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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본회의-제2차)
제8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6월 27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김홍래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한가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영 시장께서 오늘 회의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섬진강 환경 행정협의회 정책 협의회 관계로 부득이 불참을 하시겠다는 협조 요청이 와서 의장이 수락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회의에서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장에서는 정숙, 단정해야 하며 회장내에서 의사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필히 지켜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홍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성모
의사담당 양성모입니다
제2차 본회의 의사담당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6일 김병석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6월 21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의 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4일 남원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였으며 재활용쓰레기처리민간위탁동의안은 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였으며 6월 26일 정준상 의원외 7분의 의원께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홍래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병석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병석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김병석의원
김병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홍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는 국가적 총체적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모든 국민이 하나되는 국민적 역량을 발휘하였습니다.
우리 남원시도 예외일 수는 없어 뼈를 깎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본 의원은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주재원의 확보와 원칙없고 무분별한 구조조정의 난맥상과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남원시는 총 1,146명에서 226명을 감축하여 20.4%의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중복사무 조정등 행정의 굳은살을 빼고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분야의 집중 실시로 조직의 불균형과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특히 세정분야의 경우 1995년 시·군통합시 68명에서 금년도에 35명으로 48.5%의 많은 인원과 직제를 감축하면서 읍·면의 재무계를 폐지시키고 세무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한 바 있습니다.
도내 시의 세무인력 비율을 보면 전주시가 6%, 군산시가 5.3%, 익산시가 4.9%, 정읍시가 4.9%, 남원시는 3.9%이며 이웃 김제시는 아직도 재무계가 존치하고 있음을 시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사란 직원들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적정한 업무량과 인력을 배치토록 하여 효율성을 최대한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정분야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재무과는 7개 담당 50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대과로서 과장이 통솔하고 관리하기에 벅찬 상태에 있어 세정과와 재무과로 분리시켜 주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며 읍·면·동 세무 부서가 없어지므로 인하여 읍·면·동의 세금징수 의지가 약화되어 체납세는 30억원을 넘어 눈덩이처럼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세무관련 원격지 불편민원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과 읍·면·동간에 업무협조 미흡으로 행정 공백이 발생할 여지등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세무인력 감축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노력해도 체납세는 계속 늘어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자부 지침으로 구조조정과 읍·면·동 기능전환이 실시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은 행정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조직으로 주민과 직접 접하고 대화해야 하는등 최일선 기관으로서의 임무가 막중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노력들이 더욱 필요합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에서는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전체 조직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젼을 제시하여 정말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원칙과 소신있는 행정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세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김홍래
조영연 자치행정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조영진
조영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남우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분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3년도 6월 24일 제8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조례를 이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세감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대상에 광주민주운동 부상자의 추가와 법률 명칭과 인용 조항을 신법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홍래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홍래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
○의장 김홍래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홍래
본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보고서와 정준상 의원외 7인의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정준상 의원외 7인의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과 의원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덕입니다.
존경하는 10만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준비에 다같이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6월 14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쳐 6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수정예산안은 6월 24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귀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는지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금번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의 조정에 따른 시비부담등 사업예산 계산과 각종 현안 사업을 위한 예산안으로 판단되어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 일반행정비 7,430만원, 사회개발비 1억 7,142만 9,000원, 경제개발비 2억 6,746만 5,000원 총 5억 1,319만 4,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5억 1,319만 4,000원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소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상 의원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의원
정준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3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로는 현재 운봉읍 바래봉 일원에 자생한 바래봉 철쭉은 전국 제1의 철쭉 군락지로써 4월 20일경부터 5월말까지 40여일동안에 연간 50만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관광 명소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그동안 진입로 개설과 주차장 조성, 철쭉 공원 조성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던 지역에서 이제는 주민 소득과 연계한 판매수입과 특산품 판매등 소득있는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역주민의 안타까운 심정은 전국 명소인 바래봉을 1년 사계절내내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실상부한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하고 가꿔야 된다는 것이 간절한 바램이었습니다.
