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75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75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7월 11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2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2002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부시장으로부터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시장 장재식   장재식 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아서 민선 3기 출범과 함께 제4대 남원시의회 개원과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로 당선되신 의원님 모두에게 축하의 말씀과 함께 인사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겠지만 의원님들의 집행부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해주심으로써 우리 남원시가 발전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을 겸허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의 크고 작은 일들을 여러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최대 공약수를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이해와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관련 실·과·소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산하 전 공직자들은 시대적인 소명의식과 소명감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수 산업건설국장님은 지금 병가중이고 박주영 보건소장은 군산의 정신보건 도 회의에 참석중입니다.
    장홍주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재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장환호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조영진 축산산업과장입니다.
    류재환 산림경영과장입니다.
    박상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조철준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정병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중규 건축과장입니다.
    서민주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복성근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장두만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2001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의 업무보고 형태의 보고는 탈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도 선출직인 우리 위원들과 함께 순간의 인기 위주의 행정이 아닌 시민에게 기억되고 영원히 남을 수 있는 행정을 집행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평가보다는 역사의 평가를 받는다는 심정으로 행정 행위와 집행을 하나 하나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오직 시민을 위해 봉사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안을 포함한 집행부의 일반안건은 의사일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제출되어 사전에 전문위원실의 검토가 되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시간 부족으로 안건이 상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25분 속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2002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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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업건설국 소관 200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산업건설국의 보고 주체인 산업건설국장님이 자리에 참석하셔야 하나 병가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한 국장의 총괄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지역경제과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역경제과장 윤재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노준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양성모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이광겸 투자유치담당입니다.
    김진방 자원관리담당입니다.
    최성태 통상협력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제4대 남원시의회 의원님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과의 기구는 1과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업지원담당은 허가민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담당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5인이상 제조업체는 총 249개 업체에서 3,295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목공예 및 나무제품이 94개 업체로 38%를 점유하고 있어서 이는 남원시가 목공예 고장임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현재 4개 단지가 있습니다.
    4개 단지에 126,000평이 조성되어 있고 거기에 42개 업체가 입주를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99년도 3월달에 분양 완료를 마쳤고 현재 공장 가동율은 91.6%가 되겠습니다.
    관내 목공예 업체는 3개 단지로 되어 있고 개별 업체가 63개 업체에서 447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장은 공설시장, 운봉시장, 인월시장등 공설시장 3개소가 있습니다.
    공설시장은 4일장, 9일장, 운봉시장은 1일장, 6일장, 인월시장은 3일장, 8일장이 서게 되겠습니다.
    석유하고 가스판매 업무를 저희과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석유업체가 82개 업체, 가스업체는 5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물가는 금년도 소비자 물가하고 개인 서비스 요금이 3% 목표를 잡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 5년말 실적으로 3.7%의 소비자 물가와 3.5%의 개인 서비스 요금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목표치보다도 높은 수지입니다만 6·13 지방선거에 편성해서 물가가 오른데 영향이 있다 하겠습니다.
    수출은 작년에 비해서 다소 나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2001년도에 국제 경제 어려움도 있었고 미국 테러 사건 영향으로 다소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결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장기, 중기, 단기 계획으로 세워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고 단기 계획으로 6개 분야에 57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기반조성 기틀을 마련했다 하겠습니다.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5월 20일날 도로부터 지정 승인을 받은 바가 있고 광치 농공단지 용수 확보를 위해서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동화댐 광역상수도하고 지하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비 1억원으로 개소한 남원 옻칠 연구소를 지난 3월 28일날 개소를 해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망 중소기업 유치를 위해서 상반기때 3개소를 유치했고 교원그룹을 현재 주천면 용담리에 26,000평 규모로 현재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을 하시는 상공인에게 지원한 소상공인 남원시지부가 저희시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8억 6,000만원의 융자를 해주었고 저희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47개 회사에 72억원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환경개선은 우리 남원 공설시장 어물전 특화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11억원으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용남시장 지붕 개보수 사업으로 1억원을 들여가지고 주통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운봉 공설시장하고 인월 공설시장 환경개선 사업비로 1억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공설시장 3개소와 사설시장이 용남시장하고 동충 아케이트등 2개소가 관내에 있고 대형마트도 3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서는 재래시장 이용하기와 물가관리 홍보에 철저를 기하였고 특히 위조 상품이라든가 중국산 목기 이동 판매 행위를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건설공사에 대해서 지역 자재, 장비, 인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관내 업체는 104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용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했고 활동도 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역시 재래시장 이용하기 하고 내고장 산품 사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또한 내고장 산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서 우편 주문 판매도 확대하고 월드컵의 성과를 이어받아가지고 수출도 확대를 시키고 TV홈쇼핑이나 인터넷 전산망을 이용해서 판로 개척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 관내에 이동상인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발생을 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장사를 못하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 물가는 현재 계획된 물가가 소비자 물가, 개인 서비스 요금이 금년도 목표치가 3%입니다.
    현재는 3.7%하고 개인 서비스 요금이 3.5%입니다만 그것은 정부 물가도 상승이 되었고 유가 인상등 요인이 발생되어가지고 저희 지방 물가 역시 만부득이하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모범 업소를 지정해가지고 상·하수도 감면을 31개 업체에 75만 5,000원을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때는 물가조사 동향 분석을 주 4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타가 나왔습니다.
    월 4회 실시를 해서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절대 재래시장이 대형마트보다 물가가 비싸지 않습니다.
    물가를 비교 분석해가지고 저희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등 대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하반기에는 하수도 감면도 해주지만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지원해주는등 모범 업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명절이나 관광 행락철이라든가 연말 연시를 대비해가지고 물가가 상승이 됩니다.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서 행락철 물가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7월 23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남원시 물가 안정 대책 협의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남원 공설시장 8동이 있습니다.
    그 8동이 어물전만 전부 입점을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당초 교부세 지시를 할때 12억원입니다만 예산에 11억원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11억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현재 기둥 보 거푸집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전체 공정이 25%를 보이고 있고 용남시장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5월 24일날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공설시장 사업을 추석절 이전에 공사를 완료해가지고 추석장을 새 장옥에서 볼 수 있도록 지금 야간 공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운봉 공설시장 사업비로 3동중 2개동은 공사가 완료되었고 1동만 남았는데 2개동을 해놓고 보니까 칸을 막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창고로 활용하는 이런 점포도 있고 해서 현재 읍사무소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읍장과 협의해가지고 사업 계획을 받아가지고 곧바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인월 공설시장에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이제 장옥을 처음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상태로 가지고는 5,0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큰 성과가 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지금 향후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가지고 1억 1,600만원으로 93명에 대해서 훈련을 실시하도록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도 탈락자가 있기 때문에 107명을 선발해가지고 상반기때 11명을 수료시켰고 중도 탈락자가 12명이나 발생해가지고 현재 84명이 훈련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외지에서 우리 남원에 와서 훈련을 받는 학생도 14명이나 있어서 우리 관내 학원이 덕을 보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훈련생이 졸업을 하면 여기에 대한 관리 또 훈련을 잘받을 수 있도록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 저희 관내 농공단지등 구인 업체에 저희가 취업 알선등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훈련 종료 후에 전부 구직 활동을 해가지고 생산 활동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중소기업 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상반기때 공장 설립 및 창업을 3개사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에서 도지사가 지정해주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11개사를 선정했습니다.
    여기에는 '99년도에 1개소, 2001년도에 7개소, 금년도 상반기에 3개소를 해가지고 11개사가 지정되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신지식 유망 중소기업으로 3개사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서남지역 본부와 연계해가지고 현재 공장 설립시에는 무료로 대행 업무를 추진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산림, 농지, 환경, 건축, 도로 분야등 사전 현지 확인 후에 공장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공장 설립 사전 지원제를 운영해가지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또한 중소기업 정보화가 저희들 남원시 홈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또 거기도 활용을 하고 현재 우리 남원 목기는 상당히 다양한 업체가 있습니다만 통합적으로 이루어진 인터넷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기를 전부다 통합시키는 인터넷도 구축할려고 현재 작업중에 있고 또 개인 기업체에서 홈페이지도 개설해가지고 판로를 개척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총 목표는 저희들이 20억원인데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은 17억 5,500만원입니다.
    현재 여기에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4배까지 해줄 수가 있어서 70억원까지 저희 중소기업체에 융자를 해줄 수 있는데 현재 지원 결정액은 65억이고 현재 지원을 해준 것은 36개사에 47억 6,900만원의 지원으로 현금이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를 개정하여 주신 덕분입니다.
    여기에 지원 한도액은 2억원이고 융자금 상환은 1년거치 2년 일시 또는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고 이차보전은 일반기업은 4%, 우수기업은 5%, 대출은행도 옛날에는 농협에서만 했는데 지금은 기업은행, 전북은행, 농협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때는 전라북도에는 신용보증재단이 전국에서 전라북도하고 제주시만 지금 설립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우리시에서 출연을 해주어가지고 8,500만원인데 4,25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4,250만원은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출연을 해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알선해준 기업에 대해서는 최우대 금리로 적용을 하도록 지금 3개 은행하고 절충을 하고 있고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변화를 시켜가지고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서남대학교에 현재 중소기업 기술협력센터가 있는데 현재까지 17개 업체를 저희들이 서남대학교에서 기술 협력을 받았습니다.
    재작년도에 3개 업체, 작년도에 4개 업체, 올해는 우리시비에서 3,000만원 예산 계상을 별도로 해가지고 올해는 도하고 합쳐가지고 10개 업체를 관내 우리 기업체에게 기술 협력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 시비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컨소시엄을 해줌으로 인해서 상당히 기술 혁신도 가져오고 새로운 제품을 생산해냄으로써 상당히 기업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판로도 개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안전한 가스시설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스를 취급하고 있는 업소가 696개소입니다.
    이는 우리시 전체 사용가구가 34,520가구가 사용해가지고 전체 인구의 98%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도 많이 실시하고 있고 특히 산간오지 취약 가정 가스시설에 대해서 상반기때 30개 마을 600가구에 대해서 가스시설을 보수해주고 노후된 호스를 교체해주는등 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앞으로는 산간오지 취약 가정 가스시설 봉사활동을 10개 마을을 하도록 25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하고 저희들 흥부봉사대하고 같이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기초생활 보상 수급자에게 해주고 있습니다만 저희과에서는 수급자외에 시 자체 사업으로 시설개선 사업을 해주기로 하반기때 50가구에 1가구당 20만원씩 1,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30세대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시 예산은 아니고 한국안전공사 전체 예산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암 신규 농공단지를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는 농공단지 지정 승인을 5월 20일날 득한 바가 있고 지장물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해본 결과 지장물이 42건, 그 안에 든 분묘가 62기가 있었습니다.
    전부 조사 완료를 해가지고 현재는 중앙지에 보상계획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해당된 수지나 노암동이나 주천면이나 인근 동의 게시판에 게시공고도 했고 또한 토지주나 분묘주에게 개별 통지도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7월중에는 보상 계획 심의회를 개쵀해가지고 바로 토지 감정에 들어가서 금년도 11월이내에 토지를 매입해서 금년안에 착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이것은 우리시 관내에 사무용 기기는 360대가 있는데 여기에 절전모드를 설정해가지고 에너지도 절감하고 있고 화장실의 대변기도 절수형으로 교체하고 가로등, 보안등도 현재 삼파장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반기때에도 상반기때 미처 못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저희과에서 국제통상, 국제교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염성시하고 미룩 롬폭시하고 2개시가 저희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때에는 중국 염성시간 교류를 한번 저희들이 갔었고 한번은 춘향제때 초청이 되어가지고 온 바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로 중앙이나 도에서도 실시한 것이 12명, 시 자체에서 한 것이 3명 해가지고 15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때는 중국 염성시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앞으로 방문 2회, 저희들의 초청이 3회, 방문은 우리 남원 산품 홍보단 약 10명정도 해서 10월경에 하고 11월경에 남원시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갈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청은 공업 교류 연수생 10명하고 농업 교류 연수생 10명이 있는데 현재 공업 교류 연수생 10명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염성시 정부에서 우리 한국 대사관에게 비자 발급 요청을 했는데 월드컵때 문제도 발생되고 지난번에 중국 정부하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현재 대사관에서 보류를 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기업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국 대사관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교류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해외연수는 중앙 및 도 자체 계획도 하지만 저희들 배낭연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4개팀 20명으로 5명씩 1개팀으로 해가지고 2,000만원의 예산으로 하반기때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상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연도별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3,600만달러를 저희들 관내 업체가 수출했는데 작년에는 18개 업체 특히 저희들이 태전방적이 면사제품 수출이 많은데 작년에 미국 국제무역관의 테러 사건 이후에 수출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수출이 감소가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외시장 개척단도 파견을 시켜가지고 전북도와 코트라 전북무역관하고 연계해가지고 약 1,000만원 예산으로 5개업체정도 파견시켜서 수출 확대도 시키고 또한 우리 수출 업체에 대해서 해외 무역관 지사화 사업도 현재 독점별화하고 송동에 있는 금송지소, 한지등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때는 꼭 지사화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업 및 민간자본 유치입니다.
    현재 저희 지역경제과에는 투자유치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천면 용담리에 주식회사 교원그룹 남원연수원을 26,000평에 약 340억원을 투자시키기 위해서 투자유치팀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토지자가 너무나 터무니 없이 매각대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현재 절충중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근접한 거리에 갔습니다만 최단시일내에 절충을 해가지고 교원그룹이 남원에 유치되어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후에는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동에 따른 여러가지 홍보 책자라든가 CD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도 확보하고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등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9페이지 금후추진 방향입니다.
    저희들과에서 지금 제일 현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자생기반 확충 사업 이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또한 노암 농공단지 조성 사업도 저희들이 목표한 바 13개 블럭이 들어갈 수 있도록 완료를 해가지고 저희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기업 및 민자·투자 유치 추진도 적극적으로 하고 목공예가 현재 노암동 목공예 연구소에 옻칠 연구소를 개소해가지고 상당하게 관내 옻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열성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건국대학교 목공예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12시에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목공예를 한차원 더 높일 수 있도록 ...... (녹취불가) 지금 이루어온 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할려고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지시부담으로 되어 있는 사업인데 칠 공예관도 건립을 해가지고 전통 옻칠 연구소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목공예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상반기 결산에 보면 유망 중소기업 유치 고용증대 기여에 대해서 교원그룹을 용담 지역에 유치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성과가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지주와의 지가 보상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침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현재 저희 투자유치팀이 서울도 다녀왔고 26,000평을 조성하는데 약 78% 매입이 완료되었고 그중에서 이광우씨하고 박병수씨 두분 관계 토지가 지금 수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박병수씨 관계는 상당히 근접거리에 가서 있고 이광우씨 관계는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금년안에는 매듭이 되어질까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주천면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신 분도 열심히하고 있고 교원그룹에서도 적극성을 띠어가지고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잘될 것으로 믿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물론 실무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것으로 봅니다만 이러한 부분 만큼은 우리가 과거 농공단지 어느 한 부분의 토지매입이 어려워서 결국 대우 그런 큰 대기업이 타 지역으로 가는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을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 우리 인사들, 유명 인사들을 더 동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설득해서 빨리 추진되어야 쉽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과정에서 지금 이동 상인 거래 안하기 시민의식을 개혁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느낀바로는 지금 농촌에 거주하고 계신 노인분들 또 노약자들을 상대로 해서 많이 이동 상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화장지라든가 저렴한 저가의 물품들을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주는 것 같이 하지만 결국은 고가의 건강식품이라든가 건강기구를 팔 목적으로 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집안의 어른과 어떻게 보면 부모, 부자간의 갈등도 생기고 그런 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홍보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저희들이 관내에서 향교동에 있는 미래예식장하고 관광단지내 그린예식장 그 다음에 금동에 있는 동백예식장 거기가 주로 이동 판매를 한다는데 지금은 1건도 없고 저희들이 다 철수시키고 없고 또 만약에 앞으로 이분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시에서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면 안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허가가 되더라도 허가 품목 이외에는 일제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서, 경찰, 저희시 이렇게 합동으로 해가지고 또 위생 물건을 팔면 저희들 위생계하고 꼭 합동으로 해가지고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남원에 와서는 이분들이 이동 판매 행위는 할 수가 없다라고 상당히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1건도 없습니다.

