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제98회-본회의-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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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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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07월 22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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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시정질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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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시정질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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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형병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성모   의사담당 양성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0일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송우섭의원, 이정봉의원, 김재덕의원, 장종한의원, 우창희 의원으로 시정질문 요지서는 7월 21일 남원시장에게 송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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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정질문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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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이번 회기중 시정질문은 송우섭 의원님, 이정봉 의원님, 김재덕 의원님, 장종한 의원님, 우창희 의원님 5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3분, 오후에 2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시정질문 및 답변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방식은 먼저 3분의 의원께서 모두 질문을 마치신 후 시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질문 발언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20분으로 되어 있으며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미리 질문 요지서를 통보해드린 바 있사오니 시간이 초과되어서 발언하지 못한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발언이 없다 하더라도 질문요지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송우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송우섭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인은 항상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동반자적 위치에서 견지하여야 하며 특히 남원시 발전을 견인하는 양대 수레바퀴로써 협조적인 역할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본인이 생각하는 대안 제시의 창구와 기회로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미 본인은 남원시 공무원 인사 제도중 개선이 필요한 전입시험의 존치 여부에 대한 공무원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장에게 건의한 바 있고 또한 남원시 각종 위원회의 비능률성에 대한 시정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러한 본인의 제안이 머지않아 점진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으로 수용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정 수행에 있어 모순점이 도출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주저마시고 과감히 개선되어 시행착오 및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며 재삼 공무원 여러분들의 열린 자세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질문]그러한 차원에서 오늘은 본인이 그동안 우리 남원시의 목표 관리제 운영 실태와 성과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현 시점에서 이 제도의 폐지를 검토할 시기는 아닌지?
    아니면 본완 및 개선을 통하여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해야 할 것인지 판단할 시기라 생각되어 최진영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목표 관리제는 민간기업들에게 있어서 오래전부터 이윤 추구를 위해 유용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잡 다양한 목표들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명확한 목표 설정과 성과 측정이 어려워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 논란은 있었으나 늦게나마 정부에서도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의 혁신과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목표 관리제를 도입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99년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목표 관리제도를 적극 수용하여 고착화 되어 있는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를 변화시키고 시책 사업에 대한 엄정한 성과 관리를 통해서 성과에 근거한 공정한 조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한국능률협회 매니지먼트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시행요령에 의거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543건의 N-목표를 선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01년도에 167건, 2002년도에 135건, 2003년도에 120건 그리고 2004년도에 시행중에 있는 목표가 121건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자체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최우수 1팀, 우수 2팀, 장려 2팀을 선정 시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관리제가 시행 초기에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써 시행 부서에서나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자체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2001년도 자체 평가에 나와 있듯이 환경사업소의 사업소 인근 마을 순회 서비스 운영, 농업기술센터의 논 토양 정밀검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종합민원과의 관내 마을 지번도 제작 설치, 송동면의 면민 사랑 운동 전개등은 매우 우수한 목표들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실시한 목표 관리제 운영에 대하여 자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완성도와 품질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저조하며 둘째, 부서별 추진 의지에 따라 성과의 편차가 크며 셋째, 구조조정등 인원 감소에 따른 업무 과중으로 참여 의지가 미흡하며 넷째, 이러한 목표 관리제가 다면평가에 기여와 평가 위원들에게 전문화된 교육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본인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남원 목표 관리제 시행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매년 목표수의 감소 추세는 물론이고 같은 기준의 반복적인 목표 설정으로 타성에 젖어 당초 취지가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결과 보고서에 의한 목표 설정 기준을 보면 남원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독특한 정책, 도에서 혹은 전국 1위를 목표로 한 시책, 시민 만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시책, 우리시의 비전, 미래 시정방향 관련 업무, 지금까지 미루어온 시의 숙원사업, 타 자치단체가 시행한 우수 사례, 관행 타파를 위한 대규모 개선과 혁신 업무, 시정 과제로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지정한 업무등 8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 관리제가 새로운 목표 설정 방향 제시가 없어 해를 거듭할 수록 목표 자원의 고갈로 인하여 매년 연초 시정업무 보고시 추진하는 특수시책과 중복되어 있으며 또한 지극히 일상적인 업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의 목표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특히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완료 및 시행중에 있는 목표의 제목과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실·과·소, 읍·면·동에서 60여가지는 이미 지난 연도에 시행한 것을 제목만 약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목표 관리제 운영이 수준이하 행정으로 전략하게 된 이유에는 첫째, 실·과·소 담당 단위로 목표를 설정 부서별로 너무 많은 목표가 만들어져 있어 이를 수행하는데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실천 의지가 약화되어 지극히 형식에 치우치고 있으며 둘째, 수행하는 목표들이 행정 서비스 향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만족도를 주민들에게 평가받는 주민 만족에 의한 평가보다는 자체 평가 방법에 나와 있듯이 행정 위주로 시장과 시 자체 공무원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목표보다는 오히려 시장에게 점수를 잘 받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여 N-목표가 점차 새로 부과된 추가적인 업무의 한 형태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으며 셋째, 2001년도 용역결과 보고서가 미래 지향적이 아닌 단기적인 성과 추진 형태로 되어 있다는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용역보고서 내용이 목표의 설정, 수행, 평가등의 단계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은 잘 만들어져 있지만 해가 거듭될 수록 목표 자원의 고갈과 질적 수준의 허락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 대책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으며 이는 공무원 개개인의 목표 할당에만 치중한 나머지 정작 이 제도를 시민의 시대적 요구에 맞게 이끌어야 하는 시행 부서에서의 기술 및 능력 개발이나 목표설정 및 성과 측정 방법의 개선 그리고 동기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등에 있어서 새로운 방안 제시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인은 남원 목표 관리제 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목표 관리제 운영 전반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실효성이 없다면 이를 완전 폐지하고 이 제도가 공직사회에서 공무원 개개인의 능률향상 및 개혁과 성과 중심 체제로의 전환등 반드시 거쳐야 할 시대적인 과정이라면 지금의 목표 설정 단위 기준을 본청 및 사업소의 담당 기준에서 부서 및 업무의 특성을 살린 과 또는 담당 단위로 목표 하나 하나의 능률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목표를 설정하여야 하며 둘째, 시행 초기에 설정한 8가지 목표들에 대하여 유연성 및 현실성을 확보하여 그러한 목표 성과들이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로 다가갈 수 있도록 목표의 선정과 평가 방법에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우수한 성과를 거양한 목표에 대하여는 사기진작과 동기 부여를 위하여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셋째, 매년 목표 설정 이전에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1회이상 강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함으로써 목표 설정 및 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분야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우리 남원시의 행정도 계속적으로 연구 발전시켜 문제점을 개선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탈바꿈시켜 나간다면 가장 경쟁력있는 자치단체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남원시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자치단체는 행정 성과의 거양에 따른 보다 많은 국비 예산의 확보와 지역의 특색있는 국책 사업의 발굴과 추진만이 남원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남원의 주요 시정 목표와 N-목표 또한 여기에 초첨이 맞춰져야 한다고 본인의 의견을 제안하면서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과 체육 시설의 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은 국립공원 제1호이며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전통 문화유산이 많은 문화관광 예향의 도시라 말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그동안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 사업과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의 급변하는 시대적 추이와 국민 여가 선용 방향 추이등 변해가는 현대인의 생활 양상을 감안하여 문화 관광의 도시로서 지역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을 체육 분야와 연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남원시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은 이미 조성된 춘향테마파크와 향토박물관, 개관을 앞둔 혼불문화관이 있고 또한 추진중에 있는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등이 있으며 또한 50억원이 투자되는 지리산 자생식물 공원과 민자유치를 포함해서 최소한 200억원이상이 투자되는 허브밸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민들은 남원 경제를 한마디로 IMF 시절보다 더 악화되고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본인은 앞서 열거된 관광 인프라 사업으로 얼마만한 관광 소득이 창출될 것이며 앞으로 언제쯤 시민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광 사업에 대한 투자 효과가 앞으로 50년 아니면 몇 십년 후에 나타난다면 추후 전국에서 또는 외국에서 인정받는 관광 도시로써 확신이 있을지라도 현실이 어렵고 고달픈데 막연한 미래를 기대하며 현실을 간과하고 살 수 있냐고 묻고 싶습니다.
    주민이 느끼지 못하는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 체류하고 가는 관광이 아니고 점심 식비 정도로 지역에 떨어지는 수준이라면 이제 대규모 투자비를 들이는 관광 인프라 사업은 그만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생각하건데 서두에 언급했듯이 현대인의 생활 양상은 크게 변화되어 가고 있고 주 5일 근무제에 따라 더욱 급변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 시행 계획 당시인 2001년 한 조사에 따르면 여가시간 증가시 희망하는 활동의 내용으로 여행 21.5%, 운동스포츠 활동 18.1%, 캠핑, 등산 10.2%등의 순으로 단연 체험적인 여가선용이 약 50%에 가깝습니다.
    이 조사에 따라 우리 남원의 관광 방향을 설정한다면 본인은 남원시에서 중점 투자해야 할 분야는 체육시설의 확충이라 생각합니다.
    여행객 유치를 위한 경쟁은 시설의 확충보다 지역 문화와 상통되는 장기적이며 소규모적인 이벤트와 독특한 체험이 맞을 것이며 단체 여행객을 겨냥한 항상 준비된 관광 서비스가 남원의 현실에 맞는 투자일 것입니다.
    체육 활동은 여행의 성격과 다릅니다.
    대도시를 제외하고 기반이 약한 자치단체는 아직 투자가 소극적입니다.
    한 종목의 체육 활동으로 기량이 늘어갈수록 대회 또는 친선 경기라는 명목등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에서 단체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체육 기반시설이 확충되면 그 지역민들의 체육 활동이 활성화되어 관내에서 활동이 많아짐은 물론 기량을 겨루고자 초청 경기등 교류가 확대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체육의 가치를 언급하면 시민 건강 측면에서 보면 운동신체 활동이 없었을때 2002년 캐나다 체육 정책 부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 21억불의 건강 비용이 발생하고 2001년 호주의 스포츠 역할에서는 연 6,400명이 사망한다고 조사된 바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에서는 2002년 한·일 월드컵으로 한국인의 인지도가 43%에서 74%로 상승하였고 국가와 기업 브랜드 가치 상승 및 이미지 제고 효과는 약 100조원으로 환산하였습니다.
    제주 발전 연구원에 따르면 제주도에서는 스포츠대회, 전지훈련, 스포츠 관광등으로 2000년 2,200억원, 2001년 3,090억원, 2002년 4,154억원의 소득이 창출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체육의 가치와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때 우리 남원시가 주민소득을 증대시키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분야에 주력하는 체육 인프라 구축 사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김춘호배 전국 테니스 대회시에는 전국에서 1,000여명의 선수가 찾아와서 3일동안 대회를 치뤘습니다.
    대회 집행비로 우리지역에서 상품을 구입 시설에 투자했다면 그 투자비보다 더 많은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고 참가자 1인당 1박 2일을 가정하여 숙박 1인 2만원씩 2,000만원과 식비 5,000원씩 5식을 계산하면 2,500만원으로 주민소득으로 4,500만원이 환원되는 성과가 있었을 것이며 남원의 이미지 제고는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행정은 각 분야마다 다르고 각기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습니다.
    본인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남원이 문화 관광 도시로서 성장을 꾀한다면 남원시의 중점 시정방향을 체육 인프라 구축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최진영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태릉 선수촌 훈련장 조성, 축구 인프라 사업등 국가적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또한 춘향골 체육공원의 조기 완성을 위하여 실내 체육관과 인라인 스케이트장, 테니스장 조성등 우선 정부 정책과 부합되어 손쉽게 추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추진 방법으로는 우리남원은 남원농고의 마라톤과 남원중학교, 남원하늘중학교의 테니스가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체육 분야에 몸담고 있는 지도자, 감독등 모든 남원인들을 통하여 남원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체육 분야에 대한 투자 의지와 가치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추진한다면 좀더 알찬 예산 투자로 문화관광 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먼저 체육공원에 계획된 실내체육관, 12면의 테니스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조성을 앞당기고 육상 선수촌으로 활용되는 운봉 훈련장을 각종 산악운동 경기와 훈련이 가능한 고지대 훈련장으로 조성하는데 적극 경주해줄 것을 제안하면서 시장께서는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봉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봉의원   산내면 출신 이정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만 남원시민 여러분!
    형병옥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문화관광 도시를 지양하고 있는 남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시의 대응 전략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아울러 농업 정책과 농촌의 발전 방향에 대한 최진영 시장과 간부급 공무원들이 어떠한 의지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통해 10만 남원시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첫번째, 지난해 일기 불순과 일조량 부족등 여러가지 이유로 벼가 제대로 여물지 않아 지리산권 주변인 농촌에 큰 피해를 주어 농업인들의 마음은 한없이 착잡하고 시름에 빠트리게 한 것을 최진영 시장님도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시의 지리산권 산간부인 운봉, 인월, 산내, 아영 지역에서는 대부분 조생종 벼를 재배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도에는 냉해 피해가 극심하여 금년 한해 농사를 포기한 농가도 발생하였습니다.
    정부에서도 피해 농가에 대하여 피해액 만큼 충분한 보상은 되지 않았지만 일부 보상을 해줌으로써 농민들도 어느정도 위안이 되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해 조사 기준과 지원에 따른 기준을 지리산권 산간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기준을 정하는 방안과 이 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지원 대책이 있는가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냉해 피해로 인한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냉해 피해 농가 조사시에 읍·면간의 조사 기준 차이가 있어 농업인 피해 보상 지원시 지원금액이 차이가 발생되어 농가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는 바 시장께서는 피해율 조사시 어떠한 방법으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두번째, 농촌 인구가 급격히 줄어 갈수록 노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짓는 현 농촌의 실정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에서는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농업인들을 육성시키고 귀농자들을 정착시킬 수 있는 각종 시책을 추진해야 함에도 그렇치 못하고 있으며 또한 귀농자들은 집이 없어서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고 농촌을 떠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귀농자들이 농촌에 정착했다가 다시 떠나지 않고 농촌에서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을 건축하여 별도 지원하는등 농업 정예 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귀농자 창업자금 지원 내력과 귀농자 관리와 생활 실태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보기]   [질문]세번째, 지리산 개발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지금까지는 지리산권 개발이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고 소외되어 왔던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해마다 관광객이 줄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행히도 1998년도 3개도 자치단체장들이 모임을 갖고 지리산 통합 문화권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정치권에서도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리산 통합 문화권 개발 사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예산 확보 상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여 주시고 또한 국가 시책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3개도 7개 시·군이 인접해 있어서 자치단체간에 이해 관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원시가 주축이 된 지리산권 개발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이 이다면 중앙 정부로부터 국비 확보 대책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교 문화권 개발이나 남해안 관광 벨트등 국책 사업처럼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내면 광천수 개발 및 황토목욕랜드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1년 산내면 장항리 원천지구에 36,000평의 부지에 소요예산 42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수립 토지매입, 지상물 보상 총 83필지에 4억9,300만원을 매입 보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여년이 지난 7월 현재까지도 사업은 커녕 백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많은 땅과 예산을 투자해놓고 개발 계획이나 대책도 없어 주민들로부터 토지를 원 소유자에게 법에 따라 환원을 해달라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장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개발을 하든 아니면 민자유치를 하든 기업과 시와 공동 개발을 하든 아니면 주민에게 환원을 해주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수해복구 상황과 예방 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내면을 비롯 지리산권 인접 주변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연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큰비가 왔다 하면 지리산권에 위치한 면지역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수해가 나면 복구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영구적인 예방 대책등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원시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면 국가예산 확보가 지역발전의 관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최진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중앙 부처를 방문하여 노력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는 투쟁이라는 말처럼 국회에서 최종 확정이 될때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원의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 정치권과 하나로 힘을 합쳐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동 노력할 것을 거듭 당부 말씀드리면서 최진영 시장님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소신있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덕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의원   김재덕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만 남원시민 여러분!
    형병옥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질문]제4대 지방의회가 개원되어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 첫 정례회를 맞아 그간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던 동부 지리산권 개발 사항에 대하여 최진영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남원시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충·효의 고장답게 많은 문화유적을 갖고 있으며 그중 춘향의 사랑과 정절, 흥부의 형제우애와 강인한 생활력, 그에 뒤지지 않은 역사의 애환을 담은 지리산이 있습니다.
    우리 남원은 만인의 선현들이 위급한 나라를 구하고 남원을 지키려는 충과 애향의 정신을 후손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옛 선대들때에는 삼남의 정치, 경제, 교통의 중심지로서 자긍심을 가졌으나 오늘의 남원은 어떠한지 다같이 뒤돌아 보면서 춘향문화와 흥부문화, 지리산권등 3대 과제중에 천혜의 영산인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동부 지리산권 개발 계획을 어떻게 가꾸어야 할 것인지 이 자리를 통하여 다같이 고민하고자 합니다.
    최진영 시장!
    패기만만하고 혈기 왕성한 모습의 민선 2기, 3기 남원시장으로서 타 시장, 군수보다도 앞장서서 지리산권 개발 중심에서 상호 연계 개발하기 위하여 지리산권 자치단체장 협의회를 구성하고 노력한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며 인정합니다.
    그러나 세월은 흘러 시대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충청도 연기-공주 이전, 국가 균형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건설, 주 5일 근무제 실시등 하계 휴양과 스포츠 수련등에 맞춰 남원시에서는 관광의 접근성에 새롭고 신선한 창의력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시장께서는 지리산 관광객의 내면적인 의중을 도외시한채 문화·예술 분야에 역점을 두고 춘향문화를 위주로 한 춘향테마파크 조성, 남원민속박물관 건립, 혼불문학관 건립, 국악의 성지 조성, 기타 도로 사업등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화 관광은 레저와 오락을 겸비한 관광을 요구하는 우리의 관광 형태에 맞지않는 거쳐가는 관광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라도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의중을 살펴서 남원을 찾아 먹고, 즐기고, 쉬면서 우리지역에 돈을 쓰고 묵고가는 현실에 적합한 레저 관광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상하여 다시 찾아오는 관광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남원시에서는 지리산 종합개발 계획등 지리산 주변에 대한 여러가지 계획들은 수립되어 있으나 지리산을 찾은 관광객들의 욕구 충족에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 계획을 세워놓고 실제 추진도 하지 않아 아무 쓸모가 없는 공수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실례를 하나 들어봅시다.
    1997년 21세기 남원건설 종합개발 계획에는 흥부테마파크 조성, 운봉 리조트 조성, 향토목욕랜드 조성이 있는데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전라북도 동부 지리산권 개발계획중 대전 고속도로와 우리시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야 하는데도 그렇게 못한 아쉬운 점등 시정의 안일함과 정보 부족등으로 대응 방안에 불만을 토하면서 위의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계획에는 운봉 지리산 경비행장 건설, 뱀사골 휴양지 조성, 지리산 종합체련공원, 지리산 과일랜드 조성, 지리산 하수종말처리장, 지리산 자생식물 공원등이 있으며 지리산권 자치단체장이 협의한 지리산 통합 문화관광 개발계획을 보면 춘향과 이도룡, 흥부를 테마로 하여 관광진흥 육성을 한다고 하였으며 2001년도에 수립한 제2차 관광개발 기본계획과 또 지리산 덕유산을 연계 개발하는 일명 지·덕권 개발계획에 보면 춘향과 흥부 사업등 수많은 계획들이 있으나 그 결과는 아쉬움 뿐입니다.
    관광문화가 변하고 있습니다.특히 주 5일 근무제가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여름철을 맞아 각 직장인, 학생등 대부분 사람들이 삶의 질만 쫓아 행동하는 시점에서는 레저 관광이 문화 관광보다 훨씬 투자 가치가 크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시의 투자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여름 바다를 많이 선호하였으나 해수의 수질 변화와 적외선의 기피로 조용하고 한적하며 수려한 산수와 공해없는 맑은 계곡을 선호하고 있는 마당에 남원시에서 천혜의 보고라고 하는 지리산을 개발계획 수립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광객의 욕구에 충족하는 볼거리, 먹거리, 편히 쉬고 즐길 수 있는 새롭고 실현 가능한 개발 구상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지리산과 인접한 타 시·군에 앞서 경쟁력있는 구상을 하여 개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연간 광한루 입장객수를 보면 70만명이 입장하고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수를 보면 주천 육모정이 약 60만명, 바래봉이 약 60만명, 산내 뱀사골이 약 80만명 그리고 구례 성삼재를 통해서 뱀사골로 연계되는 관광객을 합치면 약 300만명에 이르는 숫자입니다.
    이들은 도심의 복잡함과 대기의 오염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조용하고 한적하고 수려한 산과 맑은물이 어우러지는 어머니의 품속과 같은 지리산에서 스트레스를 풀면서 새로의 삶의 활력을 찾고자 함일 것입니다.
    내방객 약 300만명에게 남원시에서는 산과 물만 제공하고 그것도 교통의 대혼란의 지옥을 거치면서 지나쳐 가라고 할 것인지?
    인접 타 시·군과 경쟁력이 있는 여가 문화의 편의 즉, 관광객 유입을 위하여 주민들의 생업과 연계 휴양 종합개발 계획을 구상하여 추진해 나갈 것인지?
    동부권 지리산은 거의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상위법인 공원법에 의해 개발 불가 쪽으로 떠넘길 것인지?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진영 시장께서는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토지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여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시고 우뚝 솟은 남원,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남원 건설에 총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남원시에서는 여러가지의 지리산 동부권 개발계획을 계획만으로 끝낼 것인지?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지리산을 다시 찾고 편히 쉬어가며 관광지로서 생동감있고 활력을 찾아줄 수 있는 세부적인 실천 가능한 계획을 구상한 바 있으신지?
  아울러 지리산의 자연 생태를 보호하며 상호 연계 개발하는 방안을 국립공원 측과 협의한 바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두번째, 운봉지역에 지리산 종합체련공원 계획은 차질없이 시행되어 가고 있는지?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시 남원시에서 구상한 개발 계획에 불리하게 적용되어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와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에 있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살펴보면 보호지역 해제가 있습니다.
    그 해제 제1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자연적, 사회적 여건 변화등으로 인해 보호지역으로 계속 지정 관리할 필요가 없거나 핵심 구역과 완충 구역간 구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라고 제9조 제1항에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정원칙 및 기준안이 운봉읍, 아영면 지역에 극히 불리하게 구분되어 현실에도 맞지않고 운봉의 경우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운봉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대로 2005년부터 시행된다면 앞으로 지리산권 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진데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보기] [질문]또한 인월면 골프장 추진상황과 성공 가능여부, 가능하였을때의 주민 민원에 대한 직·간접 지원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 주천면 주민들이 원하는 구체적인 구룡계곡 개발계획은 있으신지? [답변보기]   [질문]네번째, 21세기 지리산권 개발계획을 보면 흥부테마파크 조성중 흥부 태생지와 흥부 발복지 조성 사업등 우리 남원시에서는 3개내지 4개의 사업 계획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실현 가능한 사업을 파악하여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2005년도부터 사업에 반영할 의지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섯번째, 지리산 공원 구역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상위 공원법에 의해 재산 침해와 거주의 불편이 많은데 혹 불합리한 면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으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와 지리산내 달궁 부락에 역사 유적지인 마한 궁터를 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잊혀져가는 역사를 새롭게 하고 볼거리 제공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번째, 뱀사골은 80년대 전라북도에서 집단시설 지구로 지정한 이후 남원시에서는 전혀 투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수많은 행사때마다 지리산시대 지리산 개발을 운운하는데 격에 맞는 어휘인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집단시설 당시 숙박시설 부지 조성지구 선정 후 1건도 건축한 실적이 없는데 그 이유를 알고 있으신지?
    알고 있다면 후속 조치는 있었는지와 국립공원내의 주민들이 실생활을 하면서 공원법과 연계된 피해를 입은 민원을 접하여 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남원은 경쟁력있는 상품으로 춘향, 흥부, 지리산을 최대의 자산으로 알고 거쳐가는 관광에서 돈을 쓰고 자고 가는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는 것에 최대 역점을 두고 시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부 지리산권을 개발하여 어려운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여 우뚝 솟은 남원, 활력과 생동감이 넘치는 남원을 만드는데 10만 시민이 다함께 동참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진영 시장의 신념있고 확고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최진영 시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땀흘리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첫번째 질문해주신 송우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2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남원시 목표 관리제에 대한 문제점, 두번째는 남원의 문화관광 도시로의 성장을 위해서 체육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한 2가지 내용입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2가지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여러가지 문제점 지적에 대한 내용도 공감을 하고 대안 제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결론적으로 드리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에 경쟁 원리를 도입해가지고 책임의식 고취와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목표 관리제는 우리시만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해서 1999년도부터 도입해서 시책으로 모든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0년까지 5급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목표를 설정 시행해 왔으나 지방자치시대에 맞고 우리시의 실정에 적합한 목표 관리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남원식 목표 관리제 일명 N-목표 이 모델을 개발해서 도입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남원식 목표 관리제 모델은 한국능률협회에 의뢰해서 조직진단과 변화와 혁신을 위한 워크샵 및 교육을 통해서 숙박하면서 부서별로 특정 주제를 설정하여 자율 토론을 거쳐 목표를 확정 추진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1년도부터 시행된 이 시책은 팀별 담당별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연 2회에 걸쳐 목표 추진상황 달성도를 평가하고 우수팀에 대한 시상과 함께 성과 상여금 지급 반영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남원식 목표 관리제 도입 시행으로 조직내 토론 문화가 보다 활성화 되었으며 기존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새롭고 창의적인 목표 설정을 위한 노력을 통해 자치시대에 부합하는 시민 편익을 위한 행정 서비스 향상에 주력하게 되는등 여러가지 행정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지적하신대로 매년 담당별 목표를 설정하다 보니까 유사한 업무를 목표로 설정 추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목표 달성에 대한 추진 의지가 미약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고 사료됩니다.
    혁신은 정부의 방침이고 시대적 소명인 만큼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혁신분권 담당을 새롭게 신설해서 혁신과제 및 시책발굴, 지역특색을 살려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목표 과제 선정 그리고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업 경영 마인드의 접목, 선진지역 벤치마킹과 외부 전문강사 초빙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서 실효성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목표 관리제는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일 이외에 새롭게 시민을 위해서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바로 금년도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사실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이 부분은 별도로 시책 업무로 분리해서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중요한 부분은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명확하고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 그리고 목표를 확고하게 달성을 했을때 이에 따른 인센티브가 부여됨으로서 목표 달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두번째 말씀하신 체육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춘향골 체육 공원내에는 공설운동장을 비롯해 테니스장 12면, 야외 농구장 3면, 배구장 3면, 축구장 3면등이 배치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에 시·군당 1운동장 1실내체육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우선적으로 기 공설운동장은 완공이 되어서 타 지역보다는 훨씬 더 많은 활용도가 있고 두번째로 실내체육관이 시급합니다.
    사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일례로 배드민턴을 비롯해서 많은 경기가 있고 전라북도 단위의 대회 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대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치가 용의한 이런 종목들이 많은데 사실 실내체육관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는 이 예산이 약 170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사실 현재 저희시의 재정 여건상 상당히 강력한 의지만 가지고 추진하기는 애로점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이 실내체육관에 대한 국비나 도비 지원이 실질적으로 거의 50%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략 문화관광부의 지원액은 약 15억원 나머지 부분을 도비와 시비등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토록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을때의 실효성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타당성 분석 같은 것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내부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하는 부분은 요즘 여러가지 시설에 대한 형태, 내용들이 많이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꼭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어떤 부분을 고집할 것이냐.
    아니면 텐트 구조의 여러가지 형태, 외국의 사례등을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최소한의 비용이 투자되면서도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은 또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검토하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청소년들로부터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장 설치를 위해서는 대략 예산을 약 6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비, 지방비 3억원을 이미 확보해서 표준 설계가 시달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표준 설계라는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가장 인라인 스케이트의 좋은 형태의 모델 설계를 해가지고 자치단체 시행 시범 지역에 주면 그것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것보다는 문화관광부의 표준 설계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현재 조금 유보하고 있는데 바로 시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테니스장은 12면을 조성하는데 약 12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가 쉽지 않아서 아직 계획을 못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김춘호배 테니스 전국대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가지 대외적인 위상 강화 뿐만 아니라 타지분들을 많이 우리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보니까 전국대회를 치루기에는 우리 6면 코트도 있고 다른 지역보다는 테니스장 코트가 많이 있지만 부족해가지고 인근 지역 임실이나 또 구례에서 예선 경기를 치루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2면까지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10면정도의 새로운 테니스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사한 형편을 고려해가면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대책 강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고지대 지역의 선수촌 건립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내에서 또 국가 기관에서도 공인하듯이 운봉지역은 해발 500고지, 600고지정도가 되기 때문에 심폐 기능등 여러가지를 고려했을때 훈련지로서는 최적의 그런 지역이라고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고지대 훈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은 현재 학교를 활용해가지고 그동안 전라북도 육상연맹과 전라북도 차원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육상 선수촌이 바로 운봉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보완을 해나가면서 운봉 소도읍 종합개발 계획에 기 이 계획을 포함시켜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2008년도까지 추진이 되는 운봉 소도읍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할 부분은 추진해 나가고 두번째는 지리산 자락 고원인 지역에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대한체육회 차원에서는 태릉 선수촌이 90,000여평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여건이 불리해서 제2의 선수촌 건립 문제가 2015년도까지 계획으로 내부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유치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 수도권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고 선수촌 자체적으로는 타 지역에서 선호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또 시민들 힘을 모아서 이 문제에 대한 유치에 적극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존 폐교 시설을 이용해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두번째, 산내면 출신 이정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냉해피해 별도 지원 기준 및 ......

