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78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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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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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11월 16일 (토)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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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2년도주요업무결산·전망및2003년도예산관련시책및사업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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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2년도주요업무결산·전망및2003년도예산관련시책및사업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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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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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2년도주요업무결산·전망및2003년도예산관련시책및사업보고청취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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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2년도 주요업무 결산·전망 및 2003년도 예산관련 시책 및 사업보고를 받도록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결산·전망및2003년도예산관련시책및사업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먼저 산림경영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결산·전망 및 2003년도 예산관련 시책 및 사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림경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산림경영과장 류재환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조언과 지원을 아껴주신 정준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산림경영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 주요예산 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누차에 걸쳐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002년도 주요업무 결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동안에 2002년도 주요업무 결산성과를 보면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해서 환경경제수와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고 공원 환경 경관 조성을 위해서 시가지, 강변로, 관광 꽃거리 조성등을 위하여 초화류와 야생화등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신속한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도로변에 가로수와 조경수에 대한 방제와 위생간벌 및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등을 실시해서 임업 기반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성할 점은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급격한 산불이 축소가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의 산불이 발생되어서 산림자원과 경관이 훼손된 것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광 수목의 과잉 생산에 따른 대처 방안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 반성의 촛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산촌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용궁지구에 시설하는 산촌 종합개발 사업은 지금 1단계 사업이 마을 정비 사업을 거의 마무리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인 휴양촌 조성 사업은 향토음식점과 건축물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마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보조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마을의 여건이 좀 미비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연내까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휴양림 조성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와 충분히 말씀이 계셨던 휴양림은 그동안에 국비 9억 4,000만원, 도비 2억 3,000만원, 시비 3억 7,000만원정도를 투자해서 각종 사업을 했는데 7월에 개원을 해서 8월달에 루사 피해로 인해서 중간에 못하다가 11월부터 수해피해복구를 하고 다시 손님들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 상당히 많은 적자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휴양림 위탁 사업자 모집공고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7월 29일부터 기간연장 공고까지 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집이 안되어서 다시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재공고를 했습니다.
    단체수련동은 1억원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설계를 해보니까 1억 4,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국·도비를 추가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의 계획을 보고드리자면 국비 5,000만원과 도비 2,500만원, 순도비 5,000만원 그리고 시비 2,500만원을 투자해서 단체수련동 사업과 숲속의 집 보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 진입로 문제는 다시 노선을 변경해서 추진해서 내년 성수기때에는 진입로가 구 인월 쪽에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임도 사업입니다.
    임도 사업은 올해 추진하고 있는데는 주천 호기, 송치지구이고 구조개량은 배덕과 산동 태평지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발주가 되어 있고 보수 사업은 11월에 발주를 해서 6개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1월 30일까지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에는 신설 1Km, 구조개량 8Km, 보수 6Km 3억 7,8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송이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올해 186헥타에 2억 3,9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데 이달말까지 끝날 계획이고 현재 실적은 약 80%정도 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80헥타에 2억 4,0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입니다.
    여기는 나무주사, 위생간벌, 해충 구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470헥타를 추진하고 내년에는 441헥타를 추진하겠습니다.
    큰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소나무 재선충이 소나무 에이즈라고 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인근 지역까지 확산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라 하고 피해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무인감시 시스템이 설치가 되면서 출동은 잦았습니다만 피해면적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결과 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신 덕으로 무전기랄지 차량을 확보해서 순찰활동을 강화했기 때문에 올해는 피해가 시·군에서 가장 적게 되어서 지난 10월달에 산림청에서 저희들이 우수군으로 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무전기등 장비를 구입해서 약 2,000만원정도를 투입해서 저희들이 방지 활동을 하겠고 지속적으로 감시원은 124명을 투입해서 봄철과 가을철 산불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보호수 외과 수술입니다.
    올해는 대산면 길곡리와 수지 고평, 금지 상귀, 송동 영동, 덕과 덕촌등 5개 지역에 350년에서 약 600년정도되는 노거수 외과수술을 했습니다.
    올해한 것은 5,160만원정도 투자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8본을 약 6,800만원을 들여서 보호수 외과수술을 해가지고 노거수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육림 사업입니다.
    육림 사업에는 조림지에 따른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류 제거, 천연림 보육 사업, 간벌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2,105헥타를 추진했는데 내년에는 2,472헥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덩굴류 제거는 좀 줄어들고 천연림 보육이랄지 간벌을 확대해야 좋은 육림을 확보할 것 같아서 그렇게 시책을 추진해 나갈까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환경 경제수 조림 사업입니다.
    이것은 경제수와 밤나무 조림, 수원함양, 큰나무 조림,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이런 것등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208헥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15헥타이면서도 사업비가 약 4억 4,6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입니다.
    운봉지구에 67억여원을 투자해서 바래봉 주차장 위에 자생식물 전시관 및 연구시설 그리고 자생식물 환경공원등을 조성할 계획인데 올해까지는 기본설계가 되어 있고 내년에는 실시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이 5억 3,000만원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국비 1억 5,900만원, 도비 1억 8,500만원, 시비 1억 8,500만원 투자를 해서 내년에 실시설계 및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꽃도시 만들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내 주요 가로변이랄지 춘향골 체육공원등에 초화류 식재 및 관상수를 많이 식재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도 상당히 도민체전에서도 많은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꽃길 조성이랄지 시내 화단 보호휀스랄지 관목류 식재등을 2억 8,800만원을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관광 남원의 이미지를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립공원내 마을 오수정화 시설 사업입니다.
    국립공원내 마을 오수정화 시설 사업은 그동안에 달궁지구를 했고 덕동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학천, 부운지구를 추진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10억 4,300만원이 100%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 사항만 국비로 해놨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되는 것이 아니고 불명수 차단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8,000만원을 요구해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 여름 같은 그러한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그리고 관리를 저희들이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해서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역특색 녹화 사업입니다.
    지역특색 녹화 사업은 국·도비, 시비를 투자해서 올해 31헥타를 했는데 내년에는 약 20헥타정도 됩니다.
    올해 31헥타이나 도민체전이 여기에서 실시가 되기 때문에 많이 달라고 졸라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내년에는 20헥타에 2억 6,800만원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목·시화 꽃동산이랄지 읍·면·동의 소재지권의 폐도부지에 화단 설치를 하고 시유임야 경제수 및 조경수 식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지금 레져 인구가 많이 증가되면서 등산 인구도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 국립공원을 제외한 지역에 등산을 많이 다니는 곳이 8개 노선입니다.
    수지 견두산이랄지 고리봉 그리고 보절의 천황봉, 아영 봉화산, 산내 삼봉산, 어현동 주천 애기봉, 교룡산등인데 그 동안에 표시판이랄지 편익시설이 없어서 시민들의 많은 불편과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몇 개소만 해볼려고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 여기 자료에는 소요예산은 2개소 약 8,300만원정도 들여서 해볼려고 했는데 2003년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고 시범적으로 5,000만원만 확보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가 설치되면 우선적으로 덕음산 지구부터 실시한 뒤에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가서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레져 인구 확산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시유임야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으로 올해에는 경제수인 상수리 나무와 표고목으로 쓸려고 한 것입니다.
    조경수 묘목인 크리스마스 트리나무 구상나무를 저희들이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목기의 특산지임을 고려해서 백합나무를 재질이 좋고 잘크는 백합나무를 시유임야에 식재를 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2003년도 주요예산 사업 저희 산림경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쾌적한 자연환경을 위해서 산림경영과장 참 노력 많이 하십니다.
    7페이지 흥부골 자연휴양림 조성에서 위탁자 모집공고를 11월 30일까지 2차로 했는데 지금까지 누군가는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관심을 갖는 분이 약 3분정도가 관심을 갖고 저희들에게 문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접수 여부는 확실히 지금 현재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이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한경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약 1억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다시 또 시에서 시설을 해주어야 된다 이것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가급적 투자를 안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위탁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들어와서 운영이 안되니까 안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운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은 해주고 위탁을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경선위원   언제까지 시비를 투자해야 될지는 아직까지 확실한 매듭은 짓지를 못하겠네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순시비로는 안하고 국·도비 받아서 추진은 어느정도까지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임도 사업입니다.
    여기도 임도를 내고 난 뒤에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이것이 임도를 거의 산림조합에서 맡아서 하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한경선위원   거의 산림조합이지요?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토목이 2년입니다.

