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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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본회의-제2차)

제91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09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국민기초생활법에따른차상위계층자관리에대한권고안
 2.시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국민기초생활법에따른차상위계층자관리에대한권고안
 2.시정질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홍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홍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성모   의사담당 양성모입니다.
    12월 1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의 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12월 8일 국민기초생활법에의한차상위계층자관리에대한권고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12월 8일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송우섭 의원, 배종선 의원, 형성옥 의원으로 시정질문 요지서는 당일 남원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국민기초생활법에따른차상위계층자관리에대한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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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홍래   의사일정 제1항 국민기초생활법에따른차상위계층자관리에대한권고안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홍래   조영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영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국민기초생활법에의한차상위계층자관리에대한권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절대 빈곤층의 생활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자 관리에 대한 관리 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시에 드러남에 따라 잠재적 절대 빈곤층인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자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등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로 되어 있는 이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남원시장에게 권고토록 한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자 관리에 대한 권고안은 지방자치법과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3년 12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복지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원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관련하여 차상위계층에 대한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관리 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2003년 12월 6일 재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였으며 국민기초수급 업무 담당공무원 사회복지사 임성호는 복지행정과 재감사이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따라 당연히 출석하여야 함에도 본 업무의 관리 감독자인 김정환 복지행정과장의 누차에 걸친 출석 명령에 불복하고 감사위원장인 조영연 자치행정위원장의 수차에 걸친 직접 출석과 자진 출석요구를 외면한채 본인 업무의 잘못된 점을 반성하기는 커녕 남원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문제로 비화시키는 중대한 잘못을 자행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감독하며 행정의 잘못을 시정하고 견제하도록 부여된 권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지방의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공직자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 중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중 드러난 관리가 부실한 잠재적 절대빈곤층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자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등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에 대한 혜택이 많이 주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절대 빈곤층의 생활이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지금 국민기초 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의 조사 및 관리에 대한 업무 소홀을 희석시키려는 성명서 발표는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특히 남원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전체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 모두의 정당한 주장등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며 시정할 사안이 있으면 시정되어야 합니다.
    정당하지 못한 사안까지도 합리화하려는 공직협의 간부가 있다면 남원시 발전과 공직사회 발전 또한 공직협의 발전을 위해서도 회원 모두의 엄정한 비판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남원시 공무원 모두와 남원시공무원직장협의회 전체 회원에게 남원시의회 의원 모두는 항상 격려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행정과 사회복지사 임성호 개인의 업무 잘못을 직장협의회 간부라고 하여 사실관계 파악이나 확인절차등을 거치지 않은채 남원시공무원직장협의회 인터넷 공지사항란을 이용하여 공표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남원시민 모두에게 지탄받아야 할 중대한 사건이며 남원시공무원직장협의회 박종식 회장 또한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남원시 의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강력히 권고하니 남원시장은 수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권고사항들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남원시장과 공직협 간부 한 두 사람이 공모하여 본사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 지을수 밖에 없다는 것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감사결과 관리가 부실한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계층자에 대한 타 시·군의 우수 관리 사례를 연찬하여 재조사를 즉각 실시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에 대한 자활 지원 프로그램과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 시행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법률로 보장된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고 본인 업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본질을 호도하여 공직협의 문제로 비화시킨 사회복지 공무원 임성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감독하며 행정의 잘못을 시정하고 견제하기 위해 부여된 지방의회의 고유감사 권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자칭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전북지역 본부 남원시지부 명의의 성명을 즉각 철회토록 하고 남원시민과 남원시 의회에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남원시장은 평소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언론 취재에 부당하게 행동하였다고 하여 인사 조치한 선례를 거울삼아 즉각적이고 분명하게 조치를 취하여 흐트러진 공직기강이 바로 서도록 엄중히 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의 업무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을 본인이 공무원직장협의회 간부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 문제로 왜곡 호도하는 것은 참으로 추접하고도 비겁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남원시장에 대한 길들이기를 끝내고 이제는 남원시 의회를 길들이게 하려는 행태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공직협에서 인터넷에 올린 직장협의회 간부 길들이기가 아니고 어찌보면 남원시의회 의원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공직협의 인터넷의 운영도 99%의 순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 사회의 분열을 유발하는 단 1%의 역기능에 대해서도 깊이 고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권고안과는 별개로 진실를 규명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사태에 이르게 된 행위와 인터넷을 통한 조작 및 허위 사실, 명예훼손, 입법기관에 대한 모독죄에 대하여는 사법적 책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의사일정 제1항 국민기초생활법에따른차상위계층자관리에대한권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이의가 없으므로 국민기초생활법에따른차상위계층자관리에대한권고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시정질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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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홍래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홍래   이번 회기중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송우섭 의원님을 비롯한 3분의 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전에 송우섭 의원과 배종선 의원께서, 오후에는 형성옥 의원께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시정질문 및 답변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방식은 먼저 두분의 의원께서 모두 질문을 마치신 후 시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질문 발언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으로 되어 있으며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미리 질문요지서를 통보해드린 바 있사오니 시간이 초과되어서 발언하지 못한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도 발언이 없다 하더라도 질문요지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송우섭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송우섭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홍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질문]본 의원은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왔던 남원시의 인사행정중 읍·면·동 직원의 본청 전입시험 시행과 읍·면·동 순환인사에 대하여 최진영 시장님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남원시에서는 읍·면·동에 근무하는 7급이하 직원의 본청 전입시 남원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본청 전입 규정에 의거 통합 남원시의 출범이후 현재까지 전입시험을 실시 전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입시험에 의한 전입자의 선발은 객관적인 평가에 의거 전입자를 선정함으로서 인사행정의 형평성과 신뢰성을 준다는 긍정적인 목적이 있음에도 전입시험에 대해 많은 직원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본 의원이 읍·면·동에 근무하는 6급내지 9급 직원 1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본 바 49명이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먼저 전입시험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 49명중 92%에 달하는 45명이 읍·면·동과 본청을 상·하급기관으로 차별화하는 구시대적 생각으로 불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차별화의 필요가 있다 2명, 무응답이 2명으로 답하였고 전입시험 성적 우수자와 업무수행 능력 우수자가 상호 일치한가라는 질문에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응답이 27명으로 55%,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응답이 18명으로 37%, 대개 일치한다라는 응답이 4명 8%로서 92%에 달하는 직원이 전입시험 성적과 근무능력과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전입시험이 평가하고자 하는 바를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특별한 평가 의도를 알수 없다 25명으로 50%, 공무원으로서 소양 구비 여부 13명 26%, 적재적소 배치를 위한 적합성 조사 11명 22%, 문서작성등 기본 사무처리 능력 1명 2%로 답하였고 또한 전입시험 과목의 시험 내용이 실무행정 수행과 관련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다지 많지 않다 24명 50%, 거의 관계가 없다 17명 35%로서 비교적 많은 편이다 7명 15%, 관련이 많다는 응답자는 없으므로 83%에 달하는 직원이 시험 내용이 실무행정과 상관 관계가 없다고 답하였으며 전입시험이 인사부서의 인사권자의 전횡을 막기위한 제도로서의 그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별로 그렇지 못하다라는 응답이 16명 32%,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는 응답이 15명 31%, 대체로 그런 편이다 13명 27%, 그렇다 5명로서 63%의 직원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부정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읍·면·동 근무자에 대한 승진기회 제공에 대하여는 제도를 바꿔서라도 승진기회는 균등하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40명으로 무려 82%에 달하는 직원이 읍·면·동에서도 능력이 우수한 고참 직원은 자체 승진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으며 본인이 규칙을 불이행하므로 기회를 주어서는 안된다라는 응답에는 7명, 무응답이 2명이었고 또한 전입시험이 7급이하 직원으로 국한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40명으로서 82%에 달하는 직원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행처럼 7급이하만 실시함이 바람직하다에는 8명이 응답하였습니다.
    전라북도내 14개 시·군중 전입시험을 통한 시·군 본청의 전입은 남원시를 비롯하여 익산시, 장수, 임실군등 4개 시·군만 실시하고 있의며 남원시가 최근 5년간 실시한 전입시험 현황을 보면 1999년 1회를 실시 선발인원 16명에 시험응시 30명으로 1.8대 1의 비율을 보였으며 2000년 1회 실시 선발인원 26명에 시험응시 70명으로 2.7대 1의 비율을, 2001년 1회 실시 선발인원 37명에 시험응시 56명으로 1.5대 1의 비율을, 2002년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2003년은 2회를 실시하였는데 1회에는 선발인원 14명에 26명이 응시 12명이 합격하였으며 2회에는 선발인원 25명에 21명이 응시 20명이 합격하는등 필요한 인원을 다 선발하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는 7급 근속승진제의 시행등 인사 여건의 변화와 계속된 인사 적체로 본청 전입의 메리트가 감소 이제는 인재 양성과 발탁의 방향에 변화를 가져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남원시에서는 순환 인사와 본청 전입의 길을 다양화하여 시험성적은 조금 뒤질지라도 많은 경험과 우수한 업무수행 능력을 가진 직원들을 본청에 발탁할 의사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전입시험을 보완할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많은 직원들이 시대적 조류에 맞게 인사관리 시스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읍·면·동, 본청을 순환하는 근무 시스템을 제안하였으며 인력 활용도를 높이고 시정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주요부서에 대한 공개모집의 실질적이고도 명시적인 확대를 건의하였습니다.
    일부 의견으로는 부서장의 추천에 의한 근무성적 우수자의 발탁과 승진서열 우선자의 전입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변화하는 지방분권화 시대에 지방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한 인사 시스템의 도입으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내고 육성하는 길만이 남원시가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기에 시대적 정서에 뒤떨어지고 적재적소 개념도 살리지 못하는 전입시험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전 직원 특히 발탁되지 않은 나머지 다수 직원들에게 자기의 숨은 능력을 십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선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끝으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본 의원이 오늘 시정 질문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설문에 응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다음은 배종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의원   남원시의회 배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홍래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를 준비해 주시느라 밤늦게까지 수고해 주신 최진영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전에 몇 분의 시민들에게서 남원시 행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찾아내어 잘못된 점들이 꼭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고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점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어달라는 주문을 받고 그리고 의회의 역할에 대해 심한 질책을 들으면서 시민들이 남원시 행정에 대한 불만이 위험수위에 올라 있다는 것을 느꼈고 따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성의있는 답변과 의욕을 상실하고 좌절되어 있는 시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첫째, 남원시 통.리반 설치조례에 맞지 않는 반별 구성 세대수를 전면 재조정하여야 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개정된 남원시 통.리반 설치조례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반의 확정 기준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개반의 구성 세대수를 20내지 30가구로 함으로써 행정의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가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시민들의 민원이 수집되어 집행부에 전달되기 위한 효율적인 구성 세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남원시의 경우 반별 구성 세대수가 조례에 위배된 지역이 시내 7개동만 해도 총 653개반중에서 20가구미만은 122개반, 30가구가 넘는 경우는 240개반으로 50%가 넘는 362개반이 조례법을 위배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향교동 23통 3반의 경우는 115가구, 29통 1반은 121가구가 1개반으로 구성되어있어 행정의 업무와 전달사항이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달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민 주변의 동향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일선 읍·면·동장의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최진영 시장!
    시장께서는 틈만 있으면 시민들께 시민을 위한 행정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법을 지켜야 할 행정에서 조례법을 무시한 행정의 무감각과 안일무사한 행정을 펼침으로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남원시에는 184개의 각종 조례가 있습니다.
    각 실·과에 해당되는 조례를 전면 파악하여 오래되어 현실과 맞지않아 폐지해야 하거나 개정해야 할 조례를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남원 관광지의 향후 개발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남원 관광지 개발계획은 1986년 12월 31일 전북고시 제252호로 노암동, 함파우, 신촌동 일대의 부지 912,400백㎡ 약 276,000평을 유원지로 고시하고 1995년 6월 26일 1,275,000㎡ 약 385,688평을 추가로 고시하여 총 2,183,150㎡ 약 660,400평을 개발할 계획으로 시작되었던 명실공히 남원을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숙박하고 가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야심찬 대형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관광단지를 포함한 테마공원 조성부지 912,400㎡ 약 276,000평을 완료하고 함파우 일대의 미집행 면적 1,270,750㎡ 약 384,402평에 대한 향후 개발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최진영 시장!
    시장께 묻겠습니다.
    총 고시 면적중에서 완료된 면적은 약 41.8%뿐이며 미개발 면적은 58.2%나 되며 향후 추가 개발에 필요한 소요 예상액도 약 1,250억원정도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데 나머지 면적 함파우 일대의 약 384,402여평에 대한 향후 개발계획은 무엇입니까?
    향후 개발계획이 없이 이대로 묶어만 둔다면 개인 재산에 대한 행정의 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속히 추가 개발계획을 세워 추진할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으며 만약 추가 개발계획이 없다면 유원지 고시를 신속히 해제하여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반짝 아이디어로 시작해서 용두사미로 끝나버리는 모든 사업들을 보면서 사전에 철저한 계획성의 부재와 세워진 계획을 끝까지 추진할려는 의욕은 과연 있는지 염려스럽습니다.
    과연 시장께서는 경영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에 대한 감각이 있는지 앞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생각하면 정말로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독일에서 수입하여 춘향테마파크 공원에 설치중인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3년 7월 14일 제86회 본회의 제2차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통하여 에스컬레이터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중 야외에 설치된 시설물이 온도의 변화와 습도 그리고 풍화작용에 의해 얼마나 수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지적을 했을 때 시장께서는 테마파크에 설치하는 에스컬레이터는 기술적으로 보완이 되어서 그러한 하자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을 한일이 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유니버셜 스튜디오, 홍콩의 남쪽 높은산에 위치한 해양공원, 부산 용두산공원등 국내외의 각종 공원에 설치된 대다수의 야외용 에스컬레이터는 비가림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눈비를 맞지않도록 편의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시설물이 온도의 변화와 눈과 비 그리고 풍화작용에 의해 수명이 단축될 것을 우려하여 보조시설로서 비가림 장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남원시는 문제없다고 비가림 장치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용객에 대한 배려나 시설물의 수명 연장에 대한 고려를 전혀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자나 안전사고 문제도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모 방송국의 현장추적이라는 방송에서 이석재 기자가 취재하여 2003년 9월 23일 방송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의하면 지난 3월 국내에서 아주 큰 모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어린이가 손가락 2개가 절단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백화점 같은 에스컬레이터에서 2번의 사고가 난뒤에야 안전장치를 했으며 이 백화점의 각 지점에서는 금년에만 10여건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상 문제가 없다며 안전검사는 모두 합격했습니다.
    현행 법상에는 승강기의 안전사고를 막는 시설물 설치는 권고사항일뿐 제조사와 관리업체의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어린이는 올해만 30여명, 지난 3년 동안에 약 150여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국내의 대형 백화점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시장께서는 테마파크에 설치하는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사고 문제는 전혀 검토도 하지않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4억2,000만원이나 들여서 설치하는 에스컬레이터가 투자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또한 어떤 구조물이어야 시설물이 오래 보존될 수있는지?
