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본회의-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의장 하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하광식   오늘 세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네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질문 및 답변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 진행은 의사일정 질문 순서에 따라 오전에 두분의 의원께서 일괄적으로 질문을 마치신 후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시장으로부터 일괄하여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적으로 보충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오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의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아오니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으로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순서에 따라 형병옥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의원   대산면 형병옥 의원입니다.
    먼저 한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천년시대 21세기를 준비해야 할 중차대한 이 시점에 맨먼저 시정 질문에 배려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덕망이 높으신 하광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최진영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많은 변화와 개혁 속에 미래 지향적인 관광도시, 우리 남원의 발전을 위하고 새희망찬 21세기 새천년을 대비하기 위해 노력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오며 화합과 협동과 동참 속에 우리시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살기좋고 인정 넘치는 사랑의 도시 남원이 되리라 봅니다.
    정말로 이제는 우리시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된 목소리로 하나된 마음이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면서 평소 불철주야 시정에 열중하신 최진영 시장님 노고에 치하드리며 더욱더 분발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질문]남원시의 최대 현안 사업인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가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 대산면 대곡지구로 결정되어 적법한 행정 절차 속에 잘 진행되어 가리라고 봅니다.
    매립장 입지 유치 신청 과정에서 당해 지역 시의원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갈등과 오해 부분이 많았던 사항에 대해 대산면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 대표로서 지역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면서 지역 발전을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유치에 동의를 했습니다.
    한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직분으로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의 대안이 옳은 일은 협조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적인 문제를 벗어나 참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심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11만 모든 시민들은 어느 지역 어느 곳에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됨을 생각만 하고 있을 뿐 내 지역 만큼은 안된다는 지역 이기주의 속에 대산면 주민들이 매립장 유치를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바보인양 매도하고 잘못된양 호도하는 부분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은 어느 한 사람을 위한 사업도 아니고 힘의 논리로 풀어갈 사안이 아니므로 11만 시민의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의 대승적 차원에서 유치를 희망했던 대산면 지역 주민들의 현명한 판단이였을 것이며 위대한 면민일 것입니다.
    위생 매립장 유치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심적 고통 속에 지역 주민들의 분열된 문제에 대해서도 화합과 협동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특별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며 남원시민들은 대산 면민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존경과 격려를 보내야 될줄로 봅니다.
    또한 최진영 시장께서도 매립장 유치를 신청한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더욱더 도와 주시고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이 이제는 새로운 변화가 있으리라 보며 환경을 우선적으로 중요시 되는 현실 속에 잘못된 과거의 매립장 형태를 벗어나 정말로 잘만들어지고 잘 관리 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 모범 매립장으로 조성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폐기물 처리 시설 추진 방향과 계획, 매립장 사후 관리에 대한 대책 또한 주변 마을에 대한 지원 계획에 대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광식   형병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의원   운봉읍 출신 정준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남원시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남원시의회 제47회 정기회를 맞아 남원시의 발전을 기대하며 시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또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과 지난 일년반의 의정 활동을 뒤돌아 보며 아쉬움을 느끼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지난날의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 가짐으로 자기가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먼저 남원시의 농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몇 년동안 우리 농업인들은 UR 협상과 IMF 그리고 태풍 올가의 피해등 계속되는 시련의 나날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움이 겹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그동안 우리 정부의 농정은 또 농정 책임자들은 한치앞도 분별 못하고 주변의 어려운 현실을 무시한채 대규모화 되는 것만이 경쟁에서 살아날 수 있다고 각종 사업에 보조금을 붙여서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 결과 농업인들은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자기가 땀흘리며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기대하는 순수한 농심으로 열심히 살아 봤건만 대가는 커녕 이자를 갚지 못하는 연체자로 몰려 이제는 절실히 필요한 영농 자금마저 제대로 대출받지 못하는 최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더구나 그동안 선구자적 역할을 해왔던 젊은 농민들은 정부의 농정을 믿고 좀더 나은 앞날을 꿈꾸며 전업농으로서의 규모를 확대해 왔었습니다.
    그 결과를 최진영 시장과 남원시의 농정을 책임진 공무원들은 과연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과연 이들이 그동안 행정에서 주도한대로 전업농으로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지원과 융자를 많이 받으면 받은 만큼 연체 이자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떻게 잘못된 농정의 탓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그동안 피부로 느끼고 보아온 농민들은 정말로 열심히 땀흘리고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농민이 그 대가를 바랄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내가 지은 농사를 남들이 다 망치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가격 폭등만을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또한 농민들 사이에서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반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유행어가 나돌만큼 우리의 농정은 농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남원시는 그동안 정부의 주도대로 충실히 농정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3년 연속 최우수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영광의 뒤안길에는 피와 땀에 찌들은 농민들의 한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의 어려운 현실을 시장께서는 제대로 파악해야 되며 남원시 만큼은 농민들이 그동안 조성해놓은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과다한 시설 투자보다는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과감한 운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과연 남원시의 대책은 어떠하며 남원시 예산중 경지정리등 대규모 국비 지원을 제외한 순수 시비 투자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예산 부서에서 농업 예산이 소외시되고 있는지를 시장께서는 다시 한번 눈여겨 보시길 바라며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몇 년전부터 유망 품목으로 권장해온 화훼 농업의 경우 운봉 유리온실은 2년을 넘기기전에 과다한 자부담으로 전답마저 경매 처분되는등 운영 기반이 무너졌으며 20여 농가가 거의 같은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파악하고 농업 관련 실과에서 요구한 백합 종구 구입 지원비가 겨우 시비 부담 2,000만원만 편성되는등 각종 농업 예산이 무참히 삭감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남원시민의 40%인 농민의 눈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시고 수정 예산 편성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의장 하광식   정준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하광식   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하광식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최진영 시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해주신 형병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형병옥 의원님께서 정말로 남원시 최대 현안 사업인 위생 매립장에 대한 적지 확정 과정에서 보여주신 용단과 결단력에 대해서 그리고 헌신과 봉사하는 주민 대표로서의 모습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서두에서 말씀하신대로 이제 새로운 천년의 시대를 맞이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시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된 목소리 또 하나된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대산면 대곡지구로 결정되기까지 수많은 고통과 심지어 피눈물을 흘렸던 그런 많은 어려움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시정 질문을 통해서 보여주신 여러가지 형병옥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가슴 뭉클하게 들었습니다.
    그러한 노고와 봉사의 정신이 결코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시 행정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뜻하는 방향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조하신대로 지역 주민들의 갈등과 오해가 있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화합하고 단결해서 비온뒤에 땅이 더 굳는다는 선열들의 그런 말씀이 진리가 될 수 있도록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의 명예와 자존심이 지켜지고 대산면민 모든 면민들께서 위대한 면민으로 존경과 격려와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11만 시민의 미래를 위해서 또 지역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이 문제를 해결한 대산 지역 주민들이 나쁜 방향으로 매도되고 호도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되어야 하겠습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위치를 희망했던 대산면 지역 주민들이 말그대로 현명한 판단이었고 옳은 결단이었다는 것이 반드시 입증되도록 대산면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앞으로 계획과 사후 관리, 주변 지역 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 사업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위생 매립장은 지난 10월 23일 폐기물 처리 입지 선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아시는 바대로 대곡지구로 최종 입지가 선정되었습니다.
    매립장 문제를 긍정적으로 수용해주신 해당 지역 주민들과 형병옥 의원님!
    그리고 많은 염려와 협조를 해주신 남원시의회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신 모든 주민들이 그 어려움을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격적인 공사를 위해 지난 11월 18일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용지 매수 협의를 거쳐서 설계가 완료되는 2000년 10월중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매립장 조성 사업에는 2003년까지 약 2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게 됩니다.
