(제226회-본회의-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의장 윤지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철 의사담당 이강철 입니다.
지난 10월 8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한 건의 조례안과「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외 두 건의 동의안 그리고,「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남원시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외 네 건의 조례안과「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외 세 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강성원 의원님, 부위원장에 염봉섭 의원님을 선출하고 보고하였으며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수정 가결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0월 18일 양해석 의원님, 손중열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지홍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남원시의회 양해석 의원입니다.
최근 향교동 용정마을 앞 도로공사 추진과정에서 전라북도 지정기념물 제79호인 ‘남원사직단(南原社稷壇)’의 옆 절개지가 파헤쳐지고 그곳에서 수백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자라온 나무들이 뿌리채 뽑힌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는 우리 지역의 문화재 보존에 대하여 본 의원과 많은 남원시민들에게 늦게나마 각성의 기회를 제공해 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남원사직단(南原社稷壇)’과 같은 지역에 있는 지역문화재임에도 남원시민들과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는 ‘유애묘(遺愛廟)’에 대해서 사직단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사직단(社稷壇)’은 국토의 보존과 곡식의 풍작을 기원하기 위한 국가의 제사 시설로 토지신인 사신(社神)과 곡물신인 직신(稷神)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과거 농경시대에는 토지와 곡식은 나라살림의 원천이었기에 사직(社稷)은 곧 국가를 상징하기도 하였으며 종묘(宗廟)와 함께 종묘사직(宗廟社稷)이라는 말로 ‘국가’ 자체를 지칭하는 대명사로 쓰이던 상징적인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사직단을 세웠는데 고구려 제18대 고국양왕때나 신라 선덕왕때 사직단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으며 고려시대 성종10년에는 사직제사에 대한 정리된 기록도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한양 천도시 궁궐 예정지인 경복궁을 중심으로 ‘좌묘우사(左廟右社)’라는 주례(周禮)의 규정에 따라 종묘는 좌측 동쪽에, 사직단은 우측 서쪽에 정하였다 합니다.
조선 태조3년(1394년)에는 한양에 ‘도성사직단’을 세우고 음력 2월과 8월에 왕이 친히 나가 사직대제를 지냈으며 태종6년인 1406년에는 전국의 부 목 군 현에 지방사직단인 ‘주현사직단’을 세우는 제도를 실시하였으며,
정조9년인 1785년부터는 전국의 지방 수령에게 지방의‘사직단’과 ‘성황단’‘ 여단’의 제단을 제대로 관리하도록 왕명이 내려져 지방 관아에서 직접 사직단을 관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한제국의 고종황제때에는 전국 13도 339군에 사직단이 대부분 설치되어 조선 500년의 국가의례와 황제국의 위엄을 과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일본제국은 하늘에 제사드리는 ‘환구단( 丘壇)’과 ‘사직단(社稷壇)’의 제사를 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1945년 해방되기까지 대부분의 제례가 폐지·축소되었으며 한양과 지방의 사직단도 폐쇄되거나 대부분 훼철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남원사직단’은 일제 강점기에도 헐리지 않고 500여년 동안 그대로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대한민국 유일의 사직단입니다.
일제 강점기 지역 유지와 유림들은 남원사직단을 ‘기곡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일제의 사직단 훼철의 대상에서 벗어났고 ‘기곡단 유지계’를 조직하여 돈을 거출하고 논을 매입하여 위토(位土)답을 만들어 제수비용을 해결함으로써 매년 제사를 궐사(闕祀)하지 않고 지냄으로써 조선시대의 원형을 보전할 수 있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현재 사직단이 있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서울을 비롯해 7곳(대구 수성구와 달성구, 광주 광산구, 충북 보은, 경남 산청, 경남 창녕, 강원도 삼척)밖에 되지 않으나 그곳은 모두 해방 이후 발굴하거나 복원한 것입니다.
우리 남원의 사직단처럼 그 자리 그 터에서 끊이지 않고 사직제를 이어오면서 과거의 원형을 보존한 곳은 전국적으로 남원이 유일합니다.
올해의 남원사직단 제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11호로 지정되어 있는 서울의‘사단법인 사직대제보존회’에서 남원에 내려와 남원사직제의 제례순서와 홀기에 맞추어 제례를 봉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지역의 정체성과 민족정기를 그대로 내포하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자산인 사직단의 가치를 남원인보다 오히려 외부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남원사직단의 훼손된 부분은 조경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최대한 원형을 복구토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말씀 드리며 앞으로도 원형 그대로 잘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 남원에서는 정월이 되면 원님들이 사직단에 나가 친히 제사를 드리고 그해의 풍년과 고장의 안녕을 기원하였으며 근대에 와서도 시장, 군수 및 남원시 농업관련 모든 단체장, 심지어 법원장, 교육장까지도 참석하여 제향을 올렸다고 합니다.
