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75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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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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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07월 12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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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2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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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2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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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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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2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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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받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종주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공중석 도시시설담당입니다.
    남정식 개발1담당입니다.
    조장모 개발2담당입니다.
    김용수 도시개발담당은 현재 2주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결산, 주요업무 추진상황, 금후 업무추진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5개 담당 2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은 도시 기본계획 수립과 전문 건설업 등록, 도시 및 농촌 가로등 시설관리입니다.
    도시개발담당은 도시 가로망 사업, 소도읍 개발, 자전거 이용도로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시설담당은 공설운동장, 온천 개발, 전라선 철도이설, 택지개발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발 1담당은 주민숙원 사업 설계 담당 지역으로 8개면 3개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발 2담당은 숙원사업 시공 설계 내용으로 7개면 4개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원은 26명, 정원과 현원은 이상이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토이용 계획입니다.
    우리지역의 총 면적은 752,819㎢입니다.
    그중에 농림지역이 43.9%를 차지하고 있고 도시지역은 4%입니다.
    도시계획 용도 지역별로 보면 총 29.871㎢인데 남원시가 25.871㎢, 운봉이 1.66㎢, 인월이 2.34㎢입니다.
    그중에 자연녹지지역이 21.065㎢로 약 70.5%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주거지역은 20.8%입니다.
    도시지역 구역내의 도로 현황입니다.
    총 601개 노선에 188.1㎞인데 현재 213개 노선에 100㎞의 개설을 완료해서 53.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내 건설업체 현황은 총 215개 업체에 357업체수입니다.
    일반건설업은 35개 업체, 전문건설업은 88개 업체, 가스·난방업은 92개 업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건설업 35개 업체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전문건설업과 가스·난방업은 저희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작년도 상반기 결산입니다.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 정비 추진을 위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재검토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의회 의견수렴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었고 92건에 대해서 삭제하거나 변경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대형 도시기반 시설 사업으로 해서 강변로, 신역사대로등 대형 도로 교통망 사업과 환경 친화적인 공설운동장 조성 그 다음에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맡고 있는 전라선 철도이설은 용지 매수가 93%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주민숙원 사업 해결로 소규모 도시 도로 사업으로 해서 현재는 13건에 3.62㎞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 도시·농촌 가로등 설치는 도시는 97등, 농촌은 162등을 포함해서 259등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숙원 사업은 총 405건중에 281건이 끝나서 공사가 완료했거나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민원처리 사항으로 해서 토지형질 변경이 15건, 도시 및 농촌 가로등을 1,290건을 정비 또는 보수해준 바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다면 도시계획 사업 지구의 공설시장 소로에 토지매입이 안되어서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인월 우회도로에 1건의 토지매입이 안되어서 사업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도시개발과 주요 추진 사업은 총 20지구에 115억 7,3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시비가 56%인 64억 9,800만원, 양여금이 32%인 37억 2,500만원입니다.
    대로가 3지구, 중로가 2지구, 소로가 8지구, 취락지구가 3개지구, 기타 자전거 도로, 경찰서 진입로가 3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금년도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53억 8,100만원을 투자해서 405건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재검토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 1월 28일자로 법이 개정되었고 2000년도 7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재검토 사항으로서는 그동안에 금년도 1월 1일부터 10년이상 미집행 도시지역에 대한 대지에 대해서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을 삭제하거나 변경하거나 하는 재검토 사업을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우리 대상 도시계획 구역은 남원, 운봉, 인월 포함해서 29.87㎢인데 도시계획 시설은 총 697개소에 10,022㎡입니다.
    그중에 집행은 291개소를 했고 미집행은 406개소입니다.
    10년이상 미집행 시설은 261개소인데 10년이상 미집행 시설을 전체적으로 개발할려고 하면 4,468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번에 정비대상 시설은 92건으로 남원이 43건, 운봉이 32건, 인월이 17건입니다.
    금년도 8월 30일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그동안에 2001년도 7월 4일날 용역을 착수해서 주민 설명회를 거쳤고 금년도 3월달에 시의회 의견수렴을 거쳐서 6월 18일날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자문 사항으로 도의 진달할 사항 3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고 시에서 결정할 89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 여건을 검토한 뒤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을 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7월중에 현지를 한번 둘러보고 협의회를 다시 가진 뒤에 9월경에 고시를 해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6,763등으로 도시가 2,181등, 농촌이 4,582등입니다.
    또 골목길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이 674등입니다.
    이 보안등이 원래는 읍·면·동이나 개인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동 관리기관에 따라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장비는 고소작업차가 2대, 정비요원은 5명이 정비를 순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총 신설이나 보수로 2,759등, 사업비는 2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신설 및 정비에 대한 가로등에 대해서는 1월달이나 2월, 3월까지 현지조사를 마쳤고 5월 16일자로 공사가 착수되어서 8월달이면 공사가 마무리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까지 1,290건의 가로등 주민불편 사항을 보수 또는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8월달까지 지금 신설이나 정비중인 가로등을 완료하고 나머지 유지보수에는 연중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만, 강우기 이전에 재해우려 가로등으로 지정된 가로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못되어서 우선 금년도 가로등 유지관리 6,000만원을 투자해서 강우기 이전에 정비를 끝냈습니다.
    다음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는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노력을 해주셔서 6,000만원을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신역사대로 개설 사업입니다.
    철도 개량공사로 역의 위치가 신정동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시행되는 신역사 도로 사업은 왕정동 신정 파출소에서 신역사로 해가지고 성원고로 해서 의총로로 연결되는 사업 총 2.5Km입니다.
    그중에 1차로 시행하는 신정동 구간은 1.0Km인데 총 소요사업비는 195억원으로 그중에 기 집행중에 있는 사업은 58억원을 집행중에 있습니다.
    2005년까지 전체적으로 왕정동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5억원입니다.
    그중에 60%가 양여금, 40%가 시비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정동 구간은 지속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왕정동 구간은 20억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을 시행하고 있는데 78%의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착공은 신정동 구간이 작년도 4월 9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는 전체적으로 80%의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공이나 구조물 공사는 거의다 끝났습니다.
    왕정동 구간 토지매입은 78%가 되어 있습니다.
    신정동 구간은 내년도 8월까지 마무리를 하겠고 왕정동 구간은 내년초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조산동 강변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조산동 목기센터에서 부동교로 연결되는 도로는 사실은 시가지입니다만 국도 17호선입니다.
    총 1,290m에 25m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67억 6,000만원으로 그중에 금년도에 5억 1,0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완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추진은 90%이고 포장까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인도 투스콘이라든가 부대시설인 교통표지판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9월까지 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죽동 강변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백으로 들어가는 삼거리에서 담배원료공장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4차선 공사가 거기까지 진행이 안되었는데 800m에 42억 6,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동안에 '98년부터 토지매입을 해서 거의 3필지를 빼놓고는 다 토지매입이 되었습니다.
    공사착공은 지난번 6월 5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현장 가설 사무실을 진행중에 있고 토공을 일부 시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승사교 재가설 사업입니다.
    지금 지방도 735호선으로 연결되는 승사교는 당초 시설시에 2급 교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DB-18톤 교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대형 차량들 운행이 많이 되어가지고 교량이 이상있다 해서 작년도 1월달에 정밀안전 진단을 해본 결과 D급 교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도시계획상 대로로 35m 도로입니다.
    어차피 D급 교량은 재가설 교량으로 판정된 교량이고 교량을 가설할 바에는 35m 교량으로 가설해야 되겠다 싶어서 현재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8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은 잡습니다만 좀더 추가로 소요될 전망입니다.
    용역이 끝나면 9월달까지 해서는 용역이 끝나겠습니다.
    끝나면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해서 약 3개년동안은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한쪽에 교량을 놓고 그것을 통과를 시키고 다른 쪽의 교량 공사를 하는 이원식으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운봉 소도읍 개발 사업입니다.
    2000년부터 3개 노선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2개 노선은 끝나고 현재 남은 운봉 초교앞 중로 개설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3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완공하겠습니다.
    현재는 토공이 다 끝나고 구조물 작업중에 있습니다.
    8월달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남원시 관내 자전거 도로 총 계획은 137Km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상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신설 가능한 지역을 총 포함해서 137Km인데 그동안에 약 53억원을 투자해서 40.1Km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미시행 도로는 아직 도로 개발이 안된 지역이고 도로 개발이 된 지역은 거의다 자전거 도로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7억원 예산이 확보되어서 죽항동 선원사 사거리에서 한국병원까지 약 200m가 자전거 도로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기 6월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또 나머지는 행자부에서 특별히 남원중학교, 남원고등학교, 성원고등학교, 남원여고에 대한 학교 지구에 대한 자전거 도로 시범 지구를 설치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거기에는 자전거 도로 학생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관대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9월달까지는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도통 대로 창주서원까지 연결되는 390m의 도통 중로는 '99년부터 약 16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6월달에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취락지구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기 시행하고 있는 취락지구는 3개 지구로 산내 대정, 서남대 후분, 율치 부락지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3개 지구에 약 20억 2,4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그동안에 8억 7,4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 5억 8,000만원을 가지고 산내 대정지구는 토지 보상만 시행을 하고 서남대 후문과 율치 도로는 금년도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소방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소방도로는 총 8개 지구에 1,610m입니다.
    예산은 총 43억 2,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에는 12억 3,5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지금 계속지구로서는 노암 3통 하천변을 따라서 연결되는 도로는 금년도에 보상만 시행을 하고 약 3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송동 태동마을 소로, 금동 춘향예식장옆, 도통동 중앙초교옆 소로는 공사를 금년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만, 태동마을은 거의다 완공이 되었고 춘향예식장 소로는 토공이 끝나고 포장만 남았습니다.
    중앙초교는 토지매입이 마무리 되어서 발주중에 있습니다.
    금동 중가집앞 소로는 토지매입만 금년도에 시행을 합니다.
    신규 사업지구로 3개 지구가 있는데 공설시장 소로는 4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100% 완료하겠습니다.
    인월 소로와 향교 1통 소로는 보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보상 업무와 사업 발주 설계를 추진했습니다.
    금후에는 태동마을과 춘향예식장, 중앙초교는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경찰서 신축청사 진입로 개설 사업입니다.
    그것은 총 6,000만원을 투자해서 220m를 기존 도로에서 경찰서까지 연결되는 진입로 공사입니다.
    기 완료가 5월 27일날 경찰서 완공 이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 조성 공사입니다.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월락동 44-7번지 일원에 총 부지 47,500평 규모로 공설운동장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경기장은 스탠드는 토제로 환경 친화적인 시설로 시행을 하고 있고 트렉은 400m 8라인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석은 655㎡, 3층 규모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3억 6,900만원, 그중에 사업비가 87억 8,700만원, 보상비가 35억 8,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5억원이 투자가 되어 있고 작년까지 108억 6,900만원이 투자된 바 있습니다.
    사실은 공설운동장이 '85년에 운동장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시행을 못하다가 '99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99년도 12월 13일자로 착공이 되어가지고 현재는 96%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에는 금년도 10월 25일날 도민체전이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이지입니다.
    면·동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면·동 주민숙원 사업은 총 405건에 53억 8,100만원입니다.
    그중에 설계 완료가 281건, 설계중이 18건, 미시행한 것이 106건 있습니다.
    106건의 미시행 지구는 사업 규모라든가 읍·면·동별로 지구가 확정이 안되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소규모 사업은 예산 확정과 지구 선정은 자치행정과에서 시행을 하고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측량설계, 현장 지도감독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서남권 거점 도시 육성을 위한 도시 기능 강화와 상태 도시 구축, 관광도시 기반조성을 기본목표로 두고 지역별 거점 도시 육성, 지역간의 개발축 형성, 도시 가로망의 지속 확충, 환경 친화적인 사업 추진, 지역 균형 발전 도모등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정해서 21세기 살기좋은 남원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8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보면 연간 전기료가 3억 2,7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6,763등에 의한 전기요금이겠지요?
    지금 어떤 방법으로 환산해서 전기요금을 납부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지금 도시지역은 정액제로 하고 있지요.

