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77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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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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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10월 16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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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중기지방재정계획및현안사업에대한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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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중기지방재정계획및현안사업에대한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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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이정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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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기지방재정계획및현안사업에대한보고청취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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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이정봉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교통행정과, 건축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기지방재정계획및현안사업에대한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이정봉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교통행정과장 정병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사항 및 당면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3건, 당면현안 업무가 7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계획으로 먼저, 버스 승강장 설치입니다.
    우리가 연도별 추진계획을 보면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39개소를 했고 금년도에 18개소를 계획으로 해서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년도도 역시 똑같이 예산을 세워서 총 2006년 이후해서 139개소에 11억 9,200만원의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20개소를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교통 안전시설입니다.
    이것도 역시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계획으로 45억 8,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5억 5,4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 4억 8,900만원을 집행했고 6,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신호기 차광막 교체라든가 교통표지판 설치등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차장 관리입니다.
    주차장은 2006년도까지 해서 65개소에 16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자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소에 1억원, 내년도에도 역시 4개소 1억원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1개소 밖에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약 7,000만원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앞으로 하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시가지 주변에 주차장 할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건의를 하면 바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단지, 사유지에 대해서는 토지사용 승낙서만 얻으면 우리가 주차장 설치를 하고 1년이 되었든 6개월이 되었든지간에 본인들이 토지 사용하는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차장 설치했다고 해서 사유지 사용하는데 전혀 관여치 않으니까 그런 장소가 있으시면 건의를 해주시면 바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당면현안 업무로서는 개인택시 신규면허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8월 24일 7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신규면허 공급 계획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8일까지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15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15명에 대한 서류검토 및 현지 경력 확인을 10월 8일까지 완료하고 앞으로 이달중으로 신청자 적격심사 및 순위를 부여해서 11월초까지는 면허 대상자 우선순위를 공고해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친절서비스 평가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전라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저희시에서 한번 시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중교통 업체 시내버스라든가 일반택시, 개인택시조합 해서 저희시는 8개 업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한 친절도라든가 청결상태, 편의시설등을 체크 리스트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잘된데는 저희가 시상도 하고 또 잘된 것을 찾아서 각 업체에 통보를 해서 파급을 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조치하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교통문화 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저희시에서 1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도 2억원의 예산이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비 1억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실무진 도의 도로교통과에서는 예산 부서하고 지금 절충중에 있어서 상당히 거의 가망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비 12억원은 기획예산처에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지, 전라북도에서 전주, 군산, 남원, 무주 4군데에서 2군데가 해당이 되는데 지금 전주하고 우리 남원시가 유력한 후보지로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15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현재 우리 부지는 춘향골 체육공원 주변 부지에 어떻게라도 지을려고 부지를 선정토록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 2월달에 관련 부서 협의라든가 사업 계획 수립을 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내년도 3월달에는 설계 용역을 주어가지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관광지 성격을 가늠할 수 있는 적정 부지라든가 사업 성격이 되기 때문에 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홀·짝 주차 및 일반통행로선 지정 운영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울때 연초 2월달에 홀·짝 주차에 1개소, 일방통행 4개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홀·짝 주차는 남문길 천주교 3가에서 관왕묘 4가까지 구 용성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은 4개소 숲정이길하고 관왕묘 뒷길, 먹거리길 해서 4개소를 추진해왔습니다만 우리가 그동안 관련 기관 협의라든가 주민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그리고 교통안전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홀·짝 주차 용성로는 인도가 없어서 사실상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일단 거기는 인도를 설치한 후 검토토록 협의가 되었고 일방통행 4개소중 2개소는 시행을 금년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개소 이것도 역시 여러가지 도로 여건상 보류토록 심의위원회 협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군데 술정이길하고 지산장에서 박소아과 구간하고 먹거리길 진예식장에서 구 의료원 구간은 이달중으로 설계서를 작성 검토해서 11월중에는 차선도색 및 교통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서 주민 홍보를 해서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이것은 거의 이제는 정착 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아직도 시민 의식이라든가 주·정차 질서 확립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더라도 잘 호응이 안된 것이 이것입니다.
    차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주차장은 주차 차선 한계에 그대로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주차 방법도 개선을 해봤고 단속 활동도 주·야간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혼잡 지역을 위주로 단속계도도 하고 해서 상당히 정착 단계에 와 있습니다.
    특히 사회단체나 봉사단체 요원들이 자율적으로 주차 질서나 교통질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와서 그분들이 지금 참여하는 것도 있고 단속요원들이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 요원도 별도로 해서 주차질서 확립 노선에 확보를 상당히 많이 옛날보다는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주·정차 질서 확립만은 기필코 확립해 나가는데 저희과가 최선의 목표로 알고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무단 방치차량 신속 처리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그것을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우리 시내에 무단방치 차량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금년초에 경찰 부서에도 무단방치 차량 담당자를 사법경찰 관리의 말하자면 검찰청에서 인·허가를 그렇게 해주었고 경찰관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조사단속도 할 수 있고 그것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특별히 최대한 추적을 해가지고 스스로 그 사람들이 둡니다.
    이것을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도 사법경찰 관리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들으면 과태료가 바로 검찰과 송치되면서 과태료도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부과된다는 것이 거의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많이 호응이 되었고 혹시 위원님들이 보시다가 방치차량이 있으면 해당 저희시에 직접 신고를 해주셔도 좋고 해당 읍·면·동을 통해서 해주셔도 좋고 이런 것은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무등록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입니다.
    이것은 지금 임시번호를 달고 10일내에 번호를 바꿔야 되는데 그대로 타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 또 차를 일단 사면 구조변경을 못합니다.
    유리를 바꾼다든가 의자를 바꾼다든가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약 90여건을 적발해서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60건 했고 원상복구 명령만 해도 55건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무등록 차량이라든가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당면현안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간사 이정봉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위원장!

○간사 이정봉   정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정준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버스 승강장 설치가 있는데 지금 버스 승강장 1대당 설치하는데 얼마씩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가 예산은 9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만 ......

○정준식위원   900만원이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실지 한 것은 700만원에 설치한 것도 있고 800만원에 설치한 것도 있어서 지역 여건상 틀립니다.

○정준식위원   그런데 조형물을 남원에 보면 가지각색이거든요.
    타 시·군을 보면 정읍 같은데는 아름답게 해놓았는데 우리 남원은 보면 유리로 해놓은데, 벽돌로 해놓은데 여러가지이거든요?
    모형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우리가 벽돌로 하는 것은 '96년도, '97년도에 설치한 것이고 작년, 금년까지는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해놓은 것을 보십시요.
    우리지역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거기입니다.
    서울 업체 CIC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를 모델로 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금년, 작년에 우리가 약 42개를 각 면단위로 1-2개씩은 거의다 있을 것입니다.
    보면 모델이 아주 좋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고 ......

○정준식위원   어느 쪽이 새로운 신형 모델인가요?
    이번에 해놓은 것이 어느 면 쪽의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면단위에는 하나씩 다 있습니다.
    주천도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문제는 앞의 출입문을 개방해놨는데 겨울에는 굉장히 춥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양쪽으로 막혀가지고 뒷면에도 막히기 때문에 앞면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준식위원   절반으로 다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정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면 개인택시 신규면허가 있는데 지금 일반 영업용 택시를 하는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데 버스나 대형차량도 해달라는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분들은 해당이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개인택시의 원목적이 물론 버스도 들어갔고 화물도 다 순위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업면허 추진에 보면 그런데 순위가 안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들어가지 거기에 안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버스나 이것은 전혀 개인택시는 받을 수가 없게 되지요.
    그래서 전주, 군산, 익산 3개시 여기는 약 60대, 70대씩 나갑니다.
    이것은 %로 해가지고 버스도 일정율을 주도록 해서 훈령을 개정했습니다.
    우리시도 강력히 훈령을 개정하도록 요구를 해왔습니다만 이것은 너무나 상대성도 있고 저희가 어떠한 업무의 성격으로 훈령을 개정은 못합니다.
    일단 검증을 거쳐가지고 택시회사 측의 간담회라도 한번 거쳐가지고 우리시에서도 하반기라도 어떻게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지금 남원에도 남원여객 버스가 약 50-60대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정준식위원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기네들은 혜택이 없다?
    20년, 30년 안전 무사고를 해도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위원님들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택시 운전자들은 오직 개인택시를 바라고 달립니다.

○정준식위원   버스도 마찬가지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버스 운전자는 지금 들어갈려면 시험을 봐야 되고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봉급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 운전자, 개인택시 운전자 이 차이를 따진다면 ......

○정준식위원   그것은 그분들 생각이고 아무리 버스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분들도 개인택시를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정준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페이지 보면 교통문화 공원 조성에 대해서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인 위치가 지금 월락동 춘향골 체육공원 주변이라고 했는데 실지로는 춘향골 체육공원 부지 쪽에는 그러한 부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체육공원 ......

○정준식위원   제2의 장소를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현재 체육공원으로 조성된 부지내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부지에 우리가 ......

○정준식위원   그러니까 주변 부지가 없다 이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것은 저희들이 산이라든가 ......

○정준식위원   그러면 제2의 장소를?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제2의 장소를 선정해서 I·C 쪽이라든가 I·C 우측에 또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여기에 해야 되겠다 하는 부지는 우리가 안하고 앞으로 전문가들이 부지까지도 용역을 한번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정 부지로 해서 이것은 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사업성이라든가 사업 정체성 이런 것을 봤을때 ......

○정준식위원   그런데 어찌 꼭 그쪽으로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교통공원 조성이라는 것은 거의다 누가 관람하느냐 하면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관람하기에 교통이 참 좋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오고 갈 수 있는 관람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부지 선정을 어디 산속에다 해놔버리면 아무 값어치가 없지요.

○정준식위원   그러니까 아마 지금 현재 땅값이 그쪽이 더 이쪽보다 더 안비쌉니까?
    신촌 쪽이나 이쪽 변두리 쪽보다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잡는 것이 여기에 부지를 한다는 것은 잠정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시내주변 부지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다시한번 ......

