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상임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 건설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 1. 산업건설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교통행정과장 이광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 주사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초곤 교통기획담당입니다.
박문용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장희주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98 주요 업무 추진 성과 , 대중 교통 서비스 향상 추진등 세부 사업별로 목차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중 기구 및 근무 인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기획, 교통관리, 차량등록 3계 담당 부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근무 인원은 정규직 13명과 청경 4명, 업무 보조 일용 3명으로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 요원 13명을 배치 받아서 주차 질서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원시의 차량 등록 10월말 현재는 19,885대로써 약 2가구당 1대꼴로 등록 관리되어 있고 그중에서 승용차가 약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건설 기계는 955대가 되겠습니다.
운수 업체 현황은 농어촌 버스, 택시, 화물등 4개 업체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자동차 관리 업체 및 터미널 현황은 정비업, 매매업등 78개 업체가 있습니다.
주차장 현황은 노상 주차장 724면, 노외 주차장 2,133면해서 총 2,857면을 관리하고 있고 기타 이면 도로 주차장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 업무 추진 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는 대중 교통 서비스 향상 노력으로 시민 편익 증진에 기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버스 운행 시간을 하절기 3월과 동절기 11월에 적정 시간대 조정을 하고 또 불합리한 노선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버스 운행 시간 및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 운행을 함으로써 시민 편의에 도모를 했고 그 다음에 서비스 개선 실천으로 차량내·외부 정비 또 기사 복장 착용, 운전자 실명제, 친절 교육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상당히 향상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내 18개 업체중 상반기 평가에서 그래도 비교적 우리 남원 지역 버스 업체가 최우수 업체로 선정된 성과를 보였습니다.
두번째로 버스 승강장 확충으로 다수 시민 교통 편의 제공을 하였습니다.
7,900만원의 예산을 투여 해가지고 승강장 12개소를 설치했고 또 비예산 사업으로 10개소 승강장을 확충해서 시민 편의 제공을 했고 특히 비예산 사업으로 광고 업체를 유치해가지고 약 7,200만원 정도의 시비 절감 효과를 거양했습니다.
세번째로 교통 안전 시설 확충으로 교통 사고 예방과 시민 교통 생활 편의 제공에 노력을 했습니다.
약 3억 8,400만원 정도를 투여해서 신호등등 각종 교통 시설을 확충해서 교통 사고 예방과 교통 편의 제공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경찰 통계에 의하면 '97년도에 교통 사고가 남원시에 753건이 발생했는데 '98년 10월말 통계에 609건으로 약 144건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번째로 주차 공간 확보로 주차난 해소 및 시민 교통 편의 제공입니다.
그래서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을 관리하고 공영 주차장을 확충했습니다.
또 이면 도로를 주차 가능한 지역을 주차 공간으로 확보해서 관리를 함으로써 시민 주차난 해소에 제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 질서 확립 노력입니다.
보행자 교통 사고 줄이기를 매월 1회씩 실시를 해서 시민 계도 활동을 전개하였고 또 주요 노선에 대해서 책임 단속 요원을 지정 배치하고 출근 시간 1시간 전부터 주·정차 질서 계도 가두 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습니다.
또한 교통 혼잡 지역은 1시간 연장 근무등을 실시함으로써 교통 질서에 최선을 다했고 또 취약 지역에 대한 홀·짝 주차제로 시범 노선 1개 노선을 실시해서 상당히 성과를 거행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교통 관련 과태료 징수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저희가 약 2억 4,000만원의 징수로 세외수입에 기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정기 검사일 사전 예고제 실시를 해가지고 시민 편의 제공을 하였습니다.
매월초에 다음달 검사 대상을 발췌해서 사전 안내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바쁜 일정에 있고 그 기간을 지연함으로써 과태료를 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 예고제를 금년 1월부터 실시했습니다.
반성할 점으로서는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함에도 가시적인 효과가 미흡하다 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시민 계도와 단속을 더욱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 과태료 징수율이 68.3%로 저조한데 물론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지만 무단한 노력으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반성을 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 교통 서비스 향상 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버스는 저희가 1개 회사에 43대가 74개 노선을 1일 393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전원은 64명이고 택시는 일반 택시가 7개 회사에 162대이고 거기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266명입니다.
개인 택시가 2개 지부에 207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농어촌 버스의 경우는 '97년 하반기부터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을 어느정도 지원을 함에 따라서 반면에 시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회사로 하여금 서비스 향상 촉구를 했고 친절, 질서, 청결 3대 운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자율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중 교통 서비스 향상 추진을 위해서 차량 내·외부 일제 정비를 시켰고 기사 복장을 갖추도록 했고 운전자 실명제로 사진이나 인적 사항을 버스 내부에다 비치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친절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상반기 도 평가에서 저희가 우수 업체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만 하반기 평가가 이달 하순경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속 서비스가 향상되어서 우수 업체가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시의 경우도 버스와 준해서 금년 4월부터 친절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역시 차량 내·외부 정비이라든지 운전 기사 복장 착용, 운전자 실명제등을 저희가 개선 명령으로 내려가지고 계속 순회 교육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택시의 경우도 운전자 제복은 거의 착용을 하고 있고 차량 청결 문제도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친절 서비스 문제는 기사가 많다 보니까 그중에는 붙이지 않은 사람이 지금도 가끔 신고가 됩니다만 상당히 개선이 된 것으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앞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 향상이 되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우수 업체나 모범 운전자를 발굴해서 표창도 하고 인센티브를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벽지·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43대가 74개 노선을 운행하는데 지금 벽지·비수익 노선으로 50개 노선이 선정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8추진 실적을 보면 자가용 증가, 농촌 인구 감소, 기타 유류값 인상등 여러가지 제반 여건에 의해서 버스 운행 회사가 경영이 계속 악화되는 것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대로 두어서는 안되겠다 해가지고 특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작년 6월달에 일제히 운행 실태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12개 노선을 비수익 노선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38개 노선이 비수익 노선으로 추가 발생 되어서 도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도에서 50개 손실 노선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약 3억 6,600만원으로 그중에서 5도비를 50%, 시비 50%로 지원할 수 있도록 책정이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달에 교통량 조사를 해보니까 약 5개 노선 정도가 추가로 비수익 노선이 발생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도에 보고를 해가지고 지원이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해서 비수익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1회 운행 평균 승차 인원이 14인 미만이 되면 기본 경비도 안되고 비수익 노선으로 선정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어느 경우는 너댓명씩 타고 다니는 그런 노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 편의 차원에서 노선을 줄일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겠습니다만 문제점으로서는 계속 우리 농촌 현실이 인구가 줄고 자가용이 늘기 때문에 비수익 노선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계속 확대되는 문제가 있어서 도에서 기본 방침은 2㎞ 범위의 지선은 가급적이면 노선을 줄여가지고 경영이 합리화할 수 있도록 하라는 기본 방침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우리 시민 편의 차원에서 오히려 계속 확대 요구가 들어오는 현실에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승강장 정비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 209개소가 설치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금년도 추진 실적은 12개소에 7,900만원을 투여해가지고 설치를 했고 시내권에 일부 의자가 없는 승강장들이 있기 때문에 16개소에 대해서 의자를 보강했고 승강장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해서 버스 정차 표시를 정비해서 질서를 잡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판 겸용 유개 쉘타 승강장을 비예산 사업으로 10개소를 추진하는데 그 방법은 시설 및 사후 유지 관리를 업체가 부담하는 반면에 옆의 한면을 광고판으로 활용하는데 그것을 광고 업체에서 이용하는 조건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완료가 덜된 부분도 있지만 광고 업체에서도 IMF 영향 이후에 광고지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현재에는 광한루 사진등을 우선 당분간 붙여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지금 읍·면에서 승강장을 추가로 설치 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급하다고 하는 곳이 24개소 정도를 저희가 받고 승강장내 미설치된 곳이 20개소 또 시내 여건 변동에 의해서 승강장을 이설해야 할 곳이 약 10개소 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려면 약 1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의 전반적인 형편에 이것이 100% 예산 반영은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일단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사업용 택시 공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2년도에 18대, '93년도에 20대, '94년도에 8대, '95년도에는 증차를 안했고 '96년도 8대, '97년도 20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가지 여건을 검토한 결과 6대를 공급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사실상 인구는 감소되고 또 자가용은 늘어나고 기타 IMF 영향으로 솔직히 택시 요금 인상을 했는데도 실질적인 이용객이 줄어가지고 수입은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추세로 분석이 되고 여러가지 실차율등으로 분석했을때에 증차 요인은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증차을 안하면 기존 회사에 장기 근무한 기사들의 사기 문제도 있어서 6대를 여러 간담회등을 거쳐가지고 7월달에 확정을 지어가지고 8월달에 공고를 해서 접수한 결과 2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서류 검토, 현지 확인등을 거쳐가지고 10월 10일날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공고를 해가지고 이의 신청 10일간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을 10월 23일날 확정 공고를 했고 그간의 수용 시설 확인등을 거쳐서 10월 26일날 6대 면허 교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토 과정에서 기존 업체에서는 여러가지 여건상 금년에는 증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강력한 민원 제기내지 주장이 있었고 또 회사의 장기 근속자들은 그런다고 증차를 안하면 계속 문제다 되지 않느냐 해서 많은 개인 택시를 증차해달라는 민원이 대두가 되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저희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상반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시민 편익 또 회사 근로자 또 여러가지 입장과 형편을 고려하고 지역 여건 및 각계 각층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내년도 증차 대수라든지 증차 여부를 검토하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교통 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요 시내권이 53개 노선을 중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능직 2명, 청경 2명, 공익요원 13명해서 17명이 4개반으로 편성해가지고 시내계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 운동 전개를 위해서 교통 질서 캠페인을 매월 첫주 화요일날 실시를 해왔고 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통 안전 교육을 하도록 협조 요청을 했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운수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모임이 있다든지 그럴때 저희가 꼭 참석을 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각종 시정 소식지랄지 또 읍·면·동 소식지를 통해서 계도 홍보를 해왔습니다.
또 지금까지 계도 단속 방법을 너무나 단속 위주로만 하면 주변 여건 구성이 안된 상태에서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주로 계도 위주로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6,895건 정도를 계도하고 사실상 적발은 1,300건 정도를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계도 단속을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도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혼잡 지역에 대해서는 연장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의 관통로 춘향 노선에 대해서는 홀·짝 주차제를 수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일부는 안지키는 부분 즉 근무 시간 이외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종전보다는 많은 교통 소통의 질서가 좀 잡혔다고 저희는 보고 이것을 계속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홀·짝 주차제를 경찰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고 계도와 아울러서 단속도 강화를 해서 제일 문제가 근무 시간 이외에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끔은 합니다만 강화를 해서 주 1회 정도는 야간 계도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효과적인 계도 단속을 위해서 주·정차 금지 지역에 대해서 누구라도 보면 시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일제히 정비를 하고 그 단속 방법을 정립해가지고 시민 계도를 할까 합니다.
예를 든다면 단속을 하는데에도 잠깐 볼일 보러 왔는데 왜 단속을 했느냐.
또 저희 요원들이 봤을때에는 고질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마찰이 심하고 저희 요원들과 상당히 다툼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너무나 주·정차를 못하게 하면 상가에서도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잠깐 물건을 산다든지 잠깐 볼일 볼 수 있는 편의 제공도 고려해가지고 예를 든다면 깜박이를 켜놓고 잠깐 일을 보는 것까지는 허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누구라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단속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정립해서 계도를 해가지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주차장 관리 및 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고드린대로 저희가 주차장 시설이 주차 차량 대수에 비하면 약 50% 수준 확보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의 추진 사항으로서는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을 최대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상 유료 주차장을 3개소, 노외 주차장 1개소를 상이군경 보훈회에다 위탁 관리를 하고 있고 노암동 앞의 고수부지에 간이 주차장을 설치했고 또 이면 도로 주차 공간 41개소 1,488면을 주차할 수 있도록 차선을 그리고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서 편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운봉읍에도 상당히 주차난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행히 부지 확보가 최근에 되어서 설계를 해가지고 착공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도심지에 공터를 가급적 발굴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 조례도 여러가지 타 시의 사례라든지 그동안 위에서 개선 지시가 온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중에는 현실성있는 주차장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 안전 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 안전 시설이 그동안 설치 관리하고 있는 것이 신호등 38개소, 경보등 91개소, 표지판 3,585개소등 설치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로가 추가로 개설이 되고 또 자동차가 계속 증가되고 교통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교통 안전 시설은 계속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고 또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훼손이 잘되는 위치에 있어서 추가로 계속 보강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4억원 정도가 투여되어서 그동안 합리 3가등 신호등 3개소를 설치했고 또 시내 전반에 대해서 차선 도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지병 설치라든지 농협 5가등 음향 신호기를 설치했고 시내권은 교통 표지판을 측주식으로 정비했습니다.