제물도 남원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곡물과 채소, 과일을 중심으로 80여종이 올려졌으며 제사를 마치고는 지역의 기관장을 비롯한 농업 관련 공무원들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위토답에 모내기를 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관선 시장때까지 이어져 오다 어느 순간 흐지부지 사라지고 현재는 ‘남원사직단관리위원회’의 60~70대의 계원들 20여명 만이 매년 5월 권농일과 음력 10월 3일 추수감사의 제사를 모시고 있다고 하니 농업 관련 예산이 남원시 전체예산의 24%를 차지하고 농업인구가 전체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도농복합도시인 남원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장님이 직접 챙기고 헌관으로 참여하여 관련 공무원과 농업인, 그리고 남원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제언 드립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자료 제57호인 유애묘(遺愛廟)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사직단이 위치한 용정마을 뒷산에는 조선시대 세종조때 남원부사를 지낸 김희(金凞)부사의 묘소가 있으며 ‘남원교육문화회관’ 옆 동충동 186번지에는 김희부사를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사당인 유애묘(遺愛廟)가 있습니다.
김희 부사는 재임하면서 백성을 다스리되 지극히 인자하였고 판결이 명백하고 공정하여 주민들의 칭송이 높았고 주민들이 태평가를 부르며 그의 덕을 찬양하였는데 불행히도 재임중에 병을 얻어 자식이 없이 죽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백성들이 뜻을 모아 사당을 세웠는데 그의 애민정신을 높이 사 ‘유애묘(遺愛廟)’라 하였다고 합니다.
유애(遺愛)는‘유애재민(遺愛在民)’에서 유래된 말로 우리나라 문화재 가운데 ‘유애(遺愛)’라는 말이 들어가는 시설물은 전국에 단 3곳뿐이라고 합니다.
조선중기 합천군수를 지낸 이증영의 ‘유애비(遺愛碑)’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선조 22년(1589년) 정읍 현감으로 부임해 1년 반정도 근무하다가 전라좌수사로 옮겨갈 때 그 지역 선비들이 장군의 덕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사당 ‘유애사(遺愛祠)’가 전부입니다.
김희부사의 덕을 기리는 제사가 5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현재는 ‘남원기로회’에서 4월과 10월 초정(初丁)일에 자체예산으로 제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봄 제사는 시내의 사당에서 지내고 가을 제사는 용정마을 뒷산 무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소중한 문화자산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백성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유애재민(遺愛在民) 정신의 김희 부사를 공직자의 표상으로 삼아 우리 남원시의 신임공무원 교육시 ‘유애묘’참배를 의무화하고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에서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과정에서 김희 부사의 유애정신 교육과‘유애묘’참배를 기본과정으로 삽입하여 ‘유애재민(遺愛在民)’의 진정한 의미를 되살릴 수 있기를 제언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19일)부터 제26회 흥부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즐겁고 성공적인 축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양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의원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천·이백·산동 출신 손중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지홍 의장님!
열린 의정 구현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배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남원시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환주 시장님과 남원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우선 오래전 이환주 시장께서 인용하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후손들로부터 잠시 빌려 쓰는 것’이라는 인디언의 격언을 상기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후손들이 사용할 이 땅을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그대로 물려 줄 막중한 책무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금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내건 첫 번째 공약은 고기댐 철거 청원운동 전개였습니다.
제가 몸부림친들 거대 규모의 고기댐이 철거될리 만무하다는 사실을 백번 인지하면서도 내건 공약이었습니다.
고기댐은 식수원도 아니며 홍수조절용도 아닙니다.
올 여름 바닥을 보인 고기댐은 한나절 호우에 만수위가 되었고 거짓말처럼 온 수문을 개방하여 아랫마을 고촌 호경 등을 홍수에 대한 공포에 떨게 하였습니다.
고기댐은 그저 운봉 일부를 지나 진주 남강 낙동강 수계로 물을 흘리는 역할 밖에는 못하는 존재 가치가 없는 댐일 뿐입니다.
육모정 계곡은 대한민국의 3대 협곡에 들 만큼 지질학적, 역사적, 문화적 생태의 보고입니다.