○정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교통문화 공원 조성이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피로도 풀고 휴양도 할 수 있게끔 좋은 곳으로 선정하셔가지고 국비가 10억원이나 되니까 아주 좋은 사업 아닙니까.
    시비 2억원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서 좋은 장소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저희가 유력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비를 2억원 확보해놨기 때문에 이것이 유력하지 그렇지 않으면 싸움 자체도 안됩니다.
    전주, 군산 이 사람들하고 우리 여건이 되겠습니까?
    그런에 우리시비 2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 남원이 우선순위로 상당히 전주에 버금가는 또 위에서도 경찰청이나 기획예산처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 더 준 것입니다.
    앞으로 경찰청에서 배정할때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저희가 어떻게 해서라도 따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방금 정준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개인택시 신규면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택시와 버스 운송에 참여하는 당사자간의 서로 자기들의 유리한 쪽이나 아니면 자기들 이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첨예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면허 발급 기준을 변경해달라고 했다는 민원을 얘기했다 하는 얘기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 내용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버스회사 측에서는 자기도 15년내지 20년을 말하자면 버스업에 종사한 운전자들이 많다.
    택시가 나가는 것은 보통 택시운전은 약 12년, 13년정도 해야 개인택시 발급 대상권에 들어갑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버스 운전자, 택시 운전자 이것은 차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사무처리 규정에서 봉급 규정에도 택시보다 버스가 순위가 늦어요.
    3순위입니다.
    지금 1순위도 모자라는데 3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기사가 앞으로 개인택시를 받을 확률은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위를 고쳐달라는 것이지요.
    순위를 지금 현재 순위로 하지 말고 없애버리고 % 예를 들어서 택시를 5대 주면 우리도 약 20%정도, 18% 해가지고 1대라도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 사람들이 건의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주나, 군산, 익산 3개시는 그것을 일부 수용해가지고 %로 고쳤습니다.
    순위대로 하면 전혀 안나갑니다.
    그런데 중소도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50대, 60대 나가는데 저희들이 잘나가야 5대, 6대, 7대 나가는데 만약에 이것이 버스기사들까지 주었다고 할때에는 법인택시 기사들이 집중적으로 반발할 수 있는 것이 예상되고 이것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순수하게 못고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시대가 변화되고 이렇게 여건이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 버스회사 측에서 무엇을 요구했느냐 하면 김제는 조금 상황이 틀려가지고 버스기사들도 순위를 메겨 나간 기회가 있습니다.
    정읍하고 저희하고 여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고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달라.
    우리만 고친다고 할때 법인택시 기사들이 정읍은 안하는데 왜 남원만 하느냐 하면 저희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얘기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건의를 했고 그것을 떠나서 이것을 그냥 서류 갖추듯이 그렇게 못합니다.
    간담회라든가 또 어떤 식으로라도 한번 걸러서 이것을 고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잘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얘기는 택시와 버스에 대한 순위제로, 비율제로 수정을 해달라 그런 뜻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현재 남원시에서도 정읍, 김제와 같은 그런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훈령을 개정해서 합리적으로 처리를 하시겠다 이런 뜻 아니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지요.

○송우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독단적으로 행정에서 처리할 수가 없고 이해 당사자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담회나 아니면 공청회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확정 짓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지요.
    공청회정도는 아니더라도 관련자들 간담회는 아무튼 반대가 되는 어떤 소리가 나도 어떤 식으로 한번 걸러야 됩니다.
    그래서 알리고 고쳐야지 그냥은 못고칩니다.

○송우섭위원   당연하지요.
    당연히 그러한 수순은 밟아주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간담회를 하든 공청회를 하든 하는 시기는 언제쯤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것은 지금 11월 7일날 ......

○송우섭위원   11월 7일이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7대분이 확정됩니다.
    11월중에 이것이 끝나면 수순을 한번 밟을려고 합니다.

○송우섭위원   11월중에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11월중에요.

○송우섭위원   잘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한쪽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억지로 수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항상 공평해야 되고 또 그러한 투명한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한쪽에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더라도 꼭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또 여론도 수렴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고맙습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 관내에 경계 I·C가 개통이 되어가지고 지금 차량이 산동 쪽으로 많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의가 대형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의 8개 마을을 통과하고 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앞에는 무인카메라가 약 한달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8개 마을 주민들은 항상 대형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아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무인카메라는 학교 앞에 있다고 하지만 마을 앞만이라도 오죽해야 마을에서 문턱을 만들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국·도변은 안되고 차라리 표지병 같은 것을 박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몰라도 넘어가는 방지턱은 안되니까 차라리 표지병을 약 서너군데씩 박으면 마을 앞에서 약 200m, 300m 앞에 그런 시설은 가능할지 몰라도 방지턱은 안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저도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산동 노선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여러개 마을이 있기 때문에 차량 물론 교통량 조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전보다는 몇 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교통문화 공원 조성에 대해서 아까 정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래 추진 배경, 과정이 어떤 비젼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실려고 계획을 세우셨는가?
    또 그동안 이렇게까지 안을 잡을때가지 그 추진과정 말씀을 듣고 싶네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당초에 저희가 공원 조성하는 것은 간부 공무원으로 계장급이상 효산콘도에서 워크�事� 했습니다.
    워크�事� 할때 이것이 건의사항입니다.
    이것이 우리시에도 교통공원 조성을 해가지고 어린이들, 초·중·고등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도 하고 거기에 여러가지 시설도 설치해서 이렇게 조성을 했을때 상당히 큰 효과도 되고 우리 지리산 주변에 7개 시·군 8개 시·군이 되겠습니다만 인근 주변에는 이런 시설이 있는데가 없습니다.
    여기와 가까운데 진주라든가 광주도 시설이 있습니다만 적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군단위 초·중·고등학생등이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저희가 했을때 우리 일부 실무진들이 진주라든가 광주를 한번 갔다 왔어요.
    꼭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약 2억원이나 3억원 가지고 저희가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조잡품이 되고 엄두도 안되기 때문에 이왕에 이렇게 되었을때 지금 경찰청에서 최소한 예산으로 자기들이 잡는 것이 12억원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저희가 국비로 12억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부지라든가 해서 15억원으로 예산을 잡아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진병문위원   여러가지로 발생 자체는 참 좋습니다.
    뭔가 미래지향적이고 또 어린 꿈나무들 앞으로 좋은 질서 또는 생명유지 관리에 아이들이 좋은 본을 받고 배우는 단계까지는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언젠가는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살이가 항상 그렇습니다.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끄는 것이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아까 일방통행 문제라든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현안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이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편리하고 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물론 꿈나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무언가 투자는 해야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실성이 더 시급한 것 아닙니까?
    시급한 일부터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내에 나가서 보면 특히 공설시장이라든지 용남시장 주변에 가면 차가 제대로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어쩌면 거기가 4차선입니다.
    차가 소통할 수 없는 요인은 양쪽 주변의 차들이 전부 사실상 주차 공간을 거기에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어디에 주차장 만들 좋은 장소가 있으면 어떤 대안을 제시해주시라고까지 하는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한군데라도 우선 이런 주차장부터 해소해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또 우리가 보다 시내지역을 쾌적하게 만드는 것이 더 성급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 사업이 잘못되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사업은 조금 보류를 하시고 우선 현실성 있고 급한 일부터 추진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듣고 싶네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제가 업무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다리 하나 놓고 제방 쌓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근 약 20만명에서 30만명이 관람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관광 여건성이라든가 이것을 하나 잘만들어놓으면 우리 지역경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시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리 하나 놓으면 몇 사람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상 이것이 주정차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실무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 해놨을때 파급 여파라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잘만 만들어놓으면 진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15억원이라고 하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습니다만 15억원이 그렇게 큰 예산 아닙니다.
    이 예산을 갖다가 우리시비 2억원 들여서 만들었을때 진위원님이 그 뒤에 교통시설, 각종 신호등 각종 시설을 다 해서 학생들이 관람하면 이것은 신호등이다, 이것은 횡단보도이다, 이것은 표지판이다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하나만 나도 그 효과는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어떤 효과성이라든지 우리 과장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제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매사가 그래요.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를 보면 솔직히 막말로 그렇습니다.
    전부가 생색내기, 선심성, 자기 임기동안에 뭔가 모양새있는 일만 벌릴려고 해요.
    지금 당장에 시급한 현실성,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이런 것을 먼저 해결해주는 것이 우선 시급한 사항이 아닌가 해서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사업이 잘못되고 우리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사업을 보류하더라도 우리가 주차공간을 먼저 확보해가지고 시민들의 편익성이 더 시급한 사항이니 어린 꿈나무, 우리가 관광개발을 얼마나 관광 투자했습니까?
    지리산 주변, 성춘향 이름 팔아가지고 투자 그동안 얼만큼 했어요?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시민들에게 효과를 거양해가지고 시민들이 소득이라든지 편의성에 도움을 그렇게 기여했고 외래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얼만큼 여기에 투자를 해주었는지 진짜 안타까워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실성있는 일부터 하고 이런 사업은 조금 여유를 두고 추진해주십사 해서 제가 과장님 의견을 물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제가 노파심에서 한말씀 드리자면 만약에 우리시에서 이것을 잠깐 멈춰버리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은 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뚝 떨어져버립니다.
    이것은 서로 싸우고 있고 어떻게라도 따올려고 힘을 겨루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멈춰봐요.
    이것은 영원히 못합니다.
    국비 12억원 따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진병문위원   과장님!
    오해하시지 말고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진병문위원   오늘이라도 당장 장날이 아니더라도 예식하는날, 장날 시내 한번 나가보세요.
    사람이 길로 다녀야 되고 차가 인도로 뛰어들고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질서를 단속하시느라고 참 애들 많이 쓰시데요.
    제가 그분들 진짜 안타까워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았습니다.

○진병문위원   이런 현상을 해소할려면 주차난부터 해결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았습니다.

○진병문위원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게 지금 생활하고 계신지 공무중에 나가보세요?
    나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들이 매일 한번씩 나갑니다.

○진병문위원   이 사안도 참 좋은 사안입니다만 그런 문제부터 해결하고 이런 좋은 발상을 해주십사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고맙습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교통문화 공원 조성에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원을 조성해놓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최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지금 고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경찰청에 떠넘길려고 합니다.
    지금 조성 자체를 경찰서 예산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국비 12억원이라는 것이 행자부 예산이 아니라 경찰청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한 것은 관리까지 우리가 조성해줄테니까 관리는 경찰서에서 너희들이 해라 해가지고 관리는 경찰 부서에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형식위원   그 예산을 저희시에서 부담하는데 경찰로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이 예산 자체가 경찰청 예산입니다.
    국비 12억원 ......

○최형식위원   국비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시비 2억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최형식위원   시비가 들어가는 사항이고 막상 과장님께서 그러면 이 공원이 조성되면 입장료 같은 것도 무료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무료입니다.

○최형식위원   무료로?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사후관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사후관리 측면은 경찰하고 행정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어떻게 해서라도 경찰 부서에서 자기들이 관리토록 해서 또 전경들이 많고 관리 부서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진주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진주 같은데도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진주, 창원, 광주 이렇게 3군데로 명시가 되어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최형식위원   지금 그런데가 경찰서에서 전부다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최형식위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앞으로도 시비가 더 투입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추가적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때도 휴양림이라든가 여러가지 조성한 뒤에 관리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랬을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무데라도 땅 구입하기 쉽다라고 판단될 것이 아니고 우선 공원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휴양지에 사람이 많이 있을때 또 복안하고 있는 장소에 이런 장소에 공원을 조성하면 관리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참고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후관리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장소 물색하는데부터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교통문화 공원 조성에 대해서 이의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를 버스를 타든지 화물차를 타든지, 택시를 타든지 보면 운전자들 의식이 아주 잘못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어린 꿈나무들에게 교통공원을 조성해가지고 어렸을때부터 민주 선진 국민의 운전 안전 모습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장기적인 포석으로 인해서 구상을 했다는데에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에게 칭찬을 드립니다.
    참으로 좋은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어렸을때 초등학교때부터, 중학교때부터 이런 안전문화 의식, 운전 습관 이런 것을 배워 나가는데는 참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런데 유지관리의 문제이고 작년에 이렇게 노력하셔가지고 시비를 확보했는데 금년에 국비 확보는 거의 기정적으로 확실시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런데 문제는 춘향골 체육공원 부지 주변이라고 했는데 여기보다도 접근성이 용이한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어린이들이 멀리까지 가지 않는 가까운데 쪽으로 장소를 물색해볼 그런 의향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첫째, 접근성이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공원을 가기 위해서 교통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차량을 타고 간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까지는 접근성이 용이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학교 지역에서나, 시내권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관광단지 주변이나 신촌 주변 아까 정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 학교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전라남도 구례군내 버스가 성삼재를 운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한경선위원   남원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단풍철에 특히 단풍철이 들어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내버스도 달궁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달궁까지는 가고 있는데 천운사로 해가지고 성삼재까지 올라가는 그 길보다는 달궁에서 이쪽으로 성삼재까지 가는 길이 더 순탄하고 났다고 하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한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손님들이 없습니다.
    한번 운행을 해봤는데 손님들이 타지를 않습니다.
    없어요.
    거의 빈차로 다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손님들이 없는 그런 ......