○의장 형병옥   잠깐만요.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이라고 말씀해주십시요.
    답변이라고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답변드리겠습니다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그러지요.
    저는 무슨 말씀인가 했습니다.
  [답변]냉해피해 별도 지원기준 및 항구적인 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25일 냉해피해 지역에 국무총리 방문시 특별재해 지구로 선정 지원해줄 것을 건의해서 준 특별재해 지구로 선정이 되어 피해면적 3,175헥타에 144억9,700만원의 지원금을 피해농가 2,586농가에 호당 평균 5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랭지 상습재해 지구를 특별재해 상습지구로 지정 관리를 당시 고건 국무총리께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현재 관련법에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반영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및 농업재해대책법 개정이 되지 않는한 별도의 지원기준 및 항구적인 지원 대책은 사실상 현재까지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랭지 특별재해 상습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림부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농업 재해 발생시 신속하고 최대한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당시 냉해피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신 지역 주민들에게도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냉해피해 읍·면간 조사 기준 차이 및 공정성 확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8월 28일자 산간부 고랭지 조생종 벼 냉해피해 조사 계획을 통보하여 피해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조사시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읍·면 마을별로 피해조사 추진 위원을 총 99개반 495명으로 구성해서 피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과 주민대표로 구성된 조사원에 따라 지역간 피해율 산정에 차이가 다소 발생될 수 있으나 이후 피해 조사시에는 조사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실시해서 지역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가장 항구적인 대책이라고 한다면 정부 차원의 배려도 필요합니다만 고랭지에 우리 벼농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체 고소득 작목의 육성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있는 수출 및 허브 작목 여러가지들을 지금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운봉지역, 산내면, 아영, 인월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한국인삼공사와 함께 200헥타정도 규모로 2005년도부터 2012년까지 홍삼 재배단지를 지금 구축하는 부분으로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고 기 올해에는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홍삼 재배 작목반이 결성되어서 일단 첫단추를 끼게 되었습니다.
    인삼공사 차원에서도 전국에서 이 지역이 최대의, 최고의 홍삼단지로 많은 연구 끝에 발표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브 엑스포 이후에 또 한가지 저희 지역에는 밝은 여러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한 전문가들이 운봉을 비롯한 지리산권 일대에 대한 투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동안 우리시에 수차례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선 DM상사라는 그런 회사에서 용산리 주민들과 약 5,000여평정도 국화 재배 관계해서 계약 재배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벼농사를 짓게 되면 평당 약 3,000원정도 이렇게 조소득이 올라오는데 대략 약 6,000원에서 7,000원, 많게는 장기적으로 보면 관리, 수확까지 포함이 되었을때는 평당 9,000원 이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마련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 관내의 남원 광치 농공단지에 있는 남원 생약에서도 약 20,000여평에 구절초 재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계약 재배에 들어간다면 이것이 가장 우리가 가야 될 그런 방향이 아니겠는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미질이나 여러가지가 지금 나쁘기 때문에 또 냉해 피해도 있고 해서 새로운 신산업으로서 소득작목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최근에는 용산 출신 전라북도 화훼시험장께서 약 6,000평정도의 농원을 전부다 원추리부터 시작해서 또 구절초 이러한 작목으로 해가지고 묘목을 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변화가 있고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 몇 분이 협력을 해서 남원의 땅만 구입이 용의하다면 또 인·허가가 가능하다면 약 100,000여평의 농원 조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산내면 같은 경우는 이정봉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현재 농업 인구의 감소 뿐만 아니라 현지 지역의 여러가지 실정 때문에 휴경지만 해도 제가 파악하기로 약 100헥타정도 가까이 휴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경지를 활용할 수 있는 대체 작목 개발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백두산에 서식하는 백삼차의 집단 서식지로 휴경지로 활용해서 고소득 작목으로 가서 장기적으로 5년 이후부터 보성 녹차를 대체시킬 수 있는 그런 작목 그리고 관광지화 할 수 있는 테마용 관광 상품으로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파프리카에 대해서 수출에 대한 소득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파프리카나 오미자, 복분자등 이런 부분을 산간지역에 집단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2005년도 균특예산 개발 재정에는 10억원의 투자 계획으로 국비 5억원, 지방비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두번째, 귀농자 주택 마련 대책과 창업자금 지원내역 및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노령화 현상은 정부나 지자체 모두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라고 판단합니다.
    이농 방지를 위해 정주 생활기반 조성, 교육비 지원 그리고 여성 농업인에 대한 대책, 의료복지 시책 확대등에 특히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귀농인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가 주택자금 융자지원, 빈집 알선, 후계농업인 선정시 우선 배려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부 귀농인들이 희망하고 있는 정착촌 건설이나 장기 임대주택 건설 지원은 국가예산과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자체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산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제가 몇 차례 현지에서도 간담회도 하고 분석을 해봤을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집이 없어가지고 토지나 그러니까 집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정착을 하고 싶어도 귀농자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산내면에 귀농학교가 있고 친환경 농업 교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 문제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 개발을 할려면 우리 내부적으로도 과연 국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아주 세심한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어떤 대안 모색에 함께 고민을 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농인에 대한 창업 지원은 136농가에 그동안 29억9,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시 예산으로 9,800만원을 이차보전하여 이자 부담을 경감해 주었습니다.
    금후에도 귀농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조기정착,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창업농자금 및 농업종합자금 지원과 영농기술 교육 및 경영 지도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97년도부터 2004년 7월 현재까지 귀농인 정착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귀농인이 328명이 우리지역에 오셨는데 탈농, 이주가 92농가, 정착이 236농가가 이렇게 정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지리산권 개발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김재덕 의원님 질문과 공통적인 부분은 같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덕 의원님?

○김재덕의원   예.

○시장 최진영   이정봉 의원님?

○이정봉의원   예.

