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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본회의-제2차)
제79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0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홍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성모
의사담당 양성모입니다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 남원시춘향골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 남원시관광지골프연습장설치및이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배종선 의원 , 김철 의원, 이강석 의원으로 시정질문 요지서는 12월 9일 남원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시정질문의건 맨위로 |
○의장 김홍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배종선 의원, 김철 의원, 이강석 의원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시정질문 및 답변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방식은 먼저 세분의 의원께서 모두 질문을 마치신 후 시장으로 부터 일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은 남원시의회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질문 발언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20분으로 되어있으며, 발언을 하지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미리 질문요지서를 통보해 드린바 있사오니 시간이 초과되어서 발언하지 못한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발언이 없다 하더라도 질문요지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의원
김철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여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홍래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다사 다난했던 금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는 시점에서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6.13 선거를 거쳐 남원시 의회에 첫발을 딛으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시민의 마음을 대변하고자 의정활동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의정활동 과정속에서 민주주의 풀뿌리가 무엇인가를 느끼게 되었고, 오늘 이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시민의 입을 모아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정질문 과정에서 혹시나 과도한 질문이 있더라도 개인의 감정이나 어떠한 오해가 있어서 지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몇가지 시정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첫째,[질문] 공공시설로 인한 편입 토지 관리 소홀로 재산권 분쟁에 대한 대처 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새마을 사업 및 공공시설 사업으로 편입된 토지, 즉 마을안길, 마을진입로, 농로, 도로, 하천, 경작로 등입니다. 지방자치는 가슴으로 해야 한다는 학자의 글이 생각이 납니다. 스스로 가슴에 씨앗을 뿌리는 자는 동기와 상관없이 진정한 주민의 가려움을 해결하려는 리더쉽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요즘 남원시 행정의 행태를 지적하면 진정한 시민을 위하여 씨를 뿌리고 있다고 보십니까?
최진영 남원시장은 지난 4년간 임기를 되돌아 보면 시민의 마음속을 깊숙히 들어가 목마른 시민에게 물 한모금이라도 떠다주는 행정을 펼쳐왔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최진영 남원시장의 4년간 시 행정의 수장으로 주민자치의 시정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시각적이고 환상적인 즉 인기에 치우친 1회성 행정을 펴왔다고 봅니다.
본 의원도 농촌에서 태어나 조상들이 물려준 농토에 몸을 던지며 농민과 더불어 농정에 애착을 가지고 한평생 살아온 농민의 한사람입니다.
옛 정취를 느껴보면 참으로 그때가 좋았구나 하면서도 그때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최진영 시장은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그때 그 뜨거운 가슴을 이해 못할 것입니다.
60년대 말부터 농민의 가슴에 새마을 사업의 불씨를 붙여 삼천리 방방곡곡에 새벽잠을 깨워 울려 퍼지는 "새벽종이 울렸네" 소리로 시작해 "잘살아 보자"고 외치는 새벽종 소리. 최시장은 느끼지 못했을 것으로 봅니다.
즉 새마을 사업입니다.
새마을 사업은 서로 서로의 가슴에 진정한 씨를 뿌렸기 때문에 담장을 허물고 지붕을 허물고 길을 바로 잡고, 주민의 아름다운 하루가 다르게 지역의 모습이 변하고 주민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주민의 꿈은 부풀어 잘살아 보자고 하는 가슴의 씨앗이었습니다.
진정한 마음에서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 받은 옥토까지 희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자유경쟁 속에서 경제 성장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고 개인과 개인간, 지역과 지역간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배려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갈등과 불신만 초래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 중 시민의 공복이면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공공행정이 책무를 성실히 못함으로써 나타난 주민의 갈등을 최진영 시장은 생각해본 일이 있습니까?
행정 행위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지 행정을 위한 행정 행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새마을 사업은 마을 안길 바로잡기, 진입로 확장, 농로개설 확장, 도로개설, 경작로 신설 등 각종 사업을 시행하면서 행정 절차 미 이행으로 나타난 주민간 이해 갈등 공공시설 확충시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지적분할 측량은 되어 있으나 지목변경과 소유권 이전이 안되어 있어 재산권 분쟁과 갈등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을 최시장은 알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부 시책으로 지적공부 정리를 1차 정리 할 것으로 알고 있고, 대통령 특별지시로 조상 땅 찾아주기 시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시장은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해보았는지, 만일 실태 점검을 해보셨다면 왜 지적공부를 정리 안하고 있는지, 그 규모가 얼마며 점검결과에 대한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랍니다.
이미 시에서 일부분은 조사하여 추진하려고 했으나 실과간 책임 한계가 불명확하여 담당 부서가 없으며, 또한 사업량이 많고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제 감사 도중에 제가 질의했던 사항입니다만, 이 업무담당하는 부서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 대책이 무엇 때문에 부서하나도 없었는가 묻고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굳어진 마을 진입로 바로 잡기, 안길 등 시멘트로 포장을 하여 수십년간 도로로 이용을 해 왔으나 천재 지변으로 굴곡이 심하고 제방이 무너져 사업을 재 시공하기 위해 사업비를 확보 후 사업을 시공하기 위해 지적공부 열람과 성과 분석시 발생한 것을 보면 가관입니다.
수십년간 사용한 안길, 도로, 농로, 하천 등의 일부는 지적측량이 되어 분할은 되어 있으나 지목이 종전 그대로 되어 있고 소유자도 명의 변경조차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는 분할 측량과 소유권 이전이 안되어 있는 것도 대다수 입니다.
최시장은 사소한 내용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현대화 사회가 사회를 지배하면서 재산권 분쟁으로 지역 사회가 보이지 않은 갈등으로 이웃과 이웃간, 부락과 부락간 이해 잘못에 온 갈등이 증폭되어 각종 사업 시행시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미 도로에 편입되어 수십년간 이용한 도로에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사례, 행정의 누수로 인한 잘못은 누가 책임을 지을 것입니까?
본 의원이 행정에 여러차례 건의도 해보았습니다만, 책임 한계가 불명확하여 이행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진정, 건의, 기타 민원 접수 건수와 처리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최시장께서는 이러한 사례를 거울 삼아 앞으로 행정 착오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주민의 이해관계가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한 행정지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시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원시의회 배종선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10만 시민 여러분!
김홍래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의회의 행정감사에 대비하느라 밤늦게까지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처음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행정의 문제점이 너무 많다는 것을 실감하였으며, 개선되어야할 행정업무가 너무 많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첫째, [질문]지역주민의 민원해결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조직은 크게 말하면 본청을 비롯하여 읍면동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행정의 하부에 협조기능인 통반리장이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의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상향식처리가 아닌 하향식으로 모든 민원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모든 민원처리에 있어서 때로는 하향식으로 처리해야할 민원도 있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가급적이면 민원처리는 하부에서 접수되어 상부로 올라가는 상향식이 원칙인 것입니다.
모든 민원처리를 하면서 시장에게 민원이 제기가 집중되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행정은 첫째, 시민 사회의 질을 높이면서 둘째, 사업 우선 순위에 대한 적정선 및 객관성 유지를 해야하고, 셋째, 장기발전계획에 남원시의 포괄적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넷째, 공조직의 자율성 및 지역사회에 봉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모든 민원처리는 절차와 과정이 중요합니다.
읍면동에 제기해야할 민원과 민원처리가 읍면동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시장에게 접수가 되었다고 해서 시장이 직접 처리한다면 공조직의 활성화와 민원처리의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행정의 최고 책임자임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남원시를 대표하는 대표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작은 민원도 매우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중앙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관계 정립과 정치권과의 유기적 협조 등 예산과 수반되는 대외활동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40조에 근거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의 매수청구권 제도가 2000년 1월 28일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지목이 대지인 경우 소유자는 자치단체장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고,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이 발효되어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말 현재, 당장 현안 문제로 대두된 10년 이상된 사유지 678필지의 보상 추정액만도 129억4600만원이며, 10년 미만된 190필지도 보상 추정액이 41억5300만원, 합계 870필지의 보상추정액이 170억9900만원이라는 우리 남원시 1년 재정의 14분의1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며, 향후 지가 상승까지 감안하면 우리 남원시 재정운영의 큰틀을 재 조정해야 하는 막대한 예산인 것입니다.
물론, 하루 아침에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자금은 아니지만 치밀한 예산확보와 집행계획을 세워 대비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이 문제를 풀어 가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청구대상 편입시설 대지를 급한 것부터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집행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마리의 토끼를 잡자는 것입니다.
하나는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곧 남원시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개발이 앞당겨 이루어짐으로써 갈수록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재정이 문제입니다.