○한경선위원   지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나가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것은 시내버스는 나간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관광객이 몇 사람이라도 타야 되는데 거의 손님들이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이나 관광철에 한번 운행을 해봤어요.
    그런데 거의 빈차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지금 서울 같은데에서 열차를 타고 등산객팀들이 구례가면 구례군내 버스가 성삼재까지 올라간다 하면 거기서 노고단으로 이렇게 간다 인식이 그렇게 발상이 되어가지고, 선전이 되어가지고 관광객들을 사실상 전라남도 구례 쪽으로 뺏기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남원에서도 물론 한달, 두달 그렇게 빨리 되겠습니까만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남원에서도 성삼재까지 그러면 성삼재에서 하차해가지고 노고단으로, 반야봉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등산객 유치에 대한, 외래객 유치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생각해보신 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우리시에서 셔틀버스를 한번 운행도 해보고 그 관계는 한위원님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발상으로 생각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외래 관광객 유치에 대한 상당한 손실이 따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이정봉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건축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박중규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건축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사항 및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과 마을 기반시설 사업, 빈집 정비 사업이고 당면현안 업무로서는 수해 주택 복구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서는 저희들이 '95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84마을입니다.
    165억 600만원이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 완료가 25마을이 완료되었고 금년도에 3개마을 해서 완료가 28개 마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56개 마을이 남아 있습니다.
    56개 마을은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2008년까지 장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기반시설 사업으로 '97년도부터 2008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마을로서는 73마을로 89억 5,800만원이 사업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 완료된 것이 14마을이고 금년도에 3마을 해서 17마을이 완료되었습니다.
    미완료된 56마을에 대해서도 2008년까지 예산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으로서는 '97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1,035동으로 사업비는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509동을 정비했고 금년에 121동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630동을 완료했고 나머지 405동에 대해서도 앞으로 2005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피해 주택 복구 추진에 대해서 당면 업무로 태풍 피해 주택 복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태풍피해는 8월 4일날과 8월 14일날 호우로 4동이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태풍 제14호 루사 피해로 53동이 피해가 있었습니다.
    총 57동에 저희들이 복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파가 30동, 반파가 12동, 침수 주택이 15동으로 복구비는 16억 3,6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원 규모로는 동당 일반지역은 2,700만원이고 특별 재해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3,24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반파는 동당 일반지역인 경우 1,350만원, 재해 특별지역은 1,620만원 그리고 침수 이축은 동당 3,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침수 이축은 재해 특별지역내에만 있습니다.
    그동안 복구 실적으로서는 12세대 12동이 완료되었습니다.
    21%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된 12동은 복구 완료가 6동, 복구 포기가 6동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중이 24동으로 42%가 있고 기초가 17, 벽체가 2, 지붕이 4, 내부공사가 1동은 지금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착공이 22동으로 현재 39%가 미착공된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의 추진 계획으로서는 금년 12월이내에 모두 완료해서 입주 조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 구입이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나 하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복구 지원반을 구성 운영해서 건축사와 저희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계속 설계라든지 이런 지원을 하고 있고 융자까지 저희들이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완료된 건축물에 한해서는 금년말까지 완료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 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태풍 피해에서 전파, 반파, 침수가 있는데 이번에 전파, 반파, 침수를 규정할때의 규정?

○건축과장 박중규   규정은 이렇습니다.
    전파는 ......

○김재덕위원   전파는 어느정도 해서 다 알 것이고 반파하고 침수?

○건축과장 박중규   반파는 고쳐서 쓸 수 있는 사항은 반파로 잡습니다.
    그리고 고쳐서 쓸 수 없는 사항을 전파로 잡고 그리고 침수는 그러니까 방바닥까지 물이 담겼을때는 저희들이 침수로 잡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방까지 물이 들어왔을때 그것을 침수라고 하고 물이 방까지 안들어왔을때 그러면 물이 들어와도 그 밑에 들어온 것은 침수로 안해요?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기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침수는 가능하면 주민 위주에서 추진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저희들 기준은 방바닥까지 침수가 되었을때 침수로 잡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왜그러냐 하면 저희 쪽에도 사실상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방까지는 안들어와도 그 밑에까지 들어오면서도 피해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현지에서 결정할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여기에서 침수 15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태풍 제14호 루사 피해로 해서 127동이 저희가 전체 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금이 200만원씩 침수는 나갔고 그중에서 침수된 주택중에서 내가 새로 집을 짓겠다 이렇게 한 것이 15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때는 전파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구 계획에 잡은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고에는 안나와 있는데 이왕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마을 오수정화 시설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시공을 안하고 있는데 그것이 금년에 가능할까요?

○건축과장 박중규   그것은 저희들이 백일리가 마을 하수도 시설이 이번에 수해피해로 해서 보고가 되어서 소규모 시설로 해서 설계용역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용역이 끝나면 ......

○김재덕위원   그것말고 오수정화 시설 ......

○위원장 정준상   올해 계획된 것을 ......

○건축과장 박중규   금년도 계획 .....

○김재덕위원   올해 사업 계획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다 되어 있는데 금년 연말이 다 가기 전에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데가 3개소인데 지금 1개소는 완료가 가능할 것 같고 2개소는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

○김재덕위원   그러면 금년에 시작이 돼요?
    안돼요?
    공사 착공이 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착공은 다 됩니다.

○김재덕위원   착공이 돼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김재덕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지금까지 미뤄놨어요?

○건축과장 박중규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마을 하수도 사업은 관을 묻다 보면 논 같은데 이런데를 많이 통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지를 선정해서 마을하고 협의해서 하수도 시설을 묻는 위치를 정했는데 갑자기 그 땅 주인이 여기를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사업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농촌의 농사도 거의가 다 끝났고 모든 시설을 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으로 봐요.
    그러면 지금 불과 남는 것이 얼마 안남았지만 동절기 오기 전에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추진을 해서 가능하면 꼭 어려움이 있다면 이월해서라도 ......

○김재덕위원   이월할려면 무엇하러 사업을 해요.

○건축과장 박중규   그래서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금년에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

○김재덕위원   이월을 안시키고 금년의 사업은 금년에 끝낼 수 있도록 할려고 하니까 그렇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작업을 하다 보면 왜냐 하면 트렉터 같은 이런 농기구가 집으로 벼 같은 것을 실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을 파놓으면 또 주민들이 ......

○김재덕위원   다 끝났어요.
    인월면 장평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끝났어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끝났고 일찍 시도를 할 수 있는데 농번기로 변명을 하셨다기 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다 끝났어요.
    조금 있으면 추워서 일 못합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있는데 여기서 정비 사업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지금 읍·면·동에서 받아서 전부 지구지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2007년까지 읍·면·동으로 해서 마을까지 전부다 계획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기본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요.

○최형식위원   그러시면 마을 하수도나 마을 기반시설 사업 이 관계를 연차적으로 면별로, 마을별로 해서 저희 산업건설 위원에게 전부다 자료를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봉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이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봉위원   건축과장님! 정말 수고하십니다.
    피해를 많이 입은 산내가 있습니다만 매일같이 산내에서 살다시피 하시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고 여기에 보면 재해 특별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루사로 인한 피해는 재해 특별지역으로 다 포함된 것이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 남원시는 4개동만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전부 재해 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정봉위원   지난번에 피해봤던 것만 재해지역에서 아니다 그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이정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산내 같은데 보면 지금 피해를 보는 지역이 거의 하천하고 맞물린 지역에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이 아무리 쫓아다녀봐도 또 하천계에서 협의가 안되면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지금 각 실과에서는 협의가 잘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지금 실과간에 잘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정봉위원   잘이루어진다면 몰라도 어제도 오후에 제가 부락에 나가봤습니다만 하천은 하천대로 소규모 또 농로는 농로대로 이것이 연관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곤란하다는 점을 느껴가지고 특히 소재지권 같은 경우는 하천계하고 주택계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하천계하고 주택계하고 같이 합의를 봐야 이루어지는 사항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부시장님실에서 같이 했습니다.
    건설행정과하고 저희하고 그래서 하천 기본계획을 제시해달라.
    우선 그 기본계획을 제시하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맞춰서 방향을 위원님하고 주민들하고 면장님하고 그 관계는 한번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정봉위원   이왕 과장님 고생하시지만 또 시의원은 시의원 나름대로 피해 농가들 저녁마다 회의하는데에서 상당히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왜 서둘지 않느냐.
    그런데 시청에서는 상당히 추진력있게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천계하고 합의를 하셔가지고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이정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아까 최형식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도 어차피 저희 지역 현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피부로 느끼고 또 주민들의 고충사항 사실상 시의원이라는 직분이 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면에서 신청을 받으셔가지고 아마 2007년까지 계획을 수립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부락 부락 보면 각 부락마다 면장이면 면장 관련 부서에 자기 부락 실정 얘기 해가지고 이것이 신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너희 면에는 이번에 예를 들어서 하나면 하나, 둘이면 둘 이런 순위로 미리 지침을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청을 받아서 일부 면에서 걸러가지고 우리시에서 또 어디가 더 시급한가 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까?
    우선 그 말씀부터 듣고 싶네요?

