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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본회의-제1차)
제9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5월 17일 (월) 11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회기결정의건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휴회의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회기결정의건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휴회의건
(11시10분 개의)
○의장 김홍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홍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성모
의사담당 양성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송우섭 의원외 일곱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10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9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5월 15일 정준상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0일날 송우섭 의원외 일곱분의 의원께서 중앙 및 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 및 일반안건 심사,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월 7일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4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5월 8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홍래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준상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준상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정준상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홍래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백두대간의 잘못된 실태와 대처의 방안에 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백두대간은 수계와 행정 구역의 경계를 중심으로 위치하여 그동안 백두대간 부분에 위치한 주민들의 실생활을 위협하고 제한하여 왔으며 운봉에서는 야산임에도 불구하고 백두대간 완충 구역과 전이 구역이라 하여 골프장 건설도 두 번이나 반려된 실정으로 그동안 동부 4개 읍·면 주민들의 엄청난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원시 행정에서는 그동안 너무 등한시 해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26일에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지정 원칙과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공청회에 지역사회 이해관계 관계자, 시민단체와 지자체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필요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이 남원시에 4월 21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환경위생과에서는 4월 23일에 공문을 관련 부서에 발송을 하였습니다.
4월 26일날 산림경영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4월 26일에 이와 같이 중요한 공청회가 있으면 문서의 결재와 공람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느니 시장이나 부시장에게 보고하여 즉시 대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등한시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태백은 대규모 주민이 상경하여 공청회 지역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집회가 있었습니다.
남원지역은 전국에서 제일 긴 거리인 440.5Km의 아영 봉화산에서 만복대까지의 백두대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관계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그동안 아무런 의견 제시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남원시 행정의 잘못된 실태입니다.
아영과 운봉·인월을 거친 백두대간의 잘못된 실태와 또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봉지역은 읍소재지가 해발 470m이며 행정 마을이 33개로 해발 470m에서 650m 사이에 마을을 형성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길게 뻗은 지리산 능선은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어 있으며 동네 야산이라고 볼 수 있는 서쪽지역은 전체가 백두대간으로 이루어져 한곳도 개발할 수 있는 곳이 현시점에서는 없습니다.
읍세는 전국 최하위로 지역개발의 필요성이 시급하고 교통 여건과 공원 지역등으로 묶여 개발이 더딘 실정입니다.
국민소득 증가와 주 5일제 근무등으로 도시민의 여가 활동 기회가 늘어나면서 운봉을 찾는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관광객을 수용할 여건이 미흡하여 주민 소득과의 연계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운봉읍 주촌, 장동, 매요마을은 백두대간과 마을과의 거리가 20m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실태로 마루금이 마을을 지나가며 가장, 준향, 장교, 가동, 권포, 임리, 가산, 방현 마을은 마루금으로부터 100m에서 200m 이내에 마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은 산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운봉읍 주촌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주천면 고기리와 덕치리는 들판을 지나가는 백두대간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는 백두대간의 의미와 연계성이 상실되어 있는 잘못된 그런 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운봉은 고랭 분지로 이루어진 지형 영향으로 주민들은 해발 470m에서 700m까지 논농사와 밭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봉은 동쪽으로 길게 둘러처진 국립공원과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가축유전자 시험장이 대규모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개발의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서남 방향에서 북쪽으로 이어진 백두대간마저 환경부 안대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면 운봉읍 주민들은 생존권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것입니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운봉 고원의 지역 특수성을 감안 운봉지역은 환경부 안이나 산림청 추진방향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지리산 산악권 지대에 위치하여 지역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왔으나 운봉 소도읍 가꾸기, 국악의 성지 조성, 판소리 대학교 유치,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 태릉 제2 선수촌 유치, 지리산 골프장 건설등으로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와 추진 의지가 어느때 보다도 한껏 고조된 상황에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은 운봉 주민들은 물론 남원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원성과 불신을 초래할 것입니다.
운봉읍을 지나는 백두대간은 지역 특성이나 주민생활 여건을 적극 반영하여 특별구역으로 지정하여 최대한 주민의 재산권이나 읍의 개발 여건에 지장이 없도록 지정하되 마루금이 마을을 직접 지나가는 주촌, 장동, 매요마을은 마루금 부분 양쪽 5m 이내만 핵심 구역으로 관리하고 완충 구역은 없애야 합니다.
마루금에서 200m 이내에 마을이 위치한 가장, 준향, 장교, 가동, 권포, 임리, 가산, 방현마을 주변은 핵심 구역을 마루금으로부터 양안 50m에서 100m 이내로 지정해야 됩니다.
운봉읍 덕산리 수정봉에서 주천면 덕치리 노치마을, 운봉 주천마을, 주천면 고기리 들판을 지나 고리봉을 경유하여 만복대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마루금은 현 실정에 맞게 수정봉에서 주천면 덕치리 구룡폭포 쪽을 경유 만복대 능선 방향으로 백두대간 마루금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시 표고는 운봉 같은 경우 500m가 아닌 운봉지역 주민생활 여건상 800m 이상으로 지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남원시에서는 부시장 직속으로 한시적인 기구를 만들어 결사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또한 운봉읍민은 3,000명 서명운동에 돌입하였으며 각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시정되지 않을시 6월 21일 태백과 연계하여 대규모 읍민 상경 집회 투쟁을 할 것을 결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회기결정의건 맨위로 |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홍래
제95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5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
○의장 김홍래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홍래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우섭 의원외 7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
○의장 김홍래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홍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5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읍·면·동 순서에 따라서 김철 의원과 김종술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휴회의건 맨위로 |
○의장 김홍래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홍래
의사일정에 따라 중앙 및 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8일부터 5월 1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홍래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김길호 김병석 김재덕 김종술 김철
김홍래 노경환 배종선 송우섭 우창희
이강석 이안기 이정봉 장종한 장춘환
정준상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출석공무원 (23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황윤연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보건소장 임정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재무과장 이광우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중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주민자치과장 이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