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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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본회의-제3차)

제7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4월 23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남원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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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 답변 방식은 먼저 두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신 후 시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은 남원시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어제와 같은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장복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의원   주생면 출신 장복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시정현안들을 이제 하나씩 마무리를 해야하는 시기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냉철하게 앞만보고 달려왔던 지난날 들을 되돌아 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야 하는 책무가 놓여있습니다.
    생활권 중추도시 기능의 미비, 지역경제기반의 취약, 문화관광 부분의 체계적인 개발이 절실하다는 지역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20세기 살기좋은 남원 건설을 시정지표로 정하여 그동안 우리는 나름대로 동분서주 하였습니다.
    시민의 기대에 크게 부응은 못했을지라도 주민의 대표역할 수행에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시정을 논하고 시정방향을 재정립하려는 이 자리에서 현 실태의 문제점을 면밀히 진단해 보아야합니다.
    시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따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성과를 알리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임기를 마감해 가는 이 시점에서 '새천년의 꿈, 사랑의 남원'이란 슬로건에 맞는 합의된 발전을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주민감사 청구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민감사 청구제는 투명한 행정운영을 이해하고, 지방자치에 주민을 참여시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주민감사 청구제는 각종 사업추진시 공익성을 해치는 경우, 또는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될 경우 20세이상 100명의 발의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문호가 개방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제도적인 방법을 활용하지 못하고, 요즘 인터넷에 게재하기만 합니다.
    이것은 남원시의 적극적인 홍보가 단편적으로 부족하였다는 것을 나타냈다고 보아집니다.
  주민감사 청구제에 관한 남원시 조례가 재정 운영된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주민감사 청구가 내용별로 몇 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처리결과와 시민 홍보부족에 대한 앞으로 홍보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지나 오늘날의 사회발전뒤에는 불철주야 투철한 공직관으로 열심히 뛰어온 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봉에도 명예로운 퇴임을 맞이한 선배 공무원들이 있었기에 지역발전과 공직사회의 바람직한 전통이 살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회제반 여건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부조직에서 공직수행에 헌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직원들의 권익과 사기를 생각할때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남원시에도 어렵게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탄생하였습니다.
    회장선거 이후 계속된 내분으로 마침내 전임원 사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존립 위기까지 맞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태는 회장선거에서 붉어진 어용시비 등으로 성향에 따라 뚜렷이 명암이 갈리며 내분 불씨를 안고 온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극명하게 노골화된 것 때문으로 언론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반드시 활성화 되어야 하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임의 보조금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다변화된 사회현상에 사회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건전한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시민의 생활에나 사회제반 여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사회단체들이 스스로 조직운영과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경비도 스스로 차원에서 임의 보조금지원은 객관적 지원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관성과 형평성이 중요시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8년부터 2002년도 현재까지 단체별 지원내력을 보면, 예산의 경상적 보조금이 지원된 단체에도 지원되었고, 연도별로나 단체별로 지원 기준액이 일정치 않고 들쭉날쭉 지원된 것을 볼 수 있는 바 이는 이중잣대를 들이대 입맛에 맞는대로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사회단체 임의 보조금지원에 대하여 평소 시장의 입장과 객관적인 지원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춘향제전위 운영문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올해로 춘향제가 72회를 맞는 전국 최고의 대표적인 향토축제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이제 춘향학문으로 발전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춘향제의 성패는 지역의 이미지와 자존심에 직결되는 문제로 남원인 이면 깊은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춘향문화 선양회가 사단법인으로 민간단체라고 하지만 막대한 국·도·시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전통적인 향토문화이기 때문으로 행정에서는 많은 관심과 올바른 행정지원과 지도가 되도록 유도할 의무와 책무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뿐 아니라 인력까지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시장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재선 1년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해야하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고, 춘향제가 급박해서야 제전위가 구성되는 현상이 되풀이 되는데 대하여 시장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를 앞둔 시점에서 "춘향제전위 정치세력화 경계,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까지 포진, 선거에 악용 우려"라는 제하의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시장의 분명한 입장과 향후 발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 관광발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가 첨단 디지털사회로 변화되면서 모든 분야에서 다변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과 더불어 조상의 슬기와 기예가 숨쉬고, 자연관광보다는 먹거리 관광, 향락 볼거리 관광이라는 이름아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세수 증대를 가지고 온다고하여 스키장, 골프장, 요트장, 카누장, 눈썰매장 등 반환경적인 스포츠 시설과 온천, 호텔, 콘도 등의 개발로 아름다운 산하를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백온천, 주천 웅치리 콘도, 운봉 공안리 명성콘도 썰매장 등의 건설 중단으로 흉물로 돌아섰습니다.