또 서문 4가등 10개소에 대해서 신호 체계 개선을 우선 연동제로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가지고 계속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시선 유도 표시등 교통 안전 시설을 추진하였고 특히 소규모 교통 관련 민원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면 도로나 교차 사거리 같은 곳에 사고 예방을 위해서 방지턱이라든지 반사경등 조그마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접수하고 파악된 것이 약 74건이 파악 되었는데 금년에 약 3,000만원정도 예산이 반영 되어서 약 26건 정도는 해결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은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할 수 있도록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지금 경찰서에서 취약지 사고 예방 대책으로 요구 들어온 것은 16건에 약 18억원정도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 재정상 전부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지만 적어도 금년 수준 정도는 예산이 반영 되어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교통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저희는 약 8,000만원 정도를 요구 했습니다만 이것이 다 반영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최대한 확보를 해서 소규모 민원이 요구된 것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후 관리도 수시로 해서 고장시에는 신속한 보수를 하고 경미한 것은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무단 방치 차량 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이 많다 보니까 무단 방치 차량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 방치 차량으로 해서 어린이 사고라든지 교통 소통 지장, 도시 미관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고 대부분 무단 방치 차량을 보면 소유자 행방 불명이라든지 세금 체납등으로 문제 차량들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방치 차량을 첫째는 주변에서 신고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 신고 협조 홍보를 대대적으로 추진을 해왔고 읍·면을 통해서 수시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10월 한달 동안을 중점 색출 기간으로 설정해서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2건의 방치 차량이 발생 되어서 그동안 28건을 처리하고 41건은 자진 처리등 행정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무단 방치로 인한 도시 미관 또는 시민 불편이 없도록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주민 신고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읍·면·동을 통해서 방치 차량을 수시로 파악하고 전담반을 편성해서 신속하게 확인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고 무단 방치 차량을 행정 절차 처리를 할려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차적 조회에서 자진 처리 명령을 하고 기타 공고를 하고 경제 처리와 형사 고발까지 할려면 약 2개월정도 소요가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일방적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당장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문제가 된 곳은 저희가 남원 폐차장 여백 공간을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견인을 해놓고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약 58,761건에 32억 3,000만원을 부과해가지고 그동안 수납한 것이 약 20억 3,8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미수는 약 17,530건에 11억 9,200만원이 미징수로 되어 있는데 징수율은 약 63.1%입니다.
그중에서 책임 보험이 36.6%로 상당히 저조합니다만 계속 촉구를 하고 노력을 해도 제도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 상황으로는 저희가 접촉을 함과 동시에 각종 자동차 관련 변경 민원 처리를 할때 거기에서 철저하게 걸러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877건에 2억 4,000만원을 금년에 징수했고 현년도 징수 결정 과태료에 대해서 신속한 행정 절차를 밟아가지고 자동차 등록 원부에 압류 조치를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라든지 기타 자동차 관련 법규 위반 방지를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반 건수가 발생이 안되어야 시민들에게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이것도 병행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체납 과태료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일부는 전산 처리가 부분적으로는 됩니다만 전산 처리가 안되는 시스템으로 되어가지고 독촉을 한다든지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신속한 조치도 어렵고 해서 주·정차등 각종 과태료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중에 추진해서 체계적이고 신속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 과태료에 대한 특별 징수를 위해서 상반기중에 체납자에 대한 정밀 분석을 전산화와 병행해서 실시해서 고질 체납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수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해서 처리를 하고 또 근본적으로 현재 징수 불응에 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 처분도 강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완벽한 차량 등록 관리입니다.
지금 차량 등록은 민원실내에 창구를 설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민원 창구는 2개소로 되어 있고 직원은 6명이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추진 실적은 차량 등록 관리는 19,885대를 하고 있고 민원 처리 건수는 42,800건으로 1일 약 170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신속한 민원 처리와 민원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종전에 차량 등록실이 유리 칸막이로 되어 있던 것으로 완전히 제거를 하고 민원실과 같이 창구를 일제히 정비함과 동시에 민원 창구를 시민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노후화 장비 교체 정비를 하고 또 종합 전산망 구축 계획을 추진하고 자동차 관련 법에 대한 시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자동차 종합 전산망 구축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관련 처리 실태를 보면 자동차 등록 관리는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이륜 자동차는 면에서 수기로 관리를 하고 있고 건설 기계 등록 관리도 수기 처리가 되어 있고 기타 과태료도 수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세 부과를 재무과에서 합니다만 거기도 수기로 하는 체제로 되어 있고 기타 자동차 관련 유관 기관망이 개별망으로 되어가지고 지금 종합 전산망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건설 교통부에서 종합 전산망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금년 7월부터 대구시에서 시범으로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를 할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장비를 확보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보가 되면 모든 자료를 전산 입력을 해가지고 종합 전산망 처리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애로 사항이 예상되는 문제점은 그것을 일제히 정비하는데 많은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별 인부임을 사역해야 하는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다음 18페이지 자동차 정비 검사일 사전 예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비 검사가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자칫하면 기간을 놓쳐가지고 과태료를 무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19,885대를 등록 관리를 하고 있고 남원 지역에서 검사 지정 업체는 지금 6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 검사는 승용차의 경우 최초 구입은 5년후에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이후에는 10년미만 자동차는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10년이상은 1년마다 정기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 기간은 검사 만료일 전후 1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이 기간이 넘으면 30일까지는 과태료가 2만원이고 30일 초과 매일 3일부터는 하루에 1만원씩 이것이 부과가 되어가지고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소유자들이 바쁘다 보니까 기간을 잘잊고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사전 예고제를 해서 한번 촉구를 주는 방법 강구를 1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초에 다음달 검사 대상자를 저희가 자료를 출력 해가지고 관내 6개 업체에다 자료를 제공해줍니다.
그러면 6개 업체에서는 자기들 고객 관리 차원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대상자들에게 전부 안내 공문을 15일전에 보낼 수 있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200여건이 종전보다는 감소가 되었는데 지금도 지연된 사례는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서 내년에도 계속 사전 예고제가 정착 되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을 활용한 남원 심벌, 로고 홍보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으로는 농어촌 버스, 전세 버스, 사업용 택시해서 약 447대가 되는데 시 홍보를 하는데는 이동 차를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농어촌 버스하고 전세 버스를 우선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택시도 확대하는 것으로 구상하는데 심벌 마크 도안은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정비 응급 조치 요령에 대한 무료 강좌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가용이 급증적으로 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자가용 운전자들이 운전만 할줄을 알지 실질적인 소규모 정비랄지 어떤 위험 사태때 응급 조치 요령을 모르는 문제가 있어서 당황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관내 종합 정비 업체는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쪽과 협조를 받아가지고 무료 강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76명을 했는데 그 결과 그런 기회를 부여해준 것을 상당히 고맙게 알고 상당히 필요성이 인정 되어서 내년에도 확대를 해서 저희가 희망자를 받고 관련 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이런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11페이지를 보면 노외 주차장 해가지고 공설시장 번영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디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공설시장 입구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위원 김종술
이약국옆 과일을 파는데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네.
○위원 김종술
거기가 원래 땅이 누구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것이 공설 운동장을 조성할 당시에 공설 운동장 번영회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유지로 기부체납 형식으로 되어가지고 현재는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어제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할때에 그것이 개인 땅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시 땅이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관리는 번영회에서 하고 있는데 소유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 다음에 노상 주차장이 시청로, 어사로, 의총로가 있는데 의총로는 어디에서 부터 어디까지를 의총로로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의총로가 합리 정미소에서 용남시장 서문 사거리 부분까지입니다.
○위원 김종술
이것을 전체적으로 3군데를 전부 남원시 보훈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도로 노상은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면 관리 수탁 수입으로 1,095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시에다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수입으로 넣어서 쓰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시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 부분을 남원시 보훈회에서 우리시에다 된다는 말씀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 다음에 노외 주차장 문제도 460만원을 공설시장 번영회에서 우리한테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네.
○위원 김종술
지금 남원시 보훈회에 3군데를 다 준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고 저희가 매년 1년 단위로 그 계약을 갱신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개 입찰 방식으로 해서 시도를 했습니다만 솔직히 도로변에서 하다 보니까 여건이 안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유찰이 되어서 저희시 관내의 각종 비영리 단체에다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러한데 참여 의사가 있으면 우리와 계약할 수 있도록 안내 공문을 보냈는데 다른데에는 희망이 없었고 보훈회에서만 희망이 들어와서 거기와 계약을 하게된 것입니다.
○위원 김종술
노상 유료 주차장 문제가 노인회에서도 그렇고 여러군데에서 그것을 달라고 요구한 쪽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노인회도 작년에는 노인회에서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에서 자기들이 해보니까 노인들이 관리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금년에는 희망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장애자 협회에서 가끔 모일때 그런 건의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도 그전에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그때는 정확한 판단을 못해서 응찰을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내년도에 계약할때는 거기에서도 희망을 한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노인회, 장애인 연합회등 몇 군데에서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설시장 쪽에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도 굉장히 머리를 아파 하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실질적으로 공설시장 번영회에서 지금 주차장 24면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면 거기에다 차를 주차시켜놓고 장사도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일부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어제 분명히 건설행정과에 여쭈어 봤을때는 개인땅이라고 해서 더이상 말씀을 못했었는데 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봤을때 개인땅이라고 더이상 말씀을 못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충분히 다른 용도로 쓰면서 앞으로 그쪽에 여러가지 도로 사정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구상을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알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 다음 7페이지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액수가 2억 4,400만원이 1년 사이에 갑자기 늘어났는데 그렇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에서 몇 명 안타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4 - 5명이 타고 다니고 하면 버스 기사들이 꼭 고양이 앞에 쥐 잡듯이 잡아 버립니다.
이렇게 엄청난 액수를 보상해주는 것을 본위원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렇게 엄청난 액수를 보상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들이 빨리 안탄다고 노인들에게 욕지거리를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빼먹을때도 있습니다.
노선에 대해서 빼먹고 또 그렇게 불친절하게 하는데에 대해서 혹시라도 단속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저희가 사실상 종전에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원을 해준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그런 것을 해소하고자 대중 교통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하기로는 상당히 개선은 되어 있지만 일부 기사들의 개인적인 성격 탓으로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 불편 신고 엽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에다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택시를 포함해서 약 17건 정도를 접수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불러다 촉구도 하고 회사에다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수시로 서비스 개선 차원도 점검할겸 해서 저희가 확대를 해서 지도 점검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노선을 없앨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확대해서 우리가 그 노선에 버스가 다녀가지고 손익 계산이 안맞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네.
○위원 김종술
그런데 4 명, 5명 탔다라고 해서 기사가 쥐잡듯이 빨리 안탄다고 하고 이놈의 동네 해가면서 욕지거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거기에다 노선을 가끔 빼먹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신고 엽서제도 있고 ......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신고 엽서를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과연 신고 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이겠는가.
지금 조금 젊고 자기차 아니면 오토바이라도 다 타고 다니는데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통상 학생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노인층입니다.
