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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7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4월 19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국가예산확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국가예산확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지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3년 국가예산확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2003년국가예산확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맨위로 |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 국가예산확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기획감사실장 이정공입니다.
저희실은 예산총괄 부서로써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국가예산확보 추진계획입니다.
지역현안사업 및 지역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지금까지 국가예산확보 경험을 거울삼아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예산편성 순기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계획서를 각 부처에서 예산처로 보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완료한 상태이고, 3월에서 5월중에 시도에서 각 부처로 계획서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4월말에 각 부처에서 기획예산처에 예산요구를 하게되면, 5월말에 기획예산처에서 심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에서 9월까지 기획예산처 심의를 하고, 정부예산안은 국회에 제출이 10월 2일까지 되고, 국회에서 12월 2일까지 의결하는 것으로 국가예산편성순기가 되어있습니다.
순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정부예산편성 일정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전라북도 및 중앙부처 방문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분야별 전담반을 구성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확보활동을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사업은 국소 실과장 책임하에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비확보 대상사업은 도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8월부터 일정될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2쪽 확보활동 전담반 구성입니다.
총괄을 부시장으로 해서 각 문화·관광분야의 반장을 문화관광과장, 공공시설관리소장이 같이 하겠습니다.
농업·지역경제분야의 반장을 농업진흥과장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장이 같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교통분야는 건설행정과장을 반장으로 해서 도시개발과장, 교통행정과장까지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보건분야는 산림경영과장을 반장으로 해서 환경위생, 보건사업과, 수도사업소장이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활동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대상사업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준비하고, 대상사업 확정 현안사업에 대한 카드화 및 책자를 작성해서 전라북도, 중앙부처, 남공회회원, 정치권 등에 배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공회·도의원 및 국회의원 등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고, 협조를 당부하고 부탁할 계획입니다.
중앙관료부처 및 기획예산처를 방문해서 확보활동을 4월부터 예산확정시까지 지속적으로 실과소국장, 분야별 전담반, 지휘부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국가예산확보 주요대상사업은 금년에는 저희들이 29건에 대해서 1262억원을 목표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이 10건, 계속사업이 19건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21건, 유관사업이 8건입니다.
중앙부처별로는 행정자치부 3건, 농림부 8건, 환경부 4건, 철도청 1건, 문화관광부 2건, 보건복지부 2건, 건설교통부 7건, 문화재청 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부서별로는 문화관광과가 3건, 환경위생과 1건, 농업진흥과 7건, 도시개발과 4건, 교통행정과 1건, 공공시설사무소 1건, 복지행정과 1건, 지역경제과 1건, 산림경영과 2건, 건설행정과 6건, 보건소 1건, 수도사업소 1건이 되겠습니다.
확보대상 주요사업은 4쪽부터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사업으로서 강변로 개설공사, 노암로 개설, 승사교개설이 포함됩니다.
신역사 대로 이렇게 해서 3건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소관으로는 춘향테마파크 조성, 국악의 성지조성해서 2건이 되겠습니다.
농림부 소관으로서는 신규농공단지 조성, 세전지구 배수개선사업, 수덕지구 배수개선사업, 내기지구 중규모 농촌 용수개발사업, 동화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 고기지구 가뭄특별대책 농업용수개발사업, 봉대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유암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해서 8건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으로는 농어촌 의료 서비스개선사업, 노인 전문요양시설해서 2건이 되겠습니다.
환경부로는 학천·덕동지구 오수 정화시설사업, 폐기물처리시설 하수관거 시설사업, 자생식물 환경공원조성사업해서 4건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사업으로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남원·곡성간 4차선 확포장사업, 남원 대강에서 곡성·입면간 교량 가설공사, 국도 24호선 이백 과립에서 강기간 우회도로 4차선 확포장, 수지천 개수공사, 원천천 개수공사, 지리산 경비행장 건설해서 7건이 되겠습니다.
철도청 사업으로서 해서 전라선 철도 노반 개량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게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에서 2003년 국가예산확보 추진계획 총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예산 등 신청 예산중에서 신규사업이 너무 우리 남원시에 발굴이 적습니다.