○한경선위원   토목이 2년이요?
    2년 지나고 나면 다시 시비를 보태서 유실된데를 다시 또 복구해야 되겠네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타 시·군에서는 순시비로 보수를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지를 못하고 있고 국·도비를 포함해서 구조개량 사업이랄지 보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앞으로는 설계를 잘하시겠지만 과거의 임도를 보면 측구 같은데를 그냥 웅덩이 식으로 파서 수로를 만들어놓으니까 유실이 굉장히 빨리 되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측구가 유실되다 보니까 노면이 유실되고 그러다 보니까 절개지 상태가 또 벽면이 무너지고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앞으로는 설계 방법에서 이런 방법이 없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옛날에는 Kg당 담비대로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개량 사업이 들어오면서 그런 것을 보완하고 측구랄지 배수로 시설을 추가로 하고 벽면 정비도 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완벽한 시공을 해서 그렇게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액면 단가에서 길이가 짧더라도 완벽한 공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사용 불가능한 현재의 임도는 다시 보강해서 사업을 재추진할 수는 없는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했던 임도에 대해서는 사용 불가능한 것은 없고 그 다음에 그것이 보수를 해서 써야 할 곳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이백 양가리 소재 주지사 가는 길에 있는 임도 말씀입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것은 사설 임도예요.

○위원장 정준상   한군데는 사설 임도가 아닌데요?
    2개 전부가 사설 임도예요?
    융자 받아서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개인이 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융자 받아서 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양가리 쪽 말고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중양리 쪽의 임도도 사설인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위원장 정준상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류과장님!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자연환경을 누구보다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제일 선봉장에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제가 여러가지로 많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먼저 미안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는 것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흥부골 자연휴양림을 아까 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이 앞으로 금년에도 사업비를 1억원을 투자해가지고 시설을 보완해주어야만이 우리가 위탁경영을 할 수 있다.
    이것을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과 같이 언제까지 쉽게 얘기해서 시설을 얼마만큼 해놔야만이 그 자리에 와서 우리가 위탁을 시켜가지고 민간업자가 와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지 하는 특별한 비젼 제시를 과장님이 안해주셨기 때문에 안타깝고 금년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지난번 8월달인가 우리가 임시회때 보고를 받으면서 말씀이 1,000 몇 만원인가 그렇게 수익이 올랐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거기를 경영해가지고 총수입은 얼마이고 경상비 및 관리비는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5페이지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어느 과이고 어느 부서이고 진짜 시민들에게 무엇인가 생활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소득 차원에서 또는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대해서 이런 사업이라면 저도 열번이나 기 애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애를 쓰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류과장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어요.
    모든 사업이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민심은 배가 곪고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데 자생식물 환경공원을 만들어서 어린이 학습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고 또 외지인 관광객을 유치해가지고 지역 소득증대를 한다는 의미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선 사업이라고 생각을 본 위원 입장으로서는 생각을 안하거든요.
    직접적으로 농민은 농민대로 지금 상인들 보면 장사가 안되어서 울상이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것을 피부로 못느끼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세요.
    지금 공설시장을 갔든지 용남시장을 나갔든 서민들 생활의 어려움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기에 공단을 지어서 고용 창출을 시킨다든지 생산적인 측면으로 일을 해주십사 싶어서 지난번에 류과장님께 예비비로 돌려주셔야 되겠다.
    좋은 사업이 있으시면 다시한번 재구상을 해봅시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막연하게 뜬구름 잡기 식으로 관광객 유치, 어린이 학습장, 쾌적한 삶의 생활 공간 이런 것만 뜬구름 잡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자생식물 환경공원을 조성하신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물론 하기는 해야 합니다만 우선 사업이 아니다.
    더욱이나 67억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세웠는데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이 부분은 나랏돈이 되었든 우리시민이 세금을 냈든지간에 불요불급한 사업, 시급한 사업부터 해야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류과장님은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하고 제 입장으로서는 다른 소득 부분 측면에도 재구상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오히려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투자에 우선순위를 어느 쪽에 지표를 선정해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는 달라집니다.
    농민들의 입장에서 볼때에는 하우스랄지 그렇지 않으면 농업 기반시설에 투자를 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러나 관광 남원이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에서 본다고 한다면 관광 남원의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사업이다.
    그리고 부대적으로 그렇게 되면 남원의 지역경제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에서 부대적으로 수입을 주민 소득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오히려 관광소득이 자생식물을 판매해서도 소득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관광객이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서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은 한쪽 면에서만 보고 추진하는 것보다는 다각적인 면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자생식물 환경공원은 주민 소득과 관광 남원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실시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것은 지금 자꾸 없어져가는 희귀식물이랄지 관광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여기에서만 검토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환경부 시책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휴양림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1,473만 5,000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소득 측면에서 보면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적자입니다.
    적자이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이 하나 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들 직원이 나가 있는 인건비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정도 시설 보완을 해가지고 민간인 자기들이 경영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는 예산이 허용한다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순시비만은 투자를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올해 1억원과 내년의 1억 5,000만원과 합쳐서 내년 1억 5,000만원중에서 도비가 7,500만원, 국비가 5,000만원, 시비가 2,500만원입니다.
    이것을 투자해서 추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이것이 어느정도 시설까지 되어야 되느냐.
    다른 지역의 예만 들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실정에 맞게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숲속의 집 같은 것이 최하 10동내지 20동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동에 방갈로 3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른데 추진하는 사업비에는 최하가 45억원에서 약 80억원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까지 15억원정도 투자를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얼마나 시설이 빈약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원님께서 경영소득 측면에서만 꼭 생각하시지 마시고 전국의 산지를 훼손을 적게 하고 말하자면 여가 인구에 대한 편익제공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경영을 할려고 한 것입니다.