통학 시간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전부다 노인들만 타고 다니시는데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화 신청이랄지 거기에 곁들여서 면에다 저희 전화 번호를 모르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아무리 체계가 되어 있지만 활용을 못하고 해서 저희가 면에도 지시를 해서 특정한 사안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어느쪽의 노선이 도 몇 시간대에 버스가 불친절하다는 그런 여론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수렴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마을 단위 이장들께서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면에다 신고하고 저희는 그것을 수집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회사를 상대로 해서 좀더 철저한 계도나 지도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교통 안전 시설 확충 문제인데 어제 건설행정과 업무 보고를 했을때에도 그런 얘기들을 드렸지만 도로가 최초 개설시에 교통 안전 시설 문제가 완벽하게 계획이 세워져서 집행이 되어버리면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는 보수나 도색 이런 정도로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초에 도로를 개설할때 완벽한 어떤 계획이 안세워지다 보니까 자꾸 신설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건설행정과와 협조를 잘하셔가지고 처음부터 계획을 잘세워서 도로 개설을 할때는 많은 돈을 쓸때 거기에 좀 붙여서 많이 해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올바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물론 도로 개설 부서에서는 예산 때문에도 그렇고 그것을 착상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준공이 된지 얼마 안되어서 또 다음에 추가로 교통 시설 문제가 민원이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상당히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서로 협조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를 개설할때는 저희국내의 같은 과이지만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반드시 교통행정과에 협의를 거친 후에 공사가 시행되도록 그것을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상입니다.
○위원 김형수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형수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형수
김형수 위원입니다.
김종술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 노선 변경 관계는 우리시에서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저희가 승인을 해줍니다.
○위원 김형수
그러면 요금 인상, 인하는 어디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요금은 제도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인가로 되어 있는데 7월달부터는 건교부에서 최고 받을 수 있는 선만 고시가 되면 그 범위내에서 업체에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로 할 수도 있고 그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이 되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시행이 될 것입니다.
○위원 김형수
우리시하고는 협의가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시에다 신고를 하니까 결론적으로 시에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 김형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장거리라고 해야 대강 노선, 산내 노선인데 지금 교통 여건이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강에서 남원을 약 20 - 30분이면 오는데 요금 관계는 길이 좋고 나쁘고 하는 것은 관련이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것이 2가지 유형으로 포장 도로와 비포장 도로로 2가지 요율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김형수
그런데 비포장 도로 요금이 요즈음 시에서 포장을 해주는데 가격이 인하는 안되고 있고 그 가격 수준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저희가 현재 승인되어 있는 요금은 전반적으로 포장 노선을 기준으로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형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축되는 기간이 버스내에서 상당히 단축되리라고 믿고 있고 또 길이 좋다고 보면 지금 농촌에는 학생과 70 - 80대 되신 노인만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젊은층은 별로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데 아까 김종술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남원에서 장거리라고 하면 대강, 산내인데 버스 시간이 대강하고 금지를 경유한다면 대강 같은 경우는 금지 방면으로는 사실상 승차 인원이 없어가지고 풍산 지역으로만 있습니다.
오전에는 10시 이후에나 있을까 10시 이전에는 1대가 있는데 학생들이 경제가 어려워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조금 늦게 나오면 버스가 그냥 가버립니다..
또 아침에 학생들이나 장날이다 보면 꽉차버리는데 조금 늦게 나오면 그 차를 못타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버스 회사에다 부탁을 해서라도 오전에 장날이라든가 학생들의 편의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저도 유권자 관리를 한다 해서 학생들을 태워다준 일이 한두번이 아니고 수차례입니다.
아침에 면사무소에 잠깐 들리다 보면 그 학생이 지나가버린 뒤이고 그냥 가버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지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버스 승강장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면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시에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에서 어려운 곳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과장께서 현지 답사를 하셔서 설치한 위치가 적당하다고 하면 선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강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지금 대중 교통 택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택시 운전자 교육을 연중 실시하게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법상으로는 자율 교육으로 되어 있고 의무 사항은 안되어 있는데 저희가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순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상에는 자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면 남원은 사랑의 도시, 교통의 도시, 관광의 도시로 이름이 나있는데 남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택시 대중 교통 서비스를 잘해주어야 외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으로 남을 수 있을텐데 그동안에 한번도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아까 보고드린대로 처음에 대중 교통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시내 버스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택시를 4월달부터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에 걸쳐서 회사를 직접 방문해가지고 교육을 했고 또 회사에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지침을 주어가지고 예를 든다면 제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실명제로 해서 택시 기사 인적 사항을 비치하도록 하는 지침을 주어가지고 제복등이 개선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지금도 불친절한 기사가 물론 있습니다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 이강석
외부에 있는 관광객으로 부터 본 위원에게 많은 항의 전화가 왔습니다.
왜 남원은 택시 기사들이 그렇게 불친절 하느냐.
그리고 시내를 가자고 하면 잘안가고 대강쪽이나 산내등 장거리만 갈려고 손님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행정에서 그런 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골라서 하는 것은 근절시켜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주 나쁜 버릇입니다.
그것을 저도 당했습니다.
( 녹 음 불 가 )
시내를 가자니까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먼 곳인 번암이라든지 산내, 대강 쪽으로만 손님을 고르고 있습니다.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그런 일을 당했던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또 하나는 남원의 10만 인구 도시에 비해서 개인 택시, 회사 택시해서 택시가 약 400여대 가까이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렇다면 작은 도시에 비해서 택시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닌가.
타 도시에 비해서 대비를 한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저희가 비교를 했는데 저희와 유사한 정읍이나 김제의 경우도 보면 지금 저희가 택시 1대당 296명꼴로 되어 있고 정읍이 258명, 김제가 291명입니다.
그래서 인구대 차량 대수는 거의 비슷한 상황에 있는데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그런 여건이나 전반적으로 봐서는 증차 요인이 없고 또 회사 택시 기사들 입장으로 보면 개인 택시 면허를 하나 보고 10년이상 어려운 여건에서도 하기 때문에 증차를 막으면 거기에 따른 사기도 문제가 있고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매년 조금씩이라도 하다 보니까 사실상 택시는 계속 늘고 인구는 감소 추세이고 지금 이런 현상 때문에 약간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지금 개인 택시는 마음대로 팔고 사고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물론 규정이 있습니다만 양도 양수가 가능합니다.
○위원 이강석
그런데 의도적으로 파는 경우도 제가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되는 부분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양도 양수 범위가 면허를 해가지고 5년 이상이 되면 양도 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년이상 질병으로 운전을 할 수 없다는 그 진단서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
○위워 이강석
건강한 사람도 하는 경우를 제가 보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것이 거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5년 이상이 되었다든지 진단서가 나왔다든지 해야 합니다.
○위원 이강석
진단서를 첨부 했겠지요.
그러나 지금 남원에 택시 회사 사정을 보면 굉장히 영세하고 사업이 잘안되는 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인 택시 면허를 내주더라도 앞으로는 조금 자제를 해주는 쪽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좀 어렵게 면허를 내주는 쪽으로 해야 증차가 안되지 지금 10년이면 전부다 자격이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남발을 하면 앞으로 400대가 아니라 500대, 600대도 근방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개인 택시 가지고 있으면 그분들도 밥벌이가 안되는데 더 횡포가 되고 또 그것이 지금 밥벌이가 안되다 보니까 더 바쁩니다.
손님 하나 태우면 빨리 한탕 뛰고 손님을 더 태울려고 질주를 하게 되고 교통 위반을 하다 보면 사고가 나는 이런 악순환이 자꾸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보장성 택시 사업을 한다면 안전 운행을 할 것이고 따라서 서비스도 좋아질텐데 지금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빨리 가서 한탕 더 뛰어야 그날 자기 일당도 채웁니다.
그래서 과속하게 되고 교통을 위반하게 되고 손님에게는 아랑 곳 없이 서비스도 없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남원시나 관광 규모에 비해서 택시가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가 더 없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7개 택시 업체가 있습니다만 차량 보유 대수가 적게는 약 20여대에서 52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리산 택시도 있습니다만 중심 시내권에 있는 택시 업체는 사실은 경영의 합리화 차원에서 규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면이 다 있는데 아직도 개인 택시의 프리미엄이 양도 양수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내 주차 단속 요원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네.
○위원장 김종진
그분들이 주차 단속을 할때 어떤 교육과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했습니까.
남원에서 호루라기를 제일 잘 부는 사람들만 뽑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사실상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합니다만 그런 민원도 들어옵니다.
너무 호루라기를 부니까 공해다 하는 전화도 받아서 저희가 아침마다 나갈때 교육을 합니다만 현지에서 단속 업무에 임하는 요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단속한 부분만 서운하다고 때에 따라서는 멱살을 잡고 뺨을 맞고 해서 본인들이 진단서를 끊어서 개인적인 문제이니까 고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그럴 수가 없어서 달래고 해서 수습한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진
과장께서는 시민의 대표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시 의원들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시 의원들이 활동상 도로에다 차를 주차시켜놓고 기사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차에 있는데도 호루라기를 불어서 활동상 근방 간다고 해도 위 아래로 눈을 뜨고 고압 자세로 호루라기를 불어서 이웃 사람들이 다보게끔 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과장이 일부러 의원들의 차량을 그렇게 호루라기를 불어서 망신을 주라고 시킨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럴 일이야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없지요.
그런데 의원들 차량은 더 심각하게 호루라기를 불어서 안하무인 격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차량 단속을 할때 시의 과장들 차량도 그렇게 호루라기를 불고 삿대질을 하는 일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물론 요원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온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만 현지 요원들이 솔직히 의원님 차량을 알았더라면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
○위원장 김종진
신원을 밝혔는데도 수그러들지도 않고 민원인이 옆에 있는데 자기 고집상 그렇게 대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께서 시민의 대표가 시 의원들인데 시 의원들이 직무상 의정 활동을 하고 교통 단속에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 시 의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시 의원들 차량을 호루라기를 불어서 시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하는데 이웃의 주민들이 와서 보고 빈정대는 이런 추태를 보여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정도는 과장께서 시 의원이 아니더라도 적절하게 단속을 해야지 안하무인으로 호루라기를 불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는 일에 방해를 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요원들 교육을 강화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이강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향교동에 의총교하고 축천교해서 2개가 있지요.
지난번에 교통 사고가 그쪽에서 많이 난다고 해서 제가 현지를 가서 봤는데 의총교 다리 설계가 만인의사들 활동상 그런 모습을 대리석에 새겨가지고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사거리 어느 부분에서 가는 쪽이든지 그 대리석으로 인해서 시각 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상대쪽에서 오는 차하고 접촉하기가 아주 좋은 설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제 의식을 위원님과 똑같이 느끼고 있어서 투시형으로 해야 맞습니다.
거기가 문제가 있어서 문제점만 인식하고 있었는데 지금 후속 조치가 가능한대로 시급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래서 인명과 재산을 사고 1건을 1년에 줄인다고 하면 그것을 고치는 것은 계산상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다소 무리가 오더라도 그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축천교는 처음부터 2개 다리를 상행선, 하행선을 만든 것이 아니고 원래 기존 다리 옆에다 하행선 다리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네.
○위원 이강석
그래가지고 다리와 다리 사이에 준공 년월일을 붙이는 표지판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교명주라고 합니다.
○위원 이강석
그것이 보통 다리에다 붙이는 것보다도 더 큽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승용차 정도는 거기가 약간 경사로 올라가는 지역이 되어가지고 올라가는 차는 내려오는 차가 안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시각 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충돌이 되고 인명을 앗아가는 사고가 아주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교명주를 제거하든지 아니면 그 안쪽으로 더 들여가지고 운전자로 하여금 눈을 가리는 것을 없애든지 하는 것을 연구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아까 김종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면 다리만 보면 교명주도 제대로 보기좋게 세우는 것이 맞는데 이 도로 교통의 흐름으로 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어서 설계부터 철저하게 교통행정과에 전문적인 협조를 맡아서 처리하도록 체계화하겠고 그 2가지 문제는 가능한대로 최단시일내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리고 그 교명주가 앞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 우회전하는 차들이 운전자가 물리적으로 충돌하기 좋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뒤에 만큼 나와 있으면 반경 회전이 상당히 넓은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런에 앞에 돌출되어 있어가지고 차가 나오면 바로 거기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충돌을 합니다.
그런 것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알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한경선
위원장!
○위원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손실 보상 대상과 노선 증가가 있는데 손실 보상은 벽지로 농어촌 쪽으로만 해당이 됩니까.
시내권에 전체 차량은 마찬가지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여기에서 말씀드린 손실 보상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면 단위에 가구는 몇 가구가 살지 않지만 편의 차원에서 불가피 버스를 운행하는 경우가 있고 확대가 됩니다.
거기에 해당된 것입니다.
