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상임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남원시 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로서 '98년 7월 8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98년 7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98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과 '98년 7월 21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98년 7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준농림 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소관 국·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뒤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 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정       건설교통국장 김태정입니다. '98년도 영세민 전세 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서는 영세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 국민 주택 기금에서 저소득 영세민에게 주택 전세 자금을 저리로 융자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98년 융자분 원금 1억260만원과 이자를 3% 그리고 연체 상당액에 대하여 남원시장이 보증 채무를 하고 남원시 보증 채무 관리 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지방 재정법 제10조 그리고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21조, 남원시 보증 채무 관리 조례 제3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 규모 역시 1억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민 주택기금으로 되겠습니다. 융자 대상은 보증금 2,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가 되겠습니다. 가구당 지원 범위는 750만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율은 연리 3%이고 상환 조건은 2년거치 만기 일시 상환이 되겠습니다. 융자 관리는 주택 은행에서 특별 계정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환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협약 체결은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는 대로 하겠고 체결자는 남원시장과 한국주택은행 남원지점장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8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의결해 주실 내역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조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이 지침은 건교부를 통해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참고로 이 지침에 의해서 안을 작성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를 보시면 저희시는 14세대가 희망을 해서 지금 융자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전부 750만원씩 신청을 했는데 금동 정남옥씨만 5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500만원으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남원시 준농림 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서는 '97년9월 11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준농림 지역내의 숙박·음식점 설치가 전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 허용하는 지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주민 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 도시로서의 관광객 유치 시설 설치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로서 허용 지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설치 가능 지역 및 시설은 8개의 개별법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직할 하천, 준용 하천, 지방 하천 및 호소의 지적 경계선으로부터 100ｍ 떨어진 지역은 허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 또는 상수도 보호 구역이 아닌 지역이 저희 관내에는 대상 지역이 없습니다. 셋째, 하수 종말 처리 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 오수 정화 시설 또는 합병 정화조가 갖추어진 시설로 단 상수원 취수장으로부터 상류 방향으로 5㎞ 이내의 지역은 하수 종말 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에서만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경계선으로부터 50ｍ 떨어진 지역은 가능하고 다만 식품 접객업에 한해서는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경계선으로부터 20ｍ만 떨어지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장이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지역 안에서 제한하는 높이 미만의 시설로 이 사항은 필요할 때 시장이 높이를 제한해서 인근의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또 너무 고층 건물을 짓는다거나 하면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이렇게 지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제정 근거는 국토 이용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로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입법 예고 기간 및 방법으로서는 4월 16일부터 20일간 게시판 및 시보에 공고한 바 있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접수가 2건이 접수되었는데 도로법에 의한 일반 국도, 지방도, 시도의 양쪽 경계선으로부터 50ｍ로 하고 50ｍ로 정한 사항을 20내지 25ｍ로 완화 요청한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했고 숙박업 등의 설치 제한에 관한 특례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 얘기는 숙박업 등에 대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제한 할 수 있다 그 조항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은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이 조항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공무택       전문위원 공무택입니다.
먼저 '98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남원시 보증 채무 관리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사업명, 융자 지원 규모, 재원, 대상, 가구당 융자 지원 범위, 이율, 상환 조건 등은 유인물에 전부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총 금액은 1억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21조 보증 채무 채무 승인과 관리와 남원시 보증 채무 관리 조례 제3조 제1항과 '98년도 저소득 세입자 전세 자금 융자 지침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건설 교통부에서 영세민에게 융자 혜택을 줄 수 있는 동의안으로서 본 동의안은 건설 교통부에서 영세민의 주거 안정 차원의 시책 사업으로 국민 주택 기금에서 보증금 2,000만원 이하 전세입자를 대상으로 세대당 750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융자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14세대에 1억250만원을 연리 3%의 저리 이자와 2년거치 만기 일시 상환 조건으로 영세민에게 생활 혜택을 마련해 주는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영세 세입자 융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신청자 전세대인 14세대에게 요구하는 융자 금액이 전액 지원 되었으며 이후에도 융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어 혜택을 못받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건설교통부에서 영세민의 주거 안정 차원의 시책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 만큼 영세 세입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준농림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준농림 지역내에서의 숙박·음식점 설치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작년 9월달에 금지됨에 따라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야기되고 관광 도시로서 관광객 유치 시설 설치등 여러 가지 저해되는 것이 많이 있고 또한 상위법에 지방 자치 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직할 하천, 준용 하천, 지방하천 및 호소의 지적 경계선으로부터 100ｍ 떨어진 지역에 가능하고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 또는 상수원 보호 구역이 아닌 지역과 하수 종말 처리 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 오수 정화 시설 또는 합병 정화조가 갖추어진 시설 단 상수원 취수장으로부터 상류 방향으로 5㎞이내 지역은 하수 종말 처리 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입니다.