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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본회의-제2차)
제8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8월 26일 (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남원시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남원시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김홍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홍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성모
의사담당 양성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5일 형병옥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월 25일 본회의 이후 의안 심사결과 보고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남원시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으며 남원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홍래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형병옥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형병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형병옥의원
형병옥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시민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원의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사회가 발전할수록 가장 큰 어려움은 환경문제라고 봅니다.
우리시에서도 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위해 10여년간이란 기간을 걸쳐 우여곡절 끝에 대산면 대곡지구로 입지가 선정되어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의원으로서 그 어려웠던 상황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사업을 추진할 당시 제3대 전반기부터 본 의원이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으로 있을 때 추진했던때라 사업 전반에 대해 그 어려움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현명하신 시민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어려운 매립장을 추진할때에 있어 동료 의원으로부터 집행부의 행정적인 절차, 법적인 절차를 가지고 논할때마다 현실적인 사안을 감안하여 남원전체 시민들의 민원이 더 중요시 되는 사업이었기에 동료의원 여러분께 많은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지켜보고 왔습니다.
또한 매립장 조성 당시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 처리시설 업체인 정원회사의 사업 자금이 자원재생 공사로부터 승인되었으나 특혜 의혹으로 인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해 사업이 어려워 거성회사에서 진행중인 사업을 인수하여 준공하였지만 18개월이 되도록 가동 한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립장은 쓰레기가 날로 쌓여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주변 환경피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대산면 인근지역 주민들이 매립장 유치 당시 매립장 조성사업과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 처리시설이 됨으로써 외부에 노출이 안된 상태에서 완벽하게 분리하여 친환경적으로 매립됨으로써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하여 추진했으나 지금 지역 주민들과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 매립장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이 동요되어 쓰레기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셔야 될 줄로 봅니다.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지방자치의 참모습은 집행부와 의회가 양수레 바퀴 역할이라 하지요.
당연히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도 중요하지만 시 재정에 도움이 되고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은 대안 역시 중요할 것입니다.
한번 조성된 매립장은 조성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로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면서 새로운 쓰레기 처리 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매립장의 사용 연장과 환경오염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함께하는 쓰레기 처리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당분간은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이에 앞으로 몇 년후에 또 다른 곳에 매립장을 만들어야 되는 현실입니다만 과연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조성된 매립장이 직매립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친환경적으로 시범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처리 시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분리시설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혜의혹, 행정적 절차등 모든 부분 다 접어버리고 이미 의회에서 쓰레기 분리 처리비용 9,000만원 예산을 승인하여 주어 인정되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추진 될 때 사업자로부터 남원시 재정 한푼도 받지 않고 자기 자본으로 시설 투자하여 처리 비용은 최저단가로 현상유지만 하고 전국 시범화하여 타 자치단체로 확산하여 수지 타산은 맞힌다고 했으나 이미 사업자는 바뀌고 남원시에서는 용역비 6,000만원을 들여 용역결과 민간시설 이용시 처리비용이 톤당 한 곳은 12만 6,000원 또 한 곳은 25만 8,000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보고서로 인해 처리 비용만 올려놓은 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최소의 처리비용으로 쓰레기를 분리 처리해야 된다고 보며 쓰레기 처리 비용을 톤당 10만원을 계산한다 해도 우리시 쓰레기 수거량이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1일 평균 50톤으로 이중 50%만 분리가 되더라도 년 10억원으로 10년이면 100억원이 소요될 줄로 봅니다.
그러나 이대로 매립하면 10년 사용할 매립장을 100억원을 투자하여 향후 10년을 더 사용할시 10년후 매립장 조성비용 300∼400억원을 추산했을때 엄청난 시의 재정은 물론이요,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등 현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명하신 여러분의 의견을 주실 것을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김홍래
김길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길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길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은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3년 8월 25일 제8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의 감축정비 계획에 의거 부녀봉사관를 감축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초과 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마감시한이 2003년 8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남원시 증원이 가능한 139명중 일부를 충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통동의 세대수 밀집지역 통에 대한 분통과 불합리한 통간 경계을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조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홍래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홍래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남원시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의장 김홍래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김홍래
정준상 산업건설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준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준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도 도 종합감사시 지적된 내용으로서 공설시장은 매월 6일정도의 정기일에만 개시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일부 상점들이 개시 명령없이 상시 개점하고 있어 이에 부적합함으로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내 경기 침체 영향으로 관광객 감소와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인한 저가 제품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로 농특산품의 판매 부진으로 이어져 위탁 운영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전시판매장 사용료를 인하하여 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이에 대한 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20에서 1000분의 10으로 사용료를 개정하여 위탁 운영자의 경영난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홍래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홍래
이상으로 제8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반안건 심사에 소신과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추석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어려울때일수록 작은 것이나마 이웃과 나눌줄 아는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불우한 이웃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도 건승과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김길호 김병석 김재덕 김종술 김철
김홍래 배종선 송우섭 우창희 이강석
이안기 장종한 장춘환 정준상 조영연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출석공무원 (18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장재식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보건소장 임정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재무과장 이광우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축과장 박중규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주민자치과장 이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