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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본회의-제3차)
제86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7월 22일 (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행정구역경계조정대상에대한의견제시의건
2.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행정구역경계조정대상에대한의견제시의건
2.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김홍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홍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성모
의사담당 양성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1일 정준상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7월 10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행정구역경계조정대상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남원시춘향신문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 가결하고 남원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7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홍래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준상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준상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정준상의원
정준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7월 11일 제86회 남원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마무리 당부 말에서 발언중 일부 몰지각한 시민단체 의식하지 말고 해외연수 폭을 확대하라는 그런 당부의 말을 한 내용에 관해서 본의 아니게 무리가 빚어진데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의 발언은 남원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민단체의 모든 부분을 얘기한 부분이 아니다 하는 것은 회의록을 보셔서 잘아시겠지만 제가 의도했던 뜻은 회외연수 얘기만 나오면 비판적인 시각으로 선·후진국을 따지고 이런 얘기를 했던 부분에 대한 선진국에 가서 유학처럼 가서 많은 것을 배워오는 것이 꼭 연수는 아니지 않느냐.
후진국에 가서도 그 사람들의 사는 생활의 지혜나 이런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돌아오는 것이 연수다 하는 그런 내용의 발언이었습니다.
저의 뜻과는 상반되게 해석이 왜곡되게 된 부분이 있었기에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을 바로 잡고자 이 발언대에 선 것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남원 건설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우리 사회봉사단체 회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배 회원님을 비롯한 모든 소속 회장님들께 다시한번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앞으로는 사회봉사단체나 시민단체와 우리 남원시의회는 같은 길을 걸으면서 정말로 더불어 잘사는 남원 공동체 구현에 한길로 가면서 한가지 생각과 같은 뜻을 가지고 동반자의 길을 가야 되는 그런 동반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에 정말로 마음 아픈 점은 시민단체의 견제 대상이 꼭 마치 의회인냥 이런 쪽으로 가는 그런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평범한 사람, 평범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함께 평범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대접받는 그런 남원 사회를 건설하는데 사회봉사단체나 시민단체 또 남원시의회, 모든 시민들이 한가지 뜻을 가지고 저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발언 이후에 분명히 사회봉사단체나 시민단체에서 보는 시각에는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 저도 잘압니다.
그리고 사과할 용의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봉사단체에서는 저에게 항의 한번 해본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항의를 했었더라면 얼마든지 제가 잘못된 부분 인정하고 수긍하고 사과하고 다시 손잡고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쪽으로 나갈 수 있었으리라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면서 최선의 방법이 집회 신고이었었는가 이러한 부분에 아쉬움을 남깁니다.
앞으로 저도 의원직을 그만두면 여러분과 똑같은 사회봉사단체 회원입니다.
저 또한 지금 라이온스 활동을 15년간 하고 있는 여러분과 똑같은 봉사인입니다.
저희들이나 여러분들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단지, 의원이라는 그런 공인 신분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아쉬움도 있습니다.
답답한 심정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은 기본 바탕은 남원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다 같은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공생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시민단체나 사회봉사단체의 모든 시민에게 한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공인이라서 의원이라는 그런 신분 때문에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정 부분 인정해주시고 인격적인 모독적인 이런 발언을 삼가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인터넷에 보면 속된 표현을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내용대로 하면 "쥐뿔도 없는 것들이 넥타이 매고 거들먹거린다는" 이러한 문구 이런 것은 앞으로 시민단체에서 강력하게 바로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의원이기 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똑같이 흥분할 수 있고 잘못된 표현을 들었을때에는 저희들도 정말로 난감해야 할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이러한 표현 자체는 남원에서 살아질 수 있도록 우리 시민단체에서 도와주십시요?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인격적인 대접을 해주십시요?
열심히 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인정할 부분 인정해주면서 채찍질도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비판 일변도적인 그런 비판만을 일삼았을때 저희들이 무슨 힘을 얻고 어디에서 용기를 얻겠습니까?
