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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제75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7월 15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수도사업소소관2002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의건
2.2001년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수도사업소소관2002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의건
2.2001년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보고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수도사업소소관2002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의건 맨위로 |
○위원장 정준상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1년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방법은 먼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오니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수도사업소장입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외국 출장 관계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를 상·하수도 행정 추진방향과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 공사 추진실적, 금년도 주요 사업 추진상황외 1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소장님!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님을 소개를 해주십시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먼저 구순회 서무담당입니다.
주재옥 급수담당입니다.
김해선 공무담당입니다.
오진관 하수시설담당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행정 추진방향은 우선 자연을 깨끗하게, 환경을 깨끗하게라고 하는 캐취프레이즈를 가지고 정도 행정으로 시민에게 신뢰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 한분 한분이 감동할 수 있는 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과 지역경제를 항상 생각하는 수도 행정 전문가가 되고 선진 기업 경영 마인드로 상·하수도특별회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중점 추진방향을 상·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지속적 추진으로 읍·면 급수구역 확대, 급배수관 정비 사업 추진으로 수질 강화와 유수율 제고,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과 하수관거 정비 5개년 계획수립, 정수장 관리 위주에서 수도꼭지 관리 위주로 수질강화, 하수관거 정비 사업 지속적 추진으로 생활환경 개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기업 전환 추진으로 중점 추진방향을 정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4담당으로 서무담당, 급수담당, 공무담당, 하수시설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수장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정·현원은 48명으로 현재 본청 사무실에 19명, 정수장 17명, 검침원이 7명, 누수복구원 3명, 준설원 2명으로 전체 48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지표는 저희 상수도 보급율이 현재 총 전체인구 작년연말 104,198명중에 급수인구가 57,419명으로 보급율은 55.1%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현재 월락, 운봉 정수장 해서 15,500톤 하루에 생산되고 1일 평균 급수량이 19,904톤이 되겠습니다.
1일 1인 급수량이 343ℓ가 되겠습니다.
타 시와의 급수량 비교는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지표입니다.
하수도 보급율은 총 인구의 104,198명중에 처리 인구가 64,013명으로 현재 보급율이 61.6%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현재 50,000톤이 되겠습니다.
타 시와의 비교와 하수관거 보급율 다음에 7페이지 하수도 세입현황, 세출현황, 하수도요금 운영현황, 타 시와의 비교는 표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재정입니다.
저희가 세입은 128억 8,400만원으로 자본수입이 64억 5,300만원으로 50.1%를 차지하고 있고 보조수입이 64억 3,100만원으로 49.9%를 차지해서 구성되고 있습니다.
자본수입에서는 수도요금이 32억 800만원, 과년도 이월금이 26억 5,800만원, 수탁공사비가 3억 5,000만원, 시설분담금이 6,400만원, 수수료등이 1억 7,300만원으로 구성되겠습니다.
보조수입은 국고보조가 19억 3,100만원, 일반회계 보조금이 45억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전체 128억 8,400만원중에 공사비로 78억 6,300만원이 지출되어서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확장이 67억 6,900만원, 개량이 6억 6,100만원, 기타가 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는 21억 7,100만원으로 전체의 1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력비가 2억 1,300만원, 인건비가 9억 9,300만원, 약품비가 3,000만원, 원·정수 구입비가 3억 8,500만원, 수선유지비가 1억 9,400만원, 수수료등이 3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리금 상환액이 28억 5,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22.2%를 차지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현황입니다.
금년 6월말 현재로 저희 상수도 지방채가 408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재정자금이 324억 2,300만원, 지역개발기금이 38억 4,100만원, 재특자금이 30억 4,400만원, 토특자금이 15억 3,900만원, 농어촌개발기금이 5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채무액이 좀 많은 것은 위원님 모두가 아시다시피 저희 동화댐 광역상수도 건설에 따른 정수건설비 약 226억 5,600만원을 부담한 관계로 채무액이 다소 높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아시다시피 지금 수도법 제52조의 2 수도설치 비용의 부담등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아마도 금년내에는 226억 5,600만원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채무상환액이 약 14억 7,200만원을 금년에 상환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공사추진 실적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추진해야 할 것이 총 59건에 219억 5,200만원입니다.
이중에 저희가 기 상반기에 준공한 것이 19건에 58억 5,500만원으로 준공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기 금년에 조사설계해서 착공내지 설계 완료한 건이 36건에 14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 발주가 4건인데 기 3건이 착공되었고 1건은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4페이지에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생산원가의 69% 수준의 요금 체계를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 함으로써 상수도 공기업 재정 운영을 개선하고 요금 체계를 연차적으로 통폐합 조정하겠습니다.
우선 필요성은 생산원가의 69% 요금징수로 상수도 공기업 재정 적자가 가중되고 있고 수질개선을 위한 급배수관 정비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현황은 현재 연간 상수도 생산량은 694만 4,000톤입니다.
이중에 유수수량이 492만 9,000톤, 요금수입이 24억 5,600만원 해서 평균단가 톤당 498원 30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산원가가 720원 기준으로 현재 생산원가의 저희가 요금받고 있는 현실화율은 69.1% 수준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전라북도 6개 시의 평균 현실화율은 88.5%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인상 추진해서 생산원가 수준으로 요금을 현실화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우측에 보시면 현실화율이 69.1%를 81.3% 수준으로 올리게 되면 평균 1일 가구당 약 20톤 기준으로 했을때 7,250원 현재 상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약 8,850원정도 가구당 상수도요금이 부과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징수 추진입니다.
과년도 징수현황을 보면 금년 6월 25일 현재 총 3,545건에 32억 7,603만 3,000원을 부과했습니다만 징수가 31억 1,767만 9,000원을 징수했고 체납액이 1억 5,835만 4,000원이 체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체납내용은 효산콘도가 1억 1,400만원정도가 체납되어 있고 낙협에서 약 308만 6,000원정도가 체납되어 있어서 주요 체납의 원인이 2군데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합동 독려반을 편성해서 소액의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 징수를 추진하고 있고 효산콘도와 낙협에 대해서는 매월 분할납부를 추진해서 가능하면 부담액이 적도록 유도해서 체납액을 받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농어촌 지방 상수도 개발 사업과 병행 추진을 해서 동지역의 상수도 급수와 운봉읍에 일부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23개 읍·면·동 전체를 동화댐 광역상수도로 수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동화댐 광역상수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화댐 광역상수도는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6개년으로 해서 약 52,000톤, 송수관 137Km, 가압장 3개소로 해가지고 845억원을 투장해서 기 준공을 했습니다.
여기에 국고가 516억원으로 61%를 부담했고 수자원공사가 4,100만원으로 해서 5%를 부담했고 그 다음에 저희 남원시를 비롯해서 임실, 장수, 곡성해서 약 288억원을 부담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측에 보시면 저희가 52,000톤중에 40,900톤의 배분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1일부터 1일 평균 5,000톤을 지금 현재 동화댐에서 저희가 수수해서 동지역에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현황은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수원을 만들었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수수사업은 각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 현재 수수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업량이 23개 읍·면·동에 배수지 8개소, 배수관 346Km를 해서 저희가 563억원의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금년까지 170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전체 투자의 30% 투자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약 393억원이 앞으로 더 투자가 되어야만 전 읍·면·동에 광역상수도가 급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은 남원배수지 계통 토목공사 1단계로 저희가 명칭을 했습니다만 남원배수지 계통에 금년에 2억 8,400만원, 토목공사 2단계 대산, 송동 배수지 계통에 21억 9,200만원 그 다음에 전기공사 남원, 대산, 송동 배수지에 5억 6,300만원, 전기공사 수탁공사 2,500만원, 전기공사 감리 4,500만원, 운봉 배수지 계통 운봉 4개 읍·면에 배수지 계통 시설설계 5억 8,400만원, 광역마을권 급배수 수수공사에 3억 3,000만원, 기타 2,200만원 해서 금년도에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40억 4,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후 투자해야 할 물량은 배수지 5개소, 송배수관 264,553m, 전기·계측분야 5건, 배수지 5건에 용수매수 약 39,400㎡를 저희가 앞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원시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운봉 배수지 계통 상수도 실시설계 추진입니다.