○건축과장 박중규   그 절차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를 전부 받아가지고 2007년까지 계획은 세웠습니다.
    그런데 계획만 세웠지 언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계획에 들어있지만 우선 지구로 지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몇 년도 해야 될데를 내후년이나 이렇게 해야 될 것은 지구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되어 있지만 미리 해야 되겠다든지 지구의 조정은 되겠지만 저희들이 지구지정 신청을 만약에 계획이 있다면 지구지정 신청을 내서 지구지정이 된 마을중에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올리게 됩니다.
    행자부에 올리면 저희들이 올린 마을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지구지정된 순서라든지 이것을 기준에 의해서 끊어서 주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또 연기가 되고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기 건축과장님께서 애를 쓰시면서 물론 그렇습니다.
    농업 관련 기술센터 부분이라든지 사실상 시골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할 건축과장님이라고 믿어요.
    왜냐 하면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거든요.
    특히 어떤 지역은 마을 안길 포장이 다 되어가지고 지금 농로 구상하고 있는 해당 지역이 있는가 하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을 안길 포장도 안되고 장화 신고다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큰 부락인데도 낙후된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데는 밭기반 정비 해가지고 2-3Km 된데까지 포장이 약 3Km 시멘트로 된데가 있고 해서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어떻게 똑같은 불만해소를 지키고 비위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 가능한한 형평성을 기울이기 위해서 제가 저희 지역 국한 뿐만 아닙니다만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할 부분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하수도도 물론 시급하고 또 마을의 여러가지 기반시설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선 안길 포장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사업 위주가 아니고 민원 위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민원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도로 포장 기반시설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지금 어떻게 추진했냐 하면 마을 하수도는 지금 운봉·인월·산내 쪽에 마을 하수도가 오염이 되어가지고 경상도 쪽에서 상당히 이의제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4개 읍·면부터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하수도 사업은 우선 그쪽을 저희들이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 이 일대를 우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그동안 일단 치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기반시설은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하수도 사업 들어가면서 마을 하수도 사업 하면서 파놓고 할 수가 없으니까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부수적인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부수적인 사업이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진병문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마을 기반시설에 보면 마을 진입로 및 안길 확포장 이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안길 확포장 같으면 쉽게 얘기해서 마을에 포장까지 건축과장님이 애를 쓰고 계신가 싶어서 제가 그것을 여쭈어본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은 동일 사업이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도시의 쾌적한 환경과 주민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 가정의 공간을 위한 건축과 행정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민원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은 농업진흥과에서는 문화마을 조성등 정주권 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한경선위원   건설행정과에서는 오지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한경선위원   산림경영과에서는 또 산천 종합 개발이라는 것도 있어요?
    농업진흥과에서도 소득원 개발, 도로 개설 사업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제 도시개발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도읍 개발 사업법이 지금 계류중이라고 했으니까 소도읍 개발 사업이 예정되면 아마 지역 인구 3,000명이상의 거주지에 대한 읍지역, 면지역에 대한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런 모든 분야를 주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타 부서에서 모두 관장을 하고 있는데 도심지역에 달동네가 형성될 가능성이 많은 곳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 없지요?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지금 달동네 해소 대책은 국가적인 차원 ......

○한경선위원   2001년도에 도심지역 달동네 대규모 개선 사업이 있었는데 타 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요청이 되었고 또 많이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전북지역에도 많은 양을 확보했는데 승인양은 참 적습니다.
    이것도 건축과나 전라북도에서 대응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한시법이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한시법입니다.

○한경선위원   다음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지금 한시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

○한경선위원   중앙하고 교감을 나눠본 일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나눠봤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추가는 없을 것으로 하는데 전라북도에서 그때 16군데인가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도 노암 3통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청을 했는데 행자부하고 여러 부서에서 합동으로 해서 현지 실사를 해서 거기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누락되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10군데가 그때 채택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전라북도에서는 50개를 요청했는데 21군데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

○한경선위원   그러면 농업진흥과나 건설행정과, 산림경영과, 도시개발과등에서 주민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도심지역의 달동네에 대한 대책이 지금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
    나중에 옛말로 여담을 들어서 얘기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는 가래로 막는다 이런 식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조성되어가고 있는 달동네 그리고 도시계획법에 걸려가지고 소방도로나 모든 것이 다 긋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한시법 시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누락되어가지고 다음에 요원한 상태가 되어 있는데 건축과에서 다시 중앙에 건의하거나 장기 계획으로 해가지고 어떤 발전 방향을 모색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이 관계는 저희들이 그때도 건의를 한번 도에도 냈었습니다.
    저희들이 막바로 중앙에 낼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도에 건의를 냈고 추가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청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면 .......

○한경선위원   농업진흥과에서 정주권 개발 사업 같은 것도 양여금, 도비, 시비 이렇게 들어갑니다.
    물론 건축과에서는 전체가 시비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중앙 부처의 지원 양여금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지역의 그렇다고 해서 농촌지역을 우대한다라고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도심지역에 보기흉한 달동네가 형성된데를 각 부처하고 또 각 부처라는 것은 쉬운 얘기로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쾌적한 주민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긴밀하게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명지아파트의 참 어려운 민원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앞장서서 보증까지 서주셔서 만사를 이렇게 해결해주시고 해서 상당히 고맙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하고 있다가 충분히 여러가지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이번 태풍 피해로 우리가 54동인가요?

○건축과장 박중규   전체 57동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태풍 루사로 인한 ......

○건축과장 박중규   53동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특히 재해지역으로 되고 태풍 루사 피해로 53동 신축하는데 모든 행정적인 절차상의 규제상 이런 것은 긍정적인 자세로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행정적인 절차의 하자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고 혹시 하천에 묶여 있는 원래 집터가 하천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에 있는 주택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하천에다 집을 지어가지고 이번에 떠내려간 집도 있습니다.
    하천 부지에 지목상에요.

○위원장 정준상   보상은 이루어졌는가요?

○건축과장 박중규   보상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다 다른데로 짓는 것으로 터를 확보했고 일부가 하천 계획이 어떻게 되냐.
    왜냐 하면 제방을 높혀야 되니까 높이면 얼만큼 높혀져서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제방을 만들면 어느정도 제방이 들어와야 되냐?
    거기 피해서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우선 선행되어야 주민들하고 설득을 하고 거기다 정 못지으면 이주를 시키든지 아니면 집을 높이든지 그런 것이 우리가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건설행정과에서도 그것이 어려운 것이 지금 설계가 아직 안끝났기 때문에 상당히 그쪽 부서에서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설계가 끝났다면 근방 나오지만 그래서 설계가 나오기 전에 이것을 좀 알려달라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했고 대책회의때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재민들에게서 한건의 민원도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력을 총동원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보건소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구체적인 보고는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 양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보건소장 박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지역의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는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고 피해복구 작업을 속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노고하시는 위원님들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제7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오늘 보건소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과 당면현안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건 사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계획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건사업과장 서민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으로 보건지소 신축과 보건진료소 신축, 의료 장비 개선 사업, 지소·진료소 전산화 사업, 방역 노후 장비 교체, 가정방문 보건 사업등과 당면현안 사업으로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과 예방접종 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건지소 신축 사업입니다.
    보건지소 신축 사업으로 금년도에 대산면 보건지소를 신축하게 되며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3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102평으로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보면 저희들이 현재 계획이 6동입니다.
    기 투자가 3동이고 2004년까지 3동을 신축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 투자 시설으로서는 3동으로 송동, 산동, 아영 보건지소를 이미 신축하였으며 2년에 걸쳐서 작년도까지 사업을 투자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12억 3,7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현재 저희들이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가 예산에 미확보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설계비와 부지매입비가 확보되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신축 사업입니다.
    인월 건지 보건진료소를 마찬가지로 2002년에서 2003년에 걸쳐서 1동 35평 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신축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없으며 금후 추진계획도 지소와 마찬가지로 부지매입비와 설계비가 계상이 안되어서 내년도 명시이월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료장비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장비 개선 사업으로서는 사매·덕과 통합 보건지소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 투자는 12개 지소에 이미 투자가 완료되었고 현재 사매·덕과 통합 보건지소이며 나머지 1개 지소는 송동면 보건지소가 아직 미투자된 실정입니다.
    계속하여 내년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소·진료소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소·진료소 전산화 사업은 금년도에 할 계획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으로서는 작년도에 이미 보건소를 투자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소·진료소를 연결해서 보건지소와 진료소, 보건소를 네트워크화 해서 주민에게 많은 정보 관리와 자료분석, 관리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 노후 장비 교체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와 읍·면·동 노후 장비를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8대를 교체 보급할 계획입니다.
    기 투자계획은 110대였고 금년도에 14대를 포함해서 2006년까지 48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추진할 실적은 보건소, 읍·면을 통해서 24대를 저희들이 교체했습니다.
    그중에 대형이 6대, 소형이 18대를 2,000만원을 들여서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방문 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방문 보건 사업은 연간 3,275명을 대상으로 해서 5년간 계속해서 관내 불우소외 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건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1,7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2,3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의료보호에서 탈락되는 생활이 곤란한 6대 질환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1,300만원으로 저희가 현재 파악된 환자는 41명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지원된 인원은 28명입니다.
    현재까지 지원한 것은 현재 8월말로 해서 6,6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2억 1,200만원 사업으로 정기 예방정종과 임시 예방접종으로 나누어서 정기 예방접종은 3세미만의 아이들을 기본 법정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임시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B형간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유행성 출혈열등입니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은 9월부터 인플루엔자를 놓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가 저희들이 당초 목표보다 상향되어가지고 33,700명을 목표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재 놓은 저희들 실적은 23,000평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68%를 저희들이 접종을 하였고 앞으로 11월말까지 목표를 채울 계획입니다.
    다만, 문제는 현재 약품 품귀현상이 시중에 있으나 저희들이 아직까지 남원시에서는 평균 600-700평씩을 놓았는데 200-300명씩을 놓고 있고 현재 확보량은 1,000명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희들이 400-500명씩을 확보하고 있고 금주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주가 좀 문제입니다.
    25일로 해서 약품이 완전히 확보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5일까지만 저희들이 확보를 해나간다면 예방접종에 남원시는 인플루엔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어린이 건강 사업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 사업은 18,000명에 대한 대상으로 해서 연중 저희들이 1억 4,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선천성대사이상검진, 여성암 검진, 유아 심장병, 척추측만증 검진등을 거의 실시했고 미진한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주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사전에 남원시민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충분한 대책과 부족하지 않는 현상을 위해서 확보를 하는 대책까지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어가지고 시민 건강에 차질없게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추경예산때 방사선사 인부임을 삭감 했었습니다.
    삭감을 했었지요?
    그 방사선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지금 사역 중지 내렸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그 치료를 받으러 온 민원인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현재 방사선사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있습니다만 방사선사가 필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병가, 연가가 되었을때 방사선사를 대처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법정으로 지역보건 의료의 정원에 2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으로 하게 되어 있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생겼을때 대처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지금 중지내려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법적으로 인원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데도 왜 방사선사의 인부임을 스스로 예산에서 삭감을 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과장님은 왜 스스로 그 예산을 감해달라고 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가지를 않는 것이고 대신 물리치료사를 채용해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물리치료사 인부임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일단 살려두었지 않습니까?
    추후에 업무를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든지간에 분명한 소신을 갖고 해주시라 그런 얘기이에요.
    업무에 관한 부분은 위원님들보다 실무 담당자들이 더 잘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후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나 잘못된 부분은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은 수용을 하시고 아닌 것은 우리 보건 행정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만큼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주셔야 한다고 위원님들을 설득해서라도 확보를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얘기를 하는 것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보건 행정을 바라는 뜻이고 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시민들에 대한 편익을 증진시키자는 그런 목적하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자칫 잘못해가지고 왜곡되어서 전달된다면 단지 예산이나 삭감할려고 달려드는 이런 좋지 못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앞으로 행정을 하시는데 그러한 부분을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죄송합니다만 제가 방사선사를 삭감했다는 부분은 정말 오해의 말씀이십니다.
    방사선사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세워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물리치료사 인부임에서 삭감이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만이라도 확보를 해서 산동의 물리치료사를 써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에서 삭감 중지를 해주시고 물리치료사까지 해주시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방사선사를 깎아서 물리치료사를 해달라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물리치료사를 올려놓고 사업과장 입장에서깎아달라고 할리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정준상   됐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방사선사도 필요한 그런 인부임으로 알고 원안대로 통과된 부분이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이 될때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고 차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해준 부분이 예결위에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 과장님들께서 또 소장님께서 적극적인 자세로 투쟁을 해서 그대로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방사선 인부임은 기 이렇게까지 되었으니까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절대로 공백 상태가 안생기도록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사역인부임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사역인부임이 있으면 방사선사를 채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신이 없기 때문에, 결단력이 부족해서 또는 책임지기 싫어서 지금 안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삭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없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삭감은 방사선사 인부임으로 세웠던 부분이 삭감이 되었지 다른 사역인부임은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내에서는 방사선사로 사역을 시킬 수 있어요?없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물리치료사 인부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물리치료사 인부임 티오 하나가 공석인 상태에서 그 돈만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방사선사를 그 인부임으로 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쓸 수가 있는데도 소신이 없기 때문에 뒤에 의회에서 또 무슨 소리 나올까 이런 것 때문에 못쓰는 것 아닙니까?
    책임지기 싫어서 못쓰는 것 아니예요?
    시민을 위해서 한다면 그 정도는 감수를 하고 방사선사로 대체해서 쓸 수가 있으면 쓰셔야지요.
    앞으로 그런 소신을 가지고 전 직원이 뭉쳐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럴때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보건소 업무가 제대로 원활히 안돌아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원시민에게 돌아옵니다.
    이런 부분 꼭 명심하셔서 제대로된 남원시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일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장님 말씀 꼭 명심하십시요.
    매사가 그렇습니다.
    소신을 갖고 일을 한 것과 그냥 적당히 어떤 편의주의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깊이 경각심을 가지시고 제가 저희 지역에 국한된 사항을 말씀드려서 우선 동료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아침 저녁 다니면서 제가 귀가 따갑도록 듣는 얘기가 가능성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가급적이면 적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저희 지역에 보건소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참 집중호우때 피가 새네, 어쩌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아직 그런 대책도 준비가 안된 것 같고 또 사실상 저희 지역이 그렇습니다.
    남원 시내에 올려면 거리도 거리려니와 형편상 불편해요.
    제가 출퇴근을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2시간만에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남원 나오기 위해서 2시간 기다리고 있기가 참 힘이 들고 왔다 갔다 어쩌면 3시간, 4시간 그런 시간을 소요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불편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복지회관이라는 것이 곁에 있습니다.
    저는 보건소를 만들어달라, 예산 낭비를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회관을 어떻게 개조를 해서라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협조해가지고 한번 구상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물리치료사가 있다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한방물리료사를 주민들이 아주 갈구하고 계셔요.
    요즘 보건소에 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침에 제가 나오면서도 버스가 빽빽해요.
    전부다 치료하러 나오세요.
    그런데 시간적 낭비, 차비를 주어야 되니까 돈 낭비 여러가지로 그런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복지회관을 사용하는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는 지금 분만휴가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빈자리를 다른 물리치료사하고 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도 문제점으로 됐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만휴가가 나오고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복지회관 문제는 저희들이 소장님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병문위원   ...... 대강이 본래 오지지역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불편이 많거든요.
    그런 점을 조금 과장님께서 챙겨주십사 하고 제가 오히려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귀찮아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똑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해서도 같이 혜택을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중장기 계획 수립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방역 소독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면지역을 또 시내는 아까 용역을 주어서 하신다고 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대행업자에게 ......