중앙정부에서의 재정적 지원문제는 부정적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중앙정부의 재정적 국비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전국 의원들과 연계하여 협조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단을 부시장 이하 관계부서의 책임자들로 구성하여 시장이 직접 관장해야 하고, 의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의회내에 도시계획관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정부의 국가보조금이 마련될때까지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만들어진 중기재정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유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부분을 예산 편성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여 장기 미집행 대지매수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를 만들어 단계적으로 재원조달에 준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남원시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시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셋째,[질문] 법을 근거로 하는 원칙을 지켜야 할 행정이 법을 무시한채 집행되는 남원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1항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공유재산취득을 위한 승인을 받기 위해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 제출된 문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발견했습니다.
남원시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57필지의 토지와 건물중 사매 서도리 혼불 문학마을 조성부지 9필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조례에 의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취득하고난 뒤 사업을 시작해야 함에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미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한참 진행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아직 취득하지 않은 다른 부지와 함께 끼어 넣어 승인을 받으려다 본 의원에게 지적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사안이며, 업무의 실수라고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회를 경시했거나 무시한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지를 매입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할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에 의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담당부서의 기본 상식입니다.
사매 노봉마을의 혼불 문학마을 조성사업의 진행 과정에 각 부서간의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각 부서별로 자세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 부서인 문화관광과의 문제점입니다.
이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할 당시 주무 사업부서는 이 사업에 관련되는 재무과, 예산계, 기타 관련부서와 협의 했어야 합니다.
재무과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에 의한 절차를 의회에서 승인받도록 협조를 요청했어야 하고, 예산계는 예산확보를 , 농업진흥과에는 농지전용절차를, 그리고 건축과에는 부지내에 들어설 건축물에 관한 절차를 차질없이 세울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협조 요청을 했어야 했으며, 시장의 결재를 받으러 가기전에 관계 부서간에 최종적으로 점검 절차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더구나, 기획감사실은 남원 시정의 행정적 사무와, 재정적 부분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했어야 함에도 본 의원은 이번 기획감사실 소관의 행정감사를 하면서 어느 곳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감사의 흔적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곧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남원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한두번 해본 것도 아닐진데, 이것은 집행부내의 각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강이 해이해져 있다는 반증이며, 이것은 곧 시장의 집행부에 대한 관리 능력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보기] 이것은 본 의원이 지난 9월 14일 제76회 임시회의때 이곳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했던 남원시정 총체적인 경영난이다.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며, 시장께서는 집행부의 전반에 걸쳐 관리 능력을 강화해줄 것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넷째, [질문]함양군에서 재추진하고 있는 지리산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장의 자리를 걸고라도 막아야 합니다.
함양군에서 지난 10월 마천댐 건설계획안으로 만들어 재추진하고 있는 함양군 마천댐은 함양군 장기종합계획안에 의하면 4030억원의 예산으로 높이 107m , 넓이 41m, 저수용량이 무려 1억2100만 ㎥의 대형 댐입니다.
더욱이 함양군은 마천면 백무동 계곡에서 추성계곡을 걸쳐 지리산 댐을 연결하는 지리산권 순환 우회도로 2차선 24㎞를 개설할 예정으로 있어 생태계와 천혜의 자연 파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 댐은 이미 지난 1998년도에 한국 수자원 공사에서 부산과 경남권의 식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댐을 건설하려 했으나, 천혜의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환경재앙과 지리산 주변에 산재해 있는 귀중한 국보급 문화재에 미치는 피해 때문에 지리산권 지역주민과 전국 환경단체, 종교계, 그리고 전국의 200여 시민 사회운동단체, 그리고 우리 남원에서 결성된 지리산댐 백지화 운동본부가 연대하여 댐 건설을 백지화 시킨 곳입니다.
그런데도 함양군은 지난 10월 31일 "마천발전협의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지역 주민들을 앞장 세우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루사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댐을 막으면 수몰 보상비를 통한 이주 대책까지 얻어 낼수 있으며, 이미 관계부처와도 협의했다고 이장단 회의에서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댐 건설을 반대하는 함양 마천댐 추진계획 백지화 주민대책 위원회 98명의 이름으로 지난 11월 20일 건설 교통부장관 앞으로 항의문을 보내어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수피해에 대비한다는 미명아래 정부는 1960년대 이후 해마다 20개 이상의 댐을 건설했으나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홍수 피해액은 1970년에 연간 1323억원에서 1990년대에는 연간 6288억원으로 오히려 늘어 났을 뿐만 아니라, 지리산댐과 조건이 너무나 유사한 강원도 평창 도암댐 같은 경우는 죽음의 댐으로 변해버려 수질을 개선하는데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합니다.
천사령 함양군수가 지난 11월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향후 2020년까지 확정 수립될 함양군 장기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지역 개발의 불가피성을 들어 댐건설을 확정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는데 지리산댐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최대 피해지역인 우리 남원시에 최진영 시장께서는 그 동안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묻고 싶으며, 혹시 이에 대하여 함양군수와 협의한 사실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대한 남원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그리고 지리산이 마치 함양군만의 것인양 지리산댐을 건설함으로 해서 피해를 입는 주변 자치단체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자치단체장과도 일말의 협의도 하지 않은채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사령 함양군수의 행위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파괴된 자연생태와 환경변화로 인해 훼손될 것이 뻔한 국보급 문화재는 수십, 수백배의 돈을 들여서도 복원할 수 없다는 것을 함양군수께서는 깨달아야 할 것이며, 근시안적인 안목과 잘못된 군정에 대해서는 향후 자손만대에 이르기까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함양댐 건설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 남원시의회 차원에서도 전국 의장단 회의때 안건으로 상정하여 강력한 대응을 해줄 것을 존경하는 김홍래 의장님께 건의하면서 아울러 다시 한번 최진영 시장께서도 도내 자치단체장 협의회, 그리고 국회,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한국수자원공사, 전국 환경단체 및 관계 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지리산댐 건설을 막아 줄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짧은 기간에도 야근까지 하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되,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잘못을 지적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적인 대안을 만들어 제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가감없는 지적과 대안 제시를 할려고 노력했으나 본 의원이 초선이었던 관계로 미숙하고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해를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새삼 감사를 드립니다.
다소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살고 있고, 자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남원의 발전이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시고, 실국과장, 그리고 시장의 눈치를 보는 행정보다는 소신을 갖고 일하실때에 공직자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느낄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의원
이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만 시민여러분!
김홍래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정질문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2규정에 의하여 평소 본 의원이 느끼고 시정해야 할 문제점들을 묻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문]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작업장 동백물산이 남원시 대산면 대곡리 195번지 2300여평에 99년 9월 준공이 되어서 영업한지가 3년이 흘렀습니다.
도축능력은 1일 소 50두, 돼지 300-500두, 육가공 처리능력은 300두입니다.
지난 5년동안 남원에 도축장이 없는 관계로 남원지역 식육 업자들은 도축하기 위하여 인근 장수군이나 임실군에 있는 도축장으로 가서 도축을 해야만 했고, 많은 물류의 비용과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러나 축산물 작업장이 이지역에 주는 영향은 첫째, 도축장과 육가공 공장의 임직원 60여명과 물류이동에 필요한 20여명 등 80여명은 남원시민과 타시도로부터 전입자로서 인구유입정책에도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축산농가의 계약 사육으로써 안정적인 출하와 생산으로써 이지역 축산발전에 크게 공헌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도축을 함으로써 위생적인 신선한 육류공급은 물론이고, 지방세인 도축세는 남원에 있는 개인 사업자 중에서 가장 많이 납부하는 공헌을 함으로써 시세수입에도 큰공헌을 해 왔으며, 이와 같이 남원지역 사회에 인구유입, 축산농가의 기여도, 남원시세 수입에도 많은 기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는 탱크에 저장하여 탱크 로리차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운반하는 방법으로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반처리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처리비용을 줄이고자 오폐수 관로공사를 작업장에서 옥율천까지 도축장 주인이 계획하고 있는데 시에서 보조해줘야 되는 간접시설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축산물 가공처리법의 강화로써 도축장 현대화 시설을 2003년까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됩니다. 이 현대화 시설을 갖추기 위한 시설투자는 영세한 작업장으로써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참고로 도내에 있는 축산물 도축장의 보조 지원사례를 제시하여 보겠습니다.
고창에 있는 고창 도축장에 3억원, 장수에 있는 우진산업에 8억원, 정읍 삼정산업에 대지 4000여평 무상임대, 시가로는 15억원 상당입니다.