신규사업보면 대부분이 국가에서 일상적 예산배분의 원칙외에 특수한 것들을 남원시에서 개발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현재 신규사업을 보면 약 180억정도 우리 자체사업중에서 있는데 거기보면, 유암지구 지 표수 3억, 농어촌 의료서비스 27억, 노인요양시설 15억, 식물 환경공원 조성에 32억, 수지천 율천천 원천천 등에 50억, 경비행장 7억 등 이렇게 소소한 이런 예산들, 일상적 예산외에 새로운 거시적인 신규사업을 발굴하지 못한 원인이 어디 따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장기 건설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내용중에 대부분이 현재 계속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었고, 앞으로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개발을 해야 할 그런 입장에서 각 실과소에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앞으로 각종 공약사업이 개발이 되면, 그 개발사업을 축으로해서 신규사업을 더욱 개발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미 추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더 추진이 어려울지 모르나, 거시적 이런 예산이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몇 년간을 지금 이러한 사업들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 개발에 각 부서에 강력히 협조를 요청을 해서 모든 힘을 남원 발전에 큰 기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신규사업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요청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8쪽에 지리산 경비행장 건설이 있는데, 비행장을 어디에다 어떻게 만들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이 내용은 저희들이 기 수립된 남원건설 발전계획에 운봉 임리지구 공법지구에 경비행장 건설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공약사업 발굴하고, 국비 신청사업에 경비행장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 있어서 무주하고 저희하고 두군데가 지금 신청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이강석위원
운봉 어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운봉 권포하고 임리 그 사이에 공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쓰레기 매립한 그 뒷쪽으로 가면 야산이 있습니다.
나즈막한 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조성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계획중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수립중 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선 타당성 분석이 먼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타상성 분석 차원에서 저희들이 책정이 될 수 있도록 무주하고 저희하고 두군데서 신청을 냈습니다.
○이강석위원
가능성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것은 우선 타당성 검토가 우선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이 있다기 보다는 우선 그쪽에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적극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넣어 놓았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음 6쪽에 노인 전문요양시설은 어디다 만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노인 전문요양시설은 지금 보강사업으로 해서 풍악산 노인 치매요양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보강시설로 해서........
○이강석위원
보강시설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이강석위원
신규로 나와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기능보강으로 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이강석위원
이것은 결정된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아직 결정된건...
○이강석위원
아니, 이 사업이 결정된거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이강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하고 이렇게 분류되어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 기 계속사업으로 책정된 보절에, 용평에서 다산까지 순환도로가 겨울까지 완성이 되고 용평에서 다산까지가 지금 계속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왜 그거 중단하고 딴대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감사실장이 잘 아시는 범위내에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지금 여기에 올린것은 국비보조 사업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여금 사업은 별도로 또 총액으로 타 가지고 시도, 시군으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로 양여금 사업은 별도로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국비를 확보하는데 양여금 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양여금 사업은 별도고, 순수한 국비 사업이 지금 해당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별도입니다.
○김성범위원
양여금 사업은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양여금은 행자부로 또 떨어지고, 행자부에서 도로 배정하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과에서 또 그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 신청사업이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여기는 순수한 국비만 취급한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교부세나 양여금 사업은 별도입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네. 김종술 위원입니다.
건설교통부 건요.
7쪽 하단부부터 8쪽까지인데,
지금 유관이라고 표기된 것은 익산 지방청이랄지 이런것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이것은 정치권에서 같이 노력을 하는.......
○김종술위원
같이 정치권에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남원·곡성간 4차선 포장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그것을.......
아니,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부분을 시에서 예산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야되는 것이지 시민이 반대하고 있는데 예산확보를 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여기는 지금 이백 소재지에서........
○김종술위원
아니, 8페이지 제일 상단부 보면, 남원·곡성간 4차선은 지금 이번에 서부 우회도로 끝 꼭지점에서 송동을 거쳐서 금지 하도쪽으로 빠져나가는 도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많은 농지 잠식과 하우스 단지를 대각으로 관통을 시켜버리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지역주민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를 했고, 진정서도 올렸고, 그랬던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을 우리시에서 예산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 가지고요, 내가 금지나 우리 송동가서 분명하게 이 자료가지고 가서 제가 얘기를 좀 할건데, 남원시에서 시민들이 반대하는 일을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다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러니까 이게 노선문제지 사업자체를 그런다는 것은.........
○김종술위원
사업자체도 사실은 지금 남원·곡성간 현재 2차선 가지고도 그렇게 도로가 통행에 불편이 있다거나, 차량이 많이 다닌다거나, 지금 이쪽 산업도로가 있어가지고 우회 돼 버리고 거의 차량들 1일 통행량이 아주 매우 적어져 버렸는데, 사실은 이제 곡성쪽에서는 그쪽에 지금 4차선이 완료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해야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굳이 주민들이 반대하고, 우리 시에서 별로 그렇게 필요치 않는 부분을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거 선거 돌아올 때 꼭 우리 시장님 칭찬해 주어야될 일이구만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러니까 노선결정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확포장 자체가 문제가 .......
