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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본회의-제1차)
제8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6월 21일 (토) 11시1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회기결정의건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5.휴회의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회기결정의건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5.휴회의건
(11시11분 개의)
○의장 김홍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홍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성모
의사담당 양성모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송우섭 의원외 일곱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16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8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6월 21일 송우섭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송우섭 의원외 일곱분의 의원으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월 11일과 6월 13일, 6월 14일 남원시장으로 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남원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남원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재활용쓰레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6월 13일과 6월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홍래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우섭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송우섭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송우섭의원
송우섭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10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홍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선 3기 출범과 함께 4대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 1년을 맞이하여 그간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과로로 인하여 병상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공직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난 1년동안 남원시 행정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최진영 시장님!
민선 3기 출범과 함께 중단없는 발전을 소리높혀 외쳤던 우리 남원의 시정은 여러 분야에서 혼란과 시행착오를 거듭해왔습니다.
인사 문건 허위 작성, 생활쓰레기 재활용 분리시설의 특혜 시비, 춘향골 체육공원과 춘향테마파크의 일부 부실 시공, 각종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의 부적정등 그간 언론의 보도내용과 항간에 나돌고 있는 남원시 보조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이고 못받아쓴 사람은 병신이라는 자조섞인 말들이 최근 실시한 감사원과 전라북도의 감사결과 상당부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더구나 근자에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행정의 난맥상과 이에 공개를 저지하려는 불미스러운 추태 사례는 남원시 종합행정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한 곳에 집약시켜놓은 축소판을 본 것 같아 우리시민들에게 큰 분노와 충격을 주었으며 시장님 지도력에 한계를 보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진영 시장님!
지금 우리 남원시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이며 행정의 지향목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시 행정의 짜임새는 완벽하며 추진력은 있습니까?
과연 우리시 행정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 우리 시민과 행정은 각자가 자기의 서있는 자리를 알고 깨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시 행정의 추진 체계는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은 언제이고 앞으로 나아갈 만큼 충분히 충전되어 있습니까?
시의 간부등은 각자의 자리에서 직분에 대한 분명한 권한과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까?
작금의 우리 남원에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장고하며 시장이 있어야 할데 있어야 되고 목소리를 내야할때 소신을 밝히는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시장님은 존재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시민들의 소리를 시장님은 들어보신적이 있습니까?
최진영 시장님!
10만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면서 자신의 철학은 정립되어 있는지 다시한번 자문하여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10만 시민의 희망에찬 미래가 시장님의 어깨위에 놓여있다는 무거운 사명감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고 더욱 용기를 내어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심이 담겨진 말과 행동은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말을 앞세운 것보다 묵묵히 자신이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본 의원은 최진영 시장님이 우리 시민들의 가슴 속에 그러한 모습으로 오랫동안 기억되고 성공한 시장님으로 간직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길만이 두번씩이나 시장님을 믿고 선택했던 우리 시민들의 유일한 희망이고 바램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너무나 잘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회기결정의건 맨위로 |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홍래
제85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
○의장 김홍래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홍래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우섭 의원외 7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
○의장 김홍래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홍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5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읍·면·동 순서에 따라서 김철 의원과 김종술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맨위로 |
○의장 김홍래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홍래
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존경하는 김홍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1세기 살기좋은 남원, 중단없는 남원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큰 희망을 안고 출범한 민선 3기 자치시정이 벌써 1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민의의 전당인 의회 본회의장에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과 김홍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격려와 도움에 힘입어 시정에 전념할 수 있었던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전에 송우섭 위원장님께서 여러가지 지적과 또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슴깊이 듣겠습니다.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우리 남원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또 힘있는 추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에너지를 우리 지역발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진심으로 호소드리겠습니다.