○진병문위원   개인업자에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진병문위원   지금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면이나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면사무소에서 합니다.

○진병문위원   지금 면사무소에 의뢰를 한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대강에는 모르겠어요.
    여름내내 지금까지 많이 했으면 몇 번이나 했는가?
    이 손가락 안에 들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것을 제가 잘잘못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내년부터라도 중요한 것은 건강할려면 우선 사전 예방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질병이 들기 전에 그래서 모기가 각종 병균을 매개활동을 하기 때문에 특히 면지역 그런 지역은 소독해도 주위에서 또 날아오기 때문에 그럴 수록 자주 방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후계획이 계셔야 될텐데 앞으로 추후로 이것이 중장기 계획이기 과장님께서 좋은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소독할려면 유류비나 소독약품비 같은 것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모자란 약품과 유류비를 가지고 소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보다도 빨리 소독이 끝났습니다.
    사실 추경예산에도 저희들이 확보가 안되어있고 해마다 본예산에서 다 삭감해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나마도 추경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소독을 예년에 비해서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면사무소에 소독을 의뢰해서 하지만 부락 부락이 원체 방대하고 시골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져 있는 부락이기 때문에 충분한 소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소독 대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품과 소독비를 대여해주고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대체를 해서 금년부터 소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널리 홍보를 해서 전체 부락이나 면에서 커버를 못하는 부분을 본인들이 부락별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소독약품을 주고 소독기를 대여해서 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래서 제가 왜 대책을 가지고 계시냐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관례적으로 매년 여름철이 오면 방역 활동으로 살충제 주어가지고 면사무소에서 해주겠지라고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못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다른 특단의 대안.
    사람이 첫째는 배부르고 건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강이 제일 기본입니다.
    돈도, 권력도 좋지만 맨 먼저는 건강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일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항상 애쓰신다고 칭찬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방역 활동 만큼은 아까 질병 치료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방역 활동 만큼은 철저히 해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셔야지요.
    그래서 저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 해서 명쾌하고 좋은 답변을 주시리라 믿고 한번 여쭈어보았는데 그런 점에 착안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과연 보건소 직원분들이 애를 쓰시다 보니까 밤에 길가에 나오더라도 오히려 좀 적어졌구나.
    하다못해 시골에 가면 적습니다만 어린애들 모기 물릴 위험이 좀 적어졌구나 이런 좋은 칭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주십사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좀더 질의를 간단 명료하게 앞으로는 해주시고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은 앞으로는 절대 이 석상에서 하지 마십시요?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건소 방역소독비를 삭감한 적은 없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본예산에 편성된대로는 다 승인이 되었는데 한번도 아직 본예산 편성되기 전에 이 예산으로는 적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무과장으로서 잘못된 것입니다.
    방역소독비가 분명히 부족할줄 알면 본예산에 좀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상임위위원회 예산편성 이전에 뭔가 상세한 보고가 있어가지고 시민의 보건에 직결되는 방역소독비가 부족하다 보면 예산 편성해주는 의원들이 얼마나 무책임한 보건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건소 예산중에서 꼭 필요한 것, 시민들을 위한 보건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사전 보고가 이루어져서 기획감사실에 편성될때부터 투쟁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진병문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방역예방에 약품비가 부족해서 예방을 못했다고 하는 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보건소의 주업무가 예방적 차원에서 사실상 거기에 주요 촛점을 두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예산에 지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거꾸로 어떤 얘기이냐 하면 보건소의 주업무를 예방 차원에서 일을 하지 않고 사업 차원에서 일을 했다.
    그런 역으로 얘기한다면 그런 쪽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본질에 있는 예방적인데에서는 예산이나 모든데에 신경을 쓰지 않고 사업 쪽 예산에서만 더 신경을 썼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답은 가급적이면 조금 피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우리가 본질에 따라서 일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중장기 계획으로 들어와 있는데 2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가 여기 중장기 계획대로 보면 2003년도, 2004년도까지 앞으로 한다고 하면 2004년도에 보건지소 다 짓습니까?
    더이상 더 지을데는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아닙니다.
    계속해서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계속해서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이고 의료장비 계획도 사실상 금년도에서 다음해는 의료장비 구입할 계획 없으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진료소는 금년이 시작입니다.
    금년이 시작이고 ......

○김재덕위원   금년이 시작이고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리고 장비는 이미 기 장비 보강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12개 지역에 이미 이루어졌고 ......

○김재덕위원   앞으로는 없어도 돼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앞으로 내년에 송동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진료소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아니요.
    진료소는 장비 보강 사업이 별도로 복지부에서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 하나만 쓰면 되고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내년도 한번 더 하면 됩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진료소는 2004년도만 쓰면 진료소를 더 지을 것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진료소는 지금 시작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의료장비 개선에 가서도 금년까지 하면 내년부터는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의료장비 ......

○김재덕위원   전혀 구입할 것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의료장비는 금년까지 13개 지소에 금년도에 배정이 되고 내년도에 1개 지소가 남아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지금 지소·진료소 전산 처리 사업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전산 사업은 금년에 완료됩니다.

○김재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어떤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서 사업 예산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오늘 들으러 왔는데 실지 보면 아니예요.
    지금 지소·진료소 전산화 사업이 2002년까지 있고 그 이외에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내년부터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전부예요.
    그러면 앞으로 사업이 없다고 우리가 중장기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뭣하러 들어봅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왕이면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내주셨을때나 이런 보고를 드렸을때는 좀더 관심 가지고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과는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신경써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이것 뿐만 아닙니다.
    또 하나 보면 보건 자료가 너무나 빈약해요.
    자꾸 말씀은 안드립니다만 2페이지 보면 보건지소 신축 사업에서 금후 추진계획에서 지금 1회 추경 예산 반영 해가지고 국·도비 결정 후에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 국·도비가 다 나와 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국·도비는 됐습니다.

○김재덕위원   저희가 추경 세워주었지요?
    예산 반영이 되어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국·도비 추경예 반영되었습니다.

○김재덕위원   다 되어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김재덕위원   지금 이 자료가 언제 나온 것입니까?
    지금 결정은 이 자료 나오기 이전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는 안돼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3페이지도 마찬가지에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것이 전체가 다 잘못되었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잘못됐습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이래가지고 됩니까?
    그리고 이 자료 자체를 다시한번 위원장님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 지금 보건지소 신축하는데 3개동을 짓는데 12억원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김재덕위원   12억 3,000만원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지값은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부지값은 안들어갔습니다.

○김재덕위원   부지값 안들어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부지는 ......

○김재덕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 장비값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장비는 별도로 들어갑니다.

○김재덕위원   장비는 별도로 들어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김재덕위원   이것이 순수한 건물 신축값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이것은 평당 얼마갑니까?
    평당 얼마 들어갑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평당 386만원 들어갑니다.

○김재덕위원   거의 400만원 들어가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김재덕위원   평당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금년에 신축 사업한데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금년에 ......

○김재덕위원   금년에 보건지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신축 ......

○김재덕위원   보건진료소나 지소를 예산 들여서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아직 안지었습니다.

○김재덕위원   하나 지은 것도 없어요?

○위원장 정준상   인월 건지하고 ......

○김재덕위원   건지도 아직 안들어갔어요.
    작년의 것이 없어요.
    금년이나 작년에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작년에 송동 .....

○김재덕위원   송동 것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김재덕위원   송동 예산도 이 예산이 들어갔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계약했던 계약 내력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김재덕위원   지금 우리가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 아까 같이 이 서류가 제출되어 있는 서류 자체가 전반적으로 잘못되었다.
    더욱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또 하나는 건축비가 예산 자체에서 그것은 잘못 세워준 것이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한 것이지 지금 보건소에서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검토를 ......

