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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본회의-제2차)
제8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2월 28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남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운봉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안
4. 추곡수매가인하방침철회촉구건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남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운봉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안
4. 추곡수매가인하방침철회촉구건의안
(11시00분 개의)
○부의장 김종술
의장님께서 출타중이어서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성모
의사담당 양성모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남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운봉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이상 2건의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2월 27일 형성옥 의원외 16분의 의원께서 벼수매가인하방침철회촉구건의안을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술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우섭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송우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송우섭의원
친애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홍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최진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희망차고 활력이 넘치는 새봄을 맞이하여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소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우리 시의 각종 현안 사업 추진과정에서 절실히 적용이 요청되는 속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시가 관광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가지 산적한 사안들을 보면 어느면에선 다소 산만하고, 집중적이지 못할뿐더러 상호 연결성이 떨어지는 감을 져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업의 당초 기대 효과는 반감되고, 오히려 시민이나 관광객들의 정서와는 반대로 갈 우려가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우리 시가 관광도시로써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가능한 여러 소재를 발굴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엔 이의가 없습니다만, 당장 투자의 효과를 찾으려는 성급한 마음과 근시안적인 사고로 인해 자칫 큰 그림을 읽지 못하는 행정 미스를 범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어 몇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진행중인 향토 박물관은 외부 공사는 이미 완공이 되었고, 현재는 내부 공사가 약 60% 정도의 공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현장을 답사해보고 박물관이라기보다는 남원 전시관이라는 인상이 너무 짙으리 만큼 당초의 박물관 기본 개념을 벗어나고 남원의 여러 가지 테마를 산만하게 집약해 놓은 전시장으로 인식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330여평 남짓한 구성 공간중 겨우 100여평 면적에만 유물 전시관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유물이 아닌 전시관의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산만한 관광 홍보 소재들로 채워져서 주제와 부제가 전도된 느낌을 주고 있으며, 그나마 우리고장 어디를 가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중복된 테마들이 많아 자칫 식상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언젠가의 언론보도처럼 박물관을 채울 유물이 없어 걱정이다는 우려와는 달리 지금 현재 확보한 공간으로는 겨우 100내지 120여점만을 전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무언가 활용 공간 구성에 있어서 앞뒤가 바뀐 행태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전시관 면적 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광한루원 소개, 명창 소개, 또는 흥부 테마 및 남원성 싸움 그림, 민속마을 그림, 남원의 문화 축제 소개 등의 공간이 과연 그렇게까지 유물 전시 공간을 대신 차지할 만큼 꼭 필요한지 의문이 가지 않을수 없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향토박물관이 안고있는 예산규모나 기능적 한계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50억원 가까운 귀한 예산을 들인 박물관 사업은 예산이 적건 많건 간에 본질에 충실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며 지금 진행중인 향토박물관의 내부공간 구성 사업에 대한 공정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제발 우리 시는 인접 자치단체처럼 당초 향토박물관으로 장황하게 시작하였으나, 주제의 부족으로 결국 역사박물관으로 탈바꿈한 촌극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춘향 테마파크 입장료 징수와 관련하여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춘향 테마파크에 대한 입장료 징수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사전에 시민 여론이나 관광 관계자들의 다양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테마파크의 입장료 징수에 관한 문제를 관광에 관한 장기적 안목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투입한 예산이 아깝다하더라도 기대 효과나 관광 추이에 관한 정밀분석을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춘향 테마파크를 과감하게 무료개방하므로서 다소 위축된 남원관광의 효자상품으로 내놓는다면 전국의 관광객들에게 상당한 인센티브가 되리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길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간사 김길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3년 2월 27일 제8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시정원의 존치 시한 및 직종·직렬·직급별 정원과 불 부합한 초과 현원 해소기한 연장승인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여 추진중인 시·군 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전산직 2명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책정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나 존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다시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직종별·직렬별·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한 초과하는 현원 45명에 대한 경과조치 기한이 2003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있는 것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직종·직렬·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6명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2003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남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 3. 운봉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안 맨위로 |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운봉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정준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준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준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수리계관리조례안, 남원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7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농업진흥과장과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원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 조례 폐지와 농업기반공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2002년 4월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수리계 업무가 기초단체장의 고유업무로 개정됨에 따라 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입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우리 시의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지역보건에 관한 기본 계획안으로서 급변하는 의료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서 지난 8월 26일 개최된 우리 산업건설위원 회의시 지적된 내용을 보완하여 계획서가 작성되는 등 내용이 비교적 원만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안 대로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운봉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추곡수매가인하방침철회촉구건의안 맨위로 |
의사일정 제4항 추곡수매가인하방침철회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형성옥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의원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여 농업을 중시하여 왔고 특히 농업분야 중에서도 수도작이 전체의 75∼80%를 차지하여 벼농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음에도 정부는 70년대 이후 공업위주의 불균형 경제성장 전략으로 농촌을 낙후시키고 농업을 소외시키더니만 급기야는 세계무역기구와의 쌀 협상에 대비한다는 구실아래 쌀 생산 포기정책를 펼치고 있는바 우리 남원시민들과 의원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역대 위정자들은 하나같이 오로지 집권만을 위해 정부의 정책만을 믿고 따르던 순박한 농민들의 표만 의식해 농부의 아들이라는 등 사탕발림만 일삼았을 뿐 어느 누구하나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농정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92년 우르과이라운드 당시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직을 걸고 쌀 개방을 막겠다고 했다가 결국 지키지 못해 국민에게 사과했고, 97년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농가부채탕감을 약속했으나 결국 지키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고 말았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당선자 시절에 쌀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며 농림부 전체공무원이 사표를 쓴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었지만 제16대 대통령의 임기가 채 시작되기도 전에 벼 수매가 2% 인하가 발표되었어도 지금까지 어떠한 시정의지가 없습니다.