○시장 최진영   먼저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첫째, 지리산 통합 문화권 개발 사업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족의 영산이라 일컬어지는 지리산은 우리남원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시대를 활짝 열어가야 할 중차대한 과제로 삼고 접근해 왔습니다.
    이의원님과 김의원님 2분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정부에서도 지리산 개발에 대해 관심을 덜 가졌고 우리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소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지리산권 40만 지역주민 7개 시·군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난 98년 우리시가 주축이 되어서 지리산 통합 문화권 조성이라는 대명제하에 경상남도, 전라남도 우리 전라북도 3개도와 우리 남원, 구례, 곡성, 하동, 산청, 함양, 장수등 7개 시·군이 모임을 갖고 지리산 자치단체 협의체 발족을 시켜서 꾸준히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제2차, 제3차 국가 관광개발 계획에 이 지리산 통합 문화권을 반영시켜 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 계획에는 현재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애시당초에는 이 계획이 지리산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혀 검토가 없었는데 이러한 노력과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이 부분이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계획 반영에 근거해서 지난해에 국가 예산에서 우리시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문화관광부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 지리산 통합 문화권에 대한 기본계획과 향후 실시 계획을 먼저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에 근거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획예산처와 또 문화관광부를 설득해가지고 현재 문화관광부 예산으로 용역비가 이 부분에 대해서 10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준비 용역을 마쳤고 이것에 따라서 현재 용역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중에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문화관광정책 연구원에서 이 계획을 수행하지 않겠는가.
    또 문화관광부 산하 기관입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 7개 시·군의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중앙 정부에 계획이 마련되었으니까 여기에 따른 가시적 조치들을 취해달라는 촉구를 해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향후 우리에게 놓여진 그런 과제라고 말씀드리고 지리산 통합 문화권 개발이 친환경 문화관광 생태 사업으로서 우리지역 소득과 연계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바 지방 재정 투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을 얼마나 끌어들이느냐.
    앞으로 민간자본을 얼마만큼 끌어들이냐가 관건이라고 판단합니다.
    첫째, 문광부 용역이 1년정도 소요되는 바 그 과정에 우리시의 의견과 계획 일례로 지금 전라북도와 전라남도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섬진강 권역 영상문화 벨트 조성 문제 또 아까 김재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흥부 문화 발전 문제, 운봉 종합 레저타운 조성등 이런 여러가지 계획들이 최대한 반영되어서 치밀한 검토와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 문화관광과 관계된 부분이고 지역발전과 관계해서는 건설교통부로부터 특정지역 지정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북, 전남, 경남도가 연접되어 있어서 3개도가 지정 요건을 구비 공동으로 예산을 분담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시가 중추적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에서는 지사님께 보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대략 약 4억5,000만원정도의 용역비가 특정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기 충청남도에서는 내포 문화권이 특정지역 개발 지정과 관련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통과가 되어서 특정지역 개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도만 이렇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충청남도에서 해당 시·군과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했는데 좀 빨리 추진이 되었고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3개도가 관계된 일이다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경상남도 쪽에서는 지리산 지역보다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쪽 남해안 일대 해안 쪽에 더 무게 중심을 두고 도 차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내부적인 조율에 대한 문제점 여러가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리산권 개발에 관계된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정치권과 3개도, 7개 시·군이 국비 확보에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7개 시·군이 시민단체등과 연계 공동 대처해 나가는 것인데 지난번 최초로 남원에서 제1회 지리산권 전체 체육대회가 있었고 의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해주셨는데 우선은 서로간에 공통 분모가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서로 서로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체육대회를 한번 하고 나니까 굉장히 우정이 쌓이고 돈독해져서 대화가 훨씬 더 과거보다는 좀 용의하고 매사 아주 적극적으로 실무 차원의 협의도 되고 있어서 지난번 체육대회가 상당한 성과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함양에서 개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7개 시·군간에 의회 차원의 상호교류 협력도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제언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산내면 광천수 개발 및 황토목욕랜드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토목욕랜드는 지난 91년 광천수를 개발해서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산내면 장항리 원천지구 일원 토지 36,000여평을 매입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수질등 제반 여건이 맞지 않아 이를 95년도에 황토목욕랜드로 사업을 변경하고 추진 주체로 96년 11월 남원개발 (주)법인을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4차례 회의를 가진 바 있으나 당초 민간자본을 투자하기로 했던 그런 회사에서 여러가지 IMF 이후에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자본 영입이 어렵게 되면서 여러가지 경제 위기 상황과 맞물려가지고 제반 여건이 맞지 않아서 사실상 사업 추진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98년 6월 남원개발 준비위원회를 1차적으로 해체해서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해가지고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투자액은 토지 및 지상물 보상으로 4억9,300만원, 취수공 개발 및 전기 시설비로 1억6,800만원, 기타 공공요금으로 2,900만원등 총 6억9,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향후 개발 계획은 수려한 자연 경관과 관광지의 이점을 감안해서 연수원이나 호텔등 민자유치 시설을 적극 유치해서 관광 산업으로 개발토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또한 기업에서 부지이용 요청시 관계 규정을 충분히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지 환원 문제는 제반 상황등을 감안할때 현실적으로 부지 환원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바 이후 동 부지에 민자유치등 개발을 통한 산내면과 우리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의원님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확실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현지만 대략 약 17번정도를 갔던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투자자분들을 모색해가지고 반대를 했는데 이 기간이 국가 경제가 대단히 어렵다 보니까 최소 200-300억원정도는 투자를 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또 강력한 유인책이 되고 그런 시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상당히 그런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토지가 우리시의 토지이기 때문에 기업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금융에 대한 문제가 시유지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금융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전액 자기 자본을 투자할 수는 없는 일이고 금융 재원을 받아서 한다거나 관광진흥기금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재산관리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있겠지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서 저는 지금까지는 우리시가 참여하는 가운데 제3섹터 방식의 그런 부분을 고집해왔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투자자가 있다면 공개입찰 방식등을 통해서 부지매각을 통해가지고 확실한 투자에 대한 확신이 있고 조건이 부여가 된다면 그런 방법도 한번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서 투자 유인책을 끌어들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그래서 민자와 관련해서는 더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오늘 의회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면 자치행정국장님을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해서 팀을 꾸려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법률적 접근 그리고 투자자에 대한 유치 이런 부분을 해나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니고 보다 확고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산내, 운봉, 인월, 아영면등은 지리산권에 위치해서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가 매년 발생하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2003년 이 기간에 우리지역의 수해복구 사업은 총 658건에 1,357억원의 복구비를 투입해서 복구 사업을 하였습니다.
    이중 동부 4개 읍·면에 투자된 수해복구 사업비는 410건에 1,036억원으로 전체 복구 사업의 76%를 차지하였습니다.
    본 수해복구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상 이변으로 인한 국지성 집중 호우등에 대비하고자 원상 복구보다는 항구적인 개량 복구 사업을 시행해서 동부권의 대부분 하천을 개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항구적인 수해예방 대책으로 관내 전 지역에 일반 하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2003년도 59억원을 투자하여 7.1Km를 정비하였고 2004년도에는 사업비를 112억원으로 대폭 확대 투입하여 8.5Km의 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등 지속적인 투자 확대로 근원적인 수해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주민들 고통과 애로사항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을 딛고 슬기롭게 애로사항을 극복함으로써 지금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현재 지역이 적게는 30년, 40년이상 지역발전을 앞당기게 되었다는 그런 평가도 있고 또 수해복구 과정에서 해당 건설행정과를 비롯해서 도시개발과나 농업진흥과나 산업진흥과등 많은 관련 부서에서 해당 공무원들이 참 많은 고생을 하였는데 격려의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재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중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지리산 동부권 개발 계획에 대해서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동부권에 위치한 지리산권 관광개발은 종합적으로 체험관광 선호 또 주 5일제에 따른 여가 확대등 관광 성향의 변화에 맞추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개발 방향을 정립해서 현재 진행중인 지리산 통합 문화권 개발용역에 반영해서 단계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리산 자연 환경을 이용한 생태, 녹색 관광자원의 개발을 위해 운봉읍 바래봉 일원에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이 실시 설계중이며 아울러 허브밸리 조성 사업을 자생식물 공원 지역에 연계 시행해서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소득 향상과 주 5일제 도입등 여가시간 확대에 따른 관광 수요 증가와 관광 형태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단계별, 투자별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면 김재덕 의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흥부 문화권 개발도 마찬가지 내용인데 단시간내에 한정된 어떤 기간에 우리시에서 추진해야 될 장기적 과제들을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에 치중하고 레저 쪽의 부분에 대한 포인트가 너무 적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일면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통과 문화와 예술을 더욱더 계승 발전시키고 이것을 관광 자원화하는 것도 레저 분야에 대한 투자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이것은 역사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문화의 정체성 측면 또 남원의 정체성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문화예술과 관련한 새로운 체험 형태의 관광도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난 6년동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왔던 춘향테마파크 사업은 이제 완공이 되어서 앞으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서 보다 더 뛰어난 그런 관광지로 발전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현재 8월중에 완공을 해서 오픈할 계획으로 있는 혼불문학관 사업은 여러가지 미진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우수하게 전문가들도 평가를 하시고 이에 대한 국문학계나 또 문화인들의 선호도가 높아서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들을 제대로 개발해서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것이냐 이 문제에 촛점을 두겠습니다.
    다행스럽게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종합개발 사업에 우리시의 혼불문학과 춘향문학을 연계하는 사업이 확정됨으로써 7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향후 3년동안 2007년도까지 추진한 것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고무적인 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내실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회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고 지금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은 늦어도 2007년도까지는 완공이 됨으로써 우선 하드웨어 부분에 중심을 두고 국악의 성지는 조성이 되고 있지만 말 그대로 정말 내실있는 소프트웨어 부분이 보강될 수 있도록 현재 우리시 자체적으로 또 국악협회등과 전문가들과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가지 유품, 유물, 자료 이런 부분에 대한 확보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고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리산 허브밸리, 자생식물 공원이 포함되는 이 내용은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지원과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공동의 협력 사업으로 지금 가고자 우리시에서는 강력 건의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일이 추진됨으로써 지리산권 일대가 전국의 10대 명승지, 관광지로 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지난번 50차 청와대 국정 과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 발언 기회를 얻어서 건의 말씀을 드려서 큰 관심을 갖고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또 허브산업에 대한 육성이 우리시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테마타운과 이런 자연과 또 농업과 우리 지리산이 함께 연계되는 또는 문화가 함께 연계되는 방향으로 개발 방향을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백두대간 보호지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구간은 지리산-진부령까지 총 연장 684Km로 우리시 구간은 71Km입니다.
    2001년에서 2003년도까지 환경부에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산림청에서 주관하여 2003년 12월 31일자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금년말까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시행령 및 규칙 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시행령 및 규칙 제정이 확정되기 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 사전에 대처하고자 해당 지역의 장기개발 계획 및 사업 현황을 파악하여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두대간이 통과되는 동부 산악권 6개 읍·면중 지역개발 제한 및 주민생활에 영향이 많은 운봉, 인월, 아영면을 중심으로 읍·면단위 기관단체 대책회의에서 나온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작성하여 2004년 6월 8일 산림청을 방문 서면 제출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게 추진되도록 강력하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안대로 추진될시는 대형 개발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경우에는 우리지역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골프장이나 스키장 이런 대규모 민간자본에 대한 참여와 투자, 레저분야에 대한 발전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난 2004년 7월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산지보전협회 주관으로 백두대간 관리 실태와 향후 보전 전략 토론회에 우리시의 운봉읍 지역주민들이 강원도 태백시민과 연계해서 상경해가지고 농사철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시고 현지 서울까지 가셔가지고 강력하게 우리지역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있어가지고 토론회는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시의 실정이 어필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운봉, 아영, 인월, 산내 지역 주민들께서 대단히 큰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시 행정력 뿐만 아니라 의회 차원의 모든 관심이 모아지고 중앙 정부의 또 관련 기관에 강력하게 이런 뜻이 건의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때 거의 도로에도 백두대간 선을 그어놓고 아니면 마을 한가운데로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삶의 터전과 삶의 여러가지 그런 상황을 다 무시하고 이 백두대간이 그어질 경우에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모든 행정력을 모아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봉, 아영 지역등 대부분 핵심 완충 지역에 포함되고 물리적 여건 표고 500m나 경사 15도 또 마루금으로부터 거리 700m 이런 정도로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고 8월중 우리지역에서 공청회가 개최될 경우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강력하게 어필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전북도 차원에서도 부지사 산하에 백두대간 테스크포스팀 남원, 장수, 무주의 3개 시·군 실무진을 파견해서 공동 대처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재산권만 제한하고 불편만 주는 방향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인월 골프장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는 이제 대중화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골프장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보도에 의하면 이현재 재경부 장관께서도 현재 심의중에 있는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해서 4개월 기간동안 모든 부분을 아주 적극적으로 인·허가와 관련한 심의를 하겠다 이런 아침에 뉴스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 정도로 정부 차원에서도 골프 대중화와 또 레저 산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이 부분이 관광 소득과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시도 예외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월면 건지리 일원 약 31만평에 18홀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골프장은 서울시 한남동에 소재하는 에이스 회원권 거래소에서 투자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5군데, 6군데정도 자치단체에서 투자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우리지역에 그런 여러가지 여건이랄까 또 의지랄까 이런 부분이 잘 맞아 떨어져서 현재 남원시 인월면 건지리 일대를 택해서 토지매입중에 있습니다.
    지난 2003년 5월 예정지 인근 지역의 주민 대표등으로 인월 골프장 유치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현재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약 체결 및 구두 승락등을 감안하면 약 50%정도의 부지매입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면 계약은 현재 31%입니다.
    현재는 서울, 부산등 관외 거주자를 현지 지역 유치위원회 대표분들께서 방문해서 토지매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출향인 또는 우리지역 출신이 아닌 서울 타 지역 토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토지매입에 상당한 협조가 잘되지 않고 있어서 또 과도한 땅값 요구랄까 토지대 요구랄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이고 ......
    ..... 의지는 대단히 확고하고 강력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죽 지역 현실이 어렵고 힘들면 현지 지역 주민들이 직접 토지주들을 설득하러 다닐 정도로 그런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신 골프장 예정 인근 마을 주민에 대해서 다시한번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그 노고에 대해서 격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직·간접 지원 대책에 대해서 지금 충분한 건의랄까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협의가 되고 토론이 된다면 시장의 의지나 우리시의 의지는 이 지역이 가장 모델 케이스 삼아서 발전에 속도를 앞당길 수 있도록 특히 판매 뿐만 아니라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물 부분까지도 골프장 유치하고 관련해서 연계 식품으로서 단순한 문화관광, 레저분야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농산물 판매에도 현지 지역 주민들이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그 회사에 앞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게스다우스에 우리 인월지역 또 아영지역에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 직판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런 요구가 있었고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또 관계해서 여러가지 생산기반 시설 일례로 저온저장고랄까 집하장이랄까 또 아니면 농로 포장에 대한 문제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우선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흥부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영면 출신이신 형성옥 의원님께서도 큰 관심을 보이시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동안 여러차례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부마을 조성 사업은 흥부의 발복지와 출생지 고증 용역에 따라 흥부이야기를 테마로 하는 개발 사업입니다.
    인월면 성산리와 아영면 성리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흥부마을 조성 사업과 지리산 인터체인지 주변에 조성하는 흥부 민속촌 개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흥부마을 소공원 조성 사업의 경우 아영 성리마을은 부지매입 및 기반시설을 완료하였고 우선 인월 성산마을은 미 매입용지 8필지 2,280평을 매입토록하고 연차적으로 기반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흥부 민속촌 조성 사업은 총 561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계획으로 짜여져 있는데 우리시 차원의 열악한 재정 여건상 국비 지원없이 또는 민간자본의 투자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지리산 통합 문화권 개발사업 용역에 흥부문화권 개발, 지리산 문화 광장 조성등 지리산권 주변 개발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토록 하겠다는 계획의 말씀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봐서는 이것은 김재덕 의원님!
    우리 전문가들이나 관련 부서에서 검토한 부분이 아니고 시장의 주관적 판단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판단하시지 마시고 우선 워낙 강하게 어필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의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현재 기 계획에 잡혀있는 인터체인지 부분에 민속촌을 만드는 이 계획은 현실적으로 좀 타당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내부적 판단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너무 필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에서 현실 여건상 토지매입이 평당 가격을 봤을때는 도저히 민간자본도 참여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당시에 논의될때는 위치 선정에 아영과 인월 양쪽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너무 촛점을 맞추다 보니까 현지 지역 양쪽 지역 주민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지역을 택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지역정도를 잡다보니까 또 물론 인터체인지에서 가깝다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잡다보니까 땅값의 문제랄까 여러가지 인·허가상의 문제랄까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실질적인 민속촌을 장기적으로 개발할려면 정말로 현실 가능하고 추진이 가능하고 민간자본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다시한번 선택을 해야 되겠는데 이럴 경우에는 양쪽 지역 주민들이 어떤 기득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뭣하겠지만 서로의 어떤 부분을 너무 고집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부분은 현지 지역 주민들이 일단은 그런 여건을 갖추어 주셔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지역 섹터에 들어오든 궁극적으로는 다 우리 남원의 발전에 기여를 하고 또 인월, 아영 모든 지역이 다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 또 열린 마음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현지 지역에서도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로는 기 매입이 확보가 된 아영지역의 발복지 부분은 우선 내년도부터라도 최소한의 탐방 형태의 그런 탐방을 오시는 문화 탐방이든 관광 탐방에 오시는 분들이 보셨을때 마을 여건에 이런 정도는 그래도 괜찮다 할 정도는 우선 소규모 예산이라도 투자를 해서 기반을 만들어나가고 또 인월지역 출생지 지역은 아직도 수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잘 아시다시피 3번인가, 4번 가까이 예산을 저희가 부지매입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운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신뢰성 문제가 있는데 예산을 세우고도 늘 부지매입이 안되어가지고 다시 불용처리가 된다거나 이월이 된다거나 이렇게 사장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더이상 예산을 세우기도 솔직히 민망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이 문제 만큼은 현지 지역 주민들이 다시한번 논의를 해주셔가지고 확실하게 예산을 세울 경우에는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확신이 있어야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일이지 한번, 두번도 아니고 3번, 4번 이렇게 연속해서 예산 세우고 또 사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 이전에 확고부동하게 토지주와 또 마을 주민들간에 정리가 되어서 저희 행정에 말씀이 계시면 제가 예산은 반드시 편성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의회와도 그런 집중적인 투자에 대한 호소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지리산 국립공원내 지역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구역내에 거주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구역 주민생활 불편 의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시로 주민, 국립공원, 시청, 관계자가 참여하는 주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생활 불편 내용으로는 육모정, 산내 내령 매표소 이전 요청 문제, 관광 성수기 육모정 구룡 매표소 앞 도로를 이용하는 주천면 용궁, 덕치, 운봉 주촌, 덕산마을 주민의 매표소 통행시 심각한 교통체증이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 요구, 친인척 공원구역 마을방문 및 식당 이용시 입장료 미징수 요청 문제, 공원내 불법행위 마구잡이식 단속등이 있었으며 우리시에서는 중앙부처 국립공원관리공단입니다.
    또 환경부를 방문해서 여러가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표소 이전은 국립공원 구역내에 설치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관광 성수기 육모정 구룡 매표소 앞 도로 지방도입니다.
    이용시에 지역주민 교통체증에 대해서 전라북도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가변차선을 설치해서 주민 전용 사용하도록 이렇게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인척 방문 및 관광이 아닌 현지 식당 이용시 확인 후 입장료를 징수치 않고 있으나 확인 과정에서 종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민원인의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공원내 불법행위는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의 건의중에 저희시도 똑같이 공감을 하는 부분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중에서 주천 육모정 지역의 매표소를 고기리 삼거리 윗쪽으로 옮김으로써 보다 우리시민 모두가 구룡계곡 밑으로 육모정까지 이런 시설이 활용되고 우리시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또 환경부나 국립공원관리공단 차원에서 그렇게 될 경우에 난개발에 대한 우려 또 국립공원 지역내의 훼손에 대한 우려 그리고 입장료의 여러가지 감소 문제 이런 것을 이유로 들어가지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의회와 협력해서 이런 건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달궁부락의 역사 유적지인 마한 궁터를 개발해서 관광객들에게 잊혀지는 역사를 새롭게 하고 볼거리 제공을 할 뜻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달궁마을은 삼한시대에 마한의 별궁이 있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산내면 덕동리 287번지 일대 11필지에 대해서 고대 마한의 역사 전설이 있는 곳이므로 1999년 6월에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전라북도 문화재 위원의 현지조사 결과 전설은 전해오지만 마한시대 궁터로 추정되는 학술적 가치가 있는 그런 유적이 현재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2000년 6월 24일 아쉽게도 부결 처리된 바 있습니다.
    달궁 궁터 개발 계획은 달궁마을 궁터 전설이 있는 곳 주변에 이미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제3 주차장과 자동차 야영장을 조성해서 현재 지리산 탐방객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한시대의 고건축과 궁궐 배치등 고증 자료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궁터 개발 사업은 임의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라는 점을 이해 바라면서 원형상태로 현재는 보존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사전에 질문을 주셨고 어제 출장을 다녀오면서 차에서 새벽에 그 내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이 문제에 대한 개발이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 우선은 주차장과 야영지 문제가 선 해결이 되어야 지리산 탐방객에 대한 불편도 지금도 주차장과 야영지가 여름 성수기때에는 도저히 수용 한계를 벗어나버릴 정도로 엄청나게 손님들이 오셔서 도저히 감당이 안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과연 국립공원을 새롭게 훼손을 해서 야영지와 이것을 만들 경우에 상당히 단순한 생각만 가지고는 어려운 문제이겠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현재는 부결되었지만 다시한번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접근을 해서 문화재 지역으로 선정을 받는 것이 첫번째 해결의 방법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럴때만이 환경부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설득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그럴 경우에 문화재청을 또 다시한번 설득을 해나가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없다면 새로운 어떤 드라마 셋트장이랄까 이런 부분이 방송 드라마와 연계를 해나간다면 그런 드라마가 만들어질때 새로운 반영구적인 그런 셋트장 개념의 그래서 실질적인 보고는 아니더라도 그런 자료가 없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증을 고쳐서 해나간다면 거기가 어디이지요?
    왕건 셋트장 만든데 문경세재 그런 것처럼 효과가 달성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시한번 의원님과 여러가지 깊이있는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시설 당시 숙박시설 부지 조성지구 선정 후 건축 실적이 없는 이유와 후속 조치등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반선 뱀사골 집단 시설지구는 1984년에서 1985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조성하였으며 숙박 시설지, 사업시설지, 공공시설지등 총 조성 면적은 70,000㎡정도 됩니다.
    집단 시설지구 조성 이후 지역 주민들에게 분양이 되어서 관리되고 있는데 남원시 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의한 시설 투자등은 없습니다.
    그 지역은 현지 지역에 대한 민간에 대한 분양을 통해서 개발이 되도록 하는 시설 지구입니다.
    다만, 지리산 탐방로나 주차장, 화장실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매년 보수, 정비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선 뱀사골 집단 시설지구는 국립공원관리공단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금후 이곳에 대한 시설정비 또는 개발등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측과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숙박시설 부지조성 지구와 관련해서 고도의 제한을 지금 2층으로 해놨습니다.
    현재 환경적 차원도 그렇고 여러가지 미관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제성, 수익성 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내면적인 부분을 봤을때 고도 제한이 2층으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한계점이 하나 있다는 것 또 상가지역과 거리가 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그래서 투자 여건에 대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 이 문제에 대한 조금 보완이 가능한지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보셨겠습니다만 장기 계획으로는 70억원의 예산 투자 계획으로 해가지고 3년전부터 국립공단내의 지리산 뱀사골에 지리산 탐방 안내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현재 올해까지는 38억원의 예산 투자가 기 이루어지고 있는데 탐방 안내소가 만들어지면 상당히 지리산 탐방객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전적기념관에 대한 이 문제들도 기 시설은 갖추고 내부 여러가지 전시나 이런 부분들은 국방부로 많이 협조 요청을 지금 하고 경찰 당국에도 협조 요청을 해서 그 당시의 여러가지 물건들을 볼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천면 주민들이 원하는 구룡계곡 개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천면 구룡계곡은 지리산 국립공원 지역입니다.
    자연공원법, 환경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서 관광 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는 지역으로 개발계획 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룡계곡 자체를 새로 어떤 관광 개발 계획으로 해나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그 지역을 천혜의 비경을 간직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시설로 유지관리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안내판 정비랄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 측과 협조를 해서 여러가지 사법권이 없어가지고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기 뉴스에도 나오고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무속인들이 환경을 훼손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관광객들의 지적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간부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비할 수 있도록 기 지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평가를 해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국립공원관리공단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등 부분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3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차 보충질문은 오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오전에 질문하신 3분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요령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일분·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이며 질문시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질문내용 이외의 보충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보충질문은 필요할 경우 맨 나중에 일괄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때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외에도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으나 본 질문외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1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의장님!

○의장 형병옥   송우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송우섭 의원입니다.
    답변하실 분은 시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많이 피곤하시지요?

○시장 최진영   예.

○송우섭의원   여독이 아직 다 안풀리셨습니까?

○시장 최진영   많이 피곤합니다.

○송우섭의원   2박 3일 다녀오셨습니까?

○시장 최진영   1박 2일입니다.

○송우섭의원   1박 2일입니까?

○시장 최진영   예.

○송우섭의원   기업유치 때문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시장 최진영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의원   가신 일은 좀 성과가 있었습니까?

○시장 최진영   포모사 대만의 그룹은 우리나라의 삼성그룹이나 현대나 대우그룹이상의 그런 세계적인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 그룹의 창시자인 완경 회장님과 면담이 잡혀가지고 아주 귀한 기회가 잡혀서 그 관계된 한국 포모사, 코리아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남원에 대한 투자유치 또 남원에 대한 설명도 말씀드리고 한국에 만약에 기업투자를 하게 된다면 남원에 투자를 말씀드렸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추후에 구체적인 말씀 나중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송우섭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일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리시민들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원 지역경제에 대해서 시장님도 많이 염려하시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대만도 다녀오실 정도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을 육성하는데 보탬이 되고 또 활발하게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해주는 것도 기업유치 못지않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최진영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송우섭의원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진영   말씀하신대로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몇 년전에 우리지역에 우선 대표적으로 농공단지만 봤을때 당시에 실태파악을 해보니까 공장 가동율이 약 53%정도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련 부서 뿐만 아니라 시장인 저까지 총력을 다 기울이면서 우리지역의 기업인들과 힘을 모아서 돌파를 해나간 결과 현재는 약 97%, 98%까지 지금 농공단지 입주업체중에서는 지금 한군데정도가 문제가 발생이 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아주 정상적인 조업을 하고 있고 매년 매출 신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지역의 기업 지원을 위해서 그동안 이차보전 이런 제도도 만들었지만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또 보완을 해가지고 우리지역내에 기업을 우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또 두번째는 우리지역에 투자되는 기업에 대한 타지역보다는 좋은 조건속에서 투자가 가능하도록 그런 부분을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의 여러 의원님들과도 깊이있게 상의해서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의원   지금 우리 남원이 시장님께서나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모두로 삼고 있는 것이 살기좋은 남원, 희망있는 남원이 캐치프레이즈로 선택이 되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의 상황을 앞으로 5-6년 이후에 현재의 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어떠한 결과가 오리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시장 최진영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남원이 지금도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될 전략적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지역은 말 그대로 도농 통합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시구조 산업구조 형태의 자체가 어느 한 부분에만 치우칠 수도 없고 또 공업도시나 항만도시나 또 물류의 중심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경제적 부분을 놓고 본다면 한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 특색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그래서 우선 문화관광 그리고 농업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 조건이 산업화되는 부분이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은 또 기업유치라는 것은 저는 단순히 중화학 공업단지란 이런 부분만이 지역경제라고 보지를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관광의 인프라 구축 그리고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수 있는 앞으로는 지금 웰빙시대에서 이제 내추럴빙까지 간다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현재 우리 추구하고자 하는 허브산업에 대한 육성부분 또 농업에 대한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함께 맞아 떨어져주어야 지역 발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지금 인구의 감소 문제랄까 이런 것들이 아주 취약 요인인데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전국적인 문제이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만들어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송우섭의원   우리 시장님께서 ......

○의장 형병옥   송우섭 의원님!
    가급적 원질문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가는 방향이니까요.
    지금 시장님이 답변하신 과정중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보다 실천이 더 중요하거든요.

