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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본회의-제1차)
제86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7월 10일 (목) 11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회기결정의건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2002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의건
6.휴회의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회기결정의건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2002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의건
6.휴회의건
(11시10분 개의)
○의장 김홍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홍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성모
의사담당 양성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8일 조영연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5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86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4일 송우섭 의원외 7분의 의원께서 실·과·소별 업무보고 청취 및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월 30일, 7월 1일, 7월 4일 남원시장으로부터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남원시 춘향신문고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7월 5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홍래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영연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영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조영연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조영연입니다.
2004년부터는 정부에서 자치단체나 아파트 주민들에게 지역단위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행정의 엄정한 조치, 범사회 봉사단체의 적극적 협조가 이루어질때만이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에 협조적인 모범 시민에게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및 단속요원을 상시인부로 채용합시다.
시민에 대한 홍보와 계도가 먼저 전제되어야 하며 규격봉투 사용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하지 않는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에 명시된대로 반드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생활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 변화와 강력한 행정력 발동, 엄정한 법집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안으로는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요원을 15명이내로 확보하고 500세대당 한사람의 분리수거 인부을 보충하면 월 50명이내 연 6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국가 경제도 어렵습니다만 우리 지역경제 역시 최악의 상태입니다.
민간위탁을 주장하는 분들께서는 수시인부를 고용하는데 의의를 제기할 것으로 판단되나 민간위탁의 비용과 수시인부의 비용을 분석해 보면 민간위탁을 하지않고 수시인부를 고용하였을시 2분의 1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으며 실업자 구제, 지역경제의 활력화, 쓰레기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방법을 개선합시다.
현재 쓰레기 규격봉투의 판매업소는 740개소이며 동지역은 환경위생과에서, 읍·면지역은 읍·면사무소에서 담당직원이 배달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규격봉투 판매량을 보면 년간 약 891,000장이며 금액으로는 약 3억 4,000만원이고 시지역은 업무담당 직원이 1일 평균 10∼30여건정도 판매업소에 본인 차량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규격봉투 판매 방법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게 행정적 조치를 촉구합니다.
셋째, 시장께서는 행정을 사적으로 집행하시려 하십니까?
남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금년도 매립장 조성사업 총예산중 건축공사 부분에 13억 6,618만 6,535원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항목 6번에 재활용 창고시설 227평은 1단계 공사 과정의 예산입니다.
2단계 공사가 2003년 11월 안에 끝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활용 창고시설을 설치하면 쓰레기 분리매립 효과가 있는데도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민간 위탁을 강행하기 위한 명분 축척 아닙니까?
시장께서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에 사역한 선별 인부임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명분 예산은 시장 사비로 지급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다시 요구할 계획입니까?
왜 행정을 시장 편의대로 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 입니다.
네번째, 남원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는 시장 아닙니까?
시정은 공익성, 합리성, 객관성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남원시정은 공익성, 합리성, 객관성은 찾아보기 힘들고 시장 개인의 독선에 의해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해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은 부시장, 국장, 실·과·소장의 유능한 참모 기능이 있습니다.
시정의 중요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와 간부회의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합의점을 도출해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시장께서 훌륭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공적인 기능을 배제하면서 시장의 독단적 판단이나 소수의 몇 사람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교훈을 통하여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야 어떻든 쓰레기 재활용 처리시설 투자자인 민간인은 선의의 피해자라고 봅니다.
시장의 정책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기회를 통하여 가슴깊이 느끼시기를 촉구합니다.
참모들의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통한 정책결정이야말로 최적의 정책이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6월 13일경에 모처에서 무슨 대책회의를 하였습니까?
사적인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시장은 분명한 공인 아닙니까?
6월 11일날 몇 사람이 모여 논의를 하고 6월 13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당일 오후 쓰레기 재활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최진영 시장!
의회에 상정할 동의안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단정하겠습니까?