먼저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3개 읍·면·동 전체를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으로 앞으로 커버를 해서 급수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데 필요한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근본적을 세울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금년에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봉 배수지 계통 상수도 실시설계는 기 동화댐 광역상수도 당초 계획에 운봉읍을 비롯한 운봉 4개 지역에 급수가 당초에는 빠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중으로 마무리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일부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배수시설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수질을 강화시키고 유수율을 높이며 수도 시설의 안정성과 유지관리 개선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현황을 보면 저희가 급배수관이 약 250Km가 있습니다.
250Km가 있는데 이중에 20년이상 된 것이 32Km 그 다음에 10년이상 된 것이 157Km가 있기 때문에 이 안은 적어도 10년이상, 20년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급배수시설 정비를 해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정비 계획은 약 4억 9,500만원을 투자해서 급배수관 교체 1.6Km에 2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제수밸브 20개소에 2,000만원, 누수복구 5개소에 500만원, 계량기 개량에 2,050개소에 2억 4,400만원, 절수기 설치 600만원 해서 이것도 저희가 10월말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지역 간이상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읍·면지역은 저희가 간이상수도내지는 소규모 급수시설, 기타 소형관정이랄지 우물로 해가지고 현재 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간이상수도내지 소규모 급수시설도 저희가 정비를 주기적으로 해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년도 7억 8,0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간이상수도 15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12개소 해서 27개소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10월말까지는 마무리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지역 광역상수도 급수계획입니다.
현재 358개 마을에 저희가 간이상수도내지는 소규모 급수시설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물이랄지 이런 것으로 해서 급수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광역상수도로 해서 전 지역을 커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358개 마을중에 262개 마을이 광역상수도로 급수 계획이 들어가고 나머지 96개소가 되겠습니다만 고지대에 한해서는 간이상수도내지는 경영 급수시설로 해서 급수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광역상수도 262개 마을을 전체 광역상수도 시설을 한 뒤에 나머지 96개 마을도 펌프 시설등을 병행해서 전 지역이 가능하면 동화댐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기관별 광역상수도 급수공사 추진상황입니다.
향교동, 도통동, 왕정동 해서 6개 마을이 일부 급수가 들어가고 현재 급수시설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별로 광치 농공단지, 전북직업전문학교, 담배인삼공사, 공설운동장이 현재 광역상수도 물이 들어가고 있고 서남대학교는 7월 20일경에는 간이상수도 물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해에 따른 읍·면지역 급배수관 포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같이 하시고 저희가 협조를 요구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전체 예산대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30% 추진이 되고 있는데 남원배수지 계통이 89% 수준, 대산, 송동 배수지 계통이 약 77% 수준으로 공사가 진척되고 있고 산동, 이백, 덕과, 대강, 운봉 배수지는 현재 미착공 상태입니다.
현재 남원, 송동, 대산 배수지 계통이 우선적으로 마을 급수공사를 시행해야 할 입장이고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배수관 포설 계획이 마을 입구까지만 설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을 내부에 시설을 할려고 보면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공사비 이외에 추가 공사비가 들어갈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존 간이 급수시설 경제적 부담없이 저렴하게 적어도 가구당 2,000원내지 3,000원정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마을별 개인 급수공사비가 부담 가중으로 해가지고 광역상수도 급수 신청을 기피하는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계획은 이러한 계획으로 보면 1가구당 120만원이상 정도가 부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촌 지역에서 이 정도의 부담을 가지고 상수도를 신창하기가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문제를 저희가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배수관 계획을 마을권으로 연장 추진을 하는데 262개 마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약 156억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서 약 3억원정도를 책정해서 광역상수도 물이 들어갈 수 있는 마을에 한해서 지원을 해서 마을별 가구당 약 35만원내지 45만원정도 부담으로 급수 신청이 가능하도록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앞으로 간이상수도 급배수관 정비 사업을 광역상수도 급수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 또 읍·면지역 주민숙원 사업은 마을별 배수관 공사에 우선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읍·면·동장들과 협조해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지역 도로 확·포장시 급배수관을 병행해서 부설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감으로 인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광역상수도를 빠른 시일내에 저렴한 단가로 해서 전 마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주로 상수도 사업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하수도 사업 보고가 되는데 운봉·인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사업입니다.
현재 운봉에 1일 800톤, 인월에 1,000톤으로 약 1,800톤 1일 처리 용량으로 해서 약 201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0년도부터 사실은 양여금과 도비 지원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공사 추진은 금년도부터 시행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여금이 53%, 도비가 23.5%, 시비가 23.5%로 사업비가 구성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약 39억 4,0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어서 전체 예산액의 약 20% 수준이 투자되겠습니다.
양여금과 도비는 지원이 되었고 다만 시비가 현재 약 9억 2,600만원이 저희가 지시부담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서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8월 24일까지 실시설계가 마무리 납품이 되면 여기에 중앙건설 기술 심의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환경부에 중앙 하수도 건설 기술자문회의 자문을 받는 것으로 대체해서 추진하고 자문이 끝나면 공공시설 입지 승인, 하수처리장 설치인가 그 다음에 부지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차집관거 하천 공작물 설치허가, 현장 부지 용지보상 및 용지매수 협의보상, 공사발주 설계해서 공사 발주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금년 12월달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5개년 계획수립입니다.
전체 180Km의 하수관거가 되어 있습니다.
하수관거가 처리장에서 현재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이 5만톤 시설입니다만 여기에 실질적으로 설계 수질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하수관거에 외수 유입이랄지 제 수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현장이 납니다.
그래서 하수관거 정비가 이러한 현상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제 수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관거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환경부 국가 시책에 맞추어서 관거 정비를 5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정비를 해나가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수관거 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수도 보급율은 저희가 61%이고 하수관거 보급율은 현재 42.3%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사용료는 톤당 120원 80전을 부과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 원가는 톤당 518원 20전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요금 현실화율은 23.3% 수준에 있습니다.
...... (녹취불가) 용역을 마무리해서 내년도부터는 체계적으로 관거 정비를 해나가서 하수처리장이 제 수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12건에 81억 3,200만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 설계 착공내지는 설계 완료 또 발주중에 있습니다.
지금 광통로, 춘향로로 광통로는 아시다시피 지금 공사착공해서 현재 일부 광한루 서문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광한루 서문에서 소방서 앞을 통과해가지고 남원역까지 이어지는 광통로 1,472m입니다.