저희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시민단체에서 의원들을 도와주셔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정말 살맛나는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들께서 조성을 해주십시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채찍을 가해주십시요?
달게받고 잘못된 점 반성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의 인터넷 문화가 어떻습니까?
전국에서 우리 남원 인터넷 같은 그러한 창구가 있습니까?
좋은 쪽으로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 시민단체에서 바로 잡아 주십시요?
우리가 낙심하는 일이 없이, 의욕을 잃는 일없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21명 의원 전원은 여러분들이 힘과 용기를 주시면 정말로 남원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잘사는 정말로 사랑의 도시 남원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소모적인 그런 비판적인 논쟁은 종식시켜 주시고 정말로 평범한 생각을 가지고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남원, 그런 사람들이 대접받는 그런 남원을 만드는데 저희들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1.행정구역경계조정대상에대한의견제시의건 2.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구역경계조정대상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김홍래
조영연 자치행정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조영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영연입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행정구역경계조정대상에대한의견제시의건,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경계조정대상에대한의견제시의건과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3년 7월 16일 제8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회의를 하였습니다.
행정구역경계조정대상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읍·면·동의 행정구역 경계중 비현실적인 경계지역을 주민생활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시민 민원 해결을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10건 3,801.8㎡중 문제점이 예상되는 2건 883㎡를 제외한 8건 2,918.8㎡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2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구역경계조정대상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홍래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맨위로 |
○의장 김홍래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홍래
최형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형식입니다.
존경하는 10만 남원시민 여러분!
김홍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에 협조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2003년 6월 30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5일 본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동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소·실·과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 결산은 3,769억 7,000만원이며 세출 결산은 2,583억 1,000만원으로서 1,186억 5,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잉여금중에서는 명시이월이 56건에 345억원이며 사고이월은 226건에 767억 6,00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2건에 20억 3,0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7억 8,000만원이 포함되었으며 나머지 45억 7,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별도로 자금없는 이월은 125억 3,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1년도말 현재액은 38억 6,0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6억 5,000만원이 증가되어 2002년도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12종에 45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1년도말 채권액은 53억 2,0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에 13억 4,000만원이 감소되어 2002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39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1년도말 채무액은 548억 4,0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에 100억 4,000만원이 감소되어 2002년도말 현재 총 채무액은 448억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47억 2,000만원중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외 10건 6억 2,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6,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분야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21세기 살기좋은 남원건설에 역점을 두고 집행되었으나 당해연도에 이월액이 1,258억원으로 예산현액 3,941억원과 대비하여 이월액 비율이 3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100억원으로서 불용액 비율이 3%를 차지하고 있어 당해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에 비율이 3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 계획 수립시에는 사업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에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 과다한 이월액과 불용액으로 인한 예산으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나 예산 초과 지출에 대비하여 쓰여지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시급을 요하지 않은 사업예산은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02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대부분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본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홍래
이상으로 제8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0일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계속된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등 일반안건 심사와 실·과·소 주요업무 보고청취 그리고 시정질문등에 소신과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자료 제출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등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너무 잦은 비로 인하여 농작물의 병충해 발생과 수확량 감소가 예상되어 농민들이 시름에 젖어 있으며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지역주민들의 경제 사정은 나날이 악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이러한 주민의 어려움을 헤아려조금이라도 주름을 펼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하여 견제와 바람직한 정책 대안 제시등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금번 정례회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정책 대안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여 시정이 한단계 진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기가 시작되고 있으며 많은 피서객들이 우리지역을 찾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리산 계곡을 중심으로한 피서지 정비등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남원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집중호우 대비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도 철저히 대비하셔서 시민들의 건강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도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며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들의 앞날에도 건승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8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김길호 김병석 김재덕 김종술 김철
김홍래 배종선 송우섭 우창희 이강석
이안기 장종한 장춘환 정준상 조영연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출석공무원 (19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보건소장 임정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중규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수도사업소장 최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