○진병문위원   과장님!설명 잘들었습니다.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아니예요.
    류과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예요.
    왜냐 하면 여가 선용 또 자생식물 공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도 일정 부분의 소득 향상을 기여하겠지요.
    물론 우리가 희귀 수종 보호 차원에서 또는 거기에서 보호수를 판매해가지고 그런 전략으로 소득을 올리겠다.
    또 휴양림만 하더라도 규모를 해놔야만이 쉽게 말씀드려서 볼거리라든지 숙박시설이 좋아야만이 이용객들의 편익을 증대시켜가지고 더 많은 입장료도 올리고 많은 사람들을 유치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끔 편익시설을 만들어주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실지로 그렇습니다.
    본래 우리가 구상하고 처음에 시작할때 의도는 좋은데 그것을 시행하다 보면 시행착오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일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이 계획대로 안되거든요.
    산림도 그렇고 우리시정 살림도 그렇고 나라 살림도 그렇습니다만 본래 구상 차원은 좋고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지만 그것이 자꾸 일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생기거든요.
    한번 시행착오가 생긴 사항은 과감히 거기에 대한 우리 류과장님도 휴양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고심을 많이 하시고 이것을 건전하게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의 부분을 보더라도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만큼은 류과장님이 다른 시각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 짧은 식견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넋두리 말씀을 드리고 아까 시장 상인 문제라든지 농촌 문제라든지 제가 농촌에만 꼭 결부를 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농민이 없어봐요.
    남원시에 잔재를 하실 분이 몇 분이나 되신가?
    실질적으로 농민이 없다보면 농협도 없어져야 되고 급여를 쉽게 말씀드려서 공무원되신 분이라든지 어떤 공단단지에서 노임을 받는 분들 아니고는 남원시내에 상인들이 다 없어져야 할 형편이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없는데 우리 남원시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사업 순위를 말씀드린 것은 누구나 형평성 있게, 타당성 있게 공감대를 갖고 과연 그 부분은 쉽게 말씀드려서 당장에 시민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제가 이것을 필요없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예요.
    우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류과장님이 다른 차원에서 한번더 생각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류과장님이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안타깝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추진하지 말자고 하시는 뜻입니까?

○진병문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더 시급한 부분에 차라리 소득증대 방안으로 류과장님이 고려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예비비로 놔두시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민들과 직결되어서 생산적인 부분으로 활용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시책을 정할때에는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도 용역을 해서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도나 중앙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적합성이 판단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에 따른 위원님께서 사업을 중단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쪽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지난번에 제가 류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칫 저는 생각이 깊지를 못해서 전 시민들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사업을 아직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자 보면 저희 지역에 국한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남원시 전반적으로 일원화 되어서 상당히 조경수가 같은 산림경영과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을 오히려 더 챙겨서 직접 민생하고 1-2년 키우면 지금 당장에 호주머니에 돈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조경수에 꼭 해달라는 말씀은 아니예요.
    이런 부분으로 류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의미예요.
    자생식물 환경공원을 만들어놓으면 물론 많아서 좋아요.
    어린애들 자연학습장이 되고 희귀식물 보존도 해야 되고 또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그것을 지리산권내에 그래도 다른데보다는 좋은 공원화를 만들어놓고 식물을 만들어놨구나 하는 것이 다 좋습니다.
    제가 하지 말자는 것 아니예요.
    하지만 당장에 남원시민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류과장님이 많은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제가 질의의 요지를 간추려봐도 될까요?

