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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본회의-제2차)
제9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5월 20일 (목)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남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3.2004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안
4.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남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3.2004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안
4.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홍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대만 총통 이취임식에 초청이 되셔서 잠시 출타하신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이점 의원님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홍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성모
의사담당 양성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9일 배종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으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의결을 보류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2004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홍래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배종선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배종선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왕정동 출신 배종선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5월 1일 테마공원과 향토박물관 개관을 시작으로 4일부터 8일까지 5일동안 남원의 자존심이요, 전통문화 축제인 제74회 춘향제와 한국 최초의 2004 남원세계허브산업 엑스포를 치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행사 준비와 마무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춘향문화선양회, 춘향제전위원회 및 각 시민단체와 관계 공무원들의 협조와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 남원허브산업 엑스포는 진행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운영상의 문제와 행사장 주변의 교통통제 및 기타 몇 가지 문제점들은 있었지만 짧은 기간동안 준비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다채롭게 준비되어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허브란 인간에게 유용하고 특별한 식물의 대표적인 것으로 꽃과 종자, 줄기, 잎, 뿌리등이 약, 요리, 향료, 살균, 살충, 미용, 의류에까지 사람이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유익하게 응용할 수 있는 초본식물이 바로 허브이며 고대에는 향과 약초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2004 남원세계허브산업 엑스포를 통해서 허브를 향내가 나는 하나의 식물의 이름으로만 생각해왔던 시민들을 허브시장의 무한한 잠재성과 허브를 응용한 시장이 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는 점은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최진영시장!
우리 남원의 허브산업 발전을 위해 본 의원은 2004 남원세계허브산업 엑스포 행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점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 최초로 시도하는 세계허브산업 엑스포라는 이름에 걸맞는 규모의 행사가 되지 못한점이 아쉽습니다,
본 의원은 중국 광동성의 꽝저우 시와 홍콩에서 박람회측의 초청을 받아 각종 산업박람회를 수차례 들러본 일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 박람회다운 규모와 세계각국의 대규모 참가업체들이 박람회를 통해 세계 각국에 자기 회사소개와 홍보 그리고 상품을 소개하여 구매로 이어지게 만드는 그야말로 총칼없는 산업 전쟁을 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허브산업 엑스포라는 거창한 이름에 걸맞는 행사를 기대했던 많은 시민들은 시설의 규모나 참가했던 업체의 규모 그리고 미용과 향수, 방향제등 상품의 단조로움과 구색맞추기식의 5개국의 참가등으로 세계허브산업 엑스포는 규모나 내용면에서 지역 엑스포 수준을 넘지 못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계허브산업 엑스포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면 적어도 실무진들을 홍콩을 포함한 외국에서 치러지고 있는 세계산업 박람회등을 방문하여 노하우를 축적해야 할것이며 참가업체가 출품할 상품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한 6개월 전부터 국내외의 허브와 관련된 업체에서 홍보와 참석을 유도하여 질좋고 수준높은 새로운 상품들이 출품되어야만 명실공히 세계허브산업 엑스포로 성장할 것입니다,
둘째는 지난 2월 13일 의원총회때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국비 120억원, 지방비 43억원, 민자유치 128억원, 총 291억원을 투입해서 허브산업을 육성한다는 사업보고를 한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5월 18일 있었던 자치행정상임위원회 회의때 의회에 제출한 2005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서에는 국비 50억원과 지방비 50억원을 확보해서 총 100억원 규모로 30,000평 부지에 지리산 허브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는 당초의 보고와는 달리 약 3분의 1 수준에 머무는 사업규모로 허브밸리 조성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것인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곧 뜬구름 잡기 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한 주제가 있는 관광자원 개발계획 보고회에서 1등을 하여 국비 50억원을 확보하였다고 발표한 일이 있었지만 확정된 50억원이 아니고 50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국비 50억원이 확보되지 못하고 축소된다면 모든 개발 계획을 축소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거창하게 관광특구 추진과 관광단지로 개발하려 했다가 관광지로 전략해버린 제2의 양림단지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총회 당시에 세계허브산업 엑스포는 시도해 볼만 하지만 허브밸리 조성사업에 291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은 신중을 기해줄 것을 지적한 일이 있었습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이번 2004 남원세계허브산업 엑스포는 남원을 최고의 관광도시로 만들고 주민의 소득증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리산과 춘향제라는 지역적 문화적 기반은 허브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게 만들어 나갈 것이며, 타 지역에서 따라 올 수 없을 정도의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행사기간 내내 홍보를 하고 다녔습니다.
