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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본회의-제1차)
제9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3월 30일 (화) 10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회기결정의건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휴회의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 5분자유발언 >
1.회기결정의건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휴회의건
(10시10분 개의)
○의장 김홍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홍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성모
의사담당 양성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송우섭 의원외 일곱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23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9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3월 29일 김종술의원, 송우섭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3일 송우섭 의원외 일곱분의 의원께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추진상황 보고청취 및 일반안건 심사,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월 11일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향토박물관운영조례안·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남원시관광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3월 24일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춘향테마파크관리및운영조례안·남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남원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남원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미국롬폭시와의자매결연취소승인의건 이상 8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당일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홍래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종술 의원과 송우섭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종술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김종술의원
김종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홍래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본의원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행정은 법과 규정에 의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예측가능한 행정을 실시하여 우리 모두가 바라는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왔습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지난 제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단체와 의회에서 지적한 생활폐기물 처리절차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대시민 사과와 함께 원점에서 용역을 실시하여 우리시의 실태를 정확하게 평가한 후 더이상 시민 사회의 불신과 분열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의회의 대안 제시에 대하여 행정의 책임자로서 수용하겠다고 시민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최진영 시장!
공인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한 약속도 지켜야 하는게 도리일 것입니다!
하물며 시장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마저 이행하지 않는다면 누가 시행정을 신뢰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시장께서는 더이상 시민사회와 의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의회의 대안 제시를 수용하겠다고한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여 주실 것을 충언드리면서 발언하겠습니다.
제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원시 생활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남원시에 이송한 주요 권고안의 내용입니다.
2개의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재활용 처리시설을 설치한뒤 민간위탁을 시키는 방안은 우리시의 제반여건을 고려할때 최적안이 될 수 없다고 두용역기관이 모두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주)벽산은 시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직영하는 방안을 최적안으로 제시하였고 한국산업경제 개발원에서는 시에서 시설을 설치하여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최적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제반 여건등을 면밀히 검토 남원시에 가장 적합한 쓰레기 처리방안은 재활용 처리시설을 새로 설치하지 않고 종전과 같은 적합한 방법으로 분리 매립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권고안을 채택하여 생활쓰레기 관련 모든 시책이 본 권고안대로 이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 밝힌바 있는 시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2회에 걸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간담회에서 부시장으로 하여금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한 (주)거성 대표자의 요구사항을 의회에 설명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 지속적으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채 의회에 (주)거성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남원시를 (주)거성의 산하기관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시장!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시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만약 시장께서 시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주)거성의 요구사항을 의회에 설명하려고 한다면 그동안 약속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데에 대한 대시민 사과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이상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당초 시장께서 시민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약속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고 지난 3월 16일자 자치행정위원회 간담회에서 보고된 (주)거성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성의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물을 남원시가 감정가에 매입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한 내용으로 첫째,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전문기관의 검증후 하자가 없다면 추정액 45억원으로 매입하고 둘째, 평가단을 구성하여 1주일간 평가한후 매입할 경우 추정액 37억원으로 매입하고 셋째, 검증 및 평가없이 감정가에 매입 할 경우 20억원으로 매입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물을 검증후 매입할 경우와 검증 및 평가없이 매입할 경우 추정가액이 무려 25억원의 엄청난 가격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원시장은 (주) 거성의 사업주도 대리인도 아닙니다.
따라서 시설을 설치한 사업주가 당연히 시설물을 평가하고 시험가동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부담하고 시설물의 정상가동 여부를 평가하고 검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증도 되지않은 시설물을 남원시가 사업주의 요구에 의하여 검증에 필요한 시예산을 부담하여 시험가동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시장!
