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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본회의-제2차)

제75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7월 18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홍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 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박노덕   의정담당 박노덕입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0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회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오늘 시정질문을 마친후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 김종술 의원, 한경선 의원, 진병문 의원, 배종선 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질문요지서는 7월 16일 남원시장께 송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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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홍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4분 의원께서 오늘 오전 2분, 오후 2분으로 나누어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시정질문 및 답변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방식은 2분의 의원께서 모두 질문을 마치신후 시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은 남원시의회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발언시간은 남원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20분으로 되어있으며, 발언을 하지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미리 질문요지를 통보해 드린바 있사오니 시간이 초과되어서 발언하지 못한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발언이 없다 하더라도 질문 요지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종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의원   송동면 출신 김종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홍래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대다수 공직자들은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예측 가능한 인사로 묵묵히 열심히 일해온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사회가 조성되어 공직자 모두가 바라는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왔습니다.
    저는 오늘 제4대 시의회에 진출하여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지난 4년간 저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과연 본 의원이 주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하여 제 역할을 성실히 다해 왔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지난 4년동안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진출하여 공직자를 위한 인사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충실한 의정활동을 실시하여 모든 공직자가 바라고, 염원하는 공정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는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공직자들은 직장협의회의 설문조사 결과 및 직협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게재되고 있는 내용처럼 바람직하지 않는 인사행정을 뽑고 있는 뼈아픈 현실을 지켜볼때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 남원시 인사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질문]인사때 마다 변하는 인사 기준과 원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직사회는 인사때마다 변하는 인사기준과 원칙없는 인사제도 운영으로 관선때보다 훨씬 좌불안석이 되어 있고, 나름대로 줄을 서거나 충성심을 보일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게 하는 공직사회의 풍토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동안 남원시는 인사때마다 인사기준과 원칙을 순간순간 바꾸어 반발을 무마하고, 잠재울 적당한 구실만 찾아 봉합해 대는 인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최진영 시장!
    그동안 항상 깨끗하고 올바른 인사를 했다고 자부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는 매일 원칙과 규정을 무시한 인사에 관한 비난성 글이 실명, 비실명으로 게재되고 있으며, 직장협의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원칙과 규정을 무시한 불공정한 인사를 공무원들은 첫번째 문제로 뽑고 있습니다.
    인사는 항상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여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우대받는 공직사회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능력있는 공무원보다는 배경을 동원하고 선거에 표를 몰아주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승진이나 영전을 시키고 발탁시켜 왔기 때문에 공직자들의 대부분은 원칙과 규정을 무시한 인사를 첫번째 문제로 삼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두번째, [질문]여성교육문화원 지정대리와 새주소부여사업 추진단의 인사상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한번 지적하겠습니다.
    3대 의회에서도 수차례 이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지적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여성을 우대하고, 여성의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하여 복지행정과 K여성담당을 여성교육문화원 소장으로 지정대리로 발령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오히려 여성을 홀대하고 우롱한 인사를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여성을 우대하고 여성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인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었다면 지정대리 발령이 아닌 승진인사를 하였어야 했을 것입니다.
    지정대리란 사업소장 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한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성교육문화원장은 명예퇴직을 했으며, 6개월여 동안 주무담당인 서무담당이 직무를 대리수행해 왔었습니다.
    최진영 시장!
    여성교육문화원장이 6개월여동안 공석으로 있는 동안 주무담당인 서무담당이 직무를 대리수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 발령을 한 것이 법과 규정에 위배되지 않은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무대리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대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남원시 공무원 모두가 여성교육문화원 산하 소속공무원에 해당이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주소 부여사업단장의 인사상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남원시에서는 새주소 부여사업의 중요성을 가만하여 이백면장 A사무관을 하루 아침에 직제도 없는 새주소 부여사업단장으로 인사조치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남원시와 동일하게 새주소 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의 경우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6급 담당이 새주소 부여사업 업무전반을 우리시와 동일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경우 몇 개월전 이미 새주소 부여사업을 100% 완료하고, 새주소부여 체계에 도입했다는 시민들의 혼돈을 방지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들고 있는 새주소부여 체계에 관한 책자를 이용하여 새주소부여 체계에 대한 시민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새주소 부여사업의 중요성을 들어 5급 사무관을 단장으로 추진한 새주소 부여사업은 아직도 완료되지 않은 채 지금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남원시와 전주시의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결과를 비교해 보시고, 남원시의 행정과 전주시 행정을 단적으로 비교해 보십시오.
    전주시는 6급 담당이 새주소 부여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몇 개월전 사업을 완료한 후 새주소 부여사업에 주소체계에 대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새주소 사업의 중요성을 들어 5급 사무관을 단장으로 새주소 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는 단적으로 전주시 6급 담당이 남원시의 5급 사무관보다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최진영 시장!
    그동안 법과 규정에 의하지 않고 자행된 불법적인 인사를 전면 백지화하기 바라며 원점에서 법과 규정에 의한 인사를 하여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세번째, 불합리한 6급 담당 직위승진과 불법설치된 6급 사설담당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사는 법과 규정에 의하여 항상 예측가능하며, 투명하게 실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식에 대한 인사를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치부한다면, 조직의 수장으로서 리더쉽과 신망을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상실할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남원시민과 공직자들은 참다운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기를 희망하고, 관료출신 시장보다는 격식을 떠나 내실과 쇄신을 추구할 수 있는 민간인 출신의 젊은 시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지적한대로 최시장께서 인사권을 행사한지 4년이 경과한 지금 과연 어느 누가 남원시 인사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남원시 인사행정은 오직 시장의 정치적 입지만을 향해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겉모습만 보면 열심히 발로 뛰는 시장이라는 인상을 주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 보면 남원시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기만 합니다.
    2년전 6급 담당요원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6개면 6명의 담당요원과 시 본청의 6급 담당요원 3명은 지금도 승진을 하지 못한채 앞으로 얼마를 기다려야 승진을 할 수 있을지 좌불안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직제에도 없는 복지행정과의 자원봉사담당, 주민자치과의 자치센터담당, 새주소부여단, 교룡산성 6급 담당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등 시장의 경솔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행정운영으로 공직내부의 불화와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기구 설치는 지방자치법과 행정기구설치조례,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그리고 실과소에 두는 업무담당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에 맞게 인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직제의 설치가 필요하다면 이에 맞게 조례와 규칙을 개정한 뒤 적법한 인사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시장!
    불법으로 설치된 자원봉사담당, 자치센터담당, 새주소부여사업단 교룡산 6급 담당이 필요하다면 적법하게 법과 규정에 의해 설치 운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급 담당의 정원이 154명인데 현원은 152명으로 현재 2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년전 7급 담당으로 직위승진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인사적체로 인하여 6급으로 승진하지 못한 채 현재도 7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9명중 2명은 구제가 가능하다고 하나, 나머지 7명의 직무대리자에 대한 직급승진 방안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6급 K담당에게 인사상 특혜를 주기 위하여 첫회 교육에서 교육점수가 낮게 나오자 2개월만에 같은 교육을 다시 시민의 혈세를 투자하여 첫회교육과 동일한 교육을 다시 이수하도록 하였는데 시장께서는 남원시의 모든 공직자에게도 이와 똑같이 특혜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네번째, [질문]지방공직사회 부패방지 환경조성 및 인사비리 근절을 위한 인사운영제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부정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지방행정환경을 조성하도록 2001년 8월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공직사회 부패방지 환경조성을 위한 인사운영 개선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또한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인사비리의 근절을 기하기 위하여 부패방지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부패방지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행정자치부에 실시토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능력있는 공무원을 발탁 승진하고, 소외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따뜻한 배려로 활기차고 화합하는 공직사회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개된 객관적인 인사기준과 원칙에 의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그동안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지침을 적용하지 않았던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최진영 시장!
    지방공직사회 부패방지 환경조성을 위한 인사운영지침과 인사비리 근절을 위한 부패방지위원회의 제도개선안에 의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인사위원회 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인사 1인을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사의 예측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산망을 통하여 사전에 구체적인 승진, 전보일정과 기준을 공개하며, 특히 승진대상자 명단을 인사 일주일전에는 공개하는 "인사예고제" 실시를 의무화 하십시요.
    셋째, 승진심사시 상급자 , 동료, 하급자 등에 대한 다면평가를 반영하고, 객관성을 보완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에 상위 고순위자를 승진 우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요직위 선호부서를 사전 지정하고, 근무 희망자를 공개모집하여 객관적인 심사결과에 의하여 내 사람이 아닌 적격자를 임용하십시요.
    다섯째, 근무기피부서 및 읍면동 등 일선기관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자는 전보기준 등에 따라 본청전입 등 순환보직제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이런 모든 내용들을 직협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2001년 8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공직사회 부패방지 환경조성을 위한 인사운영지침과 2002년 7월 부패방지위원회의 지방공무원관련 비리를 없애기 위한 부패방지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시장!
    이상 본 의원이 제시한 지방공직사회 부패방지 환경조성 및 부패방지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마련한 부패방지위원회 개선방안에 대하여 이행할 용의가 있다면 이자리에서 모든 시민과 공직자 앞에 이를 이행하겠다는 선언적 약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민선 3기 시장에 취임하면서 취임사에서 이야기하였던 광양·전주간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은 남원시 주요업무 보고서에서 보고한 대로 이미 오래전부터 사업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었던 사업을 시장 공약사업으로 내놓은 것은 시민을 기만하고 시민을 우롱하였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왜 오래전부터 시작된 사업을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이를 정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본 내용은 어제 9시에 다시 재 통보해 드린 내용입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구차한 변명보다는 솔직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왕정동 출신 배종선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10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홍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 4대 의회가 개원되어 처음으로 시작하는 시정질문에 초선인 본 의원이 발언대에 서게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책임이 막중함을 느낍니다.
    본 의원은 지난 6·13선거에서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에 의하여 당선되었음에도 기쁨보다는 책임감에 두 어깨가 매우 무거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약 70% 에 달하는 의원들이 교체되는 현실을 보고, 시민들이 시의원을 바라보는 눈길이 곱지 않았음을 보았고, 의회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기를 원하는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에 저희 4대 의원들의 임무가 막중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집행부에 대한 질타보다는 평소 시민들과 접촉하면서 현장에서 생생하게 보고, 듣고, 확인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생각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할때는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전문직인 공직자 여러분께서 비전문직이라고 우리 의회를 경시하거나 적당히 넘어가는 식의 답변으로 비껴가려는 자세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공직자라고 해서 어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머리를 맞대고 같이 대안을 찾는 그런 공직자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협조하며, 남원 발전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행정에 격려를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질문]복지행정 업무중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제지원제도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시행규칙 제18조에 근거한 남원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기타 의료·장제·사체처리비용으로 의료급여 1종 해당자는 1구당 50만원, 의료급여 2종 해당자는 1구당 2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지원방법은 장제를 행하는 자가 특히 유족의 경우에 상주가 건과 상복을 입고 병원에서 사망신고를 발급받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사망진단서를 제출하고 보증인 두사람을 세워 사망신고를 한 후에, 사망 말소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다시 시청 복지행정과에서 결제한후 시청 경리계에서 최종적으로 서류를 검토하여 장제비용이 지출되어 읍·면·동에 전달되고, 다시 통·리장 또는 유족에게 전달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때 장제비용이 전달되는 시점은 사망자는 이미 땅속에 묻힌지 2-3일이 지난 뒤입니다.
    본 의원은 국가 예산인 장제비용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과 비현실적인 장제비용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지적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사후 복지정책의 무관심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몇일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복지행정과의 업무보고를 받은 자료에 살아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고만 있었지, 기초생활수급자의 사망시 지급하고 있는 현황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예컨대 전년도 사망자 숫자와 지급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그리고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한 업무보고는 빠져있었습니다.
    이는 곧 산 사람에 대한 복지정책은 하고 있으나, 소외된 계층의 시민들에 대한 사후복지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망한 기초생활수급자도 남원의 한 시민으로서 인정을 받았고, 국민의 4대 의무를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사후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남원시의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적은, 장제비용 지급절차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지급되는 장제비용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지원되는 자금이며, 목적은 장제물품을 구입하여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앞에서 지적한 대로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전달되어 국가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장제비용 지급절차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전년도 각 읍·면·동에서 발생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사망자수와 지급된 금액을 근거로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시켜 각 읍·면·동에 배정하여 읍·면·동장이 관리해야하며,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시 통·리장은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읍·면·동장은 보고를 받는 즉시 자금을 인출하여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통·리장과 협의하여 장제물품을 구입하고, 사망자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달해 주어야 하며, 사망신고서 한장으로 서류를 끝낼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서 상주가 상복을 입고 서류를 준비하러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읍·면·동장과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애로와 소외된 계층의 서러움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주민들과 슬픔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 곧 위민행정이며 대민봉사인 것입니다.
    세번째 지적은, 장제비용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적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장제비용의 조달은 의료급여 1종 해당자의 경우에 국비 80%인 40만원, 도비 10%인 5만원, 시비 10%인 5만원으로 합계금액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시장은 과연 50만원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시장께서는 시비 5만원이 과연 충분한 지원금액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금액입니다.
    다시한번 지적하지만 잘 포장된 말로만 복지정책을 홍보할 뿐이지 실제로는 소외된 계층의 복지정책이 너무도 배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1년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사망자수는 의료급여 1종 해당자 118명, 의료급여 2종 해당자 42명이며, 지급된 자금은 불과 총 6,740만원 뿐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원된 금액은 의료급여 1종 해당자 5만원씩 118명, 의료급여 2종 해당자 2만원씩 42명으로 총 674만원밖에 안됩니다.
  시장께서는 이 금액이 소외된 계층에 대한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과연 복지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개선책이 있다면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본 의원은 비현실적인 장제비용 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금년중에 중앙부처에 비현실적인 현실을 건의하여 지급기준을 재조정하는 노력을 해 주시고, 시의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도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비영리단체를 구성하여 소외된 계층의 장례를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고, 국가예산과 뜻있는 독지가들을 자진 참여케하여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 묻습니다.
  [질문]시장께서는 각 읍·면·동 구석구석까지 시민이 사망시에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조화를 보내고 조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여라도 시장의 이러한 행위가 선거를 의식한 유권자 관리를 위한 행위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한번이라도 이러한 소외된 계층의 사망시에 참석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유권자 관리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고 답변하실려면 내일부터 당장 투표권자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때 꼭 참석하시어 소외된 계층이 죽어서까지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보기]     시장께서 문상객이 줄서있는 상가집에 있을때 어렵고, 소외된 계층의 한 시민은 너무도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요.
  [질문]다음은 신역사 부근의 신도시개발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왕정동 서부지역인 화정동 신정동은 시내권에서 유일하게 도시근교 농업도시로써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부지역의 도시화정책에 밀려 정책부재와 무관심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입니다.
    도시근교 농업도시로 육성시키기 위해 시범적으로 도·농 복합지역에 적합한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시근교 농업의 생산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시책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왕정동 서부지역은 그야말로 남원의 대 역사라고 할 수 있는 남원역 신역사공사가 한창입니다.
    남원 역사를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역사 주변에 대한 낙후된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고, 관광지 남원의 이미지에 걸맞는 주변 개발계획도 동시에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남원시 도시발전 상황을 보면, 동부쪽으로 치우친 편중된 절름발이 도시형태입니다.
    신역사 주변개발도 요즘 대도시에서 문제되고 있는 난개발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100년 앞을 내다보고 자손만대를 위해 신중하면서도 짜임새있는 도시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합니다.
    화려한 청사진만 만들어 놓고 추진하지 못하고, 시간만 끌어 예산만 낭비하거나 시민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됩니다.
    시장께 질문합니다.
    주생-신정동경유-광치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추진계획은 사업비가 555억원이 투입되고, 5개년계획으로 1999년도부터 시작하여 2003년도까지 마무리되어야 하는 대단히 큰 사업입니다.
    토지 보상비만도 국비11억, 시비가 무려 151억, 총 162억이 투입되어 460필지의 토지가 매입되어야 합니다.
    남원시는 현재 국비11억과 시비 151억 중에서 46억, 총 57억밖에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05억이라는 액수가 집행하지 못한 금액입니다.
    이는 35%의 진척율로써 내년에 완공해야 하는데 너무도 부진한 실적입니다.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 와 있는 국비도 반납될 처지에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내년 말까지 토지보상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차질이 없는지 그리고 토지보상을 해주지 못한 토지주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시장께서는 남원시민들께 화려한 청사진만 제시해 놓고, 추진하지 못하고 시간만 끌어 예산만 낭비하여 시장을 믿고 따르는 선량한 시민들께 피해를 끼쳐서는 안됩니다.
    최진영 시장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장 김홍래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최진영 시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지역주민과 그리고 우리고장 남원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생활 현장속에서 우리 주민과의 깊이있는 대화와 현장을 챙겨서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동면 출신 김종술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서를 좀 바꾸어서[답변] 시장 공약사항과 관계된 전주-광양간 그리고 남원을 거쳐가는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기 추진된 사항을 공약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오해가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공약을 내걸때는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아니라 국책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서 이 사업과 88고속도로의 선형변경과 계량에 대해서 조기추진되도록 강력한 노력을 펼쳐나가겠다는 요지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전주-광양간 이 소요시간이 1시간 50분을 1시간 10분, 그러니까 40분을 단축시키는 그런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천 광양공단의 물동량 증가로 인한 교통량 폭증을 분산 해소시키는 그런 차원의 사업이고 서남부지역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호남고속도로와 연결시키는 사업인데, 총 연장은 117.7㎞입니다.
    폭 23.4m에 4차선 고속도로입니다.
    사업비는 3조3,000억정도가 소요될 그런 예측이 되고, 저희 지역 관내 남원구간은 21㎞에 4,000억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저희가 현재 잡혀있는 중앙정부의 계획을 보면, 2009년까지 이 사업 완공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건설교통부를 그리고 도로공사를 방문을 해 가지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실무적 차원에서 봤을때는 2009년도를 국가예산 확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때 넘길 그런 요소가 상당히 있습니다.
  1년, 2년정도의 고속도로 이 조기건설을 앞당긴다면 저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경제 사회적 이런 효과발생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범시민적 차원에서 조기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노력을 취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기준과 원칙은 순간순간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폭이나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는 인사요인에 따라서 매 인사시 마다 기준과 원칙은 달리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다만 큰 줄기 차원에서 시장 인사권자로서 원칙은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청렴인사의 전통을 확고히 뿌리내리는 것, 그리고 공직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외부의 인사청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격해 나가는것 이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민선 2기 4년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공직사회 전통을 세우기 위해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원칙을 견지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진인사의 경우에도 인사요인에 따라서 인사폭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정해진 인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승진임용 사전심의와 승진의결 절차를 거쳐 승진을 하게 됩니다.
    다만 조직의 화합과 사기, 인사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연공서열과 업무추진능력,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해서 어느 한쪽으로만 추진되지 않고, 당시에 인력구성을 가만해서 조화롭게 안배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4배수 범위내에서 최종 1인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보니까 인사결과에 아무래도 불만을 가지는 그런 공직자도 있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성교육문화원 지정대리와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의 인사상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몇 차례 시정질문 답변과정에서 그리고 상임위원회 질문 답변과정에서 많이 거론됐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궁금해 하고 계시는 여성교육문화원 지정대리에 관해서는 지정대리의 취지랄까 이런 부분은 이미 기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되어서 답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여성을 우대차원에서 배치를 했다면 승진인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여성부 신설을 비롯해서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로 관리직 여성공무원 중점 육성시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여러 가지 여성에 대한 배려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남원시가 3.77%, 전라북도 평균은 4.6% 되겠습니다.
