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77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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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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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10월 17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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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남원시수리계관리조례안심사의건
2.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심사의건
3.남원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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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남원시수리계관리조례안심사의건
2.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심사의건
3.남원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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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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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원시수리계관리조례안심사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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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먼저, 참석하여 주인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된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안건 심사로서 2002년 10월 4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2002년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남원시수리계관리조례안, 남원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하여 해당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례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수리계관리조례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농업진흥과장 장환호입니다.
    남원시수리계관리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 3개 기관이 통합되어가지고 기반공사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업기반공사 관리 지역은 2000년도부터 그러니까 그해부터 조합비가 폐지되었습니다.
    일명 수세라고도 하지요.
    폐지되었으나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계 지역은 운영 경비를 수리계 계원들이 그러니까 농가들이 부담을 하고 있어서 형편에 맞지 않으니 수리계 지역을 농업기반공사 관리 지역으로 편입시켜든가 아니면 운영 경비를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농림부에 건의됨에 따라서 농림부에서 금년도 정규 예산에 국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원을 하겠으니 지방비 일부를 지원해가지고 운영비를 농가들에게 지급을 하라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기반공사 구역과 같이 보수비랄지 수리비 또는 전기료, 전기안전협회비를 수리계에 지급할 수가 있는데 국비가 금년 7월달 먼저 영달이 되어서 부득이 1회 추경에 우선 예산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제정이유는 농업기반 시설의 유지관리 및 그 이용을 위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 주요골자는 시장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리계를 조직해서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것이 제3조에 들어가 있고 수리계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그러니까 개보수를 포함한 재해복구등의 임무를 수행토록 한다.
    또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등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시장은 예산과 인력등의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본 수리계 관리 조례안 제10조 제2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원으로부터 자체적인 운영경비나 기반시설의 복구비, 감가상각비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본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용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남원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업기반 시설의 유지관리 및 그 이용을 위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 근거와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검토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 조례의 폐지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2002년 4월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수리계 관리 업무가 기초단체장의 고유 업무로 개정됨에 따라 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입법 형식상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용 검토에 의하면 본 조례안은 표준조례안에 의거 작성되었고 상위법에도 부합되는 바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02년 9월 14일 의결된 2002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과목 명세서에 의하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계의 수리시설 유지관리 비목의 예산이 편성 의결되었는 바 이는 조례의 근거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철저한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복에서 나와 있듯이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과목에 의하면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관리 비목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의 조례안 제정에 대한 이유 설명에서도 조례가 설치되어야만이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2002년도 추경에 유지관리 비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은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그 내용을 아시고도 불가피하게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국비 예산 내시가 7월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곧 7월이나 8월경에 1회 추경이 있었으면 좋았지만 9월달에 1회 추경이 있어서 돈은 내려와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조례로 제정이 아직 안되고 추경도 없고 해서 도나 중앙으로부터 빨리 조치를 하라는 것을 많이 독촉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다음에 또 추경이 2회 추경이라도 있을 경우 같으면 별 문제점이 없겠습니다만 연말에 정산추경 한번 있다면 농가들의 수리비랄지 감가상각에 따른 그런 것이랄지 안전협회비, 전기료등을 금년도에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금년도에 주는 이 돈도 금년도에 발생된 전기료랄지 수리비랄지 그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어차피 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1회 추경 먼저 반영을 시키자 이것이 농가들을 도와주는 것 아니냐.
    만약 1회 추경에 반영을 못한다면 작년도에 주어야 할 그런 돈을 금년도도 안주면 또 내년에 주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양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고맙습니다.
    사실 행정이라는 것이 법과 규정과 조례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규정들이 결과적으로는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것이 순서는 좀 바뀌었습니다만 이제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합법적으로 또 규정에 맞는 그러한 행정을 하겠다는 그 말씀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물론 지금 현재 정황으로 보면 과장께서 하신 말씀이 맞겠습니다만 또 추경이라는 시기가 부적절했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조례안을 연초에 만들 수는 없었는지 그것이 좀 아쉬움으로 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점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시급성을 요하는 조례 같은 것은 연초에 해서 추경에 문제가 없게끔, 추경은 시기와는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농민을 생각하는 마음을 좀더 각별히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나 송우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을때에도 오늘과 같이 과장께서 이런 사항들을 말씀하셔서 농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사전에 이런 것들이 좀더 심도있게 서로가 설명이 되었더라면 오늘의 이 자리가 지금 이런 말씀이 안나고 이런 질의가 안나올 것이라고 사료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시급성이나 꼭 필요한 사항인데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거나 어떤 법적 절차가 있어서 그것이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상세하게 사전에 설명을 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쪽을 기해서 하시고 좋은 방향에서는 그런 쪽이고 또 바꿔 말씀드린다면 사실상 위원들에게 기만했다는 그런 말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들이 안되게 철저를 기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 지금 3개 조합이 하나로 합병이 되어서 지금 수리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차피 그 계가 법적으로 상위법이나 이런 법들이 나와 있어서 수리계를 만들겠다 그런 말씀인데 수리계가 아니더라도 이 돈은 농민들에게 가는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재덕위원   수리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농민들에게 가는 것인데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이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유인지?
    또 하나는 지금 계원들에게 운영경비, 기반시설 복구비,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을 계원들에게 징수를 한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수리계 조직은 저희 남원시 관내에 60개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은 조그마한 지역 그러니까 논 한 두마지기 짓는다고 해서 수리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5헥타이상 5호이상의 농가가 참여를 해야만이 수리계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대상 지역을 읍·면·동으로부터 다 조사를 해본 결과 60개소가 나와서 저희 관내에는 60개소의 수리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운영경비랄지 그런 것은 과거에는 또 현재에도 그런데도 있습니다만 경비 어디 방천을 좀 막는다든가 어디 간단한 수리를 해야 된다든가 하는 것은 수리계의 대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수리계원들로부터 징수를 하고 또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들 남원 지역에 복강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를 많이 써준 다음에 나락으로 한말씩 걷는다든가 한두대씩 걷는 것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그것이 없어지고 전량 저희시나 도의 국비를 확보해서 완벽한 시설을 해주기 때문에 본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수리계원들로부터 필요한 경비를 걷는데는 거의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 구역은 다 국비로 이렇게 또는 시비를 보태서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행정에서 관리하는 구역도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이것이 많이 중앙에 건의됨에 따라서 국비를 약 50% 줄테니까 나머지 지방비를 확보해서 전기료랄지 또는 수리비랄지 또 50마력이상은 전기안전협의비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기반공사와 형평성에 맞게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농림부로부터 지시가 되고 또 표준안이 내려와서 우리 남원도 이런 표준안을 만들어야만 또 조례가 제정되어야만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 싶어서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김재덕위원   조례안이 제정되었을때는 농민들이 다른 말씀은 하지 말고 이 조례안만 보면 조례안이 되었을때 농민들에게 보탬이 되어줄 수도 있고 또 잘못되어진다면 농민들에게 부담만 주는 조례안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때는 다른 농조에 있던 계원이나 또 수리계원들에게 농조 구역 관할이 아니었던 적은 구역의 취입보에 관할 몽리면적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 법에 속하겠다 그런 얘기겠네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농조에서 관리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저희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단, 기준을 그 취입보를 막아서 경지면적 약 1-2헥타 농가 한 두농가에 든데까지는 다 어렵고 5호이상 5헥타이상 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라는 농림부의 지침도 있고 해서 아마 저희들도 그런 것 이상은 해야지 한 두사람 이렇게 농사 짓는데까지 할려면 한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덕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농업기반공사하고 합병이 되기 전에도 수리계라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보절지역 같은데는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러지요.