허브산업을 통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산업, 학계, 행정, 연구기관과 생산농가들이 공동 참여하는 허브산업육성 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지리산 주변의 천혜적인 자연적 환경을 이용한 건강 테마촌 개발과 허브 체험장을 만들어 관광 소득화와 미래시장을 겨냥한 품종의 선정과 재배육성으로 농업 소득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본 관광 개발계획도 전면 재검토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 5월 1일 개관한 향토박물관의 중정에 설치된 농악인의 조형물과 석면에 조각된 공연장면에 대해서 한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사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6매중 1번과 2번 자료는 향토박물관 중정에 설치된 조형물 입니다.
그리고 3번과 4번은 우도농악을 하고 있는 정읍농악단의 공연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진 자료 5번과 6번은 좌도농악을 하고 있는 저희 남원농악단의 공연장면과 남원이 하고 있는 좌도농악의 상모입니다.
사진 자료를 자세히 보시면 저희 중정에 설치되어 있는 상모의 모양과 정읍 우도에서 우도농악을 하고 있는 정읍 농악단의 상모의 모양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원에서 하고 있는 좌도농악의 상모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좌도농악은 전라도 서쪽의 평야지역과 경계를 이루는 노령산맥 사이인 전라도의 동부 산간지역으로 장수, 진안, 임실, 남원, 구례, 곡성, 고흥 등지의 풍물굿이며 우리 남원도 좌도농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정에 설치된 농악인의 조형물은 상모형태가 우도농악의 상모입니다.
좌도농악 특히 남원농악의 맥을 잇기 위해 많은 농악인들이 열심히 후진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다른 한쪽에서는 명실공히 향토박물관이라는 곳에 고유 전통문화를 왜곡하는 조형물을 만들어놓고 향토문화를 홍보하고 있는것이 남원의 행정입니다.
최진영시장!
개관이 되기 오래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개관이 된지 오늘로서 20일째입니다.
하루빨리 동으로 만들어진 조형물과 석면에 새겨진 공영 장면중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올바른 전통문화가 후손들에게 교육의 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홍래
김길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길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길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2004년 5월 19일 제9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계법에 따라 광한루원 관광요금에 포함되어 징수해왔던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 제도가 폐지됨에 입장료 인하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그동안 타 지역보다 낮게 징수해왔던 관람료 및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광한루원의 경영행정 및 입장료 현실화 차원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남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3.2004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안 맨위로 |
○의장 김홍래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2004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김홍래
정준상 산업건설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준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준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7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2004년 5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9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환지 관리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 정비법 시행령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용도 지역안에서의 건축 제한중 자연녹지지역, 제외관리지역, 관리 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공장과 창고 시설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남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04년 기금액인 1억1,100만원중 5,400만원을 투입하여 여름철 재해피해 예방을 위해 소규모 불안전한 시설을 사전에 정비 및 보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금운용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홍래
의사일정 제3항 2004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맨위로 |
○의장 김홍래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홍래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남원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 정수는 3인으로 하며 위촉 기간은 20일 이내로 하고 대표위원은 남원시의회 의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남원시 결산검사 위원 추천 및 위촉 기간을 제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의원중에서 배종선 의원으로 하고 다른 두분의 위원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 출신인 공무택씨와 한길상씨를 추천합니다.
자세한 인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기간은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으로 하며 대표위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배종선 의원으로 하고 공무택씨와 한길상씨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장 김홍래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의장이 추천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홍래
이상으로 제95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 계획 청취와 일반안건 삼사 그리고 현지답사 활동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국가 및 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면밀히 검토하고 실현 가능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서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국가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시민들이 원하는 숙원 사업등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사업장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민원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도 없지 않습니다.
이는 사전에 지역 주민의 여론수렴이 부족해서 기인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앞으로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요구사항등을 귀담아 들어 면밀한 검토와 지역 여건등을 충분히 파악해서 해결함으로서 행정의 신뢰성과 주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금년도 어느덧 반년이 다 되어 갑니다.
연초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준비했던 계획들이 미진한 사업은 없는지 하나 하나 꼼꼼히 챙겨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의회도 더욱 심기일전해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더 한층 분발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건승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김길호 김병석 김재덕 김종술 김철
김홍래 노경환 배종선 송우섭 우창희
이안기 이정봉 장종한 장춘환 정준상
조영연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출석공무원 (15인)
부시장 황윤연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보건소장 임정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재무과장 이광우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중규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수도사업소장 최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