올해초 발발한 미국·이라크간 전쟁과 북핵 문제등은 국내외적으로 안보 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에 대한 깊은 우려와 불신을 야기시켰고 우리 지역도 그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년초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경제난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과 대형 사업, 각종 주민숙원 사업의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정책 자금을 알선하는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후 하반기에도 2003년도 역점 추진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어려운 지역경제를 극복하고 21세기 살기좋은 남원을 건설하는데 더 한층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참여정부의 정책인 지방분권의 시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의 자치 역량을 극대화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장마에 철저히 대비하여 지난해 우리가 겪었던 재난의 고통을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비, 도비, 양여금등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보조금 조정 및 시비부담금과 현안사업등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엔 흡족하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443억 9,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284억 6,700만원, 특별회계가 159억 2,5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보다 10.2%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9.8%인 204억 2,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주행세에서 1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당초보다 0.9%가 증가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5,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억 8,000만원, 기타 잡수입에서 55억 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2002년도 국·도비 송금 지연으로 순세계잉여금이 55억 4,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당초예산보다 6.4%인 8억 7,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48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가 9개 사업에 24억 5,600만원이 교부되어 당초예산보다 8.5%인 73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시의 국도 정비사업 55억 4,600만원, 읍·면지역 시의 시도 정비사업 8,900만원, 농어촌 도로정비 2,400만원, 마을단위 하수도 정비사업 2억 6,500만원등 60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동지역 시의 시도 정비사업 7억 3,500만원, 인건비 보전분 및 재정보전등에서 25억 3,000만원이 증액되는등 당초예산 보다 10%인 27억 4,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당초보다 10.8%인 3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추가보조 또는 보조변경등으로 당초예산 618억 8,600만원보다 23.4%인 145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가 132억 9,60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는 12억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1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하수도사업 8억 8,0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4억 4,100만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3,7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6,800만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5억원,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1억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상수도사업 수익에서 1,400만원, 자본적수익에서 6,5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은 인건비는 현업근무자 및 기타직보수 수당, 일시사역인부 퇴직금등 3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는 공무원 의료보험료 부담금 2억 7,500만원등 10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보다 13.4% 증가된 183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2년도 태풍 루사 지방채 상환금 7억 2,000만원, 예비비등에서는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등에서 5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에서 6억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분야는 남원시의회 의원 재선거 경비 7,400만원, 전자결재 시스템 업그레이드 1억원, 춘향골 전통문화 체험 시스템 구축 2억 200만원, 전산관련 장비구입등 5,000만원, 국민연금 부담금등 3억 1,0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등 소규모 숙원사업 5억 6,400만원, 남원소방서 신축이전 부지매입 3억원, 천거파출소 신축부지 매입 2억원등 65억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대여 장학금 1억9,000만원등 16억 6,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8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정비등 9억 1,500만원, 실내체육관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3,000만원, 전국체육대회 시설등 3,800만원, 광한루원 보수비 2억 8,600만원, 한방진료 의약품 및 기자재구입 2,500만원, 보건소등 청사보수비 4,400만원, 재활용품 수거차량등 환경정비 9,000만원, 중앙초등학교 주변 하수관거 정비 2억원, 취로형 자활 근로사업 1억원, 정신요양 시설기능 보강 6억원, 항일운동 기념탑 건립 2억원, 마을하수도 기반시설 정비사업 2억 7,000만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용지매입 10억원등 48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등 8,500만원, 신역사, 강변로, 승사교 재가설 공사 71억 1,500만원, 기타 사업비 조정등으로 21억 5,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설치사업, 지역특화 농업기반 정비사업, 농산물가공 저온저장 시설비, 전북신용재단 출연금, 혼불문학마을조성, 구 서도역사 철도 부지매입, 춘향테마파크조성, 육림간벌사업, 경제수 조림 묘목구입등 그리고 산사태 복구사업,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주생∼광치 토지보상비 및 시설비, 오지개발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샛강살리기 사업, 재해경보 관련 시범 시스템 구축,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3억 200만원등 195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액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액분으로는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 1억 2,000만원, 소하천 정비 사업등 1억 7,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92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는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와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등 4,400만원을 계상하여 총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 상환 7억 2,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5,9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는 6억 2,000만 400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7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에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4억 9,4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등에서 4억 6,600만원등이 증액되었고 예비비에서 8,000만원이 조정되어 총 8억 8,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에 4억 4,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차입금 원금에 1,500만원, 예비비에 2,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총 3,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캐릭터 신상품 제작 5,000만원, 예비비에 1,800만원이 계상되어 총 6,8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4억 7,700만원, 감리비에 2,300만원을 계상하여 5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예비비에 1억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소화전 및 제수변 설비 사업으로 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등에서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 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분과 필수사업에 대하여 최소한의 예산안을 제출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5.휴회의건 맨위로 |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홍래
의사일정에 따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등을 위해서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김홍래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홍래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김길호 김병석 김재덕 김종술 김철
김홍래 배종선 송우섭 우창희 이강석
이안기 장종한 장춘환 조영연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출석공무원 (26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보건소장 임정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재무과장 이광우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중규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수도사업과장 최창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