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환경사업소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추경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환경사업소는 총 375억 7,4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라서 공공운영비에 따른 남원처리장 전기요금, 응집제 약품 구입, 수질측정기 관리대행 관련해서 잔액입니다.
  총괄적으로 5,500여만원 감액한 23억 1,5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남원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량에 따른 남원처리장 전원설비 이중화공사 잔액입니다.
  5,690여만원 감액한 6억 8,7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중간 부분에 예비비로서 1억 2,600여만원 증액한 7억 7,2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본예산 69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입니다.
  환경사업소 일반회계는 총 7억 500여만원 감액한 128억 9,6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서는 생태습지공원 인건비입니다.
  요천생태습지공원 관리 인부임과 애견놀이터 관리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4,69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시설비로서 애견놀이터 시설보강공사로 금년도사업에 이어서 내년도사업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야구장 화장실 설치공사에 따른 8천만원과 수목 조성 및 이식 5천만원, 그다음에 야구장 조명시설 설치공사로서 4억 9,6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애견놀이터는 시설보수공사와 야구장 조명시설 설치공사는 저희들 내년도에 특별한 사업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도 반영해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본예산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79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공기업 특별회계 총예산은 38억 2,800여만원 감액한 331억 5천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서는 하수도사용료에 따른 상수도분 하수도사용료 24억 5천만원, 그다음에 지하수분 하수도사용료 2억 7,900여만원 총 2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서 1일 하수사용량 10톤 이상 사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4,5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으로 31억 8,500여만원 감액한 172억 6천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연도별로 계속사업량 및 국비조정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감액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차집관로 정비사업에 78억 4천여만원, 남원[2단계]하수관로 정비사업 45억, 그다음에 [3단계]하수관로 정비사업 설계비 5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 15억, 월산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등 총 10개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서 운봉·인월 하수처리시설 기금 2억 3,700여만원과 낙동강수계 하수처리시설 기금보조금 2억 2,800여만원 등 작년보다 700여만원 감액한 3억 6,500여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입니다.
  798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출예산 총예산액은 국비 168억 9천여만원, 기금 3억 6,500여만원, 도비 1,400만원, 시비 158억 7천여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8억 2,800여만원이 감액된 331억 5천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으로는 799쪽이 되겠습니다.
  남원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라서 전년대비 2억 2천여만원 증액한 28억 6천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따른 수질검사비와 분뇨처리장 저류조 준설비용입니다.
  관련사업에서 총 3,200여만원과 하단 부분에 공공운영비로서 남원처리장 전기요금 전년대비 1억 5천여만원 증액된 7억 2,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로서 반영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장에 수선비로서 2억 1,45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총인처리시설 응집제 약품 구입 관련해서 1억 3,140여만원 등 총괄적으로 2억 500여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는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처리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질측정기 관리대행비와 슬러지처리시설 관리대행비입니다.
  이것은 탄화시설 운영비가 되겠는데 13억 6,500여만원 등 총괄적으로 14억 8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하수처리시설 노후시설개량사업에 따라서 전년대비 7천여만원 증액한 4억 7천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운봉·인월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라서 전년대비 2억 2,600여만원 증액된 7억 3,1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금과 시비로서 기금이 30%, 시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802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전기요금, 차량비, 수선유지비 관련해서 총 2억 7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3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반응조 PLC 이중화공사 관련해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과 시비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비로서 슬러지 처리비, 수질측정기 관리대행 관련해서 1억 5,100여만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슬러지 운송차량이 연식이 2005년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6천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라서 국비 3억, 기금 1억 2,800여만원, 시비 13억 8천여만원으로서 총 18억 1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낙동강수계 마을하수도처리시설이 총 27개소인데 비해서 바로 밑에 바이오공법 여재세척과 공법에 따른 막청소 인부임 관련해서 3,700여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장에 공공운영비로서 전기요금, 통신요금 차량비, 관련해서 1억 1,100여만원 그리고 하단 부분 하수처리시설 시설장비유지비에 따른 1억 800여만원 해서 총 3억 8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805쪽이 되겠습니다.
  섬진강수계 마을하수처리시설 34개소가 있는데 전년대비 1억 4천여만원이 증액된 4억 1천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서는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과 수선유지비 관련해서 2억 5,400여만원 편성했고, 하단 부분에는 시설비로서 하수처리시설 기술 및 진단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 내년도 대상이 10개소 입니다.
  그래서 1억 5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06쪽 중간 부분에 하수도관리에 따른 국비 165억 9천여만원, 시비 87억 6천여만원 해서 전년대비 42억 3천여만원 감액된 253억 6천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노후 정비 및 유지관리에 따라서 먼저 시설비로서 하수도 준설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하는데 이 부분 2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긴급보수 2천여만원 전년대비 3억 2천여만원이 감액해서 2억 반영했는데 이 사이에는 차집관로정비랄지 [2단계]사업 노후하수도관로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긴급보수지역에 감소를 예측해서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정비사업 관련해서 국비 143억 4천여만원, 시비 61억 5천여만원을 해서 전년대비 4억 6천여만원 증액된 204억 9천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별 내역으로 보게 되면 차집관로정비에 따라서 2020년까지 추진하는 총사업비가 420억원인데 여기에 따른 내년도 사업비로 112억 1천여만원 편성했습니다.
  [2단계] 하수관로정비사업도 국비 매칭해서 64억,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국비매칭해서 7억 1,5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2019년까지 총사업비가 97억인데 여기에 따른 내년도사업비 국비매칭해서 21억 4천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마을하수도사업으로서 국비 22억 5천여만원, 시비 20억여만원으로서 전년대비 44억 5천여만원 감액한 42억 8,8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서는 아영 월산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내년도 사업비 5억 6,600여만원, 하단 부분에 수지 호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에 따른 내년도 사업비 8억 3,2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금지 용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비 11억, 그다음에 사매 서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비 7억 1천여만원, 그 밑에 이백 농업인 회관 하수관로 설치사업 이것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 관련해서 관로 연결부분에서 7천만원, 수지 마을하수관로 시설공사 당초보다 신덕과 마륜 확대하는데 있어서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세입재원 관련해서 전년대비 8,500만원 감액한 2억 7천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811쪽 행정운영경비로서 인건비 16억 6천여만원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19억 4,800여만원 편성했는데 이 부분들 기타 811쪽에서 815쪽 행정운영비는 제안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과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하수행정 관련해서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3차 추경에 저희 환경사업소는 하수도처리시설과 그다음에 남원 하수도처리시설 노후시설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차 추경에는 감액이 돼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 이유는 뭘까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 지금 현재 감액된 부분들이 전체 집행잔액입니다.
  응집제도 그렇고 수질측정제 탄화시설 관련부분들 집행잔액에 대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운영을 하다 보면 예년보다도 직원들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올해는 노력을 많이 한 편입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씩 점검하고 체크해서 예산이 남은 부분에 대한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후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해주려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는 세워놓았을 것인데 2017년도에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된 것은 혹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그냥 순수하게 남은 예산이라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지금 환경과에서 관리하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 직원 2명 배치해서 관리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된 에너지는 저희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같이 환경과에서 직원 보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거기에서 나오는 열에너지 및 그런 것을 환경사업소 내에 다른 에너지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처음에 계획할 때 짓는 것은 환경과에서 예산 관계는 하지만 운영은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그때 들었고 위탁이냐, 뭐 하느냐 이야기나올 때 환경사업소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가 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이 하자보수 기간 2년 지나면 저희 사업소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하자보수 기간 지난 다음부터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보고 잘 들었는데 691쪽 보겠습니다.
  691쪽에 저희 연구용역비로 사후모니터링 용역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한명숙  사후모니터링 용역은 해마다 하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어디에 대한 사후모니터링이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습지공원에 대해서 수생태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년마다 한 번씩 5년간 사후모니터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습지랄지 또는 수서식물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해서 1년에 한 번씩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지금 몇 년째 했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올해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3년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모니터링의 사후평가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수생태관련해서 수서식물이랄지 또는 습지관련 생물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미흡한 부분들로 나와 있고 또 수질에 대한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생태습지를 지나면서 경유를 하면서 저희가 당초에 예측했던 부분보다는 약간씩 높아지는 부분들인데 앞으로 그 부분들도 수서식물에 대해서 많이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높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지금 나와 있어야 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이 논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습지공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존에 논에서 올라오는 유기물질이랄지 질소나 인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검출될 것이고요.
  앞으로 3, 4년 더 지나게 되면 그런 부분들 완벽히 제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잘 알겠습니다.
  여기 사후모니터링에 나온 내용대로 저희 시민들이 그런 것들을 환경을 볼 수 있도록 관심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한명숙  요천생태습지공원 애견놀이터 시설보강사업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애견놀이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많은 시민들이 오시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이 일상적으로는 하루에 점심 때나 오후에 둘러보거든요?
  둘러보면 10여명 이상 와서 자유스럽게 놀고 그렇습니다.
  애견공원을 설치해놓으면 아무래도 남원시민들 전체적으로 홍보해서 애견을 키우는 애견인들한테도 사랑받는 공원을 조성해서 활성화를 기하고 있다는,

○부위원장 한명숙  지금은 한 10여명 정도 하루에 오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그 옆에 저희가 야구장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 야구장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시나요?
  이용자들이는 어떻게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올해 야구장 이용하는, 남원시에 야구장이 3군데가 있거든요?
  폴리텍대학을 비롯해서 야구장이 있는데 올해는 사실 저희들이 야구장은 잔디랄지 시설을 보강하느라고 거의 활용을 못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매월 사용하는 야구장 경기를 하는 부분들이 6,800여명 정도,

○부위원장 한명숙  6천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한명숙  1년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남원 전체적으로요.

○부위원장 한명숙  남원 전체에 야구동호인들이 6,800명 정도 된다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가족끼리 같이 하고 있는데 동호인들은 한 280여명 되는데,

○부위원장 한명숙  예? 200,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1년적으로 연간 총 이용하는 야구협회 이용하는 분들은 6,800명 정도 되는데 만약에 저희 생태습지공원에 야구장을 재시설을 규격에 맞춰서 해놓게 되면 환경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활용하고 인원대로 거기에 많은 경기를 가질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요천생태습지공원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맞아야 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 옆에 스포츠나 레저가 들어오면 다 들어오려고, 거기 다 좋아하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목적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단지부분은 매립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부분들은 그늘 조성한 것과 체육시설 설치하는 부분 2가지, 그다음에 논을 매입해서 한 부분 습지 조성을 해서 그쪽과 같이 병해해서 같이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둔치에 어떤 단지 부분들은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동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시설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효율적이고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야구는 매니아층이 딱 있는 것 같아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스포츠는 다 그렇겠지만요.
  요천생태습지공원을 사람들에게 매립지를 공원화해서 저희가 확산시키려면 아무래도 가족단위로 오게 되고 힐링의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 옆에 레저를 하더라도 가족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연관을 시켜야지 야구 같은 경우는 매니아층이 딱 한정이 돼 있잖아요?
  저희처럼 누구나 보편적으로 하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동떨어져서 우리가 요천생태습지공원과 가족들이 서로 즐길 수 있는 레저였으면 참 좋겠는데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요천생태습지공원과 가족단위로 와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야구는 매니아층의 확실한 동호인들이 있고 요천생태습지공원은 가족단위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울릴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래서 이제 야구장이 있고 거기 다목적구장이 있습니다.
  농구하고 족구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다목적구장이 있는데 다목적구장도 저희들 올해 휀스랄지 바닥의 잔디랄지 이런 부분들 보강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성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한명숙  잘 알았습니다.
  잘 생각해주시고 욕구가 다 있겠죠.
  지금 욕구가 있어서, 소수의 욕구일지 아니면 우리 남원시민 전체가 다 이용해서 장소와 어울리는 것이 나을지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냉정한 판단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처음 시작단계에서 냉정한 평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저는 조심히 해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았는데 당초에 시설을 그렇게 해놓기 때문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규격에 맞는 그런 시설보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니까요.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796쪽 보겠습니다.
  소형 빗물이용 조성사업을 하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전년 2017년도보다 1,200이 지금 감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물을 절약차원에서 절약을 하고 강우로 인해서 내린 비는 재활용하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많이 사용하는 비닐하우스랄지 또는 농장이랄지 이런 쪽에서 비올 때 빗물을 모아서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 관련, 올해 사업도 그랬고 사실 이 부분이 만들어놓고 봐도 큰 효율성을 기대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감액되다 보니까 시비도 거기에 50%, 50%해서 감을 해서 3천만원 반영했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큰 기대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여름에 한참 폭염이 있을 때 나무에, 가로수에 빗물을 받아서 뭐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빗물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도 봤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폭염에 우리가 나무에 물주기가, 빗물을 받아서 저장해놓았다가 한참 더울 때는 빗물을 이용해서 나무에 물을 주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것을 생각하고 소형빗물을 이용해서 무슨 사업을 할까, 그렇게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지금은 아직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없어서 감액이 됐다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799쪽에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1억 5천만원이 증이 됐어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항상 경상적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는 특별히 1억 5천 이상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그쪽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 이 공공운영비인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것 전기세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800쪽에 연구개발비로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는 계상이 안 돼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800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한명숙  예. 800쪽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800쪽에,

○부위원장 한명숙  민간자본이전 수질측정기 관리대행하고 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이 민간위탁하는데 이것도 음식물처리,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아니, 이것은 아니고요.
  지금 수질측정기는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TMS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매년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부위원장 한명숙  해마다 관리하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전년도에는 계상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이게 그러면 목 변경이 돼서 그런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목 변경이 아니고요.
  사업예산서 내역에 세부적으로 기재를 안 해 놓은 건데 슬러지 처리시설은 탄화시설이 있습니다.
  13억은 탄화시설 관리대행 위탁비거든요?
  그 부분은 2013년도부터 꾸준히 이어가는,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그런데 계상이 지금 이렇게 안 돼 있어서 신규사업인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서에다 세부적으로 비교증감에 대한 부분들을 명시를 안 해놓아서 그런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희 802쪽도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운영을 하시는데 유지관리 약품 구입을 하는데도 이것도 해마다 했던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비교증감 예산서에다 전년도 예산을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해놓으니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부위원장 한명숙  안 해놓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업을 안 들었던 사람이라 이런 것들이 어떤 새로운 사업인가 해서 물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806쪽에 하수도관리를 저희 특별회계로 하수도사업을 하시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2억 4천만원이 지금 감이 되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한명숙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아까 보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동안 2015년부터 용역해서 2년 동안 준비했던 사업이 내년에 발주가 됩니다.
  내년 3, 4월에 발주가 되면 긴급보수랄지 이런 부분들이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감이 돼,

○부위원장 한명숙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다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한명숙  국비를 따와서 내년에 큰 사업을 하시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많은 시민들이 편리함을 가지고 있을 텐데 준비는 잘 하고 계시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항상 민원이 있어서 업무보고는 받지 않지만 보시면 한여름이나 그럴 때 가장 냄새나고 어려운 일들을 하시는 과가 환경사업소라고 생각해요.
  더운 여름에 그리고 가장 민원이 작거나 크거나 시민들하고 밀접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이고 이런데 우리 소장님 그리고 전직원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민원 있을 때마다 즉각 처리해주시고 1년 동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애견놀이터 그것을 10여명 오신다고 그랬는데 홍보가 많이 됐는가요?
  나도 예산서 보면서 그런 게 있는가 처음 알았는데,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이 축산과에 애견등록 마리 수가 580여마리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마무리되는 내년 초에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만들어놓으면 홍보해서 그것 관련된 분들이 많이 와서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애견놀이터 관리 인부임이 천만원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만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요천생태습지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주로 애견놀이공원을 관리하게 되는데 있어야 할 필요성이 뭐냐면 저희들이 중, 소 애견시설을 구분해놓거든요?
  그런데 구분해놓아도 내부적으로 애견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면 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 센서에 의해서 등록제에 의해서 들여보내고 안 들여보내고 그 부분도 조율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애견놀이터공원에 인원이 한 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생태습지공원도, 지금 혼자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명 더 보완 겸해서 인건비를 더 이렇게 반영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니, 놀이터만 만들어놓으면 애견을 데리고 있는 분들이 오셔서 자율적으로 아무 때나 이용하고 그런 것인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것 신경쓰이는 일이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잘못해서 사고나고 사람을 어떻게 했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책임져야 될 소지도 있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래서 CCTV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양해석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여서, 조금은 다각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사업이네요.
  야구장 관계는 폴리텍대학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고 경기 같은 것 있을 때 개막식이라든가 그것은 다 폴리텍대학에서 하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위원장 양해석  거기 단상도 있고 어떤 시스템이 돼 있어서, 거기도 또 야간경기를 할 수 있게끔 라이트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라이트까지 해놓고나서 그 이후에 이분들한테 어떤 관리비라든가 전기료를 징수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폴리텍대학도 지금 그렇게 야구협회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전기세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협회에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위원장 양해석  우리도 만약에 가게 되면 그쪽에다 전기계량기를 별도로 놓아서 그쪽에서 쓰는 데는 협회 이용객들이 내게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것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현재 사용료 같은 것은 안 받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현재는 받지 않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니, 춘향골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구장마다 사용시간별 사용료 징수를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려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면이 생기고 조례까지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것 같고요.
  제가 그냥 하는 김에 마저 이야기드리고 다른 분 하겠습니다.
  하수도준설을 상하반기에 일률적으로 전반적으로 싹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간을 정해놓고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기준을 정해서 하는데 주로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은 통합관로 쪽 위주로 해서 구도심지역에 봄 전 하고 겨울 전 해서 1년에 2번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시내권에 2번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어쩔 때는 막 냄새가 나가지고 연락해서 와서 해주기도 하지만 그것이 또 한 번 출동할 때 기계라든가 움직임이 큰 기계에다가 또 비용이 발생돼서 쉽게 움직여지지 않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준설차량은 하수도관로 준설차량은 한 번 이용하는데 200만원씩 지출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준설하면서 전년대비해서 문제가 있다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된 부분들 중점적으로 해서 사업계획에 빠트리지 않고 준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빠지지 않게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소형 빗물시설에 대해서 내용은 들었는데 공공시설에 할 때는 단가를 500으로 해놓았는데 민간이 할 때는 450으로 해놓았어요?
  왜 그렇게 차이를 둡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공공시설하고 민간위탁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공공시설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부분들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약간 좀,

○위원장 양해석  자부담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10%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위원장 양해석  주로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하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주로 농촌에서 하는 부분들은 하우스 이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유치원이랄지 학교랄지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화단 이용이랄지 하우스 내에서 물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 관련이 돼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위원장 양해석  지금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설계가 다 끝났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다 마무리되고 공단에서 환경부에 재원 협의나 행정절차 등 이행하는 과정에는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올해 상반기부터 공사 들어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내년 상반기에요.

