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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7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6월 20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원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
4. 남원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남원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
6. 남원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
7. 남원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남원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
심사된안건
1.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원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
4. 남원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남원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
6. 남원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
7. 남원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남원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
(10시00분 개의)
○간사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사매 덕과 통합보건지소 분리 결정에 따라 동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에 있고, 주요골자는 사매 덕과 통합보건지소를 분리하는데 보건지소 명칭변경, 소재지 관할구역 확정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지만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형수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호
전문위원 박정호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개정이유와 두번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내용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9월 주생면 덕과면 보건지소를 폐지하고, 주생면은 금지면 보건지소에, 덕과면은 사매면 보건지소에 관할구역을 편입토록 하여 총 16개 보건지소에서 2개 보건지소를 통폐합하여 14개 보건지소로 보건지소를 축소 운영하여 왔으나, 덕과면 번영회장 두창기외 560명의 덕과면 주민들이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종전과 같이 덕과 보건지소를 환원해 달라고 하는 주민 건의에 의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당초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구현을 위하여 감축관리를 통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라북도의 협의 승인을 받아 보건지소를 통합하였으나, 그동안 사매 덕과 통합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부지선정을 놓고 양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어 통합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부지선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주민들의 건의에 의하여 종전과 같이 사매 덕과 보건지소를 분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및 동법시행령 제8조(보건지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의 증원 없이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종전과 같이 보건지소를 분리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당초 보건지소 통합목적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당시 분리 통합되어 없어진 주생면 보건지소와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인력확보 방안 등은 마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신중한 심사가 요망이 됩니다.
이상으로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보건지소에 법적인 최소 인력 배치도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러죠?
이를테면 금지 주생 통합보건지소에는 치과 치위생사를 제외한 진료보조원이 6명이 근무를 해야 하는데 현재는 3명, 절반 뿐이 근무를 안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렇게 최소 배치기준,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최소 배치기준은 법적으로 최소한 이 인원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기준이지 최소 배치기준이 다른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준도 못지키면서 지금 기 1차 구조조정에서 구조조정이 됐다가 어떤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다시 어떻게 행정자치부나 보건복지부에 승인은 받으셨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받았습니다.
○김종술위원
이렇게 자꾸 바뀌게 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만약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전부 집단행동 다하죠.
만약에 주생같은 경우 지금 사매하고 덕과하고 이렇게 분류를 시킨다고 그러면 주생면민들이 나서서 주생도 분리를 시켜달라고 요구하면 통합보건지소에 건축까지 다 완료가 됐는데 이거 다시 분류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답변드릴까요?
○김종술위원
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최소 인원을 확보를 못하고 있지만 사매 덕과 여기는 통합보건지소 그 인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보건소 보건 요원에 관계된 인사가 개정이 되면 그것이 해결되리라 믿고, 주생 문제는 전의원과 또 발전협의회에 얘기돼서 현재 금지는 통합보건지소가 신축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생면 사무소에 보건진료소격으로 그렇게 두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이미 구조조정이 되어가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기구도 없는데 진료소격으로 주생면 사무소에다가 보건진료소격으로 두면 되냐는 말이예요.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이제 그것도 다 관계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밟을 때 가능한 것이죠.
○김종술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안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아니. 지난번에 한명인가........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은 안하고 있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안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됐을때 그걸 어떻게........
만약에 이게 지금 그때 당시는 사매 덕과가 분리가 되기전에 얘기인데, 이제 분리가 됐을때 저쪽 주생에서 요구하면 분리시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이제 좀 문제는 다르겠죠.
지금 사매 덕과 통합보건지소가 아직 신축이 안됐고, 그런 문제 때문에 거기는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거론이 된 것이고, 주생 금지는 이미 신축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생 주민들도 그것을 이해를 하고 진료소만을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규정의 절차를 따라서 그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역보건법에 의한 최소 인력배치 기준에 대한 부분을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했음에도......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그건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김종술 위원님이 간호사 자격 문제랄지 거론된 것에 있어서.........