    그리고 설치 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시장께서는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시장님께서 의욕을 갖고 투자해왔던 춘향테마파크 공원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대형 사업중 운봉읍 화수리 일원에 2002도에서 2006년까지 97억원이 투입되어야 할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 그리고 운봉읍 용산리 일대에 2003도에서 2007년까지 73억원이 투입되어야 할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사업등 기타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사업의 효과성이 의회에서 문제 제기되고 있음을 보면서 본 의원은 시장님의 경영마인드가 너무 단순하고 안목이 너무 짧은것이 아닌가 우리 남원시의 장래가 심히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사고가 발생한다면 피해자는 당연히 남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해본 일이 있습니까?
    사고가 난 뒤에야 허둥지둥 대책을 세운다면 그야말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입니다.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시장님께서 지시겠습니까?
    아니면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에스컬레이터의 장기적 보존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비가림 장치는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문제는 사고의 사례를 수집하여 안전시설을 해야 하며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철도개량화 당초 사업 구간 지적도면 편입부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철도청에서 철도 이설을 위해서 1990년 10월 22일 토지분할 지적공부정리 신청에 의해서 1,063필지를 철도부지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2,433필지로 분할하여 1,370필지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당초 철도청에서 1안으로 계획하여 토지분할까지 끝났던 선로를 남원시에서 선로변경을 요구하자 2안으로 변경되면서 1안에 의해 분할되었던 철도부지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안에서 2안으로 변경 확정되었던 1997년 12월 31일 이후 6년이 되었는데도 철도청, 남원시 어느 곳 에서도 합병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방치된 상태입니다.
    최진영 시장께 묻겠습니다.
    1안에 의해 분할되었던 토지를 원래대로 합병해 줄것을 남원시에서 철도청에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남원시에서 철도청에 분할된 토지를 합병해달라는 공문 한장 보낸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합병해주어야 할 455필지의 토지 소유자들의 불이익과 불편함을 알고나 계십니까?
    더구나 분할된 토지를 합병할때 남원시에서는 아무런 비용도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무엇때문에 철도청에 합병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남원시 행정 관계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공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공직의 업무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직무유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현재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시민들께 정중히 사과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최진영 시장께서는 시민들께 정중히 사과하고 당장 철도청에 신속히 합병해 줄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행해진 각종 쓰레기의 불법매립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에 모 일간지에 실린"생활쓰레기가 대량으로 불법 매립되어 있다 는 보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을 확인해 본일이 있습니다.
    광치동 승화원에서 서남대학교 쪽으로 약 100여m 떨어진 이 곳에는 약 2,000여평의 밭에 생활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었고 일부는 심어진 나무를 캐내면서 묻혀있던 쓰레기들이 돌출되어 어지럽게 널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도저히 믿기지않는 현장을 목격하고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의 쓰레기가 사유지에 매립되었을까 하는 의구심과 13년동안 살고 있다는 주민의 말에 의하면 당시에 분뇨까지도 방출하고 흙으로 덮고 나무를 심어 위장했다는 얘기를 듣고 조직적인 불법매립이라고 판단했으며 5일 있었던 환경위생과의 행정사무감사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당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폐기물 관리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남원시 행정 당국에서 6개월에 걸쳐 매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10월 중순경에 신고를 받았고 최근에야 현장을 보고왔다는 답변을 듣고 또 한번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비록 최진영 시장 재직시에 일어난 일은 아니라지만 과연 법을 지키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해야할 행정 당국에서 이렇게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분뇨와 함께 묻어버릴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제보를 받고도 1~2개월이 지나서야 현장을 늦장 확인하고 후속 조치조차도 하지않고 방치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곧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알았다면 인지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몰랐다면 시장께서는 시장으로서의 소임인 지도감독을 다하지 못했다고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앞으로 환경문제가 그 어떤 문제보다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폐기물 관리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매립되어 있는 상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한 후 관리대장을 만들어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관리를 통하여 폐기물에서 유출되는 침전수 또는
  기타 폐수의 유출 문제를 관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답변보기]     최진영 시장!
    우리 공직자들중에는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민감한 사안이 발생하면 책임을 서로 전가할려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광치동 쓰레기 매립 사건은 책임을 전가하거나 누구에게 미뤄야 할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발견된 현시점에서 적절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환경 피해로 이어질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전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거나 면피성 변명을 하지 않고 진지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의원들이 지적했던 모든 사항들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장 김홍래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김홍래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최진영 시장입니다.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먼저 송우섭 의원께서 읍·면·동 직원 본청 전입시험 시행과 관련한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전입자들의 방안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입해서 읍·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전입시험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질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아시다시피 전입시험 운영 목적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전입할 직원을 선발해서 결원 발생시에 효율적인 인력 충원으로 부서 운영 및 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입 방법은 전입시험 우수자와 소양고사 우수자를 병행해서 전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착오가 있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린다면 전입시험 과목의 성적만을 가지고 혹시 전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전입하는데 있어가지고 필기시험이 50% 그리고 근평이 25%, 읍·면·동 근무 경력이 20%, 상훈 5%를 적용해서 전입 순위를 최종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양고사의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전라북도에 소양고사 응시 대상자를 추천 받아가지고 소양고사 합격자를 전입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동 직원중에 개인 사정이나 연령을 고려해서 본청 전입을 기피하고 또 읍·면·동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직원도 있으나 근무 능력이 뛰어난 공무원이 전입시험에 응시치 않아 전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에는 부서장 및 읍·면·동장 추천제 또는 우리시와 같이 전입시험에 의해서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 부서장 추천제나 우리시가 시행하고 있는 전입 제도를 비교하여 볼때 둘다 제도적으로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으로 전입 대상자 선정 방법을 타 시·군의 장점과 우리시의 장점을 살려서 전입에 따른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으로 신뢰받은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금년초에 인사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승진 심사시 다면평가제를 반영한다거나 또 시정 활력을 위해서 장기 근무자 순환 보직 인사를 시행한 바 있고 인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기한 바 있고 근무평정위원회 기능 강화로 공정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에게 근무평정을 우대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설문내용을 저도 면밀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읍·면·동 직원에 한정해서 이 설문 조사하는 내용은 당연히 이런 형태로 현재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좀더 내용을 넓혀서 이미 기 전입시험을 봐서 본청에 전입한 공무원들 또 본청에 있는 직원들까지 총괄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면 좀더 객관성있는 이러한 자료가 나왔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입시험의 제도에 대한 미비한 점들 그리고 부서장 추천제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또 단점들을 상호 보완해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배종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먼저 남원시 통·리반 설치 조례에 맞지 않는 반별 구성 세대수에 대한 전면 재조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통·리반 설치 조례 제2조, 제3항에 반의 확정 기준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서 우리시 읍·면·동의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도시개발과 농촌 정주권 개발 사업 추진에 따라 이백 문화마을 그리고 도통동 택지개발 지역의 통·반을 일부 조정하였으나 농촌 지역인 읍·면은 인구 감소에 따라서 그 규모가 축소되고 있고 또 도심 지역인 동지역의 구 시가지는 상가와 주택지가 분리되면서 과소동이 발생하고 있고 한편으로 택지 개발과 아파트의 건립으로 과밀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배종선 의원께서 지적하신 향교동 과밀반은 서남대 주변 원룸 지역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중에 통·리반의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현실에 부합하도록 적정 규모로 조정을 하고 세대수가 적은 과소반이나 세대수가 지나치게 많은 과밀반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관련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검토해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제·개정등 우리시 조례와 관련이 있는 사안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법무 부서와 협의 후 조례를 재개정 및 폐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3년 12월 8일 현재 우리시 현행 자치법규는 총 329건입니다.
    조례 184건, 규칙 85건, 규정 60건인데 이후 해당 실·과·소로 하여금 소관 자치법규가 현실에 맞는지와 상위법 위배 여부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비 대상 조례를 발췌하여 빠른 시일내에 개정 및 폐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상위법이 각 지방자치단체 특히 도농 복합 도시 또 농촌 지역에 현실과 맞지 않게 제정되는 이 법률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부분에 근거해서 조례를 정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의 현실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불가피하게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진 사항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앙 정부에 관계 법령에 대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또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고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발전 또 지방 분권 3대 특별 입법과 관련해서도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보고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철저한 정비를 기 촉구한 바 있고 앞으로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원시 통·리반 현황은 참고적으로 471개 통·리에 1,572개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과소, 과밀반 배정에 대해서는 바로 조사를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관광단지와 관련해서 향후 조성 계획 그리고 미개발된 함파우 일원의 유원지 지정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몇 차례 걸쳐서 시정질문에서 또 제기된 사항이고 함파우 일대 지역 주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시민들께서 전반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남원 관광지는 공공시설, 숙박시설, 휴양시설 이런 여러가지 시설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86년도에 어현동 일원에 276,001평을 유원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95년도에 기존 남원 관광지의 체계적 정비와 아울러 단지 구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함파우 일원에 춘향테마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385,688평을 유원지를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향후 개발계획은 춘향전 영화 셋트장과 연계한 1단계 사업으로 지금 춘향테마파크가 조성이 되어서 내년도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 관계 부서와 절충을 해서 전라북도 영상산업 추진위원회에서 2003년 2월 17일 함파우 지역을 포함해서 현지확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에서는 용역한 전라북도 영상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그러한 내용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7대 과제중 하나인 지역특화 발전 특구 계획에 의거해서 춘향 사랑 특구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 관계 부서에 제출하여 추진중이며 지역특화 발전 특구 법안이 2003년 11월 18일 국무회의에 통과되었고 이에 대한 특구 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리산 통합 문화권 개발 기본계획 수립시에 국가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사안을 감안해서 2007년도 도시관리 계획 재정비시 관계 전문가, 시의회, 시민의 의견등 충분히 검토 분석해서 이 문제에 대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한다면 함파우 일대 주민들의 불편함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남원시의 백년대계 또 50년 향후 미래를 내다봤을때 이 문제에 대해서 성급하게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또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시에서도 그동안 이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을 통해서 우리 남원이 진정한 으뜸가는 문화 관광 지역으로 그리고 묵고 쉬어가는 관광지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관광지 정비와 춘향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막대한 재원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안이고 또 이 부분이 우리시 자체적인 사업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이 투입되어서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러한 사항들이 현실적으로 잘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이런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에스컬레이터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향테마파크의 진입구에 설치되는 에스컬레이터는 총 연장이 40m이며 폭 1.2m의 야외용으로 타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시설을 도입해서 남원을 찾는 관광객을 테마파크로 연계 유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 진입과 관련해서 장애인, 노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그런 차원에서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지난 11월말까지 시공이 완료되어 기 한국승강기 협회로 부터 시공에 따른 전체적인 점검을 이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용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과정부터 꼼꼼하게 점검하였고 금후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지만 지적하신대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하고자 2004년도 수정예산에 연간 보험료 100만원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에스컬레이터 가동 이전에 보험 계약을 완료해서 사고예방 및 사후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당초 야외용으로 설치되어 눈, 비, 낙엽등에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실지로 용인 에버랜드등에서도 최근에 야외용으로 설치 이렇게 사용되고 있고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으로는 향후 약 20여기를 더 추가로 도입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시장인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발생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설과 기술적 어떤 차원에서 보았을때는 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완벽한 확신을 갖는 것은 또 역시 어려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비가림 시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에 한번 가동을 해보고 여러가지 문제점 분석을 해서 추후 비가림 시설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또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충분히 시설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추진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항간에 잘 모르시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시민 사회에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운영하는데 막대한 시설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전기료 같은 것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자동 센서에 의해서 작동을 하는데 1일 약 3시간 작동하는 것으로 풀 가동 시간을 이렇게 맞춰봤을때 전기료가 약 200여만원, 관리비는 400여만원 그래서 연간 유지비는 현재는 약 600여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측하는 것처럼 막대한 전기료가 이렇게 소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 개량화 사업이 당초 편입 부지에 대해서 여러가지 변경됨에 따라서 분할했던 부지를 합병해야 되는데 그동안 방치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90년도 당초 전라선 순천- 신리간 철도 노방 개량 사업에 의거해서 우리시 관내 3개면 6개동 토지가 편입 예정지로 분할이 되어서 1990년 10월 22일 지적공부에 정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990년 10월 23일 철도청 고시 제1996-60호로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철도 개량화 사업과 역사 이전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지적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토지 이동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 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를 시청하여야 하나 철도청의 합병 신청 불이행으로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청의 합병 신청 요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국가 시책 사업으로 추진중인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빠른 시일내에 철도청에 서면 직접 방문해서 합병 종용 촉구하여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제대로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우선 철도 이설과 이 사업 추진에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입하는 과정에서 실무 부서에서 조금더 세심하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챙겼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관할 지역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으신 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치동 야산 쓰레기 매립지에 대해서 지난 10월말 제보자의 전화와 최근 언론보도 및 배종선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등으로 현지 실태 점검 결과 주변 거주 참고인에 의하면 약 20여년전 80년대, 약 81년경인 것 같습니다.
    81년초 당시 토지 관리인의 동의하에 시내 일부 동지역의 생활 폐기물을 성토화 토양 개량을 목적으로 분뇨와 같이 2-3개월 또 5-6개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기간동안 매립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전체 매립량과 상상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시는 폐기물 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으로 연탄재 쓰레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또 여러가지 생활 쓰레기가 복합적으로 매립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 지역이 구렁지여서 아마 그 구렁지에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묻어서 성토를 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그런 목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밭 형태로 개간을 해가지고 그 위에 묘목을 심었는데 최근에 묘목 채취 과정에서 이런 쓰레기 양이 발견되니까 아마 제보가 있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황은 인접 도로로부터 40-50m 떨어진 도시인데 통상적으로 가시권내에 보이지 않는 지역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시는 침출수의 문제랄까 혹시 오혐 문제 이런 부분들은 큰 걱정은 없다고 봅니다.
    20여년동안 쓰레기가 안정화 되어서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적하신대로 전문기관, 서남대 환경공학부가 되었든 전문기관의 환경과로 하여금 공동 조사를 실시해서 결과에 따라서 토지주와 협의해서 복토등 여러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또 이 지역 이외에도 과거에 이렇게 효과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처지되지 않는 그런 쓰레기 매립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의 오염 피해등 그런 여러가지 문제들을 분석해서 또 조사를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파악 조사해서 관리대장을 만들고 침출수등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두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다음은 1차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두분 의원님을 비롯해서 보충질문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만 바로 하시겠습니다.