○형병옥위원   정액제로요?
    등당 얼마?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농촌 지역은 정액제로 있고 도시지역은 ......

○위원장 정준상   자료를 과장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도시지역은 정량하고 정액제하고 지금 어떤데는 정액제로 되어 있고 어떤데는 정량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농촌지역은 정액제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타 지방자치단체 선례를 비교해서 물론 감안해서 하겠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제가 언젠가 신문보도를 접했을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로등 전기료 납부한 방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하자면 더 지불된 것으로 기사를 한번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전기요금 납부한 과정을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선례를 비교해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전기요금이 연간 3억 2,00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고 또 다른 지역하고 다시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알아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계의 금년도에 N 목표로 전기요금 감액을 어떻게 하면 전기요금이 덜나가게 하겠느냐 해서 금년도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일부 지역은 농촌지역에 너무나 등이 밝아서 영농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파장등으로 현재 150와트인데 가로등이 250와트짜리가 있고 150와트짜리가 있는데 삼파장등으로 하면 약 75와트를 가지고도 그정도 밝기가 될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1개 지역을 선정해서 시험을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전기요금이 일부 지역은 반액으로 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도심지 가로등 설치 과정에서 그 지주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형병옥위원   그 지주를 조달청에 의뢰할때 주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부분 주물로 가로등 받침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아닙니다.
    지금 도시가로등을 저희들이 할때 원래 주물로 설치해 있는 도로, 노선 거기는 일관성있게 주물로 하고 신규로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스텐으로 된데도 있고 팔각주로 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제가 왜 이것을 주문드리냐 하면 주물로 된 지주는 오래가면 퇴색이 되어가지고 녹물이 흐르고 말하자면 미관상 굉장히 안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신규로 도로가 개설된 곳은 가급적이면 스텐으로 해서 연구적으로 미관에 덜 저해될 수 있는 스텐으로 해서 조달청에 노력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정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정준식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승사교 재가설 사업이 약 80억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폭이 35m 되다 보면 굉장히 큰 다리입니다.
    또한 승사교가 남원의 관문입니다.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회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대전입니다.

○정준식위원   대전에서 해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정준식위원   공모를 해가지고 뽑은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

○정준식위원   공개 입찰해가지고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정준식위원   이것은 공개입찰 해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잘하겠습니다만 광한루가 있기 때문에 남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다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9월에 용역이 나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정준식위원   용역 나오면 또 여기 심의하는 몇 개 단체가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아닙니다.
    참고로 2개월전에 용역을 했는데 교량을 어떤 교량으로 할 것인가를 그동안에 비교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교량안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조형물도 여러가지 안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뽑아가지고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때 한번 선을 보여본 적이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에게 각 교수들 이런 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려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은 교량은 튼튼하게 놓되 조형물은 너무나 호화스럽게 하면 옆의 승월교라든가 광한루가 그 교량에 치인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미가 넘치도록 어떻게 자연스럽게 교량 조형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는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량 설계 중간보고를 그때는 빔프로젝트나 이런 것으로 해서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식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전체 시 의원님들께 한번 중간보고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서로 보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보면 소방도로 개설 사업이 있는데 송동 태동마을도 복잡한 소방도로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거기까 도시계획 지역입니다.

○정준식위원   송동이라도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거기가 옛날에 공단지역 인근지역이라서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정준식위원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지금 공설운동장이 9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얼마전에 공설운동장이 규격이 안맞다,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느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지금 운동장이 국제 경기를 할려면 국제 2급 규격의 운동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2급 규격의 운동장은 무엇이냐 하면 필드에서 말하자면 운동장에서 스텐드까지는 1.2m의 높이게 유지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400m 8라인의 트렉 경기장이 있습니다만 보조 경기장으로 또 이만한 것을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애물 경주 있지 않습니까.
    TV에서 보시면 물 같은 것 놓고 장애물 뛰어넘는 경주 그런 시설까지 다 갖추는 것이 국제 2급 경기장입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 시행하는 것은 트렉 400m 8라인은 국제 규격에 맞는 규격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트렉과 필드와의 사이에 1.2m 높이가 형성이 안되어 있고 또 장애물 경기를 할 수 있는 홈패이지인 것 없고 또 보조경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 규격이 아니다 그래서 지난번 신문에는 그러면 국제 경기를 못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충분하게 기자님에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꼭 그것이 필요하다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무용지물이 아니고 거기에 조금 보강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예산이 이것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설했다고 했더니 그렇게 신문에 났던 것입니다.

○정준식위원   그러면 올 9월에 도민체전하는데 상관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정준식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얼마전에 완공된 김제나 고창 같은데는 표준 규격으로 다 잘되어 있는데 남원은 제일 마지막 늦게 하면서도 그런 규격이 안맞아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런데 고창 같은데는 스텐드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시는대로 저희들은 운동장 명칭을 춘향골 체육공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으로 딱 낙인을 찍히기 보다는 시민들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환경 친화적인 시설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준식위원   ...... (녹취불가)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문제는 없습니다.

○정준식위원   왜냐 하면 해남도 보니까 행사 한번 하고 나면 떼 잔디를 하니까 다 가라앉아버리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질이 해남하고 저희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정준식위원   이것은 완전히 마사토던데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다음에 현장 가실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스텐드에도 떼가 많이 번졌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지역은 코아네트를 깔아서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정준식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몇가지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촌 가로등 설치에서 남원대교에서 주천선이 완료가 되었는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등을 설치하는 것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참 잘되었습니다.
    그런데 감나무집 식당 있는 곳에서부터 신촌교 들어가는 입구 수해복구 사업으로 했던 공사 거기 입구에 가로등 하나 섰고 그 가운데는 가로등이 전무 상태입니다.
    지리산 관광지의 관문이 바로 그 길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한경선위원   언젠가는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한경선위원   지난번 말씀에 도로를 완공하고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도로 굴착은 어렵다고 했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봐서 도로 굴착은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 전봇대가 아닌 전기선 전봇대에 가로등을 달면 예산도 절감되면서 가로등을 설치해야 됩니다.
    하기는 해야 돼지요?
    더군다나 교원그룹이 거기에 좋은 현장을 시설하고 나면 거기가 도시계획화 도로 주천면과 연계가 되지만 남원 관광지의 관문인데다 또 교원그룹에서 거기 투자를 하다 보면 그대로 암흑 같은 길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 도로가 4차선 도로라서 당초에 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계획 구간은 가로등을 설치해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도시계획 구간이 용담까지이거든요.
    그래서 용담까지는 도시 가로등 같이 설치를 해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는데 도의 입장은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지방도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 해서 횡단보도에 등만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신촌 교량과 용담 교량 또 일부 건널목 그런 지역은 하반기에 몇 등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 기능에 맞는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경선위원   예산이 뒷따르지 않아가지고 점진적으로 하신다고 보면 우선 마을 앞 정도에서부터 빨리 빨리 시행을 해주시고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것은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한경선위원   인토로킹을 깔았던 인도를 굴착해가지고 전주를 새로 세울려고 계산하지 마세요.
    기존 전기 전봇대에 부착하면 됩니다.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에서 10년이 못되었지만 함파우 지역은 거기가 해당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안되어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무슨 ......

○한경선위원   유원지로 되어 있는 것 함파우 지역은 해당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이번에 조정을 해서요?

○한경선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거기는 안되었습니다.

○한경선위원   이번에 조정에는 안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승사교 재가설 사업에서 ...... (녹취불가)
    보기도 안좋고 위험도 따르고 했던 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2004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는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2개월전에 용역을 주었다고 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한경선위원   그러면 사전에 공개적인 어느 회사, 어느 회사에 시뮬레이션 모형들을 뽑아보고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것은 텅키 방식인데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이것은 교량 가설 설계용역이기 때문에 일단 용역설계를 발주해놓고 교량안을 결정한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시에서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과업 지시는 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과업 지시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한경선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듣다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게 하면 광한루가 치이고 또 다른 교량이 치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제 말씀은 교량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량구조는 ......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조형물에 대해서 아름답게 한다는 얘기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런데 저희들 의견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조형물안을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했더니 일부 교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런 내용이지요.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한경선위원   그분들이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반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남원의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하면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데 어디 쪽이 치우친다고 해가지고 반대를 하고 과업지시를 축소해서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남원의 요천강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광한루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승월교는 이미 잘못된 것이예요.
    대리석으로 뭉떵 뭉떵하게 그냥 붙여놓은 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이제 또 뜯지도 못하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신중하는 것 만큼이라도 그래도 예술성, 아름다움을 창조로 하면 광한루도 보지만 다리를 보고도 감탄스럽게 그래서 요즘 관광자원이 토요일 휴무제로 해서 관광객이 늘어나는데 지금 붙잡아 둘 수 있는 볼거리 무엇을 가지고든지 또 광한루만 가지고는 붙잡을 능력이 부족합니다.
    아름다운 승사교도 몇 번 걸어서 왔다갔다 하다보면 배고프면 옆에서 무엇이라도 먹게 되고 쉬었다 가게 되고 왜 아름다운 창조를 반대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런데 조형물에 대해서는 우선 교량 구조가 선행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해도 되는데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그렇더라는 얘기이고 그분들이 평방향으로만 교량으로 놓으라는 것은 아니고 ......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이 아름다운 조경을 축소했으니까 어차피 용역회사에 과업지시는 줄여서 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은 휘황찬란한 교량도 좋지만 남원의 정취가 은은하게 풍겨나오는 그렇다고 해서 화려하지도 않고 너무나 조잡하지도 않은 은은하게 풍겨나오는 조형물을 검토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 높은 탑을 세운다든가 거기에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

○위원장 정준상   현대감각이나 고전미 이런 쪽에서 얘기가 되었던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결정권한이 없고 다만 그 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

○한경선위원   결정권한은 없다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그분들이 그런 정도로 축소를 했다면 과업지시부터도 아마 그렇게 들어갔지 않느냐.
    그 교량 설계업자들은 남원의 아름다움을 운치있게 만들고 싶은데 과업지시상으로는 축소를 했지 않겠느냐 저는 이것이 의심스러워서 그러는데 그분들 최대한 능력으로 아름다움을 창조해보라고 그렇게 과업지시는 안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과업지시는 용역할때 과업지시가 된 것이고 조형물은 어떤 식으로 어떤 모양을 할 것인가 그런 것은 일단 기본 교량의 구조설계가 끝난 뒤에 2차적으로 설계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물론 한꺼번에 용역을 하지만 ......

○한경선위원   같이 해야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렇지요.
    그런데 일단 교량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조형물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한경선위원   그러면 지금 유선장 앞에서 노암동사무소 앞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 승사교로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이 2차선 밖에 안되지요.
    편도 2차선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한경선위원   왕복 2차선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한경선위원   동사무소 앞에 콘크리트 스텐드 식으로 계단을 만들어놨는데 사실상 이것 이용도가 적어요.
    하천 답면적이 줄어지지 않는 이상은 또 거기에 기둥을 세우든지 해서 현재 인도를 차량 쪽으로 만들고 인도를 스텐드 있는 쪽으로 넓혀 나가는 그래야만 차량 소통이 원활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을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35m 교량을 놓으면 그쪽에서 나온 차량이 우회전 차선, 좌회전 차선을 다시 신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지 여건에 맞도록 교량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설계팀에게 여기는 4차선이다, 2차선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왜그러냐 하면 35m 교량을 하면서 그 규격에 맞는 또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든가 경찰서 교통계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차질이 없도록 설계를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검토해보셨냐고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것은 검토해봤습니다.