○우창희위원   그런데 합병이 된 뒤에 수리계가 사실은 그때 경지면적 따라서 가구당 날파를 하다시피 해가지고도 이 기금을 마련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기반공사하고 통폐합니 되고 난 뒤에 그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렸고 아마 수리계를 60개 한다고 하는데 지역마다 묶어서 만들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그렇습니다.

○우창희위원   그러면 계약 자체는 제가 봤을때는 상당히 운영상으로 봐서는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수리계가 있었던 문제를 유명무실하게 없애버리고 다시 신설한다고 보면 아까 송우섭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부터 뚜렷하게 만들어놓고 다시 조직을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유명무실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과거에는 자체적인 수리계를 조직해가지고 기금을 만들고 했는데 그것이 아마 효율성이 없고 또 농가들이 부담을 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유야무야한 식으로 온 것 같애요.
    그래서 기반공사 구역은 전기료 같은 것, 유류대, 수리비 이런 것을 다 주는데 왜 우리 행정은 안주냐.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재등록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5호이상, 5헥타이상의 대상지를 받아서 이것도 행정에서 관리하는 구역도 기반공사 구역과 같이 전액 전기료랄지 안전협의비랄지 수리비를 주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어야만 다시 등록도 하고 신청도 받고 그렇게 됩니다.

○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재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비의 부과 조항을 결론은 불필요한 조항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요.