○진병문위원   핵심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제가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시책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은 추진이 되어야 되고 또 소득 측면에서 고려해서 추진할 사업은 또 별도로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산림경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생화 공원은 봄철 한달에 이루어지는 철쭉 한달 관광을 지양해서 사계절 관광하는 그런 명실상부한 입장료 수입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책 차원에서 발굴해내는 사업이고 또 국비 보조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우리 소득 사업과 연계해서 하고 안하고 해야 될 사업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 수준에서만 대략적인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으시고 감사때 정확한 지적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진병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저희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흥부골 자연휴양림이 완전히 저희 위원들이 봤을때에는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과정을 통하고 또한 용역을 걸쳐서 그 사업을 시행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과 저희 위원들이 보는 시각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투자사업비가 처음부터 그 정도 투자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안고 그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말씀 과정에서 적어도 휴양림으로써 구실을 할려면 최하 45억원이상 70억원이상 투자가 되어야만이 투자의 효과나 시민의 이용시설이 그런대로 갖춰지는데 당초 15억원 투자해가지고 상업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업을 했다는 것이 다소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사업을 한번 시행함으로써 계속 도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계속 발목 잡혀가지고 거기에 계속 재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런 사실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리산 산촌 종합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완공이 되어가지고 경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도 이것으로 종료가 될 것이냐?
    아니면 또 그 부분의 경영상에 문제가 있거나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면 계속 시비, 도비를 또 투입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에 관한 것인데 어차피 67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지방비 부담이 많이 높은 편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제1호가 있고 앞으로 운봉에 저희들 국악의 성지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또 자생식물 환경공원을 만들어가지고 연계해서 관광벨트 만들고 자연휴양림이 잘되면 그것까지 연계해서 운봉 4개면 쪽에 하나의 관광 벨트로써 소득 사업과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장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고 난 이후의 관리 체제가 과연 67억원을 투입해서 이것이 우리가 원한대로 조성이 되었다고 봤을때 여기에 올라오는 예상 수입이나 관광소득 아니면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비 이러한 것들도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추후 관리 대책까지도 보고가 되었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좋은데 그러한 부분까지는 언급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입장으로 봐서는 우려가 섞여서 좀더 깊이 연구하고 시행착오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용역 결과를 행정사무감사때 간단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리고 한가지 더 덧붙여서 짚을 것은 3대 의회에서 휴양림 사업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했을때 그때 당시 산림경영과장께서 시비는 전혀 투자하지 않고 국비로만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규모를 축소하고 국비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관리 주체를 산림청이나 이런 쪽에서 이관을 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것은 지자체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땅이 도유림과 시유림에 시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으로 이관은 불가능하고 아까 경영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 직영한 만큼 손해가 납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농업 부분의 유리온실하고 산림 부분의 휴양림은 우리나라에서는 안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절대 수익성을 고려한다면 2가지 사업은 해서는 안됩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자체에서 볼때는 이것은 좀 뭣한 사업이고 국가 시책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이 산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국민 레져 시설을 확충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많이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위탁 관리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촌 개발 사업은 지금 이중에서 주로 하는 것은 4억원을 제외해놓고는 마을의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환경개선 및 생산기반 시설 사업입니다.
    주로 진입로랄지 그 다음에 상수도 매설, 안길 정비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마을에 투자을 하는 환경개선 사업, 소규모 숙원 사업 분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렇게 정비를 해놓고 그 인근에 휴양시설을 갖춰가지고 주민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를 않고 마을에서 4억원정도 투자해서 실시하는 휴양촌 조성 사업은 마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투자를 할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뒤에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생식물 환경공원에 대한 경영 분석 관계는 다음 보고 기회를 가져가지고 간단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입니다.
    지금 각 마을에 보면 마을에 있는 노거수가 거의 마을을 상징하고 역사를 상징하는 보호수이거든요.
    지금 남원에 외과수술할 수 있는 보호수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호수로 지정이 된 것이 37그루입니다.
    그중에서 보호수로 외과수술을 한 것이 절반 조금 넘고 그 다음에 보호수로 지정이 안된 것이 또 있습니다.
    보호수로 지정이 안되어도 마을이나 면단위에서는 관리를 하고 마을의 대표성이 있는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까지 점차적으로 이것이 상당히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다가 해놓고 나무가 살아나고 하니까 주민들의 호응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것은 보호수 뿐만 아니라 마을을 상징할 수 있는 노거수를 지속적으로 찾아가지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형병옥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사실 노거수는 연차적으로 할 사업이 아니거든요.
    웬만하면 파악이 되면 된대로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총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저희 대산지역 왈길 부락에 해놓은 것을 보니까 정말로 호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노거수는 거의가 마을의 역사를 의미하는 그런 상징물이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또 14페이지 환경 경제수 조림 사업이 옻나무나 밤나무 조림하는데 사후관리도 되고 있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한국의 전 국토가 70%이상이 산지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전라남도 산동 구례만 넘어가도 거의 7부 능선까지가 거의 밤나무 조림으로 다 되어 있고 거기가 남원을 벗어나면 그렇거든요.
    특히 농산물 수입개방이라든가 이것을 봤을때 오히려 농가 소득이 산지를 이용한 농가 소득이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데를 과감하게 산지 개발을 하는데 자꾸 법적인 규제가 되면 풀어서 과감하게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경제수 관계는 저희들이 올해도 시비로 추진하는 것은 산동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밤나무단지 작년에 20헥타, 올해 30헥타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더니 내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안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계속 넣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 심정으로야 많이 하고 싶지요.
    그러나 예산 부서에서 시 전체 재정의 형편에 따라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힘이 부족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노거수 문제는 하면 다 좋다고 하는데 이것이 시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못한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약 3,000만원정도, 올해 5,100만원정도, 내년에 약 6,000 얼마정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데 한번에 예산을 몽땅 2억원, 3억원 이렇게 달라고 해도 안주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저희들이 힘이 부쳐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물론 예산 과정이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의 시급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할때 강력하게 과장님께서 예산 부서에 주문하셔서 이런 부분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할테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요.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불 감시원이 공익근무요원을 제외하고 인건비 지출되는 부분이 몇 명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현재 가을에는 2만 7,000원씩 57명이고 봄철에는 67명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을 제외한 사역인부임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분들이 근무를 할때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근무시간이 요즘에는 9시에서부터 6시까지 하고 있는데 봄철 같은 경우에는 10시부터 7시까지 근무를 시켜요.
    그렇게 해서 아침에는 산불이 안나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나오라고 해가지고 좀 늦게까지 근무를 시킵니다.
    봄철에는 7시까지 근무를 시켰습니다.
    요즘에도 7시까지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찰조도 있지요.
    순찰조나 산상감시가 너무 어두워져버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것 봐가면서 시간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신상감시는 현재 6시경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이분들의 인건비가 비오는 날이나 눈오는 날은 지급을 안하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저희들이 말하자면 산불과 관련된 일을 할때는 비오는 날이나 눈오는 날도 지급을 하고 그런 일을 안할때는 저희들이 일괄 지시를 합니다.
    내일은 인부사역하지 마십시요하고 지시를 해가지고 그날은 빼버립니다.
    인건비 지급을 안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불과 관련된 일이 비오는날 무엇을 합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를 들자면 깃발을 정비한다랄지 초소 정비를 한다랄지 산불과 관련된 말하자면 경고판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정비를 하고 그럴때는 지급을 하고 그렇지 않고 완전히 그런 것이 없을때에는 완전히 쉬어버립니다.

○위원장 정준상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산불이 났을때 밤을 새우고 몇 일씩 할때에는 수당이 지급됩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사실 없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불이 났을때 몇 날 몇 일씩 밤샘을 하면서 일을 했을때는 수당 지급이 안되고 일정 기간을 사역인부임으로 쓰면서도 비가 온다고 해서 수당 지급을 안했을 경우에 생기는 그 사람들의 고충을 어디에서 지적을 받아서 이렇게 처음에는 지급이 되었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위원장 정준상   그런데 이것이 왜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비오는 날은 수당이 지급 안되고 한다고 불평의 소리가 의회에 들어와야 됩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런 얘기는 저희들이 전혀 못들었는데요.
    의회에서 지적했는가는 방금 담당계장께서 얘기를 해서 알았고 저희들이 그것이 좀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온 뒤에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 의회에서 지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제가 5년째 산업건설 위원을 하는데 한번도 지적을 안했었는데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98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답니다.