    매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계획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 공구별로 분할해서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생 매립장 시설은 바닥부터 옆 벽면까지 6단계로 된 완벽한 최신 공법으로 조성하게 되며 쓰레기는 철저히 분리해서 매립하고 소독과 복토를 매일 매일 실시해서 가장 위생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함은 물론 특히 악취, 해충등의 발생 원인이 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사료화 시설을 도입 재활용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원 이용의 극대화를 위해 재활용 분리 체계를 도입해서 쓰레기를 자원화하고 매립량은 최대한 감량화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매립장 관리는 현지 지역 주민을 채용해서 매립과 소독 복토의 실시 사항을 감시토록 하고 매립 후에는 지역 주민이 희망하는 휴식공원 조성 또 체육시설,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 생활 환경 공간 뿐만 아니라 생산적 공간으로 탈바꿈 되도록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위생 매립장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변 마을에 대한 지원은 매립장 유치 공고시에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상의가 되었던 그래서 지역 주민에게 공고를 통해서 약속한 바대로 주민 지원 기금 20억원을 2000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30억원의 숙원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지원해서 지역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주민 지원 협의체가 법률의 근거해서 구성이 되면 해당 지역 주민 대표들과 이런 제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원 문제는 앞으로 구성되는 주민 지원 협의체에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시장으로서,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 기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지역 주민과 약속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서 반드시 실천을 하므로써 추후에도 이러한 공공 시설이나 어려운 시설들이 유치가 될때 지역 주민들도 안심하고 신뢰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시정에 협조하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선례를 반드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형병옥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두번째는 하수 슬러지 처리 실태 및 향후 처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수 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 슬러지양은 하루 평균 9톤 정도로써 연간 3,285톤이 발생하고 있고 현재는 주생 위생 매립장에 거의 모두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2001년도부터는 직접 매립을 금지하게 되어 있어 소각 또는 위생적으로 반드시 처리해야만 합니다.
    현재는 그중 일부 약 1톤 정도는 지렁이 시범 사육장에서 시범적으로 지렁이 사육에 사용하므로써 하수 슬러지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각종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하수 슬러지 처리를 위해서는 쓰레기 소각장을 시설할 경우에는 약 15억원정도 이상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 소각장을 설치하게 될 경우에 여러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현재로서는 가장 위생적이고 처리 비용이 적게되는 방안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지렁이 사육장을 설치해서 지렁이 사육장에서 전량 처리토록 추진하는 계획을 심도있게 전문가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가지고 지금 대책을 강구중에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자전거 도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1,000만 시대가 돌아옴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교통 체증과 도심 주차, 대기 오염 문제등을 해결해 나감은 물론 자전거 타기 생활화로 근검 절약하는 밝고 건강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자전거 타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자전거 시범 도시로 지정이 되어 중앙 정부에서 집중적인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정비는 '98년까지 32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14.9Km의 자전거 도로와 384개소의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였고 금년에도 20억 6,800만원을 들여 9개 노선에 12.6Km를 개설하였으며 2000년 이후에는 도시 가로망 사업, 택지개발 사업등과 병행해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까지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시가지 중심 도로를 제외한 외곽 도로를 비롯해서 필요한 지역의 상당 부분 자전거 도로가 정비되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저희가 예산 투자를 통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 하더라도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이 적고 또 자전거 도로를 이용함에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노상 적치물등 당해 요인이 이렇게 있다면 자전거 도로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과 관련하여 그동안 간부회의를 통해서 또 관련 부서간의 지속적인 대책 강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초 저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타기 홍보 전단 5,000여매를 제작 배포하였고 '99년 4월 23일에는 사랑의 광장에서 시민, 학생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내 일원에서 자전거 타기 대회를 개최하므로써 관심을 갖도록 유도를 한 바 있습니다.
    11월 19일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경찰, 교육청, 사회봉사 단체등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자전거 시범 도시로 지정된 바 있어 남원시 제2 건국 위원회에서도 범시민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추진 과제로 채택하고 있어 민·관, 사회단체 공동으로 이 운동을 계획성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우선 시 산하 공무원부터 출장이 없는 날은 자전거로 출퇴근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청내 정문옆에 자전거 28대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 1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관기관 및 각급 사회봉사 단체에서 자전거 타는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기관장 모임에서도 권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달에 간부회의때도 지시한 바대로 현재 관련 부서에서 타 시·군 우수 사례를 지금 벤처마킹을 통해서 수집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지는 할려면 제대로 하고 제대로 못할 바에는 너무 성급한 마음으로 시민들에게 자전거 타기를 구호성 차원에서 외치거나 행사 위주로 이런 행사를 추진할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우선적으로 올해안까지 시급하게 자전거 도로 정비를 최대한 추진해 나가고 그 이후에 충분한 사전 홍보를 통해서 노상 적치물등 자전거 활성화에 저해 요인이 되는 부분들을 줄여 나가고 또 상가 주인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그런 저희들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토록 하고 내년초부터 본격적인 자전거 타기 활성화와 관련된 범시민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문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기 제정되어 있어 별도 조례 제정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시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 법률에 근거한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네번째 질문해주신 남원 관광 발전 계획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요천 제3 러버댐 설치 문제 또 꽃길 조성의 문제, 금암공원 가꾸기와 춘향·이도령 사랑탑 건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문화의 세계를 맞아 세계적인 관광 추세는 향토적인 문화 관광, 친환경적인 생태 관광 형태로 문화 유적과 자연 체험의 관광 상품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답게 우리 지역의 지리 역사성 특수성과 자연 환경 그리고 인적 자원을 총체화하여 타 지역과의 차별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취임하고 나서 분석을 해봤을때 우리시 같은 경우 재정력의 한계와 관광객 유치의 마인드 부족으로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거쳐가는 관광지 수준에 머물러 있었음을 진단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또 끊임없이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 전문가들께서도 문제 제기를 해주신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여건과 관광 시책의 문제점도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을 하므로써 21세기 차별화되고 경쟁력있는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고 우선 시급한 사항부터 또 현실에 가능한 사항부터 접근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1년 5개월간의 주요 관광진흥 시책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랑의 남원 이미지 제고의 성공을 저는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도 미흡하기는 하지만 이 문제는 끊임없이 추진하므로써 남원시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우리 지역에 대한 홍보도 거두어내는 일석이조의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관광 비전 21의 거점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은 관광 특구가 기존에 우리시민들께서 요구를 많이하시고 문제 제기를 했지만 아시는 바대로 관광특구 같은 경우는 정책 자체가 이미 삼원화된 정책일 수도 있고 상징성은 있지만 중앙 지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속빈 강정이 그런 정책이기도 합니다.
    우리 남원이 국민 정부 들어서서 관광 비전 21 지역으로 결정이 되고 국비 지원이 있게 되어서 여러가지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통합 문화 관광권 역시 아시는 바대로 제4차 국토종합 계획에 반영이 되므로써 앞으로 중앙 정부에 우리 지역의 우리시비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중앙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일단 계기는 만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문화예술 기반 시설이 전국에서 우수하게 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마 여러 의원님들께서 또 내일까지도 관광 분야와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시리라고 판단을 하고 추후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 러버댐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필요성을 저희도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시민들께서 그러한 제안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감이 되는 제안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러버댐을 만들 경우에는 상당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됩니다.