○의장 김홍래   순서에 따라서 보충질문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송우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고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5분이며 질문시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우섭의원   시장님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의장 김홍래   2차 보충질문은 필요할 경우 맨 나중에 일괄해서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아까 시장님의 답변 잘 경청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본 의원도 똑같은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단, 이번에 제가 설문조사를 하면서 또한 일부 직원을 만나면서 나름대로 많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인사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든 전체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하느냐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제가 159명을 상대로 해서 설문을 했는데 답변을 해주신 분이 49명, 110여명의 직원들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10명의 직원분들이 답변하지 않는 그 의중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글세요.
    그 의중까지 파악하기란 좀 그러네요.

○송우섭의원   저도 정확히 그분들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만나서 대화를 나눈 직원들의 답변 또 대화 내용을 보면서 110명이 답변하지 않는 그 의중을 갖는 부분은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스로들이 우리 시정이나 아니면 인사에 대해서 좀 무관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기회를 포착해서 자기에게 인사의 기회가 유리하게 전개되었을때 전입시험에 응해서 들어올려고 하는 분들도 일부 있다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면서 본 의원도 상당히 심적인 부담을 가졌습니다.
    그 직원들이 원하는 부분을 과연 어떻게 수용해서 시정에 반영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이 당사자인 저에게도 상당히 심적으로 부담이 왔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59명중 우편물이 일부가 주소 불명으로 반려가 되어서 왔거든요.
    반려가 되는 것은 사실상 공직에서 우편물이 제대로 발송이 되었는데도 반려가 되어서 주소 불명으로 나온다는 것은 혹시 우리시에서 인구 불리기 아니면 남원 주소 갖기의 일환으로서 주소를 다 공직자들 남원으로 옮기게끔 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장 최진영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또 아니면 잘못 전달된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럴 수 있다고 보네요.

○송우섭의원   사실상 일반인들도 자기 연락 체계 만큼은 분명히 하고 다니는 생활 습관들을 들이고 있는데 공무원으로서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정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

○시장 최진영   그것 저 1부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송우섭의원   그것은 노출이 안되지요.
    그것은 무기명으로 했기 때문에 ......

○시장 최진영   그러니까요.

○송우섭의원   발송자의 명단은 저한테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장 최진영   왜냐하면 주소 불명으로 되어 있는 그 직원에 대해서 알면 정확한 그 사유를 제가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

○송우섭의원   그것은 됐습니다.
    그것은 되었고 또 하나는 직원들이 의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을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참 어렵게 어렵게 사람들을 섭외하고 만나고 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의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사회에서 어떤 시각으로 비춰지고 있느냐?
    본인이 자성할 기회로 되어 있다, 그런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부분은 물론 공직에서 우리 의원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스스로 한번정도 자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하위직 공무원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 일선에서 지금하고 계신 분들은 7급 공무원들이 주축이 다 되어서 하고 있지요.
    상급자들은 지도감독을 하시고 7급 공무원들이 우리 남원시 행정에 주축이 되어서 지금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위 공직자나 기성세대들에 의한 시각이 상당히 저희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상 사무관이상의 공직으로 계신 분들은 과거 70년대부터 공직을 수행하셨던 분들이고 공직을 처음 시작했을때 그 당시 우리 상황이 군사의 문화가 행정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을때라 일사분란한 지도 체제하에서 획일적인 그런 행정을 많이 수행해왔던 그러한 타성들이 좀 있는데 지금의 우리 젊은 사람들은 사실상 개방적이면서 상당히 진취적인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들의 의견들이 다 옳다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우리 상급자인 지도감독을 할 위치에 계신 고위 공직자들께서는 자주 하위직 공무원들과 대화를 나누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시장님께서도 열심히 독려도 하시고 또 그렇게 지도를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 최진영   예.
    잘알겠습니다.

○송우섭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최진영   예.

○송우섭의원   저도 기성세대입니다.
    나이가 쉰다섯이니까 기성세대에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느낀 것인데 요즘 소위 고위 공직자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상급자가 퇴근도 하기 전에 먼저 퇴근해버리고 어쩔때는 기안도 계장에게 미뤄버리고 기안하라고 나가고 하는 그런 당돌함들을 얘기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겠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취적인 사고방식과 일선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피부로 닿으면서 느끼는 그러한 건의 내용들은 최대한 열린 가슴으로서 받아드려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치 않는가 그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번에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도 십분 참고를 하셔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과 시각들을 같이 받아드려가지고 시정의 총 책임자인 시장님에게 건의해서 좀더 우리 남원시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활력을 가져왔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러한 건의가 들어오면 충분히 수용하셔서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예.
    감사합니다.

○송우섭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종선의원   의장님!

○의장 김홍래   배종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의원   의장님!
    저는 보충 질문이라기 보다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다 인정을 하셨고 아까 철도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시민들께 정중히 사과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도 되겠지요?

○시장 최진영   예.
    그럼요.

○배종선의원   그리고 아까 쓰레기 문제도 관리대장 만들어서 사후관리 진정서내지는 어떤 수은납 이런 것들이 혹시 방출될 수 있는 그런 염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만약에 그것이 폐수와 관결이 되어진다면 바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요?

○시장 최진영   물론입니다.

○배종선의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것중에서 현장 사진 물론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만 시장님께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다 세우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준비했던 것을 참고로 그냥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의원   시장님 자료 하나 갖다드리십시요.
    거기 에스컬레이터 문제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1권 페이지 1번이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자료를 입수한 것이고 이것은 홍콩 해양공원이라고 하는 곳에 설치된 야외 에스컬레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 용두산 공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비가림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을때 보완해서 비가림을 하겠다고 답변하셨죠?

○시장 최진영   예.
    저도 유니버셜 스튜디오 여기를 가봤거든요.
    현장도 가보고 이것이 20-30년전에 설치된 여러 시설들이 또 있고 그런데 최근 기술적으로 많이 보완이 되어서 그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또 우리시민과 관광객을 위해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적극 도와주십시요.
    그리고 저희도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의원   이상입니다.

○시장 최진영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의 원질문에 대한 1차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의장 김홍래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김홍래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형성옥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의원   남원시의회 형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10만 남원시민 여러분!
  [질문]남원시 농업의 현주소를 보면서 찹찹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10만 시민을 위해 농업 정책에 관련하여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농업 정책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는지와 앞으로 농업의 현실태를 적시하면서 우리 농업 정책 발전방향에 대하여 개선하고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 3가지만 시정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수출농업 활성화에 대하여 시정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수출농업의 중요성은 내수 시장의 수급 조절로 가격의 안정화와 탄력화 기여로 내수 농가 보호 역할과 품질의 고급화, 선진화 파급으로 지역 농업 발전의 선도 역할과 그리고 수출 기반이 정착되면 수출 농가 소득의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남원시에서도 수출 농업이 적극 육성되었으나 현 단계에서 미약한 점이 많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8년부터 수출 농업을 남원시 우선 시책에 의해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여 수출 농업인이 조직화, 정예화 되고 배, 토마토, 오이, 꽃, 파프리카등은 어느 시·군보다 수출 선진화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이, 꽃, 딸기, 토마토는 산지에 공동선별 시설을 구축하여 공동선별을 추진함므로써 수출 상품의 규격화가 가능할 뿐 아니라 내수 농산물까지 공동선별의 중요성을 파급시켜 지역 농업의 선진 의식의 붐을 조성하는 성과도 있으나 미약한 점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원시 수출 농업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유 무역의 확산 추세 속에서 공격적인 수출 농업만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숙명적인 농업의 방향이며 남원이 수출 농업을 먼저 시작하였기에 이 지역의 수출 농업인은 수출의 중요성을 그 누구 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에 우리 지역의 수출농업이 확대 발전되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는 시점에서 몇 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수출 집계나 잡고 전라북도 수출보조금 지원분만 추진하는등 극히 피동적이 일상 업무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즉, 수출 농업의 현장 한번 다녀보지도 않아 수출 기반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수출 농업인의 애로가 무엇이며, 발전시켜야 할 현안마저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수출 정책의 방향과 중요성을 예산 부서나 의회 그리고 관계부서에 이해시킬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며 농산물 수출의 현장을 찾아 다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수출 농업을 육성 발전시켜 보고자 수출 전담팀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수출 전담팀이 없어서 관계부서에서 수출 농업이 추진되질 못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4-5년 전부터 적극적인 수출 농업 전개로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었던터에 요즘들어 움직이지 않는 의지가 전혀 갖춰지지 않고 자리만 지키는 형태의 업무추진으로 이 지역 농업이나 수출 농업이 발전되지 못하고 타 지역보다 뒤쳐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각종 작목 협의회에서 마인드를 불어놓고 필요성을 주장하고 독촉을 해도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단 한명이라도 관계된 공무원이라도 의지를 갖는 중요하며 능력있는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수출 농업은 작목 선택과 품종 선택 그리고 농업인 조직부터 시작되어 바이어를 찾고 상담하며 수출 생산 및 유통기반을 개선하고 계약을 관리하는 일관된 전문관리가 필요하기에 수출 전담팀은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조직이 되어야 하며 6급 담당제로 두어야 하되 영어나 일어를 구사할줄 아는 공무원을 배치하여 전문성과 추진력이 동시에 갖추어져야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수출 농업 육성 발전 방향에 대해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수출 농업에서 중요한 부분이 공무원의 순발력있는 해외 출장입니다.
    바이어를 만나야 할 일, 우리 농산물이 어떻게 잘 팔리고 있는지?
    새로운 수출 개척을 위한 각종 박람회나 판촉활동에 그때 그때 적극 참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국에서 출장 요구가 있을 때 순발력 있게 출장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해외연수의 시각을 관광성으로 보고 나누어 가기식 해외연수로 정작 가야할 일이 생김에도 공무원 해외여비의 부족으로 출장을 가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무원이 수시로 해외출장을 할 수 있도록 농업 관련 부서에 농업 해외연수 예산을 별도로 계상되어 있어 효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지 전문 유통조직을 활성화하여 이해 관계가 같은 작목반과 협의 직접 수출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국적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수출을 농협에서 전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농협 차원에서 흑자를 내기 위해서 많은 수수료 징수를 해야 하는데 수출의 성패를 장담할 수 없기에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만큼 수출 농업이 정착하려면 몇 년간은 손해를 보는 불안성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남원지역은 수출 농업인 조직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농업인이 참여한 수출농업 협의체와 유통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지만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출에 관련한 현장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수출 조직운영, 수출 시장개척, 판촉활동, 공동선별 관리등에 관련한 경상사업비를 지원하는 산지 전문유통 조직을 활성화하여 수출 정책 보조기관으로 활용하면 틀림없이 성공하고 타 자차단체의 모범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출 확대 희망농가는 많으나 수출생산, 유통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해 희망하는 농가나 품목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출 생산품은 적절한 시기에 규격화되고 상품화율이 높도록 생산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배 또는 관리 시설이 개선되어야 하고 예냉이나 저온저장, 포장이 선진화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생산과 유통기반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지속적이고 확대 가능한 수출 농업이 육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예산 확보에 대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경지정리, 수리시설 확충등 소위 생산기반 조성분야에 집중 투자되었던 농업 예산이 최근 들어 논농업 직불제 확대, 친환경 농업, 유통개선 분야로 정책방향이 전환되면서 사업비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에 대한 시비 부담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니 줄어든 만큼 별도의 자체 예산 사업비 지원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은 고랭지권에서 평야지권까지 다양한 농업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수출농업, 친환경 농업, 지역 특화작목 육성등 중앙의 농업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 규모에 시비 재원을 적극 증액해야 하며 시비 재원이 부족하면 도나, 중앙정부를 상대로 우리 지역의 농업 여건을 설명하고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시의 의지에 의하여 국·도비를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최근 몇 년도에 남원시의 특성을 살린 농업 예산 확보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 특성을 살리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농림부 사업이나 도의 지역 특화 작목 육성사업 유치에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시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는 투쟁이라고 했습니다.
    도를 찾아다니고 중앙에 선을 대고 찾아다니면서 예산 확보에 투쟁을 해주어야 이 지역의 농업이 살고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몆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최진영 시장께서 농민들의 어려운 처지를 십분하시어 농민들의 가슴이 확 트일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확고한 계획을 제시하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 원고가 어제 이미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 최진영   예.