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경계선으로부터 50ｍ 떨어진 지역으로 다만 식품 접객업에 한에서는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경계선으로부터 20ｍ 떨어진 지역으로 합니다. 시장이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안에서 제한하는 높이 미만의 시설은 남원시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앞으로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제정 조례안은 준농림 지역내에서 숙박·음식점 설치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민원이 야기되고 관광 도시로서의 개발이 저해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토 이용 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 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는 시설 및 지역등 준농림 지역내 식품 접객업, 숙박업, 관광 숙박업의 설치와 관련하여 시설물과 설치 지역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생활의 불편 해소와 관광 도시로서 관광객 유치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를 보면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단란 주점, 유흥주점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식품 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에 식품 접객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중 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을 숙박시키는 영업을 숙박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광 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관광객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제공하게 하는 시설로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을 관광 숙박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농림 지역내에서 숙박업등의 설치가 가능한 시설 및 지역은 첫째, 하천법 제2조 제1호 및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직할 하천과 하천에 유입하거나 이로부터 분산되는 수류중 지정된 준용 하천 지역과 지방 하천 및 댐, 보등 호소 수질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호소로부터 지역 여건, 하천 오염도, 오염원 밀접 및 주변 경관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자치 단체 자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수질 오염이 유발되지 않도록 일정한 거리 이상을 이격하도록 하되 최소한 100ｍ 이상을 확보하도록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지시되어 우리시 본 조례안은 하천 호소로부터 100ｍ이상 떨어진 지역에 대하여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천, 호소부터 일정 거리이내 지역에서 숙박·음식점 등의 설치가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오염원이 하천, 호소로 인접되어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에 오염 물질이 자정 작용을 거치지 못하고 바로 유입되기 때문에 수질 오염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둘째, 환경 정책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 보전 특별 대책 및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 구역내에서는 숙박·음식점 등의 설치가 전면 금지되어 있고 셋째, 일반 지역의 경우에는 하천 호소로부터 일정 지역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하수 종말 처리장이 설치 가동되는 지역 또는 하수 종말 처리 시설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상수원 취수장으로부터 5㎞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오수 정화 시설 또는 합병 정화조를 설치하는 시설 경우에만 준농림 지역내 숙박 및 음식점 설치가 허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국도, 지방도, 시도, 국도 경계선으로부터 50ｍ 떨어진 지역 다만 식품 접객업에 대해서는 20ｍ 떨어진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 경관이나 도시 경관의 보호가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 공고한 지역 안에서는 시장이 제한하는 높이 미만의 시설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국토 이용 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면 수질 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는 경우만 준농림 지역내 숙박·음식점 등의 설치를 시 조례를 통하여 제한토록 하고 있는 바 환경부와 건설 교통부의 협의를 거쳐 '97년 12월 26일 조례 예시안이 시달되어 이것을 참고로 하여 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 부담을 주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예고토록 되어 있는 바 남원시 공고 제85호로 '98년 4월 16일 20일간 입법 예고하여 시민 의견 2건이 접수되어 반영되었습니다. 반영된 내용은 도로법에 의한 일반 국도, 지방도, 시도의 양측 경계선으로부터 50ｍ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식품 접객업에 대해서는 20ｍ 떨어진 지역으로 완화하였고 시장의 설치 제한 특례 사항을 삭제 반영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수·분뇨 및 축사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 접객업, 숙박업 또는 목욕탕의 합병 정화로 설치 의무 대상 거리 규정을 하천, 호소로부터 500ｍ로 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만들어진 조례는 지방 하천과 호소,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은 없습니다.
하천법, 하천 및 호소 수질 관리법 환경 정책 기본법, 수도법, 하수도법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도로법, 건축법 등 8개 개별법을 적용하여 자연 환경 보호, 주변 경관 보전, 상수원 보호, 수질 오염 등이 유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준농림 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가 가능토록 제정한 본 조례안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여건, 하천 오염도, 오염원 밀집 및 주변 경관등 수질 오염 및 경관을 훼손할 우려는 없는지와 하천과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이격 거리 또한 우리시 발전에 저해되는 요인은 없는지와 보전과 개발의 비중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8 영세민 전세 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영세민에게 전세 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는 기채 승인 성격하고 비슷한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영세민이 돈을 얻어 쓰고 싶어해도 이것뿐만 아니라 보증이 문제입니다. 특히 전세 융자금은 조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영세민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림의 떡일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신청액이 1억250만원입니다만 더 신청을 하고 싶어해도 쉽게 얘기해서 보증 서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건설 교통부에는 우리시가 보증을 서주지만 시하고 영세민하고 체결하는 과정에서 보증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5조 제2항에 보면 을은 융자시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이 연대 보증토록 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세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쓰고 싶어해도 보증인 때문에를 못쓰니까 저는 이것을 완화해 가지고 전세 자금을 받아가지고 후취로라도 전세권 설정을 우리 시에서 해주면 보증인 때문에 신청을 안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제가 돈을 750만원을 얻어서 썼습니다. 얻어 쓰고 싶어도 보증인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전세 계약금으로 세입자에게 준다면 우리 시에서 전세권 설정을 하는 전제 조건으로 해준다면 보증인 없이라도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방향을 연구해보신 일이 없습니까? 꼭 보증인을 세우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채무가 불균형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전세권 설정을 해주어도 전세 보증인 때문에 누가 보증 서달라고 쫓아다닐 필요도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정       만약에 가옥주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비를 부담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보증을……