위대한 남원시민은 젊은 시장을 한번이 아니고 두번이나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권위주의 정권시절의 공작정치 부활의 느낌을 접하는 순간 얼마나 허탈하였겠습니까?
발언하고 있는 본인 스스로도 자괴감에 빠져있으니 말입니다.
시정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하여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남원시민 모두는 최진영 시장님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도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하겠지만 반복된 실수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시장께서는 삼부재에 시달리고 있다고들 합니다.
정치력, 행정력, 관리력부재 시장 한사람의 정책판단 잘못으로 남원 시민의 자존심이 얼마나 실추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순간을 통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촉구합니다.
선출직인 우리는 폭로발언, 의혹 부풀리기, 음해성 여론조성, 편가르기식, 지역 분열등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고도의 도덕성을 회복해야 하고 시민이 우리에게 위임해준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인들과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타인들의 잘못만 지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지않나 깊이 반성하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최진영 시장!
끝으로 본인은 역사에 기록될만한 공인은 못될지라도 자라나는 청소년과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아버지로 남고 싶은 개인적인 소망이며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위치에 있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공인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회기결정의건 맨위로 |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홍래
제86회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7월 10일부터 7월 22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
○의장 김홍래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홍래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우섭 의원외 7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
○의장 김홍래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홍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6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읍·면·동 순에 따라서 김길호 의원과 장종한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맨위로 |
○의장 김홍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홍래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위원수와 추천 방법에 대해 전체 의원 총회에서 지난번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정례회기내 2002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할 9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준상의원, 김길호의원, 장종한의원, 형병옥의원, 이안기의원, 최형식의원, 이정봉의원, 배종선의원, 이강석의원 이상 9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한대로 9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2002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의건 맨위로 |
○의장 김홍래
의사일정 제5항 2002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홍래
부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장재식
존경하는 김홍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지역발전에 힘써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2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경제위기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의 긴축 재정 운영과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분야에 중점 투자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21세기 살기좋은 남원 건설에 역점을 두고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시 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조치토록 하고 차후에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서 유사한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3,769억 7,0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2,583억 2,000만원으로서 1,186억 5,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중에는 명시이월 56건 345억 1,000만원, 사고이월 226건 767억 6,000만원, 계속비이월 2건 20억 3,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 8,000만원, 나머지 45억 7,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별도로 자금없는 이월은 125억 3,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은 3,500억 5,0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2,363억 6,000만원으로서 1,136억 9,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에는 명시이월은 48건 342억 9,000만원, 사고이월은 214건 755억 8,000만원, 계속비이월 1건 14억 9,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 8,0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15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269억 2,0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219억 6,000만원으로서 49억 6,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8건 2억 2,000만원, 사고이월은 12건 11억 8,000만원, 계속비이월 1건 5억 4,0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30억 2,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기금결산 및 채권·채무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액은 38억 6,0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6억 5,000만원이 증가되어 2002년도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12종에 45억 1,000만원입니다.
2001년도말 현재의 채권액은 53억 2,0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3억 3,000만원이 감소되어 2002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39억 9,000만원입니다.
2001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548억 4,0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00억 4,000만원이 감소되어 2002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448억원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액은 2,237억 4,000만원으로 당해연도 취득이 150억원, 처분이 2억원으로서 2002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2,385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액은 46억 2,000만원으로 당해연도 취득이 8억 3,000만원, 처분이 6억 4,000만원으로서 2002년도말 현재 물품 현재액은 48억 1,000만원입니다.
끝으로 2002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47억 2,000만원중 태풍피해 응급복구 및 구제역 긴급 방역비등 11건에 6억 2,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7,0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2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86회 정례회기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6.휴회의건 맨위로 |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홍래
의사일정에 따라서 2002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등을 위하여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홍래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김길호 김병석 김재덕 김종술 김철
김홍래 배종선 송우섭 우창희 이강석
이안기 장종한 장춘환 정준상 조영연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출석공무원 (22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재무과장 이광우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중규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주민자치과장 이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