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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본회의-제1차)
제8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9월 25일 (목) 11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회기결정의건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휴회의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 5분자유발언 >
1.회기결정의건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휴회의건
(11시10분 개의)
○의장 김홍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홍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성모
의사담당 양성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송우섭 의원외 일곱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16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8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월 15일 송우섭 의원외 일곱분의 의원께서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 기본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9월 24일 이안기의원, 김병석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9월 17일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4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9월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홍래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안기의원, 김병석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안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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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기의원
덕과면 출신 이안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역사는 항상 반복된다고 하였습니다.
1985년도 남원시 인구는 14만명이었으며 1995년도의 남원시 인구는 11만명으로 현재 우리시의 인구는 9만 9,300명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와 비교가 되는 정읍시의 인구는 13만 6,000명입니다.
시장께서는 읍·면·동 순회 업무보고와 간부회의때마다 인구유입 대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하였던 만큼 인구유입이 되지 못하고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구유입 정책이 성공하지 못하고 감소하는 이유는 많겠지만 분명한 것은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갖추지 않고 말로하는 행정이 우선시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역자치단체 일부를 제외하고 전국의 232개의 기초자치단체마다 인구유입에 대한 행정의 고충이 우리시의 입장과 같을 것이며 인구감소의 문제점은 자연발생적 사회현상에 기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국가정책이 균형 발전이 아닌 특별·광역시 위주의 도시개발 정책에 따른 당연한 결과입니다.
둘째, 교육정책의 획일화와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자녀교육 문제등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비롯한 현상입니다.
셋째, 정부에서 귀농정책을 권장하고 있으나 농업정책의 제도적 뒷받침의 미비로 인한 귀농자의 급격한 감소 때문입니다.
넷째, 시민사회와 각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에서 솔선 수범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
남원시 공무원들과 공무원들 가족들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까?
본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남원시 공무원은 969명이며 가족을 포함하면 4,396명입니다.
4,396명중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공직자 및 가족은 4,136명이 됩니다.
미전입자는 6%에 해당하는 260명이고 특히 5급이상 간부공무원중 18명이 현재 본인만 남원시로 주소가 되어 있고 가족은 타 지역으로 주소지가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및 가족들의 주민등록 현황을 보면 주택전세, 자녀교육, 직장관계, 사업자등록, 아파트 임대등의 사유등으로 주소를 타지에 두고 있습니다.
시장 !
남원시 인구가 감소되면 중앙교부세와 지방세가 감소합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경제능력이 있는 젊은층의 타 지역 거주로 인하여 지역에 활력이 없어집니다.
시장께서는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남원시의 인구유입 대책을 전면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동에서 타 자치단체로 주소이전을 하였다가 다시 남원시로 전입하여 해당 읍·면으로 옮기는 실적위주의 모순된 행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행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근시안적인 행정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를 촉구합니다.
끝으로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을 풍요롭게 가꾸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토대가 마련되어야만이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거주이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직자와 공직자 가족만큼이라도 이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한 이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이 어찌보면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께서는 이 문제가 시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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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석의원
김병석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남원시 주요 간선도로변과 아파트단지 주변 통행 도로등의 불법 노점상 차량의 주·정차와 불법적 상행위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점상 차량들이 간선도로변, 아파트 입구,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까지 불법으로 장기간 무단 점유함으로써 시민들의 통행과 안전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파트 진입로 좌우로 불법 노점상 차량들이 영업을 함으로 인하여 진출입 차량의 좌우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워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얼마전에 부영 3차 APT 앞에서도 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례가 있고, 부영 5차 APT 특히 현대 APT 앞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가 여러번 발생하였습니다.
셋째, 위와 같이 불법 노점상들이 도로와 인도를 점유함으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불법 상거래 행위로 인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남원시에서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남원시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적법하게 인·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인근 상인들에게 남원시에서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불법 노점상으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현재 남원시 간선 도로변과 아파트단지 주변 인도의 노점상들은 우리지역의 영세한 상인은 일부 극소수이며 대부분이 기업 형태의 외지인들에 의하여 주말 또는 공휴일날 대규모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장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관광 도시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본인은 기업 형태의 불법 노점상들로 인한 지역 자금 역외 유출로 인하여 지역경제의 막대한 손실과 지역 상인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 또한 무시못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시장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영세한 지역 상인들에 대해서 타 지역의 사례와 같이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소와 시간대를 지정하여 벼룩시장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시장께 촉구합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 노점상 단속등의 업무가 건설행정과와 교통행정과에 서로 분리되어 있어 유기적인 협조가 미흡하므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장 산하에 있는 직소민원실을 해체하여 건설행정과 노점상 단속요원과 교통행정과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시 단속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날 기업 형태의 노점상들의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며 경찰서에도 업무협조를 요구하여 월 2회정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불법 주·정차, 노점상으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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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홍래
제88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
○의장 김홍래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우섭 의원외 7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
○의장 김홍래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홍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8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읍·면·동 순에 따라서 장춘환 의원과 이안기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휴회의건 맨위로 |
○의장 김홍래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홍래
의사일정에 따라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 보고 청취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홍래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7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김길호 김병석 김재덕 김종술 김철
김홍래 배종선 송우섭 우창희 이강석
이안기 장종한 장춘환 정준상 조영연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출석공무원 (27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보건소장 임정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재무과장 이광우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중규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