그 계곡이 썩어 간지가 오래고 지금도 급격히 황폐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불과 이십여년전 여름이면 솥단지에 닭 한마리 담아 수박한통, 참외 몇 개면 한여름 하루를 시원하게 보냈던 모두의 추억이 담긴 곳이 육모정 계곡입니다.
그 물에 밥을 짓고 그 물을 날로 마시던 참으로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참혹합니다. 돌마다 이끼가 끼고 악취마저 풍기는 수질의 등급을 판별하기 어려운 썩은 계곡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지역민을 비롯해 그 계곡에 추억이 있는 시민들께선 통탄해 하십니다.
이젠 되돌려야 할 때입니다.
고기댐은 천륜을 어긴 것입니다.
군부독재 개발독재 적폐 중의 적폐가 고기댐입니다.
단 한 방물의 물이 낙동강 수계로 갈 수 없는 억만겁의 순리를 아둔한 인간들이 순간의 만용으로 천륜을 어긴 결과는 오늘 우리를 참혹하게 만들고 분노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비참하게 변해 버린 육모정계곡을 이제는 반드시 되돌려야 할 중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얼마 전 농어촌공사 남원지사에 최근 1년간 고기댐 방류량 자료를 요청한 바 겨울철을 제외한 기간에 1,454천㎥ 방류량 중 생활용수를 포함한 65%인 940천㎥가 육모정 계곡으로 흐르고 나머지 514천㎥는 낙동강 수계로 흐른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도 본 의원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예전 계곡의 물길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적정 수량을 방류하고 있는 지 남원시의 철저한 감독과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올 여름 매일이다시피 육모정 계곡을 다녀왔습니다.
그 좋던 계곡의 폭포가 형성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지속적인 강력한 방류량 확대 요구에 평소보다 3배 이상 유량을 흘려보내 다시금 폭포가 형성되고 계곡 물길이 살아 숨 쉬었습니다.
느끼지 않아도 될 희열을 경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역 이기주의를 주장할 한 치의 마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량과 관용도 베풂도 내가 가진 게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고기댐이 철거된다면 주천 4개 마을, 운봉 들녘 일부의 영농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도 잘 압니다.
그러나 주천 일부, 운봉 일부의 농업용수 공급 문제는 우리 남원시의 행정 역량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후손으로부터 잠시 빌려 쓰고 있는 이 땅, 이 계곡! 반드시 원상회복됨이 마땅합니다. 우선은 고기댐 방류량을 기존의 3배에서 6배로 물을 흘려야 합니다.
이환주 시장은 반드시 본 의원과 주천면민과 남원시민 모두의 한결 같은 성난 목소리에 이제는 화답해 주셔야 합니다. 육모정계곡, 원천천 반드시 살려내십시오.
이 외침은 이환주 시장의 시정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혜의 환경과 유구한 역사, 문화가 우선하지 않는 남원발전, 관광남원은 허상이고 허망한 것이라 단정합니다.
제가 평생을 가슴에 담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시골은 신이 만드시고 도시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독일 철학자 니체의 말입니다.
그 신이 만든 시골이 좋아 이 고향 땅을 떠나지 못하고 평생을 살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곧 시행할 원천천 정비공사는 대역사입니다.
중국의 강태공이란 명재상도 치수에 재주가 있어 그 오랜 날을 득세했다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치수만으론 가치가 덜합니다.
반드시 친수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친수의 뿌리도 육모정계곡이 살아 숨 쉴 때, 지금보다 6배 이상의 물이 흐를 때라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곧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고기댐의 10배, 100배되는 규모의 댐들이 속속 철거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엄숙한 시대적 조류인 것입니다.
고기댐도 반드시 철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가 제발 우리 대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할 뿐입니다.
존경하는 이환주 시장님!
부디 남원시민의 자긍심,
천혜의 자연환경에 대한 자부심 꼭 지켜주십시오.
남원의 심장, 육모정계곡이 세차게 흐를 때, 남원도 펄펄 끓어 오를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손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부터 의사일정 제6항,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한명숙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총무위원장 한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한「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등 동의안 3건,「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1건으로,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제2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2019년도 남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및 「문화재보호법」개정에 따른 국가 무형문화재 용어 변경과, 국가무형문화재 제65호 백동연죽장 기능보유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남원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익위원회「국민생활 밀착형 일괄 제도개선」권고사항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등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왕정동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63필지, 건물 14동으로 총77건을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 민간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업무의 원활을 도모코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2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한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건강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6항,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7항, “남원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남원시의회 윤지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전경제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관 입니다.
