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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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본회의-제2차)

제86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7월 21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시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시정질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홍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홍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성모   의사담당 양성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8일 송우섭의원, 진병문의원, 장춘환의원, 형병옥의원, 배종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여 시정질문 요지서는 당일 남원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오늘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시정질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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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홍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홍래   이번 회기중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송우섭 의원을 비롯한 5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전에 3분 그리고 오후에 2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시정질문 및 답변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방식은 먼저 3분의 의원께서 모두 질문을 마치신 후에 시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질문 발언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20분으로 되어 있으며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미리 질문요지서를 통보해드린 바 있사오니 시간이 초과되어서 발언하지 못한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도 발언이 없다 하더라도 질문 요지에 의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앞서 당초 오전에 송우섭의원, 진병문의원, 장춘환의원 순으로 질문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사정상 송우섭의원, 장춘환의원, 진병문 의원으로 순서가 변경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송우섭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송우섭 의원입니다.
    친해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홍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선 3기 출범과 4대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 1년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그간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최진영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질문]첫째, 공직자들의 제반 법규 위반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지방자치제가 시행된지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공직자들도 수많은 업무연찬을 통해 자치 제도의 기조인 자치법규 및 법령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원시의 각 부서장들은 지난 12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들에 의해 지적되었던 법령 및 법규 위반 사례가 위험 수위를 넘어 다음과 같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옻칠공예관 건립 사업의 경우 새롭게 공예관을 건립하려면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 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있을시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이러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대산 보건지소, 인월 건지 보건진료소 신축 사업의 경우 사업을 추진하려면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 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있을시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이러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토지 매입비의 경우 사업을 추진하려면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 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취득·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03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혼불 문학마을 조성 부지를 취득하려면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 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취득·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수리계 관리 업무가 2002년 4월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되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본법 제4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농림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채 수리계 관련 예산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을 한 후 2002년 10월 2일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귀농자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74명에 대해 16억 5,000만원을 법적인 근거도 없이 편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시립국악원에서 수강료를 받으려면 먼저 조례에 근거를 마련한 뒤 미비된 사항은 다시 규칙으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나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채 2002년 4월 18일부터 512명으로부터 1,228만원의 수강료를 징수해 왔습니다.
    이러한 중대하고 하자있는 행정 행위가 1년여동안이나 시행되어온 것은 행정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 잘못된 사례입니다.
    이상과 같이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법령과 법규 위반 사례는 공직자로서 가장 우선인 법에 대한 준수 의무를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히 우려됩니다.
    본 의원은 공직자들의 연찬 기회의 폭을 더욱 확대하여 업무에 대한 충분한 역량 배양 및 자기 혁신의 책임성 강화와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 이후 또다시 반복적인 법령 및 법규 위반 행위시 그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행정의 법질서 확립과 해이된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 추진 과정중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3대 의회때부터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에 분포되어 있는 멸종위기에 있는 희귀 자생식물을 발굴 대규모 자생식물 환경공원을 조성하여 자생식물을 육종, 보호하며 연구 시설등을 갖추어 야생화를 세계 시장에 상품화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관광 소득을 올림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계획하에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난 1년동안 이 사업에 대한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시의 새로운 사업에 대한 행정 행위가 법적 절차를 이행치 않은 편의적이고 자의적이며 사전에 치밀한 계획없이 사업의 성패 여부를 떠나 단지 성과 위주의 사업 시행은 아닌지 의심을 가지며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행정 행위에 대한 법령위반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을 추진함에 있어 투자 재원의 배분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본계획인 중장기 기본 계획을 수립 후 투융자 심사를 실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2001년 중장기 기본 계획을 미수립한 사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위배됩니다.
    중장기 기본 계획을 수립치 않고 사업의 시급성만 전제하여 절차의 수순을 무시하고 투융자 심사만 거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9조 제3항, 제4항 위배에 앞서 탁상 행정의 좋은 표본일 것입니다.
    동 사업의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미리부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4,200여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 지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여 시급성만 목전에 두고 타 비목인 예비비에서 사용함은 예산편성의 비합리성과 예산의 목적외 사용임을 적시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8조 제1항에 위배되는 회계 질서 문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 계획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은 생태보존 및 관광 소득화와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지역에 필요한 사업으로 당위성은 인정하나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첫 단추인 기본계획 수립부터 추진 과정이 명료치 못해 향후 정확하고 치밀한 사업 경영 진단없이 추진될 경우 열악한 지방재정 손실은 물론 실효성 없는 우리지역 애물단지로 전략할 우려가 있습니다.
    첫째, 당초 이 사업은 목적상으로 국립공원이나 환경부에서 주체가 되어 시행하고 우리시는 시설의 유치를 추진해야 했습니다.
    둘째, 부득이 이 사업을 우리시에서 시행할 수밖에 없다면 국비의 보조 비율을 50%이상 확보했어야 합니다.
    셋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계획과 달리 시설비를 축소함으로써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넷째, 시설유지 관리를 위한 연간 수지 분석이 상이합니다.
    다섯째,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여섯째, 기본계획, 차후관리 및 시스템 운영의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도 미흡합니다.
    이후 우리시와 유사한 시설을 유치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자료수집등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실현 가능을 토대로 계획이 수립되어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는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이 태동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은 최진영 시장님의 선거 공약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1년동안 소관 상임위에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고 2003년 본예산 심의시 예결위에서 재검토하라는 뜻에서 시비 부담을 삭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진영 시장님은 단 한번도 소관 상임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과 추진 의지를 밝혀본 사실이 없다는 것은 본 사업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가름할 수 있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이번 추경에 시비 부담에 대한 예산은 성립되었지만 이 사업의 부지 확보를 위해 운봉에서는 대규모 주민 집회와 불상사가 있었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예결위에서 부결된 사업 계획안이 본회의에서 해당 지역 출신 의원의 수정동의안 제출에 따른 심의시 동료 의원들간의 불협화음과 많은 논란이 거듭되었으며 그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에 1명의 더 많은 찬성으로 예산이 성립되었다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보다는 운봉지역 주민의 몸부림과 동료의원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의원들의 배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아픔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 사업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사업이 되도록 시장님의 계획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풀사업비 예산편성 및 예산편성 지침의 준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상위 법령이 없는한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해야만 예산이 성립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원시는 매년 8억원에서 10억원의 풀사업비를 책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더구나 본 예산에서 삭감된 2억원의 풀사업비를 추가경정 예산에 다시 계상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순세계잉여금의 예산 편성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 심사가 끝난 후제1차 추경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우리시는 2003년 본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71억원을 과다하게 계상했다가 제1차 추경에서 55억원을 삭감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할 시장으로서 원칙을 무시한 행정 행위는 공무원들을 지도 감독할 위치에 있는 시장으로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러한 행정 행위들이 시장님 임기내에 선심성이든, 행사성이든간에 사업 하나라도 더 하려는 과욕에 따른 결과는 아닌지?
    시장님 임기는 4년이지만 우리 남원시민에게는 임기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모든 정책의 판단은 시민에게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질 민원 해결을 위한 배심원제의 채택 용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과거 순환기로 격동기가 점철된 시대를 겪어왔습니다.
    잘살아 보자라는 기치아래 오직 기본 생존을 해결하기 위한 새마을 운동을 시작한 1960년대와 한국적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1970년대의 유신헌법 시절 그리고 1980년부터 시작된 군사독재 시절을 거쳐오면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제대로 표출하지도 못했고 특히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1993년 문민전부 출범이후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고 1998년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그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2003년 참여정부 시대를 맞이하여 그간 억눌려왔던 행정에 의한 제재가 많이 완화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개발과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이웃간, 집단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슬기롭게 조정하기 위하여 대구시 수성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질 민원 해결을 위한 민원 배심원제를 검토 분석한 결과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과 시정조정위원회보다는 전문성과 협의 조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간에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이 우월하다고 판단되어 제안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은 제안을 분석 검토하여 민원 해결에 적절하게 활용하시길 바라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섯째, 시장으로서 한계를 느낀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가 담긴 발언인지?
    본 의원은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5분 발언을 통해 시장님의 분발을 촉구하였고 성공한 시장님이 되시기를 바라는 충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틀 후 자치행정위에서 심의한 생활쓰레기 재활용 분리 시설의 동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중 시장님께서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으로서 한계를 느낀다라고 했으며 피곤한 모습으로 위원장에게 건강이 좋지않아 이석을 요청하여 자리를 뜨는 모습을 본 의원은 TV 화면을 통해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지도자로 내세워 국정의 혼란과 분파의 심화를 가져왔으며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이 고스란히 안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본인이나 국민이나 모두가 피해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직 못해 먹겠다라고 하며 심정을 토로한 바 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므로써 우리 사회에 대통령으로서 나약한 모습과 지도자로서의 신중치 못한 언행이 세간에 화재로 대두되었던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회의실을 나가는 시장님의 뒷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과 연민을 동시에 느껴야만 했습니다.
    최진영 시장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이 우리 시민들의 가슴 속에 청백리 시장, 시정을 잘했던 성공한 시장으로 기억되고 간직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길만이 두번씩이나 시장님을 맡고 선택했던 우리 시민들의 유일한 희망이고 미래지향적인 바램일 것입니다.
  시장으로서 한계를 느낀다는 발언에 담겨진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춘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의원   장춘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홍래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4대 의회에 진출한지 1년동안 저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고 과연 본 의원이 주민과 지역을 위하여 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는지를 스스로 반문해 봅니다.
    그동안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여 오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시정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긍정보다는 보완해야 할 점, 시정해야 할 점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질문]지난해에는 태풍 루사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고난을 겪으셨고 그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지금에도 지루한 장마로 인하여 따가운 오월의 태양아래 풍년을 기약하며 정성들여 논밭에 심어놓은 작물이 강우량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침수된 곳과 유실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피한 자연 재해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방지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인재는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의 안일에서 오는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현안 사업을 하신다고 파헤쳐 놓은 산과 들이 있으며 농촌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많은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도 사업 자금 부족이라는 이유로 미루어놓은 용수로, 배수로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결과를 보면 남원시가 경지정리를 한 사업은 1970년대에 2건, 1980년대에 8건, 90년대 64건, 2000년대 17건으로 총 91건이었으며 그 면적은 4,572.25헥타이었습니다.
    이중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을 보면 용수로가 평균 66.6%, 배수로 32.4%로 총 50.7%가 현대화 사업이 되어 있고 나머지 49.3%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실시한 사업 또한 총 5,831.3헥타로 용수로가 75%, 배수로 30% 밖에 현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다시 읍·면별로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최진영 시장!
    여기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일 잘 조성되어 있는 면과 제일 잘못 조성되어 있는 면의 차이가 100%이상인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였지만 어려운 재정 속에 많은 현안 사업을 한다고 농민들에게 희망만 부풀려놓고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와 원망, 탄식만 하는 현대화 사업을 하여야 했습니까?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의 인구는 대부분이 노약자와 부녀자들 뿐입니다.
    농촌의 현대화와 농가 소득 정책은 말뿐이지 얼마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신지요? 현대화되어 있지 않은 용·배수로는 지금 잡초가 우거져 물이 잘 흘러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비가 와도 배수가 되지 못하고 역수가 되어 농경지가 침수되고 있는 사례가 한 두번이 아니고 유실되면 또 보수공사를 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본 의원은 경제적 가치로 볼때 서글픈 생각마저 듭니다.
    최진영 시장!
    금년 장마로 인하여 용·배수로가 유실된 물량은 총 34건으로 전체 피해금액 30여억원중 30%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잘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이 하루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매면에는 오리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오리정은 잘아시다시피 춘향이가 한양으로 떠나는 이몽룡과 작별한 장소로 세워진 두 형식의 2층 팔각 지붕으로 건물은 1958년도에 착공하여 1959년도에 준공된 지방문화재 자료 제56호입니다.
    오리정 주변에는 이별을 아쉬워하여 흘린 눈물로 이루어졌다는 눈물방죽, 버선밭, 박석제, 말달리기 고개가 있습니다.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의 배경지는 광한루원이며 이별의 배경지는 오리정으로 춘향전에서는 적지않은 비중을 두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배경지인 광한루원은 역사성의 의미 뿐만 아니라 고고한 건축적 가치도 소중하게 보존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으나 이별의 배경지인 오리정은 춘향의 이미지를 보다 다양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입지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정비 및 개발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최진영 시장!
    시장은 오리정의 정자와 눈물방죽을 몇 번이나 들러보셨는가요?
    오리정은 남원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으나 남원을 찾는 관광객은 오리정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형편입니다.
    그 이유는 변변한 주차 시설도 없으며 오리정의 유래와 오리정이 있다는 안내판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주변을 둘러싼 환경이 너무나 소홀하기 때문입니다.
    남원 진입의 관문에서부터 관광 남원의 이미지가 훼손되어진 모습을 볼때 본 의원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변에 울창하게 뻗어있는 큰 나무들로 인하여 정자는 보이지 않고 현재 보존되어 있는 정자마저 많이 파손되고 긴급하게 재정비를 하여햐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없어진지 오래되고 단청은 언제 하였는지 퇴색되고 일부는 썩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눈물방죽의 물은 썩어서 독한 냄새로 관광객에게 혐오감만 주는 실정이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남원시에서는 1998년도에 오리정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1,000여만원을 들여 재단법인 전북 경제사회 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서에 의하면 1단계 사업은 1998년도부터 2001년까지 17억 2,500만원을 투자하고 2단계 사업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23억 7,000만원, 3단계 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0억원 총 51억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항목별로 얼마나 투자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오리정을 개발하려는 의지는 아직도 남아 있는가요?
    이런 실정에 관광지로 개발은 못할지언정 환경오염 업체인 건축물 폐기장 그린환경이 들어와서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중에 삼화기업에서는 또 다른 건축 폐기물 처리장을 짓겠다고 하는데 시장은 남원의 관문인 사매면 그리고 오리정을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어 유명무실한 남원의 관문 사매면 오리정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리정은 사매면에 위치해 있을 뿐이지 춘향전과 연계한 공원화 사업과 제반적 관리는 남원시에서 수립하고 개발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혼불 문학마을 가꾸기 사업과 구 서도역 공원화 사업도 당초 사업 추진 계획대로 관광 수요 창출과 지역 소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혼불 문학마을이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과 관광객이 직접 체험하고 오고갈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부실로 막대한 예산만 낭비되었다는 시민들의 쓴소리를 듣지 않도록 세심한 계획과 추진을 요구합니다.
    혼불 문학마을, 서도역 공원, 오리정 눈물방죽, 비선밭을 연계한 대단위 관광 벨트를 조성하여 거시적인 남원 체류 관광을 개발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관광 산업이 아닌 역사적 의미와 함께 느끼고 보고 배우는 체험하는 체류형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문에 위치한 오리정 개발과 주변지역 관광자원 개발이야말로 매우 시급한 사항입니다.
    최진영 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의원   안녕하십니까?
    진병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홍래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공복으로 묵묵히 맡은 직무에 열정을 다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남원시의회 의원은 공인으로서 그동안 독선은 없었고 시민들께서 맡겨주신 임무를 충실히 하였는지 회의와 번뇌 속에 어언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을 뒤돌아보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1회 추경 예산까지 예산결산을 통하여 본 의원이 그동안 느낀 문제점들과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정질문 과정에 심도있는 답변을 얻기 위하여 특정부분에 치중될 수도 있음을 사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첫째, 2003년도 예산편성은 지역균형 발전과 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예산 편성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타 지방자치단체 정읍시, 장수군, 순창군, 전남 곡성군 예산과 비교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시장!