○김종술위원
확포장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것은 좀더 관련부서 또 전부 검토가 되어야겠습니다마는 예산확보는 하고, 노선 결정하는데 저희들이 참고를 해야하지 않나, 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노선결정도 이미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되어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저같은 경우는 지금 익산 지방청을 이 문제로 몇 차례를 지금 안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탄원 진정서 받아서 가지고 올라가고 그러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내놓은게 있어요?
없잖아요.
시에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노선을 바꾼다거나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관련부서에서 계속 노선을 요천쪽으로 하는걸로........
○김종술위원
한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안을 그렇게 올렸지, 그 이후로는 한일이 없어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계획 보고 및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문화관광과장 변윤현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2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3쪽 혼불문학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 사업량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요.
총사업비가 49억입니다마는 국비가 20억, 다음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확보계획으로서는 문화관광부 문화예술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지금 확보된 것이 34억4000만원입니다.
국비가 16억, 도비가 7억2000만원, 시비가 11억2000만원인데, 지금 시비 5억6000만원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야됩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할 것이 9억인데 국비가 4억5000만원, 도비 2억2000만원, 시비 2억3000만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1차 담당께서 문화관광부를 한번 방문했고, 그동안 제가 춘향제때문에 좀 그랬는데, 어제 하루 일정을 내서 문화관광부 관계과 3개과를 방문해서 해당 과장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또 담당사무관들한테 브리핑을 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특이한 것은 기획예산처에서 이제까지 국비지원 부담율을 평균 한 50%정도 했는데 약 30%로 하향조정을 하고, 기왕에 국비예산 서 있는 것도 지방자치단체 사업추진 상황을 봐서 교부를 해 주고 그렇게 지금 많이 바뀌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문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렇게 검토를 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4쪽, 춘향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총업비가 145억입니다마는 이것은 공공부문이 85억이고, 나머지 민자부분이 60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03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계획으로서는 문화관광부 관광개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지금 투자예산이확보된 것은 58억8000만원입니다.
국비가 29억4000만원, 도비 8억8000만원, 시비 20억5000만원,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하는 것이 26억2000만원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지금 국비가 13억, 도비, 시비 그렇습니다.
역시 어제 관광개발과 담당 서기관을 만나서 브리핑을 하고, 적극적으로 내년에 반영해 줄 것을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5쪽, 국앙성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역시 90억을 투자해서 2006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확보계획으로서는 이것은 문화관광부에 전통지역문화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바꾸었고, 그래서 2002년에 확보된 것은 13억5000만원입니다. 국비 9억, 도비 4억5000 그렇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할 것은 20억인데 국비가 10억, 도비, 시비 그렇습니다.
역시 어제 전통지역문화과에 들러서 과장과 담당사무관에게 상세하게 브리핑을 하고, 내년에 국비 요청한을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는 것을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저희들 문화재 사업은 백장암 삼층석탑주변 유적발굴입니다.
이것은 지금 10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2002년도에 투자된 것이 3억2600만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유적 유구정비와 탑 보수비를 위해서 3억을 내년에 확보해야 된다는데, 국비 2억1000만원을 지금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7쪽, 실상사 3층석탑 보수는 지금 확보계획은 저희들이 올해까지 1600만원을 석탑보수를 하고, 내년에는 1억정도를 확보해서 국비 7000만원을 확보해서 안전진단하고, 보수하는 것을 지금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8쪽, 용담사지 석불입상 주변정비 역시 2002년까지 4억4500만원을 투자를 하고, 내년에는 국비 1억4000만원 등 2억을 가지고 안신당 개축을 위해서 1억4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9쪽, 실상사 유족발굴입니다.