    러버댐 하나를 만들 경우 현재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최소 20억원에서 25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로서는 국비 지원이나 도비 지원이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동안은 중앙 차원의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하천 정비 사업과 더불어서 혹시 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을까 하고 많이 건교부나 중앙 부처에도 건의를 해보았습니다만 법률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금 투자되고 있는 관광산업 분야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고 나면 차후에 예산 형편이 좋아질때 이런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 후보지의 경우에는 지금 도통동 택지개발 지구가 조성이 되고 있고 그쪽 위로 저희들 정수장이 있는데 아마도 장기적으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장기적 과제로는 그 정수장으로 상부 지역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으시고 또 그럴 경우에 전반적인 문제를 따져서 제3 러버댐을 만들고 또 거론되는 지역이 금앙봉 밑으로 해가지고 조산까지 연결되는 하천에 대해서도 상당히 러버댐에 대한 건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요천수에 대한 문제는 많은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우리시민들께서도 대단히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관광 차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니신가 하고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검토해서 또 상세한 내용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암봉 승월대를 중심으로 한 명산을 가꾸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지금 요천수 주변의 공원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 사업등을 통해서 여러가지 우리 남원의 특수성에 맞는 꽃길 조성등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주에는 저희가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국비 3억원을 별도로 확보를 해가지고 내시가 되었는데 예산도 확보해서 이런 분야에 자전거 도로 개설 사업과 더불어서 시내 중심 또 요천, 승월대를 중심으로 한 명산 가꾸기 사업을 관광자원화 차원에서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 사업 투자된 예산 내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비 지원이나 여러가지 도비 지원 항목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형병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충분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금암봉등 일원에 미국의 자유여신상이나 프랑스의 에펠탑등과 같은 명물화 시킬수 있는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탑등도 건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논의된 제안이신데 사실 남원에 상징화할 수 있는 상징탑이나 건물이 현재 관광단지 차원에서 봤을때는 없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좋은 제안이신데 현 단계에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책 결정을 이 자리에서 해가지고 답변드리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격려해 주신 질문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두번째 질문해주신 정준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농업인 출신이신 정의원님께서 우리시 가구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농정 분야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안 제시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도 2000년도 예산 제안 설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등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적하신대로 UR 협상과 IMF 그리고 태풍 올가의 피해등 시련과 고통과 역경의 그러한 나날들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중앙 정부 차원의 농정이 농민이 피부에 와닿는 만큼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 뿐만 아니라 또 정의원님 뿐만 아니라 모든 농업인들이 똑같이 공감하고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중앙 정부의 농정 전 분야에 대해서 취지와 같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점을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앙의 여러가지 보조나 융자등을 통해서 농정이 이렇게 꾸려지다 보니까 요즘 말씀하신대로 어깨 보증, 상호신용 보증을 섬으로 인해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상태까지 가는 바는 없습니다만 마을 전체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버리는 그런 마을들도 또 지역들도 많이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고 사실 우려깊게 이 문제를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정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와 우리 공직자들의 판단을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드리고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와 관련해서 미흡하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 농어촌 도로,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농어촌 의료 지원등을 제외하고 농림, 축산산업 분야에 실질적 예산 투자를 봤을때는 '99년도에 325억원 또 2000년도에 354억원을 계획해서 집중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에 농업 분야 투자는 획일적으로 농정 목표를 달성하고자 중앙 정부에서 하향식으로 농정 시책을 결정하고 추진하였기 때문에 농업인의 의사와 지역 특성이 잘 반영되지 않는등 국가 농정 시책의 시행 착오가 오늘날 농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게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저희들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와 자질에 바탕을 둔 상향식 농정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유망 소득 작목을 적극 발굴하고 견실한 농업 경영책을 육성하기 위해 전업농 형태의 규모화를 촉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친환경 농업과 산림 부존 자원의 개발을 통한 소득화 또 농업인 정보화, 농업 경영인 컨설팅 활성화등으로 농업 소득 향상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특히 작목별 주산단지 육성과 해외시장 정보 수집 및 수출 조직화 규모와 농산물 브랜드화 및 유통구조 개선을 촉진하는데 주력해나가는등 농업 분야에 점진적으로 예산을 적극 늘려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참고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전업농 지원 실태가 과연 성공했느냐의 문제를 물으셨는데 소득의 전문화를 위하여 농기계 확대와 농업 기계화, 소득 작목 전업을 위하여 추진하여 본 시책에 650농가 187억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농기계 규모화 사업은 농민들로부터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만 20년 균등 상환의 장기 저리 자금으로 소득을 올려 상환한 지원 시책이므로 현재로서는 성공했느냐, 실패 했느냐를 단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적으로 빠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전업농들이 오히려 잘못 경영을 할 경우에 빚만 늘어나는 그런 결과도 초래되는 경우를 현실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하고 농업인 단체와 또 의회 농업인 출신 의원님들과 농업 전문가들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올해는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의 토론과 협의들을 많이 하므로써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관심갖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부터 농촌 발전 계획에 의거 정부의 지시 부담액을 제외하고 남원시 자체 특수 시책으로 이자 보전 사업을 착안하여 매년 2억원씩 농가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시책은 저희시에서 타 시·군에 비교해서 특수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점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99년도 농특산품 브랜드 개발, 비가림 하우스 지원, 복숭아 과원 조성등 19억원을 투자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농특산품 브랜드 홍보 계속 사업과 이차 보전, 복숭아 단지 조성, 비가림 하우스, 보리재배 지원등 24억원으로 126%를 늘려 지원할 계획입니다.
    백합종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정준상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공감있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현재 본예산에 충분하게 반영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현실에 대해서는 저도 이미 보고서를 통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형편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이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통해가지고 그 필요성을 충분히 논의해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수정 예산에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관련 부서에서도 정준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충분하게 실태 점검을 해가지고 한번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두번째, 운봉읍이 정주권, 오지 개발등 각종 사업이 제외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성의껏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지역은 1995년 3월 1일 읍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낙후 지역에 투자가 되는 오지 개발 촉진법에 의한 오지 개발 대상 지구에서 제외되고 오지 개발 지구는 면 지역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 정주권 개발 계획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쉬움이 있으므로 인해서 지금 질문해주신 내용이 상당히 저는 설득력있는 문제 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1995년도에 시가지 하수도 공사에 11억원, 1996년도부터 1998년까지 중로 개설 공사 약 12억원을 투자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운봉 초등학교옆 도로 또 북천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 20억원중 현재 국비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운봉시장 장옥 개수, 산덕, 비전, 신기등 3개마을 기반 시설 또 운봉 람천 개수등 다른 지역과 균형을 맞춰 예산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운봉읍이 갖고 있는 특성 또 인구수 여러가지 측면에서 봤을때 미흡한 지역이고 그동안 소도읍 개발 사업도 중앙 정부 차원에서 결정이 되어서 추진하다가 중간에 중단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고 지난 11월 20일 심의한 운봉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과 운봉 지리산 지역 종합 레져타운 건설 계획에 의한 것을 의회에서 보다더 활성화 되도록 각종 사업과 연계 투자하는등 소도읍 개발과 관광 사업 개발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동부권 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정말 만족할 만큼
    또 시정에 협조하고 이 어려운 문제를 앞장서 해결하신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 지원 또 약속한 그 이상의 투자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형병옥 의원님 질문과도 맥을 같이 하겠습니다만 그동안은 상당히 미진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민선 1기때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 왔는데 제가 봐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지 않아도 관련 부서인 환경보호과 그리고 오히려 제가 더 앞장서서 추경에도 좀 반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추경에도 반영을 했고 일시에 다 예산 투입을 할 수 없습니다만 또 건설행정과등 다른 분야와 관련해서도 제가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내년도에는 상당 부분 시에서 성의있게 이 문제를 접근했다 하는 인식이 계시도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부권 위생 매립장 운봉·인월·아영·산내에서 발생되는 생활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97년도에 4개 읍·면이 윤번제로 조성키로 하고 사업비 22억원을 투입 향후 10년간 사용이 가능한 30평 규모의 공사를 하고 있는데 1단계 시설 공사를 금년에 완공하고 2000년도에 2단계 공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동부권 위생 매립장 조성에 따른 지역 주민 숙원 사업은 총 12개 사업 16억 8,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금년까지 6억 2,400만원을 투입 7개 사업을 마무리하고 2000년도에는 3개 사업 8억 3,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연동과 가동마을, 연동과 장교마을 2개소의 진입로 포장 사업도 어려운 재정 형편이지만 2001년도까지는 완벽하게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시에 많은 돈이 지원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시 예산 사정을 잘알고 계시는 정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체육회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자리 이외에도 지난 도민체전 이후의 많은 자리에서 체육회 활성화에 대해서 심도깊게 협의도 했습니다만 현재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상 인구 30만명 미만인 시·군의 체육회 운영비는 연간 480만원의 정액 보조금 밖에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 사업을 할 경우 별도의 계획에 의해 추가 지원은 가능합니다.