○위원장 정준상   경비 부과 조항 제11조?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지금 조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수리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라, 하지 말아라 할 그런 것은 안되고 모든 공식적인 전기료랄지 수리비랄지, 안전협의비등은 다 보조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안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시장이 승인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수리계원들에게 강제 조항이 될 수는 없는 사항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러지요.
    맞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남원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남원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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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심사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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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보건소장 박주영입니다.
    정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7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제4조에 근거하며 그 목적은 주민들에게 질병의 예방과 치료, 재활, 건강증진의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날로 늘어나는 보건의료 수혜에 대비하고 충족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진단, 조직진단, 제2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평가 그리고 지역보건 기반의 시설확충 및 정비 계획으로 보건소 증축, 보건지소의 신축, 보건진료소의 단계적 이전등이 반영되었습니다.
    핵심 사업으로는 65세이상 노인 고혈압 환자 합병증 예방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으며 일반 사업으로는 남원시가 정부의 건강증진 사업의 시범 보건소로서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사업을 선정하여 지속 추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보건 의료 시험 계획 수립시에 반영하여 보건 사업 수행에 최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용   전문위원입니다.
    남원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우리시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우리시의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지역보건에 관한 기본 계획안으로서 급변하는 의료 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작성한 것으로서 제2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으나 제3기 계획의 수립시에는 전문가, 직원, 주민대표,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관내 의료기관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등 계획수립 절차가 비교적 원만하였다고 사료되며 핵심 사업으로 선정된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고혈압 환자 합병증 예방 사업도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지난 8월 26일 개최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지적 내용인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 의료기관간의 기능 분담이나 발전 방안을 보완하는등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역 인구의 변화 및 구조를 보면 2001년도를 기준으로 할때 남원시 인구가 104,198명인데 2006년도에는 4.6%가 감소한 101,948명으로 감소된 반면에 평균 수명의 연장, 농촌지역 지역의 인구 감소로 65세이상 노인 인구는 현재 13.9%에서 17.9%로 증가한다고 추계하고 있으며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보건소의 최우선 사업 순위가 노인 복지 사업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복지 사업을 위한 조직개편이나 실질적인 노인 복지 사업을 위한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한 내용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며 조직 및 인력 관리 계획에 있어서는 현재 1과 5담당 체제를 2과 6담당 체제로 전환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이미 행자로부터 승인이 보류되었음에서 볼때 별도의 대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시정질문 및 의회의 각종 보고때마다 보건소의 설치 근거인 지역보건법상의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최소 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하도록 촉구하였음에도 본 계획서에는 이러한 지적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이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2006년도를 목표년도로 하여 연차별로 시행되는 장기적인 종합보건 의료계획이라 할 것이므로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등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준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현재 65세이상의 고령 인구가 우리 남원이 13.9%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남원시는 전라북도 소재에 있는 각 시중에서 50세미만의 인구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가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적다는 얘기이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적다는 얘기는 지역발전에 향후 미래지향적이기 보다는 미래지향에 대한 희망보다는 희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현재 13.9%에서 2006년도 가면 17.9%까지 노인 인구가 증가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봤을때 전국적으로 65세이상의 평균 연령이 ......
    지금 현재로는 약 13.9%입니다만 앞으로는 17%까지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검토보고를 보면 향후 이렇게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면 거기에 대한 인력배치와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서 투입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저희 조직의 인력 증원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아시다시피 현재 저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30%정도가 인원이 줄었습니다.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저희도 조직의 재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적해주신대로 저희도 이제 남원이 지역특성상 지금 가족 구조를 보더라도 전부다 자녀들이 성장하면 객지로 나가고 노인들만 남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노인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 노인이 다른데에서 이주한 것은 아닙니다.
    전주만 해도 가족이 노인 또는 젊은 아들 다 같이 사는데 남원은 속된 얘기로 눈 띠어서 가르켜주면 나가버려요.
    그러면 노부모는 논 마지기 지키겠다고 촌에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가 급증한데 저희도 그래서 건강증진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사업을 사실은 내적으로는 그 부분에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신대로 인력 증원은 사실 우리 정부의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업 수행에 있어서는 노인 건강증진 사업에 많은 배려를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잘알겠습니다.
    노인 복지 사업은 정말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약 10년만 지나면 다 노인 안됩니까?
    노인에 대한 얼마만큼의 사회복지 혜택이 많이 주어지냐에 따라서 복지 국가가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척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과 5담당제 체제를 2과 6담당제로 전환하였다고 했으나 이것은 지금 행자부로부터 승인 보류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인력배치 기준이 지나치게 본소에 많이 있기 때문에 각 지소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그 부분은 저희가 1과 5담당 체제를 2과 6담당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조직관리상 지금 잘아시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과 50여명 직원에 2과 체제입니다.
    그리고 구미 보건소 같은데는 37명 직원에 2과 체제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일용직 포함해서 140명이 넘습니다.
    이것을 1과 체제로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저희가 상당한 효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 문제는 과 체제를 분리했을때 현재 관리의사가 사무관 5급 자리인데 올 사람이 없습니다.
    안와요.
    그러면 계속 비워두면서 우리가 지금 군산시 보건소는 서기관으로 오라고 해도 월급이 적기 때문에 안옵니다.
    의사들이 안와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자부에 과거에 2과 체제로 운영하다가 구조조정 하라고 하니까 사실 보건소가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디 1과에 그때 7개계가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제대로 하면 7계 담당이 있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을 무리하게 늘리지는 않더라도 과거 2과 그 체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행자부에서도 긍정적인 대답은 들었습니다만 저희 남원시가 올리니까 다른데에서도 덩달아서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획일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보를 시킨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조직개편 관계로 우리지역 의원님께서도 행자부 차관님께 그런 언질도 주시고 해서 제가 직접 자치제도과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원시의 의견이 옳다.
    그러나 타 지역의 형평성에서 봐서 조금 유보하겠다.
    그런데 언젠가는 과 분리는 과거 체제로 하는 것이 업무추진상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송우섭위원   항상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현실과 이상의 차이는 항상 있는 것이라고 지침에 의한 행정을 지나치게 준수를 함으로써 또 오히려 시민의 보건행정에 지나줄 수 있는 것하고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소장님이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인해서 이 조직을 운영하고 기구를 운영해야만 우리 남원시민에게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느냐.
    최선의 목적은 저는 거기에 목표는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단도 거기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단, 공직에 계신 분으로서 그것을 그러한 편의와 그러한 효율성을 따져서 운영을 하다 보면 나중에 사무감사나 직원의 인력배치에 위반되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지적의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조화를 잘시키셔가지고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과 치료를 받으러 오신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2006년도를 목표로 하여 연차별로 시행되는 장기적인 보건의료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번에 내놓은 계획안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봤을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이 되어 나와 있고 또 위원들도 그러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차질이 없는 보건행정을 갖춰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현재 우리가 각 지소에서나 본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공중보건의에 치과의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 7명이 티오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이 치과의사들을 통해서 노인들이 가장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의치 아니면 보철 이러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일반 치과에 가서 할려면 경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공중보건의를 활용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실비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지금 저희가 사실 의치 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를 의치 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사실 고령 인구가 많고 또 사람이 일정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오는 것이 눈이 나빠지고 그 다음에 치아가 나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그 얘기를 개인적으로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실지 제가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것을 보면 만약에 의치까지를 한다면 하루에 불과 몇 사람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치아 충치 예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발치라든가 치료라든가 이러한 정도로 업무량이 많고 또 사실은 공중보건의 자신들이 그 부분을 좀 회피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남원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도 그것은 제도적으로 어떤 개선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노인을 모셔봤고 또 여러가지 그러한 애로사항을 잘알기 때문에 저희도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의원의 입장에서 편법을 동원하라는 말씀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거든요.
    공중보건의 치과의사들이 근무시간외에는 자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또 어느정도 알고 잇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근무시간외에 하는 행위를 막을 수는 없겠지요.
    저는 그러한 시간대를 활용해서 우리 노인 복지 건강에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없을까 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소장님의 말씀대로 눈 다음에 치아의 문제가 많이 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그 부분은 제가 제도적인면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심도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지역의료보호 지침서를 사실상 이렇게 방대한 만드는데 자료 준비랄지 이런데에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시고 전문가들 동원해서도 많이 하시고 해서 먼저 지침서 만드신데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침서는 우리 남원시를 하나의 대표할 수 있는 또 남원시를 PR할 수 있는 그런 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봤을때는 더이상 하자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번쯤 우리가 짚어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씩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의 업무는 예방의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예방에 목적이 중요하고 그리고 진료나 이런 사업의 진료는 의료기관이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해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보수적으로 준해서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것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보면 예방 업무가 이 지침서에 조금더 미약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 지침서 내용을 본다면 예방 쪽에 조금 빈약하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쪽을 지적하고 싶고 또 두번째로는 이 내용에 보면 우리지역에 노인 업무에 보면 다발적으로 발생되어 있는 병에 보면 발병률하고 사망률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먼저 알고 싶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지역의 발병률하고 사망률하고 조사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발병률에 보면 1위가 되어 있는 것이 고혈압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책자에 보면 사망률은 암환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병률하고 사망률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지역에 그런 것이 조금 의심이 되어지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남원시 보건소에 현정원은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인가?
    남원시 보건소의 인력에 정원은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주로 우리 노인 복지 차원에서 상당히 관심있게, 심도있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남원시의 인구 비율에 보면 지금 1세하고 노인수 65세이상의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에 보면 신생아가 너무 적어지는데 신생아가 적어지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겠지요.
    우리가 그런 것은 개인적인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 것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했을때 인구가 계속 감소가 되었을때는 국가의 장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 쪽으로 봤을때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혹시 남원시 보건소에서는 연구 검토해본 결과는 없는지?
    그리고 노인들의 발별률을 대개 보면 노인성 질환인 뇌혈관 질환, 암환자 질환, 성인병 질환이 많고 퇴행성 질환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증가되는데 이 내용 보고서에 보면 검토 대처 방안을 하겠습니다 했지 세세한 방안은 전혀 없어요.
    이 보고서 내용에 보면 치료에 대한 방안은 전혀 없더라.
    그래서 이왕 보고서를 만든다면 다른 지역보다 특수하다면 그 방안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방안이 구체적으로 이 보고서 지침에 들어 있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료에도 하나 하나 보면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든다면 독거 노인 같은 경우도 이왕이면 수치를 맞췄을때 가급적이면 우리가 같은 우리 청내에 있는 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한 예를 들자면 독거 노인 같은 경우도 복지행정과나 이런 쪽하고 보건소하고 수치가 가급적이면 같아야 되겠다.
    그것이 조금 상이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보건소의 인력 배치 기준 얘기를 했는데 실지가 인력 배치 기준이 그렇게 잘안되고 회의때나 보고때마다 거론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의 현 직제상 정원은 111명입니다.
    현원은 109명으로서 2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명의 결원에 대해서는 인사 부서에서 시 전반적인 인사 향방에 따라서 충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 조직이 그동안 98년부터 계속 구조조정을 하면서 축소해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 보건 사업은 서비스 사업입니다.
    그러나 인력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저 자신이 자인합니다.
    그러나 현 궤도 아래에서 인력이 없다 이것을 저희가 탓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인력을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또 조금이라도 우리시민에게 의료 시혜를 줄 수 있도록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사실 보건소에 한방진료도 저희가 시부에서는 정읍하고 우리 남원시가 맨먼저 시작했습니다.
    또 이동목욕 사업도 우리는 고령 환자가 많기 때문에 LG 복지재단에 특별히 여러 채널로 간곡한 부탁을 해가지고 전국 263개 보건소에서 1년에 5군데씩이 나갑니다.
    우리시가 우선으로 지원을 받아서 노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는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방에도 저희가 금년에 지금 4명을 배치했습니다만 사실 한방에 1명이 오면 직원 1명을 거기에 늘려주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인원을 줄이는 과정에서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보건소에도 보건소장실에 일용인부임 여직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여직원을 민원부서에 내려보고 한방실에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직원도 없이 3층에서 또 저희가 지금 결재 시스템이 전자결재이기 때문에 제가 혼자 가서 제 나름대로 저도 구조조정에 따른 그런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추호라도 업무에 소홀하지은 않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적은 인력이지만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처음에 질의하신 발병률과 사망률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발병률은 노인들이 가장 많이 오는 것이 뇌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서 발병률은 그것이 가장 높은 것이 현실인데 실지 사망률은 암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봤을때 결국 사망원인은 요즘은 의료기술이라든가 모든 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든지 생명연장을 할 수 있고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사망원인은 암이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23.5%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이하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독거노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고향이 남원이고 또 저도 노인분을 모셔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사회가 정부 차원에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런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도 제가 엊그제 매스컴에서 봤습니다만 일본 같은 선진국도 가장 문제되는 것이 경제 발전 이것을 초월해서 고령화 시대의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100세이상 노인이 15,000명 있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금년에 100세이상이 10,000명이 또 늘어난답니다.
    그러면 지금 99세가 10,000명이라는 얘기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노인 인구는 내년에는 올해 ......