    정부방침으로 2005년도 까지는 5급에서 10%, 6급은 20%, 목표달성을 하도록 공고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나 여성에 대한 승진부분도 임용배수 내에 포함이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직급과 직렬 이런 부분들이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시에 인사권자로서 여성교육문화원장 소장의 역할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성공무원중에서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공무원을 발령을 내야되는데, 5급 이상의 여성공무원은 1분이 계셨는데, 여성교육문화원장을 하고 계시다가 면장으로 발령돼 나갔던 분이 계셨고, 나머지는 6급중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그당시에 4배수 범위내에 현재 지정대리를 맡고있는 김정남 직원이 4배수 범위내에 포함이 됐으면 아마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승진 발령을 냈을 겁니다.
    그당시에 그런데 4배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대리의 제도를 활용을 해서 소장의 역할을 맡겼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공감을 하시리라고 판단을 하고,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그런 공감은 대체적으로 같다고 판단하는 것은 소장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고 있고 또 충분히 역량과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성실한 공무원이라는 것은 아마 자타가 공인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있게 생각을 해서 충분히 여성공직자들에 대한 우대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정대리와 관련해서 전체 공무원이 그럼 여성교육문화원 소속이냐 아마 이 말씀의 취지는 지정대리를 할려면 해당되어 있는 여성교육문화원 소속공무원중에서 선택을 해서 지정대리를 맡겨야 되는데 인사 당시에 이 담당직원은 지역경제과 소속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지금 여성복지 분야나 여성 여러 가지 정책에 10년동안 활동했던, 역할을 맡았던 직원인데요.
    그래서 동일 날짜에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해당 직원을 여성교육문화원에 발령을 내고, 그리고 그 소속되어 있는 직원중에서 선택을 해서 지정대리를 맡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의 인사상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새주소부여사업은 주소의 역사가 지번에서 도로방식으로 바뀌는 선진국형 주소제도로써 현재는 다소 이른감이 있지만 언젠가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할 사업이고,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소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사업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의 실수나 잘못은 엄청난 파장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주민에게 그만큼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사업추진이 되어야 하고, 또 전문성과 신중한 검토도 동시에 요구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전주시와 비교해서 전주는 이미 6급이 하는데도 끝났지 않느냐, 그런데 5급 전문직을 배치했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끝내지 못한 이유는 남원시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한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촉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주시가 우리보다 1년 앞서서 99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000년도부터 이 사업이 1년 뒤에 시행이 되어서 현재 마무리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좀 드린다면 저희가 지난 민선 2기 4년동안 과거 어떤 시기보다도 행정하기가 어려웠던 시기라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공감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IMF, 구조조정, 경제위기 이후에 국가적으로 또 지방자치단체도 각 기업도 엄청난 혼란속에서 구조조정을 해 왔습니다.
    우리시만도 전체 공무원의 감축비율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약 30% 정도 감축이 됐는데요.
    우선 6급 이상의 자리만 해도 65자리가 없어졌습니다.
    또 자리가 없으면 인사적체나 여러 가지 인사상의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각 직렬과 이런것을 맞추는 대규모의 인사들이 추진되다 보니까 지난 4년의 시간이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고, 또 시행착오도 있었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또 시인합니다.
    구조조정 작업이 완료가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자리가 잡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여러 가지 인사혁신제도를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권자로서의 고충을 말씀을 한가지 드리고, 여러 가지 도움을 좀 부탁드린다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는 말도 있는데 참으로 틀린 말이 이니라는 걸 제가 판단을 합니다.
    특히 능력에 대한 역할에 대한 평가를 지켜보지 않고 사후에 이걸 판단한다는 것, 사전에 판단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인사가 이루어졌는데 인사권자로서 또 시정을 책임진 시장으로서 또 시민을 대신하여 시정 살림을 맡고있는 그런 행정의 책임자로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 한참뒤에 평가를 해보면 '참 저분을 이 자리에, 이 역할을 맡기기에 참으로 판단을 그당시에 잘했구나'하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소수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믿고, 그 역할을 맡겼는데 아주 기대에 만족하지 못하는 어긋나는, 그리고 주민과 이렇게 밀접하게 또 주민 만족이 안되는 그런 공직자도 있다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후회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더욱더 권고하고, "좀더 열심히 하십시요." 이렇게 또 촉구해 나가면서 전체 공직사회를 이끌고 있다는 그런 고충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인사는 자기의 주관적 잣대로 재다보니까 상당히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해 나간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지만, 객관성과 투명성과 인사 혁신제도를 좀더 제도적으로 연구하고 밑받침 해 나가면서 민선 3기에 우리 남원시 공직사회가 경쟁력있는 공직사회로 거듭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설기구와 관련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시군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직운영이 어렵고, 또 업무발생에 따라서 사설직제를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도 4개의 사설직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나 음식물쓰레기 처리팀, 정보영상 진흥원, 또 월드컵추진단 운영과 뭐 이런 경우 정읍시 같은 경우 방사선 연구센터 지원팀, 또 김제시는 벽골제 사업팀, 무주같으면 서울사무소, 이렇게 전국 각 자치단체가 이런 사설직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확실하게 밑받침해서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추진된 사항들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가지고 해결의 실마리들을 찾아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 직무대리자가 9명인데 이 직무대리를 너무 오래 달고있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이나 여러 가지 모순점이 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시장으로서도 이분들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미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직무대리를 해소할 수 있는 아마 그런 방안 방법들이 지금까지 바로바로 이 구조조정작업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었다면 굳이 지금까지 직무대리를 달게할 하등의 이유나 그런 사유는 있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직무대리 기간이 길게는 2년이 넘게, 2년 5명, 또 1년 6개월이 2명, 8개월이 2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장기간 발생되는 것은 구조조정으로 6급 감축이 8명, 2001년 6명, 2000년 2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대기자가 2분이 있었고요, 임용결격자 이런 재임용이 정부차원에서 여러 가지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재임용 사례가 있어서 2명이 6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가피 직급승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걸 말씀을 드리고요.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는 6급 초과현원이 완전히 해소가 되었습니다.
    6급 대기자 정리와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직제승인 등이 지금 행자부에 요청이 된 상태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면, 순차적으로 6급 직무대리자가 해소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도 다각적인 해소 방안을 강구해서 승진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들을 우선적으로 승진시켜 침체된 사기를 진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보직 6급 사설담당 인사와 관련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무보직 6급은 6명입니다.
    발생사유는 2001년도 구조조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6명의 6급이 감축되다 보니까 불가피 발생이 되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도 현재 정확한 보직없이 시에 중요한 여러가지 사업들을 집행해 나가고 있는 이들 공무원에 대해서도 격려를 해 주시고요.
    현재 맡고 있는 각각의 업무가 대단히 중요한 업무들을 또 맡고 있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직 부여의 기회 등 인사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 승진없이 이들에게 보직을 부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본청에 인력을 배치하게 된 이유는 보직없이 읍·면·동에 6급 인력을 초과시켜 배치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거 보다는 본청에 주요업무를 맡겨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더 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대한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및 공무원에 대한 재교육 이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방자치의 경쟁력 향상과 개개인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으로 선진 행정구현을 위해서 직원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은 지방공무원 교육원 및 국가 전문행정연수원 그리고 기타 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에 대해서 교육생 선발과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의 경우에는 총 847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훈련 평정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100점 만점에 20점이 반영이 됩니다.
    교육을 희망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교육생으로 선발 지원함으로써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도록 해서 모든 직원들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교육 훈련제도가 마련되도록 인사부서에 철저한 주의를 촉구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지방공직사회 부패방지환경조성 및 인사비리 근절을 위한 인사운영 제도에 대한 행자부 지침안과 부방위의 공고안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학연, 지연, 별도 논공행상 혹은 또 선거이후에 보복성인사 등 인사권 남용 여러 가지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출직 민선시대 이후에 여러 의원님 또 시민, 공직사회에서 지켜보셨겠지만, 최진영 시장의 경우 보복성 인사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한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는 어떤 공직자, 어떤 인사가 이루어질때 우리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가장 합당한 인사가 될 것이냐 여기에 기준을 맞추어서 앞으로도 노력을 해 나갈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본연의 업무,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러한 사항과 관련해서 인사운영개선 지침을 마련해서 2001년 8월 30일 전국에 시달하고, 자체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승진심사시 다면평가제 반영, 특정직위 공모제 실시, 승진후보자명부 상위 고순위자 우대승진, 읍·면·동 우대승진제 확행, 직원 고충처리 및 상시구두상담제 활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직 우리 도내 14개 시군에서는 이 운영개선 지침을 지금 시행하는 시군은 없습니다.
    그 사유는 지난해 11월에 저희시 같은 경우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부터 이 시행을 하고자 했는데 사안의 중요성과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의 최소화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작용들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런 사항때문에 추진 보완지침을 지금 마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보완지침을 만들어서 지침이 이루어 지면, 저희시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인사부서에서도 각 자치단체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선진화된 이런 인사혁신제도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면 평가제같은 경우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일단 승진시에 여러 가지 요인도 함께 포함이 되지만, 공무원 상호간에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직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분명히 미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선거를 지역에서 치르다 보면, 여러 가지 주민의 갈등과 화합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도 또 없지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선거의 형태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문제점 없이 부작용 없이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 내느냐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도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시도 예외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완료가 되면, 과감한 인사혁신제도를 취해 나가겠다는 시장의 의지를 밝혀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부방위의 제도개선안을 참고해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최근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권고한 전국 각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 이런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또 직협에서 민간 인사 위촉을 할때 추천한 인사 1인을 포함할 내용, 또 승진 전보기준과 승진 대상자 명단 인사 친절공개, 이 인사예고제가 되겠습니다.
    다면평가제, 상위승진 후보자, 상위 고순위자의 중요직 공개모집제, 순환보직제,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인사를 하고, 인사위원회 구성이 되는데요, 현재는 외부위원이 4명이고, 내부 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외부위원의 경우도 변호사, 교수, 또 공무원 20년이상 근무하신 분, 그리고 교장, 이런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사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외부인사 위촉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저희들은 지금 여성위원도 제 취임이후에 한분을 아주 여성계 원로를, 또 교육자 원로분을 인사위원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 조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제도적 밑받침이 있게 되면, 충분히 직협 추천한 인사 1인 포함,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될 경우 시행해 나가야 될 사항,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 차원에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서 직접적으로 제도 시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 사항들을 철저히 연구를 해서 우선 가능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왕정동 출신 배종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늘지고 어두운 곳에서 눈물 흘리는 어렵고 힘든 시민을 위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미쳐 챙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사후복지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시의 경우 3,643세대에 해당이 됩니다.
    7,341분의 그런 시민들이 기초생활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구의 7% 정도 해당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사후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돌아가실 경우 지원되는 사항은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된 장제급여는 총 160명에 6,740만원으로 이중 의료급여 1종 118명, 그리고 의료급여 2종 42명, 이렇게 구분되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시 장제비 지급외에도 사채를 화장할 경우 일반인의 경우 2만5,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50%를 절감한 1만2,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배종선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이 소외된 계층에 대하여 해당 읍·면·동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후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사망자에 대한 신원파악 및 장제비의 신속한 지원은 물론 유족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후관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급절차의 문제에서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배종선 의원께서 장제비용 지급절차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거 좀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우선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에 대해서 바로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를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현재 장제비 집행절차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책을 강구해 나겠습니다.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할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를 2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현재 되어 있는데요.
    신청당일 즉시 지급이 되도록 그리고 사망 확인서가 오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해당 지역의 이장님, 통장님 이런 주민의 대표가 저희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확인서를 받아서 사망 신고서로, 확실히 입증될 수 있는 사망 신고서가 된다면, 인후보증서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현지출장을 통해서 확인되는 경우 즉시 이 사실의 확인서 하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장제비용이 너무 적지 않느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현재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 규정에 근거해서 장제비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를 부담한 의료급여 1종은 50만원, 의료급여 2종은 20만원을 지급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실성을 감안할 경우 실제 소요되는 장제비의 100%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도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정책대안을 한번 내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그리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반영이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전라북도 시장 군수협의회와 전국 시장 군수협의회에서도 이런 대안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논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우리시 복지행정 예산은 총액이 271억8,000만원입니다.
    시 예산의 13%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형편을 가만할때 상당히 많은 복지예산이 사실 중앙부처와 비교를 해 봤을때도 많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장제비가 시에서 1인당 5만원 이렇게 되겠느냐, 이것만 단편적으로 볼때는 정말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복지예산의 총액, 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예산 지원, 대략적으로는 저희가 예산이 120억 정도가 이 기초생활보호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중앙 정부에 적극 건의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대안을 주신 비영리단체를 통해서 소외계층의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말씀이신데요.
    상당한 예산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봉사를 해줄 수 있는 독지가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 주셔야 이 문제 해결이 가능할 텐데요.
    우선 좋은 생각이, 뭐 사회봉사활동도 하고 계시니까 좋은 대안이나 생각이 있다면 시정질문 답변 이후에도 언제든지 상당히 좀 구체적인 안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전에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형태의 과정은 좀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선 하고, 제 개인 판단이니까 이건 제가 시정질문 답변 끝나고 나면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우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각 읍·면·동에 각 발전협의회나 번영회가 있습니다.
  또 새마을 봉사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읍·면·동 차원의 봉사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발전협의회나 이런 차원에서 소 분과위원회 형태로 장제위원회 같은 경우를 우리 읍·면·동과 함께 각 기관단체와 함께 구성을 함으로써 이런 소외계층에 대한 장제대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어떻겠는가 해서 이걸 읍·면·동장 회의시에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고, 각 읍·면·동 대표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깊이있게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조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꼼꼼하게 이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도 챙기라는 아마 그런 좋은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경사보다는 애사때 방문을 하면 훨씬더 고마운 마음도 생기고, 저도 직접 그런 경험을 많이 해 봤습니다.
    다만 조금전에 유권자 관리차원, 선거,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시장같은 경우도 오히려 모든 분 문상을 하면 우리 시민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정업무를 꾸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0-20%정도도 문상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공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문상을 해야되는, 조직의 책임자로서 우리 공무원 가족은 하여튼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제가 힘들더라도 꼭 문상을 함으로써 사기진작의 일환도 되고, 진심으로 위로를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고요, 또 공적인 차원에서 시장으로서 반드시 문상을 해야 될 그런 상가가 있습니다.
    그 외에 지인이나 적어도 제가 담고 있는 모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할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적업무가 마치는 11시 이후, 또 10시 이후, 심지어는 12시 이후에 문상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외부 출장을 가게되면 문상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조화를 통해서 대신 인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서 그런 부분을 다하지 못한다면 읍·면·동장님들이 꼭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고를 하고 부탁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신역사 부근의 신도시개발 계획수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변]우리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전라선 철도 이설사업이 2003년 12월 말 완공·개통 목표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신역사 이전을 대비해서 지난 2000년 12월에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으로 철도시설과 그리고 역사부지 선정, 진입로 개선, 시외터미널 시설결정과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을 반영해서 화정동, 신정동 등 신역사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배종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화정동과 신정, 왕정동을 비롯해서 조산동을 포함한 서부지역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는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원예 등 도시근교농업 육성과 함께 이 지역이 활발히 개발이 되고,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우리시 직할담당 우리 농촌상담소장을 시장실로 불러서도 이 시외곽의 근교농업 육성대책에 대한 방안을 연구해서 보고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받아가지고 제가 농업기술센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하도록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현재 저희가 조산동에서 들어오는, 바로 우리 남원의 관문이 되겠습니다.
    강변로 확포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빠른 시일내에 아마 완료가 될겁니다.
    이런 도로망 그리고 신역사 진입도로 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도로는 36m 도로가 되는데 중앙분리대를 가로수분리대로 최초로 도입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나 남원의 상징 도로로 갖출 수 있도록, 이런 도로망이 완벽하게 구축이 될때 주변 역색권의 개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찰서 이전을 통해서 이쪽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촉진이 유도가 되도록 하는 방안들도 익히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주 깊이있는 연구검토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생-광치간 끝으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용지보상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생-광치간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시가지를 통과하고 있는 국도 17호선을 서부외곽지역으로 이설하는 사업입니다.
    주생면 상동리에서 신정동을 거쳐 광치동까지 6㎞구간을 4차선 자동차전용도로로 개설할 국가적 계획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공사비 393억, 보상비 162억 등 총 55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99년 착공해서 2003년 완공목표로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2003년 완료 목표를 달성하는데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는 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사유는 도로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3규정에 의해서 도시지역 통과구간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공사비는 국고에서, 편입토지 보상비는 당해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전체 보상비 162억원중 동지역 구간의 보상비 151억원이 부득이 우리시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재정여건속에서도 2000년 2억, 2001년 34억, 2002년 본예산 10억 등 시비 46억원과 국비11억원을 포함해서 총 57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매입대상 필지중에 35%정도를 보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된 구간의 편입용지 보상을 우선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미보상 토지는 매입전까지 본래의 토지주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은 하고 있습니다.
    미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의 2003년도 예산 재원을 검토해서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는 한편, 도비지원도 건의해 나가고, 도로법 개정에 대한 문제도 건의해 나감으로써 용지 보상비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 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타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으로서 그렇지 않아도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이 사업에 무려 151억이라는 용지 보상비를 시 재원으로 가장 어려웠던 IMF 이 기간동안에 확보하기란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또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광역쓰레기매립장을 비롯해서 물문제 해결, 대형 현안사업들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용지배상 매입비를 적기에 확보하는 것은 도저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수도법시행령 개정과 더불어서 도로법시행령이 남원시장 입장에서 봐서는 악법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겠지만요.
    그래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 결의를 해서도 공고를 하고 했는데, 수도법시행령 자체는 지금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가 부채발생 부담되고 있는 227억원의 이런 효과발생은 지금 국회에서 시행령이 통과만 되면, 이 개정안이 통과 되면 그런 효과가 있고요, 이 부분은 아직도 미해결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법개정이 되기까지 이 문제를 기다리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장기간 공사가 연장이 되고, 또 토지주들의 문제점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재원 대책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시에서는 지금 도에, 일단 도 차원에서도 50%, 안되면 단 20-30%라도 재원부담을 해달라, 도로법시행령의 그 취지에 맞추어서요.
    이런 건의를 작년부터 해 나가고 있는데, 도에도 재원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도의회 차원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도, 정부에 촉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 차원에서도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공동의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 달라고 해서 상당히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이나 여러 가지 시정질문 답변 이후에도 충분한 답변 갖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발언하신 두분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 요령은 회의규칙에 의하여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이며, 질문시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내용 이외의 보충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2차 보충질문은 필요할 경우 맨 나중에 오후에 두분 의원의 질의가 끝나고 난 뒤에 일괄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1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의원 의장!

