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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본회의-제1차)
제91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01일 (월) 11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회기결정의건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6.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7.200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8.휴회의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회기결정의건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6.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7.200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8.휴회의건
(11시10분 개의)
○의장 김홍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홍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성모
의사담당 양성모입니다.
11월 26일 조영연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남원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11월 24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91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송우섭 의원외 7분의 의원께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1월 19일과 11월 26일, 11월29일 남원시장으로부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2004년도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외 11건의 기금운용계획안, 남원시승화원승화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 남강댐상류하수도시설민간위탁동의안·생활쓰레기재활용처리민간위탁동의안이상 21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11월24일과 11월 27일, 11월2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홍래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영연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영연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조영연의원
친애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홍래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12월 계미년 한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연초에 세운 일년의 계획들을 다시 점검해 보고 처음 계획하였던 일들에 대한 평가와 함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남원시정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시민사회에 약속하였던 공약이 많으실 것입니다.
시민들과의 약속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보고 아직도 미진한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업무를 챙기어 약속을 꼭 지키는 시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흔히들 공직자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낄때는 승진할 때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공직자는 근무하는 동안 승진을 가장 큰 기쁨으로 알고 근무에 열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남원의 현실은 그렇지 못해 왔습니다.
특히 시·군이 통합하므로써 승진자리가 줄어들고 인사 적체가 다른 어느 시·군보다도 심합니다
전북도와 남원시와의 사무관 인사교류에서도 남원시는 타 자치단체보다도 절반가량 침식 당하고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
전북도와 남원시와의 사무관 인사교류관계를 재정립하여 자체 승진의 기회를 확대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법에 명시된대로 강제규정과 협의 규정을 합한 1년전의 공로연수 제도를 확실하게 정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장점도 많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시민이 아니고 10만 시민을 대표하는 남원시의 책임자로서는 너무 감성적이고 마음이 여리다는 것이 오히려 크나큰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나 가슴 깊이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강력한 리더쉽 부재로 인한 우유부단함이 연속적으로 반복되지 않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러나 모든 여건의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천재일우의 값진 승진의 기쁨을 안았던 공직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승진한 사람보다는 승진하지 못한 사람이 월등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6급에서 5급 또는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면서 인사권자내지 주변분들과 또는 자신과의 약속을 한다는 말을 우리들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공직 후배들을 위하여 승진하면 1년만하고 명예로운 퇴직을 하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이행하던지 않던지간에 작은 약속이든, 큰 약속이든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옛말에 화장실에 갈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옹졸한 사람들의 그릇된 마음과 행동을 지적한 말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남원시의 대다수 공직자들은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약속을 지켜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공직자들이 사무관은 말할 것도 없고 6급 담당도 못하고 정년퇴임을 하시는 모습을 볼때마다 미안하다 못해 서글픈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서기관, 사무관은 공직생활도 평직원보다 3년이상 더 하고 있고 봉급 및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연가보상비, 퇴직금등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1년 6월전에 대기나 공로연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8가지의 항목중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출근하지 않았을 때 시간외근무수당만 지급 받지 못합니다.
서기관, 사무관의 고위 공직자 여러분!
900여 공직 후배들을 열린가슴과 진심어린 눈으로 바라보신적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또한 시민 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남원을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보려는 노력을 얼마쯤 하셨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행정의 서비스와 조직의 문화, 후배 공직자의 지도와 가르침 보다는 본인들의 안위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몸부림쳐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다행히도 가끔씩 우리 주변에는 후배들을 위해 명예로운 결단을 내리셨던 양모, 김모, 사무관님 같은 소수의 공직 선배분들이 있었기에 그나마 조금은 위안이 되곤합니다.