○위원 한경선
그리고 남원에서 관광단지라는 휴게 시설과 분수대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거기에서 가끔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양쪽에서 차단이 되어버리고 버스가 들어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자체도 브럭을 깔아가지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버스 운행을 요구한 사실을 혹시 들어보지 못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 문제가 그전에 관광단지 번영회에서 건의가 되어서 해당 부서와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단지 앞의 도로는 원래 여러가지 조각 시설이랄지 그런 시설 보호 차원에서 소형차만 통과하도록 ......
○위원 한경선
거기에 버스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볼 의사는 없으시다는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때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여건이나 여러가지로 봐서 버스 거리 운행은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위원 한경선
다시 여론이 계속 들어갈 것 같으니까 항구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알겠습니다.
○위원 한경선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신호등을 만들어가지고 현재 점멸 상태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자모님들이 교통 봉사대라고 해서 아이들 통학 시간에 기를 들고 2군데에서 나와가지고 지키는데도 운전자들이 잘 안지켜집니다.
거기가 노암로 사거리에 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점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학교 측에서 아이들 관계 때문에 교통 봉사대 자모님들이 나와서 지키고 있는데도 양쪽에서 수신호로 기를 가지고 차단을 해도 지나가는 차량들이 얘기를 안듣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장시간 신호를 발휘해서는 오히려 교통 체증이 올 수 있으니까 시간대별로 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 부분은 저희가 단독 결정을 못하고 경찰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찰과 현지를 보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왕병석
위원장!
○위원 왕병석
왕병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주차 계도도 중요하고 불법 주차로 해가지고 과태료 징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과태료를 징수하는 목적이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 편익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원래 과태료 제도가 생기는 것은 불법 주·정차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입 목표 목적이 아닙니다.
○위원 왕병석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봤을때 느낌이 세입을 목적으로 주차 단속을 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제가 목격도 해보고 제가 직접 당한 것도 있습니다만 주·정차 위반 단속 요원들을 보면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겠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여름에 농민들이 양수기를 사러 온다든지 급히 필요해가지고 남원 시내에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모르고 불법 주·정차를 했을 경우 물건 사러 가서 불과 2분도 못된 사이에 스티커를 발부하고 가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 승강장이라든지 택시 승강장을 모르고 주차해놨을때 거기에다 주차 요금 증서를 꽃아놓습니다.
그런데 또 불법 주차를 단속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잘못입니까.
한쪽에서는 주차 요금을 징수하고 한쪽에서는 과태료를 끊어버리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저도 시의원이 되기 전에 그것을 한번 겪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계도를 잘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계몽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몇 번 당해가지고 시에 찾아가서 싸운 일이 한번 있었는데 이런 것은 시민들이 불편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시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장날 남원초등학교 윗골목으로 해가지고 원협에 들어가는 골목이 있습니다.
물론 정문은 아닙니다만 남부 쪽에 있는 분들이 보면 대부분 농산물을 싣고 순창 사거리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가깝기 때문에 그쪽 통로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쪽 통로를 이용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네.
○위원 왕병석
그 골목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지역입니까?
주차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원칙은 주차를 못하는 구간입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시면 단속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단속을 합니다만 솔직히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과태료 문제도 질서 차원에서 했고 차를 가지신 분들이 교통 법규나 주·정차 금지를 알아서 잘지켜주는 의식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저희 단속 요원들도 사실은 최근에는 계도 위주로 많이 강화 전환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그전에 종종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으로는 잠깐 물건을 사러 간다든지 할때에는 깜박이를 켜놓고 간다든지 서로 지킬 수 있는 객관성있는 것을 마련하고 있는데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도 가끔 있지만 또 고질적으로 악용을 해가지고 주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
○위원 왕병석
그래서 문제가 물론 주·정차 단속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계몽을 철저히 해가지고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시민 의식이 첫째는 강화가 되어야 되겠고 장날은 부득이한 사정이기 때문에 저도 몇 일전인 장날 오후 6시에 그 뒷골목을 가다가 양쪽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차량들이 원협에서 들어오는 차량, 원협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서로 막혀가지고 그것이 직선 도로가 아니고 가다가 ㄱ자로 꺾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설시장 그쪽으로는 장사하시는 분들 때문에 평소에는 들어가지만 장날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소 싸움하듯이 양쪽에 머리를 맞대고 버티고 비켜주지도 않고 또 비킬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뒤에는 차량이 계속 밀립니다.
제가 몇 일전에 1시간을 거기에서 실랑이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꼭 주·정차 단속보다도 공익 근무 요원들이 광한루 후문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을 장날만이라도 약 2분을 그쪽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곳을 단속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설시장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6시쯤되면 장사꾼들이 철수하면서 차들이 막혀버리고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 차가 막히지 해서 제가 한바퀴를 돌아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1시간 이상 제가 시간을 허비했는데 저는 사고가 난 줄 알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익 근무 요원들을 장날만이라도 약 2명씩을 그쪽으로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지금도 저희가 장날은 그쪽에다 치중을 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장날 특별 대책을 요원 이외의 저희들 근무 직원까지도 투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순진
건축과장 김순진입니다.
저희 건축과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이번 구조 개편으로 새로 들어오신 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병구 건축담당 주사입니다.
양중섭 주택담당 주사입니다.
허영탁 건축지원담당 주사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의 '98년도 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는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확대 추진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3개 마을에 마을 하수도 및 기반 조성 사업과 주택 개량 140동, 빈집 정비 117동을 정비함으로써 농어촌 농민의 삶의 질에 향상을 기여했습니다.
건축 신고 지원 업무를 새롭게 개발해서 현재 35건의 건축 신고 서류 및 건축물 관리대장의 현황 도면을 작성 해주어가지고 주민들이 비용 및 시간부담에 기여했습니다.
10월말까지 약 870만원 정도의 절감이 된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반성으로는 주택 개량 사업 사업량이 IMF로 경제의 구조 때문에 목표량 달성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의 변경으로 인해서 마을 하수도 사업 착수가 지연된 점이 반성으로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주택 개량 및 빈집 정비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마을 하수도 사업 및 기반 조성 사업도 조기에 착공이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건축 신고 지원 업무가 인력으로만 하니까 상당히 더디게 되고 해서 앞으로 컴퓨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보다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페이지 기구 및 인원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기구 및 인력은 현재 건축 담당은 건축 인허가, 위법 및 불법 건축물 단속,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등을 담당하고 주택 담당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공동 주택 사업 승인 및 분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지원담당은 신고 건축물의 도면 작성 지원을 해주고 건축물 대장 작성 지원, 저희시에서 발주하는 공공 청사를 제외한 타 부서의 건축 공사 지도 감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원은 총 14명 정원에 14명 현원입니다.
자세한 것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택 건설 공급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의 '97년말 주택 보급율은 96.2%입니다.
96.2% 속에는 농촌의 빈집이 포함되어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약간 보급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8년도의 건립 계획은 980 세대를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단독 주택 680동, 아파트 300세대를 건립할 계획이었나 역시 IMF 영향 때문에 목표량에 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독 주택에 179동이 건립되고 있고 아파트가 202세대가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아파트 건설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덕원 임대 아파트로써 남원시 내척동에다 짓는 것으로써 대지 면적은 5,000㎥, 연면적 12,000㎥으로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써 202세대를 14평으로 짓고 있습니다.
현재 7층 골조가 다 완료 되어서 내부 내장 공사에 돌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9년 2월말을 기준으로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공동 주택 관리입니다.
공동 주택 및 부대 시설, 복리 시설의 소유자, 입주자, 사용자 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에 대한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 주택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아파트 26개 단지 6,711세대가 있습니다.
그동안 관리 업무로서는 해빙기 공동 주택 안전 점검 실시, 우기 대비 공동 주택 안전 점검 실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신고 처리, 행위 허가 신고 처리, 주택 관리 업무 개시 신고등의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는 연말까지 월동기 대비해서 공동 주택 안전 점검을 실시해서 공동 주택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영세민 전세 자금 지원입니다.
주택 전세 자금의 저리 융자로 도시 저소득 영세민의 주거 안정에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융자 대상은 보증금 2,000만원 이하의 세입자로서 영세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융자 금액은 750만원으로써 연리 3%가 되겠습니다.
융자 기간은 2년이내의 정기 상환이고 필요에 따라서 1회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융자 취급은 주택은행에서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14세대 1억 2,000만원의 융자금 자금을 배정 받아가지고 융자금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를 지난번 8월 1일날 의회에서 해주신 바가 있어서 주택은행과 융자 지원 협약 체결을 마치고 10월말 현재 10세대가 7,500만원의 융자 지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4세대는 융자를 받는데에 따른 집 주인과 보증 문제가 약간 관련되어 있어서 현재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촉구해서 11월말 안에는 모두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마을 하수도 정비 및 기반 시설 사업입니다.
농촌 마을의 자연 환경 보전으로 농촌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3개 마을로 운봉읍 권포 마을, 보절면 벌촌 마을, 인월면 취암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오수 정화조 설치 및 차집 관로 매설, 마을 안길 포장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2,800만원으로써 양여금이 5억 1,800만원, 도비 2억 1,700만원, 시비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IMF 영향으로 당초 예산과도 양여금이 절반으로 깎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마을당 3억원씩 예산이 내시가 되었는데 중간에 1억 5,000만원씩으로 깎여가지고 설계는 마을 전체 3억원에 대한 설계를 해놓고 금년도에 배정된 예산내에서 집행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공정 추진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초에 착공해가지고 현재는 5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약간 늦어가지고 연말안에는 종료가 힘들고 내년도에 이월이 되어가지고 종료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촌 주택 개량 사업입니다.
농촌의 주거 환경 개선으로 농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저희 관내에는 농촌 주택이 총 16,817동이 있습니다.
기 개량은 4,000동을 했고 금후에 3,000동을 개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 개요로는 사업량이 390동으로써 사업비는 6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평 기준해서 동당 1,600만원을 융자해주고 융자 조건은 5년거치 15년 상환 연리 5.5%가 되겠습니다.
이 융자금액이 적어가지고 저희가 여러 차례 정식 공문으로는 1회를 했지만 전화상등으로 해서 도와 중앙에 건의를 했으나 아직까지 융자금 상향 조정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390동이 목표인데 융자금이 좀 적다 보니까 현재 140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0동에서도 현재 미착공이 20동으로써 미착공한 20동도 일부는 포기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동도 다 추진되지 못할 것 아니냐 하는 전망인데 아무튼 11월말까지는 저희가 대상자를 꾸준히 선정해야 되겠습니다.
역시 11월말까지 해가지고 없다고 하면 도와 협의해서 나머지 물량을 내년도로 이월하거나 아니면 반납하는 것을 도와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주변에서도 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분들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농촌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 농어민이 이농으로 인해서 빈집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빈집이 농촌 주거 환경을 위해하고 청소년 탈선 우범 장소로 탈락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해서 농촌의 주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96년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 918동의 빈집이 발생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활용 가능한 빈집은 337동으로 이중에서 도시민들에게 임대를 하기 위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동의해준 분이 76동이고 공개 거부한 곳이 261동입니다.
정보 공개라는 것은 빈집을 도시민들에게 말하자면 알선 해가지고 그 빈집을 도시민들이 사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임대해서 사용하게끔 하는 사업인데 관광단지 주변쪽에는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공개를 동의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보 공개한 것이 실적이 거양되지 않고 있습니다.
철거 대상 빈집은 581동으로써 '97년도에 320동, 잔여 물량 261동은 금년과 내년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117동을 철거할 계획하에 동당 30만원씩의 보상을 해서 3,51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95동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물량도 11월말까지 정비를 하고 또 신규 발생이 되는 빈집이 있을 것이고 '96년도에 조사를 했지만 거기에 누락되어 있는 빈집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정밀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가 되는 것으로 다시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택 자재 생산 업체 관리입니다.
양질의 주택 자재 생산 및 안정적 공급으로 부실 공사 요인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저희 관내에는 13개 업체의 시멘트 별독, 시멘트 브럭, 붉은 벽돌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재 생산 업체 관리로서는 품질 검사는 상반기에 1일했고 생산 업체 실태 점검을 1회 했습니다.
해본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고 11월중에 품질 검사와 실태 점검을 다시 한번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국민 주택 융자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96동의 재해 주택과 국민 주택이 있습니다.