○형병옥위원   물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으면 행정에서 어떻게 제지를 못하지만 특히 우리 홍보, 노인분들을 위해서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만이 몇 푼 되지 않는 화장지에 유혹 되다가 나중에 병에 약해가지고 기백만원짜리 운동기구를 산다든가 건강식품을 산다든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이동상인에 대한 개념이 어디까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이동 상인은 저희들이 2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저희과에서 이동 판매업 신고를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가로변에 신발장사 또 옷가지, 생필품 이런 것을 하는 2가지 종류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고 거리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건설행정과에서 도로 담당 측면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고용촉진 훈련 사업에서 현재 84명이 받고 있는데 사실상 이 제도는 참 좋은 제도라고 보고 좋은일이라고 봅니다.
    아까 구직 활동까지 전부다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구직의 결과를 본 이는 있어요?
    교육하고 난 다음 결과?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결과는 연도별로 자격 취득이라든가 취업알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서류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산·학·연 컨소시엄인데 사실상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고 이것이 활발히 된다고 보면 지역경제에도 아주 큰 보탬이 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좀더 열심히 잘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10개 업체라고 했던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금년도가 10개 업체입니다.

○김재덕위원 우리 지역의 10개 업체의 등록 종류, 과제 종류가 무엇인지 대충 알 수 없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금년도에 하고 있는 것이 부영목기 목기가 있고 그 다음에 춘향골 맛김치 또 유통산업에서 칫솔, 주로 지리산 한지, 원반도체에서 칩 만드는데 기술제휴를 해주고 있고 ......

○김재덕위원 침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반도칩입니다.

○김재덕위원 반도칩?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 다음에 인월요업의 도자기, 영우냉동식품의 음료수 개발 그 다음에 남원요업이라고 도통동에 있는데 맥반석을 이용한 천연유약 제조기술 개발 이런데 10개 업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것이 금년에 처음인가요?
그전부터 계속 했었던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금년이 3년째 합니다.