지금부터 의원발의로 제출된『남원시 시민경찰봉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남원시장이 제출한『남원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 및『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외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은 제2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발의 의원과 해당 국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남원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은 남원사랑 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침체되어 있는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   은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은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경비업체에 1년간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9년도 재단법인 남원시화장품산업 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은 남원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4년 12월에 설립한 재단법인 남원시 화장품산업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고자『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제33조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시민경찰봉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된 남원시 시민경찰봉사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조례의 제명을『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로 변경하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   은 남원시 우수 위생업소 지원을 통해 음식문화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으로 외식 및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성장기 어린이들의 안전한 급식 위생 및 균형잡힌 영양관리를 위해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3년간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원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시민경찰봉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4항, “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5항,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원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원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성원입니다.
그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와 준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수정예산안은 10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요불급한 필수 현안사업이 편성되도록 심의하였으며, 특히, 지역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일자리 창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심사 하였습니다.
또한, 편성된 신규사업과 시비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519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1천 4십 4만 6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이상으로 제226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요즈음 남원의 화두는 사매일반산업단지에 남원시민들께서 공감하고 남원의 미래를
책임질 좋은 우량 기업이 유치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12일 ㈜동우팜투테이블에서는 남원시의회에 투자계획을 설명하고 지역주민들께서 현지 방문을 하는 등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15일 화이트케피탈홀딩스코리아에서는 남원시청에서 투자계획을 설명한 바 있는데 10월 16일 화이트케피탈홀딩스코리아에서 1조 2천억원 투자 확정하여 사매산업단지 24만평 입주하며 일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남원시 전역에 걸려 있습니다.
두 회사에서 사업설명회를 한 후 남원시에서는 어떠한 발표도 없었는데 마치 화이트케피탈홀딩스코리아로 확정된 것처럼 보여 남원시민들에게 부푼 기대를 안게 하는 등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남원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환주 시장께서는 이 사안에 대하여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이환주 예.

○의장 윤지홍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환주 남원시장입니다.
오늘 저는, 현재 조성하고 있는 사매일반산업단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고 산업단지의 투자유치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남원 사매일반산업단지는 2016년에 진입도로 공사를 시작으로 전체 사업비가 978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총 면적이 77만 7천㎡로 23만 5천평이 되겠고, 그 중에서 도로, 주차장 공공단지를 뺀 산업시설 용지 즉,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용지는 18만평 정도에 해당 됩니다.
현재 공정율은 35%입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준공되는 시점은 2020년 6월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산업단지 내에 유치할수 있는 업종을 다각도로 접근을 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공급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킨 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조성단계여서 2020년 6월이 되어야 그곳에 입주가 가능할 텐데 남원시가 이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알고 우리의 홍보 노력의 결과로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기업이든지 또 어떤 전처로든지 우리지역에 들어 와서 고용을 창출하고 남원의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모든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꼭 유치하고 성공시키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요즘, 화이트캐피탈홀딩스코리아와 동우 팜투테이블 & 참프레가 사매 일반산업단지에 대규모 투자의사를 표명하고 있어서 우리시와 투자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두기업이 아직은 당장에 들어 올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남원시의 관심을 가지고 투자 의사를 보여준 것은 저희로서도 매우 밝은 전망을 갖게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투자의 내용, 또 여기에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기업이 들어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기업에 대한 현황을 아직 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접하게 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확실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꼭 유치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시의 입장에서도 그런 것을 소상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현황을 갖고 있지 못하고 다만 지난 15일에 일차적으로 상담을 해서 우리시의 관계자 또 그쪽의 관계자들의 미팅이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시민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같아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우팜투테이블 & 참프레 그리고 화이트캐피탈홀딩스코리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보다 더 소상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당시에 함께 상담을 했던 부시장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 경제를 살리는 일, 남원시의 고용을 가져오는 일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직까지는 시기도 2020년 6월에 산단을 만들어지고 있고 또 투자하겠다는 기업의 자세한 실체를 확실한 모르는 과정에서 지금 가타부타 이런 설명을 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할 수 있게끔 이어서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저희는 이 일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또 인내력을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꼭 우리남원에 적응하고 있는 사매일반산업단지의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좋은 기업들이 와서 고용을 많이 만들어 주고 그것을 통해서 남원의 지역경제를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는데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시민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가정에 늘 행복과 사랑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동규 부시장 김동규입니다.