○의장 김홍래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최진영 시장입니다.
  [답변]우리 농촌 농업에 대한 큰 애정을 가지고 수출 농업 육성과 농업 분야에 대한 여러가지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질문해주신 아영면 출신 형성옥 의원님께 대단히 감사 말씀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 농업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러가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수출 농업을 남원시 농정의 중요한 핵심 과제로 판단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수입 개방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수입 개방으로 인한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인한 우리 농업에 대한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FTA 또 WTO 재협상등 여러가지 국가 정책상 농업에 대한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의외로 해답은 또 이 수입 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간단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수입 개방 농산물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고 또 내수 시장이나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판매에 대한 그런 체계적인 조직체가 꾸려질 수만 있다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 노력을 해왔습니다.
    현재 연간 45억원의 신선 농산물이 수출 가능하도록 수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전라북도의 농정 방향을 수출 농업으로 전환시키는데도 우리 남원 농업인들이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수출 농업 지명도를 높힘으로써 내수는 물론 수출 농업의 시장 조성 기반을 일정 부분은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수출 농업인에게 수출 보조금을 3.5%에서 화훼는 6%, 기타 작목은 4%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 업체의 경쟁력이 곧 지역 수출 농산물의 시장 조성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되지 않았던 관내 수출 농산물 계약 업체에게 수출액의 2%의 수출 장려금이 지원되도록 보호 정책에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5에서 10억원 규모의 수출 생산과 유통기반을 조성하여 품질을 높여서 언제라도 수출이 가능하도록 여러가지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이 해외시장을 비교 분석하고 바이어를 발굴하도록 해외시장 연수 활동을 지원한 결과 생산과 유통 마인드가 바뀌고 수출 농업의 노하우가 축적되는등 전향적인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수출 농업의 추진은 지역 농업을 한차원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우리지역의 농산물의 내수나 수출에 있어서 생산 기술이나 품질이 향상되는 파급 효과도 있고 또 수출 농업이 도입되면서 그동안 수출 농업의 분위기에 의한 각 지역별 또 품목별 그리고 조합별로 공동선별의 중요성이 급속히 파급되면서 포장 방법도 개선이 되고 또 백화점 입점등 판매 전략이 개선되는등 지역 농업이 한단계 발전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농업 환경 속에서 수출 농업과 고품질 생산 농업 도입등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단계에서 농업인의 목소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또 발전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출 농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공동선별이나 포장 방법 개선 그리고 고품질 생산등의 당위성과 수출 유통 개선의 중요성이 부합되면서 농업인의 불만의 목소리는 또 다른 발전 단계에서 요구하는 발전적 대안이라고 아주 긍정적이고 또 공감하는 생각으로 형의원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문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행정의 한계상 이 수출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출 전담팀을 구성하다 하더라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영어, 일어를 비롯해서 외국에 능통해야 된다는 것이 아주 기초적인 전제 조건이 될 수 있고 또한 무역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반적인 행정 업무와 다르기 때문에 무역 업무 실무 무역에 대한 아주 높은 그런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행정의 한계점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생산자 조직과 무역 업체를 중간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판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수수료율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 소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는 전북무역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왔는데 최근에 전북무역이 와해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새로운 대안을 우리시도 모색을 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시장 입장에서 그동안 많은 대화와 또 수출 농업인들의 의견을 이렇게 수렴해보고 또 농업인 출신 여러 의원님들의 어떤 조언을 들어봤을때는 2가지 면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늘 인사의 문제랄까 전담팀을 전문적으로 꾸리기가 또 어렵기 때문에 아니면 그런 목적을 달성할려면 외부에서 사실 영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민간 조직을 최대한 전문화 시키고 그런 전문성을 갖추도록 행정에서 밑받침하고 지원하는 방법도 우선적으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조직에 대해서는 공동선별 또 그리고 공동 포장에 대한 브랜드의 개발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목에 대한 일반 쌀 농사 이외의 대체작목 개발에도 수출 경쟁력을 갖는 그런 품목에 대한 발굴과 또 육성에 대해서도 상당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시에서는 우선적으로 농림부에 또 도에 그러한 많은 요구를 하여서 옛날에 최초 단계에서는 약 3개 품목정도 시작했던 것이 지금 12개 품목 가까이 품목이 늘어나고 또 생산자 조직도 조금은 정예화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적극 도와주셔서 이런 농업인들이 현지에 직접적으로 해외연수를 통해서 각 도매시장의 실태도 보고 과연 그쪽에서 특히 일본 같은 경우 우리 농산물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많은 조사를 통해서 생산하는데 큰 도움이 된 바도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공무원 조직에서도 우리 농업 분야 특히 농업 분야의 공무원들이 이런 해외 출장등을 통한 전문적 식견을 높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수출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계신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분야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산지 유통센터 앞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이 부분에서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에 대해서 아주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농업인들은 생산에만 전념을 하고 산지 유통센터에서 판매하는 여러가지 우리 물류유통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인 원협 위주의 그런 산지 유통센터 운영이 아니라 우리 남원지역의 생산자 조직이 함께 참여하고 관심갖고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하는 그런 방향이 가장 좋은 모델이 아니겠는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인 그런 추진은 원협 파트에서 하더라도 농업인들의 그런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3년 11월말 현재 수출 실적은 59억4,000만원입니다.
    목표대비 81.3%인데 신선 농산물 분야는 28억3,000만원, 가공식품 및 특산품은 31억1,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농업 예산 확보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첫째는 농업 생산기반 조성 분야 국·도비 지원액 감소에 따른 예산 확보 대책, 두번째는 지역 특성을 살리고 지역 농업에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국·도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유치 노력 이 2가지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생산기반 정비등 농업 인프라 위주에서 소득 경영안정 분야로의 투자 전환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액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지원이 크게 감소한 농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그동안 농림부와 기획예산처등을 방문 예산 확보 노력에도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일정액의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경지정리 지구의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이나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가가 체감하고 만족하는 수준에는 현저하게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시의 대형 현안 사업들이 안정화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농촌의 시급한 과제인 농로 및 경작로 확포장 사업,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등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특성을 살린 농업을 육성하고 이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및 도에 수시 방문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가일층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특별히 지난번에 냉해 피해로 인해서 운봉 4개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크나큰 어려움에 처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이 자리에 계신 의회 의원님들 또 농업인단체 모든 분들이 정치권 또 우리 농업분야 직원들 함께 노력을 해주셔서 냉해 피해 보상비로 132억원 그리고 콤바인 운영대로 도비, 시비해서 12억원 해서 총 144억원의 냉해 피해 보상비가 확보되어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고냉지 분야에 대한 농업의 특색 사업 실천을 위해서 농림부에 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고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약속도 받은 만큼 앞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예산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 하반기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포도단지 유통 및 생산기반 확충 사업비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를 요구해서 4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FTA등 이런 수입 개방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체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시의 입장으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냉지 대체작목 소득작목을 위해서 농림부를 방문해서 고냉지 고추를 생산단지 조성 사업외 2개 분야에 대한 요구를 한 바 있고 본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큰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포도 분야를 비롯한 비가림 하우스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자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효과를 봤던 사업중에 복숭아 사업과 관계된 특색화 시키기 위해서 임야 야산들에 대한 개간 사업에 대한 지원들을 해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효과 분석을 통해서 효과가 더 상층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여타 작목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농로 경작로를 포함해서 확포장 소요예산 그리고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에 대한 생산기반을 제대로 갖추는 문제 이 2가지 문제가 너무도 막대한 예산이 사실 소요가 되고 우리시 재정 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민원과 그리고 농업인들의 고충이 가장 크다는 것도 익히 잘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와 또 논의를 해주시면 우리시에서도 이 문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반영이 돼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방법과 요령은 오전과 동일합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15분이며 질문시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질문 내용 이외의 보충질문은 가능하면 삼가해 주시고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이 끝난 후 3분의 내용을 일괄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의 1차 답변 내용에 대해서 형성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형성옥의원   예.

○의장 김홍래   형성옥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의원   시장님께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동안에 우리 남원 수출 농업이 전담 부서가 축산산업과 원예특작계에서 업무를 맡았습니다.

○시장 최진영   예.
    그렇습니다.

○형성옥의원  [질문]상당히 무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왜그러냐 하면 어느 시보다도 특작 업무라고 하는 것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수출까지 전담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남원시 수출 분야 쪽에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는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남원시 수출 현실을 보면 농업기술센터, 축산산업과, 지역경제과, 농업진흥과 이렇게 4개 부서에서 나름대로 수출 업무에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일괄성이 없습니다.
    과연 수출을 세계화, 개방화 속에서도 수출이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체하지 못할때는 승산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7급 직원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일단 앞으로 개방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과는 없더라도 주무계가 있어서 능동적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답변보기]

○시장 최진영  [답변]그 지적하신대로 공감합니다.
    형의원님께서 또 농업을 직접적으로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그 내용을 잘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또 대화와 연구 그리고 현업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과도 많은 의견 교환을 해봤는데 이상과 현실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이라도 수출 전담팀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것은 다 제켜놓고 그 분야에만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는 이 직원팀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의 여건상 그동안 구조조정 또 인력의 한계 어렵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겠느냐?
    우선적으로는 그래서 생산자 조직에 대한 영향 강화에 촛점을 맞춰서 노력을 해왔고 일정정도 지도를 해왔는데 이제는 그 선을 좀 넘어서야 우리가 요구하고 또 목적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실질적으로 민간 생산 조직이 참여하는 그런 수출 협의체 또 전담팀들이 구성되어 있는 만큼 그 분야에 대한 행정이 밑받침을 충분히 해줌으로써 장기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갖추어야 이것이 만약에 공무원들 같은 경우 2-3년동안 하다가도 직원이 바뀌게 되면 모든 바이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그 끈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지속이 되기도 어려움이 있고 또 그때 그때 수시로 발생되는 바이어들과 여러가지 업무 협의 같은 것도 그런 각도에서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우선적으로는 이번에 조직진단을 해나가면서 말씀하신 수출 전담의 어떤 업무를 띨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형성옥의원   제가 말씀을 더 드려야겠네요.
    물론 농업에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수출입니다.
    수출이 살아나면 모든 농업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최진영   그렇습니다.

○형성옥의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남원에 우리 시장님께서 잘아시지만 제가 수출 업무 활동을 10여년 했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을 보면 물론 농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과거에 외국 한번 나가려 해도 집행부의 지원 받기가 그렇게 힘이 들었습니다.
    아마 잘아다시피 여기에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출 업무팀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다.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께서 장사의 논리를 가지고 대처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만 빠르면 빠를수록 이 지역의 농산물이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어려움은 더 합니다.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과연 누가 먼저 거기에 대처하느냐?
    먼저 대처하는 지역이 살아날 것이다 저는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남원시에 수출 협의체가 있고 유통사업단이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유통사업단은 사비를 내가면서 외국을 다니면서 바이어를 만나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다가 약 2년간 해보니까 한계점에 와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해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 관계된 공무원들께서 잘아실 것입니다.
    사비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동안에 공무원들께서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해주었느냐?
    이것을 어느 누구에게 책임을 돌려야 하는지 제가 상당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시장님 견해 말씀해주십시요?

○시장 최진영   인정합니다.
    우리 형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답답하거든요.
    수차에 걸쳐서 이 수출 농업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시장이 모든 분야 분야까지 다 일일이 챙겨가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관련 부서에서 그에 따른 의욕과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부딪혀 나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약했던 점 인정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자위하고 자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 되었든간에 현재 단계에서 수출 농업만 놓고 본다면 남원시가 가장 선도적으로 지금까지 꾸려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전라북도나 농림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또 그에 따른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이렇게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간다면 훨씬더 효과를 발휘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성옥의원   제가 또 한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금년도 대비 수출목표 83%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시장 최진영   예.

○형성옥의원   저는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께 말씀드립니다.
    과연 이 수출하는데 83%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무원들께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농가들의 의지는 대단합니다.
    정말 행정 공무원들의 의지 100배, 200배 대단합니다.
    행정에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해주신다면 남원 수출 농업은 발전할 것입니다.
    또 수출 농업이 발전하면 우리 농업도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고 하면 너무나 많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매듭을 짓기로 하고 집행부의 의지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수출 문제는 매듭을 하고 농업 예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수치는 여기에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 깜짝 놀랬습니다.
    깜짝 놀랬어요.
    물론 농업 관련 주무부서에 계신 분들 더 용기 잃지 마시고 농업 그렇게 쉽게 안무너집니다.
    살길이 있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가 저는 깜짝놀랬어요.
    저 수치 여기에 분명히 기재 안했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농업 분야에 꼼꼼히 챙겨주십시요?
    우리 남원 농업 무너지면 남원시 무너집니다.
    농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인가를 분명히 명시하시고 내년, 내후년 농업 예산에 박차를 기해주십사 하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것으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의원님!
    잠시만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농업 분야 관계된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서 남원 농업의 큰 방향을 이루어내라는 그런 촉구를 실무자들에게도 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시장에 대한 촉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농업 발전에 대해서 더욱더 용기백배해서 전력 투구하겠다는 그런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성옥의원   죄송합니다.
    이것은 너 나의 책임이 아닙니다.
    저도 책임이 있는 한 사람입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2차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2차 보충질문할 의원이 계시면 질문할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2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준상의원   의장님!

