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본회의-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의장 정준식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남길우   의사담당 남길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의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남원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고 2000년도공유재산상호교환관리계획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의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남원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서부터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까지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김형수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형수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남원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배부해드린 일반안건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은 2000년 10월 2일과 10월 16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당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 10월 24일 제5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남원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남원시 사무중 용역 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이 운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남원시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 공무원의 출산 휴가시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출산 휴가에 따른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하여 출산 휴가 기간에 한하여 대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정보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200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정보화 사업 전담 인력 2명을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통·리장 자녀중 장학생 정원을 타시·군과 비교하여 적정 비율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이행 계획 신고 및 관리대장 보존 규정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개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지정 관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서 지적에 따라 폐지토록 권고를 받은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한경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한경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2000년 10월 16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당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5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1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재해방지 종합대책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방재 부서 명칭이 자치단체별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 업무 추진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전라북도 방재부서 명칭 변경 권고 지시에 의거 남원시도 방재 부서의 명칭을 통일하기 위하여 남원시 실·과등에 두는 업무담당 규정을 개정한 바가 있어 남원시 재해대책 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등 2건의 조례상의 용어중 재난관리 담당주사를 방재 담당주사로, 재난관리 담당자를 방재 담당자로 용어를 일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등에 저촉되는 내용도 없고 자치단체별로 통일되어 있지 않는 방재 부서의 명칭을 동일하게 변경하여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조례임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준식   이상으로 제55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 및 당면 현안사업 보고청취 그리고 주요 사업장 방문을 비롯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도민체전 지원등으로 연일 바쁘신 와중에도 의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회기를 시작하면서 전국 각지에 확산되고 있는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 저항을 언급하면서 각자의 분발을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있는 지방 정치, 행정 환경은 대단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제도적으로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경험적으로도 아직은 많은 부분이 미숙한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과중할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자명합니다.
    주민들의 비판과 질책을 이성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정책으로 승화시키는 시민을 위한 정치, 시민을 위한 행정이 우리가 나아갈 길인 것입니다.
    주민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정치, 행정은 이미 그 존재가치를 상실한거나 다름없습니다.
    주민없는 권력은 이미 지방자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다운 지방자치를 구현하겠다는 뜨거운 이상과 이를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냉철한 노력이 병행될 때 우리가 바라는 이상은 현실로 한발짝 다가올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고장 남원이 급변하는 사회의 새로운 환경과 변화를 선도하고 지방 정치와 행정의 중심이 되는 건강하고 역동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전 공직자의 앞날에도 건승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