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73회-본회의-제2차)
제7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6월 21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남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원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
4. 남원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남원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
6. 남원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
7. 남원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남원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
9. 남원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남원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11. 서남대학교이전반대및발전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남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원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
4. 남원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남원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
6. 남원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
7. 남원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남원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
9. 남원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남원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11. 서남대학교이전반대및발전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남길우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9일 운영위원회에서는 남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오늘 본 회의에서 의결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중 남원시 통·리 및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 회의에 제출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던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결을 하지 않아 제3대 의회 의원 임기만료와 동시에 폐기되겠습니다.
서남대 이전반대 및 발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활동 결과보고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남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근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근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2년 6월 19일, 제7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남원시의회 의원정수가 현행 23명에서 22명으로 축소 조정되어 이에 맞게 남원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 제1호 자치행정위원회 "11인"을 "11인 이내"로 한다.
안 제2조 제2호 산업건설위원회 "11인"을 "11인 이내"로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 3. 남원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 맨위로 |
| 4. 남원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 5. 남원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 맨위로 |
| 6. 남원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 맨위로 |
| 7. 남원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 8. 남원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 맨위로 |
김형수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형수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 남원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 남원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 남원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은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남원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은 이정근의원 외 4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2년 6월 20일 제7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백면 서곡리 문화마을 조성으로 주거집단 마을이 점진적으로 형성됨에 따라 1개리 4개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법시행령 개정과 전라북도의 조례준칙안에 의하여 남원시 실정에 맞도록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에 필요한 자치법규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원대상자를 읍·면·동장이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하던 것을 읍면동 기능전환에 맞게 읍·면·동장, 해당 학교장, 청소년단체의 장이 추천하도록 확대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은 남원시 향토문화유산의 보존·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 관리를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 재정운영의 효율성·안전성·투명성을 확보하고 금융관련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금고선정 기준 및 절차, 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의 개선 등으로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은 이정근의원 외 4인의 의원이 제안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제도 및 남원시 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공동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 연구한 남원시의정회의 설립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향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남원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 10. 남원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맨위로 |
한경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경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경선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원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도시개발과장과 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원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3에 근거하고, 정부의 2001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현지처분 요구 내용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안 제4조의 2항은 정부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시책에 부합하고, 전체적으로 볼때에도 입법상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총 15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서 2001년 7월 24일과 2001년 11월 22일에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관리 주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위임되어 상위법의 내용과 행자부의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 서남대학교이전반대및발전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
이강석 서남대학교 이전반대 및 발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대 특위 위원장 이강석
서남대 특위 위원장 이강석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서남대학교 이전 반대 및 발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남대 특위는 2000년 6월 24일 제52회 임시회에서 지역 최대 현안사업이었던 서남대 활성화를 위하여 제반대책을 강구하고자 구성 활동하여 왔습니다.
서남대를 지역 명문사학으로 발전시키고 재학생의 편의를 위하여 춘향장학금 지급, 도시기반시설 구축, 산·관·학 협력체제 구축 등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특위활동에 반영하여 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서남대가 명문사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남대 특위 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시민 여러분, 사회봉사단체, 서남대 재학생, 남원시 등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남대 특위 활동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남대학교 이전반대 및 발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대 남원시의회를 마무리하는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동안 시민의 대표로서 지역주민의 바람과 여망을 받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모든 역량을 다 바치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의 세월은 지방의회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기간이었습니다. 지방의회 무용론의 여론 속에서도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갈 길을 걸어 왔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언젠가는 역사의 정당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의 산 역사를 일구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셨으나 전반기 의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주셨던 하 광식 전 의장님!
제3대 남원시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성원을 받는 가운데 막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모두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 덕분이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민의 대변자가 되고자 함께 노력하여온 제3대 의회 4년의 흔적은 우리 의정사에 영원한 숨결로 남아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단상 단하에서 의정활동으로 다져진 동료애와 끈끈한 정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지역발전의 커다란 견인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기간 의정활동에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11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앞날에도 행운과 건승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남원발전을 위해 중단없이 달려왔던 4년간의 대장정을 여기서 마감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정준상 정준식 왕병석 김종술 장복수
김형수 형병옥 백종기 김성범 소대석
김홍래 류양우 이병영 한경선 주경원
이정근 이강석 김호민
○출석공무원 (19인)
시장 최진영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재무과장 이광우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중규
수도사업소장 최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