○한경선위원   검토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광한루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승사교를 막 건너서 신호대기를 받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한경선위원   외곽에서 시내로 들어올때 승사교의 신호등을 받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한경선위원   교량이 약 1.5m정도 높아진다고 보면 거기에 지하차도를 연결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거기에 지하차도를 연결할려면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도로 우측로에서부터 광한루 담 시작한데까지 연결 약 100m이상을 지하차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한경선위원   아니지요.
    높은 만큼만 지하차도 만들고 구배 관계 때문에 멀리서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상 이것은 임실 병암지구나 전주 안덕원 지하차도보다 공사비나 모든 것이 적게 들어간다는 것은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위원님!
    그것을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보면 지하차도 높이를 지금 얼마로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

○한경선위원   타 지역에 다 있으니까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최소한도는 5m는 되어야 됩니다.
    4.8m이상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하차도 바닥이 지금 요천수 바닥보다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정도는 들어가야 지하차도 바닥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거리내에서 약 35m내에서 지하차도를 그렇게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하차도를 만들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총로 말하자면 공설시장으로 들어가는 의총로에서부터 광한루 쪽에 담장 시작한데까지 연결이 되어야 지하차도가 되는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구배 관계상 그 거리 소요가 되는데 35m 노폭에만 연결이 되는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러면 도로가 더 올라가야지요.
    지금 승사교로 연결되는 도로가 훨씬더 높이 올라가버려야지 그것이 35m 도로 지하차도만 되는 것이지요.

○한경선위원   그것은 전문적인 검토를 해보세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노암 3통 소로 보상이 몇 %나 끝났습니까?
    보상이 많이 안끝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18필지에서 15필지 끝났습니다.

○한경선위원   3필지 남았네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한경선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을 조성하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소나무를 조경했는데 매입한 것입니까?
    기증 받은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기증 받은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기증 받은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한경선위원   왜냐 하면 소나무가 보기가 싫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매입을 했다면 그런 것을 매입했는가 했는데 기증 받으셨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소나무가 서있던 자리에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좋은 것만 고른 것입니다.
    가서 보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옮기면 가지는 쳐야지요.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실지 심어놓으면 주위 여건하고 안맞다 보니까 좀 보기 싫은 것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기증을 받은 것이라고 하면 더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변로 확포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10Km 국도가 4차선으로 부동교까지 확장이 되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송우섭위원   그 도로 주변이 지금 현재에는 준농림 지역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가 앞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확장이 되면 아무래도 건축 행위가 자주 일어날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준농림 지역으로 있었을때는 건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준도시 지역으로 어떻게 용도변경을 해주실 의사는 없는지?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지금 거기가 준농림 지역이 아니고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려면 남원시 도시계획 전체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도나 건교부에서 제한하는 것은 남원시 도시계획 면적이 25.871㎢인데 그중에 주거지역은 몇 %, 상업지역은 몇 % 이렇게 어느정도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임의적으로 그 지역을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것은 차후에 도시계획 재정비시 검토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도 잘아시다시피 그쪽 서부지역은 굉장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번에 도로가 새로 확장이 됨으로써 아무래도 건축 행위가 자주 일어날 것으로 예상은 되거든요.
    그때 큰 불편함이 없이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고 또 용정률이 좋으면 그마만큼 건축 행위가 자주 일어나니까 그쪽에 관심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17페이지 소방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지역이 5군데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지금 진행중에 있는 계속사업이 5군데, 신규사업이 3군데입니다.

○송우섭위원   어떤데는 도로폭이 6m로 되어 있고 어떤데는 노폭이 8m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춘향예식장 앞 소로 같은 경우를 봤을때 도로폭이 약간 좁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기왕에 개설했을때 조금 넓게 했으면 좋았는데 노폭이 너무나 좁지 않느냐 이런 민원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8m와 6m로 산정을 해가지고 폭을 정해서 하는 것은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도시계획상에 딱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8m 도로, 이 도로는 6m, 이 도로는 15m 도로 이렇게 고시가 되어 있어서 거기를 공사하면서 변경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주들이 자기 땅이 얼마 들어간 것까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규격에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확장을 해서 돈을 낸다든가 그것은 어렵습니다.

○송우섭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사교 가설에서 두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전에 한경선 위원님이 지하차도 말씀하신 부분도 그 교각의 높이가 높아진 만큼 결론적으로는 교량의 길이가 늘어나는 꼴로 경사도를 맞추다 보면 기존 도로까지 침범을 하게 되지요.
    그랬을때 양림단지에서 나오는 2차선 도로나 이쪽 사거리 그 부분이 굉장히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또 교각이 높아진 만큼 광한루 경관을 헤치지 않도록 조형물을 잘해가지고 주간에 보는 승월교 같은 그런 혐오감은 들지 않도록 그렇게 책임을 지고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행정과

