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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본회의-제2차)
제7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18일 (금) 11시0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남원시수리계관리조례안
2. 남원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남원시수리계관리조례안
2. 남원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11시02분 개의)
○의장 김홍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남길우
의사담당주사 남길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조영연 의원님과 송우섭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잠시후에 발언하시겠습니다.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남원시 수리계 관리조례안, 남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10월 17일 본회의에 제출하였으며, 남원시 하수도 설치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홍래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영연 의원과 송우섭 의원 2분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조영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조영연의원
조영연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여름 우리는 예기치 않은 수해로 인해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애써 가꾼 논밭과 가옥이 수마에 휩쓸려 나가고, 인명피해의 아픔을 통절한 마음으로 인내해 내어야 했습니다.
2002년 9월 4일 현재 남원시재해대책본부의 잠정집계에 의하면 사망 1명, 실종 1명, 중상 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6개 마을 317가구는 유실·매몰되었으며, 1729㏊의 농경지가 침수 매몰되었고, 도로 및 제방도 상당한 피해를 입어 복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시민들은 서로 격려하고, 어려운 이웃에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성숙한 시민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시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응급복구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피해는 그만큼 최소화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수해복구에 앞장서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2002년 9월 4일 주민들의 여망을 담은 "특별재해지역"선포 건의문을 신속하게 의결하여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지역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현황을 보면, 주택 및 농경지등 사유시설이 13건에 89억1100만원, 도로, 하천, 사방임도 등 공공시설이 465개소에 1063억1100만원 등 총 478건에 1152억2900만원입니다.
이중 우리 남원시가 집행해야 할 사업은 383건에 946억3900만원으로 통상 우리 시의 1년 사업예산인 경제개발비가 700억∼800억 규모임을 생각하면 방대한 규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지역 수재민에게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최근 수해복구사업의 형태를 두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000억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공개경쟁이니, 수의계약이니, 수의시담이니 하는 다양한 형태의 계약방법이 논의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원시는 이런때 일수록 법령과 중앙정부의 지침에 근거한 원칙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건설업체간 과열경쟁과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은 눈치를 볼 때가 아닙니다. 과감하게 법령과 지침을 적용하고, 이를 실행하여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하루속히 수재로부터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시기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천재·지변,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등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따라 공사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수해복구예산 조기집행 지침」도 수해복구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경쟁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 단축하고, 조기복구를 위하여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지방재정법 제63조는 단일사업의 공사중 1개 업체가 시행함으로써 공사이행기간의 장기화가 예상되거나,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등에 비추어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등은 분할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득이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하여 긴급입찰 공고 및 적격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령과 중앙정부의 지침이 수해 또는 긴급한 재해를 대비하여 관련 규정과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도 우리 남원시는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완전경쟁에만 사로잡혀 이면의 실리를 내팽개쳐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자본으로 무장한 건설업체와 지역의 소규모 하도급 업체가 어떻게 같은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한건 올리기 위해 주소만 우리지역으로 옮겨 놓은 건설업체도 부지기수라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건설업체 현황은 98년도에 98개 업체에서 2002년 10월 현재 173개 업체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올해 초와 비교하여도 15개 업체가 증가한 것은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도 수해복구사업 발주현황을 보면 관내업체 하도급계약은 3건에 7억5400만원으로 전체 공사의 17.6%에 불과하며, 2001년 1년을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관내 업체 하도급 실적은 23건에 39억6100만원 38.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는 구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이기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도급도 가능한 우리지역 업체가 수주 받을 수 있도록 얼마든지 유도하고 장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공사시 우리지역 자재를 사용하고, 장비와 인력을 우리지역에서 활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지만 이것이야말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완전경쟁입찰을 버리고 수의계약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업체를 보호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엄연히 있는데도 특혜와 의혹의 악령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허약한 지역업체와 지역경제를 도산으로 몰고 가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에 따르면 10억이하 공사의 낙찰율은 87.45%이며 우리시의 평균 낙찰율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일반경쟁에 의한 평균 낙찰율 87%의 수준에다 하도급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수주가격은 현격하게 떨어져, 업체로서는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보면, 