○김재덕위원 3년째?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산·학·연 연구소에서 학교하고 업체하고 상당히 긴밀한 유대가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오는 좋은 결과가 혹시 나온 것이 있었어요?
거기서 나온 것들이 혹시 어떤 제품에서 허가 인증 같은 것을 받는 그런 결과도 나온 것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금 2001년도는 특허청 같은데에서 특허출원 기간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효과가 없고 2000년도 같은 경우는 인월요업 같은데는 특허출원도 하고 있고 제품이 확실히 개량이 됩니다.
    제품 개량이라든가 또 공정도 단축을 시키는 공정 개선이라든가 또 정부에서 그런 기술혁신에 따른 정부 예산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인월요업 같은데는 약 7,100만원 지원을 받았고 주식회사 거상 같은데도 약 6,000만원 이렇게 정부 지원도 받고 첫해 2000년도에 하던 해는 지금 상당히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했던데는 계획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소기업청이라든가 과학기술부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산업이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좀더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 와가지고 잘모릅니다만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선배 위원님 좋은 말씀 잘들었습니다.
    저는 하나 궁금한 것이 평상시에 전반적인 우리 시민들이 우리의 시정 살림에 대해서 상당히 형평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자기가 사회활동을 하신 그런 분과 또 집에서 활동을 않고 있는 분들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어떤 시민들 사이에 어떤 위화감이 좀 있어요.
    제가 미리 전제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아까 안전 가스 시설 문제 물론 산간오지 어려운 사항을 생각하고 도와주신다는 의미 또 기초생활 생보자외의 어려운 분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드리고자 추진하는 사업은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10개 마을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거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또한 혜택의 수혜폭을 받지 못한 그런 마을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쉽게 말씀드려서 불만이 대두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런 사항이 상당히 발생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실무진에서 앞으로 추진할때 상당히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어떤 구상을 갖고 이렇게 산출해주셨는데 그점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서 그점에 대해서 어떤 좋은 대안은 더 없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첫번째 시범 사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간오지 취약 가정이라고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연차별로 이것을 전부 시행할 계획으로 올해 첫해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면의 배분이라든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좋은 말씀 제가 다시 한 말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특정 면이라든지 특정 부락에 안배를 하다 보면 제가 처음에도 그래서 어떤 형평성 말씀을 드렸고 또 생보자도 30세대라면 우리시 전반적으로 봐서 기준을 어디에 두고 30세대를 정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노파심에 염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시행 자체는 좋은 사업인데 그 점에 대해서 하실려면 무엇인가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수혜폭을 미리 입은 분하고 미처 못입은 분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화감이라든지 또 괜히 좋은일 해주고 욕먹을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폭넓게 따지고 보니까 금액도 큰 금액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리 하나를 못놓는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전 시민 어느 기준을 두고 거기서 골고루 수혜폭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사업 부분에 다른 사업도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잘알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농업진흥과 200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농업진흥과장 장환호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진흥과 업무에 늘 깊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참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농업진흥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옥 농정기획담당주사입니다.
    전경석 농촌개발담당주사입니다.
    진영신 기반조성담당주사입니다.
    이형우 농산물유통담당주사입니다.
    농업진흥과 주요업무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상반기 결산, 주요업무 사업별 추진사항, 금후 추진방향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과 현황입니다.
    저희 농업진흥과는 기구 및 인력은 4개담당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은 농정기획, 농촌개발, 기반조성, 농산물유통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농정기획 분야는 농정시책 종합 추진, 농림 사업 기획평가, 농업인 단체 육성, 생활권 정비, 문화마을 조성,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업무를 추진하고 농촌개발 분야에서는 우량 농지 관리에 따른 농지관리 계획 수립, 농지보전 및 이용, 농지전용 인허가 협의 승인, 불법 농지 전용 단속, 농지 이용실태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반조성 분야에서는 경지정리등 농업기반 조성과 농업 및 생활용수 개발, 수리시설 개보수 및 장비 관리, 각종 재해, 국유재산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 분야에서는 농산물 표준 규격화 사업, 농산물 가공산업,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소득금고 지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일반 현황입니다.
    먼저, 농가 현황으로 농가수는 12,363호로 시 전체의 35.7%를 차지하고 농가 인구는 33,190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지 면적은 17,240헥타로 논이 76%, 밭이 24% 호당 평균 1.4헥타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 지역은 12,384헥타로 전체의 72%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 생산기반은 수리답이 9,820헥타로 전체 답면적의 75%, 경지정리는 10,120헥타로 전체 답면적에 대해서는 77%이나 가능면적 11,200헥타에 대해서는 90%정도 경지정리가 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총 292.2Km 계획중 현재 182.1Km를 실시해서 62%정도가 되겠습니다.
    가뭄대책 시설과 장비 보유는 용수원으로 저수지가 246개소, 대형관정이 384공, 보조 수원공인 소형관정이 15,685공으로 되어 있고 한해 장비는 양수기가 286대, 엔진이 9대, 송수호스 48.5Km를 각 읍·면·동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품 판매장 현황은 농업법인이 운영하는 곳이 3개소, 지역 농협에서 운영하는 곳이 1개소, 특산단지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곳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작년도 농림 업무 평가 결과 우리시가 우수시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7,000만원을 지원받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각종 농업 시설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업경영 능력향상 및 복지증진 사업으로는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 17농가, 정예인력 육성 70명, 귀농자 지원 15명,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209명, 농가 도우미 25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식량 자급기반 확충으로는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4개지구 50헥타를 영농기 이전 완료를 했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5개지구 11.5Km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국 문화축제 및 대도시 직판행사에 3회를 참여했고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2개 생산자 조직, 농산물 유통시설 보완 사업은 2개소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성을 해야 되고 미흡했던 사항으로는 경지정리 현대화 사업이랄지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농가가 요구하는 사업을 다 해결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농업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먼저 농업인 복지 및 경영지원 두번째 농업인 지식 정보화 사업등 14개 사업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복지 및 경영지원 사업입니다.
    뉴라운드의 출범으로 여건이 더욱 어려워진 농업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농업경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사항으로는 먼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대상농가 17농가를 선정 및 계약 완료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양돈이 1농가, 양계가 1농가, 낙농이 15농가이고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는 25명에 대하여 35억 4,300만원을 지원했고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209명을 지원했습니다.
    한국농업인신문 보급은 800명에 대하여 현재 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농업경영 컨설팅 공급업체 및 계약농가에 대한 철저한 사업 지도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하고 농가 도우미 수혜 대상자가 누락됨이 없도록 하고 농업인 자녀학비 지원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까지는 실업계 학생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으나 내년부터는 인문계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업의 지식 정보화입니다.
    신지식 농업인을 발굴해서 지식 농업을 파급하고 농산물 전자상거래 시대에 대응한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과 농업인 정보화를 위한 컴퓨터 보내기 및 교육 강화와 농업인 해외연수를 통해서 수입 농산물에 대응하는 능력을 배양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신지식 농업 발굴 육성 및 활용 계획은 목표가 2명으로 선정된 43명을 예비 조사를 실시한 후 8월중에 농림부에 추천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에는 117명의 신지식 농업인이 있으나 우리시에는 아직 없습니다.
    다음은 수입개방에 대응한 농업인 해외연수를 7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선정 인원은 30명내외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홈페이지 개설은 12농가를 12월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이 되고 50% 보조에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농업 정보화 교육은 600명으로 중급 교육은 140명을 완료했고 기초교육 400명과 전문교육 60명은 하반기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업 정예인력 육성입니다.
    농촌 인구의 급속한 감소 및 노령화, 부녀화에 대응을 해서 농촌에 젊고 유능한 전문 후계 농업인을 육성하고 우리시로 귀농한 농가에 대해서는 영농 창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조기 영농 정착과 우리시 인구 유입 대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금년도 후계 농업인 선정 지원은 24명으로 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후계 농업인 선정 내역에 가서는 신규 후계 농업인이 17명, 취농 창업 후계 농업인이 7명으로 되어 있고 귀농자 관리는 '97년도부터 작년까지 총 245농가 683명이 귀농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은 후계 농업인 자금 지원은 24명중 18명에 대하여 6억 6,000만원을 지원했고 기존 후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귀농인 이차보전 사업 지원 결정은 15농가에 4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차보전 총 누계로는 2000년도 7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74농가에 대하여 16억 2,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후계 농업인 전국대회가 8월중에 충남 태안에서 있습니다.
    사업비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농지관리입니다.
    농지는 국민의 식량 공급과 국토환경 보전의 기반인 한정된 귀중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존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현황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시 총 경지면적은 17,240헥타중 진흥지역이 72%인 12,384헥타이고 진흥지역 밖이 4,856헥타로 28%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농지 관련 연간 민원처리 현황은 193건이고 농지가 타용도로 전용된 면적은 연간 약 105.1헥타정도가 됩니다.
    금년도 농지 관련 주요 추진상황은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2,363농가에 대한 농지원부 일제정비도 연중 수시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농지 이용실태 조사는 경자유전 실현을 원칙으로 연중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월과 12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취득했으나 자경을 하지 않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서 농지를 팔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농지 관련 불법행위 발생도 사전에 예방지도를 철저히 해서 불법 농지 관련 행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된 농지의 간선과 지선 경작로를 확·포장 함으로써 체계적인 경작로망의 확립, 기계화 영농등으로 농업 경쟁력 제고는 물론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황으로 총 사업량은 아까 현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92.2Km중 현재 70개지구 182.1Km로 완료했고 62%를 포장했습니다.
    금년도는 5개지구 11.5Km로 사업비는 1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2월중에 측량과 설계를 완료해서 전체공정 64%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견실시공과 민원방지가 되도록 최우선 추진을 하겠습니다.
    10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득원 도로 확·포장 사업은 금년도 사업 계획은 6개지구 2Km로 5월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소득원도로 포장은 누계로 12개지구에 4.7Km를 완료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복지시설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을 해서 농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은 총 대상면이 9개면으로 현재까지 5개면이 완료가 되어 있고 2002년까지는 1개면, 2003년까지도 1개면, 2004년까지 1개면, 2002년에 시작한 1개면은 수지로 2004년에 완료가 됩니다.
    이 사업은 면당 30억원씩 약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대상면은 주생, 사매, 대산, 수지 4개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28건으로 사업비는 26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은 정비대상 사업 확정 승인이 2월에 완료되었고 조사측량 및 설계, 사업시행은 3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전체공정은 45%로 완공이 9개소, 현재 공사중이 17개소, 현재 설계중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입니다.
    그동안 우리시 문화마을 추진사항은 이백 서곡, 주천 하송, 금지 용전마을 3개지구로 총 사업비는 138억 3,900만원이고 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 위탁 시행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백 서곡은 신규 마을로 기 완료가 되었고 주천 하송 역시 신규와 기존이 병합된 마을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금지 용전은 기존 마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하는 대산면 대곡지구 기존 마을 정비로 총 사업비는 융자포함 33억원이고 금년도 사업비만은 14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3-4월중에 개최했고 기본계획 수립은 현재 농업기반공사에 위탁을 해서 설계가 되겠습니다.
    7월말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업용수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한해 우심지역에 대한 농업용수 시설 개발 확충은 물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지구는 2개지구로 대강 입암지구와 아영 봉대지구가 되겠습니다.
    대강 입암지구는 '98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8월이면 사업이 완료가 되고 아영 봉대지구는 2001년도 6월달에 시작을 해서 2003년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공정은 입암제는 약 90%이고 봉대제는 20%로 용지보상과 더불어서 현재 복통 터파기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사업 계획은 입암제는 8월까지, 봉대제는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농작물 침수를 방지하고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해서 안전 영농을 도모함은 물론 영농 작업 환경 및 작물 재배에 따른 토양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지구는 2개지구로 송동 세전지구와 대산 수덕지구가 되겠습니다.
    송동 세전지구와 수덕지구 공히 사업기간은 2004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16억 5,200만원으로 세전지구가 12억 5,200만원, 수덕지구가 4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세전지구는 배수장 건축공사, 전기 기계 사업 착공, 편입용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고 수덕지구는 재무과에 현재 공사발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후에는 세전지구와 수덕지구 공히 금년도 사업계획은 12월 이전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촌 지역에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맑은물 공급으로 농촌 생활 환경개선 및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까지 29개소, 금년도에는 명시이월 3개소와 신규 1개소를 포함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은 명시이월 3개소는 주천 호경지구 주생 내동지구, 아영 부동지구가 되고 신규로 시작하는 지역은 수지 고평지구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명시이월 1개소 호경지구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신규로 시작하는 수지 고평지구는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재해위험 취약 수리시설의 한해나 수해를 사전 예방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생산성 향상과 농업 경쟁력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 현황은 저수지가 246개소, 취입보 120, 양수장 55, 대형관정 384개소, 집수암거 15개소로 총 820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총 126개소로 사업비는 17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저수지 준설이 38개소, 관정, 양수장 보수가 14개소, 수리시설 개보수가 15개소, 경지정리 구조물 현대화가 56개소, 제당 보수가 그라우팅 사업입니다.
    3개소가 되겠고 한발 대비는 사업비 3억 600만원은 아직 도에서 사업비 집행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오면 바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당 보수 그라우팅 2개소에 대해서는 영농 농사를 지은 후에 바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은 금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불규칙한 농지를 영농 기계화에 알맞도록 정비를 해서 농업 생산성 향상과 식량 자급기반 확보와 농촌 노동력 절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총 6개지구 74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마무리 4개지구 50헥타는 기 완료가 되어 있고 금년 가을에 시작할 2개지구는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아마 6월까지 설계가 완료해서 도 사업 승인을 맡으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시행은 11월중에 실시해서 내년도 영농기 이전에는 사업을 완료토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는 총 대상지구가 23개지구 302헥타으로 금년 봄까지 14개지구에 대해서 완료가 되었고 금년도 1개지구 대강면 강석지구에 대해서 12헥타를 실시합니다.
    18페이지 농산물 유통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농산물의 물류표준화, 현대화를 통한 물류 환경 개선으로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농산물 생산자 조직의 물류 체계 구축 및 지역별 거점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물류표준화 사업이 10개소, 공동선과 및 집하장이 4개소 200평, 예냉 및 저온창고가 2개소에 4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물류표준화 사업은 2개소가 완료되었고 8개소는 추진중에 있고 공동선과 및 집하장 4개소 200평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 20%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냉 및 저온창고 2개소도 현재 공정율 2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 집행은 1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춘향골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다양한 직거래 추진으로 인지도 및 시장 지배력을 제고하고 유통 단계의 축소로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계획이 농특산품 직판행사가 9회, 노변 농산물 판매장 설치를 4개소, 도·농 자매결연 23개 읍·면·동에 1개소씩 23개소, 농산물 수출망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농특산품 직판행사 3회, 노변 농산물 판매장 설치는 1개소, 농산물 수출 추진 성수기 1개 품목을 복숭아를 현재 유통 업체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대형 유통 업체 현장 방문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농산물 직판 및 판촉 행사를 지속 추진을 하고 대형 업체에 방문을 해서 다양한 직거래가 추진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지역 농산물의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후 농정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1세기 지식·정보·기술 농업시대를 이끌어갈 선진 자치 농정 구현을 위해서 첫째, 농가 경영 혁신과 소득 안정 둘째, 농촌 지역 개발과 복지향상 셋째, 농업 생산기반의 지속적 확충 넷째, 세계속의 경쟁하는 농업 육성 다섯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정 추진에 역점 방향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농업진흥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정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정준식입니다.
4페이지 보면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전국 문화축제에 우리 남원 것을 홍보했다는데 주로 가면 어느 것을 홍보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남원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는 목기류랄지 그 다음에 과일로 사과, 배,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가공식품이랄지 .......

○정준식위원 판매를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직접 판매를 하고 그렇습니다.

○정준식위원 비교적 어떻습니까?
3군데 가본 결과 남원 것이 많이 팔립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지금은 어느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개발을 많이 했으나 우리시가 나가면 빠지지 않게 판매는 올리고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잘알겠습니다.
다음에는 6페이지 보면 농가 도우미 지원을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시골에서 농사짓는 출산한 아줌마들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준식위원 예.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농가 도우미 사업은 농촌 농업 여성으로서 임산부가 일을 못하니까 30일간의 일당을 계산해서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수에는 구애가 없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개월 지원액을 64만 8,000원을 줍니다만 그동안에 일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대신 ......

○정준식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 도우미를 남원에서 선정할때 어느분을 선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면에서 보고가 됩니다.

○정준식위원 면에서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정준식위원 그 면에서 그 면에 도와준다 그 얘기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정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농업인 홈페이지 개설 또 농촌 컴퓨터 보내기 및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있는 분들 자녀들이 컴퓨터가 좀 안좋기 때문에 바꿔달라고 때를 쓸때 특혜를 받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 면 단위에서 12농가입니다.
    12농가 같으면 선정할때 선정 방법이 문제가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지금까지 문제는 없습니다만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식위원   맞습니다.
    농지제도를 보면 선정할때 특혜 때문에 부락 사람들이 마찰이 있습니다.
    저 집에는 컴퓨터를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인데 특혜를 받아서 샀다.
    컴퓨터 할지도 모르는데 아들 교육용으로 사주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선정에 기준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알겠습니다.

○정준식위원 그 다음에 8페이지 보면 지금 남원에 귀농인들이 대략 몇 분이나 내려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97년도에서부터 2001년도말까지 약 245농가가 귀농을 했습니다.

○정준식위원 그러면 현재 귀농인 이차보전 사업으로 지원이 15농가에 4억 2,500만원인데 1인당 약 2,830만원정도 되는데 지원을 연리 몇 %씩 해줍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농협 이자가 약 7%내지 8%로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서 5%는 저희시에서 이차보전을 해주고 나머지 농협의 이자는 본인이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인당 1농가당 최고 금액이 3,000만원으로 한정을 지어서 해주고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을 가지고 지원해준다고 해가지고 과연 그분들이 농촌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으냐 하는 것이 문제이고 두번째는 자기 자녀가 서울로 가 있다가 퇴거해가지고 서울 살다가 내려와서 다시 이쪽으로 옮겨놓고 귀농을 하고 있지 농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된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래서 자금을 지원받고 사업을 하지 않는 그런 농가는 바로 융자금 회수가 들어갑니다.

○정준식위원   어떤 귀농인 선정에 대해서도 자금을 더 많이 지원해주든지 아니면 선정 기준을 좀더 까다롭게 해가지고 아무튼 많이 하면 좋지요.
    좋은데 지원액이 적다 보니까 시골에서는 그런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문화마을 조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형평성 때문에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백 같은데는 사실 문화마을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천 하송 같은데는 문화마을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어찌 복지회관도 안지어준다.
    면에서는 시로 가라, 시에 가면 이쪽 담당이 아니다.
    기반공사로 가라 하는데 사실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농업기반공사에 위탁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농업기반공사에 합니까?
    복지회관 같은 것은 시에서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백 문화마을 조성할 당시만 해도 토지를 분양 받으면 분양 받은 뒤로 부터 2년이내에 집을 건축해라 그런 규제가 있었는데 행정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제는 그것이 해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땅만 분양을 받아놓고도 5년이나 10년 가도 집을 안지어도 저희들이 어떻게 행정적인 규제를 할 것이 없고 그렇습니다만 문화마을에 관재덕이 아직 조성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복지회관 주천 지구에 대해서는 당초에 있던 마을회관을 보상을 다 해주고 철거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 계획이 문화마을 조성하는데 안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회관을 못짓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마을회관 보상비로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밖에 안주었다 하면 현재 마을회관 짓는데 1,000만원 가지고 못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백 같은데는 약 2억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는 같은 문화마을인데 ......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당초의 사업 계획에 복지회관을 짓도록 설계가 들어갔으면 다른 사업을 조금 안하더라도 복지회관 사업을 하는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아뭏튼 말대로 문화마을입니다.
행평성에 맞게끔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정준식위원   마지막으로 16페이지 보면 사실 그라우틴이 문제인데 농촌에 보면 한해 재해 때문에 관정을 파다 보면 물량이 적어가지고 미달되다 보면 자기들 논 주인들이 사정을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이 들판에 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라우팅도 못하고 양철을 덮어놨다 아이들이 던져버리면 다시 위에 비닐로 막고 그러는데 이것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부락 입구 같은데도 보면 관정을 파놓고 미달된 것이 많이 있는데 완전 철거를 할려면 철거를 해주셔버리고 그라우팅을 잘해주실려면 잘해주셔가지고 물이 더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3페이지 가뭄대책 시설장비 부분에 보면 지금 대형관정이 384공, 소형관정이 15,685공이 있는데 우리 남원지역이 일부 동화댐 용수로로 인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현재 논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내기 하는데는 큰 물 걱정을 않고 원활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관정의 개념이 옛날에는 가물때 관정을 이용해서 철저히 관리가 되고 했는데 물이 흡족하다 보니까 관정이 아무래도 관리가 소홀히 됩니다.
    그래서 방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지하수 오염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현재 계속 활용중에 있는 대형관정 그런 것은 해마다 정비 보수를 하기 때문에 계속 물을 품어내기 때문에 오염 염려는 농업용 관수로를 가지고는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형병옥위원 소형관정 이런 부분은 ......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소형관정은 지표로부터 약 15m 아니면 깊은 곳은 약 20m까지 들어가는데 지하수 오염까지는 안되는 것으로 ......