○시장 최진영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의원   행정이 시민을 선도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행정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어야만이 우리지역 발전에 보탬이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부터 하나 하나 차근 차근하게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본인이 제안했던 체육 인프라 구축과 문화예술에 대한 또 관광에 대한 접목을 급히 서둘지 마시고 가능한 것부터 차근 차근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최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의원   수고 많이 하셨고 최근에 우리 남원의 경제에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듭니다.
    공직자분들께서는 급여를 받고 사시니까 실질적으로 상업을 하신 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피부로 접하지 않기 때문에 느낌이 덜 오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렇게 4-5년이 간다면 과연 우리 남원 지역경제가 어떻게 될까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 돌파구를 체육 인프라, 스포츠 시설로써 한번 찾아보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시장님이 안계신 동안에 우리 남원이 택시노조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거든요.
    시장님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진영 시장님을 아끼는 차원에서 쓴소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예.
    말씀하시지요.

○송우섭의원   지금 우리 남원에서 전체적인 여론은 아닙니다만 일부의 여론이 최진영 시장은 있어도 남원시장은 없다 이러한 여론이 좀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영특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시장 최진영   도와주시지요.

○송우섭의원   같이 힘합쳐서 지역을 위해서 무엇이 대안이고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대안인가를 생각해서 우리 의회와 허심탄회한 논의를 함으로써 공동의 노력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우섭의원   예.
    말씀하시지요.

○시장 최진영   실지로 그런 것 같습니다.
    경제의 중요성, 지역경제 어려움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 또 의회 의원님들 또 시민들 더 나아가서는 지금 국가적으로 최악의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좀전에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남원은 더더군다나 경제 인프라 구축에 지형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을 하나 유치할려면 타 지역보다는 거의 5배, 10배의 힘이 들어갑니다.
    일례로 수도권 지역의 안산이 되었든 청주 인근이 되었든 울산이나 이런 공단 지역이 되었든 이런 지역에 비해서 당장 전라북도에서 군산이나 익산지역에 비해서도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좀 심하게 표현한다면 거의 하늘에서 별따오는 것 만큼이나 기업 하나 유치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를 해주시고 또 보호를 하고 육성을 하고자 하는 시민적 의식도 함양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지금 기업유치 차원에서 우리 신규 농공단지 조성이 지금 공정율은 약 70% 진행되고 있는데 과거 옛날에 광치 농공단지를 조성해 나갈때 거의 공단을 조성해놓고 3년, 길게는 4년정도 되어서 공장들이 다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의 현재 목표는 적어도 내년말까지 1년안에 최소한 60%, 70%까지는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지금 발벗고 뛰고 있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주시고 이런 기업유치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노력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우섭의원   본인이 오늘 시정질문했던 남원 목표 관리제와 체육 인프라 구축과의 관계는 시장님의 답변이 성실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만족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얼마만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에 옮기느냐 여기에 과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최대한 노력하셔서 실천에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예.
    감사합니다.

○송우섭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의원   의장님!

○의장 형병옥   김재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의원   김재덕 의원입니다.
    답변은 시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형병옥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의원   늘 시정을 위해서 애를 써주시고 특히 외국까지 다녀오시면서 밤잠도 설치면서 해주셨는데 사실상 시정질문과 보충질문까지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차피 지금 주어진 임무이고 주어진 일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더라도 같이 고민하는 뜻에서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최진영   예.

○김재덕의원   솔직한 얘기로 지리산 종합개발하면 상당히 범위가 큽니다.
    또 그리고 짧은시간 동안에 어떻게 이것을 말씀드려야 할지 저도 고민스럽습니다.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또 이것을 풀어가야 되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리라 보고 시장님과 지역주민 관계에서 서로 많은 의견도 있으리라 봅니다만 조금전에 시장께서 답변해주신 내용을 본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데에서 본인은 실질적으로 시정질문 내용은 지금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주변의 지리산과 연계해서 개발해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원의 경제성 그리고 남원시가 가야할 방향은 우리 춘향과 그리고 흥부, 지리산으로 목표는 3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춘향의 문화에 대해서는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주위의 사업들이 어느정도 매듭을 지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흥부내지는 그리고 지리산권을 어떻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개발해야 하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제 의중과는 서로가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쪽의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도 보면 광한루의 연간 입장객이 70만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리산을 주천 육모정, 바래봉, 뱀사골 그리고 저쪽과 연결해서 했던 그 내용에 보면 약 300만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지금 들어오는 관광객을 좀더 편히 쉬고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답변이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리산 핵심부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들어오신 관광객들에 대한 우리가 개발 여건을 우리 남원시에 정책적으로 그것을 해주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쪽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말씀입니다.
    지리산을 찾는 탐방객들의 편의시설을 더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그 지역이 국립공원이라는 제한되어 있고 우리시정이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지만 시정을 책임짓고 있는 분으로서 우리지역 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혹시라도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시장 최진영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또 그런 전략이 성공적으로 달성되기 위한 전술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현재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나고 이런 영향들이 우리지역에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질문에서 계셨지만 구례쪽을 들어오는 관광객 또 경상남도 쪽으로 들어오는 함양이나 산청쪽으로 들어오는 관광객 이런 부분들을 강력한 흡입력을 갖고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시 차원의 어떤 개발에 대한 부분을 물으셨던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 일각에서는 왜 운봉지역에 이렇게 투자를 하냐.
    진담, 농담 식으로 이렇게 집중 투자를 하느냐 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결코 운봉지역에 투자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1시간 30분 권역 또 넓게 봐서는 2시간 30분 권역에는 2,000만명의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영남, 호남, 충청도 일부까지 포함을 했을때 주 5일 근무제를 맞이했을때 부모님들 입장에서 자녀들을 데리고 어디 갈만한 그런 시설들이 강력한 흡입력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운봉지역 바래봉 일원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 허브밸리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그것과 연계시키는 우리 시내권 관광, 춘향 문화와 흥부 문화, 지리산 이런 부분들이 상호 관광 벨트를 연동해서 맺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문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시 차원에서 추진할 일이 있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리산권 개발이라는 것은 대단히 광범위하고 또 상당히 치밀하고 전문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왔지만 저희는 그것을 희망을 안고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지리산 통합 문화권을 끈질기게 중앙 정부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해서 일단은 정책적인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과제는 이런 정책 반영을 실질적으로 가시화 시킬 수 있도록 또 실현될 수 있도록 얼마만큼 촉구해 나가고 또 견인해 나가느냐 여기에 걸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그동안 시내권 같은 경우에도 춘향 문화 아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로 광한루 이외에는 남원하면 상징적으로 갈만한 그런 요인이 없었습니다.
    또 춘향이 고장이라고 하지만 대표적인 우리 민족문화를 대표하는 이런 고장이 광한루 이외에는 그것을 대체해서 또 갈 수 있는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춘향테마파크가 만들어져서 상당한 대내외적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살려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말씀하신대로 흥부 문화권에 대한 그런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재정 형편이나 여러가지 IMF 상황에서도 이런 춘향 문화나 혼불, 국악의 성지를 추진해 왔고 이제부는 흥부 문화에 대한 그런 조명과 또 시설 보완과 지리산권에 대한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해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덕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님의 확고한 그런 사업 계획들도 말씀해 주시고 어려운 사업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답변이 상당히 장시간 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지만 의장님!
    우리 시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간을 좀더 할애해 주십시요?

○의장 형병옥   예.
    말씀하시지요.

○김재덕의원   지금 역시 지리산 개발하는데 통합 문화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답변이 모든 것은 지리산 통합 문화권과 통합이 되어 있는 단체장들과 통합 문화권에 대해서 우리가 지리산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운봉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동부권 지리산을 하나로 묶어버린 것입니다.
    운봉이다, 주천이다, 인월이다, 산내, 아영이다 이런 것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부권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통합 문화권에도 보면 중앙에서 절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것은 우리지역에서 통합 문화권 내용을 나름대로 우리 남원시의 주관적인 입장에 주관적으로 어떤 개발계획 방향 제시는 줄 것으로 보고 ......

○시장 최진영   당연하지요.

○김재덕의원   또 그리고 2차 관광 종합개발 그런 계획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대개 무엇이냐 하면 춘향, 흥부 이런 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지금까지 나오는 자체 모든 계획들도 5가지에서 6가지정도 있는 것도 전부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역시 이번 통합 문화권에서도 흥부하고 춘향하고 지리산과 같이 연계하는 이런 사업의 계획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것마저도 그런 계획으로 갈 것인가?
    그것이 계획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지 계획을 세웠으면 그 사업이 단 하나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갈 것인지 시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이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남원시장의 의지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교권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상남도, 경상북도의 유교권 개발계획 또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남해안 관광벨트 계획 이 속내를 들여다 보면 전적으로 한 정권의 정치적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대로 추진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리산 통합 문화권을 제청하게 되었던 이유는 남원 차원에서 남원 문제만을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지리산을 얘기하더라도 도저히 정부에서 관심이나 또 지원 방법이 안나오기 때문에 지리산 7개 시·군을 같이 묶어서 공동의 대응을 해나가고 그나마 여기까지 지금 와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의 노력이 결코 헛된 노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은 지금 역점적으로 말씀하시는 흥부 문화에 관계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질문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

○김재덕의원   허브 관계는 차후에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그러실 것입니까?

○김재덕의원   예.
    우선 지리산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그러면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리죠.
    지리산 허브밸리 계획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성공에 대한 확신을 합니다.
    두번째는 지금 인월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골프장 부분도 지역 주민들 또는 타지분들이 적극적으로 토지매입에 협조를 해주시면 레저 분야에 대한 또 휴양 이런 부분에 대한 묵고 쉬어가는 관광지로의 탈바꿈 부분에 대한 상당히 기반이 인프라 구축이 될 것이다.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추진해 나가고 ......

○김재덕의원   시장님!

○시장 최진영   예.

○김재덕의원   시장님 뜻은 조금전에도 듣고 이 앞에서도 들었습니다만 본인의 뜻은 그렇습니다.
    지금 국악의 성지 또 허브밸리 그리고 모든 사업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 사항도 다 중요합니다.
    그것도 해야 합니다.
    어떤 관광 벨트를 하나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도 같이 연계해서 개발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관광 벨트 조성이 이루어진다면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인 관광객들이 사실상 지리산을 찾는 분들은 맑은 계곡과 그리고 소리하면 산수를 즐겨보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 남원시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갈 것인가?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이루어지고 하면 학생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러 오는데 그분들에게 오는 것은 실지 우리가 주천 육모정을 통해서 들어왔든 그리고 지리산 뱀사골을 들어왔든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우리가 즐길 수 있고 또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만 혹시 좋은 조건은 아니지만 그런 어려운 조건이라도 그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남원시에서 그 분들에게 좀더 편히 즐기고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 모색은 한번 해보셨는지?
    있으시다면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시장 최진영   물론이지요.
    우선적으로 국립공원내에 대한 개발과 보존과 여러가지 편의시설 구축에 대한 문제는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이것을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4년전에 우선 가장 중요한 뱀사골이 가장 상징화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탐방 안내소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도 않고 지리산 탐방객에 대한 안내랄까 여러가지 시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되어 있어서 공단 이사장을 만나서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해가지고 현재 그 사업은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부분이 정리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외의 각종 시설지구에 따른 편의시설 문제랄까 개발에 대한 문제랄까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재덕의원   지금 보면 시장님께서 뱀사골에 있는 모든 사업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실때 약 70억원정도 예산 들여서 그 사업들을 해오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그렇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내에 개발한다면 우리 계획을 국립공원 내적인 그리고 주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룡 계곡도 마찬가지이고 산내 뱀사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립공원내의 사업 계획들을 우리 남원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했는지 그런 것을 여쭈어 봤을때는 역시 뱀사골의 70억원에 대한 투자, 탐방객 그런 쪽으로 ......

○시장 최진영   기본적으로 지리산 탐방로 개설이랄까 ......

○김재덕의원   지금 시장께서 노력해주시고 시에서 같이 협력해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장 최진영   당연하지요.

○김재덕의원   그러나 관광 쪽에서는 역시 그것이 또 아니다.

○시장 최진영   잘 알겠습니다.

○김재덕의원   본인의 뜻은 우리가 그런 여건이지만 우리 남원시정을 책임짓는 남원시장님께서 그리고 국립공원내의 개발 계획도 한번 세워봐야 될 것이고 그런 모든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원외 지역을 어떻게 개발 계획을 구상하겠느냐?
    공원지역이 법적으로 모든 제약이 된다면 천혜의 지리산을 공원외 지역에 어떤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공원외 지역에서 많이 유입되는 관광객들이 편히 쉬어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경우 또 그로 인해서 역시 더 많이 유입하는 경우 이런 계획을 한번 구상해본 일이 있으신지?
    혹시 주천이나 산내 쪽이나 그런 계획을 한번 세우고 계시는지?
    단, 한가지 지금 운봉의 허브 밸리랄지 종합적인 모든 사업들이 그외에도 있는지 한번 ......

○시장 최진영   알겠습니다.
    답변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김재덕의원   예.

○시장 최진영   이것은 정책적으로 과연 전문가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최종 결론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리산 통합 문화권에 핵심적으로 꼭 반영시키고 싶은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 우리 남원 미래의 어떤 구상 차원에서 지금 노고단까지, 구례까지 다 횡단을 하고 있는 횡단도로를 실질적으로 알프스의 이런 궤도레일 같은 것들이 도입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친환경적인 그런 관광 시설이 유입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면서도 지리산이 장기적으로 생태 보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국립공원공단과 또 민간 그룹에서 참여한 가운데 한번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하단부의 입구 육모정 입구나 또 뱀사골 입구 부분에 대규모 주차장화를 시켜가지고 새로은 시설지구로 개발을 해나가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면 우리 남원에 실질적으로 돈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고 나머지는 또 무조건적인 개발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니까 녹색 관광 벨트 또 생태 벨트를 조성하는 것도 또 다른 관광의 유입에 크나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산림조합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산림청, 환경부에 건의중에 있는 사항이지만 바래봉 철쭉에 대한 보고를 바래봉부터 시작해가지고 만복대, 정령치까지 이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벨트화 여러가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산내를 중심으로 해서 인월까지, 운봉까지 조금은 넘어서 주천, 이백까지 실질적으로 보면 지리산 레포츠 휴양 특구로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타당하겠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지리산 통합 문화권을 조성해 나가고 지리산 레포츠 휴양 특구를 만들어 나갈때 그것을 진지하게 하나씩, 하나씩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덕의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통합 문화권의 사업 계획을 세웠을때 1990년대부터 남원시에서 모든 정책개발 그리고 사업계획, 시의 어떤 사문화되었던 그런 쪽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이번에 지리산 통합 문화권에서는 시장님의 뜻과 그리고 시민들의 뜻에 부합이 될 수 있고 주민들의 뜻도 같이 부합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실현 가능한 사업,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최진영   예.
    감사합니다.

○김재덕의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김재덕 의원님!
    마무리 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의원   예.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흥부 문화입니다.
    지금 모든 흥부 문화권에 사업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만 실질적인 흥부의 계획들이 조금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흥부의 문화권은 하나의 커다란 기득권 솔직한 얘기로 1990년도에는 기득권 개발 계획으로 흥부 개발 계획이 1,000억원에 가까운 계획을 세워서 아영과 인월과의 경계 중심지에 민간투자의 사업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 지역외의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보다는 우리가 이제라도 현실 가능한 쪽, 우리가 적게는 아영과 인월의 태생지, 발복지에 대한 무엇인가 남길 수 있는 탐방객이나 이런 사람들도 또 거기에 찾오신 분들이 흥부가 무엇인가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태생지의 살고있던 옛집이나 이런 것들 그런 쪽으로 해서 적은 돈을 가지고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하는데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양쪽 면의 여론에 문제가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저는 기꺼이 아영에 지금 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아영을 먼저 이 사업을 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인월에는 오전에 시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인월면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부지를 쓸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주신다고 하면 부지매입은 분명히 저희들이 ......
    그러나 지금까지 못했던 것은 지역 주민들의 의지도 부족하지만 나름대로의 처음 시달부터 차질이 있었다는 점도 역시 마찬가지 말씀드립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실현 가능한 예산, 실현 가능한 사업 이런 방향으로 해주실 수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요?

○시장 최진영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민선 2기때도 이 문제 가지고 늘 논란이 되고 예산 세워가지고 부지매입도 안되고 해서 몇 차례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렇게 폭넓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내년도부터 발복지에 대한 부분을 우선 본격적으로 조성을 해나가면 뭔가 가시화되는 부분을 보고 인월 현지 마을 주민들이나 발전협의회부터 여러 인월에 계신 분들도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내년에 아영에 대한 발복지부터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겠습니까?

○김재덕의원   예.