확보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약 10억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국비 1억4000만원을 포함해서 2억정도를 확보를 해서 발굴조사 및 유구정비를 해나갈 것으로 지금 1억40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황산대첩비 정비는 지금까지 5억4500만원을 투자를 했고, 내년에 국비 2억을 포함해서 2억8600만원을 가지고 비각 해체보수를 위해서 2억을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교룡산성 정비는 2002년까지 약 10억정도를 투자를 했고, 내년에 국비 1억을 포함해서 2억정도를 가지고 성곽보수를 위해서 지금 국비 1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산동에 귀정사지 정비는 2002년까지 일부 투자를 했고, 내년에 국비 7500만원을 비롯해서 1억5000만원 정도로 해서 참선방 보수를 위해서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보절 진기리 느티나무 보수를 위해서 국비 2100만원을 요청을 했고요, 남원 몽심제 보수를 위해서 6300만원, 그다음 윤영채 가옥보수를 위해서 5000만원, 서천리 당산정비를 위해서 1400만원, 남원 관왕묘 보수비 해서 1억, 이렇게 해서 문화재 사업은 일단 문화재청에 풀예산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화재담당께서 문화재청을 한번 방문을 했고, 이후에 이것은 풀로 떨어지면, 문화재청과 또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대략적인 상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사 김형수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실상사 유적발굴이 지금 몇년동안 계속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실상사 유적발굴 관계는 96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 마무리 할려고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기 이것은 우리가 많은 발굴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때도 많은 지적도 했는데 이것을 2005년까지 발굴하고, 복원은 언제부터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일단 실상사 측에서는 계속 유구발굴을 더 해야된다라고 사찰측에서는 그런 요구가 있고, 또 문화재청에서나 도에서는 말하자면, 좀 마무리를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중간입장에서 저희들이 일단 사찰측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 복원보다는 발굴을 해서 원형을 찾아놓고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그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사찰측에 요구가 적극 수용되도록 지금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올라갔다 왔는데, 사찰측에서는 당연히 전체를 일단은 무엇이 그동안에 거기에 있었는가?
그래서 유구발굴이 선행된 뒤에 발굴이 되어야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발굴사업이 천문학적 숫자로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발굴하는데, 그 면적에 관한 것도 아니고 내는 내인데, 그것이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어느때 어느 지침이 있다는 그 어떤 고증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파악을 못한거 같아요.
막연하게 발굴만 한다는 식으로.....
......자료가 분명히 있어서 이렇게 하면 나온다는 그 근거가 없어요.
막연하게 발굴한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예산만 소모되지 않느냐 이것이.........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당초에 발굴할적에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범위를 어느정도 해야하는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이것은 사찰측에서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또 예산하는 부서인 문화재청에서는 조금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단계인데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발굴할 수 있는 소집자료와 그 타당성을 분명한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어서 발굴해야지 예산만 편성해가지고 2005년까지 발굴해 가지고 안나오면 또 이것을 발굴해야 한다고 사찰측이 요구하면 또 해야 할것 아니예요?
이런것이 우리 관광과 주무부처에서 무엇인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지 막연하게 해마다 또 발굴, 또 발굴해 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2010년까지 발굴한다고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바람직하다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원형발굴을 깊숙히 해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김성범위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위가 얼마 넓지도 않아요.
그러면 많은 학자들이 고증을 해 가지고 발굴하고 있는데, 어떤 심도있는 그런 자료가 현재 나오질 않아요.
막연하게 발굴한다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실상사 발굴을 어느정도 했으면, 이제 복원쪽으로 가야할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네. 김성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형병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4페이지 춘향테마파크 조성이 내년까지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런데 민자가 한 60억 있는데, 그럼 민자는 일단 조성이 다 완료된 뒤에 민자 투자할 분들을 공고를 합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이것은 일종의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전략이라고 보겠는데, 왜냐면 전체사업비가 많아야 국도비 확보를 많이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지금 8동인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장간 등 해서 8개인데 실제로는 이게 약 8억정도로, 건물 1동에 1억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당초 이렇게 계획을 잡았던 것은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아야 이에 따른 비율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전략입니다.
○형병옥위원
민자투자 할 부분은 결국 그 내에서 사업을 하실분......(녹취불가)
조금전에 국도비 확보한........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확보를 많이 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형병옥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올해는 일단 사업비 확정이.....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올해는 지금 58억8000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형병옥위원
2003년도 예산이 이 나머지 부분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26억2000요만원이요.
국도비 시비해서.... 그렇죠?
그러면 그돈이 내년에 사업이 완료되면 다음에 민자 투자하실 분들이.......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거의 기반조성이 되면 같이 모집을 해서 해야죠.
○형병옥위원
철저히 사전에 준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전략적으로 일이 추진되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형병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교룡산성 정비, 거기 지금 2억 요청했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이강석위원
앞으로 2003년까지, 그러면 내년까지인데......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산성 성곽 보수나 정비가 다 완료가 된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지금 전체 성곽이 약 3.3㎞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시급하게 한 2년전부터 해서 기왕에 된 것이 한 300m정도 됐습니다.