김제 부광산업 16억원, 남원동백은 관정 2000만원짜리 파주었고, 1억2000만원 짜리를 진입로 포장했습니다. 합이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동백물산이 남원지역에 미치는 기여도와 인근지역에서도 도축장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보조금 지원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축장의 대부분이 영세하여 위생관리가 불량하고 폐업까지 위협받고 있으므로 획기적인 보조지원이 불가피합니다.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남원시에서 지급되고 있는 각종 보조금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찾아서 보완해 주시길 바라며, [질문]수출농산물 확충사업 지원에 대하여 세계는 WTO 체제하에 글러벌시대로 접어들어 수출농산물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한 경쟁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남원시는 인구의 38%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점을 살려 일본 수출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파프리카를 직접 육성 수출을 확대하고, 공격적 농업경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6농가를 선정한바 있으며, 희망 농가를 선정한다는 공문을 각 읍면동에 2001년 12월 18일자로 발송하여 12월 31일자 신청 접수를 마감하였습니다.
애시당초 추진 배경에는 특별지방교부세 7억, 자부담 3억인데 첨부된 세부 추진 내용을 보면, 국비와 시비를 포함한 보조금이 8억5000만원, 자부담 1억5000만원 합하여 10억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보조금도 자부담 성격인지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자 자격은 원예관련 학교를 졸업, 또는 이수하였거나 1년이상 관련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자, 시설 채소 경력이 3년이상인 농가로써 사업의 의욕이 강하고 자부담 능력이 양호한 농업인, 사업부지를 확보한 농업인, 또는 10년이상 사용계약이 있는 농업인 등입니다.
또한 신청서 접수후 추진위원회를 열어 별지 채점표에 따라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채점하여 선정토록 되어있습니다.
첫 번째, 적합한 수출 전업농가를 선정하는데 지난 해 연말 13일 기간인데 공휴일을 빼면 10일동안 공문을 시달하여 신청 접수를 받을 수 있었겠는가 하는 의혹입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지원대상자 자격에도 시설채소에는 경력이 전혀없고, 원예 관련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김창영씨 등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2001년도 보조금은 비가림하우스 보조, 비료살포기 등 4번에 걸쳐서 1억42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한해에 동일인에게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지원을 해도 되는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신청서 접수후 추진위원회를 열어 선정토록 한다는 위원회는 신청 접수하라는공문발송전 2001년 12월 14일에 구성하기 전에 한차례 회의밖에 없었기에 의혹을 제기합니다.
네 번째, 온실업체 설계업체 선정, 시공업자는 어느 회사이고 누구입니까?
제78회 제2차 정례회 사과발언시, 민간업체의 쓰레기 재활용시설 추진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중간처리시설이 80%이상 줄어든다고 믿고 있으십니까?
결과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처리과정과 절차가 잘못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행정의 책임도 크게 수반되는 우를 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부분을 시장 본인이 인정하는 부분이기에 향후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시장으로써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 발언하면 행정절차상의 문제나 특혜 부분들이 면죄부로 끝나는 것인지요? 답변을 바랍니다.
원점에서 해결하기 위한 용역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대학교의 연구기관 보다는 신뢰성과 공신력이 있는 민간 연구 기관에 용역의뢰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것도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금년 6.13 지방선거전에 남원시 고위공직자 4급 공무원 1명, 5급 1명, 6급 1명 등 3명은 남원시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에 위반하여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고 처분을 받은 3명에 대하여 어떠한 양형이든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할 생각이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보기] 공직자는 어떠한 선거에서도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하며, 특히 고위직공직자는 부정선거 방지법을 모범적으로 지키면서 교육을 시켜야할 위치에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선거법에 경고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최진영 시장께서는 솔직하고 긍정적인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이강석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장 김홍래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최진영 시장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시정 질문 답변,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해 주신 김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주시고, 또 60년대, 70년대 국가발전을 위해서 헌신을 해 왔던 우리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노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젊기 때문에 그 시대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저도 이제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70년대 그당시 늘 새마을 노래도 부르고, 또 부역도 부모님대신 나가보고 해서 피부에 절절하게는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당시에 얼마만큼 많은 노력과 힘이 또 어려운점이 있었는지 잘알고 있습니다.
지난 4년동안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가슴속에 느끼는, 피부에 느끼는 자치시정을 펼치고자 노력해 왔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더욱더 분발해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로 인한 편입 토지 관리 소홀로 재산권 분쟁에 대한 대처 방안이나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공공시설인 도로부지내 사유 편입 토지에 대한 도로 관리 부서는 법정도로의 경우에는 현재 도로법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해서 시의 시도, 읍면지역의 시도, 면도리, 또 농로 등은 건설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 법정도로에 해당하는 마을안길이나 마을 진입로, 기타 농로등 과거 새마을 사업에 의한 개설도로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의한 도로는 농업진흥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안길 및 진입로 등 과거 새마을 사업으로 개설해서 지적 분할된 도로 편입 부지는 총 3만3038필지, 대략 34만4716평입니다.
그중에서 3만1735필지, 33만1344평은 등기가 완료된 상태인데, 1303필지, 1만3372평은 등기 미필의 사유편입 토지로써 보상에 필요한 추정소요 예상액은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되고, 지역마다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대략 4억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훈령 제43호 1983년 10월 4일로 제정된 시군 농로편입부지 이전 등기 차립 개선 지침이 99년 11월 5일 폐지된 이후에 기존 새마을 도로로 편입된 사유토지의 소유자가 기부채납을 기피하며 적정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97년 대법원 판례에 의거해서 사유편입 도로부지에 대한 민법 제245조 규정에 의한 실효취득이 배제됨으로써 기존 도로부지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앞으로 새마을도로중 등기, 미필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 또는 연고자로부터 기부채납을 원하는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추진하겠으며, 도로 확포장 사업 시행시 기존의 사유편입 도로부지에 대하여 협의보상을 원칙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70년대를 전후해서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정비한 마을안길 진입로 확장, 생활 농로등 개설이후 사실상 도로부지로 이용되고 있으나 지적 분할이 안된 도로부지에 대해서 진정, 건의, 기타 민원접수된 공식적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사안들도 발생이 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다만 기 개설된 도로부지상의 사후 확포장 사업시에 사업현장에서 이의 제기로 선형 변경하여 사업시행을 한 사례는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지적 분할없이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토지에 대해서 분할 측량 및 소유권 이전은 현행법상 불가한 현실입니다만, 토지소유자가 기부채납을 전제로 분할 측량을 요구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상기와 같이 도로 부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해서 토지 대장상의 본래의 지목으로 도로부지를 환원할 경우 현행법상 행정기관에서 제재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도로부지를 이용하는 이해 관계인가는 민사소송에 의한 분쟁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질문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좀더 보충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그 당시에 보다 전체 과거에 새마을 사업으로 했을 때 시행됐던 그런 도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다 완료되는 것이 그것이 아주 옳은 지적이고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추가로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또 보상의 어려움도 없을 테고, 또 지역주민간의 갈등도 없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지적과에서 또는 관련 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이런 토지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최대한 특히 안길이랄까, 과거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부모님대에 그렇게 마을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도로를 냈다가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들이 그당시의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제일 어려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사례도 사실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설득을 한다든가해서 우선 가능하다면 재정이 최소화되는 범위내에서 그런 도로 확포장할 때 기부 채납을 다시 받아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확실하게 정리해 나가는 것을 우선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고요. 그래도 협의가 안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보상책을 마련해서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역주민간의 그런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별로 지금 관련 부서가 여러군데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데 이부분은 저희들이 연구 과제로 선정을 해서 지금 앞으로 소규모 숙원사업도 실질적으로 그 동안은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취급을 해오고 있지만, 토목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과 아니면 건설행정과, 이렇게 해서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전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토론을 아주 신중히 해서 방침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종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답변] 지역주민 민원사항과 같이 처리과정과 또 여러 가지 절차의 문제들,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딱 구분해 가지고 획일적으로 판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 행정을 이렇게 처리하다보면 우리 행정이 조장행정이고 또 종합적인 행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부 자르듯이 어떤 사안은 어떻게 처리하고, 할 수 있는 사안도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융통성을 발휘하고 또 효율성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소규모 숙원사업, 또 읍면동 차원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은 마땅히 읍면동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 협의해서 추진되는 것이 아주 지극히 맞는 절차라고 판단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이런 민원사항들이 그렇게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민들 다 한분, 한분 다 똑같진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시청으로 직접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과장실로 직접 오신다거나, 아니면 시장실, 직소민원실,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특히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읍면동을 경유해서 이것을 다시 좀 해 주십시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좀더 제가 한번 간부회의에서 지적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가 그래서 상당히 강도 높게 이거 비판한적이 있었는데, 읍면동에서 시의원님들 다 느끼시겠지만, 오히려 어떤 자기 지역의 사업을 좀더 하나라도 더 추진하기 위해서 읍면동 차원에서 이렇게 지역주민들 이장단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시의원님과 함께 그의원님과 함께 직접 시장실을 방문하여 가지고 촉구를 하도록 한다든가 아마 그런 것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꼭 보기보다는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앞으로는 이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읍면동에서 충분히 판단하고, 의원님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해서 이문제를 공식적 경로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서 예산도 편성을 하고, 또 집행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을 시달한바도 있고요. 또 간부회의에서 강도 높게 제가 요구한바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의 억울한 사연이랄까, 도저히 어떤 직소민원실로 오는 민원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여기 저기 다 다녀보고 도저히 하다 하다 안되니까 정말 마지막 희망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시장님실에 가서 한번 건의 해 본다든가, 하소연이라도 하면 해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오시는 민원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듣고, 법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또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반드시 시장이 관계 부서 실무자 오시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듣고,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뜻 적극 수용을 하고, 민원처리 등에 대한 읍면동 경유제도를 시행하고, 읍면동장 및 업무추진 부서장의 민원업무처리지침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부분의 사무가 본청으로 이관 되었지만, 읍면동 업무수행에 관련해서 아직도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읍면과 동의 사무를 표준안으로 이렇게 읍면동 기능전환 방침에 의해서 구분하고 있는데, 아직 정착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 밀접하여 존치하여야할 사무외에 시 본청에서 처리하도록 되어있는 업무들은 읍면동에 부담이 안갈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대책수립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63년 8월 26일, 최초 남원시 도시계획안을 수립한 이후에 네차례의 재정비와 운봉, 인월 도시계획 수립 등을 거쳐서 현재 계획 면적 2987㎢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원 유원지 등 총 697건이 이렇게 되는데요, 도시계획 결정시설 중에서 56.5%인 406건이 아직 미집행 시설로 남아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중에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되고 있는 시설은 조금전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자료를 저희 관련부서에서 드리고, 그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인 자료에 대해서 제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전체 미집행 시설의 69%를 차지하고 있는데, 10년이상 미집행 시설 해소에 실질적으로는 이걸 다할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조금전 200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보다는 훨씬더 많은 토지 보상이 소요되리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정비시마다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불요불급한 시설은 폐지 정비를 하여왔고, 금년 9월에도 미집행시설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86건의 도로시설을 폐지 정비 하였습니다만, 미집행 시설의 규모는 아직 크게 감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 부지중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매수 청구제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시설중에 무조건 10년 이상이 넘었다고 해 가지고 다 신청만 하면 보상을 우선해서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또 건축물도 무조건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대지일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거 부연설명을 드리고, 10년이상 미집행 대지, 바로 이 매수 청구대상이 678필지 정도로 해서 상당히 이것도 많은 면적입니다.