○위원장 양해석  내년 상반기부터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위원장 양해석  다들 어디 가면 우리 언제 해주냐고 자꾸 그런 말만 들어보니까 확정된 것 계획서 있으면 연차적으로 언제, 어디 동네를 한다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위원장 양해석  그것 좀 기회되면 저희들한테 한번 주시면,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별도로 그 내용 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특히나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1단계, 2단계, 3단계 또 시범사업,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저희들이 5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1단계, 2단계,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사업조서에 보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1단계, 2단계 정비사업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년 이상 된 관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술진단을 합니다.
  별도로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마을하수관로 시설공사에는 국비나 도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국비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사업서 보니까 수지 신덕·마륜은 시비로만 지금 10억 세워졌어요?
  왜 여기는 국비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당초에 하수도 기본계획에 설치대상 마을에 제외된 마을이었는데 경제성을 따지다 보니까 제외된 마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수지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도농 또 귀촌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와서 새로 집을 짓고 살고 가구 수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사업비 변경 국비 반영을 시키려면,

○위원장 양해석  오래 걸리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하수도 부분 변경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환경부까지 승인을 받으려면 최소한 1, 2년 걸립니다.
  그러면 수지에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동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까지 이렇게 보고를 드려서 저희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5천만원이 감된 64억 7,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1,950만원 감하고, 소규모 노후화시설 개량사업 지원에 1,5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락정수장 개량사업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1억 5천 감액된 6억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대비 증감없이 149억 7,287만 2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 2,818만원이 감액된 23억 129만 5천원 반영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에는 인건비에 300만원 감하였고 일반운영비 2,700만원, 재료비에 3,818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6천만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호구역 유지관리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자체 관리부담금 집행잔액 5,167만원 감액된 7,963만 3천원 반영하였습니다.
  208쪽 예비비 지출에 일반예비비 기정액보다 2억 2,584만 1천원이 증액된 4억 3,485만 2천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경비에 당초보다 9,249만 4천원이 감액된 21억 7,983만 3천원 반영하였습니다.
  반영된 내용은 인건비에 7,461만 9천원을 감하였고, 직무수행비에 12만 5천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에 1,800만원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695쪽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3천만원이 감액된 61억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에 4억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마을상수도 긴급복구 공사 2억, 수지 갈촌 마을상수도 수원개발공사에 2억입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1억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등에 6,6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먹는물 소독약, 기자재 구입 등에 4,4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 유지관리에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에 상황, 와운, 진곡, 금계 등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에 6억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50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4쪽 특별회계 중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8,577만 9천원이 증액된 150억 2,530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경영관리에 2억 5,18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1억 5,877만원, 825쪽 여비에 1,280만원, 직무수행경비에 3,096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취정수 시설물 유지관리에 25억 2,07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기간제 등 인건비에 2,862만 2천원, 일반운영비에 2억 8,500만원, 그 다음 827쪽 여비에 7,560만원, 재료비 등에 20억 6,159만 4천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억 1,400만원, 자산취득비 등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에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비에 2천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지자체 관리부담금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마을권 상수도사업 6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9쪽 급수공사에 10억 5,290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791만원, 여비에 216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8억 2,932만원, 민간자본이전에 2억 1,990만원입니다.
  다음은 배수관 포설 공사로 소규모 배수관로 포설공사 4개지구에 2억 1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지구인 산동배수지 외 6개지구에 35억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일반예비비 2억 4,656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급수장치 교체로 노후개량기 보호통 교체 3억 편성하였습니다.
  831쪽 긴급 누수복구 공사에 3억 8,5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2,328만원, 여비에 2,700만원, 누수방지 생활민원관련 배상금에 천만원, 긴급 누수복구에 3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에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 누수다발지역 상수관로정비공사 등에 35억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2쪽 인력운영경비에 23억 2,293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인건비에 20억 2,86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34쪽 직무수행경비에 4,314만원, 835쪽 연금부담금액에 2억 5,116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에 1,2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추경에 9,200여만원이 감이 됐잖아요?
  인건비 감인데 예정된 인원에서 한, 두 분이 그만두셨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우리 직원 중에 7급, 8급 2명이 암에 걸려서 휴직계를 냈어요.
  그것 때문에 감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보충인력은 없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보충인력 없는 상태에서 2명이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감한 것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가 2017년에는 63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랬는데 올해는 2억 3천이 감이 된 61억 3,500만원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시민이 깨끗한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2억 3천이 감이 되도 괜찮을까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이것은 일반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가 주고 일반회계는,

○부위원장 한명숙  일반회계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아, 일반회계 전체입니다.
  그러면 695쪽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소규모 시설 수질검사를 112개소를 하시나봐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예산이 6,400만원이 지금 감이 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왜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전년도에는 112개소인데 1억 3천을 해놓았었어요.
  그런데 정산하고 상태가 양호해서 6,600만원이면 충분히 수질검사하고 남을 예산입니다.
  그래서 6,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소규모 시설로 수질검사를 하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이 예산 6,400을 감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세워놓으셨다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로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을 지원하고 계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1,900만원을 전년도보다 더 계상해놓으셨는데 이것은 수요자들의 욕구가 더 많아서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설치된 데가 오래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개마을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824쪽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을 지금 계상해놓으셨는데요.
  전년도 2017년도에는 144억으로 사업을 하셨다가,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800 몇 쪽이요?

○부위원장 한명숙  824쪽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한명숙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을 하시는데 전년도에는 144억으로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2018년도에는 5억원 이상을 더 증해서 150억원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지금 계상해놓으셨어요?
  그래도 전년도보다 5억원 더 이상 예산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가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특별회계 전출금을 작년에 44억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특별회계 전출금을 내년에는 50억, 5억을 더 증액시켰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노후관로나 이런 부분에 많이 치중해서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노후관로를 깨끗하게 정리하다 보니까 5억원의 예산을 더 증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세워놓으셨다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824쪽에 상수도사업소 경영관리를 하는데 4,700만원 증이 돼 있습니다.
  경영관리에 전년도보다 4,700만원 증한 이유는 뭐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몇 페이지죠?

○부위원장 한명숙  824쪽이요.
  상수도사업소 경영관리를 하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820,

○부위원장 한명숙  824쪽이요.
  맑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공급에서 상수도사업소 경영관리를 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전년도에는 2억 400만원 계상해놓으셨는데 올해는 4,700만원을 더 증해서 2억 5천만원을 지금 계상해놓으셨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 부분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 825쪽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천만원, 3,500만원이 증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늘어나서 요금부과하는 서버 대형 컴퓨터가 있어요.
  그것 내구연한이 3년이 경과돼서 수도요금 고지서나 어떤 데이터를 저장해놓은 것인데 계속 업데이트 해서 고치고 사용하는데 잦은 고장이 생겨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825쪽 저희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전년도에는 계상이 안 돼 있거든요?
  요금부과 서버하고 수도검침 영상플레이어 구입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올해 하실 사업이어서 그런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내년도예요.
  올해는,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내년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요금서버를 교체해야 되고 수도검침 영상플레이어를 구입설치를 해야 된다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한명숙  830쪽 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계량기도 교체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거의 9,9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어 있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에 대한 이유는 뭐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계량기를 50ml 이하가 되면 8년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 24,000개 계량기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유달리 8년 되는 해에 계량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많이 소요됐고 금년에는 교체할 부분이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감된 내용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시기적으로 8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되는데 2017년도에는 50ml에 해당하는 개수가 많아서 올해 파악을 해보니까 2018년도에는 그만큼 숫자가 적어져서 예산을 감을 해도 괜찮다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작년에는 5천점을 바꿨는데 내년에는 3천점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감된 내용이,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유수율 제고고 노후 급수장치를 교체한다면 저는 예산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렇게 감이 됐을까, 라는 궁금함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서 남원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위해서 1년 동안 애쓰셨다고 소장님 그리고 전직원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590페이지에 보면 방사성물질 검출지구가 남원시 2개지구예요?
  거기가 어디를 말하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죄송합니다.
  500,

○전평기위원  사업조서 590페이지요.

○위원장 양해석  사업조서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전평기위원  거기 2개지구가 내기마을 쪽 하고 산동, 목동, 식련 쪽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지금 자연방사성 검출지구 2개지구 9개마을에 해당되는데요.
  거기가 송동 문치, 생촌이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주촌에 내용궁, 회덕, 노치, 그다음에 주촌, 운봉 고기 내기 이렇게 9개마을에 해당됩니다.

○전평기위원  일부 공사가 시작됐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공사 시작됐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2020년까지 마무리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9개마을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592쪽 대상지구는 상신까지 포함이 되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상신, 대상, 요골 같이,

○전평기위원  다 포함되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내년도에 설계해서 내후년도는 본격 착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애써주시길 바라고 올해가 20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셔서 목표하는 계획들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금방 말씀하셨던 자연방사능물질 검출지구 상수도공사 9개마을 말씀하셨는데 그 마을이 방사성이 나오는 무슨 요인이 있어서 거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검사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이것은 자연방사성 검출을 확인해서 환경부에서 확인해보니까 자연방사성 검출지구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쉽고 이것은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발견되었느냐고요?
  수질검사를 매년 하다가 나온 것이 발견한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뭐 특정,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아니요.
  환경부에서 일정한 주기로 각 시군에 한 번씩 이렇게 해요.
  광역 상수도 안 들어간 지역에요.
  그런데 남원이 그때 당시 했을 때 방사성 검출지구로 대상지구라고 확인이 돼서 우리한테 통지가 와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금 시행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것 말고는 없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누가 보면 말이 좀 그래서 그 지역 가면 물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표현이라, 상수도노후관 계속 교체를 해가고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교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것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어디, 어디를 할지가 다 나와 있죠?
  지금 지역이 올해는 어디를 했고, 내년도 어디 하고, 내후년은 어디 할 거라는 거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것 저희 시내권에 특히나 해당되는 것 같은데 자료 있으면 주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좀 주시면 저희가 대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타 공사 병행 상수관로 정비사업할 때는 전북도시가스하고 업무 협조해서 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서를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시내권 도시가스가 들어갈 지역에 상수도관이 교체가 안 되고 주철관에 있는 부분은 같이 설계를 해서 병행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양해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4,103만여 6,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1억 8,19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주요 내용별로 보면 국비보조금이 7억 9,7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금보조금 8억 3,280만원, 도비보조금 52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1억 6,976만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 1,2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보건소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58억 6,636만 9,000원이며, 그 내용으로는 보조사업이 42억 3,613만 7,000원, 의료사업 수입이 15억 9,995만원, 증지수입이 2,308만 2,000원, 기타 과태료 수입이 72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07억 1,294만 8,000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약 13.12%가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사업예산 99억 6,001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7억 5,292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건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내용은 행정에 적극 반영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보건지원과장 류장기입니다.
  먼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 국가결핵예방관리사업 700만원을 결핵환자가족 검진비 건강보험공단 위탁을 위해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 표본감시기관 지원비 보조금 내시되어서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167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치매관리체계 구축 보조금 재원 변경내시되어서 당초 국비 7억 9,700만원을 기금으로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169쪽입니다.
  출생아 감소로 출산지원금 및 산후조리 지원금 1억 2,5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1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변경내시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76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 인건비 등에 대해서 1,2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 요구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3쪽~586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시설비 등 1억 890만원, 보건기관시설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지소 물리치료 인부임 등 3,395만 9,000원, 일반운영비 1억 8,884만원, 보호기관 시설물 개보수 공사 등 시설비 1억 1,05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사업 추진용 행정의료장비 구입 등 6,505만원과 보건소 보건지소 청사무인경비 용역비 1,687만 5,000원, 보건소 보건지소 내 소환자 진료를 위한 진료의약품 구입과 기자재 구입비 4억 4,76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환자진료 및 치료를 위한 의료장비 구입비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입니다.
  24개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6,120만 9,000원, 진료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 1억 8,200만원, 보건진료소 긴급시설보수 공사비 2,500만원,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보건지소 개보수 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에 3억 7,934만 5,000원, 보건의 날 행사지원을 위해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590쪽입니다.
  방역소독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7,151만 4,000원, 일반운영비 960만원, 방역소독약품 및 유류 구입 1억 4,9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 건강검진 및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5,187만 2,000원, 한센병 위탁관리비 1,695만 8,000원, 한센정착촌 환경개선 사업비 1,367만원, 재가한센인 생계비 및 한센 간이 양로주택 운영비 8,105만 5,000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8,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594쪽입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비 1,000만원, 국가결핵예방관리사업비 6,468만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비 10억 7,728만 7,000원을 보조금 내시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596쪽입니다.
  공공보건 의료기관 공공보건 사업비 2,400만원,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비 1억 1,125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1억 2,922만 5,000원,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비 1억 1,600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 3,8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입니다.
  식중독예방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2,851만 5,000원, 모범음식점 지원사업비 4,107만원, 식품안전관리강화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3억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606쪽까지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비 8억 5,700만원,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출산장려 지원사업비 1,25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 1억 7,042만 1,000원,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2,604만 1,000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 1억 2,570만 4,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30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300만원을 편성, 임산부 아동건강 관리비에도 1,320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611쪽입니다.
  보조금 내시로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의료 및 구료비 등 4억 5,004만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등 2억 9,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615쪽 사이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등 2억 3,186만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비 2,519만 4,000원, 보건소 건강관리 운영지원비 1,480만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1억 7,000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 5,291만원, 재가암 관리사업 1,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617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2억 3,817만원, 일반운영비 1,400만원, 기타보상금 1,000만원, 구강보건 사업비 3,09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2,360만원을 보조금 내시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624쪽입니다.
  노인건강 관리사업 8,040만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 1,180만원,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6억 218만원, 지역사회 자살예방상담 사업비 4,143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억 8,016만원, 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 1억 7,600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3,000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0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626쪽입니다.
  보건소 재활운동 장애인 재활사업비 5,47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방무의면 이동진료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2,550만원, 아토피 피부염 예방관리사업비 1,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628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등 3억 7,43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3억 7,8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요구에 대해서 중요부분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3차추경에 저희가 2017년에 111억 8,000만원을 가지고 저희 남원시민에 대한 건강과 예방에 대해서 사업을 해주셨는데 감이 되어 있어요?
  특히 국비가 7억 9,700만원이 감 돼있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치매안심센터 증축비가 내시됐었는데 지금 설계된 것이 있고 건축 자체는 내년도에 건축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하려고,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그래서 감액시켰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국비와 시비가 매칭처럼 같이 감이 되어 있는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아니요.
  제가 보충설명드릴게요.
  기금으로 왔는데 국비로 편성돼서 국비를 감해서 기금에다 편성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기금이 이렇게 늘어나있나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의료 관련 감염 표본감시기관 지원해요?
  이것은 계상이 지금 안 되어 있던데 이 900만원은 어떤 예산이죠?
  지금 의료 관련 감염 표본감시기관 지원에 900만원이 기특인 것 같아요?
  이것도 기금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은 어떤 사업인데 전년도에 계상은 안 되어 있고 이것 추경에 예산이 목이 계상돼있어서, 그래서 3차추경에 올라온 예산인가 하고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늦게 내시되어서 이런 사항이,

○부위원장 한명숙  항상 의료 관련 감염 표본감시기관 지원은 항상 했었는데 늦게 들어와서 여기 3차추경에 계상됐다는 것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지금 많이 감이 됐는데 지금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은 지금 증이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은 실제 지원금을 줘도 별효과를 못 보고있다, 그리고 출산시기가 늦어지니까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증가되는 것 아닌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미숙아 선천성 의료비 지원은 증액됐고요.
  감액된 부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저희가 전라북도 최초로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4월부터 시작했는데 좀 늦게 시작했지만 또 올해 출생아 수가 감소가 많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해가 갈수록 자꾸 출산율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해도 출산지원금을 현재 넷째 이상 1,000만원 줘도 효과성은 미비하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네요?
  높아질 수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아니요.
  출산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아기을 더 낳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아기를 낳음으로써 복지혜택, 축하금 이런 형식으로 지금은 지급되는 거죠.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출산율을 늘리고 인구를 늘리는 사업인데 축하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그래서 아기를 더 많이 낳지는 않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인구유입이나,

○전평기위원  별 효과는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아니요.
  있을 것으로,

○전평기위원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이 사업 이렇게 400만원 주기 전 하고 비교해보면 인구가 증가됐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저희는 합계 출산율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기를 많이 낳는 것보다는 합계 출산율은 월등히 높아집니다.