    최시장!
    남원관광발전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친환경적 관광개발의 의지는 있습니까?
    쉬어가고, 묶어가는 관광남원의 발전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더이상 광한루만으로는 관광남원을 유치시킬 수 없다고 보는데 남원시의 관광벨트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산업화, 도시화 되어가면서 우리나라는 노인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생계문제, 건강문제, 주택문제, 소외와 고독, 그리고 노인 경시풍조로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의 노인 인구수는 1만2000여명에 이릅니다.
    이중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2000여명이며, 독거 노인이 10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시장!
    노인재가복지시설확충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원시에는 415개의 경로당 시설과 대한노인회원으로 가입한 노인이 1만3500명이 달합니다.
  젊음을 되찾을 수 있는 노인경로당 운영계획은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월면 소재 흥부골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들 합니다.
    21세기 관광산업의 패턴이 보고 스쳐 지나가는 관광에서 머물러 쉬어가는 자연휴양림도 이런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휴양림은 국민레져활동 충족과 숲을 이용한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흥부골 자연휴양림은 기본적인 시설물인 단체수련장 조차 갖추지 못한 졸작품에 불과합니다.
    최시장!
    첫째, 시장께서는 이러한 자연휴양림이 경영수익차원에서 성공하리라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최소한 10여곳 정도가 더 투자되어야 휴양림으로써 면모를 갖출 수 있다고 보는데 재원 마련과 이용객 확보, 민간자본 투자가치 여부에 대해서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0년 10월 31일에 계약하여 2000년 11월 3일 착공, 2001년 12월 30일 준공으로 예정되었으나, 손님을 맞아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28일 바래봉 철쭉제를 시작으로 지리산을 찾는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자연휴양림이 있다고 하면서도 또 다시 스쳐지나가게 할 것입니까?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남원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음산 화재지역 꽃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덕음산 화재지역 수목갱신 계획 및 대책과 지역특화 녹화사업으로 지난해 봄에 큰나무 8.5㏊지역에 산벚나무외 6종 1만4250본을 식재하였으며, 가을에도 산철쭉외 9종 7만3000여본을 식재하였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최시장!
  벌거벗은 덕음산에 춘향제 행사와 연계, 꽃단지 조성 관광상품과 춘향제 행사 기간중 개화하는 화목류를 집중식재하여 오는 5월 5일 춘향제 행사때 관관상품으로 만발된 꽃단지 조성이 가능한지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쌀 생산 종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쌀은 농업의 기간 작물로 농가소득의 23.8%, 농업소득의 5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쌀 값이 10%하락시 쌀 소득은 4600여억원 정도의 감소를 가져올수 있으며, 적정한 대체 소득작목이 없는 상황에서 농가소득은 감소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의 경우 1만2000여가구가 쌀 농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총생산 44만9900석 생산량 중 98.2%인 44만1500석이 농가가 안정된 소득을 유지할 수 있으나, 지난 6년연속 풍작에다 쌀 수입까지 겪으면서 공급량이 크게 늘고있는 반면 식생활 변화에 따라 쌀 소비량은 계속 줄어 금년 수확기가 되면 또다시 쌀 과잉 파동이 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최시장!
    농가소득 안정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의원은 평소 생각해 왔습니다.