현재까지는 매수청구와 관련한 문의는 개인적 차원에서 관련 부서에 종종 문의되는 경우는 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매수청구자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지가 포함된 10년이상 미집행 시설을 우선해서 사업 집행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대지가 포함된 장기 미집행 시설을 우선하여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및 시설집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재원중에 50-80% 정도를 중앙 정부에서 국고로 지원하도록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건의해서 정부에서도 이에 대하여 검토중에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대지 보상단 구성과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문제, 그 다음에 의회내의 도시계획관리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문제등 여러 가지 획기적인 대안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매수청구보상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또 장기적으로 재원마련을 위한 특단적 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만 이거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진지한 협의를 한번 해 주시고, 또 공론을 한번 거쳐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관련 부서로 하여금 우리의 실정과 매수청구 대상의 규모를 감안해서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대지 보상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국고 지방비 등 예산확보에도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금후 도시계획재정비시에 현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관계 전문가, 시의회, 주민의 의견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최소화되도록 도시계획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과 조례를 근거로하는 원칙에 의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시고, 저희도 최근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이런 법과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보다 연찬이 부족하고, 업무 소홀에 대해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확대 간부회의시에도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여러가지 법과 조례에 대한 실무자들의 연찬을 보다 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지시한바가 있습니다.
아시는바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행정 목적 수행을 위해서 중요 재산을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방재정법 77조와 같은법 시행령 84조 제1항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할 사항임에도 부지 매입 이후에야 의결을 받은 것은 잘못된 사항으로 앞으로 그러한 일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특히 이 [답변]혼불문학마을 조성 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용역결과 혼불문학마을 위치가 3군데로 제시되었는데 자문회의 검토, 주민의견 차이, 부지 매입 어려움 등으로 2002년 6월 26일에서야 현 부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게되어, 2002년 6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부지선정이 늦어지고, 금년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으로 사전 공유재산 취득의결을 받지 못하고, 부지매입을 하게 된 점을 사과드리고, 금후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함은 물론 관계 부서간 유기적인 업무협의 및 부단한 업무연찬을 통해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련 부서간의 충분한 협의나 연찬, 그리고 업무의 조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저희도 강조를 하고 실과장들 회의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하는데도 업무 추진 과정상 보다 원활하고 아주 충분하게 업무연찬 또는 협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이런 부분도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우리 간부님들도 잘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지적 아주 적절하고 옳으신 지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꼭 실무자들의 각부서간의 협의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답변]함양군에서 재추진하고 있는 지리산댐 건설에 대한 남원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관련해서 지금 배종선 의원님께서 문정댐, 마천댐,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지리산댐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지금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 또 대안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똑같은 견해를 시장입장에서도 가지고 있고, 그동안에 지난해 이 지리산댐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때, 의회차원, 또 시민단체, 또 종교계, 또 현지 지역주민들, 범시민적 차원에서 이 반대 운동이 전개가 되고, 결국 정부에서도 건설교통부나 수자원공사 차원에서 백지화하겠다는 입장 발표를 했고, 현재 지금 이 순간까지는 정부에서는 어떠한 확정적인 계획이 마련된 바는 없습니다.
백지화 이후에 어떤 계획이 바뀌었다거나 현재 실무부서에서 어떤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거나 저희들이 확인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아까 마천발전협의회의 주장들, 그리고 반대를 하시는 지역주민들의 상황들, 그리고 함양군 차원에서의 그런 입장들, 이런 것들이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현재 함양군에서 어떠한 내용의 협의나 또 전달은 받은바 없습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체장 전라북도 협의회시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특히 도에도 이문제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고, 양 도간에 또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 이런 부분들이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의회차원에서도 이문제에 대해서는 전개되는 상황 충분히 분석을 해서 함께 이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산내면 입성리 소재 실상사 등 이 지리산 주변 문화재 현황은 총 26점입니다.
석조문화재 12점, 목조문화재 3점, 철조문화재 4점, 종이류 1점, 기타 6점 등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댐 주변이 안개등 기상여건 변화로 석조 문화재 부식 및 목조문화재 부식과 단청등에 영향을 주어 보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2에 의하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재난규정으로 당해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500m이내에서 행해지는 각종 행위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댐건설과 관련해서는 문화재와 관련해서 영향을 미칠 우려의 행위에 대한 내용은 시행청에서 관계법에 따라 문화재청에 사전 협의등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상사를 비롯한 백장암, 약수암 등 종교단체와 문화예술단체 등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관련 문화재보유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 경남도지사, 함양군수 앞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광역행정 차원에서도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생태계 등과 관련한 영향에 대해서는 제가 이시간에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댐건설로 인해서 미치는 생태계 영향은 아시는 바대로 여러가지 피해가 있고, 특히 상류지역 우리 뱀사골까지 연계되는 이런 지역에 대한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에 대한 제안이랄까 여러가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문제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강석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축산물 작업장 시설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정한 이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도축 전과정의 유해 물질 오염방지 중점 관리 제도인 HACCP을 2003년 7월 1일까지 의무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고시에 의해서요.
우리 관내 도축장인 동백물산이 99년 9월 개장 이후에 총 13만5000여 마리를 도축하였습니다. 그로 인한 도축세는 3억6800만원정도입니다.
그 동안 도축장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3억4100만원의 시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부분은 도축장 진입로, 관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민원상에 따른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HACCP 이 시설자금에 대해서 3억5000만원을 융자로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동백물산에서 그 융자지원 계획에 대해서 반납을 한바 있습니다.
