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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본회의-제1차)
제7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9월 7일 (토) 11시1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2002년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2002년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5. 휴회의건
(11시14분 개의)
○의장 김홍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남길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송우섭 의원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1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7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월 6일 정준상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8월 20일 송우섭 의원외 5분의 의원께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2003년도 주요예산 편성계획 보고청취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8월 29일과 9월 2일, 9월 3일 남원시장으로 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8월 31일과 9월 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홍래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준상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준상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정준상의원
정준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홍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 복구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특히 집중호우로 인하여 참혹한 피해를 입은 운봉, 인월, 아영, 산내 피해지역 주민 여러분과 피해복구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하시는 최진영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적은 피해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고, 또 복구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103연대 장병을 비롯한 전북지역 부대장병들과 남원경찰서 직원여러분과 전북 경찰청 등 도움을 주신 모든 기관단체의 분들에게 피해지역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엄청난 피해를 입고 실의에 빠져있는 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소식이 있어 울분을 참을 길 없어 시민들에게 호소드리고, 도움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폭우피해로 인하여 농경지가 유실 매몰되고, 다 자란 벼가 침수, 도복되는 아픔이 되풀이되어도 인명피해가 나고 엄청난 피해가 없으면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던 지난 몇 년 동안의 푸대접도 억울하고 힘들었는데, 이번엔 500미리 이상의 집중 호우로 참혹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특별재해지역 선정에서 탈락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태풍 루사의 피해가 극심한 동부 4개 읍면은 평소에도 지리산 영향으로 국지성 폭우가 자주 내려 항상 수해의 위험에 노출돼있고, 해마다 물난리를 겪고, 주민이 대피하고, 농경지의 피해를 입었던 지역으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비만 오면 불안에 떨어야 되는 위험속에서 살고있던 중 지난 8월 31일 9시간동안에 500미리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태풍 루사로 인하여 인명피해 5명, 165세대 476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하천, 농경지 등의 유실로 인한 피해액이 800억을 넘어서고, 농작물 감수 등 사유재산 피해를 합하면 일천억이 넘는 사상 초유의 참혹한 피해를 입고, 참담한 심정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공무원과 경찰, 군부대 등의 도움으로 희망을 안고 땀흘리며 열심히 복구작업을 하고 있던 차에 특별 재해지역 선정에서 탈락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남원시 의회에서 행자부 등 중앙정부에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해줄 것을 호소하는 건의문도 발송하였고, 지난 9월 4일에는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와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산내면 수해 현장을 다녀갔으며, 현지에서 노무현 후보가 직접 중앙에 전화를 하여 남원과 무주 그리고 경남 함양을 특별재해지역으로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는 내용의 뉴스도 보았기 때문에 우리 피해지역 주민들은 폐허의 와중에도 내년부터는 항구적인 대책이 세워지고, 지역주민이 보호받는 지역으로 지정되어 안심하고 살 수 있겠구나하고 한가닥 희망을 가졌는데, 9월 5일자 경향신문 홈페이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태풍피해가 극심한 전국 20개 지역을 특별재해지역 지정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재해 극심 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김해, 함안, 합천도 특별재해지역으로 전환해 지정할 예정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고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액이 적으면 해마다 피해를 입어도 상관없으며, 굳이 한꺼번에 많은 피해를 입어야만 인정되는 식의 중앙행정에 분통이 터졌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노무현 후보께서 산내면 피해 현지에서 가진 인터뷰가 뉴스시간에 방영되었는데, 전북 남원과 무주, 경남 함양을 특별재해지역에 포함시켜줄 것을 중앙에 전화를 해서 촉구했다고 했는데 무주와 함양은 포함되고, 특별대접으로 우리 남원만 제외되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절망속에서도 정부를 믿었고, 뉴스에 나온 여당 대선 후보도 믿었는데, 구슬땀을 흘리며 피해복구를 하면서도 이제 우리지역은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어, 평상시에도 꾸준히 국비가 투자되어 재해가 예방되고, 재해가 있을시엔 보상비도 일반지역보다 높아지고 자부담도 국고에서 지급되며, 타지역에 복구사업비가 책정되기 이전에도 특별재해지역에는 우선 지급되는 등 많은 혜택속에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역이 된다는 희망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고, 수해가 할퀸 가슴에 정부의 처사는 이중으로 아픔을 주었습니다.
이런 정부의 처사는 선정기준에 따랐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해가 적은 지역이라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원같은 적은 지역에서 일천억 이상의 피해가 적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 푸대접이고, 지역 편파주의라는 생각뿐이 들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여러분!
우리는 정부의 특별재해지역 지정에 우리 남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중앙정부에 항의 방문도 해야되고, 피해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도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12일쯤 있을 지역선정에 우리 남원이 꼭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과 행자부등 관계부처에서 다시한번 남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10만 남원시민 모두가 총 궐기하여 투쟁해 나갈것을 간절히 호소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
제76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우섭 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6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읍· 면·동 순서에 따라 김길호 의원과 장종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2002년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맨위로 |
장재식 부시장께서는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장재식
먼저 시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1세기 살기좋은 남원, 도약과 전진이라는 염원속에 민선3기 자치시정과 제4대 남원시의회가 첫발을 내딛은 지도 벌써 60여일이 지났습니다.