그 다음에 춘향로가 1,023m로 춘향로는 현재 이달중으로 업자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춘향로는 남원역에서부터 십수정으로 해서 이어지는 1,023m 그 다음에 대산 옥율 4억 2,400만원, 이백 남계지구, 주천 호경지구, 주생 효동지구, 이백 효기지구, 주천 용담지구, 대산 옥전지구 그 다음에 관거보수, 관거 정비, 용역 설계, 기타 해가지고 약 12건에 81억 3,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만 양여금 지원에 대한 시비 지시부담액 5,800만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은 저희가 하수도 정비 특별회계로 예산이 확보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5건에 15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남대 앞의 하수도 정비, 향교 미동지구, 죽항 1통지구, 하늘중학교 앞의 지구, 왕정 명지지구, 도통 황죽지구, 노암 신촌지구, 향교 서문 철도지구, 이백 폐문지구, 도통아파트지구, 향교 장승지구, 도통 월미지구, 하수도 준설, 지하수 수량계 설치해서 약 15건에 15억 5,900만원으로 이것도 준공 또 현재 공사 진행중, 발주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말까지는 공정에 따라서 마무리 해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하수처리 원가도 현재 생산원가의 23.3% 수준의 하수도요금 체계를 처리원가 수준으로 인상하여 하수도특별회계 건전재정 운영 개선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하수처리 원가의 23.3% 수준 요금 징수로 하수도특별회계 재정 적자 가중이 되고 있고 공공하수도 시설의 개량과 정비의 투자재원 확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황을 보면 연간 처리수량이 1,350만톤, 연간 부과수량이 581만 1,000톤, 요금수입이 7억 200만원, 현재 요금 평균단가가 120원 80전, 처리원가가 518원 20전 해서 현실화율이 23.3%입니다.
전라북도 평균 현실화율이 54%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실화율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23.3%를 35.6%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구당 20톤 기준했을때 1,850원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만 640원 인상되면 약 2,490원정도 가구당 요금이 인상되는 경우에 부담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공기업 추진입니다.
이 문제는 하수처리장을 직접 설치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하수도 사업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과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서 공기업 추진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1항이고 이 문제를 행정자치부에서 지속적으로 공기업 추진을 하도록 지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것을 지연할시에는 지방교부세등 각종 시책에 불이익 조치를 해주겠다.
지금 이 대상은 전라북도의 6개 시가 해당되고 참고적으로 지금 남원 상수도 공기업은 지난 '85년 1월 1일부터 공기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기업으로 추진함에 따른 대책으로 하수시설담당이 있습니다만 하수행정담당외에 1인이상이 직제 보강이 되어야 할 입장이고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위해서 계속적인 일반회계 공기업이 전환된다 하더라도 일반회계의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고 또 하수도요금을 연차적·점진적으로 현실화하지 않고는 재원 확보가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고예산 지원이 없이는 빠른 시일내에 전 지역 광역상수도 급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1차로 50억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99년도부터 금년까지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지원이 사실 1차 지원은 지자체에 한해서는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저희시의 어려운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지원이 되지 않고는 동화댐 광역상수도 시설이 사실은 사장될 입장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충분하게 환경부에 이해를 시켜서 다시한번 더 2차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것을 충분하게 반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부에서는 이해를 충분히해서 기획예산처에 저희가 요구한 내용이 기획예산처까지는 넘어갔습니다.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지원이 없이는 안되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열정을 가지고 다시 2차 지원이 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수도사업소의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를 피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남원시민의 맑은물을 공급하고 또 하천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수도사업소장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 상수도요금 체계에 대해서 학교 급식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학교 급식이요?
○한경선위원
학교에 급수되는 요금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업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업무용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시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상부 지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저희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시 조례로?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한경선위원
업무용이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는 제가 찾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거 5개년 계획수립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오폐수 관거가 묻혀있는 곳까지는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한 곳도 있고 수도사업소에서 한 곳도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농업기반공사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래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한경선위원
지금 주천 송치 문화마을 관계는 오수 차집관로를 농업기반공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 문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취락구조 개선하면서 그 단지내에 단지 조성 차원에서 하수도 시설을 한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오수관로가 그렇게 묻혀있는데는 시에서도 같이 병합해서 사용하면 되겠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것은 일단 자기네들이 설치를 한 뒤에 제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도록 ......
○한경선위원
시로 인수 받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한경선위원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주천 배촌 같은 경우에는 축산농가들이 참 많은데 말하자면 주천리 앞으로는 축산분뇨나 또는 축산 오수를 자체에서 처리를 한다고 노력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맑은 하천이 오염으로 인해가지고 이끼가 많이 끼고 있거든요.
녹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배촌에 축산단지 집중되어 있는 곳하고 지금 오수관로가 묻혀있는 주천선에서 수지선으로 갈림길하고는 사실상 거리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데에도 환경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주실 의향은 없으신가?
물론 축산농가에서 자체적으로나 축산산업과에서는 축산 오폐수가 환경오염을 적게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느 한 쪽에서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힘든 것이기 때문에 환경을 맞고 있는 환경 쪽이나 하수관거를 맡고 있는 수도사업소나 또는 축산농가들이 합심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 오수관로가 묻혀 있으니까 있는 곳까지는 축산폐수나 오염 농도가 짙은 그런 것은 배수관로를 연결할 수 있는데 같이 협의를 머리를 맞대고 연찬을 하든지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알겠습니다.
우선 부연해서 설명 말씀드리면 축산폐수는 축산시설에서 1차적으로 처리를 해서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된 것을 저희가 가능하면 차집관거에 연결해서 저희가 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남원시 수도 생산량에 비해서 누수량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우리 인근 전라북도 평균 15.9%인데 14페이지 보면 남원시는 약 30%가 누수되고 있어요.
생산량은 6,974톤인데 유수량은 4,929톤 해가지고 누수량이 약 2,065톤이라는 30%의 물이 새고 있는데 정읍이라든지 김제에 보면 약 16%, 13%이고 전북 평균으로 하면 15.9%입니다.
그래서 남원만은 유독히 자원이 이렇게 낭비가 되어가지고 시민들이 수도 사용하는데 세 부담만 가중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누수량이 이렇게 많은 원인이 어떻게 이렇게 누수량이 많은가 그 말씀을 듣고 싶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시민의 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생산원가를 봐서도 타 지역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5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누수율이 15.7%입니다.
상수도 누수율은 저희가 토목시설로 해서 상수도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정수장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일단 송수관을 통해서 배수지에 물을 펌핑해서 배수지에서 각 급수관을 통해가지고 각 가정에 이르는데 예를 들면 정수장에서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각 가정에서 저희가 검침을 해가지고 100이라는 숫자가 10가구이면 10가구, 100가구이면 100가구에 검침한 숫자가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중간에서 누수되어가지고 약 15.7%라고 하는 수치가 중간에서 누수내지는 불감 또 공공수로 해서 이용되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누수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저희시 뿐만 아니라 서울 같은 지금 여기에 보면 전국 평균이 14.8%입니다만 전국 평균에는 우리가 약간 상위는 합니다만 전북 평균이 15.9%이고 서울 같은데는 약 17.3%가 누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전주 같은데만 해도 16.9%이고 좀 낮다고 하는데가 김제가 약 13.7%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수도 얘기를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15년내지 20년이상된 그 배수관을 지속적으로 누수, 노후 급수관 개량을 해나가고 또 여러 가닥으로 되어 있는 급수관을 통합 공사를 해나가고 또 계량기가 검침이 제대로 안되는 것도 예상을 해서 오래된 7년, 8년이상된 것은 계량기를 교체하고 해나가서 점진적으로 누수율을 최소화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세는 14페이지하고 비교를 했어요.