    시 체육회 정액 보조금 480만원은 10년 전과 지금도 똑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예산 편성 지침이 조금 문제가 있다 저희들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중앙 정부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갖고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의를 사실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만 가지고는 시 체육회, 산하 경기 단체와 학교 체육 지원, 시민 체육 양성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500만원 정도의 임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해서 체육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체육회가 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만 운영하다 보니까 각종 체육 행사 개최와 대회 참가를 위한 충분한 경비를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인 차량등 특히 도민 체전등 주요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훈련비는 물론이고 우수 선수 영입과 상위권 진출에 따른 숙식비, 실비 보상등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올해 도민체전 관련 예산은 3,24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 종목별로 3위를 차지한 씨름과 배구 선수들에게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다수의 격려금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격려금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정읍, 김제시 수준에 집행이 되도록 증액을 해야 된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그동안 끊임없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갖고 격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오히려 촉구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특히 정준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도민 체전때는 응원할때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보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도 받고 좋은 평가를 가지므로써 참여했던 전북 도민들에게 남원의 문화와 관광에 대한 또는 남원의 우수성에 대해서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했는데 선수들의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적극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흥부제 행사시 보다 많은 체육 행사와 병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는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사랑의 광장 요천 둔치 체육장에서 문화 행사 위주로 시민 화합 한마당 축제로 자리잡아 나가고 있습니다만 과거 학교 운동장등에서 흥부제를 또 시민의 날과 같이 했을때 아시겠습니다만 참여 시민이 많기는 1,500에서 2,000여명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비한다면 지금 장소를 이동해서 문화 행사로 했을때 몇 배 시민들이 참여는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동안 과거에는 흥부제때 축구대회나 여러가지 체육행사 위주로 가면 문화 행사로서의 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보완한다고 해가지고 흥부제전 위원회 차원에서나 의회 차원에서도 몇 차례 제기가 되어가지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그 뜻을 본래 취지를 살려나가고 있는데 아시는 바대로 남원이 흥부골이라는 인식은 춘향골이라는 인식에 비해서는 거의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중의 나머지는 흥부의 고장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수준이 30% 미칠까 하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흥부제를 통한 남원의 홍보를 상당히 관심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완해서 이런 문제들을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하는 문제는 흥부제전 위원회 위원들과 또 시민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해나가고자 합니다.
    시장 혼자 또 행정 차원의 어떤 결정만을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완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생활 체육 종목을 추가하는 문제는 여러가지 차원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해 주시면 서면 답변이나 각종 자료를 통해서 구체적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장이 허가하지 않는한 1회의 보충 질문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 질문 내용외에는 보충 질문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충 질문 역시 일괄하여 질문을 마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호민의원   의장!

○의장 하광식   김호민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의원   김호민 의원입니다.
  [질문]제가 간단하게 시장님께 보충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남원 발전을 위해서 시장님이하 1,000여명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신데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까 형병옥 의원님께서 러버댐 관계 때문에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러버댐은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상당히 러버댐 관계에 대해서 칭찬들을 많이 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 임기동안 할 수 있는가를 답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동림교 위의 지금 택지개발 윗쪽으로 하나를 막고 다음은 승사교 밑이 상당히 험해 있습니다.
    그쪽에 하나 막았으면 정말 우리 남원을 찾아주신 관광객들이 더 좋은 볼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임기 동안에 그것을 실천하실 수 있는가를 답변 듣고자 보충 질문을 했습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보충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러버댐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 역시도 그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초에 100대 과제를 만들면서 저 역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자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봤습니다.
    포함을 시켰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동안 관심갖고 기회 있을때마다 제가 중앙에 예산 확보 출장을 다닐때마다 우리시비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건교부의 예산을 어떻게 끌어당겨가지고 이것을 해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천수 자체가 법률적으로 중앙 차원의 지원을 통해서 계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순수 시비만 가지고 지금 하거나 아니면 특별 교부세를 확보해서 우리시비 부담을 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면서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문제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최근에 행자부를 통해서 20억원 정도를 별도 예산에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노력을 통해서 중앙 재해대책본부에 요구를 해가지고 과거에 여기에서 군수를 역임하셨던 권형신 재해대책본부장과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아무튼 추가적으로 약 20억원 받아가지고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이백 지역의 취입보 문제라든가 산내 지역의 문제, 대곡천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갔는데 그때 그 예산 속에서 한번 러버댐 문제를 접근해서 우리가 중앙 정부에는 지시를 좀 어기는 한이 있어도 이것을 한번 추진해볼까 하는 계획을 잡아가지고 또 추진해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결국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임기중 해낼 수 있다, 없다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좀 성급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건설행정과를 비롯해서 관련 부서와 또 예산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가용 예산의 범위를 한번 판단해보고 우선 2003년도까지는 현재 투자 계획을 잡고있는 춘향촌 조성 사업들을 그동안 10여년 전부터 계속 말만 있었지 실천을 못해냈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해내고 또 향토 박물관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 확보가 일부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재원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내서 마무리를 시켜 나가고 마무리 시점과 맞추어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이 부분은 별도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한번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놓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광식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하광식   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장 하광식   순서에 따라 계속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장복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의원   주생면 출신 장복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참으로 의미있는 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욱 본 의원이 한 세기를 마감해야 하는 금세기 마지막 정기회에서 시정 질문을 하게 된 점에 대해 무척 감회 깊고,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우리 선출직 공직자나 행정직 공직자 모두는 시민의 공복이요, 시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의 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평소 본 의원의 깊은 소신이자 양심입니다.
    특히 공직자는 주민의 공복을 넘어 주민의 대표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자주적이고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직 수행 자체가 긍지와 보람으로 남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지방 자치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정치 논리나 집단이기에 앞서 남원 자치의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 중앙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 사고등을 보면 책임감과 소신있는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한 나갈때와 들어올때를 잘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말해주는 교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엊그제는 한때 검찰의 최우두머리였던 검찰 총수가 지금에 와서는 후배 검사에 의해 구속되는 일등은 공직자로서의 소신과 책임있는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입증해 주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야구 선수 선동열씨를 아주 생생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가 지난달 22일 일본에서 현으로서의 은퇴 선언을 했을때 아쉽지만 떳떳하고 당당한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구차하게 자리에 연연하느니 최고라고 평가받을때 명예롭게 퇴직하는게 차라리 옳았을 것이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그를 좋아하는 팬들의 생각이지만 우리는 그를 통해 비단 그의 기록과 엄청난 부와 명성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현역에서 물러날때에는 그만한 소신이 있었기에 자신감 있는 그의 태도가 훨씬 돋보였을 것이고 아마 그를 15년동안 대투수로서의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지켜준 그의 자신감과 굽히지 않는 소신이 돋보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직자로서 새천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공직자들의 소신과 책임있는 행동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작금의 시정 전반의 난맥상에 대해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
    시장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남원시 행정을 수행하는 수장의 직위인 것입니다.