○김종술위원
아니. 간호사가 됐든지 간호조무사가 됐든지....,..
그것은 조무사라도 관계가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조무사가 됐든지 그 규정에 맞게 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0분 정회)
(12시40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이강석위원
저희들이 3대 의회에 들어와서 전반기에 행자부의 구조조정 차원의 요청에 의해서 덕과면하고 주생면을 통합 보건지소로 만들었는데, 이제 후반기 말에 마지막 달에 들어서 분리보건소로 다시 만들자고 하는 그런 조례 안건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모순을 가져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행자부에서 분리 보건소를 만들라고 하는 공문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그 공문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의원들이 자가당착에 빠지는 모순점을 가지기 때문에 이 안건은 4대 의회로 미루는 것이 온당치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만약 우리가 이 조례 안건을 통과시켜 준다면, 주생 면민들도 집단 민원을 들고 나와가지고 자기들도 분리 보건소를 만들어 달라 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건은 4대 의회로 넘겨서 다시 논의를 해서 그때 조례 안건을 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겸 위원장께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질문을 했다시피 이 안건을 질문에 이의가 있으므로 4대 의회로 보류하여 넘겼으면 하는 그런 이의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안건에 대해서 이강석 위원으로부터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강석 위원으로부터 본건을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이강석 위원의 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에는 토론도 수정도 할 수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의회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강석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분중 찬성하신 위원님은 3분으로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보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이백면 서곡리 내에 문화마을 조성으로 주거집단 마을이 형성되어 이백면 리·반을 증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이백면에 1개 리, 4개반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호
전문위원 박정호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내용 및 의견이 되겠습니다.
남원시 통·리·반 설치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통·리의 명칭과 구역, 하부조직 통·리장의 정수 등을 규정하는 조례로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백면 서곡리 문화마을 조성으로 주거집단 마을이 점진적으로 형성됨에 따라 1개 리, 4개 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바 집행부의 안 대로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통·리·반및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남원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 맨위로 |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다음은 남원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2000년 10월 23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방법 및 미술장식 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 건축물 규정,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남원시 미술장식 심의 위원회 설치 운영, 위원회 기능과 그 구성 임기에 대한 내용이 주요골자이며,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의견 제출사항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호
전문위원 박정호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정이유와 두번째,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내용 및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이용되도록 하는 국가 시책에 부응하여 그동안 대형 또는 대상 건축물에 미술 장식품 등 문화시설을 설치할 때는 도 조례에 의하여 도에서 직접 관장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그러나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과 전라북도의 시·군 자치단체 조례의 제정과 시행지침 통보에 의하여 남원시 실정에 맞도록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 장식품에 필요한 자치법규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술 장식품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로 공동 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곳과 통신운영시설이며, 미술 장식품은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은 회화나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 조형예술물과 벽화, 분수대, 상징탑 등 환경조형물 입니다.
미술장식 예술품의 평가 및 설치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남원시 미술장식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이 제정 시행되면 남원시의 특색과 실정에 맞는, 그리고 주변 환경과 건축물과의 조화 및 연계성을 살려 미술장식품을 설치할 수 있으며, 미술장식품 설치 의무자는 보다 효율적으로 신청 및 심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남원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남원시 남원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지원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에 있고, 주요골자는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지원대상자를 기존에는 읍·면·동장이 청소년 지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하던 것을 이제는 읍·면·동장이나 해당 학교장 청소년 단체장이 직접 추천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자치행정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호
전문위원 박정호입니다.