○위원장 정준상   남원시의회 잘못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부터 그렇게 내려오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한번더 해봐야 될 것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주의를 해주시고 앞으로 잘해보자는 뜻에서 그런 것이지 제가 이것을 탓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서로가 이런 쪽들은 우리가 무엇인가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좀더 개선해서 잘해보자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거든요.
    저도 잘모르는 것이 있는데 8페이지 크론병이랄지 베체트병 같은 것은 어떤 병을 얘기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베체트병하고 크론병은 특이해가지고 근육이 입주위나 항문 주위로 해가지고 생기는 특별한 병입니다.
    그래서 흔하지는 않은 병이기 때문에 6대 질환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9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에 가서 예방접종비는 예방접종하는 사람들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을 받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정기 예방접종은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무료 사업입니다.
    임시 예방접종만 본인 부담금을 내고 합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억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다 무료로 해준 것입니까?
    이 예산으로서는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국·도비, 시비 ......

○김재덕위원   이것은 전부다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무료 사업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환자는 아무라도 신청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냥 놓아줍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정기 예방접종은 저희들이 본인들에게 통보를 해서 와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아까 예방접종약이 품귀 상태가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인플루엔자 같은 것은 계절적인 예방 장비이거든요.
    계절적인 예방접종은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계적적으로 오는 예방접종약 같은 것은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하게 관심만 가지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아직은 제약회사 자체에서 ......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미리 미리 한다고 한다면 3개월 이전이나 사전에 관심을 가지면 그런 약품들이 품귀 현상이 안올 수 있습니다.
    노력만 하면 그것은 안올 수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게 다음부터는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것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 그런 쪽의 얘기는 관심이 좀 부족했다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자료를 제출했을때는 앞으로 이런 자료가 온다고 한다면 저희들 이것 안받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좀 짚겠습니다.
    이 서류 준비 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서류를 의회에 제출할때 무슨 마음을 드시고 제출합니까?
    일회성 그냥 업무보고 서류로 아시고 제출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남원시 보건행정의 계획을 보고한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

○위원장 정준상   하실 말씀이 없을 정도로 지금 잘못하셨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앞으로는 보고 자료에 정말로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제대로 해주시고 제가 서두에 산업건설국 과장들 계실때에는 분명히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의 부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끝날 무렵에 말씀드릴려고 하다가 지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토대로 해서 남원시 행정이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소만 보더라도 전년도 지방재정 계획에 들어있던 부분이 실행이 안되고 중간에 배정된 그대로 실행이 되었고 또 이번 계획도 역시 내년에 또 보고를 하면 또 달라질 것이 뻔합니다.
    이제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한번 계획이 서면 삭제를 시킬만한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은 그 재정 계획대로 나가주시고 꼭 필요한 사업이 빠져 있으면 집어넣는 다소 현실적으로 그러한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무시당한채 예산이 집행되거나 그래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계획을 세우실때 차후에라도 말썽이 생기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보건진료소 신축하고 보건지소 신축은 지금 여기 2004년도까지는 어디 어디 할 계획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지금 의료 계획서에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 계획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집행을 하실 계획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리고 아까 김재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 보건진료소나 지소 신축 관계 같은 것은 2006년도 이후까지 계획이 나와서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지금 전년도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계획서 보고하신대로 올 계획서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많은 부분이 수정되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수정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정이 너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한 제안을 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봉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이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봉위원   이정봉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계획 수립이 안되었다고 위원님들의 질타를 받으시는데 저까지 계획 수립에 없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것인데 지금 보건지소에 진료과목이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진료 전문의들이 없기 때문에 진료과목이라고는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주로 내과, 소아과 그런 식으로 ......

○이정봉위원   제가 질의를 잘못드렸습니다.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지금 우리 면단위로 봤을때 진료소에 소장이 있고 ......

○위원장 정준상   보건지소.

○이정봉위원   예.
    보건지소 지소장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이정봉위원   물리치료사가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이정봉위원   한방치료사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없습니다.

○이정봉위원   한방치료사가 남원에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이정봉위원   그러면 치과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치과의사 선생님은 일곱분 계십니다.

○이정봉위원   일곱분 계세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이정봉위원   그러면 보건지소에 7군데만 치과가 배정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습니다.

○이정봉위원   그러면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데 있어서 각 보건지소에 치과라든가 이런 것이 고루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것은 저희가 세울 수 없습니다.
    치과의사 확보가 지금 현재 의사들이 공중보건의이기 때문에 군인 복무를 통해서 저희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과의사들이 여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소에 다 치과의사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계속 줄고 있어서 7명 뿐입니다.

○이정봉위원   그러면 7군데를 제외한 나머지는 치과의사가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계획 자체도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치과의사가 많이 배출이 될 경우에는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백이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6명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7명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때 복지부 인력관리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가 됩니다.

○이정봉위원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는데는 없다 하더라고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없는데라도 고루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계획 수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여쭈어본 것입니다.
    앞으로 없는데도 고루 고루 돌려주십시요?
    없는데는 계속 빼놓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면단위에 있고, 없고 형평성이 아니라 전에 있는 것을 없앤다는 것은 갈수록 사람 살기가 좋아지고 갈수록 우리시민들이 편리하게 살아야 될텐데 있는 치과의사를 없애서는 안되지요?
    복지부의 어떤 지침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래 없는 것도 아까 김위원님이 좋은 말씀주셨습니다만 예산을 어떻게든지 더 따내서 없는 것도 만들어서 시민들 건강증진을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이 계획은 없지만 막연히 없다고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노력하셔서 치과의사를 각 면단위 진료소마다 배치하도록 노력하신다고 희망적이고 애를 써주신다는 관심사를 가져주세요.
    저는 자꾸 부탁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앞으로 일 추진하는 것을 봐가면서 저도 듣기 싫은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애를 좀더 많이 써주세요.
    치과 뿐만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골가면 전부다 그동안 젊어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관절염이니 뭐니 해가지고 물리치료사가 꼭 필요하고 또 치과의사도 시골 사람들이 칫솔질을 잘안해요.
    그래서 이가 많이 ��었으니까 꼭 치과의사도 고루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참 애매모호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사실상 각 보건진료소에 치과가 있어야 되고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되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어느 곳 다들 있겠지만 만약에 더 필요한데는 또 한방 진료 사업도 있더라고요.
    사실상 공중보건의 인원은 항상 신축성이 있고 불확실한 수치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김재덕위원   한가지 정리해주실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든다면 치과 하면 치과의사가 한분이 왔다고 해서 그 치과를 어느 보건소에 줄 수는 없습니다.
    일단 거기에 따르는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치과를 우리 남원 관내에 치과가 지금 현재 5개가 있는데 앞으로 배정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었다거나 또 우리지역에 꼭 치과를 몇 개 더 해야 되겠다면 그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치과의사를 준비한다거나 차출을 받는다거나 노력해서 거기에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거나 그런 무엇이 이루어져야지 의사만 와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의 의지가 확고히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들을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소신껏 일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는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런 것에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한가지만 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보호 보건계획에 제출기한이 원래 정상적이면 언제까지 어떻게 제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제출기한은 넘었습니다.
    저희들이 ......