저는 앞으로 남원 공직사회의 활기찬 미래를 위하여 사무관 이상의 공직자들께서 어찌보면 자기 자녀들과 같은 세대의 후배 공직자들의 앞길을 터주기 위해서도 임기를 끝까지 다채우는 것보다는 조금 먼저 자리를 비워주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법에 명시된 6개월 강제규정과 6개월 협의규정 도합 1년전의 공로연수 제도보다는 1년 6월전의 아름다운 대기 및 공로연수의 길을 시행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특히 최초의 선례로서 의회 사무국장께서 계미년 연말에 후진을 위하여 길을 열어주신다는데에 대하여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행정의 공직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남원시 의회의 노국환 사무국장님 같은 실천하는 용기를 본받아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포괄적 의미에서 법은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법보다는 아름다운 선례가 더욱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선례는 앞으로 어느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남원시 900여 공직자들에게 존경받는 선배 공직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추한 모습의 퇴장은 혼자서 외로울 뿐이며 아름다운 퇴장은 수많은 동행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끝으로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회기결정의건 맨위로 |
○의장 김홍래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홍래
제91회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
○의장 김홍래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홍래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우섭 의원외 7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
○의장 김홍래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홍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1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읍·면·동 순에 따라서 이정봉 의원과 김병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맨위로 |
○의장 김홍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홍래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위원수와 추천 방법에 대해 사전 운영위원회와 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례회기내 200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할 10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준상의원, 노경환의원, 김길호의원, 장종한의원, 형병옥의원, 이안기의원, 최형식의원, 이정봉의원, 배종선의원, 이강석의원 이상 10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한대로 10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6.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맨위로 |
○의장 김홍래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김홍래
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최진영 시장입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홍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작년 7월 제4대 남원시 의회가 개원한 이래 4번째 맞이하는 정례회에 대해서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미흡한 점도 많이 있지만 많은 성과과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함에 있어 다가오는 새해 시정 운영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매우 바쁘게 보낸 한해였습니다.
참여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가 전반에 걸쳐 변화와 개혁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특히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들이 각계 각층에서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습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는 미·이라크전과 사스의 발생, 태풍 매미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에 주름살이 커지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새만큼 사업 문제등 많은 갈등과 시련을 겪었던 한해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엄청난 피해를 주었던 루사에 이은 태풍 매미와 더불어서 잦은 강우와 저온으로 인한 고지대 냉해 피해등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서 각종 현안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시민 우선의 자치시정 구현을 통한 경쟁력있는 도시 건설을 위해 모두가 힘차게 뛰어왔던 시간이었습니다.
국가 전반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도 지역경제 회생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본격 추진하였습니다.
제84회 전국체전과 전국 하프 마라톤대회 그리고 전북지체장애인 체육대회등 전국적 단위의 문화·체육행사의 개최를 통한 사랑의 남원 이미지 확산과 신역사대로, 강변로 개설 마무리와 춘향테마파크, 혼불 문학마을 가꾸기 사업등 도시·관광 기반시설 구축으로 지역개발 촉진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및 친환경 농업 확대 육성으로 생산성있는 선진 농업 강화에 힘쓰는 한편 시민의 민족과 복지를 위한 각종 시책의 활발한 전개 및 지방분권화 시대 자치 시정 발전을 위한 행정 조직 문화 개선에도 주력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갑신년 새해에는 우리 남원이 경쟁력을 갖춘 서남 내륙권의 중심 도시로 새롭게 자래매김하기 위한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지방분권을 위한 3대 특별법의 제정, 시행과 각종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에 따라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이 가열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보다 적극적이고 슬기롭게 대응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지역발전의 계기를 반드시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7월 출범한 민선 3기 시정은 21세기 살기좋은 남원 건설을 목표로 시민을 위한 시정혁신, 함께사는 환경복지, 으뜸가는 문화관광, 내실있는 지역개발의 4가지 시정방침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의 기본방향과 국내외적인 여건 변화를 토대로 새해에는 지역발전의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내년도 우리시의 역점시책을 첫째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열린 자치시정 실현, 둘째는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토대 구축, 셋째,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 창출과 특색있는 관광도시 개발, 넷째, 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복지 공동체 구현, 다섯째, 활력 넘치고 미래지향적인 선진 농업 육성, 여섯째,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으로 인하여 역동적인 시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이게 신뢰받는 열린 자치시정 실천입니다.