○의장 김홍래   손든 순서에 따라서 정준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의원   시장께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형성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듣고 또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듣고 저는 가슴이 좀 답답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질문]먼저 우리 농업과 농촌의 현 실태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농업은 경제 성장의 희생양으로 희생을 강요 당해왔습니다.
    비근한 예로 중국에 핸드폰을 수출하기 위해서 마늘을 수입해서 우리 마늘 농가들을 다 울렸습니다.
    항시 이렇게 경제 논리에 의해서 농업이 희생된 이 마당에 우리 농업인은 또 농촌은 한없이 보상을 받아야 될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땅히 중앙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동안 중앙 정부의 갈팡 질팡하는 그런 농업 탓에 3년 주기로 농정이 180도씩 전환이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지켜보십시요.
    우리 녹색 혁명한지가 언제입니까?
    또 3년 뒤에 백색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쌀이 남아돈다고 경지정리된 논에다 하우스를 지으면 특별한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쌀이 모자라니까 또 경지정리된 그런 진흥지역에는 하우스를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하는 농정 덕분에 지금 농업인들은 부채 더미위에서 도산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는 그렇다 치겠습니다.
    전체 인구의 8% 밖에 차지하지 않는 힘없는 그런 농민들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 농정은 왔다 갔다해도 이해를 하겠지만 우리 남원시는 그래서는 안됩니다.
    우리 남원시는 40%가 넘게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또 농업이 미치는, 남원시에 미치는, 남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 만큼 막대하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 만큼은 중앙 농정을 따라가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살길은 형성옥 의원님이 시정질문한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고냉지에서부터 평야지까지 사철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천혜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아주 타 지역에 비해서 유리한 농업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건을 십분 살려내고 타 지역과 차별화 시키고 또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브랜드화 시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만이 우리 남원이 살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특화작목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직접 보상금이 아닌 간접 보상으로 막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을 우선 시책으로 삼아야만이 남원 경제가 살고 남원시민 모두가 우리 농업인과 함께 더불어 잘사는 남원으로 성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기구 개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수출 전담팀을 새로 만들게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수출 전담팀으로는 부족합니다.
    아까 본질문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영어와 일어를 구사하는 전담 직원도 배치되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수출 선도 농업을 주도하는 그런 쪽에 있는 무보수로 일하는 전문인력도 시에서 흡수를 하는 6급 담당제의 수출 전담계가 신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따른 이번 기구개편 용역안에 보면 과연 그분들이 우리 농업을 얼마나 이해한 분들이 기구개편 용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고 농업을 외면하고 농업을 망각하는 그런 처사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지금 우리 고냉지부터 평야지까지 있는 이러한 실정의 우리 원예특작계는 원예특작계 업무 하나만으로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친환경 농업이 앞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망각을 하고 친환경 농업까지 더부살이로 원예특작계에다 붙여놓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발상을 용역 보고서라고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원예특작과 환경농업계는 분리되어서 신설되어야 되고 수출 전담계가 있어야 됩니다.
    한개의 계만 증설이 필요하다고 보면 차라리 농촌개발계의 업무를 정주권 분야는 기반조성계로, 기타 허가민원실 분야는 농정기획계로 분리해서 운영하면 무리함이 없이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잘못된 부분은 수입 가공품에 밀려서 설 자리를 잃어버린 우리 전통목기 공예를 전담할 수 있는 계를 신설해야 된다고 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지인 우리 남원의 기술자나 이런 분들이 중국에 가서 목기를 깎아서 초벌 칠을 해서 들여와서 우리 국산품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어가지고는 수입품에 도저히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 전담하는 계가 있다고 해서 우리 목기 공예가 살아날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조직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우선 듣고 싶습니다.

[답변보기]

○시장 최진영  [답변]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원예특작 분야에 친환경 농업 업무까지 포함이 될 경우 그 업무의 과중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소득작목에 대한 지원과 개발과 대채작목 개발 이것이 지금 한국 농업 뿐만 아니라 우리 남원 농업에 핵심이라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이 원예특작 분야에 친환경 농업까지 포함이 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업무 추진이 어렵지 않느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회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수출전담 업무와 관련해서는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수출만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 것은 분명한데 현실적으로 계를 마냥 이렇게 증설할 수 있는 현황도 못되고 그래서 유통 업무와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이 업무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대한 배치를 늘려나가는 방향은 어떻겠는가 이런 것도 함께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만 보시고 지금 목공예계에 대해서 불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시장의 입장에서는 우리 남원 지역경제 산업에 또 남원에 대외적인 산업에 미치는 목기 파트의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했을때 목공예 전담팀의 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좀더 그 부분은 어차피 의회에 조례안이 상정이 되면 조직진단 앞으로도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질문보기]

○정준상의원   공예 전단팀에 관련해서는 수입품에 대한 완벽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현상태에서 정말로 지자체의 힘으로 전통 공예를 살려내기는 힘듭니다.

○시장 최진영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중국산 가짜 또는 품질 낮은 제품의 수입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방법도 필요하지만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이 목공예를 통해서 여러가지 관광상품이 개발되고 새로운 상품이 현시대에 맞게 개발이 되도록 여러가지 상품 개발이나 브랜드 개발 그리고 유통 판촉에도 함께 노력을 해주는 일정정도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직 시스템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정준상의원   검토는 의회에서 다시한번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만 두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시장님 답변에 의회에서 도와주시면이란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론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해외연수나 출장경비등 각종 사업 예산에 의회에서 도와주시면이란 표현을 하셨는데 의회는 심의와 의결권만 있지 예산 편성권이 없습니다.
    이번에 극단적인 예를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활동에서 수시로 업무보고때 상토 구입과 농로 포장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지적을 했습니다.
    또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업무 계획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아주 시급한 농로 포장 예산마저 3억원으로 대폭 축소되어 흉내 내기식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장께서는 업무보고가 허위 보고이었는지?
    아니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재정 여건이 허락치 못해서 농로 포장 예산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로 포장에 대한 예산에 대한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의원   2003년도 상반기부터 1년간 농업진흥과와 축산산업과의 회의록을 시장께서는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요?
    거기 보면 방향 제시를 여러차례에 걸쳐서 해왔고 또 실무 부서에서는 업무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그런데 예산 반영이 안된 것은 아주 잘못된 그런 예산 편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자칫 잘못하면 농로 포장 예산이 나누어 먹기 식, 지역의 밥그릇 챙기기 식으로 호도가 될 우려가 있는 그런 소지가 지금 다분히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이면 어떠한 사업 예산보다 우선 순위를 두어서 편성을 했어야지 예산이 부족해서 자원이 부족해서 했다는 그런 변명만 해서는 안됩니다.
    시장께서는 이번 예산이 잘못됐다고 인정이 되시면 전 사업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고 수정 예산으로 재편성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시장 최진영   고민해보겠습니다.

○정준상의원   올해 하시겠습니까?

○시장 최진영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저희시도 타 시·군과의 경쟁 관계 속에서 중앙 부처나 도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도 못할 그런 고충을 갖고 또 방문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합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각 부서에서도 필요한 사업 예산이 있으면 기획예산처를 비롯해가지고 정책에 반영 되도록 실무 주무과장들 또 책임자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러한 노력들이 수반되지 않을때는 반영을 해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의원   저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의회에서 도와주시면이란 그런 답변과 지금 하신 답변은 전혀 일치하지가 않고 조금은 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업무보고때 방향 제시를 해주고 그 방향 제시에 따라서 주관 부서에서 업무 계획을 보고했으면 더이상 의회에서 어떻게 도와주어야 됩니까?
    그정도 방향 제시를 해주었으면 시정이 따라가는 것이 의회에서 도와주시면이란 말에 대한 우리는 충분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도와주었는데 집행권자인 시장께서 예산 편성에 누락을 시켰다는 것은 이것은 답변을 위한 그런 의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도와달라는 그런 헛구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쉬움을 가지고 시간 관계상 여러가지 얘기는 않겠습니다.
    또 극단적인 한가지만 예를 듣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에서 항시 대안을 제시하고 어느 누구보다 농업 부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온 것이 우리 의원들입니다.
    특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농업과 농촌과 농민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로 항시 고민하고 또 농업인단체나 농업직 공무원들에게 항시 용기를 주고 이끌어주고 격려해주고 또 지적해주고 대안을 제시했다고 자부를 일정 부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논농업 직불제 현금 지원 부분에서 우리는 그동안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상 심리만 부축이는 현금 지원을 앞으로는 지양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친환경 농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토 공급이나 효소제 공급, 토양 개량제 공급 이런 친환경적인 간접 보조를 해주어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차별화 시키고 브랜화 시키고 저공해 농산물으로 만드는데 간접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수없이 지적을 하고 상토 공급을 2004년도에 하겠다고 과장으로부터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는데 12월 6일 농민회 집회때 성명서 시장께서는 보셨습니까?

○시장 최진영   예.
    봤습니다.

○정준상의원   남원 농업을 망각하는 남원시 의회에 바란다 이런 제목하에 남원시 의회에서는 30억원 현찰 지급을 즉각 승인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집행부를 향해서 시위를 한 농민회원들이 농업을 망각한 남원시 의회로 표적을 삼고 의회에다 예산 편성을 요구했겠습니까?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진영   제가 기억은 정확히 못하겠는데 거기에는 남원시 의회에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원시 또 남원시의회 이렇게 ......

○정준상의원   제목이 남원 농업 현실을 망각한 남원시 의회라고 했습니다.

○시장 최진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볼때는 남원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고 ......

○정준상의원   중요하다고 보지 않다는 답변이 정말로 ......

○시장 최진영   아니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

○정준상의원   이상한 답변이군요?

○시장 최진영   지금 그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

○정준상의원   그 이상한 답변에 대해서 근거를 한가지 제시하겠습니다.
    ...... 그러한 식으로 답변할 정도로 의식이 좀 약하다 보니까 시장님 휘하에 있는 농업직 공무원들의 생각도 의식이 약합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는 현금으로 보상할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상토 공급을 고집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홍보를 했는지, 설명을 했는지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마치 남원시에서는 현금 지급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내지는 홍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우리 시장님부터 농업에 대한 의식을 전시행정이 아닌 참 의식으로 바꾸고 농업인이 어떻게 하면 살아나갈 수 있는가?
    지금 무너져 가는 농업 기반 주변 정세 속에서 경쟁력있게 살아나갈 수 있는데에 최대 역점을 두고 수출 전담팀을 육성하고 또 농업 기반조성에 최우선 시책으로 삼아서 도시시설 확충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선 선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 시장의 각성을 다시한번 촉구드리고 우리시 산하 농업 관련 공무원들에게도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농업인과 함께 더불어 잘사는 남원을 건설할려면 농업이 회생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충정어린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의원   먼저 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질문]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에 우리 정준상 의원께서 제가 질문 내용의 일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고 형성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방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마치 이 자리는 시정질문 했을때 어떻게 답변을 하고 넘어가느냐에 떼우기 식으로 일괄 답변하신 것이 보이고 행정사무감사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여기에 침착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조금 실속있고 거짓없고 솔직한 과정에서 시정질문이 되었든 5분 발언이 되었든 답변해서 시정에 실질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과 방금도 우리 정준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시장님 말씀이 왔다 갔다합니다.
    즉,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아까 형성옥 의원께서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
    의원들과 협의하겠다.
  경작로, 농로, 용배수로 문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답변보기]

○시장 최진영  [답변]예.[질문보기]

○김철의원   정준상 의원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셨을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여기서 추진할 수 있고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시장 최진영   고민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철의원   왜 이렇게 얘기가 이중으로 나옵니까?
    고민하겠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여기서 남원시민 10만을 대표하여 의원들이 나와서 질문하고 걱정했던 사항이고 수차에 걸쳐서 얘기했던 사항인데 여기서 일시적으로 질문 사항만 넘기고 가기 위해서 고뇌하겠다, 앞으로 추진하겠다, 협의하겠다 해놓고 금년 또 보십시요.
    경작로, 용배수로 우리 농민들에게 지금 금년도 예산안 추진해서 올려놓은 것이 얼마입니까?
    지금 금년 예산에 우리 농민들에게 올려놓은 것이 얼마 세워졌느냐 이 말씀입니다.

○시장 최진영   말씀하시죠.

○김철의원   제가 알기로 기반공사에서 지금 시비로 1억원 세워진 것 있고 자체적으로 용배수로 3억원인가 하고 국·도비 3억원 세워서 어느 목적도 없이 지금 세워놨지요?
    시장님 지난번 여기서 질문하셨을때 우리 남원 관내 경작로, 농로 포장할려면 총 몇 억원이 있어야 된다고 답변했습니까?

○시장 최진영   대략 제 기억으로 약 600억원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아마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철의원   이 자리에서 제가 듣기로는 650억원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시장 최진영   예.
    600억원이상 있어야 됩니다.

○김철의원   650억원이 있어야 한다라고 장기적으로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셔놓고 지금 3억원 세워가지고 650억원을 몇 십년 후에 하시겠습니까?
    몇 백년 후에?

○시장 최진영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김철의원   잠깐만요.
    지금 그래서 650억원을 3억원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시장 최진영   그것을 3억원으로 나누시면 안되고요.

○김철의원   잠깐 들어보세요.
    정준상 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여기에 결부된 내용입니다.
    시장님 말씀은 의원들에게 이렇게 하고 민도 이렇게 하고 다녀요.
    우리 시장님이 민들에게도.

○시장 최진영   뭐라고요?