    국회의원 같이 정치성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은 실제 우리 남원시의 살림을 맡아 꾸려가는 안방 주인인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
    정치색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과거 도의원 시절과 같이 말과 웃음으로 일관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 불필요한 자리에서까지 정치색을 굳이 들어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번 정기회를 끝으로 금세기를 마감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을 되돌아 보아 최진영 시장께서 취임 전의 마음으로 돌아가 좋은 여론이 나오도록 시정을 펼쳐야 한다는데 대해 이견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시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먼저 남원의 관광 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대에는 고부가가치 산업, 관광 산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남원시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가 말해주듯이 자체적인 지역내 생산 기반이 위협을 받으면서 경제 회생을 위한 적극적인 민자 유치는 지역 발전에 절대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하광식   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장 하광식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복수 의원님께서 선동열 선수의 귀감을 말씀하시면서 떠날때 참 멋있게 떠났다 해서 그만 두고 물러나라고 하시는지 제가 깜짝 놀랬습니다.
    그것은 격려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검찰청 검찰총장의 불행한 모습 그리고 선동열 선수의 아름다운 모습 이런 모습들은 우리 공직자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교훈으로 삼고 거울로 삼아야 될 하나의 사례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선동열 선수와 관련해서 그분을 칭송하시면서 그 예로 들으신 것이 자신감과 굽히지 않는 소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공직자들의 소신과 책임있는 행동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대단히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으로서도 항상 그런 자세와 당당하면서도 떳떳하고 그리고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역할들을 다해 나가고 우리 1,000여 공직자들도 항상 시민의 공복으로서 또 봉사자로서의 그 역할을 다해 나가는데 게으름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장의원님께서 시장은 정치인이 아니라 살림살이를 맡아 꾸려가는 안방 주인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
    또 정치색을 배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지금 민선 시기에 시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과거와는 상당히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구되는 수준도 그렇습니다.
    제가 시장을 짧은 기간이지만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어느 시골의 한 마을의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의회와 관계된 문제, 우리 남원시의 모든 사회 단체와의 관계된 문제, 의회는 또 대의 기관대 기관간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 한분 한분에 관계된 문제들 그리고 또 좀더 생각을 해보면 도 정부에 관계되는 문제들 또 도와 같은 경우는 모든 국과 직접적으로 상대를 할때도 있습니다.
    또 중앙 정부 같은 경우 각 부처별로 관계되는 문제까지 상당히 감당하기가 어려울 만큼의 과도한 업무량이 있고 또 제대로는 극복하기 어려울 만큼의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선 시대에는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임명이 되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맡은 업무 자체가 장기적인 남원의 어떤 비전이나 미래보다는 우선 주어진 또 예산 살림살이 규모내에서만 그것만 해내면 더 크게 대과없이 마치고 또 떠나고 이런 반복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행정가이냐, 정치가이냐 이것을 동전의 앞 뒤면 처럼 흑백 논리로 재단한 것은 좀 무리라고 보고 지금은 높은 행정력 또 그에 못지 않은 대단히 높은 정치력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막상 일을 추진해보니까 매일 매일 248개 자치단체간 정말 숨막히는 경쟁을 하고 전쟁 치르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도 다른 모든 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을 가지고는 20%정도 밖에 살림살이를 못하고 나머지 80% 이상을 국비나 도비에 의존해서 확보를 해가지고 업무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단히 높은 정치력도 요구된다.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시의 지난 1년 5개월동안 그런 정치력을 통해서 반영시키고 우리가 얻어낸 결실도 사실 상당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지금 아시는 바대로 집권 여당인 국민회의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으로서는 중앙 정부를 상대로 해서 예산 확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회의 지방 정부의 또 수장의 입장에서 저희 지역 발전하는데 우리시의 정책을 중앙에 최대한 반영시켜내고 또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관광 정책과 관련해서 오전에 형병옥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구체적으로 2000년대에는 말그대로 고부가가치 산업 또 관광 산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심지어 대통령께서는 문화관광 산업을 국가 21세기 전략 산업으로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남원의 높은 잠재력으로 봤을때 문화 관광 부분에서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까지 조상들께서 뿌려놓은 씨앗 그 씨앗 바탕위에서 저희 민선 2기에서는 꽃을 피워내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 앞으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어 내고 결실을 맺는 과정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광 대책이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시는 다양한 문화 유산과 풍부한 자연 자원을 십분 활용해서 전통 문화 관광 자원 개발 그리고 관광 기반 여건의 개선, 농산촌 체험 관광의 활성화, 한·일 문화 교류를 통한 일본 관광객 유치 사업에 역점을 두고 관광 진흥에 역량을 모아 추진해 왔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자면 우리시의 특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고자 춘향촌 조성 사업을 2003년도까지 국비 43억원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춘향테마파크는 10여년 전부터 구상이 되어가지고 구호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 왔지 실질적으로 작업이 착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책이 정부의 특화 사업으로 반영을 시켜낼 수 있고 관관 거점 21 비전 도시로 선정이 되기까지 도와주신 장복수 의원님 또 여러 남원시 의원님들께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흥부 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흥부 민속촌을 현재 문화관광부로부터 연구 용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시비를 보태서 전문 기관과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단계적으로 지금 추진해 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중적으로 2003년도까지는 춘향테마파크 조성 문제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나가고 그것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향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관광지 지정을 해내고 이런 제반적인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나면 그 이후에 흥부촌 조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투자해 나갈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관광객을 비롯한 남원 방문 관광객에게 편히 묵고 쉬어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관광 업소 정비 및 친절 서비스 제공등 문화 시민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관광 안내판 정비, 공중 화장실의 개선등 관광 기반 시설 개선에 국가 예산등의 지원을 받아 투자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관광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잠재력과 뛰어난 문화적 자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생산적으로 활용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고 또 투자 재원이 부족하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시민들의 관광 마인드가 부족할 경우에는 아마 문화관광 도시, 예술의 도시로서 면모를 갖추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원시 의회에서도 관광발전 협의회 구성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모든 관광 분야에 종사하시는 재외 시민들 또 전문가들을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을 하고 남원시의회 의원님들과 많은 분들을 자문 위원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현재 시민 차원의 관광 발전에 대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활발하게 분과별 토론도 하면서 그 역량을 축척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내부적인 내용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지에 갔는데 공중 화장실이 불결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것도 우리 지역에 오신 관광객들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주리라고 봅니다.