새로워진 행정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시민위주의 행정 서비스 체질화와 조직진단 용역에 따른 조직과 인력 개편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 재정비와 함께 직원연수 및 지속적인 직무교육을 통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일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장 위주의 민원처리와 대화로 여론을 수렴하는 열린 시정 수행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토대 구축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신규 창업 이전 기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을 조성하고 신규 농공단지 분양과 기존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 생산품 판매 촉진과 인력 지원 창구 운영등으로 청년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설시장등 3개 재래시장의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등 서민 경제 안정화 시책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셋째로,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 창출과 특색있는 관광도시 개발입니다.
향토박물관 건립은 내년도 개관을 목표로 금년말까지 내부 시설과 유물 전시등을 마무리하여 남원의 역사, 문화, 민속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6년 연속 문화관광 축제로 선정된 춘향제와 더불어 각종 축제를 남원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특색있고 내실있는 축제로 개선하여 나가고 춘향테마파크 조성의 마무리와 함께 혼불 문학마을과 연계하여 구 서도역 보존 및 영상촬영장 조성, 각종 이벤트와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체험형 관광도시 개발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 11월 우리나라 판소리 문화의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에 선정 등록을 계기로 하여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추진중인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해 명실상부한 판소리 문화의 본향으로 남원시가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국가 예산에 용역 사업비가 국회 심의중에 있는 지리산 통합 문화권 개발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몇 일전에 수도권 지역의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우리 남원에 초청을 하여 약 50여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남원에서 1박 2일 머무르시는 동안 남원의 여러가지 관광 설명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전략적으로 판소리 공연 뿐만 아니라 국악 공연등을 통해서 상품개발을 해가지고 수학여행단을 집중적으로 우리지역에 유치하는 전략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의 인바운드 여행사들을 통해서 일본 관광객들을 우리지역에 적극 유치해 나가는 공격적인 전략 마케팅을 쓰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관광객 유치가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또 실속을 거둘 수 있도록 관심갖고 많은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는 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복지 공동체 구현입니다.
어려운 이웃에 대한 안정적 생활보장과 자활을 위한 근로여건 조성을 추진하고 본격적인 노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복지 시설의 확충과 방문 보건 서비스 시행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라인 스케이트장 설치등 청소년들의 문화체육 활동 프로그램 마련 및 양성평등 사회를 위한 여성 지위 향상에도 만전을 기하고 최고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시민사회 만들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활력 넘치고 미래지향적인 선진 농업 육성입니다.
WTO 재협상과 세계화 추세에 따라서 불가항력적인 농업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인 정보화와 그리고 경영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 갖춘 전문 농업인 육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개선과 수출 유망작목 개발 보급으로 농가 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경쟁력이 있는 특화작목 발굴과 재배확대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미래지향적인 농촌을 건설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섯째,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신역사대로, 승사교 재가설, 한빛 나들목 개설등 주요 도로망 정비와 소방도로, 중로 개설로 편리한 도시생활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남원의 젖줄인 요천을 비롯한 주요 하천의 생태계 보호와 정화활동등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사업등을 통해서 자연이 살아 숨쉬는 녹색 도시 만들기와 함께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 사업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기상이변등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에 대비하여 재난예방 시설과 생활안전 시설의 정비와 개선도 적극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빛 나들목 이 구간은 아마 시민들께서나 또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 구간을 잘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나오게 되면 바로 시내권으로 바로 진입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서 교통여건이 대단히 불리합니다.
지금은 이쪽으로 꺾어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신시가지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망 개설이 대단히 시급합니다.
그 부분을 행정자치부등 또 건설교통부 이런 중앙 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양여금 지원 사업등을 통한 여러가지 도시 가로망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우리시의 시정운영의 방향과 역점 시책의 실현을 위하여 남원시 전 공무원은 한 마음이 되어 시민 여러분 모두와 함께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역동적인 시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한 힘찬 출발의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예산안 총규모는 2,28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2,104억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83억원, 기타 특별회계 9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도 당초예산 2,218억원보다 2.9%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2,104억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1.2%가 증가하였으며 세입중 자체 재원은 294억원으로 그 내용은 지방세 167억원, 세외수입 127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1%가 증가한 1,810억원으로 그 내용은 지방교부세 937억원, 지방양여금 262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3억원, 국고보조금 361억원, 도비보조금 217억원입니다.