○의장 김홍래 김종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의원 시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요.

○의장 김홍래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의원 먼저 답변을 주신 내용대로 해서 [질문]공약 내용중에 보면, 전주-남원-광양간 고속도로 건설 이 부분은 선거때 소형인쇄물 내 보내셨죠?
    각 가정에 배달된 내용요.
    여기에 보면, 분명하게 전주-남원-광양간 고속도로건설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조기추진이 아닌 건설로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기추진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우리 남원시민들은 각 가정에 전부 다 배달이 되어서 다 봤습니다.
  시민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답변보기]

○시장 최진영 혹시 가지고 계세요?

○김종술의원 지금 여기 이 자리에는 안가지고 왔어요.

○시장 최진영 제 기억으로는 조기추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김종술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봤기 때문에.......

○시장 최진영 그러면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답변]어떤 후보자도 현재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추진된 사업을 공약으로 내거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정도로 제가 그런 것은 아니니까 제가 다시한번.......
    제가 그당시에 공약을 검토를 제가 직접했기 때문에 제 기억속에 확실하다고 보는데, 유인하는 과정에서는 어떤지 모르는데 제가 조기추진을 염두해 두고,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관계된 그 항목에 넣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기추진을 명시했거든요?
    약 4,000억 정도가 소요되니까요.
    조기에 앞당겨서 우리 구간부터 먼저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한다면 상당히 여러가지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것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김종술의원   그것은 우리 시민들께서 다 보아왔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판단을 할겁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질문]특정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같은 교육을 3월달에 갔다오고, 점수를 적게 받아오니까 두번째로 5월달에 또다시 같은 교육을 보내서 특정인 인사관리를 해왔습니다.
    이것이 꼭 인사담당 쪽에서 잘못이 있는것인양 조금전에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3대 의회에서도 누차 얘기가 됐었지만, 대산면에 근무하던 K 6급담당 문제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요.
    만약에 조금전에 여성우대 측면에서도 우리 여성후보자가 4배수 안에 안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다 그러는데 이런 분들처럼 특정하게 관리해 왔으면 여성이 왜 안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특정하게 관리해 오신 분들을 인사담당이 마치 교육을 두번 보낸것인양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 모든 부분은 설령 인사담당께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승진후보자 서열명부에 1위라고 그래요.
  그렇게 특정하게 관리해 오신 분이 그렇게 특별하게 관리를 다른 분들도 해 주셨어야 될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답변보기]

○시장 최진영   답변 드릴까요?
  [답변]민선 2기때 이루어 졌던 일이고, 또 그런 행정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제가 민선 3기에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주 논란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해 주시는 그 판단의 몫은 시민과 여러 의원님들께 맡기기로 하고요.
    다만 인사권자로서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쓰레기매립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 군수님이 7-8분 이렇게 바뀌고, 여러 가지 쓰레기 대란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민선 2기 약 3년정도를 그일에 매달릴 정도로 행정의 많은 낭비와 또 역량이 뺏겼었습니다.
    어느 지역 한군데에 적지선정을 해도 쉽지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말씀하신 해당 직원은 제가 제 양심을 걸고, 또 객관적 판단을 한다면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물론 그 담당직원 뿐만이 아니라 많은 공무원들이 힘을 보태고, 노력을 했고, 면민들의 우선적으로는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그 사업이 추진이 되고, 이제 완공을 목표로 두고 쓰레기 대란 문제를 해소하게끔 되었습니다.
    인사권자로서 정말로 인사 배려를 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기진작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물론 이 교육을 가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이 지시한 바는 없습니다.
  자의에 의해서 교육점수가 낮다보니까 한번 더 가서 교육을 받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먼저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앞으로 교육시스템 구축이 되도록 철저히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김종술의원 그러니까 현재 그 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것은 사실은 인정을 하시는 거죠?

○시장 최진영 그 공무원 이외에도 제가 교육을 누가 갔는지 어떤지 이것까지 인사권자가 판단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다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는 제가 인사권자로서 봤을때 다른 직원이 재교육 점수 낮은 대로 간다고 했을때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김종술의원   통상 낙제점수를 받게 되면 본인의 사비를 들여서 본인이 직접 갑니다.
    우리 시비 들여서 그렇게 가는게 아닙니다.
    그게 통례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통상적으로요.
    그런데 우리 시장께서 인정을 해 주셨으니까 그냥 가는데, 다른 직원들도 쓰레기매립장 아닌 다른 곳에서도 정말로.......

○시장 최진영 재교육 신청을 하면, 다른 공무원도 점수가 낮아가지고 재이수 교육 신청을 하면, 그걸 뭐 가지말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때 업무의 상황과.......

○김종술의원   시장께서는 조금전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요.
    지금 다른 공무원들도 우리 시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직종에서 열심히 일해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어떤 매립장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정말로 밤잠을 안자면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사기가 저하가 된다랄지 다른 분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일들은 안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조금전에[질문] 여성교육문화원의 문제는 본래 우리 남원시에는 5급 여성공무원이 3분이 계셨는데 보건소하고, 명예퇴직하신 분하고, 지금 수지 면장님으로 계시는 분하고 3분이 계셨는데 한분이 퇴직하고 2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성공무원을 우대를 할려고 그랬으면 그런 분들도 직접 나서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여성에 대한 배려측면에서 그냥 넘어가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게 아니었고, 오히려 의회나 이런 쪽에서는 차라리 여성공무원 직위승진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4배수 안에 안들었다라는 이유, 그것은 사실은 다른 분들 인사관리해 온 것처럼 해 오면 충분히 4배수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새주소 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새주소 문제는 정말로 전주시는 이렇게 분량이 많습니다.
    수십 페이지, 지금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원시는 이번에 업무보고때 보니까 답변을 해 주시는 과장님께서 이거 한장이면 된데요.
    이렇게 많은 양의 분량의 사업을 추진한 것 하고, 이 한장으로 끝날 수 있는 일하고를 비교한 것이지 지금 뭐 1년 먼저 시작하고 1년 늦게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이제 명판만 붙이면 끝난다고 그럽니다.
    이번 업무보고때 나왔어요.
  명판도, 가서 담벼락에 명판 붙이는 것도 5급 사무관이 붙여야 되는 겁니까?

[답변보기] 답변좀 주십시요.

○시장 최진영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술의원   그러니까 5급 사무관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익산같은 경우에는 6급 1명, 7급 1명, 2명이 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5급 이상이면 간부 아닙니까?
    간부께서 그렇게 할일이 없습니까?
    그래서 빨리 원대로 회복을 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답변]이런 문제 한가지 좀 인사권자로서 고충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김 의원님 다 충분히 알고 계실거예요.
    각 읍·면·동장 같은 경우 전부다 직렬이 다 있습니다.
    행정직, 토목직, 농업직, 지적직, 제가 초에 민선 2기 시장이 되었을때 공직사회의 많은 의견을 수렴했을때 각 농업직, 행정직, 또 지적직 많은 직위들이, 직급들이 서로간에 직렬간에 소외의식도 많고해서 아주 형평성을 기해서 한다고 시작을 해 가지고 지적직도 배려하는 인사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무나 이렇게 그 자리를 보낼 수 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도상으로 앞으로 상당히 개선이 되어야 될 그런 정책대안을 저희들도 행자부나 이런데 지금 건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좋은 제도들 그리고 혁신 제도들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김종술의원 시장께서 직렬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주시죠.

○김종술의원   읍·면·동의 동장이 꼭 도통동에만 토목직이 있어서 도통동에만 토목직이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죠?
    금동에 가서도 토목직이 있음으로써 시가지 조성문제랄지 여러 가지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직이 조금전에 대강하고, 수지하고 몇 개 면에만 갈 수 있도록 해 놓은 것도 불합리합니다.
    송동에 와서 일할 수 있고, 저쪽 주천내에 가서도 농업직이 가서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읍 15개면은 전부 농업이 주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직렬 자체를 없애는게 어떻습니까?

○시장 최진영   백번 천번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인사권자가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데 상당한 경쟁력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장 또는 과장, 이 직렬마다 전부다 전라북도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득해서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의 재량범위가 대단히 적다는 것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건의를 하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안은 대단히 좋은 대안이고,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술의원   다음에 6급 담당 직위승진과 불법설치된 6급 시설담당에 대해서 조금전에 답변을 주실때 구조조정으로 인한, 지금 우리시에서는 모든 인사문제가 나오면 구조조정으로 그냥 답변을 일관하게 됩니다.
    구조조정은 사전에 충분히 예견이 되어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예견이 되어 있었는데, 예견된 것을 보지않고 인사기준과 원칙을 무시하고 인사를 했기 때문에 현재 6급 직무대리가 많은 것 아닙니까?

○시장 최진영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것도 일부는 있고, 사실 조금전 이번에 명퇴신청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농업직 사무관 1분 뭐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있죠.

○김종술의원 시기 시기마다 조금은 있는데, 그래도 정말로 예견돼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했던 부분도 일부 있죠?

○시장 최진영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술의원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직무대리가 9명이나 밀려있다 보니까 사설담당이나 6급 차석이 나오게 될 수 밖에 없었잖아요.