앞으로 수도관의 노후화라든지 이것은 교체해야 되겠습니다만 관리 소홀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알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지금 읍·면지역 동화댐 광역상수도로 인해서 전 시민의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의 현실성으로 보면 물론 가구당 120만원이상 부담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할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대안 준비해가지고 앞으로 35만원, 45만원 수준으로 수도사업을 시행하신다 하셨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농촌의 어려움으로 보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마을에 간이상수도 약 5만원 부담하라고 해도 어떤 분들은 그것도 못하고 지금 우물물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과연 농어촌의 시내 변두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35만원, 45만원 부담이 과연 우리시민들이 얼마만큼 여기에 동참을 해가지고 강제 강요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래서 사전에 심도있게 한번쯤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보셨는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추후에 주민들이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효율성 인식을 못하고 동참을 안했을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위원장 정준상
보충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5만원, 45만원 수준이 지금 3억원을 책정해가지고 추진한 결과인지?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156억원은 앞으로 이 3억원 이외에 계속해서 추가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마을권에서 급수시설이 간이상수도내지는 소형관정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월 부담없는 실정으로 해서 급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를 준다고 해가지고 35만원내지 45만원을 부담해서 신청하라고 했을때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 마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 약 120만원이상 이렇게 부담되었던 것을 최소화 시키고자 해가지고 35만원내지 45만원 수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최소한의 말하자면 저희 조례상으로나 또 저희가 상수도 시설을 하는데 시설비 현재 시설비라고 하는 것은 대형업소에서 공사하는데 최소한의 경비가 이 정도는 들어야만 급수공사가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러한 수준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해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이 정도 부담을 해야 동화댐 광역상수도가 가능하겠다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시설이 가전제품 발달로 또 TV나 전화 이런 것등 모든 것은 다 도외지나 시골이나 거의 혜택이 다 가고 있습니다만 다만, 상수도 문제만은 현재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간이상수도의 수질은 동화댐 광역상수도나 저희 지방 상수도 이러한 수질을 실질적으로 비교가 안됩니다.
어떻게 보면 생수 또 약수화 해가지고 좋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비교가 안되기 때문에 상수원 문제가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농촌에 취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이 정도의 부담은 해야만 상수도 시설이 가능한 형편입니다.
○진병문위원
다시한번 말씀을 묻겠습니다.
현실성없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아무리 거기서 꿀물이 나온다고 하고 먹으면 건강해서 백수까지 수명장수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봐서 우리 주민들에게 공감대를 얻고 우리가 공사를 추진한다고 봤을때 과연 얼마만큼 우리 주민들이 따라올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일단은 마을권에 전체적으로 100% 경제적 부담이 되어가지고 신청하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70% 수준정도 신청이 된 마을에 우선해서 공사를 설치해서 급수공사가 들어가도록 하고 그 수준이 아직 못되는데는 어떤 대책을 추후 세워서라도 추진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마을별로 약 70%이상 신청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공사비를 확보해가지고 추진해 나갈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그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병문위원
물론 그 고충사항은 잘압니다.
어차피 각 면 단위에도 거대한 송수관을 넣다 보면 그것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개개인 집으로 빼는 조그마한 파이프는 큰 돈이 안들어가리라 생각합니다.
그 많은 자원을 낭비해가면서 과연 이것이 농촌까지 꼭 추진해야 했는지 그점에 대해서 더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다시한번 그점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타당성있게 효율성에 맞는 사업으로 항상 매사를 추진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이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이 되지 않게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실지 면이면 면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또 수도담당하고 계시는 실무진들이 엄청난 고충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점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무엇인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대안을 가져주십사 하고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싶네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70%이상 신청한데만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70%가 신청이 안되는데는 그 나머지 주민들 수급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러면 과연 70% 신청을 안하면 그 사람들도 지원도 안해주고 예를 들어서 60%가 신청을 하고 40%가 신청을 안하면 그 40%는 지하수를 먹어야 됩니까?
간이상수도를 먹어야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 문제는 현재 전 마을을 전체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서 시행을 하는데 마을별로 70%이상 이렇게 신청한 마을에 우선해서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 신청을 안한 경우에는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선적 선택을 선택하는데 70%이상 이렇게 신청한 마을에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런데 지원하는데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냥 지원을 해도 됩니까?
그냥 지원을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저희가 말하자면 마을에 어떤 지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도 사업을 하는데 마을 입구까지만 당초 예산을 잡아가지고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마을 안길까지를 연장해서 아까 얘기대로 156억원정도 더 추가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공사비로 확보해가지고 마을 안길까지 공사는 넣고 거기에서 마을 개인 부담으로 해서 마을 부담을 가정 부담으로 해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이라고 부담을 저희가 ......
○위원장 정준상
골목까지 전부 관로를 매설한다 이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공사비로?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자기집에 들어오는 것만 수용자 부담으로 하면 기존에 간이상수도나 이런 것을 할때에는 35만원이나 45만원이 안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지요.
○위원장 정준상
그런데 광역상수도라고 해서 특별하게 자재가 틀린 것도 아닐 것인데 왜 35만원, 45만원 수준이 되고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것은 간이상수도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대로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수장 또 동화댐 광역에서 오는 정수장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상으로 일정한 수도요금을 수용가에게 부담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계량기도 설치해야 되고 거기까지 물을 예를 들어서 골목길까지 그 공사로 해가지고 간 배수관까지의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급수 혜택을 받을때 냈던 돈보다 왜 많냐 이것이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러니까 기존 간이상수도나 소형관정을 사용했을때에는 조례상에 어떠한 부담이 안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수도나 또는 광역상수도 물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말씀대로 계량기를 설치해야만 월 상수도 부담을 시키 ......
○위원장 정준상
아니지요.
그것이 ...... (녹취불가) 수도사업소에서 급수해주는 지역에서 신규로 어느 가정에 들어갈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동 지역에서는 70만원 수준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시 급수를 받을때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다시 신청할 경우에요.
○위원장 정준상
개인 가정에서 그렇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완주 같은 경우는 조례로 공사비의 50%를 지원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주민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는 돈이 28만원인가를 냅니다.
그러면 거기는 급수할 수 있는 그런 단가가 56만원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또 그것을 군에서 50%를 지원해주어서 28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남원시 급수 비용하고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날까요?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타 시·도와 또 우리 급수 단가 이런 것을 세밀하게 계산하셔가지고 70% 신청하는 그런 마을 위주로 하시지 말고 같이 세금내고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될 남원시민중에 신청자가 좀 많다고 앞에 하고 하면 신청자 없는데는 언제 공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부분을 조례로 명시할 수 있으면 명시를 해서 지원해가지고라도 시민들이 기 빚을 지면서 광역상수도를 급수하면서 이중고를 안겨주어서는 안됩니다.
또 편파적인 그런 행정이 되어서도 안되니까 조례로 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한이 있어도 단가를 낮춰가지고 시민들이 고루 혜택을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358개 마을에 현재 광역상수도 대상이 262개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그 262개 마을에 남원배수지하고 송동, 대산 배수지 지금 3개 배수지가 일부 준공내지는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남원배수지 계통에 일부 향교동, 도통동, 왕정동 일부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전 마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공사진행 순서대로 해가지고 배수관이 깔린 마을에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 편성된대로 해가지고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향교동 전 마을에 일시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어느 마을은 50% 10가구가 있는데 5가구만 우선 신청이 들어온데가 있고 또 어떤 마을은 10가구가 다 들어온데가 있고 또 어떤 마을은 7가구가 들어온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10가구가 다 들어온데부터 대상 선정을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해서 해나간다는 얘기이고 지금 가구당 35만원내지 45만원 이 수준은 현재 위원장님께서 완주를 예를 드셨는데 완주 같은 경우는 전 읍·면이 아니고 일부 읍·면에 한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안은 부안댐으로 해가지고 전 읍·면이 광역을 기 수수를 했습니다.
부안 같은 경우에도 가구당 평균 50만원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구당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제일 먼저 시설분담금 또 수수료, 계량기 설치대, 보호통 그 다음에 공사비 해가지고 그 공사비가 아까 35만원내지 45만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다만, 큰 부담이 되는 것이 공사비입니다.