○형병옥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화댐 농업용수가 흡족함으로써 관정을 사용한 것이 1년에 어쩔때 보면 안한데도 있고 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방치했을때 지하수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철저히 관리해주시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7페이지 농업 연수 있잖아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형병옥위원 연수라면 결국 우리나라 기술보다 선진화된 나라를 가서 기술을 배워오기 위해서 연수를 가는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형병옥위원   가끔 보면 중국을 선택하는데 중국보다는 우리나라가 더 농업도 선진화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될 수 있으면 농업으로 선진화된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16페이지 그라우팅 과정을 말슴하셨습니다.
    그라우팅은 저수지 뚝 물 찬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형병옥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에도 그라우팅을 몇 군데 해봤는데 방법에 따라서 그라우팅을 했을때 그 효과가 100%냐 아니면 50%냐 그렇습니다.
    그라우팅은 원칙적으로 저수지에 담수가 된 상태에서 그라우팅을 해야만이 그 물길을 따라서 시멘트물이 들어가서 물길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꼭 사업비만 세워서 사업만 끝난 것으로 사업비를 주는 것으로만 하시지 말고 그 결과에 의해서, 효과에 의해서 사업비도 지출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서 폐공처리는 지금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현재 폐공된 것은 바로 파다가 안나와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을때 그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실시를 하고 확인을 저희들이 합니다.

○한경선위원 확인 다 했습니까?
지금 그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잡초로 가려져 있는데 그것을 아직은 잘 ......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런데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주시면 바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에서 항상 보면 적기 영농 모내기 시기에 쫓기게끔 하는데 그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지금 경지정리 때문에 근자에 와서 모를 늦게 이앙을 했다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늦어도 5월 30일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하기 때문에 아직 주민들로부터 그런 원성은 들은 적은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약간 모내기를 늦춰도 괜찮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안했지만 저희들에게는 그 원성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공기를 못맞추는지 이런 원성이 많이 들어왔는데 앞으로는 거기 감독을 잘해주시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건설공사 당시에 지역 자재나 장비, 인력을 남원 지역의 것을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혹시 경지정리 사업때에도 지역에 대한 장비나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금 또 이것은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사항인데 그것을 혹시 협의적인 사항으로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지역경제과에서도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보고가 되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내 장비, 자재, 인력을 활용토록 현지 지도를 하고 또 많은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 농산물 유통 기반시설 확충에서 공동선과 및 집하장하고 예냉 및 저온저장고 양측에 대한 위치와 공정율은 20%, 20%이기 때문에 4개소, 2개소에 대한 위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입니다.
    4페이지를 보면 농업 경영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에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책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되었으면 감사하겠고 사업별로 대상 농가 인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서류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남원시에서 62%의 경지정리가 되었다고 서류상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금년도에도 보면 사업비가 적게 책정되어서 기반공사나 시에서 금년도 사업을 다 못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관계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계를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경지정리 사업은 농촌이 노령화되기 때문에 이 경지정리 사업을 타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지가 5개지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계획이 되었던 것이 못한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경지정리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상상 이외로 돈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
    농림부에서 저희들에게 지시된 사업비는 헥타당 2,700만원내지 2,800만원정도로 내려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면 과거에 주생이나 금지 평야지대에 했던 사업은 그 돈을 가지고 가능하나 현재로써 골짝에 못한 그런데는 담비가 비싸기 때문에 헥타당 3,800만원내지는 4,0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전부다 너희 시에서 알아서 해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재정 부담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 농가들 요구는 과거에는 경지정리해서 용수로, 배수로 내주면 끝나는데 지금은 거기에 전부 풀륨관까지 깔아가지고 다 물이 원활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경사가 급하다거나 도저히 안해주면 안될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렵게 시비를 확보해서 해주고 있습니다만 원하는 사업을 다 해주지 못하고 있음을 아쉽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금년도 사업을 몇 개 지구를 못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저희들에게 경지정리 대상 지구 리스트를 작성해놓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현재 자료는 가지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2개지구 24헥타 밖에 가을에 착수를 못합니다.
    거기에 24헥타이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우리말고 과거 농조 계통에서 추진하는데는 5개지구 160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지구 160헥타는 주천 배덕지구, 대산 풍촌, 서매 대신, 향교 내척, 도통 갈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지구도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변동 요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농림부에 저희들이 항의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못할 소리까지 저희들이 들어가면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돈이 과거에 100헥타, 150헥타, 200헥타까지 내려오던 경지정리가 다 어디로 갔느냐라고 따질 경우에 농림부에서도 딱합니다.
    쌀 대책 문제가 돌출이 됨으로 인해서 이런 기반조성, 수리시설이랄지 경지정리랄지 이런 사업비가 쌀 대책 직불제로 사업비가 많이 가버렸습니다.
    예로 그것 만큼 예산처로부터 더 예산을 확보하면 원활히 이것이 돌아가는데 농림부에서도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금년도에 해야 할 예상 지구를 요구하시면 서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대강에 관해서 조금 궁금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을 보니까 9개면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면이 꼭 해당이 안된다 해서 어떤 아쉬움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1년에 1개면씩 이러다 보면 어떤 오지 면은 완전히 고립되는 그런 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오지개발 사업이 별도로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습니다.
    이런 농촌 정주권 개발 사업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설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오지 개발 사업이 절반정도 7-8개면이 있고 저희 농업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정주권 개발 사업이 9개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개면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나머지 면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을 건설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대강면은 아마 건설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오지 개발 사업 쪽으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진병문위원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페이지 농산물 직거래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볼려고요.
    춘향골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해가지고 사업 개요를 보니까 농특산품 직판 행사 9회, 노변 농산물 판매 설치 운영 4개소 또 도·농 자매결연 확대 읍·면·동 23개, 농산물 수출망 확대 4품목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특산품 직판 행사는 거리에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어떤 장소를 일정적으로 정해놓고 한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직판 행사를 서울 같은데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라매 공원이랄지 양천구청이랄지 구로구청이랄지 그 광장을 빌려가지고 그쪽과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크게 행사를 합니다.

○진병문위원   잘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주로 농협에서 자기 지역의 어떤 특산품을 팔기 위해서 서울에 있다든지 대도시의 소비체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뜻있는 농협에서는 상설 직판장을 두고 지역의 특산품을 계속 소비를 시켜가지고 제값을 받아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의 힘없는 농협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을 앞으로 시에서도 전 농민들이 생산하는 지역의 특산품을 서울에 자매결연도 좋고 어떤 소비체도 좋습니다만 유통 활성화 차원에서 직판장을 개설해서 상주하면서 팔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지금 저희들이 대강면에서 농협 계통과 서울 쪽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농특산품 판매를 하고 있다는 보고도 저희들이 듣고 또 면장으로부터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못치않게 서울쪽 향우회랄지 자매결연지를 연결해서 계속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후에 계획이 확정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아영의 형성옥 위원입니다.
    농산물 유통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것보다도 농산물 유통 분야에 관심이 많은 형성옥이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원 농축산물 유통 사업단 이사로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너무나 미비하지 않느냐.
    사단체에서 유통을 한다고 무역업자들을 만나고 사비를 각출해서 상당히 어렵게 남원에 유통 사업단이 약 2년째 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유통 방법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정말 농민을 위한 유통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잡아주시고 앞으로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저에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상사업비 7,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소요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소요계획은 기 확정이 되어서 도의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 내역을 ......

○위원장 정준상 어떤 용도로 ......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현재 구체적인 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농특산물 거기에 따른 유통 시설 확충에 지금 계획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바로 서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상사업비가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분야가 특별히 정해져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어떤 어떤 분야에 주로 농업 부분은 농업 부분입니다만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은 도에서 승인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획기적인 사업에 써라 해서 ......

○위원장 정준상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기존에 꾸준히 해온 사업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중에서도 어느 지역에 꼭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 ......