앞서 이환주시장님께서 우리 남원시의 투자유치 방향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에 이어서 제가 사매일반산업단지 투자 의향 기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이트캐피탈홀딩스코리아의 남원투자에 대한 진행상황과 우리시의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화이트캐피탈홀딩스코리아에서 사매에 조성중인 산업단지 전체를 매입하여 2023년까지 5년동안 총 투자비 1조 1천억원 고용인원 약1만명 규모로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강동원 전)국회의원님으로부터 지난 8월 하순경에 처음으로 투자사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이후 9월부터 3회정도 원론적인 수준의 실무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투자사로부터 남원시 관계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희망하여 몇일 전 15일월요일에 우리 남원시청의 회의실에서 저를 포함하여 관계부서 여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투자 제안설명회시 사업계획 자료에 따르면 본사는 화이트캐피탈그룹으로 스위스에 본사가 있으며 핵심분야는 국제금융서비스, 기업자문 등 사업 다양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원투자는 화이트캐피탈그룹이 투자를 지원하여 화이트캐피탈홀딩스코리아 주식회사법인에서 본 투자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투자계획을 보면 남원산업단지 전체를 스마트팜, 석재가공 및 물류단지 목재가공 및 물류단지 융복합R&D단지, 금속구조물가공단지 수산물물류단지 등 11개의 구역으로 조성하여 구역별로 조성된 사업장에 200여개의 협력업체를 유치하여 투자지원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설명회의 자료를 보면 아직은 좀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계획을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않고 산업단지를 전체 매입하여 투자협력사를 유치한다는 내용이므로 관련 법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직접화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설명회 자료수준으로 투자계획서로서의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없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며칠전 시내에 몇 곳에 게시된 홍보물 내용 중에 투자확정이라는 문구는 우리시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투자기업측에 관련 법률 검토내용과 신속한 투자진행을 위해서 스위스 본사그룹 현황 화이트캐피탈코리아의 남원투자 일정 입주 희망 협력업체 현황 등 구체적인 보완 자료를 지난 수요일에 공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대규모 투자가 성사된다면 우리시가 한 단계 도약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에 투자기업의 현황과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관련법률에 의한 적법성 다음에 산단조성 목적의 적합성등을 종합 검토하는 등 전라북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우팜테이블과의 투자유치 상담진행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우팜투테이블 & 참프레는 육가공기업으로 군산과 부안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계열사를 포함하여 매출액 규모가 연간 8천억원 고용은 1,700여명으로 우량한 중견 기업입니다.
지주회사인 동우팜투테이블은 코스닥 상장사로 2010년 참프레 법인을 선설하여 부안 투자를 통해 가공생산시설을 늘려 한 단계 도약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 정부일자리정책인 주52시간 근무시간 단축으로 야간 공장가동이 불가해짐에 따라 3공장 투자를 결심하게 되었고, 이러한 동향을 전북에서도 입수하여 남원시와 함께 투자 유치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해당사업은 남원산업단지에 육가공 공장을 설립하고 산업단지 외 지역에 중계농장등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 2,850억원, 고용은 간접고용을 포함 1,183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만약, 기업유치가 된다면 고용창출로 연 임금 약 400억원 직접적인 소득발생 효과와 더불어 인구유입, 지방세 세수확대 등 남원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에서는 종계농장 확보를 위해 가축사육제한거리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생닭 유통에 따른 AI을 비롯한 질병노출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일부 양계농가에서 입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효과와 환경적인 문제점이 공존하고 있어 우리시는 유치결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장 및 종계농장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제과, 환경과, 축산과 등 관련부서에서 현지공장 시찰을 다녀왔으며 이후 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한 사매면 발전협의회 임원 및 이장단이 2차례 현지 공장을 보고왔습니다.
방문후 육가공 공장의 건축시설과 도계 및 가공시설의 선진시스템을 확인하고 당초 염려했던 도계로 인한 악취발생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되는 등 환경적인 문제가 우려했던 만큼 발생하되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깊이 있는 사실 확인과 의견을 모으기 위해 오늘 오후에 시장님을 비롯한 시청 간부공무원들이 투자기업을 방문할 계획이며 좀 더 확신이 선다면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시민 및 환경단체, 언론 등 더욱 공론화 과정을 걸쳐 다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입니다.
해당 기업에서는 남원 유치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오래 기다릴 수 없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시의 입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남원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우선인지 시민단체 등 다수의 여론수렴을 통하여 기업유치에 대한 결정을 신중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사매일반산업단지의 최근 투자유치 관련 진행상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흥부제가 오늘부터 3일간 열립니다.
집행부에서는 흥부 박이 흥부에게 복을 가져다 준 것처럼, 기업유치를 통해 시민에게 이롭고 남원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동안 주요업무보고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일반안건 심사 등 심도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