○김재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독거 노인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과와 수치가 가급적 상이하지 않고 그런 조사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봤을때는 모르지만 책자로 나갔을때에는 그런 것들이 좀더 같이 나가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같은 청내에서는 한목소리가 나가야 된다.
    그래야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혹시 그런 점이 상이한 점이 없는가 하는 것을 여쭈어본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 자료를 사회복지사하고 연계해서 자료를 취합한 것인데 일부분 상이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인구 증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것은 저희 보건 사업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고 지금 실지가 60년대에 우리가 가족 계획 사업을 우선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을 가서 정관 수술하면 훈련까지 면제를 해주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면 출산 권장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왜냐, 인구가 줄어요.
    왜냐 하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부부간에 결혼하면 하나만 낳고 또 딸만 낳아도 단산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세가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출산 권장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그렇게 되리라고는 확신을 못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인구가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 출산했을때 인센티브가 주어지겠지요.
    가령 학비를 다 준다든가 주택을 마련해준다든가 선진국 같이 어떤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소로서는 아직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별한 대책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책 차원이고 국가 차원에서 하지만 남원시 보건소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정책 자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이런데에 기재를 했으면 좀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향이 없겠느냐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제가 몇 가지 더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박주영   인력 배치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인력 배치 기준은 사실 저희가 지역보건법상 인력 배치 기준이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 기준을 따라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자치단체별로 거의다가 불가능합니다.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도 약사도 채용해야 되고 또 방사선사도 2명을 두어야 되고 임상병리사도 3명을 두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다 그 절반 수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우리 보건소 뿐만 아니고 전국이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물론 지켜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제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사항은 못된 것 같습니다.