UR협상 이후 다자간 무역기구인 WTO체제의 개방과 자유화에 따라 정부의 어려움을 모르는바 아니나 값싼 외국농산물의 수입에 경쟁력을 잃어가고 엄청난 부채와 고통에 직면하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채, 정부가 추곡수매가를 인하하도록 결정한 것은 우리 농민들에게 농사를 짓지 말라는 최후 통첩이나 다름없는 만큼 우리 농민들은 정부의 농정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건의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무원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도 5%이상 인상되고 통계청 자료에 의하더라도 소비자물가가 3.8% 이상 상승되고 쌀생산비가 2001년 대비 8.1%나 증가하였음에도 벼 수매가는 오히려 2%를 인하하겠다면 어느 누가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부는 2004년도 WTO 재협상에 대비하기 위해 수매가를 인하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식량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농업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쌀값을 안정화시키는 등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라며, 또한 벼 품종을 세계인의 소비자 입맛에 맞도록 다양하게 개량 보급하여 가격 경쟁력을 갖게 하고, 남아도는 쌀은 식량부족으로 기아에서 허덕이고있는 북한동포를 위해 인도적이고 민족적 차원에서 쌀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함은 물론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로 남아도는 쌀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는 정부의 농업포기, 농민말살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농업회생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농업포기 농민말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즉각 취소하고 국회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비준 거부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현실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 추곡수매가 인하방침 을 철회하고, 국회는 추곡수매가를 최소한 3%이상 인상하라.
하나,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철폐하고 식량자급, 농가소득보장, 통일에 대비한 농정을 수립하라!
2003년 2월 28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건의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추곡수매가인상방침철회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곡수매가인하방침철회촉구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그동안 2003년도 실·과·소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심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사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과소에서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굳은 각오로 년초 계획된 모든일들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하여 시민들로 부터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지켜 봐 주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의원해외연수와 관련하여 남원시 공무원직장 협의회에서 "남원시 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를 취소"하라는 의회를 비난하는 인터넷 글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남원시의회 의원 모두는 남원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활동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남원시 공무원직장 협의회가 설립목적과 취지를 벗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확한 근거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공무원 신분과 공직협의 직분을 일탈하는 우를 범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근거없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직자 단체명의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면 책임을 감수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회의 요구사항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근거를 제시하여 시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남원시의회 의원 모두는 정해진 규정과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의정활동을 전개할것이며 건전한 비판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용하겠지만 부당한 압력이나 건전하지 못한 비판에 대하여는 끝까지 사실관계를 밝혀 건전한 지역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도 건승과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김길호 김병석 김재덕 김종술 김철
배종선 송우섭 우창희 이강석 이안기
장종한 장춘환 정준상 정준식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출석공무원 (17인)
| 시 장 | 최진영 |
| 부 시 장 | 장재식 |
| 자치행정국장 | 강춘성 |
| 산업건설국장 | 송진한 |
| 보 건 소 장 | 임정인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홍주 |
| 기획감사실장 | 김용인 |
| 홍보전산실장 | 이홍렬 |
| 자치행정과장 | 이정공 |
| 시민봉사과장 | 안순엽 |
| 문화관광과장 | 윤재선 |
| 복지행정과장 | 김정환 |
| 지역경제과장 | 변윤현 |
| 농업진흥과장 | 조영진 |
| 축산산업과장 | 장환호 |
| 건 축 과 장 | 박중규 |
| 보건사업과장 | 서민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