완전경쟁이 반드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에게 이득을 가져온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보다 넓혀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실질적인 수주가격을 제공하여 부실공사의 원천을 제거한다면 영구적인 수해복구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부가 관계법령과 행정자치부의 수해복구 예산 조기집행 지침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지역업체의 자생력을 키워주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0월 14일자 살기좋은 남원 홍보지에 보면 "수해복구사업 투명성있게 집행"한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면 "건설경기 장기침체로 지역업체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나, 이번 수해복구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또한 시장은 년초마다 지역상공인들이 모인 자리에 나아가 지역활성화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몇 사람의 자기 이름을 밝히지도 않고, 모든 사안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극소수 인터넷 세력에 의해 시민 대다수의 정서가 왜곡되는 사태가 우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부정적으로만 보고, 여론을 호도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 지역의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 부정이 있다고 한다면 역사는 모든 진실을 밝혀줍니다. 그러나 역사는 답보보다는 진보를 원합니다. 새로운 청사진을 가지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은 과감하게 추진하는 힘을 우리 시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정책판단에도 문제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중간관리자의 소신과 의지입니다. 지역 사랑을 외면한 채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중간관리자가 많을때 우리 지역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강원도 홍천과 전북 무주에서는 가능한 일이 우리 지역에서는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행부 중간관리자들의 업무에 대한 강력한 소신과 의지를 다시한번 주문합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 건설업체에도 주문합니다.
행정에만 모든 것을 요구하려고 하는 타성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일선에 달려나갈 수 있는 지역봉사정신도 이제는 필요한 시대임을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수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올 겨울나기를 걱정해야 하는 수재민들이 하루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협조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우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친애하는 10만 남원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홍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4대 남원시의회 의원으로 진출하여 일백일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남원시 행정에 대하여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진영 시장님!
공인이란 항상 말과 행동에 조심 또 조심을 하여야 합니다.
깊이 생각지 않고 말하는 시장님의 말씀 한마디에 시민에게 상처를 주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며, 때로는 젊은 시장님의 활달함이 가볍게 보일때도 있다는 것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최근의 남원시 인사행정을 보면, 시장님 승인하에 이루어진 잘못된 행정행위의 책임을 아랫 사람들에게 전가함으로써 많은 공직자로부터 신뢰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직제에도 없는 기구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국장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행하여 졌으며, 국장의 권한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관행이란 미명하에 근무평정자료를 조작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특정인에게 인사상의 특혜를 주는 것이 실무과장의 자의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고 믿는 시민은 없을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님!
생활쓰레기 재활용시설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을 가지고 말들을 합니다.
올바른 과정을 거쳐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해방이후 정부를 수립하면서 친일세력들을 정리하지 않고, 포용하면서 국가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바닥 정서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위험한 생각들을 하고 있으며, 정도를 지키는 사람보다는 기회주의자가 앞서가는 사회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은 관계법과 규정에 의하여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의원은 원칙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 하며, 모든 행정행위를 지켜봐야 합니다.
관계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고, 밀실행정의 표본인 생활쓰레기 재활용시설을 완공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찬성을 한다는 것은 의원의 신분으로 자기 자신을 망각하는 행위임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원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원점에서 시작을 해야합니다.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지름길을 찾아 헤매다가 조난을 당합니다.
최선의 방법은 오던 길로 되돌아가 출발지점에서 다시 등정을 시작해야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님!
보조금사업 또한 어떻습니까?
수출 농산물 생산시설 확충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도 2년전 시장님과 송사를 벌였던 대강면 유리온실 사건을 폭로한 김창영씨와 장혁씨의 동생 장한익씨를 선정하였고, 또한 시청 자치행정과장의 매제와 관계된 김경보씨에게 각각 1억3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선정기준, 선정방법, 심사과정에 정확성 및 공정성 여부를 떠나 소송 사건을 마무리 짓는 상호합의에 의해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행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친애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우리 남원시민은 4년전 36세의 젊은 시장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치 현실이 국민에게 희망보다는 절망을 주고, 타성에 젖어버린 행정 관료들의 복지부동 행태에 실망한 나머지 정치에 오염되지 않고, 젊고 패기있는 시장, 청렴하고 깨끗한 시장을 원했고, 또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남원, 사랑이 넘치는 남원을 건설하여 주시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원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젊고 패기있는 시장은 행정경영 미숙에서 오는 무지로 시장 스스로가 행정질서를 문란시켰고, 시민이 기대했던 청렴하고, 깨끗한 시장은 각종 행정 행위를 하면서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의혹 투성이의 행정을 함으로써 도덕성과 신뢰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최진영 시장님! 진심으로 충언을 드립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요.