○시장 최진영   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침을 내릴때 과거에는 총원에서 몇 명, 정원감축만 몇 명, 몇 프로 해당이 되면 된다.
    이런 또 원론적 차원의 지침만 내리다가도 중간중간 또 때로는 직급에 대한 구조조정을 몇 프로까지 해 내라. 그러면 또 이 자치단체, 그래서 저희들 자치단체장들 협의할때 가장 주요현안으로 나오고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중앙정부의 건의하는 안으로 이렇게 집약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인사와 관계된 문제이기도 하고, 중앙정부의 과도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자치단체를 효율적으로 이끌고 가기 어렵고, 또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면 늘 지적을 받고 의회차원에서도 하니까 상당히 각 자치단체마다 큰 고충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술의원 네. 그리고 모든 인사제도나 모든 제도가 제도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잘못 운영을 하게되면 지금 우리 남원시 직협홈페이지에서 처럼 최고로 불만이 많은 쪽이 인사행정이다.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죠?

○시장 최진영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의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아도, 조금전에 뭐 우리 부방위에서 만든거나 행자부에서 지침내력 보낸거나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아도 운영을 하는 분께서 운영 자체를 편법으로 운영을 한다랄지 그러면 그 제도 자체가 제대로 안지켜지고 이렇게 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장 최진영 네. 당연한 말씀이죠.

○김종술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모든 것을 봤을때는 우리시의 우리 직협에서 조사한 내용들로 봤을때에는 분명히 시장께서는 거기에 공감하시죠?
조사한 내용에 잘못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요.

○시장 최진영 전적으로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김종술의원 전적으로 공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시장 최진영 일부 공감도 합니다.

○김종술의원 공감은 어느정도 갖고 계시죠?

○시장 최진영 그럼요.

○김종술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정말로 좀 제대로 운영을 해 주실 것을.......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우리 시장께서 운영을 할 때 잘못 운영을 하면 이런 결과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운영을 좀 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질문]지금 보건소에 6급 담당자 1명을 승진 안시키고 지금 계속 미루어 오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답변보기]

○시장 최진영 [답변]아시는 바 대로 저희가 당초 행자부에 건의를 할때는 보건소 직원의 상당히 조직 규모가 큽니다.
    또 하는 업무도 광범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구조조정하면서 저희가 과 한계를 없앴는데, 지금 전국에 약 50군데 정도가 제 기억으로 행자부에 그런 똑같은 동일한 건의를 해 놓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보건소 과 직제 하나를 더 추가로 신설하는게 옳다.
    그러면 과가 있으면 계단위가 효율적으로 또 구분이 돼어야 되지 않습니까?
    과를 증설하는 문제는 행자부에서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대신에 계만 하나더 늘려라.
  그런데 시장입장에서 봤을때는 사실 일단 보류하고,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보자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행자부에 이런 부분이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고나면 함께 인사를 하는게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김종술의원 시장께서 과 하나 늘리는 부분을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지금 관리의사 자리가 하나 비어있죠?

○시장 최진영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의원 사무관 자리가 하나 비어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차 구조조정때 과를 폐지를 시키면서 관리의사쪽으로 이렇게 두었었죠?

○시장 최진영 네.

○김종술의원 현재 관리의사가 5급 사무관이다 보니까 올 사람이 없죠?

○시장 최진영 말씀하시죠.
아마 그럴겁니다.

○김종술의원 그래서 관리의사를 구해보려고 노력은 하셨습니까?

○시장 최진영   저희들이 관리의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도 그동안 이렇게 노력을 좀 기울였습니다.
    작년 관리의사가 다른 지역으로 가고난 뒤에요.
    또 쉽지 않습니다.
    그 인력을 구하는 것이요.
    그런데 대안으로 현재 공중보건의를 추가로 더 확보를 해 가지고 관리의사의 역할을 충분히 맡기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이 관리의사가 또 현재 행정업무까지 만약에 담당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 나갈 경우에는 그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판단으로는 김종술 의원님께서 관리의사를 채용을 해서 과 증설하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술의원 아니죠.

○시장 최진영 그건 아닙니까?

○김종술의원   그건 아닌데요.
    우리 시에서는 1차 구조조정때 구조조정을 잘못해 왔다는 얘기죠.
    결국은 사무관자리 하나만 지금 공석으로 놀려놓고 있고, 당시 우리 소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만약에 관리의사를 4급 서기관 자리로 주었다고 그러면 우리시에 지금 관리의사가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서기관같으면 올 사람들이 좀 있을 겁니다.
    5급에다가 자꾸 관리의사를 둘려고 하다보니까 안오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런것 아닙니까?

○시장 최진영 서기관을 관리의사로 하는 것은 제가 봤을때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직제 자체가 4급인데.........

○김종술의원 의사가 5급 사무관 주니까 사실 안옵니다.
한 4급 서기관이나 주면 우리시에 근무하던 관리의사는 지금 장수 보건소장으로 4급 서기관으로 갔죠?

○시장 최진영 네.

○김종술의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시에서는 관리의사를 두지 못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시장 최진영 네, 현재 그렇습니다.
희망자가 없으니까.........

○김종술의원 그러죠.

○시장 최진영 저희들이 도에 요청을 해서 관리의사 기능을 충분히 해 낼수 있는 그런 공중보건의를 추가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술의원 그래서 조금전에 보건소의 6급 담당 승진인사는 과를 증설할때까지 안할 것인지 또한 이 뒤에 뭔가 인사순위 서열바꾸기해서 다른 어떤 특정인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좀 주십시요.

○시장 최진영 그런거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종술의원 없습니까?

○시장 최진영 네.

○김종술의원 이번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13지방선거에서 남원시 선관위로부터 공직자선거개입이란 명목으로 경고조치 받은 공직자가 몇 분있습니까?

○시장 최진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의원 몇 분이나 있는가요?

○시장 최진영 2분인가 3분인가 아마 그럴겁니다.

○김종술의원 그런가요?
그러면 여기에 상응한 어떤 조치계획은 있습니까?

○시장 최진영 추후 판단하겠습니다.

○김종술의원 지금까지는 판단한적이 없고.........

○시장 최진영   경고 자체를 먹었기 때문에 선관위로부터, 해당행위의 경중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경고를 하는가? 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보겠습니다.

○김종술의원   어찌됐던지 공직자가 선거에 개입을 한 사실은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어떤 방법이 됐던지, 어떤 논리가 됐던지 경중을 떠나서 가볍고, 무겁고 간에 공직자가 선거에 개입해서 선거운동하다가 경고조치 받으면 당연히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선관위의 경고조치나 이런 것도 문제지만, 우리시에서는 당연히 징계조치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되겠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이걸로 마치고요, 재보충 시간, 보충질문 시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배종선의원 의장!

○의장 김홍래 배종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의원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홍래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의원 우선 복지행정업무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하시고,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한 부분을 전적으로 수용을 해 주신 부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떤 질타라기 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짚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용하시는 거죠?

○시장 최진영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의원 네. 좋습니다.
그 대신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켜가는 식의 답변이 되어선 안되겠고........

○시장 최진영 비켜가는식의 답변이 뭡니까?

○배종선의원 답변이 어려운 그런 부분을 일단 넘어가기식의 답변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답변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금전에 이 사안들이 또 의회에서의 답변은 시민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상당히 설득력있는 대안이고,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정책적으로 검토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후 복지정책에 대해서 저희시에서 행정에서 미쳐 깊게 판단하지 못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 시행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 주셨어요.

○배종선의원   조금전에 답변중에 도 또는 군수시장협의회에 추진해 가지고 도차원에서 지원받는 그런 방법, 또는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일단 저희 의회쪽에서는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고, 시장께서 그 약속을 저 개인한테 한 약속이 아니고, 남원시민한테 한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이 지켜지길 바라고, 또 그만큼 소외된 계층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회도로 문제입니다.
    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걸 확보하실 예정입니까?
    151억이란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시비를 151억을 어디서 어떻게 확보하실 생각이십니까?

○시장 최진영   우선적으로는 저희시에서 가용재원내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분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를 해 내야됩니다. 기본 시비에서요.
    둘째는, 지금 도로법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도에서도 국도대체 우회도로니까 도의 재정이 어렵지만 일정정도 부담할 수 있도록, 한 2년정도 계속적으로 촉구를 해 오고 있는데 잘 되질 않아요.
    언제 한번 제가 출장을 갈때 배종선 의원님께서도 한번 같이 가주시면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참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겠구나' 피부적으로 이렇게 느끼실텐데 더더군다나 이 재정을 확보하는 문제 아닙니까?
    인력도 아니고, 150억 가까이 이렇게 앞으로 약 100억정도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런 문제들,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 도로법시행령 자체의 개정에 대한 촉구를 해왔는데 정부에서 특히 기획예산처에서 전혀 반영이 되질 않습니다.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주 시장과 함께, 전주시도 지금 거의 거기는 자체 시비를 약 300억 정도를 아마 부담을 해야될 겁니다.
    300억인가 500억인가 아마 그럴텐데,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자리에서는 "100억을 어디 어디서 이렇게 해서 확보하겠습니다."이렇게 답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산심의편성과정에서 이건 또 해내야 될 문제니까요.

○배종선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전에는 국비를 먼저 요구를 강력하게 하면, 국비를 지원받고 나중에 시비를 투여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왔었는데, 지금은 중앙부서에서도 먼저 국비를 대주지 않습니다.
    지금 요구하는게 지방비를 먼저 투입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시장 최진영 아니요.

○배종선의원 지방비를 투입하는 상태에 따라서 국비를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진영   그렇진 않고요.
    이건 좀 구분이 됩니다.
    공사비는 전적으로 국가에서 담당하는 겁니다. 공사비 자체는요.
    보상비입니다. 이제 토지매입비용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하는거기 때문에 공사비에 대한 예산을 국가에서 확보하고 하는 문제는 우리 시에서 신경쓸 필요는 없고요.
    이미 그것은 매년 연차적으로 비율에 의거해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확보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보상비 문제에 대해서는 익산국토관리청, 국가에서 담당해야될 법규정상 그것은 이미 다 조치가 되어서 이미 매입이 끝났고요, 나머지 부분 동지역 구간에 대한 우리 시비부담분 이것을 지금 약 3분의 1정도밖에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종선의원 지금 도비쪽에, 도 국토관리청쪽에다 자꾸 지원을 요청하시겠다고, 거기서 자금재원을 전라북도에 요구해서 거기서 확보하겠다고, 거기에 노력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남원에서 투입해야 될 151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연 도에서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진영   그건 그렇지 않죠.
    우리 기 이미 약 50억정도를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또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도에서 그것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린 도에서 어느정도만 부담을 해주면 시비 확보하는 것은 다른 시군같은 경우도 지금 여수나 이런데도 전적으로 도차원의 지원을 전혀 이끌어내지 못했거든요.
    우리시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의미이고요, 각 자치단체가 거의 전적으로 각 시군단위에서 이 국토대체 우회도로에 대한 보상비를 부담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이긴 하지만 각 시군에도 도움이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부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도비지원을 단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이렇게 지원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
    그만큼 우리 시비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종선의원 지금 조금전 시장님 답변중에 2003년도까지는 완공이 어렵다고 하셨죠?

○시장 최진영 제가 봤을땐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배종선의원   어렵죠?
    제가 봐도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문제는 신역사는 완공이 되는데,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데 2003년도까지 우회도로가 완성이 못됐을때에 거기 신역사와 우회도로와 연계되는 그런 도로교통문제, 기타 신역사는 완성이 되고, 우회도로가 완성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많이 생길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강구책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있는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시장 최진영   그러니까 교통량의 소통문제 이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신역사에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 주 도로망 자체는 신역사 진입대로를 별도로 뚫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서부우회도로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 신역사진입도로를 순창국도에서 신역사를 통해가지고 성원고앞으로 해서 바로 우측로로 빼는 도로와 주생-광치간의 바로 전주 국도로 연결시키는 서부우회도로는 별개의 도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도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신역사 부근에서 이런 서부우회도로와 연결도로를 만들어서 보다 원활한 이 교통소통, 또는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다소 좀 문제점은 있지만 큰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종선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회도로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신역사가 생기고 신도시가 그쪽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분명히 어떤 물동량의 운송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 최진영 물론 다소 그런 문제는 있죠.

○배종선의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뭔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거죠.

○시장 최진영   그런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그 문제와 관련해서 약 1년정도.......
    우리가 내년이라도 당장 시비에서 지금현재 미부담되어 있는 105억원을 딱 확보해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공사진행하는 것도 큰.......
    용지매입을 올해까지 마치고, 내년 1년이면 도로공사를 다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시에서 시의 순수재원을 105억씩 이렇게 한번에 확보하는 것은 재정운용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배종선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뜻은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도 가상적으로 시행은 되기는 했어야 된다라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시장 최진영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배종선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2003년도까지 마무리 못하는 경우에 토지 지주들에 대한 반발, 그런건 분명히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과.......

○시장 최진영 예측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의원   그리고 토지 지주들한테 어떠한 시민으로서 그분들한테 충분한 이해를 구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치 않은가.
    나중에 저희 의회에서도 저희 시민들의 입장에서 같이 행동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명심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로 하여금 반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시에서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덮어달라고 하지 마시고, 시민들한테 분명히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해서 시의 어떤 어려움을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런것들이 같이........

○시장 최진영 의원님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배종선의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고통이라면 같이 분담을 해야된다고 시민들한테 설득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게 자꾸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덮고 넘어가고, 밝혀지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주민들, 그 시민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지금 현재 어려운 실정도 이해를 구하고 알려서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큰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감사합니다.