이 예산안중 국고보조금등 의존재원은 정부 예산안에 의하여 잠정 수치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2,104억원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분야 667억원, 사회개발비 분야 682억원, 경제개발비 분야 714억원, 민방위비 분야 1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384억원, 물건비 235억원, 이전경비 503억원, 자본지출 915억원, 보전재원 8억원, 내부거래 30억원, 예비비 및 기타 29억원이 되겠습니다.
투자 부문별 주요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서는 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교환기, 방송시설교체 3억원, 전산장비 구입등 전산화 사업 5억원, 공공근로 사업 2억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60억원,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2억원, 예비군 육성지원 1억원, 생활민원 즉결사업 2억원, 기타 읍·면·동 사업 10억원, 소방서 신축부지 건물철거비등 7억원입니다.
문화 관광 부문에는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사업 3억원, 춘향제 행사 3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원, 광한루원 경내외 정비사업 2억원, 구 서도역 보존 및 영상촬영장 조성 5억원,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 14억원등 기타 사업 5억원입니다.
보건 및 사회보장 부문에는 4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의치 보철 사업등 의료구료비 1억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3억원, 방역소독 약품비등 2억원, 일반환자 진료약품비 8억원, 보건진료소 신축비 3억원, 청소차량 구입 2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48억원, 하수처리장 시설사업 63억원, 마을하수도 시설사업 3억원, 간이급수시설 정비사업 5억원, 자활근로 사업 12억원, 국민기초 수급자 사업 112억원, 항일운동 기념탑 건립 1억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등 사회보장적수혜금 47억원, 화장로 개보수 사업 3억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 2억원, 인라인 스케이트장 3억원등 기타사업 166억원입니다.
농수산 및 지역경제 부문에는 2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4억원, 봉대제 보강개발 사업 7억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25억원, 대산 문화마을 조성 10억원, 농촌 용수개발 사업 5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4억원, 경지정리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3억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 91억원, 쌀생산 조정제 보상 9억원, 특화작목 명품화 육성 4억원, 비가림 하우스 설치 7억원, 축산분뇨 액비 저장조 설치사업 3억원,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 1억원, 지리산 고사리 소득화 사업 2억원, 공설시장 환경개선 3억원, 노암 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 9억원, 용남시장 건축물 개보수 4억원등 기타사업 69억원입니다.
국토자원 및 지역개발 부분에는 4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역사대로 개설공사 35억원, 승사교 개설공사 30억원, 한빛 나들목 개설공사 10억원, 충열사 중로 개설공사 5억원, 소방도로 개설공사 14억원, 조림사업 4억원, 임도 구조개량 사업 3억원, 육림간벌 사업 2억원,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12억원, 표고재배 시설사업 5억원, 목재집하장 보완사업 4억원, 담장허물기 사업 1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3억원, 하도준설 사업 10억원, 읍·면지역 시도 정비사업 70억원,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51억원, 오지개발 사업 29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17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토지보상 15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7억원등 기타사업 113억원입니다.
또한 청사 신축자금 원리금 상환등 지방채 상환에 12억원, 예비비로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 특별회계에 18억원으로 하수관거 시설공사 및 준설공사에 투자하게 되며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9억원으로 의료급여 비용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15억원은 농촌 소득사업 융자 지원액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원은 차입금 상환액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2억원으로 캐릭터 상품 제작 판매등에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5억원으로 노암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 23억원 지방채 상환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16억원으로 주차장 시설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18%가 증가한 83억원입니다.