○전평기위원  높아져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이 출산지원금에 대한 금액도 상향조정을 하게 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합계 출산율은 높아집니다.

○전평기위원  높아져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한번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방향을 잡아보십시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이번에 아마 조례를 개정,

○전평기위원  개정을 할 계획이에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갈수록 주는 출산율이나 유입되는 인구 대비해서 돌아가시거나 전출되는 인구가 더 많아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그렇죠.

○전평기위원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2040년, 2050년 되면 남원인구가 소멸된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상황인데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아까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증이 됐고요.
  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도 증이 됐어요?
  그런데 증된 이유가 그냥 국비내시가 왔기 때문에 단순히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해당되는 환자가 생겼기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현재 사업비가 모자라서 지금 전체 조정돼서 증액된 것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이것은 도비가 보조금이기 때문에,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시비하고 포함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가 내려올 때는 어떤 타당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도시는 해마다 얼마를 준다든가 저 도시는 그만한 환자가 생겼기 때문에 얼마를 준다든가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사업 도중에 시군별로 파악을 해요.
  어느 정도 부족하고 남고 이런 것을 재원을 파악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더 달라고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양해석  환자는 더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선천성 미숙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까지 22명을 지원했는데 5명을 못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관리건강사 사업도 4월부터 했고 목표 예정보다 많이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출석율이 적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그거죠?
  신생아 낳으면 집에 가서 돌봐주는 그 사업이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건강관리사요.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이 사업을 민간위탁 하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민간에서,

○위원장 양해석  몇 군데에서 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남원에는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노인돌보미 비슷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는 얼마 세우셨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국도비,

○위원장 양해석  아니, 내년도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보조금이 있고 시비로 해서 국도비보조금은 저소득층 국가에서 해주는 거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전체 산모한테는 저희 시비로 세워서 모든 산모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시비분이 남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부담이 없네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자부담은 10%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많이 홍보하셔야 되겠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설명을 다 못 들어서 혹시 설명한 내용을 또 물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추경이에요.

○김정환위원  아닙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2017년도에는 94억 7,000만원을 가지고 남원시민의 건강과 예방을 위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12억 4,200만원이 증이 된 100억 이상의 예산으로 저희 시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치매예방센터가 들어와서 그런 거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3쪽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사무관리비가 50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400만원이 증이 됐어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참석수당도 있고 제6기 및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사업을 하시나봐요?
  그런데 참석수당도 항상 있었을 것 같고 6기,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 때문에 그러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거기에 보면 각종 냉난방기랄지 기자재,

○보건소장 최태성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부위원장 한명숙  예.

○보건소장 최태성  거기에는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을 매년 5년마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 욕구조사라든지 무슨 해마다 하는 것이 있을 텐데 이것도 참석수당은 항상 있을 것 같고 6기, 7기라고 하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추진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하겠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최태성  예.

○부위원장 한명숙  585쪽에 공공보건 의료기관 무인청사관리로 저희 보건지소에 청사무인경비가 계상이 돼 있어요?
  전년도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 보면 여기도 치매안심센터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현재 그 자리에 계속 되어 있고요.
  목이 이게 지금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587쪽 보겠습니다.
  587쪽에 보건진료소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3,100만원을 계상해놓으셨고 2018년도에는 2,200만원이 감이 되어 있어요?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가 이렇게 감이 된 이유는 뭘까요?
  587쪽이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위원장 양해석  계장님들 중에서 보조해주셔도 돼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계약을 하거든요?
  계약하는데 위탁계약비가 업체가 같이 하기 때문에,

○보건소장 최태성  아까 그것도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다가 이번에 사무관리비로 변경하면서 그 목이 변경돼서 그렇게 감액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는 굉장히 우리 시민들에게 중요할 것 같은데 3,100만원을 계상해놓고 2,200만원이 줄어서 900만원만 있길래 이게 대체 무슨 이유인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그 전에 청사 무인 용역비가 민간위탁금에 들어있다가 사무관리비로 빠져나가고,

○부위원장 한명숙  목 변경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죠.

○부위원장 한명숙  시민들에게 처리비나 이런 것 때문에 불편을 끼치는 일은 없다는 거죠?

○보건소장 최태성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제46회 보건의 날 소통행사를 지원하는데 이것도 6,000만원입니다.
  이게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 남원 몫이 돼서 그렇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2018년도 우리 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590쪽에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을 해요?
  그런데 한센정착촌 개선사업하면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줄어있는 것은 수요자들이 줄어서입니까?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정착지원에 사업을 계속 연계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이것은 지원금이 줄고 시부담금이 조정된 사항이 있고요.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지원이 줄어든 이유가 뭐죠?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지금 그 인원이 노인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수요자가 줄어서 하냐고 그랬더니 그 이유는 아니라고 해서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결정적인 것은 작년 2017년도에 지붕개량사업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지붕개량사업이 없어서 그 사업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다른 기능사업으로 했던 것이 줄어들었지 그 개별적인 한센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줄어들은 것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591쪽에 생물테러 초동대응 사업을 하세요.
  그런데 올해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을 여러 가지 사업으로 세워놓으셨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대규모 훈련을 할 때 참가비교육비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이게 생물테러 이중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보니까 우리 일상생활에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민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들을 잘 대응할 수 있게 교육을 받아서 전파하는 것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595쪽에 공공보건 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을 하세요.
  그런데 의료원에 2,400만원, 이것은 뭔가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해놓으셨는데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의료원에 공공보건사업으로써 의료 구호자 생계곤란자 이런 분들에게 공공서비스를 해주는 것입니다.
  오면 진료도 해주고 검진도 해주도록 이런 사업을 보건소뿐만 아니라 의료원에서 하는 거기에 대한 위탁금 성격으로 주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시민들이 의료원에 와서 해주는 것을 저희가 지원해준다는 것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의료원에서 와서 서비스를 해주는 것을 저희가 보조해준다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의미상의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597쪽에 건전한 식품·공중위생업소 육성을 하세요.
  거기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건전한 식품·공중위생업소 육성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세워놓셨는데 전년도는 3,500만원을 계상해놓고 올해는 600만원이 감이 되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모범음식소랄지 이런 데에 보면 테이블 관광지 세팅기를 저희들이 제작했습니다.
  제작해서 보고를 했었는데요.
  선호도가 적어서 규모를 줄여가지고 금년도에는 4억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요?
  저희가 일회용을 안 쓰는 것을 많이 권장하잖아요?
  저희도 어디 식당을 갔더니 남원 캐릭터가 되어 있어서 식탁에 깔려있는 것을 봤거든요?
  이것을 보면 저희는 일회용을 지양하고 이런 것들을 안 쓰게 하고 독려를 했으면 좋겠는데 홍보가 적지 않았을까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저희들이 목적하는 것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팅지를 편리하게 활용하면서 우리 남원시의 특산품이랄지 이런 것을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었는데 식당에서는 불편함이 있어서,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본인들이 안 한다고 하니까 더 나은, 일회용을 쓰지 않도록 하고 이런 것을 독려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602쪽에 저희는 출산지원사업을 여러 가지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저희 603쪽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시군운동본부에 운영을 저희들이 1,000만원 보조를 해주나봐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은 어디에서 하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이것은 여성가족과에서 했었는데 7월에 저희 보건소로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아이낳기 좋은세상 시군운동본부는 YWCA에서 하고 있고요.
  이 사업으로는 4자녀 이상 출산한 가정에 카시트를 보급하고 있고 저출산 극복에 대한 교육이나 캠페인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아이낳기 좋은세상 이게 분명히 여성가족과에서 와이로 하는 사업인 줄 알고 있었는데 여기 있어서 제가 물어봤던 거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남원시민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넷째 아이부터 한다면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아니요.
  교육이나 캠페인은 하고 있는데 유아용품 지급사업으로써 4자녀 출산가정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로,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한명숙  어떻게 지원해주시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주 5일에 8시간씩 해서 아기를 낳으면 건강관리사가 가정에 가서,

○부위원장 한명숙  아까 출산도우미인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희는 출산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난임부부 지원사업이나 이런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같은 것이 줄어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올해 10월 1일부터 난임 이 부분이 건강보험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건강보험에서 똑같은 서비스를 하니까 유사중복된 것이라서 감이 되어 있군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607쪽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건강증진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2억 7,500만원이 감이 되어 있는 이유는 뭐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616쪽에 보면 인건비가 목 변경이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인건비가 목변경이 돼서 줄어있는 것인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615쪽에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합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아까 말씀에 5년마다 했던 사업인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아니요.
  해마다 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해마다 하는 것인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한명숙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해마다 하는 거고 아까 했던 것들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5년마다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619쪽보겠습니다.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역사회 자살예방상담 사업을 하고 있어요.
  1년에 저희 남원에서 자살하는 수는 몇 명이나 되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해마다 좀 다른데 제일 적은 해는 15년도에 15명이었고 작년에 22명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1명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거의 작년 올해는 22명, 23명,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아니요.
  작년에 25명, 2015년도에 15명, 올해는 지금까지 21명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21명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한명숙  사전에 이런 예방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나와 있으면 청소년이든지 아니면 남원은 노인이든지 파악하셔서 중점적인 예방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한명숙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625쪽에 저희 장애인 재활사업을 하고 계세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한명숙  장애인 재활사업을 어떻게 어디에서 하고 계시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지금 보건소에 재활운동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활을 원하는 분들은 저희가 버스로 송영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전, 오후반 해서 하루에 20~30명 정도 와서 저희 프로그램에 맞춰서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재활은 장애인들만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장애인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재활이 노인들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서,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저희는 장애인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토피 피부염 예방관리사업을 하시는데 아토피는 요즘 먹거리나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어른들도 갑자기 체질변화가 돼서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환경적거라든지 체질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을 것 같은데 예산이 줄어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이것도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에 의해서 조금,

○부위원장 한명숙  아토피에 대해서 저는 줄어들지는 않고 많아질 것 같은데 남원시민들이 아토피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한명숙  1년 우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과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예방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2017년도도 애쓰셨고 2018년도도 더 많이 노력해주시라는 말씀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그런 사업이 있어요?
  588쪽 보면 송동하고 아영면은 지금 개보수하고 장비 11점을 구입을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3억 7,900만원 정도, 그런데 이전개보수해서 이 장비를 구입하는 거예요?
  구입할 시기가 돼서 구입한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장비노후가 돼서 교체를 어차피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전평기위원  주로 어떤 것인가요?
  체성분분석기 10점에,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구체적으로 열거한다면 자동혈압기랄지 근관성형장비, 백신냉장고, 고온감별기기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용년수가 넘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598쪽 보면 국내여비해서 중간 정도 공중식품 위생업소 단속 여비가 400만원 돼 있어요?
  598페이지 국내여비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전평기위원  주로 어떤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400만원이 편성되었나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지금 공중,

○전평기위원  식품위생업소,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식품위생업소 단속 여비가 되겠는데요.
  담당공무원들이,

○전평기위원  위생시설,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지도점검, 합동점검 이렇게 같이 쓰는 여비입니다.

○전평기위원  요즘에는 음식점 같은 데는 흡연은 거의 안 하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전평기위원  전혀 없죠?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전평기위원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이런 데가 최근에 다시 추가돼서 거기는 아직 단속 안 했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지금 28개소 지도점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홍보만 하고 있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전평기위원  확실히 길이 안 들여져서 지금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출산지원금을 조례에 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금년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개정 계획이 어떤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개정계획은 지금 첫째 자녀가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되고 둘째 자녀는 100만원에서 500만원, 셋째 자녀는 300~400인데요.
  셋째 자녀 이상은 1,000만원으로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남았는데 내년에 저희가 한 500명으로 추이를 해보면 약간 부족할 것 같고요.
  올해 출생이 지금 연말까지 추정하면 작년보다 한 100명 정도로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부족할지 모자랄지는 조금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효과가 있으면 이것은 추가편성을 해서라도 효과를 봐야 되겠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봐가면서 추경에 아마 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을 했는데 그동안 한 결과는 어때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올해 같은 경우는,

○전평기위원  최근에 15년도, 16년도, 17년도 이렇게 봤을 때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거의 40%, 39%,

○전평기위원  금연율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등록자 대비 금연 성공률이요.

○전평기위원  이제 끊을 사람들이 거의 끊어서 애연가들만 남은 것 같아요.
  실적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적극 홍보하셔서 더 금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전평기위원  618쪽 기억키움마을 프로그램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전평기위원  이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지금 신규사업이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치매안심센터가 생기면서, 치매 기억키움이라는 것은 치매의 어떤 애칭인데요.
  치매 없는 마을을 시범적으로 한번 내년에 2개마을 정도 운영해보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동지역하고 면지역 1개씩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점차 확대를 시킬 계획이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전평기위원  여기 보면 운동도 하고 공예도 하고 결국에 운동은 싱싱생생,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아니, 저희 안심센터에서 다 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마을로 찾아가서 그 마을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면서 확대해보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3월부터 7월까지 400만원씩 들겠네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전평기위원  효과를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590쪽 중앙에 한센병 위탁관리에 민간이전 사업비가 1,695만 8,000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어디에다가 위탁을 합니까?
  위탁해서 지금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세 가지 부기를 달아놨는데 이동진료 치료비,

○보건소장 최태성  전라북도 한센관리협회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나와서 진료하고 투약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김정환위원  거기에다가 이 금액 전액을 진료비로 위탁합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예.

○김정환위원  정기적으로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김정환위원  환경개선 사업비 1,367만원 도비지원사업 계상돼있는데 이 사업계획이 구체화돼서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금년도에 했던 농로포장있는데요.
  거기 연계,

○김정환위원  농로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환경개선포장으로 있는데 다 못해서 연계사업으로 금년도에도 1개소,

○김정환위원  농로포장 같은 것도 해줘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환경개선사업에 포괄적으로 농로도 들어가겠죠?
  589쪽에 농로포장사업은 민간자본보조면 마을에서 주어서 마을에서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죠.

○김정환위원  그 앞장 589쪽에 방역소독 근무자 피복비가 35명분 세워져 있어요?
  이것은 누구한테 지급해요?
  읍면동까지 지급되나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읍면동 담당자들 소독하신 분들,

○김정환위원  담당자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김정환위원  담당공무원이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담당 아니고요.
  소독인부입니다.

○김정환위원  소독인부가 지정돼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맡기는 거예요?
  딱 지정한 인부가 한, 두 사람 있어서 그 분들한테 그냥 고정으로 지급하는가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읍면동에 골목 골목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김정환위원  아니, 자꾸 시간 걸리니까요.
  저는 한, 두 사람이 교대하면 그 옷 갈아입고 하냐, 그렇지 않으면 고정돼있어서 그 사람한테 그냥 고정지급하냐, 이 말이에요.

○보건소장 최태성  고정지급을 합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야 맞는데 입던 옷 돌려입는 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읍면동까지 지급되는군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김정환위원  방역소독 약품비가 총 얼마예요?
  지원사업 소독약품 값도 있고 우리 자체로 확보한 것도 있고 여기 저기 보면 소독비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1년에 방역소독 약품비는 얼마나 되나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9,400만원 정도 되는데 읍면동에는 읍면동에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있고요.
  우리 시 보건소에는 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에다 편성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약값만 9,400만원인가요?
  그 얘기죠?
  그런가요?
  방금 9,400만원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 방역소독 약품비가 분무소독, 연막소독, 유충구제, 살균소독 또 주민자율방역소독,

○보건소장 최태성  그 약품비는 7,560만원이고요.

○김정환위원  7,500만원?

○보건소장 최태성  예. 실제 살충제 그 약품비요.
  그리고 또 가을철 쯔쯔가무시증이라고 그런 예방비가 1,000만원 별도로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이것은 보조사업비로 약품구입비는 안 주는군요?
  순수시비로만 합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이것은 자체구입해서 지급합니다.

○김정환위원  587쪽에 이것은 묻기 좀 그런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안에 보면 남계마을 공안, 대곡, 대율, 용산에 냉난반기가 있어요?
  여기 금액으로 하면 큰 돈은 아닌데 지금까지 없이 고생하고 근무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대체구입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태성  대체구입하는 것이죠.

○김정환위원  근무환경 잘 개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84쪽에 보면 하단에 공공보건 의료시설 개보수하고 또 보건기관 보건의료시설이라고 그러면 보건소, 보건지소하면 특별하게 이렇게 지칭하고 보건기관이라고 하면 보건소, 보건지소 등 이렇게 굳이 나눠야합니까?
  내용이 사업부기명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2,500만원 따로 세우고 8,000만원도 굳이 따로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게 그거 같은데요?