○위원장 정준상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업 계획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고 가뭄 대비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는데나 이런 쪽에 쓰여지면 가뭄 대책은 항시 한해가 들어야만 대책이 세워지지 미리 준비하는 것은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의 용도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대책비로 쓸 수 있는 보완을 강구해주시고 농업인 정예인력 육성에서 후계 농업인이 일률적으로 4,000만원씩 자금 융자를 해주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사업 계획서에 맞게 상한선까지 지금 5,000만원이 상한선으로 되어 있으면 상한선까지 융자가 되어가지고 어느 사업을 하더라도 그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농업용수 개발 사업에서 대형관정으로 생활용수를 하는데 이제는 2002년이 다 갑니다.
가면 광역 상수도 수급 계획하고 아주 근접한 그런 시기에 놓여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신규 사업을 발주할때 지역적인 것, 빨리되는 지역과 늦게 되는 지역 이런 것을 안배해서 잘못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축산산업과 소관 200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축산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축산산업과장 조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상 위원님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축산산업 분야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분야별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축산담당 장대규 주사입니다.
    축산물유통담당 형진우 주사입니다.
    농산지원담당 박승기 주사입니다.
    원예특작담당 박용섭 주사입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상반기 결산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금후추진 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축산산업과 기구 및 인력은 유인물을 보시는 바와 같이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산업인 식량작물과 소득작목, 축산에 대한 영농 지원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과 인력은 정원 18명에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만 그동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2개과가 통폐합되고 계도 2개가 축소되었습니다.
    인력 또한 많은 인원이 감소되어서 현재 폭주하는 업무 수행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축산 현황은 가축사육 부분과 생산기반 부분, 축산시설 부분은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우리시 농가 인구는 33,190명으로 시 전체의 31.9%입니다.
    농가수는 시 전체의 35.7%를 점하고 있고 경지면적은 16,293헥타로 전라북도의 7.8%, 호당 경지면적은 1.3헥타로 전북 평균보다 0.3헥타가 적습니다.
    양정현황과 특작현황은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상반기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 쌀 적정 생산을 위한 면적 조정과 미질 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래서 타작물 재배 전환 214.8헥타를 비롯해서 밭벼 재배 억제 시책 그리고 다수확 품종 재배 억제 시책등을 추진하였고 고품질 품종 보급 확대와 미질 향상을 위한 질소비료 감축 운동을 계속 추진하였습니다.
    도시 소비자 단체와 교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농산물 판로의 확대와 농가 소득 향상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과 구제역 특별 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접종은 저희들이 가축방역법 의한 접종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차질없이 진행을 해오고 있고 구제역 차단 방역은 중점기간에 통제 검문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매주 수요일 전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일제소독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소득작목 확대와 생산 환경개선 사업을 계속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작목인 복숭아나 비가림하우스등에 대해서 작목 확대를 지속 지원해오고 있고 생산 환경 부분에 대해서 특히 금년에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해서 생산성 향상과 품질향상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으로는 쌀을 대체할 적정한 소득작목이 없어서 농가들의 쌀 대체 작목 사업에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농가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런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고 우리시 차원에서는 새소득 작목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질 향상의 중요성에 대한 농가들의 인식 부족과 실천 노력이 미흡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사고를 전환시켜 나가도록 하고 특히 고급미 생산 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유 지역 브랜드를 개발해서 판로 확대에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우 산업 육성 부분입니다.
    한우는 쌀과 함께 농가 주력 소득 산업으로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사육 기반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정부 차원은 물론이고 우리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개요는 사육두수 안정 부분에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또는 다산 장려금 사업 그리고 능력개량 사업, 품질 고급화 사업등해서 6개 대표적인 분야 사업에 19억 3,300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5,016두의 계약을 추진해서 지금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있고 다산 장려금은 계속 생산 두수가 발생할때마다 농가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 등록 인공수정 사업은 현재 666두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동안 구제역 발생으로 인공수정 사업을 보류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육우 거세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장비로 환기홴 지원 사업도 정액고, 전자저울 이런 사업들을 시 자체 사업으로 금년부터 추진해나온 사업입니다만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안정제 가입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고 고급육 생산 부분 또는 환경개선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된 사업을 연내에 차질없이 마무리 짓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고품질 돼지 생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공수정 사업을 통해서 규격돈 생산과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사업과 활성탄을 이용해서 흑돼지에 대해서 고품질 고급육을 생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규격돈 생산 사업은 우량 종돈의 액상 정액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700두분에 대해서 정액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활성탄 사육은 흑돼지 농가에게 활성탄과 목초액을 지원해서 이것을 고급육 돼지에 대해서 육질을 고급화 시켜서 가격 경쟁력, 품질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진행은 인공수정 사업은 계속 추진중에 있고 활성탄 지원 사업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축산 환경개선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축사 특히 가축 사육 환경이 대부분 열악해서 여름철 고온으로 인해서 가축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을 통해서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에어쿨이나 환기홴을 농가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특화 사업 50대분과 자체 사업 100대분 해서 150대 사업을 진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화 사업 부분은 지금 계획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국·도비 지원분입니다만 본예산 성립 후에 사업 지시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추경에 시비부담금 6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분은 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축산분뇨는 우리 농촌 환경의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또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처리시설 부분등 자원화 시설을 위해서 계속적인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 계획은 축산분뇨 처리시설 17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용 톱밥보급 3,000톤을 농가 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경종 농가에 대한 액비 저장 탱크 사업 7개소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일반 농가와 정착촌에 대한 여름철 악취방제용 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분야에 6억 6,0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9개소는 완공을 했고 현재 8개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톱밥보급 사업은 농가들의 희망 시기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17%입니다만 이 부분도 연내에 차질없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액비 저장 탱크 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행자부에 요청한 그런 지원 사업비에 차질이 있어서 그동안에 보류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계획된 사업비를 가지고 하반기에 지침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착촌과 일반 축산농가들에 대한 여름철 악취 방제 사업은 지금이 사업 시행 적기이기 때문에 약품 공급을 해서 악취 방제가 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축산물의 위생 수준 향상 부분은 소비자들의 인식과 또 어떤 생활수준 향상으로 위생 분야에 대한 강도높은 규제 단속 이런 강화 부분들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구제역이나 광우병등 이런 외래 악성 질병이 만연되고 있기 때문에 축산품에 대한 커다란 치명적인 피해를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 경감을 위해서 가축 방역 부분에 있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 축산농가들의 주요 가축을 대상으로 해서 가축 방역법에서 정한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 질병들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1억 6,200만원의 방제 약품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종별로 연중 방역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현재까지 추진을 해나가고 있고 하반기에도 계획에 의한 사업을 추진해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예찰과 기동 방역으로 가축 전염병 발생을 근원적으로 근절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현재 농촌 여건이 인력 부족 또는 생산비 증가 이런 것 때문에 조사료는 거의 생산을 지금 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료를 수입 사료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정부나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농가들의 생산비 절감과 경영 개선을 위하고 또 우리 유휴지가 부존자원 이용 차원에서 조사료에 대한 생산기반을 계속 유지를 하고 초식 가축에 대한 조사료 급여 확대를 통해서 품질을 고급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은 사료작물 재배 사업, 볏짚 암모니아 처리 지원 사업 그리고 벼 대체 사료작물 재배 사업. 기성초지 보완 사업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발전기금으로 1억원의 보조하에 추진을 해나갑니다.
    추진상황은 춘파재배는 기 완료를 하였고 추파재배는 지금 종자 준비 포장 선정해서 가을철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벼 대체 사료작물 재배는 기 사업을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 사업, 기성초지 보완 사업은 적절한 시기가 도래하면 사업을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대책 사업입니다.
    최근 쌀 수급 불균형과 소비 감소에 따른 농가소득 손실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농촌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쌀 정책 또한 양에서 질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쌀 생산 체계를 구축해서 미질 향상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저희시도 쌀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생산 면적을 갖도록 하고 적극적인 소비 판로 대책을 강구해서 생산 농가의 소득 안정화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벼 재배 계획은 12,000헥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내기는 가뭄이나 다른 특별한 기상이변이 없어서 순조롭게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벼품종 보급으로 식부면적을 90%선까지 확대 보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직파재배 추진과 노동력 절감에 의한 농기계 201대분을 저희들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질소비료 절감 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상재해 대비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고 병충해 또한 정밀 사전 예찰로 적기 방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확 후 관리 대책과 판매 소비 확대 방안도 저희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리 생산 대책입니다.
    보리도 쌀과 마찬가지로 소비 감소로 재고가 누적되어가지고 지금 생산량을 조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논의 구조상 쌀을 재배하는 그런 논 관리 차원에서도 또는 쌀농사 소득 보완 차원에서도 우리가 토지 생산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도 우리가 논에 보리나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할 사업입니다.
    금년 계획은 200헥타에 종자대 부산물 비료대를 일부 지원해서 보리 재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 사업으로 농협과 계약을 체결토록 해서 적기에 적정 면적이 파종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 확대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업이 지금은 국제적이나 국내외적인 변화 또는 소비자들의 변화, 환경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환경 농업은 지역적으로 확대를 해나가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청정미 생산단지 50헥타를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지구 1개지구를 덕과지구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동 부절지구에 친환경 농업 시범마을 조성을 금년에 1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농업 실천 농가에 대한 부산물 퇴비 지원과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10월경까지는 모든 사업들이 마무리 되고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이 되도록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계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농가 보조를 국제적으로 감축을 하도록 하고 있는 WTO 규정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불제 부분이 WTO 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그런 보조 정책입니다.
    그래서 농가에 직접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직접지불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벼농사를 재배하는 논 10,874헥타에 11,399농가를 선정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보전사업비는 51억 5,900만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농가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서 ...... (녹취불가) 농가를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농업이라든가 영농 실천 여부 이행 상황을 점검해서 11월중에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가림하우스 설치 사업입니다.
    비가림하우스 설치 사업은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농가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농가 소득을 높이는데 큰 성과를 거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계획은 69,200평이고 178농가가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6억 6,000만원에 8억 3,000만원의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 사업은 85%를 끝마쳤고 나머지는 9월 30일까지 완료 짓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목을 입식토록 하고 연말에는 사업 평가와 소득분석을 평가해서 차기 사업 추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우스 수막시설 보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겨울철에 비닐하우스 재배 농가들이 용수 부족으로 수막시설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동해 피해 또는 작물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를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안정 영농을 도모하고자 금년에 처음 시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0평 하우스동 기준해서 400동 규모로 1억 6,000만원의 사업비중 시비가 8,000만원이 지원됩니다.
    현재 사업 농가를 확정짓고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9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사업 성과를 분석해서 앞으로도 2004년까지는 우리가 지하수 부족 시설에 따른 애로를 겪고 있는 이런 하우스에 대한 보완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복숭아단지 확대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남원 복숭아는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지역 명산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9년부터 면적 확대와 품질향상에 시비 지원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 계획은 개간 과원 조성 16헥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요사업비는 2억원이고 시비 1억원이 지원됩니다.
    현재 사업대상 농가를 확정짓고 대상지에 대한 개간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필하고 사업을 착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중까지는 개간을 완료짓고 동절기 이전까지 묘목 식재를 끝마쳐서 과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포도단지 비가림 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에 생산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도하는 사업으로 노지 포도원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서 품질향상과 수확 시기를 앞당겨서 농가 소득을 높혀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량은 20,000평이고 사업비 3억원중에서 시비가 1억 5,000만원이 지원됩니다.
    현재 사업이 88% 진도를 보이고 있고 10월중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출 농산물 생산시설 지원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화 사업으로 중앙으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서 추진해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수출 유망 작목인 파프리카를 선정해서 재배 시설을 현대화 확충시켜서 수출을 높여나가고 농가 소득을 올리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파프리카 재배 전용 자동화 하우스 4,500평을 설치하는 것으로 재원은 특별교부세 7억원과 시비 1억 5,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사업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 대상자를 확정짓고 현재 사업이 골조 시공중으로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중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짓고 작물 입식을 해서 12월중에는 수확을 해서 수출이 개시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금후추진 방향입니다.
    현재 농촌 여건이 WTO 재협상으로 인해서 개방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이 침화되고 있고 쌀 수급 불균형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가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추진방향은 정부의 농촌 활력화 시책과 연계해서 우리지역 차원의 소득 안정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고품질 위주의 쌀 적정 생산과 소득안정 대책을 추진해서 품종과 기술 확보, 특수미 생산을 확대해 나가고 우리 남원쌀에 대한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과 소비촉진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 소득작목 개발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확대해서 권역별로 적정 작목이 개발되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 되도록 하고 중소농에 대한 지원 확대와 토종 작목도 발굴해서 육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한우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과 돼지와 닭에 대한 생산성 향상 또는 사육 환경개선 부분도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수출 시장을 확대하고 또 시장을 다변화 시켜서 안정적인 수출이 되도록 노력해서 수출 성과가 높혀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축산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농업에 대한 식량 사업과 축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 축산분뇨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천면 배촌에 젖소단지가 많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거기에 대한 축산분뇨 시설이 9개가 완공, 추진중이 8개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해당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환경 분야의 오분법에 나와 있는 기준시설 규제가 환경법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규정이 된 농가들은 의무적으로 그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분뇨처리 시설이 필요하면 저희들은 지원 사업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거의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의 관리 차원에서 비용이나 현장의 이런 문제 때문에 소홀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축산분뇨 시설 개별 완공 9개소, 추진중 8개소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한경선위원   그 다음에 배촌의 축산분뇨가 그대로 상주, 하주 주천리라고 하지요.
    그대로 흘러내리면서 오염되고 있거든요.
    지금 송치마을까지 오수 관로가 묻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나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축산분뇨를 처리할 계획이 없다면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20페이지에도 축산분뇨의 효율적 처리대책 강구라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노력하셔서 하천 오염이나 자연환경 오염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깊이 연구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축산분뇨 부분은 저희들이 가장 고심을 하고 가장 노력을 해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농가들에게 어려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해주세요.
    그래서 농가들의 어려움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오염을 최대한 환경파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축산산업과 과장 혼자서만 또는 해당 부처 담당직원 여러분들께서만 고심할 것이 아니라 환경과 연결되는 부처와 계속 협의하실 의향은 없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환경부처와 긴밀하게 협의를 갖고 효율적으로 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잘알겠습니다.
11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대책에서 누차에 증산 정책을 쓰지 말고 고품질 정책을 쓰라고 했는데 지금 얼마만큼 정책이 되어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지금 정부 차원에서 생산을 줄이자 그런 용어를 안쓰고 생산을 조정하자 그런 용어로 쓰고 그런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고품질 쌀을 재배하자는 것도 생산량을 간접적으로 줄이는 하나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정부 시책입니다.

○한경선위원   전국적으로 남원쌀이 외부로 많이 나갑니다.
    전국적으로 외부로 많이 나가는데 질은 좋아요.
    그렇지만 과거의 평가가 아주 안좋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전부터 고품질, 고품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증산에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 미질 향상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리생산 추진대책입니다.
    지금 보리도 재고가 쌓여가지고 난리이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소비 확대가 안되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2년치 소비량이 재고가 ......