○시장 최진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산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재덕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그러면 3분 의원의 원질문에 대한 1차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후에는 2분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장종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의원   금지면 출진 장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4대 남원시 의회가 출범한지 2년 전반기가 경과되고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구현에 최선을 다하여 오신 형병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제4대 민선시장 취임 이후 최진영 시장님!
    21세기 살기좋은 남원건설을 위하여 많은 노고와 보람도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윤연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과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또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농촌과 농업의 생존 방안에 관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첫째, 농업 중장기 계획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과 농업의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앞으로의 방향과 대책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세밀히 추진하여 농촌과 농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남원시의 2004년도의 총 예산은 2,294억원 그중에 농업 예산은 268억원으로 11.7%에 불과한 것입니다.
    남원시는 도통 통합 복합시로써 농촌 인구가 전체 인구의 35.7%에 달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는 최소한 앞으로 향후 5내지 10년 후 미래를 내다보고 세심하고 정밀하게 잣대로 잰 듯한 계획상의 밑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을 시장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멈춘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한 것만큼의 기대이하의 소득 때문에 지금 농촌은 이농 현상등으로 계속 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로 인하여 몇 년안에 영농에 종사할 인구 부족과 영농의 포기로 농경지가 자연 휴경지로 급변하고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 폐허가 된다는 노령층의 목소리는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농촌 현장을 많이 방문해 보셨을 것입니다.
  최근 방문해 보신 견해와 앞으로의 중장기 계획과 농촌 발전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둘째, 원예 집단 지역의 물 부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예가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곳은 지하수를 이용하여 수막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막 재배라 함은 지하수를 이용하여 하우스의 농작물을 보온하는 방법입니다.
    12월부터 2월까지 혹한기에 지하수의 섭씨 15도 안팎의 물을 이용하여 이중 하우스 시설에 지하수를 분사시켜 줌으로써 농작물의 동사 피해를 막는 방법으로 고유가 시대에 원예 집단 지역에서 대부분의 농가가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하우스 집단 지역은 동시에 수막 물 지하수 이용으로 해년마다 냉해 피해로 직·간접적으로 약 49억원의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남원시의 원예용 하우스 면적은 약 440헥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 딸기, 감자의 하우스 면적은 약 285헥타로 64.8%에 이르고 있으며 냉해 피해없이 정상 관리시 조수입은 223억원을, 냉해 피해시 조수입은 174억원으로 해년마다 딸기, 감자 원예 농가가 약 49억원의 소득 격차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물 부족에 대하여 영농 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보고 들으셨기에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물 부족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셋째,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도 이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하여야만이 살아 남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농민들도 이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받아야만이 무한경쟁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열심히들 주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시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 신청시 1인당 수수료 6만원, 토양검사 비용 4만7,900원, 수질검사 비용 6만8,700원해서 1년에 약 17만6,600원의 경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증 농산물이라고 해서 가격을 시장에서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의욕적으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은 앞으로의 친환경 농업 추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 시·군의 자치단체에서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금액을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정읍시는 100%를 지원하고 있으며 무주군 100%, 장수군 100%, 진안군 50%를 각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받은 것에 대하여 농가 부담이 적게 남원시에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마지막으로 수해 예방 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수해는 자연재해가 아니고 본 의원은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배수구의 수초로 인하여 물빠짐이 불량하여 하천이 범람하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이런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매년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험지구 조사와 대비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수해 피해를 최소하하기 위하여 수해를 대비한 자재는 준비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창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의원   남원시의회 우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형병옥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남원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계신 최진영 남원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 출범 이후 남원시의회 4대 의원으로 진출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나고 후반기를 맞았습니다.
    그간 우리시 의회와 행정은 지역발전의 양축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 대과없이 수행하여 왔다고 자위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남원시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역동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에는 미흡하지 않았나 자성을 하면서 앞으로 남은 후반기 의정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에 더욱 매진하고자 합니다.
    최진영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농촌 실정이 참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아니 참담하다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러한 농촌 실정을 재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 실정이 매우 어렵다는 기본적인 바탕 아래 우리시의 농정 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그간의 농정 정책을 보면 수출 농업육성, 1면 1명품 육성, 친환경 농업 육성등의 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리고 이들 작목의 브랜드화, 유통 개선을 위한 노력과 일부 특정 작목의 집중화, 규모화를 위한 집중 투자를 하면서 농가 소득증대 작목으로 정착되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일부 작목 육성과 사업에 대한 집중화 정책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분석되어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이들 사업은 고도의 기술과 양질의 노동력이 필요한 농업으로 우리 농촌에 보편화 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농촌 실정을 보면 농촌 인구 대다수가 노령자와 부녀자로 구성되어 그 노동력이 매우 취약하고 양질의 노동력이 절대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고도의 농업 기술을 익혀서 농가들이 소득 작목으로 소화해 정착시키는데에는 자본과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우리 농촌에서도 농가들 사이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소득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의 심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의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이제는 대다수의 농민이 농업 소득을 올리는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책의 전환없이는 농촌의 빈곤과 어려움이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농업은 1970년대 통일벼라는 다수확성 품종을 보급하면서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녹색 혁명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이후 농업은 새로운 변화없이 질적 향상에 주력하여 소득을 올리는 농업 정책이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녹색 혁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역 특성을 살리고 환경에 맞는 작목을 선발하여 보급하고 확대하는 집중화 노력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벼농사를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여 고품질을 추구하는 제2의 녹색 혁명이 이루어져야 우리 농촌이 한단계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벼농사의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으로 오리 농법을 중점 추진하여 91농가에 79헥타를 보급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우렁이 농법, 쌀겨 농법등을 일부 농가들이 시험 도입하고 있는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농업 정책은 친환경 농업에 지원을 확대해간다는 방침이고 전라북도의 농정도 친환경 농업을 대대적으로 보급하겠다는 정책으로 선회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농업 정책이 친환경 농업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에 비하여 우리시의 친환경 농업 추진 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추진 의욕조차도 미흡하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일전 우리 보절면민들과 함께 전주대학교 친환경 농업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이 교육을 받고 우리시의 친환경 농업이 많이 뒤져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왔습니다.
    금년초에 이미 순창군과 무주군에서는 새로운 친환경 농업을 도입 보급하고자 전주대학교와 관·학 협정을 맺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고 전라북도에서도 협정을 맺어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에 친환경 농업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확대 보급하여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을 개선한다는 거대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남원시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의한 친환경 농법 도입에 있어 너무나 미온적인 행정 자세에 크게 실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최진영 시장께 질문합니다.
  [질문]농업을 살리기 위한 친환경 농업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지?
    의지가 있다면 친환경 농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이의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과 농업 기술교육 체계를 확립하고 시범단지와 시범마을 육성 사업을 확대하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주대학교의 친환경 농업 기술은 원예, 축산, 과수 농가 농업에 접목할 수 있고 특히 음식물 쓰레기의 친환경 퇴비화에 아주 유용한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안으로 적극 도입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허브산업과 농촌 소득증대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년 춘향제와 같이 개최된 세계 허브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사람들이 남원의 허브산업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남원시를 우리나라 유일한 허브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보면 금년부터 5년간 약 291억원을 투자하여 허브테마파크, 허브식물원, 휴양촌, 농원, 펜션단지 조성등 기반시설과 기타 허브 먹거리, 기능성 상품 개발, 생산단지 조성, 체험장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을 유입시켜 소득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지역에 허브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시켜 허브의 생산에서 가공, 유통 판매까지의 일괄 산업 체계를 구축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브의 생산 단계에 우리 농민들을 대대적으로 참여시켜 농가 소득으로 연계시키는 내실을 도모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고랭지 지역에 국화 계약재배, 구절초 계약재배 추진과 허브산업 육성을 위해 전주대, 서남대와 산학 협의체가 구성 추진되고 있지만 남원시 농민들과 시민들은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허브산업과 연계된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한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지원 시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일부 여론에서 거론된 허브산업의 성공 관건은 인프라 구축에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허부 엑스포를 춘향제와 같은 기간에 개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농촌에서 나고 농촌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많은 애착을 갖고 잘사는 선진국의 농촌 생활을 항상 꿈꾸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의 실정은 망할려고 해도 더 망할 것이 없다는 절박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가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해 왔으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당연함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는 농촌을 살리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농촌은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마지막 고향이고 농촌이 없이는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농촌을 살리는 노력에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하면서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보기]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장종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농업 중장기 계획과 농촌 발전에 대한 대안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DDA, FTA 협상, 쌀시장 개방 협상의 재개 그리고 지방화와 분권화, 유전자 변형 농산물과 유해 물질등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도전과 시련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지방화, 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주요 산업인 농업의 유지와 발전을 통한 농촌 지역의 활성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는 농업 경쟁력 제고와 동시에 농촌지역 개발과 농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업·농촌 발전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향후 10년간 총 119조원의 농업·농촌 투융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의 체질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분야, 농촌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과 지역농업 발전 지원 분야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정부 방침에 입각해서 농업 환경과 중앙 정부의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침체된 농촌의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지역 농정의 장기 비전과 전략 수립 차원에서 정부의 종합대책 및 투융자 계획과 연계한 지역 차원의 농촌 종합발전 계획 수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현재 이러한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 농업 발전의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 방안을 구체화하되 농업인 그리고 지역 농협, 전문가가 참여하여 서로 역할 분담과 공동기획 공동 실행을 통한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농정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전환해서 전략 작목 선택을 해오고 그러한 전략 작목이 집중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신유통 환경의 변화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면 판촉과 유통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이며 아울러서 농촌 어메니티 자원 개발등에 정부 계획과 연계한 효율적인 투자로 농촌 회생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창희 의원님께서도 공동으로 질문을 이 분야와 관련해서 해주셨습니다만 그런 만큼 우리 농촌 농업의 현실이 너무도 절박하고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조해주신 농업 분야 관계된 투자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시가 도농 통합시라는 특성을 감안해볼때 도시 분야에 못지 않게 농촌 살리기 차원에서 농업 분야 예산 비중을 늘려 나가야 된다는 그런 질문의 그 촛점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지적하신대로 농업 분야 예산이 267억9,100만원으로 11.6%입니다.
    정읍 같은데는 10.6%, 김제는 14.8%정도 이렇게 되는데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농업 분야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의 고민과 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에 기획예산처를 방문했을때 기획예산처 실무 관계자들도 우리시에서 올린 균특의 개발 재정 분야에서 농촌의 생산기반 정비하는 문제랄까 생활환경 정비나 이런 분야에 너무나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었는데 제가 그렇지 않다.
    실질적으로 농촌 현실을 중앙 정부 차원에서 잘 모르고 있는 얘기이고 정말로 농촌의 현실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종 인프라 구축 뿐만 아니라 또 소득작목 육성하는데에도 적극적인 예산 반영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분야를 역설하고 온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농업 분야에 대한 증가를 위해서 노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원예 집단 지구의 물 부족에 대한 대한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금지 뿐만 아니고 주생이나 송동 이 지역이 원예작물 집단 재배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농촌 지역보다도 고소득을 올리고 있어서 상당히 선진적인 모범적인 지역으로 또 앞으로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으로 시범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잘 버텨왔는데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지금 물 문제로 인하여 여러가지 월동기의 냉해 피해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소득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물 부족 발생의 근본 원인은 시설의 집단화와 용배수 및 경작로의 콘크리트화로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고 곧바로 하천으로 유수되어서 지하수 고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정상 적온 관리와 냉해로 인한 피해는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2003년도 농업진흥청 지상 보일러식 수막 폐수 가온 재활용 시스템 개발로 제목이 깁니다만 그런 사업 평가시에 비교 분석된 내용입니다.
    이 분석은 남원지역의 딸기와 감자 작목에 한하여 개발 분석하였을때 연 49억원의 소득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 작물을 유추해 보면 이보다 클 것으로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으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린다면 단기 대책으로는 중·대형 관정 개발 문제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막시설 보완 사업도 추진하고 중장기 대책으로는 동화댐과 요천수를 활용한 저류 시설로 가온을 하여 공급하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 중장기 대책 추진은 생각보다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고 또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현재 우리시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높은 평가를 받은 수막 보완 시설 지원 사업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추진중인 지상 보일러식 수막 가온 재활용 시설 사업에 대해서 경제적인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부터 시작해서 짧게는 3년, 길게는 약 4년내지 5년정도의 어떤 기간을 정해가지고 한꺼번에는 다 보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예산 형편에 맞추어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적극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제도라고 하는 것은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 유기 농산물 또 전환기 유기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로 구분 정부 지정 기관 농관원등에서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6월말 현재 304농가가 193.1헥타에대해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아 농산물을 출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인증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으로 수수료 비용을 파악해본 결과 신규 농가의 경우 지하수를 이용하는 농가는 건당 25만2,000원, 하천수를 이용하는 농가는 건당 19만5,000원이 소요되고 기존 농가의 경우 매년 연장 신청을 해야 되는데 건당 평균 9만2,000원으로 2,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시한번 심도있게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의회 차원이나 전반적인 문제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친환경 농업 육성 차원에서 인증수수료에 대한 보조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런 부담 해소를 위해서 영농 의욕을 고취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시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인증수수료를 지원되도록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100% 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은 저는 사실 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서 다른 분야에 훨씬 많은 규로로 여러가지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하는 것은 예산이 아무리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증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없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을 못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100% 한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100% 가는 것보다는 그 농가 자체도 부담을 하고 시에서도 지원을 하면서 가는 방향이 훨씬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충분히 앞으로 같이 함께 협의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수해 예방 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고 있기 때문에 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사전예방 조치사항으로 연초에 방재 조직을 정비하고 물자 및 응급복구 장비등을 재정비해서 P·P 마대나 비닐등 5종 70,104점 그리고 구호물자 1,146점, 이재민 수용시설 20개소, 응급복구용 동원장비 58대등을 지정 및 확보하고 있습니다.
    해빙기인 2월에서 3월중에 755개소의 방재 시설물을 일제 점검해서 수해피해 우려 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재해대책기금을 활용하여 홍수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한 바 있고 집중호우시 주민 및 행락객의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동부 지리산 권역 하천에 수위가 상승할시에는 경보 방송토록 하는 자동우량 시스템 또 수위 경보 시설을 9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설해서 현재 지리산 공원 지역에 15개소, 운봉, 인월, 산내에 5개소 경보국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등 수해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해 피해중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하천 제방의 유실이랄까 범람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4년여동안 상당 부분 하천 재정비 사업을 항구적인 복구 차원에서 해와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보완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해와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중앙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미개수 하천에 대해서 집중적인 정비 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특히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이나 지방하천 이외의 국가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우창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농업을 살리기 위한 친환경 농업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중에서 농업 기술교육 체계 확립 또 새로운 기술 도입, 시범 단지화, 시범마을 육성 사업을 확대하는 계획 또 전주대학교 친환경 농업 기술이 원예, 축산, 시설 과수 농가 농업에 접목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도입을 할 의향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농업은 생산의 극대화라는 상업주의적 관념 속에서 고투입 농업을 장려하여 식량 자급율 향상에 이바지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WTO 체제에 따른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체결로 수입개방이 가속화되고 환경보전 및 식품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최근 친환경 농업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이나 또 장종한 의원님 질문도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1년도에 우리시에서 친환경 농업육성 법률에 의해서 친환경 농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아직도 제가 판단하더라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 농업의 성공 여부는 그동안 고투입 농법으로 악화된 토양을 어떻게 살려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매년 5,000톤의 석회, 규산등 토양개량제를 4년 1주기로 살포하고 있으며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하여 약 900헥타의 녹비 재배를 통해서 지력증진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에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비 17억6,0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여 5개 단지를 육성 101헥타에 원예, 과수, 벼를 재배하여 친환경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단지로 조성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2002년도부터 시 자체 사업비를 투입해가지고 오리농법 39헥타를 시작으로 올해에는 7,900만원의 시비를 확보하여 67헥타로 확대 육성하였습니다.
    토양 생산력을 제고시키고자 토양개량제 사업외 2개 사업에 6억4,000만원을 투입 지력증진을 바탕으로 금년도 3억3,900만원을 확보해서 재해 및 농약 잔류 저감농업 1,620헥타, 친환경 농업마을 육성 73헥타, 친환경 농업 시범단지 육성 60헥타등 총 1,820헥타에 10억5,800만원의 국·도, 시비를 투입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토록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각종 시범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일부 농업인들은 아직도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는 농작물을 생산할 수 없다는 의식이 존재하고 있어서 면적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제는 농업인 스스로 환경 농업의 필요성을 대단히 깊이있게 인식을 하고 있는 만큼 과거보다는 훨씬 더 여러가지 빠른 속도로 환경 농업 육성에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농업인들의 변화되어 가는 의식을 바탕으로 2005년도에는 영농설계 교육시에 친환경 농업 교육을 집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오리 농법으로 추진하는 청정미 생산단지 및 친환경 시범단지와 미생물 농법 EM 농법등 다양한 친환경 농업을 시범마을과 읍·면·동 단위로 확대 조성할 계획하에 각 농법별로 참여 희망 면적을 파악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친환경 농업 참여 희망 농가는 전폭적인 보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후에도 매년 2회이상 정기적으로 도시 소비자들을 초청해서 뿌림과 거둠의 영농 체험행사를 통하여 소비자 신뢰를 통한 안전 판로망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 지역 농협과 연계하고 또 생협과 연계해서 친환경 농산물 판로망 확충등 유통 활성화에 대한 안전 장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주대학교의 친환경 농업 기술 농업 접목 및 음식 쓰레기의 친환경 퇴비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대학교에서 농작물의 유용한 미생물을 바탕으로 복합 미생물 제재를 만들어 EM이라는 명칭으로 발효제와 활성액을 원예, 축산, 과수등의 재배 농가에 공급하여 친환경 미생물 농법에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EM 농법을 친환경 농업 육성 차원에서 도 시범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매년 1,400만원을 보조 지원하여 작년에는 대강 수홍지구 10헥타와 그리고 올해는 송동면 송내지구 10헥타를 사업 대상 지구로 선정해서 벼를 재배하고 있으나 참여 희망 농가가 없어서 사업지구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본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EM 농법을 확대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창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보절면장을 오시도록 해서 보절면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고소득 작목을 올리기가 어려운 지역이고 특히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가지고 태풍의 영향에 대단히 취약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 지역을 친환경 농업의 전진 기지와 시범 지구화해 나가는 것만이 보절면이 앞으로의 판로를 모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유사한 지역이 지금 보절면 또 산동면, 이백지역, 대강지역 이런 지역으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전주대학교에서 이러 이러한 농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한번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직접 대학을 방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총장님께도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지역과 협력 체계를 해서라도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려가지고 전주대학교를 방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순창지역에서 이 EM 농법에 대한 미생물 농법의 효과가 상당 부분 분석이 되게 되면 확신이 아주 뚜렷하게 생길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 쓰레기의 친환경 퇴비화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아직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EM에 적용을 할 경우 어떠 어떠한 단계까지 효과를 거둘지 아직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관련 부서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해가지고 적극 전문가들 자문을 구해서 환경도 살리고 자원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처리 방안에 대한 연구 검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마지막으로 허브산업과 지역 농가소득 연계 방안 및 금후 정책 방향과 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허브산업은 생산, 가공, 관광, 유통 이런 부분이 종합적인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산업화되고 우리 지역주민의 소득으로 창출될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브산업의 3대 축으로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농가의 소득과 연결되는 생산단지의 조성, 둘째는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해서 관광 효과의 극대화를 통해서 농촌지역도 테마를 제대로 잡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성공을 가져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이 가능하도록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과 엑스포에 대한 성공적 개최, 셋째는 허브를 산업화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관련 업체 유치등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검토와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걸음마 단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전문가들의 견해를 참고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반영을 해나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조성의 문제는 판로가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농민들에게 집중적인 조성만 할 경우에는 오히려 또 다른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는 생산한 허브 작물이 완벽하게 판매, 가공, 유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부분은 그런 생산 업체가 농민들에게 신뢰성있게 계약 재배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집중적인 방법을 찾아 나가고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에 아마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은 저도 의원님하고 농가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만 보절면에 약 4,000여평을 이미 오래전부터 허브 농장을 하고 계시는 그런 지역 주민이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서 꼼꼼히 챙겨가지고 판로 유통에 대한 문제도 적극적으로 알선하는 또 오늘 질문을 안해주셨습니다만 그런 아마 걱정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2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미진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면 다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발언하신 2분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요령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이며 질문시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질문내용 이외의 보충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이 끝난 후 일괄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1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의원   의장님!

○의장 형병옥   장종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의원   시장님께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의원   먼저 내년도 예산부터 타 시·군 단체에 버금가게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타 지역이 보통 14%대이상 되니까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도 중간정도는 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어차피 농촌의 인구가 남원시 인구의 34.7%입니다.
    3분의1이상 되기 때문에 그래도 타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에 맞게끔만 농촌에 많이 할애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최진영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종한의원   그 다음 물 부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냉해 피해를 받는 지역은 상품율이 40% 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막 재배를 정상적으로 하고 재배를 하는 농가는 상품율이 80%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시급한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촌의 물 부족 현상은 시장님께서 잘알고 계시지요?

○시장 최진영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의원   그런데 재활용 폐수 시설도 잘 알고 계시지요?

○시장 최진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장종한의원   그 농가도 방문해보신적 있으십니까?

○시장 최진영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혹시 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성과?

○시장 최진영   우리 농촌지도자 회장도 하셨던 김의기 회장님이십니까?

○장종한의원   예.

○시장 최진영   그분께서 시범 농가로 선택이 되어서 추진해본 결과 사실 이 물 문제에 대한 해결이 과학적으로 여러가지 접근을 해봤을때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완벽한 어떤 보완을 할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 예산을 투입한 만큼 실질적으로 과연 그렇게 효과가 되겠느냐 하는 우려성이 있었는데 다행히 최소한의 예산 투입을 해가지고 이런 지하수를 다시 재활용해서 계속 가온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작년 월동기에 해봐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고 농업진흥청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효과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면 좀더 보완을 해가지고 아마 그동안 미비점이 많이 있었던 것을 제가 농가로부터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완해서 한번 적극적인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장종한의원   수막 폐수 재활용 시설 농가를 제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보완될 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만 보완한다고 보면 100%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저희가 315헥타중에 동수로 계산하면 감자하고 딸기 면적이 4,700동입니다.
    4,700동중에 약 25%만 폐수를 재활용하게 된다면 타 지역의 하우스는 자동적으로 물이 해결될 것이다라는 그런 계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700동에 대한 25%는 1,170동이거든요.

○시장 최진영   그렇습니다.

○장종한의원   그것을 1동당 180만원씩 소요가 될 것으로 계산하면 약 21억원의 돈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3년을 계산한다고 보면 390동씩 해서 1년에 약 7억원씩 하면 되겠고 5년을 연차적으로 한다라고 보면 1년에 4억2,000만원씩 그렇게 해서 21억원의 돈 액수가 나오거든요.
    본 의원의 생각은 1차적으로 1년에 약 4-5억원정도 들여서 투자를 해보시면 효과가 원활하시다고 보면 그 이듬해에 확신을 가지시고 과감히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시장 최진영   우선 원칙적으로 오늘 답변을 드린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산의 노력을 통해서 이 물 부족 문제 해결에 적극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또 예산 파트에서 집중적인 검토를 하고 의회와도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원칙적 입장에서의 시장의 의지를 말씀드린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장 몇 억원씩 1년에 하겠다 이런 답변보다는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한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장종한의원   255만 재활용 시설을 대처하면 시설 농가의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설하지 않은 농가는 자동적으로 지하수가 차기 때문에 25%정도만 시설하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들이 희망을 갖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최진영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의원   다음 용배수로 관계입니다.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에 왜그러냐 하면 지금 원예작물을 하고 있는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은 1년에 3기작을 합니다.
    3기작을 하는데 여름철에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올때 수박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농사를 다 지어놓고 팔기 직전에 배수로 범람으로 인해가지고 해년마다 몇 농가씩 전혀 수확을 못하는 그런 현실을 혹시 들어보신적 있으십니까?

○시장 최진영   잘 알고 있습니다.

○장종한의원   이런 원예 집단 지역에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을 먼저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시장 최진영   진짜 할일은 무지하게 많고 돈은 없고 그래서 참 고민입니다.
    특히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큰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선 시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경지정리 지역이 먼저 된 수번대로 거의 그 순에 의거해서 지금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만 원예지구 지역에 대한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금지 중앙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경지를 하면서 상당히 보완이 되었고 또 송동 양평, 세전지역 일대는 대규모 배수개선 사업을 중앙 정부의 지원하에 함으로써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데 우선 시에서 지금 자체 재원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농림부에 집단 배수개선 사업의 지구 지정을 받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할때만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종한의원   인식만 하시면 안됩니다.

○시장 최진영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 균특 예산에도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을 제가 챙겨가지고 좀더 반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적도 하고 그랬으니까 누구보다도 이 문제를 잘알고 있습니다.

○장종한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우창희의원   의장님!

○의장 형병옥   우창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의원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의원   우선 친환경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우리 보절 지역에서 전주대학교를 약 100여명이 다녀왔습니다.
    질문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스태비아 농법 청구 농가가 약 100여 농가가 되고 EM 농법 청구 농가가 경지정리를 제외한 174농가에 약 1,270헥타가 들어왔습니다.

○시장 최진영   신청 농가가요?

○우창희의원   예.
    전체적으로 약 200헥타가 넘는다는 얘기인데 우리 보절면 전체 경지정리 면적이 약 860헥타됩니다.
    앞으로 보절에서 추진되고 있는 EM 농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때 우리 남원시 전체적으로 보급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적극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최근에 성남의 아미티에라는 세계 17개국 허브 관련 수입을 하시는 가장 큰 규모의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남원에 약 10,000평정도의 땅을 알선해 주면 허브에 대한 종묘 단지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 덧붙여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스태비아에 집중적인 재배 단지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마침 의원님게서 이 스태비아 말씀을 하시니까 고당도 식물인데 이것을 가지고 최근에 고창에서 쌀 재배를 스태비아 쌀을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성공을 하는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협력을 해서 보절면 일대가 스태비아 농법과 EM 농법이 시범 지구화할 수 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창희의원   잘 알았습니다.
    계속 관심 가지시고 이 사업이 꾸준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그러면 2분 의원의 원질문에 대한 1차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과 오후에 1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2차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할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2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병문의원   의장님!