그러던차 환경부 보조금을 포함 6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자생식물 환경공원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진행되어오던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해당 부서인 산림경영과에 국비보조보다 시비 투자가 많은 사업으로 좀더 현실에 맞는 계획 수립과 최대한 국비 반영을 관철하라는 이유에서 2003년도 본예산에서 부결되었으나 그후 집행부의 보고에 의하면 산림청 예산 투입의 약속을 받았다는 보고가 있었던 바 산림청 예산의 추가 투입되기 위해서는 시비부담이 이루어져 남원시의 투자 의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본 사업의 특성상 국비 투자등 시급성이 요하는 사업으로 부득이 수정안으로 발의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난제로 남아있던 부지도 해결되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200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삭감되어 사업 집행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므로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난 21일 축산기술연구소 이전을 위한 주민 궐기대회가 있었으며 그외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으로 인하여 운봉지역에 난감한 그런 지역 형태로서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현시점에서 오늘 이장단의 방청은 동원된 인력도 아니고 지역의 현안 문제가 결부되어서 방청을 하러온 순수한 그런 이장단임을 밝혀드리고 또한 우리 운봉읍민은 지역 이기주의에 얽매이는 옹졸한 그런 읍민들이 아닙니다.
지역의 난제에 있던 쓰레기의 숨통을 트여주고 쓰레기 매립장을 스스로 유치하는등 결집된 응집력으로 남원시정에 그동안 아낌없이 협조를 했던 현명한 읍민들로서 지역 이기주의에서 지역 예산이 깎이는 그런 것을 항의차 방문한 것이 아님을 다시한번 강조를 드리고 이점 널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정 내용으로는 제85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세출 예산중 장 경제개발비, 관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항 산림관리, 세항 산림경영, 목 시설비 및 부대비의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사업비의 시비부담금 1억 8,550만원의 삭감된 금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국비 확보등 사업에 차질이 없이 진행되어 관광 남원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의원
의장!
○의장 김홍래
조영연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방향의 산길이 있는데 바르게 가는 길은 한 곳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남원시의 행정은 무계획적이고 무원칙적이며 먼 미래의 훗날은 아니더라도 사후는 후를 바라보지 못하다란 행정 행위와 시장의 정책 판단에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다른 하나는 동료의원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리산 자생식물 조성 사업이 동료의원에 의하여 수정동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이 자리에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조성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회의가 있었다는 것과 위원 각자의 의견 조정이 힘들어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존중하여 다수결로 부결했던 사안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남원시민들께서는 말 잘하는 최진영 남원시장에게 장미빛 환상에 젖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연사 박물관을 유치하여 수천억원이 우리지역에 국비로 곧 투자될 것 같은 여론을 조성하였으며 국악대학을 유치한다고 온 남원사회를 선전해놓고 지금 무엇 하나 된 것이 있습니까?
본인이 확인한 결과 자연사 박물관과 국악대학은 경인 또는 강원 지역으로 적극 검토되어 확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비 사업이 남원시에 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몇 년전에 사업 계획을 수용하여 수립한 춘향테마파크와 향토박물관, 인월 휴양림등은 우리는 잘알고 있습니다.
춘향테마파크 공원 사업은 처음 실시설계 총사업비 145억원중 국·도,시비 합하여 90억원, 순수시비는 29억 7,500만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향토박물관은 43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순수시비는 12억 5,000만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비 지원이 된다고 하여 무조건 사업만 강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춘향테마파크만 보더라도 인력 충원이 총 8명내지 10명이 필요하고 시설관리, 전기관리, 유지관리비를 검토해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하기 힘든 재원이 충당된다는 사실입니다.
연간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유지비와 인건비는 고스란히 자치단체의 몫으로 남아 종국에 가서는 운영 관리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리산 자생식물 조성 사업을 부결하면서 행정에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지리산 자생식물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사업 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사업이 완료되었을시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지리산 자생식물 조성 사업이 되게끔 위원회에서 촉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연말 결산 추경시까지 더 시간을 갖고 연구 검토하여 지리산 자생식물 공원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이 확인되었을때 연말 추경에 성립하여 주기로 내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전국의 253개 지방자치단체가 국비를 받기 위하여 각 단체가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은 잘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 지역 여건, 주변의 환경등을 고려하여 국비가 내시된 것도 반납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비인데 무엇 때문에 반납하겠습니까?