○위원 공기현       영세민이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주위에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데 영세민에게 보증 서줄 사람이 없어서 이것을 받고 싶어도 못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영을 가옥주가 보증을 서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아까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전세권 설정이 안된다면 가옥주도 필요가 없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정       그래서 가옥주, 세입자, 동장해서 보증을 세우라고 하고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협의 내용 안에는 명문화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태정       융자금 반환의 특약에 그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태정       제6조 제1항에 있습니다. 일단 동장이 거기에 연대 보증을 해가지고 동장이 중개 역할을 해주어라 하는 뜻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가옥주, 세입자 연보증이 없을 때는 동장까지 3명이 연기명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태정       그렇습니다.

○위원 공기현       이상입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영세민 전세 융자금이 총 1억250만원 예산액외도 상당히 많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정       다른 것이 아니라 주택 상환금이고 영세금 제도는 '96년도에 한번 해준 적이 있답니다.

○위원 주경원       그것은 그런대로 회수가 잘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태정       현재까지는 시기 미도래입니다.

○위원 주경원       이것이 1억 250만원인데 지금 신청 들어온 총액이 1억 250만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태정       네.

○위원 주경원       이것을 신청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낸지가 언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태정       저희들이 해당 동에다 전부 공문을 보내서 접수했는데 금년 1월부터 동에다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신청 받은 숫자입니다.

○위원 주경원       1월 몇 일날 보내가지고 언제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태정       2월 3일까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2월 10일까지 받았습니다.

○위원 주경원       현재 대금은 아직 안나간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정       지금 여기서 동의를 해 주셔야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영세민 전세 자금이라면 꼭 필요할 때 이 돈이 쓰여져야 되는데 2월 몇일 날 접수를 받아가지고 8월달에 이렇게 되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태정       지금 50만이상 시에 해당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사가 전주시에서 또 우리시는 전주시만 해당이 되는데 그 일부 여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에다 할애를 했습니다. 일부 신청을 받아봐라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추진했는데 사실상 지난번에 의회의 개원이 안되어서 동의를 늦게 봤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위원 주경원       지금 3% 말고 부족 부분은 은행에서 안 받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12% 총액은 은행에서는 받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태정       이 자금은 3%로 결정해서 별도 나온 금액이지 그것은 시중 금리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한도액이 1억250만원으로 정해져서 예시가 온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태정       아닙니다. 1인당 750만원 범위내에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지금 뒤에 첨부된 14명이 신청을 했고 거의 다 75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동 김남옥씨는 500만원만 필요하다 해가지고 전부를 동에서 받은 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실질적으로 이 돈이 필요한 사람이 이 숫자 밖에 없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정       저희들이 전부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것이 홍보가 잘못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장 김태정       저희들이 별도로 동에다 전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물론 승인을 해주는 마당에 지금 그 얘기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이런 문제는 즉각 처리해 주어서 효과적으로 대처를 해주었어야 할 일인데 2월달에 신청한 것을 8월 달에 와서 승인을 받게된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정