    1만2000여 농가들이 잘 살수 있는 농가소득 안정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체 소득 작목개발과 수출농업 육성 그리고 친환경농업 확산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셋째, 다행히도 지난해는 향우를 비롯한 도시지역에서 춘향골 남원에서 생산된 쌀을 많이 구매하여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최시장!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쌀 소비 및 판매촉진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쌀 소비와 관련한 남원시의 대책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역의 실정을 잘 분석하여 전문가들의 집중적인 연구로 해결방안을 장기적으로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남원시 총예산은 얼마이고, 1인당 주민소득은 얼마인지 진단하고 나서,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남원 경제회생의 기본정책은 무엇이며, 1인당 주민소득은 얼마인지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자생적인 기반상태의 인구 적정선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시의 경우 IMF이전 실제 경제활동 인구의 적정선인 10만5000명이 무너진 실정입니다.
    최시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구가 증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인구유입 정책은 바로 정립되어 있습니까?
  남원시의 중장기 인구증가 및 유입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 인사행정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작금의 시청산하 공무원들의 여론에 의하면 민선시장 이후 모든 공직자들을 줄 세우기 인사를 하여 승진하려면 줄을 서야 한다고들 합니다.
    작년도 11월 20일 인사가 최시장 임기중 마지막 인사 작업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시 구조조정이란 명분아래 5급 사무관 및 6급 담당자들을 대기 발령시키고 사무관 보직 인사, 본청에 자리도 없는데 읍면동 6급을 본청으로 영전인사, 읍면동 6급자리를 7급을 6급 담당직무대리 인사, 여성교육문화원장 5급 사무관 자리에 본청 6급을 지정대리 인사를 단행했던 바 당시 상하 공무원 내부에서나 시내 일반여론은 결론적으로 금년 6.13지방선거를 겨냥한 부당한 표적인사란 이야기가 무성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 인사작업이 끝난뒤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을 하였지만 시정이 되지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이 기회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새주소 사업단의 5급이 금년에 끝나게 되고, 한시적인 주민자치과 5급 역시 내년에 끝나게 되는 자리에 앞으로 승진 대상자를 인사발령하지 않고, 빨리 5급으로 승진시키기 위하여 기왕에 5급사무관을 배치하고, 5급사무관 자리인 면장자리에 승진시킬 사람을 발령 금년에 사무관을 발령하여 인적으로나 사무관 봉급을 지출하게 되어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인사라고 보아지며, 이들 새주소 사업단이나 읍면동 기능전환을 위한 업무담당한 주민자치과 5급사무관의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라며, 면에서 내 사람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을 보직도 없이 6명을 본청에 앉혀놓은 무보직 6급들의 해소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급 정원이 남아도는데 읍·면·동 6급 직무대리를 발령한 3명은 어떻게 승진시킬 것인지 그것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행정의 마지막 질문으로 여성문화교육원장은 5급 사무관으로 발령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5월경 김모 원장이 작년 6월말 또는 12월 이전에 44년생으로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미리 명퇴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장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여성문화교육원의 직제 순위에 따라 서무계장을 지정대리 발령으로 업무의 공백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아는데, 무려 7개월 동안 그러한 상태로 가다가 작년 11월 20일자 인사에서 여성문화교육원 업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본청 지역경제과에 근무하는 6급을 직무대리가 아닌 지정대리로 명령한 것은 남원시 사업소 직무대리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였다고 보며,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직무대리는 차기 사무관 승진인사가 최우선이지만 지정대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악용하여 여성문화교육원의 여성 교육생에게 정상적인 교육목적외에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는 길들이기식 인사로 비쳐진다고 보는데 지정대리를 취소하고,직무대리 또는 5급사무관으로 인사발령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의원   동충동 출신 이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천여 남원시 공무원 여러분!
    98년 7월 제3대 남원시의회를 개원하고,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 및 자치시대에 걸맞는 의회 의원상 정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4년 임기를 마쳐 가면서 의정활동을 뒤돌아 볼때 긍지와 보람에 앞서 아쉬움만 남습니다.
    지난 4년동안 기초의원은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청렴성과 성실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임해왔으며, 남원 시민의 지지속에 지역주민의 뜻을 받들어 의욕적이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 모두가 남원 시민들께서 저를 사랑하고 후원해 주신 덕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남원시 발전과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성실한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일천여 남원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간 의정활동중 집행부의 많은 개선을 요구하여 실현된 것도 많으나, 아직도 터덕거리고 있는것도 많이 있습니다.