공사비인데 이 공사비 일부를 우리가 시에서 50%를 부담해준다랄지 30%를 부담해준다랄지 하는 문제는 조례상으로 이것이 검토가 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어렵습니다.
그 문제는 추후에 저희가 검토해서 해나가는 ......
○위원장 정준상
조례로 할 수 있으면 해서 시민에게 부담을 덜 주시라 그런 뜻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게 설명을 하시는데 저도 알고 있기로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35만원에서 45만원 이 수준은 결국 156억원을 더 우리 남원시가 부담할 돈을 일단은 정수관거 상수도가 마을 입구까지만 올 계획인데 그것을 연장해서 골목의 계량기까지 댈 사업비 아닙니까?
그러지요? 가구당 계량기?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계량기까지는 아니고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담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니까 담까지이면 계량기까지이지요?
계량기가 담까지 아닙니까?
그 사업비가 156억원의 사업이 더 부담해야 할 돈이 그런데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아닙니다.
계량기는 가정 부담이고 계량기까지가 아닙니다.
○형병옥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산 같은 경우가 내년에 완공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량기까지는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그 내의 가구에서 시설할 곳은 가구 부담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35만원에서 기 시에서 부담을 해주고도 가구당 35만원에서 45만원 부담하고 또 담장안의 계량기 안에서부터 시설은 다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아닙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설명을 자꾸 이상하게 하시니까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쉽게 말씀드리면 35만원내지 45만원을 부담하면 급수 꼭지까지가 완전히 설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 전자에도 담당직원하고도 얘기했지만 계량기까지는 시에서 모든 사업비를 부담해주고 계량기에서 가정에 연결하는 것은 가구 부담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도 알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35만원에서 45만원 부담은 계량기에서부터 가정에서 쓸 수 있게끔 다 공사가 완료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35만원에서 45만원을 부담하면 가정에서 수돗물을 먹게끔 만들어준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지요.
○형병옥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기 간이상수도 급수 계획을 보면 262 마을은 해당이 되는데 나머지 미급수 마을이 96개 마을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형병옥위원
사실 96개 마을은 간이상수도로 사업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문제는 96개 마을입니다.
문제는 남원지역의 지하수가 철분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철분이 많은데 철분으로 인한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또 암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아까 전자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62 마을을 정수장에서 자연 수압에 의해서 공급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형병옥위원
나머지 96개 마을은 자연 수압이 안되니까 나중에라도 펌핑식으로 해서 수요를 준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관심있게 더 계획을 세우셔서 같이 우리 똑같은 남원시민이라는 입장에서 96개 마을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만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따졌을때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시민이 똑같은 수혜를 볼 것이다 해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립니다.
참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는 96개 마을까지도 간이상수도 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형병옥위원
꼭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우리지역이 천혜적인 좋은 환경은 가지고도 사실상 모든 사회 여건 그리고 주위 여건에 따라서 광역상수도를 의존해야 하는 뼈아픈 그런 실정에 사실상 안타까운데 그래도 우리 남원시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맑은물 먹기 그런 시책으로 이렇게 수년동안에 어려운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때 그 노고에 치하를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묻고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동화댐 광역상수도에 원래 계획된 금액과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는 실정중에서 예산액에서 전체 우리 국비 부담, 국비 보조의 계획은 어찌 되었는가?
애초에 계획대로의 보조가 정상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완전 이 사업을 마무리 지었는데 보조 금액은 얼마이고 현재 완공되는 추상 금액은 얼마이었는가 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또 하나 동화댐 광역상수도가 완공이 되었을때 그러면 그 광역상수도로 인해서 우리 전체 남원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마을 숫자하고 그리고 그 집외에 나머지 있는 마을, 나머지 광역상수도에 혜택을 보지 못하는 마을에는 어떻게 대체를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간이상수도에 의존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물 그런 쪽에 의존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광역상수도 수질검사가 사실상 지금까지는 1년에 한두번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질검사가 형식에 그쳤는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42종인가 50 몇 종 되는 것을 수질검사하지요?
지금 그 검사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했을때 간이상수도가 과연 우리 식수로 적합한가, 부적합한가 그런 것 또 그런 결과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광역상수도를 완전하게 해주고 난 다음에는 동부권의 4개면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도 다시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지금 동부권의 운봉을 제외한 4개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실시 결과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지역의 하천오염이나 모든 수질 오염에서는 과연 좋은 결과이지만 예산과 그리고 타당성, 환경평가, 영향평가 같은 것도 다 처리했는지 그런 점도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에서 시간이 없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간단하게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우선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저희가 563억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당초 국비 25억원, 교부세 25억원, 시비 513억원을 투자해서 완료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투자를 해가지고 2002년까지 현재 17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563억원의 약 30% 투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억원 투자의 재원 내역은 국비가 당초 25억원 100%가 투자되었고 교부세 당초 목표 25억원인데 25억원 다 투자되었고 시비가 513억원중에 120억원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0% 투자가 되었고 앞으로 393억원이 더 투자되어야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393억원 투자 계획은 제가 마지막으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보고드리면서 시비 393억원 전액을 투자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남원시 재정자립도가 16% 수준이기 때문에 막대한 재원을 우리 상수도에 투자하기가 어렵다 해서 교부세를 더 지원해주십사 하고 전라북도와 환경부에 저희가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년도 예산 지원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해놓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 광역상수도가 커버할 수 있는 마을수가 현재 358개 마을중에 262개 마을을 저희가 광역상수도로 커버할 수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262개 마을을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8개 배수지를 만들어가지고 커버를 하고 96개 마을은 미급수 마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내지는 개인 급수시설로 급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6개 마을도 앞으로 262개 마을을 다 완성해놓고 나서 96개 마을에 한해서는 중계 펌프장내지는 배수지를 추가로 더 만들어서 이 지역도 광역상수도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현재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는 현재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보건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운봉읍을 비롯한 4개 읍·면에 대해서는 동화댐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금년도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는대로 지역도 가능하면 빠르면 내년도부터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동화댐 광역상수도 물이 운봉·인월·아영·산내까지도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봉·인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영향평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운봉·인월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그 지역이 인천강 최상류 지역으로 해가지고 낙동강 유역 측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진주나 부산 지역에서 종말처리장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마 환경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상수원 지역으로서의 최상류 지역에 처리장이 되지 않고서는 맑은물을 감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인식이 환경부 인식이고 하류 쪽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환경부에서 2000년도부터 양여금 또 도에서는 2000년도부터 도비를 지원하면서 처리장을 건설하기를 종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다시피 저희로서는 직접적인 큰 피해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없기 때문에 미루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봤을때에는 또 그렇게만은 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실시설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금년 연말에는 공사 추진을 할 것으로 또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사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는 3대강 유역 수계 측에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건의내지는 환경부 자체에서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재덕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장소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저희가 중간 보고를 통해서 운봉과 인월 위치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재덕위원
위치는 확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말씀하실 수 있는 처지는 못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수질검사에 이상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확실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확신합니다.
○김재덕위원
간이상수도가 사실은 세균이나 곤충이나 그런 문제는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지금 저희가 기준 항목상에는 이상은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다시한번 살펴보셔서 우리 농촌의 실정을 감안했을때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먹는물인데 그것이 이상이 없도록 다시한번 확인 한번 해주시고 검토해주셔서 지역 농촌에 있는 분들이 마음놓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실시해 주시기 바라고 애당초에 동화댐 광역상수도를 했을때 계획대로 국고보조가 제대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아까 말씀대로 ......