○보건소장 최태성  같이 해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서 목이 나눠진 것은,

○김정환위원  내용이 많아져서 갈라놓은 건가요?

○보건소장 최태성  위에 것은 앞으로 대비해서 세우는 금액이고 밑에 것은 그동안에 파악돼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돈이 많아 보이니까 가른 것 같기도 하고 내용은 긴급시설보수가 있고 또 그냥 개보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도비보조사업도 있잖아요?
  국도비인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최태성  이것은 리모델링비가 국도비 사업이고요.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이 됩니다.

○김정환위원  리모델링이나 개보수나 거기서 거기인데 이왕이면,

○보건소장 최태성  국비, 도비있는 것은 15년 이상 된 데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적용기준이 다르네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고장나면 고쳐야죠.
  비 새면 안 돼요.
  거기에서 비 맞으면 큰일납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궁금해서 우리가 소관 위원회가 아니어서요.
  그러게 다 가버리고 남는 분이 딱 이렇게 총무위원 넷만 남았네요.
  여러분이 이해하세요.
  애기 낳는 거, 미안합니다.
  애기 낳는 거라고 하면 안 되고, 출산장려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해주셨는데 여러분이 적시해놓은 내용을 보면 엄청나요.
  나는 이렇게 많이 줘서 여기 여러분이 계획한대로 아기 1명 낳으면 200만원, 둘째아를 낳으면 500만원, 셋째아를 낳으면 1,000만원, 넷째아 이상 낳으면 2,000만원, 물론 한꺼번에 주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 현재 기준대로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줬다가 생일이 돌아오는 날 잡고 나머지 돈을 주는군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분할지급입니다.

○김정환위원  이 예가 지금 어디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순창하고 해남에서 하고 있는데,

○김정환위원  순창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그래서 합계 출산율 1위가 해남이고 순창이 갑자기 이렇게 주면서 2위가 순창이 됐어요.

○김정환위원  전국 출산율이 해남이 1등이고 순창이 2등이에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합계 출산율이요.

○김정환위원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은,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에 낳을 수 있는 아기 수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 하면, 아까 합계 출산율이라고 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그게 좀 높아질 수,

○김정환위원  합계 출산율이 3등으로 가네요?
  갈 수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아니요.
  그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자신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기대하고 점차적으로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전체 위원님들이 조금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유라고 하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전에 연수를 받을 때 연수에 참여한 상당 수가 위원도 하고 노하우가 있고 베테랑 급의 강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출산율 제고라고 하면 큰일나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이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넷째 아이 낳은 사람이 계실지 모르지만 2,000만원 준다고 막 낳고 하겠냐,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국가정책이,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제도적으로 사회복지고 출산정책이고 그게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에 가임여성 계시고 출산능력 있는 남성분도 계시지만 이게 많이 준다고 그냥 낳겠습니까?
  저는 참 아니다, 싶어서 그렇다고 하면 다음에 합계 출산율 3위가 보장이 안 되면 재고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하지 않고 조례 개정은 상임위원회가 다르긴 한데 욕심껏 여러분들이 그냥, 시장님은 그렇죠.
  시장님 입장에서는 우리동네 와서 아이 한 명 낳으면 넷째 이상은 2,000만원 준다고 하면 막 다 오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시적이지 출산정책은 그렇게 해서 순간에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여러분 의욕적인 것은 칭찬합니다.
  전국 조사를 해서 해남하고 순창이 1, 2등이라고까지 추려내셨으니까 대단한 역할하신 것으로 칭찬하는데 속내는 잘 판단하시고요.
  613쪽에 싱싱생생, 이것 좋아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동절기만 하고 어떤 데는 연중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연중하고 그때 많이 모이고 상시 모이고 동 중심으로,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지금 연중하는 데하고 그동안에는 12월에서 2월까지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12월에서 3월까지 연장하는 데가 112개소입니다.
  더 많이 했고 연중은 이제 연중해달라고 요청한 그런 경로당인데 작년에는 14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원하는 데는 다 해줍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다 해줍니다.

○김정환위원  다 해주십시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김정환위원  차별하면 큰일납니다.
  소리나니까요.
  오전에 안 해서 모아놓은 거 다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619쪽에 정신재활시설이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김정환위원  정신재활시설 성일유엔아이에 6억을 지원하네요.
  그런데 도에서 지원한 것은 없고 우리 시에서만 이렇게 전체를,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도에서 별도 한 것은 없고 6억만 주면 거기는 자체 운영합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6억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은 인건비로써 인력이 11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하고 해서 6억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거기 환자들한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김정환위원  환자들한테 받는 금액,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있으면 자체세입으로 자기들이 여기 운영비에 보태서 집행합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민간위탁할 때 도하고 할 때 도에서 하고 우리는 왜 도에서 민간위탁했는데 왜 우리가 시비를 4억 2,000만원이나,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우리 관내고 거기에 입소한 분들이 전부 주민등록도 남원으로 옮겨야만 됩니다.

○김정환위원  바깥에서는 안 와요?
  하나도 온 사람 없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와도 우리 남원시로 주소를 옮겨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남원으로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김정환위원  인구유입정책이 되네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됩니다.

○김정환위원  생산적인 인구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완을 해야지만, 621쪽에 정신건강 증진센터 필요성에 보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등 그랬습니다.
  여기 정신센터에 근무하시는 몇 분이에요?
  저기 동충동에 있는 농협 2층 거기 같은데 몇 분이 근무하세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거기 8명이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김정환위원  아유, 많네요.
  좋습니다.
  그런데 정신질환 예방치료인데 그분들이 사회복지사 등 그분들이 전문적인 예방치료나 환자의 정도를 파악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역량있는 분입니까?
  자질있는 분입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전문, 사회복지사도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고요.
  간호사도 전문요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이분들이 환자관리를 하는데 전문병원 의사라고 하나요?
  의사 그분들이 혹시 정기적으로 이렇게 진료하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상담하고 그런,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의사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내가 사회복지사들을 무시한 것은 아니고 여기 있는 분들은 특별히 관리가 돼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관내의 장애인복지관이고 또 이백에 있는 주간보호센터인가 정신이 정상이 아닌 분들 그분들 시설하고 혹시 연계해서 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거나 그분들이 상담한다거나 가서 뭐 한다거나 그런 채널은 전혀 없습니까?
  물론 여러분 업무분야는 아니네요?
  주민복지과하고 관련된 분야인데 정신건강,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저희 사업은 모든 부분을 다 연계하고 있습니다.
  연계 다 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방금 제가 얘기한 거기 장애인복지센터에 주간보호센터 있잖아요?
  이백, 햇빛에서 하는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하고도 연계돼서 역할을 합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저희는 많은 부분을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많은 부분에 잘 하시고 모자르면 도비는 기금 조금 줘도 시가 예산이 여유가 있으니까 달라고 하세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말을 빨리 빨리 해서 전문가들이라 소통이 잘 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가 2개 과도 되고 예산서 보니까 사업량이 상당히 많은데 사업조서는 몇 장 안 돼요?
  신규사업만 기재해놓은 것인가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산실에서 조정해서 내준 것은 많이 있는데 올려놓기는 그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소리를 들었어요.
  위에 것 너무나 조서를 적게 했냐고, 이것은 저희 잘못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어느 금액 이상으로 해서 조정되어서 그렇게 올라온 것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사업조서도 예산계에서 다시 빼버리고 그래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내역이 저희한테 내 준 것이 전체적으로 있으니까,

○위원장 양해석  예산계에서 이것까지 간섭하네요?

○보건소장 최태성  하도 숫자가 많다 보니까,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하여튼 양이 많아서 특히나 상임위가 다른 우리 위원들은 궁금한 것도 많고 그러네요.
  그런데 시간이 촉박해서 다 못하겠는데 일단 아까 업무용 차량구입 1대가 있는데 이것은 교체한다고 했죠?

○보건소장 최태성  예.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여기 물품자산취득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 정수물품이에요?

○보건소장 최태성  승인받아서,

○위원장 양해석  아닌 것도 많죠?
  내가 이거 보면서, 보건지소에서 쓰는 의료행위에 관련된 그러니까 보건에 관련된 기구들은 다 정수물품입니까?
  선풍기 그런 것 빼고요.

○보건소장 최태성  그런 사항이 섞어져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것을 들쑥날쑥 어떤 데는, 그러니까 보건지소가 생긴지가 다 돼서 사는 건데 약 포장지를 산다, 자외선 소독기를 산다,

○보건소장 최태성  오래 된 것은 교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필요에 의해서 요청되면 가서 확인하고 교체가 필요한 것에 한해서,

○위원장 양해석  대형 선풍기를 산다, 냉난방기를 구입한다, 이런 것은 생길 때 다 있었을 텐데요?
  그리고,

○보건소장 최태성  현재 전부 다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새로운 보건지소가 생긴다면 그 건물 신축해서 새로 입주할 때 필요한 기본물품 기자재들이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생긴지도 얼마 안 됐는데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알겠고요, 자산물품취득비는 그렇다 치고 586페이지 사무관리비 내용은 거의 다 있을 만한 내용들인데 2,400여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왜 그런가요?
  586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하단부분에 내용이 왜 늘어났습니까?
  이것 해마다 반복적인 것 같은데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이것이 지금 내용이 목을 작년하고 비교해서 공공운영비로 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무엇을 공공운영비라고 하고 무엇을 일반운영비라고 해요?

○보건소장 최태성  아까 민간위탁금에서 2,224만원이 감 됐던 587페이지 위에 보면 그게 586페이지 사무관리비로 바꿔진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아까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죠.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여기 왜 명기가 안 돼 있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청사무인경비 그쪽에요.

○위원장 양해석  청사무인경비하고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하고,

○보건소장 최태성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는 900만원으로 현재 거기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청사무인경비는 사무관리비로,

○위원장 양해석  민간위탁금이 돼 있다고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보건의 날 행사지원에 내년도에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니까 남원에 하는가 본데 행사주관단체를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실질적으로는 저희 행정에서 개입이 안 되고 이것은 우리 의약단체 있잖아요?
  그 단체로 돈을 주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내정돼있는 거죠?
  선정이 사업조서에 보면 생산은 4월인데 주관단체 선정은 3월에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게 한 달만에 어떻게,

○보건소장 최태성  그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거기에서 공동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준비는 우리가 다 하고 집행만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내년도 공공재료비 중에 소독약품이 4,000여만원이 늘었습니다.
  1억에서 1억 4,900만원 늘어난 이유는 아까 뭐라고 설명해주신 것 같은데 내년에 왜 이렇게 늘어나죠?
  방역소독 재료비 589페이지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그것은 금년도 예산대비 늘어난 이유는 2017년도에는 소독방법을 연무소독 위주로 예산을 세웠다가 거기에 보면 연막소독으로 바뀌면 유류랄지 휘발유랄지 이런 것이 더 듭니다.
  그것을 계산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 위에 공공운영비에서 방역소독장비 유지비는 또 900만원 줄어들었어요?
  재료비는 늘어났는데 운영비는 줄어들어서 이것 중에 설명해주십시오.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동제세동기 구입이 3대 있는데 어디에다 비치하셨죠?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어디,

○위원장 양해석  자동제세동기,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위원장 양해석  그거 어디에다 비치합니까?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현재 금년까지는 각 보건기관이랄지 다중이용시설에 비치가 돼 있는데요.
  아직 비치 안 한 곳이 몇 군데 안 됩니다.
  말하자면 노인복지관을 생각하고 노인복지관, 시립도서관,

○위원장 양해석  이것을 그쪽 부서에서 해서 해당 그 쪽에다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구입해서 배정합니다.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저희들이 배정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599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축제행사 참여업소 위생물품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축제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춘향제, 바래봉 철쭉제, 흥부제,

○위원장 양해석  아니, 남원시내가 모든 것이 축제기간이고 축제에 참여하는 거지, 어떤 업소가 축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행사기간 동안에 임시 식단이 설치되고 그러거든요?
  부스가 설치되는데,

○위원장 양해석  부스가 많아서 가면 식당에 안 가고 춘향제를 예를 들면 발전협의회 지역에서 나가서 설치해서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줄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읍면동 부스보다는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생업소,

○위원장 양해석  그런 데가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바래봉이랄지 이런 데 축제,

○보건소장 최태성  읍면동에 음식부스,

○위원장 양해석  아니, 이건 쓸데없는 것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각자 자기네들 돈 벌려고 사업적으로 가서 하는데 이것까지 해주고 있으면,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이것은 지금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는 식중독예방이랄지 이런 좋은 식단 만들기 홍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것을 관리감독을 해야지 이것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다 쓰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쓰는 건데,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이것이 지금 우리 남원시,

○보건소장 최태성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런 것도 있고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도비 일부 주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비거든요?

○위원장 양해석  올해 실적있으면, 이것 언제부터 한 것인가요?

○보건소장 최태성  해마다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실적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이것은 뭡니까?
  기타보상금에 시니어 감시원이 있던데요.
  감시무엇을 해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지금 떴다방이랄지 이런 데 저희들이 단속하고 지도점검하는데 시니어 감시원도 같이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것도 보건소 관리예요?
  떴다방 그런 것도요?

○보건소장 최태성  보면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경매하고,

○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뭐 물건도 주고 경품했다고 해서 ,

○보건소장 최태성  일이 그런 데를 시니어 감시원 1명을 보내서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명예공중 위생감시는 또 뭡니까?
  명예가 어떤 분이 공중감시원이에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공중위생업소 점검시에 저희들이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런 공중업소,

○위원장 양해석  어머님들이 같이 다니는 것은 알겠는데 그게 명예예요?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이,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저희들이 명칭을 그렇게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출산지원금은 아까 설명이 됐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6억 3,700만원을 세우셨는데 아까 셋째아부터 1,00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산모신생사 건강관리사는 올해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올해는 지금 5,300만 썼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양해석  5,300만 썼으니까, 물론 4월부터 해서 확보가 덜 됐다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내년에 2억 2,000만원 세웠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더 많이 증가될,

○위원장 양해석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홍보가 많이 돼서 증가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증가도 어느 정도지 5,300만원에서 어떻게 2억 2,000만원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생아를 우리가 몇 명으로 예측하고 있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올해요?

○위원장 양해석  내년도에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내년도 예산이니까 저희가 예산은 500명으로 예상하고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500명으로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602페이지 하단 기타보상금에 신생아 탄생축하사진 액자제작은 200만원이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양해석  왜 200만원이에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신청한 아기만 저희가 제작해주거든요?

○위원장 양해석  신청한,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신청한 아기만요.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신생아 출산 축하용품 지원은 왜 500명이에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이것은 500명 예상하니까요.
  전체를,

○위원장 양해석  다 주는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출생신고와 함께 다 읍면동에서 지급하도록 했거든요.

○위원장 양해석  읍면동에서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미숙아 선천성 의료비 지원이 추경에 있었는데요.
  여기 본예산 내년도 예산에는 없어요?
  전년도 예산액에 안 써있는데 왜 전년도 본예산에는 없었습니까?
  목이 바뀌었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산이 늦게 와서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위원장 양해석  올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다음에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 우유 같은 것 해서 주는데 주는 방법을 어떻게 줘요?
  우리가 사서 가져다 줍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양해석  산모들한테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업체에서 우유 같은 것도 날마다 이렇게,

○위원장 양해석  업체에다 연계해서 명단주면 식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양해석  꽤 많이 나가네요?
  금연 인형극 및 뮤지컬 공연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서울에 전문적으로 하는 극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서울에 있는 극단이 100 얼마 주면 20회나 와서 합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각 학교별로 방문하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춘향예술 대공연장에서 하고 중·고등학교는 초등학교에서부터 학교를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니, 서울에서 내려오려면 한번 내려올 때 단원이 몇 명이나 내려와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5명 정도요.

○위원장 양해석  5명이 내려오는데 하루에 차비라든가 뭐 하면 차 몇 백씩, 공연비라든가 하면 그럴 텐데 132만원에 하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상당한 제작비와 기구들을 가지고 오니까 계약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년도 사업실적 한번 줘보십시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양해석  금연단속요원 피복비가 20만원씩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밤에 업소를 방문해서 금연지도원들하고 같이 단속하는데 그 피복비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이 순수시비로만 해서 613페이지가 있고요.
  615페이지는 기금, 도비 합해져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615쪽은 보조사업으로써 영양시기나 보충식품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거고 시비로 된 것은 재가암환자들을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보건소에 소집해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재가암환자라는 것은 암의 진단을 받아서,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가정에서 요양하고 있는데,

○위원장 양해석  요양이라는 것은 어느 수준에 몇 기 이상이,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지금 약을 먹고 있고요,

○위원장 양해석  약은 거의 다 먹지 않아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먹고 병원진료를 계속 통원해서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요.
  완치가 되지 않는,

○위원장 양해석  완치라는 것은 5년을 두고 하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양해석  5년이내면 다 재가암환자에 들어갑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그렇습니다.
  재가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가정에서 치료하고 있는,

○위원장 양해석  이게 애매하네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그러니까 병원에서 퇴원해서 가정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환자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수술 끝나면 거의 다 퇴원하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그런 분들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622페이지 보면 전기밥솥이 2개 있어요.
  거기서 전기밥솥이 왜 필요하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정신보건센터에서 프로그램에 각종 요법 중에서 요리요법이 있어요.
  그 환자들을 데리고 할 때 요리요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밥솥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안 나와서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금년도 사업은 5,300만원이 정산추경에 올라와서 5,300만원이 다 소진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5,300만원이다고 하면 작년에 1억 8,300만원을 세웠다가 5,300만원이면 1/3 수준이에요?
  그러면 내년은 금년보다 아기를 더 많이 낳는다고 누가 책임질지 안 질지 보장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제 얘기는 작년에 태어난 아기 숫자가 몇 명이라 했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작년에는 531명이고,

○김정환위원  금년에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금년에는 지금 11월 말까지는 407명이에요.