○위원 주경원       전세권자로부터 보증을 받으면 돈을 떼일 염려가 있거나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태정       아까도 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세입자와 가옥주, 동장이 연명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나중에 반환을 할 때에는 동장이 가옥주로 하여금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렇게 하면 보증인을 따로 세울 필요는 없어도……

○건설교통국장 김태정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편법으로 가옥주를 저희들이 세우면 됩니다. 자기가 보증인이니까 자기가 받으면 시에다 반환하면 되니까……

○위원 주경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돈을 떼일 염려 같은 것은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이 영세민에게 편리를 도모해주는 것을 제때 이용될 수 있도록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까지 늦추게된 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정       제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신청 받아서 그것을 취합해서 도에다 또 이것이 50만 이상의 시에만 해당이 되는데 전주시에서 일부 여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 배정을 받고 하는 행정 절차를 취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주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영세민 전세 자금에 대해서 동에만 해당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태정       동에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진       남원시 영세민 전세 자금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운봉읍도 아파트가 있고 도시 계획이 들어가 있고 인월면도 아파트가 지금 3개가 있고 도시 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시와 같습니다. 그런데 전세 자금 특혜는 동에만 해당이 되고 일선 면에는 해당이 왜 안됩니까? 면에는 세들어 사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왜 전부 동에만 받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태정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지금 농가 주택 융자금이 도시에 한해서만 주다 보니까 그 한계를 동으로 제안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를 더 건의를 해서 읍·면에도 배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읍·면이라도 운봉은 도시 계에 들어가 있어서 도시입니다. 인월도 도시입니다. 아파트도 5층짜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민이 아파트 전세를 얻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동에만 공문을 보내서 받고 일선 면에는 안받았다면 이것도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98영세민 전세 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남원시 준농림 지역내 숙박 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내용을 깊이 파악이 안되신 것 같아서 담당 과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농림 지역에서 숙박·음식점업이 농지 전용이 500㎡만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지금 우리 안 대로라면 우리 시에 있는 군도를 포함해서 접촉되는 도로가 530㎞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직할 하천, 준용 하천 40개에 하천 길이 411㎞에 해당이 되는데 530㎞와 411㎞해서 940㎞에 해당되는 지역의 한쪽은 20ｍ, 50ｍ, 하천은 100ｍ를 양쪽으로 제외하고 나면 음식점과 숙박업은 어느 지역에 지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참고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남원 시가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 지역이 준농림 지역입니다. 그리고 청색으로 표시해놓은 것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 하천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에서 규제하는 하천이 표시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로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정확히는 면적이 얼마이다 하는 것은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했습니다만 예들 든다면 이런 하천 주변 지역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면적이 허용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천이 이렇게 지나갑니다만 이 일대, 이 일대 또 이런 지역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 지역은 국립 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전면 허용이 안됩니다만 하천과 도로 관계를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면적을 지을 수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이병영       수질 환경 보전법에 의하면 유화 거리 500ｍ 이내에는 합병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병 정화조가 설치되면 BOD가 어느 정도이어야 하면 20PPM입니다. 지금 남원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나가는 기준이 20PPM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오수가 내려간다고 보면 정부 기준이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는다 그런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천으로부터 100ｍ 이내에 건축을 못하도록 규제를 하겠다 하는 것은 현행 일반 오수 정화조가 40PPM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2001년부터는 이것을 더 규제해서 20PPM으로 맞출 계획인데 그 40PPM보다 더 좋은 합병 정화조 20PPM을 설치하고도 하천으로부터 100ｍ 이내에 건축을 하지 못한다 하면 대강 입구의 섬진강 주변에 아무 것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남원에서 육모정 들어가는 길 양쪽의 100ｍ이내 구역에 아무 것도 못합니다. 인월에서 산내면 뱀사골 들어가는 계곡의 100ｍ 이내에 아무 것도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국토 이용 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하는 수질 오염을 시킬 우려가 없고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질 오염은 20PPM이하고 떨어트리는데 수질 오염이 된다고 한다면 유화 거리 100ｍ 해가지고 수질이 바뀐다는 것은 안됩니다. 유화거리 2㎞ 이상이 되어야 수질 오염도가 떨어지는데 100ｍ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100ｍ는 띄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일반적 지시에 따르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정화 시설을 해가지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0PPM이하로 배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PPM 이하라고 해서 이것이 좋은 물이냐 하면 그것은 사실 아닙니다. 