○김재덕위원
지금 현재 50억원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1차분에 170억원이 소요되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전체가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이 1차에 170억원이 소요되었는데 국비해서 50억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광역상수도 필요하고 맑은물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남원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봤을때 170억원이 소요되었는데 지금 1차분에 50억원이 들어가 있어요.
다음은 나머지 2차분 지원이 사실상 확정된 것도 아니고 또 막연한 그런 것이고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과연 우리 남원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해서 광역상수도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것인가 이런 것도 다시한번 감안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애초의 계획은 국비보조가 지금과 같은 그런 보조 계획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한번 검토해봐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답해주십시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이것은 당초에 국비 지원이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다만, 농어촌 지방 상수도 개발 사업과 저희가 병행 추진해가지고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으로 책정이 된 지역에 한해서 50억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차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시행을 했는데 나머지 지원액을 전체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열악한 재정으로 나머지 시비 393억원을 투자해서 조기에 마무리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국가 지원을 농어촌 지방 상수도로 포함을 해서 한번 더 지원해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가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영되면 저희가 추진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덕위원
과장님!
남원이 동화댐 광역상수도이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남원시 관내에서 광역상수도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김재덕위원
그래서 농촌을 위해서 남원시하고 광역상수도를 만들때는 곡성 그리고 장수도 같이 들어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들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남원도 들어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임실도 들어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들어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광역상수도가 남원시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광역상수도를 넣어서 연차 사업으로 국가 예산으로 하는데 다시한번 말씀드린다면 예산이 어떻든지간에 우리시비보다는 국가 지원의 보조금이 사실상 종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노력해서 더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시장이 투쟁하든지 국가 예산을 투쟁하든지 또 누가 되든지간에 이 사업을 마무리 지을려면 국가 예산을 로비 안하고는 안됩니다.
이점 유의해주셔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가급적 위원님들은 요점만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방금 김재덕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은 주민들 부담을 줄이고 시 재정의 도움을 받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수도법이 바뀌지 않고는 좀 힘든 내용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런데 마치 남원시에서 투쟁해가지고 따올 수 있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십니까?
수도법이 옛날 같이 개정되어서 자치단체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수도법이 개정되어서 지원이 되더라도 국비나 교부세가 지원이 되더라도 우리가 어느 공사를 먼저 해놓고 어느 공사비가 남았을때 지원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아까 156억원 같이 마을안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수도법이 개정되었을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
○위원장 정준상
답변만 하세요.
마을 입구까지 지금 현재 설계된대로 공사비가 투입되고 그외의 156억원을 투자해서 마을안의 집 앞까지 공사를 했을때 그 156억원에 대해서도 수도법이 바꼈을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없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없으면 수도법이 바껴서 지원을 받을 확률은 있습니까?
수도법이 개정되어서 농촌지역에 지원이 된다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확률적으로 담당자나 전문가 입장에서는 없습니까?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예를 들어서 수도법이 바껴서 지원이 국비나 양여금, 교부세 이런 것등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봤을때에는 나중에 우리가 시비로 꼭 해야만 될 부분 그 부분부터 시비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계산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봉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이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봉위원
산내 출신 이정봉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시라고 하니까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권이나 평야지에는 광역수도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또 96개 마을이 계획이 세워져가지고 연차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오지 산내 같은데는 96개 마을에서 제일 많이 해당되는 마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관광지역이다 보니까 오폐수 정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난해에도 2군데를 했을때 제가 보니까 정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멘트 포장해놓은데를 다시 파야 되니까 간이상수도 했던 호스들이 다 터져가지고 다시 시설해야 되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간이상수도 시설이 기 안되어 있는 부락에는 정화 사업이 들어갔을때 연계해서 호스를 팠을때 같이 간이상수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에 한해 ......
○이정봉위원
간이상수도 그 지역이 아닌 제외 지역?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간이상수도가 제외된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이정봉위원
예.
시골 마을.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간이상수도까지도 되지 않는 지역에는 개인 급수로 개인 착정을 해서 한다랄지 ......
○이정봉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또는 건축과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또 농업진흥과에서 농촌 생활개선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정봉위원
여기서는 연결이 안되네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이정봉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현재 14페이지를 보면 생산단가가 720원 60전입니다.
그리고 보급단가는 498원 30전인데 16 ...... (녹취불가) 용수 공급단가 310원 64전에 추가되는 내역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어느 것을 기준을 잡아야 됩니까?
용수 공급단가는 무엇인지 간단하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저희 정수장이 2군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수장이 월락정수장이 있습니다.
월락정수장하고 운봉정수장은 같은 월락정수장에 포함되어서 월락정수장이 있고 ......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동화댐 광역상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댐 광역상수도는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고 있는 단가입니다.
그래서 금년 4월 1일부터 지금 동화댐이 1일 평균 5,000톤이 오고 있는데 그것은 용수 단가가 310원이라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우리 월락정수장에서 현재 생산해서 생산하는 단가는 72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용수 공급단가가 동화댐 물을 먹었을 경우에는 310원 64전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현재 그렇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동화댐에서 받고 있는 단가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현재는 720원 60전이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이것은 우리 월락정수장에서 현재 생산하는 ......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 맞냐 이 얘기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맞으면 지금보다 절반이하로 내려가는데 굳이 현실화에 핑계를 대서 요금을 586원까지 올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문제는 저희 지방 상수도를 없앤다고 하면 문제는 다른데 지금 현재 우리 월락정수장을 운영해야 된다고 한다면 현실화는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동화댐 광역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 월락정수장과 운봉정수장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해가지고 수돗물을 공급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당분간 정수장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화를 시키겠다 이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전체적으로 동화댐 급수지역으로 개편이 되었을때는 요금을 낮춰야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때에는 요금은 용수 공급단가에 저희가 여기에 필요한 각종 인건비랄지 또는 운영비해서 사실은 용수 공급단가가 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자원공사에서부터 책정된 용수 공급단가가 조정이 무엇이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용수 공급단가는 거기에 부담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금액은 ......
○위원장 정준상
됐습니다.
답변 중지해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위원장 정준상
21페이지 읍·면지역 간이상수도 정비 사업 이런 것을 봤을때 제가 아침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잘못 전달이 되어 왔습니다.
읍·면지역별로 광역상수도 급수계획을 정확하게 몇 년도에 급수가 되겠다 하는 것을 자료로 전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자료를 요구하느냐 하면 농업진흥과에서도 생활용수 개발이 있고 또 각 숙원사업에 보면 간이상수도 노후관 개설, 다시 탱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숙원사업에도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1-2년내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지역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참으라고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정확하게 우리지역에는 또 어느 마을에는 몇 년도에 급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설득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자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2001년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보고청취의건 맨위로 |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2001년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아야 하나 병가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주무과장인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최정수 산업국장께서 현재 병가중에 있으므로 윤재선 지역경제과장이 산업건설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중 일반회계입니다.
산업건설국의 총 예산현액은 4억 6,200만원입니다.
그중에 징수결정액이 24억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7억 4,600만원 30%를 수납했고 미수납액이 17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금 86억원이 예산현액중에서 80억원을 징수 결정했습니다.