남원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개정이유와 두번째,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내용 및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 등 불우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청소년 자립지원금 지원대상자 추천방법을 읍·면·동 기능전환에 맞게 확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읍·면·동장이 청소년자립기금 지원대상자를 추천하던 것을 읍·면·동장, 해당 학교장, 청소년 단체장 등으로 추천방법을 확대 개정한 조례안으로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남원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 맨위로 |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다음은 남원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전라북도문화재보호조례 등의 관련 법규가 있지만, 우리 시에 산재한 문화재 가치가 있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자치법규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최근 문화재보호법 개정 등으로 문화재보호를 위한 제도가 강화되고 있고, 또 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가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비지정문화재중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향토문화유산의 정의 및 보존계승 방법과 향토문화유산의 효율적 보호를 위한 위원회설치 및 운영 및 각종 향토문화유산의 점검관리, 기록보존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제출사항 없었고, 도의 표준안에 의해서 지정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자치행정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호
전문위원 박정호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정이유와 두번째,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검토내용 및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 향토문화유산의 보존·보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안으로 남원시 보유 지정문화재는 총 110점으로 국가지정문화재 37점, 도지정 문화재 73점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들 지정된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보호·육성 관리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비에서 보조하거나 지방비에서 보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향토문화유산으로 보존·보호해야할 가치가 있는데도 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한 비지정문화재 161점을 방치했을 경우 우리 조상이 물려준 귀중한 문화유산이 인멸, 훼손 및 멸실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지정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의 조례준칙안에 의거 제정한 조례안으로 긍정적으로 심사하여 주셔도 될걸로 요망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전문위원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남원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 맨위로 |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남원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남원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기관의 선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금고취급기관을 선정하고, 공금의 효율적 이용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금고는 공개경쟁방식이나 제한경쟁방식에 따라 선정하도록 하고, 필요시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그렇게 내용이 되어있고, 선정기준을 정하고 세부기준 및 금융기관심사표는 금고선정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약정절차, 약정서내용, 선정에 필요한 사항들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표준안을 참고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왜 이것이 급하냐 하면,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7월달에 의회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위원장 김종진
자치행정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호
전문위원 박정호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정이유와 두번째,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내용 및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 관리를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 재정운영의 효율성, 안전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금융관련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금고선정기준 및 절차,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조례안으로 금고선정은 행정주체가 하는 행정작용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현금, 유가증권 등의 관리를 공권력의 소지자로서 우월한 의사능력의 발동으로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공법행위로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에 따라 선정하며, 필요시 금고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 방식으로 회계 구분없이 한 개의 금고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금고선정심의위원회는 자치단체 조직내에서 금융기관을 평가하고 선정할 수 있는 전문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9인이내의 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금고선정 심의에 따른 전문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공정성을 제고시키는데 있으며, 금고운영은 은행의 금고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분기별 재무건전성 평가결과를 보고토록하고 평가결과 등을 검토한 후 해지사유 등이 발생된 경우 지체없이 9인이내의 전문가로 금고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통해 금고의 변경, 해지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별첨 시·군별 금고운영조례 대비표를 보시고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가 요망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남원시금고 계약만료가 언제까지 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연말까지 입니다.
○이강석위원
금년 12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이강석위원
그럼 4개월 전까지 공고를 해야되죠?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4개월전까지 공보를 해야되고, 또 여기 4조 4항에 보면 계약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개월이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 주어야.... 그동안에 의회가 다시 원구성이 되면, 문제가 있다면 그때 일부는 수정이 되지만 기본적인 건 통과시켜 주어야 일정에 차질이 없습니다.
5개월 이상이 걸리니까요.
○이강석위원
아니죠.
5개월이 아니고, 계약만료 4개월 전에 공고를 하고.........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그러니까 약 5개월 정도 걸려요.
○이강석위원
아니죠. 계약은 한달전에 하는 것이니까 4개월 내에 포함 된 것이죠.
그러니까 8월달까지만 이 조례가 완결이 되면 9월부터는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아니죠.
선정위원회도 또 4개월 전까지 해야하니까..........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4개월 내에 공보를 해야되고, 선정위원회는 그 이후에 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금고선정심의위원회가 금고계약 만료 4개월 전, 그러니까 7월 말경에 선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6월달은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 주어야 준비도 하고, 뭐 선정이 금방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래서 원활히 업무를 추진할 수가 있거든요.