○위원장 정준상   건설행정과 소관 200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건설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귀식 건설행정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남준 하천담당주사입니다.
    임부택 방재담당주사입니다.
    최상금 토목담당이 있습니다만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건설행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상반기 결산과 각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린 다음에 앞으로 추진해나갈 방향 그리고 참고로 저희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타 기관 시행 사업 및 대형 국책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4담당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건설행정팀에서는 도로 시설물 및 접도구역 관리, 노점상 과적차량 단속 같은 전반적인 도로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와 도로 점·사용허가, 지하수 이용관리 그리고 서문 철도 건널목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익산청에서 시행하는 서부대체 우회도로, 전북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확포장 공사의 용지보상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목팀에서는 읍·면 지역 시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오지개발 사업 같은 도로와 관련된 토목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천팀에서는 지방 2급 하천 및 소하천의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하천 개수공사, 하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부지 점용허가 및 골재채취 허가 같은 민원 업무도 담당하고 있고 부과 업무로 요천 유도선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재팀에서는 자연재해 및 재난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재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피해가 났을때 재해피해 조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및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시설물 안전을 점검하는등 피해예방 대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인원은 총 5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이 27명, 청원경찰이 10명, 수로원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청원경찰은 하천 감시와 노점상 단속을 수행하고 있고 수로원은 도로보수 작업에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저희과 소관 시설의 지표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표는 2001년말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먼저, 도로는 총 385개 노선에 1,136Km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속국도가 88고속도로 1개소, 국도는 13호, 17호, 19호, 24호등 4개 노선, 국가지원 지방도를 포함 지방도가 6개 노선 그리고 시 관리 도로, 동지역 시도라든가 읍·면지역 시도, 농어촌 도로등 시 관리 도로가 372개소로 대부분 83%를 차지함으로써 대부분 시 관리 도로가 되겠습니다.
    포장율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 48.3%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고속국도와 국도, 국가하천, 지방도 동지역 시도는 기 포장이 완료된 상태이고 지방도는 약 76.6%의 포장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 시도는 48.3%, 농어촌 도로는 13.3%로 전라북도 평균을 상위하는 포장율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천의 경우는 저희가 40개 지구에 276Km의 하천 연장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하천은 요천 섬진강 2개소, 지방 2급 하천은 38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천 개수율은 전체 평균 67.8%의 개수율을 보이고 있고 국가하천은 100%, 지방 2급 하천은 64.1%로 전북도의 50%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개수율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하천은 297개소에 411.1Km의 하천 연장을 가지고 있는데 개수율이 12.2%에 불과합니다.
    전북 평균보다도 다소 저조한 실정인데 금년도에 소하천 정비 계획을 마무리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상반기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저희가 재해 발생에 대비해서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을 하는 한편 방재 시설물을 일제점검하고 방재물자 및 장비등을 확보하는등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 대비를 마친 바 있습니다.
    38.7Km의 읍·면 도로망을 개량해서 소득증대 기반을 확충한 바 있고 대대적인 하천정비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하천 개수율이 2000년도 대비해서 약 2.7%를 끌어올린 바도 있습니다.
    도로표지판을 교체하고 하천 제방을 정비함으로써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을 관리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 시키는데 노력을 경주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은닉 폐천부지 발굴 매각으로 약 4,300만원의 세입증대 효과를 거둔 바도 있고 기타 오지마을에 안전 서비스를 한다든가 이런 시민과 함께하는 재난예방 활동도 전개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좀더 해야 할 일은 완벽한 상황 관리로 남은 기간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이 남아 있고 또 현장 점검을 강화해서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도비의 적극적인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실태 분석에 의한 우리시 도로 및 하천의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4페이지 금년도 저희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건설사업 총괄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총 15개 사업에 261억 8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양여금이 141억 4,700만원, 국비가 49억 6,900만원, 도비가 15억 8,900만원, 시비가 64억 300만원으로 약 75%를 국·도비등 보조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로 분야는 읍·면지역 시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교통 소통대책 사업, 오지개발 사업, 도로 유지관리등 총 5개 사업에 152억 4,000만원이 투입되고 있고 하천의 경우에는 지방 2급 하천 정비, 소하천 정비, 하천 유지관리 사업등 총 3개 사업에 92억 9,0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기타 시 자체 사업으로 지역개발 사업이라든가 서부 우회도로 개설, 토지매입비, 도로 유지보수등 7개 사업에 15억 7,8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도로 및 하천 공사등 보조 사업에 대한 시비가 23억 9,300만원이 현재 미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추진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로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도로유지 관리 및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되거나 기능이 떨어진 도로 시설물을 정비하고 사고위험이 있는 곳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 2,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내척로 대기차선을 정비하고 서문 로타리의 교통 체계를 개선할려고 합니다.
    또 방송국선에 들어가는 급커브 구간도 개선하고 차선 도색도 실시하고 도로 표지판을 교체하며 과속 방지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로 표지판 교체는 지난 월드컵에 ��춰서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 불편 노선 2개소에 공사 발주를 했고 기타 사업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거나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잔여 공사에 대해서는 장마기 이후에 본격 사업 추진해서 동절기 이전에 완공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읍·면지역 시도 구 군도입니다.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 지역에 있는 시도 미포장 구간을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총 22개 노선에 184.1Km입니다만 2001년도까지 저희가 89Km를 시행했습니다.
    금년도에 1.8Km를 시행할 계획인데 이 사업이 완공이 되면 금년도말에 전체의 49.3%가 포장이 되게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이후에 나머지 91.1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금 계속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2개 지구에 5.1Km를 정비할 계획이며 19억 2,200만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재원별로은 양여금이 80%, 시비가 20%가 되며 지구별 내력을 말씀드리면 주생면의 제천-도산간이 1.2Km에 약 11억원이 소요됩니다.
    3억원은 2001년도에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 8억원을 투입해서 완공할 계획입니다.
    대산 수덕에서 운교간은 3.9Km이고 45억 3,000만원이 투입되는데 2001년도까지 14억 2,200만원이 투입되었고 금년도에 11억 2,200만원, 내년도에 19억 8,600만원 투입해서 2003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제천-도산간은 약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덕-운교간은 현재 교량을 완료했고 노체 공사 및 배수공 작업중인데 여기도 약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천-도산간은 금년도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수덕-운교간은 동절기 이전에 1차 보조기층까지만 포설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내년도 상반기중에 포장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이백-주천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소통 대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월락동 국도유지사무소 앞에서 부터 이백 소재지를 거쳐서 주천으로 통하는 동부 순환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국도 24호 통행량이 상당히 분산되어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 지리산 관광도로 및 이백 온천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국도 24호 노선 변경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전체 연장이 8.5Km이고 폭은 20.5m 약 4차선에 해당이 됩니다.
    사업비는 272억원인데 양여금이 80%, 시비는 20%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사업을 착공했습니다만 2004년도에 완공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월락동에서 서곡까지는 2000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서곡에서 과립 구간은 현재 2차선 확포장 완료하고 잔여폭 토공 작업중에 있는데 약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서곡-효기간은 구조물 및 토공 작업중에 있고 약 4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간인 효기에서 주천간은 용지매입 추진과 설계 단가 보완중에 있습니다.
    서곡-과립간은 7월말 전 구간을 완공할 계획이고 서곡-효기간은 12월말 저희 2002년도 계획 사업분은 완공할 계획입니다.
    효기-주천간은 9월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동절기 이전에 토공 작업 및 완료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2003년도에 이월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송교 가설 공사입니다.
    금송교는 1978년에 가설된 노후 교량입니다.
    그래서 상부가 균열이 발생되고 위험교량으로 판정이 되어 있는 교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위험교량을 재가설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소통 능력을 증대시키고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다리 연장은 260m입니다.
    그리고 폭이 8m로 교량 형식은 Preflex Beam 교량으로 지금 놓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41억원이 투입되는데 양여금 80%, 시비 2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사업 시행 계획이 되어 있고 2001년도에는 저희가 9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설계를 하였고 공사 착공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8억원을 투입해서 교량 하부 구조를 완료하고 빔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3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상판 및 접속도로를 함으로써 내년도에 각 개통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은 교대는 완료했고 교각이 5개입니다만 5개중 4개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홍수에 대비해서 현재 배수 대책 및 피해 방지 시설을 하고 있고 동절기 이전에 저희가 하부공하고 구체 및 빔 제작을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지역이 면·리 농업용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은 저희가 읍·면에 있는 농어촌 도로 약 606.6Km가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2001년도까지 저희가 141.2Km를 확포장했고 금년도에 13.9Km를 시행하면 금년말에 전체 노선의 25.5%가 포장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이후에 나머지 592.7Km를 계속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6개 지구에 13.9Km를 시행하는데 여기에 44억 1,100만원이 투입됩니다.
    양여금이 86%, 시비가 14%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계속사업 3개소는 송동면 사촌리 신사선, 인월면 인월리의 중군선, 이백면 강기리의 내부선등 3개 사업 노선을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고 운봉 화수리의 화수선, 수지 남창리의 남신선, 주생 영천리의 정영선등 3개소를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 3개소는 '98년도부터 2000년도 사이에 착공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전부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3개소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화수선은 금년도에 완공하고 나머지 남신선과 정영선은 2004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사업들은 계속사업 지구는 지금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신규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발주 준비에 있고 한편에 용지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은 8월말에 공사 완료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동절기 이전에 토공을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은 2003년도에 이월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낙후된 오지면 지역을 개발해서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사업 대상면 지역외의 지역은 읍지역의 경우는 소도읍 정비사업, 기타 면지역은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차 오지개발 사업 대상은 현재 아영, 대강, 보절, 덕과, 산내, 인월등 6개면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내용은 주로 생활 기반시설 및 문화 복지시설로 지역 주민의 희망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고 양여금이 70%, 30%는 지방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1개면당 약 20억원 규모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2004년도에 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말까지 저희가 44억 5,800만원 투입해서 대강, 아영 2개면을 시행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28억 9,500만원 투입해서 보절과 덕과면이 대상으로 되어 있고 인월면 일부가 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이후에는 덕과를 계속해서 하고 인월, 산내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년 사업은 덕과, 보절, 인월 3개면에서 10개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8억 9,500만원이 투입될 계획이고 덕과면의 경우는 덕동 안길 정비외 3건, 보절면은 신파도로외 4건, 인월면은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1개소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3개소는 완공을 했고 8개소는 시공중에 있고 2개소는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동절기 이전인 11월말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읍·면지역 시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 확·포장된 읍·면지역 시도중 파손되거나 유실 또는 기능 보강등이 필요한 지역을 저희들이 유지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4억 6,400만원인데 재원은 양여금이 80%, 시비 20%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별로 말씀을 드리면 사매 대신리의 대신-대신선 그리고 보절 사촌리의 계월-용평 노선, 송동 사촌리의 신사선, 산동 부절리의 부절선 그리고 아영 인풍리의 인풍-봉대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사매 대신간의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끝내고 현재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는 8월초에 착공해서 동절기 이전에 바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그동안 하천 분야의 투자는 국가하천과 지방 1,2급 하천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하천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미비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소하천 정비법이 제정되었습니다만 소하천 정비법 개정으로 이제부터는 본격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소하천 정비 사업이 대대적으로 투입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3개소에 12.7Km를 개수할 계획인데 사업비는 58억 6,200만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재원별로는 교부세가 50%, 시비가 50%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운봉 매요리에 권포천의 경우는 4.3Km에 17억원이 투입되는데 11억 6,000만원은 2001년까지 투입이 되었고 금년도에 5억 4,000만원 투입되어서 마무리를 합니다.
    금지 방촌리에 있는 방촌천은 7.4Km에 39억 6,000만원이 투입되는데 2001년도까지 4억 2,000만원이 투입되었고 금년도에 5억 8,200만원, 내년도 이후에 29억 6,000만원 투입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교동에 있는 산곡천은 1Km에 2억원입니다만 이것은 금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만 계속지구 권포천과 방촌천은 지난 7월초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지구인 산곡천에 대해서는 현재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동절기 이전에 금년 계획분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방 2급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지방 2급 하천은 앞에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현재 64.1%가 개수되어 있고 124Km정도가 현재 미개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2개 하천에 7.8Km 구간을 시행하고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01억 7,8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도비가 81%, 시비가 약 19%가 되겠습니다.
    지구별로 말씀드리면 운봉 엄계리에서 인월 중군리까지 흐르는 람천의 사업 연장이 6.3Km, 사업비가 91억 1,100만원인데 2001년도까지 27억 3,000만원이 투입되었고 금년도에 63억 8,1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대산 정송리에 있는 옥률천은 전체 1.5Km에 10억 6,7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전액 사업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람천은 축제 및 호안 시공중으로 약 4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신규지구 옥률천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이것 역시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람천은 사업을 이월해서 내년도 홍수기 이전에 전체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홍수 피해예방을 하도록 하겠고 옥률천은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사유지 골재채취 허가 및 관리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의 골재채취 업체는 총 18개 업체가 있습니다.
    육상골재가 13개, 산림골재가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18건에 473,000㎥에 달하는 골재채취를 해준 바 있습니다만 지금 채취는 기왕에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원상복구 및 모내기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8월부터 2차 신청서 접수를 해서 금년도 영농기 이후인 10월 이후에 골재가 채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2001년도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6월 23일부터 7월 15일 기간중에 시우량 60㎜, 1강우량 180㎜의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2차에 걸쳐서 43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복구비는 총 267억원이 저희에게 배정되었는데 이것은 피해액의 6.2배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267억원중의 90%에 상당하는 국·도비 지원, 저희시비는불과 10%정도 부담해서 막대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택, 농경지등 사유시설 2개소가 있고 공공시설은 109개소로 264억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유시설 2개소에 대해서는 작년도 동절기 이전에 기왕에 완료를 했고 공공시설은 소규모 시설 95개에 대해서는 작년 12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완공했습니다.
    또 개량복구 시설 14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 6월 23일 홍수기 이전에 완료를 함으로써 금년도 피해 재발을 방지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해예방 사전대비 추진입니다.
    저희시에서는 재해는 있어서 피해는 없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예방지의 방재행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이 실현을 위해서 소방단, 인명구조대등 관계 조직을 일제 정비하고 수방 자재를 확보하는 한편 이재민 수용시설 및 복구 동원 장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뱀사골 계곡에 자동우량 경보 시설을 설치하고 자동음성 통보 시스템을 가동하는등 재해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로, 교량, 하천, 수리시설등 방재 시설물 759개소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실시해서 불안전 시설 4개소에 대해서 3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방재 훈련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름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10월 15일까지 계속해서 운영하는 한편 장마기가 지나면 방재 시설물에 대한 2차 점검을 실시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누수없는 재난관리입니다.
    최근에 재난사고 발생을 말씀드리면 작년도말에 총 960건의 재난사고가 저희 관내에서 발생되었습니다.
    대부분 교통사고가 되겠습니다만 960건이 발생되어서 54명이 사고하고 1,012명이 부상 당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시민의 안전의식이 정착되어가지고 2000년도에 비해서는 약 8.5% 감된 수준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누수없는 재난관리를 위해서 24시간 재난상황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 방송 및 전단 배포를 통한 재난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월 1회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또 재난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저희가 현재까지 1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재난상황의 24시간 관리 체제를 계속해서 구축해나가는 한편 경찰서, 소방서등과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익수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난관리 시설물을 115개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재난예방 생활안전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난예방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농촌 오지마을이라든가 자구 능력이 부족한 기초생활 수급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생활안전과 관련된 시설물의 개선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820만원 투입해서 생활안전 개선시설 사업, 노후관 가스 개량, 가스 자동차단 안전기 설치등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재원은 도비가 약 30%, 시비가 70%정도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생활안전 개선사업은 11개 마을 472가구에 대해서 추진을 기왕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후 가스관 개량 약 60세대가 되겠습니다만 60세대에 대한 노후 가스관 개량과 90세대에 대한 가스 자동 차단 안전기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에대한 자본보조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6월 26일날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노후 가스관 개량 사업 및 가스 자동 안전기 설치는 9월말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하반기에 약 1,874가구에 대해서 생활안전 사업 추가 시행이 될 계획입니다.
    현재 여기에는 약 3,45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50%에 해당되는 도비 1,700만원이 저희에게 기왕에 내시가 되어 있고 저희가 추경에 시비 1,700만원이 확보가 되면 추가로 1,874가구에 대해서 서비스를 실시하게 될 전망에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저희들의 금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지역발전의 중축인 S·O·C를 담당하는 부서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도로하천을 건설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효율적인 도로 확·포장으로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도로 및 하천을 능률적으로 개발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부실공사를 근절시키고 재해 및 재난의 사전방지로 안전문화 정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원시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로 21페이지 타 기관 시행 사업 및 대형 국책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저희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타 기관 사업입니다.
    저희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타 기관 시행 사업이 현재 7개 사업에 2,105억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152억원이 투입될 전망인데 우선 전라북도에서 남원-주천간 4차선 확·포장 공사, 서도-대산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삼곡교 보수공사등 3개소에 147억원을 투입하고 있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주생-광치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남원-곡성간 4차선 확포장 공사, 구 국도 17호선 개량, 율천 하천정비등 4개소에 1,958억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주요 국책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시가지를 통과하고 있는 국도 17호를 시 외곽으로 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생면 상동리 구 비행장에서 광치동 서남대 앞의 국도 17호까지 약 6K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4차선으로 교량 8개소와 터널 2개소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52억원입니다만 이중에 용지비가 162억원이 있습니다.
    이 용지비 162억원중 저희시에서 151억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법에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부득이 도시지역 통과 구간에 대해서 151억원의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착공이 되었습니다만 2003년도에 완공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 용지보상이 좀 늦어지는 관계로 준공시기가 다소 늦어질 것 같습니다.
    2001년도까지 184억원이 투입되었고 금년도에는 90억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이후에 281억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현재 구조물 공사와 터널 시공중에 있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비부담에 대해서 국고지원을 해줄 것을 계속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까지는 전망이 불투명합니다만 계속해서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남원-곡성간 4차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금지 쪽으로 가는 국도 2차선이 아주 협소하고 취락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을 송동을 거쳐서 금지 쪽으로 우회해서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12Km이고 4차선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400억원이 소요가 되고 2000년도에 시행을 해서 2004년도 5개년에 걸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23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기본설계가 완료되었고 금년도에는 약 50억원을 투입해서 실시설계와 공사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 이후에 1,327억원을 투입해서 2003년과 2004년 2개년에 걸쳐서 사업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은 임실 오수면 둔동리에서부터 저희관내를 통과해서 사매와 대산 그리고 송동, 수지면을 거쳐서 전라남도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현재 여천· 광양 공단에서 올라오는 화물트럭들이 상당히 국도 17호를 통과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차량들이 고속도로를 통과하게 되어가지고 교통난을 상당히 분산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주-광양간 소요시간이 현재 1시간 50분에서 1시간 10분으로 40분 단축되는 효과가 있고 저희시로서는 호남고속도로는 물론이고 군산-함양간 고속도로가 연계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편의에 증대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117.7Km이고 폭 23.4m에 4차선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조 3,000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참고로 전북구간 69Km로 약 1조 8,000억원정도가 투입되고 저희 남원 구간에는 약 4,000억원정도가 저희 남원 구간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가 작년도에 완료되었고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내년도 12월까지 끝나면 2004년도부터 착수해서 2009년도에 전 구간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사유지 골재채취 허가 및 관리 부분을 보면 지금 현재 남원에서 주로 골재 허가가 이루어진 것이 육상골재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남원시에서 소요되고 있는 골재량이 1년에 대략 몇 루베나 됩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지금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약 120만루베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정도는 저희들 관내에서 공급이 가능한데 50%정도가 부족한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관내에서 골재채취 허가 내준 양 가지고도 우리 남원시에서 소요되는 골재량이 부족합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타 지역에서 운반 해다가 ......