    화장실 문화가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안내판 또 화장실 문제 이런 것들을 제반적인 실속있는 내용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시비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우리시는 자체적인 계획을 전략적으로 수립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도 행자부를 방문해가지고 출장을 다녀왔습니다만 20억원 가까이 앞으로 향후 3년동안 행자부 차원에서 장관의 시책 사업으로 이것이 반영되어서 관광 거점 도시로 지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반영시켜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했고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지금 실무 차원에서 이미 계획이 마련되어서 결재를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힘을 좀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이 기회를 통해서 호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오전에 도예가 심수관 선생님께서 남원의 도예 대학을 방문해서 일본 아사히 TV를 통해서 전 세계로 유선에 나가는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방문을 지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예 대학에서 여러가지 시민들과 함께 도자기도 만들고 하고 잠깐 보고 왔습니다만 이런 문화 행사를 통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특성있는 그런 우의를 점하는 것도 관광 발전에도 커다란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 관광객이 남원까지 오는데는 거의 접근성 차원에서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화 행사를 하다 보니까 남원의 인지도도 일본 국민들에게 5위 안에 들만큼 약 1년여만에 그런 높은 성과를 달성했고 일본 쪽에 우리 농산물의 수출도 촉진이 되고 또 도예 문화를 통해서 지금은 좀 부족하고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약 400년 전의 외침에 의해서 단절되었던 도예 문화를 복원시키는 것도 지금 이 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남원인들로서도 커다란 후세를 위해서 하나의 역사 인식과 책임성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런 차원에서 미흡하지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도 차원에서는 1억원의 발굴비를 지원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국악을 체험 상품화하는 것도 관광에 빼놓을 수 없는 요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한해 시립국악단 단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전국 각 축제장마다 저희 시립국악단이 시민 단체들과 함께 가셔가지고 남원 지역을 홍보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높은 성과도 만들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관광 분야 민자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시의 재정 형편을 고려할때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수립되었던 관광진흥 시책과 현재 수립중에 있는 춘향테마파크 조성이 현실 가능하게 저희들은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 이전에는 1,200억원이라는 그런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민자 유치로 하겠다 이렇게 공허하게 외쳤던 부분을 현실화시켜 나가는 우리 수준에 맞는,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도비를 확보해가면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봉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월·산내까지 연결되는 지리산에 대한 문제는 또 주천까지 연결되는 지리산의 문제는 우리 남원 관광에 빼놓을 수 없는 주요 핵심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통합 문화권을 국토 계획에 반영을 시켰는데 최근에는 전라북도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올해 예산으로 1억원을 일단 주셔가지고 그동안은 항상 말로만 해 운봉 종합 레저타운, 지리산 관광 개발 이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는 최소한 계획있게 계획서도 만들어내야 되고 완벽한 계획이 없이는 민자 유치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느 기업체에 저도 수없이 방문을 하고 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우리 남원 출신 향우님들도 만났지만 말만 가지고 남원이 좋고 이런 문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유치를 해주십시요 이제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미흡합니다.
  지금 IMF 시기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해서 내년도에는 의회와 협력을 해가지고 민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민자 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이백 약수온천 개발등이 초기에 행정 홍보에만 열을 올린 이후 거의 백지화 되거나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 있지 않느냐.
    또 황토목욕랜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당 부분 대단히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취임초에 보니까 약수 온천이 행정적 차원에서 첫걸음도 걷지 못한 상태에서 다 되어버린 것처럼 이것이 홍보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최진영 시장이 시장 되었으니까 이백 약수 온천 추진이 안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왜곡될 수도 있어서 인수위때에도 상당히 심도깊게 이 문제를 접근했습니다만 현재는 국토이용 계획의 변경 문제도 도와 협의가 되어가지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지정과 관련한 그런 부분들도 실무 부서에서 상당 부분 깊숙하게 처리가 되고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행정의 역할은 지금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약수 온천 측에서도 스위스 체파스사와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난주에도 관계 회사에서 남원에 오셔가지고 협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최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을 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현재까지의 추진되는 내용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의회에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이 온천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질문보기]
  [답변]민선 2기에 들어 입안한 여러가지 관광 사업들이 사실상 개인 단계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당 부분 실천을 해내고 과거 공허하게 있던 이런 청사진들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작업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여만에 정말 관광만큼 힘든 일도 없는데 1년여만에 만족할만한 어떤 기대를 가져온다는 것은 저로서도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장복수 의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린다면 자체적으로 지금 생산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민간 유치의 방안이 있느냐.
    또한 민선 2기 들어 단 한건이라도 이런 민자 유치 방안의 실적이 있느냐.
    또 왜 지지부진한지 그 이유와 향후 방안이 있으면 시장의 견해를 설명해달라고 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자료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남원 대산면 출신이신 코트라 황대현 사장님을 찾아뵙고 해외 자본 유치와 관련된 문제를 지난주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외국에서도 많이 있었고 중앙 부처에서도 많이 근무했고 지금은 해외 자본 유치를 하는 실무 역할을 책임지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문가들의 지식을 빌리는 일을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어떤 자료를 만드는 일에 너무도 인색해서 어떤 부분해가지고 추진할려고 중앙 부처에서도 무슨 자료 만들고 하고 용역을 하면 다 낭비성으로 지적을 해가지고 본인도 상당히 곤혹스럽고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가지고 능동적으로 이것을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상당 부분 했습니다.
    저도 상당히 공감이 들었고 지난번 추경때 저희가 불가피하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민자 유치를 위한 지역경제과에서 홍보 책자을 만드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닌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도 요구가 되면 장복수 의원님 관심 가지시고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생산 기반의 민자 유치 실적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인력 문제가 가장 중요한 직업전문학교가 개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선 2기의 실적도 아닙니다.
    과거부터 준비가 계속 되어서 올해 개교가 되어서 인력 공급의 배후 기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상공인 협의회가 그동안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래서 정비 발족을 해가지고 상공인 협의회가 아직 본 궤도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역시 지역 경제 활성화라면 상공인들 각자 각자의 노력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상공인 협의회 정비 발족을 올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 국가 기관이 구조 조정 과정에서 폐쇄가 되어가지고 없어져 버린다면 다른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현재 있는 기업과 국가 기관을 활성화 시키는 것도 유치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구조 조정 와중에서 폐쇄 위기에 있던 남원 담배원료공장이 오히려 존치가 되고 향후 5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 되어서 현대화 되므로써 여러가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은 중앙 정치권과 연대해서 이루어낸 하나의 결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워테크를 비롯한 벤처 기업이 더욱 육성될 수 있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린 케미칼, 죽도 공장, 호남석유등 유망한 기업체들도 유치를 했고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분양을 완료시키고 부도난 기업은 대체 입주를 시켜서 어느정도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장 가동율은 연초 53%였습니다.
    지역 경제의 바로미터가 되는 공장 가동율인데 연초 53%에서 현재 80%로 끌어올렸습니다.
  또 수출 증대와 관련해서는 '98년 13개 업체 830만달러에서 '99년 10월 현재는 2,200만달러로 3배에 가까운 신장을 이뤄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는 저 역시도 우리 직원들에게 물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매번 간부회의때마다 강조를 하고 같이 숙의를 하고 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내년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모든 것을 내걸야 된다고 저도 월례조회에서도 강조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장복수 의원님과 견해를 똑같이 하고 저희들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고 그동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도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두번째, 연간 남원시에서 시행한 축제성 행사 경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춘향제와 흥부제가 집안 축제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또 소비성 축제 행사로 재정 부담이 과중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지역의 풍부한 문화 유산과 역사성에 비추어 유서깊은 전통 문화 예술 축제가 특색있게 개최되어 관광객 유치와 함께 지역 경제에도 크게 보탬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시장·군수 협의회때 보면 다른 시장·군수들께서 남원을 참 부럽게 생각을 하십니다.