    민선 3기 시정목표는 풍요로운 남원 살기좋은 남원으로 소박하면서도 모든 것이 함축되어 시민들의 공감대와 함께 시정운영에 대한 믿음으로 실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에 목민관은 민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일을 행함에 앞서 백성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상기하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2,443억 9,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84억 3,400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 자립도는 전년도보다 낮아지고 있음에도 2002년도 결산서를 보면 예측 가능한 양여금 42억 3,900만원의 세입 감소로 시급한 현안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지 않는가 사료되고 보조금은 중앙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서 예측하기 어렵고 믿을 수 없는 예산인데도 과대 계상를 하셔서 145억 6,500만원의 세입 결손으로 합계 188억 400만원의 세입 결손이 있었음에도 2002년도 결산대비 2003년도 역시 보조금을 348억 5,000만원을 증액시켜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과대 세입 계상은 각종 현안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재정운영을 건전하게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남원시 인구 99,609명의 예산은 2,443억 9,200만원인데 정읍시 인구 139,133명의 예산은 2,439억 8,300만원과 비교하여 보면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예산 확보 노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내실있는 예산 편성이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시장!
    지방자치 분권화로 자율 재정 확보의 시급성을 직시하십시오.
    지방 분권화가 되면 많은 권한을 자율적으로 행사 할 수 있겠으나 독립된 지방재정 운영의 막중한 책임도 뒤따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 재정 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역 균형 개발과 주민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을 높이는데 착안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투융자 심의 과정을 거쳐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성, 타당성, 우선순위등에 있어 일관성없는 사업추진으로 주민의 생활과 도움이 되지 않은 수십억원의 대형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간 불균형과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지 시장께서는 하나 하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비젼있는 미래대비 투자사업은 신중을 기하여 사안별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고 민생과 직결괸 사업은 시급성을 감안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 지역 개발은 지역 특성을 살려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되 지역간 불균형의 해소에 역점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화두에 동고서저라는 의미 깊은 소리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 620억 2,500만원중 경상적경비 294억 4,700만원이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시장님께서는 찾아보십시오?
    참고로 장수는 25%, 순창이 25%, 곡성 26%, 정읍이 23%인데 우리 남원시는 27.15%로 제일 높습니다.
    한 가정의 살림도 장기적인 계획과 1년간 생활비를 어떻게 꾸려나갈지 사전 예측하며 수입과 비교해가면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지출은 절제하면서 수십년 지난 가재도구를 보물인듯 여기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밥그릇과 숟가락을 옆집에서 금그릇, 은숟가락 사용한다고 분수넘게 구입하지 않고 소박하고 건전하게 가게를 운영하듯 공적인 예산이라고 해서 내구연한이란 명분으로 사용 가능한 각종 기자재 및 사무용품을 새 것으로 교체하여야 쾌적한 분위기로 업무 향상 능률이 오르고 시민에게 봉사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발상보다는 창의력을 발휘해서 능동적으로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리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본 예산이 아닌 추경에 시급성없는 예산편성은 가급적 지양하여 주십시요.
    이번 추경을 통하여 각 실·과·소에 편성되었던 인건비등 일부 경상예산을 자치행정과의 일괄 통합 운영으로 예산의 투명성과 인건비 절감의 좋은 대안을 만들어주신 자치행정국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의 효율성, 투명성을 위해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식부기 예산편성을 시행하여 주실 의향은 계신지요?
    사회개발비 765억 5,400만원중 보건사업비 83억 7,900만원으로 10만 시민의 건강을 위한 예방 사업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실효성있는 예산으로 도움이 될지 심히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나이드신 어르신들께서 평생을 받쳐 묵묵히 사회발전에 기여하여 주신 덕분에 우리 세대가 편안히 생활할 수 있고 남원의 명맥과 명분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경제적 빈곤으로 몸이 아파 고통받고 있는 그분들께 보상은 못해드리더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보완하여야 하는데도 면단위 보건지소의 열악한 시설과 의료장비 부족, 의료진 미배치등으로 인하여 치료는 엄두도 못내고 예방 사업마저 취약한 보건지소에 대한 예산 증액을 하여 주실 대안은 갖고 계시는지요?
    최진영 시장!
    시간을 내어 시내버스를 몇 번 이용하여 보시면 오지 지역 노인들의 소박하고 꾸밈없는 다양한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몸 아플 때 제일 서럽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도시개발 119억 7,100만원, 지역개발비중 관광진흥비 80억 4,900만원과 비교하여 보십시요?
    속된 말로 주민은 병들어 신음하며 고통 속에 눈물흘리고 있는데 길위에 멍석깔고 북장구 치며 나팔 부는 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남원시 수장인 시장께서는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남원은 3%, 곡성은 5%, 순창은 9%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개발비 327억 8,300만원중 그동안 농업은 우리국민을 먹여살리는 일등공신 산업이었습니다만 IT 산업시대를 맞아 소외당하고 경제 위기론이란 명분으로 사양 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농 복합시인 남원시 인구의 46%를 상회하고 공익적 가치와 시내 경제의 주체 역할을 하고 있는 농업 부분 예산은 농업인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산업임에도 뚜렷한 대안없이 국가 시책에 따라 직불제 보조금 89억 9,400만원, 송아지 안정제 사압 17억 3,500만원중 보조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농업기술 43억 7,600만원 역시 경상예산이 70%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예산은 30%마저 행사실비, 시험연구등 농업기반 시설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민간보조 및 일시사역 임부임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업 생산에 절실히 요구되는 농업용수 개발에 9억원 그리고 기계화 확·포장 사업비는 겨우 6억 5,100만원 그중 시비는 6,100만원입니다.
    농촌의 노령화로 농기계가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없는 현실을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한정된 시간안에 경운을 해야 되고 모내고 벼수확 후 벼 운반을 해야 하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농로 포장 진척률을 시장께서는 한번이라도 챙겨보셨는지요?
    남원시의 예산중 농기계 확·포장 사업비가 0.3%입니다.
    어느 세월에 농로 포장을 하여 주실지 농민들의 절실한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참고로 남원 기계화 확·포장 진척률이 66.8%입니다.
    순창이 72%, 곡성이 67%입니다.
    최진영 시장!
    남원시 읍·면·동 농로 확·포장 현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평균이 66.8%입니다.
    최고로 잘된 곳은 95%, 제일 못된 곳이 64%입니다.
    다행히 저희 대강면을 생각하고 24%로 해주셔서 천만 다행이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경지정리 지구의 평균 진척률은 30.38%입니다.
    역시 저희 대강은 0.03%입니다.
    중단없는 남원 발전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문화와 역사, 관광, 교통에 역점을 두고 지리산의 획이 될 수 있는 거점도시 육성이라는 그늘 속에 전 시민의 46%인 농업의 그림은 너무 적게 그려 본 의원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열심히 일하였어도 세계화의 시대적 흐름에 농가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커져 파산 직전에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살펴보시고 작은 것부터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남원시 인구 늘리기에 각종 지혜를 모아 고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 인구 46%가 떠나면 남원시 인구는 몇 명이 될까요?
    제가 여기서 숫자 놀이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농촌에서 시내에 유입된 자금은 용남, 공설시장에 활기를 주고 농업 기자재는 물론 생활용품, 음식점 어느 사업에도 농업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농업은 모든 근원이 되고 있음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이 파산되면 시내 전반적인 산업이 파산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농업의 회생 대책을 세워 시정목표인 풍요로운 남원을 만들어주십시요?
    오늘 질문드린 농로 확·포장 예산에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예산을 증액시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복개가 안되어 여름철이면 모기등 각종 전염병의 근원이 되고 있고 또한 마을 안길 포장이 안되어 비가 오면 장화없이는 못다니는 곳도 있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없어 우물을 먹는 지역도 있습니다.
    국민 소득 1만불 시대인 지금 농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관심을 갖고 한번이라도 챙겨 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같은 남원시 주민이면서도 오지개발, 정주권개발 사업으로 분류되어 지역간 균형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다양하여 농로 포장, 문화마을조성, 마을안길등 다양한 사업 추진이 되고 있으나 오지개발 사업은 오히려 소외도고 있어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거 농어촌 정비법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 의거 선정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90년도에 만들어진 특별조치법을 13년이상 지난 지금도 같은 제도에 묶여 균형개발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했지만 요즈음에는 하루에도 변화가 거듭되는 시대를 맞아 시행상 문제점을 개선하여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이라면 지역 실정을 소상히 파악하여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남원시 지역간 균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시장!
    휴일도 없이 바쁜 일정인줄 사료되오나 시간을 내시어 인근 곡성, 순창등 농촌 마을의 마을 안길 농로등의 모든 현황를 한번 둘러 보시고 우리 남원시의 현안 문제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끝으로 조경수 활성화와 판매 전략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같은 질문을 하였으나 1년이 지나도록 어떤 답변도 대안 제시도 없어 오늘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시기를 놓치면 효율성없는 사업이 될 수 있음을 강조드리면서 조경수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주산단지에 생산기반 시설을 하여 주어야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더불어 지역민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금년 2월 읍·면·동 시정보고회때 지역민들의 간절한 숙원사업 건의가 있어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민간보조금을 집행하는 우리시에서 조경수 작목반 생산기반 시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농기계 보관 창고처럼 사유화되어 유명무실 할 것으로 생각하셨는지?
    어떤 사유인지 견해를 오늘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판매 전략의 일환으로 조경회사와 판매자를 연계할 수 있는 전담 판내 직원 운용을 건의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아직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시 지역에 필요한 조경수 금액도 수십억원이 될 것입니다.
    2002년도 남원시에서 발주한 주천선 가로수 이팝나무 식재비를 살펴보면 명쾌한 해답이 나올 것입니다.
    1주당 가격이 16만 5,000원이 계상되어 시 예산에서 지출되었는데 본 의원이 지역 생산자 6농가 판매대금을 확인한 바로는 3만원내지 4만원이었습니다.
    중간 차액은 어디로 갔을까요?
    대강에서 출하되고 있는 조경수 판매 대금만 연 70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유통의 활성화로 생산자 소득보호와 시에서 발주할 각종 사업에 지역에서 생산한 수종 및 가격을 설계에 반영시키면 남원시 예산도 절감시킬 수 있고 농업 계통 출하 판매대금 수수료처럼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는다면 전담직원 관리비 충당은 물론 시 재정에 도음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3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종합해서 답변을 듣고 그리고 1차 보충질문을 하고 또 나머지 2분에 대한 질문을 하고 1차 보충질문을 듣고 그리고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모든 의원님들의 2차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3분의 의원에 대한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장 김홍래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김홍래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여러가지 좋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먼저, 금동 출신이신 송우섭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예정가격 1억원이상 또 면적 1,000㎡이상의 중요 재산을 취득할시에는 지방재정법 그리고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해서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옻칠공예관 건립 사업이나 대산 보건소 및 인월 건지 보건진료소 신축 사업 그리고 혼불 문학마을 조성 사업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 보조내시 지연 바로 국가로부터 예산이 확정되어가지고 내시될때 그 예산 편성의 순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중앙 정부와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일정들과 맞지 않을때 그런 사유들이 좀 발생되고 또 실무자들이 업무 연찬의 부족등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간과해서 발생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예산편성 이전에 관리계획 의결을 받지 못한 점은 시정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금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 부서간의 긴밀한 업무 협조 및 또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업무 연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또 시장·군수 자치단체장 협의회시에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논의가 되어가지고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시·군의 공통된 여러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에 이런 순기 자체를 잘 맞출 수 있도록 또 예산 국가 보조금이 확정되었을때는 바로 신속하게 자치단체에 시달될 수 있도록 이런 건의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중에 농업진흥과 수리계 관리 업무와 귀농자 이차보전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농지개량조합이 기반공사로 통합이 되면서 개량조합비 일명 수세가 폐지되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전기료 및 기타유지관리비를 농가에서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수리계 조례를 2002년 제정토록 된 바 있습니다.
    조례 제정 공포 후에 예산을 편성할시 연내 지급이 당시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조례 제정 절차 진행중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조례 공포 후에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귀농자 이차보전 사업은 IMF로 인한 실업 문제에 적극 대체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근거해서 저소득 실업자를 지원 사회 안정망을 강화하고자 98년도부터 3년간 정부 차원의 융자 지원을 실시하였고 이와 병행해서 우리시에서도 농림 사업 시행 지침 귀농자 영농 창업자금 지원에 준해서 2000년에서 200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2000년 1월 귀농자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귀농한 자에 대해서 영농 창업등에 대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귀농 정착을 추진해서 우리시 역점 시책인 인구 유입 대책에 기하고 또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자 귀농 인력 영농 정착 지원 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를 그래서 선정하고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와 이차보전 협약을 체결해서 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국악 연수원은 그동안 국악단만 운영해 왔습니다만 국악의 본고장으로서 그 전통과 맥을 계승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지역의 국악 후예 양성이 절실해서 남원시 국악 연수원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2년 4월 8일부터 연수부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판소리, 가야금, 무용, 농악 4개 분야를 주 5일 수업으로 국악 후예 양성에 힘써왔습니다.
    수강료 징수 문제는 수강생들을 교육 의식을 고취시키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타 국악원의 수강료 수준보다 낮은 1인당 월 1만원을 징수하여 왔습니다.
    당초에는 무료로 한번 할 그런 생각도 해본 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교육 참여 상황을 보면 무료로 수강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주 최소한의 수강료를 내고 할때 더 참석율도 높고 또 국악 보급에도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아래 이렇게 해서 실무 부서에서 그 목적은 참으로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에 징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수강료를 징수한 것은 이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난 4월 16일날 수강료 징수 근거 마련을 위해서 남원시 국악 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국악 연수원의 연수생 강습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 배양과 연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관련 부서에서 국가 정부의 또 도와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시 입장에서 봤을때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불가피한 문제이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문제들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그런 것외의 업무 소홀로 인해서 사전에 관리 계획을 득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이것을 놓쳤을 경우에 실무 부서장에 대해서는 아주 강도높은 엄중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 행위에 대한 법령과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이 조성 사업을 우리 민족의 영산 지리산 자생식물 희귀 멸종 위기 또 자연 생태 보존에 대한 복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생식물에 대한 다양한 식물 자원을 연구 관찰 교육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장을 마련하고 관광 자원화를 시켜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또 관광지 여건 조성에 그런 목적을 두고 2002년 1월 하순 도와 환경부와 협의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당시에 중기 지방재정 계획수립 및 투융자 사업 시행시에는 환경부의 국가 예산편성 시기가 마무리 단계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국가 예산 확보 시기가 멸실될 그런 여건이어서 부득이 2002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2001년도에 수립을 하는 것이 타당한 일인데 그 당시 2002년도 이 사업 논의가 될때 환경부에서도 대단히 호평을 하고 또 도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에 의해서 우리시에 공고되고 우리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래봉 철쭉만 가지고는 관광 상품화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월 바래봉 철쭉이 피기 시작해가지고 약 20일, 길게는 약 한달 이 기간에 상당히 많은 40만이 넘는 그런 관광객이 오시는데 이것을 좀더 공원화도 하고 철쭉 공원화도 확대를 시키고 그리고 자생식물 공원도 만들어서 우리 현장 학습도 가능하고 청소년들에게 또 많은 관관객들이 지리산에 연중오는 관광객들을 그쪽 방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원님께서도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런 차원에서 2002년에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5월 24일 투융자 심사를 실시해서 이렇게 추진해서 지적하신대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 편성 확정 후에 2002년 1월에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서 본예산에 편성치 못하였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국가 예산 신청에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추가경정 예산편성 계획이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논의를 거쳐서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해서 예산 목적외 집행이 된 바 있습니다.
    사업 계획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또 향후 여러가지 수집 분석 이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앞으로 내실있게 진행하라는 취지에서 여러가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존 시설은 사실 국책 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시도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을 환경부에서 환경부 자체적인 국가 계획 사업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국립공원관리공단 차원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제가 직접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께도 이런 건의를 몇 차례 한 바 있었는데 실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행 주체를 현재 이렇게 바꿀 수는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가의 예산 보조 비율을 약 50%이상 이렇게 되어가지고 하면 훨씬 더 우리시비가 절감이 되고 좋지 않겠는가.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도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저도 환경부를 방문하고 또 우리 실무 부서에서도 환경부를 방문해서 그러한 국비 지원 비율 상향 조정에 대해서 건의한 바가 있었고 지난번 6월경에는 제가 기획예산처를 방문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 국장에게도 상당히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은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 또 생태 보존 지역과 생태 보존 지역이 아닌 지역에 30% 또 50% 이렇게 차등이 이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안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기 환경부에서 책정된 예산 그리고 특별교부세등을 통해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 또 도비에서 이 문제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확보하는 방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시비를 현재 계획은 이렇게 짜여져 있지만 가장 최소한으로 투자되는 방향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또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국가 예산이나 도 예산 확보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면적이 축소되었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지 않고 면적 당초 기본계획의 면적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50,000여평 이런 기준이고 다만, 이 사업에 대한 전체 규모 예산은 대폭 이렇게 축소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좀더 솔직히 표현하면 이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할지는 제가 판단이 서지 않는데 사실 우리시에 어떠한 프로젝트를 추진할때 보면 대부분 도의 부서를 거치고 도에서 다시 또 관련 중앙 부서를 거치고 중앙 부처에서 다시 또 심의를 해가지고 기획예산처로 넘어가고 국회 이렇게 거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전체 사업 규모가 굉장히 대폭적으로 축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실지 우리는 이런 정도 규모로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도 대폭적으로 이 사업 규모를 늘려가지고 예산 확보 기법상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나중에 또 의회 차원에서나 언론 차원에서도 당초에는 이런 규모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왜 지금은 이 정도 규모로 이렇게 되었냐.