융자 조건은 1년거치 19년 상환, 재해 주택은 연리 3%, 국민 주택은 연리 9.5%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상환 실적은 총 대출액이 5억 8,9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상환한 금액은 2억 9,200만원이고 상환 잔액은 2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융자금 체납액이 없었는데 금년부터 체납액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액 체납자는 노암동에 이선재씨라는 사람이 300만원을 체납하고 있고 나머지가 액수는 적지만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IMF 영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축 민원 처리 실적입니다.
'98년도 현재까지 민원 처리 실적은 약 397건으로써 건축 허가가 87건, 사용 승인이 136건, 착공, 공사 감리 보고등 174건, 건축 민원 상담이 300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방문 민원이 100건, 현장 민원 20건, 전화 민원 180건으로써 건축 민원도 예년에는 보통 허가가 250건이 넘었는데 금년에는 87건으로 아주 저조합니다.
역시 IMF 영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건축 민원은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이것도 역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겟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건축물 재난 사고 예방입니다.
재난 발생의 우려가 큰 건축물을 월별, 계절별로 점검을 해서 불의의 사고로부터 시민의 재난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대형 건축물 공사장이 5개소로써 서남대학교, 주천면에 있는 코레스코 콘도, 산내면에 있는 금강 콘도, 운봉읍에 있는 지리산 콘도, 노암동의 비사벌 콘도는 민간 업무입니다.
공공 건물은 각 관련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민간 것만 해당이 됩니다.
공동 주택 22개 단지 84동이 있습니다.
건축물 안전 점검은 년 4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4회 모두 점검을 해본 결과 불안전한 곳이 3개소가 있어서 이것은 바로 불안전 요소를 제거하도록 조치를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해서 안전 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불법 건축물 단속이 되겠습니다.
법질서 및 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서 지속적인 불법 건축물 단속 계도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 불법 건축물 단속을 한 결과 적발은 22건이 되었습니다.
시정 완료가 16건으로 이중에서 자진 철거가 11건이고 단순 무허가로써 추인 허가를 해준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정 조치중에 있는 것이 6건으로써 계고중에 있는 것이 4건, 이행 강제금 부과를 위한 청문이 1건, 이행 강제금 부과가 되고 있는 것이 1건으로 되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은 시민에게 재산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업무인데 사실은 이 업무가 굉장히 곤욕스러운 업무입니다.
오죽하면 불법 건물을 짓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때에는 곤욕스러운 업무이지만 그래도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확보 차원에서 앞으로 더욱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총 420개소에 5,400면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단속하게 됩니다.
역시 부설 주차장 관리로 불법 건축물 단속 상설 점검반을 활용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데 금년에 2회에 걸쳐서 일제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1개소의 적발이 말하자면 불법 용도 변경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단 용도 변경 2개소, 기계식 주차장을 작동하지 않는 곳이 3개소, 주차장에다 불법 무허가로 건물을 짓는 것이 3개소, 물건 적치등 기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 완료가 20개소가 되었고 현재 시정 조치중에 있는 것이 1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설 주차장도 불법 건축물과 같은 차원에서 더욱더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건축 지원반 운영입니다.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 및 비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 신청시 현지 방문하여 건축법에 의한 신고 서류 및 도면과 비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물 현황 도면을 무료로 작성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저희가 이 업무를 개시했는데 10월말까지 접수가 50건이 되어가지고 처리 완료해준 것이 33건, 현장 사정이라든가 본인이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한 것등 해서 15건으로 이것이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2건 남은 것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지원반 운영 실태는 2개반 4명으로 구성 했습니다.
접수가 되면 바로 다음날 현장을 출장해서 도면 작성해가지고 읍·면에 송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건당 약 20만원내지 30만원이 절감되겠습니다.
또 전화가 민원실에 한번 옴므로써 저희가 이것을 대행 처리함으로써 주민에게는 신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의 신뢰성 회복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금 옛날식으로 말하자면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처리 시간이 지연되고 있고 금년에는 IMF 때문에 건축을 짓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경제가 회복이 되면 신고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력 보강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다 보니까 1명이 민원실에서 상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현재는 2개반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실지로는 1명이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꼭 인력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컴퓨터등을 활용해가지고 작업의 신속성을 높이고 또한 필요하면 인력을 더 증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건축 지원반 운영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호응이 많이 좋은 것으로 저희가 계속 전화도 받고 또 실지로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고맙다는 전화를 해오고 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계장들께서는 과장이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을 해주시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건축 지원반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신고 서류 및 도면과 비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물 현황 도면등 건축물 관리대장까지 시민들이 충분히 박수를 보낼 수 있을 만큼의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홍보가 잘안되어서 잘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충분히 읍·면·동의 리·통장들에게 또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이장들에게 확고한 어떤 자료를 하나 주어가지고 그분들이 수시로 방송을 해서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전체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께서 박수를 보낼 사업이기 때문에 그 문제점으로 인원 보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국장께서 그 부분에 인원 보강을 시켜주실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공감을 합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 장기적인 과제로 해나가겠습니다.
왜냐 하면 건축직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꼭 건축직이 아니더라도 일단 상관 근무 요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부에서 접수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도 우선 지원을 해주면 지금 현재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명이 그쪽에 소요가 되어버리니까 3명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3명으로 하다 보면 짝이 않기 때문에 2개반으로 운영하기도 굉장히 힘들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라도 우선 시급하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 밖에 답변을 드리 수 없는 것이 좀 유감입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위원장!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전세 자금이 대부분 동 지역에만 배정이 되지요?
○건축과장 김순진
네.
○위원 윤영준
그러면 면 단위에도 도시 계획 구역이 안있습니까.
인월과 운봉이 있지요?
○건축과장 김순진
네.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인월과 운봉에도 영세민 전세 자금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영세민 전세 자금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전라북도에서 전주시에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그러면 대상 지역 선정을 다 못하니까 일부 전주를 제외한 익산, 군산, 정읍, 김제, 남원해서 5군데 시에다 한번 조사를 해봐라 한 것이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만 해당이다 보니까 여기도 동 지역에 국한해서 조사를 해라 해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조사를 한 것이 금년 봄에 16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2명이 또 포기를 해서 14동인데 도시에 사는 도시 저소득민에 대한 융자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 정부에서 지침이 바뀌지 않는 한은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도시 계획 구역안에는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
○위원 윤영준
영세민 전세 자금이기 때문에 ......
○건축과장 김순진
저희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으나 원래부터 이것이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 윤영준
그러니까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원래는 인구 50만에만 되는데 남원시도 해당이 안되는데 가져왔다 이 말씀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그런데 도에서 ......
○위원 윤영준
그러니까 그 자금을 영세민 전세 자금이기 때문에 도시 계획안에는 줄 수 있게끔 그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순진
그것은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도시 계획 구역내에는 해당이 될 수 있도록 절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기계식 주차장 미작동이 3군데이지요?
○건축과장 김순진
네.
○위원 윤영준
실지로 사용한 것은 거의 없지요?
○건축과장 김순진
솔직한 말씀을 드린다면 기계식 주차장이 작동된다 하더라도 실지 사용한 예는 극히 드뭅니다.
○위원 윤영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순진
그런데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실효성 면에서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있는 사항을 저희가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계식 주차장을 앞으로 신규로 하는 것은 주차장을 저희가 일반 평면 주차장으로 하도록 권고는 하고 있으나 이것을 규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윤영준
이것을 감사때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만 옥외 주차장도 실질적으로 사용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감사때 분명히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보건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
○보건소장 박주영
보건소장 박주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도연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오연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이순례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금열 모자보건담당입니다.
윤명순 검진담당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김종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대하여 저희 보건 사업 행정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목차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9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그리고 '99년도의 업무 계획입니다.
끝으로 '99년도의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건 사업의 추진 방향입니다.
저희 남원시에 보건 사업 추진 방향은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남원 건설을 목표로 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 노력으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찾아가서 도와주는 보건 행정 구현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의 조직은 1과 6담당외 14개소의 보건지소와 23개소의 보건 진료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조직의 정원은 115명에 현원은 113명으로써 2명이 결원인 상태에 있습니다.
결원 내력은 간호직 8급 1명과 기능직 1명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현황입니다.
저희시의 조직에 14개소의 보건지소와 23개소의 보건 진료소로써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약업소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78개소의 병·의원과 약업소가 있습니다.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시의 보건소에 예산 규모는 총 44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99년도의 업무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8년도의 주요 업무 추진에 따른 성과 및 반성입니다.
성과로써 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이 당초 계획된 공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은 지하층 그리고 1층, 2층, 3층의 골조 공사가 현재 완료 되었으며 내부 설계 공사가 현재 진행중입니다.
지금 공정은 55%으로써 내년 6월 30일 준공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입니다.
다음 저소득층의 여성을 위한 여성 건강 검진 사업의 전개로 자궁암외 7종의 무료 검진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다음 노인성 질환자 및 만성 성인병으로 등록된 저희 관내에 5,866명에 대해서 가정 방문 사업을 전개하여 각종 건강 상태를 체크함은 물론 영양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다음 무의촌 및 산간 오지 마을에 대한 이동 순회 진료 사업을 전개하여 476개 마을의 761명에 대하여 무료 진료를 실시함으로써 주민 모두가 골고루 의료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91개교의 10,037명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 건강 증진 사업을 전개하여 조기에 치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행해 왔습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인공 면역을 부여하기 위하여 8,953명에 대하여 시기별 적기 예방 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 방지에 전력을 하여 왔습니다.
다음 보건소 특수 시책으로써 운영하고 있는 건강 도우미 사업은 건강 도우미 41명과 지역 담당 보건 사업 요원 55명이 거동 불편자 262명에 대하여 건강 관리와 생활 보조 활동으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 이외에 방역 소독과 수질 검사 그리고 보건 교육 및 성인병 무료 검진등의 보건 사업 전개로 그 어느해보다도 질병없는 한해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반성입니다.
보건소 전 직원이 보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심 성의껏 봉사 활동을 하였습니다만 주민의 욕구에 일부 만족을 못드린 점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건강 증진법이 금년 9월 22일 뒤늦게 신설 제정되었으므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아 사업 시행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후 이러한 점을 보완해서 '99년도에는 21세기 살기좋은 남원을 지향하고 시민 보건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입니다.
21세기를 지향하는 삶의 질 향상과 생의 전주기에 걸친 포괄적인 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 진료소 현황은 전 인원 22,056명에 대해서 진료를 실시하여 1일 평균 86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83,302명의 환자를 진료하여 1일 23명의 환자를 진료하여 왔습니다.
사전 예방적 시민 건강 관리 강화입니다.
전 사업 요원을 풀 관리해서 지역 담당 책임 실명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5,934명의 의료 취약 계층 특별 관리입니다.
거동 불편자라든가 독거노인 당뇨라든가 고혈압 질환자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해왔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8일 남원시의 지역 실정에 맞도록 각계 각층이 참여하여 1999년도부터 2002년까지의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여 저희는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의 추진 계획입니다.
친절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보건 사업 추진에 있어서 책임 실명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입니다.
보건소 기능 및 장비를 보강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선진 복지 형태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소 신축 사업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 신축 관련 사업과 연계해서 편익 시설로써 내년도 예산에 4억 4,0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시민 건강 증진실을 설치 운영 그리고 공중 보건의사의 숙소, 보건소의 CIP 사업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의약 업무입니다.
불법 의약 업소에 대한 단속으로 시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의료 기관 및 의약품 판매 업소가 17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마 재배 농가는 대강면에 52개소, 덕과에 13개소 해서 65세대의 농가가 있습니다.
'99년도 추진 계획으로써 불법 의약 업소 단속과 앵속 및 대마 단속을 철저히 하여 의약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속적인 방역 활동으로 전염병의 발생 방지와 관리 철저로 시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의 추진 실적으로써 1,396개소에 대해서 방역 소독을 실시하여 구충 및 살균 소독을 함으로써 전염병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아울러서 공동 우물 27개소와 기타 음용수에 대해서 180회의 소독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3,469명에 대하여 보균자 찾기 사업을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99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시가지 및 인구 밀집 지역등에 대해서는 연막 소독을 실시하고 하천, 쓰레기 매립장, 하수구등 취약지에 대해서는 가능한 방법으로 분무 소독을 실시하여 곤충과 전염병 발생 원인균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나정착촌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회와 격리되고 소외된 나환자들에 대하여 자립 능력을 배양하고 나정착촌의 소득 증대로 나환자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의 나환자 수는 209명입니다.