오·폐수 처리시설 옥율천 하수관 연결공사 지원에 대한 문제는 동백물산 회사 자체로 매설하여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그간 회사는 경영에 흑자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고, 물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시라고 봅니다. 도축장 운영에 대해서, 그런 우리 열악한 우리시 재정상태로 시비 보조 지원이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될 문제라고 판단하고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타 시군의 지원 사례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익산, 김제, 임실 이런 데는 아직 지원된 사례가 없는데요, HACCP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서도 아직 지원된 사례는 없고, 현대화 시설 또는 다른 도축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기여, 그리고 축산농업의 발전,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고 반드시 우리 시에도 도축장 경영이 유지가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많은 어려움끝에 도축장 유치를 위해서 사실 굉장히 실무부서에서도 고생을 했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HACCP 이 사업에 우리 시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또는 특혜 여부는 없는 것인지, 여러가지 문제는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지방세를 많이 낸다고 해 가지고, 이거 개인기업인데 시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한 부분은 좀 애로 사항이 있고, 아까 탱크로리로 폐수 또는 하수문제 처리 어려움을 상당히 겪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백물산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관련부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어떤 사안인지 다시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의 관리 조례 미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제14조와 남원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리고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우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2000년 8월 5일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의원님이 지적한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은 타시군의 우수조례를 연찬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보조금 지급과정에서 철저하게 법규가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더 꼼꼼히 살펴나갈 수 있도록 모든 보조금 지급에 대한 연찬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수출농산물 확충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특별교부세 7억과 자부담 3억해서 시비 보조금도 자부담 성격인가 또 여러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하나씩 하나씩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바대로 본 사업은 2001년 하반기 지역경제활성화 시책 사업으로 당초 수요조사시 대상사업이 수출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으로 시도당 특별교부세 지원액은 13억원, 자부담 30% 였습니다.
중앙에서 말하는 이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국고, 교부세, 양여금 등 중앙재원을 제외한 지방비, 또는 민간자본 등을 말하며, 도청 관계부서에 정확히 확인 문의한후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제출한 계획서는 행자부로부터 확정되어 시달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진안같은 경우 그 당시에 우리시와 같이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았는데, 5억원인가, 3억원인가 지원을 받았던가? 아마 3억원일겁니다. 그래서 고추, 냉이 가공공장 거기에 군비 1억원, 민간부담 1억원해서 그러니까 15%, 15% 해가지고 30%를 충당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 10일동안에 사업신청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1년 11월 7일자로 추진지침이 시달되었고, 11월 12일자로 사업촉구 지시가 있었습니다. 11월 13일자 2001년 지방교부세가 특별교부세가 교부 결정되어 읍면동에 사업대상자 신청하도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2001년 12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14일간으로 2주간이었으나, 연장을 해서 2002년 1월 7일까지로 21일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업이 있을 때는 보다더 충분히 검토해서 신청 기간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 10일동안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지적이라고 보는데 그렇지는 않다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김창영씨가 지원대상자 자격이 있는가?" 이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원예관련 학교 졸업, 또는 이수하였거나 관련 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1년이상 이수한 농업인, 또 시설채소 재배경력이 3년이상인 농가로서 사업의욕이 강하고 자부담 능력이 양호한 농업인, 뭐 이런 부분에 해당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세부추진 내용에서 지원대상자의 조건을 보면 그런 조건외에 사업부지를 확보한 농업인, 자가 또는 10년이상 사용승락을 받은 농업인, 시설원예분야 전업농, 또는 금번 지원사업을 통해 전업농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농업인, 수출농업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 이런 부분에 모든 조건이 다 충당했을 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자격 지원대상자 중에서 포괄적으로 어느 한부분에 이렇게 포함이 되면 지원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당초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관련 부서에서는 약 20-30명 정도 이상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당초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9명이 신청을 하였는데 그중에 3명은, 그러니까 3명중에 한분이 사업부지가 미달이 되어서 안되고, 한분은 중풍에 의한 지병으로 안 되고, 또한분은 자진포기로 나머지 6명에 대해서 사업대상자로 확정하였고, 그래서 별도의 채점표 방식에 의한 순위결정은 생략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자가 대폭적으로 많아가지고 실제로 지원할수 있는 사업 내용이 적어서 그걸 짤라내기 위한 거라면 이제 채점도 하고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업대상자가 실질적으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포함이 되어서 사업추진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 지원에 대해서는 사업별, 시기별로 신청을 받은 결과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영농 자체가 종합영농이고 복합 영농이기 때문에 사안 사안별로 그것이 문제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여타 농가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추진위원회는 신청접수전 한차례 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저도 그래서 아침에 이 질문서를 보고 다시 한번 실무부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본 사업에 추진위원회가 사업대상자 채점, 또 선정 이런 부분, 또 사업추진방향 설정, 세부추진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하기 위한 거였는데, 신청 접수전에 사업추진방향 설정,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회의를했고, 그뒤에 특별히 사업신청자가 대폭 많았거나 그래서 이것을 갔다가 정확하게 채점하고 해야될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추진위원회 회의가 없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설계업체 시공업자는 어느 회사 누구인가?" 본 사업의 설계 및 시공업체는 사업대상 농가와 계약한 주식회사 세운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표자는 지상철씨로, 대전 소재 업체이고, 우리 관내에는 적격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주식회사 세운으로 이렇게 농가에서 설계업체 시공업체가 선정이 된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저도 이 내용 잘 보고 받고 있고, 전체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과거 유리온실 문제 때문에 그분이 구속도 되고, 명예 훼손 혐의로,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 사업을 줘서 특혜가 아니냐? 지난번에 우리 송우섭 의원님도 그런 유사한 형태로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시장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농가들이 신청을 어떻게 정확히 받고, 이런부분까지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합니다. 또 대상자가 어떤분, 어떤분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고난 이후에 이렇게 보고를 받고 하는 것이지, 어느 농가 줘라, 그리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왜곡된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그런 문제가 거기에 있었다고 해가지고 배제시킬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이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배제가 되고, 이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참여가 되고, 제가 정식적으로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가지고 신청이 되어서 특별한 농가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지원을 해 주지 않아야될 그런, 그것도 이제 불공정한거거든요.
그런 차원의 문제지, 그래서 사실 저도 최근에 논란이 되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혹스럽기도 하고, 이 기회에 정확히 제가 입장 정리를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라는거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현지에 다 나가서 과연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평가를 아마 한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대단히 우수하게 평가를 하고, 특히 이 파프리카 수출 농업에 대해서 아주 전략적 산업으로 앞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할 그런 실무자 차원의 행자부에서 오신분들의 의견도 대단히 아주 모범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그래서 추가적 지원을 해서 이 농촌의 어려운 현실도 극복을 해 나가고, 앞으로 우리 농업에 수입 농업에 대한 개방,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비책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부분에 대한 영농의욕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게 어떻겠는가 하는 행자부나 도, 그리고 아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직접 현지 조사를 나가보셨기 때문에 여러가지 평가를 정확하게 하시리라고 보고 판단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제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시장의 사과발언 내용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활쓰레기 재활용 분리처리에 대한 문제는 지난번 제77회 임시회 폐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협의된 생활폐기물 중간처리 추진방안 등 여러 가지 의회의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역실시랄까? 또 그 기관 선정에 대한 문제랄까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앞으로 적법한 절차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처리시설의 처리효과에 대해서는 당초 주식회사 정원이 사업제안 당시 처리효과가 80% 이상이라 주장한바 있었습니다.
그후 주식회사 거성이 2002년 5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약 1개월간 한국 화학시험 연구원, 환경부 아마 지정된 그런 연구원 인것 같습니다.
의뢰해서 처리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우수판정을 받았는데, 자원화 40.3%, 퇴비화 54.8%, 매립소가 4.9%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 거성 시험결과를 공인된 또 우리시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확인한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평가단을 구성을 했을 당시에 수일동안 압축쓰레기나 생쓰레기를 처리한 결과 거의 그 수준에 처리를 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쓰레기 감량화 정도는 정식 시험가동, 또는 실제 가동을 거쳐 처리 효율을 정확히 검증해야 될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이런 거성의 그런 시설과 타현재 시군에 시설되어 있는 시설과는 여러 가지 성격이나 처리능력면에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문기관에서 또 의회차원에서도 평가를 해 보는 것도 실질적으로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 행정추진과 과정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혼란이 야기되고, 의혹이 제기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 발언을 드렸듯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특히 이 쓰레기 문제는 단기간에 처리되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발생되는 문제인 것이고, 어떤 방식이 되었든 하여튼 이 쓰레기 감량화, 그리고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이 쓰레기 정책에 대한 입안을 해야될 집행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2단계 공사가 끝나고 나서도 광역매립장이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나서 필요하다면, 향후 3-4년 또는 5년 이후부터 부지 매입을, 부지 확보를 위한 또 적지 선정을 위한 노력이 또다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여건을 봤을 때, 아주 과도한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간의 갈등 등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풀기 어려운 숙제이니만큼 그런 부분들을 미래를 내다 보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기관 선정 및 과업지시 내용과 관련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회와 협의추진해 나가겠고, 용역기관은 전문성있는 기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보고 있고, 또그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참여 의사가 일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삼성, 금호같은 이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참여 의사가 전혀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인 벽산같은 데는 기간도 과다하게 소요되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의회에서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십시요. 그리고 대학 환경연구소나 이런 부분도 공신력 측면에서 대단히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어느 대학이 되었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판단을 해서 같이 협의를 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국가기관, 환경관리공단이랄까? 이런 부분에도 문의를 한바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는 국책사업 이외에는 용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선거 경고자에 대한 처벌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엄정한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해야할 공직자의 신분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든 오해를 불러 올만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사실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해서 경미 사항으로 개인에게 경고 조치한바 있습니다.