○이강석위원
지금부터 치면 약 6개월 이상 남았는데, 4개월 공고한다면 약 2개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다 잘 했을걸로 보지만 그리 완벽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형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금고조례 때문에 김종술 동료위원이 약 3개월, 금년 들어서 이 조례심의 때문에 상당히 집행부하고 의견충돌이 있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의회 마지막인 지금에 와서 이걸 올린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관리소홀을 했다든지 그런거 없습니까?
이걸 동료 김종술 위원이 3개월 전부터 금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조례심의를 할려고 상당히 애를 썼었죠?
문제가 제기가 되었었죠?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그때 지적을 해서 그때부터 이걸 조례안을 만들고, 또 입법예고를 거치고, 그래서 올라온 것입니다.
○김형수위원
그런데 약3개월 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와서 딱 닥쳐서 4개월 이내에 해야하기 때문에 급한 사항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어떻게 이걸 심의를 해줄까 걱정이 되네요?
미리 3개월 전부터 했는데도 그때 안하고 이제와서 딱 닥쳐서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참 유감스럽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된 상태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그건 아니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이 조례안을 직접 담당한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한번 할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이광우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금고선정및운영조례를 갑자기 6월말에 말기에 처리할려고 하는 뜻은 아니고, 그동안 의회 김종술 위원님께서도 객관성 없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데 예를 들어서 조례로 이걸 만들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제의를 많이 하시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다른 시·군의 조례도 우리가 파악을 했고, 또 행자부에서 시금고 조례운영 표준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안에 맞추어서, 또 타 시·군의 사례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조례안을 만들었고요, 갑자기 검토를 소홀히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 조례안 대로 한다면 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7월중에 구성을 해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평가표랄지 기준을 거기서 마련을 해가지고 그것을 관련 금융기관에 예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본인들이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이러 이러한 식으로 자기들이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7월달부터 실질적으로 작업이 들어가야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식으로 하다보니까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니까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통과 못해주시면 과거의 그런 방법으로 갈수밖에 .....한번 계약을 하면 2년이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형병옥위원
그러니까 2년뒤에 다시 재거론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시기라고 지금 말씀드린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런 문제도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전라북도 금고도 행자부 지침이 좀 늦게 왔고, 조례가 전라북도는 마련이 안된 상태에서 단지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금년에 심의위원회만 자체로 구성을 해서 도금고가 선정된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안이 표준안으로 내려온 사항이고, 또 타 시·군 사례를 충분히 반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이걸 근간으로 해서..........
이것은 근간이 마련된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심의위원회외 9인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구체적인 세부 심사기준이랄지 그것이 정해져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조금전에 금고선정 심의위원회를 7월달에 구성해야 한다고 했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왜 이렇게 빨리 구성을 해야되요?
○재무과장 이광우
6개월 개시 일정이 4개월 전에 기준을 마련을 해서 관련 금융기관에 통보를 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나름대로 객관성있는 공통된 기준에 의해서 자기들이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강석위원
아니, 금고선정을 4개월 전에 하게 되어 있는데, 금고선정을 하기도 전에 벌써..........
○재무과장 이광우
선정위원회를 미리서 7월달에 구성을 해서 거기서 여러차례 논의를 거쳐서 심사기준이랄지 그런것을 마련을 해서.........
○이강석위원
금고선정 절차 공고를 4개월 전에 하게 되어있잖아요?
○재무과장 이광우
네.
○이강석위원
그러면 절차 공고를 해 놓고 그러고 나서 심의위원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공고를 하기전에 심사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방법들을 한달 두달.........
○재무과장 이광우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공고를 해야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심사기준을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시간이 걸려요.
○재무과장 이광우
심사기준을 먼저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선정위원회 운영을 사실상 7월달에 구성을 해서 운영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이 운영조례가 지금 통과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늦게 올렸어요?