○한경선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와 협의해서 보리 제품으로 빵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같이 연계성으로 협력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소비가 안되니까 앉아서만 어떻게 할까 서로가 걱정하지 말고 지역경제과에서 서남대학에 연결해서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이 있으니까 같은 부처끼리 보리도 소비할 수 있는 어떻게 건강에 좋다고 한다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같이 협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듣기가 거북하실지 몰라도 각 과별로 지어진 과업만 스스로 생각하지 이 과와 저 과가 서로 연계성있는 협력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축산산업과 과장님께서는 그 틀을 깨고 과감하게 협력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수출 농산물 생산시설 지원에서 6농가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아영 출신 형성옥입니다.
    오늘 축산산업과장님을 여기서 뵈오니 새롭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가축 방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축산 농가로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고생하시는 것을 보고 치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이 결코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가까운 인근 충청도까지 구제역이 왔는데 구제역이 우리지역에도 온다라고 하면 상당한 우리 남원의 경제가 엄청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방역을 꾸준히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액비 저장탱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행정의 노력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농가들의 의지는 대단합니다.
    지금 축산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어려움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폐수 처리입니다.
    축산을 하는 이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타 지역에는 축산 폐수를 처리하는 장소가 다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남원에는 처리장이 없습니다.
    개인이 처리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루에 나오는 물량이 약 7톤에 해당됩니다.
    7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은 인간으로서 확실하게 한번쯤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드립니다.
    남원에도 처리장이 유치가 되든지 그것을 재활용해서 여기에 박용섭 계장이 계십니다만 작년도에 엄청난 머리를 맞대고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한계점이 있더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금년 아닌 내년에는 정말 우리지역에 그런 사업들을 유치해서 진짜 농업인들과 축산인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지역 경제에 농업을 살릴 수 있는 틀을 만드는데 축산산업과장님의 엄청난 힘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축산인들과 농업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농업인들을 살릴 것인가 진짜 어렵습니다.
    축산인들 어렵습니다.
    왜 죄인 아닌 죄인입니다.
    진짜 마음에 맺힌 소리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도 고심을 합니다.
    지역의 대표로서 과연 축산을 해야 될 것인가.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축산산업과에서는 축산인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2페이지 동백물산 도축장에서 도축하다 보면 부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형병옥위원 옛날 과거에는 지리산낙협에서 퇴비 공장으로 이송되어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래에 거기에서 안하고 농가들하고 직접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저도 지리산낙협에서 수분조절제 톱밥을 보급하고 그것을 수거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가가 수거를 하도록 하는 내용은 지금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형병옥위원   몇 일전에 모 모임에서 인근 농가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지리산낙협에서 다 수거를 해왔는데 거기서 수거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하니까 안하고 결국 어떻게 과수 농가들하고 직접 거래가 되어서 농가들이 일부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농가가 수거해가지고 와서 잘 처리만 되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말하자면 민원 발생이 안되게끔 잘 처리만 되면 어떻게 하면 일거양득으로 좋은 계획인데 이것이 옆의 인근 농가들에게 피해를 주었을때는 당장 바로 민원으로 직결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물 처리과정에서 우선 임시 적재할 수 있는 자리가 완전히 노천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실지 사업주가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든지간에 일단은 도축비가 전량 우리시비로 세외수입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우리시에서도 어느 부분 만큼은 사업비를 지원해주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200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림경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산림경영과장 류재환입니다.
    저희 산림경영과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창순 산림개발담당주사입니다.
    양해조 산림보호담당주사입니다.
    안유호 환경조경담당주사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결산, 주요업무 추진사항 그리고 금후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산림경영과에서는 3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19명인데 지금 현재 19명이 다 충원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민원실에 7급 1명이 파견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별사범 경찰관리 지명을 받았는데 지명 신고는 7명이 받았습니다.
    7급이상은 사법경찰관, 7급이하는 경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5명과 2명이 지정을 받아서 산림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총 면적은 47,987헥타인데 이중에서 사유림이 76%, 공유림이 4%, 국유림이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임지가 그중에서 67%, 준보전임지가 33%입니다.
    저희들 보안림은 총 449필지에 790.5헥타가 되겠는데 주로 풍치림과 1종 수원함양 보안림입니다.
    1종 수원함양 보안림은 저수지 위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임업 촉진지역은 이백과 산동, 보절에 총 3,556필지에 8,645헥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유임야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부 411필지에 1,701헥타가 있는데 이중에 보전재산과 행정재산은 조금이고 거의다 잡종재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묘장은 당초에 광치동에 있던 양묘장하고 산동 목동에 농업기술센터가 시험포로 가지고 있다가 저희들에게 물려준 그 시설이 있는데 광치동은 주로 조경수목, 화목류를 거기서 재배를 하고 있고 작년부터 산동 목동으로 옮겨서 초화류를 거기서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총 면적은 9,308평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시·도나무가 22나무, 읍·면·동 나무가 4나무, 마을나무가 11나무로 해서 주로 37개 보호수가 있는데 느티나무가 대부분이고 은행나무와 팽나무, 버드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과 관련있는 유관기관단체는 서부지방산림관리청 산동 목동에 있는 것이 거기가 직원이 27명인데 전남·북과 서부경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림만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리산국립공원북부관리소가 있는데 직원은 21명입니다만 저희들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조합은 직원이 39명입니다.
    유관관체는 임우회라고 해서 전직 임업공무원 출신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51명이고 임업후계자회는 13명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상반기 결산입니다.
    그동안의 성과로는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심 생활화 식수와 숲가꾸기 사업을 계속 추진해왔습니다.
    경제수 식수는 208헥타를 하고 숲가꾸기 사업은 66헥타를 해왔고 공원 환경조성을 위해서 초화류와 야생화, 철쭉 그리고 가로변 조경의 특색을 하기 위해서 이팝이나 벚나무등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바래봉과 덕음산 산업도로에 배롱나무, 철쭉등의 군식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춘향체육 공원내에도 저희들이 조경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저희들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해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해나가서 선진 임업 경영 확대와 임업 기반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고 지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봄철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산불이 많이 발생되어가지고 산림자원 소실과 경관이 훼손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보다는 상당히 저희들의 단속과 홍보를 해서 대형 산불이 없었다는 것이 저희로 봐서는 큰 소득이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관상수가 재배업자들이 대강·산동을 중심으로 이백 그런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있는데 과잉 생산이 되는데 판로에 애로가 있어서 저희들이 각 시·군에 협조 요청의 공문도 보내서 판로 구축을 해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은 미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산촌 종합개발 사업은 주천면 용궁마을에 시설되는 사업으로 총 소요사업비가 14억 6,000만원입니다.
    보조가 11억 1,000만원이고 융자가 3억 5,000만원인데 주로 거기에는 안길포장, 주차장, 상수도, 휴양시설, 송이 환경개선 사업등을 2000년도부터 해서 200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작년 11월부터 2002년이 아니라 2001년인데 1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 12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겨울 공사라 일부만 하고 이월시켜서 올해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서는 휴양촌에 향토음식점 30평짜리 1동과 숙박산막 7평짜리 4동 이것을 지금 설계 심의 검토중에 있습니다.
    건축 계약을 8월달에 해서 12월까지 완전히 완공해서 휴양촌이 완전히 되면 마을에 관리위탁 책임성을 부여해서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은 최근에 언론에서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를 한데도 있고 긍정적으로 상당히 호응이 좋다 이렇게 보도를 한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자연휴양림이라는 것이 경영소득 측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산지를 여러군데를 훼손을 시키면 안되기 때문에 한곳에 모아서 산지 훼손도 방지를 하고 국민의 여가 활동을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비 70%, 지방 30%를 투자해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 곳이 시유림과 도유림이 잣나무 숲이 상당히 우거져 있습니다.
    55년정도 된 잣나무 숲이 있어서 산림욕장으로 하기 위해서 시설을 했는데 지금까지 여기 시설은 관리사무소 1동과 취사장 1동, 화장실 1동, 흥부집 1동 그 다음에 10평짜리 숙박시설 숲속의 집 3동 그 다음에 7평짜리 숲속의 집 2동, 2평짜리 방갈로 3동 그리고 관정 이렇게 해서 전체 현재까지 15억 3,9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4일날 오픈을 했습니다.
    7월날 오픈을 했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약 150만원정도의 숙박비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운영상의 문제가 저희들이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하는 쪽으로 해야 시의 재정적 부담이 덜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도 그쪽으로 추진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공포되고 규칙이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모집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모집공고를 해야 되는데 마땅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때까지는 저희들이 직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 숲속이 골짜기라 상당히 큽니다만 물이 조금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온지가 5일 되는데 물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열흘정도는 더 먹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부족한 물에 대해서는 관정의 용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물놀이 시설을 ...... (녹취불가) 그리고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 단체수련동 설계가 되어가지고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되면 12월까지는 25.6평의 단체수련동 1동을 더 지을 계획입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현재 진입로가 구 인월에서 휴양림 쪽으로 들어오도록 도로를 내고 있는데 지방에 부모만 계시고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이 토지를 완강하게 매도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진입로 부분이 말하자면 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했던 분야를 재작년에 사고시킨 것을 또 사고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약 3,200만원정도를 반납했습니다.
    올해 그 도로가 완공이 되면 약 4,000만원정도가 투입이 되어야 전기와 가로등 시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을 쓰기 때문에 말하자면 아랫마을에 취수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휴양림 조성이 되다 보니까 조금 윗쪽에 올려놨어요.
    이쪽에 올리다 보니까 간이상수도 급수 문제가 부족하다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다시 하나를 더 위에 해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일부 투자만 되고 더이상 투자는 가급적이면 꼭 위탁을 했을때 문제점이 없을 정도의 보완사업만 해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진입로가 없다 보니까 운봉 옥계댐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옥계댐에 커브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 도로표시판, 반사경을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주 중에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고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직원 1명만 거기가서 배치를 하고 있고 공공근로 6명을 배치해서 2명씩으로 같이 숙직을 해요.
    4시까지 거기서 놀고 활동들을 하니까 숙직하면서 물건을 옮겨주기도 하고 청소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자들을 쓰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거기가서 교대로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보강이 당장에 시급한 사항인데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인력 배치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애로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만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현장확인을 하시게 되면 구체적으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임도 사업입니다.
    임도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임도 시설한 것이 52개소에 97Km입니다.
    그리고 올해 할 것이 주천면 호기리 지구에 임도 1.5Km와 구조개량 사업은 주천 배덕하고 산동 태평에 구조개량 사업 4.92Km, 보수는 6Km인데 이 보수는 장마가 끝난 뒤에 현지를 확인해가지고 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보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천 호기지구에는 1억 3,500만원 그 다음에 구조개량 사업에 1억 3,100만원, 보수사업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들이나 읍·면·동장님들이 임도를 자꾸 해다랄고 하는데 임도 사업은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까지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4년까지는 그것이 변동이 없다.
    다른 것을 넣거나, 빼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달에 임도는 발주를 해서 11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송이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송이 환경개선 사업은 저희들이 '97년도에 시비를 약 500만원 들여가지고 처음 실시를 한번 해가지고 이것이 참 좋은 사업이다 해서 산림청에서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2000년부터 2001년, 2002년 3년차에 걸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재작년에는 92.7헥타, 작년에 233.5헥타를 했는데 60% 지원을 하고 40% 주민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으로는 184헥타인데 1억 4,300만원을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7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진하는데 주로 여기에는 잡목제거, 덩굴류 제거, 낙엽 긁어주기, 관수시설 이런 것등을 실시합니다.
    내일 이분들에 대한 사업 추진 교육을 실시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 병충해 방제입니다.
    산림 병충해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랄지 위생간벌, 해충 방제 이런 것등을 하는데 이것은 국비 43%, 도비 17%, 시비 40%로 해서 4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400만원이고 이 사항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저희 산의 입산통제 구역은 13개산에 49개소정도가 됩니다.
    등산로도 19개 노선에 75.4Km이고 감시초소 15개소, 무전기외 진화장비는 16종에 1,940점인데 올해 주로 불이 적게 난 것은 재작년 사업으로 작년까지 실시를 했는데 무인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룡산과 오남산 그리고 원통산에 설치를 해서 우리가 여기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동이 빠르다.
    그러니까 출동이 없고 기동력이 없었는데 올해 다목적차 3,500만원 가지고 더블캡 1대와 봉고차 2대를 사가지고 계속 순찰을 도는 결과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다.
    그 다음에 작년 큰 산불 이후에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무전기를 다량 많이 사가지고 공급을 늘렸더니 효율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무전기도 앞으로는 조금더 있어야 되겠는데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보호수 보호 및 외과수술입니다.
    우량 소나무 보존 대책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외과수술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외과수술만 되어 있는데 원래 3나무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5나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왕에 대산면 왈길마을의 느티나무 2본에 대해서는 완전히 보수가 완료되었고 수지 고평의 느티나무, 금지 상귀의 느티나무, 덕과 덕촌의 느티나무, 송동 영동의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외과수술은 나무병원이 있습니다.
    나무병원에 의뢰를 해서 추진합니다.
    부패된 것 전부 긁어내고 채우고 외피를 만드는 그런 것인데 이것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전부다 보호수 아닌 것도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올해 1억 6,841만원으로 연인원 4,400명의 공공근로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올해 110헥타인데 현재까지 66헥타를 했고 주로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올해는 휴양림 주변하고 국도변을 위주로 했었는데 하반기에는 산동면 대상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육림 사업입니다.
    육림 사업은 풀베기 사업과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덩굴류 제거 사업, 천연림 보육 사업, 육림간벌 이런 것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덩굴제거는 실행중에 있고 25헥타정도가 되고 있고 풀베기나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사업, 육림간벌은 지금 설계가 되어서 곧 발주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누수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경제수 조림 사업입니다.
    큰나무 조림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4년내지 5년짜리의 큰 나무를 심어서 하는 것이고 주로 은행, 잣, 편백, 느티, 참나무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경제수 조림이라고 해서 잣 같은 것이 거기 위에는 7년짜리 잣인데 밑에는 4년짜리 잣입니다.
    그리고 낙엽송 2년짜리, 자작 2년짜리 이런 것등을 심어서 헥타당 3,000본을 심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농어촌 소득증대 조림은 고로쇠랄지 옻나무 이런 것등을 식재하는 것이고 밤나무 조림은 산동면에 저희가 30헥타로 시범단지를 시비를 세워서 하는 것이고 일반 조림은 국비보조 받아서 하는 것은 20헥타입니다.
    수원함양 조림은 주로 섬진강 유역, 요천 주변에 나무들을 조림하는 것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활착 조사를 했는데 양호하게 나타난 편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내고장 명산 가꾸기 사업입니다.
    지리산 바래봉과 백두대간에 있는 봉화산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바래봉이 올해는 철쭉 군락지 시비 사업이 있고 봉화산은 진입로 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3,700만원인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001년도에 봉화산은 '99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가지고 928m이 다 포장되었고 바래봉 주차장 주변의 철쭉 보육이랄지 주변 정비 사업, 주차공간 조성하는데 약 1억 1,000만원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립공원내 마을 오수정화 사업입니다.
    국립공원내에 있는 덕동, 달궁, 부운, 반선, 학천에 대해서 전액 국비 사업으로 오수정화 시설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4억 5,600만원으로 덕동마을을 추진합니다.
    원래 반선은 저희가 시설하기 전에 시설했던 곳이고 달궁하고 달궁 밑의 야영장을 재작년하고 작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덕동을 하고 부운, 학천은 내년도에 요구를 해서 2003년 예산요구를 10억 6,200만원 요구했는데 환경부에서는 계획을 하고 잘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곡수를 보호하자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잘될 것으로 봅니다.
    지역특색 녹화 사업입니다.
    지역특색 녹화 사업은 지역특색에 맞는 꽃길 경관 조성이랄지 나무 식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주로 꽃길로만 쓸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조림 쪽에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소리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예산을 많이 가져와가지고 4억 1,500만원입니다만 지금 현재는 시목, 시화 꽃동산 공설운동장내에 있는 것을 6,300만원 들여서 조경을 했고 인월 유곡과 산내 백일에 저희들 시유지에 한쪽에는 구상나무를 심어가지고 나중에 크리스마스 트리나무목으로 팔려고 하고 있고 한쪽에는 버섯재배 표고재배 묘목으로 쓸려고 상수리 나무를 심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예정지 선정이 되고 설계를 해서 각 읍·면·동에 화단을 만드는데 많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8월중에 설계해서 9월부터 11월초까지 완공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행사 대비 꽃거리 조성입니다.
    저희 남원은 관광지이면서 올해는 춘향제랄지 월드컵, 도민체전, 흥부제등 대행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전에 없던 꽃박스도 놓아보고 가로등 박스도 놓아보고 또 사각박스도 놓아보고 휀스도 설치했습니다.
    휀스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화단이 훼손되었던 것이 급격히 줄어들고 시민들 여론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꽃도 우리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해가지고 저 자신부터 타버리고 직원들도 새까맣게 탔는데 많이 노력한 결과 작년보다 상당히 꽃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시립 양묘장에서 육묘를 한 것이 대부분이고 일부분 가로등꽃 일부분하고 일부분에 저희들이 수용 능력이 없어서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다 못해서 일부는 샀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도민체전때하고 흥부제때 다시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가로등 화분은 202개를 샀고 사각화분은 100개를 샀고 대형 꽃박스 화분은 110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꽃박스 받침은 5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휀스는 6,000만원을 들여서 선원사 사거리부터 시작을 해서 농협 오거리 한쪽만 그 다음에 이쪽 한쪽만 설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중앙초등학교 앞하고 광한루 천변로, 요천로 여기를 많이 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적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요.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지역특색 사업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입니다.
    지금 우리 지리산이 민족의 영산 국립공원 1호인데 지리산내에 희귀 멸종 식물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처하고 말하자면 이러한 자생식물 공원을 조성해서 관광 자원화하고 주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는 운봉읍 바래봉 주차장 바로 위의 운지사 밑에 넓은 공간입니다.
    이것을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저희들에게 양해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7억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욕심 같아서는 더 빼앗아오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1차적으로 내년도에 용역 설계비만 계상을 해주고 5년간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3년에 끝낼 계획을 갖고 있는데 주로 자생식물 전시관, 연구시설 그 다음에 전국의 자생식물 환경공원을 도별로, 산별로 그 다음에 숲속에 숲속 생태형 식물군락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 이런 사업에 대한 용역 조사를 저희들이 4월 9일날 발주해서 8월 6일날 납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농업전문대학 박해상 교수팀에게 맡겨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오는대로 바로 지방환경청하고 환경성 검토도 해보고 그 다음에 추진을 해나갈 계획인데 환경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내년에 1억 6,800만원의 용역비를 기획원에서 해주기로 했는데 용역비를 받아가지고 빨리 용역을 해서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 사업 추진을 해나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금후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경영과에서는 산지 소득증대와 아름다운 경관 조성으로 살기좋은 남원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임업인과 함께하는 산림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고 산지 소득확대를 위해서 유실수나 특용수 조림 확대를 해나가고 임산주산단지 지원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한가지 저희들이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했던 송이 환경개선 사업은 간벌과 하층식생 정리, 낙엽 제거, 관수시설등을 해서 소득증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관광지이고 각종 대행 행사가 많은 남원을 꽃이 우거져 있는 도시로 추진을 해나가고 산불 예방을 최대한으로 해서 산림경관을 보호하고 아름다운 산림 휴양공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아영면 출신 형성옥입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조류 보호구역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도에 아영면 일대리 주민들이 산림경영과를 방문해서 항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정 지역도 아닌 일반 지역을 약 20여년간 조류 보호구역으로 묶어놓고 개인 사유의 권한을 전혀 할 수 없도록 해놓은 것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10년도 아닌 20년을 일반 동네 뒤입니다.
    이것을 허가를 낼 수 있습니까?
    진짜 필요한 땅인데 조류 보호로 20년입니다.
    제가 알기로 10년씩 묶어서 또 묶고 이렇게 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타당성있게 주민들의 의사와 충분한 조사를 했다라고 하면 인정을 합니다만 어느 누구의 얘기를 묻지않고 행정이 자유로이 마음대로 개인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개인은 사유재산 침해입니다.
    10년도 아닌 20년을 묶어놓고 그것을 어떻게 할려고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충분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형위원님!
제가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새 조류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형성옥위원 예.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것은 도로변 전주랄지 농작물 피해가 있는 곳은 저희들이 유해조수 포획 허가를 내주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는 조류 보호지역으로 묶여진데가 ......