    워낙 춘향 문화, 흥부 문화, 국악, 지리산 또 변강쇠 문화 그 이외에도 도예 문화 또 역사의 고장으로서 황산대첩지, 만인의 총등 수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것도 사실 행정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들 중요하고 또 수없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제한이 뒤따르는데 이것을 충족해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도 걱정이지만 너무 많은 것도 우선 당장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제나 문화 행사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투자를 하다 보니까 문화 예술, 전통의 도시로의 명맥을 유지해 나간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매년 춘향제를 하고 있는데 춘향제를 약 70회 가까이 우리 조상들께서 해오셨기 때문에 오늘날 춘향고을 남원이라는 명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연간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광한루원을 찾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관광업에 종사를 하고 관광을 통해서 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견해로는 어떻게 받아드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축제 행사가 단순히 소모성이라고 저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산 자체가 축척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 입장에서 보면 소모성이라는 지적도 할 수 있지만 투자의 개념으로 판단한다면 그것은 투자적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실있게 더 알차게 지역 경제 소득 축제로 또 문화 축제로, 과학 축제로 꾸려 나가라는 그런 지적으로 받아드리고 구체적인 각 분야별 행사 내용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다 답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인 행사 규모로는 얼마전에 신문을 보니까 소모성 행사비가 약 20억원 되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액수에는 아마 일반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정액 보조 단체로 바르게 살기 협의회나 새마을 단체나 국가에서 인정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까지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도 춘향제 행사비는 이번에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새천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최근에 약 6개월 가까이 저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전국 15대 문화 축제로 포함이 되고 400개 넘는 축제중에서 또 6대 축제로 집중 육성 축제로 포함을 시켜서 문화관광부의 지원이 있고 새천년 기념 사업비에 상징적인 차원에 유일하게 남원 춘향제에만 지원이 있고 도비는 현재 금년까지 3억원 예산 지원을 하다가 지사께서 용단을 내려주셔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지금 5억원을 계상시켜냈습니다.
    도 의원들께서도 고생을 해주셨는데 다른 지역 보통 지원이 도비 차원에서는 1,000-2,000만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예산 반영하는데 도 의회에서 통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혹시라도 도 의회 쪽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산 고로쇠 축제의 경우 약수제가 개최 일주일 앞두고 갑자기 행사 일자가 앞당겨져서 관광객들을 겨냥한 행사가 되지 못했다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고로쇠 약수제는 행사 일주일전에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2월초에 산내면 번영회 측과 관광국악과 실무진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3월 4일 개최키로 결정하고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상에 아마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3월 5일, 3월 6일 3월 초순경에 우리 지리산 통합 문화권 계획이 국토 종합 계획 제4차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초기 단계에서 대단히 긴박하게 돌아가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작년 10월 19일인가 그때부터 지리산 7개 시·군이 모여서 계속 추진해왔던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국토 개발 연구원, 건교부 차원에서 상당히 관심깊게 봐주면서 우리의 계획을 반영시켜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중앙 정부에 확인을 해보니까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박하게 지리산 7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서울에서 모이고 지리산권 국회의원들께서 서울에서 모이셔가지고 중앙 정부에 촉구도 하고 그 다음날은 제가 직접 건교부하고 행자부를 방문하는 일정이 짜여져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민선 취임해가지고 처음으로 고로쇠를 맞이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번영회 차원에서는 그 행사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행정 차원의 지원을 집중적으로 이끌겠다는 생각이 아마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참석이 그 날짜에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이 참여 안하면 여러가지 행사 의미가 부족해지고 또 관심도 뒤떨어질 것이 아니냐 해서 간곡히 번영회 차원에서도 말씀이 계셔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되었는데 다음 연도에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최근에 전주 광역권 사업이 국토 개발 계획에 빠져가지고 전주권에서 서명 운동도 하고 지금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었다는 상황을 널리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그 다음에 남원시 예산 운용이 건전한 지방 재정 운영에 기준을 두고 있는지 물어 주셨고 이월된 부분 사업과 관련해서도 질문이 계셔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중인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와 사업 추진상 연도내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당해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 재정법 제40조 세출 예산의 이월 규정엥 의거 명시 이월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은 태풍 올가 피해와 국·도비 내시 지연등으로 우리시에서도 불가피하게 명시 이월을 하지 않을 수 없어 45건에 99억 6,5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하게 됩니다.
    이중 토지 보상 미협의 및 입지 선정 지연과 문화재관리국의 설계 승인 신청 절차등으로 이월된 사업비가 24건에 47억 6,800만원이며 '99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성립으로 인한 연내 사업 발주 불가 사업이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위생 매립장 조성 사업, 도통 중로 개설, 동편제 판소리 성지 조성 사업,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등에 21건에 51억 9,700만원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예산 이월 제도는 건전한 예산 운용의 일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이월 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해나가는 것이 당연히 옳은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중앙과 도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최소화 되어 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농어촌 관련 사업 대부분이 양여금 사업이고 시비 부담이 적고 내년도 양여금 충당 대책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앞서 정준상 의원께서도 농업 분야 전반 정책에 보고하여 질문이 있어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농어촌 관련 사업은 양여금 사업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어 양여금 확충에 중앙 부처와 연계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농촌 분야에서 도로·농촌 환경 개선 사업, 농어촌 의료 지원, 농림 축산업 분야등에 투자되는 예산중 이중에서 양여금으로 지원된 농촌 관련 사업은 농어촌 도로 정비등 9개 사업에 163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농촌 지역 발전에 대한 예산 투자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농민들이 살기좋은 농촌 만드는데 더욱 관심 가지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고 깊게 고찰하고 아까 정준상 의원님 답변에 보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그 다음에 임의 보조금이 선심성으로 집행되는 사례가 있느냐는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의 보조금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시 같은 경우는 기준액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한도액이 2억 8,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는 1억 8,300만원을 편성해서 임의 보조금을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도는 지방 재정법 제14조 및 개별 법령 조례에 의거해서 정액 보조 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운용토록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단체 운영비 지원 및 사업비 지원은 관계법과 조례등에 근거 지원해서 시정 활성화와 보훈단체 지원, 문화관광 진흥 관련 분야와 연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더 신중히 검토 합리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으로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임의 보조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단체만 해도 28개 단체가 넘습니다만 결코 선심성 지원이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의 참여가 없는 또 시민 단체가 활성화되지 않는 지역 발전은 어렵기 때문에 행정만 가지고 시정을 전반적으로 꾸려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 시대에 걸맞게 오히려 더 시민 단체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시민 활동, 시민의 의식 수준도 더욱더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또 각종 봉사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시민이 참여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은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편 이런 부분만 한 측면만을 놓고 이것이 선심성 지원이 아니냐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그 다음에 문화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원 문화원은 1956년 6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회원은 17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근하는 직원은 사무국장 1명입니다.
    현재 사무실은 하정동 192-5번지 구 군청 보건소 자리에 있습니다.
    1995년 5월에 이전이 되었습니다.
    문화원은 국비 지원을 받아 건립하면 정말로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비로 문화원을 새롭게 신축하는 것은 많은 유휴 청사를 고려할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시 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지금 문제는 의회 뒤에 있는 유휴 청사에 문화원이 있으므로 인해서 시민들께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남원 문화 예술의 도시에 걸맞는 사무실은 아니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항상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화원장님하고도 수차 협의를 했고 조금은 더 좋은 여건 속에서 문화 활동이 촉진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이것을 꾸려 나가야 되겠는데 현재까지는 확고한 어떤 대책이 수립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원 활성화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유휴 청사 정비 문제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국립 자연사 박물관과 관련해서 상당히 심도깊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국립 자연사 박물관은 '95년 6월 대통령의 건립 지시에 의해서 문화관광부에서 '95년 7월 국립 자연사 박물관 건립 추진 위원회를 발족 건립 기본 방향과 건립 후보지 선정 기초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전국의 38개 신청지중 14개 후보지로 압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적 후보지 6군데, 생태적 후보지 5군데, 국토 차원 후보지 3군데가 선정 되었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운봉 종축장 부지 일원을 자연사 박물관 건립 후보지로 신청해서 '97년 11월 단국대 부설 공업기술 연구소의 현지 확인이 있었으며 '98년 10월 남원 지역이 전라남·북도내에서 유일하게 14개 후보지에 현재까지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과정도 어려움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점은 이 기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우리 실무자들도 또 이 일을 관련해서 고생해주신 애향운동 본부를 주축으로 한 많은 사회단체에 대해서도 항상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현재는 남원시 애향운동 본부를 주축으로 '99년 3월 24일 국립 자연사 박물관 남원·지리산권 유치 위원회를 구성 유치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원·지리산권 건립의 타당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론적 정립을 위해서 우리도 싸울 무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이론적 정립을 위해 전북대 부설 농업과학기술 연구소 책임 연구원 김세천 조경학과 교수 이분은 중앙 정부에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한 상당히 이론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교수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노력을 통해서 연구 용역 보고서 3,200부를 발간해서 청와대, 국회, 문화관광부등 관련 중앙 관계 부처와 건립 추진 위원회등에 배포를 하였습니다.