그리고 자중하십시요. 그리고 깊이 반성하십시요.
우리는 항상 분에 넘치는 욕심을 부림으로써 화를 자초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본인은 최근 남원시 행정의 총체적인 난맥상이 행정의 수장으로서 냉철한 판단보다 시장님의 사심이 결부되어 초래되었지 아니하였나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정책적인 판단이 잘못되면 10만 시민과 900여 공직자가 오랫동안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요. 현재 우리 남원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최진영 시장님!
공인이란 고도의 도덕성이 필요하며, 자신과의 싸움에서 항상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에 치우치지 않는 냉철한 판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시장님은 그 두가지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을 비우십시요.
무에서 다시 생각을 하십시요.
그길 만이 시장님과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본 의원은 충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남원시 행정의 총체적인 난맥상이 최진영 시장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이 충언을 순수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0만 남원시민의 각 가정에 사랑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1. 남원시수리계관리조례안 맨위로 |
| 2. 남원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맨위로 |
정준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준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준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수리계관리조례안, 남원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7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농업진흥과장과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원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 조례 폐지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2002년 4월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수리계 업무가 기초단체장의 고유업무로 개정됨에 따라 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재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입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우리 시의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지역보건에 관한 기본 계획안으로써 급변하는 의료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써 지난 8월 26일 개최된 우리 산업건설위원 회의시 지적된 내용을 보완하여 계획서가 작성되는 등 내용이 비교적 원만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안대로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임시회의 모든 회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당면현안 사업을 보고받는 매우 의미있는 회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개진된 의견을 종합하고, 실천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 운영이 계획성 있고, 건전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수년동안 사업비가 투자되지 않은채 계획에만 그치고 있는 사업들은 관련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과감하게 정리되어야 하겠습니다.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최근 지역사회의 첨예한 관심사안으로 떠오른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의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타 시·군 운영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시에 적합한 대책을 수립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법에 의하여 모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인사제도 운영개선안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정책을 심의 의결하고 그 집행과정을 감시·통제하는 기관이지, 집행부에 대한 협조기관이 아님을 다시한번 인식시켜 드리며, 지방자치법에 의해 의장의 명을 받아 독립적인 기관에서 근무하는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해 집행부와 동일시 하려는 시각을 탈피하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온 제39회 전북도민체전과 제10회 흥부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우리 고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남원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주시고, 전 시민의 자율적 참여와 검소하고,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민체전과 흥부제 행사를 계기로 서로 화합하고, 사랑과 우애를 나누는 지역으로 거듭나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키워주는 계기가 될 것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 하시길 기원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모든 공직자의 앞날에도 건승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7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김길호 김병석 김재덕 김종술 김철
김홍래 배종선 송우섭 우창희 이강석
이안기 이정봉 장종한 장춘환 정준상
정준식 조영연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출석공무원 (15인)
| 시 장 | 최진영 |
| 부 시 장 | 장재식 |
| 기획감사실장 | 이정공 |
| 홍보전산실장 | 김정환 |
| 자치행정과장 | 노국환 |
| 시민봉사과장 | 안순엽 |
| 재 무 과 장 | 이광우 |
| 지역경제과장 | 윤재선 |
| 농업진흥과장 | 장환호 |
| 도시개발과장 | 박상선 |
| 건설행정과장 | 조철준 |
| 교통행정과장 | 정병연 |
| 건 축 과 장 | 박중규 |
| 보건사업과장 | 서민주 |
| 수도사업소장 | 최창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