○위원장 정준상   98년도예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위원장 정준상   감사기관이나 이런데의 유권해석을 받아보셔가지고 정당하게 일수로 지급할 수 있으면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아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결산·전망 및 2003년도 예산관련 시책 및 사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 및 2003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결산 그 다음에 내년도 주요사업 내용, 2003년도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5개 담당으로 되어 있고 총 28명에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다만, 7급, 8급 결원이 한명씩 되어 있는데 기능직 2명이 플러스가 되어서 전체적인 현황은 28명 맞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토 이용계획 내용입니다.
    총 752.819㎢인데 도시지역이 4%, 농림지역이 4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지역은 29.871㎢중에 일반 주거지역이 20.8% 그 다음에 자연녹지 지역이 70.5%입니다.
    그중에 남원이 25.871㎢, 운봉 1.66㎢, 인월이 2.34㎢입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의 도로 현황은 601 노선에 188.1㎞인데 현재는 53.1%가 개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설업체는 217개 업체에 일반 건설업체가 33개, 전문건설 업체가 97개로 되어 있고 가스·난방업이 87개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 내용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 정비를 해서 도로시설을 총 86건을 폐지해가지고 지난 9월달에 고시를 한 바 있고 도시 기반시설로 해서는 강변로나 신역사대로, 공설운동장, 자전거 도로 그 다음에 전라선 철도이설 사업은 용지 매수비를 저희들이 담당해서 97%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으로서는 중소로 개설 사업과 운봉 소도읍, 취락지구 개설 그 다음에 가로등 정비 및 설치, 소규모 숙원 사업은 64억원을 투자해서 396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민원처리는 주로 도시지역내의 토지 형질변경 허가, 전문건설업 등록 이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민원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만, 미흡한 점은 인월지역에 국도 24호선 우회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들의 승낙이 지연되어서 지금 익산청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재검토입니다.
    저희들은 총 29.87㎢의 697개소에 도시계획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 291개소가 집행이 되었고 406개소가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미집행율이 56.5%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10년이상 미집행 시설 약 267개소를 할려면 7,20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 10년이상만 4,400억원정도가 소요되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도시계획 지역은 투자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용역을 2001년도 7월부터 금년도 8월까지 마무리를 했고 도시계획 위원회를 2002년도 6월 18일날 개최한 바 있고 이것에 대한 86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2일자로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저희들은 가로등이 6,951등중에 도시가 2,233등, 농촌이 4,718등입니다.
    거기에는 과거에 일반 지역에서 관리했던 보안등이 674등이 별도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신설 260등, 유지보수 2,637등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로등 유지관리에 중점적으로 연말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신역사 대로 개설 사업입니다.
    신역사 대로는 신정 파출소에서 신역사 - 성원고로 해가지고 의총로까지 총 2.5㎞에 19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01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작년까지 90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내년 이후에는 105억원이 앞으로 더 투자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신정동 구간은 2001년 4월 9일날 사업을 착공해서 토공은 완료가 되었고 현재는 도로 및 인도, 대지 경계석 설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진도는 종합적으로 97%가 되어 있고 왕정동 구간은 현재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신역사에서 성원고로 해서 의총교까지 왕정동 구간이 1.5㎞입니다.
    총 91필지중 71필지를 완료해서 현재는 78%의 토지 매입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신정동 구간은 내년 8월이면 완공이 되겠고 왕정동 구간은 토지매입을 금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강변로 조산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1,290m에 67억 6,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금년도에 5억 1,000만원을 마무리로 해서 지난 8월 1일날 공사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강변로 고죽동 구간입니다.
    800m에 총 57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작년까지 해서 22억원정도가 투자되었고 이후에 35억원이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5일날 착공을 해서 우수관 매설이라든가 교량 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순성토라든가 오수관 매설, 교량 가설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겠고 전체적인 공사는 내년도 12월말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승사교 가설 사업입니다.
    총 190m를 35m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지난 9월달에 용역 설계가 완료되어서 도 설계 심의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만 광한루 쪽에서 교량으로 접속되는 접속도로가 경사가 법적인 기준치는 7%입니다만 현재 9%가 넘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설계 1차 심의가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용역사와 다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금동 상가 주민들과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상가 지역의 도시계획 도로 확장공사와 병행해서 시행을 하면 이 문제점이 해소가 되어서 지난번에 1차적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도통 중로 개설 사업입니다.
    390m에 16억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기 99년부터 지난 6월 12일날 완공이 되어서 차량 통행이 되고 있습니다.
    운봉 소도읍 개발은 총 3개지구를 계획했는데 북천 우회도로와 용산 진입로는 기 작년까지 완료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3억 6,000만원을 들여서 운봉초교앞 중로를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12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사업입니다.
    자전거 도로는 남원시 관내에는 총 도시계획 사업이 된 지역, 안된 지역 포함해서 137㎞를 시행해야 되고 소요액은 160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기 도시계획 사업으로 도로 사업이 시행된데는 거의가 완료되었고 금년도에는 선원사 사가에서 한국병원까지 200m를 시행한 바 있고 남원중, 남원고, 성원고, 남원여고에 대한 자전거 진입로와 보관대 시행을 완료했거나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은 선원 사가에서 한국병원까지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십수정 강변로에 대한 자전거 도로 우레탄 식으로 해서 일부 298m를 시행한 바 있고 학교 시행하는 것은 진입로는 끝났습니다만 보관대는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업자가 선정되면 바로 보관대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취락지구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취락지구는 산내 대정과 서남대 후문, 율치 취락지구 3개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산내지역은 우선 토지매입만 시행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2억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서남대 후문 진입로는 금년도 2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 12월말이면 완공이 되겠습니다.
    광치의 율치 취락지구 도로는 1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기 완공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소방도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21억 3,500만원을 투자해서 8개지구에 1,610m를 시행중이거나 또는 토지매입을 하거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계속사업 지구는 5개지구로 노암 3통은 지금 토지 보상중에 있고 태동마을 소로는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춘향예식장 소로도 공사를 완공한 바 있고 중앙초교 옆 소로는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가집 소로는 현재 토지매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신규 사업 3개지구에 공설시장 소로는 기 100% 공사가 끝났고 인월 소로나 향교 1통 소로는 토지매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 조성 공사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아시기 때문에 총 123억원을 투자해서 지난 11월 1일자로 공사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유지관리나 관리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 인계인수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춘향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8월 20일자로 저희들에게 문화관광과에서 넘어온 사업으로 총 85억원을 투자해서 32,800평에 대한 부지 조성을 시행하고 있고 거기에는 춘향마당, 민속장터, 맹약의단, 춘향마을 민속놀이마당,옥사정을 신규로 시행을 하거나 보수를 하거나 그런 사업입니다.
    기 38억원이 투자가 되어서 작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20억 8,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26억 2,000만원만 투자가 되면 전체적으로 12월달에는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추진공정은 35%입니다.
    기반공사는 토공이나 상·하수도, 배수시설은 기 95%정도가 끝났고 현재는 건축공사와 조경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말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국악성지 조성 사업입니다.
    운봉읍 화수리 일원에 22,500평 규모에 90억원을 투자해서 시행 계획인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은 금년도 4월 27일자 국토이용계획 결정고시가 나서 지난 6월 3일부터 문화관광과 업무에 있을때부터 용역 설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설계가 이달 29일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우선 사업은 편입용지 보상은 토지에 대해서는 13필지중에 지금 8필지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5필지에 대해서는 운봉읍장님을 비롯해서 운봉에서 상당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분묘 23기중 7기가 끝났고 나머지 16개는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 실시설계를 위해서 저희 도시개발과로 넘어온 이후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2회 운영위원회를 한 바 있고 국악의 성지에 맞게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지금 의견을 듣고 있고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 발주가 공고기간 이런 것을 따져서 좀 어렵겠고 사업 발주는 내년도 1월달에 시행을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혼불 문학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매면 서도리 일원에 49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 2001년 예산이나 2002년 예산 40억원이 현재 금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금년도 이달에는 공사 발주를 해야만 금년에 완공을 못하더라도 사고이월을 시킬 계획입니다.
    설계 내용이 그동안에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위치 선정이라든가 진입로라든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토지소유자들과 조정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현재 변경된 위치에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는 보상이 끝났습니다.
    실시설계가 다 되었고 설계 사전 심사까지 완료가 되어서 다음주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고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9억원의 예산이 내년도에 확보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2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민 숙원 사업은 당초 계획이 405건이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396건에 64억 8,800만원 실시설계가 다 완료가 되어서 거의 공사가 마무리중에 있고 60건정도만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이달말이나 늦어도 12월초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가 되겠고 이후에는 내년도 숙원 사업에 대한 현지 조사를 빨리하기 위해서 12월달부터 개발 1, 2팀에서 현장을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주요 예산 사업입니다.
