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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본회의-제1차)
제8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8월 25일 (월) 11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회기결정의건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회기결정의건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10분 개의)
○의장 김홍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홍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성모
의사담당 양성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송우섭 의원외 일곱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19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8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9일 송우섭 의원외 일곱분의 의원께서 일반안건 심사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8월 21일 김종술 의원과 8월 22일 정준상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8월 19일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당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홍래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종술의원, 정준상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종술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김종술의원
김종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홍래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본의원은 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고 시민의 올바른 정책대안이나 충고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용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올바른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남원시민이 저에게 의원의 자격을 줄때는 남원시정이 보다 투명하고 바르게 수행되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나아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주변의 여론이 어떻든 오직 사심없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진정한 마음으로 남원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자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는 본의원이 제8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지 못한 5분 자유발언을 남공협 홈페이지에 게재하자 이를 문제삼아 본의원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누차 본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규탄하고 사과등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직협이나 저나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고뇌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하고 이해할려고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못하고 사법적인 처리까지 요구를 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김종술 개인적으로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수를 하겠습니다.
건전한 남원사회 그리고 남원시 발전을 위해 보다 비생산적인 논쟁은 마무리를 짓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용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이유야 어떻든 제가 남원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을 상대로 사법적으로 고소·고발하여 무리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모든 것을 남원시민과 남공협 회원 여러분께 분명하게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한가지 당부를 드린다면 남원시 공직협에서는 공직협 설립 목적의 범위내에서 시정의 잘못된 부분등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국가 암검진 사업과 관련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 공문서를 작성 100여명의 공무원과 가족등이 위법으로 검진 받은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일반 저소득층 검진대상자가 아닌자와 저소득층 여성건강 검진 사업 및 도민건강 검진사업등은 자체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위법행정 행위등을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조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결과 저소득층 국가 암검진 (유방암, 자궁암등) 조기진단 사업은 의료수급 대상자나 저소득층 하위 30%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저소득층이 받아야 할 암검진을 일부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이 국민의 혈세를 이용하여 암검진을 받은 행위는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행정 행위로 불법 자행된 저소득층 국가 암검진 사업, 여성건강 검진사업, 도민건강 검진사업에 대하여 조속한 자체 감사를 재실시하고 은폐된 검진자를 찾아내어 잘못 집행된 검진비는 회수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의원은 잘못된 보건행정과 관련 공무원 당사자가 근무하는 보건지소나 동사무소에서 본인 및 본인 가족을 저소득층과 모자세대로 위조하여 검진대상자로 선정 암검진을 수검케 한 사실과 본 의원에게 자료 제출시 보건소 공무원 및 세대주, 주소등에 관한 공문서 위·변조에 대한 사실에 대해 사법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건강검진 사업은 2001년도, 2002년도 건강검진사업 대상자로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통보된 하위 30%이내의 시민으로 년간 약 6,000여명에 달하나 남원시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전라북도 지침을 어기고 공무원 및 공무원 가족, 지역유지등에게 검진을 받도록 하여 2년여동안 검진대상자가 아닌 3,000여명을 수검케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할 하위 30%의 저소득층 3,000여명이 검진을 받지 못했습니다.
건강검진 사업의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은 3,000여명의 검진사업비 전액을 회수 조치하고 반납 조치하여 줄 것을 남원시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남원시 보건행정의 잘못된 대표적 사례로 사실 관계는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의원
정준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기쯤이면 풍요로움에 정말로 1년의 고달픔을 잊고 기쁜 마음으로 가을 추수를 기다려야 하는 농민들의 가슴에 이중, 삼중으로 피멍이 든 냉해 피해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각종 농업 정세의 불확실성과 우리 농정의 갈팡질팡 앞뒤가 없이 왔다갔다 하면서 농업을 공업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위정자들의 농업 정책에 그동안 수도없이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된 농민들의 가슴에 난데없는 태풍 루사로 인하여 1년간 수많은 고통을 안고 복구에 땀을 흘려왔습니다.
그런데 또한 올 6월, 7월, 8월 평균 최저기온이 20도를 넘어보지 못한 그런 저온과 일조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운봉 4개면과 주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평야지에서도 지금 수정 단계에 있는 벼들이 불안한 상태로 불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금 농민들은 피해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고 또 피해 보상법의 잘못된 점 이런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올 7월의 기온은 최저기온이 전년대비 2.6도정도 낮습니다.
또한 강우량은 210㎜가 많았습니다.
일조 시간은 70여시간이 적었습니다.
이러한 기상의 변화로 인하여 입은 농민의 피해는 마땅히 철저한 조사를 거쳐서 정부에서 확실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피해조사 방법과 보상법이 현실에 맞지 않은 점을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법으로는 2헥타 미만의 농사를 지은 사람이 80%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백미 10가마가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헥타미만 15,000평 미만의 농사를 짓는 분이 80%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백미 4가마가 보상이 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자생 능력이 있는 대규모의 농업인에게는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는 그런 잘못된 현실인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각종 정책을 통해서 농업인에게 전업화를 요구했습니다.
소규모의 농사를 짓는 분은 전업을 해서 농업 농촌을 떠나더라도 젊은 인력, 정예 인력에게 대규모의 농업 기반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동안에 농어촌진흥공사, 농업기반공사를 통하여 경지 면적을 확대하게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이러한 정부에서 자생 능력을 갖춘 5헥타정도의 농사를 짓는 사람은 이런 재해를 입어도 보상이 되지 않는 그런 불합리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못된 점을 먼저 지적해 드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필지별로 피해정도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가지 실례를 들겠습니다.
운봉의 모 농업인 한 사람은 90마지기 18,000평의 농사를 추광벼를 심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수확량이 70%정도 감량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입는 피해는 수확량이 백미 200가마정도가 감량이 되는 그런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지금 현재의 보상법으로는 4가마만 보상이 됩니다.
이분이 자생 능력을 갖추겠습니까?
또한 일부 관계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필지별로 조사했을 경우에 적은 양의 농사를 지은 사람이 피해를 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헥타 미만의 80%의 농사를 지은 사람이 백미 10가마를 보상을 받은들 무엇에 쓰겠습니까?
2헥타이면 논이 30마지기이고 평균 수확량을 따져도 100가마의 백미를 수확해야 됩니다.
이분이 80%의 피해를 입으면 몇 가마의 감량이 됩니까?
80가마가 감량이 됩니다.
이분이 10가마의 보상을 받는 것이 왜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도 피해 필지별로 피해정도에 따라서 보상법이 새로 마련된다면 백미 10가마 윗선에서 보상을 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지금 현재 농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점, 이런 점을 정부에서 감안할 수 있도록 우리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농민의 심정으로 끊임없는 건의를 하여 피해 보상이 필지별로 피해정도에 따라서 보상될 수 있는 특별 재해에 준하는 특별법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할 것을 강력히 당부를 드리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피멍이 든 정말로 불안한 이런 농민들의 심정을 감안하여 건의문을 작성하여 국회와 농림부 관계 기관에 건의문을 채택하여 전달할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회기결정의건 맨위로 |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홍래
제87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8월 25일부터 8월 26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
○의장 김홍래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홍래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우섭 의원외 7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
○의장 김홍래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홍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7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읍·면·동 순서에 따라서 진병문 의원과 형병옥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홍래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김길호 김병석 김재덕 김종술 김철
김홍래 배종선 송우섭 우창희 이강석
이안기 장종한 장춘환 정준상 조영연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출석공무원 (24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보건소장 임정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재무과장 이광우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중규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