○배종선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분 의원의 원질문에 대한 1차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김홍래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분 의원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한경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의원   노암동 출신 한경선 의원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11만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홍래 의장, 또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날 뜨거운 태양볕아래 전세계 지구촌이 하나로 월드컵의 열정에 휩싸이면서 이웃 일본과 공동개최이지만 우리 국민의 성원과 열광이 "가자 16강으로"에서 8강을 넘어 4강의 신화를 창조한 우리 태극전사들의 힘찬, 너무나도 힘차고 아름다운 감격스러운 모습에 온 국민이 하나되어 성숙된 질서있는 열렬한 응원과 함께 우리나라 개국 하늘이 열린이래 처음으로 하나로 결집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월드컵으로 쏠려있는 민심속을 여러분들께서는 한분한분 주민과의 접촉과 대화속에서 봉사와 희생을 그리고 지역과 주민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하겠다고 설득하는데 힘든 시간들 이었을 것입니다마는 오늘 이자리에 모이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지금도 온누리에 울려퍼지는 대한민국 하나된 민심을 더욱더 헤아려 반목과 질시의 시각을 벗어나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너와 내가 없이 지역과 시민을 위하고, 성숙된 존경받는 의원님들이 되어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교통과 통신의 발달, 여가시간의 증가, 그리고 세계화에 따른 민족교류의 확대에 따라 관광산업이 21세기의 성장을 주도할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 우리 남원시에서도 남원의 문화유산을 더욱 값지게 돋보이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승월교의 분수시설을 더이상 거론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한가지 취수정의 문제점을 너무나도 잘 보아봤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질문하였습니다마는 다시 반복합니다.
    지하암반 관제이면 더욱더 좋은데 확실성이 없기에 요천둔치를 일정구간 잘라 모래와 자갈 등으로 채워 해수층으로 스며든 정화된 깨끗한 물을 분수하였으면 합니다.
    물론 예산은 수반됩니다.
    그러나 맑고 깨끗한 물로써 만이 시민의 사랑속에서 각광 받을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하천은 수로이기도 하지만 천연적인 정화조입니다.
    정화조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수중 산소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물속에 산소가 많이 녹아 있으면 수중생물이 살기좋고, 또한 호기성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으며, 반면에 산소가 적어지면 협기성 미생물이 번식하면서 암모니아 메탄기체들이 생성되는데 이들의 냄새는 별로입니다.
    그러나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이용하여 불결하게 흐르는 지표수보다는 정화된 맑은 물을 현재와 같이 분수하면 분수와 동시에 낙하되면서 폭기현상으로 거품이 발생하고, 산소가 녹아들어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분수되어 낙하되는 자체는 폭포를 연상시키고, 인공폭포가 되어 시각적으로 만족감을 주고 있으며, 낙하되는 물은 대기로 확산될 수도 있어 대기수분 농도를 증가시켜 건조도를 적게 할 수도 있으며, 상쾌함을 느끼게 하며, 하천 수질개선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시설물은 지금도 각광받고 있지만 좀더 효율적인 원수를 사용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재의 상태로는 5중 휠터로 정수되는 물이라 하지만 미세한 모래 등으로 마모되어 가는 부품들을 유지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과 관광객과 시민 모든 분들이 불쾌감을 계상하였을때 분명 손익이 따를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고도로 정수하여 가정에 먹을 물의 상수도관도 슬러지 등이 쌓여 청소 등으로 예산이 뒤따르는데 시장의 확실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 [질문]승사교에 대하여 저의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그동안 광한루와 요천 등의 어울리지 않는 보기 흉하면서도 안전도 역시 미흡한 승사교를 2004년까지 재가설 계획으로 신규사업에 포함시킨데 대하여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 모든 분리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80-90억원의 예산만으로는 요천강을 가로질러 차량과 사람이 교행하는데는 불편이 없을지언정 진정 문화와 예술의 관광의 도시로서는 제고하여 보아야 할것 같아 저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닌 상당한 남원을 아끼는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종합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확보된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시 말하면 완공시기를 1-2년 늦추더라도 조금더 보다 낳은 예술적 가치를 가미하여 튼튼한 다리로 하였으면 합니다.
    도시의 이미지를 이루는 요소로는 강이나 하천 등 자연적인 요소에도 건축물과 도로, 다리, 그리고 가로수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도시가 발달하려면 강이나 하천을 끼고있어야 합니다.
    강은 단순히 물이 흐르는 공간이 아니라 도시의 젖줄이자 희망이 되어왔습니다.
    파리의 쎄느강, 런던의 테임즈강, 서울의 한강, 이외에 남원의 요천강, 이외 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만일 쎄느강이나 런던의 테임즈강의 위에는 바라보기만 해도 그 휘청거리는 아름다움이 절로 느껴지는, 그래서 세계인들이나 관광객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는 그런 다리들도 있는데 우리 남원은 한결같이 둔탁한 다리로만 계획하여 왔기에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 좀더 유연성있는 시각적인 매력이 도드라져 보이는 광한루와 요천강과 함께 어우러지는 다리로 계획하는 하는 것이 어떠할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노암동에서 승사교를 건너 광한루앞 주차장변에는 동서로 관통하는, 즉 광한루앞에서 곡성방향으로 운행하는 양측 차량을 지하차도화하여 교량을 건너면서 신호대기나 주차장에서 나오는 대소형 차량들의 교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교통전문가나 토목기술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으면 합니다.
    현재 광한루앞 평면도로에서 승사교는 약 2m이상 높습니다.
    현재의 둔덕진 동선을 제거하고, 약간만 낮아지면 도로의 평면동선이 타지역과 같이 깊어지지 않으면서도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지하차도라는 개념보다는 승사교에서부터 유연성있는 고가도로화라는 측면으로 생각하면 더욱더 좋습니다.
    물론 예산이지요.
    또한 생각하는 방향입니다.
    주변의 매입하여야 할 토지와 건물도 발생할 것이며, 공사기간의 문제점으로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 개인의 일방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한번 착수하면 또다시 빠른 시일내에 변경공사를 할 수 없는 점을 가만하여 남원의 긴 안목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웃 정읍에서도 2001년 하반기에 완공한 남북대교, 일명 샘골다리라고도 합니다.
  교량공사비 외에 주변조경과 인공폭포수 등 수변정리로 수십억원을 들여 아름다움의 극치를 더했다 하는데, 우리 남원시에서도 수변과 조경을 함께 검토하여 요천강 양호안과 금암공원 관광단지로 이르는 곳에 멋진 관광자원화하는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요천의 생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로는 장수에서부터 흐르고, 지리산 계곡을 흐르는 원촌천과 합류한 아름다운 요천강이 섬진강으로 연계되어 하동포구바다로 흘러갑니다.
    먼저 시내사이 두곳에 라바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어도와 은신처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류의 이동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첫째, 금수정 밑쪽에 박스형 낙차공어도가 있지만, 얼마나 힘찬 어류가 또한 치어가 상류로 이동하겠습니까?
    이 박스형 어도공간에 불규칙하게 돌들로 채워 낙하하는 폭포수를 없애고, 흐르는 물의 유속을 감속시켜 어류의 은신과 더불어 상하류 이동이 용이하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한 춘향교의 라바댐에도 시내쪽 호안에 계단식과 슬로프 상태의 박스 어로가 있는데, 여기에도 돌로 채워 어류의 이동을 용이하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의 계상이 앞선것이 아니라 자연을 인식한 의지만 있다면 도로개설 등 어느 곳에서나 발생하는 폐석들을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귀소본능을 가진 회귀성 어류중 연어는 남원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 같으나, 은어와 뱀장어는 민물과 대양을 오가며 모체가 살던 곳을 찾는다고 하는데, 현재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욕심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연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태계의 인위적인 변화로 인하여 단절되는 상태가 없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두곳의 댐관리권이 농업기반공사라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되새기고, 요천강의 맑은 물을 자랑스러이 생각하여 생태복원에 적극적인 자세로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하여 빠른 시간내에 시행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이 두곳외에 조사된 대로 다시 시행을 촉구하겠습니다마는 미물에 지나지 않는 어류이동을 강조한 것은 자연을 떠나 인간이 살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병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의원   대강면 출신 진병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도록 이곳 의사당으로 보내주신 주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설레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에 나섰습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평가와 제시차원에서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시장의 답변도 좀더 열린 자세로 잘못되고, 미흡한 점을 간단명료하게 인정하시고, 새로운 발전과 보완의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기좋은 21세기 남원건설을 위하여 창의적인 시책발굴과 활기찬 시정운영으로 살기좋은 남원발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주체가 되는 전 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더불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책들이 입안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지방재정으로 많은 현안사업들을 추진하여 성과를 올린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질문]국가의 근간이 되는 농촌, 특히 우리 농촌의 시인 우리 남원의 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농촌을 부흥시켜야겠다는 강한 집념과 의지가 그 어느때 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국가의 근간은 농업이며, 정보화시대에도 먹거리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농업의 회생은 곧 농촌의 여유자금들이 시내로 유입되어야만이 시내경제가 생동감있게 활성화 될 것이고, 따라서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장이 되어서 찾아오고 싶은 남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풍요롭고 잘사는 국가일수록 자국 농축산업보호에 혈안이 되고있는 작금의 현실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고, 이 순간에도 보호무역정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특성상 전통고유 문화 계승발전과 관광사업을 위해 위락시설 등 자원개발의 중요성을 저 역시 공감하면서도 우리 속담에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잘 만들어 놓은 문화공간도 또한 편익시설도 시민들의 소득이 높아져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경제적, 시간적, 정서적, 마음의 여유가 없다보면 그 좋은 시설에 감응하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흥부골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 각종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편익시설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묻고 싶습니다.
    외지 관광객유치로 거기서 얻는 수익성이 과연 얼마나 수익이 올라올지 그점에 대해서도 역시 명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추후 사후관리에 적자운영이 불을 보듯 뻔한데 계속되는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고 앞으로 추후에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지 그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역시 염려스러운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앞으로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려가실지 심히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생산적이지 못한 고정자산 투자는 감가상각때문에 항상 부채만 늘어가는게 사실입니다.
    전 시민이 공감하고,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민생과 직결된 사업만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한 소득불안과 열악한 교육환경, 의료복지여건의 미흡으로 인하여 갈수록 도농간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촌은 이제 노령층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아기의 울음소리가 멎은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4대 민선시장에 취임하여 취임사에서 돌아오는 남원, 살기 좋은 남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 농업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시장께서 취임사에서 밝힌 약속은 허구아닌가 싶습니다.
    2002년도 남원 세출예산 총 1,985억2,600만원중 사업개발비로, 전체예산의 38% 인 759억3,9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개발비로, 전체예산의 36% 인 710억4,000만원이고, 일반행정비는, 전체예산의 21.9% 인 422억7,200만원이며, 국토자원보존관련 예산으로, 전체예산의 16% 인 315억7,0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수치를 말씀드리는고 하면, 우리 농촌예산이 얼마인가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수치를 말씀 드린 것입니다.
    맨 마지막 다섯번째가 우리 농축산업관련 예산입니다.
    농촌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돌아올때 시장님이 취임사에서 밝혔던 돌아오는 남원, 살기 좋은 남원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의 농축산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예산의 11.5% 인 229억9,900만원입니다.
    그동안 농촌에 대한 무관심은 예산의 편성내용에서도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실정은 쥐꼬리만한 예산을 편성해서 마치 모든지 다 해줄 것 같이 생색을 내고 있지만, 정작 농가소득보전을 위해서는 농가 주머니를 채우기는 커녕 생산비 조차 보장되지 않는 것이 오늘의 농촌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농촌의 농민들은 그동안 인간답게 살 권리를 박탈당하고, 언제나 인내와 희생만을 강요당하며 살아 왔습니다.
    또한 농민들은 그동안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난다.'는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피와 땀으로 생산에 전념하였으나 피와 땀의 결과는 매년 생산비도 밑지는 현실에 농민들은 실의에 차있습니다.
    최진영 시장!
    우리 남원시는 도·농형 복합도시로서 읍면의 인구는 200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할때 남원시 전체인구의 43.3% 4만3,000여명으로 대부분이 고령화된 노령인구로 젊은 사람들에게 농촌을 떠나 도시로 도시로 떠나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농촌의 농가소득 정책지원은 말뿐이지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한심한 행정이 아닌가 싶네요.
    그동안 400만 농민과 농민단체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논농업직불제의 선진국 수준의 단가조정에 이런 당부조차 없었다는 것은 양곡수매지원 및 쌀값안정 지원자금 역시 대부분 정부나 농협관련 시설운영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예로, 쌀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비 예산증액을 비롯해 농협차액보상, 알피시운영자금지원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 같습니다마는 실지 농가 수혜 혜택은 없는 생색내기 예산편성의 운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농촌을 살리고, 돌아오는 남원, 살기 좋은 남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을 없애고 합리적인 재정운용방안을 마련하여 낙후된 농촌부흥을 시킬 수 있도록 농민을 위하고 농촌을 위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재정자립도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 재정자립도는 해마다 많은 국도비에 의존함으로써 낮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시 평균 재정자립도는 68.74% 로 높은 실정입니다.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2001년도 21.64% 로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빈약한 재정으로 인하여 시급한 현안사업들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빈약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작게는 각종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방법과 크게는 공장 등을 유치하여 세수를 증대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답변보기]   [질문]현재 남원시에는 많은 공공청사와 공유재산이 산재해 있습니다.
    산재된 많은 시유재산들은 경상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세수증대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경찰서 구시청사 등 많은 공공청사들이 도심 한가운데 흉물스럽게 그대로 방치되어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심 한가운데 비어있는 청사활용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도묘포장 부지 및 관왕묘 부지 등을 이용한 세수증대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주실것도 바랍니다.
    이러한 세수증대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대로 관리만 한다고 해서 가지고만 있으면 남원시의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열악한 남원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항상 경영행정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국도비 예산이 확보되면 시의 재정자립도는 내려가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공무원의 자신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권위의식에 사로잡혀서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정말 행정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측 가능한 행정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묵묵히 열심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이 우대받고, 항상 시민의 편에서 일하겠다는 자세로 공공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장께서 평소 남원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해 왔으며,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서울사무소를 이용한 지역 농축산물 상설직판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사무소에 많은 농산물 판매를 중개하여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초 서울사무소를 설치할 당시 목적한대로 농축산물 상설직판장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의 판매 방법을 병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시장!
  농협 또는 축협 등과 연계하여 서울에 우리 남원의 농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농축산물 상설직판장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마지막으로 조경수 판매전략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 일원에 산재해 있는 조경수에서 연 100억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를 지역 특정 작목으로 육성하여 주실 의양은 없으신지요.
    또한 중간상인들의 횡포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조경회사들과 연계하여서 전담판매직원을 운용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시장께서는 조경수를 직제한 농민들이 적기에 조경수를 판매하여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정회)

(14시51분 속개)