○김재덕위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노인들 뇌질환으로 해서 발병률이 고혈압으로 제일 많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세부적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쪽에 어떤 대체 방안으로 연구 검토하겠다고만 되어 있지 그 이상 더 없다 그런 말씀인데 그런 것이 좀더 심도있게 세부적인 방안도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그 부분은 저희가 ......

○김재덕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우리 남원시 보건소에 실제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현재 보면 의사가 없어요.
    그 대체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중보건의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래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박주영   실지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항상 의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조금전에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사를 배치할려고 하면 인력이나 또 지역 여건이나 모든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의사가 안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장수로 갔거든요.
    장수이긴가 어디로 갔지요?

○위원장 정준상   예.
    장수 보건소장으로 갔습니다.
    의료원장으로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장수 보건소로 갔지요?

○보건소장 박주영   의료원장 .....

○김재덕위원   의료원장으로요.
    그러면 우리가 같은 의료원에도 의사들로서 의사가 상시 의사가 있는 것하고 보건진료소에 있는 것하고는 책임감에서 그것이 좀 다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 보건소에도 상시 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복안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 가장 중요한 예방 업무나 진료 업무나 이런데에서 필요한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거든요?
    보건소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이런 분들이 모든 보건관리 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령은 되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년동안에 실지 주업무를 장악할 수 있는 의사 배치가 안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다시한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그 부분은 지적하신대로 저희 보건소에 채용된 의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정원·현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원 2명이 결원된 것은 1명은 관리의사입니다.
    그 다음에 1명은 6급 진료담당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의사가 한분이 있었는데 5급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수에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하면서 장수로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의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5급 사무관 월급을 받고는 안옵니다.
    저희가 더군다나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더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러면 진료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우리가 여기에 근무하는 관리의사는 일반입니다.
    전문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공중보건의가 전문의들이 거의다 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내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지금 진료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고정적인 그런 근무지가 아니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염려를 안하셔도 됩니다.
    왜냐 하면 공보의가 한번 오면 3년을 근무합니다.
    그래서 절대 보장이 됩니다.
    오히려 월급을 주는 사람이 오면 월급이 적다고 한 두달 근무하다 나갈 수는 있어도 공보의는 국가 의무이기 때문에 3년은 죽어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정적인 측면에서 더 확고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저희가 공보의 배치시에 우리 보건소는 무선해서 내과 전문의라든가 신경외과, 소아과 이러한 부분에 배려를 해서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사 문제 만큼은 저희가 오히려 지금 남원의료원보다도 저희가 다양한 의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술이나 이런 것은 안하지만 우리가 수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그렇다고 하면 우리 보건소장님의 말씀에 질의가 조금 변질된 것 같이 보여지네요.
    업무보고 형태가 된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십시요.

○김재덕위원   앞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보건소에 인력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보건소에 인력이 2명 밖에 부족하지 않거든요.

○보건소장 박주영   2명 모자랍니다.

○김재덕위원   2명 모자라거든요?

○보건소장 박주영   예.

○김재덕위원   2명 모자란다고 하면 그것은 인력 타령은 안해도 되겠네요?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는 소리는 안해도 되겠네요?
    정원하고 현원하고는 결원이 2명 밖에 없어요?

○보건소장 박주영   예.

○김재덕위원   또 의사가 없는 경우도 공중보건의가 충분히 더 커버해주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대로 업무에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겠네요?
    다만, 한가지 여기서 그렇게 되면 업무보고 쪽에 자꾸 질의가 되어서 방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더이상은 안하겠습니다.
    단 한가지 한다고 하면 아까 같이 우리 지침서에 자료를 앞으로 조금더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방 차원에서 예방 목적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질의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잠깐만요.
    보충질의 격으로 제가 보충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노인 복지 쪽, 노인 쪽의 말씀은 거기 인원을 늘려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원중에서 좀더 중점 배치를 하고 예산도 그런 쪽으로 노인 건강을 위해서 예산을 집중해달라 그런 주문으로 알고 조직이나 인력관리 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원하는 방향도 본소 보건소 위주보다는 보건지소에 인력을 좀더 배치해서 효율적인 그런 관리를 원하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의 계획과 약간은 상이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고 또 관리의사 문제는 관리의사 채용하는데 자격요건이 좀 까다롭지요?

○보건소장 박주영   없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자격요건은 없어요?

○보건소장 박주영   예.

○위원장 정준상   의사 자격증만 있으면 아무나 됩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의대만 나오면 아무나 올 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단, 의사면허를 ......

○위원장 정준상   면허만 있으면?

○보건소장 박주영   예.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자격 취득연도 몇 년이상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없습니다.
    있으면 추천해주시지요.

○위원장 정준상   있으면 제가 진작 추천해드렸지요.
    그러면 약사라도 오면 조금더 일반 행정직이나 이런 쪽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공중보건의 관리나 이런 것도 약간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력 그러니까 약사나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는 없습니까?
    법상으로 안된가요?

○보건소장 박주영   안됩니다.
    약사는 별도로 7급 티오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7급 티오를 가지고는 약사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우리 자체적인 조례나 이런 것으로는 가능성이 없고 법에 나와 있습니까?
    전문의사로만 꼭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 조례 아닌가요?