○김정환위원  407명인데 이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은 아까 87명 정도 되죠?
  추경에 보면 한 90명 정도 됩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김정환위원  이것은 소득에 상관없이 도와주는 예산이 맞지 않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상관없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용도가 없는 거예요?
  돈은 많이 쟁여놓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아기를 출산하면 저희가 계속 안내합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사람도 있고 친정엄마가 해주는 사람도 있고 또 오는 것 싫어해서 꺼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김정환위원  이 정도도?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그럼요.
  그래서,

○김정환위원  내년에 여러분이 원한 만큼 2억 2,000만원을 소진할 만큼 한마디로 400명이 이용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저는 홍보 부족이나 여러분 역할 부족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왔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질의한 거예요.
  그러면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금년에도 1억 8,000만원 중에 5,300만원 밖에 안 썼는데 내년에 욕심껏 2억 2,000만원 세운 것 가지고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잘 판단해보실 필요가 있고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가 있고 제도적인 내용도 보면 작년에 보면 단태아는 60만원, 다태아는 100만원, 삼태아는 160만원 그러는데 내년에는 바우처 30만원, 일반인 80만원 그랬습니다.
  내년에는 제도가 바뀝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평균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단태아나 삼태아나 가격이 올라가는데 평균적인 것을 여기에다 산출,

○김정환위원  바우처라는 말이 여기에 기술돼있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바우처는 저소득층에서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그것,

○김정환위원  또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김정환위원  그것은 별도로 또 우리가,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별도로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자기부담만 주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국가에서 부담해주는데 자기 부담분이 또 있어요.
  그 자기 부담분을 저희가 보조해줍니다.

○김정환위원  그 부담분을 우리가 해주는 것이고 일반인은 그냥 80만원,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90%까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지원해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님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런 거 있으니까 아기 낳고 도움받으십시오, 돌아다니면서 그런 제도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있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생각보다 너무 적게 참여되고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도 너무 욕심껏,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더 많이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김정환위원  덩치는 조그만한데 돈은 몽땅 욕심을 내시네요.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금연에 신청해서 하는 분들이 1년에 보통 몇 명이나 신청합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올해 같은 경우는 862명 정도 신청했는데 335명 정도가,

○위원장 양해석  성공했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6개월 성공이요.
  6개월이면 저희가 성공을,

○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그래서 39%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애썼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실과소별로 보고를 받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기획실장 강구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해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실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6,891억원으로 기정예산 6,864억원보다 2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26억원이 증가한 6,30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원이 증가한 591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특별교부세 11억 8천만원,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국도비 조정을 통해서 총 4억원을 증액 편성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주생 내동 교량정비 4억원, 인월 용주마을 진입로 덧씌우기 등 3건 6,200만원, 동북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 등 2건 2천만원, 보절 진기 앞뜰 새천정비 4억원, 간이양수장 및 송수관로 정비 2억원, 수지 서당 배수로 정비 등 9건 1억 5,700만원, 산동 목동지구 농로확포장 등 8건 1억 5천만원, 백두대간 스테이 힐링 워터파크 조성 3억원, 롯데마트에서 의료원간 인도정비 3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 총규모는 6,481억원으로 당초예산 6,377억원 대비 10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5,937억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03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45억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억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2억 6천만원이 증액되어 총 3,043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국비 8억 5,100만원, 지특 4억 3,500만원, 기금 4억 8,700만원, 도비 32억 9,800만원이 증액되어 총 50억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2천만원, 보전수입 9,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의회청사 이전 집기 구입 1,400만원,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인구정책지원사업 4,700만원 등 총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풍수해보험 지방비 부담금 6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으뜸인재 육성사업 5억 3천만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1억 1천만원 등 총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생활체육 육성사업 3억원, 직장경기부 운영 4억원, 춘향골 체육관 개보수사업 2억 5천만원 등 총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경로당 특별 냉난방비 지원 9억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8억 5천만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6억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2억 5천만원 등 총 3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분야는 보건소, 여성문화센터 주차장 확장공사 8천만원 등 총 1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림분야에 쌀소득 보전직접직불금 12억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3억원, 고령 영세농을 위한 농기계작업단 운영 2억 5천만원, 농작업 대행장비지원 사업 2억원, 여성농업센터 운영 지원 2억원 등, 총 43억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분야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 보급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 교통안전 시설사업 8천만원, 공용주차장 정비사업 7천만원 등 총 2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하천제방 유지보수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롯데마트에서 남원의료원간 인도정비공사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3억원을 감액하여 총 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직제순으로 해당 실과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난 실과소장님은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장은 앞으로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기획실장 강구섭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32억 7,163만 1천원보다 5억 4,111만 4천원이 증액된 238억 1,27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예산서 유인부족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중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5억 3,901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반환금 기타의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390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3회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2018년도 본예산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 66억 6,848만 4천원보다 1억 1,561만 6천원이 증액된 67억 8,410만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 국제화여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평가 우수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인구정책 지원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미혼남녀 만남의 장 추진 2,500만원, 인구정책 홍보물품 구입 280만원 등 2,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 극복 선도 지자체 공모 대응을 위해서 국내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구정책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하여 국제화 여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포상금으로 인구늘리기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상은 저출산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평가 국무총리상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있어서는 일반예비비로 4,861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도 그렇고 본예산도 같이 한꺼번에 합해서 해 주십시오.
  따로따로 안 하겠습니다.
  미혼남녀 만남의 장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업조서가 없으니까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강구섭  저희들이 지난번에 저출산 관련 우수사례로 행정안전부에서 보고회를 해서 저희들이 아깝게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인센티브로 8천만원을 받게 됐는데 사업비를 가지고 일부는 직원들 노고 그런 것을 위해서 좀 제하고 나머지 가지고 인구정책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예년에도 한번 저희들이 미혼남녀들을 대상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해보고 했는데 이번에는 모아서 어떤 형식적인 것보다도 자연스럽게 미혼남녀들 편안한 자리에서 맥주라도 한잔 하면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혹시 결혼에 대한 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보려고 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사업추진을 우리 기획실에서 하실거에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결혼중개업소인 듀오라든가 그런 데에 의뢰해서 할 것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서 다른 곳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을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상해서 편안한 자리로 하는 것이 나을지 검토를 해봐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해 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많은 고민을 해보셔야 겠습니다.
  아이디어도 그렇고,

○기획실장 강구섭  고민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15년도인가 16년도에 한번 했던 사업이죠?

○기획실장 강구섭  제가 알기로 15년도에 총무과에서 유관기관들 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때 실적이나 결과는 없죠?

○기획실장 강구섭  그때 해서 결혼을 1명인가 할 계획이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별로 실적이 없는 것으로 획일적으로 되어가지고,

○기획실장 강구섭  1쌍 결혼했답니다.

○전평기위원  효과성이 있도록 잘 계획을 짜서 하십시오.

○기획실장 강구섭  그게 그때도 한번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행정에서 어떤 시간틀에 맞춰서 무엇을 하다보면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엉성하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평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기획실에서는 지방재정평가 우수 인센티브를 받아오시고 여러 가지 인구정책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도 받아오시고 인구늘리기 우수부서로 해서 특별교부세도 받아오셨어요.
  저는 총무위원회 각 부서 실과장님들 다 계시는데서 다 열심히 하시지만 특별히 열심히 해서 특별교부금을 가져온다거나 국가예산을 받아온 열심히 일하신 직원들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열심히 일하시라고 채찍만 하는게 아니라 당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인정받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인센티브는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셔서 더 이런 것들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셔야 2018년도에도 전직원분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꼭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입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앞으로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시민소통실장 이영태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은 4억 4,700만원이 증가된 106억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편익사업 증진에 시설비 1,483만 8천원이 감한 2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노암동 하천제방 보수공사인데 사업이 취소돼서 부득이하게 감을 했습니다.
  주민편익사업에 특별교부세 4억원과 조정교부금 6,20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용주마을 진입로 덧씌우기 사업 1,200만원 이것도 조정교부금입니다.
  주생 소지마을 진입로 포장 2천만원, 주생 중동마을 진입로 아스콘포장 3천만원, 특별교부세 주생 내동마을 교량정비사업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입니다.
  페이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기본경비에 편성된 500만원을 삭감하고 시민소통 역량강화사업에 목 변경해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시민소통실 수정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은 앞으로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총무과장 박흥근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페이지 세출예산분야입니다.
  2017년도 총무과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3억 6,790만원이 감액된 853억 4,7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공무원 후생복지 부분에 직원자녀 민간위탁보육료 포상금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일반임기제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기타직 보수 5,9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성과상여금 1억 2,113만원, 정규직 연금부담금 1억 6,56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분야입니다.
  2018년도 총무과 당초 예산 수정예산안은 당초보다 1,050만원이 증액된 906억 8,0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입니다.
  시민참여 행정구현 부분입니다.
  자율방범연합회 운영예산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비 도비 300만원, 시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제3차 수정예산에 본예산 대비 3억 6,7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죠?

○총무과장 박흥근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기타직 보수와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이 연말정산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애초에 본예산에 세울 때 이런 것들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는 가장 평균적인 인원수로 산정해서 예산을 수립하는데 중간에 퇴직자 발생, 신규임용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연말에 정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2018년 세출 수정예산 보겠습니다.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 750만원이 세워졌는데요.
  이것은 뭔가요?

○총무과장 박흥근  온누리학교 부분은 금년도 3월에 전라북도 인권센터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민, 시민 인권 부분에 있어서 차별성 용어랄지 상대방을 무시하는 용어랄지 이런 부분을 개선하자,

○부위원장 한명숙  국민권익에 관계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라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공무원들 교육시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 공무원도 되고, 시민도 되고, 학생들도 다 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남원시민이 다 되겠네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자율방범연합회 운영비 300만원이 증이 됐어요.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 부분에 기존에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야식비만 지원을 해 줬습니다.
  내년부터는 소모성 운영경비를 지원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각종 손전등, 곤봉, 완장이 들어가고 있는데 순수한 연합회에는 야식비만 지원이 됐는데 이 부분이 필요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평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300만원?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지방비보조금 심의규정에 의하면 심의를 거친 금액에 한해서 보조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운영비는 아니고요.
  경상보조랄지 민간자본보조랄지 그 부분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윤지홍위원  그렇죠?
  그러면 운영비 중에서도 보상금인데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실비 지원인데 이것은 심의를 안 거쳐도 되나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이것은 심의를 안 거쳐도 됩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앞으로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문화예술과장 김재연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기정예산액 209억 665만원 대비 416만원이 감이 된 209억 249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남원시립미술관 운영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김병종 미술관이 1종미술관 등록허가 과정에서 개관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전시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416만원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1,670만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5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지원으로 문화가 있는 날 행사지원에,

○위원장 양해석  과장님, 세입은 두고 세출만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세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기정 예산 208억 6,867만원 대비 4억 3,494만원 증액된 213억 3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기반 구축을 위해 남원시립 김병종미술관 운영 사무관리비 1,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아트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3,252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공연 급식비 및 보상금 입력 오류로 138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2페이지입니다.
  공공문화시설을 이용한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지원을 위해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630만원, 시비 1,470만원으로 3 대 7 매칭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4,471만원, 야간 문화재 프로그램운영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를 위한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벌목 및 예초작업 인건비 3,35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사용횟수 입력 오류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룡산성 군기터 추가 발굴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특별관리반 상시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막성 정밀지표 측량조사 통계목 변경으로 용역비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야 문화유산 학술대회 추진을 위한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4페이지입니다.
  아막성 시굴조사를 위해 통계목 변경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막성 시발굴 조사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전승활동비 지원을 위해 도비 5,628만원과 시비 8,442만원을 매칭하여 1억 4,0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18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본예산 2018년도 예산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지원이 늘어나있어요.
  문화예술 진흥과 활성화 그리고 행사 지원을 위해서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지원은 언제 하실거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저희가 계획을 짜서 4월 중에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공공시설을 이용한 문화가 있는 날인데요.
  춘향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향토박물관 그런 곳을 이용해서 매주 마지막 수요일에 하는 행사인데요.
  춘향문화회관예술회관 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피아노도 들어와 있고 해서 4월중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3월에 아이들이 개학을 하고 나면 3월은 적응기도 거치고 5월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축제도 많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4월이면 적기인 것 같아요.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묻고, 저희가 남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있지만 피아노 솔로로 그냥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은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스타인웨이라는 정말 보기드문 악기가 남원에 들어와서 계획을 잘 짜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공공도서관 인건비가 지금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공공도서관에 시립도서관을 말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거기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 항상 드렸었고 거기에서 야간개장도 하고 프로그램도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저희 의원들의 요구는 있는데 너무 부족했어요.
  그게 해소가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국비가 지원이 돼서 도서관 시간 연장에 따라서 인건비를 2명정도 쓸 수 있는 인건비 지원이 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정말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111페이지입니다.
  김병종미술관 방역대행수수료와 온라인 홍보같은 것을 당초 본예산에 안 넣고 이제 넣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것이 좀 빠졌는데요.
  방역같은 경우가 미술관이 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그리고 야외에 있다 보니까 해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스코라든지 업체와 하다보니까 한 달에 두 번정도 방역할 수 있는 것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됐고요.
  이것이 누락됐던 부분이었습니다.
  넣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 칸 사무관리비 구 KBS방송문화센터 무인경비용역이 있는데 이것을 왜 삭감을 시켰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당초에 위원님들이 2017년도 예산을 4억 2,600만원 민경사업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사용하고 남은 예산을 이월시켰는데 그 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아트센터에 편성됐던 예산들은 전부 삭감했습니다.

○강성원위원  현재 어느 상태이고 앞으로 언제 어떻게 이용을 할 계획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지금 이용은 하고 있고요.
  10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 재리모델링 할 수 있는 예산까지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해서 가장 거기에 적합한 내부공간을 인테리어 할 수 있도록,

○강성원위원  그것이 우리 시가 매입한지가 언제인데 자꾸 기간이 늘어날수록 비가 누수가 되고 그런 형편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자꾸 오래 가면 갈수록 건물이 망가지고 그런데 왜 돈을 두고도 계획을 안 세우고 리모델링을,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부 천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보수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완벽하게 안에 내부시설을 의견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보고,

○강성원위원  내부 칸들이 적거나 크거나 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트고 어쩌고 그런 계획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내년도에 합니다.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활용을 해 가면서요.