또 그뒤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니까 경찰당국에서도 조사도 하고, 실질적으로 참고인 조사도 했는데 경미 사항으로 불문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고처분된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징계 처리하는 것은 무리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선관위에서 경고 처분한만큼 처리가 종결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본인들이 자성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징계처리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산하직원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정신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시간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마친후에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김홍래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발언하신 세분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요령은 남원시의회회의규칙에 의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이며, 질문시 답변대상자를 미리지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질문 내용이외의 보충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2차 보충질문은 필요할 경우 맨 나중에 일괄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1차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의원
의장!
○의장 김홍래
김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의원
시장님 답변 바랍니다.
○의장 김홍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먼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포괄적으로만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몇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군 농로편입 부지 이전등기 처리 개선지침 폐지 통보에 대해서 조금전 포괄적으로 마치 전체 폐지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문서를 제가 가져다 보니까 시행일자는 99년 11월 12일자고, 공문접수는 남원시청 접수는 99년 11월 15일자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농로편입 부지 이전등기 처리 지침이, 그 개선 지침이 폐지가 됐다고 해서 보니까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1983년 10월 4일자 외기 제43호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폐지된 사항인데, 농로개설이랄까 분할측량이랄까 이전등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은 폐지가 되는 것은 오늘로 알게 됐고, 폐지된 내용은 여태까지 몰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말도 없었고, 오늘 질의에 의해서 폐지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셔서 여기에 좀 답변하고자 합니다.
새마을 사업은 1960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루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시·군농로 편입부지 이전등기 처리 개선 지침은 언제 시달됐냐면 1983년도 10월 4일자로 시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벌써 몇 십년이 흐른 다음에도 지침이 내려왔고, 그 앞전에 했어야할 사항을 하지 않고, 또 1983년 또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전등기도 할 수 있고, 분할측량도 할 수 있고, 농로개설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걸 하지않고 오늘날까지 방치해 놓았다가 드디어 1999년 11월 12일자 폐지된 것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이자리에서 지금 담당부서에서 말씀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폐지된 것은 오늘날 어쩔 수 없습니다."하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오늘 질의한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1960년도부터 시작해서 70년대 활활 타오르는 사업 자체를 방치해 놨다가 오늘날 농촌에 어느 정주권 사업 하나의 도로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제가 어디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은 수지면 지역에 금년도 정주권 사업으로 농로를 포장하기 위해서 짧은 거리로 마을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진입로를 시작을 해 왔는데, 여기에 주민이 이분도 농민이라 잘 몰랐었는데 거기에 며느리가 그래도 시청관내에 근무를 좀 했던 모양이예요.
저는 이분이 얼마나 훌륭하신 며느리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본 시청내에서나 과거 군청에 있을때부터 이런 사업이 해당 됐을 적에는 다 토지를 보상해 주어가면서 다 포장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승락해 주지 마시요" 해서 안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면 여기서 피해를 누구가 받느냐?
직접 행정이 피해를 봤고,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행정피해는 어떤 것을 봤느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1000만원가지고 해야 할 사업이 1500만원내지 1700만원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직선으로 가야할 도로가 뺑 돌아서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낭비가 됐고, 땅값을 보상해 주고도 그것이 더 오히려 이문인데, 이사람은 그 땅 토지대금을 달라고 해서 행정당국에 이걸 타협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타협을 했는데 이게 안된다는 거예요.
"농가하고 합의 못하면 거기는 길을 포장 못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농민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지정리 지역이 되어있던 도로 일부분을, 현재 길을 3m로 포장해서 넓혀 놓았습니다.
그것도 경운기 하나 비킬 수 없는 3m로 아슬 아슬하게 해서 소위 일개 면단위 30억이란 정주권 5개년 계획 사업에 그걸 했던 것입니다.
이 분쟁을 누가 만들어 놓았냐?
지적도 떼서 보니까 사유지로 되어있고, 측량조차 안해놓고 공부상 떨어져 있자니 그사람이 세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땅을 파 넣겠다는 겁니다. 이제, 저리 돌아서 포장해서 도로 내놓았으니깐 이땅은 과거에 새마을 사업때 길 내놓은건 필요가 없습니다. 파내서 내 땅이니까 내가 농사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들었을 적에 어느 지역, 이거 비일비재하다고 나는 이런 관계를 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가 하고 제가 나름대로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 과거에부터 행정이, 뭐 제가 이자리에 계시는 최시장님이나 여기에 현직 공무원이 해당되는 분도 있고, 안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행정에서 과연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챙겨주셨다면 이렇게 놔둘 수 있는 것인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3대때 의원께서 이 질문을 한 사항으로 압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날까지 누구하나 챙겨봤습니까? 이런걸....,
자 "방대하다", "예산이 많이 소모된다", "함부로 추켜들 사항이 아니다" 지금 이게 필요한 얘기입니까?
새마을 사업이 힘들어서 그때 당시 나무대기 잣대를 대가지고 3m 간신히 되는것 끊어가지고 다니면서 쌈쌈이 끊어서 놓았던 도로에 오늘날 포장좀 할려고 해서 그것 조금 안들어 주기 때문에 가서 지적도 떼어보니까 사유지 그대로, 측량 하나도 안하고 방치해 놓았으니, 이게 과연 누구 잘못이냐?
이게 행정의 잘못아니고 누가 해주어야 할 사항입니까?
그래서 원론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말씀을 주로 하시는데, 지금도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럴 거예요. "예산만 많아 진다면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로 답변이 나오실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듣고 싶은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하나하나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정말로 그 필요로 하는데는 현황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곳을 농촌 부지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건설행정과에서 조사해 놓은 것을 보면, 남원시 땅에 163억이 필요하다 라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당 12만원씩 계산되었어요.
농촌땅이 지금 얼마 갑니까?
실제 조그마한 땅에서 하고, 엄청난 것 제가 이걸 다 해결하고자 하는건 아닙니다.
조그마하게 생각했던 하나하나라도 이 과정에서 필요로 하고, 땅이 거기가 필요로한 것이 조사되어 있고, 연륜이 됐다면, 면단위 행정이라도 관련자들이 이런것 정도는 알고 있었어야 이런 어려움이 부닥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시장님께서는 이런 관계가 왜 지금에 와서 터뜨리고, 지금에 와서 추켜드니까, 이런문제가 되었다면, 그 땅을 보상할 수가 있고, 지금도 그분하고 농가한테 보상해서 이럴수가 있었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 면단위에서 "잘못됐습니다"하고 이런 답이 나오는데, 그 답으로 만족하고 끝나야할 사항인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구구절절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옳습니다.
저도 민선 2기 시장 취임을 해가지고 사실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건설행정과로 물론 새마을 도로 이런 사항들은 아니고, 시내 도로부지로 되어있는, 도로에 지금 들어가 있는 땅들이 과거 일제시대 또는 그 이후의 이런 땅들까지 이제는 보상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가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그때 그러면 대법원 판례에 의거해서 우리가 소유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유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보상을 하면 어느정도가 되는지 한번 실태파악을 하도록 해가지고 조금전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나와있고, 중간중간 요즘은 전문 브로커들까지 생겨가지고 그런 땅들만 쫓아다니면서 심지어 법적 소송을 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걸렸을때 저희들이 제가 결재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몇 차례, 또 그 당시에 특조법 이렇게 시행이 됐을때 충분히 전반적으로 다해가지고, 물론 그 당시에도 상당히 이전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소홀히 되어가지고 빠진 그런 사항들이고, 그 당시에는 또 이제 지금처럼 행정 전산화가 충분히 안되어 있는 상태니까, 일일이 그것을 전지역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파악하기가 쉽지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드린대로, 우선 첫째, 우리가 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도로로 과거에 편입됐던 지역은 소유주에게 최대한 설득을 해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요구도 하고, 마을 주민들과 또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풀어나가고, 도저히 안되는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되면, 불가피하게 보상을 함으로써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의원
네. 시장님께서는 조치를 하신다고 해놓고, 또 과거 3대때 질의했던 사항대로 또 밀고 나가시지 않을려나 가장 우려가 되니까, 오늘 이자리에서 확고한 대답을 해주시고, 다음에 그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또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시장님께서는 일괄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해 본바는 조사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시장 최진영
아주 세밀한 파악은 어렵고요.