○보건소장 박주영   전문의사요?

○위원장 정준상   의사로 꼭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느냐 이 얘기이지요?

○보건소장 박주영   그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관리의사이기 때문에 그 직책이 .....

○위원장 정준상   우리 조례로서 가능한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어차피 우리 김재덕 위원님 또 위원장님이 자세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저도 거기에 맞은 맥락인데 보충질의 성격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원을 가지고 지금 각 면단위의 보건지소에 제대로 인원 배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시내권은 솔직한 얘기로 가깝기 때문에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갈 수 있고 진료를 제대로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단위는 지금 평균 보니까 그렇네요.
    제가 계획안을 보니까 보건소는 48명, 보건지소는 평균 3명정도, 진료소는 한분정도 나가 있는데 보건지소 보면 독거 노인이니 또는 예방접종이니 해서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어쩔때는 보건지소의 소장이라고 해서 이분이 경우에 따라서 사적인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골 같은데는 그래요.
    약 12Km, 15Km 걸어와가지고 볼일 못보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보건소에 대한 여러가지 방사선, 임상실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리라 믿습니다만 이런 인원을 보건지소에 한 두명이라도 더 파견해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공직자와 달라가지고 우리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사명감 없이는 못합니다.
    다른 공직자와 같이 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보건소에 근무할려고 해서는 진짜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기 고생하고 애는 쓰고 계십니다만 보건소에 계신 분들은 보다 시민들을 내 아버지이다, 어머니이다, 내 형제간이다, 내 자녀들이다 생각하고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건지소에 대한 인력 배치를 강구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명쾌히 듣고 싶고 거기에 대한 그러다 보면 아까 우리가 의사를 구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상 돈이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 보면 물론 그런 부서에도 예산이 충족한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 타령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을 예산 부서에 건의를 해서 협조 요청을 해서라도 할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만큼 할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이점에 대해서 소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계획안에 보면 23페이지가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치과 진료라든지 한방진료가 오히려 보건소에서 더 필요합니다.
    이것은 꼭 배치해주실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어떤 대안을 강구해주십사 하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네요.

○보건소장 박주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인력 충원은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구조조정 전에 보건지소에 지금 3명의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가 지역보건법상 3명을 두게 되어 있어요.
    3명을 두었는데 98년부터 3년간 계속 구조 조정하면서 3분의 1을 잘랐어요.
    지역보건법은 그대로 두고 3분의 1을 자르면 1명씩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상 저희 보건소가 인원은 많습니다만 보일러 기사, 운전기사가 벌써 4명입니다.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전부다 고유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많아도 사실 이것이 편리에 가서 떼어야 할 인원은 저희 보건소 자체도 지금 인력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적으로 시행을 하니 인력 조정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 이것은 탓할 수 없고 다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때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시민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대가의 노력을 해서 그렇게 대처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 사실상 제가 여기서 면 지소에 인력 1명씩만 늘려주어도 벌써 14명입니다.
    이것은 남원시로서는 절대 감당 못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물리치료사 관계도 지금 분만휴가이기 때문에 대강면을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송동에서 빼서 쓰면 송동이 불편하고 속된 말로 밑돌 빼서 위에 괴고 윗돌 빼서 밑에 고인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물리치료사도 월급이 개인병원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안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아까 지적하신대로 예산을 반영해서 충분히 세우면 되지 않느냐.
    그러나 지금 예산 부처 보세요.
    100원 단위까지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일용인부는 얼마 이것이 일당입니다.
    그 사람들 퇴직금도 없어요.
    그러니 누가 올려고 하지도 않고 온 사람도 떠날려고 하고 ......