○강성원위원  우리 시는 그런 것들 인테리어를 자주 해요.
  그러니까 또 명년에 했다가 조금 틀리면 내후년에 또 하세요.
  그런 것은 관계 안 하는데 이왕 처음에 하면서 계획성 있게 잘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광한루 주변에 상가를 보면 최중근 시장이 다음에 오면 또 고쳐요.
  또 뜯습니다.
  적은 것을 크게 했다, 큰 것을 적게 했다 늘 뜯어고치면 돈은 누가 대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민이 낸 돈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계획성있게 다음 시장이 오더라도, 다음 과장이 오더라도 다시 하지 않게끔 계획을 잘 세우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교룡산성 군기고터 추가발굴조사는 금년에 지금 하고 있는 발굴조사가 있어요?
  2017년도에?
  추가발굴조사는 했던 것을 더 하겠다는 것 같은데 금년 2017년도에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금년에 했고요.
  거기가 군기고터로 안에 되어 있는데 거기를 군기고터로 알고 발굴했는데 그 안에 신라말, 고려초 그러니까 려말초의 건물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발굴을 해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고증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환위원  이것은 비지정 문화재?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도 지정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도 지정 문화재인데 우리가 시비로 100% 발굴하네요.
  도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 앞까지는 올해는 받았거든요.
  50 대 50 사업으로 해서 받아서 했는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원형보존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원형보존을 안 해놓으면, 지금 현재는 거기를 발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비로 일단 투입해서 발굴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환위원  우리가 빨리 발굴할 필요가 있어서 순수 시비로 추가발굴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김병종 미술관 운영에 있어서 미술관 온라인 홍보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윤지홍위원  이것은 어디에 홍보를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말씀드린대로 미술관 온라인 홍보입니다.
  이젤이라는 온라인 미술홍보 매체가 있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도 가능한 온라인매체고요.
  여기가 현재 온라인 매체로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VR을 이용한 가상공간까지, 현재 작품을 이용해서 VR까지 이용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VR 제작은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 홍보전산실에서는 이런 것을 못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VR을 찍어서 매체에 올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래도 홍보전산실이 전문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이부분은 특수한 분야가 되어 있어서 경쟁력이 굉장히,

○윤지홍위원  이젤이란 업체에 위탁을 해서 비용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12월동안 운영하는 경비와 VR 제작하는 제작비와 이젤이라는 곳에 위탁을 주는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던 것 VR 촬영을 홍보전산과와 의논해 보셨습니까?
  안 했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VR 촬영이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올리는 것은 어차피 홍보위탁을 하니까 자료만 주면 거기서 데이터를 올려줘서 홍보를 하겠지만 VR 촬영해서 소스를 주는 것은 촬영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이 부분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활동비 한 단체에 8명인데 한 단체가 농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농악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원래 쭉 왔던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쭉 지원을 해서 도비 지원이 됐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은 앞으로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관광과장 이장근입니다.
  관광과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증액 요구한 4건은 5,480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과목변경 사업으로서 종합관광안내센터 및 안내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근무일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서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기 위한 기타보상금 440만원을 감액해서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기 위한 기타보수 440만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가 겨울철 관광상품을 동동 동화축제 등 예촌전통체험 등을 위해서 겨울철 야외행사장을 사용할 이동식 장식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4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인데 전통한옥 체험마을 숙박시설 운영 개보수를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이 민간사업자인 쌍교동 뜰아래라는 업체가 이것을 선정해서 2015년도에 추진했습니다만 2015년 10월에 건강상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연말정산을 위해서 도에 국비 반납을 요구했었습니다만 2017년 12월 7일에 반납고지서가 발부되어서 그때는 예산을 불용처리 했었고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할 예산입니다.
  그 예산은 그때 잔액으로 남았던 것을 반납 처리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본예산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7페이지입니다.
  총 2건인데요.
  2천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첫 번째 건은 남원시에서 꽉찬 1박2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예산으로 3천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남원시에서 남원예촌 지리산 허브밸리,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등이 금년도부터 주요관광사업지로 활성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특별사업으로 해서 동부권하고 시내권하고 연계되는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1박2일 꽉찬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존 여행사에 지급되는 인센티브 1만원을 1박2일 꽉찼을 때 15,000원으로 해서 1박2일 꽉 찼을 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사업인데요.
  지난번 연말에 7개시군 시장군수 회의결과 조합비 운영상황에 대해서 감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조합에서도 수긍을 해서 1천만원 감액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보면 외래관광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급을 하고 있어요.
  3천만원,

○관광과장 이장근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것과 이것이 무엇이 다른가요?
  꽉찬 1박2일 하고,

○관광과장 이장근  저희가 지금까지는 계속 했었는데 동부권에 허브밸리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 있습니다.
  동부권에도 거기에서 경유를 하고 시내권으로 와서 같이 경유했을 때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관광객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 3천만원 증액했습니다.

○김성기위원  올해 처음 시작한 거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내년도부터 처음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성기위원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한다고 해서 사실은 관광객이 더 오지는 않습니다.
  처음 하시니까 잘 시행을 해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2019년 더 할 것인가 앞전에 하고 있는 것을 같이 중복은 아닙니다만 거의 중복 비슷한 것인데,

○관광과장 이장근  더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3천을 써서 남원에 관광객이 많이 오면 좋겠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김성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관광차가 관광객을 한 차를 싣고 남원을 와서,

○관광과장 이장근  예. 30명이상 한 차를 싣고,

○강성원위원  1박2일을 하고 가면 관광회사에 1인당 15,000원씩 보상금으로 준다는 이야기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로,

○강성원위원  관광회사에 준다, 그 이야기지만 관광회사가 개인한테 보상을 하든 자기가 쓰든 관광회사에 주겠다는 그 이야기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1박하고 1유료관광지, 이를테면 백두대간 생태관광지를 들어갔을 때 확인이 됐을 때 저희가 줍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남원에서 1박했는가 안 했는가를 누가 조사를 합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업체에 영수증을 가져옵니다.
  남원에 숙박업체 영수증을요.
  저희가 이것을 확인할 때는 사업계획을 먼저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어느 장소에서 쉬었는가 해서 나중에 금액을 요구했을 때는 숙박업체 영수증과 또 유료관광지 광한루원이나 백두대간 생태관광지,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때 관광차가 당일 왔을 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며칠 있다가 몇 달 있다가 요구하겠네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확인 됐을 때,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추경 수정예산안 관광안내소 근무자 운영하고 관광안내소 근무자 연장근무 수당이 조금씩 증액이 됐는데 사람 7명 1년간 주어야 할 보상금 액수를 정확히 계산을 못해서 예산편성을 제대로 못해서 56만원, 380만원 이렇게 증액을 한 것을 보면 왜 1년치를 정확히 계산을 못해서 다른 예산같으면 5천만원 했는데 4천만원으로 1천만원 삭감하고 3천만원을 세워줬다든지 4천만원 세워주겠는데 돈을 예산계에서 안 세워준 것도 아니고 산출을 잘못해서 이렇게 요구한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장근  그동안에는 그 위에 해설사 운영과 같이 과목이 됐었습니다.
  그랬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따로 되다보니까 그것을 같이 계산해서 지급을 했었는데 과목을 확실히 하다보니까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그 위에 삭감을 하고 밑에 것으로 증액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이번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이 산출근거가 제대로 안 된 과가 몇 개 과가 있어요.
  산출근거를 해서 계가 안 맞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산출근거를 너무 많이 잡았다든지 이해를 못할 정도로 산출을 해놓은 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산출근거라든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위원들이 보고도 아, 그렇구나 하면 질의가 안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산출근거를 잡아서 하는 과가 4개과가 올해 나왔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그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체크해서 그런 것들은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관광과는 문화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을 2017년도에는 17억 8천만원으로 계상 해 놓으셨다가 3차 추경 수정에 5,400만원을 더 증을 해 놓으셨어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18억을 올해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사용하시겠다고 했는데 2018년도에는 원래는 10억을 세워놓으셨다가 수정예산에 3천을 갖고 10억 9,600만원을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보면 관광상품 마케팅을 위해서 계속 증을 하시면서 왜 2018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셨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마케팅 예산 말이죠?

○부위원장 한명숙  예.

○관광과장 이장근  지금 저희가 2017년도는 추경예산이고 그래서 18년에는 이 사업들이 마케팅예산 사업을 제대로 분배해서 사업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세워지기는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과목을 마케팅예산이 아니고 다른 예산으로 해서 과목을 세부적으로 편성해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랬더니 2017년도에는 18억이라는 관광상품 마케팅 예산이 있었는데 과목변경도 되고 다른 쪽으로 나가다보니까 10억 9,600만원이 들었다는 거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추경 수정예산 하단에 보면 야외 행사용 이동식 장식품 구입이 무엇을 할 때 쓰는 장식품입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촌에 트리가 있지 않습니까?
  야외에 행사 했을 때 그런 것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장식품을 구입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위에 해설사 안내소 근무자에 440만원이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요때쯤이면 다 소진이 됐을 때 같은데 이미 쓰고 과목변경해서 맞추는 거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쉽게 대답해서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58페이지 김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야외 행사용 이동식 장식품 구입이 480만원인데 이번에 트리장식에만 480만원을 다 쓰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장근  트리장식은 다 트리장식에 쓰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곳이 있는데 저희가 3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트리장식은 두 개 세 개 하고 나머지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떤 것을 보완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조명을 밑에서 비추는 것이나,

○윤지홍위원  전체적으로 트리장식하는 보조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같이 한다는 말입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같이 합니다.

○윤지홍위원  얼마나 크게 만드시는데 480만원이나 들어요?

○관광과장 이장근  160만원짜리 3개입니다.
  예촌에 가면 광한루원 담장길 옆에 설치를 기존에 샘플로 해놨습니다.
  지난번 잔액으로 해놨는데 그런 것을 보완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리산 관광개발조합 운영비가 있어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윤지홍위원  지금 이 금액이 남은 것입니까?
  시장군수협의회 회의 때,

○관광과장 이장근  아니, 금년도에 금년도 결산을 보니까 운영비가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이 이월이 되더라고요.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해서 하시라고 회의 때 그렇게 결의를 봤습니다.

○윤지홍위원  올해 예산을 쓰고 보니까 남아서 그 예산을 내년도로 이월시키면서 본예산에서 1천만원씩을 각 시군 삭감했다는 말씀이시죠?
  운영비를?

○관광과장 이장근  예.

○윤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시청 현관 들어오는 입구에 크리스마스 트리 해 놓은 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재정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재정과에서?
  아직 남았죠?

○관광과장 이장근  아직 남았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꽉찬 1박2일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이것 사업내용하고 내가 금방 들어 보니까 종전에 하고 있는 외래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급 그것 똑같은 겁니다.
  그것도 1박을 하고 1유료관광지를 하면 1만원씩인가 주는 것인데 사업명도 똑같은데 여기는 또 1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하고 뭐가 틀립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동부권을 넣었던 것은 운봉하고 산내 동부권을,

○위원장 양해석  허브밸리 그쪽에 사업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아니, 그쪽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더 올 수 있도록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기존 사업내용에 증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다른 사업명을 붙여서 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하다보니까 동부권의 어떤 것을,

○위원장 양해석  아니, 남원이니까 거기도 만약에 굳이 한다면 남원은 남원이니까 기존사업에 올려도 아무런,

○관광과장 이장근  그쪽에를 상당히 잘 안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확대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입장료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1만원에서 이것은 15,000원이군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15,000원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1인당 15,000원이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15,000원입니다.
  동부권에 갔을 때,

○윤지홍위원  예촌에 입장료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이장근  그러니까 동부권에 갔을 때는 입장료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상사하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들려야합니다.

○윤지홍위원  입장료가 1천 얼마인 것 같은데,

○관광과장 이장근  지금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은 5천원으로 알고 생각습니다.

○윤지홍위원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집행부석에서- 5천원이고 할인하면 1천원이고 우리 시민들은 입장료가 없습니다. )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30명이상은 단체잖아요?
  단체는 1천원밖에 안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신 것 아니에요?

○강성원위원  (마이크 꺼진채 발언 중)
  3만원 벌기 위해서 45만원 준 겁니다.

○윤지홍위원  잘 판단하셔야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저희 시에서는 그쪽에 시의원님도 거기 살고 계시지만 그쪽으로 많이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브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지홍위원  유도를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비용을 많이 쓴다는 거죠.

○관광과장 이장근  허브밸리도 해놓고 관광객들이 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너무 과도하게 금액을 책정하신 것 같아요.
  활성화 시킬 필요성은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뭐해요?
  다 해주고 관광수입은 어디에서 올리시려고 그래요?

○관광과장 이장근  민간인들이 올려야죠.
  저희들이 해서 자고 그럴 수 있도록 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 인재양성담당은 앞으로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담당 양노식  교육체육과 인재양성담당 양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서 수술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해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59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기정예산 168억 5,474만 9천원에서 169억 2,054만 9천원으로 5,5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출연금으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사업을 1,2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서는 강사수당 부족으로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남원시 평생학습 한마당축제 홍보체험관 설치예산에서 5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보상금인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으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체육행사 운영 지원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제2회 흥부제 및 협회장배 게이트볼 대회 400만원, 남원시 배구협회장기 배구대회 300만원, 제1회 남원사랑 배드민턴 대회 1천만원, 춘향배 호남권 탁구대회 500만원, 춘향배 영호남 시니어 배구대회 700만원, 밑에 있는 남원춘향 전국 마라톤대회 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개최한 종목단체대회 도비지원금으로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기 사용된 예산안입니다.
  직장 경기부 복싱 운영은 당초 4억 1,170만 1천원에서 4억 3,670만 1천원으로 동계전지훈련 및 훈련 구입비로 도비 2,500만원이 추가 지원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체육기반시설 확충시설입니다.
  운봉 상산마을 소공원 운동기구 설치사업으로 주민체육진흥 증진을 위해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지난 11월 28일 배분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인 남원 장춘 테니스장 시설장비 구입 건은 남원읍성 복원사업 문화재 발굴조사 편입 예정지로 당초 2천만원에서 장비 구입으로 시비 500만원만 남기고 도비1,500만원을 남원 용성고등학교 축구장 LED조명 교체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 인력운영비인 환경관련 인건비는 휴일수당 등 급여 부족으로 13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21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기정 79억 2,332만 4천원에서 96억 4,474만 4천원으로 17억 2,14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 보조출연금에 으뜸인재 육성사업 고등학교 4억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으뜸인재 육성사업 중학교 1억 3천만원,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7,400만원, 예체능분야 전북의 별 육성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무관리비에 평생학습센터 운영비 700만원,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지원 625만원, 남원시 평생학습 축제한마당 1,875만원, 국내여비에 행복학습센터 운영 출장 및 워크샵 참석으로 300만원, 기타 보상금 행복학습센터 강사수당 1,850만원, 행복학습센터 매니저 활동비 900만원, 남원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강사수당 3,300만원, 전라북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강사수당 1,625만원 총 7개 사업에 1억 1,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육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2018년도 생활체육교실사업 2,960만원, 생활체조교실 운영보조 3,475만원,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4,400만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2억 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직장경기부 운영 예산으로 남원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복싱 운영지원에 3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예산입니다.
  시설비로 관덕정 시설개선공사 3억 9,056만 8천원을 2018년도 전국체전 대비 기금과 도비보조금이 내시됨에 따라 당초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체육진흥시설 지원 생활사업으로 이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에 춘향골 체육관 개보수사업 2억 4,820만원도 2018년도 전국체전 대비 목적으로 기금과 도비보조금이 내시됨에 따라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및 201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3차 추경에 기정예산보다 5천만원이 더 증이 됐어요.
  그런데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은 1,2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인재양성담당 양노식  당초 계획은 5개소로 운영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신청이 4개소로 와서 1개소를 줄인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타 부서에서도 이런 유사 중복된 사업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사업은 갈수록 신청이 줄죠?

○인재양성담당 양노식  이것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시민소통실에서 하는 사업은 여성가족부쪽에서 내려와서 엄마품 돌봄교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사업은 대상자가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인재양성담당 양노식  예.

○부위원장 한명숙  여성가족과든 시민소통실이든 교육체육과든 대상자는 우리 아이들인데 이런 유사 중복된 사업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줄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유사 중복되는 사업이 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연찬하셔서 다음에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재양성담당 양노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 본예산에 수정예산으로 17억이 늘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인재양성담당 양노식  교육체육과에 인재양성쪽 사업하고 으뜸인재나 이런 사업하고 체육진흥쪽의 사업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요.

○부위원장 한명숙  내시되어서요?

○인재양성담당 양노식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교육체육과는 교육과 체육이 연관된 것이라 그렇게 이해하면 될 텐데 으뜸인재 사업에 고등학교와 중학교 아이들의 으뜸인재 육성사업이 나중에 내시가 되서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입니까?

○인재양성담당 양노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사업에 있어서 59페이지입니다.
  당초 신청이 4개소가 들어왔으면 1차 추경에 삭감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담당 양노식  저희들 예산이 출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동안에 5개소로 배정을 해서 춘향장학재단을 통해서 배정을 해줬다가 나중에 신청이,

○윤지홍위원  신청 자체가 4개가 들어왔으면 나머지 예산을 삭감을 했었어야죠?
  1차 추경에요.
  늦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인재양성담당 양노식  춘향장학재단에서 다시 반납을 받아서,

○윤지홍위원  그때 당시에 받았어야죠.

○인재양성담당 양노식  그동안에 반납을 하려고 했었는데 절차상으로 조금 그런 것이 있어서 결산추경 때, 이게 금액이 너무 작다보니까 이번 결산추경도 사실은 삭감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부랴부랴 남겨놔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굳이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체육활성화사업에서 민간이전사업이 있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는데 심의 거치셨습니까?
  3가지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사업, 생활체조교실 운영, 생활체육동호회 세가지가 있는데 지방보조금 심의 거치셨습니까?

○인재양성담당 양노식  저는 타 계 소관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는 없는데 심의를 거쳐야할 보조금이기 때문에 편성이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하면 민간경상사업보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인재양성담당 양노식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심의를 거쳐서 편성이 되었겠죠.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수정예산에서 이것이 가능하냐는 이야기죠.

○인재양성담당 양노식  기존에 이것이 현재 예산만 내려왔지 기존에 10월부터 12월까지 다 집행되고,

○윤지홍위원  자료가 있어요?

○인재양성담당 양노식  그 자료는 관련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게 하시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기획실 계시니까 이것 심의 거쳐야 합니까?
  아닙니까?

○예산담당 이현재  예산담당 이현재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내시된 것은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은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심의제외대상,

○윤지홍위원  예외규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있어요?

○예산담당 이현재  예. 보조금,

○윤지홍위원  그 근거자료를 주시죠.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본예산 124페이지 보겠습니다.
  관덕정 시설개선공사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체육진흥시설지원 생활로 사업이관을 했어요?

○인재양성담당 양노식  예.

○윤지홍위원  금액이 3,900만원, 4천만원이죠?

○인재양성담당 양노식  예.

○윤지홍위원  4천만원인데 체육진흥시설지원 생활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예산이 1천만원이 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재양성담당 양노식  당초에 기금이나 도비보조가 없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약 4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기금과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매칭비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늘었습니다.
  1천만원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사업계획이 당초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인재양성담당 양노식  예.