    그래서 당초부터 사업 구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경우에 비판을 받을때 참 어떻게 설명하기도 좀 난감하고 그래서 이 자리는 우리 지역 발전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하고 토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점 불가피성이나 애로사항도 상당히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생식물 환경공원 기본계획 수립된 이후에 앞으로 실시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해나갈때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을 하셨고 또 논의하셨고 하셨던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또 환경단체를 비롯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해가지고 정말로 우리시 발전에 그리고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을 급하게 마음먹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쭉 상품화가 가능하고 자생식물도 상품화가 가능한 그리고 환경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접근성 문제는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저희들이 용의한 지역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운봉 국도상에서도 접근이 대단히 가능하고 도로망도 다 개설이 되었고 해서 기본적으로 또 관광객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 자체는 좋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풀사업비 예산편성 및 순세계잉여금 과다 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풀사업비는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주민의 숙원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계상하는 사업 예산이고 모든 우리나라 각 자치단체가 편성하고 있고 중앙 부서에서도 요즘은 또 항목별 예산 확보보다도 풀로 이렇게 농업 분야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풀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참고적으로 풀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는 5억원, 2001년도에는 5억원, 2002년도 8억원 이렇게 쭉 편성이 되어 왔습니다.
    타 시·군 경우 2002년도 기준을 봐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군산이 약 17억 5,000만원, 익산이 16억 2,000만원 또 김제가 15억원, 장수가 11억원, 임실이 13억원 이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시의 풀 사업비의 규모는 굉장히 적은 거의 절반 수준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제 생각으로는 이 풀 사업비 사용에 있어가지고 아주 적재적소에 쓰고 또 긴급한 사항, 주민의 아주 필수불가결한 그런 내용들에 쓰라는 아마 그런 취지로 또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회와 충분히 논의를 해나가겠습니다.
    2002년도에 세입 조치되어야 할 국·도비, 양여금등 총 55억원이 연도 폐쇠기인 2003년 2월 28일을 넘겨서 중앙과 도로부터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 차액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연도 폐쇠기를 넘겨 영달된 이 55억원은 2003년 제1회 추경에 세외수입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삭감된 사항은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 추경 편성 문제는 예산 심의 과정이나 결산감사 심사시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매회계연도에 있어서 잉여금이 발생될시 처리하여야 할 그런 사항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여야 할지 또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지 이런 양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또 명시·사고이월등의 방지를 위해서 당초예산에 이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예산 운용에 합리화를 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해결을 위해서 배심원제를 채택할 용의는 없느냐?
    상당히 좋은 의견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심제는 12세기경 영국에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일반 국민중에서 지식이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배심원으로 선출 배심 재판을 통해서 심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지방자치 시대로 접어들면서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가지고 주민 욕구 증대등 다양한 민원이 급증하고 또 님비 현상도 팽배해 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수 민원을 중재하는 이 역할하는 민원 배심 제도는 일단 그 취지나 여러가지 형태로 봤을때 좋은 제도라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대구 수성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근거로 남원시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해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심의 조정 민원 해결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민원 중재 역할을 공무원이 아닌 주민들 스스로가 결정하는 민원 배심원제를 도입한다면 집단 민원이나 이런 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문제가 하나 있다면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또 한편 주민들에게 의존하는 문제점도 있는데 타 자치단체 운영 실태를 분석한 후 우리 실정에 타당하다고 본다면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만한 합의 조정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면 좀더 합리적 대안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시장으로서 한계를 느낀다고 한 그 발언에 어떤 의미가 담긴 것이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또 아까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이석한 문제에 대해서 회의중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제가 장기능이 좀 좋지 못해가지고 약 3년여동안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잘 치료가 안되어서 최근에는 또 과로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치료받고 있는 중인데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날도 장염 때문에 자주 화장실을 가느라고 위원장께 정중하게 제가 이석을 하더라도 이해를 해달라고 이런 요청이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또 시장의 한계 이런 부분들은 확대해서 대통령이 대통령 이제 못해 먹겠다 이런 발언과 연관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시장으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248개 자치단체가 숨가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가장 큰 소망은 지역발전 아니겠습니까?
    경쟁에서 이길려면 또 지역발전에 책임있는 수장으로서 정말 모든 시민이 힘을 모으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 마음껏 또 신념과 소신을 가지면서 흔들리지 않게 일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우리 시민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대단히 또 중요한 지역발전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시민의 역량, 우리 공직자들의 힘 이런 에너지가 한군데로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여러가지 갈등이랄까 이렇게 함으로써 분산이 되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움을 표시한 말씀이고 또 사실과 다른 사실무근의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매도가 된다거나 음해가 된다거나 했을때 그런 과정에서 겪는 고통과 좌절감 또 실망감등을 이렇게 심정적으로 토로한 것이고 더 큰 의미로는 생각하지 마십시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사매면 출신 장춘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첫번째, 읍·면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시의 경지정리 사업은 1968년도부터 시행해서 2003년도 봄마무리까지 총 151개지구 10,180헥타를 시행하였습니다.
    경지정리율은 총 답면적 13,137헥타의 77.5%이고 경지정리가 가능한 면적중에서는 93%정도를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율로 보면 대단히 높은 비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 구간은 시 관리 구역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의 관리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 관리 구역의 용·배수로 구조물의 현대화율은 전체의 50.7%가 시행 완료되었습니다.
    99년도까지는 사업량이 많고 경지정리 구역의 용·배수로 구조물화 시설은 경지정리 사업비 지원 단가가 헥타당 2,541만원정도내에서 농경지를 조성하고 잔여 사업비로 용·배수로 구조물화 시설을 함으로써 현장 여건에 따라서 편차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경사도가 심한 산간지 취약지역을 우선으로 시행한 결과 산내면이 약 81%, 사매면의 경우 30%로 사매지구가 상대적으로 현대화율이 저조한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0년도부터 용·배수로 현대화를 위해서 매년 3억원씩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미시행 구간 459Km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230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열악한 재정 형편상 자체 시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중앙에 건의하고 있고 현재 우리시에 붙이치는 가장 큰 민원중의 하나도 용·배수로 문제들입니다.
    전체 지역이 그래서 과거 오래전에 시행되었던 경지정리지구 사업별부터 순위를 정해가지고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우리시 관내 지역에 대해서는 자체 시비라도 투입해서 어느정도 대책 마련을 앞으로 해나갈 계획인데 농업기반공사 관리 구역내는 기본적으로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자체가 아주 적다 보니까 농업기반공사 관리 지역의 용·배수로 문제들까지도 그런 민원들이 전반적으로 우리시에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매면 지역의 아주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정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향제로 이별 배경지인 사매면 월평리와 관풍리 일대에 2007년을 목표연도로 지난 민선 1기때 기본계획 용역 착수가 되어가지고 지난 98년 7월 오리정 관광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광개발 사업으로는 용역비외의 실질적인 투자가 아직 착수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주변정리 사업으로 오리정에 대한 누각 보수, 눈물방죽이 아주 안좋다 보니까 그쪽에 옹벽도 쌓고 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편익 시설물을 설치하고 암반관정을 개발하고 버선밭 모정 보수등 1억 4,1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04년에도 오리정 지붕 보수, 단청, 눈물방죽 준설을 하고자 8,500만원정도의 사업비를 우선 투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도비 신청 및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 4월 28일 춘향제를 앞두고 오리정 부분 제초 작업이나 나무 전지 작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전주 또는 중앙 정부 출장중에도 오리정을 상당히 많이 가보고 해서 둘러봐가지고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 잘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하고도 현장을 제가 방문한적이 있었고 다만, 그 당시 오리정 기본개발 계획 사업이 농어촌 휴양단지 조성 방식으로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분석을 했을때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봤습니다.
  또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개설 문제 그리고 사매면 우회도로 개설 문제, 혼불 문학마을 조성등 주변의 개발 여건과 재원 확보 방안등을 종합 검토해서 오리정, 서도역 공원화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지가 되는 그런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진병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2003년도 예산 편성은 지역 균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이렇게 봤을때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몇 가지 내용중에 결산상 양여금 감소 문제랄까 또 보조금 과다 계상으로 인해서 세입 결손 문제 그런데 수치가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도록 하고 중요한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 결산중 양여금은 예산액 277억원중 세입액이 249억원으로 28억원이 미세입 조치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예산액 1,483억원중 세입액이 1,456억원으로 27억원이 세입 조치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총 55억원이 연도 폐쇠기내에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세입된 55억원은 2002년도 연도 폐쇠기인 2003년 2월 28일을 넘겨서 중앙과 도로부터 지연이 영달되어 2003년 제1회 추경에 세외수입으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세입 결손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2년도 연도 폐쇠기 이후 영달된 자금 내용은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보강에 3억 3,000만원 또 양여금 28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4억 7,800만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 19억원으로서 55억원입니다.
    2003년도 보조금은 2002년도 당초예산대비 71억원이 증액되어서 과다 계상된 사항이 아닙니다.
    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 관리 제도의 하나로 국고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양여 보조에서 재정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상 전년도 10월 15일에 내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연도를 넘겨서 확정 내시되는 관계로 예산편성 및 운용상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중앙 정부와 공문으로 확정 통보하는 만큼 보조금 및 양여금 분야에서 세입 결손이 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예산편성은 자지단체가 수행할 각종 활동 및 사업 계획과 이에 소요되는 재원의 획득 지출에 대한 그런 예정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최고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각종 법령 제도적 장치로는 지방재정법 예산편성 기본지침 중기 지방재정 계획,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아래 우리시에서는 각종 대형 사업 및 민생과 직결된 현안 사업 추진과 효율성 또 타당성있는 예산을 편성 운용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상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본 시정질문을 계기로 객관성과 타당성, 우선순위등 일관성없는 예산편성은 없었는지?
    또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한 사례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금후 예산 편성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 대한 문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사업비 예산은 보건시설 개선을 위한 농어촌 특별세 사업으로 국비 지원과 시비로 충당되고 있는데 평소 보건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2%에 불과하여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타 예산에 비해 열악하다는 생각을 갖고 매년 국비 확보등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비 사업으로 우리시 보건소를 비롯해서 특히 산동, 금지·주생, 송동, 아영 보건지소를 전액 국비를 확보해서 신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산 보건지소와 인월 건지 보건진료소 신축 사업이 또 추진되겠습니다.
    또 하반기에 현재 중앙 정부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만 운봉 지역에 대한 보건지소 건축 사업도 전액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미시설된 지역 대강면 같은 경우도 아마 그 문제 때문에 더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현장을 잘봐서 알고 우리 내부에서도 상당히 보건지소가 너무 열악한 조건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은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알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또 내후년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타 시·군보다는 보건지소 국가 예산 확보는 우리시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문인력 확보로 남다른 관심으로 한방의사를 최대한 확보해서 오지 지역부터 배치하고 또 낙후된 오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염려해주시고 보건사업에 대해서 격려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경상비 절감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경상적 경비 절감을 위해서 매년 실·과·소, 읍·면·동별로 일반운영비, 재료비등에 대한 자체 예산 절감 목표를 수립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비목에 대해서는 기준 절감액 바로 예산액의 5%를 내시해서 이를 행정 수행 평가에 반영하는등 경상적 경비 절감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기준액보다 적게 예산편성을 하여 경상경비 절감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2억 2,800만원정도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도 기준액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줄여서 이렇게 편성한다든가 이런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각 부서별로도 예산 절감 결과등을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촉구하고 보고를 받고 앞으로도 경상비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도의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7억 5,000만원을 절감한 바 있고 2003년도에는 8억원을 경상예산 절감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복식부기 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예산편성 도입은 행정자치부의 주관으로 2000년도부터 서울 강남구청에서 최초 시범 실시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9개 자치단체로 광역 자치단체가 2군데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7군데가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복식부기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현재 행자부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전국적으로 도입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완벽한 복식부기식 제도에 대해서 연구와 또 계획에 대해서 검토가 끝나게 되면 우리시도 이 계획에 근거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복식부기 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정부의 방침도 이런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로 확·포장에 대한 예산 증액으로 농업인 불편 해소 대책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 또 부녀화 현상으로 농업 기계화를 위한 농로의 확·포장은 우리시 농업에 중대한 과제입니다.
    농로의 확·포장을 주민숙원 사업 차원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800개소에 551Km의 사업량중 167.6Km를 포장하였습니다.
    그래서 30.4%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로 확·포장 사업은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농로 포장은 농업 생산과 직결되는 기반조성 사업인 만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타 사업에 우선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경지정리가 시행된 지역내의 농로를 확·포장한 것입니다.
    현재 전체 물량 292.2Km에 66.7%를 포장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의 조기 완료를 위해 국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 답답해서 지난해인가 전체적으로 어느정도 예산이 있으면 농로 확·포장 사업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겠는가 했더니 소요사업비가 거의 6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있어야 주민들의 욕구를 다 충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시 재정 형편상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농로 확·포장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특별한 예산 대책을 수립하고 오늘 이렇게 또 의원님 지적을 하셨고 다른 의원님들도 그동안 상임위 차원에서도 많이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시 예산 부서에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발이 오지개발 정주권 개발로 분류가 되어서 지역 균형개발이 안되고 있다.
    오지개발 사업 지역이 소외되어서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균형개발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서 지역 여건을 감안하고 또 정주권 개발 사업과 오지개발 사업을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은 농어촌 정비법과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농림사업 지침에 근거해서 오지개발 대상면을 제외한 9개면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총회에 의한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면당 30억원 범위내에서 연차별로 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2004년도까지 1단계 사업을 종료하고 2005년도부터 2단계 사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오지개발 촉진법에 근거해서 교통이 불편하고 주민 생활과 소득 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 주민 소득이 전국 면지역 평균이하인 지역 5개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난 91년도부터 200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인근 면과 비교 상대적인 개발 수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또 특정 지역을 개발 정해서 소홀하게 취급한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지개발 사업이 정주권 개발 사업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서 1-2차에 걸쳐 1개면당 20억원씩 총 40억원이 지원되어 정주권 개발 사업 지역 30억원보다 10억원이 더 투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농로 포장, 마을 안길등 주민숙원 사업 위주로 마을과 면사무소의 사업 선정 결과를 그대로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정주권 사업과는 제가 봤을때는 차별화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사업연도인 2004년에는 그간의 면별 투자 사업비를 정산해서 1개면당 20억원 규모로 균등하게 투자되도록 정산할 그런 계획입니다.
    오지 종합개발 사업 지침은 2004년까지 적용되는 시한부 지침으로 향후 문제등을 추가 분석해서 제3차 오지개발 사업 지침에 반영되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조경수 활성화 판매 전략에 대한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경수 작목반 생산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서 관련 규정을 제반적으로 검토한 후에 2004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지원해서 그 성과에 따라 ......
    ...... 재작년인가요.
    이런 요구가 그동안 끊임없이 요구되어서 저희 관련 부서에서 일부 소규모 예산을 편성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자고 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회에서 이렇게 삭감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지가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문제는 또 해당 지역내에서도 생산 농가들이 법인화를 한다든가 해서 우선적으로 첫번째 전제 조건이 해당 지역 생산농가들이 모두 체계적으로 조직화하고 또 유통에 대한 그런 전문성도 높일 수 있는 기구도 만들고 이런 것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랄까 또 전체 생산 농가가 골고루 이득을 보고 지역 발전에도 총매자가 되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함께 논의도 현지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우리시에서 그동안 해오던대로 관내 조경수 보유 현황을 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조경 사업자 또 조경수 협회, 조경 신문등의 자료제공 및 구매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을 그동안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경 사업 발주시에도 기 조사 요구하고 있는 조경수목을 우리지역의 조경수목들을 설계 반영해서 구매를 유도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욱더 이런 부분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조경수의 재배 농가의 활성화 판매 촉진은 행정의 지원보다는 말씀드린대로 재배 농가의 그런 협회 구성등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조경수 재배 현황 안내 및 재배 기술의 공유화도 필요하고 개통 출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중간 상인이 마진이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주천선 이팝나무 식재시에 이팝나무 단가는 본당 가격이 16만 5,000원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고 조달청 고시가격 10만 1,000원으로 설계되었고 구입가격은 재배 농가에서 직접 8만 5,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2만 5,000원의 가격 차이는 하자보수 및 사업 시행자의 이윤등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16만 5,000원을 집행한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미진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더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신 3분들의 1차 보충질문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김홍래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김홍래   오전에 발언하신 3분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 요령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이며 질문시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질문 내용 이외의 보충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2차 보충질문은 필요할 경우 맨 나중에 일괄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때는 본 질문을 하신 5분의 의원외에도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으나 본 질문외는 삼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1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의장님!

