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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본회의-제4차)
제7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4월 24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 5분자유발언 >
1. 남원시제증명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원시흥부골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폐기물관련진상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남원시제증명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원시흥부골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폐기물관련진상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남길우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3일 형병옥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남원시 제증명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의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으며, 남원시 춘향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남원시 흥부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고, 폐기물관련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활동결과보고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겠습니다.
지난번 제1차 본회의 시 보고 드린 바 있는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아 4월 17일 남원시장에게 보완하도록 반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형병옥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형병옥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형병옥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원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 여러분!
대산면 출신 형병옥 의원입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3대 의회를 개원하고 의정활동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4년의 시간이 흘러 이제 의정활동을 마감하고, 새롭게 의회를 구성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지방의회가 중단되어 부활된지 어느덧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제도는 일방적인 중앙집권적 행정 형태를 벗어나 주민 본의의 자치행정 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필요 충분조건으로 완전한 지방자치제 정착이 꾸준히 요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법과 그외 다양한 법률 등에 의해 독자적인 자치행정이 어렵고, 지방의회 기능 또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가 점점 전문화 되고 다양화 되면서 주민들은 종전보다 더 많은 욕구를 분출시키고 있으며, 무보수 명예직에 지방의회 의원들은 의회 관련법규와 제도 아래서 지역주민이 바라는 진정한 지방의회상을 구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98년 출범한 제3대 남원시의회 의정활동을 뒤돌아 보고, 지역발전과 주민화합, 특별히 정치적 앙금과 갈등은 11만 시민과 함께 우리 의원들이 앞장설때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의회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우리 의원들이 앞장서 가는 취지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3대 남원시의회는 지방자치 성숙기를 맞아 시민의 기회와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남원시의회의 의회상 구현과 함께 지방자치 역사를 우리 스스로 창조해 나간다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첫째, 민의를 적극 수렴하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봉사 의정구현에 앞장 섰으며,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펼쳐 왔습니다.
둘째, 지방자치의 완전한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정비와 개선에 주력해 왔으며, 의정업무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21세기를 선도하는 선진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셋째, 그동안 추진해온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농촌생활 안정에 주력했으며, 문화관광사업 육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세계로 뻗어가는 남원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왔습니다만, 시민들께서 만족하는 의정활동이 됐는지 지난 4년을 뒤돌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년초 바로 이 자리에서 남원시장으로 부터 활력있고, 튼튼한 역동적이고, 경쟁력있는 선진 농촌건설, 더불어 함께사는 따뜻한 복지사회 실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 시민이 주인되는 자치행정정책 등 남원발전과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중점 시책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활력있고 튼튼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도 들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 외부 주요 평가결과도 잘 듣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화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남원발전, 특히 시민 대화합을 통한 하나된 시민의 힘찬 전진을 위해 노력해 가는게 중요합니다.
우리 남원을 가르켜 음해, 중상모략이 난무하고, 분열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음해와 모략을 이해와 칭찬으로, 분열과 갈등이 조정과 화합으로 변화시켜야 할 가장 큰 책무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역발전, 경제활성화에 앞서 시민이 하나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남원시의회 의원으로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존경받는 의원으로 남기 위해서라도 이제부터 남은 기간동안 더욱 최선을 다해 봉사합시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소중한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는 의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속적인 참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3대 남원시의회 하반기 부의장으로서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셔서 무사히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는 11만 시민이 화합하고, 하나되고, 이를 바탕으로 힘차게 전진할때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남원시제증명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 2.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김종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종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이 본 위원회에 회부한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7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행정기관의 "주 5일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일반 휴직자에 대한 연가 공제방식을 개선하여 연가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대한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그동안 인상을 억제하려던 일부 제증명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관급공사 등 입찰 참가시 일률적으로 1만원씩 징수했던 "입찰참가 수수료'는 전자입찰시행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업무 비용이 경감 되었기에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남원시흥부골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 |
한경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한경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경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흥부골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12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2002년 4월 13일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7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산업건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6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부결된 내용을 집행부에서 보완작성하여 제출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총 5장 24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본 조례의 핵심인 제5조의 관리인 등의 내용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김홍래 의원외 5인으로 부터 심사당일 남원시흥부골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하고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흥부골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안원회의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폐기물관련진상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
이병영 폐기물관련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련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영
폐기물관련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폐기물관련진상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인허가 이행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 점검한 후 이에 대한 시정방안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01년도 12월 21일부터 2002년도 4월 20일까지 활동하였으며, 활동조사범위, 특별위원회 구성 및 주요활동 일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활동 결과는 남원시 폐기물관리는 대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일부 폐기물에 있어서는 사업자의 불법 행위를 방조하거나 지도 감독을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즉시 시정조치를 명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폐기물관련진상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맨위로 |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남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 정수는 3인이며,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하고 대표위원은 남원시의회 의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남원시 결산검사 위원 추천 및 위촉기간을 제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의원중에서 김형수 의원으로 하고 다른 두분의 위원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성재씨와 류흥진씨를 추천합니다.
자세한 인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기간은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20일간으로 하며 대표위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형수 의원으로 하고, 이성재씨와 류흥진씨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의장이 추천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계획 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 그리고 시정질문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제3대 의회 및 민선2기를 정리하고 돌아보는 회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되고 지적된 시정의 각종 난제들이 하루속히 시정되고 올바르게 반영되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72회 춘향제 행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행사준비에 보다 철저히 대비하셔서, 시민들은 물론이고 우리 고장을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축제를 마음껏 즐기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관계관 여러분의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건승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정준식 왕병석 김종술 장복수 김형수
형병옥 백종기 김성범 소대석 김홍래
김종진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정근 이강석 김호민
○출석공무원 (22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중규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주민자치과 이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