하천물과 함께 합쳐졌을 때 큰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20PPM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하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을 짓는다는 것은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했고 또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육모정 가는 길이라든지 또 뱀사골 가는 길 등의 영향, 우리 지역의 특성이랄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했습니다만 지금 환경부와 건교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최소한도 100ｍ는 띄워야 한다 이것이 최소한의 거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유화거리가 최소한도 2㎞이상 되어야 정화가 된다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약 4내지 8㎞가 되어야만이 정화가 된다 또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거리를 띈다고 할 때에는 어느 지역도 남원 시내의 숙박 시설이나 음식점을 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제시한 최소한의 거리 100ｍ로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위원 이병영       그것은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 단체에게 일방적 지시 사항에 불과하지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건축 허가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해놓으면 남원에 관광지를 아무 곳도 건축 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숙박 시설과 음식점이 농지 전용 허가 면적이 150평인데 150평을 다해주어도 거기에 60% 건축 허가를 낼려고 하면 어려운데 진입로를 만들고 또 50ｍ 들어가서 지어야 되고 이런 것을 하면 아예 집을 못짓게 하는 또 서류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조례가 풀어지는데 사실상 그런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집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집니다. 도로에서 20ｍ를 띄우고 50ｍ를 띄우는 것은 도로법에서 접도 구역을 띄워야 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띄우면 되지 또 다른 것을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도로에서 이격 거리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어느 기준도 없고 단지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숙박 시설이 너무나 도로변에 붙어서 있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특히 러브호텔 관계에 문제가 많아 가지고 준농림 지역에 국토 이용 관리법을 규제한 것은 러브호텔이 너무나 산발적으로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다시 또 도로 바로 옆에다 짓게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50ｍ정도 들어가서 안쪽으로 지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고 또 숙박 시설도 50ｍ까지 할려고 하니까 이것은 너무나 문제가 있다 해서 최소한도의 거리를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도면이 좀 작습니다만 여기가 도로 중앙선입니다.
이것이 도로 경계선이고 여기가 접도 구역 5ｍ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도 구역에서 5ｍ를 떨어져야 되고 또 도로변에 건축을 할 때에는 가감 차선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5ｍ구간 접도 구역과 가감 차선으로 먹는 선이 약 5ｍ 구간을 먹게 됩니다. 그 안에서 시설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가 통행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 또 음식점을 하나 짓는다고 할 때에는 주차장 정도는 확보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주차장 간격을 지금 접도 구역에서 4ｍ를 띄워가지고 주차장을 6ｍ그리고 저희는 관광 도시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경관을 만들어서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화단 거리가 5ｍ정도를 띄워가지고 하면 20ｍ 정도를 띄우면 그래도 규모 있는 음식점이 된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위원 이병영       그러면 대지 폭이 20ｍ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대지 폭을 20ｍ 띄워야 된다고 하면 40㎡가 벌써 없어지지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위원 이병영       100㎡ 밖에 안남습니다.
100㎡로 어떤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결국은 조례상으로 보면 집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은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집을 지을 수가 없는 집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그런데 농지에다만 꼭 지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잡종지라든지 임야지에도 지을 수 있고 꼭 농지에다만 지으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 이병영       우리가 대부분 지을 수 있는 것이 농지이지 여관을 짓고 음식점을 할 수 있는 곳을 한번 보십시오. 남원에서 육모정 들어가는 길만 보더라도 그런 장소가 있겠는지. 그런 특수한 시정을 감안한 것이고 우리가 주로 쓸 수 있는 것이 농지입니다. 그래서 농지가 너무 잠식되니까 농지를 500㎡를 급격히 줄여놨는데 지금 그런 계획이라면 조례를 만들 때나 조례를 만들지 않을 때나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음식점 관계는 그런 음식점 관계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50ｍ 떨어져 가지고 짓는다고 할 때에 꼭 이런 식으로 지을 수 없고 진입도로를 내가지고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 이병영       진입도로를 만들어도 50ｍ가 떨어진다고 하면 진입도로가 6ｍ 폭을 내야 되니까 50ｍ 떨어지면 300㎡가 농지 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0㎡가 남습니다. 60평 남아가지고 36평 밖에 집을 못짓는데 그런 건축이 가능하겠느냐 36평 여관을 누가 지을 수 있습니까. 법은 규제를 풀려면 지을 수 있게 풀어야 되고 안 할 바에는 아예 없애버려야 됩니다. 당초 국토 이용 관리법으로는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곳은 건축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시장, 군수가 지정한 것만 건축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니까 모양새 있게 풀기는 풀어야 되겠는데 풀어놔도 아무런 허용 없는 이런 조례는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풀 바에 도로, 하천 제규정에 맞는 대로 그냥 풀어줘야 맞다. 지금 지을 수 있게 풀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풀어버려야 한다는 결과가 되어 버립니다. 지금 이런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다 허용이 된다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 이병영       그런 내용하고는 다르지요. 지금 현재 거기에서 낸 안 5개항 중에서 2개항은 삭제하고 3개항은 남겨둔다면 상수원 보호 구역에서 집을 지을 수 없다. 하수 종말 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 집을 지을 수 없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 집을 지을 수 없다.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높이는 지을 수 없다 하는 정도의 규제이면 수질 보전, 자연 환경 훼손에 지장이 없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본 안은 우리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살려가면서 위원들이 충분히 간담회를 거쳐서 숙의를 해가지고 또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해서 오늘 유보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님 거기에 대해 질의 있으십니까?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저는 어느 조항을 가지고 말씀드리기 전에 이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면서 사실상 수도권에 준농림 지역의 해제로 인해서 엄청난 건축 질서가 문란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러브 호텔등이 무질서하게 들어섬으로서 나중에 정부에서 다시 규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부 완화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솔직히 이 조항 때문에 여러 가지 고심을 했습니다.