○형병옥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남원시에서 육상골재가 어떻게 우리 남원에서는 자원 아닙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형병옥위원   앞으로 자원이 가면 갈수록 더 고갈 상태가 되어서 가격이 지금은 예를 들어서 1루베에 1만원이라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2만원, 3만원도 갈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도래되어진다고 보지 않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형병옥위원   그래서 남원에서 육상골재가 이루어진 골재량이 거의가 타 지역으로 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저희가 수요 판단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선 전체 수요를 받고 저희들이 허가내준 양을 가지고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골재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저희들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저희들 관내로 다 들어온 것은 아니고 그때 그때 수요 수위가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도 갖다가 충당을 하고 대개 골재가 레미콘 공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레미콘 공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기왕에 확보된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물량들이 타 지역으로 가고 타 지역에서 들어오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남원시에서 소요되는 골재량이 약 100만루베 된다고 했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120만루베 정도로 ......

○형병옥위원   그러면 지금 허가내준 것은 473,253루베인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형병옥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모자란 루베인데 이렇게 된다면 제가 더이상 질의를 드릴 요지가 아닙니다만 남원에서 소요되는 골재량의 충당이 되고도 남은 양을 타지로 반출될때는 결국 나중에 남원 관내에서 골재를 소요할때 타지에서 반출해 들어올때는 고가의 가격으로 반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그렇지 않습니다.

○형병옥위원   고갈이 되었을때는 남원 자체에서 자원이 고갈되어가지고 타 지역에서 골재를 반입할때는 아마 남원에서 생산된 것보다도 더 고가의 반입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골재난이 있으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육상골재 허가를 내준데에 의해서 말하자면 조금 감안해서 적정량을 허가 내주었으면 하는 그런 제 의견을 생각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보는데 ......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런 부분도 참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원이라는 것이 항상 어디에서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번 개발이 되어버리면 다시 하천 같으면 모르는데 육상골재는 더 생산되지 않고 다시 농지로 환원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육상골재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허가를 내주어야 될 것이다.
    적정량을 산출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소요되고 국한되는 양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어야 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자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감사합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수고하십니다.
    아영 출신 형성옥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아영 풍천천이라고 하는 것이 몇 급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지방 2급 하천입니다.

○형성옥위원   제가 오늘 나오면서도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에 토사가 내려와가지고 하천이 엉망입니다.
    아마 우리시장님에게도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하천 만들어놓고 한번 손을 안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작년도에도 물이 역류 현상을 해가지고 농지 침수가 엄청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꼭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 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영 일대간 도로 버스 노선이 아영에서 월산까지는 2차선이 되어 있는데 그 위로 일대까지 가는데는 1차선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기에 차가 비키는데 애로점이 많아가지고 교통사고가 번번히 나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아마 중간에 농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방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천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준설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약 1억 7,000만원정도가 투입될 계획인데 1억 7,000만원 투입해서 지금 장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비가 그치면 바로 준설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형성옥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리고 일대 도로는 중간 부분이 1차선으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보고를 받고 있고 저도 현장을 조사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 내년도에는 조금 시행이 어렵겠고 아영면에 다른 노선도 있기 때문에 2004년도라도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형성옥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농어촌 도로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연중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 아닌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그렇습니다.

○우창희위원   그러면 관내에 계속 사업으로 물론 추진이 안된데도 있는데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저희가 농어촌 도로의 경우는 노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시에 다 손을 볼 수가 없어서 농어촌 도로 중장기 정비 계획을 수립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가서 도와 행자부까지 합동작업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대로 작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중간 중간에 구간들이 자꾸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매년 합동작업을 해서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 정비 계획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위원님이 말씀드린 가운데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골고루 수혜 혜택을 보이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지역 생색내기 이런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그것이 한번 시행을 했으면 그 도로가 연계가 되어가지고 전반적인 그 지역민들이 그 도로를 최대한 활용해서 무엇인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저희 지역에도 본래에는 별로 주민들이 그것을 크게 바라는 사항은 아니었어요.
    본래 농로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 절반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도로를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그 도로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은 앞으로 장래에 고려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참고로 해주시고 저희 지역 뿐만 아니라 조금전에 우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역에 생색내기 이런 사업보다는 그 도로를 추진해가지고 과연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한번 시작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으면 그것을 계속 추진 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네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을 계속하다 보면 각 면에 보면 금년 사업도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는데 실제가 거의 계속 추진 사업으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오지 사업으로 계속하던 사업들을 다 완공을 하지 못하고 그것을 마무리 지어놓지도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놓고 다시 신규 사업으로 간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앞으로는 그런 것들은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하는 기존에 했던 오지 사업을 계속 연속적으로 다 마무리 지어놓고 난 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보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타 기관 시행 사업을 한번 보십시요.
    거기 보면 주생-광치 개설 공사 사업이 있는데 유독 다른 사업들은 시비가 전혀 부담이 안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적잖히 151억원의 시비 부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 기관에서 하는 시행 사업에서 시비를 부담않고 여기에만 유독 시비가 적잖이 151억원이라는 돈이 들어있는데 실제 이 사업에서 우리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었고 또 우리시에서 그 많은 시비를 부담해서 꼭 해야 할 그런 사업이었던가 하는 내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국도 17호는 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저희시가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지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전라남도 곡성 쪽으로 빠지는 그런 대형차들이 상당히 시가지를 많이 통과하고 있어가지고 시내에서 교통체증이라든가 또는 교통위험을 상당히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저희시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전부터 저희들이 건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이렇게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것은 도로법에 법으로 법규정이 못이 박혀 있어가지고 시가지 통과는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지보상 용지비는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법을 법규정에다 명문화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건설부나 익산청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이렇게 주고 싶어도 법에 명문화 되어 있어가지고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법개정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시비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편으로는 사실은 151억원중에서 약 50%는 도에서 부담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지방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50%, 저희가 50%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나머지 약 75억원은 저희들이 부담을 할 계획입니다만 남은 75억원은 도에서 부담을 해주십사 지속적으로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만 부담이 되면 저희들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재덕위원   이 사업은 우리 중장기 사업 계획에 들어있는 사업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이것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

○김재덕위원   그런 것 아니고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계획으로 ......

○김재덕위원   그렇다고 보면 사업비도 가급적이면 우리시에서 부담을 않고 어떤 길을 찾는 그런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

○김재덕위원   지금 도에서 준다는 것도 아니고 절충을 잘하면 50% 부담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열악한 남원시의 재정을 생각해서라도 우리시에서 최소의 부담을 하면서 이 사업을 완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수고하십니다.
    한경선입니다.
    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안나와 있는데 원천천을 정비하면서 용담 앞에 용담교가 있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한경선위원   그 바로 밑에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업용수 보가 있었는데 이번에 하상 정비와 하천 호안을 정비하면서 그 보를 철거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검토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민원이 안들어왔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제가 민원을 받은 적은 없고 저희들이 기존보에 대해서는 전부 대체보를 해주었는데요.

○한경선위원   지금 거기 하나는 안들어가 있어요.
    거기를 용담교라고 하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한경선위원   용담교 바로 밑에?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아직 민원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거기를 한번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천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없습니다.
    하천 정비가 잘되고 함으로써 생태계가 살아나는 것인데 지금 러버댐 같은 것이 물이 넘치는 자체는 참 좋은데 생태계는 단절이 되어 있어요.
    러버댐 옆에 어도가 어도 식으로 있기는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폭포수가 되어버립니다.
    고기가 어떤 힘이 센 고기가 뛰어오를지는 몰라도 안되잖아요.
    그런데 박스 형태로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돌을 채워가지고 물의 속도를 줄이면서 생태계 이동 통로로 그렇게 검토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지금 모든 보라든가 낙차공에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도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천에 있는 러버댐 이런 것들은 전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요즘 하는 모든 취입보나 낙차공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도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러버댐에도 호안 쪽으로 가벼운 쪽으로 어도라는 형태로 낙차 박스를 해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보가 높고 떨어지는 낙차가 물찰이 세기 때문에 생태계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치를 지역에서 사업 발주하다 보면 절개지에서 돌 같은 것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구태의연하게 매입해서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자체에다 박스 사이에 돌을 채워주면 물의 흐름이 약화되고 고기가 한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쉬어가고 쉬어가고 하면서 생태계 이동이 용이하지 않겠느냐.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전문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러버댐이 남원에 2개인데 위, 아래가 다 그렇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사실상 다른 것은 남원에 그렇게 없지만 바닷물과 육지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은어하고 뱀장어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남원에서 그동안에 이동되어 있던 것은 은어하고 뱀장어인데 지금 은어하고 뱀장어 같은 것은 남원에 전혀 없어요.
    완전히 단전되어버렸어요.
    이것은 아마 보 하천 정비 사업 관계에서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뒤늦게 깨달아서 이동 통로에 대한 어도를 확실하게 있는 것이 불합리할때는 열심히 노력해서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잘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진병문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순창에서 남원으로 오는 지방도 있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진병문위원   그 도로를 보면 확장을 하고 있던데 산의 비탈을 깎아가지고 거기가 커브길이 많고 ......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선형 개량 사업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런데 거기가 도 사업입니까?
    국토청 ......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국도유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진병문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아까 우리시 예산에 어떤 축낼 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거기 다니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도라든지 국토청에 그것을 어떻게 반영시킬 수 있으면 말씀을 드리라고요.
    왜냐 하면 터널을 뚫으면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선형 개량한답시고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별 효과를 보지 못하는데 그런 사항에는 본래 거기에 착안하신 분들이 머리를 잘못 썼다고 또 괜히 돈 낭비이고 시간 낭비이고 사고다발 지역으로 그렇게 안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알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입니다.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요천 하천 정비로 인해서 골재채취를 해가지고 경영수익 사업을 한번 계획한 바가 있는가 묻고 싶고 거기에 의해서 요천에 지금 현재 보면 수목이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큰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 나무를 제거할 계획이 있는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천에서 골재 경영수익 사업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환경파괴 이런 것들이 물론 골재량도 많이 없습니다만 환경파괴 이런 차원에서 하상 굴착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목에 대해서는 크게 소통에 지장이 없는한 현재 그런 수목들이 하천에 자정작용을 한다 해가지고 그런 나무들들 요즘 오히려 더 거꾸로 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 수목들은 저희들도 베는데 환경보호 차원에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취입보 안에는 그 골재를 채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환경을 파괴시킨다면 몰라도 취입보 안에는 골재를 채취해야만 물이 거기 가서 많이 담아지는데 지금 현재 그 취입보 안을 보면 전부다 차있어요.
    그런데는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취입보 안의 같은 경우는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나 저희 농업진흥과 쪽에서 필요에 의해서 일부 준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환경을 파괴하는 차원의 굴착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 지금 현재 요천 하천을 보면 당초에 제방을 조성할때는 '60년도, '70년도에 취로 사업으로 했거든요.
    그때 취로 사업을 하면서 사실상 인근 토지보상이 안되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래가지고 그 주민들이 언제쯤 토지보상을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을 상당히 주민들이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토지보상은 언제쯤 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지금 하천내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하천법에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국유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있어가지고 대개 하천공사들을 전부 보상없이 수행해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작자에게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제시되어서 지금 국가하천하고 지방 1급 하천은 예산을 세워서 지금 보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년간에 걸쳐서 사유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하천과 지방 1급 하천하고 국가 하천 보상이 끝나면 지방 2급 하천도 법에 관계 특별법을 제정해서 보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시 차원이 아니고 전국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아직도 주민들에게 기다려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참고로 저희들이 그대신 하천공사를 다시 정비 공사가 들어가면 그 사업비에 포함해서 보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수해가 난다거나 저희가 하천 개수 공사를 시행하면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보상 공사비에 보상비를 늘려가지고 그렇게 보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비 공사만 들어가면 바로 바로 그때 그때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 정비에서 방금 과장께서 환경오염내지는 자정작용에 의해서 그 안의 수초 제거를 못한다고 하셨는데 자정작용에 의해서 한다면 수초는 그런대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요천 같은데 보면 큰 나무들이 있는데 큰 나무들까지 제거를 못하고 계속 그것을 놔둔다고 하면 지금은 옛날 같이 상류에 댐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강우량이 있다고 해도 옛날같이 많은 물량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해는 좀 갑니다만 그러나 큰 나무들은 나름대로 제거를 해주어야지 큰나무도 제거를 안한다고 하면 요천도 그렇지만 요천외에 각 지역의 소하천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도 계속 방치를 해둔다면 역시 우기철에 많은 물량이 났을때 범랑은 보듯 뻔한데 그런 쪽으로 간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관심가져 주시고 거기에 꼭 자정작용만 내세우지 마시고 큰나무 제거를 하는데 어떤 계획을 세워주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물론 지장 수목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개 하천에 있는 나무들이 소위 버들강아지라는 나무입니다.
    버들강아지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전에는 그것을 많이 잘랐습니다.
    그런데 그 버들강아지가 상당히 물의 자정작용하는데 효과가 있다 해가지고 그 나무를 환경보존 ......