○진병문위원   소장님 고충 충분히 압니다.
    제가 소장님 고충을 모르고 이런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산 부처에서 삭감이고 이런 문제는 결국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때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심의를 하고 예산 심의도 하고 추경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이 있을때 예산이 삭감이 되었으면 추경에라도 만들어달라고 막말로 우리 위원장님이든지 의장님이든지 말씀을 드려서 충분히 이것은 다른 사업하고 달라요.
    다른 부서에 죄송합니다만 다리놓고, 길놓고 이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선 첫째는 사람이 건강하게 살고봐야 돼요.
    제일 좋은 것이 건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보다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셔서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계시면 저야 힘이 없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이나 의장님 또 운영위원장님께 말씀하셔서 서로 상호간에 기획감사실하고도 어떻게 연계해가지고 좋은 대안을 강구해주십사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아까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침에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보건지소에 하나씩 줄이라고 했는데 그런 문제도 그래요.
    국회의원은 무엇하게 둡니까?
    시장은 무엇하게 둡니까?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든지 이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럴 바에는 보건소를 없애버리고 차라리 남원의료원 하나만 두자.
    막말로 이렇게까지라도 강력하게 그래서 아까 제가 사명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격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 애쓰시면서 우리시민을 위해서 조금더 애써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정회시간에 원만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우리 의료보건 계획이 조금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차후에 업무보고때 좀더 구체적으로 노인 복지분야와 또 인력 배치 기준 같은 것을 잘 적용해서 보건소의 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읍·면지소에 좀더 신경을 쓰셔서 인력 배치를 하실 것을 당부드리고 차후 업무보고때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수정하셔가지고 구체적인 보완 계획을 세우셔서 보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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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남원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심사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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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수도사업소장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공기업을 공기업화로 추진하기 위한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을 우선 소개하기 전에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자자체에서 하수처리장을 직접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 사업을 현재는 하수도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 복지증진 사업과 사업의 투명성 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저희가 현재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공기업화 할 예정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자체에 하수도 사업을 좀더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화 함으로써 하수도 사업을 한층더 올려놓을 이런 계획으로 계속 행정자치부에서 전 지자체에 대해서 본 공기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현재 거기에 발맞춰서 하수도 사업을 공기업화하기 위한 설치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상수도 사업은 상수도 공기업으로 전환을 1985년 1월 1일부터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남원시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안에 주로 주요골자는 우선 23개 조항으로 4개 부칙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요내용은 남원시의 오·폐수 처리 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 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남원시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를 설치한다고 했고 하수도 사업의 범위를 공공하수도 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과 그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한다 했고 하수도 사업 경영의 관리자는 산업건설국장으로 했습니다.
    다음 남원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타 비슷한 사업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하도록 했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경비와 시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무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출자 대상 요건을 확실하게 정했고 지방채는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발행은 시장 명의로 하도록 했고 수입금 마련 지출요건 및 양여금의 처분 절차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또 하수도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실질적으로 시행에 따른 시행규칙을 저희가 정해야 됩니다만 일단 조례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적절한 시기에 시행규칙을 정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하수도 자립도는 23.3%의 수준에 있고 현재 공기업화 했을 경우에 하수도 사업의 예산이 일반회계가 2002년도 예를 들면 100억 5,1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9억 3,100만원입니다.
    또 환경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회계 예산이 14억 4,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했을 경우 예산 규모가 약 124억 2,800만원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수도 보급율은 61.4%이고 하수관거 보급율은 42.3%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용   전문위원입니다.
    남원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에서 일정 기준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하수도 사업을 기업회계 원리가 적용되는 지방 직영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주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말씀드린 의견과 동일합니다.
    검토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5조, 행정자치부의 2002년도 상·하수도 사업 공기업으로의 전환 지침에 의거 우리시도 하수도 사업을 지방 직영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집행부하에 서로 생략하고 다소 입법상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 내용에 대해서만 검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의 경우 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변상 책임의 한계와 그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다른 규정이 상위 법령이 아님에도 이 조례를 기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다른 내용에서는 입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시의 경우 하수도의 보급율이나 사용료의 현실화율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열악하여 앞으로도 상당 기간동안 계속하여 운영자금 대부분을 일반회계의 전출금에 의존해야 하는 형편이고 보면 과연 우리시가 독립채산과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지방 직영 기업으로 전환할 여건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하고 또한 향후 많은 시설을 필요로 하고 그 부담은 근본적으로 시비 부담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인바 우리시의 경우 재정이 열악하여 순수한 시비 부담도 어렵고 특히 특별교부세등 국비를 직접 지방 공기업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할 것이므로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등 이 조례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준비되는 동안에 위원장이 먼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변상 책임에서 변상 책임의 한계와 그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했는데 여기에서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조항이 꼭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다른 규정이란 것은 어떤 규정인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

○위원장 정준상   방금 내용이 제7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의 조항을 꼭 다른 규정이라는 조항이 있어야 되는지?
    또 다른 규정이 무슨 규정인지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안을 저희가 제정을 하면서 일단 선진지 지금 현재 전주시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를 추진하고 있고 또 완주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해나가는 사항이 아직은 열악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에서 이 조례안을 일단은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을 준해서 저희도 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만 여기 변상 책임에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했는데 이 사항은 현재 저희가 공기업을 운영해 나가면서 저희 하수도 사업에 따른 앞으로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예산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의 돌파구를 한다 이런 차원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 내용하고는 답변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변상 책임을 할 사람이 관리자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관리자가 변상 책임을 해야 되는데 시장이 정하는 규정에 의해서 변상을 시키면 규정은 항시 바꿀 수 있는 것이고 규정에 따르면 같은 집행부내에서 변상 책임을 묻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얘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이라는 그 문구를 삭제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질의했는데 행자부에서 획일적으로 내려온 조례이기 때문에 그대로 했다는 답변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 점도 저희가 얘기를 했고 아직은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앞으로 예기치 못하는 예산상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의 규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공기업과 지방 직영 기업의 차이를 말씀해주셨으면 고맙게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공기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선 특별회계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말하자면 독립채산 형식이 못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 자체를 하나의 수입, 지출을 함에 있어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위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회계가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되는 것이 공기업 특별회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공기업에게 투자하는 그 자금은 특별회계로 써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특별회계로서 공기업을 운영할때 남원시 말하자면 의료원 같은 것은 지금 형태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의료원 같은데는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송우섭위원   공기업이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직영 기업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된다고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직영 기업이라는 것은 일반 공기업하고는 조금 일반 특별회계를 시에서 직접 말하자면 자체적인 수입원이 없고 또 수입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 사업을 수입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중간 성격의 것이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여기를 봤을때 현재로서 하수도에 대한 부담비로는 지금 중앙 정부에서 해주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양여금 형태로 해서요.

○송우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기업화 상태가 된다면 특별회계나 아니면 어디서 전환이 되어서 하고 현재 직영 기업 형태로 간다면 시비 부담이 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검토보고를 보면 그렇다면 수익자 원칙 부담에 의해서 시민들이 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하수도 보급율이 많이 있었을때 만약 많았고 또 하수도 보급율이 사용료 또한 현실화가 되었을때는 특별회계로서 분리를 해서 경영을 한다고 하면 손익계산이 그렇게 손실은 오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이것을 단지 중앙 정부에서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시행했을때 우리 남원시민들에게 부담해야 되는 그 부담은 어느정도나 더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염려해서 기본적으로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하수도 사업도 앞으로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서 수입원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수입원이 있는 예산은 앞으로 하나의 공기업화로 추진을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그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또 사업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효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밀고 나갈려고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이 제가 아까 하수도 보급율이 23.3%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앞으로 사업 시행을 관거 정비 뿐만 아니라 처리장 사업이랄지 이러한 사업들이 하수도 분야에 정부 지원을 받아서 투자해야 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정부 차원에서 할려고 하는 이유는 정기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기해서 한단계 높일려고 하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어느정도 지원을 이 분야에 증원 비율을 조금씩 맞춰서 지방자치단체로 ......