○의장 김홍래   송우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송우섭 의원입니다.
    모두 질문에 대한 최진영 시장님의 답변 잘 경청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만족할 수준의 답변은 아닙니다만 본 의원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대립 관계이면서도 상호 보완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목적은 상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행정과 시정을 펼쳐야 하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최진영 시장님께 성실하게 임해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최진영 시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시장 최진영   예.

○송우섭의원   이상으로 추가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진병문의원   의장님!

○의장 김홍래   진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때 답변을 요구하신 대상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의원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잠깐 나와주실까요?
    제가 어떤 숫자 가지고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제 기준은 결산하고 금년 제1회 추경 예산하고 비교해서 데이터를 뺀 것인데 아까 중간 조율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을 인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진병문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장님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오늘 사실은 제가 산림경영과장님께 질문할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질문]중요한 것은 농촌의 열악한 농로 포장 문제하고 또 보건소에 관해서 짚고 넘어갈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남원시 전반적으로 조경수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특히 대강이 아마 주산단지이다 보니까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법인체라고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만 어떤 협의회 구성이 약 40여명이 되어가지고 그분들이 상당히 판매랄까 생산기반이 취약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었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장님께서 지난번 연초 시정보고회때 다수의 지역 주민들이 지역 숙원 사업으로서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맥을 짚다 보니까 저는 예로 우리시 전반적인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현재 우리시 지역에서 조경수를 생산하고 있는 묘목을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반영시키면 지역 소득도 기해주고 또 수시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추진하다 보면 기 예산도 절감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시장님께 제대로 말씀해주셔야지요?
    왜냐하면 물론 그렇습니다.
  주천 가로수에 420억원이 들어갔는데 맞지요?

[답변보기]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답변]예.[질문보기]

○진병문의원  [질문]그래서 그 당시에 16만 5,000원은 전체 우리 식재비이고 모든 부대비까지 합쳐서 계상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묘목 구입 단가는 11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답변보기]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답변]예.[질문보기]

○진병문의원  [질문]그래서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산림조합에 주었지요?

[답변보기]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답변]그렇습니다.[질문보기]

○진병문의원   제가 왜 이 사항을 짚고 넘어가냐 하면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8만 5,000원을 생산자 어떤 수치 가격으로 자칫 오인할까 싶어서 이 부분을 짚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업무보고 받았을때는 8만 5,000원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의계약인데 어째서 과장님은 생산자가 8만 5,000원을 받은지, 6만원을 받은지 알고 계신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것은 오늘 아침에 산림조합에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서 가격을 그동안에는 그쪽의 영업 사항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가격 자체는 안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8만 5,000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병문의원   그 당시도 제가 과장님께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과장님이 업무 추진하는데 잘잘못을 따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시 예산을 절감하고 또 가급적이면 투명하게 사업 집행을 해주고 또 가급적이면 이 지역에 있는 꼭 조경수 뿐만 아니고 우리가 공사를 할때도 그렇습니다.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그 물건을 우리가 이용해줌으로써 우리가 말 그대로 경제 활성화가 무엇입니까?
    지역에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어느 부분이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류과장님하고 그런 말씀드렸는데 항상 우리 시장님을 보좌해드릴때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해주셔야 아까 우리 송위원님 참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의원들하고 집행부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하고 어떤 의견이 자칫 상충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상호 보완 작용으로 남원시 전 시민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도 있는 것이고 집행부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6농가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누구라고 하면 누구 다 대서 본인도 대줄 수 있습니다만 지역의 단가를 가급적이면 우리 산림조합도 그렇고 직접 그것을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도 그렇고 어떤 업자가 맡아서 하더라도 저는 생산자 보호 측면에서 이 사항을 맥을 짚고 싶어서 과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아침에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의아심이 들어서 왜냐하면 산림조합에서 집행하는 일을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소상히 알고 계시고 또 실지 생산 농가에서 판 사람을 제가 어느 루트로 들어간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팔았고, 어느 계통을 통해서 들어간 것까지.
    생산자는 사실은 3만원, 4만원 그렇게 받고 팔았는데 과장님이 8만 5,000원으로 시장님께 말씀해버리면 시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점을 제대로 명쾌히 짚어드리기 위해서 과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 분야에서는 그 쪽의 증빙서류를 제가 근거로 해서 시장님께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진병문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춘환의원   의장님!

○의장 김홍래   장춘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의원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질문]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오리정 관광개발에 대한 말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본 의원은 1998년도에 수립한 오리정 개발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장·단기적으로 남원시의 전반적 균형 발전과 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총 들어가야 할 41억원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못할망정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4년도에 8,500만원만 들여서 개발한다는 시장님의 답변은 논리에 맞지않는 답변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남원시의 전반적인 행정을 긍정적보다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본 질문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포괄적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항목별로 세항대로 지난번에 세웠던 기본계획을 그대로 실천하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파괴를 하고 다시 오리정 개발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다시한번 용역을 주어서 하실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보기]

○시장 최진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저좀 보시지요?

○장춘환의원   예.

○시장 최진영   얼굴 보고해야 답변을 드리지요.
  [답변]제가 생각하는 것이나 의원님 또 생각하는 부분이나 주민들의 어떤 생각이나 크게 그 기준을 벗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리정이 국민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지역이고 또 명소이고 앞으로 남원의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를 잘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 당위성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단, 문제는 그 추진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상당히 심사숙고한 판단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어느 한 지역에 대해서 당위성 취지가 있더라도 무조건적으로 개발이 되어서도 안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늘 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의회에서도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기본계획을 취임초 98년초에 보고를 보니까 말그대로 농촌 휴양단지의 개념으로 또 옛날에 시행했던 관광단지 여기 관광단지말고 농촌 지역의 관광 이런 개념을 투입해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구가 완벽하게 틀렸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 당시보다도 상당히 정부나 이런 쪽의 인식이 달라져 가고 있고 우리 재정 형편 또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지적하신 눈물방죽이나 오리정 보수 여러가지 부분들을 시급히 보완할 부분들은 다시한번 예산 검토를 해가지고 충분히 그것을 우선 잘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본계획서상의 이런 사안들은 다시한번 충분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구하고 특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들 사매지역 같은 경우는 혼불 문학마을 조성 사업이나 또 서도역의 공원화 사업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과 연계시켜가면서 이것을 동시에 다 한꺼번에 추진하기에는 솔직히 벅찹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완료되고 나면 이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인 검토와 반영을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장춘환의원   그 다음 또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전에 질문한 내용중에서 그린환경이나 삼화기업이 폐기장 문제가 거론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은 저로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음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지금 현재 삼화기업에서 추진되고 있는 건축물 재활용 처리시설은 1996년도경에 폐주물사, 폐타이어등이 불법 매립된 지역으로 형사 고발되기도 한 그런 지역으로 사매면 대율리 156-2번지외 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에서는 2001년 사업지구 적정으로 통보를 내렸고 이로 인해서 2003년 3월에 농지전용 신청을 하였던 바 사매면에서는 농지전용이 불허하다 해서 재검토 해주십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03년 5월에 폐주사물등 농촌 환경 피해가 예상된 지역이므로써 농지전용 불허가 처분을 시에서도 내렸지요?
    그러나 금년 7월달에 전용 허가를 삼화기업에서 득하였습니다.
    이에 사매면에서는 환경대책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발족해가지고 사매면 면민 1,072명이라는 반대 서명을 받아서 시장님께 전달한 것으로 아는데 시장님 그 후의 답변이 미흡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관계를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답변보기]

○시장 최진영   어떤 부분?

○장춘환의원   건축물 폐기장 설치에 대한 시장님 의견?

○시장 최진영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지금 말씀하신대로 과거의 96년도에 그 해당 지역 토지 부분에 폐주물사등이 불법으로 매립되어 있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형사 고발이 되어가지고 약 1여년동안 다시 파가지고 흙을 섞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건축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그린환경이 있고 또 새로 그 옆의 부분에 삼화기업에서 시설을 건축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관계 여러가지 법규정중에 아시다시피 농지전용 허가 이런 과정들이 쭉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시에 신청이 되었는데 주민들께서 사매면의 다수의 주민들이 저희시에 또 집단 민원을 제기하셨고 해서 저희시에 민원조정위원회에서도 이 사항들을 법적으로 딱 제동을 걸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다수 민원의 어떤 부분을 감안하고 해서 부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관련 업체에서 도에 남원시의 결정이 부당하다 이런 내용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그래서 6월 24일날 도에서 행정심판 결과 남원시 결정이 부당하다.
    그래서 적법적으로 법규에 근거해서 처리하라는 조치가 취해진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행정심판 결과등을 참조해서 처리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주민들께서 많이 문제 제기하셨던 소각장 문제랄까 이런 것들은 업체에서도 소각장 설치를 하지 않겠다는 주민들에게 그런 말씀을 아마 드린 것 같고 이런 사업 계획 전반적으로 환경 피해가 최소화되는 그런 범위내에서 한다는 계획 변경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장춘환의원  [질문]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 자리에 폐기물을 묻었을때 전 지주와 현 지주도 승계를 할 수 있지요?
  그 밑에 폐기물이 들어있다면?

[답변보기]

○시장 최진영  [답변]그러겠지요.[질문보기]

○장춘환의원  [질문]아까 말씀드린 대율리 156-2번지내에 가서 폐기물이 들어있다면 지금 현재 소유주인 양병호씨도 파헤쳐서 없애야지요?
  지금 현재?

[답변보기]

○시장 최진영   말씀하십시요.

○장춘환의원   그렇다면 시에서는 그 지역을 다시 파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해서 파서 폐기물이 들어있는가, 안들어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 자신을 갖고 계신가요?