○의장 형병옥   진병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의원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의원   농업 부분에 뭔가 희망을 주시고 많은 비전 제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가장 농촌에서 생산 활동에 필요한 농로 포장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장기 5개년 계획에 기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차질없이 농로 포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얼마만큼 담겨서 실현시킬 수 있으실지 이 자리에서 명쾌한 답변 듣고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시장 최진영   올해 10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농로 포장 사업을 지금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지금 훨씬더 많은 예산이 있어야 농로 포장에 대한 주민의 욕구 해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느정도 예산까지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하는데까지는 최대한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이 전체 예산 편성을 놓고 시 집행부 차원에서도 정말 고민 고민해가지고 최대한 노력했는데 이 정도 만들어냈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시면 5개년 계획에 전액 다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반영이 안되더라도 전체적인 예산 형편 속에서 고려를 해야 되니까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농로 포장에 대한 부분은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문의원   물론 시장님은 그렇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만 우리 전 시민에게 도움이 갈 수 있고 미래지향적이고 물론 각종 지역 특색 사업을 살려가면서 어느 사업 하나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 중요한 사업이고 하지만 아까 장종한 의원께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남원시민들의 35.7%라는 농업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년 농업인이 감소하고 있는 요인은 우선 먹고 살기가 힘이 들고 해서 특색 사업을 살릴 수 있는 시장님의 좋은 대안 제시가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희망을 걸고 우리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뭔가 긍지를 가지고 앞으로 생산 활동에 전념하리라 믿습니다.
    생산해놓으면 그것이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기반조성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사항이 농로 포장이라고 저희 농촌 의원님들은 지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5개년 계획까지 반영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막연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다른 부분보다도 좀더 챙겨주셔서 내년에 꼭 실현시키신다고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십시요?

○시장 최진영   예.
    알겠습니다.

○진병문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2차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최형식의원   의장님!

○의장 형병옥   최형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시고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의원   최형식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의원   오전에 송우섭 의원과 이정봉의원, 김재덕 3분 의원님께서 남원 관광개발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원 관광개발은 남원의 관광 도시로써 남원시민이 어떻게 관광을 개발할 것이냐?
    또 남원시민이 어떻게 지역경제를 살리고 남원시민이 잘 살 수 있느냐 이런데에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향토박물관, 춘향테마파크 이렇게 금년도에 잘 조성을 해서 시민이나 관광객이 볼거리를 보고 있습니다.
    향토박물관은 우리가 현대식으로 새로 건축을 해서 모든 유물을 수집하고 또는 기증을 받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박물관은 그런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또 시민이나 관광객이 와서 보고 그래도 박물관이 남원시에서 우리 춘향제 행사때나 또는 광한루에 오신 분이나 이렇게 둘러보신 분은 좋은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춘향테마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춘향테마파크는 춘향전을 예상해서 촬영지로써 당초에 집을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집을 지을려고 보면 맨 처음부터 주춧돌이 단단하고 또 기둥이 단단하고 이래야만 될 것인데 여기계신 의원님이나 공직자나 여러번 보셔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얼마 안가면 건축물이 지탱할 것인가 염려되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춘향테마파크에 앞으로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권택 감독 태흥영화사에서 조성했던 영화 춘향뎐 촬영을 위한 셋트장 초가집들 이 부분은 영구시설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영화사에서 이렇게 시설했는데 그래도 일회용 영화 셋트장은 아닙니다.
    처음 만들때부터 영구적 시설을 할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최소한 반영구적인 그런 시설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테마파크를 완성하면서 미진한 부분들은 상당히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동안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형식의원   시장님!

○시장 최진영   예.

○최형식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건축을 하신 분이나 또는 토목을 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앞으로 4-5년 가면 그 집을 지탱할 수 없다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사후관리를 전혀 안해버리면 아무리 잘만든 집도 금새 망가질텐데 문제는 우리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밑에 하는 ......

○최형식의원   배수로?

○시장 최진영   아니요.
    집 만들때 밑에 ......

○최형식의원   주춧돌?

○시장 최진영   주춧돌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벽이나 이런데 사실 셋트장 처음에 할때 속에 베니어 합판을 넣고 흙을 보완해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영구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해나가고 연차적으로 1동, 1동 문제가 발생되면 예산 확보를 통해서 영구시설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전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형식의원   목재로 짓는 집은 주춧돌을 돌로 놓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가서 보면 시멘트로 주춧돌을 만들어놨거든요.
    시멘트라는 것은 물이 빠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전문가들이 지탱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예.
    알겠습니다.
    그 시설이 우리 시설로 만든 시설이 아니고 당초 영화사에서 셋트장 개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완을 적극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의원   그리고 향토박물관이나 테마파크를 지금처럼 계속 무료로 입장시킬 것입니까?

○시장 최진영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시의 입장은 물론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지금 시의 입장은 올해까지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러한 보완을 해나가면서 내년도부터라도 입장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운영 유지관리가 되어야 하고 또 마찬가지로 그럴때 이 시설에 대한 소중함도 느낀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외래 관광객 이외의 우리시민과 관계된 부분은 무료입장 또는 입장료의 어떤 감액 이런 여러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 집행부만 판단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 조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회와 협의하겠습니다.

○최형식의원   유지 관리한다고 보면 어느정도 입장료를 받아야만 유지관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 최진영   그렇습니다.

○최형식의원   그래서 검토를 잘하셔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의원   다음에는 춘향테마파크가 앞으로 시설 계획이 있다면 무슨 시설을 더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우선 자료를 통해서 나중에 상세하게 관련 부서에서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자료는 별도로 자료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지금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하드웨어는 어느정도 되었다고 보는데 관광객이 와가지고 직접 체험을 하고 느끼고 재미있고 그리고 오래 머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과 인력 유지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원님께도 오픈할때 산동 부절에 있는 노인분들이 오셔가지고 짚공예를 직접 재현을 하니까 굉장히 관광객들이 호응이 있었는데 실지로 농사짓는 분들이니까 늘 와서 이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분들에게 전수를 받아서 노인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시내권에 있는 노인회와 연계를 해가지고 토요일이 되었든 일요일이 되었든 이런 휴일때라도 와서 그런 부분을 재현다든가 이런 여러가지 프로그램 보완에 앞으로 신경을 더 써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표적인 예로 돌로 자연석에 김소월 시로 춘향과 이도령과 관계된 시가 하나 있는데 사실 춘향과 이도령과 관계된 또 남원과 관계된 유명한 시인들의 아름다운 시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확보해서 해놓으면 상당히 볼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체험 위주의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전통문화 체험 시설, 도예 체험과 공예 체험하는 그 부분은 조만간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발주를 해서 바로 시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최형식의원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10일동안에 2일 밤을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지금도 관광객이 얼마만큼 오는가?
    또 오는 분들이 주로 어디를 보고 가는가 이러한 것을 보았고 앞으로도 시장님께서 그러한 것을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볼거리를 더 마련해야만이 관광객이 많이 올 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물론 남원 관광 개발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여러가지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되어 있는 관광을 더 알차게 만들어주어야만 될 것 아니냐.
    그런다고 보면 다시 관광을 무슨 계획을 한다고 하면 수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현재 테마파크에는 몇 십억원 안들어도 좋은 작품으로 해서 우리 관광객이 남원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향토박물관과 테마파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 최진영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형식의원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예.
    감사합니다.

○최형식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2차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정준상의원   의장님!

○의장 형병옥   정준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시고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의원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형병옥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의원   많은 의원님들께서 우리 관광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약간의 시각 차이가 답변이나 질문에 있었지 않느냐 싶어서 한가지만 관광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백두대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무리 춘향테마파크를 잘 가꾸고 광한루나 춘향테마파크가 2개이상 있어도 남원을 찾아서 자고 가고 돈을 쓰고 가는 관광으로서는 그런 명승지로서, 관광 명소로서는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가 없고 2개가 있어도 어차피 거쳐서 보고 가는 관광지로서의 역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덕 의원께서 과거 지·덕권 관광 개발 용역이나 또 그 후에 발주했던 운봉권 개발용역 이런 모든 부분이 레저가 겸비한 그러한 관광 용역에서 수장이 되어버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는 리조트 시설과 골프장등 다양한 레저 시설을 갖춘 지·덕권과 운봉권 개발 용역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전부다 지나쳐버리고 이제 허브와 국악의 성지, 자생식물공원 이런 새로 시작되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관광으로서 남원이 쉬어가고 정말로 관광객이 와서 돈을 쓰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는 오락과 레저를 겸비한 남원 재정 경제에 보탬이 되는 그런 관광지로서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에 와 있다.
    이는 보는 관광에서 거치는 코스, 즐기는 코스로서의 역할만 하지 즐기고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레저 시설이 갖추어진 민자유치나 종합 레저 관광지로서는 지금 현재 시도하고 있는 방향도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방금 질문한 그 내용에 대해서 견해를 어떻게 갖고 계신지?
    문화 관광으로서 남원의 관광의 승부수를 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리 춘향테마파크나 국악의 성지, 혼불 문학관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최소한에 갖추어야 될 그런 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레저 스포츠 쪽의 강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아쉽게도 사실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초 금호그룹에서 운봉지구 일대에 종합적인 레저타운을 갖추기 위해서 시도를 했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 때문에 비업무용 토지로 다 전환이 되면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레저 스포츠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 자체적인 투자가 아닌 민간자본의 유치만이 성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정도 다시 시간이 흘러서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한 결과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밑받침이 되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부분이 성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같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준상의원   저는 시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조금은 지금까지는 의지가 약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일례로 지금 백두대간이 묶여서 2차례나 환경청으로부터 보류가 된 사실은 있습니다만 민자유치가 이루어져서 사유지로 80만평을 확보한 그런 민간자본이 골프장을 할려고 했을때 시에서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서 백두대간 완충구역에 속해 있다는 그러한 환경청의 답변하에 2번이나 ......
    ...... 의지로서 일구어냈습니다.
    여기에 비교한다면 남원에서는 그동안에 이 골프장 추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시장 최진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준상의원   앞으로 의지가 있다면 정말로 이런 식으로 약한 모습 보이거나 이러지 마시고 진작 시책 사업으로 추진했었으면 저는 가능한 사업이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진영   우선 장수 경주마 육성 목장 관련해서는 백두대간의 핵심 구역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또 완충구역의 핵심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이 구역 거기도 문제가 되어서 결국은 전이구역 쪽에 해당이 되어가지고 경주마 육성 목장의 문제가 타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쉽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은 상당히 전체 면적 자체가 백두대간의 핵심부가 완충지역에 다 포함해 있는 그런 상태라 환경청에서 부결이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그 당시에 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면적 지대의 8부 능선까지 면적이 포함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보완 조치도 있었고 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가 성공을 할려면 회사 차원에서도 하부쪽에 다른 추가의 면적이 더 확보가 되어서 인·허가 조건에 용의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의 의지가 없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준상의원   물론 환경청의 거부권 행사하는데는 이유가 있었지만 2차 계획 수립은 운봉지역도 핵심구역은 벗어나 완충구역과 전이구역에서 이루어졌던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부결된데는 시의 의지가 약했고 또 지역민의 투자유치를 하겠다는 그 열망도 부족했다고 보고 이 시점을 통해서 시나 지역민, 업자 모두가 다시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 최진영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의원   그리고 백두대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또 시장님의 의지가 약한 것 같아서 질문이라기 보다는 촉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짚겠습니다.
    백두대간이라는 의미를 아시는 우리시민들이 극소수 일이라고 봅니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부터 지리산까지 계곡이나 강을 건너지 않고 산맥으로서 이루어져 있는 능선을 연결하는 능선을 일컬어서 백두대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백두대간의 의미에는 분명히 계곡이나 강을 건너지 않고 산맥으로서 이루어진 그 줄기를 백두대간이라고 하는데 지금 운봉의 실태를 말씀드리면 분명히 능선이나 줄기가 백두대간입니다.
    그러면 해발 500m이상의 그 능선으로 이루어져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 평야지에서 봤을때는 해발 500m이고 높은 산입니다.
    그렇지만 운봉에서 봤을때는 우리집 앞마당이 650m이고 우리집 마을 안길이 650m입니다.
    또 농로가 500m에서부터 700m까지 농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코 운봉에서는 산이라고 볼 수 없고 우리집 뒤안이고 우리집 마당이고 우리집 안길이고 농로입니다.
    그런데 표고상, 지도상을 놓고 봤을때 일부 환경 예찬론자나 환경부에서 봤을때는 표고상으로 지도에 놓고 그리면 해발 500m이상의 완전 산맥으로 이루어진 백두대간이 완성될지 몰라도 우리 현지 주민들이 보는 백두대간의 의미는 이미 상실되었고 백두대간이 애초에 그런 쪽으로 지정된 것부터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께서도 잘 아시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러한 여건이 있을때에는 김재덕 의원께서도 아까 명시를 했습니다만 제9조 제1항에 보면 보호지역의 지정 해제등에 관한 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자연적, 사회적 여건 변화등으로 인해 보호지역으로 계속 지정 관리할 필요가 없거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간 구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지역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또 제9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해제나 변경,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제3항의 규정은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 제5항,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당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법을 놓고 봤을때에도 운봉은 그 목적을 상실했고 백두대간으로서 보존 가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구역 변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법률 시행 이전에 분명히 주민과의 공청회나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서 실지 살고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남원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보다도 뒤떨어지는 그런 자료수집과 정보에 처해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도 본 의원이 산림경영과에 여쭈어 보았을때 핵심구역과 완충구역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 하고 여쭈어 보았을때 대답이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와는 또 달리 나왔기 때문에 실망을 했습니다.
    시장께서는 핵심구역을 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은 마루금을 포함한 백두대간의 주 능선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을 핵심구역으로 하고 그 핵심구역과 연접한 지역을 핵심구역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을 완충구역이라고 한다 이렇게 법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실무 차원에서 환경부나 산림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안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진행되는 방안의 백두대간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의 범위를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지금 산림청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을 수계 1차 합류 지점까지를 핵심구역으로 포함을 시키고 또 수계 2차, 3차 합류 지점까지를 완충구역으로 지정을 할려는 그런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실지 운봉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 50%이상이 이런 백두대간에 다 묶여버리고 개발을 전혀 할 수 없는 또 우리지역 주민들이 어떠한 생활도 영위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지적하신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저도 의견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준상의원   시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내용을 쉽게 풀이를 하면 이렇습니다.
    산능선에서 물줄기가 형성되어서 내려와가지고 그 물줄기가 다른 물줄기와 합류되는 지역까지를 핵심구역이라고 합니다.

○시장 최진영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의원   그리고 그 합류된 물줄기가 다시 내려가서 또 합류가 되고 그 다음번까지 합류되는 지역을 완충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운봉은 소재지권만 남고 국립공원과 백두대간으로 묶이는 완충구역까지 포함하면 72%가 백두대간과 국립공원에 묶여서 소재지권 일부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봉, 인월, 아영, 산내는 해발 500m이상의 고지에 있기 때문에 백두대간의 의미를 상당히 심각성있게 받아들이고 또 동네 야산이고 우리마을 안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장수군 번암면에서 산동, 이백, 주천, 구례 쪽 주민들은 백두대간에 대한 피해 이런 부분을 피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대로 지정이 된다고 보면 산동의 예를 들어들이겠습니다.
    운봉 장교 뒷산인 백두대간에서 흘러내린 물이 부절까지 옵니다.
    그리고 부절 마을까지 전체가 완충구역에 포함이 됩니다.
    이백도 이백 소재지까지 완전히 완전구역에 포함이 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된 환경부 안대로 백두대간 지정이 된다고 보면 남원의 관광은 문화 관광으로 끝나기 이전에는 천혜의 관광 조건을 유효적절하게 자연도 보호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에서 친환경적인 개발을 해서 농업이 한계점에 와 있는 이 시점에서 농업인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농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유효적절한 개발이 필요합니다.
    물론 보호를 해야겠습니다만 주능선을 보호하자 이것입니다.
    우리마을을 이주시키고서라도 주능선은 보호하되 보호할 수 없는 가치가 없는 농로나 또는 마을안길, 동네, 우리집 뒤안 이런 부분은 마루금만 도로상의 접도구역과 같이 보존해주고 나머지 모든 부분을 완충구역이나 핵심구역 이런 관점이 아닌 완화를 시켜주어가지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저는 운봉읍민과 더불어서 백두대간 보호지정 철폐를 위한 반대 대책 위원회를 구성했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우선 운봉읍민이 절실하게 목숨까지 내걸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운봉만의 일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직이라도 걸고 남원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범시민 운동으로 또는 범 시 차원의 반대 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과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이것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해제시켜낼 용의가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한마디로 간단하게 답변을 드려서 모든 행정력을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난번에 지역 주민들과 서울의 토론회에 집단 상경을 했을때 저도 걱정이 되어서 그 행사장에 참여를 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의 목소를 누구보다도 더 잘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모든 대안을 강구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준상의원   지금 남원 관광은 천혜의 관광 조건을 가지고 있는 동부 지리산권을 유효적절하게 정말로 친환경적이고 또 자연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최대한 절토사면을 줄여서 원형을 유지하는 그런 개발을 하면서도 레저 시설을 유치하는 그런 민자가 유치되지 않는 또 오락을 겸비한 레저가 남원관광을 주도하기 이전에는 관광의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남원의 미래가 걸려있고 또 최진영 시장께서는 시민과 더불어 남원시의회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시민의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두대간이 이대로 흘러가서 지정이 된다고 보면 모든 시민의 재산은 국가에 헌납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사유재산을 침해 당하고 아무런 권리 행사도 할 수 없습니다.
    동네 야산이고 우리마을 뒷동산이라도 묘 한자리를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오래된 아카시아 나무나 몹쓸 나무가 있어도 수정 갱신하는 벌채 허가도 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러한 군사 시설등 중요한 사업외에는 아무런 신축 행위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사유지 재산권을 박탈 당하는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시장께서는 지금 태백시에서는 의회가 추진위원이 되고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봉읍민을 주축으로 한 대책추진위원회에서는 범시민 대책추진위원회가 결성되기 이전에 8월중으로 2차례에 걸쳐서 1차례의 상경 집회와 남원공청회 석상의 집회등 2차례 집회를 3,000만원 예산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떳떳하게 명분있는 예산 지원을 분명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 저는 지난번에 산지보존협회에서 하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 참석했던 사람으로서 보고 느낀 점을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환경을 보전하고 지키고 가꾸어야 된다는 그분들의 뜻 존중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계신 분들이 과연 운봉의 현실에 맞는 현지를 한번쯤 와봤는지 또는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실태를 한번쯤 구경이라도 해봤는지 그것을 물었을때 답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25년동안 농민 운동을 하면서 김성운 교수를 굉장히 존경을 해왔습니다.
    우리 농업인들과 같은 집회 현장에서 위정자들을 비판하고 농업인 편을 들어서 그렇게 열렬하게 했던 사람이 농림부장관을 했을때 조금 실망을 했었고 농림부장관이 끝나고 이제 산지보존협회 회장이 되어가지고 막무가내 식으로 산자원을 보존해야 된다고 했을때 굉장히 실망을 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만 거기에 모이신 분들은 우리의 실태를 모릅니다.
    그래서 내일도 운봉에서 무주를 갑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행정에서는 이 심각성을 얘기를 안해주거든요.
    백두대간 완충구역과 핵심구역이 어떻게 심각하게 어디까지 전개되고 있는지도 말을 안해줍니다.
    우리가 알아서 물어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행정의 잘못된 사고는 고쳐주시고 주민과 목숨을 바쳐서 투쟁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시장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운봉을 비롯한 동부권 지역주민 또 주천, 산동, 이백 주민들이 내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살 수 있고 또 최소한의 개발은 허용될 수 있는 그러한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지정되고 또 불필요한 곳은 해제될 수 있도록 시장이 전 행정력을 총 집결해서 앞장서서 뛰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2차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김재덕의원   의장님!