○김철의원
그래서 제가 이 관계를 심도있게 짚을려다가 좀 상당히 주의스럽게 다루어야 할 사업이다 싶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공개는 안해드리겠습니다만은, 조금전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보니까, 조금전 무엇은 무슨 자치행정과, 무슨과, 지금 여기서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부서의 업무 계를 한번 찾아가서 보면 없습니다. 없고, 사실상 이 업무분장 조차도 지금 챙기고 있질 않습니다.
단, 건설행정과만 남원시 단위 6개동에 편입되어 있어요.
면단위 어느 부서 누가 지금 챙겨가지고 있다고 떳떳이 나와서 여기와 과장님 말씀할 수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기 자체 조사해 놓은 것이나, 내가 지금 추진하고 있던 사항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라고, 그것이 분명히 챙겨져 있고, 계 업무분장이 되어있다라고 말씀해 보시라고요.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지금 법정도로, 바로 시의 국도나 시의 시도, 읍·면 지역 시도, 면 이도, 농도같은 경우는 기 말씀드린대로 건설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건교부 소관 도로부지도 건설행정과 소관이고, 농림부 소관 도로 경작로는 농업진흥과, 농공단지 진입도로는 지역경제과, 배수지 정수장 진입도로는 수도사업소, 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는 환경위생과, 임도 양묘장 진입도로는 산림경영과, 새마을 사업관련 진입로 농로는 자치행정과 이렇게 분장은 되어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정확한 취지는 실제적으로 조금전 분할문제랄까, 이런 전반적으로 소유권문제랄까,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거나 관리한다거나 아마 그런것은 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김철의원
네. 맞습니다.
○시장 최진영
그것은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관련 부서들 전부다 한번 모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을 만들어나가고, 방침을 정하고 할 것인지 별도 대책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의원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금 책임 한계를 묻다보면 한정이 없겠고, 지금 폐기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나 폐기되지 않고도 지금 개선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말씀을 다시 곁붙여 말씀드린다면, 물론 역대 선배 공직자들이 이렇게 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가깝고, 교통이 좋고, 여건이 좋은데는 측량이나 조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 산간 오지랄까 저 빠지고 멀리 있는 곳은 아예 가보지도 않고 지금 도로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농로가 실제 이렇게 있어요.
이것이 과연 지금 행정에서.....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자리에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국장들이 다 동감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때 이런데는 땅도 분쟁도 안나고 있어요.
여기에 빨리 측량이라도 해서 휴반 면적이라도 떨어진다면 그분의 세금을 면할 수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금도 안물어 주고, 본인들도 그 내 땅 주장하는거 아니요.
여기에 해주실 것이 어떤것을 제가 이 말씀에 드리고 싶냐면, 법을 잘 알고, 똑똑하고, 야무진 사람은 분쟁을 일으켜서 돈을 찾아먹고 있습니다.
남원시청에서 지금 했던 것 99년도 8건에 806㎡를 지금 했습니다.
97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져가지고 어쩔수 없이, 그럼 지금 이거 취급자 물어보니까, 과연 법적으로 투쟁해서 진 사람만 돈을 주고있다. 잘 한번 양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정말 야물고, 법으로 투쟁해 온 사람은 돈을 주고, 선량하고, 못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못찾아 먹고, 이래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많은 큰 예산을 다 일제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요 불급한 사업추진에서는 조금 절감을 하더라도 이런데 조금 챙겨주시는 것이 옳지 않는가 싶고, 다음에는 조그마한 산골짝 같은데 분쟁나지 않고, 앞으로 농민들 지금 수지같은 경우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엄청납니다.
제가 오늘 제 질의 요지를 다른 건을 사실은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거 다음 기회로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지면에 지금 지역적인 악조건이 걸려가지고 농로시설, 하천 문제 엄청납니다. 지금. 조그마한 면에서 어떤 시의원이 이런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커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라도 나중에 포장이라도 할 수 있을때 농민과 불화합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시장 최진영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의원
꼭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네.
○김철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석의원
의장!
○의장 김홍래
이강석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먼저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의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홍래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수출농산물 확충사업 사업계획은 남원시에서 세웠습니까, 위에서 행자부의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까?
○시장 최진영
전라북도를 경유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교부세를 확보를 하면서 수출농산물 생산시설 확충사업은 남원시에서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도를 거쳐서 행자부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이강석의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만들면서 국비보조 7억을 사업계획을 세웠었죠?
자부담 30% 세우고요?
○시장 최진영
그렇죠.
○이강석의원
그거 맞죠?
○시장 최진영
네.
○이강석의원
그런데 막상 시행을 하면서 국비 70%에다가 시비 1억5000만원을 보탰습니다.
그랬죠?
○시장 최진영
네.
○이강석의원
그런데 시비는 자부담입니까, 보조금입니까?
○시장 최진영
중앙에서 표현하는 자부담의 개념은 지방비를 포함하는 의미를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강석의원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데 그걸 자부담이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어서....
○시장 최진영
저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침에도 다시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어구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것 같은데요, 중앙에서 교부를 할때에는 특별교부를 하면서 국비에 해당하는 부분 이외에 나머지 부분을 지방비든 민간부분이든 통상적으로 그 부분은 자부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아마 실무부서에서 도의 경제통상과인가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최종 확정을 한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업추진의 원활을 위해서 시비부담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의원
제가 아직도 그부분에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우리 시의 경리 책임자로있는, 경리관으로 있는 우리 강춘성 사무국장을 마이크 앞에 모시고 제가 한번 시에서 지원해 주는 1억5000만원이 자부담 성격인지 보조금 성격인지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그렇게 하시죠.
○이강석의원
강춘성 국장께서는 마이크 앞에 나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홍래
강춘성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의원
방금 제가 질문했던 부분, 시에서 지원했던 1억5000만원이 자부담이냐, 아니면 보조냐, 둘중에 하나를 분명히 답을 해주시죠.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지금 제가 보기에 그것이 논점이 되는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에서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했다고 한다면 우리 지자체에서 그 예산을 그쪽 사업에 필요성이 있어서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강석의원
경리관 답지 않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비는 우리 시민들이 내는 혈세고, 애시당초 70% 보조금, 30% 자부담해서 그런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행정이 뒷받침을 해야되는 것이지, 어떤 사업하는데 뒷받침 해주기 위해서, 그러면 1억5000만원이 아니라 3억이라도 더 주시지, 다 줘버리지, 아주 100%로,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사업에 도움이 된다라면 1억5000만원만 줄게 아니라 자부담 1억5000만원도 없애버리고 아예 3억을 다 줘버리라 이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경리관 입장에서 답변한다는 것이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지침이 없다손 치더라도 그 사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시 자체적인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보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강석의원
보조 지원은 해줄 수 있는 일이지만, 애시당초 30% 자부담, 70% 국비보조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거고, 만약 아니다라면 의회의 동의도 받던지 그런 절차상을 거쳐야 옳은 절차라고 보는데, 그런것 없이 계획 세웠다가 어려우니까 더 줄 수 있다? 그건 제 대답에 제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시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공업체 선정을 대전에 있는 세운이라고 하는 회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장 최진영
네.
○이강석의원
세운에서 직접 공사를 했는가요?
○시장 최진영
제가 조금전 점심때도 파악을 해봤는데, 일단 적격적인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시에서 발주하거나 계약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농가에서 주식회사 세운 이렇게 하고, 남원에 대신온실 그분이 그 회사의 직원으로 이렇게 채용이 되어서 현장 소장의 역할을 맡아가지고 이 사업시행을 한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농가에서 선정을 하더라도 총 책임자인 우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죠?
○시장 최진영
네. 그렇죠.
○이강석의원
그래서 발주자와 수급자가 계약을 이루어져야 되고, 도중에 공사 진행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때는 시장은 한시라도 계약을 할 수는 있죠?
그 계약조건에요.
○시장 최진영
뭘 하도록요?
○이강석의원
계약자를 바꿀 수 있죠?
○시장 최진영
그건 제가 파악을 해볼께요.
○이강석의원
지금 그렇게 되어있어요.
○시장 최진영
실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강석의원
계약조건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실제 공사는 조금전 대신이라고 했습니까?
○시장 최진영
네. 대신요.
○이강석의원
대신온실?
○시장 최진영
네. 남원분인 모양이예요.
거기서 현장 소장의 자격으로 그 사업 시행을 한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강석의원
누가 현장 소장입니까?
