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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본회의-제1차)
제8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4월 16일 (수) 11시0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휴회의건
(11시05분 개의)
○의장 김홍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성모
의사담당 양성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송우섭 의원외 7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10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8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8일 송우섭 의원외 7분의 의원으로부터 200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월 9일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신원보증보험가입조례안이 접수되어 4월 10일 소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홍래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우섭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송우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송우섭의원
송우섭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10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홍래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은 최근 남원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공무국외여행 결과중 느낀바가 있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해외여행 이라면 거부부터 했던 나였지만 막상 짧은 일정이나마 일본을 다녀오고 보니 그동안 세상을 보는 안목이 얼마나 좁았는지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겉핱기식의 정책이 아닌 정확한 법규하에 시행되는 정책,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기 위한 정책, 검소한 시민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켜보는 사람없어도 철저히 질서를 지키는 시민들의 의식, 상점내에만 상품을 진열하여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지안으려는 상인들의 도덕성, 방문했던 공공기관 근무자들의 몸에 밴 친절함과 사명감 넘치는 자세, 특히 보건소에서 의사를 채용할 때 대우가 열약함에도 봉사정신(봉사정신)으로 대기자가 항상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은 우리의 현실과 비교하여 볼 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렇듯 많은 부분에서 보고 느끼고 비교하며 체험한 가운데 오늘은 그중 인명을 중시한 교통정책과 도로망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시민 개개인의 생명과 시민생활의 공존(공존)에 관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서 각종 도로의 갓길 확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비단 우리시에서 뿐만 아니라 대개의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는 시민의 생명에 대한 안전은 경찰이나 관련 국가기관에
미루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기관의 조치야 말로 사후약방문 이란 힐난을 면하기 어려웠으며 언제나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되는 실마리를 남기곤 하였다는 것을 우리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발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대개의 사고들이 그렇듯이 언제나 대책만 세워져 있다고 사고가 생기지 않으리란 법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고의 발생 우려을 줄이고 안전한 대책을 미리 강구했을 때 귀중한 인명 손실은 상당부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교통사고도 그중 일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 관내에서도 갓길이 없어서 차도로 통행하다 귀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만일 갓길만이라도 확보되어 있었더라면 이와같은 소중한 인명 피해는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에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남원시 같이 도농복합형(도농복합형)도시의 경우 기존의 도로들은 농업인들이나 자연 부락간의 이동 경로로써 사용하다가 자동차의 급증과 더불어 차량 전용도로로 변해가고 있는 추세가 뚜렷하여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문제나 교통사고의 문제는 사무 분장면(분장면)에서 경찰이 주 담임(담임)기관이라는 이유로 행정기관에서는 방관적 자세를 취할 수 밖에 없는 것 또한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렇다보니 사고 예방차원에서 1개월에 한번씩 시내 간선도로에서 정지선 지키기 교통질서 캠페인 등 전시(전시)행정으로 오히려 시민들의 빈축만 사고 있으며 그 효과는 있는지 몰라도 공무원들의 회의적인 반응 또한 높은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형식적이고 실속없는 보여주기식 교통안전보다는 행정기관이 좀더 적극적이고 안전 지향적인 자세로 시민의 생활을 지원하고 생명을 보호하는데 행정력을 기울여야 하겠다는 취지로 교통안전시설 미비의 문제점이 노정(노정)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관내 도로망 갓길 확보의 시급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처럼 아무리 도로의 폭이 좁아도 갓길을 확보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그 의지를 우리는 교훈(교훈)으로 삼아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3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4월 16부터 4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우섭 의원외 7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3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읍·면·동 순서에 따라 배종선 의원과 이강석 의원 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휴회의건 맨위로 |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04년도 국가예산 확보추진 계획 보고청취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김길호 김병석 김재덕 김종술 김철
김홍래 배종선 송우섭 우창희 이강석
이안기 이정봉 장종한 장춘환 조영연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출석공무원 (20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장재식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보건소장 임정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재무과장 이광우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중규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주민자치과 이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