    내년도부터는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도시계획법이 통합이 되어가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이 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령이 공포가 되어가지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선 2007년까지 토지의 특성 평가라든가 도시기본 계획 수립이라든가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것을 안하면 우리 지역에서는 예를 들자면 무슨 위락시설을 유치한다든가 공단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특성평가라든가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하기 전에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것이 토지특성 평가인데 이런 사항 3가지 사항을 시행할려면 10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약 3억원씩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3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토지특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행은 도시지역에는 준도시 지역이나 준농림 지역을 내년도 법에는 관리 지역으로 변경해가지고 계획 지역, 생산 지역, 보존 관리 지역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존 관리 지역이라든가 생산 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사업을 못하고 계획 지역에 대해서만 각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예산에 3억 7,000만원이 꼭 수립되어야만 우리 남원에 지역 개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10억원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수시로 회의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우선 시비 투자를 해서 시행을 해야 할 사업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는 가로등을 약 2억 600만원을 투자해서 2,710등에 대한 유지보수나 정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설 및 정비는 1억 4,300만원, 유지보수는 6,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 가로등은 연간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가로등 관리팀 2팀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가로등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신역사 대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 195억원중에 내년도에는 75억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중인 신정동 구간을 마무리하고 왕정동 구간을 일부 공사를 발주해서 추진을 하고 이것이 계획대로 된다면 2004년이나 2005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변로 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 구간 강변로가 조산 부동교에서부터 고죽동 담배원료공장까지 동부 우회도로까지가 강변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5.6㎞인데 총 31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기 283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내년도에 35억원이 투자가 되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담배원료공장까지 사업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승사교 재가설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동안에는 80억원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설계가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35m 폭으로 하다 보니까 140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이 7억 800만원중에 용역을 시행했고 금년도 사업이 발주가 어려워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하고 내년도 예산을 44억 9,200만원을 요구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초에 공사 발주를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 보고드렸습니다만 승사교는 기존 교량을 우선 통행을 시키면서 구 교량을 철거해서 우선 4차선을 놓고 그것이 완공되면 그쪽으로 통행을 하고 난 뒤에 잔여 구간을 철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철거 후 시행하는 것보다는 2-3년정도 더 공사기간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까 모두에 보고말씀드린대로 금동지역 상가 광한루 상가앞 지역에 도시계획 사업과 병행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도로 경사라든가 이것이 기준이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암동이나 금동 위원님들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사업은 기 자전거 도로 개설 사업에서 금년부터는 학교 지역의 진입로라든가 자전거 보관대를 중점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8개 학교를 지정했는데 금년도에 5개 학교에 7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13개 지역에 9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약 6억원정도 계획을 세워서 중학교 2개소와 고등학교 2개소정도의 진입로와 자전거 보관대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해당된 학교를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충동에 충열사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 도로 개설 사업을 재작년까지 시행을 하다가 마무리가 안된 사업입니다.
    총 200m가 마무리가 덜 되었는데 8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우선 내년도에 4억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2004년까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50%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나 사업이 착공되겠습니다.
    노암 3통 소로 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510m에 10억원이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기 2001년도 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5억원이 확보가 되면 그중에는 도비 2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5억원이 확보가 되면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소방도로 정비는 우선 3개지구를 계획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보고서를 만든 뒤에 일부 예산계에서 3개 지역인가를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아직 정식적으로 확정이 안되어서 우선 3개 지역만 종가집앞 소로라든가 향교 1통 소로와 인월 소로는 기 토지매입을 금년까지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춘향테마파크도 내년도에 26억 2,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여기에는 국비 13억 1,000만원, 지방비 13억 1,000만원입니다.
    그중에 도비 50%, 시비 50%가 투자될 전망인데 13억 1,000만원의 국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시비만 확보가 되면 전체적으로 내년도 12월달까지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은 내년까지도 마무리가 안되고 최소한도로 약 3-4년간은 더 지속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예산이 18억원입니다만 내년도 18억원을 계획하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국비 9억원과 지방비 9억원 해서 18억원 계획을 했는데 내년도초에 공사 발주해서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혼불 문학마을 사업은 49억원중에 금년도까지 시비가 일부 확보는 안되었습니다만 40억원 계획이 확보가 되는 것으로 보고 내년도 9억원만 확보가 되면 12월말까지 공사를 추진하겠고 공사 발주는 다음주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읍·면·동 소규모 숙원 사업은 63억원정도를 투자해서 398개소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개소는 예상이고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최종적으로 12월 가야 정확한 개소가 나오겠습니다만 그중에는 자체 설계를 276건, 금년과 같이 용역 설계를 전체적으로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122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저희 개발 1, 2팀에서 소규모 사업팀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금년도에 수해복구 사업이 84건 있는데 그것까지 내년도 상반까지 마무리하고 소규모 사업 설계하고 발주하고 그럴러면 상당히 야간 작업까지 시행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시고 수시로 격려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컷 안길 진입로나 진입로 포장을 하다 보면 1-2년도 못가서 또 상수도 사업으로 관을 묻네, 다른 하수도 사업을 하네 해서 중복 투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규모 숙원 사업이 확정되면 지금 수도사업소라든가 건축과라든가 이런데와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공사 발주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2004년도에 상수도 사업 지구가 들어갈 지역은 내년도에 사업을 보류시켜가지고 그 사업으로 상수도 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숙원 사업 동일 일괄 추진제 도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기 사업이 책정되었더라도 일부 하반기에 해야 할 것 또는 내년도에 못하고 2004년도에 다른 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할 사업이 혹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협조의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내년도의 시책사업으로 4가지를 계획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 또는 도시에 출장을 가다 보면 특색있는 가로등을 많이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남원은 상징성 있는 가로등 설치가 안되고 어떤데는 주물, 어떤데는 스탠, 어떤데는 팔각주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남원을 상징할 수 있는 가로등을 약 2-3개정도를 고안해가지고 앞으로는 지역별로 맞게 도시 가로등을 시행했으면 어떻겠느냐.
    물론 농촌 가로등은 기존 한전주나 이런데에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만 도시 가로등은 상징성있는 가로등을 개발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한가지 시책이고 도시가로 시설물 정비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지금 네거리정도를 보면 거기에는 한전주, 통신주 또 일반 이정표, 도로 이정표, 신호등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선원사 사거리 예를 들어보면 각종 한전주나 신호등이나 가로등이나 이런 것이 지금 2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미관이 너무나 안좋고 또 네거리마다 혼동이 많이 오고 해서 그 시설물을 1개소로 예를 들자면 전주 1개를 세워서 가로등도 달고 거기에 교통표시판도 달고 또 신호등도 달고 하면 많이 간소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시범지역을 한두군데 선정해서 간소화를 시키는 방법으로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해서 시책 사업을 하나 넣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동일지역 일괄 추진제 이것은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사업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바로 바로 이중 투자가 안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각 읍·면이나 또 타 실·과·소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내년 연초에 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유지관리도 제작입니다.
    이것은 개발 2팀에서 우선 관리하고 있는 7개면 137개 부락을 대상으로 하는데 조장모 계장이 컴퓨터를 잘하십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마을 약도를 그래서 기존 도로에 진입로가 포장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상수도관이 들어갔느냐, 안들어갔느냐 이런 약도를 제작할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돈도 많이 안들어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코팅을 해서 마을에 1부씩 또는 면에 주면 다른 사업할때 상당히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설물 유지관리도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으로 시책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공설운동장 명칭이 바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형병옥위원   물론 도민체전이나 흥부제 행사때 애를 쓰셨는데 그 결과에 혹시 토공으로 해가지고 하자가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현재 하자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형병옥위원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다만, 조경에서 고사목이 발생한데가 어디냐 하면 지금 땅에서 생수가 주로 난 곳이더라고요.
    그런데는 물이 많아가지고 현재 수목이 살 수 없는 지역이어서 수성식물 말하자면 수양버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형병옥위원   그 조경은 지금 사업비에 포함이 안되고 스폰서 받아서 많이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구입비는 포함이 안되고 일부 또 포함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 같은 것은 구입비는 포함이 안되고 구입 나무는 희사를 받아서 했고 그것을 파다가 이설하는 것은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희사를 받아서 한데는 어떻게 보상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보상은 없습니다.