타 시·군 사례도 전부 협의를 해봤는데 남원은 솔직한 얘기로 청정한 환경과 오염되지 않는 자연 환경이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연 환경을 보전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비중을 많이 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시정 조정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논란되고 몇 번 재검토를 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드린 제5항 중에 1, 2, 3항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4항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언뜻 생각하면 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로 농지에는 그 말씀이 타당한데 또 일부 임야지랄지 잡종지 이런 데에도 있지 않느냐 해서 일부 규제를 해보면서 민원이 생기고 하면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완화하는 조례를 변경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솔직한 얘기로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청정 지역을 지킬 것이냐 하는 쪽이냐. 주민 편에서 완화해서 규제를 풀어주어 버릴 것이냐 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다른 예로 도로변에 가든이 많이 붙어 있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은 20ｍ 그리고 러브 호텔이 속된 말로 우리 남원에는 여러 가지 정서상 또 여러 가지 미풍 양속 저해랄지 보수적인 도시 이런 데에서 또 도로변에서 러브 호텔이라는 건물이 들어서서 미풍 양속을 헤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고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또 풀어야 한다 하는 것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좋은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저희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고심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떻게 꼭 주장을 하기는 솔직한 얘기로 좀 어렵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경원 위원으로부터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주경원 위원으로부터 본 건의 처리를 보류하자는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위원석에서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주경원 위원의 동의안 제의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 동의안은 토론도 수정도 할 수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 의회 규칙제4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주경원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보건소장 김갑수입니다.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보건지소 위치의 현실화와 위생 분야 종사자 등의건강 진단 규칙 개정으로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2조에 이백면 과립리 689-13번지에 소재한 이백면 보건지소 위치를 이백면 서곡리 430-1로 변경하는 것이고 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증명 발급 수수료 2,000원을 2,90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건강 진단 발급 수수료 인상에 관한 20일간의 입법 예고 거쳤으나 의견이 없었고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보건 진료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주민과 기업등에 부담을 주어온 무분별한 기부금 행위 근절로 청렴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현행 보건 진료소의 재정을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성금으로 운영 지원토록 되어 있던 것을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성금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남원시 보건 진료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공무택       전문위원 공무택입니다.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보건지소 위치의 현실화와 1998년 1월 10일자 보건복지부령 제58호에 의거 위생 분야서 종사자 등의건강 진단 규칙중 개정령에 따라 남원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이백면 보건지소 위치가 변경되고 위생 종사자 등의건강 진단 규칙중 개정령에 의한 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 진단서 증명 발급 수수료가 변경됩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은 남원시·군 통합전 남원군 보건소 청사가 이백면 서곡리 430-1번지에 신축 이전됨에 따라 당초 이백면 과립리 689-13번지에 위치한 이백면 보건지소가 폐소되었으나 '95년 1월 1일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남원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남원시·군 보건소가 동충동에 위치한 시 보건소 청사로 통합됨으로 인하여 구 남원군 보건소 청사에 이백면 보건 지소가 다시 개설되어 이백면 서곡리 430-1번지로 위치를 현실화 하여 개정하였습니다. '98년 1월 10일 보건복지부령 제58호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건강 진단 규칙 제 10조 정기 건강 진단 수수료가 600원에서 1,500원으로 개정되어 간염 검사 수료 1,400원을 합하여 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 진단 수수료를 2,900원으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은 이백면 보건지소의 위치 현실화와 위생 분야 주어사자 정기 건강 수수료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보건 진료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과 기업 등에 부담을 주어온 무분별한 기부금 행위 근절로 청렴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보건 진료소 찬조금, 성금등 기금 모집 행위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4조의 기부금품중의 모집 허가 사항인 재난 구호 사업, 불우 이웃 돕기등 자선 사업, 범국민적인 참여가 필요한 공익 사업으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사업 외에는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최근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지시 사항으로 내무부 및 도의 지침으로 각종 기금 조성 또는 산하 단체 운영 경비를 법인, 기업등으로 부터 기부금, 출연금 등으로 받아 충당하려는 관계 규정을 삭제 정비토록 지시된 사항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처리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준조세적 성격인 각종 기금 조성에 있어서 기부금품의 모집 규제법에 위배한 사항을 개정한 내용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원인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먼저 보고 안에 보시면 번지가 틀리는데 이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백면 보건지소 현 위치가 원래 남원군 보건지소이지요?