○김철의원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해놓고 실지 농업에 지금 급한 사항이 농민들이 하나 하나 떠나가고 엄청난 힘이 들어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농민들의 경작로 포장이나 농로 포장에 실지로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교육을 총 기반공사까지 세운다고 했을때 돈 7억원입니다.
    남원시 예산이 총 예산대비 농민들에게 농로 포장해야 할 예산이 과연 몇 % 들어갔는가?
    그러면 우리 남원에 총 인구 비례해서 농민이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농민이 1가구가 떠나면 인구가 3-4명 떠나요.
    그런데 하나 정책 쓰기 위해서 한 두사람 끄집어오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특별한 상여금을 주겠다고 우리 시책 쓰고 있지요?
    떠나는 농민을 왜 붙잡지 못하고 상여금 주고 잡아당길 생각을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향후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전체 할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다 1년에 3억원정도 반영을 해가지고 언제 다 하겠느냐?
    그것은 단순하게 보시는 것 같고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국가 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제대로 주민들이,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할려면 국·도비에서 차지하는 전체적인 농업 예산 쪽에서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시딩 자체 물량을 최대한 늘려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을 우리시의 자체적인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재정 수요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가 재정 자립도가 높고 재원이 충분하다면 어떠한 투자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경작로 확포장 분야에 투입할 수는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시장·군수 협의회나 도에서 회의할때마다 계속적으로 지사께도 전라북도에 확보되는 전체적인 농업 예산 속에 경작로 확포장,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분야에 대해서 대폭적인 예산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시도 그런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 순수 시비 투자액을 대폭적으로 늘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아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의원   보십시요.

○시장 최진영   한마디로 표현하면 의원님 살림살이가 넉넉하고 돈만 많다면 이런 지금 논쟁할 여지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투자하겠다는 그런 차원의 고민의 말씀을 드렸고 아까 정준상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엇갈리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 내년도 예산이 이미 기 편성이 되었는데 내년도 수정 예산에서라도 농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어느정도 예산을 확보할려면 일단 예산결산위원회이든 상임위이든 함께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압축적인 표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의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그런 내용에 방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셨다면 금년도 예산안에 3억원을 넣어놓고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 오늘 시정질문이 나오니까 중장기 계획 수립을 의원들하고 합의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겠다.
    이제 알아서 하신 것입니까?
    이제 예산이 틀만하니까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시장 최진영   중장기 계획은 기 세워져 있고 그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경작로 확포장이나 농로를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기본적인 골격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여러가지 각 분야별로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따져서 또 복지분야 다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논농업 직불제에 대한 우리 시비부담금이 늘어나니까 농로 포장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을 대폭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예산 심의 과정을 하다 보면 여러가지 의견 개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농로 확포장에 대한 예산을 높이는 방향으로도 강구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의원   그러니까 방금 그 내용은 이해를 해요.
    저도 어렵고 예산도 없는 것은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업을 안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농로에 3억원이라고 하면 지금 시장님 몇 Km 포장할 것으로 봅니까?

○시장 최진영   실질적으로 면적에 농촌지역의 농로, 경작로 확포장 ......

○김철의원   지금 우리 예산에 3억원이 ......

○시장 최진영   확포장하면 3억원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기본적으로 각 지역에 대한 숙원 사업 속에서도 농로에 대한 포장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자칫 들으면 남원시 전체 면적에 ......

○김철의원   시장님!

○시장 최진영   의원님!

○김철의원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방금 말씀에 제가 타당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3억원이면 지금 농로 1 포장에 3Km 밖에 못합니다.
    3Km도 못해요.
    지금 5,000만원 공사이면 약 400m정도 밖에 못하는데 또 하나 거기에서 부수된데 주위에 어디 조금 발라야 할데가 있으면 그것도 50% 또 줄어들어요.
    그러면 지금 남원시 전반적으로 3억원을 가지고 한다고 볼때 2Km 농로 포장 밖에 못하는데 방금 시장님 답변에는 지금 읍·면·동의 숙원 사업 2억원 가지고 농로 어디 몇 m나 합니까?
    또 시장님 풀 사업 일부분 있는 것 가지고 지금 얘기가 됩니까?
    단 아까 정준상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저도 동의하는 내용은 시장님이 여기 농업 정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각 실·과·소에서도 여기에 동의한 내용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부서의 사업 계획에 치중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경우를 다시 수정안을 해서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고뇌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맥없이 의원들 질문하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의원들이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좀 세밀하게 생각해서 의원들이 민의 대표로서 얘기가 된다면 수정 예산이라도 해서 해보겠습니다라고 답변 한번 속시원하게 못합니까?

○시장 최진영   그런 부분을 의원님!
    예산과 관계된 부분에 대한 편성은 그래도 관련 부서와 그리고 집행부 간부들하고도 충분히 협의해서 최종적인 안이 나왔을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제가 아무리 시정질문 답변자라도 시장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에 대한 조율없이 이렇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농업 분야에 대한 관심에 대한 촉구의 뜻으로 이해합니다.

○김철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최진영   저도 솔직히 농로에 대한 이런 부분 대폭적으로 예산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십시요.

○김철의원   본 의원이 나와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흥분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각 실과 과장님들 또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우리 농촌의 실정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정말 농촌의 어려움을 최대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술의원   의장님!

○의장 김홍래   김종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의원   김종술 의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것은 누구를 헐뜯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문제점들을 공론화해서 보다 나은 시정 운영을 하기 위한 충정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죄송하지만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십시요.
  [질문]우리 시장님께서 조금전에 농로 예산 관련해서 또다시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시는 올해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농로 확포장에 관련해서 세웠습니다.
    계획연도인 2004년도에는 3억원, 2005년도부터는 60억원씩을 투자하겠다라고 세워져 있습니다.
  맞죠?

[답변보기]

○시장 최진영  [답변]예.
  맞습니다.[질문보기]

○김종술의원   이 계획에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 최진영   지금 최근에 2004년도부터 대폭적인 예산을 농로 분야에 대해서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협의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술의원  [질문]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계획년 올해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세우면서 계획연도인 2004년도에는 3억원만 투자를 하겠다고 해놓고 2005년도부터 60억원으로 계획을 대폭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그 계획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지적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내년도에 다시 계획연도 2005년도 예산을 성립시킬 계획연도에 다다라서는 60억원이 아니고 다시 3억원이 될 것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앞으로 올해 세운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확고하게 내년도에도 그렇게 세워 나가시겠습니까?

[답변보기]

○시장 최진영  [답변]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대폭적인 예산의 증가는 향후 장기 5년여동안에 예산 소요 판단을 예산 부서에서 분석을 해봤을때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현안 사업들이 일정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이 2004년도 이 경우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 조금은 더 농업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의 여력이 더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근거하에서 그런 분석이 되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김종술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분석이 되었으니까 2004년도에 가서 계획연도인 2005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할때 60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꼭 지켜주겠다라고 약속만 한번 해주시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시장 최진영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술의원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

○시장 최진영   더 잘아시겠지만 ......

○김종술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세우면서 계획연도인 내년도에 3억원 하겠다고 해놓고 2005년도부터 60억원을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장님게서 답변을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라고 과감하게 못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면 계획연도인 2005년도에 가서 또 다시 3억원 세울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장 최진영   그럴지 어쩔지 어떻게 아세요?

○김종술의원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버리면 여기에서 더이상의 농로 포장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3억원이 올해 순수 시비로 농로 포장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된줄로 알고 계시는데 10원도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다루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기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국·도비로 하는 국비 80%와 아까 시장께서 말씀하신 도비 10%, 우리시비 10%에 대한 부담 비율만 지금 3억원정도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순수 시비로 우리 농로를 포장하는 것은 10원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최진영   의원님!
    그것 자체도 순수 시비라고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예산입니까.

○김종술의원   보십시요.
    우리 가까운 농촌동을 제외하고라도 16명의 의원님들이 전부 농촌에서 거의 대다수가 직접 농사를 지으시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로 포장에 지금 우리가 헥타당 포장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 최진영   예.

○김종술의원   그것을 가지고는 죽어도 안되기 때문에 순수 시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농로를 포장하고 그래서 소득기반을 만들자라는 얘기이지 지금 우리가 국비 지원 되어서 포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시장 최진영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농로가 필요하고 그 시급성이 왜 필요한지 그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똑같이 알지요.
    그러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예산의 분배와 배정을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느 한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그 여건이 그렇게 용이하게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 애로사항과 어려움에 대해서 왜 모르겠습니까.
    그 부분은 ......

○김종술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께서도 어머님께서 대강에서 농사를 지으신다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항상 말씀을 주셨었지요?

○시장 최진영   예.

○김종술의원   그러나 이 나라 국회의원도 그렇게 모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농민의 아들이네 하고 올라가면 그 날로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도 그 전철을 밟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시장 최진영   더 잘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의원님이 더 잘아시고 사석에서도 말씀하실때 보면 그래도 우리 비가림 하우스 또는 복숭아지 개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실지로 이런 예산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김종술의원   시장님!
    딱 한번만 더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대로 내년도에도 변함없이 이미 계획을 올해 세웠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여러가지로 관심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변함없이 그대로 다 주실 수 있겠지요?

○시장 최진영   또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술의원   농로 관련해서는 그만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분명하게 오늘 지적을 한 것처럼 확실하게 농로 확포장의 예산을 확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지금 산지 유통센터 관련해서 한우물 방죽을 어디에서 매입을 합니까?

○시장 최진영   교육청에서 매입합니다.

○김종술의원   교육청에서 누가 매입을 합니까?

○시장 최진영   우리시에서요.

○김종술의원   우리시에서 언제 매입을 합니까?

○시장 최진영   지금 매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들을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술의원   우리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으셨습니까?

○시장 최진영   제가 실무 부서로부터 아직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자세히 지금 보고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김종술의원   실무 부서에서는 앞에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의장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답변 좀 주십시요?

○의장 김홍래   답변 요구자는 질문자가 직접 신청을 하십시요.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 ( 자리에서 답변 )

○김종술의원   보십시요.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 우리시가 6,000여평이 넘는 한우물 방죽을 남원 원협에다 매각을 해야 됩니까?

○시장 최진영   계속 질문해보시죠.

○김종술의원   그러니까 왜 매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십시요?

○시장 최진영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해서 그렇죠.

○김종술의원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위해서 땅이 몇 평 필요합니까?

○시장 최진영   대략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약 3,000여평정도면 가능하다 그런 ......

○김종술의원   왜 6,000여평을 거기에다 매각을 해야 됩니까?
    3,000여평 필요한데 왜 우리시가 6,000여평 전체를 전부다 원협에다 매각을 해야 되느냐?

○시장 최진영   장기적으로 넓은 토지가 있으면 산지유통센터 건립 이후에도 ......

○김종술의원   우리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그런 헛점이 이미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시가 꼭 필요한 땅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남원 원협에서는 원협을 그쪽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우리시가 그 토지를 제공해주었을때 공설시장이나 이런 쪽은 과연 우리시장의 공약사항으로 들어있는 재래시장 살리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장 최진영   아직 원협이 옮긴다는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종술의원   분명하게 남원원협 이사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시면 말씀이 안되지요?
    환매를 하면서도 우리시는 매입을 해서 충분히 땅값을 받습니까?
    한우물 방죽을 매각해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땅값을 받느냐 하는 얘기에요?

○시장 최진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환 아마 그런 방식으로 추진되리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잠시만요.

○김종술의원   시장께서 모르시면 ......

○시장 최진영   실무 내용을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

○김종술의원   실무진들이 나오셔서 시장님 옆에 서서 답변 자료 좀 주세요?

○시장 최진영   아니면 그 세부적인 내용을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이렇게 보고 받아보심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정확히 실무적인 내용이라 충분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

○김종술의원   이 부분은 제가 질문이 끝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그러면 다시 돌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배종선 의원께서 철도 이설 부지를 지적해주셨는데 철도 이설 부지 뿐만 아니고 국도 17호선도 자기들이 무조건 측량해서 분할을 해놨습니다.
    그래놓고 매각을 하다 보니까 이 필지가 2필지이니까 이전 비용이 증가가 돼요.
    1필지에 6만5,000원씩인가 또 증가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도로를 내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지금 분할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도 같이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예.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장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의원  [질문]송우섭 의원님의 인사 개선안과 관련해서 투명한 인사 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2001년 6월 30일 6급 20명, 2001년 12월 31일 6급 22명, 2002년 6월 30일 32명 총 77명의 서열을 행정에서는 조정했다고 하지만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조작을 했습니다.
    이는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이 특정인의 서열을 올리기 위해서 시장이 직접 개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서열이 조작이 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특정인의 서열을 올리기 위해서 시장이 직접 개입을 했다고 하는데 맞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답변보기]

○시장 최진영  [답변]제가 특정 직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매립장 추진과 관련해서 지대한 공헌을 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분들이 인사 반영이 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질문보기]

○김종술의원   그래서 서열을 조정하라고 했습니까?

○시장 최진영   조정이라는 표현 하겠습니까.
    그런 표현을 하겠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직원에 대해서 마찬가지거든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충분히 우대받는 그런 인사 요구를 의회에서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의 얘기라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종술의원   시장께서는 조정을 요구했습니까?

○시장 최진영   조정이라는 표현은 쓴적이 없지요.

○김종술의원   그러니까 어떤 서열을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왔을때 다시 좀 생각해보라고 되돌려 보낸적 있습니까?

○시장 최진영   6급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시장이 하지를 않습니다.

○김종술의원   양심의 문제입니다.
    시장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많은 공직자들이 직접 지시를 받은 분도 이 자리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급이하는 시장께서 안하는줄 압니다.
    근평 위원회에서 하고 그러는 것은 아는데 최종적으로 서열을 시장께 보고를 할때 ......