○김재덕위원   버들강아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자정작용을 해요.
    뿌리가 있는데 뿌리 자체 가서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수목들이 다 있는데 무엇 하겠습니까.
    지금 수초있는 다른 나무가 다른 것으로 해도 물이 담겨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밑으로 깔아있는 것도 아니고 위의 지상에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그렇게 ......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저희들도 큰 나무들은 베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큰 나무를 제거해요.
    이상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참고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원 요천천에 2개의 러버댐이 설치되어 있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송우섭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우리 금동에 있는 조산 지역에서 러버댐을 설치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도통동 지역에서도 러버댐 설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보면 하천관리를 하는 그러한 환경 친화적이라고 해가지고 전주천 같은 경우도 있는데 기왕에 시설이 되어 있던 곳도 다시 원상회복을 시켜서 생태계를 살리는 방향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주천 같은데도 쉬리가 다시 나타났다든 그런 기사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쪽으로 간다면 현재 우리 남원에 있는 2개의 러버댐이 과연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친환경적으로 봐서 생태계 보존 차원에서 러버댐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그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에서부터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왔고 저희들은 일단 설치 사업에 대해서 한번 시행해봐야 되겠다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어떻게 하고 또는 타당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사업 시행 단계에 들어가서 다시 전문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그리고 최대한도로 환경에 영향이 없는 쪽으로 그렇게 설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전문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송우섭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 위원께서도 많이 요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남원역사가 앞으로 신정동 쪽으로 이전이 되고 나면 교통의 흐름이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금동 쪽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중에서 한일주유소에서 교육청간 간선도로 문제가 있을 것이고 보건소-여성교육문화원에서 남원 신역사로 잇는 도로망이 도시계획서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거기에 따른 상당한 시의 예산이 요구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역사 이전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그 도로도 같이 도로망이 개설되어야만 이백, 주천, 송동, 수지 쪽에서 오는 교통 차량들이 시내 중심가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17호 국도에서 연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면 가급적 빨리 그 시기와 맞춰서 도로가 개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도시개발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행정과에서 오지개발 사업을 하고 농업진흥과에서 정주권을 하는데 원래 운봉이 오지개발로 해서 건설행정과 소관이었다가 읍이 되면서 제외가 되었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1차 오지개발 사업은 했었는데 2차 오지개발 사업부터 법이 바껴가지고 읍지역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아까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때에도 소도읍이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금년에 4억 5,000만원 투자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오지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운봉 소재지권을 제외한 소도읍은 6개 마을 2,000명 주민에만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7개 마을 4,000명의 주민은 전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 버스가 통행하는 그런 도로, 학생교육원이라는 이런 큰 기관이 있는 5개 마을을 통과하는 이런 도로도 지금 '70년도에 포장율에서는 포장이 되어 있다고 할 정도의 비포장이나 다름없는 그런 도로가 15Km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오지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외가 되다 보니까 전혀 손쓸 엄두를 못내고 있는데 27개 마을 4,000명의 주민이 아무런 사업에도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도로나 시도 이런 부분을 건설행정과에서는 예산의 불균형이나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오지개발 수준에 맞는 정도라도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회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교통행정과장 정병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 한분 한분의 뜻을 명심해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기 교통기획담당주사입니다.
    박문용 교통관리담당주사입니다.
    장규열 차량등록담당주사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에는 교통기획계와 교통관리계, 차량등록계 해서 3개 계가 있습니다.
    교통기획계에서는 주로 운수사업체 지도감독과 택시, 버스 사업 구역 조정등을 담당하고 교통관리계에서는 주차장 설치 종합계획과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등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계에서는 모든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책임보험 및 검사과태료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있습니다.
    저희과에는 정원이 13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청경이 3명, 일용이 2명해서 총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 현황입니다.
    6월 30일 현재 저희시 총 차량 등록대수는 26,253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시내버스와 택시, 일반화물, 개별화물등 해서 총 45개 업체에 1,05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리업체 및 터미널 현황입니다.
    저희는 정비업이 74개소가 있고 매매업이 21개, 폐차업이 2군데, 번호표 교부 대행업소가 2군데, 터미널 4군데 해서 103개소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현황입니다.
    노상 주차장과 노외 주차장해서 저희시 관내 주차장은 총 66개소에 3,827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650개에 7,356면, 이면도로 주차공간 확보가 41개소에 2,480면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저희과의 상반기 주요 결산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우리 전라북도 대중 교통 서비스 평가결과 남원여객이 5년 연속 최우수 및 우수 업체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전국적인 시범 업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시내버스 교통 카드 시스템 도입이라든가 운수업체 간담회등 실시로 친절 대중교통 문화 정착 기반조성에 기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이용시설 정비 및 확충이라든가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확충, 주차난에 대한 공영 주차장 설치, 무단 방치 차량의 신속한 처리등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 교통 불편 사항에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기타 저희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자동차 업무 민원서류 간소화 및 대행 처리라든가 차량등록 종합 전산망 구축으로 신속한 민원 처리사항중에서 시민편익 자동차 등록업무에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만 미흡한 점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가지 운수종사원 친절도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자동차 증가에 다른 주차 시설 절대 부족 현상으로 여러가지 주차난에 어려움을 겪고 실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홀·짝 주차제라든가 시유지나 유휴부지 발굴등으로 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해서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친절 대중교통 문화 서비스 정착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친절 대중교통 문화에 대해서 추진사항으로서는 여러가지 서남대 앞 정류소를 개설했다든가 교통 카드 시스템을 도입했다든가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저희가 가장 괄목할만한 사업이라고 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전라북도 대중교통의 서비스 평가에서 남원여객이 과연 5년 연속 최우수 및 우수업체로 선정된 것이 가장 우리시의 큰 성과라고 할 수가 있고 각종 운수업체의 간담회를 통해서 친절면에서 어느 시·군보다도 남원에 오면 운수업체 종사원들이 친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수업체의 지도감도이라든가 교육을 시켜서 어느 시·군 보다도 우리 남원의 관광도시 면목을 위해서 종사원들의 친절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저희가 시내버스 승강장을 이달중으로 약 20개소를 설치하고 또 우리시에 있는 대중교통 업체의 서비스 평가를 위해서 경쟁 의식을 강화해서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벽지·비수익 노선 손실보상 지급이라든가 운수종사원에 대한 선진 업체 연수등을 실시해서 많은 대중교통 업체를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 및 정비 관리입니다.
    지금 버스 승강장은 올해 20개소를 설치하고 택시 승강장은 2개소를 설치해서 총 2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녹취불가) 시내버스와 일반택시, 개인택시 해서 8개 업체에 서비스 평가를 해서 운수종사원의 친절도라든가 차량 청결 상태, 편의시설등 각종 대중교통 업체에 대한 시설물들을 시설이나 운영 문제를 평가해서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이것을 각종 업체에 통보해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앞으로 11월달에 구성 인원 및 평가를 실시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입니다.
    금년에 저희시에서는 4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억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우선 지금 왕정동 관왕묘 옆 부지가 있는데 현재 공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약 2,6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 완공이 되면 그 근방 주차난은 큰 효과를 보리라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차장 설치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내지역 주차 가능 부지 및 발굴로 임시 주차장 확보에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공영 주택이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 확충입니다.
    금년에는 5억 5,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차선 재도색이라든가 신호기 설치, 경보등 설치, 교통안내 표지판 신설 및 교체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 관련 소규모 민원처리를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
    이것은 주민 교통불편 신고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처리해주는 긴급한 교통 처리의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무슨 반사경이 필요하시다든가 아니면 경보등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것이 있으시면 직접 저희들에게 건의를 해주시면 현지답사를 해서 바로 조치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금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간선도로 특히 읍·면 도로 이면 소로도로, 주차장등 차선 재도색을 일제히 다시 하고 교통 신호등 및 경보등의 신설 및 보수라든가 교통표지판 신설 및 보수, 소규모 교통민원 처리에 역점을 두고 교통안전 시설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무단 방치차량 신속 처리입니다.
    지금 자동차가 급증하고 있고 경기 침체로 해서 무단 방치차량이 증가 추세에 있는 실태입니다.
    이것은 저희과에서 전담 처리반을 편성해서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무단 방치차량 및 관리 운영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단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일제히 정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중에도 자진 처리를 9건 했고 강제 처리를 9건 해서 현재 6건을 처리중에 있습니다만 일단 무단 방치차량이 발생되면 우선적으로 최우선해서 처리를 해서 주택가라든가 공터등에 의해서 공해로 인한 도시 미관을 헤치는 일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및 자동차 관리업체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저희시 관내는 교통안전 운수업체는 15개 업체가 있고 자동차 관리업체는 97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업체가 있으면 이분들을 철저히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해서 시민들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자동차 관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했고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관리업체에 대해서는 8개소를 시정조치를 했고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3개소를 시정조치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동차 관리 업체나 교통안전 운수업체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불법 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행정 지도를 해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홀·짝 주차 및 일방 통행로 지정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어떤일이 있더라도 홀·짝 주차와 일방통행을 해서 차량 소통에 적극 힘을 쓰기 위해서 남문길로 천주교 3가에서 관왕묘 4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개소를 홀·짝 주차를 하고 일방통행은 3개소로 술정이길로 지산장에서 박소아과, 현대길은 박소아과에서 현대아파트 후문까지, 관왕묘 뒷길로 매일 상호 저축은행에서 이마트 입구까지 3개소를 일방통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까지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지금 현재 설문 내용을 분석 및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달중으로 교통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늦어도 9월까지는 설계도 작성 및 검토를 해서 10월중에 차선 도색 및 교통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지금 차량이 많이 있고 차선은 그대로 있고 해서 상당히 저희가 행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어렵다고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간과 야간에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힘이 못미치는 그런 구간이 많이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제가 상당히 원성도 듣고 주민 신고도 받는 상태입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내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불편을 만드는 시민이 없도록 행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저희 행정 뿐만 아니라 YWCA라든가 새마을 교통봉사대라든가 바르게살기협의회등에서도 적극적으로 사회참여 유도를 자기들이 희망을 했고 이렇게 희망을 하도록 저희 행정에서 유도를 해서 같이 연계해가지고 불법 주·정차만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 같이 동참을 하셔서 행정과 의회와 아니면 지역 사회단체가 모든 혼연일체가 되어서 시내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무등록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단속입니다.
    이것은 무적 차량과 무등록 차량 또 휘발류 차량을 LPG로 편법 또는 불법 구조변경을 한 차량이 있을때 저희시에서 단속을 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중에는 무등록 차량은 28건,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은 50건을 적발해서 54건에 대한 2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 50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무등록 차량이라든가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아니면 시에서 수시로 단속을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든가 때에 따라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종합적 민원안내 발간입니다.
    이것은 약 250만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라든가 건설기계, 이륜자동차의 취득, 매매, 검사, 처분, 관리, 저당, 과태료등 각종 자동차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수록한 책자를 발간해서 실·과·소와 읍·면·동, 유관기관, 운수업체, 자동차 관련업체,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가지고 이것은 각종 자동차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늦어도 8월달까지는 안을 작성해서 9월달, 10월달까지는 완전히 인쇄를 해서 배부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등록 민원업무 개선입니다.
    현재 우리 법적이라기 보다 저희시에서 일괄적으로 좀더 민원인들에게 편리를 제공해서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폐차장이 2개가 있습니다만 폐차 및 말소등록 일괄 대행처리입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와서 폐차장에서 폐차신고를 하고 또 폐차증을 가지고 저희시에 와서 말소신고를 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폐차장에 전화를 하면 폐차장에서 견인, 폐차, 말소등록까지 대행해서 처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 압류등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압류 촉탁기관에서 전화가 오면 촉탁서에 의해서 접수가 되어서 말소를 해줍니다만 전화에 의해서 먼저 해제를 한 후 말소 촉탁서를 접수하는 제도라든가 각종 첨부서류를 간소화한다든가 첨부서류를 아예 폐지하는 이런 제도로 해서 자동차 등록업무가 민원인들에게 아주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민원이 있으시면 홍보를 해서 좀더 많은 민원인이 불필요한 서류를 첨부한다든가 또 불필요하게 왔다갔다 한다든가 이런 제도가 없도록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금후 추진방향입니다.
    명실공히 교통행정과는 남원의 교통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시민이 교통불편이 없도록 해주어야 되고 시민이 주관된 교통질서 지키기 운동등 범국민적 확산이라든가 각종 사회단체나 시민단체, 봉사단체를 활용한 시민의식을 전환하는 제도라든가 교통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시민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시민 위주의 교통편의 행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으며 따라서는 물류유통단지라든가 경비행장의 건설등 국책적인 대규모 국책 사업 확보 노력도 저희가 노력해서 과연 지리산권 교통 중심지로 자리매김을 위한 대형 현안 사업 유치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희과 직원들은 서로 일치단결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주민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7페이지가 저도 생소한데 문화공원 조성입니다.
    오늘 어차피 보고사항이었고 업무보고를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꼭 교통행정과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에도 한 과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생소한 이런 사업들을 조금더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이런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했으면 좋겠다.
    교통행정과는 아닙니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산림경영과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산림경영과에서도 보면 지리산 자연휴양림에 관한 것도 역시 그때에도 좀더 상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좋은 자리에 과장님들이 관심을 조금만 더 가져주신다면 우리 위원님들께 좀더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된다면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고맙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입니다.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10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 시설확충이라고 해서 차선도색, 신호기, 경보등, 교통안내 표지판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로에 전주가 많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최형식위원   전주에 보면 도로안전 표시가 있습니다.
    그 표시를 보면 지금은 풀이 좀 컸습니다만 더 풀이 무성해서 크다 보면 제가 보기는 약 1m 50이하에 가서 안전표시가 붙은 것 같애요.
    그러니까 무성하게 되면 그 표시가 안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시판을 제가 생각하기로는 약 50전은 올라야만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봄이 되면 도로변에 쥐불놀이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낮다 보니까 쥐불놀이가 상당히 퇴색이 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의하셔가지고 전주에 되어 있는 교통표지판을 올려서 붙여주시고 또 불에 타거나 퇴색된 것은 바로 바꿔서 미관상 좋지 않은 인상이 보이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그런 것은 예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전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도로에 보면 풀이 상당히 무성한데는 그것이 안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정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정비할 수 있으면 정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참고로 위원님들께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은 어떤 시설물이 되었든지간에 교통사고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다못해 적은 숫자도 우리 행정에서 마음대로 하지를 못해요.
    경찰의 전문가가 해서 여기에 세워라, 여기에 세워라 하는데 그것도 제 생각에는 우리가 차량 주행할때 안전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 높이 또 높이도 저희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최위원님이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경찰하고 협조해서 한번 올리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2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1년에 몇 회나 현지확인이 이루어지도 감독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관리 자체를 건축과에서 합니다.