○윤지홍위원  그 사업 범위내에서 4천만원 책정했다가 수정예산에 1천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을 더 확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추가로 해야 할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1천만원 늘어난 것이지 보조금이 늘어났다고 해서 예산을 더 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담당 양노식  제가 당초에 듣기로는 4천만원으로만 계획을 잡았었는데 예산이 늘어나면 추가로 할 사업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4천만원 짜리인데 예산이 넉넉하다고 해서 1천만원을 더 준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담당 양노식  예산을 세우게 되면 사업비에 맞춰서 또,

○윤지홍위원  사업계획서를 주세요.

○인재양성담당 양노식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124페이지 수정예산안 관덕정 시설개설공사 체육진흥시설공단이 정식명칭이 시설공단인가요?

○인재양성담당 양노식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6억 8천만원 예산을 그쪽으로 줘서 그쪽에서 집행하는 것인가요?

○인재양성담당 양노식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성원위원  124페이지 시설비,

○인재양성담당 양노식  6억이요?

○강성원위원  5,700만원 예산 편성된 것, 관덕정 시설개설공사를 체육진흥시설지원생활로 이관한다고 했는데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돈이 그쪽으로 가서 그쪽에서 집행을 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인재양성담당 양노식  그것은 아니고요.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에 시설비는 순수한 시비만 있을 때 세웠던 것이고요.
  그래서 기금, 도비, 시비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쪽 과목으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보조성격으로요.

○강성원위원  아까 시설공단기금하고 도비가 있으면 그것은 왜 예산편성에 안 넣었어요?
  같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인재양성담당 양노식  기존에는 내시가 내려오기 전 예산편성을 했던 것이고요.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에 과목변경해서 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이 사업비는 우리 시 우리 과에서 집행한 것 맞죠?

○인재양성담당 양노식  집행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61페이지 하단부에 장충테니스장 시설장비구입 사업변경을 한다고 괄호내서 해놨어요.
  그런데 장충테니스장이 우리 공원지역에 편입이 되서 앞으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심사 때 예비 심사때 없어져야 할 예산이고 시공하면 안 된다, 어차피 없어져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삭감했습니다.
  도비를 삭감했는데 시비로 장비 구입을 하겠다고 올린 것 같아요.
  시설은 안 하는 게 맞죠.
  안 할 것이고 해서는 안 되고?

○인재양성담당 양노식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이 테니스클럽이 상당히 있는데 또 장소가 있는데 장비까지 구입해 준 일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아니고 계장님이어서 묻기 그런데 깊이 있는 것이고 장비까지 구해주는 것은 여기 여러분이 계시지만 조금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아닙니까?
  장비라면 뭘 해 주겠습니까?
  테니스인데,

○인재양성담당 양노식  지금 제가 파악된 바로는 물론 편입예정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양해석  장비 그것은 아닙니다.
  부기만 그렇고,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내가 그래서 물었는데 다른 사연이 있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착오 질의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먼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최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총 3개 사업을 증감 조정하였으며 기정예산액보다 639만원 증액된 386억 5,77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생계급여 662만 2천원 감액,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2천만원 증액, 차상위 양곡할인지원 698만 8천원 감액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마치고 2018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5개 사업을 신규편성 및 증감 조정하였으며 기정예산액보다 11억 9,357만 2천원이 증액된 406억 5,93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생계급여 153억 2,722만 4천원, 해산장제급여 1억 36만 8천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2억 1,536만원,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지원 3,194만 2천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8억 5,0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관은 앞으로 나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여성가족과장 하두수입니다.
  여성가족과 2017년도 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63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로 1억 9,695만 3천원이 감이 된 853억 8,71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동북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에 1천만원, 동북복지마을 기능보강사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승화원관리 인부임 부족으로 27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승화원 가스구입비 부조액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31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도비 가내시로 20억 1,236만 4천원이 증이 된 986억 9,89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당초 9억 5,500만원을 편성하여야 하나 착오로 9억 4,800만원 편성되어 수정예산에 700만원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활동비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잘못 편성되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응급관리원 활동비가 시비인데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시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예산과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경로당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무엇이냐면 식사를 챙기실 분이 없어서 경로당에 모여서 공동활동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보면 갈수록 더 심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우리 부서에서 준비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래서 금년 예산에 운영비에서 식사를 제공해 주는 급식도우미 보상차원에서 월 3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체 경로당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이 운영비에 추가로 증이 됩니다.

○윤지홍위원  120만원이면 4개월 동안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겨울동안만 지원하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두레사랑방을 4개월동안 운영하기 때문에 4개월동안 지원되는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 전체경로당 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두레사랑방을 운영하는 경로당은 다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두레사랑방만,

○부위원장 한명숙  87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두레사랑방을 운영하는 경로당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저는 그 경로당을 포함해서 전체 경로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전체 경로당까지 저희들이 490개 정도 되는데요.
  그쪽까지 한다면 재정상 어려움이 있고 우선 두레사랑방을 운영하는 경로당에 한해서 30만원씩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저희 지역을 예를 든다면 시내권에도 그런 경로당이 발생이 돼요.
  시내권에도 많은데 시골에는 얼마나 더 많겠냐는 이야기죠.
  저희가 경로당을 운영하는 목적이 우리 노인인구들이 나오셔서 같이 공동생활 하시고 거기서 충분한 서로간에 위안도 얻고 또한 거기에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경로당을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식비나 부식비는 지원이 되는데 그것을 만드실 분들이 없다는 거죠.
  두레사랑방처럼 운영되는 경로당을 전체 경로당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하는데 각 경로당에서 두레사랑방을 운영한다면 저희들이 100%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심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그런 경로당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경로당 배상책임보험가입 지원이 추경에 절반이상을 감을 했어요.
  당초 예산에서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저희들이 488개소를 전체 가입을 했는데요.
  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 잔액이 남아서 감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본예산에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배달하고 무료경로식당이 있는데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무료식당은 노인복지관에서 20명을 하고요.
  사회복지관에서 70명해서 9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식사배달사업은 사회복지관에서만 하는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사회복지관에서 100명, 읍면동에서 92명 그래서 192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부서로 넘어가는데 재정과는 총무위 쪽에서 마지막 부서인 것 같은데 죄송한데 과장님들한테 양해 좀 구할게요.
  다 부서마다 하려면 시간이 5시가 넘어서 끝날 것 같아서 중간에 한번 쉬셨다가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제가 쉬시는 동안에 차와 간식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재정과만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재정과장 이기찬입니다.
  재정과 2017년 추경은 없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세출 수정안입니다.
  구내식당 주방시설 보수 이는 이중 중복 편성이 되서 3천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경제과장은 앞으로 나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경제과장 양일규입니다.
  경제과 2018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경제과는 기정예산과 비교해서 2억 1,666만 6,000원이 증액된 61억 8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시설비에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중에서 115만 2,000원을 삭감하여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LED교체사업은 국비를 삭감해서 이 사업은 전력산업기반 기금으로써 기금으로 2억 2,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공급을 위해서 도비보조내시로 해서 1억 8,6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뿌리기업 그린 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도비 가내시로 인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본예산 수정예산을 보고드렸고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암산업단지 기반시설 보강사업시설비 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서 2억 7,600만원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농공단지 특별회계 수정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144쪽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공급을 위해서 300가구 이상을 올해 예산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면 이게,

○경제과장 양일규  몇 쪽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한명숙  144쪽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공급으로 353가구인가요?
  확대공급을 해 주겠다고 예산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2018년도에는 353가구고 또 신청있으면 그때 그때 가구에 따라서 확대공급은 되겠네요?

○경제과장 양일규  지금 저희가 이것은 353가구는 도비보조 내시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가 현재 조례가 아마 내일 공포가 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면 시설부담금에 따라서 가구 수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시내에서 많은 시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오랫동안 말을 했던 거라 관심이 있어서 물었고요.
  마지막으로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뿌리기업이라는 것은 주조라든가 그다음에 금형, 용접 등을 통해서 그 소재를 가지고 부품을 만듭니다.
  그 부품을 가지고 생산되는 기초공정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번에 도에서 처음으로 저희들한테 보조내시를 해줬습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 내지 두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중소기업을 1개소나 2개소에 지원을 해준다,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뿌리기업은 8개기업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에서 노암 농공단지 3억원 뭐예요?
  노암단지 조성은 다 끝났는데요.

○경제과장 양일규  여기 농공단지에 3억원을 편성한 것은 당초에 기정예산에 2,400만원이 있고 나머지 추가로 저희가 수정해서 편성한 것은 현재 2단지에 있는 지엠에프가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증설로 인한 하수관로를 새로 신설해줘야 하고 또 하나는 노암 3단지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녀오신 데가 있는데 한 필지가 지대가 너무 높습니다.
  사면이 높기 때문에 그 사면에 대한 석축을 보강하기 위한 그런 기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니, 옹벽하는 예산은 추경인가 본예산인가 있지 않았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없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몇 개 안 되니까 설명 없이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하고 본예산에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농정과장은 앞으로 나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농정과장 이준무입니다.
  농정과 2017년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8억 665만 5,000원이 증액된 719억 9,900여만원입니다.
  세부내용별로는 영농도우미 농가지원사업이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1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가종합보험 지원사업에 추가로 필요한 사업비 확보해서 3억 1,953만 7,000원을 증액한 9억 1,7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 도비직불금을 지급정산하고 예산잔액 4,92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제 지급은 지급확정 정산에 따라 부족분 2,652만원을 확보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비 정산잔액 198만원을 감액하고 사무장 지원 지급금 임금 33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에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에 전라북도 조성보조금 1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랫부분 간이양수장 및 송수관로 매설사업도 도비조정보조금 2억원을 확보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쪽에 농로확포장 사업과 관련해서 전라북도 조정보조금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7년도 3회추경 수정예산을 마치고, 본예산 자료 15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수정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수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3억 1,813만 6,000원을 증액한 815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북도 국도비 매칭사업이 예산 가내시가 늦어서 수정예산에 이렇게 반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농업인정착 지원사업은 2018년도 새롭게 추진되는 시책인데 최종적으로 73만 3,000원이 삭감되어 9,7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7,182만원,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684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도 3억 3,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금에 2억 3,600만원을 편성했고 한국 농어민신문과 농정신문 보급 지원사업에 1억 524만원 편성했습니다.
  153쪽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에 1억 207만 7,000원 편성하였으며, 농촌재능나눔 지원사업에도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2,400만원,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상생카드 지원사업에 1억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따른 기금 지원사업비 4,61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154쪽입니다.
  귀농귀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귀농의 집 즉, 리모델링 지원사업 6,000만원 그리고 도시민 농촌유치 국도비 매칭 지원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국도비 매칭사업 1억 4,8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순남지역 행복생활권으로 공모에 선정된 고령 영세농을 위한 농기계 작업단 운영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쌀소득보전직불금 도비직불금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쌀경쟁력 제고사업과 연계된 지력증진 볏짚환원사업이 당초 예산보다 2,124만원이 증액된 3억 7,49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곡물건조기도 6,3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안전등화장치 사업은 가내시 조정에 따라 3,300만원을 삭감하고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은 쌀전업농가에게 보급되는 한국농업신문 보급사업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했던 것을 사무관리비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대행장비 지원사업에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농기계 활성화 지원에 따른 마을만들기 현장포럼 사업에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에 농촌민박사업자 안전교육에 50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클린라이프 농촌지원 시범사업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은 입촌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비는 부기가 표시가 안 되어서 국도시비 부기표시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3차추경 수정예산안에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으로 3억 1,900만원이 증이 됐어요?
  당초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3차추경 수정에 올린 이유는 뭘까요?

○농정과장 이준무  이 사업은 도에서 도비를 내시해서 예상사업비를 주고요.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있지만 국비가 50%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비가 14%, 시비가 16% 이렇게 지원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농협을 통해서 보험이 지급되고 최종적으로 정산할 때 가입된 사람들을 확정지어서 도에서 종합해가지고 내려줘서 가내시가 늦게 온 이런 부분에서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 지원은 항상 이렇게 늦을 수밖에 없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이제 본예산에 세우고 저희들이 농협에서 일단 대행하고 최종적으로 가입된 사람에 대해서 정산해서 청구하면 도에서 예산내시를 해주고 우리 시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수정예산으로 들어온 것도 당초 하지 않고 151쪽처럼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사업이 이렇게 수정예산에 500만원 오른 이유도,

○농정과장 이준무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서 관련 부서에서 국도시비 매칭사업이 우리 예산편성 후에 가내시가 돼서,

○부위원장 한명숙  지금 농정과의 모든 사업들이 그런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30개 이상 되는 사업이 우리 예산편성 작업 이후에 가내시가 되어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 2가지만 묻겠습니다.
  여성농업인복지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7,100만원을 계상해놓으셨는데 농촌에 출산가임여성 이렇게 한 것들이 몇 명 정도 생각하고 세워놓으셨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이 부분이 매년 지원되는 율을 비교해가지고 가내시해서 내려오는 부분인데,

○부위원장 한명숙  전년도는 몇 명이었나요?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한명숙  여성농업인 센터가 어디에 있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산내와 인월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산내하고 인월에 운봉 4개면에 다 2개가 붙어있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왜 춘향골이나 이쪽은 없죠?

○농정과장 이준무  이 부분이 그 전에 처음에 생길 때 했던 부분인데,

○부위원장 한명숙  이쪽에 사는 여성인들도 욕구나 그런 것들 없나요?
  여성농업인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이 부분이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제안해서 설립된 부분,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임순남 일손돕기하고 있죠?
  3년째인가요?
  4년째인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3년하고 올해가 3년 마감이고 내년에 4년째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요?
  1년에 여기를 이용해서 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지금까지 3년간 12,500명 정도 일손을 알선했고요.

○부위원장 한명숙  남원인구만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남원인구만요.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곡물건조기 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먼지가 많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전평기위원  먼지포집기라고 하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지 않아도 곡물건조하신 분들 의견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대개 보면 동네 안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보면 클린라이프 농촌지원 시범사업이 뭔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이 부분은 농촌에 세탁도움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내를 중심으로 해서 이불이나 농촌에 세탁하는 것들을 도우는 그런 시범사업 전라북도 삼락농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산내면이 선정되어서 올해 시범적으로 해봐서,

○전평기위원  산내 한 군데에서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에서 한 군데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있잖아요?
  내년에 신규로 그때 한다고 했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이게 몇 명이죠?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한 명당 100만원씩,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900만원씩.

○농정과장 이준무  예. 9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지침이 확정되지 않고 전국에,

○김성기위원  그때 어떻게 했어요?
  40세 미만으로 해서 3년 이상 경작한 사람으로 해서 한다고 내가 설명 잠깐 들었는데 금년 본예산에 세웠는데 수정예산에 73만 3,000원을 깎았기 때문에 시행도 안 한 상태에서 왜 이렇게 정리가 됐냐, 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전국적으로 목표를 1,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에서 조정하면서 최종적으로 시군에 안배하면서 73만 3,000원이 조정이 되어서 내려왔고요.
  최종적으로 지침이 나와서 순위에 따라서 우리 농업인 후계자 선정하고 비슷한 형태,

○김성기위원  비슷하군요.
  전국적으로,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정수에 따라서 순위을 정해가지고,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남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따지면 아까 1,500명을 가지고 전국을 한다면 남원에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없지는 않겠지만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부서 원예허브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원예허브과장은 앞으로 나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원예허브과장 이형우입니다.
  2017년도 추경3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71쪽이 되겠습니다.
  오미자 생산단지 육성으로 해서 우리가 3농가에 대해서 교부결정을 했습니다만 2농가가 포기해서 4,785만 5,000원을 삭감한 186억 2,0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7년도 추경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2018년도 본 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원예분야 ICT 융복합사업으로 해서 1억 3,340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시설하우스 온풍기 지원사업의 해서 34대분 8,041만 7,000원이 내시가 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에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2개 품목에 대해서 방송을 한번 TV홈쇼핑에 나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밭작물 상품화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해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 및 소비자와 교류활동 지원사업으로 해서 2,9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샵인샵 지원사업으로 해서 기존에 하나로마트 부분을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으로 해서 3,812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가을배추와 양파가 해당되는 부분인데 양파는 올해 시중가격이 높아서 이미 제외됐고 가을배추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HACCP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해서 98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4개소에 HACCP 가공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7개업체 정도를 사후관리 컨설팅을 다시 해서 HACCP시설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허브 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에서 경상보조로 변경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에 농촌특화자원 활용 MICE산업 추진 시군부담금에 있어서도 시비조정 부분이 다시 내시가 되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특용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부기 산출근거가 700만원으로 바로 잡으면서 5,000만원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삼재배단지 육성사업으로 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내시돼서 예산상에 대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오미자 생산단지 육성사업이 감이 됐어요?
  원래 계획이 있던 것이 포기를 해서 그런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3농가를 추진할 계획으로 교부결정을 해서 했습니다만 2농가가 최종적으로 포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조치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우리 남원에 열매 작물들이 굉장히 재배면적이 많아서 어렵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4대 과수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상황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공급량이 많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전평기위원  유통에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사업이 2개 품목을 홍보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처음이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처음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또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고,