감당치 못할 재원 충당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 사업성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민선 자치단체장이 무계획적이고 무원칙적이며 인기 위주의 사업 계획과 시행등이 훗날 우리시민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혹은 같은 동료의원의 안타까운 심정을 지지하는 측면에서 감정적으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기를 원하는데 저 역시 여러분과 같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수정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문제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가 더 크게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지리산 자생식물 공원 인력관리, 청사관리, 유지비등 남원시와 같은 소규모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재원 부족 현상이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의회에 준 자료에 의하면 시장의 결재 난 서류입니다.
지리산 희귀 멸종 위기의 식물 육종 배양 복원을 위한 연구원 배치 및 유지관리, 소요예산 과다에 따른 유지관리 부실이 우려된다는 확실한 이 자료가 있습니다.
박사급내지 전문가 즉, 연구원을 배치한다고 했고 유지관리 및 소요예산 과다에 따른 부실이 우려된다고 자료를 내놓았는데 위원회와 의회가 무조건 감성적으로 승인해주어야 합니까?
수정동의안을 감성에 의하여 가결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몇 개월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향후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성공할 수 있는 지리산 자생식물 공원을 원하십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비록 작은 체구의 개개인 한 사람의 모습일지라도 나는 내가 개인이 아니고 공인입니다.
그리고 시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 의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수백, 수천 수많은 남원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위치에 서있다는 것을 잊지마시고 부끄럽지 않은 한 사람의 소시민으로 그리고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 의원으로 영원히 남기를 원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하지만 제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기를 원한다면 저는 소수의 목소리로 남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차후 각자의 결정에 따른 결정에 대한 책임도 수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의원 각자의 자율권이 있으니까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자유 의지대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신다면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여러분과 제가 같이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운봉지역 주민 및 통장님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뜻을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하며 의식이 높은 운봉읍민 여러분께 몇 개월만 기다려주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급하게 요구하는 지리산 자생식물 공원을 실패한 공원이 아닌 완벽하고 많은 우리 국민이 와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자생식물 공원으로 만드는데 저 또한 우리 의원님들고 힘을 합쳐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조영연의원
예.
○의장 김홍래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의장이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대화와 토론입니다.
얼마든지 자기 소견을 피력할 수도 있고 특히 선출된 의원님들은 개인 신분이 아닌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소견과 소신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이 결정되면 그 이상의 논란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토론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내 뜻을 피력했는데 내 뜻대로 안된다고 해서 우리지역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의장 김홍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김홍래
앞서 충분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표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내용이 포함된 의원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여 가결이 되면 동 안건이 확정 종결 처리되고 의원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을 표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 안건 표결과 관련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위원회 심사보고서와 의원 수정안은 사전 의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원 수정안 표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을 포함한 표결이며 의원 수정안이 가결되면 동 안건이 확정 종결 처리되며 위원회 수정안은 별도로 표결하지 않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표결시 이점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준상 의원외 7인의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거수"하는 의원있음 )
○의장 김홍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20분중 11분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정준상 의원외 7인의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 내용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홍래
이상으로 제85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이 무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번 회기동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일반안건 심사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의 기능에는 재정 통제기능, 정치적 기능, 경제적 기능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 제일 중요한 기능은 정책 형성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과 이해 관계가 서로 절충되고 걸러지면서 자연스럽게 각종 사업 시책에 대한 우선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의회는 지역 여론의 선도 기관으로서 지역민의 의견을 최대한 조정 반영하고 선심성, 낭비성 예산편성에 대한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해서 주민 여론이 예산을 통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때맞춰 내린 비로 이제 가뭄은 어느정도 해갈이 된 것 같습니다만 장마로 인한 수해가 또 걱정이 되는 절기가 돌아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수해로 인한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셔서 시민들이 가뭄 끝에 수해라는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재난예방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건승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는 토론의 장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토론은 얼마든지 진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이 결정되면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않고 평소에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조금 염두해 두고 다른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는 절대 발전될 수 있는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인 의회가 못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김길호 김병석 김재덕 김종술 김철
김홍래 배종선 송우섭 우창희 이강석
이안기 장종한 장춘환 정준상 조영연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출석공무원 (20인)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중규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주민자치과 이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