이게 일시에 많이 예산을 지원하는게 아니니까요. 우선 시급한 부분은 그 밑에 부분, 거리는 지금 되는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할려면 한이 없고요.
○이강석위원
그리고 거기 진입로 관계는 어떻게 계획 세워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이제 5000만원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문화재 계장님께서 계시지만은, 그동안에 심도있는 검토를 했어요. 이건 별도로 한번 협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할께요.
○이강석위원
검토를 하셨네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여러번 했어요.
여러번 했는데, 여기가 문제가 있고........
그 사업은 그렇지 않아도 그 주지도 여러번 같이 협의를 했어요.
했는데, 그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사업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문화재 사업으로만 하게되어 있지.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고 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다른 걸로.... 요사체를 보수한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자기부담이 25%가 따라서 다 25%를 시에다 넣어서 예산 편성해야 됩니다.
또 그런 부담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여러번 절충을 해가지고 좀 이해를 하고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이강석위원
그게 이제 전통사찰인데, 사찰 지주가 25%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2500만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영세한 사찰주가 2500만원을 부담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이제 전통사찰이라면 그것을 불입을 해서 전체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하도록.......전통사찰에는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
○이강석위원
우선 진입로가 있어야 신도가 있을텐데 신도도 부족하고, 2500만원 부담을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이것은 여러번 심도적 검증을 자료 가지고.......
○이강석위원
지금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접근하기가 복잡하면 발전이 없어요.
사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전부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직접 진입하고 있는 그쪽이 아니면 우회도로라도 저쪽에 임도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담당관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혼자 머리로 안나오면.....
그렇게 한번 해서 결국 그 진입로 만들어 주는 것이 남원 발전을 가져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물론 그런데요, 부서가 다르니까요.
이것은 문화재 사업으로 모셔다가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공원을 발전시킬려면 거기 진입로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아무리 금은 보화가 들어있어도 진입 안하고 눈으로 안보면 그거 말짱 헛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이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사업으로 딱 못이 박혀 나왔는데, 이제 문화재사업은 조금전의 건물이나 요사채 그런것과 같이 지침이 딱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한번 협의를 말씀드릴께요.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매년 세월만 가는데 이건 금년도 계획은 아직 안섰죠?
이것이 교룡산성 정비하고는 조금 방향이 좀 다르게 나갑니다마는 금년에도 지금 2002년도에서 지난해도 넘어가 버렸고, 내년도에도 우리 시비로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런지 한번 검토를 해 봐야되는데 아직 그런지 어쩐지 제가 감이 안잡혀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라도 시비로라도 할 수 있으면 그쪽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요사체라든지 그런 건물의 문화재 그걸한다는면 하는데, 도로는 부서가 ..... 문화재가 있다고해서 그 길이 우리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이강석위원
그쪽 임도를 뒤로 내는 것도 그것도.......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건 한다면 도시나 건설부 토목부서에서 해야죠.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담당 관리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라 이말이예요.
어차피 교룡산성에 성국사 절에 진입하는 것은 문화재지만 어쨌든 크게 따지면 시 재산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산성공원을 개발하는데, 또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서로 발전의 요소중에 제일 중요한 덕목이 접근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십사, 내가 다른데 사찰도 가보아도 그렇게 접근 못하는데가 없어요.
차량이 왠만하면 다 가까이 들어가고, 저기 남해 금산같은데 가봐요.
거긴 진짜 남원 교룡산성에 비하면 10배나 더 어려운 산인데, 거기 다 지금 도로 만들어서 차가 다 올라가잖아요.
남해 금산 가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못가 봤습니다.
○이강석위원
한번 가 보세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아니, 시간이 있고 돈이 있어야 가지 뭐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갈 수 있습니까?
○이강석위원
관광과장이 그런데 가보고, 선전지역이 그런데니까 한번 가보고 이런데도 한번 설계에도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지.....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이강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계획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200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4.19행사로 과장님이 금지에 나가심으로 해서 노인복지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담당 김준수
먼저 오늘 보고는 복지행정 과장님이 하셔야합니다마는 4.19 기념행사 관계로 담당계장, 과장님이 현지출장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200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풍악산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원은 현재 정원 230명중에 219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여자원실 1동과 남자원실 1동이 있습니다.