○형병옥위원   건축과 업무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들이 종합적인 총 몇 면이나 있는지 지도감독을 ......

○형병옥위원   그래서 건축과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도심지 주차난 심각성을 고려할때 서로 각 부서의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가지고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관리는 건축과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무단 방치 차량이 주민 신고를 유도해가지고 신속처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농촌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무단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좀더 주민의 신고가 아닌 행정적으로 읍·면·동장이랄지 주기적으로 신고해서 쾌적한 시민의 공간을 마련하고 또한 시민들이 공해에 시달림없이 살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보건소장은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주무과장인 보건사업과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보건소장 박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민선 제3기를 맞이하여 남원시의 새로운 비젼과 시정 목표를 위하여 새롭게 시작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제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의미있고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과거 진료 중심에서 질병예방과 보건교육 계몽,건강증진 사업 위주로 그 기능을 전환하는데 목표를 두고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로는 먼저 장애인과 관련 업무추진으로 관련단체와 최초로 연계하여 재활 장비 나눔 행사를 마련하여 115명의 장애인에게 재활 장비를 대여하였고 고혈압, 당뇨 교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605명의 등록환자에게 성인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교실 운영으로 남원여자정보고등학교 학생 54명에 대하여 조기 흡연 예방 교육실시로 청소년 건강증진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유아들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으로는 유아 심장병 및 취학전 아동 검진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성장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하여 조기 검진을 통해 적정한 시기에 치료하는 것을 유도하였고 금회에 처음으로 실시한 척추측만증 검진 사업은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1,20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에 처음 시작한 정신보건 재활실 운영으로 43회에 걸쳐서 사회복지 훈련을 실시하고 정신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제공함은 물론 생활능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치매, 안질환 환자 검진 그리고 불우 소외계층 영양돌보기, 거동불편 불능자에 대한 건강도우미 활동도 이동목욕 사업을 전개 불우 소외계층 및 노인 건강증진에도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으로는 질병 발생예방을 위하여 10,361명을 대상으로 각종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무의촌 순횐진료로 10회에 걸쳐서 14개 마을에 2,744명 주민에게 진료와 투약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철저한 방역사업 실시등 전염병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02년 하반기에도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각종 질병예방 및 방역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보건행정의 능률을 높이고자 국가 초고속망을 구축 보건소 원거리 통신망 사업을 10월안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희귀·난치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장기 치료에 따른 본인 의료비 부담금을 덜어주도록 하겠으며 그 밖에 정신보건 사업, 가정방문 보건사업의 활성화와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 각종 예방접종 사업, 시민 건강을 위한 순회진료등 각종 사업들을 차질없이 내실있게 마무리하여 쾌적하고 풍요로운 21세기 살기좋은 남원 건설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앞으로도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업무보고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해서 행정에 반영하여 보건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0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건사업과장 서민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상반기 결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과 인력은 1과 5담당, 14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23개소로 111명 정원에 현원 109명으로 결원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진료소 현황입니다.
    14개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 25명과 23개 보건진료소에 22명의 보건진료원이 있습니다.
    의료 및 약업소 현황으로서는 219개소 해서 종합병원 1곳과 일반병원 4곳, 의원 40개소, 약국 40개소, 기타등이 있습니다.
    저희 예산 규모는 65억 1,900만원으로 남원시 예산의 3%이며 인건비가 41.8%, 경상적경비가 38.8%, 투자사업비가 19.4%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상반기 결산은 방금 소장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건소 원거리 통신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보건소 근거리 통신망과 보건지소·진료소를 연결하여 원거리 통신망을 구축해서 보건분야 국가 초고속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차년도에 보건소 근거리 통신망을 이미 작년말에 완공을 하였고 이 사업과 연계해서 원거리 통신망을 금년에 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WAN 전산장비와 설계 심의서를 복지부에 금년 1월 14일 제출해서 5월 14일에 복지부로부터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정보 통신망 보안성 검토 심의를 행자부에 의뢰하였습니다.
    행자부로부터 심의결과에 따른 구축 계획에 확정되면 WAN 시설공사를 8월부터 저희들이 실시해서 완료되는 11월부터 정상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의약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와 의약분업 조기정착을 위해서 의약품 오·남용과 약화 사고를 예방하여 선진 의료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의약업소 219개소로 의료기관이 74개소, 의약품 판매업소가 75개소, 기타 70개소이며 금년도에는 대마 재배가 3개면에 16농가 2,151평이 허가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설 연휴기간중에 저희들이 진료대책을 시행해서 원활한 진료를 한 바 있으며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군 교차 단속을 했으며 앵속·대마등 불법 마약 사범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검찰, 도·시·군 합동단속으로 지난 5월 13일에서 7월 18일까지 저희들이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금지에서 대마·앵속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의료용구 판매에 따른 과대 광고 지도점검을 7회 저희들이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의약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마약류 사범 근절을 위한 수시 지도점검과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서 선진 의료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입니다.
    장기 치료에 따른 개인당 의료비의 과다 소요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등록 환자수는 41명이며 저희 지원 계획도 41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으로서는 1억 1,500만원이 되며 국·도비를 합쳐서 70%이고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저희 추진상황으로서는 지원액이 4,600만원을 5월말까지 24명에게 지원했습니다.
    ...... (녹취불가) 환자를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의 매개체인 위생 해충을 구제하여 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해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저희들이 방역기동반 1개반을 편성하였고 질병 모니터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계 방역소독과 방역소독기 대여제등으로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추진상황으로서는 기동반 1개반을 편성하였고 전염병 모니터망을 지정했고 방역소독으로서는 월동기 위생해충 박멸을 위해서 2월에서 3월까지 10회를 저희들이 소독을 했으며 하계 방역소독으로서는 35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방역기 대여제로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 사업으로 실시를 해서 60회 대여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계 방역에 만전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가지 전막소독은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취약지역 하수구와 주택 밀집지역에 방역소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정신질환의 증가에 따라서 예방치료와 재활로 사회에 복귀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정서적 지지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남원시에서 파악된 환자는 639명이며 등록관리하는 환자는 169명입니다.
    저희들이 주간 재활실을 그동안 운영했고 개인별 사례 관리를 연인원 747명을 사례 관리를 하였습니다.
    정신보건 훈련등을 실시하였고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을 통해서 8명을 연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편견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주간 재활실 운영과 환자 발견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한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한센 환자에 대한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편안한 집단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등록환자는 206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재가환자가 65명이고 보성이 83명, 신생이 58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생계비 지원을 90명에 5,500만원을 저희들이 해드렸고 간이양노 시설운영비를 2개소에 1,900만원, 환경개선 사업은 저희들이 도로포장과 설계에 대한 설계 완료를 이미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생계비 지원을 계속하겠으며 간이양노 시설운영비와 환경개선 사업을 저희들이 보성농원 도로포장과 신생농원 배수로 수로관 설치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방역소독기 대여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좁은 골목이나 일반 가정과 같은 농가중에 장비와 약품을 지원해서 주민 불만 해소와 효율적인 방역 활동을 해서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은 6월부터 10월까지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대여기간은 한번에 2일간씩 대여를 하고 반납 후에 재임대도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희망자에게는 방역장비와 약품을 지원하고 실적으로서는 60회를 실시하였고 약품지원은 1.8ℓ를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존 연막기를 보유하고 있는 축산농가는 약품만 지원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전 시민에게 대여제에 대한 홍보를 계속 실시하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해충 다발생 지역을 집중 소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가정방문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재활을 유도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2,300명으로 장애인, 거동불편자, 고혈압이나 당뇨, 만성퇴행성 질혼을 가지고 있는 독거노인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2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은 등록관리자 2,300명에 대해서 월별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으며 고혈압, 당뇨교실을 2회 운영했고 안질환, 치매검진을 95명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동목욕 사업도 75명을 저희들이 해드렸고 장애인 및 거동불편자 관리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지속적으로 가정방문을 통해서 대상자를 관리하겠으며 독거노인과 불우 소외계층 영양돌보기, 장애인 거동 불편자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체적으로 취약한 여성과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은 임산부, 영유아 관리로 57%의 실적을 그동안 거양했고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을 50명에게 해드렸으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여성암 검진, 취학전 어린이 건강검진 1,800명, 유아 심장병 검진 1,800명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로도 영유아 관리를 계속적으로 해드리며 건강진단,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성교육 및 성상담, 여성암 검진등을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은 기본방향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진료 중심에서 예방 사업 위주로 보건소 기능을 전환하여 찾아가서 봉사하는 보건 사업으로 친절한 보건소 만들기를 추진과제로 삼아서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남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보건소장님이나 보건사업과장님에게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어린이들에게 수두가 발생하고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한경선위원   지금까지 남원에는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없습니다.
    그리고 수두는 저희들이 예방접종은 안합니다.