○시장 최진영
그러니까 대신온실에서 그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을 하고, 그 현장 소장의 역할을 하면서 그 사업 시행을 완료를 한것으로 제가 실무자들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상임위에서도 정확히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강석의원
이 온실사업은 전문 건설업체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신온실은 전문 온실 건설 사업자 면허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 소장을 등록을 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면허 사업자가 공사를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진영
확인해 보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강석의원
이것은 건설사업 기본법에 분명히 전문 건설사업은 하도급을 못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따지고 보면, 대전에 있는 세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본 계약을 이행을 했고, 사업 주체는 실제 사업은 남원에 있는 대신온실이 대행을 했습니다.
맞죠?
○시장 최진영
네. 제가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이강석의원
이 대신온실은 온실설치에 관한 전문 건설면허가 없습니다.
그 사항 확인하셨습니까?
○시장 최진영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이강석의원
우리 시장님이 그 사업에 대해서 모든 사항을 승인을 해줄 수 있고,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업자를 교체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우리 시장님 위치입니다.
그걸 못했다면 책임을 다 못하신 겁니다.
○시장 최진영
다시한번 실무자들 정확히 파악을 좀 해볼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강석의원
대신온실은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온실설치에 관한 부속 자재를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10억짜리 온실을 설치하면서 무면허 무자격자가 집을 지었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 본 질문에서 남원의 도축장이 영세하고, 도내에 있는 다른 도축장도 다 그런 실정에 있지만, 특히 요즘같이 현대화 시설을 해야되고, 거기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도축장으로써 제 기능, 역할을 못하는 그런 심사기준이 앞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화시설 HACCP사업인데, 지금 영세한 남원 도축장 입장으로써 우리시에서 생각할때는 보통 일반사업체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영향을 미치는 주변에는 축산농가 보호차원도 있고, 또 시민에게 주는 건강한 식품을, 식육을 제공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따라서 우리시의 시세인 도축세를 많은 도세를 납부함으로써 시세에 도움이 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우리 축산농가에 주는 혜택은 우리 남원시 관내에 4000여 농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간접적으로 많은 혜택을 보고있습니다.
제가 실례를 들어본다면 만약에 남원에 도축장이 없어가지고 인근 장수나 임실에 가서 도축을 해왔을때, 물류로 함으로써 물류비용은 물론이고, 현지에 가서 도축을 하면 이동하는 동안에 생체가 소는 두당 약 5㎏내지 10㎏는 생체가 빠집니다. 돼지도 약 1-2㎏ 빠집니다. 이동하는 동안에, 그러면 축산농가는 현지에 가서 생체를 달기 때문에 축산농가는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어있고, 따라서 남원에 도축장이 있음으로써 그 많은 혜택을 지금 간접적으로 보고있다고 봐야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축산농가에 안정적으로 축산을 할 수 있고, 또 안정적으로 개통 출하를 해서 축산농가를 안정시키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되겠습니다.
또한 요즘에 흑돼지 사업은 지금 돼지 출하가격이 일반 돼지는 근당 약 1000원정도 갈겁니다. 그러나 지금 흑돼지는 우리 동료의원도 지금 흑돼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1500원정도 갑니다.
그것은 계약된 금액입니다.
도축장이 있음으로써 이걸 계약된 금액으로 연중 출하를 해서 많은 축산농가한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도축장만큼은 일반사업자 개념으로 보지말고, 남원시민에게 그리고 남원 축산농가에게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도축장이 어려움이 있다는 HACCP사업에 우리시에서 도움을 줄 수 없겠느냐? 그런 답을 물었었는데, 우리 시장님 답변은 현 단계로선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죠?
○시장 최진영
네.
○이강석의원
그런데 이렇게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라니까 솥 뚜껑도 보고 놀란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특혜, 특혜 이 말을 많이 하니까, 이것도 주면 특혜로 또 휘말릴것 아니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어렵다고 대답을 하신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이 도내에서도 고창이나 부안에서, 확인하십시요. 고창이나 부안에서도 HACCP사업에 본예산에 올려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그 자료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괜히 놀라서 "보조를 못해 주겠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긍정적으로 판단하시고, 남원 시민에게 어떻게 하는것이 정말로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정책적인 판단이 계신다면, 약간의 무리가 있더라도 보조를 해줌으로써 도축장이 잘되고, 남원시의 모든 것들이 다 모든 부분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진영
지금 고창같은 경우 2003년도에 1억2000만원, 부안같은 경우 2억원정도 현재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의회에서 의결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맺어질지는 좀 봐야되겠고요.
다른 시군은 아직 그런 사안은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 도축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오히려 축산농가 이상으로 훨씬더 필요성, 타당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폐쇄되었던 도축장을 살려내고 대산면에 유치되도록 하는 과정에서 말도 못하게 어려움과 또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지역주민과 충분히 협의도 하고, 또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 이런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육 두수가 일단 많이 있어야 도축장 정상적인 경영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지방세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남원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용이하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돼지에 대한 유가공 공장같은 것도 당초에 사업자가 경상도 칠곡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던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남원으로 유치를 해서 오히려 도축장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우리 흑돼지 농가들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전 속담도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의 남원의 현실이 대단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어떤 업무추진, 또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추진을 해도, 조금전 수출농산물 그 지원 사안도 마찬가지 사안입니다. 사실, 얼마나 그 지역 농업생산성 제고 뿐만 아니라 소득증대, 또 고용창출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예산 확보해 가지고 노력을 해도, 보는 잣대와 재는 잣대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고충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부분은 단순한 어떤 특혜성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것을 "지원한다", "안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동안 기 남원시에서도 이 도축장 운영이 잘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변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 지원도 이렇게 한 바가 있는데, 현재 저희시의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는 편이고요, 또 종합적으로 오늘 질문을 주셨는데,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저희도 타 시·군의 사례들을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종합적인 검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의원
아무튼 정책적인 판단이 서면 옆을 돌아보지 말고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최진영
그리고 또 우선 회사입장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든 경영 정상화 뿐만 아니라 이런 기본적으로 시설해야될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도 책임성을 가지고 해야될 그런 사안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이강석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1년도 보조금 사업지원에 대해서 한사람이 여러 건을 타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장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최진영
일단 사안별로 복합영농이 다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 사안별로, 그래서 뭐 특정 한두 농가가 그런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선두농가, 선진농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은 이제 각 소관 파트에서 영농을 살려내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농가들이 고루고루 이렇게 혜택이 가고, 그 취지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아마 의회에서도 그런 논란도 있고, 또 지적도 있고, 그거와 전혀 다른 견해를 갖는, 또 제가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의원님들도 계시고, 이부분을 획일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남원 농업발전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한가 이런것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도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강석의원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하는 바에 의하면 2001년도에,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김창영 그분한테 비가림하우스가 두차례 갔고, 그 다음에 비료 살포기가 갔고, 또 수출농산물 생산시설 확충사업, 이 4건을 포함해서 2001년도에 1억4231만7000원이 보조됐습니다.
보조입니다. 보조.
○시장 최진영
네.
○이강석의원
이런 사항은 어떤 농민이나 시민들이 볼때 특정인에게 많이 줬기 때문에 좀 잘못됐다.
어떤 사람이든지 1억4000만원 한해에 준다고 하면 마다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건 그동안의 충분한 홍보와 경쟁력있는 농업인한테 주어야 될텐데 한사람한테 이렇게 4건을 특혜를 준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특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혹이 뒤따릅니다.
○시장 최진영
의혹은 없고요.
○이강석의원
의혹이 뒤따릅니다.
○시장 최진영
다시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그런 상태의 어떤 의혹은 있어서.....
○이강석의원
이 특정인은 더 깊이 들어가면 참 어려운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2000년도 4.13총선 전에 우리 최시장과 상당히 악연을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시장 최진영
네. 그건 사실입니다.
○이강석의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와서 그 다음 해에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납득이 안갈 부분이다.
○시장 최진영
시장을 무고로 이렇게 함으로해서 명예훼손해서 제가 고발을 하고, 이런 사유 때문에 어떤 적정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신청농가에 대해서 그런 기준 때문에 배제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농가만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확정을 해가지고 한 사안도 아니고, 우리 농가발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또 수출농업육성을 위해서 했던, 뭐 실무자들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과하게 판단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축산 현대화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게는 2억, 3억 이렇게 비율에 따라서 보조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특정인을 두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강석의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십시요.
이것은 지금 보조금에 관한 우리 시 조례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장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과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금 조례를 개정하고, 또 보완하고 그런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다음에 또 보충질문 더 들어가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약속된 시간을 엄수해 주실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세분 의원의 원질문에 대한 2차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1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2차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할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2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김길호 김병석 김재덕 김종술 김철
김홍래 배종선 송우섭 우창희 이강석
이안기 이정봉 장종한 장춘환 정준상
정준식 조영연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출석공무원 (28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강춘성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재무과장 이광우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중규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여성교육문화원소장직무대리 정현문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