○형병옥위원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형병옥위원   왜냐 하면 종중이라든가 큰데에서 한두개도 아니고 말하자면 수십주를 기증했을때는 그래도 기념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종중에서 기증했다든가 그런 표지판이라도 해주는 것이 우리시에서 할 일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지금 의료원 쪽으로 세라믹 광장 혹시 보셨습니까?

○형병옥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 뒷쪽에 그동안 소나무를 희사한 분들을 큰 돌에다 새겨서 해놨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리고 11월 1일날 준공이 떨어졌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형병옥위원   그런데 준공되기 전에 행사는 치뤄졌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시민이라면 용납이 안되지요?
    개인 시민이 어떤 사안을 놓고 있을때 준공처리가 안되었을때 사전에 무슨 공장을 가동한다든가 무엇을 한다든가 할때는 용납이 안되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물도 준공처리 안되어도 준공전에 아파트도 가입주를 합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전에 준공전에 들어가서 무슨 문제점이 생긴다든가 그것이 아니고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각종 조경이라든가 떼를 심는다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1년전 부터 대비를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형병옥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러면 일반 우리시민의 체력단련을 위하고 또 복지증진을 위해서 한 사업인데 준공이 안되었다고 해서 우리시민이 들어갔을때 제재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민들이 와서 운동장에서 조깅하고 그런 것은 제재를 안했고 도민체전 전에 잔디밭에서 축구시합을 하겠다 이런 것은 말하자면 정기적인 어디 대항 사업이라든가 그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조기 축구회에서 연습 좀 하겠다 그것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전에 한가지는 전라북도 의사회에서 운동장을 쓰겠다 해가지고 그것은 승인해준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전라북도 의사협회에서 의사의 날 행사를 하는데 남원 의사협회에서 남원지역으로 초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초청을 했는데 이백 문화체육센터로 할려고 보니까 다른 기관에서 그것을 사전에 선약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그 행사를 어떻게 학교 운동장에서 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그날만 하루 완공 전에, 도민체전 전에 한번 협의를 해준 적이 있고 그 이후로는 각 기관에서 무슨 친선게임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다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그것을 접근을 못하게 한 것은 없고 자동차를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는 도민체전 이후로는 쇠고리로 진입로를 막아놨습니다만 운동장 가운데에서 자동차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동차 진입을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민체전 전에 자동차가 일부 진입해가지고 트랙과 휠드 사이에 쇠로 해놓은 것을 몇 개 망가트려가지고 그것도 도민체전 전에 긴급히 보수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못하게 했을 뿐이지 ......