시장께서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검증이 되지 않은 자동차를 소비자가 성능 검증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자동차를 구입한 사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동차를 제조한 회사는 당연히 자동차의 성능을 평가하고 검증한후 소비자가 자동차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승도 시켜주고 소비자는 가격과 성능을 평가한후 만족할 때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검증이 되지 않은 자동차를 45억원에, 검증에 따른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검증이 되면 20억원에 판매한다고 하는 조건의 자동차를 구입할 소비자는 단 한명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우섭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송우섭의원
송우섭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홍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인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등을 통하여 논란이 되었던 남원시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몇가지 조언을 최진영 시장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2003년 12월말 기준으로 13개 실·과·소에 46개의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설치 근거를 보면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가 남원시규제개혁심의위원회등 27개 위원회, 자치법규에 근거한 위원회가 남원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등 1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실·과·소별 위원회의 관리현황을 보면 기획감사실이 7개 위원회로 가장 많고 다음이 재무과로 6개 위원회이며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가 5개 위원회, 복지행정과, 지역경제과, 건설행정과가 4개 위원회, 시민봉사과, 농업진흥과가 3개위원회, 건축과 2개 위원회, 환경위생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가 각각 1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46개 위원회의 위원은 총 590명으로 이중 당연직 위원은 64명, 위촉직 위원이 526명이며 이중 여성위원은 60명으로 약 11.4%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중복 위촉 위원을 보면 당연직 위원으로 부시장이 23개, 산업건설국장이 17개, 자치행정국장이 12개, 시장, 재무과장, 도시개발과장이 6∼7개, 농업진흥과장, 복지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이 4∼5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었으며, 위촉직으로는 남원시 고문변호사가 6개, 예총회장, 여성단체부회장, 모 세무사가 5개, 남원문화원장, 여성단체회장, 사회봉사단체회장이 4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잇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46개 위원회중 년중 회의를 미개최한 위원회가 18개 위원회로 40%에 달하였으며 1회 개최가 9개 위원회, 2∼3회 개최가 12개 위원회, 4∼5회 개최가 2개 위원회이며 년중 회의를 6회이상 개최한 위원회는 5개 위원회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을 볼때 남원시의 각종 위원회는 관계법령에 근거 46개의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으나 그 운영에 있어서는 년중 회의 미개최 18개 위원회, 1회 개최 9개 위원회등 전체 위원회의 60%가 그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하였고 일부 위원회는 서면 심의로 대체하는등 매우 형식적이며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 64명, 위촉직 위원 526명등 총 590명이나 그중 여성위원은 60명으로 전체 위촉직 위원의 11%로 정부 권장선인 30%에 크게 모자라고 그 또한 특정인 몇 명이 4∼5개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고 있어 여성의 시정참여 기회가 매우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복 위촉 사례를 보면 시 소속 공무원은 그 직책에 의거 위촉되었겠으나 많게는 23회까지 중복 위촉되었으며 위촉직 외부인사 또한 관련된 사회단체의 대표위주로 위촉하다보니 4∼6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의 수가 7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다 다양한 의견의 반영과 폭넓은 시정참여를 위해서 공무원은 단체장이나 부서장 위주로 위촉하는 것을 지양하고 전문식견이 있는 관리직과 실무자를 해당 기관장이나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하고 민간분야 위원 위촉은 위촉대상 인원이 적어 중복 위촉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대개 관련 사회단체장 위주로 위촉하는 경향이 있어 중복 위촉되고 있으니 각 사회단체에서 전문인력을 추천받아 위촉하도록 하고 보다 많은 시민의 소리와 의견을 듣기 위하여 숨어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은 지역민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행정에 접목시키려는 의지와 노력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은 보다 많은 계층의 시민들에게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여성위원의 위촉을 활성화하여 여성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많이 제공하여 열린시정, 열린행정의 폭넓은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회기결정의건 맨위로 |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홍래
제94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
○의장 김홍래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홍래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우섭 의원외 7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
○의장 김홍래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홍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2명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4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읍·면·동 순서에 따라서 정준상 의원과 노경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휴회의건 맨위로 |
○의장 김홍래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홍래
의사일정에 따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내용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청취등들 위해서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홍래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김길호 김병석 김재덕 김종술 김철
김홍래 노경환 배종선 송우섭 우창희
이강석 이안기 이정봉 장종한 장춘환
정준상 조영연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출석공무원 (23인)
부시장 황윤연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보건소장 임정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재무과장 이광우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중규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