세입 내역은 영업수입 37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3억원, 기타수입 13억원이며 세출 내역은 인건비등 운영비 20억원, 기타급수 공사비 39억원, 재료비등 10억원,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 14억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가지 2004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소관 간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보람찬 의정활동과 가정마다 행복과 건강이 항상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739억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인 295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580억9,100만원으로 13%인 296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58억6,200만원으로 0.4%가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에서 5억원, 담배소비세에서 1억원, 주행세에서 1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동차세에서 2억원, 농업소득세, 도축세에서 1억500만원이 감소하여 총 4억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에서 1억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등에서 10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휴양림 시설사용료 및 입장료수입에서 2,700만원, 보건소 진료수입등에서 4,200만원이 감소하여 총 12억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증액분 31억6,200만원,특별교부세 16억원으로 총 47억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2억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이 182억7,200만원, 도비 보조금은 46억5,600만원이 지원되어 총 229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분야에서는 태풍 매미 피해 소규모시설 복구 사업으로 9억8,900만원, 농로포장공사등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으로 18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원연금 부담금등 기타예산 집행잔액등을 조정하여 기정예산보다 10억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분야에서는 남원향교 양사재 주변정비 사업 1억5,000만원, 운봉읍 보건지소 신축등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6억8,700만원, 산내 쓰레기 매립장 수해복구 사업 3,900만원, 간이상수도 수해복구 사업 2억3,600만원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시설사업 4억6,4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 인건비등 경상사업비를 조정하여 기정예산보다 8억4,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분야에서는 호우피해 복구 사업으로 수리시설 수해복구등에 19억7,000만원, 농작물 농약대 1억2,500만원, 농작물 대파대 54억8,400만원, 산사태 피해복구 사업등에 15억2,000만원, 농어촌 도로 수해복구 사업에 3억9,500만원, 군도 수해복구비 4억원, 하천 수해복구비등에 97억5,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논농업 직불제 보상금 9억3,000만원, 쌀생산 조정제 지원금 8억8,500만원,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 4억5,000만원, 기타경상 및 사업 예산을 조정 기정예산보다 266억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예비비로 10억 600만원을 증액하는등 11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유지보수 재료비등으로 2,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일반부담금등 세입 증가로 총 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비용 사업으로 5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농촌소득 융자사업등을 조정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예산에서 5억2,100만원을 감액하고 자본예산에서 4억3,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 및 예결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수해복구 사업 및 우리시 현안사업으로 결산이 불가피한 사항만을 주로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결산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7.200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맨위로 |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홍래
부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장재식
존경하는 김홍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의 계획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 시계에 의한 미래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참여정부의 재정정책 방향과 우리시 여건을 감안, 국가 주요시책과 지역정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난해 수립한 계획을 여건에 맞게 수정·보완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중 세입·세출은 지방재정 운용실적, 최근 경제상황과 재정 지출 증가율, 경제성장률등의 전망을 고려하여 계획하였으며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난해 재정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면멸히 분석하여 경상적 경비를 가능한 최소화하고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였습니다.
계획기간중 투자가용 재원은 9,439억원으로 평균 신장율은 8%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는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른 지방분권 특별회계 설치 및 지방교부세율 인상등의 요인을 감안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연평균 신장율 7.2%, 특별회계는 38%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증가요인은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과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데 기인한 것입니다.
먼저 계획기간 5개년 세입 전망을 말씀드리면 총 재정규모는 1조3,803억원으로 계획기간중 연평균 6.3%의 신장율을 보일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이중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2,729억원, 특별회계가 1,07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전망으로는 계획기간중 4,364억원으로 3%정도 증가될 것으로 추계 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계획기간중 정원 증가등 기본적 행정수요 증가등의 요인을 감안 3.3%도 증가된 3,878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뚜렷한 증가요인은 없는 가운데 꾸준한 채무상환등으로 연평균 1.6%정도 증가한 486억원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 계획입니다.
계획기간중 투자가용 재원은 총 9,43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8,852억원, 특별회계는 587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개분야 141건, 특별회계가 7개분야 12건으로 자세한 사업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계획기간중 지역발전 목표와 비젼을 실천적으로 제시하여 남원시 재정운용의 근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획수립 및 재정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8.휴회의건 맨위로 |
○의장 김홍래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홍래
의사일정에 따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등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홍래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김길호 김병석 김재덕 김종술 김철
김홍래 노경환 배종선 송우섭 우창희
이강석 이안기 이정봉 장종한 장춘환
정준상 조영연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출석공무원 (23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보건소장 임정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재무과장 이광우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중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