이중에 71억원을 수납했고 미수납액이 9억 5,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중 일반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이 1,209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이 856억원을 했고 이월을 341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잔액이 10억원이 달성되어가지고 불용액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86억원의 예산현액중에서 47억원을 지출했고 8억 9,500만원이 이월되어가지고 불용액이 30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 10억 4,800만원이 이중에서 집행사유가 아직도 발생되지 않는 것이 1,900만원, 예산절감액이 2,4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6억 4,2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3,200만원이 발생되어가지고 3억 3,200만원은 1회 추경때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국고나 도비에 반납을 해주어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86억 4,300만원 예산중에서 불용액이 30억원이 발생되었는데 여기에는 계획 변경 취소가 12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지방채 상환 계획이 변경되어가지고 작년도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예산절감이 1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2억원, 예비비가 15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중에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축산산업과에서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이 5,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폭풍설해 피해로 해가지고 시설물 복구 사업이 1억 4,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및 융자사업이 해당되었기 때문에 제규격대로 시설을 했을 경우에 사업비가 과다 집행이 되고 본인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본인 포기가 되는 사업이 좀 있어가지고 1억 4,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산림경영과에서 국립공원 오수정화 시설이 4,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 추진사항으로서는 축산산업과에서 추진한 농축산물 반출로 포장공사로 운봉읍의 엄계지구에 포장공사를 했는데 1억 4,300만원을 집행했고 산내 하황지구 농산물 반출로 포장공사가 4,600만원, 도시개발과에서 신역사대로, 강변로, 공설운동장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112억원을 작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또한 건설행정과에 이백 도로 확포장 공사와 람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으로 10억원을 집행했는데 이백 도로 확포장 공사는 작년도에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동절기가 닥쳐가지고 사고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안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으로 총 17건에 111억원의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4건에 14억 8,000만원을 시켰고 농업진흥과는 2건에 4억원, 축산산업과는 8억 5,000만원, 산림경영과는 3억 7,000만원, 도시개발과는 5,400만원, 건설행정과는 4억원이 수해복구 공사의 자금이 늦게 영달이 되어가지고 다시 있습니다만 7건에 79억 9,9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71건에 239억 2,100만원의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광치농공단지하고 광치농공단지 급수시설하고 용수시설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4건에 3억 3,700만원을 했고 농업진흥과에서는 각종 경지정리 사업이라든가 또한 취입보 보강공사등 총 21건에 20억 5,300만원의 사고이월을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에서는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시설이라든가 복숭아단지, 고랭지 고원조성 사업에 공기가 부족되고 또 묘목 식재 불가 사유로 인해가지고 5건에 2억 2,900만원의 사고이월을 시켰고 산림경영과는 산림 종합개발이라든가 흥부골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등 해가지고 5건에 6억 7,5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공설운동장, 신역사대로, 강변로등 6건에 25억 5,2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고 건설행정과는 수해복구 사업비로 인해가지고 동절기 부실공사라든가 공기가 없어가지고 사고이월 시킨 것이 178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마을 하수도 정비 및 기반시설 사업을 주생면 서만마을하고 산내 원천마을에 실시를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2억 6,100만원을 사고이월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전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산림경영과에서 도민체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묘목 구입에 따른 예산이 없어가지고 일용인부에서 1,000만원을 재료비 기타로 전용해서 작년 11월 9일날 묘목을 구입해서 식재를 했고 도시개발과에서는 폭풍으로 인해가지고 가로등이 넘어져서 승용차 1대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때 급하게 배상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500만원을 전용해가지고 배상금으로 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전용이 없고 저희국에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고 건설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총 14억 7,100만원이 작년까지 기금총액이었는데 재작년까지 있었는데 2001년도에 4억 8,100만원을 증가시켜가지고 2001년도에는 19억 5,200만원을 2002년도로 조성해가지고 이월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에 해당된 채권은 72억 5,400만원을 우리 시민들에게나 업주들에게 받아야 할 채권이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19억 3,400만원의 융자금을 회수했고 2001년도말에 53억 2,000만원을 현재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산업건설국에 10건에 134억 8,500만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이중에 작년 1년동안에 65억 8,800만원을 상환했고 68억 9,700만원을 2002년도로 현재 재고로 이월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공설운동장, 강변로 개설이 총 39억 9,000만원을 채무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다 갚고 현재 9억 6,000만원의 채무가 남아 있고 의총로 연계 도로가 24억 500만원이 남아 있고 송동로가 32억 8,200만원, 건축과에서는 도시주거 환경개선 사업을 일부 채무를 했습니다만 2억 5,000만원이 현재 일반회계에 채무가 남아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지역경제과에서 광치 1-2단지하고 어현단지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채무를 가지고 온 바가 있습니다.
작년 1년에 15억원을 상환해가지고 33억 8,000만원이 현재 채무로 남아 있고 농업진흥과는 작년도에 9,8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현재 1억 9,900만원의 자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총 35억 7,900만원의 채무를 안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은 저희국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물품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1년도 의회에서 주관해가지고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산내면에 황토목욕랜드를 조성할 계획으로 부지를 매입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과장님!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시고 질의가 나왔을 경우에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러면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년동안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116건에 9억 6,400만원을 결정해가지고 9억 300만원을 지출해서 2002년도로 이월한 것이 3,000만원, 불용액 발생된 것이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1건, 농업진흥과에서 2건에 1억 4,400만원, 축산산업과에서 6건에 7,100만원 그 다음에 건설행정과에서 4건으로 작년도에 폭우가 발생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비 부담금으로 6억 6,300만원을 결정해가지고 6억 3,00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서 청원경찰 조정수당으로 해가지고 100만원, 건축과에서 2건에 80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작년에 예비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병문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왔습니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고이월 사유가 대부분 동절기 부실공사를 염려해서 겨울에 공사를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사고이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집행부 편의상 사고이월을 많이 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원인이 꼭 동절기하고 결부되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듣고 싶네요?
이것이 한 두건이 아니고 ......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주로 작년에 아시다시피 저희들 관내에 큰 폭풍이 8월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이 10월달에 보조결정이 되니까 10월달에 예산을 계상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설계해야지 지구 선정해야지 이런 행정 절차를 밟다 보니까 사실상 연내에 계약은 했습니다만 바로 추위가 닥치기 때문에 시멘트 작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날이 풀리면 할려고 공기도 부족되고 또 부실공사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물론 그런 답변이 나오실 것으로 저도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달리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보면 집행부의 편의성이나 또는 선심성 이런 문제 때문에 연말에 대부분 사업을 많이 쉽게 얘기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그런 점이 행여 있다고 하면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고 만에 하나 제가 전년도 사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사고이월이 없도록 여러가지로 신경을 써주십시요.
왜냐 하면 사고이월은 사실상 우리 의회 승인 안받고 집행부의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속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렸다고 생각 마시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불요불급한 사업을 할때는 사전에 미리 계획 그리고 지역 실정에 맞도록 매사를 한번 더 심도있게 결정하셔가지고 차질없는 공사가 추진되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정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건설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요천 유선장 간이화장실을 이월시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실때는 제주도에 있는 간이화장실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제일 좋다.
깨끗하고 좋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월시킨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요천에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잘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익산청과 협의를 했는데 익산청에서는 영구 구조물의 설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간이화장실 쪽으로 방향을 바꿨거든요.
그런데 간이화장실로 방향을 바꿨는데 저희들이 카다로그를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화장실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모양만 깨끗할 뿐이지 그래서 어떻게 영구적인 화장실을 설치해볼려고 그 사업을 부득히 안했던 것입니다.
○정준식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익산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익산청하고 협의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제방 비탈면에 하는 방법 그 방법도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 위의 따른 부지에 하든지 그렇게 여러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거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익산국토관리청하고 조율을 하셔가지고 거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장기적으로 봐서 수세식으로 해야 됩니다.