    행정 최고 책임자의 판단이 행정전반의 주축이 되어야 하는데 시장임기 4년 내내 시류에 휘둘려 법과 질서가 무시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내 욕심을 버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고장 조상들은 무형의 중요한 정신문화 유산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정유재란이라는 국가의 위기속에서도 남원성 전투에서 삼위일체가 되어 왜군과 맞서다 순절한 민·관·군 일만여 의사가 남기신 만인정신이며, 또 하나는 애민정신과 청백리상으로 50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지역 원로들에 의해 봄·가을로 제향이 봉행되고 있는 김희부사를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 첫머리에 우리지역 부사로서 주민들을 자식같이 보살피며, 송사가 생기면 그 판결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공평무사하므로 재임기간 동안 지역민들은 태평가를 부르며 그분의 덕을 찬양하여, 순직이후 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매년 봄·가을로 지역 원로들이 제향을 모시고 있는 김희부사를 통하여 민선자치시대의 고위공직자들의 위민봉사와 애민정신의 사표로 삼고자 합니다.
    자치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남원 군수나 시장으로 부임하면 김희부사의 사당과 묘소를 참배했다는데, 이제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서면서 참배 및 제향참석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예산지원마저도 미미하고 문화재 관리가 소홀하여 남원의 자랑스런 전통이 또 하나 무너져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장!
    민선2기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젊은 일꾼시장의 4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김희부사처럼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고 생각합니까?
  500년 역사 가운데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는 김희부사의 애민정신과 청백리상을 발전시키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김희부사가 공직자의 표상으로서 큰 의미가 있는바 김희부사상을 제정하여 매년 우수 공직자에게 표창하도록 제도화 하는 것은 어떠한지 시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도시지역내 하수관거 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 도시계획면적 25.87㎢중에서 하수관거 총 계획길이는 636㎞이며, 이중 우수 오수가 분리되어 있는 곳은 도통 1지구 택지개발 지역과 신 도통지구 택지개발 지역, 그리고 어현동 관광지로 되어있고 기타지역은 아직 우수 오수가 분리되지 않고 있어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의원은 소방도로 중 소로개설에서부터 우수 오수 분리하수관을 설치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예산상의 문제점을 들어 상업추진을 미진하게 추진하였으나, 2002년 들어서야 광한루 서문쪽에서 남원역까지와 십수정에서 남원역까지의 거리 2.5㎞를 예산 44억원을 투자하여 금년중에 우수 오수 분리하수관거 시설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남원시 환경위생 사업소에서 오수처리를 하면서 비가 오면 오수처리 한계를 넘어 오수를 하천에 직접 방류한 횟수가 연간 30여회를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사업소에서 평균 BOD 5PPM의 양질의 오수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시지역내 골목마다 언제부터인지 비닐장판이 깔리기 시작하였고, 이는 도시 미관을 크게 손상하고 주민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져가고 있습니다.
    하수구가 있는 곳은 악취가 심하여 주거생활에 크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이 악취를 방지하고자 비닐장판을 깔면 갑작스레 내린 비로 빗물이 하수구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고 역류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심지역이 악취로 멍들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원시는 하천의 수질오염 방지와 하수종말처리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가지의 침수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우수 오수분리 하수관거 개발사업을 어느 시설보다 집중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시장의 도시계획 구역내 우수 오수 분리시설 장기종합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풀비 집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목적사업을 정하고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계획인데 우리시의 풀비 예산편성과 집행사항을 보면, 돈을 먼저 만들어 놓고 사업을 찾는 형태로서 예산편성이 거꾸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전에 읍면동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배분을 위하여 남원시에서는 주민숙원사업 요구서를 받게 되는데 이 예산 요구서에 포함된 것이 본 예산에서는 누락되고, 시장 풀비에서 집행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 요구한 예산은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않고 요구하지 않았던 예산이 풀비에서 집행되고 있다면 읍면동장들이 사업의 우선순위나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들을 신청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거나, 아니면 시장이 예산편성과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지역사정을 가장 잘 알고있는 읍면동장들이 이렇게 엉터리 예산요구서를 작성 하였다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2년도 1년 내내 사용할 풀비 8억원을 본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월말 현재 8억원 전액 42건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력을 보면 농로포장, 모정신축, 마을회관 신축등 당연히 본 예산에 반영했어야 할 시설사업들을 시장의 풀비에서 선심성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반드시 예산에 편성한 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시장의 풀비 예산은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꼭 필요한 곳에 연중 계속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풀비 모든 예산을 이미 2월말에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집행한 것은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선심성 사업 예산으로 집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시장!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자마자 풀 사업비 모두를 서둘러 2월말에 집행하게 된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긴급히 요구되는 사업예산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은 법과 규정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며, 항상 예측 가능한 행정을 실시하여야 시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잠시 터덕거릴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행정 능률의 향상으로 지역발전은 앞당겨질 것입니다.