○형성옥위원 일부 지역입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일대리 ......

○형성옥위원 쉽게 말씀드릴게요.
11- 인근 일부 지역에 10년도 아닌 20년 가까이 묶어놓고 있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계댐에서 임도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들어가고 있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 임도를 개설하는 부처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저희들이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임협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저희들이 임협에 시행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위험표지판이나 반사경은 시에서 해야 되겠네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거기가 임도에는 원래 그것이 설치 계획이 안들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임도라고는 하지만 나중에 구 인월 쪽에서 뚫어진다고 하더라도 남원으로 나온 사람은 그쪽으로 돌아갈리가 없거든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서 교통행정과에 요구를 해서 반사경 7개하고 표시판과 같이 다음주중에 시설합니다.

○한경선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광한루에 이식된 소나무 고사 위기라고 한 것을 듣고 계시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

○한경선위원 나무병원 이런 곳에서 외과수술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이식까지 조경이나 또는 광한루 역사상으로 해서 그 소나무를 옮기는 것은 좋았는데 다음 후속 조치가 좋지 않아가지고 고사 위기로 여기에 책임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쪽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

○한경선위원 그러나 거기는 나무하고 관련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쪽에서 임업직이 1명 있기 때문에 뭣하는데 정확하게 저희가 답변할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주생역에서 옮겨온 것인데 주생역 토질이 완전 말하자면 모래흙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을 뜰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 분을 뜨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했느냐 하면 1월 2일날 안에서부터 주변을 파가지고 석회나 이런 것으로 하면 굳어버리면 나무가 못살잖아요.
    꿀을 갖다가 3말 붓었어요.
    꿀을 붓으면 비가 오면 나중에 이것이 다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꿀을 붓어가지고 응고를 시켜가지고 그것도 가장 추운날 굴취하는 것을 저희 박계장하고 저하고 그쪽에 같이 나가서 봤는데 밖에서 손이 시려워서 5분동안 있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날 옮겼습니다.
    소나무는 그렇게 늦가을부터 겨울 그리고 지금이 비교적 잘사는데 전라북도에서도 가장 남원에서 제일 잘한다는 사람에게 맡겼어요.
    소나무 이식만 전문으로 하는 조경 업체에게 맡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나무 병원에서도 소나무 이식에 대해서 전문가를 했는데 소나무는 한번 흔들려버리면 못산다고 합니다.
    내용적으로 봐서 고사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뵈서 반갑고 제가 상당히 주위에서 부탁받은 사항이라 꼭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가지로 지역 환경 측면에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리 레져 시설을 만들어놓고, 문화공간을 만들어놓고 살기좋은 어떤 틀을 짜아놓더라도 우리가 첫째 배고프고 어려움은 아무리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랄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 남원지역에도 상당히 조경수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조경수 가지고 상당히 판로에 그렇게 어려움없이 잘 추진이 되어가다가 중간 업자들이 장난을 많이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개인이라든지 어떤 단체에서는 견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실무진들이 좋은 아이템을 착안해주셔가지고 조경 회사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우리시에서 우리지역에 어차피 조경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착안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개인, 중간 마진 업자들도 1년여면 약 3억원을 벌어드린다고 해요.
    그것이 사실이라고 봤을때는 우리시 산하에 조경팀을 하나 운영하더라도 어떤 개인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은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한번 좋은 구상을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정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 1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수정화 시설 사업중에서 처리방식으로 GBM 정화공법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침지식 중공사막을 이용한 오·폐수 및 하수의 고도처리 장치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식으로 하는 것을 얘기합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 (녹취불가) 잘모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공법이 옛날에는 침전해서 그냥 나가가지고 여과해서 걸러가지고 내보내면 되는데 지금은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공법이 많아가지고 말하자면 저희 환경직들도 깜짝 깜짝 놀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이런 공법이 있냐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할때는 전에 시설을 했던데를 가서 보고 이것이 마을에서 다해놓고 나면 마을에 넘겨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전기료를 내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원하는 공법을 쓸 수 밖에 없어요.
    마을에서는 전기료가 적게 들고 관리하기 편한 공법을 쓸려고 합니다.
    그래서 GBM 공법 같은 경우에는 진안, 장수 여기를 환경조경담당이 마을 대표들하고 같이 가서 확인들을 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없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고 오는데 일단은 들어서 침전은 시킵니다.
    침전시키고 그 다음에 미생물을 넣어가지고 부패를 시켜요.
    발효 부패를 시켜서 정화를 해가지고 나중에 걸러서 나가고 슬러치만 걷어내는 그러한 장치인데 별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