○보건소장 김갑수       남원군 보건소 자리입니다.

○위원 정준상       그런데 그때에도 시·군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또 이용하기가 불편한 자리인지도 뻔히 알면서도 남원군 보건소가 서곡리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어제 업무 보고에서도 내년이면 기구 조정이 되어서 보건 진료소가 없어지는 것이 계획상에 나와 있는데도 물리 치료실을 신축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잘못된 부분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시·군 통합을 알면서도 이백면 서곡리에다 보건소를 지은 것이 아니고 통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국비를 보건복지부에서 3분의 2 타오고 군비 3분의 2 보태가지고 서곡리에다 지었습니다. 짓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통합이 되었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 부분을 결코 잘했다고 떳떳하게 주장할 수 없는 위치에 선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그때 위치를 선정할 때 분명히 의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의회에서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원 정준상       의회의 동의를 얻었을 망정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잘못된 것이 사실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그렇습니다.

○위원 정준상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면 잘못되었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의회의 동의를 얻었으니까 잘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그 뜻은 아닙니다.

○위원 정준상       모든 시민이 판단하기에 이백면 서곡리에다 보건소를 지어놓고 차를 타가 가서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서 가라는 얘기입니까? 이백 가는 버스를 타고 가라는 얘기입니까? 분명히 잘못되었던 점을 지적하면 잘못된 것만 인정하면 되는 것이지 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면 모든 것이 다 잘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시·군 통합을 전제로 해서 그쪽으로 갔다고 하시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위원 정준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남원시 보건 진료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보건 진료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보건 진료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업무 보고 청취, 일반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