○송우섭위원   중앙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금을 높임으로서 중앙 정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뜻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송우섭위원   이러한 제도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할려면 적어도 우리 남원시가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반영시키고자 한다면 하수도 보급율이나 모든 경영수익 상태가 전국 평균치의 상위정도는 되어야만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 시행함으로써 시민들 부담율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 정부 차원에서 열악한 점을 알고 이제까지 미루어왔던 것인데 그것을 해서 지방교부세 차원으로 이 분야를 이렇게 커버를 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방교부세로 가감을 해주고 있고 앞으로 이 공기업화를 추진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로 불이익을 주겠다.
    말하자면 이것을 추진해도 그만큼 저희에게 부담이 되지만 이것을 추진하지 않아도 또 그만큼 저희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어차피 지금 현재 전국의 86개 지방자치단체에 공기업화를 행정자치부에서는 2004년까지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단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고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시행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행규칙이 저희가 별도로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만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발을 맞춰가면서 추진을 할려고 그래서 저희로서 최소한의 어떠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송우섭위원   소장님 말씀은 현재 우리 남원시의 현실을 봤을때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 시행했을때 시민들이 상당히 불이익이 온다는 것은 인정하시니까 사실 수익이 안맞으니까 지방교부세로 부담을 하니까 부담이 더 많이 되겠지요.
    그대신 그것을 지침에 의해서 하지 않았을 경우는 다른 교부세등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주겠다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하수도 분야의 일부분에 어떠한 부담이 되겠지만 우리시 교부세라고 하는 중앙 정부의 지원액 전체적으로 봐서는 결코 불리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지금 6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와 완주군은 기 공기업화로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 정읍시가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규칙까지를 제정해서 시행시기만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시는 현재 금년에 조례 제정을 전부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저희 남원시도 이 조례를 오늘 꼭 승인을 해야 할 이유는 없겠네요?
    시간적으로 봐서 또 기회가 더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때 시민의 부담율 증가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조례가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지난번 임시회때에도 논의했지만 상수도도 현실화 시킨다고 해서 요금 많이 올렸어요.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특별회계로서 정립이 되어서 한다면 또 시민의 증가 비율은 그 만큼 많이 증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해봤을때 좀더 우리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저는 좀 가졌으면 한다 그 얘기입니다.
    갑자기 몇 일전에 이 조례안을 내서 서류는 받아봤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서 제 입장에서는 저는 정확한 검토늘 못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정확히 검토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꼭 오늘 이 조례안을 승인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12월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유보적인 성격이 있다면 우리 남원시 의회에서도 굳이 이것을 오늘 승인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좀더 우리 의회에서 남원시민을 위해서 무엇이 더 도움이 되는 것인가 검토하실 시간적인 여유를 좀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송우섭 위원님께서 우리 하수도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고마움을 드리고 지금 하수도 분야에 어떠한 공기업화를 함으로써 예산상의 불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시 전체적인 예를 들면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양여금, 지방교부세 또는 국비 지원, 도비 지원 여러 형태로 해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기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가 어려움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소 하수도 분야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시 전체적인 것을 생각해서 이것을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소장님!
    그러면 그렇게 압력 행사를 하는 행자부를 상대로 해서 했으면 작년정도나 해가지고 전국에서 1위로 통과를 시키지 그랬습니까?
    그랬으면 교부세를 올해 약 몇 %로 더 받았을텐데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앞서 나갈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타 지자체 수준에 비례해서 해나가서 결코 타 지자체에 우리시만의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러한 수준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시행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시행시기는 정확하게는 저희가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만 2004년 하반기나 ......

○위원장 정준상   시행시기 그때 당시 되어서 행자부에서 압력을 넣으면 또 앞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책임을 지을 수 있는 발언을 하셔야지 하수도 부분에서 약간의 부담을 느끼더라도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것을 누가 나중에 증명을 해줍니까?
    전체적으로 도움되었던 부분을.
    그러니까 그런 발언은 조금 생각을 깊이 하시고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하수종말처리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하수종말처리 업무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넘어오면 지금 형태대로 직제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어디로 옮겨오든지, 명칭이 바뀌든지 또는 수도사업소와 똑같은 그런 맥락으로 산업건설위원회로 와야 된다랄지 뭔가 방법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아닙니다.
    지금 공기업화 한다고 해서 하수도 분야의 양여금 지원이랄지 현재 하수처리장에 지원되고 있는 비율이랄지 이런 것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기업화 했을 경우에 하수도 분야에 양여금 지원 비율이 낮아질 것이다 이런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

○위원장 정준상   그 말씀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 자체가 공기업 특별회계로 되는 것 아니예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공기업 특별회계로 예산 편성이 됩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랬을때 하수종말처리 업무가 지금 형태대로 그 명칭대로 환경사업소 그렇게 해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주시나 ......

○위원장 정준상   또 하수도 업무하고 같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엮어지는데 분리가 따로 따로 되어서 과가 체제가 되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가능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현재 기존 공기업화하고 있는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예산 편성만 공기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사업 자체 예산 편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수도 특별회계에 편입해서 전체 편성만 할 뿐이지 사업 시행에 처리장 운영이랄지 또 행정의 기구랄지 이런 것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을 수입과 지출 그 다음에 보조 이런 사업으로 해서 독립채산제로 세운다는 것뿐이지 여기에 공기업을 함으로써 현재보다도 어떠한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정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정준식 위원입니다.
    우리 송우섭 위원님께서 공기업 재정법에 대해서 장·단점을 말씀하셨는데 잘들어봤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도 사실 이것이 지금 가결되게 된다면 첫째는 특별교부금을 쓰지 못합니다.
    일반회계에서만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를 봐서는 좀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남원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와 경영진단이 필요하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상으로 제7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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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김재덕     송우섭     우창희     이정봉     정준상
정준식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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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수도사업소장 최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