○시장 최진영  [답변]관계 부서에 다시한번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기존 매립된 그 지역을 다시 파가지고 그것이 아마 흙하고 몇 대 몇 비율로 해가지고 섞어서 매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해가지고 검사의뢰 결과 이상이 없다는 확인이 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의문을 갖고 문제 제기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 토지주 입장에서도 행정이라고 하지만 강제적으로 저희가 파헤칠 수 있고 파서 검사하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주민과 또 토지주와 이런 것이 동의하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장춘환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3분 의원의 원질문에 대한 1차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형병옥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의원   형병옥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남원 발전을 위하여 이 순간에도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최진영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분석하여 보다나은 대안을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해가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만을 위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세대를 이어 미래의 남원을 이끌어갈 후손들에게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터전으로서 그 기반을 닦아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저는 주민의 대표로 된 대변자인 의원으로서 제2대때부터의 의정 단상에 입문한 후 8년여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대다수 공직자들이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역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러한 사명감에 불타는 공직자들을 볼때마다 더욱 밝은 남원의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기대와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현실은 어떠한지?
    혹시 오늘의 나만을 생각하는 근시안적인 사고가 만연되고 있지는 않는지 깊은 성찰이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공직자 여러분!
    시민앞에 무한 봉사자인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기고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행정의 전문가이신 여러분께서 시장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소신을 갖고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먼저, 남원시의 시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유휴 공용 청사의 활용 실태를 보면 구 시청사의 경우 부지 2,000여평, 건평 770평의 규모에서 건설장비와 자재 보관창고, 수로원과 미화원 대기 장소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및 임시 주차장으로 대부분 시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현재 공사중인 춘향로 및 광통로 하수관로 현장사무실로 임대하여 임대료 1,165만 9,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 군청사는 부지 1,355평, 건평 1,852평의 규모로서 별관 1층을 의회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외에는 36개의 사회단체에 임대하여 3,144만 1,000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구 여성교육문화원은 부지 354평, 건평 683평 규모로서 4개 단체에 임대하여 164만 1,000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향교동에 위치한 구 관사는 건물 2동을 430만 8,000원에 임대해준 상황에 있습니다.
    구 경찰서는 부지 1,019평, 건평 660평 규모인데 지난 5월에 한전과 일시적 사용 계약으로 연 8,417만 1,000원의 임대료를 받는등 구 경찰서를 제외한 6개 유휴청사를 45개의 사회단체에 임대하여 임대료는 총 5,404만 9,000원인데 비하여 유지관리비로 2,756만 6,000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임대료 수입의 5할이상을 시설유지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재산관리라 생각되어지는데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재산관리 계획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남원역 이전에 따른 현 역사 주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균형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전라선의 노선 변경 문제가 위대한 남원시민의 결집된 성원을 등에 업고 각종 사회단체와 행정 그리고 정치권이 협심하여 십수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참으로 어렵게 노선 변경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원 역사가 현재 신정동 531번지 일원에 2002년 5월 18일 착공하여 2003년 12월 준공을 바라보게 되었으나 선로공사 미비로 2004년말경으로 신역사로의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역사로의 이전이 앞으로 15개월여 밖에 남아있지 않았는데 남원농협 오거리에서 서문 사거리까지는 평소에도 한산하지만 해만 지면 발길이 뚝 끊겨 상권이 형성되지 않고 있는 암울한 거리로 그 모습이 변해버리곤 하는데 현재의 남원역사를 정점으로 한 농협 오거리에서 서문 사거리까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 대한통운을 포함한 남원역 부지 95,998㎡, 건축물 1,822㎡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 방안에 대하여 철도청 관계자등과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세번째, 혼불 문학마을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혼불 문학마을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2001년 8월 실시 설계를 걸쳐 사매면 서도리 노봉마을을 배경으로 한 혼불 문학마을 조성 사업을 국비 16억원, 도비 10억 2,000만원, 시비 22억 8,000만원등 총 49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불러 일으키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불 문학마을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추진 단체인 전주시의 경우 문학인과 유가족 그리고 행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혼불 기념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하며 현대 감각에 맞게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등 그 방향으로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의 경우 의욕만 앞세워 하드웨어적인 외형에만 치우침으로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는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받기도 하였는데 막대한 예산 투자에 비하여 혼불 문학관과 관련한 유물 자료등의 수집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실속있는 사업 추진에 대한 앞으로의 시의 대책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리에 관한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1961년 오물 청소법을 제정하여 생활쓰레기를 관리하였고 1963년에는 공해 방지법을 제정 오염물질을 관리해 왔습니다.
    1986년 폐기물 관리법을 제정 폐기물 수집, 운반 과정에서부터 철저히 관리하고 위생적인 처리시설을 확충토록 하였습니다.
    1992년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재활용 정책을 추진해오던중 1995년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변천 과정을 겪게 된 이유는 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쓰레기의 배출량을 줄여 폐기물 매립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며 사용기간을 최대한 연장하고자함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남원시의 폐기물 관리에 관한 행정 추진 실태를 보면 이러한 취지를 무색케하는 구태의연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 대단히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쓰레기를 단순 매립 방식에 의존하고 고작 규격봉투 사용만이 쓰레기 종량제의 전부인양 안일하게 대처함으로써 규격봉투 속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등을 함께 버림으로써 종량제의 원래 취지를 무색케하고 위생적인 폐기물 매립과 관리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불보듯 뻔한데도 분리 수거에 대한 대응이 단순 홍보등 소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앞으로 이에 대하여 폐기물 위생매립장 운영에 있어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로 쓰레기 대란이 또 다시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진정한 종량제 정착을 위한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시정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분리수거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시간이 없어 매립장 현장에 못가보신 여러분의 판단에 참고를 위해 정문 앞에 규격봉투와 비규격 봉투 내용물을 전시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매립장에 관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적극 수렴하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에 한하여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서도 쓰레기 분리수거를 꼭 실천하여 쾌적한 남원시 건설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종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의원   남원시의회 배종선 의원입니다.
    의원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질책과 독려로서 사랑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
    특히 내가 뽑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 방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민단체 여러분!
    김홍래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장마철을 맞이하여 사전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인기성을 노리고 시장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거나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자는게 아니며 좋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대단을 제시하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자는 충정어린 마음에서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질문]첫째, 춘향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전반적인 문제점을 점검하여 보완하고 난 후 계속 하자는 것입니다.
    춘향테마파크 공원 조성 사업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국비 42억 5,000만원, 특별교부세 5억원, 도비 12억 7,500만원, 시비 29억 7,500만원을 포함 총 90억원이 투자되어 금년 12월을 완공 목표로 하는 대형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수없이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의회에서 누차 지적을 하여 왔으나 아직도 여전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가지 2002년 12월 정례회 회기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본 의원이 춘향테마파크에 유치할 민자유치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즉각 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평가를 드립니다.
    우선 동헌을 비롯한 목조 건축물에 관하여 시장께 묻겠습니다.
    테마파크 공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동헌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건축물에 근거하여 짓는 것입니까?
    그리고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의 5색을 기본색으로 하는 단청은 우리민족의 고유한 미술 문화로서 오행사상과 관련이 있는 특수한 전문직 사업인데도 테마파크 공원 사업에 일괄 포함시켜 비전문가인 건설업자가 다시 단청 업자에게 하청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된 부분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본 의원이 현장답사때 단청의 목적은 목재에 흡수되는 수분을 막고 벌레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며 전통문화의 재현에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건물 완공 후 최소 1-2년이 지난 뒤에 단청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대로 강행할 것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준공을 하고 보자는 식으로 단청을 한다면 단청의 퇴색과 목재의 부식은 볼보듯 뻔합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수분 흡수나 벌레의 침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칠 조치를 하고 백골집 상태로 1년정도 지난 뒤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난 후 단청을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에스컬레이터 시설 문제입니다.
    지금 4억 2,000만원이 투입되어 시공중인 에스컬레이터 시설물은 관광단지 입구 일주문 옆 야외 부지에 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선중기시대 춘향 생활촌 조성이 시설 도입의 목적이라고 실·국·과별 업무보고때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도 아닌 비가림 장치도 없이 눈맞고 비맞는 야외에 설치하는 에스컬레이터 시설물이 과연 조선중기시대의 환경과 걸맞는 시설물이며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갓쓰고 양복 입은 모습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야외에 설치된 시설물이 온도의 변화와 습도 그리고 풍화 작용에 의해 얼마나 수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운영유지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시민들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알아야 합니다.
    이 사업이 착공만 되지 않았더라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현 장소는 원래는 노약자들도 등산 코스로 이용할 정도로 지금과 같이 가파르지는 않았습니다.
    자연을 훼손하지말고 S자 형태의 오솔길을 만들어 길가에는 주변 경관에 맞는 조경수를 심고 친환경적인 숲속 오솔길로 만들었다면 남원의 명물이 되었을 것이며 에스컬레이터 설치시 투자될 시설 비용과 매년 유지관리해야 할 비용도 훨씬 절감되어 시민이 낸 세금도 낭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의 목적과 부합되는 계획수립과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조화를 이루어 시설물의 설치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것은 상식중의 상식입니다.
    최진영 시장!
    이 사업이 시작된 시기는 공교롭게도 춘향제 일자를 양력으로 변경한 같은 시기였습니다.
    행정 경험이 없는 젊은 시장께서 의욕 하나와 반짝 아이디어에 착안한 전시 효과적인 사업의 산물이라고 지적하면서 춘향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처음 출발 과정부터 너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시작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이미 종합 공정율이 70%까지 와있는 춘향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이제와서 잘못했다고 따지고 질책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쉬쉬하며 덮고만 갈 수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12월 이전 완공 목표를 의식하지말고 남은 30%라도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공정을 전반적인 진단을 하여 보완하고 난 후 시행하자고 다시한번 간곡히 제안하는데 시장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남원을 도예의 발원지로서의 명성을 찾기 위해 도예 터를 발굴하고 도예박물관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자기하면 경기도 이천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1598년 일본에 끌려간 도공 심당길 선생부터 14대 심수관 선생에 이르기까지 400여년동안 일본 도자기의 큰 줄기인 아리타와 사쓰마 도자기를 꽃피웠던 도공으로서의 명성을 날리고 있는 분들이 남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시장께서는 15년전인 1988년 7월 26일 남원 광한루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날은 정유재란때 끌려간 도공의 후예들이 고려말부터 조선중엽까지 평민들이 소박한 생활의 기쁨을 노래했던 "오늘이 오늘이소서"의 귀향 음악회를 하면서 이 노래를 고향이었던 남원에 돌려주기 위한 전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10년 뒤인 1998년 10월 19일 즉, 민선시장에 당선된지 4개월 뒤에 남원 도자기 일본전래 400주년을 맞아 "불씨 나눔이 행사"라는 이름으로 남원의 도예터에서 불씨를 지펴 일본 가고시마현에 있는 남원 도공 후예들에게 불씨를 전달하면서 대대적인 행사를 한 일이 있음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시의 분위기로는 남원을 마치 도자기 문화의 메카로 육성 발전시키려는 의욕이 넘쳐 보였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불씨 나눔이 행사로서 남원이 도예의 본고장임이 제대로 알려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씨 나눔이 행사로서 남원이 도예의 맥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불씨 나눔이 행사 이후 남원을 도예의 본고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행한 후속 조치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시장께서는 전시 효과적인 행사로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도예 문화 발원지의 맥을 이어가기 위한 후속 노력은 어느 곳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시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라고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도예의 발원지로서 남원의 명성을 되찾고 선조들의 훌륭한 발자취를 보존하며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대안으로서 가시적이고 단기성이 아닌 중장기 계획을 세워 국비를 확보하고 도요 터를 대대적으로 발굴하고 복원하여 도예박물관을 세우고 난 뒤에 도예 문화 인구의 저변 확대와 도예 체험장과 전시 판매를 통해 전통문화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짝 아이디어와 전시 효과를 노린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만 벌리려 하지말고 한가지라도 꼭 해야 할 사업을 신중하게 선정하여 후회없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면 시장께서 힘들어해도 우리시민들은 시장께 격려의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셋째는, 지리산 국립공원 부지안에 있는 춘향묘를 관광단지내로 옮기고 레이저를 춘향묘 옆으로 옮길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레이저를 발사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레이저를 어느 곳에, 왜 발사하는 것입니까?
    관계자 어느 누구도 명쾌한 답을 못하고 있는 것이 레이저 시설물입니다.
    관광객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궁색한 답변입니다.
    영상물을 포함한 레이저 설치에 자그마치 15억 3,7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매년 전기료가 2,000만원, 유지비가 1,000만원, 인건비가 2명에 320만원, 연간 3,320만원이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단지의 레이저는 원래 3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최근 7월초부터는 1대만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동안 여러차례 수리를 하다가 도저히 고칠 수 없어서 1대는 7월초 또 다른 1대는 7월중순경에 수리를 위해 미국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국내에는 A/S 업체가 없습니까?
    그리고 관광단지 들어가는 길 옆에 설치한 네온빛 가로등과 레이저를 설치한 사업자가 서울의 동인조경이라는 사업체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그리고 동인조경이 맞다면 동인조경에서 남원에 설치한 동일 기종의 레이저가 또 다른 어느 곳에서 사용되고 있었는지?
    같은 기종의 성능을 어떠한 방법으로 비교 검증을 해서 납품 받았는지의 자료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며 보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동인조경에서 설치한 레이저 기종과 유사한 기종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른 지역에 많이 보급되어 있는 기종이라면 성능과 가격도 쉽게 비교 분석할 수 있었을 것이고 국내에서 A/S도 신속하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기종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많이 보급되어 가격이 저렴하고 A/S도 국내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유사한 기종이 있는데도 그런 기종을 놔두고 동인조경의 레이저를 납품 받았다면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 시점에서 레이저 시설물이 잘못 투자되었다고 대안없는 질책만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왕에 투자된 시설물이라면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레이저 시설물을 춘향묘와 광한루를 연계시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까 합니다.
    우선 춘향묘를 시민의 여론을 수렴한 뒤 관광단지의 민속국악원 뒤 야산으로 옮겨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84회 임시회때 이 곳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한 바 있으며 이것은 본 의원이 오랫동안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나온 대안 제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쩐일인지 지금까지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춘향묘는 국립공원 부지안에 있기 때문에 구룡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사지 않고서는 참배조차 할 수 없어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차례 답사를 해본 결과 관광단지내 국립국악원 뒤쪽 야산은 지리산 정기가 주천 애기봉을 걸쳐 팔각정으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테마공원 쪽으로 감싸주는 좌청룡이 있고 전망대 휴게소 쪽으로 감싸 도는 우백호가 뚜렷하며 광한루 경내가 한눈에 보이면서도 요천수 냇가가 흐르고 있는 풍수지리학상 최고의 명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춘향묘를 이곳에 이전하여 관광객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참배할 수 있도록 하고 젊은 청춘 남녀와 신혼부부들이 춘향묘 앞에 만들어진 춘향이와 이도령의 형상 앞에서 사랑을 맹세하고 백년해로를 서약하면서 분향함에 동전을 넣으면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관광 상품화시켜 봅시다.
    본 의원은 관광객이 광한루 연못에 있는 연꽃에 동전을 던지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조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광한루 연못에 있는 연꽃에 동전을 던지면 시험에 합격한다는 말을 만들어낸 이후 놀랍게도 자식의 합격을 빌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는 관광객이 최근 많이 늘었으며 던진 동전이 관리인 한 사람 월급은 나온다는 말에 중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단지 안에 있는 레이저 시설을 춘향묘와 함께 관광단지 민속국악원 뒤 야산으로 옮겨 레이저를 광한루 쪽으로 비추도로 하여 일편단심 내 낭군 이도령을 못잊어 해만 넘어가면 춘향이의 영혼이 항상 광한루에 있는 이도령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으로 레이저를 발사하는 의미를 부여합시다.
    그리고 레이저가 멈추는 광한루내에 센서에 의해 자동으로 스크린이 펼쳐지면서 춘향이와 이도령의 사랑이야기가 화면에 비쳐지면서 국악의 고장답게 판소리도 들려주고 관광지 남원을 홍보하는 관광안내도 하고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야간에는 광한루를 개방하도록 한다면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을 남원에 머물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째는, 춘향제 일자를 다시한번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재검토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제69회때부터 춘향제를 국제화 시킨다는 명분으로 매년 음력 4월 초파일로 해오던 춘향제를 양력 5월 4일부터 8일까지로 바꾸어 금년에 5년째 이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날짜를 바꾼 이후 외국 관광객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초청에 의해 참석한 외국인 사절단과 그 가족 몇 사람이 참석했다고 춘향제가 국제화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춘향제 일자를 재검토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남원에서 일자를 양력으로 변경한 후 전주시에서 5월 5일로 바꾸면서 풍남제를 치르다 보니 관광객이 분산되어 전통있는 춘향제는 동네 잔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남원 춘향제는 금년까지 5년연속 정부 지정 문화 관광 축제에 선정될 정도로 비중있는 전국적 행사인데도 전주시에서 우리보다 나중에 똑같은 날짜로 5월 5일 단오제를 지정할때 당시에 시장께서는 왜 막지 못했습니까?
    우리 남원에 미칠 피해를 예측하지 못했다면 시장께서는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행정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또한 일자 변경으로 인한 지역 상인들의 경제적 피해는 아주 심각합니다.
    춘향제 일자가 바뀌기 전에는 5월 5일 어린이날은 아이들에게 장난감 하나, 옷한벌이라도 사주면서 시내에서 외식이라도 했고 5월 8일 어버이날은 자식들이 오랜만에 부모님께 옷이라도 사드리고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대접하고 싶어 가족과 시내 음식점을 찾았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컸습니다.
    본 의원은 금년 춘향제를 지켜보면서 시장께서 춘향제의 국제화를 외치고 있던 지난 5년동안 많은 시민들이 춘향제 일자에 대해 열변을 토할 정도로 불만이 증폭되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쉬쉬하고 덮을려고 하지말고 시민들께 솔직히 사과하고 지적과 대안을 받아들여 과감하게 바꿀줄 아는 시장께 시민들은 격려와 찬사의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의장 김홍래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김홍래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최진영 시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산면 출신 형병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형병옥 의원님께서 유휴 청사에 대한 관리 실태와 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 강구를 물으셨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 과정에서 각 유휴청사별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구 시· 군청사 또 여성교육문화원, 경찰서 청사등 4개소에 대지가 14,765㎡, 건평 12,965㎡의 유휴청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구 시청은 2003년도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매각을 추진중에 있고 구 경찰서 청사는 한국전력공사 남원지점에 일괄 임대하여 나름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전에서 새로운 신축 건물을 짓기 때문에 대략 약 2년여동안 이 건물을 임대해서 쓸 계획에 있습니다.
    구 군청사는 금후 용성관 동헌 복원등 앞으로 장기적인 그런 프로젝트에 대비해서 이것을 건물을 매각한다거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 여성교육문화원 청사는 건물만 남원시 소유이고 부지는 행정자치부 소유입니다.
    그래서 매각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40여개 사회단체가 지금 각 유휴청사에 임대 활용중에 있습니다.
    특히 구 군청사는 30여년전 신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대단히 노후가 되어 있어가지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비가 투자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후 관리대책으로는 구 시청사는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되 매각 불가능한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도시 미관 차원에서 노후 건물을 철거해서 시민 휴식공간 또 매각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그런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군청사 및 여성교육문화원 청사는 현행대로 관리하면서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2005년 이후 일괄 임대 방안을 모색하는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고 구 경찰서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전력 남원지점이 임대중으로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2005년에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한가지 단순 유휴청사에서 나오는 임대료 부분과 또 40여개 단체라든지 시민단체에 임대하는 부분과 상호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은 조금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시의 어떤 발전과 여러가지 현시대에 맞춰서 봤을때는 또 시민단체의 육성을 위해서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방재정법상 법령내에서 임대료를 산출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또 아울러서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원역 이전에 따른 현 역사 주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라선 철도 이설 사업은 금년 12월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역사는 금년에 준공 계획이나 철도 이설 공정은 현재 85%정도입니다.
    그래서 내년 중순 약 6월경정도에 완료되고 개통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남원역이 이전되고 나면 충정로변과 구 역사 주변 지역이 침체가 되어서 인접 지역의 발전과 주민 경제 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중입니다.
    철도 부지중 비교적 활용도가 높은 서문 건널목에서 향교 건널목 사이 현 200m 구간의 묘포장과 철도부지 총 6필지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데에 의견을 같이 합니다.