○전평기위원  도비지원해서,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품목은 뭔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받아받을 때 파프리카하고 사과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어차피 춘향愛인으로 해서 유통을 할 거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어차피 할 거 파프리카, 사과, 포도까지 같이 해보시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맞춰지게 되면 상황봐서 같이 한번 연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양파는 가격이 수익이 보장돼서 제외하고 가을배추를 지원하겠다, 이런 상황인데 지원의 기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 원래 상추는 기존가격과 시장가격을 비교해서 그 차액에 대한 90%를 더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기준가격은 510여원으로 아마 조사된 것 같고요.
  시장가격은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상품에 대한 가격을 매일 조사해서 그것을 평균으로 내서 조사가 됐는데 우리가 배추가격이 올해 폭락해서 상당히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온 것으로 봐서는 598원 정도가 나와서 이것도 아마 지원이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작목도 정해져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작목은 저희들이 3년간, 지금 시범기간이어서 내년까지 우리 지역은 가을배추하고 양파만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정말 틈새시장을 노려서 하는 작목이거든요?
  그렇죠?
  양파나 가을배추나, 그래서 부업소득을 올리려고 하다가 적자를 보고 그러면 굉장히 실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런 부분들 적극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HACCP사후관리 컨설팅이 지금 우리가 어디를 14개에서 7개를 선정한 것이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농산물 가공업체 중에서 HACCP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14개소가 되는데,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원예허브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음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은 앞으로 나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축산과 2017년도 추경3회 수정1차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 17년도 수정예산은 총 2건으로 1억 3,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중간쪽 보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8,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예산액이 부족해서 추가 확보해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재료비 소독초소운영비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방역비 배정에 따라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예산변경 또는 추가내시로 1억 7,1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축산경제신문 농가구독료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래쪽에 공공운영비를 과목변경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환경친화적 가축분뇨 처리지원 슬러지 제거해서 960만원 감액했습니다.
  변경내시가 감액돼서 내려와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재료비 가축방역약품 6억 5,100만원은 171쪽 그쪽을 감액해서 이쪽으로 세부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아래쪽에 소 브루셀라 채혈비도 1억 900만원, 172쪽에서 그쪽을 전액 감하고 이쪽으로 옮겨서 세부사업 변경해서 편성을 계상했습니다.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9,250만원도 172쪽에서 감액해서 옮겨서 계상했습니다.
  171쪽입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2억 1,600만원 172쪽에서 옮겨서 계상했습니다.
  가급농가 질병관리 지원 8,400만원도 172쪽에서 과목변경해서 옮겨서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예방약 전업농 3억 2,300만원도 172쪽에서 옮겨서 변경 계상했습니다.
  172쪽 하단 가축방역약품 6억 1,500만원은 여기서 감액해서 전 페이지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172쪽에 있는 기타보상금 소 브루셀라 예방접종 시술비,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에 있는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가금질병지원 구제역 예방약품 등이 감액해서 앞 페이지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73쪽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73쪽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 31만 3,000원 증액했습니다.
  변경내시에 따른 31만 3,000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중소농 농산물 유통지원사업 87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학교급식 공급체계 물류비 지원사업인데 신규내시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잡곡 생산유통 지원사업은 바로 그 아래쪽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 무상급식 지원 (초·중·고등학교) 해서 6억 5,873만 4,000원은 이번에 도비가 늦게 계상된 바람에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그 아래쪽에 세웠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5억 5,000만원을 전액 감하고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 5,767만 2,000원이 신규로 계상돼서 신규로 내시가 돼서 반영했습니다.
  초등학교 27개교에 대한 과일간식이 되겠습니다.
  간식 지원사업과 관련된 식생활 교육지원사업 640만원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슬러지 제거사업이 거의 다 제거가 됐죠?
  얼마 안 남았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이 슬러지가 자꾸 쌓이는 이유가 미생물 사용도 문제지만 모터의 성능이 탱크에 비해서 적어요.
  그래서 실제 지원 효과를 보려면 모터의 성능을 높이는 마력 수를 높이는 쪽으로 갔을 때 발효도 잘 될 뿐더러 슬러지가 쌓일 수 없습니다.
  제가 주변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결론이 그거예요.

○축산과장 서동우  기술적으로,

○전평기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방법을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검토해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중소농 농산물 유통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몇 쪽 말씀,

○전평기위원  173쪽 가운데요.

○축산과장 서동우  중소농 농산물 지원사업은 신규내시된 사업인데 물류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급식공급 업체에게 지원되는 물류비 지원사업 87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우리가 이번에 세운 거 5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변경해서 위로 올렸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삭감한 금액하고 증 되는 금액하고 틀려요.
  왜 안 맞죠?

○축산과장 서동우  삭감한 것은 도비가 반영 안 된 것이고 그 뒤에 도비가 포함돼서 내시가 와서 증액된 것입니다.
  도비 15%가 증액,

○위원장 양해석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번에 남원이 선도적으로 시내권에 고교학생들한테 무상급식을 하게 해주기 위해서 50%를 전체 급식비의, 기존에 교육청에서 50%를 내고 있었고 우리가 50%를 냈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 금액이 4억 9,600만원인가 그렇잖아요?
  농촌 고교급식은 그때 해왔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 도에서도 15%를 내겠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시비 35%만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 50%라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50%를 내든 도비가 15%, 우리가 35%를 내서 50%를 내든 그 50% 비율은 똑같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금액은 똑같은데 왜 틀린지 이해가 안 되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당초에 학생 수가 조금 차이가 있고 단가가 2,900원에서 3,1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단가가 올랐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나중에요.

○위원장 양해석  지금 3,100원으로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양해석  전에 2,900원이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학교 과일간식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신규사업라고 그래서 도에서 의향을 물어봐서 우리도 하겠다고 해서 추가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학교 각 초·중·고 다 점심,

○축산과장 서동우  일단 초등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초년도 사업이라 초등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점심식사 때 과일도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서동우  아직 자체적인 것은 모르고 일단 예산만 확보한 것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산림과장 앞으로 나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산림과장 이영근입니다.
  산림과 2017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쪽입니다.
  사방사업 인월 외건마을 산지사방 정비사업 특별조정 교부금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사업 시설비 옥율천 주변 경관조성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물놀이터 워크파크 조성사업에 기정대비 3억원이 증액된 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 1,840만원을 전액 감해서 180쪽 산촌마을 운영매니저로 전액 증액시켰습니다.
  그 사업은 세부사업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사업 시설비에 바래봉, 봉화산 철쭉 보육사업에 3,95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향기원 화장실 설치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업인 정보화 소식지 보급 보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전문임업인 임업신문 구독지원 2,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181쪽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에 인건비 5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관광 에코롯지 관리 및 운영에 인건비 61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인건비 1,343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물놀이터 조성사업에 3억원을 증을 시켰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특별교부금,

○전평기위원  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산림과장 이영근  저희들 당초 계획은 10억원 정도 규모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순수시비로 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커서 일단 2억을 편성했었는데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신청기회가 있어서 이번에 지금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처음에 10억을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5억으로 줄었으니까 어차피 할 바에야 더 투자해서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계획 잡고,

○산림과장 이영근  전체 그림은 저희들이 10억을 잡았고,

○전평기위원  그러니까요.

○산림과장 이영근  5억 해보고,

○전평기위원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큰 틀에서 계획을 잡고 5억을 투자하시라는 얘기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향기원에 화장실 어디에다 세워요?

○산림과장 이영근  지금 농협 오거리 입구 쪽에 세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역사 쪽에 하나가 있어서 너무 거리가 멀어서 거기 다니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화장실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위원장 양해석  예.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래서 그쪽 앞쪽으로 하나 더 세우려고 합니다.
  뒷쪽에는, 그러니까 위치적으로는 하나는 구역사 쪽 사무실 있는 데, 테니스장 있는 데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협 오거리 쪽으로 하나를 세우는데 아까 말씀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치적으로는 뒷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몇 개 안 되니까 바로 질의로 들어가십시오.
  롯데마트~의료원 그 구간에 제가 궁금한 게 인도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남원IC 가는 그 블록은 인도를 어떻게 연결합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지금 그 IC쪽에서 88고속도로 할 때 한 구간은 그대로 두고요.
  우리가 지금 안 된 구간, 대한통운 있는 데에서 배수지 탱크있는 데 일부 구간하고 그다음에 88IC에서 나와서 운동장 가는 데 코아루 있는 데에서 운동장까지 600m구간을 하는 사업에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IC도로있는 데는 횡단보도가 지나가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건너편 쪽은 어떻게 돼요?

○도시과장 진영신  양쪽에 다, 안 돼있는 데는 다 해서 롯데마트에서부터 전부다 연결됩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십시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산동 동남원IC에서 요천까지 나온 길이 교통량이 많이 늘었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전평기위원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요.

○건설과장 남정식  동남원 IC에서 기존 부절선까지 나온 새로 만든 도로에서 그다음에 요천으로 나가는 부분에 도로폭을 조금 넓히기 위해서 L형측구 공사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놓았습니다.

○전평기위원  얼마나 해놓았습니까?
  몇 m폭으로 해놓았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양쪽으로 늘어나는 폭이 약 한 50cm 이상 늘어나고요.
  연장은,

○전평기위원  산단마을 그쪽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건설과의 사업을 봤는데 없던데요?

○건설과장 남정식  내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있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예산서하고 관계없는 건데 지금 거기를 춘향골장례식장에서 산업도로라고 하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한명숙  지금 거기 공사를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한명숙  무슨 공사인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거기가 공사시행은 남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장례식장에서 주생 쪽이나 산업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노폭이 2차선으로 되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주생방향 쪽으로 한 차선을 더 늘리면 좌회전, 직진, 우회전 이 차선을 확보해서 거기가 원활해질 것 같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지금 그러면 그 사업은 화물공영차선이 들어가는 쪽을 한 선을 넓히는 공사를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쪽,

○부위원장 한명숙  화물공영차고 들어가는 입구를 차선을 하나 더 늘리는 사업을 하느라고 그러고 있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딱 그것만이 아니라 이쪽에 장례식장 있는 쪽에서부터 한 차선을 더 만들어서,

○부위원장 한명숙  한 차선을 더 늘린다고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장은 앞으로 나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교통과장 이원구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세출예산 77페이지입니다.
  교통카드 확대 보급을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과장님, 마이크 켜져 있나요?
  가까이 대셔야 되겠는데요.

○교통과장 이원구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에 특별교부세 도비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에서 도비내시변경으로 도비 7,412만 2,000원을 증액하고 시비를 감액하였습니다.
  택시요금 카드통신료 지원사업으로 2,6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사업으로 3,40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7,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카드가 충전해서 딱 대면 되는 그것이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것은 사서 여기에서 쓸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쓸 수 있는 거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 공용으로 서울에서 산 것도 여기서 쓸 수 있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양해석  본예산에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에 8,000만원이, 그거구나.

○교통과장 이원구  1,000만원에서,

○위원장 양해석  공설시장 그쪽에 그거죠?
  재정과에서 이관받아서 하려고 하는 거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오래 전부터 민원이 많았던 부분이라 배수가 안 되어서 물이 차고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 확보하셨으니까 배수관계라든가 포장하셔서 주민들이나 시장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쓰게끔 해주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질의로 바로 들어가도 되겠죠?
  예산서 보시고 본예산 추경만 있나요?

○상수소사업소장 조남도  본예산 특별회계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특별회계요?

○상수소사업소장 조남도  222쪽에 수도사업 운영 관리시스템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받아서 2,000만원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최우수 받으셨습니까?

○상수소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고생하셨습니다.

○상수소사업소장 조남도  그 밑에 두메마을 광역상수도 직접공사비는 공사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9,700만원을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돈이 와서 불가피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포상금 2,000만원 받은 것 가지고 유공직원 포상하고요.
  나머지 1,000만원은 어디에다 쓰신 것입니까?

○상수소사업소장 조남도  2,000만원 중에서 직원 피복비에도 700만원 쓰고 여비 300만원 그다음에 포상금 1,000만원 세부내역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나눠썼군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지원과장은 앞으로 나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보건지원과장 류장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당초 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인건비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인부임인데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 9개소가 물리치료사가 있는데 1명은 기간제로 8명은 공무직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명이 최근에 사망했기 때문에 그 인부임을 기간제로 충원해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건소 운전기사 인부임도 마찬가지인데 보건소에 지금 기사가 네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지난 7월에 퇴임을 하셨고 한 분은 최근에 사망했기 때문에 정원으로 충원될 때 까지 긴급하게 필요해서 기간제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 사업비 보건소 여성문화센터 주차장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금년 2018년도에 치매안심센터가 증축됩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이 예상되고 또 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보건소와 여성문화센터 사이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차공간 내용을 본다면 보건소에 98면, 여성문화센터에 98면, 196면이 있고 수시 보건소 민원인이랄지 여성문화센터에 상시 수강생 때문에 40정도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매센터에도 증축해서 한 12면 정도 모자라서 추가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이래서 부득이 내년도에 수정예산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공간은 공공기관에 충분한 주차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제세동기 구입 내용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3대를 구입하도록 예산에 세워있었는데 도에서 1대로 변경내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490만원만 남기고 당초 편성되었던 예산안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제세동기가 기정액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기정액 현재 750만원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상하네요?
  예산액에는 증이 된 것으로 나있는데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산편성할 때 좀전에 말씀드린 3대에서 1대로 변경내시되었거든요?
  그러면 2대 분을 감하고 1대만 세웠어야 하는데 거꾸로 1대를 더 세워진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1대 490만원 이 부분만 남기고 당초 750만원 조정되어야 할 금액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것 자체를 고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부기가 지금 잘못됐다고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예산편성이 잘못,

○위원장 양해석  이게 지금 잘못써져 있네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지금 잘못됐어요.
  안 맞아요.
  어떻게, 고쳐요?
  (의원석에서 - 고칠 수 없어요.
  못 고칩니다.
  추경에 가야 됩니다. )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750만원에서 2대 분을 감하고 1대 분만 세웠어야 맞는데 감액하지 않고 1대를 오히려 추가로 세운 결과가 됐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우리가 수정예산에 감액을 시켜버려야겠네요.
  우리가 할 때,

○보건소장 최태성  감액 안 됩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어요.
  일단 우리끼리 할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내가 그래서 주차장 확장공사를 공간이 없는데 어디를 하나 했더니 뒤에 테니스코트에 하시네요?
  보건소는 부지 관리책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쪽 여성문화회관 쪽에 있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당초에는 보건소 여성문화센터를 같이 하도록 계획만 돼있고 당초는 보건소 신축에 주 목적이 있었고요.
  그 자리에 여성문화센터를 같이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는 전부 남원시 소유로 되어 있고요.
  꼭 구분을 한다면 여성문화센터하고 보건소하고 건물 부분만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주차장에 현재 쓰고 있는데 부족합니까?
  가끔 가다 가보면 빈자리가 많던데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그렇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와 같이 치매안심센터를 앞에 세우게 되면 한 12면 정도 주차장이 없어지고 평상시는 그 공간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아까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성문화센터에 수강생이 많이 밀릴 때라든지 보건소에 많은 민원이 발생됐을 때 앞으로 차후를 보더라도 공공기관의 주차공간은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번 기회에,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뒤에까지 갈 때 도로에 길을 새로 내야 되겠네요?
  지금 도로가 길은 안 돼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바로 보건소 옆으로 해서 조금 연결만 하면 됩니다.
  별도로,

○위원장 양해석  조금만 연결하면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의원석에서 - 청취불능)
  가끔은 발생합니다만 보건소에는 외진 지역이 공간이 없어서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촌진흥과장 및 현장지원과장은 앞으로 나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농촌진흥과장 나상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17년 3차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은 없습니다.
  203쪽, 2018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억 6,058만원을 증액한 94억 2,9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비보조 내시분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노후장비대체 지원으로 8,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키로더, 굴삭기, 보행이양기 2대 등 3종 4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비보조 내시분으로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지원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드론 활용 벼 생산비 절감단지 조성시범사업으로 당초 드론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 1,000만원을 감액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통계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 내시분으로 기후변화 대응 돌발병해충 공동방제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 변경내시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사업 사업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 내시분으로 과수 돌발병해충 및 화상병 방제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추가 내시분으로 돌발병해충 방제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 변경내시분으로 농산물 소득분석 여비, 기타보상금 등 348만원을 부기변경 및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농업용 드론에 1,000만원을 과목변경한 이유는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교육비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교육비인데 왜 처음에는 저기에 했다가 여기로,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우리가 드론교육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비가 세워져 있어서 이것을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경상보조로 세워진 교육비를 변경해서 자본보조로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제 교육비를 안 쓰고 다른 것으로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처음에 예산확보하고 지특이잖아요?
  그때는 뭐 사업계획이라든가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랬는데 실은 교육이 늦게 세워졌습니다.
  드론교육이라고 해서 농기계팀에 세워진 교육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비가 있기 때문에 이 경상보조로 세웠던 교육비를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가 따로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가볍게 활용할 수 있는 동력, 우리 관리기, 동력이식기 정도의 가벼운 기계들이 몇 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따로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돌발해충 방제 신기술 보급사업이 1,000만원인데 이게 어떤 사업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저희가 트랩도 있고 식물종 트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랩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트랩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트랩이 무엇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트랩은 해충 같은 것들을,

○전평기위원  포집기?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끈끈이 트랩 같은 것,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실제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