한 4월달이나 3월달쯤 올리죠. 이 조례를.......
○재무과장 이광우
그때만 해도 행자부의 그런 안, 또 타 시·군 사례를 충분히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는데요.
○이강석위원
그럼 이번에 조례가 통과안되면 심의위원을 7월달에 구성을 못하는거 아니예요.
않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조례대로 한다면 그렇습니다.
일정이 촉박하게 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강석위원
7월달에 임시회 있어요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거 같아서 제가 물어보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그런데 참고로 조금전에도 보고드린 대로 조례안은 근간을 마련한 것이고요, 세부적인 것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기준이 다시 마련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강석위원
그동안에 이 시금고 계약을 수의계약을 해 왔기 때문에 의원들간에는 상당히 말썽이 많은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것도 말썽이 없다면 여기서 바로 통과시켜주고, 속전속결로 넘어가면 좋은데 충분한 검토가 ...........
○재무과장 이광우
그것은 이런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막기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객관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 이걸 마련을 한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상에 어떤 문제가 될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8월달에 심의위원 구성하면 안됩니까?
왜 하필 7월달 입니까?
8월달은 안돼요?
○재무과장 이광우
아니,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해서 그 기준 마련이 거기서 되어야 하거든요.
○이강석위원
7월달은 심의위원 구성을 해야되고, 8월달은 안되는 이유가 있냐 이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심의위원들이 타 기관이랄지 여러가지 벤치마킹을..........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9월달부터 금고선정 절차를 공고하면 되지 않습니까?
넉달전이니까. 9,10,11,12월, 넉달 아니예요.
그러면 8월달까지만 선정위원회 구성이 되면 된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왜 하필 7월달에는 꼭 선정이 되어야 되느냐?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7월 늦어도 중순경 말경이 되어야 8월달 그래도 약 20일 동안이나 선정위원회 운영이 되어야지........
○이강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4개월 전까지만 금고선정 절차를 공고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그런데요, 그 안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또 선정기준이랄지 그걸 연찬을 해서 해야할 일이지 회의 한 두번 해 가지고 그걸 마련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7-8월 동안에 연구하면 되지 왜 하필 꼭 7월달에 해야되느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겠지만, '다음 4대 의회에 넘겨서 심의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한겁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어차피 여유를 갖고 일정에 차질이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꼭 통과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8월달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도 되는데 왜...........
○재무과장 이광우
그때가서 한다고 해서 특별히 더 이 자체가 모순이 있다던지 그렇다면 물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내용 자체는 근간을 마련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
○이강석위원
지금 여기 3대 의회는 끝나는 판이고, 향후 이 금고가 계약이 된다면 향후 2년간 우리 시금고를 운영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약기간이 2년이니까.
그러면 새로운 의회에서 모든걸 검토를 해서 하는게 원칙이다.
그래서 저는 7월달로 미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한거예요.
심의위원회를 7월달에 꼭 해야되느냐 그 얘기예요.
○재무과장 이광우
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됩니다.
○이강석위원
8월달에 해도 돼죠?
○재무과장 이광우
그럼 행정이 촉박하고 또 심도있는 검토가 어렵죠.
○이강석위원
한달동안에 심의위원회 구성하면 돼죠.
○재무과장 이광우
그리고 이후에 이 조례가 표준안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구체적인 심의기준이랄지 이런것은 다음 기회에 심의위원회 구성에도 지금 의원님을 2분정도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심도있는 검토할 과정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남원시가 금고선정 절차 공고를 4개월 전에 했는데, 김제라든가 순창같은데도 3개월 전에 선정 공고를 하게되어 있구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4개월 전 하면 9월달인데, 시금고 선정하는데 꼭 굳이 저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가지 모든 검토안들을 잘 검토하고 하자없는 검토, 그리고 오해받지 않는 그런 의견들을 서로 주고받고 해서 잘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할려면 4대 의회에 가서 더 좋은 훌륭한 위원들이 검토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남원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은 4대 의회로 넘겼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으로부터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 발언이 있습니다.