첫째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화장실은 불쾌감이 있기 때문에 외지 손님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방법을 택하셔가지고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들어가시고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정준식위원
11페이지 보면 가로등이 넘어가서 차량 1대가 파손되어가지고 500만원을 변상해주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것이 2000년도 9월 11일날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운봉지역에 가로등 1등이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넘어갔는데 하필 그 밑에 경남 함양 사람이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해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그랜저가 파손이 되었는데 일단 그랜저 승용차 주인은 보험하고 협의를 해서 차량을 고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험에서 구상권이 들어와가지고 500만원을 변상해준적이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봉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이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봉위원
이정봉 위원닙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황토목욕랜드라고 해가지고 그 뒤에 보면 남원시 산내면 장황리 665번지에서 사용료가 누락된다라고 해놨는데 지금 황토목욕랜드를 짓는다고 땅을 매입해가지고 거기에 사용료를 안받았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라는 말로 받아드려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지적을 그렇게 당했습니다.
○이정봉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황토목욕랜드를 한다라고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개발도 안하고 반환도 해주지 않는다고 면민들의 반발심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다 사용하고 밭을 일궈 먹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과실을 심어놨던 것 일부분 따먹고 밭에 연계해가지고 있는 경계선 부분에서 일부 자기들이 타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먹는 입장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는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는데 받을 수 있다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시에 감사원에서 현지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도 거기에 사실상 받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안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의회 감사때 이것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63,000평 당초 계획을 했는데 지금 약 36,000평만 매입하고 낙지 51% 매입하고 49% 매입이 안된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임야가 약 11,000평되고 구거가 약 58,000평 또 농업진흥과에서 농축산품 판매장 약 800평을 지었어요.
또 시음장이 있고 배수지 개발 지역등을 빼고 나면 사실상 면적도 얼마 안되지만 그 인근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땅 주인이 팔고 객지로 가신 분도 많이 있고 또 현재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주로 고추를 심어먹고 파, 콩 주로 이런 분야 좀 심고 아주 비탈면 밭이기 때문에 많이 묵혀있는 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농작물이 현재 재배되어 있는 상태이고 해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과세대상이 된다면 금년부터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정봉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어설피 사용료 받는다고 부과하면 오히려 땅 다시 내놓으라고 시에 데모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신중을 기해가지고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국 소관 2001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1년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보건소장 박주영입니다.
시정발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정준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2001년 회계년도 일반회계중 세입 총액은 9억 8,900만원입니다.
세출 총액은 74억 7,200만원이며 지출액은 71억 1,8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억 1,500만원으로 보건소 전산사업 1억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장비 구입비 1,568만원입니다.
불용액은 2억 3,900만원으로 예산 집행잔액 2억 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0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금지·주생 통합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로 사업비 6억 3,900만원으로 서남권 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향상 및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토록 하여 행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제안된 2001년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1년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입니다.
연일 무더위에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01페이지입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2,900만원의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이 2,100만원으로 이것은 저희들 포장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의 판매대금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 800만원은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고 그 부품대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세출예산은 예산액 40억 8,300만원중 불용액으로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불용액 8,800만원의 내역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3,000만원, 예산 집행잔액 5,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는 농기계 공작실을 신축했고 농기계 실습장을 포장하는데 9,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토마토 수출단지에 1억 2,000만원을 집행해서 금년도부터 토마토 수출 농업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기타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도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결산은 4-H후원회 기금이 작년말 현재액이 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저희들이 1,050만원을 봉급 조정수당이 부족하여 예비비에서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5,600만원은 주로 어디 사업 부서에 투자된 사업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각종 사업비, 기타 일반행정비중에서 ......
○형병옥위원
주로 행정비입니까?
아니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사업비도 일부 있습니다.
집행을 하고 조금씩 남은 것 합계가 5,600만원입니다.
○형병옥위원
될 수 있으면 어려운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렵게 예산이 성립된 입장이니까 잔액 같은 것도 종합적으로 해서 특수한 사업이 있으면 그런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항목 변경이라고 할까요, 어쩔까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사업에 잔액이 남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범사업에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이런데에도 지출이 될 수 있으면 지출을 해주시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잔액이 남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5,600만원이라는 돈은 큰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데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1년도 수도사업소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수도사업소 업무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관리는 일반회계 78페이지부터 79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95페이지에서 204페이지, 상수도 공기업은 229페이지에서 237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일반회계 78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197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수도사업소 총 세입은 218억 4,900만원으로 상수도 188억 1,800만원, 하수도 30억 3,100만원으로 219억 4,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16억 3,600만원을 수납하고 3억 1,1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366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 147억 8,100만원, 특별회계 상수도 분야가 188억 1,800만원, 하수도 분야가 30억 3,100만원으로 지출액 일반회계 102억 8,300만원, 특별회계 172억 2,500만원 해서 총 지출 275억 800만원이고 이월액이 일반회계 42억 8,100만원, 특별회계 36억 8,700만원으로 전체 79억 6,800만원이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일반회계가 2억 1,700만원, 특별회계가 9억 3,700만원으로 11억 5,4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불용액 총 11억 5,400만원의 내용은 일반회계가 2억 1,700만원, 특별회계가 상·하수도 합쳐서 9억 3,700만원이며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절감이 3억 5,000만원, 집행잔액이 3억 8,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9,900만원, 예비비가 2억 2,300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 월락정수장 정수 공사외 2건에 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건수 26건에 79억 6,800만원중 명시이월이 3건에 44억 9,200만원, 사고이월이 23건에 34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사유로는 동절기에 공사를 중지하여 공기 부족에 따른 집행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이월되었습니다.
제안설명서 6페이지에 예산 전용, 기금결산, 채권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7페이지 채무 증·감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지방채무 총액은 전년도 505억 300만원중 이중 83억 4,300만원이 감되어 2001년말 현재 42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1억 6,000만원중에는 일반회계가 14억 6,900만원, 특별회계가 406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공유재산과 8페이지 물품 증·감액 현황, 2001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사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총 870만원으로 2001년 12월 26일자로 결정 승인을 얻어 지출하였으며 사유로는 봉급 조정수당 부족분이 발생하여 예비비 지출 승인을 얻어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십니다.
2001년도 예산에서도 절대 공기부족 명시이월분이 많은데 2002년도에 이것은 이월해서 공사를 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공사가 시행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올해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한경선위원
그러면 금년초에 이 공사비외에 또 신규 공사비 예산을 승인 받은 것이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사업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사하다 보면 2002년도에 공사비 승인 받은 것도 또 2002년도말에 가면 공기 부족 또 무엇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명시이월로 넘어갑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사항이랄지 또 인·허가 사항이 되어가지고 공사 발주해서 진행하다 보면 사실은 공기 부족으로 또는 사업의 추진상 명시내지는 사고이월이 수반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소장님!
그것이 아니고 지금 거의가 다 절대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몇 백만원짜리부터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는데도 공기가 부족한 부분하고 또 추경에 예산편성이 늦어서 발주가 늦어진 그런 부분하고 구분을 해서 명시를 해놔야지 전체가 절대 공기 부족이면 도대체 수도사업소에서 한 공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이월이 공기 부족으로 다 이루어집니까?
이것이 당초 예산이 되었으면 몇 백만원짜리정도는 공기 부족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월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되어야 되는데 표시를 전부가 다 절대 공기 부족으로 해놓으니까 한경선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는 것이니까 당초 예산은 몇 건이 불용액 처리되고 또 발주가 늦어진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셨어야 됩니다.
자료로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부분하고 구분을 해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까지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01년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돌출된 사항은 위원회 의견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보고서 채택은 내일 회의시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7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재덕 송우섭 우창희 이정봉 정준상
정준식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출석공무원 (5인)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수도사업소장 최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