먼저 지난 민선2기에 사랑의 도시 남원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남원시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선3기 자치시정을 다시한번 이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날의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고, 잘된 부분은 더욱더 정진하여 새시대의 21세기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한편 중단없는 남원발전이 더한층 가속화되어 우리고장 남원이 희망의 미래로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 사상 유래없는 500㎜가 넘는 집중호우와 강풍을 동반한 제15호 태풍 루사의 강타로 우리시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지리산 주변 동부 산악권 4개 읍·면 지역은 가옥과 농경지 침수, 도로 유실과 함께 사망자와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피해지역의 주민에게는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시민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그분들에게는 크나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재해지역 주민과 피해 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응급복구 작업을 적극 도와주신 군·경·소방공무원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에서는 금번 태풍의 피해상황 조사 및 지원과 더불어 근본적인 복구계획 수립을 통하여 항구적인 재해예방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제 민선3기의 첫발을 디디고 희망의 내일을 위한 질주을 준비하는 시기에 시민의 권익을 대표하고, 남원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343억9,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115억1,900만원, 특별회계가 28억7,6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보다 8.6% 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5%인 129억9,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7억원, 주행세 5억원, 도축세 2,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자동차세 2억원, 농업소득세 700만원, 담배소비세 5억원이 감액 편성되어 당초보다 3.3%가 증액된 5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2,800만원, 기타잡수입의 2001년도 양여금 지연송금액 등 8억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건소 진료수입 8,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당초예산보다 12.8%인 16억9,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사업인 덕음산 재해위험지역외 3개 사업에 5억9,300만원이 교부되어 당초예산보다 0.7%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시의국도정비사업 27억7,900만원, 읍면지역 시의시도 정비사업 8,600만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13억, 마을단위 하수도 정비사업 6억9,500만원 등 57억8,700만원이 감액되었고,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34억1,4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3억5,500만원, 인건비 보전분에서 5억5,5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보다 5.0%인 14억6,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당초보다 11.8%인 3억2,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추가보조 또는 보조변경 등으로 당초예산 547억4,300만원보다 20.7% 인 113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가 129억2,80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는 16억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55억4,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하수도사업 2억8,2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1억4,6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7억500만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3,100만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13억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영수익 특별회계는 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8.1%인 30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주로 자본적 수익인 지역개발기금 차환재 발행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분야는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사업에 2억8,500만원, 기타 인건비 및 보조사업 등에 2억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 5,600만원, 새주소사업 6,200만원, 차량구입 등 7,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도민체전 경비 8억원,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1억2,0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비 등 2억원, 문화재 사업 10개소 4억7,700만원, 실상사 발굴조사 1억4,000만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 5억2,900만원, 하수처리사업 15억8,400만원, 종가집앞 소로개설공사 등 1억8,600만원, 기타 인건비와 보조사업 등에 11억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마을하수도사업 및 기반시설공사 4억8,500만원, 강변로 개설공사 9억4,000만원, 신역사대로 개설공사 20억원, 승사교 재가설공사에 11억9,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5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수덕지구 배수개선사업 4억원, 봉대지구 지표수 보강사업 3억8,700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상 51억500만원, 전통 옻칠 공예관 건립 7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사업 4억2,000만원,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 84억원, 지방2급 하천 기본계획 수립 2억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1억2,000만원,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 2억8,000만원, 기타 보조사업 등에서 8억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전지구 배수 개선사업 13억1,100만원, 대산 문화마을 조성 1억6,100만원, 미곡 종합처리장 위성시설 3억5,000만원, 월드컵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4억700만원,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 13억원, 오염소하천 정비 5억원을 감액하여 총 128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는 민방위대원 위탁교육 1,500만원,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1,900만원, 기타 사업비 등에서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에서 1,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5,7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는 17억6,4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총 8억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에는 2억8,200만원을 증액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시비부담금 2억2,200만원과 기타사업 및 인건비 등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억4,600만원을 증액하여 국·도비 사용 반환금으로 1억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7억500만원을 증액하여 농촌소득사업 융자금에 2억9,600만원, 예비비 등에서 4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3,100만원을 증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캐릭터상품 추진 여비 등에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13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농공단지 융자금 차환채 발행 상환액으로 18억2,700만원과 인월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융자금 상환금 등에 1,00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농공단지 차입금 상환 등에서 4억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30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상수도시설 및 수수사업 차환채 발행 상환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등에서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체전경비와 인건비, 국도비 보조사업 등 필수사업에 대하여 최소한의 예산안을 제출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 5. 휴회의건 맨위로 |
의사일정에 따라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김길호 김병석 김재덕 김종술 김철
김홍래 배종선 송우섭 우창희 이강석
이안기 이정봉 장종한 장춘환 정준상
정준식 조영연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출석공무원 (17인)
| 부 시 장 | 장재식 |
| 보 건 소 장 | 박주영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홍주 |
| 기획감사실장 | 이정공 |
| 홍보전산실장 | 김정환 |
| 자치행정과장 | 노국환 |
| 시민봉사과장 | 안순엽 |
| 문화관광과장 | 변윤현 |
| 복지행정과장 | 이홍렬 |
| 환경위생과장 | 박명용 |
| 지역경제과장 | 윤재선 |
| 농업진흥과장 | 장환호 |
| 교통행정과장 | 정병연 |
| 건 축 과 장 | 박중규 |
| 보건사업과장 | 서민주 |
| 수도사업소장 | 최창범 |
| 주 민 자 치 과 | 이세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