○정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와운리 부락에 만들어놓은 것은 그것도 오수정화 시설이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것은 마을 오수정화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도에서 만들어가지고 저희에게 넘겨주었던 반선 것하고 달궁 위의 주차장 앞에 있는 것하고 그 다음 거기 밑에 조금 내려오면 야영장이 만들어집니다.
거기까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전기료를 부락에서 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반선 것은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반선 것은 나중에 공원으로 넘길려고 합니다.
    공원으로 넘길려고 하고 달궁 것 이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건의는 해요.
    이것이 공원관리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공원에 주어가지고 정부에서 해주어야 된다고 그렇게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의치 못할때에는 마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그러니까 부락민들의 건의가 전기료 가지고 불만을 느끼고 두번째는 관리책임자를 꼭 부락 이장에게 하라고 하니까 이장은 안할려고 하고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꺼버린 곳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달궁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반선에 저희가 유급직 관리인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급직 관리인으로 하여금 달궁까지 보게 하고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결산, 주요업무 추진사항, 금후추진 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1과 3담당으로 건축담당과 주택담당, 건축지원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저희들이 정원 14명중에서 현재 14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저희 남원시 주택보급 현황은 보급율이 101.8%입니다.
    전국이 772,2%이고 전라북도가 95.6%가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수는 저희들이 35,855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저희 허가민원실은 지금 2층에 있습니다.
    5과 5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건축담당, 주택담당이 있고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위생담당,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업자원담당, 농업진흥과와 산림경영과에서 농림개발담당으로 해서 저희들이 5과 5담당으로 구성이 되어서 복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22명으로서 정원이 22명, 현원이 22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민원처리로는 허가민원이 2,245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성과 및 반성으로는 허가민원실 운영은 5개팀 22명으로 민원처리를 2,245건 처리했고 건축허가는 88건 142동 처리했습니다.
    작년도는 68건에 34,132㎡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허가민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5월 1일부로 동에서 처리하던 신고업무가 저희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축업무 지원은 신고 도면 작성을 60건 했습니다.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으로는 1,500만원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는 마을 하수도 정비가 3개 마을, 주거 환경개선 지구지정이 3개지구, 농촌 주택개량이 126동, 빈집 정비가 121동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민원처리는 919건 처리했습니다.
    영세자금 대출은 20세대에 2억 690만원 해주었습니다.
    전년도에는 14건 1억 3,600만원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반성으로는 건축신고 업무의 시 이관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건축업무 지원이 좀 미흡했습니다.
    앞으로 인력 확보를 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편익증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및 지도단속 업무에 미흡했습니다.
    불법 광고물 처리 인력과 장비 확보 노력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견실화로서는 불법 건축물 단속을 저희들이 상반기에 7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점검을 1회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650개소에 7,365대분에 대해서 점검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건축사 지도점검과 불법 건축물 단속, 하반기 부설주차장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택개량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농촌 주택이 8,028동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 개량이 5,169동, 앞으로 해야 될 것이 2,859동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6동 사업으로 저희들이 20평 기준해서 동당 2,000만원씩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15년 체증상환으로 연리 5.5%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으로는 4월 6일날 대상자 확정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기술지도를 통하여 건실하고 완벽한 주택개량이 되도록 노력하고 동절기 이전에 입주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34개소가 지구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34개소중에서 14개 지구가 사업이 완료되었고 금년도 3개 지구가 사업 추진에 있습니다.
    운봉 용은마을과 보절 양촌마을, 인월 장평마을이 되겠습니다.
    미시행 지구 17개가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3개 지구에 대해서 지금 설계 2개소가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사전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1개소는 용역중에 있습니다.
    7월초에 입찰 완료와 동시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 지정으로 저희들이 지구지정이 34개소 했는데 사업 완료는 14개소로 2002년도 3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시행 지구 17개 지구가 있고 앞으로도 2002년도는 1개면 3개 마을이 금년도에 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마을을 조사해서 2003년에도 지구지정 신청을 받아서 지구지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로는 저희시 관내에 빈집이 798동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121동으로 동당 30만원씩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4월 12일자 대상자 확정을 해서 11월말에 사업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민원 지원반 운영으로 저희들이 건축신고 도면 및 건축물대장 현황도를 무료 작성 일괄 대행해줌으로써 시민들에게 경제적이고 시간적인 비용을 절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는 78건을 접수해서 60건을 처리하고 처리가 불가능한 18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취하를 해갔습니다.
    앞으로는 동 지역 건축신고 업무가 금년도 5월 1일부로 시로 이관됨으로써 건축지원반 운영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적은 인력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시 신고사항이 저희시로 이관하다 보니까 신고사항 처리하다 보니까 지원을 잠시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이 확보되면 지원업무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축물관리대장으로서는 저희들 건축물대장이 43,985건이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대장이 33,103건, 집합 건축물대장이 10,882건, 저희들이 대장 발급이라든지 대장 신규작성, 대장 전산입력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 사업과 건축물대장 신규 작성 및 변경, 정정자료 정리와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신속·정확한 건축물대장 정리와 발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저희들의 공동주택은 31개단지 9,015세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치 관리하고 단지가 14개단지 2,559세대가 있습니다.
    위탁관리하는데가 9개단지 2,861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주체가 관리하고 있는데가 8개단지 3,595세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9,015세대중에서 분양이 22개단지 4,856세대가 있고 임대주택이 9개단지 4,159세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동절기 대기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공동주택 관리로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저희들 옥외광고물이 8,185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현수막 게첨대가 5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업체수가 저희 관내에 52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옥외광고물 민원처리를 919건 처리했고 불법 광고물 정비를 26,255건 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등 상반기에 관리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보수 18개소를 7-8월중에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정에 따른 광고업업자 교육을 8월중에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주택 특별회계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주택자금 융자해준 것이 145세대가 있습니다.
    상환이 완료된 것이 89세대이고 지금 상환이 남아있는 것이 56세대입니다.
    그 56세대는 재해주택이 13세대, 국민주택이 43세대로 상환조건은 1년거치 19년 상환으로 2007년 11월이면 모든 자금 상환이 완료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과액이 2,181만 2,000원, 징수액이 2,045만 8,000원인데 지금 연체액이 135만 4,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큰 연체로 보지 않습니다.
    저희 타 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연체자에 대해서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징수독려를 추진해 나가고 저액 체납자에 대해 고액이 되기 전에 납부 촉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도시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입니다.
    대상이 읍·면·동 지역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3,000만원이하의 전세입자입니다.
    융자조건은 세대당 2,100만원으로 연리 3%, 2년이내 정기상환해야 됩니다.
    그런데 2회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 214건을 융자해서 상환 완료가 68건이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융자주는 것이 146건이 있습니다.
    융자가 20건에 2억 690만원 금년도 상반기에 융자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원을 원하는 세대가 융자 요청시에는 주택은행에 추천 통보해서 저리 융자금 수혜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농촌 주택개량 시공 기술지원은 저희들의 지원반은 주택담당외 2명으로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농촌 주택 126동에 대해서 주택개량 착공시에 행정 절차라든지 건축물 주요 공정별 현지확인으로 기술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황으로는 견실시공을 위한 주택개량 시공 요령을 읍·면·동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문 기술지도와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견실한 주택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지도 방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역 건축 관련 자재 안내 책자 제작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건축자재 생산업체가 59개소가 있습니다.
    벽돌, 레미콘이라든지 석재 생산이라든지 이런데가 25개소가 있고 철물, 아스콘, 판넬 생산 14개소, 제재업등 기타 생산업체가 2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가 조금이라도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관내 기관 및 인근 시·군에 무료 보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청,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하고 인근 시·군 민원실과 건축민원 처리시에 저희들이 무료 배부해서 저희들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금후추진 방향으로서는 저희 건축과나 허가민원실에서는 주민편익 위주의 서비스 건축행정을 추진하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과 신뢰받는 선진 건축행정을 구현해 나감으로써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대민 서비스 행정 구축을 하고 모든 민원은 One-Stop 처리를 위한 허가민원실 운영의 내실화와 월동기 이전에 입주를 위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과 저소득 영세업자 발굴하고 도시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을 확충 지원해 나가고 연체없는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를 해나가며 옥외광고물 민원처리를 신속히 하고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쾌적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서 주택담당을 하고 계시는 건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지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면단위에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읍·면 지역이 해당됩니다.

○한경선위원 읍·면이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여기서는 농 주거환경 개선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하는 목적은 일단 저희들이 농촌 주택개량이라든지 마을 하수도 시설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구지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도시와 농촌과 복합된 그런 동에는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겠네요?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시내 같은 경우는 도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포함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노암동에서 관심을 가졌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기회가 도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단계가 앞으로는 없다고 하는 현재까지 회신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지금 법이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별도 추진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도시는 완전히 배제를 당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박중규 지금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꾸준하게 계속 있고 도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랄지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법을 정했기 때문에 연장이 될지 안될지는 저희들이 확실한 것은 .......

○한경선위원 현재까지는 확신을 할 수 없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한경선위원 그러면 농촌·도시 복합 동에서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사실상 몇 년 가다보면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는데 현재로는 해소할 방법이 없네요?
그러면 도시 지역에도 주택자금을 융자해준다든지 그런 계획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도시 계획에는 말만 도시이지 사실상 농촌 복합인데 주택자금 융자에서도 해당이 안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도 해당이 안되고 복합동 단위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혼자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

○건축과장 박중규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해서 향교동이라든지 저희들이 추진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저로서는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고 정책적으로 ,,,,,,

○한경선위원 얼마전에 건축과장께서 동단위도 주택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는 계획을 도에서 지침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확답이 아직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시 지역이라도 자연녹지 지역내에서는 가능하고 일반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내에서는 융자가 안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4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과정에서 농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도심 우리 시내권에 건축행위를 할려고 할때 필수적으로 따를 수 있는 법적으로 건폐율이라든가 부설주차장이라든가 필수적으로 따를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따르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형병옥위원   문제는 농촌 지역보다 도심 지역이 제일 큰 문제인데 지금 우리 남원시내만 보아도 주차난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물론 몇 평에 주차 몇 대 그런 조건하에서 허가를 받아서 실시를 하는데 그대로 부설주차장 관리를 해왔고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떨어지고 나중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주차장을 타용도로 쓸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많이 건축주가 모색해서 타용도로 쓰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남원시내 도심지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말로만 단속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필수적으로,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1년에 2-3번이라도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 도심지에 주차난이 조금더 해소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데 1년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번하고 저희시에서 하는 점검이고 하반기에 한번해서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2회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을때 중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거기에 대한 주차장으로 되어 있던 자리를 다른 용도로 쓰면 거기에 대한 사용 조치가 되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저희들이 법적으로 ......

○형병옥위원 그것이 시행됩니까?
안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이런 부분이 특히 일반 주택보다 사무용 건물로 쓸 수 있는 대형 건물에서 그런 불법 타용도로 쓸 수 있는 용도변경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더 관심가지시고 오늘은 업무보고이니까 제가 이 정도로만 알고 더 지켜보겠습니다만 한치라도 건축주로부터 타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빌미를 가질 수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구합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지금 마을 하수도 정비에서 본예산에 보면 13억 8,700만원이거든요.
    지금 8페이지를 보면 사업비가 9억 2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축과장 박중규 마을 하수도 사업비요?

○김재덕위원 예.

○건축과장 박중규 예.

○김재덕위원 마을 하수도 사업비가 예산서보다 실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돈이 부족하게 되어 있는데 양여금이 감소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 내역보다 실지 수용비가 적어진 ......

○건축과장 박중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예산은 당초에 마을수에 의해서 충분하게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해본 결과 9억 200만원정도로 사업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는 돈에 대해서는 옛날에 설치해가지고 고효율 시설이 아닌 쪽에 있습니다.
    고효율 시설이 아닌 시설을 저희들이 정비해 나가도록 지시도 했고 마을 하수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고효율 시설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대로 들으면 시설 자체가 조금 저렴하게 경비가 적게 드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하고 그렇게 받아드릴 수가 있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이왕이면 예산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완벽한 시설을 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쪽의 얘기가 나오겠네요?

○건축과장 박중규   지금 설치하는 것은 완벽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설치해놓은 것은 지금 관리가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기료라든지 모터를 돌려주어야 되는데 전기료가 마을 하나에 약 4-5만원정도 나오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다 지급해줄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도 어느정도 관심을 가지고 전기료 때문에 가동을 안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줄려다가 마을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50%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는 가동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지원해주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고 지금 현재로는 고효율 방식으로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이상없이 다 가동이 잘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불용액으로 남아 있어서 다음에 어떤 다른 계획없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 시설이 정화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시설을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옛날에 설치한 시설들 ...... (녹취불가) 그런 시설에 대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공 방법은 아까 산림경영과에서 하는 것이 있었지요?
    조금전에 산림경영과에서도 어떤 방식이 있었잖아요?
    오·폐수 처리 방식하고 같은 종류이거든요.
    지금 이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같은 종류입니다.
    아까 정위원님께서 산림경영과에서 말씀하신 와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했고 전기료 관계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전기료도 저희들이 50%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영수증만 가지고 저희들이 50%를 통장에 바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운영이 안된다든지 이렇게 했을때는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되어가지고 예산 확보를 100% 한다든지 앞으로 이것은 한번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재덕위원 거기에서 처리방식하는 회사 그런 것이 있을 것이예요?

○건축과장 박중규 처리방식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선택하는 처리방식하고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가 있을 것이예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농촌 주택개량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2,931동의 농촌 주택개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 사업계획을 보아도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이렇게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90년대부터 농촌 주택개량 사업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융자금 원리상환이 잘되는가 여부를 묻고 싶고 '90년도에는 연리 8%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연리 몇 %가 되는가 하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주택 융자금을 그전에는 시에서 책임을 지고 해서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시에서 알선만 해가지고 집적 농협하고 해서 융자금을 받아내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상환은 자체적으로 농협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리는 5.5%로 되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똑같은가요?
'90년도에 8%된 사람도 인하가 되어서 현재 5.5%라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5.5%로 상당히 인하된 편입니다.
그때는 약 7-8%가 되었습니다.

○최형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농협에 담보로 해서 상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시에서 읍·면별로 하든가 개인별로 파악을 해서 주택개량자금이 미수가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이러한 사항도 파악이 되어야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상으로 제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재덕 송우섭 우창희 이정봉 정준상
정준식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출석공무원 (12인)
부시장 장재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중규
보건사업과장 복성근
기술보급과장 장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