이강석 위원으로부터 본건을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강석 위원님의 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는 토론도 수정도 할 수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강석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분중 찬성하신 위원은 2분으로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였으므로 남원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은 보류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보류하자는 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남원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남원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분중 찬성하신 위원은 3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남원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남원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남원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주민자치센타의 효율적 운영과 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의 개선등으로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함에 있고,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타의 명칭, 지역사회진흥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 자치센터운영, 사무, 수행관계, 사용료 등의 제반문제,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으로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1,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보안지침에 의했고,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나 그 결과 의견제출 사항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호
전문위원 박정호입니다.
남원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내용 및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주민자치센타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의 개선 등으로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한 조례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그동안의 읍·면·동 행정관행을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것으로 21세기에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들의 생활편익 공간으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기능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방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종전에는 주민자치센타의 명칭을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화 함으로써 민간시설과의 차별화 부족 및 주민자치센타 본래의 취지 목적이 흐려질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인식과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타의 명칭을 일원화 하였으며, 자치활동관련 문화· 여가프로그램중 사경제 또는 개인영역 관련성으로 인한 지역내 상호 마찰 우려가 있는 프로그램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였으며,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또는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자치센타 운영관련 업무를 전담 또는 분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를 봉사활동비로 지급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자치센타의 건전한 운영발전을 위하여 위원의 자격 및 해촉요건을 강화하고 자치센타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지원 하는 등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사용료·수강료의 징수·관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생활편익과 일선행정 여건 등을 고려한 심사가 요망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주민자치센타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남원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 맨위로 |
본 제정조례안은 이정근 의원외에 4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의장이 본 위원회에 임시회 전일 회부되었습니다.
이정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먼저 그동안 우리 시의회 제1대, 2대, 3대 의원님들께서 남원시의회 의정회 설치 및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임 선배 의원님들께서 지방자치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회육성지원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그동안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에 본 의원이 검토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원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남원시의정회는 지난해 11월 16일자로 전라북도지사에게 법인인가를 받았으며, 동년 12월 4일 전주 지방법원에서 사단법인 남원시의정회로 등기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남원시의정회를 설립하고, 육성지원하여 지방자치제도 및 남원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이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제2조에 남원시의정회 구성은 남원시의회 전임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설립과 육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사업은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시의회발전 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의 연구개발, 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그밖에 부재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보조금의 지원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위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남원시보조금조례의 규정을 종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거, 사전 남원시장의 의견을 제시해 주도록 요구하여 서울시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안을 대부분에 제소하여 현재 계류중이므로 대법원 확정판결시까지 조례제정 유보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초구의회는 지방재정을 숙원하는 본 조례안을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절차상 하자를 범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호
전문위원 박정호입니다.
남원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을 지금부터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검토내용 및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정근 의원외 4인의 의원이 제안한 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제도 및 남원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할 남원시의정회의 설립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된 개정이유는 의정동우회에 보조금을 교부할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는 바 지방자치법 제123조(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의 제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남원시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별첨" 검토의견 내용과 같이 본 조례와 관련하여 2002년 1월 서초구청에서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위반을 들어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가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중에 있는 바 확정판결시까지 조례제정을 유보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에서 발행한 월간 법제 12월호를 보면, 의정동우회는 전직 의원들로 구성되고 사업목적이 시정 및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의 연구 및 홍보, 기타 의정동우회의 목적달성이 필요한 사업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행정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될 수 없고, 순수한 민간단체에 지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구성이나 목적 사업 등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의결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신중한 심사가 요망이 됩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전문위원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정근 의원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종진 김형수 김종술 장복수 김성범
형병옥 이병영 이강석 김호민
○출석공무원 (2인)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재무과장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