그중에는 정착촌에 정착되어 있는 나환자가 146명입니다.
지금 남원 지역 읍·면에 재가 환자가 63명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나환자들에 대해서 소외계층의 나환자들의 진료와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결핵 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환자 발견과 적기 관리로 결핵을 조기에 퇴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 남원시에 등록된 결핵 환자는 현재 98명입니다.
그중에는 양성 환자가 36명, 음성 호나자가 62명입니다.
금년도에도 BCG 접종과 X선 검진 사업, 객담 검사등 관련 사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99년도에 금년에 이어서 환자 발견 사업을 철저히 해서 결핵을 조기에 퇴치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보건 사업의 지역 담당제 실시로 각 가정을 방문하여 다양한 보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내 방문 보건 사업 관련 등록된 관리자 수는 현재 5,934명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거동 불편자 독거 노인, 당뇨 질환자, 고혈압 환자등 이러한 퇴행성 환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추진 계획으로써 지속적인 방문 보건 사업을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간질 환자 관리입니다.
이것은 전라북도의 주요 시책 사업으로써 저희시가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환자에 대한 사후 관리 철저와 지속적인 치료로 건강 증진 및 자립 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남원시에 간질 환자로 등록된 사람은 116명입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으로써 환자 투약 관리, 치료 보조제 즉 영양제 지급,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건강 관리 교육등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99년도에 이 사업은 전라북도의 보건 분야의 주요 시책 사업으로써 간질 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노인 건강 관리입니다.
인간의 수명 연장과 함께 고령에 따른 노인 질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저희 남원시에 노인 인구는 즉 65세 이상의 건강 관리 대상 인원은 13,46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써 경노당을 방문하여 노인 건강 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고령 노인 및 거동 불편자에 대해서는 무료 진료증을 발급하여 보건소에서 치료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 56명에 대해서 정밀 검진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한편 1,056명의 독거 노인에 대해서는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99년에도 고령화되어 가는 현실에 맞춰서 노인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보건 진료소 관리입니다.
산간이나 오지 지역등 취약 지역의 주민에게 질병의 예방과 1차 치료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 23개소의 보건 진료소가 있으며 140개소의 자연 부락 주민의 보건 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 진료소 및 진료원은 현재 23개소의 보건 진료소에 22명의 진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수지면의 초리 보건 진료소는 금년 1월 8일 진료원이 사표를 냈기 때문에 현재 사실상 장기간 공석중으로서 주민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가급적 빨리 그러한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9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보건지소에 4개소의 건강 증진실을 증축해서 특히 진료소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국민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국민 건강 진흥 제정법에 따라 공중 이용 시설에서 보건 위생상 저해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써 3회에 걸쳐서 대상 시설을 점검하고 금연 스티커 부착을 6회에 걸쳐서 일간지 및 시정 소식지등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99년도에도 실질적인 국민 건강 증진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보건 교육입니다.
개인 건강 관리는 물론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과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써 농민 교육, 유치원 교육, 중학교에 대한 성교육, 대중 매체 활용을 위한 홍보, 캠페인 전개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99년도에는 금년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더 알찬 내실있는 보건 교육을 폭넓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구강 건강 사업입니다.
구강 건강 사업은 유아 치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정착시켜 구강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강 건강 사업의 대상 학교는 91개교입니다.
따라서 저희 보건소의 구강 관리팀은 7개반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치과 의사가 7명, 치위생사가 8명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써 구강 보건 교육을 118회, 불소 도포를 75회, 불소용액 양치를 57회, 구강 검진을 42회, 기타 홈메우기등 337명등에게 의료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99년도에는 더 많은 구강 사업 실시로 유아들의 튼튼한 치아 만들기와 구강 질환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모자 보건입니다.
임신부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생과 양육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써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 관리를 1,040명,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830명, 임부, 영유아 건강 진단을 120명, 유아 심장볌 검사, 신생아 축하 서한 보내기, 저소득층에 대한 가족 계획 시술등 관련된 보건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예방 접종입니다.
질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입니다.
모든 대상자에게 시기별로 적기 접종을 실시해서 인공 면역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도 지금까지의 각종 예방 접종 인원은 총 48,953명에 대해서 예방 접종을 실시해 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단 접종을 지양하고 철저한 예진을 실시한 후에 접종을 함으로써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됨으로써 접종율이 저하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언론, 방송등을 통해서 예방 접종 예고 및 홍보로 개별 접종토록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성병 및 에이즈 관리입니다.
성병 환자를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개인 건강과 타인 전파를 방지하여 건전한 생활과 시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병 검사를 해야할 저희 관내의 관리 대상자 수는 1,20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유흥업소 종사자, 다방업소 종사자, 기타 식품위생업소, 이·미용, 숙박업소등에 1,020명의 관리 대상자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4,913명에 대해서 성병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138명이 감염자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138명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전원 치료 조치해서 다시 재검 결과 정상 판정이 된 후에 다시 직업에 종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99년도 계획으로써 건전한 사회 생활과 시민 건강을 위해서 성병 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이동 순회 진료입니다.
산간 오지의 무의촌 지역에 주민 진료 및 검진등 현장 의료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로써 의료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써 22회에 걸쳐서 41개 마을의 761명에 대해서 이동 순회 진료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99년도에도 산간이나 오지 지역은 물론 특히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공백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이동 순회 진료를 집중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봉사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여성 건강 검진입니다.
여성 질병의 의심 증상자 및 저소득층의 여성에 대해서 각종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발견 치료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써 2,600명에 대해서 자궁암, 유방암, 골다골증, 모성 건강 검진등을 실시했습니다.
'99년도에도 이어서 여성 건강 검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암 검진입니다.
조기 암 검사 실시로 종양 표지자를 조기에 발견 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 실적으로써 당초 계획된 350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층 주민중 읍·면 보건지소장, 동장이 추천한 이 대상자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진 항목으로서는 위암, 간암, 대장암, 췌장암, 직장암, 전립선암, 자궁 난소암, 만성 질환등 저소득층들에 대한 암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99년도에도 도비의 지원과 함께 저소득층의 암 검진 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성인병 검진 사업입니다.
최근 생활 수준 향상으로 각종 성인병 증가 추세에 따라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으로 주민 보건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보건소에 등록된 등록 환자는 3,125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써 737명에 대해서 성인병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에 따른 검사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99년도에도 성인병 검진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수질 검사입니다.
우리 인간 생활에 가장 필요로 하는 음용수에 있어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여름철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내에는 191개소의 간이 상수도 시설과 27개소의 공동 우물, 10개소의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이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써 지금까지 13회에 걸쳐서 1,184개소의 음용수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중에는 23개소의 공동 우물이 음용수 수질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부적합 내용은 대부분이 일반 세균이 기준 초과되어 있기 때문에 염소 소독 실시후 사용토록 조치했습니다.
'97년도에도 시민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공동 사용 우물에 대한 수질 검사 및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시민 혈액형 바로 알기 운동 전개입니다.
이것은 불의의 사고나 응급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민을 상대로 올바른 혈액형 알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대상은 저소득층에 희망 시민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생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써 1,099명에 대해서 혈액형 검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읍·면·동 순회 검사시에 20회에 걸쳐서 502명, 영유아에 대해서 384명, 임산부에 대해서 63명,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25회에 걸쳐서 150명에 대해서 혈액형 검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99년도에도 더많은 인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건강 도우미 운영입니다.
노한 및 교통사고 또는 뇌졸중등으로 인해서 거동 불편자들 개인 생활 활동의 보조와 건강 관리를 해줌으로써 쾌적한 삶을 누리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황으로써 저희 남원시에 등록된 거동 불편자는 262명입니다.
거기에 봉사는 건강 도우미는 41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써 금년 5월부터 실시된 이후에 27회에 걸쳐서 47명에게 봉사 활동을 해왔습니다.
'99년도에도 사회 봉사 차원에서 거동 불편자라든가 거동 불능자에 대해서 따뜻한 온정으로 지속적으로 봉사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 시책으로써 34페이지입니다.
시민 건강 증진실 설치 운영입니다.
건전한 생활 습관으로 예방이 가능한 모든 질병을 예방하고 주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건강 증진실은 저희 보건소 신축 계획과 병행해서 신축된 보건소의 민원 대기실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만도 측정기 이외에 9종의 자기의 건강을 자기가 알 수 있는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재 영월과 제천에서는 전라북도에서도 신축된 보건소에서 설치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이 설치된다면 시민과 함께하는 보다 가까워지는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건강 상담의 전화 개설 운영입니다.
농촌 지역 및 저소득층의 각종 질환 및 건강 상담을 위하여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삶의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 자치 시대의 보건 사업 시행을 위한 helP line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용 상담 전화는 633 - 4000번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농아자를 위해서 631 - 5931번의 팩스도 설치했습니다.
그 사업 대상으로서는 주로 성인병, 청소년의 성 상담 그리고 모자 보건, 정신 질환등 우리 시민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써 가깝게 바로 자기의 건강을 상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써 저희가 건강 상담의 전화를 개설하고자 한 것입니다.
기대된 효과는 각종 질환의 조기 발견으로 질병 발생을 예방할 수 있고 지역 주민의 건강 관심 제고와 보건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6페이지 노인성 안질환 무료 검진입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게 노인들의 각종 안질환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써 건강한 시력 유지와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황으로써 현재 남원시에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13,469명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연계된 전문 의원은 현재 시내에 중앙 안과 의원과 성모 안과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질환 조기 발견 및 치료로써 시각 장애와 합병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 방침으로써 방문 보건 사업시 지역 담당 요원들이 발견한 유소견자중에 저소득층 환자에게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서 무료로 검사 및 수술토록 해주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와 연계된 중앙 안과 의원과 성모 안과 의원에서는 불우 노인에게 무료 시술을 일부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 보건소와 이 2개의 병·의원간은 이미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에 적극 협조해주겠다는 언약과 함께 저희가 특수 시책으로써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건사업과장이 교육중이라서 보건소장인 제가 미흡하나마 보고 드렸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보건 사업에 적극적인 지도와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경선
위원장!
○위원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복지 남원 건설과 질병 예방을 위해서 보건소장께서 애를 쓰시는데 지금 직제에 운전 기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4명입니다.
전부다 기능직입니다.
○위원 한경선
그런데 이분들이 근무가 상당히 불성실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숙직실에서 놀기나 하고 아니면 근무 시간에 낚시나 다니고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물론 대기중에는 당직실에 가서 대기하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
○위원 한경선
기능직들은 차량 운행에 따라서 근무를 해야지요?
○보건소장 박주영
그렇습니다.
○위원 한경선
그 차량 운행 실태를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알겠습니다.
○위원 한경선
그리고 8페이지에 진료 약품 예산액이 1억 6,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진료 약품 잔량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한경선
지금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3,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 한경선
그런데 보건소하면 약품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그렇습니다.
○위원 한경선
전쟁터에서 총은 있고 실탄이 없으면 무엇합니까.
그런데 약품이 없어가지고 민원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저가 약에서부터 고가 약에 이르기까지 약품 구입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일전에 소화제가 부족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 한경선
소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월 중순인데 3,700만원이나 남은 예산을 11월 하반기에서 12월말에 집중적으로 변태 사용할 것입니까?
아니면 정상적으로 활용할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약품을 분기별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
○위원 한경선
분기별이라고 해도 3,700만원이 남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몇 분기입니까.
하반기이지요?
○보건소장 박주영
그돈을 가지고 12월, 1월, 2월분까지를 사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 단계 직전에 일부 소화제가 부족한 ......
○위원 한경선
보건소장이 직소민원실까지 약품 관계가 없어가지고 들어가는 민원 관계는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한경선
약사가 조제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약사들이 약을 조제하지 않고 약사들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보조원들을 시키는 것 같은데 그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그것은 사실은 저희 행정의 구조적인 문제점입니다만 전라북도 전체가 지난번 국정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순창하고 임실 2군데만 약사가 있고 나머지는 전주시, 군산,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남원시는 약사가 없습니다.
약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약사를 두지 않고 의사 처방에 의해서 간호사들이 약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한경선
약사는 안계셔도 의사 처방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전문직들이 약을 짓는다면 괜찮지요.