    시에서는 2000년 12월 남원 도시계획 재정비 당시 현 남원역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을 위해서 역사를 중심으로 철도 부지에 53,300㎡의 중앙 공원화 결정과 6개 노선의 인접 도로 시설등을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구 역사 도로 주변 지역은 현재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토지 활용에 극대화를 도모해서 역사 주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중앙 공원의 세부 조성 계획과 주변 철도 부지 및 건물등에 대한 구체적 활용 방안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중앙 공원 조성 계획수립 용역시 시의회 및 사회단체, 주민등 각계각층의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최종적인 향후 개발계획 방안을 치밀하게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차원에서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수렴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일부에서는 그 시설을 철도청에서 우리가 매입을 할 경우에 매입가만 해도 상당한 예산을 가져야 됩니다.
    100억원이상이 넘는 또 개발에 들어갔을때는 거의 100억원내지 최소한 200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은 단편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또 철도청에서 이 지역 철도청 부지를 활용해서 철도를 소재로 한 테마파크를 만들도록 철도청에 건의하는 방안은 또 어떻겠는가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도 상당히 계십니다.
    그래서 인근 전주, 광주, 대전권의 그런 부분을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시설도 괜찮겠다.
    또 한편 여기를 역사 공원화 차원에서 접근해서 3·1운동의 어떤 그런 역사를 재조명하고 또 만인의사의 ......
    남원의 역사성 또 철도 유물, 시민여가 이용시설등 남원역 이전 후에도 침체되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나가는데 다각적이고 다양한 의견들을 앞으로 개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불 문학과 관련한 유물 자료등의 수집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 또 앞으로 향후 방향들을 물어주셨습니다.
    혼불 문학마을 사업은 49억원을 투입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혼불 문학관 유물 전시관, 혼불 기념탑등 2004년 상반기 완공 목표로 현재 3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품 및 유물 확보를 위해서 작가 최명희 유족과의 면담을 그동안 수차례 한 바 있고 저도 직접 유족들과 만난적도 있고 또 전화도 드리고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품 및 유물 현황은 사실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만년필, 잉크, 수첩, 메모지, 책상, 의자, 자료 가방, 서적류 이런 정도인데 전주 또는 남원 어느 곳에도 아직 유족들은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양 시에서 유물 관리에 대한 계획을 검토 후 결정 짓겠다는 유족의 말씀이 있습니다.
    금년 1월 29일 혼불 사랑 모임을 최씨문중 여섯분을 포함한 24명으로 구성을 해서 작가 최명희씨 유족과 유품 및 유물 관계를 지속적으로 혼불 사랑 모임에서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정리해서 약간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약간 부정적 차원에서도 또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전시적 차원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계셨는데 사실 이렇거든요.
    전주시하고도 혼불 관련 우리 문학마을 조성 사업등 문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사실 수년전부터 상당한 경쟁 관계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안이 우리시도 올라가고 전주시에서도 그 안을 올렸는데 최종적으로는 전라북도를 거쳐서 문화관광부에서 우리시 의견을 채택해서 국비 지원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이 되어가지고 현재 문학마을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애썼다고 격려를 해주시는 것도 저희 공직자들이 보람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몇 일전에 사매면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린적이 있고 합니다만 사매면 발전협의회 차원이나 그런 차원에서도 거기에서부터 노봉마을까지 혼불길 같은 것을 면민적 차원에서 조성하는 것도 어떻겠는가?
    그래서 혼불에 나오는 여러가지 수종을 선택해서 아름다운 길을 만들고 그런 부분에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국가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든가 이런 여러가지 아이템들을 가지고 앞으로 혼불에 대한 문학적 가치를 높이고 또 작가를 기리고 그리고 우리 혼불의 고장의 그런 위상들을 고양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거 장비와 인력 부족 또 시내 아파트 지역에 한해서만 대형 폐기물 수거 차량을 활용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주생 선별장에서 처리해 왔었습니다.
    일반 주택 지역에 대해서는 청소차량을 이용 쓰레기를 혼합수거 후 대산 매립장에서 선별 분리 처리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수거 체제 개선과 분리수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지난 6월초부터 재활용 수거용 전담 차량 1대를 추가 배치하여 일반 주택 지역에 재활용 가능 쓰레기만 별도로 수거해서 주생 선별장에서 분리 선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입 요청중에 있는 재활용 수거차가 도착되는 이달 하순부터는 운전원을 추가 배치해서 시내 전역에 걸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규격봉투의 재활용 가능품이 혼합 배출되고 있어서 시민의식 제고와 또 지속적인 홍보활동 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분리 배출 요령에 대한 시민 홍보와 분리 배출 보상금 지급제등을 통한 재활용 가능 쓰레기 사전 분리 배출을 유도하고 계도 활동을 전개해 나감은 물론 분리수거 체제를 정립하여 쓰레기 매립량을 최소화하고 매립장 수명 연장과 환경 보존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왕정동 출신 배종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첫번째, 춘향테마파크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99년 3월 국민의 정부 관광 비전 21 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사업 책정 확정되고 그동안 관광지 조성 계획변경, 실시설계등 행정 절차를 이행해서 2001년 12월 착공해서 현재 대략 80%정도 가까운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중에 국비나 도비등 또 지방비 전액이 확보되어서 사업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금년 12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반짝 아이디어나 또는 전시적인 효과만을 노리고 이것 한 사업이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 지난 1984년도부터 춘향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그런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데 현실적으로 대규모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그 당시에는 또 그런 판단이 옳았다고 봅니다.
    IMF 이후 또 국가의 경제 상황 , 레져 시설 분야에 대한 대기업들의 참여가 지금은 굉장히 관심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약 30만평 가까운 지역에 이런 대규모 유원지를 만들 계획이었는데 10여년이 넘도록 이렇게 추진이 안되고 그런 상황에서 관광단지도 굉장히 침체되고 관광단지 관광지를 조성했는데 상가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이런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춘향촌 이런 사업들을 춘향테마파크를 한다면 관광단지 활성화 뿐만이 아니라 묵고 쉬어가는 관광지에도 일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충정에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기획예산처에서도 이 사업 건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와 더불어서 우수 사업으로 평가를 내리고 국비나 이런 예산 지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면 기본적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 투자가 이루어지고 해가지고 보다 더 규모있고 또 영구적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하면 참 좋을텐데 현실 여건은 예산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헌 문제와 관련해서는 동헌은 잘아시다시피 옛날 고을 수령이 직무했던 관청을 의미합니다.
    건축물은 한식 건축물을 근거해서 설계 시공하고 있고 다만, 이것이 잘아시는 바대로 문화재 건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고전 절차를 걸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 조선시대에 동헌의 형태를 본떠서 만들었고 애시당초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단순히 셋트장 형태의 개념 정도로 해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아무래도 많이 묵고 쉬어갈려면 오랜 시간의 체류형 그런 관광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문화재 건축 공사로 이것을 완벽하게 시공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일반 건축물보다는 2-3배이상의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 여건상 어려움이 있고 장기적 판단으로 봤을때는 앞으로 10년 이후 이렇게 전망을 했을때 그 이후에는 바로 현 자리 또 용성초등학교가 이전되고 나서 다른데로 옮기고 난 이후에 그 자리까지 해서 포괄적으로 용성관을 복원하고 동헌을 제대로 복원을 해나가는 그런 사업 구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더불어 하고 있습니다.
    단청과 관련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목재 건축물 단청에 대해서는 단청 공사는 일정기간 건조를 해가지고 방균하고 방충 처리해서 단청을 시행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조성 목재 공사는 시공 후 현재 약 1년정도가 경과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목재 표면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습윤이나 건조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서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될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장마철을 맞이해서 자연 건조 상태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시공 방법을 고색내기 방법등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1차 목재 부식을 방지 처리하고 차후에 단청 공사를 시행하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색내기 방법으로 우선 처리를 하고 나서 차후 단청을 할 경우에 소요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그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실무 부서에서 전문가들 의견을 구해가지고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런 의견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단청은 단청대로 발주하고 해가지고 전문업체에게 맡겼으면 훨씬 낫지 않느냐.
    건설업체에서 단청에 또 다시 하청을 주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런 판단에 대해서는 저도 존중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의 아파트나 건축공사를 시행할시 미장이나 건축 이런 것들을 따로 따로 발주를 할 수도 없는 것처럼 예산 회계법상 단청을 별도로 분리해서 발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행정의 한계점도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파크 입구에 설치되는 에스컬레이터는 춘향테마파크 및 향토박물관 남원 관광지 입구성을 부각시키고 타 시·군 관광지와의 차별화로 남원의 독특한 지역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관광객 유입 및 관광 소득증대와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다목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가장 우선해서 판단했던 부분은 노약자나 장애인 이런 관광객, 시민등 이용자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에스컬레이터가 도입이 되었고 2001년 실시설계 당시부터 반영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거의 제작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공정이 끝나면 시설 가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공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의원님의 지적이라고 판단하고 운영과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없도록 정확히 분석 추진해서 경비가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그 의견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시당초 시공 초기에 거기를 오솔길 S자 형태로 해가지고 진입이 되도록 했으면 훨씬 더 나았지 않겠는가?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고 실시설계 자문 회의를 할때 저도 그런 의견을 많이 낸 적이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겠느냐?
    비거리 자체가 거기가 그렇게 긴 거리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S자를 만들어가지고 해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거기는 춘향촌의 입구이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양 옆에 대나무 숲을 만들어서 아까 갓쓰고 양복 그런 표현도 하셨지만 거기는 초단 입구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판단을 안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잘 관리되도록 하겠고 이런 시설은 대구 우방랜드인가 거기에도 이런 에스컬레이터가 야외 시설이 되어 있고 용인의 에버랜드에도 그런 시설이 되어 있고 세계 각국의 관광지에 이런 경사도가 높은 지역은 야외 에스컬레이터를 많이 설치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것이 걱정이 되어가지고 과연 비나 온도, 습도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혹시 하자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많이 지적한 바 있는데 현재 야외 에스컬레이터가 아주 기술적으로 보완이 되어서 그런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그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남원을 도예 발원지로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도예 터 발굴 및 도예 박물관을 건립할 그런 의향이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원을 도예 발원지로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98년 10월 18일부터 3일간 한국도자기 전래 400주년 기념 축제의 일환으로 불씨 나눔이 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99년에 전주대학교 박물관 및 전주대학교 역사 문화 연구소에 의뢰해서 남원 도요지 지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지면 서매리 소재 도요지외 우리 남원지역내에는 대략 약 23개소정도 이런 도요지 터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고 옹기 요지에는 대강면 평촌리 새터에 22개소를 또 조사한 바 있습니다.
    도요지 및 옹기 요지 조사 결과에 의거해서 도예 발원지로서의 명성을 되찾고자 도요 터 발굴에 노력한 결과 종합박물관 추진이 용의할 것 같아서 현재 여러가지 대안을 그동안 강구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99년도 이후에 도에 남원 도예 문화 복원을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건의하고 또 문화관광부에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그 자체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시민 도예 대학을 운영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심수관 선생께서 명예대학장을 맡고 있고 시장이 명예학장을 맡고 있는데 그분의 의견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금 이 단계에서 이천이나 여주 또 강진 이런데 처럼 하루아침에 우리 도예 문화 복원을 생각하고 무엇을 추진하는 것은 훨씬 더 비현실적이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시민들의 생활 속에 뿌리내리는 도예 문화의 어떤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다 보면 전문가도 나오고 또 공방을 차리는 분도 계시고 많은 시민들이, 주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런 사업들이 연계되어서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가능할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의 의견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우선적으로 시민 도예 대학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8기에 거쳐서 285명의 도예 대학생을 배출하였고 8회에 걸쳐서 도예전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고 우선은 향토박물관내의 2개 코너에 우리 도예 역사를 약간 조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시장의 판단으로 봤을때는 지금 현재 여성교육문화원내에 있는 도예하는 그 시설의 공간이 시간이 지다나 보니까 학생수도 많아지시고 전문가들이 많아지시다 보니까 굉장히 비좁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많은 건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그래서 거리만 가깝다면 폐교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가지고 공방도 만들고 전통 가마터도 만들고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도예 관계자들 건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의회와도 앞으로 상임위 차원에서 늘 논의가 되어서 어떤 대안을 만들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도예 박물관도 연차적 그런 구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향테마파크내의 민속 장터 그쪽에 앞으로 전통 가마를 설치하고 공방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을 관련 부서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광단지내의 레이저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단지내의 레이저 시설은 춘향 멀티미디어 프라자로서 일반 건설공사의 개념이 아닌 디지털 시대에 맞는 시대적 컨셉으로 레이저 영상, 음향, 연출, 조명등 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여러가지 관광객 유입 효과를 노리고 또 관광단지의 활성화 차원에서 제3회 종합예술 시설물을 유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본 시설은 중앙 일간지에 공고하고 또 본 사업자와 관련된 한국기술사의 한국 엔지니어링 진흥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전기안전공사 협의회의 통보등 전국에 홍보를 해가지고 착공에서 완공까지 완벽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설계에서 시공까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72회 춘향제 기간동안에 2002년 5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시험 가동 운영을 통해서 시설에 대한 검정은 충분히 한 바 있습니다.
    본 시설은 2001년 11월에서 2002년 5월까지 중앙 레이저 칼라 1대, 보조녹색 레이저 2대, 멀티타워 40, 음향 및 조명기기등을 설치해서 국악공연을 비롯해서 풍물농악 또 대학교 동아리 공연, 춘향제, 남원 예술제 공연등 남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야간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에 보조녹색 레이저 1대가 고생이 발생하였고 중앙 칼라 레이저는 7월 14일에 결함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이 레이저는 미국 제품으로 시설했기 때문에 시설 업체에서 보도판 회로 부품을 구입하지 못하여 즉시 미국으로 수리 요청하였으며 중앙 칼라 레이저는 AOTF 드라이브 부품을 서울 본사에서 수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가 되기 때문에 큰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그 공연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보조 또 녹색 회로판 문제 보완하면 큰 문제가 없고 현재도 가동중에 있습니다.
    아까 국산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레이저 쇼를 할 수 있는 그 시설 기종을 현재 생산하는 국내 업체는 없습니다.
    다만, 나이트 클럽이나 이런데 쓰는 레이저 이런 용품들은 국내에서도 개발한 업체가 있는데 그런 첨단 시설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이런 같은 기종의 시설들은 올림픽 경기장 그리고 경남 통영인가 이런데도 재작년인가 시설을 해서 관광객에게 상당히 좋은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향묘 이전과 영상 레이저 이전 검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춘향묘를 국립국악원 뒷쪽 야산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떠한 시장으로서 단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5분 발언을 하시고 난 이후에도 저도 고민을 많이 해보고 이런 문제에 대한 접근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고민을 해본적이 있고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판단을 해본적이 있습니다.
    먼저, 춘향묘 이전에 대한 문제는 범시민적 차원의 어떤 논의와 그리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 차원에서만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춘향묘를 조성할 당시에 어르신들 또는 춘향문화선양회 관계자들 또 많은 유림 차원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될 사항이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춘향문화선양회가 정상화되고 하고 나면 시민 의견을 다각적으로 청취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또 의원님께서도 그런 각계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주시고 상임위나 의회 차원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단지내에 있는 레이저 시설을 민속국악원 뒤 야산으로 옮기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영상 애니메이션 최대 거리는 50m정도입니다.
    또 빔 레이저 직선 최대 거리는 4Km정도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스크린 및 센서 설치등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런 대안이 마련되어가지고 추진된다는 전제하에서 어떤 말씀을 우선 드린다 하더라도 문화재법 또 공연법, 국가지정 문화재등의 현상 변경등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전에 또 거쳐야 될 절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한번 봐야 되겠고 또 기술 및 예산 뿐만 아니라 춘향 멀티프라자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레이저 쇼 이외에도 저희들이 여러가지 효과를 거두고 있는 부분이 과거에는 그 광장이 거의 무용지물이다 싶을 정도로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높고 여러가지 그랬는데 지금은 다양한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지내에서 토목 사업을 통해서 대폭 낮추고 하면서 시민들께서도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활용도를 높여가면서 의원님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서 판단을 해본다면 그 시설을 따로 별도로 옮기고 하는 것보다도 일례로 팔각정이나 우리 덕음산 위의 상부 차원에서 레이저 시설들을 기본적으로 설치해가지고 광한루원등 이런데로 쏘는 그런 방법들을 함께 연구해보는 것도 타당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시각적으로나 여러가지 차원에서 그런 유입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또 관광객들에게 신선한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충분히 앞으로도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시설들을 다 동시에 활용하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이런 판단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춘향제 개최 일정 변천 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춘향제를 1회 1931년도에서 3회까지는 이도령과 성춘향이의 처음 만남을 기념하기 위해서 음력 5월 5일 단오날 개최하였습니다.
    두번째 날짜 변경은 1934년인 4회때 4월 초파일 석가탄신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사유는 여러가지 있었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5월 5일 음력 단오날이 농번기로 관광객이 적고 또 농한기이고 춘향이의 생일로 알려진 음력 4월 초파일을 변경해서 지금까지 68회 1998년까지 개최하였습니다.
    3번째 변경은 69회 1999년부터 양력 5월 5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변경 배경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앙정부 문화관광부에서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의 축제가 약 790개가 넘습니다.
    분석 평가를 해가지고 집중 육성 축제로 선정을 해나가는데 첫번째 전제 조건이 양력화를 시켜야 된다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각국이 태양력 기준 생활로 음력을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년 날짜가 변경이 되고 조정이 될때 상당히 축제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알리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분석이었고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유로는 축제는 테마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춘향제 자체가 사랑을 테마로 한 축제이기 때문에 이 5월이 사랑의 달이고 또 그 주간이 사랑의 주간이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청소년의 달, 스승의 달 이런 기간이 쭉 연이어서 있기 때문에 이런 연계성도 고려한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관광공사나 이런 차원에서도 춘향제와 관련해서 집중적인 홍보들을 해오고 있고 2002년도 4월 요가마시 민간단체 주관으로 7억원을 들여서 오페라 춘향전을 공연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일본 NHK 국영 방송에서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세계적인 축제인 브라질 리오 축제와 중국 불교 축제와 대등하게 6월 15일 2시간동안 일본 지역 및 세계에 방영해서 상당히 우리 춘향제가 홍보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 풍남제 행사와 일정이 중복되고 겹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의원님 그 의견과 함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애시당초 우리가 양력화를 해나갈때 대부분 지금 축제들이 5월달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좀 앞서서 5월달로 변경을 해서 그 시기를 택했는데 각 자치단체가 밀양 같은 경우도 밀양 아랑제를 음력으로 하다가 5월달에 하면서 그때는 우리와 똑같이 날짜가 되니까 밀양시에서 자치단체이니까 우리가 먼저 정했으니까 자기들이 일정을 조정해서 다른 날짜로 피해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도에서 중재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전주시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풍남제전위원회가 이제 사단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풍남제전위원회 차원에서 날짜를 매년 5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 양력화해서 일부 중복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춘향국악대전 바로 전국 판소리 명창대회를 하는데 전주시에서 전주 대사습 놀이인가요?
    그것을 똑같은 날짜, 똑같은 시간에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강력히 항의를 하고 또 항의라기 보다는 건의죠.
    이것을 잘 조정을 해나가자.
    또 도지사께서 중재를 해가지고 우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전주에서는 그 뒤에 그것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풍남제 하는 기간과 중복됨으로 인해서 약간의 관광객 감소는 있겠지만 지금은 생활권 자체가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한정되어서 우리 춘향제를 오시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느 한 축제에 갔다고 해서 다른 축제를 안가는 것 아니고 하기 때문에 또 상호보완 효과도 긍정적인 차원에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관광회사 차원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견해를 좀 달리하지만 관광회사 임바운드 여행사들이나 이런데에서는 그 날짜를 같이 연계 시켜가지고 풍남제도 틀리고 또 춘향제도 오는 관광 코스 일정을 회사들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 희망은 풍남제 자체 날짜가 대폭 조정이 되어가지고 다른 날짜로 가는 것이 우리시는 그래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도 많은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춘향문화선양회 차원하고도 심도깊은 협의를 해나가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나가서 최종적인 어떤 대안 강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지적하신 이 날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어린이날 이런때 아무래도 우리 지역경제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공감합니다.
    어린이날 하루가 더 있고 춘향제 날짜가 다른 날짜 같으면 어린이날 뭐라도 팔고 하면 상가에도 도움이 되고 할텐데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다만, 최근에 한가지 또 긍정적인 부분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남원에 있는 아이들이 전주나 또 광주나 이런 놀이 시설로 많이 빠져 나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통문화 우리 것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아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어린이날때 우리지역으로 가족단위로 해서 아이들 데리고 공부 차원에서도 춘향제 기간에 많이 오는 그런 관광객 패턴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서 그런 차원은 또 한편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서 춘향제 효과성도 높이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오늘 미진하게 답변한 부분들은 좀더 보완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정책 대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성실하게 시정 수행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발언하신 2분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 요령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이며 질문시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질문 내용 이외의 보충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이 끝난 후 일괄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1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의원   의장님!