○한경선위원   안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한경선위원   수두는 주로 어린이 놀이터 쪽에서나 많이 모이는 쪽에서 전염된다고 하던데 그런데에 위생 관념을 철저히 해주시기 위해서 적극 권장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소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을 거론해서 안되었는데 노암동에는 특수성을 가진 지역입니다.
    환자들도 많고 노인들도 많은 영세촌이 있는데 보건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지요?
    노암동까지 연계해줄 수 없습니까?
    많은 노인들이 어차피 승사교 다리를 건너와가지고 의료원 차량이나 보건소 차량을 타는데 그 순간에 물론 날씨만 더우면 운동 관계상으로도 움직이는 자체는 괜찮지요.
    그러나 날씨가 안좋았을때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또는 겨울을 생각했을때는 아주 불편을 느끼고 쉬운 얘기로 찾아가서 봉사는 보건사업 전개해서 전국 제일의 친절한 보건소 만들기 했는데 셔틀버스가 없으면 모르는데 있고 현재 운행을 하고 있으면서 또 지역의 특수성으로 많은 분들이 또는 환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외하는 이유는 물론 남원시내를 돌다 보면 시간적인 타이밍이 맞지 않으니까 제외했는가?
    아니면 노암동에서는 나이많고 아프신 분들이 많아도 보건소 이용객이 적어서 제외되었는가?
    또는 앞으로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도통동 주민과 노암동에서 한신아파트라든가 주공아파트에서 많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백방으로 셔틀버스 운행 시간을 최대한 단축을 하는 범위에서 가시적으로 운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1시간 타임으로는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8번 운행을 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2시간 간격으로 하면 4번 밖에 운행을 안한다면 시내 전반적으로 영향이 갑니다.
    그러면 시내 사람만 우리 보건소를 오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산내라든가 대강, 운봉 이런데에서 와가지고 터미널에서 다시 셔틀버스를 기다려서, 역전에서 기다려서 그 다음에 시장에서 기다려서 보건소로 오기 때문에 이 시간을 1시간을 2시간으로 늘려주면 그분들이 다시 2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인력이라든가 다른 것이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운행상 노암동까지 들어갔다가 나오고 다시 부영아파트를 들어간다면 분명히 1시간에는 운행을 못합니다.
    그러면 2시간으로 운행을 한다면 우리시 전체적으로 이용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경선위원   불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남원시민은 똑같은 시민 아닙니까?
    복지 혜택을 받을려면 공유를 해야 되는데 승사교있는 쪽에서 노암동까지 갔다오는데 1시간이라는 소요를 잡는다는 것은 잘못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현재 운행하는 시간이 약 35분, 40분 걸립니다.
    제일은행에서 한번, 터미널에서 한번, 시청에서 한번, 역에서 한번, 공설시장에서 한번 이렇게 5개쯤 해서 정차하고 다시 운행하고 그런데 예정된 시간은 정확히 차만 이동하는데 30분 걸립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타고 불편한 사람들이 타기 때문에 자연 ......

○한경선위원   승차, 하차시에 시간이 지연된다 이 말이지요?

○보건소장 박주영   예.
    자연스럽게 5분, 10분 지연이 되어가지고 지금 1시간이 정말로 빽빽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한신아파트 들리고 부영아파트 들린다 했을 경우에는 ......

○한경선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신까지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주공까지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거리는 불과 200-300m인데 주공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시간적인 관계나 이용도에 따라서 제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부분적으로 그 부분은 다시한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아직 이렇다할 확답은 못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현재 확답은 안주셔도 좋은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옛날에 구조조정 차원에서 통합 보건소 관계가 금지하고 주생하고 또 사매하고 덕과하고 해서 금지·주생은 이미 사업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사매하고 덕과는 부지 선정과정에서 안되어서 원상태로 그대로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통합 보건소가 추진이 안되고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지금 운영도 안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지금 사매·덕과는 실질적으로는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지금 실질적으로는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주영   예.
    지금 덕과는 보건지소가 폐지되고 사매에 합병이 되어가지고 사매 보건지소 1개소만 운영을 하고 사매 지소에서 덕과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사매 지소에서요?

○보건소장 박주영   예.

○형병옥위원   결국 그러고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보고할때 국장님께서도 그런 보고를 하셨는데 다시 원상태로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그런 제의가 들어와서 그것을 못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주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적하신대로 시에서 어떤 정책이 서면 그대로 시행해야 되고 또 그것이 그대로 모든 것을 따라주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98년에 와가지고 보니까 구조조정 차원에서 보건지소 2군데를 축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금지·주생을 통합보건지소, 사매·덕과를 권역별로 묶어서 통합지소해서 2군데를 축소했습니다.
    저도 그 계획에 따라서 금지는 추진을 했습니다만 사매는 제가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위치 선정 관계로 사매와 덕과가 의견이 일치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 추진과정에서 위치 선정이 어려웠을때는 다시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사매를 유보시키고 금지·주생을 앞서서 추진했는데 현재 이용 상황을 보면 금지하고 주생하고 합쳤는데도 주생에서 주생면민들이 금지 통합보건지소 이용을 않습니다.
    왜냐, 사실 보건지소가 중환자 치료하는 기관도 아니고 수술하는데도 아니고 편의상 가까운데에서 의사에게 초진을 받는 정도이기 때문에 굳이 통합으로 해가지고 거점화 하거나 또 그런 이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데로 판단하기에는 지금 정부 지침에 의하면 통합보건지소 의사 2명을 두게 되어 있는데 하루에 10명, 20명도 이용하지 않는 보건지소의 의사 2명이 쭈그리고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생과 금지가 그렇게 이용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용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덕과 사람들이 사매로 가는 것보다는 오수 가는 것이 가까워요.
    또 저쪽 소재지에서 버스를 타면 사매에서 내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시내로 와버리면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주민을 위한다면 차라리 우리가 큰 돈이 들지 않는다면 다시 예전과 같이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현실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물론 그 정책에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언제는 통합해놓고 이것을 다시 분리한다고 하느냐.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복지부에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지금은 공공보건과로 바꼈습니다만 담당과장 사무관하고 제가 유선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부 방침에 의해서 보건지소로 통합해놓고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이용을 안하는데 다시 환원해서 나는 분리해서 그 지역 주민에게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했더니 복지부 의견은 남원시의 실정에 맞도록 거기서 추진해도 된다 하는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조례 개정을 그렇다면 지금 현재 조례상 보건지소가 사매·덕과는 사매면에 통합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제가 다시 분리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요구했습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보건소 기능으로 봤을때는 옛날과 같이 지역별로 가까운데에 있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형병옥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지가 바로 소장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사실은 그때 구조조정 차원은 주민이 원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부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강압적인 의도에서 이루어졌는데 지금이라도 소장님 그런 뜻이 있다면 분명히 조례를 바로 원그대로 다시 개정을 해서 현상태로 관리하게끔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먼저 개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업무보고때나 혹시 무슨 조례 개정 건으로 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충분히 의원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하셔서 조례 개정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라는 의도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답변은 됐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삼아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기왕 발언대에 스셨으니까 제가 한가지 보충을 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행자부에서 정식 공문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정식 공문으로는 회신온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구조조정은 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다시 분리하는 것은 정식 회신도 안받고 주먹구구식으로 하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이 속해있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 쪽으로 난 것이니까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논할 것이 아니고 일단 보건소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건소 인력이나 이런 구조조정 또 기구 축소, 통·폐합 이런 모든 난건이 있을때에는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하기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 분명히 보고를 하고 충분한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진 다음에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의결을 얻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리고 지역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5개년씩 보건의료 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박주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리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다시 세우는 것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맞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그것을 우리 의회 심의를 득하기 전에 중요한 것 또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 만큼은 간략하게 간추려서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사전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개선 사항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면 단위에 가면 연세가 지긋해가지고 활동 방경도 넓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그동안 많은 노동을 해가지고 사실상 누구보다도 먼저 의료 혜택을 많이 받을 분들이 시골에 계신 분들입니다.
    물론 도시와 비교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기 어떤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지역에 보건지소를 운영하다 보면 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소장들이 소신을 갖고 지역 주민들에게 봉사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조금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좋은 말씀 주셨는데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찾아가서 서비스 하는 그런 좋은 일을 해주신다고 해서 무엇보다도 고마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소 형태를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4Km, 6Km이상 때에 따라서는 걸어서 차 시간이 계속 다니는 것이 아니고 2시간만에도 버스가 다니고 하기 때문에 직접 걸어오셔요.
    그래가지고 걸어오시다 보면 아침 9시, 어쩔때는 늦게 10시나 또 의사분은 어차피 소장이니까 간호사들이 있어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덥고 그러는데 기다리는 것을 보다 못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시간 관념 무엇인가 소신을 갖고 진짜 봉사하겠다는 자긍심을 심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예고도 없이 점심시간이 12시나 2시까지 공백 시간이 생겨버립니다.
    또 하나는 오후에 어디 출장 가셨다고 해서 의사분을 못보시고 그 이튿날 다시 왔을때 그 분들이 못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구에게 항변도 못하고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느겼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무엇인가 못난 사람은 제대로 혜택도 못받고 소외받고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많은 개선을 시켜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시골은 그렇습니다.
    여러가지로 취약한 사항이 많아요.
    특히 여름에 보면 아까 좋은 방역 사업 착안을 잘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다만 이 사업도 실질적으로 농촌이라든지 시내에도 그렇겠지요.
    변두리는 혜택을 많이 못봅니다.
    사실은 모기가 시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취약하고 오염되고 시골에 주로 발생 원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면 단위라든지 시의 지역 외곽을 보면 전시행정 식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식으로 대로변에 다니면서 엉뚱한데에 약 뿌리고 다니고 하는데 그런 것이 오히려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비난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가 오히려 어떤 취약지역 그런데를 방역 차량이 들어갈 수 있으면 제대로 골고루 단 한번을 하더라도 살포해주셨으면 고맙겠고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2번도 못할 것입니다.
    지금 오지는 한달에 한번 들어갈 것이에요.
    이런 점에 조금 챙겨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읍·면까지는 저희들이 방역 소독을 연막소독은 못해드리고 취약지 소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달에 8회씩 인건비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자율 방역으로 해서 일주일에 4번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소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전체적인 면까지는 방역 소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해결을 하고 있고 동지역은 작년까지 인건비를 똑같이 드렸습니다만 동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동 업무까지 할 수가 없어서 소독 업체에 대행을 저희들이 주어서 동은 주 3회정도 그런 식으로 해서 소독을 하고 있음을 설명드리고 시내 쪽의 간선도로 그쪽은 저희들이 차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매일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러나 보건소에서 관리감독하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정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2페이지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시 보건소에 1일 평균 환자 방문객이 약 몇 분정도 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1일 100명이 넘습니다.

○정준식위원   2페이지를 보면 관리의사가 공석인데 계속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까?
    앞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현재 상태로 공보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오늘이 우리 4대 의회 첫 보건소 업무보고입니다.
    기 많은 분들이 현재 어느 누가 어느 담당이신지 잘모릅니다.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5분을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김성권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윤명순 의약관리담당입니다.
    이금열 질병관리담당입니다.
    이순례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오현숙 모자보건담당입니다.
    먼저 소개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방금 정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보충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이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공중보건의 보다는 그래도 관리의사가 더 믿음이 가고 또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나 누가 객관적으로 봐도 양질의 진료 서비스 아닙니까?
    필요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그 부분에 관리의사직이 행정직화, 복수직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절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그런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꼭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의사를 빠른 시일내에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원하고, 원하지 않고가 아닙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상으로 제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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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김재덕     송우섭     우창희     이정봉     정준상
정준식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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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보건사업과장 박주영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보건사업과장 서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