    저 역시도 수차에 걸쳐서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책 결정 라인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도 이에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 32개 대학 2220명의 교수를 유치 위원회 자문 교수단으로 위촉하였으며 전북 지역 17개 대학 총학장님을 자문 총학장단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지난 7월 30일 유종근 전북 도지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을 고문으로 추대해서 힘을 모으고 있으며 지난 11월 10일 전주 삼성문화관 건지 아트홀에서 학술 심포지움을 성공리에 개최하였는데 심포지움은 전북대 김세천 교수의 특별 연구 발표오아 각 지역 대학에서 참여하신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3개 주제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남원·지리산권은 자연사라는 박물관 성격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 우수한 자연 생태계 보존 지역이면서 국제적인 인지도와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연 생태계 보존과 전시 및 연구 교육을 위한 국립 자연사 박물관에 지리산권 유치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범시민적 차원 또 범도민적 차원의 유치 운동이 전개되어야 되고 앞장을 장복수 의원님을 비롯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의원님께서 시민들의 기대가 꿈으로만 끝나게 되었을때 시민의 상처는 물론이고 지역의 자존심을 생각해볼때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패를 가정하고 우리가 또 이것이 선정이 안된 것을 가정하고 만약에 행정을 꾸린다면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힘에 부쳐서 한발짝도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유치될 수 있다는 각오와 신념을 가질때만이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보고 저 역시도 얼마나 고민을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갈때 안되었을 경우에 저에게 돌아올 수 있는 정치적 부담감들 또 얼마나 많이 왜곡해서 정치 공세도 취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시장으로서 감수를 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시민과 의회 의원님들 또 지역 주민들과 힘을 합해서 21세기 남원의 미래 뿐만 아니라 새로운 천년의 시대에 남원에 지리산 시대를 꽃피울 수 있는 결실을 얻어내는데 어렵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격려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인구 유입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아주 고민되는 질문입니다.
    최근에도 저희들이 약 한달동안 간부회의때마다 인구 유입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굉장히 논의도 많이 하고 하는데 비단 인구의 이농 현상은 남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모든 중소 도시, 농촌 도시들의 도농 통합 지역들의 공통된 문제이기도 하고 수도권 지역에 관한 인구 집중 현상이 이렇게 빚어지고 우리나라 정책에 잘못된 부분에서도 상당히 기여한다고 봅니다.
    산업화를 거치면서 모든 젊은층들이 대도시로 다 떠나가지고 오늘날 농촌의 모습 또 우리 지역의 현실도 그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런 현 단계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시장 한 사람만의 노력을 통해서 인구를 끌어드릴 수도 없다고 봅니다.
    행정력만 가지고도 안됩니다.
    모든 지역 주민들이 이 현실을 절심해가지고 학교도 내고장 학교 보내기 이런데에 관심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지도층 인사들일수록 고향 사랑의 마음으로 내자녀부터 이 지역에 있는 학교에 보내는데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의회에서도 그렇게 촉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취임초에 바로 이틀만에 우리 공직자들의 거주지를 제가 조사해보았습니다.
    그 당시의 제 기억으로는 약 50여명 주소지가 여기에 안되어 있더라고요.
    3일간 여유를 주고 일제히 다 옮기도록 했습니다.
    ( 녹 음 불 가 ) ...... 시립 국악단에서 근무하는 그분들은 사실 주소 옮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만날때마다 옮기라고 하고 또 춘향골 사랑의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과 관련해서 각 유관 부서인 교육청을 비롯한 한전등에도 공문을 통해서 호소도 하고 또 저희 기관장들 모임이 있을때마다 호소를 하고 심지어는 서남대학교까지 민원실에서 나가서 학생들에게까지도 옮기도록 촉구를 했는데 학생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복무와 관련해서 입영 통지서 문제도 있고 또 의료보험의 문제도 있고 주민세 내는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점에서 과거에는 거주지에서만 주민등록등·초본도 떼고 하니까 주소도 많이 옮기고 하는데 지금은 전부다 전산화 되어 있어서 아무 곳에서나 이런 서류들을 뗄 수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잘못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문제는 교육과 경제적인 부분과 관광 부분과 농촌에 대한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검토 되어서 추진이 되고 인구는 어느 한 측면만 가지고 빠져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문제들이 다 필요한 또 그 토대 위에서 인구 유입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구 감소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깊이하고 있고 인구 유입책을 위해서 각종 방안들을 강구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깊이있게 이 문제는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것을 결론 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같이 함께 노력을 해나가는 그런 사안이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연관시켜서 지역 경제 분야와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서남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과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서남대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좀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도에 지역 주민들의 큰 기대 속에 서남대학교가 개교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유일의 대학인 서남대학교는 지역 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산학 협동을 통한 자치 시정의 신장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편입학 자율화 이후 많은 학생들이 수도권과 중부권 대학으로 빠져나가 대학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학내의 소요로 인해서 재단 운영과 관계된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 언론에 서남대가 많이 보도가 되므로써 서남대 이미지가 크게 실추가 되었습니다.
    어느 부모간에 또 어느 학생이든지간에 잘된다, 잘된다 하는 학교에 보내고 싶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서남대 이미지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이 오는데도 오히려 악영향이 된 것도 또한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재단 측에도 수차 서남대 문제에 대해서 조기에 학교와 학교내의 학생과 재단과 그리고 교수님들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학교 문제는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화합을 하고 단결을 해서 서남대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면 우리시민들은 또 시 차원에서도 모든 행정력을 뒷받침해가지고 주변 대학 문화의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시민들도 서남대에 애착심을 가지고 하면 더 관심을 가질 것 아니냐 이렇게도 촉구를 하고 있는데 서남대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저 역시도 충분히 공감하고 모든 시민들이 아마 그렇게 느끼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서남학원이 2001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해서 서남대학 공학계열 6학과 2,028명의 충남 아산시 이전 계획이 알려 지면서 학생, 시의회, 일반 시민, 사회단체, 우리시 모든 입장에서는 서남대 살리기 운동을 내고장 사랑 운동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도높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10월 서남대가 외형적인 확장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보다 내실있는 발전을 바라는 시민과 학생들의 여망에 따라 서남대 공학계열의 이전 계획을 재고해줄 것을 시장 명의로 교육부장관에게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또 서남학원 이사장에게도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 내용은 대단히 만족스럽지 못한 방향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단계에서 이 상황으로 저는 놔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재단 나름대로의 운영 입장이 있겠지만 우리 남원 실정을 놓고 봤을때는 범시민적 차원에서 대학의 이전 문제랄까 이런 것은 최대한 막아내는 방향으로 의회와 시민 단체와 그리고 시 행정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문제을 접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장복수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면서 함께 입장서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서남대 발전 추진 협의회 같은 것을 학교와 행정과 의회와 시민이 같이 협력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 협의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노력을 하는 것도 어떻겠는가 하고 기획감사실에서도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시민 단체의 의견도 오고 가고 학교의 의견도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전반적으로는 장복수 의원님 질문에 전부 충실하게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데이타를 요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하광식   이상으로 시정 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광식   장시간 동안 시정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