○의장 형병옥   김재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시고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의원   답변은 시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형병옥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의원   지난번에 민원에 대한 사항을 몇 가지 못해서 민원에 대한 사항만 몇 가지 시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정준상 의원님께서 백두대간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그리고 고뇌에 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지역에는 그렇게 절실하고 절박하고 그리고 백두대간과 남원시의 종합적인 개발과의 상호 연계성이 있다.
    또 아주 중차대한 계획이라서 우리가 실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시장께서도 그것이 어떻다고 지금 답은 못하실 것입니다만 한가지 여기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국립공원 지정시 그리고 대진고속의 노선 설정시 남원시에서는 상당히 정보의 부족과 안일한 대처 이런 것들로 오늘 우리가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누를 기피했을때 백두대간만은 그런 전철을 밟지않고 이제는 시와 그리고 지역주민과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하나의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이것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왜 지금까지 남원 행정이 하나 아쉽다면 시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해 나가고 여기에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반대로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먼저 가고 그 다음 시민들이 가야 되는데 역으로 지역 주민들이 지금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 다시한번 느껴봅시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남원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과연 이 행정은 어떻게 갈 것이냐?
    전과 같은 그런 전철을 밟고 있는데도 그것도 안일하게 대처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우리 다같이 한번 더 고민하고 연구해볼 문제라고 저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시장님!
    깊이 인식하시고 이점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서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최진영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시에서 결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안일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지역 발전에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우리지역 주민의 시 현장에 시장이 그 현장을 갈 정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그렇게 갈 정도 되면 이 문제가 얼마만큼 우리지역에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전라북도 지사님과 14개 시·군 시장, 군수 회의때에도 제가 이 문제를 타 지역은 김제든 정읍이든 이것은 백두대간과 상관이 없지만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우리시만 가지고도 이것이 안되니까 도 차원에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도 차원에서도 힘을 보태주고 이런 건의도 드려서 지금 부지사 산하에 각 지역별 연대를 하는 그런 시스템도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시 자체적으로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총력 대응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고 오늘 이런 시정질문·답변을 통해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신 시민들께서 충분히 공감이 되었으리라고 보고 시민 여러분께서도 도와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재덕의원   최선을 다해 주신다니까 반갑고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만 거기서 만에 하나 더 우리 이웃을 봤을때 연계해서 서로가 펼쳐 나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시장 최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의원   한 예를 든다면 무주 같은 곳도 동계올림픽이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최진영   그렇습니다.

○김재덕의원   거기도 해제 요청을 하는 그런 연구도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남원시에도 같이 연계해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최진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의원   지역 주민들에게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주천면 뱀사골 매표소 이전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한번 여쭈어볼려고 합니다.
    우리지역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왔을때 시에서는 어떤 대처 방안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셨는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시에 들어왔는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국립공원 측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셨는가?
    그리고 또 같은 맥락에서 뱀사골의 탐방 시설을 우리가 70억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시장내지는 탐방로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계획이 있을때에는 남원시에서는 지리산국립공원과 어떤 협의가 있었는가?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

○시장 최진영   탐방하면 문제는 과거에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을 하시던 분을 개인적으로 잘 알아가지고 취임하시자마자 가서 건의를 드려서 국립공원 지역중에서는 가장 시설이 잘되어 있는 또 규모가 있는 탐방 안내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지난번에 주천면 노의원님께서도 또 저도 사정해서 이 문제를 깊이있게 상의도 드린 바가 있고 그 이후에 지역 현지 주민들이 집단 연서명을 하셔가지고 이미 매표소의 이전 문제가 민원으로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재를 하면서 충분히 그 민원서 봤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런 부분이 1차적으로 오게 되면 지금 옛날에 제기되었던 것이 아니고 최근에 또 이렇게 왔었는데 제기되면 저희가 그것을 첨부해가지고 공단 이사장과 그리고 환경부장관 또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기초적인 민원처리의 방식이고 이 문제는 상당히 정책적으로 또 정치적인 결단 잠깐 그것만 말씀을 드리지요.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서 이전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다시한번 집중적인 협의를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재덕의원   산내나 주천면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 매표소가 지역 주민의 생활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지역 여건으로 봐서 매표소 위의 2군데가 똑같이 지역 생활권이 많은 부락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진영   당연하지요.
    그래서 저희시도 당연히 고기리 삼거리 위로 옮겨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의원   중앙에 관계된 분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가 조율을 하고 있는데 혹시 시장께서는 그런 경우말고 행정적으로 그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전달해본 일이 있고 서면 질의를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시장 최진영   지금 가장 중요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은 국립공원공단도 공단이지만 사실 환경부 자원공원과에 달려 있습니다.
    그쪽에 마침 아주 깊게 아신 분들이 계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숙하게 실현 방법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이런 것을 자문도 구하고 또 여러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구체적인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의원   지금 사실상 이것이 개인적으로나 인맥 관계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우리 남원시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하고 서면으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

○시장 최진영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제가 핵심적으로 답변드릴께요.
    지금 서면으로 해가지고 공식적인 문제 제기하면 문제 제기로 끝나고 답변에 불가 딱 내려버립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어떻게 진짜로 우리가 원하는 지역 주민이 또 우리시 발전에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의원   매표소 이전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풀어간다거나 인적 관계나 인맥 관계로 해서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거기에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시장 최진영   인맥 관계로 풀 문제가 아니고 ......

○김재덕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의 입장을 서면으로 연결하고 서면으로 답을 받고 그런 쪽도 ......

○시장 최진영   그런 문제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것을 해야 될 타이밍에 맞춰서 저희들이 전개를 할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접근하는 방식을 한번 상의를 드릴께요.

○김재덕의원   그런 방향으로 좀더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의원   그리고 또 하나 뱀사골 주민들이 상가와 주차장 관계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생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 상가와 인접해 있는 거기의 여건은 어렵지만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고 지금 많은 민원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진영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의원   지금 시장께서는 어떻게 구상을 해보셨다거나 어떻게 민원 처리에 답을 해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오래전부터 문제 제가되어왔던 반선지구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시에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을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그런 주차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할려고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내용이고 해가지고 1차적으로는 그 계획 자체에 반영이 되어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산은 2차적인 문제이고요.
    그런데 현재는 지금 반영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덕의원   그러면 앞으로 법적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도저히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시장 최진영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재덕의원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시장 최진영   현재 상태는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치권과 연대해서 지금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은 당연히 저희들도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의원   집단시설 쪽에 상가가 있는데 중간에 낙림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 최진영   그렇지요.

○김재덕의원   이런 것들도 조금더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뒤에서 돌 떨어지는 것 말씀이시지요?

○김재덕의원   돌 떨어지는 것 말고 밑에 상가이고 위에 상가가 있거든요.
    그 상가 중간에 낙림이 있어요.
    그래서 격리된 그런 것이 있거든요.

○시장 최진영   그렇습니다.

○김재덕의원   또 탐방객들이 보면 좀 안좋거든요.
    그런 것을 국립공원 측과 홍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이 없으니까 같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형병옥   김재덕 의원님!
    가급적 원질문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의원   지금 민원들이 원질문하고 다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숙박시설 부지 조성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매입자들과의 고도 제한이 있거든요?

○시장 최진영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의원   고도 제한이 2층 밖에 안되는데 이것도 한번쯤 우리가 남원시 입장도 한번더 밝혀주고 남원시에도 어떤 것에 대해서 그 지역을 개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더 연구 검토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알겠습니다.

○김재덕의원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서 이것도 검토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의원   그리고 조금전에 이정봉 의원님이 ......
    ...... 남원시에 유휴 토지가 있다거나 했을때 귀농이 되고 그런 것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주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쪽도 한번더 관심을 가져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시장 최진영   마지막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이정봉 의원님 본질문 답변시에도 여러가지 한계 문제 또 한계성 그리고 예산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쉬는 시간에 상당히 깊이있는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의원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모처럼 이 자리에 나와 보니까 할 말은 많고 하다 보니까 약간 본질문에 벗어난지 몰라도 실질적인 전체가 전부다 본질문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원시의 모든 계획들이 계획으로 끝난다 하는데 지난번에 지리산 개발권도 통합 문화권으로 연계 개발해주시겠다고 했는데 통합 문화권에서 했을때 지리산 개발권도 하나의 계획으로 그치지말고 그리고 실현 가능한 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하나 더 곁들이고 싶은 것은 우리 남원시 사업의 중장기 계획이나 어떤 사업 계획이 이루어졌을때 하나 사업들이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최시장께서는 민선 2기, 3기를 맞으셨는데 그 이전에 있던 우리 지방자치단체 시장들이 사업 계획을 세웠던 것이 과연 그런 계획들이 지금 시장이 2대를 역임하면서 과연 선대 시장님들이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남원시의 정책 관계로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시정을 이끌어가는데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이런 사업들이 우리 남원시 시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 최진영   예.
    감사합니다.

○김재덕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원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2차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조영연의원   의장님!

○의장 형병옥   조영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시고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의원   조영연입니다.
    시정질문에 시장께서도 법을 준용해서 질문을 하면 답변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향테마파크 셋트장을 아까 시장 답변 도중에 보존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의장 형병옥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의원   한편의 영화 촬영장이라고 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저는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시장 최진영   다시한번 말씀해주시지요.

○조영연의원   한편의 영화의 촬영장이라고 해서 굳이 그것을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한편의 영화 촬영장이기 때문에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초가집 셋트장이 그 다음연도에 대종상에서 미술감독상을 받을 정도로 대단히 우수하게 만들어진 셋트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획일적으로 지은 형태의 모습이 아니라 초가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 정서에 맞고 관광객들도 굉장히 호응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최대한 관리 유지를 잘한다면 우리시의 관광 산업에 보탬이 된다는 그런 차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의원   그것은 최진영 시장 개인께서 판단한 주관적인 생각 아니십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문경읍 왕건 셋트장이나 중국 CCTV 촬영장이 70만, 100만평의 셋트장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
    세외수입으로도 잡을 수 있고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남원에 있는 셋트장은 최진영 시장께서 그 촬영된 영화된 자막 한번 나가셨지요?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나갔지요?

○시장 최진영   예.

○조영연의원   그것 때문에 보존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최진영   그러겠습니까.
    그것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일이고 상당히 보는 분들은 그 시설을 또 아주 우수한 평가도 합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영연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 질문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질문을 드리는데 과감하게 폐지할 수 있는 것은 과단성있게 폐지해서 그 자리에 차라리 초석을 세워가지고 기념을 하고 그 자리에 다른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조경으로서 대체하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볼 소지는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질문드립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현재는 그 시설에 지금 특별하게 그렇게 다시 철거를 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하기에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 지어져 있는 그런 시설을 유지관리 해나가면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철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영연의원   적어도 최진영 시장 임기동안에는 그 철거가 좀 어렵겠습니다.
    다만, 선출직은 누구나 영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대 검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답변 안듣겠습니다.
    관광 개발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께서 아주 말씀을 잘 하시고 또 청중을 휘어잡는 웅변술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감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재정 여건과 지리 여건, 자원의 여건, 관광상품의 추세등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지금 5일 근무에 대한 가족단위의 관광 추세로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시장께서 알고 계시지요?

○시장 최진영   그럼요.

○조영연의원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춘향테마파크, 향토박물관, 국악의 성지, 혼불 문학관등 아주 좋은 시설을 해놨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 시설을 놓고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인가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진영   끌어들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의원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진영   예.
    그리고 상당히 앞으로도 이런 시설 이외의 문화 역사와 관계된 시설도 필요하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흡입력있는 레저 분야에 대한 그런 시설이 함께 상호 보완작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느 시설 한가지만 가지고 이것을 끌어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미흡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연의원   질문을 드린 저도 이것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시장께서 간과하고 있는 대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통계에 의하면 1998년도 이후 현재까지 관광객의 추이는 서울을 기점으로 볼때 북한의 관광객의 58.2%로 지금 북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관광객은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 또 관광을 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의 2,000만이라면 한번쯤은 남원의 광한루를 거의 스치고 지나갔다.

○시장 최진영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관광을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인드가 형성되지 않고는 현재의 이 시설로 관광객을 유입해 내기에는 어려움이 한계가 있다고 시장은 동의하십니까?

○시장 최진영   동의합니다.

○조영연의원   그런 방법을 검토하셔가지고 우리가 최소한 관광개발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반세기정도는 국내 관광보다 북한을 위주로 하는 관광객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국내의 관광 마인드는 다른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변화시켜야 할 시기에 지금 우리가 봉착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진영   인식 공감합니다.

○조영연의원   저는 최진영 시장을 개인적으로는 존경합니다.
    그러나 남원시장으로서 시장을 존경할 수는 없습니다.
    왜그러냐 시장님에 대한 정체성이 없고 또 시정 모든 분야에서 보면 시장이 어떤 확실한 소신과 신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예외 발언이지만 이것은 불가피하게 필요한 발언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남원시청 공무원 6급 담당이 언론 취재에 불응한다고 해서 언론에 나와서 인사 조치한 사례가 있지요?

○시장 최진영   언론 취재에 불응해서 인사 조치한 것은 아닙니다.

○조영연의원   그러면 능력이 없어서 인사 조치했습니까?

○시장 최진영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조영연의원   여기에서는 답변못할 그런 내용 ......

○시장 최진영   그렇지 않습니다.

○조영연의원   답변해주세요?

○시장 최진영   단순한 취재 거부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과도하게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벗어난 그런 과도한 행동이 있었고 이런 부분이 전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나간 이후에 여러가지 명예 손상이랄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인사 조치를 했고 나름대로 자생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원직에 복귀시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의원   적어도 10만 시민이 그런 대목에서는 최진영 시장을 존경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이 되면 앞에 있었던 선행적인 일들이 후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우리 최진영 시장은 그것을 연결하지 못한 것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

○의장 형병옥   조영연 의원님!

○조영연의원   예.

○의장 형병옥   가급적 원질문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간단 명료하게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의원   지금 이것이 인터넷에 떠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법과 원칙을 존중하면서 공무원 복무를 지도 감독하는 우리 남원시장이시잖아요?

○시장 최진영   예.

○조영연의원   복무의 최고 수장이시니까요.
    공무원이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법을 안지키고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시장 최진영   법과 원칙에 근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영연의원   의회 22명 의원님 전원으로 권고안을 수용 저희가 시장께 낸지가 약 반년이 지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적어도 남원시의회 22명이라면 10만 시민이 내는 권고안이라고 받아들이고 한번쯤은 그 권고안에 대한 수용 여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향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인내하면서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면 시장의 인내심이 대단하다 하는 것을 저는 보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어떤 권고안이지요.
    권고안도 여러개 권고안이 있었어요?

○의장 형병옥   조영연 의원님!

○조영연의원   예.

○의장 형병옥   잠깐 정회를 했다가 본회의를 ......

○조영연의원   정회 사항이 아니에요.

○의장 형병옥   왜냐하면 .......

○조영연의원   의장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요.
    의장께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원시 박종식, 임성호 공직자가 ......

○의장 형병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조영연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마무리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의원   남원시장께 질문드립니다.
    답변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법적 사항이고 가칭 공무원 노동조합은 비합법화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의장을 비롯한 우리 남원시의회 의원 22분은 적어도 노동조합이 필요하고 인정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산직 근로자 같이 저임금에 시달리거나 예를 들어 사람 대접을 해달라고 했던 투쟁이라든가 여론은 생산직 근로자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공무원은 그래도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 모여있는 거대한 조직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있었던 2분의 공직자는 남원시장 면전에서 입에 담지못할 폭언을 하고 매번 의회에 도전을 해서 오히려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와 사명감을 못한 공직자입니다.
    이러한 공직자는 공직자의 길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우리 남원시민 10만은 그런 공직자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을 개혁하지 않고 뭐를 개혁하겠다는 것입니까?
    본인은 의정활동을 하는 기간동안은 일관성 유지와 형평성 유지를 하고 있다고 감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 끝으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앞으로 이 문제는 의원 총회를 열어서 추후 협의하자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장께서는 적어도 행정의 수장으로서 어떤 특단의 결단력이 필요한 시기에 도달했지 않느냐를 질문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최진영   남원시장 면전에서 예의에 벗어난 일을 한적은 없습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2차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배종선의원   의장님!

○의장 형병옥   배종선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시고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의원   답변은 시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형병옥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의원   아직 여독도 안풀리셨을텐데 ......

○시장 최진영   괜찮습니다.

○배종선의원   또 하루종일 수고하십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미흡한 부분에서 한 두가지만 짚겠습니다.
    산내 이정봉 의원님 질문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중에 주민이 백두산에서 자생하는 백산차를 산내 쪽에 보급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 소득과 연계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보시겠다라고 아까 답변하셨지요?

○시장 최진영   예.

○배종선의원   시장께서 백산차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세요?

○시장 최진영   깊이는 모르지만 이 차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들은 ......

○배종선의원   차 맛은 보셨지요?

○시장 최진영   예.
    봤습니다.

○배종선의원   차의 성장 과정이 어떤 조건에서 크는 것은 모르시지요?

○시장 최진영   우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틀린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해발 800고지이상의 그런 고지대에서 서식한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백두산 주변에 자생 서식도 하는데 단군 왕검시대부터 이 차를 가지고 한잔의 제례를 올렸기 때문에 다래라는 말의 언어의 근거가 이 백산차에서부터 유래가 되었다.
    그리고 이런 사항들은 조선 불교 통사 기록에 나와 있는데 ......

○배종선의원   됐어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아까 800고지 이상에서 ......

○시장 최진영   700고지, 800고지 ......

○배종선의원   700-800고지에서요?

○시장 최진영   예.

○배종선의원   저희 백두산 고지가 2,744m입니다.
    저희 한라산이 1,950m, 지리산이 1,915m입니다.
    산내가 몇 m인지 아십니까?

○시장 최진영   산내는 정확하게 .......

○배종선의원   400-500정도 ......

○시장 최진영   400-500정도되고 700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종선의원   700-800고지까지는 안갑니다.

○시장 최진영   상황마을 이런 지역은 600고지이상 ......

○배종선의원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네요?

○시장 최진영   예.

○배종선의원   2,744m 소위 2,700m가 넘는 고지에서 크는 식물이 그쪽 2,744m 고지의 기온과 환경과 습도 모든 것이 다릅니다.
    저희 산내가 토지까지도 다르고 ......

○시장 최진영   그렇지요.

○배종선의원   그쪽에서 성장하는 식물이 이쪽에 와서 소득화시키겠다고 한다는 것을 어느만큼 연구를 하셨습니까?

○시장 최진영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깊이있는 연구는 아직 되어 있지를 않고 다만, 이런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 시장 규모가 1,500억원에서 2,000억원정도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중에서 녹차 같은 경우에는 삼국시대 중국에서부터 유래된 우리차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차로 알고 지금 녹차를 마시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보성 일대 또 하동 일대의 지역 주민들의 소득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부가가치를 올립니다.

○배종선의원   됐습니다.

○시장 최진영   여기까지만 답변드릴께요.
    그래서 최근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전문가들이 약 20여년, 30여년 연구하신 분들이 이 차의 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서울 인근 지역에서 이 재료를 도봉산 일대 일원에서 지금 시험으로 한번 심어봤는데 그런 지형에서도 서식이 가능하다, 재배가 가능하다 이런 판단에 근거해서 장기적으로 그러면 백두대간의 끝자락인 이 지리산에서 이것을 접목해볼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전문가의 의견을 ......

○배종선의원   그쪽에서 실험 재배해본 결과는 나온 것이 있습니까?

○시장 최진영   구체적으로 제가 데이터는 안가지고 있는데 그와 관계된 전문가가 직접 해보신 분이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배종선의원   제가 본질을 말씀드릴께요.
    시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남원에 관련된 여러가지 정책, 시책 개발을 하거나 사업 추진하실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여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접목해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단, 정확한 자료나 실험해본 결과에 의한 토대로 한 어떤 정책 개발을 하고 입안을 해주셔야지 시장님이 그때 그때 생각나면 어떤 좋은 아이디어에 의한 그런 것을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시민들에게 시책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을때 그것이 다행히 잘 이루어지고 추진이 계속 되어가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변동이 되고 방향이 선회할때는 무어라고 해명을 하실 것입니까?

○시장 최진영   그런 부분에 충분히 인정합니다.

○배종선의원   그래서 조심스럽게 ......

○시장 최진영   제가 이해합니다.
    다만, 이런 시정질문·답변의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해보고 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도 이렇게 되면서 발전 방향을 찾는 것은 저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적지로 보는 지역은 현지 실태조사도 했었는데 산내면 중황, 하황, 상황마을 일대가 대단히 위치적으로도 괜찮고 잘 아시겠지만 그쪽 지역이 기후나 또는 고도나 이런 부분이 맞고 우선 가능한 부분 우리 시유지가 약 6만평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는 부분 또 한가지는 거기가 다랑이 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 휴경지가 매년 생각보다 훨씬 많은 속도로 휴경지가 발생됩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면 ......

○배종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쪽의 산간지역에 대한 소득화하는 방법에서 그런 방법도 접목해보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시장 최진영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의원   지금 우리가 백두산이라고 해서 2,700m 넘는다고 해서 악산 같이 생각하시면 착오입니다.
    거기도 상당히 토질이 좋습니다.
    옥토인데 백두산이라고 하지만 토질 자체가 좋아요.
    산내하고는 토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나 시장님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사업들을 어떤 근거나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이것은 100% 할 수 있겠다라고 할때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

○시장 최진영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의원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민들이 들었을때 거기 뭣 한다, 중국의 백산차 갖다가 보급한다라고 어떤 자료나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것은 좀 위험스럽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모든 정책들이나 ......

○시장 최진영   그 문제와 관련해서 끝으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한가지만 분명히 정리를 한다면 당초 이 백산차를 약 30여년 연구하고 TV에도 많이 출연해서 나온 우리차 살리기 관계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원료를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사실 원산지 표시가 장백산에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중국으로 밖에 표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 차의 강점은 우리차라고 소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봤을때에는 지리산권에서 한번 집단 서식을 해서 상용화시켜보자 하는 부분에 그동안 상당기간 그와 관계되신 분들이 연구하고 그런 제안을 우리시에 했었기 때문에 .......

○배종선의원   그쪽에서 그 종자 보급해준다고 해요?

○시장 최진영   예.

○배종선의원   해준다고 답변 들었습니까?