○의장 김홍래   형병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의원   형병옥 의원입니다.
  [질문]시장님께 남원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 수집차 남원역을 방문하여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던중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본 의원의 취지가 남원시 중심지인 남원역사 부지 95,998㎡로 약 30,000평 되지요?
    평수로 하면 30,000평이 되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시민이 영위할 수 있는 휴식공간과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그 자리에서 알았습니다만 2000년도 역사 부지를 공원화 지역으로 묶어놨다는 그 자체가 행정을 하는 실무자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정말로 다행스럽게 우리시를 위해서 사전 준비가 됐었다.
    사실 공원화 지역으로 안묶여 있다면 일반인이 그 부지를 30,000평정도를 매입할려고 보면 50만원에서 100만원씩만 잡아도 약 300억원정도 투입이 되는데 도저히 자자체에서는 생각조차 못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 정말 사전 계획하에 공원화로 묶어졌다는 것은 퍽 다행스런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전 모든 것이 정말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면 사전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우리시민과 또 특히 그 지역 주민과의 공청회 과정 이런 것을 반영해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휴식공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상권 이런 것을 겸비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것을 시장님께 촉구를 드립니다.

[답변보기]

○시장 최진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당시에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사실 철도청이나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그 지역을 철도청 소유 부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상업지역으로 묶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향후에 매각을 할때 아무래도 매각 단가도 높고 하니까 그렇게 된다고 봤을때 저희시에서는 매각 자체도 어렵지만 영구적으로 개발 자체도 어렵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앞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중앙 공원으로 일단 공원 지역화 시키는 것이 아주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고 실무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에도 미리 서두 답변을 했습니다만 종합적인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보기]

○형병옥의원   꼭 사전 준비를 염두해 두시고 좋은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예.
    감사합니다.

○형병옥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종선의원   의장님!

○의장 김홍래   배종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의원   문화관광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잠깐 준비를 해주십시요?
    문화관광과장님!
    레이저 시설을 그동안에 가동한지 약 1년정도 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의원   시설한지 약 1년 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1년 됐습니다.

○배종선의원   1년정도 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배종선의원   그 동안에 몇 번이나 고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소수 ......

○배종선의원   제가 알기로는 약 10여차례이상 고친 것으로 아는데?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소수 수선은 일부 있습니다만 이번의 고장은 이번에 제일 큰 고장이 났습니다.

○배종선의원   제일 큰 고장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배종선의원   잔 고장이 약 10여차례 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소수는 조금 있었습니다.

○배종선의원   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배종선의원   A/S 기간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내년 5월까지입니다.

○배종선의원   2년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배종선의원   제가 알기로 2년 A/S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의원   2년동안 보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의원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 기계 고장나서 고친 것은 돈이 얼마 들어가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그것이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

○배종선의원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 기간이 아닌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만약에 수리를 한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 예산은 지금 견적이 안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배종선의원   이번에 그분들이 고치고 나면 금액이 나오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의원   얼마정도 들어갔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배종선의원   비행기로 보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비행기로 보냈습니다.

○배종선의원   비행기로 보냈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의원   비행기로 왕복으로 해가지고 수선비 들어가고 또 고치는 수수료 들어가고 해야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의원   A/S가 끝나면 저희들이 고쳐야 됩니다.
    그러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의원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하실 생각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관리를 잘해가지고 고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의원  [질문]제가 조사한 바로는 관리를 잘못해서 고장난 것이 아니고 그 영상물이나 레이저 시설물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레이저 시설을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레이저 기종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있지요?
    그 한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다른 유사한 레이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원에 시설했던 레이저 같은 그 모델 번호의 그 레이저가 다른 곳에서도 설치해서 가동된 일이 있었어요?
  저희 하기 전에?

[답변보기]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답변]지금 경남 통영이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배종선의원   저희 하기 전에요?
    저희 남원에 설치하기 이전에?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이전에는 없고요.

○배종선의원   없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그 이후에 통영이 했습니다.

○배종선의원   제가 그것을 조사했어요.
    했는데 다른데에서는 레이저 시설을 가동한 일이 있습니다.
    있는데 동인 조경에서 시설한 그 시설물은 대한민국에서 남원 밖에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통영도 했습니다.

○배종선의원   저희 똑같은 기종이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배종선의원   같은 기종을?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기종을 똑같이 했습니다.

○배종선의원  [질문]그래서 비교 검색 다른 지역에서 하는 그러니까 유사한 같은 레이저라고 해도 다른 업체에서 시설한 그리고 많이 유통되어 있는 그 레이저와 저희 여기 남원에 설치한 레이저와의 성능과 가격과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답변보기]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답변]지금 그 자료는 우리 남원시가 처음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질문보기]

○배종선의원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없습니다.

○배종선의원   제가 그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질문]앞으로 남원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또 다중에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최신 기종이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시설하는 사람은 할려고 합니다.
    왜그러느냐, 그것이 부가가치가 높지 않스니까?
    쉽게해서 이익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일반 시중에 통용되고 있는 기종은 가격이 노출이 되어 있고 가격을 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기종을 찾고 납품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점을 제가 지적한 것이고 분명히 그것은 다른 기종에 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남원시에서 어떤 시설물을 하든지간에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어 있고 지금 그 레이저의 기종을 A/S할 수 있는 우리 한국에 그런 업체도 없지요?
  지정된 서비스 업체가 없지요?

[답변보기]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답변]우리 시공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배종선의원   하고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시공 업체에서 못하는 것만 ......

○배종선의원   저희 국내에 그것을 고쳐줄 시설 업체에다 수리 고장을 의뢰했을때 그 회사외의 A/S 산하 A/S 회사가 없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서울에 있는 시설 업체 한군데 있습니다.

○배종선의원   그런데 왜 여기서 못고치고 미국으로 보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그 부품이 ......

○배종선의원   부품은 갖다가 교체만 하면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미국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소요 시간이 걸립니다.

○배종선의원   앞으로 이런 시설물 하실때는 신기종도 좋겠지만 비교 분석해가지고 검증이 되어서 가격이나 여러가지 성능이 검증될 수 있는, 검증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청 문제로 우리 단청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저희 남원의 동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잠깐 답변을 해주시지요?
    시장님!
    이 자료에 보시면 단청이 지금 저희 단지내에 단청 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샘플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1차 시공을 해놓은 것이에요?
    샘플이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것 제가 자료 드릴테니까 한번 보시고 또 이 자료도 참고를 하십시요?
    거기에 보시면 큰 자료는 저희 남원시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 단청을 하기 위해서 샘플로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목조 건물에 화려하게 되어 있는 그 건물은 아마 시장님께서 잘모르실 것이에요.
    남원의 동헌 건물이 저희 본회의장 앞에 있었지요?
    하정동 소방서 쪽 있는데요?
    원래요?
    동헌 건물이?

○시장 최진영   동헌 건물이요?

○배종선의원   예.

○시장 최진영   진강루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배종선의원   예.
    옛날에는 진강루가 아니었고 환월루 있었지요?
    당시에는 환월루가 있었는데 이것을 1931년도에 향교로 옮기면서 진강루로 바꿧습니다.

○시장 최진영   예.
    맞습니다.

○배종선의원   그때 당시에 남원군수하고 유림하고 협의하에 이름을 바꿨어요.
    바꿨습니다.
    그 목조 건물이 동헌이죠?

○시장 최진영   동헌 입구.

○배종선의원   예.
    동헌 입구 그 건물인데 ......

○시장 최진영   동헌을 들어가는 문.

○배종선의원   예.
    들어가는 외삼문 성격의 건물인데 그 건물을 여기서 해체를 원래 없던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있는 그 건물을 그대로 뜯어서 다시 해체했다 다시 복구했던 것이지요?

○시장 최진영   예.

○배종선의원   그것이 그 단청입니다.
    그 건물이 단청입니다.
    그 단청이 무슨 단청인지는 시장님께서는 잘모르시지요?

○시장 최진영   예.
    전문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배종선의원   저도 조사를 하다가 공부를 했는데 그것이 금모로 단청입니다.

○시장 최진영   무슨 단청이요?

○배종선의원   금모로 단청.

○시장 최진영   금모로 단청?

○배종선의원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저희 남원시에서 발주하기 위해서 샘플 해놓은 것 그것이 모로 단청입니다.
    그런데 모로 단청과 금모로 단청의 가격 차이가 50%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로 단청이 1억원 들어간다면 금모로는 약 1억 5,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남원시에서 모로 단청비를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제가 동헌과 연관 지어서 종합적으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모로 단청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 테마 공원내에 동헌을 짓는데 거기에 들어갈 단청이 모로 단청인데 그 모로 단청으로 세워놓은 예산이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시정질문에서 지적했듯이 일괄 토목공사에다 포함을 해서 주어버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못하지 않습니까?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단청 업자에게 하청을 주는 것입니다.
    주는데 그 과정에서 처음에 1억 2,000만원을 제시했는데 입찰을 보신 분이 가격을 제시했어요.
    깎아 누르니까 얼마까지 갔느냐?
    9,500만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9,500만원이면 모로 단청을 하는데 그랬습니다.
    1억 5,000만원 가지면 금모로 단청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토목공사 사업자에게 이것이 넘어가지 않았다면 단청 전문가에게 주었다면 1억 5,000만원짜리 금모로 단청 진강루와 똑같은 모델로 지금 저것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동헌 건물이 진강루와 동헌과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형태의 동헌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단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맞는 단청이 따로 있어요.
    문양도 따로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저희 진강루에 세웠던 외삼문과 유사한 동헌에 있던 그런 건물과 유사한 그런 단청이 지금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되면 단청에 대한 전문가나 그것을 알고 계시는 많은 분이나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볼때 그때 당시 조선조 중기시대의 단청 문화·역사를 왜곡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조선조 중기시대에 유형했던 단청 문양을 적용시켜야 될 것입니다.
    지금 다릅니다.
    그리고 1억 5,000만원 예산 가지면 충분히 거기도 진강루와 모델을 삼았던 그 진강루와 똑같은 단청을 거기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예산 낭비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별도로 끊어냈어야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최진영   말씀 들어보니까 고민이네요.
    왜그러냐 하면 의원님 의견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

○배종선의원   지금 제 의견이 아니라 제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시장 최진영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까도 아파트를 우리가 건축을 할때 미장 따로 골재 따로 이렇게 해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에게 다 분리해서 이렇게 발주하게 되면 예산의 부분은 아마 그렇게 유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배종선의원   그러면 방법을 제가 가르켜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잠시만요.
    그래서 우리 예산 회계법상도 단청 부분을 이것이 일반 건축에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

○배종선의원   시장님!

○시장 최진영   예.

○배종선의원   잠깐요.
    제한된 시간내에 제가 질문만 드릴려니까 ......

○시장 최진영   이것만 답변드릴게요.

○배종선의원   아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 ......

○시장 최진영   그러면 대안을 한번 주십시요?
    어떻게 하면 ......

○배종선의원   드리겠습니다.
    그 토목공사를 하시는 분에게 1억 5,000만원 전량을 금모로로 해서 그 업자를 주라고 하십시요?
    지시하지 마시고?

○시장 최진영   우리 실무 부서에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배종선의원   그 1억 5,000만원 세워진 예산 금액이 전량 그 용도로만 딱 쓰여질 수 있도록 시설 업자에게 얘기를 하시란 말씀입니다.

○시장 최진영   알겠습니다.

○배종선의원   대안은 그렇게 ......

○시장 최진영   그런 부분 강제적인 저희가 지시는 할 수는 없지만 ......

○배종선의원   아니죠.

○시장 최진영   의원님!
    잠시만요.

○배종선의원   아니죠.
    정상적인 예산이 사용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시장 최진영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실무 부서에서 오늘 저도 처음 이렇게 파악이 되었는데 실무 부서에서 의원님들의 그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도록 그런 방법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의원   그리고 아까 시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에스컬레이터 문제인데 이것 어떤 사진인지 아시죠?

○시장 최진영   예.

○배종선의원   이것 원형입니다.

○시장 최진영   예.
    옛날에.

○배종선의원   이 시설하기 이전의 원형 상태입니다.

○시장 최진영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의원   지금 현재 이것은 진행중인 상태이고요?

○시장 최진영   예.

○배종선의원   이것을 잘 보시면 원형 상태의 산 형태 자연적인 상태는 지금보다 경사도가 그렇게 높지를 않았습니다.

○시장 최진영   예.
    지금 ......

○배종선의원   지금 이 경사도는 약 45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왜 이렇게 높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미 그 속에 다 포함된 이 에스컬레이터 사업을 별도로 나중에 한 것이 아니고 테마공원 속에 포함된 전체적인 사업 속에 들어갔던 사업이었다면 처음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상태에서도 에스컬레이터를 놓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도.

○시장 최진영   그러면 사업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요.

○배종선의원   제가 왜그러냐 하면 이것이 더 많이 들어가지요?

○시장 최진영   그렇지 않습니다.

○배종선의원   이 거리를 짧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시장 최진영   그렇죠.
    그런 부분도 ......

○배종선의원   이렇게 세워가지고?

○시장 최진영   예.
    제가 실무자들에게 듣기로는 ......

○배종선의원   그랬을때 주변환경과 ......

○시장 최진영   거리에 따라서 상당히 그 예산의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애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

○배종선의원   시장님!
    제가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

○시장 최진영   잠시만요.

○배종선의원   제가 질문드린 것만 답변주세요?

○시장 최진영   예.

○배종선의원   인위적으로 깎아가지고 산을 깎아 내려가지고 환경을 파괴해서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것하고 이런 자연적인 상태에서 시설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진영   예산만 절감이 될 수 있으면 현재 상태를 두고 여러가지 조성을 하는 것이 낫지요.

○배종선의원   나중에 ......

○시장 최진영   그러나 그 경사도만 놓고 판단할 부분이 아니니까 ......

○배종선의원   나중에 이것을 차지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보충으로 들어간 예산은 생각 안하셨습니까?

○시장 최진영   그렇게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할 사항은 아니고 제가 정리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사실 이런 대안도 모색이 된 적이 있어요.
    제가 기억으로 어떤 설계 자문위원은 길 하나 만들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리프트 시설을 별도로 옆에다 리프트 시설만 하면 또 어떻겠느냐.
    그러나 그것은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또 리프트 시설만 하는 것도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

○배종선의원   그 부분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장님께서는 이 올라갈 부분에서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쉬기 편하게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겠다 그런 점입니다.
    그러지요?

○시장 최진영   예.

○배종선의원   제가 이 자료 답사를 실질적으로 여러차례 해봤었습니다.
    이쪽 좌우 S자 형태로 꺾었을때 오솔길 거리 면적을 제가 계산해봤었어요.
    해봤는데 S자로만 돌려주면 약 3개정도만 이렇게 잡아주면 충분히 노약자도 다닐 수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옛날에 등산로를 노약자들이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S자로만 잡아주면 목발을 짚은 장애인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노약자도 갈 수 있어요.
    그것은 지금 시장님께서 하시는 이 얘기는 ......

○시장 최진영   그래도 경사도가 상당히 많은데 ......

○배종선의원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S자로 잡아준다는 것은 경사도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에요?

○시장 최진영   그래도 경사도가 아마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

○배종선의원   이것보다 더 높습니까?

○시장 최진영   그 자체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기 때문에 경사도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

○배종선의원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다 투자를 장비까지 발주를 시켜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소연 하시는데 제가 아쉬움이 그것입니다.
    애당초에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이 환경을 살릴 수 있었는데 S자 형태로 오솔길 만들고 거기에다 나무를 조치원에서 청주 가시는 길 가보셨습니까?

○시장 최진영   가봤습니다.

○배종선의원   거기 가보면 길이 완전 숲속 길입니다.
    숲 터널이죠.
    가로수 터널.
    그러한 식으로 여기에 조경을 해서 장기적으로 오솔길을 만들어서 이런 실험 해주었다면 돈 안들어가고 나중에 이것 해놓고 잘못되면 애물단지입니다.
    뜯어가지고 나중에 이 장비 독일에서 들어오지요?

○시장 최진영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의원   장비 고장나면 또 독일로 가야 됩니다.
    또 독일로 가야 해요?

○시장 최진영   의원님!
    이렇게 하시죠?
    그 부분 양쪽 옆에 대나무 숲을 조성하고 여러가지 보완 작업을 해나가는데 저희시에서도 도전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시설 도입도 하고 또 춘향테마파크나 관광지 전반적으로 잘해볼려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또 아까 노약자나 장애인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채택한 안이니까 앞으로 잘 보완되고 또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존중을 하고 ......

○배종선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 시정질문시에 근시안적인 행정이라고 하는 용어를 표시할때도 상당히 신중하게 했습니다.
    마치 시장님께 공격성이나 이런 것으로 그런 뉘앙스가 될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했는데 이런 것이 사실 근시안적인 행정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시설물들을 좀더 심사숙고 해가지고 나중에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시장 최진영   긍정적인 차원에서 봐주시지요?

○배종선의원   물론 긍정적인 ......

○시장 최진영   부정적인 말씀만 계속 하지 마시고 그 시설이 도입됨으로 인한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

○배종선의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시장님께 여쭈어볼께요?

○시장 최진영   예.

○배종선의원   이 시설물이 춘향테마파크에 조선조 초기에 춘향 생활촌을 조성한다는 목적과 맞는다고는 생각하세요?
    그것 한가지만 여쭐께요?