○시장 최진영   잠시만요.
    간부회의에서도 공개적으로도 정말로 현업 부서에서, 일선 부서에서 애쓰는데 관례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늘 이렇게 근평을 내기는 기존 관행이라는 것이 행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각 격무 부서에서나 이런데에 일하는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점수 관리랄까 근평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더 세심하게 봐가지고 이 인사 행정 업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의원   예를 들면 시장께서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못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맡기겠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002년도 인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때는 시장께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시장께서 책임을 짓지않고 하위직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 최진영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송진한 그 당시에 자치행정국장 또 김용인 기획감사실장 실무 인사 부서의 총괄 책임자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어려움에 처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김종술의원   우리 배종선 의원의 질문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춘향테마파크는 국·도·시비 85억원과 민자유치 60억원 총사업비 145억원에 유료화를 하는 것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작되었습니다.
    2002년 12월 5일 민자유치를 위한 고시를 했다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민자유치를 위한 현장 설명을 할려면 입장료를 얼마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을 하자 동년 12월 11일 살며시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1년이 지났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답변보기]

○시장 최진영  [답변]우선 포괄적으로 질문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정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같이 한번 물어봐 주시죠.
  민자유치 문제하고요.[질문보기]

○김종술의원   입장료는 얼마를 받을 것이며 매표소는 어디에다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런 정도만 일단 답변해주시죠?

○시장 최진영   우선 입장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나 시민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료 입장을 해가지고 완전 개방의 형태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계시고 입장료를 징수해야 된다는 의견도 계시고 우선적으로 오픈 이후에 약 6개월정도 무료 입장을 한 이후 추후에 입장료 징수에 대한 문제를 심도있게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대략 3가지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개인적 견해를 물으신다면 저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이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중론은 대략 약 6개월정도는 이렇게 무료 입장하고 홍보에 치중을 하고 전국적인 홍보한 이후에 그때 상황을 봐서 입장료 징수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타 지역의 시설과 비교를 해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하는 생각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민자유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초 관광 거점 21 국가 계획에 근거해서 우리가 춘향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할때 말씀하신대로 145억원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 정부에 올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 민자유치의 분야를 60억원으로 이렇게 쌓아놨는데 현실적으로 민간자본에 대한 유치를 해내는 것이 그동안 시도를 했지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 실무자들 그동안 상당 부분 논의한 부분으로는 우선 시에서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확보한 만큼 그 비용을 가지고 여러가지 시설을 한 이후에 특히 도예 공예촌 위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견해로 지금 계획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술의원   시장님!

○시장 최진영   예.

○김종술의원   지금 5억원만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5억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지금 85억원에서 약 ......

○시장 최진영   아니요.
    민자유치 분야의 윗쪽 장터 만드는 것 말씀이죠.

○김종술의원   그래서 입장료 문제는 우리 용역 결과에 유료화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시장 최진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의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작년 12월 5일날 민자유치에 대한 고시를 했었습니다.
    했다가 현장 설명을 할려면 입장료는 얼마를 받아야 될 것이며 무엇은 전부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입장료 얼마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그 문제를 삼자 12월 11일날 민자유치에 대한 고시를 슬쩍 지금 치워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맞지요?

○시장 최진영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생각 ......

○김종술의원   부정적으로 ......

○시장 최진영   잠시만요.
    업무보고때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

○김종술의원   부정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지금 우리가 작년 12월 11일날 고시했던 것을 슬쩍 취소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때 일입니다.

○시장 최진영   의회 주장이나 지적이 ......

○김종술의원   의회에서 ......

○시장 최진영   잠시만요.

○김종술의원   의회에서 부정적으로 본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의회 입장에서는 ......

○시장 최진영   알겠습니다.
    제가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의회 지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옳은 지적이라고 판단을 했고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에 관계 부서에서 보고가 되었을때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깊게 판단을 하고 추진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제가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지적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의원   그러면 지금에도 충분히 검토중이다라는 답변을 아까 하셨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도 검토중이면 언제 이것이 확고하게 됩니까?

○시장 최진영   입장료 부분은 내년 5월경에 오픈하고 나면 약 5-6개월 동안은 전국적인 홍보 기간 이런 기간에는 일단 초기 단계에서는 무료 입장을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정확하게 입장료 징수에 대한 부분을 결정해서 요금에 대한 판단도 하고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현재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술의원   그러면 민자유치 60억원에 대한 것은 이미 물건너 간 것입니까?

○시장 최진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종술의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시장 최진영   어렵습니다.

○김종술의원   안되면 안되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바로 대답을 해주세요?

○시장 최진영   예.

○김종술의원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징수할때 매표원의 어떤 인건비라도 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가요?

○시장 최진영   그것은 좀더 면밀하게 재정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기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종술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민자유치 고시했다가 지금 1년이 지난 다음까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입장료를 얼마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더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충분히 생각해서 잘하십시요?
  [질문]다음은 아까 시장께서 실과나 이런 쪽에서 도비 확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시간이 조금 초과가 되었지만 아주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마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은 국비 45억원, 도비 22억원, 시비 23억원 총사업비 90억원으로 도에서 투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예산이 97억원으로 늘어나면서 기준 부담율 이외에 7억원을 더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30억원정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2003년도 도비 4억5,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했고 2004년도 본예산서를 보면 2004년도에도 내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시장 최진영  [답변]이 문제와 관련해서 남원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공동 보조를 맞춰주셔서 도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역량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금번 도비 확보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강현욱 지사님과 두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를 했고 도의 기획예산담당관과도 도비 지원에 대한 요청을 강력하게 한 바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내년 추경때 4억5,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지사님의 약속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도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확보하는 특별교부세 이런 형태를 통해서라도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
    올해 이미 예산 편성이 끝났는데 여러가지 부안 사태등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각 시·군에 따른 도비 지원이 거의 일률적으로 정해놓고 하였습니다.
    12-13억원 우리시 차원에서 또 군 차원에서 요구되는 그 비율로 봤을때는 우리시에서 요구했던 예산이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부족한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의 정책은 부안 쪽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쏠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저도 굉장히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함께 좀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김종술의원   이 사업은 도에서 투자 심사를 받으면서 도비 부분도 기준 부담율이 지정되어 있지요?

○시장 최진영   그렇습니다.

○김종술의원   지정이 되어 있는 기준 부담율도 못받아가지고 오는 우리 남원시가 되서야 되겠습니까?

○시장 최진영   그 기준 부담율이 없는 것도 지원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김종술의원   그렇죠.

○시장 최진영   물론 꼭 한쪽 측면만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버리면 저희도 얼마나 많은 고충이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도 차원에서는 전체 14개 시·군에 대한 축제 예산에서 1,000만원씩만 반영을 해놔도 남원 같은 경우는 올해도 2억원의 춘향제 예산을 지원했단 말이죠.
    재량 사업비를 통해서라도.
    그런 것처럼 여러가지 또 예산 확보라는 것이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제가 거꾸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시도 이런 고충이 있으니까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동 보조를 맞춰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 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술의원   시장께서는 워낙히 달변가이시다 보니까 ......

○시장 최진영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종술의원   여기에서 달변으로 해서 이렇게 답변을 마무리 지으실려고 자꾸 하시는데 도비 확보를 못함으로 해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그렇게 늘어나다 보면 과연 우리시가 국악의 성지 조성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앞으로 예산을 다루면서 또 다른 기회가 있을때마다 다시 또 좀더 짚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고맙습니다.

○김종술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치 못한 시간 관계로 대화를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도 의원님께서도 시간을 가능하면 준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족한 대화는 사적으로 또 개별적으로라도 얼마든지 대화를 해서 우리시가 발전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시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의원   의장님!

○의장 김홍래   먼저 손을 드신 김재덕 의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 한경선 의원님께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재덕의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오늘 시장님 인기가 대단하시네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시장님이나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말꼬리를 잡자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 한가지 이 자리가 아주 신성하고 또 우리가 말 한마디나 답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10만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실수나 또 무엇이 잘못될까 싶어서 먼저 그런 점이 있다면 서로가 시정하고 또 다시 바꿔서 정정하면서 우리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 되어주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조금전에 우리 배종선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서 광치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우리 시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혹시 시장님의 답변이 잘못되었는지 거기에 다시한번 더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서로 상의해보자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20여년 전에 토지 매입 관계에세 지주들과 협의하에서 가는 지역의 구룡지역에 그때 당시에 연탄재나 이런 것들로 해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결과로 봐서는 침출수나 모든 문제에서 문제가 없고 또 그리고 위치적으로 봐서 그 도로에서 40-50m라는 그런 경관에서 별다른 하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답변이 맞습니까?

[답변보기]

○시장 최진영  [답변]제가 단정적으로는 표현하지는 않았고 답변할때 아마 상당히 안정화가 되어 있을텐데 그래도 전문기관에 의뢰를 공동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 강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질문보기]

○김재덕의원   그러면 분명하게 제가 잘못 들었는가 몰라도 본 의원이 듣기에는 문제점이 없다 그렇게 하고 또 다음에 서로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적절히 시정 조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장 최진영   예.
    그랬습니다.

○김재덕의원   처음에는 그런 문제점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시대적으로 봤을때 20년 전하면 그때는 산업사회가 이루어지는 상태이고 그리고 우리가 환경이나 이런 상황에 그때 관심을 가져주어야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빈곤해서 사실상 산업으로 이어가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때 추진했을때는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적인 여건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지만 지금 현실에 도래되어 있는 오늘에 와서는 조금 다르다.
    그때 잘못된 점이 지적된다면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바로 잡고 어떻게 시정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한명을 더 관리하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거의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침출수나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10만 시민들중에는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문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벌금을 물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그 사업을 하면서 항시 노심초사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과연 우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을때 그 답변을 두고 과연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환경이 오염된 문제는 바로 우리시 행정에서 처벌을 해야 하고 처벌해야 하는 이런 것이 완결치 못한 그런 답변이었다 하면 조금 시정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제가 잘못 들었다고 하거나 시장님께서 그런 답변이 되셨다면 또 본 의원이 잘못 들었다면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할 것이고 만약에 시장께서 그런 답변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주시고 새롭게 뒤의 후자에 답변했던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 관계에 따라서 적절하게 처리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최진영   의원님!
    제가 판단했을때 지금 요구하시는 그 답변에 크게 벗어나서 답변드린 것 같지는 않거든요.
    또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말씀하신대로 20여년전 주생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되기 이전에 아마 그 시절에 매립이 되어 있는 쓰레기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 파트하고 또 환경 부서하고 해가지고 조사를 침출수 여부 또 여러가지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들을 분석해서 안정화가 아직 되어 있지 않는 상태 같으면 거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의원   답변해주신대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예.

○김재덕의원   혹시 본 의원이 잘못 들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최진영   알겠습니다.

○김재덕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의원   한경선 의원입니다.
    우리 남원은 지리산을 배경으로 아름답게 흐르는 요천수와 광한루라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버금가는 더욱더 훌륭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384,000평에 대한 유원지로 그려진 노암동에 함파 마을이 있습니다.

○의장 김홍래   의원님!
    답변을 누구에게 원하십니까?

○한경선의원   답변은 시장님께 요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영이 돌아가셨을때에도 묘를 쓸 수 없고 집이 무너져가도 고칠 수 없는 이런 참담한 생활에서 가장 가까이 서로 똑같이 누려야 할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을 극히 박탈 당하고 언제 이 관광지가 유원지가 개발돼야 되는지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는 참담한 사회 생활에서 하루 하루 시간 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기반 조성이라도 해주어야 할텐데 업무보고 당시에 시 집행부에 기반조성 계획과 앞으로 집행을 누차 요구를 해도 유원지에 묶여있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거듭하면서 어느덧 6년여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원시민이면 똑같이 누려야 할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을 그렇게 박탈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 시장께서는 고민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 최진영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의원   지금 현재 그 근방에는 지붕이 새서 비가 흐르고 있는데 변화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슬레이트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포장을 갖다가 씌워놓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현지를 보시지는 못하셨겠지요?

○시장 최진영   봤습니다.

○한경선의원   그러시다면 그 자체까지를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마을안에 주 출입구가 약 1.1Km 되는데 뱀 굽어지듯이 굽어지고 휘어지는 그 좁은 농로가 농기계가 대형화 되면서 차량이 2대가 교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곳 주민들 역시 집을 개축하게 해달라.
    아니면 무엇을 해달라 그런 요구는 아직까지 시 행정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반자의 입장으로서 무리한 요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또는 차가 교행이 원만한 기본 시설은 해주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 최진영   실무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경선의원   답변을 ......

○시장 최진영   잠시만요.

○한경선의원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시장 최진영   잠시만요.

○한경선의원   저도 이 자리에 서기를 꺼려했습니다.

○시장 최진영   예.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의원   그러나 실과 업무보고 당시에 그렇게 답변을 얻어내기 힘들어서 오늘 10만 시민들이 보시는 앞에 우리 시장님 견해를 확실히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마음도 착잡합니다.

○시장 최진영   어차피 공론화되어 있는 문제이니까 제가 좀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현장을 수차례 나갔고 그리고 ......

○한경선의원   시에서 조금만 의지가 있다면 현재 기본 도로가 굽어진 현상나 또 옆에 구거 하천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정도로든지 그 주민들의 심리를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조금만 노력한다면 확장과 굽어진 곳을 잡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17호 도로변에서 마을 안길까지 환하게 해달라는 요구는 아닙니다.

○시장 최진영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의원님 더 잘아시겠지만 법률적으로 유원지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또 어찌 되었든간에 그쪽 지역이 개발되기 직전까지는 최소한의 주민들의 삶은 보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수도 공급 그리고 진입로에 대한 확포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왔거든요.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거의 완전한 교행 자체가 불가능했는데 작년, 재작년에 일부 보완을 해가지고 저희시에서도 일정정도 했습니다.