그런데 기능직이나 보조원들이 약을 짓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기능직이나 보조원까지는 약을 짓지 않고 저희는 간호사가 거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경선
다음 16페이지 가정 방문 보건 진료가 있는데 77,000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분들이 다니면서 제가 길거리에서 만나서 보면 상당히 능동적인 행동이 아니고 거의 피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입장에서 가정 보건 진료를 하는 과정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그분들에 대한 예산은 다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박주영
다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경선
그 예산 집행 내력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작스럽게 인사가 6급에서 7급으로 보건소만 유득이 7명이라는 것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
○보건소장 박주영
8급에서 7급입니다.
○위원 한경선
8급에서 7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건소가 인사 자리의 못자리입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저는 인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위원 한경선
그러면 인사계에서 관여를 합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아닙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위원 한경선
시장의 소관인데 이 관계가 지난 구조 조정때에도 무시되어 있다가 이번에 갑자기 이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여론은 시장에게 화살이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모아 두었다가 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 소관이라고 하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내의 직원들이 상당히 불협화음이 많은데 소장은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물론 어느 조직이든지간에 그렇게 한마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위원 한경선
한 마음이 될 수 없는 것은 사실인데 3,700만원이나 남아서 약품은 필요해서 약을 구입해달라고 하는데도 안해주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보건소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입을 요구해달라고 한 관리 의사와 그것을 구입해주어야할 행정계에서 지금 잔액이 3,7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왜 그것을 한꺼번에 구입을 하느냐.
이것을 분할해서 구입을 하자 하니까 관리 의사는 의사가 필요해서 사달라고 하는데 그러느냐.
나는 한꺼번에 다 사겠다 해서 옥신 각신하다가 하루 이틀 조율이 안된 것 같은데 결국은 의사 요구대로 3,700만원 잔액을 전부다 구입한 것으로 어제 결재가 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경선
이것을 분기별로 나눠가지고 그때 그때 적절하게 떨어지지 않고 시민 여론이 없도록 약을 공급해 주어야 되는데 갑자기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일괄 구입 체제였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방금 한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런 관계는 행정 담당이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분기별로 맞춰서 보건소를 찾아오든지 환자가 그렇게 발생하기를 바라는 아주 구태의연한 사고 방식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각성을 시키는 의미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지시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잘알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다음에 보건 진료소에 물리 치료사가 9개 보건지소에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박주영
그렇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9명이 전체 일용직이지요?
○보건소장 박주영
8명은 일용직이고 저희 보건소에 1명은 의료 기술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러면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료 기술직은 몇 급이고 보수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의료 기술직 9급입니다.
○위원 정준상
그리고 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제가 보수 체계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러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파악된 바로는 하루에 3만 6,900원씩 280일만 수당으로 지급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그렇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러면 이 보수가 소장께서는 타당성이 있고 적절한 보수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보수 면에서는 초임자로서는 그렇게 낮은 보수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월로 따지면 87만원정도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보수 면에서는 개인 병원과 약 12여만원정도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분들의 신분이 일용직이기 때문에 언제 그만둘지를 모르고 그런 불안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보수보다도 물론 방금 소장께서 지적하신대로 물리 치료사들이 국가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월 86만 1,000원이라는 낮은 보수와 또 일용직이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결코 의욕있는 근무를 할 수 없는 그런 실태로 파악이 되고 근무 의욕 저하로 인한 불친절이랄지 또는 인술을 베푸는 그런 차원의 의료 혜택을 시민들이 볼 수가 없는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그런 점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체계적인 건의나 혹은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국민 고충 처리 위원회에서 저희시에 감사는 아닙니다만 어떤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몇 일간 확인을 하고 다녀 갔습니다.
그중에 보건 복지 분야를 보는 분이 물리 치료사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가에서 면허를 준 그런 자격자로서 사실은 저희는 국가 기관으로서 그런 합법적인 사람을 채용해서 쓰면서 월급은 불합리하게 1일 얼마다 이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적하신 그대로 그 사람들은 내가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까 의욕이 저하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 피해는 분명히 우리 주민에게 갈 수 있다고 저도 믿어집니다.
그러나 현재 구조 조정, 구조 조정하는데 지금 그런 단계만 아니라면 이분들의 양성화라든가 이런 것이 거론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내년에 그분들을 양성화 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단언은 내릴 수가 없고 다만 저나 어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 금년말까지 일용, 상용을 전부 제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논의된 것도 지금 저희 보건소의 경우에 물리 치료사의 경우는 꼭 있어야 될 필수 요원이다 하는 것이 거론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조 조정에서 비록 일용이지만 존재한다면 저희가 구조 조정이 끝난 그 이후에 양성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제가 인사권자도 아니고 최고 결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스스로는 그분들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단언은 내릴 수 없습니다.
사실 지금 내일 모레 산내도 곧 물리 치료실이 오픈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람을 그 협회에다 공문을 보내고 또 원광대학교 보건 전문대에다도 의뢰를 해가지고 겨우
1명을 추천 받았습니다만 이 보수 체계 때문에 승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국가 면허를 가진 사람인데 이대로 방치는 안할 것이다.
와서 열심히 해주고 주민들에게 잘해준다면 그 보람은 꼭 있을 것이 아니냐 해서 ......
○위원 정준상
그리고 꼭 구조 조정이라는 것이 줄이는 것만이 구조 조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적절한 요건만 된다면 늘려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장께서는 갈수록 물리 치료실이 농촌 지역에서는 환영을 받고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편입니다.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앞으로는 이용할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원치않는 피해를 시민들이 보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질환자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1,187만원인데 11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전액 투약비로 한다고 해도 1인당 10만원정도 밖에는 안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 가지면 116명을 적절한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물론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이 예산을 가지고는 116명의 등록 환자를 100% 원활하게 충분한 치료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됩니다.
○위원 정준상
치료 보조제로써 영양제까지 지급을 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소장의 말씀대로 이것은 조금 잘못된 예산 같은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늘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인 관리가 아니고 간질환자들이 보건소를 기피하고 전주까지 다니면서 신경외과 약을 타다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관리할려면 어차피 수천만원을 들여서 관리하는 것을 조금더 내실있는 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증액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형식적인 보건 행정이 안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실질적인 예산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부터는 MRI까지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MRI 촬영비를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전액 무료입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이것은 CT라든가 MRI 촬영은 저희 보건소에서 지급합니다.
○위원 정준상
지금 의료원에서 1인당 MRI 진찰료를 35만원씩 받는데 그러면 116명을 35만원씩 계산하면 엄청난 예산인데 이런 부분을 어떤 ......
○보건소장 박주영
지금 이것은 저희가 현재 예산 요구는 해놨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대로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예산 편성 여부에 따라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정준상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도 간질환자들이 전주를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간질 환자들이니까 다시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영세하면서도 전주까지 치료비를 부담해가면서 다니는 환자들이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우리 11만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소장이하 전 직원 여러분들께 항상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과 및 반성을 보면 노인성 질환자 5,866명을 월 1회내지 2회정도 건강 상태를 체크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보건소에서만 한 것인지.
아니면 지소나 진료소에서 같이 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전부다 포함해서입니다.
○위원 김종술
지소나 진료소에서도 열심히 같이 하신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주영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거기의 문제점에 보면 모든 문제가 재정적인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재정적인 것이 아니고 직원들의 근무 자세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더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나 이런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거기에 따른 직원들, 보건소내에있는 직원들의 아까 한경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상태가 나온 것이 아닌가.
4개년 지역 보건 의료 계획서를 보면 진료 사업 실적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보면 쉽게 말씀드려서 수지 지소는 '97년 진료 사업 실적이 41,000명이나 되는데 송동이 훨씬 수지보다 거의 배는 크고 약 23,000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디에 있었는가.
수지가 훨씬 적은데 40,000명 넘게 했는데 송동이 훨씬 큰데 약 27,000명정도 밖에 안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재정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직원들간의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가 읍면에 출장을 가서 보건지소 전수를 다 확인했습니다.
물론 근무하고 있는 그 지소의 지소장은 현재 병역 의무에 준하는 공중보건의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일부 지적하신 그 면의 공중보건의는 마을 사람 평이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내병이 낫는다 할 정도로 친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김위원님 지역의 그 공중보건의는 제가 가서 보더라도 조금 불친절하다 ......
○위원 김종술
잠깐만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송동을 얘기했는데 송동 뿐만 아니고 계획서에 보면 '97년도 진료 사업 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매, 덕과, 보절, 이백, 인월 전부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송동만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꼭 그것이 공중보건의가 우선은 큰문제가 되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보건소의 전체적인 직원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그 부분은 물론 환자에 대한 진료도 중요하지만 그 봉사 자세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시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제가 적극 시정할 수 있도록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다음에 신축 보건소가 대한 것이 지금 교통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박주영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런 교통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고 하는데 34페이지에 보면 특수 시책으로 해서 시민 건강 증진실 설치 운영을 올려놨는데 결국 우리 남원도 IMF로 인한 경제난 여러가지 측면에서 신규 사업은 또한 신축 보건소를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과연 어떻게 운영이 될지.
현재처럼 조금이라도 손님이 있을지.
또 아니면 사람들이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판국에 이런 신규 사업을 자꾸 하신다고 해놨는데 이런 사업은 지양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까.
아주 하지 말자는 아니고 좀 천천히 했을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지금 저희가 설치코자하는 이 시설은 사실 신설된 보건소에는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어차피 기본적인 것은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저희시 민원실에도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
○위원 김종술
알겠습니다.
다음에 방문 보건 사업중에 영양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가정 방문 간호과 영양 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전체 예산이 5,100만원정도 들어갔는데 제가 봤을때 가정 방문 간호 실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영양 서비스 사업쪽에서 많이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그것은 영양 서비스 사업쪽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종술
비율이 많지요?
○보건소장 박주영
네.
○위원 김종술
본 위원이 봐도 이것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영양 돌보기 수혜 대상자가 201명입니다.
5,000만원 200명 잡으면 1인당 25만원꼴이 되는데 201명에 대한 수혜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런 사업에는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결국은 도비가 지원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요.
아까 정준상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연계해서 생각을 같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여성 건강 증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650명중에 3,64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그 뒤에 보면 저소득층 암 검진은 350명에 3,500만원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앞의 여성 건강 검진이나 뒤쪽에 보면 정확한 의료 용어는 잘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거의 자궁암, 유방암 뒤쪽에 보면 만성 질환이 조금 추가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650명의 예산은 3,600만원이고 350명의 예산은 3,500만원으로 이것은 1인당 10만원이고 여성 건강 검진 쪽을 보면 약 5만원 더 계산이 되는가요.
이렇게 예산 차이가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그것은 검사 항목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예산은 편성 기준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도비 예산을 보면 지금 모자 보건 방문 사업 같은 경우에도 도비 396만원 받기 위해서 전체 예산 5,100만원해서 남원시 예산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방문 보건 사업중에 영양 돌보기 수혜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비 396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이 5,100만원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그렇습니다.
방문 보건 사업이 시비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도비, 시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고 여성 건강 검진하고 저소득층 암 검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다른 부분에 보건 교육도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데는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돈 100만원 가지고 그런 교육은 하면서 이런 돈들은 다른데 보면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 약품 예산액이 본소가 1억 6,000만원정도, 지소가 8억 8,000만원으로 해서 약 10억 5,000만원정도 되는데 아까 한경선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10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본소에 3,700만원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본소, 지소 합쳐서 3,7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본소에 3,700만원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종술
지소 예산은 따로 지소에서 발주합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전부 약품 구입까지 지소에서 다합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것은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맞습니다.
○위원 김종술
지소에서 약품 구입을 해요?
○보건소장 박주영
지소에서 약품을 구입합니다.
○위원 김종술
약품 구입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정확하게 저희가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10억 5,000만원에 대해서 지소의 것까지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남원시 국정 감사에서 4건의 기자재 건이 있었지요.
500만원이상 구입한 부분의 문제된 부분이 있었지요?
○보건소장 박주영
네. 언론에 보도된대로입니다.
○위원 김종술
그 부분이 무엇 무엇인가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그 부분은 현재 제반 서류가 검찰에 가 있습니다.
현재 수사중입니다.
진안, 장수, 남원, 순창, 익산까지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입니다.