○형병옥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의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러 이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잔디 보호 차원에서 이런 운동 행위는 못합니다 하고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와전되었다고 봐야 되지요.
    애는 애대로 쓰시면서 집행부를 항상 불식하게 되는 것은 과연 상대방에게 납득이 갈 수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아마 행정에서는 법적으로 준공처리도 안되었는데 말하자면 행사를 하고 시민이 활용할려고 할때는 제재를 한다 이런 와전된 집행부를 아니꼽게 보는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항상 이런 부분도 실무진에서는 관심을 갖고 주민들 설득 과정이라든가 이런데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의도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잔디구장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시 체육공원을 관리할려면 지금 관리 조례가 필요한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위원장 정준상   준비를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지금 공원 관리는 지난번 조례상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되어 있고 체육공원 관리로 인해서 인원도 추가로 그쪽에 계획상 플러스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인수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수가 되면 관리 조례도 거기에서 만들어야 되고 저희들은 원래는 공설운동장 조성 사업이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시설만 ......

○위원장 정준상   예.
    알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앞으로 관리 주체가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 주민 애로사항을 한가지 제가 전해드리고 싶고 본래 기존 가로등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데 가로등을 폐쇄시켜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신규로도 가로등을 만들어주는데 왜 폐쇄를 시켰을까 제가 여담으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시라고 하길래 확인을 한번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대강 옥견마을 이권순씨가 민원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주시고 제가 가봐야 되는데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보면 주민숙원 사업을 도시개발과장께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금년도에 64억원 또 내년도에 63억원을 세워주셔서 그나마 고맙기는 합니다만 가장 민감한 부분이 항상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는가에 따라서 모든 업무를 추진해주어야만이 그만큼 시민들에게도 기 봉사를 하시면서 도움이 가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가급적이면 과장께서 기 애를 쓰시면서 조금 욕심을 부려가지고 사업량을 늘려서 주민들의 바램을 충족시켜 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립니다.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사실상 일선에 나가서 주민들 꼭 우리지역 뿐만 아니고 주민들의 바램은 참 많거든요.
    특히 개발 부분에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더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은 예산과 지구 선정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설계만 해서 감독만 하고 완공만 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지구를 추가로 선정하거나 예산을 추가 확보하거나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지금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하면서 그렇게 .......

○진병문위원   그러면 일원화를 해야 할 것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래서 지금 ......

○진병문위원   그래야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가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럴 계획입니다.

○진병문위원   행정 공백이 안생기고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일원화를 시켜주어라 그렇게 해서 건의를 했고 가로등은 저희들이 수시로 읍·면·동에서 보수대상 가로등 공문으로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가는데 7,000등이나 되는 가로등을 관리하다 보면 일부 면에서나 우리 담당자들도 미처 발견을 못하는 사항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바로 월요일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 이번 도민체전에서 남원의 공설운동장이라는 이름을 춘향골 체육공원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이름이 격상된 것이예요?
    격하되는 것이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격상도, 격하도 안된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 의회때 약 10여분간을 설명드렸었습니다.
    공설운동장으로 그냥 했으면 좋았을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좀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춘향골 체육공원으로 이름을 공모도 했고 해가지고 했는데 ......

○한경선위원   체육공원 그 자체는 어디 지역의 공설운동장 그 규모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체육공원이라고 그렇게 붙이는 것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런 것은 아니고 공설운동장 명칭이라는 것이 일제시대때 명명된 명칭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운동장을 만들면서 우리 공설운동장이 타 지역의 운동장과는 좀 다릅니다.
    환경 친화적으로 만든 운동장이기 때문에 또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고 거기에 어린이 공원까지 만들고 해서 그냥 공설운동장, 공설운동장하는 것보다는 우리시민들이 접근하기 좋고 듣기 좋은 명칭이 없을까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서 공모도 하고 또 저희 직원들 아이디어도 받고 해가지고 여러가지 안중에서 춘향골 체육공원으로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국제 2급 규격이 아니니까 격하를 시켜서 공원으로 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250억원 돈 타다가 120억원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어디에 두었느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순수한 우리시민들이 말하자면 알기 쉽고 접근하기 쉽고 또 순화적인 명칭으로 하다 보니까 체육공원으로 했던 것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격하도, 격상도 아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잘알겠습니다.
    21페이지 혼불 문학마을이 문화관광과에서 완전히 도시개발과로 넘어온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산만 ......

○한경선위원   아니면 기반조성만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사업 시행만 저희들이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거기서 취급을 합니다.

○한경선위원   예산은 문화관광과에서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산이나 차후의 유지관리까지도 다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매입하는 과정에 예산도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문화관광과에서 ......

○한경선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기반조성 관계?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저희들이 설계해서 사업 집행해서 완공이 되면 다시 그쪽으로 넘겨줄 계획입니다.

○한경선위원   혼불 문학마을 조성의 역사는 지금 남아 있는데 철로는 다 뜯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철로는 다 뜯어버렸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한경선위원   그 철로가 살아있지 않은 역사만 덩그렇게 남아 있을때에는 5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기차가 왕래했네 하는 옛 정취감이 하나도 없어지기 때문에 문화관광과하고 이것이 결부가 되면 제가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역사가 있는 그 구간이나마 철로를 복원해줄 수 있는 어차피 부지면적은 확보를 받았으니까 덩그렇게 역사만 있고 철로가 없으면 기찻길이 아니예요.
    그것은 신작로 길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화관광과에서도 아마 철도 역사 부지라든가 일부 구간의 철도 부지매입을 위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원화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무엇이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도시개발과장이 문화관광과하고 계속 절충을 하셔가지고 옛 향수를 느낄려면 철로가 있어야 철로길을 밟으면서 기차가 이 길을 통해서 만주까지 갔었다 하는 그런 옛 상념을 떠오르면서 역사를 관찰하고 그 지역 주변을 관찰하는 것이지 철로는 다 뜯어버리고 없으면 옛날에 여기 차가 다니는 신작로 길이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도시가로 시설물 정비는 참 좋은 구상입니다.
    좁은 구간에 보면 전신주, 전화주등 해서 따닥 따닥 붙어 있는데 이것을 간소하게 정비를 하시겠다 하는 것인데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깔려 있는 케이블선이나 전기선이나 전화선 이런 것에 말하자면 콘크리트 전선주가 견딜 수 있는 하중을 계산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하중을 계산하셔서 어느 태풍에서도 견딜 수 있게끔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정비를 하는데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런데 거기는 지금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

○한경선위원   돈 아니면 무슨일이 안되겠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십시요.

○한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는데는 좋은 착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상으로 제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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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김재덕     송우섭     우창희     정준상     정준식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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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도시개발과장 박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