○위원장 정준상   넘은줄 알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원래 정상적인 제출을 한다면?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6월까지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난번 5년전에, 4년전에 제출할때에는 의회 승인을 안받아도 되는 시기였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때도 늦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때 의회 승인을 받았었는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것이 해마다 왜 늦어집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복지부에서부터 그렇게 지침이 1년에 매년마다 할때는 저희들이 4년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4년마다 할때는 복지부 지침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지침 교육을 가서 받고 거기에 ��춰서 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복지부에서부터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런 부분은 미리 4년간 연구를 하시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미리 미리 착안을 하셔가지고 해결책을 모색해놨다가 이런데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느닷없이 의회에 밀어넣고 통과되기 바라고 지금도 하자가 많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걸림돌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기 때문에 할 말이 있어도 다 못하고 지나가야 되고 그런 흐름으로 가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행정은 지양하셔가지고 제일 중요한 부서가 우리 보건소입니다.
    보건행정이 원활히 잘 추진이 되면 남원시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고 또 보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조금만 우리 보건소 담당자들이 소홀히 한다고 하면 그 만큼 남원시민의 건강이 헤쳐지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시민의 보건행정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이고 소신있게 또 송우섭 위원님께서도 내용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소신껏 하십시요.
    소신껏 하실때 도와주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그렇습니다만 소신없는 그런 행정을 계속 펼친다고 하면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뭔가 길이 있으면 전진하는 앞 뒤 볼 것 없이 그대로 전진하십시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래야 시민들이 마음놓고 보건행정을 믿고 보건소에 의지를 하고 살아가지 중구난방식으로 되면 절대로 안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소신있게 보건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수도사업소장입니다.
    먼저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 간이급수 시설 정비 사업, 노후급수관 교체 사업, 노후계량기 교체 사업, 하수관거 시설 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사업, 소규모 하수도 정비 사업, 시가지 하수도 준설 사업 9개 주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잘아시다시피 동구역과 운봉읍에 지방 상수도를 현재 급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23개 읍·면·동 전 지역에 동화댐의 광역상수도와 우리 남원 월락 정수장을 이용해서 커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96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으로 563억원을 투자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보급율은 49.5%대에서 앞으로 93.4%까지 보급율을 올릴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월락 정수장 규모가 15,000톤이고 동화댐 광역수수 용량이 40,900톤이 되겠습니다.
    운봉 정수장은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까지 저희가 총 170억 2,900만원을 투자해서 전체 563억원 계획의 30% 투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8개 배수지를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게 되겠습니다만 남원배수지, 대산, 송동 배수지가 전체공정 80% 수준으로 추진되어 있고 이것이 적어도 내년, 내명년까지 약 28억원을 투자해서 마무리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에 대한 마을권 급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계획에 따라서 23개 읍·면·동 전체 마을에 288개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201억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남원배수지 계통 일부 3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전체 201억원에 약 1.6% 예산 투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배수지가 되는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대산, 송동, 남원배수지 계통의 마을권에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약 12억원을 투자해서 마을권에 수수사업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간이 급수시설 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이 급수시설은 저희가 총 18개 읍·면·동에 수원 개발이 37개소, 시설정비가 374개소를 간이 급수시설 정비 계획으로 세워서 94억 9,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동화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기 전에 우선 급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금년까지 총 투자율은 약 42%의 투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앞으로 저희가 그동안 배수관 또 수원개발, 시설정비 쪽으로 해가지고 줄기차게 정비를 해나감으로 인해서 읍·면·동 지역에 간이 급수시설을 급수하고 있는 마을권에도 양질의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노후 급수관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급수관 교체 사업은 주로 시내구역 기존 월락정수장 계통의 시가지 구역에 급수관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차 계획으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17.5Km를 계획해서 총사업비 16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저희가 금년까지약 9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전체 16억 1,400만원에 대한 투자율이 48% 투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노후관을 교체함으로 인해서 노후관에서 발생될 수 있는 수질 오염을 제거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계량기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계량기 교체 사업은 저희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우선 11,781전에 대해서 8억 9,200만원을 사업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가정용에 저희가 13mm가 보통입니다만 13mm의 경우에는 검정 유효기간이 약 8년으로 되어 있고 그 이상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효기간을 넘으면 예를 들어서 감지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유수율 향상에 지장이 있고 또 그럼에 따라서 공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8억 9,2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까지 약 4억 6,100만원을 투자해서 전체적으로 노후계량기 교체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누수율 또 거기에 따른 유수율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유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저희가 배수량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 양을 100분율로 한 것이 유수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반대로 그 나머지는 무수율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무수율에는 예를 들면 누수 또는 소화전수, 비상급수, 공공용수 이러한 불감지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시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시설 사업은 저희가 '92년부터 2011년까지 545Km에 868억 7,400만원의 계획을 잡고 시가지 하수도 관거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총 예산대비 약 46%의 투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앞으로 좀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관거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월·운봉·아영·산내면 지역에 하수종말 처리를 해서 하수를 정화해서 배수 처리함으로써 이 지역에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지역 주민의 보건 향상을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낙동강 서부 최상류 지역이 되어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낙동강 수질보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줄기차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처리장 규모는 1일 처리량 운봉 처리장에 800톤 인월 지역에 하루 1,000톤 규모이고 차집관거는 양 지역에 약 20Km가 되겠습니다.
    총소요 사업비는 20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양여금이 53%, 나머지 지방비가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비는 도비, 시비가 각각 50%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금년 7월 15일부터 낙동강 수계 물 관리 종합계획에 의해가지고 하류지역에 물 이용 부담금을 저희가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 47% 했습니다만 이중에서 건설비는 약 50%내지 70% 범위내에서 저희가 받게 됨으로써 저희 지방비 부담율이 매우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현재 양여금 사업이 2000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만 금년에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인·허가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안에 공사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수도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부터 2008년까지 저희가 17.8Km에 6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정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추진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총사업비 대비 61.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기존 시가지에 노후 하수도 정비와 새로 필요되는 이러한 하수도를 정비해서 쾌적한 시가지를 조성하도록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하수도 준설 사업입니다.
    시가지 하수도 준설 사업은 '94년부터 2009년까지 약 375Km에 대해서 28억 3,700만원을 저희가 계획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예산대비 약 48%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시가지 하수도 준설은 기존 도로 측구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측구 뿐만 아니라 차집관에도 저희가 준설을 주기적으로 해나감으로 인해서 하수도가 제대로 역할을 해서 쾌적한 시가지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9가지 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추진해야 할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수도사업소장께서도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도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수도는 맑은물을 먹기 위해서 필수적이고 더욱이나 이번에 40억원의 기채를 내야 할 형편인데 지난번에 제가 부탁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특히 읍·면지역에 주민들 쉽게 말씀드려서 의향조사를 짧은 시간내에 다는 못하시겠습니다만 대충 여론수렴이라든지 우선 읍·면장님들에게 여론이라도 청취해보셨는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은 저희가 '96년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지금 예로 운봉 4개면 지역에 특히 인월지역에 현재 옥계에서 일부 그 다음에 지하수에서 일부 해가지고 약 600톤 규모로 해서 취수를 해서 급수를 하고 있는데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배수 탱크 자체도 열악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수질에 대한 이러한 것도 지금 현재 의심스러울 정도이고 해서 인월지역은 특히 매우 필요한, 시급한 실정이고 또 남원배수지 계통에 산성역의 부근, 서남대학교 주위, 광치농공단지 이 주변에도 지금 현재 절실히 필요한 실정에 있고 송동 배수지 계통이랄지 대산 배수지 계통에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면장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급수 설치비 부담 관계로 어려움을 예상하면서도 대담을 해본 결과 일부 마을에 또 일부 주민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부담이 되고 그 물이 아니더라도 충분하게 물을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온데도 있습니다.
    주생 효동 같은 마을도 현재 시급하게 물 공급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3개 읍·면·동 100% 마을에 급수 계획에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지리적 여건으로 288개 마을에 한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그 자체도 연차적으로 꼭 필요한 지역에, 우선 주민들이 열망하는 지역에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무리 안해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애쓰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기 어차피 우리가 급수관을 지역까지 묻다 보면 많은 돈이 소요가 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진병문위원   그런데 그것을 활용을 제대로 못하다 보면 없는 예산을 거기에 투자해가지고 효율성을 못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장님께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 지역 지역 실정에 따라서 배수관을 설치하시라고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또 하나는 어제 보니까 농업진흥과에서 생활용수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는 다릅니다만 특정 지역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 사업 발주를 해가지고 이중으로 중복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원화 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것은 중앙 부서에서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는 우리 계통에서는 예를 들어서 환경부 계통에서는 전체 국고 지원이 없습니다.
    다만, 농림수산부 계통에서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차원으로 생활용수 개발 사업 지원을 받고 저희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자체를 하지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그 사업은 저희와 항상 협의해서 꼭 저희가 필요한 지역이 가능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앞으로 동화댐 계통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절을 해나가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그 점에 대해서 꼭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기 설치되어 있는 간이상수도야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동화댐 광역상수도가 남원시 전반적으로 활용하다 보면 기존 시설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신규로 또 투자를 하다 보면 자원 낭비이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특히 다른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 체계를 이루셔가지고 중복됨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 사업 부분 지금 총사업비가 563억원인데 그러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형병옥위원   지금 기 국비, 도비 100억원이고 시비가 463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비가 어떻게 보면 중앙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직 통과는 안되었습니다만 기 그전에는 중앙 부처에서 사업비를 충당해주었는데 지금 자치단체로 이관되었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563억원중에 국비 50억원, 도비 50억원 이렇게 했습니다만 현재 국·도비 해가지고 도비는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국비가 현재 50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 170억원 속에 국비가 50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도비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비 자체를 저희가 금년에 다시한번 더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확정이 안되었는데 총사업이 아까 광역상수도 수수 사업이 끝날려면 563억원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형병옥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남원시 기채 부분이 말하자면 상당 부분 여기가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형병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면 우리 부채가 감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통과가 안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이 사업비에는 기채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래요?

○위원장 정준상   수도법이 개정되면 지방비 부담이 크니까 줄어드는 부분에서 부채를 갚을 수 있냐 그 얘기이지요.

○형병옥위원   예.
    그 부분을 여쭈어본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러니까 563억원에는 지금 저희가 기채로 확보해가지고 여기에 투자된 것이 없고 상수도 사업으로 226억원의 기채를 썼는데 그 사업은 수자원공사에 동화댐 광역상수도를 건설하면서 정수설비에 지자체 부담금 ......

○형병옥위원   그것만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것은 기 저희가 기채로 확보해가지고 수자원공사에 부담을 해서 ......

○형병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하고는 별개이네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그 부분이 의문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지금 2004년도에 배수지 1개소 그리고 2006년도에 1개소, 2006년 이후에 3개소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남원시가 전 시민이 고지대를 제외하고 급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이렇게 된다면 언제쯤이 됩니까?
    지역별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현재 전체 예산 투자율을 아까 제가 30%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70%정도를 투자해야 전 23개 읍·면·동에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100% 투자해야만 혜택을 그때부터 보는 것이 아니고 우선 배수지 되는대로 그 배수지 계통에 혜택 받을 수 있는 마을권에는 연차적으로 우선 당장에 금년도에도 혜택을 본 지역이 남원배수지 계통에 ......