○시장 최진영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의원   일단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백산차를 짚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

○시장 최진영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의원   시책 사업을 쉽게 하시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어떤 근거나 자료를 만들어놓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최진영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의원   그리고 아까 우창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시장님이 답변 안하고 넘어가신 부분이 있어서 다시 그 부분을 짚겠습니다.
    아까 우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지난번에 치룬 허브 엑스포 전시회가 춘향제와 같이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그로 인한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들이 다소 발견이 되었다.
    또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에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시장 최진영   그랬네요.
    미처 답변을 못드린 것 같습니다.

○배종선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린다면 춘향제와 꼭 연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아니면 분리해서 엑스포다운 엑스포를 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한 저희 남원시 입장은 정해져 있습니까?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시장 최진영   우선적으로 시기의 문제는 춘향제 기간과 중복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을 잡아서 엑스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로는 5월에서 9월 사실 그 사이거든요.
    5월에서 9월 사이인데 5월달에 앞으로 장기적인 방향은 지리산 바래봉 철쭉의 기간과 맞춰서 같이 가는 것이 훨씬 좋고 장기적으로 우선 1단계 들어갈때는 홍보나 이런 부분에 미흡해가지고 또 많은 손님이 안오신다 하더라도 장기적 차원에서 본다면 지리산 허브밸리를 조성하는 부분과 연계시켜서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춘향제와 연계시키기 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의원   제가 대안을 말씀드린다면 허브 엑스포와 춘향제는 분리했으면 좋겠다?

○시장 최진영   저도 동감합니다.

○배종선의원   분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분리를 하되 허브 엑스포에 전시하는 사업은 약 10월경정도 저희 남원의 관광과 연계된 소위 춘향제도 물론 관광과 연계되어가지고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만 순수한 허브 엑스포가 제대로 앞으로 유지를 하고 살아날려면 춘향제에 편승한 행사는 안된다?

○시장 최진영   저도 공감합니다.

○배종선의원   독립적인 행사로서 승부를 걸어야 된다.
    그렇다고 보면 약 10월정도 단풍계절 지리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이 오실때 저희 남원지역 축제가 아닌 그야말로 세계 축제로 하실려면 적어도 시기 선택이나 모든 만반의 준비는 충분히 갖추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시장 최진영   우리지역의 여건을 고려했을때는 5월중에 이 엑스포를 하는 것이 여러가지 이것은 어차피 꽃을 통해서 엑스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형, 지리 모든 조건을 봤을때는 5월중에 어떤 시기가 되었든 그 시기점에 엑스포를 하는 것이 가장 생산성 있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개진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의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10월경이면 좋겠다는 대안 제시를 한 것이고 ......

○시장 최진영   분리하는 문제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배종선의원   그리고 5월중에 하는 문제는 저희가 혹시 춘향제에 허브 엑스포가 승부를 걸 수 있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춘향제와 편승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관광객이 많이 참석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안했습니까?

○시장 최진영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올해는 당연히 춘향제 기간을 활용해서 최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성도 많고 인지도도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전략적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배종선의원   그것은 검토를 해주시고 당시 5월4일부터 5월8일까지 행사를 했었거든요.
    내년도 할 계획입니까?

○시장 최진영   내년도도 엑스포 할 계획입니다.

○배종선의원   할 계획입니까?

○시장 최진영   예.
    다만, 기간의 시기 문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종선의원   내년 5월에 하든, 10월에 하든 하실 계획이다는 말씀이지요?

○시장 최진영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의원   그러면 내년에 허브 엑스포를 다시 개최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허브 엑스포가 끝난지 약 70-80일정도 되었네요?

○시장 최진영   예.

○배종선의원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장 최진영   이미 평가 부분은 ......

○배종선의원   평가가 아닙니다.

○시장 최진영   잠깐만요.

○배종선의원   앞으로 향후에 대한 계획 ......

○시장 최진영   도청 회의실에서 부지사가 참여를 하고 아미티에협회 협회장이나 허브 협회장이나 이 분야 관계자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문제점 진단이나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 뒤에 가평에서 약 30여명 허브협회 관계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한 것입니다.
    전국적인 관계자들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허브 엑스포 추진위원회가 결성되면 구성이 될때 준비위원회에 그분들도 다 참여한 가운데 대략 현재 일정상으로는 8월중에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8월부터 본격적으로 내년도 엑스포를 준비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지금 일정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문제인데 산자부 쪽에 해서 4억원 국비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국가 재정 제도가 다 바뀌어버리면서 국비 확보를 하고 싶으면 개발 개정에 포함을 해서 해라 이런 요구가 있고 저희들은 혁신 개정에 포함을 시켜주어라 이런 논쟁이 좀 있어가지고 아직 구체적인 국비 예산 확보에 대한 전제가 안되어 있어서 그것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배종선의원   내년에 할려는 전제에서 2가지를 제가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고 또 시장님께서 꼭 챙기셔가지고 보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는 당초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하실때 291억원을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그중에 당초 국비가 120억원, 지방비 43억원, 민자유치 128억원 해서 총 291억원을 투입한다고 했어요?

○시장 최진영   예.

○배종선의원   국비 120억원중에 지금 얼마 확보했습니까?

○시장 최진영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균특의 개발 재정으로는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매년 10억원정도씩을 포지션을 시딩을 주어가지고 확보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

○배종선의원   매년 10억씩이요?

○시장 최진영   잠깐만요.
    5년동안이지요.
    5년 조성될때까지.
    그래서 예산에 우선 집착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조금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당초에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문화관광부에 제안을 할때 그 규모이거든요.
    그 부분은 자생식물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도 큰 개념에서 지리산 허브밸리라는 하나의 공통된 과제의 한 분야로 판단을 하고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20 몇 억원이지요.
    20억원입니까.
    21억원입니까.
    그 부분 그 다음에 공모전이 되었을때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50억원 부분 그 이외의 저희가 교부세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해서 대략 120억원정도의 계획으로 우리가 추진하겠다 ......
    ......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고랭지에 대한 대체작목 육성 부분에 투입이 되는 여러 대체작목 개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예산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배종선의원   민자유치 128억원 유치할 자신 있으십니까?

○시장 최진영   유치하겠습니다.

○배종선의원   자신있습니까?

○시장 최진영   자신있습니다.

○배종선의원   지금 남원에서 민자 유치해가지고 성공한 사례 몇 가지 있습니까?

○시장 최진영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종선의원   제가 자료 수집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민자 유치해가지고 남원에서 성공한 사례를 저는 아직 못들었어요?

○시장 최진영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128억원에 대한 예산 확보를 민간자본 참여를 못시키면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배종선의원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시장 최진영   제가 시장 그만두겠습니다.

○배종선의원   사임하겠습니까?

○시장 최진영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의원   물론 저희 의회에서는 지원합니다.

○시장 최진영   그것을 믿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남원의 사활을 걸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의원   128억원 유치 못하면 사임하실 것입니까?

○시장 최진영   제가 시장 출마하지 않습니다.

○배종선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제 임기동안.
    그러니까 대신 전제가 되는 부분은 배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남원의 사활을 걸고 ......

○배종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시장님이 128억원을 유치 못하면 시장 사임하겠다?

○시장 최진영   저 출마 안합니다.

○배종선의원   그것은 출마 안한다고 하는 것은 ......

○시장 최진영   제 임기가 남아있는 기간은 2년입니다.
    그 임기동안 총력을 다해서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종선의원   그러면 민선 3기 끝나는 시점까지 128억원 유치합니다?

○시장 최진영   예.
    우리 배의원님도 투자 좀 해주시고요.

○배종선의원   아무튼 저희 의회에서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예.
    감사합니다.

○배종선의원   그리고 허브 엑스포 준비 과정에 대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그것을 준비하시느라고 짧은 기간에 애를 많이 쓰셨는데 참고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세계 엑스포라고 한다면 2-3개월에 준비가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시장 최진영   당연하지요.

○배종선의원   그렇지요?

○시장 최진영   예.

○배종선의원   최소한 약 1년전부터 세계라는 이름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국내 엑스포 같으면 문제가 별개 없는데 세계라는 이름이 들어갔다면 적어도 외국의 허브와 관련된 업체가 어디가 있는가?
    우리가 모르는 허브의 어떤 상품이 어떤 것이 새로 개발이 되었는가 다양하게 수집을 해야 됩니다.

○시장 최진영   예.
    당연하지요.

○배종선의원   그리고 그쪽의 외국 업체에도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을 카다로그나 홍보물을 통해서 계속 보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깊숙이 들어가면 그쪽 관계 업체의 허브와 관련된 민간이나 기업체, 회사에 저희가 초청까지도 정식으로 발부를 하고 그쪽에서 올 수 있는 왕복을 이쪽에서 자기들 참가 의사를 표시해서 반송 우표로 오면 저희가 숙소 문제까지도 안배를 해주는 그런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시장 최진영   당연하지요.

○배종선의원   그런 준비도 없이 세계 엑스포라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시장 최진영   인정합니다.

○배종선의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시장 최진영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의원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력입니다.

○시장 최진영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제가 너무 시간이 오래되어서 설명드리기 죄송한데 모든 것은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런 최소한의 기본적인 준비 과정에 대해서 모르는 시장, 모르는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를 택해서 우리가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남원의 향후 비전을 담보로 하면서 국가의 모든 정책 상황이 동시에 3-4개월경부터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올해 반드시 해내지 못하면 우리가 앞으로는 상당기간 동안에는 이 사업을 추진 못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의 전략적인 판단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의원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은 나중에 제가 업무보고때나 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다시한번 짚도록 하고 다행히 시장님께서 128억원 유치를 못하면 다음에 시장직 출마를 안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

○시장 최진영   대신 전폭적인 지원을 ......

○배종선의원   의회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 대신 관계 공무원들이 이 준비를 위해서는 저희 남원에서 왔다 갔다 뛰어봐야 사실 노하우가 쌓이지 않습니다.

○시장 최진영   그렇습니다.

○배종선의원   세계 엑스포라고 하는 그 규모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그런 규모가 아니에요.
    외국도 보내십시요?

○시장 최진영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의원   외국 엑스포 세계 각국 그런 행사를 홍보물 같은 것을 많이 합니다.
    중국 광동성에서도 많이 하고 ......

○시장 최진영   그렇습니다.

○배종선의원   보내세요.
    그런데 보내셔가지고 가서 노하우를 배워가지고 와서 그것을 세계 엑스포 하는데에 배워온 노하우를 투입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시장 최진영   알겠습니다.
    도와주십시요.

○배종선의원   그런 노력이 보여져야 그래도 세계 엑스포라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중에 나타나지 않겠는가.
    한번에는 안되겠지만 ......

○시장 최진영   진짜 그렇더라고요.
    우리 남원이 지역경제, 농업 문제 많이 나왔는데 지난 6년동안 솔직히 말씀드려서 벽에 몸부림도 처보고 고민도 해보고 했는데 정말 희망의 돌파구를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테마로 잡고 목표 선정을 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추진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미흡한 부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아직 완벽한 어떤 준비태세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잘 갈 수 있도록 지금 걸음마 단계이니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종선의원   다하지 못한 질문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알겠습니다.

○배종선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최진영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2차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술의원   의장님!

○의장 형병옥   김종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시고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의원   다리 아프실텐데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형병옥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의원   오늘 장시간 서계시면서 또 시원 시원한 답변에 정말로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허브밸리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 농업 예산 관련해서 보충질문 이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128억원 민자유치 시장직을 걸고 바로 다음번의 출마까지도 안하신다면서 이렇게 답변을 주셔가지고 ......

○시장 최진영   제 발언은 책임집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종술의원   그런데 민자유치는 가능하다고 하면 그 사업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서 128억원이라는 돈을 투여한다고 하면 그 사업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직은 춘향테마파크가 최초 계획이 우리 국·도비, 시비가 85억원에 민자유치가 60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45억원짜리 사업이었는데 우리가 10원도 민자유치를 못해냈습니다.

○시장 최진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의원   그러다 보니까 현재 85억원 계획에서 현재까지 102억원 계획되어 있지요?

○시장 최진영   예.

○김종술의원   지금 95억원 들어갔고 체험장 7억원 계획되어 있고 102억원 들어갔는데 벌써 우리 국·도, 시비가 17억원이 더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만 가능하다고 하면 충분히 허브밸리 사업에 대해서는 성공할 수 있다.
    시장님께 다시한번 민자유치에 노력을 많이 하셔서 다음번에 꼭 출마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말씀마다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요 하시는데 혹시 의회에서 안도와주신 것이 있는가요?

○시장 최진영   이런 부분이 있지요.
    무엇이냐 하면 때로는 전략적으로 대외적으로 이 문제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뛰어 넘어야 될 그런 산적한 과제들이 있고 상대를 해야 될 파트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한 과정의 문제점 또는 개선해야 될 부분을 모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 있을때 충분히 흉금없이 털어놓고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같이 해나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면 정말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럴리야 없겠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랄까 어떤 비판이랄까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보다는 또 농업 분야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런 분야에 종사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때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가지고 남원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그런 차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종술의원   의회에서도 많이 돕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민자유치를 하는데 128억원을 해낼려면 예를 들어서 때로는 기업가들을 만나서 어디가서 술도 마셔야 될 것이고 돈이 부족하면 예산을 올리십시요?

○시장 최진영   예.
    알겠습니다.

○김종술의원   우리 의원님들께서 너그럽게 다 승인해주실 것입니다.

○시장 최진영   예.
    알겠습니다.

○김종술의원   꼭 유치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지금부터 허브밸리 관련해서 왜 우리 허브밸리가 운봉이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십시요?

○시장 최진영   우선 그렇게 봤습니다.
    첫째는 지리적 접근성이랄까 또 그 인근 지역의 연계성이 일단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허브밸리를 구축하는 부분은 테마타운도 있고 여러가지 생산단지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산업화되는 최소한의 어떤 집착화 시설도 필요할 것입니다.
    20년, 30년 뒤까지 봤을때.
    그렇게 봤을때 우선적으로 이 시설이 성공을 할려면 영·호남권 또 그 지역에서 1시간, 2시간 반경내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중심 센터가 필요했다고 보고 또 지리산이라는 천혜의 어떤 자생식물의 보고를 최대한 활용할 그런 브랜드의 가치도 필요하다 그런 브랜드성도 봤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지금 아마 걱정하시는 부분이 거기가 지대가 높기 때문에 온도 차이로 인한 여러가지 각종 허브 식물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중해 연안에서만 서식이 가능한 허브도 있지만 후카이도 처럼 고지대에서도 서식하는 허브 식물들은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던 레포츠와 관계된 부분도 같이 연계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관광에 어떤 하나의 거점의 형태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또 5월 한달 기간동안에 약 40만명이상의 철쭉 인파가 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초기 단계에서도 그런 부분이 같이 연동이 되어주어야 실패할 위험성이 없다 그런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김종술의원   시장께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셔야 또 제가 시간을 지켜야 되거든요.

○시장 최진영   예.
    죄송합니다.

○김종술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가지 그쪽의 허브라는 식물을 가꾸는데에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우리 남원 관광지의 함파우 마을까지 수십만평의 땅을 공원지역으로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시장 최진영   예.

○김종술의원   또한 관광을 개발하면서 지역경제와 연관을 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함파우 쪽에 있는 남원 관광지 개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춘향테마파크 끝나고 나서 개발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 최진영   현재 시의 자체적 계획은 없습니다.

○김종술의원   없지요?

○시장 최진영   그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은 민간자본에 대한 유치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시 재정을 투입해서 거기를 개발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김종술의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디 운봉이다 이렇게 딱 지정을 하지말고 여러가지로 이쪽, 저쪽을 놓고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이 과연 예산을 투여해서 우리 남원시에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인지?
    우리시민을 위해서 어떤 것이 더 득이 될 것인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더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노암 농공단지를 만들어놓고 사실은 제가 분석을 해보면 노암 농공단지에 토목 공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암 농공단지가 지금 평당 조성비가 약 34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장계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13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분양가도 여러가지로 13만원, 3만5,000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어느 한 곳을 지정을 해놓지 마시고 어디가 좋을 것인가는 다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랄지 이런 것을 놓고 충분히 전문가들과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공원지역으로 지정해놓고 있는 남원 관광지 지역 주민들은 지금 사유 재산권 침해를 당하면서 우리시에서는 아까 시장님 답변대로 개발 계획조차도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거기이어야 된다라는 명분만 있으면 거기다 하십시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어디다라고 이렇게 못박지 마시고 남원을 전체적으로 놓고 어디에 했을때 이것이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인가를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예.
    상당히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술의원   고맙습니다.
    두번째는 농업 예산 관련해서 연도별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98년도 우리 본예산에 총예산에 일반회계 부분이 1,516억8,500만원일때 우리 농업 분야 예산은 429억1,900만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예산 비율의 28%를 차지했었습니다.
    99년에는 20%로 떨어집니다.
    매년 예산은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98년도에 1,500억원에서 2004년도에 일반회계 2,110억원정도로 약 600억원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600억원정도의 예산이 늘어났는데 농업 분야 예산은 역으로 160억원이상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민선 2기, 3기를 거치면서 최진영 시장께서 농업 관련해서 예산을 배분하는데 아주 인색했다.
    그래서 우리 남원의 농업을 자꾸 피폐화 시켜가고 있다라는 증거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 최진영   그러면 97년도는 어쨌는가요?

○김종술의원   97년도는 조사를 한적이 없습니다.

○시장 최진영   제가 잘 몰라서요.

○김종술의원   그러니까 98년 .......

○시장 최진영   2000년도 예산만 딱 ......

○김종술의원   98년도부터 99년, 2000년, 2001년 계속 7년 것을 확인해보면 28%에서 현재 12.66%로 일반회계만 계산한 것입니다.
    아까 장종한 의원께서는 전체 예산을 계산했고 ......

○시장 최진영   의원님!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아까 예산을 줄여가지고 농업을 피폐시켰다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 과한 표현이시고 중앙 정부의 경지정리 사업이랄까 이런 부분이 대폭적으로 지원이 되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래서 전체 예산의 규모는 크지만 실질적인 농업 소득증대 부분과 직결되는 부분 또 자체 시비 투자가 얼마만큼 늘어났느냐 이것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추 경지정리랄까 이런 대규모 투자 사업이 다 정리가 되면서 전체적인 농업 예산의 포지션 자체는 줄어들었는데 또 해마다 일률적으로 줄어든 것은 아니고 2003년도 같은 경우는 약 298억원정도 이렇게 되었다는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260 몇 억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67억원입니까.
    지금 11.6%로 이렇게 비율은 떨어졌는데 아까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 의원님들 지적을 제가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이 비율을 상당 부분 농업 소득증대 쪽에 해가지고 늘려 나가겠다는 원칙의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

○김종술의원   예.
    그렇습니다.
    원칙의 입장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자체 사업비 투자 현황이나 우리 경지정리 사업 투자 현황이나 전부 저에게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7년간 것이 전체적으로 저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 사업비 예산도 줄여왔습니다.
    줄여왔기 때문에 우리가 98년도에 1,500억원 예산일때 420억원이 농업 분야 예산으로 투자가 되어서 28%이었는데 매년 비율이 떨어져서 2004년도에는 2,100억원중에 267억9,000만원입니다.
    제가 각 인근 단체의 가구별, 인구별 지원 예상 내역을 한번 뽑아봤어요.
    아까 자리에 앉아서 계산기로 계산을 해봤는데 ......

○시장 최진영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지요.

○김종술의원   참고로 오늘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께요.
    장수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가 가구수가 4,433가구입니다.
    농업 인구수가 12,208명입니다.
    인구 비례해서 장수군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412만5,702원이 나오고 인구 비례해서는 149만8,135원이 나옵니다.
    우리 남원시는 가구가 12,275가구, 인구가 36,477명입니다.
    인구별로 하면 73만4,000원으로 정확하게 장수의 절반입니다.
    그 다음에 가구별로 하면 218만원으로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지금 여기 임실도 있고 순창은 못뽑았습니다만 임실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농업 행정을 잘 해왔다라고 또 시장님께서는 농민단체나 농민이 모인 자리에 가시면 저는 농민의 자녀로서 우리 농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항상 하십니다.

○시장 최진영   예.

○김종술의원   지금 현재 결과로 봤을때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라는 말씀인데 과연 얼마만큼 아까 시장님께서 농업 분야의 예산을 어느정도 넓게 잡아서 현재 하시겠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은 장종한 의원님의 본질문때 있으셨지만 혹시 좀더 확고하게 시장님께서 그동안 농민단체나 농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일정 비율을 농업 부분에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일정 비율을 매년씩 예산에서 배정하겠다 이런 생각은 안가지고 계신가요?

○시장 최진영   우리 간부들과 진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어도 시 살림을 책임지는 시장 입장에서 즉흥적으로 판단해서 몇 %, 몇 % 이렇게 자르는 것은 그것은 위험한 생각이고 정책적 차원에서의 어떤 결심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진지하게 협의해 나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정말로 우리 농업 발전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제가 천명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고 추후에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종술의원   그러니까 올 연말에는 오늘 하신 약속을 꼭 지켜주실 것으로 믿으면서 제가 더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도 참고 내려가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알겠습니다.

○김종술의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최진영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2차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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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2인)
김길호     김병석     김재덕     김종술     김철
김홍래     노경환     배종선     송우섭     우창희
이강석     이안기     이정봉     장종한     장춘환
정준상     조영연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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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7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황윤연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보건소장 임정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종합민원과장 안순엽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사회복지과장 김정환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재무과장 이광우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중규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수도사업소장 최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