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본회의-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의장 하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하광식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남길우   의사담당주사 남길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4일, 5월 12일 자치행정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9일 자치행정 위원회에서는 남원시민 감사 청구제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 남원시 청소년 수련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 남원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 남원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지명 위원회 조례안, 남원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상 8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5월 12일 산업건설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농촌 용수 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5월 18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5월 19일 동 조례안을 철회 결정하고 환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민 감사 청구제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까지 8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하광식   김호민 자치행정 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호민   자치행정 위원회 위원장 김호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남원시민 감사 청구제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 남원시 청소년 수련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 남원시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 남원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지명 위원회 조례안, 남원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일반 안건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시민 감사 청구제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은 2000년 5월 2일과 5월 10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2000년 5월 4일과 5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 5월 19일 제5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국·소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남원시민 감사 청구제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정 운영의 다양한 감시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시민 감사 청구 인원수를 100명 이상으로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109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수련 시설의 명칭과 위치, 사업, 이용 대상, 위탁 관리 규정등을 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장애인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춘향문화예술회관의 시설의 종류 및 기준 사용료를 세분화하여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 확대와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 개정되어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 이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지명 위원회 조례안은 측량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 지명의 제정 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 유공자 상이등급을 시세 감면 형평 차원에서 감면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민 감사 청구제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청소년 수련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지명 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9항 '99년도 결산 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하광식   '99 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위한 결산 검사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남원시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위한 결산 검사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 정수는 3인이며 위촉 기간은 20일이내로 하고 대표 위원은 남원시의회 의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남원시 결산 검사 위원 추천 및 위촉 기간을 제의하겠습니다.
    결산 검사 위원은 의원중에서 이정근 의원으로 하고 다른 두분의 위원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양덕봉씨와 안영식씨를 추천합니다.
    자세한 인적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검사 기간은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으로 하며 대표 위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정근 의원으로 하고 양덕봉씨와 안영식씨를 결산 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검사 위원은 이정근 의원과 양덕봉씨 그리고 안영식씨가 선임 되었으며 결산 검사를 위한 위촉 기간은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 대표 위원은 이정근 의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광식   이상으로 제51회 임시회 의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회기동안 본회의 및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2월에 있었던 전라북도 종합감사 수감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전 의원이 참석하는 상임 위원회간 연석회의로 실시하여 시정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현장 위주 의정 활동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주요 사업장 방문을 통해 현장 행정의 허와 실을 다시한번 짚어 보았습니다.
    도 종합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각 단위 업무별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장 현지 답사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회성 방문이 아니라 그동안 보고와 질의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했던 시정을 실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계속 노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5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