○시장 최진영   의원님!
    이렇게도 보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가지 관광지 지역도 많이 가보고 유니버샬 스튜디오도 가보고 쭉 해보면서 조선중기 부분만 놓고 딱 판단을 한다면 내부에 있는 대리석 시설이랄까 계단 형태 이런 것도 만들어서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배종선의원   지금 환경과도 맞습니까?

○시장 최진영   그래서 그것은 도입 부분이고 입구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생각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종선의원   예산이 들어가 ......

○시장 최진영   고민 많이한 것 사실이고요.
    고민도 많이 하고 ......

○배종선의원   저희 시민들 세금이 4억 2,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시장 최진영   저희들이 시민 세금만 갖고 ......

○배종선의원   다음에 이런 사업하실때 신중하게 하십시요?

○시장 최진영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의원   이상입니다.

○시장 최진영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2분 의원의 원질문에 대한 1차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차 보충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1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2차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할 기회를 드리는데 시간은 동일하게 15분을 드리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조영연의원   의장님!

○의장 김홍래   조영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의원   조영연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장춘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보충질문에 앞서 현 지방자치제의 지방의회 의원들의 한계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부시장을 비롯한 국·실·과장님, 담당 공무원들이 답변 자료등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보좌하고 있으나 의회 의원들은 그러하지 못한 면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밝혀드리고 의회 의원들이 시정을 전제하고 대안을 제시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연찬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기 위함이다는 것을 밝혀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장춘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은 오리정 눈물방죽등 기본계획에 대해서 제가 시장께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앞으로 8,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셨다고 하셨지요?

○시장 최진영   예.

○조영연의원   이것은 아까 장춘환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98년도에 1,000만원을 들여서 3단계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시장 최진영   예.

○조영연의원   2단계까지만 하더라도 약 40억원의 예산을 이미 기본계획상에 보면 투자를 해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8,5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시장께서 지금 추구하고 계신 우리남원의 문화관광 도시의 거점으로 과연 타당하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기본계획이 무엇입니까?
    기본계획은 여러 형태의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도시 기본계획, 건설종합 기본계획, 기타 목적을 두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또 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용역을 해야만이 되지요.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사장된 예산을 실질적으로 사업을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사업을 추진하지도 않는 그런 기본계획 즉, 얘기하면 예산을 낭비한 그런 어떤 계획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파악해보신적 있으십니까?
    몇 번이나 되신지?

○시장 최진영   예.
    지금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영연의원   앞으로 그것을 파악하셔가지고 시정에 좀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기본계획을 함부로 남발하는 그런 경우를 지양하는 쪽으로 ......

○시장 최진영   저도 공감합니다.

○조영연의원   제고해주시기 바라고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바다를 끼고 있지도 않고 광활한 평야를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산업의 도시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문화관광이 오히려 지금 시장께서 추구하고 있는 문화관광에다 도·농 복합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 가치로 보실때 부가가치가 그래도 관광객 수입의 효과가 상당히 전망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만 남원을 진입해서 들어오는 관문에 전혀 그런 시설이 8,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앞으로 그 사업을 계획한다고 하는 것은 시장께서 그 사업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답변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의원님!
    농업 분야는 농업 분야대로 투자해야 될데가 더 많고 또 우리시내 지역 소방도로 같은 경우만 해도 연간 투자해야 될 도시개발 계획에 근거해서 많고 문화관광 부분은 문화관광 부분대로, 사회복지는 사회복지대로 참 소요할 예산 투자될 것은 많은데 재정은 한계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과연 우선순위를 따져서 어떻게 분배하고 또 집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행정과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8,000 몇 백만원 아까 관련 부서에서 보고한 내용들은 우선적으로 눈물방죽이랄까 지붕이랄까 긴급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그런 완비를 하겠다는 말씀이고 사실 97년도인가 이 계획이 발주가 되어가지고 제가 민선 2기 시장되어서 한달이 채 안되어서 아마 보고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시점인데 그때 전문가들 의견을 기본 계획서상을 놓고 보니까 방향 접근성이 그 일대 지역을 상당한 규모로 매입을 해서 거기에 각종 시설을 도입하고 또 관광 휴양 형태의 그런 시설을 도입하는 상황인데 현지 여건으로 봤을때 매입 이런 부분도 한계가 있고 해서 그 당시의 판단은 우선적으로 기존 시설 이런데를 잘 보완해 나가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장춘환 의원님 본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혼불 문학마을 조성이랄까 서도역 공원화 사업이랄까 이런 부분이 완료되고 나면 이런 사업을 동시에 다 추진할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저희가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런 사업들에 대한 검토 분석을 해나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연의원   시장님 답변 속에 상당한 모순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가지 형태의 우리 남원 시정의 특별한 특징이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남원시정이 지금 보면 농업 분야의 정책도 아니고 문화관광도 제대로 안되고 그렇다고 해서 산업 분야의 어떤 정책도 아니고 사회복지 정책도 아닌 즉 얘기하면 짬봉의 정책입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

○시장 최진영   다 종합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이 ......

○조영연의원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종합적인 시스템을 해야 되지만 특정한 목적 의식이 있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목적이 없이 그냥 분위기라든가 개인적인 어떤 시장의 정책에 의해서 정책이 왔다 갔다하면 이것은 상당한 지금은 아니더라도 훗날 큰 오류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회복지라든가 모든 어떤 포괄적 의미에서 이렇게 하지만 남원을 과연 문화관광의 도시의 거점 도시로 활용한다고 한다면 정책의 모든 면을 그쪽에다 집중시켜야 한다는 것을 ......

○시장 최진영   촛점은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조영연의원   촉구드리고 두번째는 전임 시장의 계획을 시장께서 방금 전의 답변 도중에 시장이 들어오시고 나서 한달이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임 시장의 계획을 검증도 해보지도 않고 행정은 연속성입니다.

○시장 최진영   당연한 말씀입니다.

○조영연의원   잠깐만요.

○시장 최진영   오해는 마십시요.

○조영연의원   잠깐만요.

○시장 최진영   예.

○조영연의원   최진영 시장께서 지금 시장을 하시다가 다음 임기때 다른 시장님이 오시면 행정이 연속성이 아닙니까?
    연속성이지요?

○시장 최진영   예.

○조영연의원   전임 시장이 했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면 안되고 다만, 시장님의 답변의 뜻을 저도 알겠습니다만 행정은 연속성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

○시장 최진영   당연하지요.

○조영연의원   아까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2004년도의 남원시 예산을 추정하면 약 3,000억원입니다.
    즉, 얘기하면 거기에는 지역개발비, 문화관광비, 사회복지등, 기타 여러 형태의 예산이 있습니다.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도 약 45억원에서 50억원입니다.
    또한 시장의 풀사업비도 8억원에서 10억원입니다.
    그런 것을 좀 절약해가지고 남원을 관통해서 들어오는 진입로라면 거기에 다년도에 못하면 연차 사업으로 해서 지금 2단계까지 40억원의 예산입니다만 10억원씩 연차로 해서 얼마든지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8,5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한 것은 즉, 시장께서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닌가?
    ......

○시장 최진영   ...... 것으로 이렇게 ......

○조영연의원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 없으십니까?

○시장 최진영   어떻게요?

○조영연의원   예산을 8,500만원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관문에 관광객이 들어오는데 관문을 다시 보강하고 시설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진영   말씀드렸다시피 그 취지나 또 우리 남원의 관문 오리정의 역사성 이런 것을 봤을때 종합적으로 좋은 대안들을 마련해가지고 관광지화 시키고 상품화시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은 제가 전제로 하고 기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를 그러면 추진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선 1단계로는 현지 여건을 정비하는데 예산을 그렇다고 다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8,000만원이 들어갔든, 1억원이 들어갔든 이렇게 하고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혼불 문학마을이나 또 사매면만 놓고 봤을때 서도역 공원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한 이후에 오리정 개발 사업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탄력도 받을 수 있고 또 지게도 질 만큼 실고 일어나야 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의지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협의를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조영연의원   저는 시장님께 촉구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이 남원시민을 상대로 해서 문화관광을 많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장 최진영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라든가 시장의 풀사업이라든가 추정 약 3,000억원 예산중에서 정말로 그것이 시급하게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오리정이라든가 혼불 문학마을이라든가 만인의 총이라든가 교룡산이라든가 만복사, 광한루, 실상사, 지리산을 연계하는 우리는 다른 것을 발굴해낼 수 있는 특정한 사안이 없습니다.
    연계 체류형 관광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우선 그런데에 집중적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그런데 예산 세우면 효과는 없겠지요?
    당장 효과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시급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

○시장 최진영   감사합니다.

○조영연의원   시장께서 표시나지 않더라도 그런 예산을 앞으로 장기적인 남원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남원의 문화관광의 체류 관광 지역을 거점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것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두번째로 오늘 발언해야 할 사항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계하는 준고속화 도로를 정치권과 남원시장이 협의해서 아마 관광을 오고 싶어도 도로 개통 사정망이 우리가 과거에는 교통 사정망이 아주 좋은 지역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교통망이 안좋은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해주시고 앞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훌륭한 우리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또 좋은 두뇌를 가진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창의력을 가지고 남원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자치단체의 경쟁력에서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20년은 못보더라도 10년 후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의 산하에 두뇌 브랜드를 활용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기초부터 그런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출직은 머리와 입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슴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행정과 의회상이 필요할 때입니다.
    앞으로 우리 최진영 시장께서는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곳에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때 남원의 발전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끌어갈 것인가?
    마을회관 하나, 모정 하나 더 주는 것보다는 장기적 프로젝트를 가지고 시정을 끌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시장 최진영   예.
    감사합니다.

○조영연의원   감사합니다.

○시장 최진영   아까 말씀하신 내용중에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서해 고속도로와 연계되는 교통망의 확충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회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시에서도 남원-정읍간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해서 서해안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지금 88 고속도로 선행 교량 문제 또 확장 문제는 이미 확정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문제, 여러가지 확정이 되어서 추진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중에서 핵심적으로 지금 남원-정읍을 연결시켜서 서해 고속도로로 연결시키는 이 도로망에 대해서 도지사님께서 도의 안으로 채택을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꼭 실현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갖고 꼭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연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장 최진영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2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술의원   의장님!

○의장 김홍래   김종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때는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의원   김종술 의원입니다.
    우리 장춘환 의원님과 조영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다시한번 더 제가 또 3대 의회때 1조 6,000억원에 포함된 용역 남발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시장님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리정 관광 개발 계획 뿐 아니고 우리시에서 세워놓은 흥부촌 개발 계획 6,000억원이상등 해서 1조 6,000억원의 용역 남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과연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
    폐기시킬 것은 폐기시키고 해야 될 부분들은 과감하게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고 그동안 용역 남발로 인해서 앞으로 제기되어야 될 부분들이 각 사항별로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을 말씀을 주시죠?

○시장 최진영   1조 6,000억원을 ......

○김종술의원   아니죠.
    지금 우리가 ......

○시장 최진영   그러니까 그것을 낭비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종술의원   아니죠.
    낭비가 아니고 관광 개발 계획이 ......

○시장 최진영   규모가 ......

○김종술의원   규모가 흥부촌 조성이 6,600억원, 오리정 관광 개발 계획이 40억원등 전체를 합치면 다시 1조 6,000억원정도 나옵니다.

○시장 최진영   하여튼 사업 규모가 약 1조 6,000억원정도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김종술의원   예.

○시장 최진영   그런 부분은 대부분 민간자본이 투입되어서 했을때 그런 규모라고 보는데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떤 용역을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업이 추진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의회나 또 각계에서는 이런 계획을 애시당초 하지도 못할 것 왜 세웠느냐 이렇게 지적이 될때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고충도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시에서 어떤 사업 추진이나 전략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해나갈때 말로 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에 건의나 도에 건의도 말로 한 두장짜리 어떤 계획서를 가지고 넣고 이 사업 반영해주십시요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포맷을 갖춘 기본 계획정도는 수립해가지고 지속적인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고 그중에 그러면 100을 요구하면 100 다 반영되는 것 아니고 50이 반영될 수도 있고 10이 반영될 수도 있는데 그런 사안이 하나 있고 또 한가지는 민간자본 대기업을 끌어들이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IMF 이후에 현재까지 특별한 어떤 성과는 없습니다만 이런 계획들을 기본적으로 또 가지고 있어야 전문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측면에서 보면 지역의 발전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꼭 지금 이 시기에 있어서 이것은 무조건 낭비다, 예산 낭비다.
    한 쪽 측면만 가지고 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지적이 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존중되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런 지적도 감안을 해가면서 이런 사업을 치밀하게 해나가겠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술의원   예.
    좋습니다.

○시장 최진영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해를 해주십시요.

○김종술의원   예.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기존에 지금 우리가 흥부 문제도 관련해서 쭉 추진을 해나가다가 중도에 올해부터 중지를 했지요?

○시장 최진영   예.

○김종술의원   흥부 관련 사업들을 하던 것도 지금 중지를 해나가고 있는 입장에서 과연 앞으로 우리시의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이지 용역을 해놓은 것을 잘못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우리 시장께서 그동안에 용역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할 수 없는 사업등을 구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과연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이 무엇 무엇이고 현재 입장에서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또 폐기를 시켜야 될 부분은 어떤 측면이 있는 것인지 이것이 구분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최진영   그런 정도로 구분하고 있는데 흥부 문화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늘 이 상황에서도 보시다시피 오리정 쪽은 오리정 쪽대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또 당연한 것입니다.
    또 흥부 문화권 쪽은 흥부 문화 개발을 해야 된다.
    국악과 관련해서는 국악.
    이 흥부 문화 용역은 특별히 문화관광부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용역비의 일부를 먼저 우리가 확보를 해서 한번 지원을 해줄테니까 시에서도 지방비 일부를 보태가지고 이 사업을 해서 한번 건의를 해봐라.
    그런데 그 당시에 중앙정부도 실무자가 늘 바뀌지 않습니까?
    과장도 바뀌고 하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연속성을 갖기가 참 어려워가지고 그 당시에만 해도 문화관광부 차원에서 개발이 되어서 쭉 건의가 되면 장기적으로 흥부 문화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원 같은 것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시작을 했던 것이거든요.
    지금은 조금 상황이 바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술 의원님의 지적과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100% 공감합니다.

○김종술의원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시에서 중장기적으로 갈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가주고 또 지금 현재 바로 착수를 해야 될 사업들은 분류가 되어서 체계적으로 가주어야지 그냥 이것이 체계도 없이 누구든지 요구하고 그러면 그 사업에 조금 하다가 중지하고 또 다른 사업 좀 하다가 이렇게 가서는 안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두번째로 아까 우리 혼불 문학 사업비를 49억원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혼불 문학 사업하고 서도역 사업하고는 따로 구분이 된 사업입니까?

○시장 최진영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봤을때는 포함이 되었다고 봐야 되는데 ......

○김종술의원   같습니까?

○시장 최진영   물론이죠.
    그런데 아까 ......

○김종술의원   우리가 혼불 문학 사업은 55억원인가요?

○시장 최진영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봤을때 그렇습니다.
    서도역까지 같이 해서는 ......

○김종술의원   두번째로 우리 형병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품 분리 배출 및 수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는 재활용품을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신대로 아파트 단지는 분리 배출을 하며 분리 수거를 해왔습니다.
    그랬죠?

○시장 최진영   예.

○김종술의원   그런데 단독주택이나 일반 주택은 분리 배출을 해도 그것을 분리 수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혼합시켜서 쓰레기를 우리 행정에서 더욱더 많은 양으로 양산을 시켜왔습니다.
    줄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혼합해서 수거를 함으로써 쓰레기를 늘려왔다는 얘기죠?
    우리시에서 대산 대곡 매립장을 만들면서 주민들과의 약속이 쓰레기 봉투 판매액의 10분의 1를 다시 우리 대곡지구 그 쪽 지역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조건이죠?

○시장 최진영   예.

○김종술의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형병옥 의원님께서는 그 쓰레기 봉투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분리해서 쓰레기를 매립하도록 되어 있지요?

○시장 최진영   예.

○김종술의원   그런데 지금 2001년도 4월달에 제가 분리 배출 및 분리 수거에 대한 부분을 확충시켜달라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구를 해왔었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이제와서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 최진영   분리 수거 체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술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시에서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어도 많은 양을 주어도 괜찮습니다.
    시민들에게 돌려주었을때 분리 배출을 제대로 잘해주었을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우리가 쓰레기 봉투나 이런 것등으로 주었을때 불법 투기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 단계를 벗어났을때에는 쓰레기 봉투 안에 들어있는 재활용품을 다시 재활용품으로 분리해낼 수 있도록 어떠한 체계를 자꾸 갖춰 나가고 단속과 채찍을 인센티브도 주면서 무엇인가 단속도 강화해 나갔을때 우리시의 쓰레기 양은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알겠습니다.

○김종술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최진영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홍래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김길호     김병석     김재덕     김종술     김철
김홍래     배종선     송우섭     우창희     이강석
이안기     장종한     장춘환     정준상     조영연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출석공무원 (27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보건소장 임정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재무과장 이광우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중규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수도사업소장 최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