○의장 김홍래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최진영 시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암동 출신 한경선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해 주신 내용으로, [답변]승월교 무지개분수 관리실태 및 향후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표수 분수로 인해서 좀 불결하고, 청소와 기계마모 등으로 수리비가 과다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서 암반관정, 또는 요천둔치에서 정수된 물로 분수할 계획은 없는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승월교 무지개분수시설은 99년도에 준공해서 매일 10회이상 가동함으로써 남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서 볼거리 제공에 한몫을 하고 있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요천 지표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갈수기에는 다소 불결하고, 장마철에는 흙탕물로 인해서 가동이 이렇게 중단을 하거나 또한 이물질로 인해서 청소문제와 모래 등이 섞여, 미세한 모래라도 들어가면 아주 예민한 장치들이기 때문에 기계마모 등으로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 8월에 요천수 정화를 통한 정수된 물로 분수될 수 있는 방식을 전문업체에 영구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투자비가 약 3억8,000만원정도 추가소요되고, 또한 매년 7,300만원정도의 시설유지비가 추가소요될때 완벽한 시설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에 대한 투자의 과다 문제는 다시한번 여러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보다 정확한, 실시설계비용이 나와야 정확하겠습니다마는 대략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보다 완벽한 시설을 갖춤으로 인해서 아주 명물로 탈바꿈시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를 국가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판단으로는 만약에 이 정수된 여러 가지 장치와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가 된다면은 특별교부세 등 국비를 확보해서 시설보완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전문가들을 통해서 깊이있는 연구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승사교 교량가설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004년 완공목표이지만 완공연도가 1-2년 늦어진다 하더라도 기 계획된 이 사업을 남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지역에 맞는 고전미가 가미된 아주 튼튼하고도 아름다운 그런 교량가설을 한번 계획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암공원과 이 요천과 광한루가 연계되는 그런 관광자원화에도 한몫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승사교는 2등급 교량입니다. 시설 당시에요.
    그동안 중차량 통행이 급증하면서 교대 벽체부분 및 상부공 일부가 균열이 발생해서 2000년도 정밀 안전진단 결과 기등급 교량으로 재가설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본 교량은 요천을 횡단하는 시내권의 남북을 연결하는 교량입니다.
    중대형차량이 통행하는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고, 또 많은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교통량이 아주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구조상 안전한 교량으로 설치하고, 한편으로는 남원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교량으로 가설계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량의 상부시설은 지역실정에 맞는 조형시설을 하기 위해서 교명주, 난간, 가로등에는 고전미를 살려 요천과 광한루원, 승월교, 관광단지 등 주변시설과 조화되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혹시 현수교나 이런 다리는 지역적으로 지리적 여건상 어렵습니다.
    현수교 같은 경우에는 200-300m거리가 될때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검토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전문가들, 건축 도시계획위원, 이렇게 협의를 해보니까 우선 남원같은 경우에는 그 교량과 교량사이에 폭이 지금 현재 좁기 때문에 자칫 거기에 시설가미가 과다하게 만약에 시설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미관을 제외할 수도 있다.
    그런 방식보다는 기존의 승월교를 훨씬더 여러 가지 보완이 가능하면 보완을 해서 그 다리를 관광적 상징다리로 만들어가는 것이 타당하고, 승사교는 난간정도의 형태에 좀더 색다른 가미를 하는 정도에서 이렇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사실 아주 그런 주변의 승월교나 이런 다리가 없이 한 다리만 가지고 여러 가지 보완을 아름다운 다리로 아주 독특한 다리로 만들어 나갈려면, 현재 공사비용에서 대략적으로 약 10억정도가 더 필요한 그런 문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난간이나 가로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름다운 이런 다리로 가는것이 바람직스럽겠다.
    이 교량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국가 양여금에서 60%를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약 40%정도를 시비부담을, 사실 기본적으로는 그 도로는 시비에서 다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다리인데, 그동안 관련부서에서도 약 2년 가까이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고, 저 역시도 그래서 이제 예산확보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승사교 재가설 문제를 추진하겠다는걸 말씀을 드리고요.
    한가지 더 말씀해 주신 광한루원 앞에 병목현상이 납니다.
    다리위에 출퇴근시간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대거 이 신호등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특히 2차선 밖에 안되니까요.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교량에 하중이 많이 가해지는 그런 원인도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지하차도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현실여건상 그것도 상당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하차도를 완만하게 만들 경우에는 200m이상의 거리가 나와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때는 현실적으로 광한루원 정문앞에서부터 저쪽 의청교로 연결하는 바로 곡선 3거리 지역, 그 추어탕집 있는 그 지역까지 거기를 처음 시작부터 지하차도를 파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 광한루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문제가 있겠는가 아주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하천법상 교량의 높이가, 이 하천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홍수문제 이런 재해, 재난대비 차원에서 현재 교량높이보다도 1.5m정도가 더 높아져야 됩니다.
    이것은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법상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새롭게 가설되는 교량은 다 물표면에서부터 높이들이 다 하천법상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익산국토관리청과 현재 상태에서도 1.5m높아질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지 않겠느냐. 다리가 높아지니까요.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냐.
    그럴려면 결국 광한루원 상가 앞쪽에 현재 상가있는데 거기서부터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정비해 들어가면서 장기적 차원에서 이 교량검토를 하는 문제가 판단이 됩니다.
    지하차도를 개설할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약 80-90억 정도 100억 가까이 예산이 또 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더 오늘 답변에서는 뭐 확실한 어떤 답변을 내리기가 어렵다. 아주 상당한 관련부서의 검토 이후에 상임위 차원에서도 간담회 또는 여러 가지 진지한 그런 현장에서 검토도 필요하고, 또 의원님들과의 아주 깊이있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상당한 예산이 추가 소요가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한 답변을 좀 유보하고, 이런 상황설명을 지금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량설계 안들이 구체화되어 가면서 중간에, 용역 중간시점에서 의회에 보고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요천강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랄지 농업기반공사에서 운영한 취입보에 의해 가지고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느냐. 어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비단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 각지의 하천이 이런 문제가 다 있습니다.
    아주 단기적 시각을 가지고 이 취입보랄까 이런 것들을 만들다보니까 생태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소홀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를 비롯해서 지금 각 환경분야에 종사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반적으로도 이런 어도문제까지도 신경쓰는 그런 단계에 와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은어가 옛날에는 많이 올라오고 했는데 저 전남지역, 경남지역부터 이 섬진강 자체에 많은 댐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하단부부터 지금 이런 어도설치에 대한 문제들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해당지역 자치단체장들과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한 협의들을 지금 해나가고, 하나씩 하나씩 보완시설을 해나가야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조금전에 두군데 지역 이렇게 몇군데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역만 어도를 개량하기 위해서 약 1억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자연은 생명이고, 우리가 생명을 지켜나가야 되고, 우리 남원이 청정고장으로서 이 환경을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감안할때 이런 예산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이런 어도에 대한 문제들을 깊이있게 의뢰해 가지고 한번 우리 지역대학 서남대학교 관계 교수님들, 환경단체와 함께 공동 연구작업을 해가지고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아주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서 다시한번 상임위 차원에서 보고를 해주시고, 시장께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보기]
    대강출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흥부골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15억3,900만원입니다.
    국가에서 국비로 9억4,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에서 2,300만원, 시비에서 3억6,900만원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흥부골자연휴양림, 특히 이 자연휴양림사업의 취지한 목적은 일반경영수익 차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산림자원을 활용을 해서 공익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관광지와는 어느 정도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설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재정적 부담이 들어간다던가 적자발생이 과중하게 발생하게 되면 아무리 공익적 차원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감당해 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소화해서 시설유지가 잘 되도록 하고, 운영이 잘 되도록 하는 방안을 반드시 강구해 내야 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현장도 시찰도 하시고 하셔서 그 지역을 잘 아시리라 보고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인근지역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저 지리산의 휴양림이랄까 이런 지역보다는 왜 이렇게 시설이 형편없느냐 이렇게 판단하시면 저희들은 좀 서운한 측면이 있고요.
    왜냐하면 일단 예산자체가 아주 최소화시켜서 들어간 지역이고요, 다른 지역 웬만한 휴양림시설의 조건을 제대로 갖추려면 최소 약 40-60억 정도 투입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70여 군데인가 이 휴양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흑자발생을 하는 지역은 불과 2-3군데 정도, 이런 상태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앞으로 흥부골자연휴양림 운영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집단시설 등 이걸 갖출려면 추가적으로 약 10억정도 예산이, 단체수련동이랄까 이런걸 갖출려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비부담만 가지고는 안돼니까 국가예산도 지속적으로 좀 확보하는 노력을 현재 산림경영과 차원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휴양림은 70군데가 아니라 90개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도내에서는 9개소가 지금 조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 말씀을 드리면, 주요 편익시설이 숲속의 집 5동, 방갈로 3동, 체력단련시설 1개소, 산책로 1.4㎞, 덕두봉으로 이어지는 등산로 5.4㎞, 울창한 잣나무 숲 약 7,000본 정도가 있습니다. 50년 내외요.
    산림욕장으로써는 적지라고 판단을 하고, 한가지 아주 애로사항이 물이 좀 부족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다는것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 내야됩니다.
    지난 7월 8일에서 7월 11일 4일간은 전국 자연생태보존학회 회원 120명이 지리산 생태조사 활동 및 연수를 이 지역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환경단체나 이런데서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7월 4일자로 지금 개장이 되어서 8월 25일까지는 숲속의 집 등 편익시설의 예약이 현재 완료된 상태이고, 성수기인 7, 8, 9월은 외지이용객 유치에는 문제가 없지만 비수기에는 적자가 예상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중장기적 운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민간위탁을 결정을 해가지고 실시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 여러 가지 주말농장의 이용, 또 5일 근무제 이런 상황들 가만을 해나가면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 농업분야, 농촌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진병문 의원님께서는 농협조합장출신이시고, 또한 농업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더욱더 이제 의회에 출범해서, 의회에 등단해서 처음 시정질문한 가운데도 농업분야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많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열정과 애정에 대해서는 높은 경의의 말씀을 표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좀 아쉬운 것은 지금 그래도 이건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여기도 농업경영인 출신이랄까 농업분야 전문가들이 지금 많이 의회에 진출해 계시는데, 아마 이 시장의 얘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리라고 봅니다.
  [답변]다른 자치단체보다도 농업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랄까 또 대책강구랄까 노력은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앞서 나가고 있고,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아마 충분히 공감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농업경영인 뿐만 아니라 농업분야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특히 우리 농업분야의 공직자들이 아주 경쟁력이 대단히 강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력도 우수하시고, 헌신적으로 봉사를 해서 농촌수출진흥 대상이랄까 또 몇개년 연속해서 농업분야에 대한 최우수자치단체 평가랄까, 일단 우리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피부에 금방 와 닿지 않겠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걸 말씀을 드리고, 단편적으로 예산에 대한 비율만 따져가지고 한심한 행정이다 또는 무사안일한 행정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시장입장에서는 그동안의 노력 기울인 것 봤을때는 좀 서운한 그런 평가이기도 하다는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은 농수산개발비, 예산의 분류를 봤을때 농수산개발비의 11.5% 인데 우리 농업인 인구가 대략 38% 정도 봤을때 상대적으로 투자가 적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산의 편성 분류표만 보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좀 잘못 적용을 하신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건 순수한 농업 이런 개발비에 관계된 예산을 별도 분리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일례로 지역사회개발비랄까 정책개발비랄까 국토보존개발비랄까 이런 것은 농촌지역에 투자되는 건설사업, 또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업, 농민들에게 투자되는 사업들 이것은 뺀 그런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을 시켰을때는 상당한 기준으로 현재 우리 재정여건상은 그래도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순수 시비투자 이런 부분도 매년 증액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농촌, 농업은 우리 민족 생명줄이고, 뿌리이고, 특히 농업이 살아야 우리 지역경제도 살아납니다. 우리 남원같은 경우는요.
    그래야 남원이 부강해 질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려면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기업과 관광과 농업이 함께 병존하는 남원식 경제발전의 모델을 창출할때만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소득증대와 투자는 대단히 필요한 문제라는거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시에서만 가지고도 이 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우선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는 내용중에 우선적으로 농촌지역의 부채감소랄까 여러 가지 현실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농업관련된 영농자금 이자같은 경우도 지금 5% 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고이율일때도 급여가 5%였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시중금리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금리자체가 2%정도까지 낮추어질때 우리 농업인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일단 정부차원에서 관철이 되어야할 큰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논농업직불제와 관련해서는 전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23억원이 지금 지원이 됐는데, 금년에는 단가가 상향조정 되어서 ㏊당 진흥지역은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으로 총 51억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농업보조금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예산편성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예산편성이 되면 전체 농업분야개발비 그 비율은 상당히 올라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지원단가가 또 상향조정됩니다.
    그래서 진흥지역은 7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아주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실제로 전문 농업인 이 논농업직불제에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봤을때는 이 ㏊면적 자체가 최소 5㏊정도까지, 아니면 정 안되면 4㏊정도까지 확대되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약 2㏊정도까지만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정부차원에 지금 저희들이 힘을 모아서 건의를 해 나가야될 이건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다는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것중에 하나가 WTO협정체결 이후에 국고보조금의 지원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다보니까 매년 국고보조금이 대폭적으로 지금 농업분야에 대한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시만의 문제는 아니죠.
    어떻게 과연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연구하고 건의하는 부분중에 일단 양여금 지원항목중에서 농업분야는 지금 제외되어 있습니다.
    교량이랄까 도로랄까 이런 걸 가지고 국가양여금을 주는데, 그것을 전체 풀로 해가지고 각 자치단체의 비율을 맞추어가지고 양여금에서 지원을 좀 농업분야도 해주면 그 감소되는 폭만큼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이렇게 현실여건에 맞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정부차원에서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면, 소득증대랄까 이런 분야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단체에서도 또 농협차원에서도 한농회나 이런 차원에서도, 전농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좀 강력하게 중앙정부차원에 건의를 해나가는 노력이 저희 자치단체와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재정자립도 향상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예산액중에서 자체수입, 바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교부세, 보조금, 양여금 등 이런 국가적 또는 도차원에서 지원재원이 많을시에는 상대적으로 자주재원 분야, 이 지방 재정자립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잘 해 주셨습니다.
    이 재정력지수가 또 중요한데요,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누어서 백분율하는 것으로 지방교부세 선정시 산출하며, 기초자치단체 대부분이 우리와 유사합니다.
    이 재정력지수는요.
    재정자립도와 재정력지수가 낮은 것은 전체 예산이나 기준재정수요액중에서 자체수입인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자치행정에서 자주재원 확충은 대단히 살림살이 꾸려나가는데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시는 그동안 자주재원확충을 위해서 취득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과표합리적조정, 사업료수수료의 현실화, 탈루은닉세원의 발굴과 이자수입증대, 그리고 기업유치, 또는 민간자본에 대한 유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통해서 지방재정, 바로 자주재원확충이 근본적 문제해결이 돼 주어야 합니다.
    어느 한가지 방식만 가지고도 당장 효과가 나오기는 어렵고요, 끊임없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본 관광지역같은 경우 선호하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또 묵고 쉬어가는 체류형 관광기반조성을 위해서 골프장 유치랄까, 또 스키장 개발이랄까, 그리고 농공단지조성을 통한 기업유치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폭넓게 가고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처럼 강같은데 모래를 채취해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그런 단계에서는 벗어나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시 차원에서 지난 4년동안 노력을 기울였던 부분중에 하나, 이런 사항들은 단기간에 어떤 효과가 나올 수가 없는 사항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림살이 중에서 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재원중에서 최대한 알뜰경영을 어떻게 할것이냐.
    이 예산절감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아주 강도 높게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투자분야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 또 구조조정 부분도 그런 부분과도 연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 제일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활성화 시책과 연계해서 농공단지조성 및 공장유치와 함께 대규모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유휴청사 및 중요 시유재산의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도 많이 본 회의장에서 거론이 되었던 사항인데요.
    우리시의 주요 유휴청사는 92년도에 시 청사 신축 이전에 따라서 발생된 구 시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이전에 따라 교환으로 발생된 향교동소재 구 경찰서 청사가 앞으로 유휴청사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오수, 임실, 순창이 통합이 되면서 그 시설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옛날 구 보건소자리와 감정평가해서 맞교환을 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남아있는 저쪽 MBC방송국 옆에 있는 품질관리원, 이 교환청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개발과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기업체를 유치, 매각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가지고 구 시청의 경우는 거의 약 34억정도 이렇게 감정가가 나옵니다.
    워낙 덩치가 크다보니까 매각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냥 또 땅만 있으면 차라리 매각이 쉽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있다보면 그걸 새롭게 활용하는 분 말고는 오히려 그걸 부셔야 되거든요.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이 되니까 행정재산을 이렇게 매각하는 것은 이런 난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도 평가를 해서 액수를 매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걸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그 시설은 각종 자재, 건설장비 보관과 현장요원들, 수로원이랄까 이런 분들의 대기장소, 그리고 쓰레기 청소차량의 대기장소 및 재활용품수집 이런 보조청사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경기가 호전이 되면 적극적으로 매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교동소재 구 경찰서 청사는 현재 경찰서와 인수인계 작업중에 있으며, 인수인계가 마무리되면 일부 시설정비를 하여서 구 시청사가 매각시에는, 구 시청사가 매각시에는 그런 정도의 보조청사는 저희시에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참고로 조금전에 여러 가지 시설보완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활용이 필요합니다.
    이런 방법도 검토할 계획이고요.
    또 연초에는 도심에 있는 소방서 이전이 필요합니다.
    이 재해 재난을 즉각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외곽으로 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뭐 신호등이 많이 막히기 때문에 구 경찰서자리 이런 자리도 함께 검토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거동에 소재한 구 품질관리원은 군 보건소와 교환대상으로 금년 하반기에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할 계획으로 금년도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철도묘포장은 8필지 4,686평입니다.
    현재 각종 조경수 및 잔디묘포장으로 활용중에 있고, 금후에 남원역이 2003년도 이전이 되면, 구 시청과 남원역사 철도묘포장 등을 연계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도 철도청과도 연계되는 문제인데 다만 한가지 제 판단이 과연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조건적으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 땅을 매각하는 것 만이 저는꼭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당장 활용이 되지않는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관할 가치성 있는 지역은 재정압박이 좀 되더라도 견디는 것이 후위를 위한 그런 도움도 된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판단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취임초만해도 많은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걸 분할해가지고 차라리 매각해 버리면 개인에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시에서는 적어도 그런 정도 약 4,000-5,000평 규모의 어떤 토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도 장기적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휴청사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아주 깊이있게 늘 연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 보건소 세무소 옆에 있는 그 시설은 종합사회복지센터 기능으로 전환을 해 나갈 그런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서울사무소를 이용한 농산물상설직판장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시 자체적으로 이 사업추진은 어렵습니다.
    우선적으로 단위조합, 이 농협차원에서 일단 참여가 되어서 공동으로 이렇게 자본투자를 같이 해주고, 같이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저희 행정에서는 판매망 확보랄까 또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이랄까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지원을 하고, 서울사무소 개설할때 그때 지리산농협에서 참여를 한번 한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경영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후에 참여 안됐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 재경향후회에서도 재경향후회 또는 우리 서울시사무소, 또 농산물판매장 따로 따로 이렇게 하면, 집세나 이런 것도 많이 나가니까 차라리 외곽의 어떤 아파트지역 이런 쪽으로 나가서 통합된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함께하면 관리비, 운영비같은 것도 더 부담이 적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같이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서울사무소에서 또 향우회와 그리고 농협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간담을 통해서 결정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조경수 판매전략 및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관상수재배 실태조사 결과 19개 읍면동 272농가로 재배면적은 176㏊입니다.
    주요재배 수종은 단풍나무외 77종, 413만4,000본으로 주요재배 수종은 단풍나무나 무궁화, 벛나무, 철쭉류 등 대부분 어린 묘목입니다.
    재배농가가 영세하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수요는 한정적이나 과다생산에 따른 판로대책 미흡같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관내의 판매 알선업자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대내외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실정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 사업부서는 물론이고 기관단체 및 관내 조경사업체에 협조공문 및 인터넷을 활용하여 조경수 보유현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 각 자치단체 산림과에도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도 우리시에서 이러 이러한 묘목들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적극으로 좀 활용을 해달라는 그런 노력들도 꾸준히 해 나가서 지난해 같은 경우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조경수가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조경사업 발주시에는 관내 생산 조경수목을 설계, 반영 및 구매토록 적극 홍보 및 협조요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조경수 판매에 대한 해결방안을 재배농가와 관련 기관 및 업체와 신중히 검토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질문보기]
    그리고 제가 현지 여건을 정확히 잘 파악하기 어렵고요.
    일단 진병문 의원님께서 저보다 훨씬더 현지사정을 잘 알고, 생산농가와도 그동안 농협차원에서도 많이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이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안을 적극 제시해 주시면 함께 공동으로 우리 행정과 연구검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1차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의원 의장!