○한경선의원   아닙니다.
    그 길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진입도로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시장 최진영   개선은 좀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노암동 출신이신 한경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론적 측면이 있으니까 제가 ......

○한경선의원   알고 계시면 우리시민들 입장에서 시장님께서 ......

○시장 최진영   그럼요.

○한경선의원   시장께서 소수의 주민일망정 아픔을 달래고 쓰다듬어 주시고 해결할 것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주민들이 영구적인 길과 항구적인 상태를 요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시 처방식이라도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고 메아리만 스쳐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섰으니까 시장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아니면 유원지를 해지하시든지?

○시장 최진영   장기적인 우리 남원의 발전을 생각해야 될 부분, 현실적으로 우선 당장 여러가지 대규모 투자를 이렇게 촉진되도록 하기 어려운 점들 또 현지 주민의 애로사항 이 3가지 문제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 행정의 여러가지 애로사항도 이해를 해주시고 우선적으로 주민이 당장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의원   심한 평등권을 박탈 당하고 있는 주민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 시장께서 여기에서도 확고한 답변을 해주지 않는다면 저는 답변 듣지 못하고 그냥 내려가야 되면서 ......

○시장 최진영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한경선의원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한 마디로 유원지를 해지시켜라 하는 얘기 밖에 더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최진영   주민들이 겪고 계시는 ......

○한경선의원   지금 7년 됐는데 ......

○시장 최진영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의원   그동안도 참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참을 수 있지만 어느때까지 그렇게 불편을 강조하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5년이 될지, 10년이 걸릴지 앞으로 유원지의 정확한 활용도를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 유원지가 햇빛을 볼때까지는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계획 갖고 계십니까?

○시장 최진영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경선의원   할 수가 없지요?

○시장 최진영   예.

○한경선의원   그러면 역시 주민들은 어느때까지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시장 최진영   제가 답변 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한경선의원   하세요.

○시장 최진영   물론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이 사유 재산권을 침해받고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 도시계획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유원지 고시를 해놓은 것은 남원이 실질적으로 묵고 쉬어가는 관광지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는 계획하에 그런 기본계획이 입안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가지 여건이 불리해서 투자에 대한 계획이 확고히 서있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유원지 고시를 해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

○한경선의원   본 의원도 그런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궁을 계속 하지않고 사후대책에 대한 결과를 계속 묻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그 주민들이 너무나 소외 당하고 있다는 사실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 남원시에 누군가나 다 보면 소외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외를 부분적이나마 해소시켜주는 우리 시장이 되시라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 시장께서는 진입도로에 대한 일반적인 것이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벽한 도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행이 수월할 수 있는 불편한 도로를 해소해달라는 얘기인데 거기 답변도 지금 미지근 하시니 집행부 과장들께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 최진영   이런 고민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법률적으로 실질적으로 고시 지역에 대해서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만족할 수준의 생산기반 시설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의 삶에 불편함이 있는 최소한의 그런 부분들은 법률 여건을 여러가지로 분석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예산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경선의원   확실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시장 최진영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한경선의원   지금 지상 보도에 보면 전주에서도 그렇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서 주민이 매수 청구권을 했습니다.

○시장 최진영   예.
    맞습니다.

○한경선의원   했지요?
    한일 있지요?

○시장 최진영   예.

○한경선의원   서울에서도 그런 일 많고?

○시장 최진영   매수를 못하게 되면 해제 ......

○한경선의원   그러면 만약에 이곳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행복한 주거공간에서 살 수 없는 입장을 느끼고 시에다 매수 청구권을 요청한다면 시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장 최진영   그 기준은 10년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말씀드린대로 그 진입로 부분과 관련해서 교행이 안된다거나 이런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한경선의원   얘기는 간단합니다.
    방금 말씀은 실과장들께서도 하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좀더 명확한 말씀을 해주시면 서로 가슴이 풀리고 또 유원지로 묶여가지고 있는 곳에 생활하고 계시는 주민들 역시도 우리 시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셨다 하는 어떤 기대 심리가 있는데 지금도 시장께서 역시 마찬가지인 답변을 해주신다면 저로서는 유원지 해지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최진영   의원님께서도 저희 어려움과 고충은 이해하고 계시죠?

○한경선의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원에 좀더 발전된 관광도시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그 주민들과 같이 조금만,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요 하고 참고 견뎌 온 것입니다.
    대화 나누면서 그분들의 애로점을 이해하면서 무마시키고 지금까지 왔을때에는 저 자신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데 우리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서도 그 주민들의 상황을 인식한다 하지만 불편성에 대해서 참고 견디면서 생활하고 계시는 지금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꼭 법률적인 사항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남원시민 전체를 위해서 유원지가 고시되어 있지 그분들을 위해서 유원지가 고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최진영   물론 그렇습니다.

○한경선의원   다중을 위해서 희생을 당하고 있는 일부의 주민들일망정 어떻게 해서 편리하게끔 공간을 활용해줄 수 있는가 이것을 깊이 연구하시고 해야지 내년이나 내후년, 1-2년, 3년 이렇게 해서 유원지가 잘된다고 한다면 누가 그런 얘기하고 누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것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1986년 12월 31일로 유원지 고시가 되었는데 앞으로도 어느때까지라는 시한부가 없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애로점을 덜어주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시장 최진영   알겠습니다.

○한경선의원   확실하게 답변해주세요?

○시장 최진영   알겠습니다.

○한경선의원   알겠다고만 하실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답변해주세요?

○시장 최진영   제가 몇 차례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미 기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중복 답변을 피하고 오늘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의원   일 개인도 아니고 일 마을단위도 아니고 남원시 전체를 위하는 거대한 계획 속에서 1개 마을 소수의 주민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물론 주거환경에서 쾌적한 삶도 못누리고 있습니다.
    집을 고칠래야 고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주거환경은 개인적인 입장으로 생각하고 공통적인 입장은 도로로 진입도로입니다.
    이 진입도로마저 일절 손을 대지 못하고 승용차 2대가 교행을 못하는 이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시장께서 적극 검토하여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로 저는 듣고 우리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조금더 인내를 가지고 남원이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주십사 하고 노력하면서 서로 협조하면서 대화 나눌 것으로 생각하고 이만 마치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최진영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술의원   의장님!

○의장 김홍래   동일한 내용 이외에도 의장이 허가한다면 3차 보충질문도 법률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단답형식으로 짧은 질문에 간단하고 명쾌한 답변으로 진행에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의원  [질문]그동안 우리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기 때문에 산지유통센터 관련해서 실무 과장님께 직접 듣겠습니다.
  한우물 방죽은 남원여중 이설 부지로 우리시가 교육청에 매각한 땅이 맞지요?

[답변보기]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답변]예.
  맞습니다.[질문보기]

○김종술의원   매각할때 당시에 다시 용도외의 사용할때 우리시로 다시 매도하도록 이렇게 계약 조건이 붙어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의원   우리시가 교육청으로부터 한우물 방죽을 다시 매입했을때 매도가의 얼마정도를 더 주면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원칙이 환매법에 당초에 매각했던 가격으로 이렇게 환매를 원칙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가 상승율이 이렇게 높을 경우에는 서로 그 부분은 협의가 가능하다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김종술의원   예.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매도가에서 협의는 할 수 있지만 거기 수준에서 다시 매입할 수가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쪽에서 지가 상승율 부분에 서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소를 제기해가지고 이런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또 부기되어 있더군요.

○김종술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왕정동 지역에 신역사가 옮겨가면서 토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표준지가 상승율이 지금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만 크게 그렇게 상승된 것은 아닙니다.

○김종술의원   그렇습니다.
    표준지가는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거래되고 있는 가격들은 많이 상승을 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주변 지가 거래 상황을 보면 상당히 지가가 상승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종술의원   왜 우리 6,000여평 전체를 원협에게 줄려고 하는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지가 6,400평인데 산지유통센터 적정 저희들이 모델로 하고 있는 규모는 산지유통센터의 최소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최소 규모를 설치를 위한 부지가 최소 적정 면적이 3,000평정도 규모를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3,000평선은 최소 면적이고 중장기적으로 남원지역의 농산물 전반적인 유통의 범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때는 5,000평이상의 규모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종술의원   우리시 소유로 두고 거기에다 산지유통센터를 만드는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그렇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지유통센터의 기본 사업 지침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지도 확보를 하고 시설비 자치단체 부담분도 확보를 자치단체에서 해서 직영으로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적정 생산자 단체에게 위탁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 신청도 적정한 파트너를 선정해서 이렇게 같이 사업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서 원협을 저희들이 파트너로 사업 신청해서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을 확정 받은 것입니다.

○김종술의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에 답변을 안주셨는데 우리시 소유로 토지를 매입하고 원협에서 위탁 경영만 하는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부지를 마련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원협으로 하여금 부지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투융자 심사에서 결정을 봐서 또 원협에서 그 내용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원협에서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왔습니다만 한우물 방죽 부지를 원협에서 직접 정상적으로 매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부지를 우선 환매를 하고 원협에서 가지고 있는 땅과의 서로 교환 매각을 통해서 적정 가격을 상호 감정가에 의한 적정 가격으로 상호 교환 매각을 한 후에 원협으로 하여금 그 시설 부지를 시에다 기부채납이나 또는 사용 승낙이나 이런 형태로 제공을 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술의원   그러니까 원협에다 다시 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시 소유로 갖고 있으면서 그대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주세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 부지를 원협에다 저희들이 파는 것입니다.

○김종술의원   매각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매각을 하는데 재산 서로 교환 매각을 원협이 가지고 있는 땅과 우리시와 그런 형태로 ......

○김종술의원   알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매각을 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의원   매락을 합니다.
    언제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일단 교육청과 환매가 정상적으로 매듭을 지은 후에 원협과 문제는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종술의원   그러니까 사업은 언제합니까?
    산지유통센터를 짓는 것은 언제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유통센터 용역 설계를 ......

○김종술의원   올해 사업이죠?
    2003년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2003년 사업입니다.

○김종술의원   2003년도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환매를 해서 다시 우리시로 명의를 바꾼 다음에 다시 팔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바꾸어야 되겠지요?
    그때는 해야 되겠지요?
    과장님!
    그때는 해야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교육청과 환매권 문제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절차 문제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협과 서로 교환 매각 부분은 아마 관리계획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안했습니다.

○김종술의원   보십시요.
    2003년도 사업을 지금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때 의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업 중지할 것입니까?
    의회에서 무조건 당연히 해주어야 됩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서 전반적으로 전부 직영해서 설치를 하고 운영상의 방법 측면에서 시에서 직접 경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 경영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든지 이런 방법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기 선례로 직접 직영은 어렵기 때문에 위탁 경영체를 선정해서 위탁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 공유재산 관리계획 교환 매각 이 부분은 지금 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진행을 해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김종술의원   우리시의 행정 절차가 지금 현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산지유통센터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들어왔을때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우리 의원님들 나쁜 사람들이라고 욕만 먹습니다.
    결국 신역사 부근에 우리시는 6,000평이상의 좋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유통센터로서의 어떠한 조건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행정 절차상의 문제 그 다음에 원협에서는 그 땅을 매입해서 어떻게 쓸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
    과연 원협 공판장이 이사를 가버렸을때 공설시장이 그대로 살아남아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장기적인 문제를 같이 검토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판매해서 원협에다 무조건 다시 되파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행정의 선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내일 당장 시장님실로 우리 공설시장 상인들이 전체가 몰려오는 일이 없도록 꼭 철저하게 행정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형병옥의원   의장님!

○의장 김홍래   형병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의원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형병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인사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을때 그 답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민선 2기 취임시부터 능력 위주의 인사 정책을 쓰신다고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생각도 변함이 없지요?

○시장 최진영   그렇습니다.

○형병옥의원   그렇기 때문에 남원시 최대 현안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 능력 위주의, 실무적인 능력을 갖춘 공직자가 있어서 그런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공무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장 최진영   그 뒤로 대단히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형병옥의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하시겠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시장 최진영   현재 맡겨진 임무에 열심히 복무해서 다시한번 능력과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모든 공직자들 제가 다 공개적으로도 드린 말씀입니다만 사실 인사 제도상 법상 특진 제도나 이런 것들이 현실 여건과 너무나 맞지를 않습니다.
    약 10여년 가까이 추진하지 못했던 쓰레기 매립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가장 노력을 했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는 큰 배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특진 제도도 그런 범주내에 포함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공감대 속에서 아마 서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되고 했었는데 그 뒤에 여러가지 잘아시다시피 지난해 또 올해 큰 상처를 많이 입고 본인도 좌절하고 또 우리 공직 내부에서도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거울 삼아서 보다 투명하고 또 공정한 인사 행정이 이루어지고 또 이런 직원 같은 경우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형병옥의원   바로 우리 단체장이신 시장님의 확고한 신념 이 신념이 기선을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공직 사회가 직위를 막론하고 이런 공직 사회에서 손을 놓는 실정 아닙니까?
    분명히 능력이라면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무적인 능력이나 행정의 능력에서 봤을때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실지로 도움된 능력 위주자는 행정적인 능력보다도 실무적인 능력을 갖춘 공무원들이 많으므로써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더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시장께서는 과거의 선례를 거울 삼아서 충분히 행정적인 능력을 갖춘 공무원보다 실무적인 능력을 갖춘 공직자들을 더 예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동감하시죠?

○시장 최진영   예.

○형병옥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홍래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김길호     김병석     김재덕     김종술     김철
김홍래     노경환     배종선     송우섭     우창희
이강석     이안기     이정봉     장종한     장춘환
정준상     조영연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출석공무원 (28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보건소장 임정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재무과장 이광우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중규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수도사업과장 최창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