○위원장 정준상   간략하게 답변해주세요.
    2004년도에 1개가 되면 배수지가 절반 공사되는 것 아닙니까?
    2004년도에요?
    그러면 2005년도 이전에는 절반정도 밖에는 급수 혜택을 못본다는 얘기인가요?
    그 지역별로 2005년도, 2006년도 이후에 배수지가 되어가지고 혜택볼 지역이 어디이고 그것을 말씀해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것은 지역별로 확실하게, 확고하게 말씀드리기는 난하고 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도에 소요사업비를 3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30억원을 투자하고 수수 사업을 12억원이 투자되면 적어도 대산, 송동지역은 2003년도 하반기에는 일부 급수 혜택을 보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운봉지역에 배수지를 하반기에 들어가면 우선 운봉보다도 인월 쪽에 급하기 때문에 인월 쪽에 최소한도 2005년도에는 일부 지역에 배수관이 깔아지는 것도 예산 관계상 일시적으로 다 깔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월 시가지 쪽에 먼저 배수관이 부설되면 2005년초에는 인월 쪽에 일부 혜택을 보겠고 그 다음에 덕과 배수지 계통은 2006년 이후에 덕과, 보절, 사매 쪽에 일부 혜택이 되고 대강, 이백, 산동 쪽에는 2008년 이후, 2011년 가야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차피 시민의 불평이 없게끔 또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최대한 단축을 해서 근접한 시간내에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인 추진을 해주시고 소장님께서도 인월 말씀하셨는데 인월은 지금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부득이한 일신상의 사유로 본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는 바 총괄적인 보고는 생략하고 곧 바로 각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장님과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평소 농업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농업기술센터를 사랑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장님께서 참석하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도리입니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치 못하게 되어 제가 소장님을 대신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재정 계획으로 농업 전문인력 양성등 5개 분야해서 총사업비 51억 3,600만원 사업과 당면현안 업무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사업량은 105개소로 총사업비는 12억 1,9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사업 계획은 13개소에 1억 4,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새해 영농설계 교육 및 품목별 상설 교육등 50회에 3,352명을 실시하였고 농업인 정보 활용 교육 및 귀농인 교육을 15회에 걸쳐서 42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4-H 전문교육 및 학교 4-H 정서함양 교육을 9회에 걸쳐서 368명을 실시하였고 농촌지도자, 여성농업인 신기술 실천 사업에 대하여 7명에게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농업인의 품목별 전문지식 및 기술교육 강화와 농업인 정보화 활용 교육 강화, 영농 현장의 애로기술과 새기술, 농정 시책교육으로 영농 계획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농기계 교육 훈련입니다.
    총사업량은 26개소에 5억 6,7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사업 계획은 3개소에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기계 교육을 2회에 걸쳐서 130명을 실시하였고 농기계 훈련 장비로 트랙터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182회에 걸쳐서 313마을을 순회하여 1,069대를 정비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농기계 순회수리는 25회에 걸쳐서 38마을을 실시하고 겨울철 농기계 보관 및 안전관리 지도로 농기계 수명 연장 지도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4-H 회원 과제 활동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40개소로 총 2억원입니다.
    영농 4-H 회원들의 과학영농 능력 배양 및 영농 기반 조기 확보와 젊은 후계 농업 인력을 조기 확보로 4-H회의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2002년도에는 3개소에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농 4-H 회원 시범 영농 지원에 3명에게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영농 4-H 회원들의 영농 활동 촉진을 위한 농자재 및 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개선 사업입니다.
    총 59개소에 10억 7,600만원입니다.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의 질 향상과 농촌 주민의 잠재력 개발을 위한 농촌 활력화 추진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투자계획은 7개소에 사업비는 1억 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는 운봉 장교마을에 설치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율이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촌 여성 일감갖기 사업장은 사매 덕평마을입니다.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은 4농가에 컴퓨터를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생활지도 육성은 산동 부절마을에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준공식을 11월중에 개최하고 일감갖기 제품 품질 및 기술향상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평가 및 결과분석을 11월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 주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총사업량은 636호로 총사업비는 20억 7,400만원입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농업인의 피로 증대와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 조성으로 농촌 생활의 활력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엌개량 및 목욕실 설치는 25호가 완료되었고 농촌형 화장실 설치는 10기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화장실 설치는 1기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부엌개량 및 목욕실 미설치 농가 사업 추진을 하고 사업 결과평가 및 분석을 11월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당면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전문 교육입니다.
    새해 영농설계, 품목별 상설교육, 농업인 정보화 교육등 7개 과정에 16,160명이 금년도 목표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47회로 해서 끝마쳤고 품목별 상설교육은 3회,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14회, 생활 과학 기술교육은 60회, 농업인단체 연찬 및 교육은 350명을 실시하였으며 여름철 현장실천 교육과 귀농인 교육 1회에 70명을 하였습니다.
    총계 14,800명을 실시하여 당초목표의 92%를 달성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품목별 상설교육을 3회 실시하고 생활과학 기술교육 30회, 농업인단체 교육 50명을 금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사항 및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은 9개 분야로 되어 있으며 기 투입한 것은 약 115억 2,700만원과 금년에는 20억 9,900만원을 비롯해서 2003년부터 2006년 이후까지 175억 9,300만원을 비롯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총액은 312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8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지역 농업 개발센터 육성은 저희 농업기술센터내에 있는 시험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우량종묘 생산 보급 또 소득작물 실증시험 재배, 현장교육장으로서 농업 기술지도를 전개하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요 추진실적으로서는 우량딸기묘를 생산해서 농가들이 증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본 41,380주를 공급해서 1,400만원의 세입을 불입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에 조직배양 씨감자는 기본종을 15,000개 실시했고 또 우량종돈을 생산해서 돼지 농가에 공급 75두를 실시해서 세입 750만원을 불입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내년에 공급할 딸기묘를 생산 관리하고 또 조직배양 씨감자를 지속적으로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딸기묘와 감자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바이러스를 미리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바이러스 검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가 기반 기술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식량 안정적 지속적 자급을 위한 사업으로서 국가 기반 사업 구축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7개 사업에 4,600만원을 투입해서 신육성 벼품종 재배단지 추진 4개소를 추진했고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시범포 또 토양검정 2,468점을 실시해서 논농업 직불제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해충 예찰포 운영을 13회 조사를 해서 농가 지도 자료로 활용을 했습니다.
    금후에는 현재 신육성벼 생산된 종자를 자율 교환토록 추진을 하고 논토양 정밀검사한 결과를 전산 입력해서 앞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토양조사 결과 통보를 행정 계통으로 해서 농가들이 보상금을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수출 확대가 되겠습니다.
    경쟁우위 수출작목 경쟁력 정착과 유통 기반시설 구축으로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서 금년에 28개 사업에 5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11개 품목에 10월 12일 자료에는 1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 20억 5,500만원이 수출실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수출작목에 경쟁 기반 구축을 위해서 공동선별장, 예냉시설등을 추진했고 신규 수출 화종으로 유색칼라를 운봉 지역에 시험재배를 해서 수출을 시도했습니다.
    또한 수출 양돈 품질 향상을 위해서 물살균기, 효소제, 환기 개선 이러한 시설을 개선했고 또 수출 농업인들이 시장 개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신규 수출작목 평가 분석을 해서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또 시장 개척 및 연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농업에 수출 판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식량작물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개소에 11억원이 되겠는데 금년에는 4개소에 4,800만원을 투입해서 벼 우량종자 공급을 77톤 실시했고 부직포 못자리 공급을 96%까지 확대했습니다.
    또 저비용 고품질 쌀 생산단지, 부분 경운직파 실증재배, 담수직파 실증재배를 실시해서 성과 분석을 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품종 자율교환을 확대하고 특히 최근에 잡초성벼 발생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밭작물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5개소에 7억 1,400만원이 되겠는데 금년에는 밭작물 시범 사업에 예산 투자가 없었고 다만, 논콩 재배 확대로 5.7헥타 추진하고 밭작물 우량종자 교환 158톤을 공급했습니다.
    금후에도 우량종자 공급을 지속적으로 자율 교환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관광지역에 옥수수를 지역에 관광 상품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친환경 농업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농업의 생태계와 자연환경 보전 실천을 위한 농업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농약이나 비료를 절감하는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사항으로서는 19개소에 2,400만원을 투입해서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천적증식 시설 설치 운영, 병해충 관찰포 설치, 토양 환경개선, 친환경 저투입 시범 사업등을 추진해서 지금 평가 단계에 있습니다.
    금후에 오리농법등 친환경 쌀 수확 판매을 RPC하고 연계해서 농가 소득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병해충 종합관리라든지 작물 양분 종합관리를 친환경 농업을 정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품질향상을 위한 소득작물 육성이 되겠습니다.
    328헥타에 112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59개소에 7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채소, 과수, 절화, 특용작물등 생산시설과 환경개선에 시범 사업을 추진해서 홍보와 농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미완료된 시범 사업이 현재 4개소가 있는데 11월중에 완전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완료가 덜된 사업은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과수라든지 이러한 수확이 끝난 다음에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양축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99개소에 51억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12개소에 4억 1,300만원을 투입해서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 실용화 기술보급을 3개소 시범 사업 추진을 하고 특화 작목과 특성화 사업을 2개소 실시하고 또 양력 관리라든지 친환경 소득 사업을 10개소, 고품질 안정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양 기술보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 사업을 확대 보급하고 환경오염 방지 기술을 위한 축산 사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생산비 절감을 위한 경영 모델을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가 경영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저희들이 과학적인 경영, 기술수준 진단 후에 개선책을 제시하는 컨설팅 사업과 또 선도 농가를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경쟁력 수준향상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00농가에 약 1,000만원을 투입해서 경영컨설팅 운영 작목조사와 또 표준 소득조사, 현지 연찬교육,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제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영농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1일 250회 농가들이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표준 소득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또 경영컨설팅 진단결과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경영 개선을 처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지 컨설팅 연찬교육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당면현안 업무로 농업 기술보급 시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 특화작목 개발 육성과 수출 농업 활성화 또 친환경 농업 실천, 안전 농산물 생산등 농업인단체 활성화에 52개 분야 156개소 484농가를 시범 사업을 추진한 결과 현재 자료에는 36개소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료 제출 후에 완료를 해서 현재 45개소가 완료되고 7개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중에 있는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평가회를 실시해서 농가 지도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또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나 국비, 지방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수출 농업 육성입니다.
    수출 농업 활력화와 또 수출 주산지로 정착하기 위한 기반시설과 농가 소득증대 향상을 위해서 금년에 수출 목표가 45억원으로 책정하고 현재 20억 5,500만원을 달성했는데 문제 차질은 양돈 수출이 구제역으로 인해서 전혀 수출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질이 되었습니다만 양돈을 제외한 수출실적은 약 66%에 해당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양돈은 금년중에는 수출이 어려울 것 같고 다른 원예작물이나 과수등에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에서 저희들이 유통사업단을 발족해가지고 수출 농가들이 모임체를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선과장이 공동 선별을 위해서 지금 오이라든지 화훼에 공동선별장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 지역에서 농가들이 편리하도록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수출작목으로 유색칼라라든지 봄, 여름 양파 또 여름 시금치 이런 것을 고냉지역에 지금 실증재배를 했는데 재배에는 아주 성공적으로 했습니다만 아직 수출에 지속적으로 정착되기에는 2-3년정도 더 지속적으로 해야만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이 부분에 투자를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농산물 수출 평가대회와 또 수출 농업 전국 담당자 연찬회가 10월 18일날 저희 센터에서 있습니다.
    또 일본 화훼시장 개척을 위해서 10월 하순에 일본의 수출 농가들이 연수를 해가지고 백합이라든지 스타치스 또 유색칼라 이러한 수출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과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과별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형성옥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시범 사업을 받은 본인으로서 우리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우리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시범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명쾌히 말씀해주시고 사업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잠깐만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형성옥 위원님 의도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각종 농업 예산이 투자되고 보조되는데에 대해서 지금 선심성 또는 특혜 이런 쪽의 의혹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센터의 시범 사업에 관한 눈초리가 곱지만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 과정, 선정 과정부터 파급효과 이러한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라는 뜻이니까 그 점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제가 자세히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항간에 시범 사업은 특혜성이 아니냐 상당히 얘기가 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범 사업을 받은 장본인으로서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범 사업은 정말 잘되면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엄청난 모델이고 소득원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다만, 실패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낭비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특혜라는 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기준이 분명히 이것은 심의를 거쳐서 하자없는 그런 사업으로 소신껏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항간에는 특혜성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선정 과정을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물론 제가 설명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선정 과정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선정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쾌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시범 사업 농가 선정의 객관성 이것을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타 시·군에서 실시하지 않는 시범 사업에 대한 신청 요령등을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연초에 마을단위 이장님이나 또 의원님들에게도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자료에 의해서 상담소를 통해서 면별로 이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신청들어온데에 대한 현지 심사를 담당지도사들이 그 시범 사업 투입에 대한 적정한가 또는 그 효과를 낼 수가 있는가 담당지도사들이 현지 점검을 해서 그 현지 점검 결과를 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상정을 하게 되는데 산합협동심의회는 대학교수 또는 농업 관련 단체장이라든가 원협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또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이러한 농가들 대표까지 해서 약 20명정도가 산학협동심의 위원회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현지 갔다온 설명내용을 드리고 거기에서 개인별 설명내용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적정한가를 체크해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선정과정에서 농가들이 아무리 명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시범 사업하는 것은 우리 남원시 전체적으로 한두개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 누가 신청을 하더라도 떨어진 사람은 서운하다.
    된 사람은 특혜성이다 이렇게 말은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전에 공지하고 또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점의 의혹없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겠다.
    왜냐 하면 혜택 받은 사람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나올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저희들은 상당히 일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들을때는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또 한가지 시범 사업 효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시범 사업이 끝나게 되면 평가분석을 해서 언론이나 신문보도 또는 KBS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그 효과를 홍보하고 또 저희들이 새해 영농설계 교육때 교육 자료로 해가지고 농가에 홍보도 하고 또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2년내지 3년정도 더 다른 지역 농가에다 실시를 해가지고 완전히 이것은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은 축산산업과에 대대적으로 그 예산을 확보토록 해가지고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포도 비가림 재배라든지 또는 Y자형 황금배 수출단지라든지 또 채소에 비가림 하우스 확대 보급 또 복숭아 수출단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때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하도록 축산산업과에 요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 확보를 해서 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하더라도 농가에 따라서 이러한 여러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농가가 성실하냐 또는 농가가 성실하지 못하냐 하는 것은 차이가 약간 있을 수가 있고 또 농가가 성실할 경우에 포장 여건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심의회에 상정해서 최대한 합리적인 쪽으로 선택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형성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가지만 짚겠습니다.
    방금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농업이 어렵습니다.
    또 정부에서 직불제 얘기가 나오고 합니다만 현실과 좀 거리가 멀다고 느끼고 2004년부터는 정말로 위험수위가 목까지 차는 총체적인 위기가 닥쳐오는데 우리센터 만큼은 소신껏 농촌을 부활시킨다는 조금이라도 타격을 덜 입히겠다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소득작목을 꾸준히 개발해야 됩니다.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농업과 농촌과 농민을 위해서 대체작목 개발이랄지 이러한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서 업무를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상으로 제7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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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김재덕     송우섭     우창희     이정봉     정준상
정준식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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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보건소장 박주영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중규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