○의장 김홍래 한경선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의원   한경선 의원입니다.
    먼저 답변대상자 보다는 몇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지목하겠습니다.
    우리 시장께서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 서울의 한강대교가 무너졌을때 어느 학자의 말을 들어보면, 교량의 붕괴는 기술상의 문제점도 있기는 하지만 그와 함께 교량의 피로현상이 가중된데 원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들도 피로가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피로란 그 자체는 병이 아니지만 물리적, 생리적 기능을 붕괴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피로의 의미는 즉 과부하, 즉 힘에 겨운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 또한 오역할의 경우에 생기는 정상기능의 저해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농공단지를 노암지역에 계획하였으며, 진행하고 있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앞으로 현재보다 더 많은 계획을 준비중에 있는데 이는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많아질 것을 예견하는 현상이면서, 여기에 대응하여 장기적 안목으로 졸속된 장기발전용역에 의존하지 말고, 현실에서 미래를 관철하여 타당성과 시간은 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계획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또는 계획할만한 인력이 떨어질 것이며, 실제로는 설계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않고, 서두르는 행정의 탓도 있습니다.
    간결하게 하기위해 너무나도 화려하지 않으면서 은은한 고전미를 나타내며 주변 여러 분들과 협의하여 촌스럽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현재 승월교를 보충한다고 했는데 승월교 자체는 육중한 화강석이란 돌로 마구 버무려 놓은 꼴사나운 다리로써 여기에다 다시 보완을 한다거나 하는 계획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다리를 그냥 사람이 건너기만 하면된다는 생각으로는 옛날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던 오작교 이상으로는 만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연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의장 김홍래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의원 1997년에서 2006년까지 남원시 건설종합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시장 최진영 네.

○한경선의원 여기에 보면, 294쪽에 보면 천변 분수계획이 있습니다.
천변분수 승월교앞 인공폭포 계획이 있습니까?

○시장 최진영 제가 지금 책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다 기억하기는 어렵고요.

○한경선의원 아니, 답변만 해주세요.
기억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네.

○한경선의원   여기에 보면요 참 화려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화려한 그때의 회의록을 읽어보면, 일은 1997년도에 시작했는데 그때의 회의록을 보면 이 용역을 해야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승월교앞에 승월교 자체를 보강한다는 것보다 승월교앞에 절개지나 그앞에 공안지쪽에 인공폭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 최진영 네. 알고있습니다.

○한경선의원 승월교에다가 더 다시 붙이지는 마시고, 그 분수를 조속히 할 수 있는 계획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어떨까요?

○시장 최진영 승월대에 인공폭포 조성 말씀을 하시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경선의원 아니, 승월교 그 자체를 아름답게 치장한다거나 해봤자 그건 아니고, 그 앞에 인공폭포를 계획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시장 최진영 물론입니다.

○한경선의원 그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계획하면 지금 승월교가 살아날 것이다. 승월교에다가는, 그 육중한 멍청한 다리에다가는 더욱더 돈을 붙이지 마십시요.
그건 아주 잘못된 승월교입니다.

○시장 최진영 승월교에 대한 보완의 문제는 거기에 새로운 시설추가를 하는 의미로 말하는게 아니고요, 조명이랄까 야경이랄까 이런 부분에 보완할 수 있으면 더 보완해서 아름다운 밤의 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원칙은 이런 취지고.........

○한경선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인공폭포와 관련해서는........
    의원님! 돈만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일은 정말 많고, 재원은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인 이런 재원투자의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야 되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우리 중장기적 계획은 시에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한경선의원 이 중장기 계획이 2006년까진데.......

○시장 최진영   인공폭포를 만들면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
    그것도 벽자체가 현재, 가서 지질조사를 해보면 암반형태로 많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또 앞부분에 부지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거든요.

○한경선의원   왜그러냐 하면, 이번에 정읍 샘골다리라는 곳은 그 주변에다가 자연석을 이용해서 50-60억을 들여가지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폭포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리보다는, 다리는 참 촌스럽습니다.
    너무나 조경을 많이 해서, 치장을 많이 해서 촌스러운데 그 주변에다 인공폭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량을 건너면서 그 폭포수에 많은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그걸 조속히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께서는 승월교 분수 당시에 몇 번이나, 바쁘시기 때문에 자주 왕래는 못했지만 몇 번이나 다녀 보셨습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시장 최진영 글쎄요. 셀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한경선의원   네. 지난 춘향제 5월 5일날 오후 6시 30분 승월교 분수가 막 끝났습니다.
    그 전전날 비가 와서 흙탕물이었고, 지표수가 좋지 않는 상태에서 6시 30분에 분수가 막 끝나면서부터 지독한 물비린네와 메탄기체들이 물자체로 수면이 움직임이지 않을때에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분수가 끝날적에는 엄청난 물비린네와 악취가 풍겨가지고 그때 춘향제가 시작될땐데 관광객들이 고개를 돌리면서 지독한을 불쾌감을 느낀 것을 시장은 목격을 못했을 겁니다.
    저는 거기서 목격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더 정수된 암반관정이든지 지하수든지 조금 전에 3억 얼마 얘기했지만, 거기는 좀더 여러 곳에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그런 돈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지표수를 가지고는 그러고 또한 이 물을, 분수하는 물을 관광객들이나 남원시민들이 이 물은 마실 수도 있다 하는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 주어야만 더욱더 각광받을 것인데 시장께서도 공감하십니까?

○시장 최진영 1분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릴까요?

○한경선의원 네.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시장 최진영   당초에 말씀하신대로 과거에 아주 과거에 이 승월교 다리를 세울때는 광한루에 오시는 관광객을 승월교쪽으로 유입을 해서 관광단지로 유입하든지 뭐 이런 계획으로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현재 육중한 다리는 그 위에 고가의 전통 기와형태의 고가 고관을 만들어서 전망대의 구실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던 것 같은데, 이 행정도 완벽할순 없고 전문가도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것이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이 태풍이랄까 이런데 좀 방비책이 약하다는 부분이랄까 조망권이 상실된다는 부분이랄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시설투자를 추가적으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걸 보완해 나갈 것이냐 해서 검토된게 이제 분수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요천수가 1급 청정수니까 이 물을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아마 저런 시설은 최초일 겁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국비확보를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국비를 들여서 했는데,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새로운 시험적 모델을 가지고 추진하다보니까 미비점이 많고, 재정투자도 많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국가예산 교부세랄까 이런 부분을 확보를 해서 미비점을 충분히 보완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한경선의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분수할때나 분수끝날때 그 상황을 많이 봐서 사실상 우리 분수가 끝날때는 악취가 많이 납니다.
    이걸 가만하셔서, 어차피 잘못된 둔탁한 승월교지만 분수시설에 대해서는 참으로 환영합니다.
    또 바람이 불때나 이럴때는 어쩔 수 없는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물 자체를 옷에 젖어도 깨끗하다, 이 물도 먹을 수 있다 하는 이런 개념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네.

○한경선의원 여기 남원시 종합건설계획 180쪽에 보면, 관광단지와의 보도에 의한 연계를 위해 광한루원에 면한 천변도로 구간의 지하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승사교 다리 끝의 지하도로를 광한루앞에서 승월교로 연계하는, 관광단지로 연계하는 그 지하화 도로를 회의록에다 해 놓았습니다.
이건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것이죠?

○시장 최진영 제가 봐도 조금........
2007년도에 계획을 세운 안인데요.

○한경선의원 용역비만 낭비를 한 것입니다.

○시장 최진영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물론 과거에 수립된 계획이라 하더라도 나름대로는 여러가지 연구를 통해서 모든 계획이 완벽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과거에 이루어진 계획이라 하더라도 제가 후임시장으로서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그래도 그런 미비점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항들을 다 또 현실여건 맞추어서 보완도 해나가고 하는 것이지, 단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한경선의원   시장께서 완벽하게 못한다는거나 미비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현실성이 없는 것은 그만두고,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전주 안덕원이나 또는 임실 병암지구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깊이는 도로가 평면상태일적 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의 동선이 깍아 내려졌는데 지금 현재 광한루앞하고 천거리파출소가 있는 그 사이에서 동선을 계산하면 지금 현재 승사교가 약 2m가 높습니다.
    그런데 휨가설교량이 1.5-1.8m 가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동선의 구개각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걸 그 상태로만 유지한다는 자체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 최진영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오늘 이자리에서 확답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제가 그렇게 전제를 했던 것입니다.

○한경선의원 네. 그 얘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장 최진영   전문가들 용역의뢰를 공식적으로 해가지고, 완벽한 실시설계 가까운 상태의 연구검토가 되지 않으면 정확한 소요예산의 판단 근거가 어렵고, 과연 역학적으로 어떤 교통망 흐름에 문제를 줄 수 있을 것이냐.
    그 지역이 또 광한루만 아니면 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광한루 이런 관광지역이고, 문화재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하차도를 뚫어냈을때 현실 그런 상태가 어떨것이냐.
    또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교량에서 바로 연결되는 도로란 말이죠.
    그럼 교량에서 우회전차량, 또는 좌회전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구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전복의 위험같은 것도 과연 어떻게 피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좌회전, 우회전공간이 굉장히 좁을 것 아닙니까?
    지하차도 타다보면요.
    이런 부분들을 과연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완만한 선을 그려주어야 되는데........

○한경선의원 우회전차량이나 좌회전차량은 충분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 얘기는 지하차도화라는 개념보다는 고가도로화 도로로 장기적인 생각을 계획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시장 최진영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비전문가 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저도 확실한 책임성있는 얘기를 하기 어렵고 하니까 이건 관련 부서에 다시한번 신중한 검토 연구를 해서 다시한번 토론을 하는 그런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한경선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100억 뭐 몇십억......
    사실입니다.
    전주 안덕원은 94억 들어갔고요, 임실 병암지구는 130억인가 소요됐는데, 우리 남원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하다보면 그 보다 더 들어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저도 사실 교량설치때문에 상당히 지금 고민입니다.
재가설은 해야되는데 하천법상 교량높이는 또 높아가야 되고, 아주 우리 관련 부서에서 그 문제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경선의원 네. 깊이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최진영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1차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1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2차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시면 질문할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2차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술의원 의장!

○의장 김홍래 김종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의원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의장 김홍래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의원 김종술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문제에서, 우리 시장님 책자형 소형인쇄물 맞죠?

○시장 최진영 네. 맞습니다.

○김종술의원 여기에 쭉 보면, 시장께서는 원래 안그럴려고 했을는지는 몰라도 전주-남원-광양간 고속도로건설 적극추진, 88고속도로 확장 및 선형변경 조기추진, 조기추진과 적극추진으로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시장 최진영 그렇습니까?

○김종술의원 한번더 확인하시고.......

○시장 최진영   확인을 해볼께요.
    그런데 그거 저도 안봐서 그런데, 지금 선거때 유인물이니까.
    그위에 큰 제목으로 대규모 SOC분야 조기추진으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김종술의원 네. 조기추진으로 되어있고요.
이제 남원 밑에서 전주-남원-광양간 고속도로건설 적극추진, 88고속도로확장 및 선형변경 조기추진, 그래서 적극추진과 조기추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시장 최진영 거기 "조기"자 하나 더 넣어주시죠.

○김종술의원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시장 최진영 알겠습니다.
제 취지는 대규모 SOC분야에 대한 조기추진 대책을 강구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거기에 세부항목으로 조금 전에 고속도로문제 두개 다 넣었으니까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술의원 조금 전에 우리 남원시 사업소장 직무대리 지정대리문제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 시장께서 답변을 주실때 승진후보자 순위에서 미달되었고, 여성교육문화원에........

○시장 최진영 배수에 들지 못했다는 얘기죠?

○김종술의원   네.
    여성우대정책으로 지정대리로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공정한 인사에 맞는 것인가요?

○시장 최진영 어떤게요?

○김종술의원   조금 전에 그렇게 해서 인사를 그렇게 지정대리로 한것이요.
    그당시에 상황 여건상으로는 최선의 방안이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승진 배수내에 있는 남성을 여성교육문화원장에 아마 배치했으면 합당할 겁니다.
    오전에 보충질문에서 그러면 이렇게 관리를 좀 하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제가 취임을 해가지고도 이렇게 쭉 보니까 상당히 여성공직자들에 대한 평가랄까 이런 분야들이 굉장히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나름대로는 인사권자의 의지 뿐만 아니라 우리시에 그 당시의 분위기, 그리고 정부의 공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많이 이런 순위들이 이렇게 배려가 됐는데도 그때 인사 시점에서는 4배수 안에 들지 못했다는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술의원   저 한가지만 예를 들께요.
    승진후보자 순위에 포함될 수도 없는 승진 최소연안 미달자에게도 우리는 직무대리로 임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 최진영 어떤 경우죠?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종술의원 자리에 계신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보건소장같은 경우는 승진 최소연한도 미달이 되어있을때 직무대리로 임명을 했잖아요.

○시장 최진영 그렇죠.

○김종술의원 그런 사례가 있고, 우리가 지정대리 이유를 어떻게 보면 모르는 우리 시민들이 들으면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런데 사실은 새주소사업단 명목으로 5급을 한명을 빼내고 특혜를 주기 위한 어떤 불법적인 인사인 것 아닙니까?

○시장 최진영 네?

○김종술의원 불법적인 인사다.

○시장 최진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술의원 그러면 우리 시장께서 들어가시고요.
좀 쉬시고 우리 부시장님께서 좀 나오셔서 답변좀 해주시죠.

○의장 김홍래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의원 부시장께서는 인사위원장으로서 지금 지정대리한 이유, 그 다음에 이게 적법한 인사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적법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시죠.