    먼저 법과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과 규정을 무시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원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폐기물 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환경상 영향조사결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주변영향지역 밖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지원기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환경상 영향조사결과 주변영향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양실암에 1억2000만원과 대산면 발전협의회에 3억원 등 총 4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법과 규정에 의하여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환경상 영향조사결과 직간접 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만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법과 조례를 무시하고 편법을 자행하였습니다.
    시장!
    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적정한 집행인지?
  적정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통법규에서 학교 주변 300m이내에서는 운행속도를 40㎞/h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 안전을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쩐일인지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법규를 준수하는 사람이 드물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북 경찰청의 통계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스쿨존내 교통사고는 모두 336건으로 9명이 숨지고 404명이 부상 하였습니다.
    이는 도내에 400여곳의 스쿨존이 설치되어 있는데 1년에 4곳당 1곳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말할 필요도 없이 운전자들의 부주의와 안전 불감증에 있습니다.
    시장!
    우리 남원시의 경우 시내권 초등학교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원중앙 초등학교나 용성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주변도로에서 운행차량이 많아 교통사고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과 지도단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장기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시설이 적법한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어린이 보호를 위한 남원시 행정의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역사 이전 이후 역사 주변 도시발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충동은 남원시 중심지에 있으면서도 주거지역 중심인 관계로 산업구조는 대부분 서비스 업종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각 기관이 밀집되어 있으며, 남원역과 시외버스터미널이 이 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이 지역을 이용한 사람들을 상대로한 서비스업이 발달되어 왔습니다.
    남원 시청과 의료원이 도통동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만 해도 동충, 죽항동은 명실상부한 남원의 중심지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원, 검찰청, 세무서, 남원역, 한국통신, 우체국 등 정부기관과 산림조합, 제일은행, 농협등 금융기관, 각급 학교, 종교시설 등으로 야간에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청, 시의회, 의료원, 보건소 등 굵직한 기관이 외부로 옮겨져가 공동화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시장!
    도심 공동화 현상은 어느 자치단체나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남원역사 이전 이후 이지역 생활권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전개될 것인데 도심지역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책은 있습니까?
    남원 시민의 숙원사업인 전라선 철도가 이설되고 역사 또한 시외곽으로 이전되면, 이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시장!
  남원역사 이전 이후 1만5000여평의 대지위에 중앙공원을 조성하고 주변은 주택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개발이 어려울 것이며, 장기간 방치할 경우 이곳이 개발 낙후지역으로 전락할 것인바 남원역을 중심으로한 주변의 도시발전계획에 대해 구체적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큰 사랑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남원 발전을 위하여 맞대고 정책을 개발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3분 속개)

○의장 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최진영 시장입니다.
    연일 지역주민을 위한 대변자로서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생출신 장복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주민감사 청구제에 대한 여러가지 현안과 앞으로 홍보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민감사 청구제도는 주민이 남원시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또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20세 이상의 시민100인 이상의 연서로 전라북도 지사에게 감사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남원시 시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여 왔으나, 그동안 주민감사 청구실적은 없습니다.