○위원 김종술
지금 4개년 계획서를 보면 또다시 거론하게 되어서 동료 위원들 보기가 미안할 정도인데 4개년 지역 보건 의료 계획서를 보면 송동 장국 진료소와 덕과 신양 진료소를 없애는 것으로 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없앨려고 의회에서 지난번에 부결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살리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다시 수정해서 내보낼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그 문제는 물론 계획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지 우리가 시행 과정에서 그것은 이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서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이 저희 계획서가 거기에 맞춰서 시행되는 것이지 계획서에 의해서 절대 진료소의 존폐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면 이 계획서를 바꾸겠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계획서는 바꾸지 않고 수정해서 저희가 ......
○위원 김종술
수정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이 앞에다 한장을 붙여 주시든가 하셨야지 이대로 내보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현 단계에서는 이미 인원이 감축되는 것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조례가 부결되는 것은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봐서 현 시점에 맞춰서 한 것이지 그대로 꼭 그것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는 절대 없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없애겠다라고 사전 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계획서대로 앞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계획서를 만든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그런데 그것은 이미 그보다 앞서서 작성된 것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일부 총무 위원회의 구조 조정 안에 따른 인원 감축이 통과 되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작성이 된 것입니다.
그 인원에 관한 것은 저희가 만약에 어떤 결정이 난다면 그것은 저희가 변경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그 계획 자체를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국정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97년, '98년 보건소에서 의료 기기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로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왕병석
위원장!
○위원 왕병석
왕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 보건소가 지어진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14년 됐습니다.
'83년에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그 내구 연한이 끝났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제가 내구 연한까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위원 왕병석
물론 좋은 의료 시설과 좋은 의료 기기를 가지고 진료를 받음으로써 우리 남원 11만 시민의 건강과 위생에 대해서 철저히 잘하실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 IMF 시대에 가뜩이나 어렵고 또 예산도 아마 내년에는 깎긴 것으로 알고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 이 시기에 14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야 되는가 하는 시민의 의아스런 목소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기 있는 보건소에다 증축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현재 보건소 말씀이십니까?
○위원 왕병석
네.
○보건소장 박주영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위원 왕병석
지금 보건소가 문제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지금 비가 조금만 와도 건물이 샙니다.
균열이 가고 비가 새가지고 바닥이 수건으로 물이 넘어오지 않도록 막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위원 왕병석
14년 밖에 안된 건물이 벌써 비가 샌다는 것은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그것은 건물 자체에 이미 내구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결국 30 - 40년을 쓸 수 있는 건물이 14년만에 지금 사용할 수 없는 부실 공사로 인해서 그런 것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그 건물이 당초 중간에 3번 증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 과정에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완벽하지 못했지 않느냐 싶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리고 소독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독약을 면 단위는 여름철에 보통 몇 일만에 한번씩 소독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주 2회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주 2회를 면 단위에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네.
○위원 왕병석
그러면 3일만에 한번씩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네.
○위원 왕병석
지금 3일만에 한번씩 했던 증빙 서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주 2회입니다.
○위원 왕병석
2주에 한번입니까?
주 2회입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주 2회입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니까 3일만에 한번씩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네.
○위원 왕병석
3 - 4일에 한번씩 했다는 증거 서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지금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자체 자율 소독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약품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자율 소독이라니요.
개인이 자기집을 자기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면에서 전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면에서 하지요.
○위원 왕병석
그러니까 면에서 3 - 4일만에 한번씩 했다는 증빙 서류가 갖추어져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그것은 소독 일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지금 소독약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소독약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만 소독을 해가지고 효과를 보았다는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소독을 한 뒤에 예를 들어서 1년을 지낸다든지 한달을 지내가지고 주민들에게 당신집에, 당신 마을에 소독을 해가지고 얼마 만큼 효과를 봤느냐라는 것을 혹시 설문 조사를 했다든지 얘기라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설문 조사해놓은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통상 연막 소독에 효력있는 잔유 시간은 4시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독을 한번 했다고 해서 그 효과가 몇 일 가는 것은 아니고 그 잔유 시간내에 위생 해충이 소독약에 의해서 구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런데 여기는 구충 및 살균이 소독된다고 하셨는데 대부분 주민들이나 축산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물을 뿌리고 갔는지 약을 뿌리고 갔는지 아무 효과도 없고 전혀 모른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물론 열심히 노력하신데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주민들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확실히 확인을 해보시고 소독한 뒤에 다시 살펴봐가지고 과연 소독을 해서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실험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그것을 잘좀 하셔가지고 이왕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소독을 하면서 효과가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잘알겠습니다.
위원 왕병석
이상입니다.
○위원 윤영준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윤영준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입니다.
연막 소독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연막 소독은 실질적으로 전시 효과만 노리지 파리, 모기가 없어집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일종의 함량 살충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소독에 의해서 바로 위생 해충이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
○위원 윤영준
일문 일답식으로 제가 질의한 것에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막 소독약이 몇 가지입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지금 저희가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6종류입니다.
○위원 윤영준
우리시가 쓰는 약품을 말씀해 보십시요?
○보건소장 박주영
공용 화학에서 나오는 싸이토스하고 국보 제약에서 나오는 카포스, 한국 소독에서 나오는 헬씨스 또 국보 제약에서 나오는 카지논, 한국 소독에서는 나오는 엔시스입니다.
○위원 윤영준
약품 전문가들이 우리 남원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약품은 파리, 모기가 없어지는 약품이 아니답니다.
현재 우리 남원시가 쓰고 있는 약품은 전시 효과만 노리지 실질적으로 없애는 약품이 아니랍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제가 그 약의 성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것이 바로 죽는 것이 아니고 생식 기능을 저하시켜가지고 충난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지고 자동적으로 파리, 모리가 적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위원 윤영준
우리 남원시 보건소에서 근무했던 실무자가 우리 남원시는 약을 잘못 구입했답니다.
제가 확실히 들은 근거와 자료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그렇다면 저희 보건소에서 근무한 직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윤영준
근무했던 직원이 약 구입이 잘못됐다고 말씀했습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그것은 제가 면밀히 파악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또 12페이지 보충 질의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불법 의료 약사 행위 지도 단속을 보건소에서 하지요?.
○보건소장 박주영
그렇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것을 확실히 하지요?
○보건소장 박주영
네.
○위원 윤영준
약국을 감시 지도하는 부서에서 약사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아까 답변이 불성실해서 본 위원이 다시 보충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시의 앞으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대책은 제 자신은 시정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소장의 시정이 아니고 아까 2군데에 약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순창군과 임실입니다.
○위원 윤영준
순창하고 임실과 같이 언제까지 우리 남원시도 약사를 채용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대책을 말씀하시라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그것은 제가 여기서 채용할 수 있는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라서는 말씀 못드립니다만 내년까지 자격증을 소지한 약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집행부 최고 책임자도 21세기 살기좋은 남원을 만들자고 했지요.
살기좋은 남원을 만들기 위해서도 약사는 꼭 필요합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잘알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공기현
위원장!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앵속 및 대마 밀경작 합동 단속을 8건 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단속해왔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앵속 및 대마 밀경작 합동 단속은 도와 시가 합동으로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건에 198주의 대마를 적발해서 소각 조치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 다음에 대마에 대해서 허가 얻어가지고 한 경작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해왔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그것은 ......
○위원 공기현
이것은 허가를 얻지 않고 심었던 사람들을 적발했던 건수이지요?
○보건소장 박주영
네.
○위원 공기현
금년에 허가를 얻어가지고 대마를 경작했던 사람들에게 지도는 어떻게 해왔느냐고요?
○보건소장 박주영
......
○위원 공기현
이것이 대마가 문제는 청소년 항정신 질환으로서의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무허가로 집에서 한 두 나무 키우는 것도 문제이지만 허가를 얻어가지고 그 잎이나 대마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앞으로 보건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대마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그렇게 빨리 빨리 안나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앞으로 앵속 및 대마 밀경작자에 대해서는 공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그런 불법적인 행위가 없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물론 대마가 삼베로 해서 우리 고유의 의상을 만드는 것도 고소득을 높이는 방향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경작자들에게 지도 교육도 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율 방역단 구성이 501개반이라고 하셨는데 소장은 우리 남원시에 자연 부락 단위하고 전부 합해서 몇 개 통입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
○위원 공기현
453개 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521개반을 했다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1개 마을에 자율 방역이 1개 통에 2개로 겹쳐지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허위 보고입니다.
이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우리가 7개 동에 215개는 332개의 자연 부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개 동에는 121개 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허위 보고를 하시면 됩니까.
다음 감사때 이런 것을 철저히 지적합니다.
허위 보고를 하지 마십시요.
그래서 이 것 하나만 보아도 방역 업무가 제대로 안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노인 건강 관리에서 노인 및 거동 불편자 보건소 무료 진료증 발급 대장을 47명 했다고 했습니다.
거동 불편자에게 무료 진료를 해주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방문 보건 시책 사업으로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중으로 업무 보고가 되어 있고 거택 보호자중에 무의탁 치매 환자가 몇 명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치매 환자는 56명입니다.
○위원 공기현
제가 질의하는 것은 무의탁 노인중 치매 환자 숫자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무의탁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남원시에 경노당이 몇 개소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355개소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19페이지에 보면 경노당 방문 건강 관리를 351회에 5,601명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방문을 하는 않은 곳도 있겠네요?
○보건소장 박주영
서류상으로 봐서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 공기현
한번도 가보지 않은 곳도 있으니까 경노당 방문 건강 관리 사업도 0점입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성병 및 에이즈 관리입니다.
지금 성병 및 에이즈는 쉽게 말씀드려서 보건증 가지고 지금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박주영
그렇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요즈음 식품위생 업소의 다방 계통에 10대 소녀들을 무의탁으로 막 끌어드립니다.
그애들은 보건증이 없습니다.
보건증을 하면 미성년자로 발각이 되니까 보건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애들의 관리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미성년자 고용 관계는 사실 ......
○위원 공기현
그 관리는 지역경제과 소관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 분야에서는 성병등 관련이 있으므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유흥업소 단속은 지역경제과 소관이지만 보건 분야에 대해서 대상자들에 대한 성병 관리를 어떻게 해왔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굳이 ......
○위원 공기현
그렇다면 가정해서 그애들이 에이즈를 보균하고 있다면 속수무책이겠군요?
○보건소장 박주영
그것이 입증되면 ......
○위원 공기현
그것은 타인에 의해서 입증이 되는 것이고 보건소의 예방 보건은 0점이다 이 말입니다.
아까 소장께서 예방을 주목적으로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쓴다면 남원시 보건 행정은 무엇인가 헛점이 나지요.
○보건소장 박주영
그것을 위생 업소 단속 측면에서 수시로 그 종사자에 대한 건강 진단을 ......
○위원 공기현
지금까지 해온 것은 전부다 보건증 하나 보고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무엇인가 성병 예방에 대한 획기적인 계획은 전혀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감사때 가서 다시 질의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수질 검사입니다.
이것도 수치가 전부다 틀립니다.
수질 검사 담당 계장이 누구십니까?
○검진담당 윤명순
검진담당 윤명순입니다.
○위원 공기현
간이 상수도가 191개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 실적에 보면 5회의 간이 상수도 수질 검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8개 항목을 했습니까?
54개 항목을 했습니까?
○검진담당 윤명순
8개 항목만 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8개 항목만 했지요?
○검진담당 윤명순
네.
○위원 공기현
이번에 법이 바껴졌지요.
지침이 내려온 것이 바꿔졌지요.
수도 사업소에 알아보세요
항이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8개 항목만 해왔지요?
○검진담당 윤명순
네.
○위원 공기현
그러면 5회에 걸쳐서 하면 191개의 상수도에 5번을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개를 했다는 것입니까?
○검진담당 윤명순
( 녹 음 청 취 불 가 )
○위원 공기현
그러면 5회라고 했는데 5회이면 955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5회라고 해놓고 1,050개소라고 한다면 수치가 955개하고 1,050개 하고는 숫자가 분명히 틀리지 않습니까.
공동 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회 했습니까?
○검진담당 윤명순
공동 우물도 4회 ......
○위원 공기현
4회 정도이면 108개소가 나와야지요.
그 밑에도 전부다 틀립니다.
10개소에 4번 했으면 40개소인데 37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13페이지 음용수 소독 공동우물 27개소 180회 했는데 30페이지 보고서하고 틀립니다.
앞으로 감사에 대비해서 계수 하나라도 똑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 건설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