○부시장 장재식   이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다.
    다만 각 도나 전주시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이다" " 아니다", "적법하다" "안하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종술의원   네. 그렇습니다.
    상위법에는 없죠.
    남원시 사업소장직무대리규칙 제3조에 지정대리라는 조항 이 한가지 뿐이 없습니다.
    지정대리란 말 그대로 그 소에 있는 사람을 지정해서 대리케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이외의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정해서 대리케 하는거고, 이건 법정대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적법하다면, 이번에 부시장께서 여성교육문화원에 업무보고를 의회에 오셔서 해주셨죠.
    또한 우리 부시장께서는 그동안 도에서나 인사계장 등을 역임하시면서 인사에 관련되어서는 아주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정말로 타당하다고 봤을때는 부시장께서 올라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셨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부시장 장재식 그 부분은 그당시 제가 보고 받기로는 자치행정국장이 보고를 하고, 제가 배석하는 걸로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고 그렇게 조율이 됐다고 해서 제가 참석을 했고, 또한 그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부시장인 제가 보고를 하는 것을 위원장께서 얘기도 했기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 당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의회 존중차원에서 제가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종술의원 그러면 여성교육문화원은 자치행정국소관 업무입니까?

○부시장 장재식   소관은 자치행정국소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부시장은 어떤 거기에 대한 직제 상급위치는 아닙니다.
    총괄적인 위치에는 있습니다마는.

○김종술의원   총괄적인 위치로 봐야 되겠죠.
    자치행정국소관 업무에 여성교육문화원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시장께서 업무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끝까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적법하다"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논란을 할게 아니고, 인정을 안하시면, 만약에 인정을 안하시면 인사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명확한 인사질서를 정립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부시장 장재식 그 부분은 제가 의회에서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하는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개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라고 답변하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김종술의원 그러니까 부시장께서는 인사위원장으로서 이게 적법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냐는 얘기죠.

○부시장 장재식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소장직무대리규칙은 일반적으로.......
지정대리란 그 개념은 우리 남원시만 적용해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김종술의원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도 지정을 많이 합니다.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우리 남원시청 모 과장님하고도 지정대리를 자기도 해봤다고 그래요.
    어떤 짧은 기간동안에 사고로 인해서 사업소장이 직무를 수행을 할 수 없을때 단기간에 걸쳐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그동안 행정이 마비가 되면 안되기 때문에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그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중에서 지정해서 그 업무를 대리케 하는 제도자체가 지정대리라는 제도입니다.
    맞죠?

○부시장 장재식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의원   그러면 조금 전에 더이상 제가 "잘됐다" "잘못됐다" 얘기해야 될 하등의 이유는 없잖아요.
    잘못됐다고 보면 바로 시정해서 해야되고, 이걸 개선을 해야 되고 그러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잘못 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개선대책을 찾아야 하고, 그러는 것이지 끝까지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주장을 해나간다고 그러면 결국은 모든 행정력 낭비요, 여러 가지로 모든 부분에 서로의 신뢰나 이런 것도 자꾸 회복하기 힘들어져 가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시장 장재식 이러한 부분은 어떤 실수차원에서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술의원   부시장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결국 우리 5급 사무관 한분이 명판만 붙이면 되는 지금 새주소부여사업단에 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여성교육문화원의 5급 자리가 하나 비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판만 붙이면 되는데 원상복귀를 시켜야 될것 아닙니까?
    명패붙이는데 주소체계 요만한거 이걸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각 번지 붙이는 일들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5급이 해야 됩니까?

○부시장 장재식 조금 전에 그런 부분은 시장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했고,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술의원   아니죠.
    시장께서는 시정의 업무에 지금 우리 5급 사무관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남원시 5급 사무관의 진짜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막말로 사무관이면 공직의 꽃입니다.
    그런데 가서 명판붙이는 일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그런 사무관이 있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되는 일이죠.
    그러기 때문에 원상복귀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로 가든지요.
    정 안되면 다른 분을 명퇴를 시켜서 자리를 비우게 만들어서 조금 전에 여성교육문화원에 계신 분을 직위승진을 시키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대책이 없이 이렇게 편법적으로 인사를 운영을 하는 것은 전체 남원시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를 시키는 일입니다.

○부시장 장재식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생긴것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인원들이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25%가 넘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점들은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의원   또 여기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웃 장수같은 경우에는 명퇴신청을 하지않자 보직을 주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셔서 지금 5급으로 계신 분들이, 현재 명퇴신청 안하고 계신 분들이 오셔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구조조정을 자꾸 악용해서 구조조정 구조조정해가지고 핑계대는 일, 그쪽에다 자꾸 떠넘기는 일들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의회의 개선대책을 강구를 해주실 것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2차 보충질의 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연의원 의장!

○의장 김홍래 조영연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의원 조영연 의원입니다.
남원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홍래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의원 의제외 발언이지만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두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시 인구가 시장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진영   주민등록상 인구를 말씀하십니까?
    10만3,000여명 됩니다.
    제가 시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6.13지방선거시에 남원시 인구는 10만1,765명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어느 행사장이나 어느 자리를 가시던 인구를 11만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자유당때 국회 부의장이었던 최순주의 사사오입보다도 더한 시장이 공인으로서 아무것도 아닌 현실적 인구를 조작해서 말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민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진영 요즘 최근에 지난 1년, 2년 11만이란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조영연의원 얼마전에도 했습니다.

○시장 최진영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 뿐만이 아니라 뭐 의원님들도 전부다 일반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조영연의원 또한 남원시 부채가 시장께서는 선거기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마는 260억∼280억이라고 말씀하신적 있죠?

○시장 최진영 그렇지 않습니다.

○조영연의원 현재 남원시 부채가 얼마입니까?

○시장 최진영 현재 우리시 채무현황은 45건에 462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자가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조영연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 모두는 말씀 잘하시는 시장보다는 도덕적 우위의 시장, 솔직하고 정직한 시장, 그리고 4년전에 처음으로 시작했던 그 시장의 모습을 보고싶어 한다는것 참고하시고,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저도 그런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요, 약 200억이란 표현은 아마 좀 와전되어서 들으신 모양인데, 수도법 개정이 됐을때 227억이 추가로 우리가 부담해야 될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약 220억 정도의 우리 부채상황이 된다는 전망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조영연의원 실질적인 남원 부채가 260억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462억이 맞습니다.

○시장 최진영 그렇습니다.

○조영연의원   인사에 대한 제가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우리 김종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너무나도 틀리게 하시기 때문에 인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여성우대정책을 하신다고 하였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국민의 정부에 여성부가 신설이 되고, 우리 의회 의원들은 특히 의장님이나 의원들은 여성우대정책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앞으로 여성이 모든 분야에서 정책적 배려가 있기를 또한 희망합니다.
    하지만 여성이라고, 여성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한 특혜의 우대도 우리는 반대합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에 대한 지정대리 발령은 분명 잘못됐죠?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십시다.

○시장 최진영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거짓말하고 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뻔히 이렇게 보이는 상황인데, 일례로 그때 여성교육문화원장 역할을 맡길 사람을 저희들이 여성으로 선택한다면 한분밖에 상황이 안됩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지금 면장으로 나가계신 분요.
    그분께서는 여성교육문화원장을 하시다 면장으로 나간지가 얼마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사의 연속성, 일의 일관성차원에서 좀 대안을 세우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제 여성 공직자중에서 선택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직무대리 말씀도 하시고, 승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현재 나가있는 그 직무원을 가장 여성 공무원직중에서는 선순위자란 말이예요.
    그런데도 승진배수에 안들어오기 때문에 지정대리를 하게 됐는데, 그 외에 어떤 방법을 택한다면 남성직원을........
    그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다른 여성교육문화원도 남성이 여성회관도 하는 지역도 있고, 이런 데이터도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제 생각은 그런 형태보다는 현재의 공무원을 그 역할을 맡기고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영연의원 그러면 조금 전에 시장 질문 답변도중에요, 김정남 여성문화원소장을 그날 소장으로 지정대리하시기 전에 그 과로 발령을 내셨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 문제가 인사상 뜨거운 감자로 문제가 야기되니까 그런 후에 조치한 사실 아닙니까?

○시장 최진영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영연의원 그렇게 자꾸 시장께서 이렇게 말바꾸기라든가 막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넘어가시고, 그렇다면 과거의 시장께서는 이 선례를 그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몇분에게 인사상 특혜를 준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 최진영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영연의원 아니면, 특혜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진영 어떤 특혜를 말씀하시죠?

○조영연의원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하신다고 한다면, 과거에 예를 들어서 박모 업장이라든가, 지금 김모 계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특별한 특혜를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동의 안하십니까?

○시장 최진영 특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나름대로 충분한 역량을 가진.........

○조영연의원   면장을 보내기 위해서, 과장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좋은 보직에 앉혀가지고 관리해 주는 자체가 사실 특혜입니다.
    공무원 대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시장께서도 조금 전에 답변 도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사를 하다 보니까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때로는 생각지 못하게 못한 분도 있더라 하는 간접적인 표현을 하셨는데, 사람이 앉을 자리가 있습니다.
    안앉아야 할 사람이 앉은 경우, 또 앉아야 할 사람이 안앉은 경우는 문제가 야기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보고 보편적인 기준으로 보면, 순리에 어긋난 행동 아니냐.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시장은 동의하십니까?

○시장 최진영   수백명 인사가 이루어 졌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표현한 대로 인사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업무역량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사후에 이렇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잣대가 다르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하시고요.
    제 생각으로 여러 인사를 하면서 "전체가 다 옳은 인사였다" 또 "보편 타당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런 인사였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불만적 요소를 갖는 인사도 있고, 제가 스스로 인사권자로서 비추어 봐도 "아! 이 판단이 좀 틀린 판단이었다" 이런건 제가 의회에서도 당당히 항상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은 조금.........

○조영연의원 제가 시장의 답변을 듣고 있으면서 말의 논리, 논리의 합법화 이런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시장께서는 하나도 인정한 사실이 별로 없습니다.

○시장 최진영 왜요. 그렇지 않죠.

○조영연의원   아니요.
    들어 보세요.
    이렇게 덮고 넘어가시는데, 지정대리는 실과소 등에서 그 지정에 있는, 그 계에 있는 선임자내지 차석을 지정해서 일시적으로 대리해 준것 아닙니까?

○시장 최진영 그렇습니다.

○조영연의원 그런데 인사한다는 것을 몇 달전부터 몇일 전부터 알았으면서, 그날 불가피하게 하루에 인사를 두번을, 거꾸로 얘기하면 두번을 인사를 했다는 자체가 참으로 시민이 존경하는 남원시장은 예측하지 못한 시행정을 하고있다는 반증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인정합니다.
    그리고요, 보다 완벽하게 인사행정 꾸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게 인정을 하고요.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이 되지않도록 노력을 해 나갈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저희 행정 어려움, 이런 부분들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판단을 하고,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훌륭하게 업무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대해서도 격려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영연의원 예를 들어서 김모 원장이 산업건설국소관으로 있을때 사실은 주무계장인 지역경제 계장 인수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부터도 갈등이 있었던 사례를 알고 계신지요?

○시장 최진영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조영연의원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치행정위에서는 지정대리에게 법적인 하자가, 꼭 법률적인 하자가 있다고는 안하지만,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실이 맞습니다마는 업무보고를 부시장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 인정을 안하신다면 결과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인 저는 지금 잘못을 했다는 결과가 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진영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조영연의원 답변을 유보하시면 안되는데요.

○시장 최진영   그러면 조 의원님!
    그때 만약 여성교육문화원장을 어떤 형태로 했으면 가장 올바른 대안이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지금도 늘 고민이예요.
    늘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을 당하면서도 과연 어떤 안이 가장 올바른 안이었겠는가.
    그때 그 상황에서요.
    아마 그때 여성 5급 면장을 다시 환원을 해서 그 직책을 맡기는 방법이외에는 여성을 그자리의 역할을 맡기는 방법이 저는 뚜렷하지 않았거든요.

○조영연의원   시장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남원시의회 의원이지 시정을 책임지는 인사권을 가진 시장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직무대리는 배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께서는 배수에 안들었기 때문에, 1배수라든가 2배수에 안들었기 때문인데 직무대리는 배수와 상관이 있습니까?
    배수안에 들어야만이 직무대리가 됩니까?

○시장 최진영 제가 판단할때는.......
그렇습니까?

○조영연의원 그 법적인 조항을 가지고와 보세요.

○시장 최진영 그런 사항이라면 굳이 지정대리할 사유는 없습니다.

○조영연의원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바로 시장께서만이 잘못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잘못이겠지만, 또한 같이 동반자적 위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그때 당시의 직책, 지정대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TO인원이 남아 현원이 오버가 됐기 때문에 도저히 직무대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정대리를 한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만이 우리 시의회 의원이나 시민들이 시장의 애로사항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꾸 구조조정 핑계를 대시고, 배수안에 안들어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것이 오히려 더 오해가 되고, 많은 의심을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과장들,면장들이 다 오버가 됐는데 새로운 사람 한사람이 누군가는 이미 떠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자리를 다시 메꾸어야 하는데, 그 사람보다는 새로운 사람을 하나 해주어야하기 때문에 배수를 주장한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인사부서에 물어보세요.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저는 시장이 솔직하게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상황을 나열해서 이해를 시키는 것이 더 솔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원시에서는 직무대리 및 지정대리, 계장, 과장을 합쳐서 10명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거 인정하시죠?

○시장 최진영 네.

○조영연의원 6.13지방선거에 그 지정대리나 직무대리 본인은 말할것도 없고, 그 가족이나 주변 친인척이 어느 시장후보를 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상식선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시장 최진영 전혀 그것은 판단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연관시킬 내용은 아니고.......

○조영연의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정대리나 직무대리가 만에 하나 제가 시장인데 10명을 줬다면, 만약에 제가 떨어지고 다른 후보가 시장에 당선된다면 그 분의 신상에 일정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항상 가슴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남원시장이하 시장을 보좌하고 계신 간부님들이 대단한 머리를 동원하여 우리 최진영 시장을 당선시키는데 일정부분 몇 프로라도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 최진영 그건 무리한 판단입니다.

○조영연의원   왜냐하면 자꾸 구조조정을 얘기하시는데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장의 어려움도 일정부분 저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시정이, 처음에 시장이 4년전에 공약했던 투명하고, 깨끗하고, 살기좋은 남원건설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사고에 또 시장을 보좌하고 있는 주변 간부들이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시책이 이루어 질 수 있게끔 촉구하는 바 입니다.

○시장 최진영   앞으로 좋은 고견주시고요.
    또 많은 방안도 강구를 해서 좋은 고견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2차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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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우섭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송우섭   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우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2년 7월 10일, 제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과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거 남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다음은 제안사유입니다.
    예산안 및 결산안 등 심사를 앞두고 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예산 편성의 합리성,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로 의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강화하며, 예산결산의 연속성과 체계적인 심사를 위해 연중 운영함이 효과적이며 능률적입니다.
    다음은 활동계획입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03년도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남원시 재정 여건 및 건전재정 운영 방안 파악 및 연구검토 등입니다.
    다음은 활동기간입니다.
    활동기간은 2002년 7월 10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11인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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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금전 의사일정 제2항에서 예산심사의 연속성과 체계적인 심사를 위하여 활동기간을 1년으로 정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의결한대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등을 심사할 11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추천하기 위해 미리 선임희망 신청을 받은바 있으나, 구성해야 할 11인보다 3분이 초과되어 부득이 상임위원회와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3분의 의견은 반영해 드리지 못하였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조영연 의원, 장춘환 의원, 김철 의원, 김병석 의원, 김종술 의원, 진병문 의원, 우창희 의원, 김재덕 의원, 형성옥 의원, 한경선 의원, 송우섭 의원,
    이상 11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한대로 11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김길호     김병석     김재덕     김종술     김철
김홍래     배종선     송우섭     우창희     이강석
이안기     이정봉     장종한     장춘환     정준상
정준식     조영연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출석공무원 (23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재무과장 이광우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중규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수도사업소장 최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