그중 여자원실은 77년도에 신축한 건물로 낡아서 개축을 해야 할 실정이고, 또한 원생을 위한 프로그램실을 신축해서 양질의 서비스로 재활의욕 고취는 물론 사회복귀 능력형성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1000만원으로 여자원실 개축 990㎡, 7억5700만원과 프로그램실 신축330㎡, 2억5300만원을 각각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장은 노인요양시설 신·증축 3개소중 신축 2개소는 사회복지법인 금남원과 사매 성광 사랑의 집 해서 사업량은 1848㎡, 사업비는 20억1000만원입니다.
증축 1개소는 현 이백 소망의문 50명 증원, 100㎡ 사업비는 1억3200만원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증축 2개소는 신축 1개소와 증축 1개소로 증축은 풍악재단 노인전문요양원 15억4800만원이며, 신축 1개소는 주천 배덕리 소재에 15억5200만원 신청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 보강 1개소 3억원은 금년 인월 사회복지법인 중도원에서 신축예정으로 장비보강 사업이며, 금번 노인복지시설 보강사업비로 총 보조금 신청액은 55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노인복지사업은 날로 증가하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며, 이는 2003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신청하였으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사 김형수
노인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200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계획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환경위생과장 박명용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1개 사업으로서 폐기물처리 매립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산매립장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69억25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45억9000만원, 시비가 123억3500만원입니다.
국비보조 비율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30%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확보계획에 보면, 금년까지 123억2000만원이 투자되겠고, 그중에 32억900만원이 국비가 되겠고, 시비가 9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요구액은 국비가 13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당초에 2003년도 7억, 2004년도에 7억,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2003년도에 좀 미리 받을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국비보조 비율이 이미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서 또 폐기물 매립시설이 조성중에 있어서 확보하는데는 차질이 없을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도를 방문해서 필요성을 주장을 했고, 또 4월말에 환경부를 방문해가지고 확보될 수 있도록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간사 김형수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네.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분담해서 국비를 신청했는데, 2003년도에 .....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저희가 도하고, 환경부 쪽에 이야기를 했는데 가능하면 이렇게 배정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김성범위원
이것을 탄력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국비를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내년에 2004년도 것을 같이 포함해서 준다.
확답 받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유선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가 됐는데요 더한번 올라가서 확답을 받을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분명히 말씀드려야죠.
13억8100만원을 앞당겨서 확보를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고무적인 사항인데,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이것이 또 아니다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김성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계획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200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입니다.
저희들 국가예산확보 건은 2건입니다.
광한루원 보수정비 공사는 연차 사업계획으로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선포장과 우수관 부설, 소교량 교체 6개소를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2억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 국비가 1억9600만원이고 도비, 시비15%씩 30%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으로서는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우천시에 관광객 통행에 불편을 해소하고 또 관광객 통행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확보 투자예산액은 총 5억2300만원이었고, 2003년도 요구액은 2억8000만원입니다.
4월4일날 문화재청의 사적계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담당과장에게 보수정비공사에 대한 내용을 계속사업으로 추친하도록 보고도 했고, 또 협의도 하고 왔습니다.
다음은 춘향사당 번와교체 및 담장보수입니다.
지금 춘향사당의 사업량은 번와교체와 담장보수 120m로써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5000만원입니다.
춘향사당 건축물 보호도 있고, 또 동판이 파손된 번와를 교체하고자 이 사업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없습니다마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5000만원을 요구를 했고, 이 사업도 문화재청 사적계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담당과장을 면담해서 이것에 협조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공공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네.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네. 형병옥 위원입니다.
보고서 내용하고 다른 내용인데요, 지금 광한루원내에 공사하시는데 행사전에는 다 끝나는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지금 사업은 거의 95%정도는 다 끝났습니다.
다만 문화재청에서 시공하고 있는 광한루원 누각 해체, 보수공사는 내년 1월달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선포장하고 우수관 교체사업 같은 것은 4월말안에 전부 다 끝날 계획입니다.
○형병옥위원
그런데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광한루원내에 있는 동선이라든가 상하수도 배관이라든가 이 선로를 지적도 상으로 도면을 비치해야 할것 같더라고요.
공사하시는 분들 중 몇분이 많이 짜증을 내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장비로 파다보면 뭐가 절단이 되고 그런 애로를 많이 겪는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광한루내에 쭉 늘어진 동선이라든가 조금전의 하수관로사업 이런 노선들이 도면상으로 표기가 되어야 겠다는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소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네.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형병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200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계획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종진 김형수 김종술 장복수 형병옥
김성범 이병영 공기현 이강석 김호민
○출석공무원 (5인)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노인복지담당 김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