    본 제도는 당초에 시민 20세이상 1500명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이 연서를 받아서 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제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2000년 6월 1일날 조례를 개정해서 시민 20세이상 100인이상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조례제정 및 개정현황 사항을 시보 및 또 시 홈페이지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하였는데 2002년 2월 7일 시민감사 청구제 활성화 추진방안을 수립해서 실과소 읍면동에 기 시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공무원 사회의 참신한 변화와 혁신을 갈망하면서 지난 11월 16일 탄생한 남원시 직장협의회가 최근에 직협 운영과정에서 임원진간의 어떤 갈등이랄까 여러가지 문제로 해당 및 전 임원의 사퇴까지 빚어지고, 또 비상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새로운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장입장에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 입장을 말씀을 드린다면, 시장으로서 직협과 관련해서 파트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원칙적 입장을 떠나서 직협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시는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리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해서 가입범위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는 시장의 신념에 따라서 또 소신에 따라서 도내에서 최초로 가입금지 대상을 완화한바 있습니다.
    직장협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직장협의회 자율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진통을 계기로 회원들이 더욱 화합 단결해서 남원시 직장협의회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장협의회와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력향상, 고충처리,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또 시민중심의 시정혁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한 조치를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중지를 모아가면서 우리 내부의 개혁, 그리고 시민을 위한 행정조직으로 거듭거듭 탈바꿈되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임의 보조금에 대해서 객관적 지원기준과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회단체 임의 보조금은 잘 아시는대로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2001년도에는 예산의 9000만원중 8616만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2년도는 예산편성 기준액 2억8300만원의 31% 인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280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경상적 보조금이 지원된 단체에 같은 사업명목으로 이중 지원된 사례는 없습니다. 연도별로나 단체별로 지원금액이 다른 이유는 연도별로 또 단체별로 당해년도 사업의 규모가 상이하고, 또 지원규모가 그래서 다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례로 이런 경우는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우리시에서 세울 수 있는 사회단체 임의 보조금은 말씀드린대로 2억8000만원입니다.
    2억8000만원까지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보장이 되어있습니다.
    그외에 제가 민선2기 출범하면서 1억8000만원 이렇게 1억이 삭감이 되고, 1억8000을 세우고, 최근에 2000년 2001년도에는 1억8000중에서도 9000만원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관례적으로 이렇게 쭉 지원됐던 예산의 폭이 상당부분 이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그런 내용도 있다는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객관적인 지원을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보조대상의 적정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그리고 금액선정의 착오 등을 엄격히 확인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함에 있어서 더욱더 꼼꼼히 검토해서 지원되도록 하고, 또 각 사회단체가 시민의 복리증진과 사회단체의 활성화에 기여되는 그런 방향으로 역할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의원님 다른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히려 2억8000까지 세울 수 있는 예산이 9000만원까지 세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평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72회 춘향제전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이 많이 있으셔서 중복된 답변은 피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이 옳습니다.
  춘향제가 급박해서 제전위가 구성되는 등 이런 현상이 계속 되풀이 되면, 정말로 치밀하고 체계적인 춘향제축제 행사준비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시장으로서도 정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은 분명 지도감독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과하게 될 경우에는 관에서 지나친 개입을 하고, 관 주도로 행사를 이끈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방자치 시대, 풀뿌리 민주주의 시대에서는 축제도 최대한 자율성이 보장이 되고, 또 많은 민간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 거중 조정의 역할들을 해 나갈 책무도 저희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한 딜레마도 있습니다.
    어제 왕병석 의원님께서도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 11만 시민이 행정 또는 의회 또 각 시민단체, 춘향문화 선양회, 이런 어떤 그런것을 따지기 이전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서 내부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개선을 시켜나가고, 또 더 잘된 부분은 더욱더 발전해서 승화시켜 나가는 것이 옳은 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목전에 닥친 우리 춘향제가 성공으로 큰 결실을 거두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남원의 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관심가져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를 인용을 하시면서 이 제전위 구성과 관련해서 선거 연관성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가 다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잘못 판단하고 이렇게 보도되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요.
    중요한 것은 제전위는 말 그대로 춘향 축제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춘향제의 성공적 결실을 맺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기가 마침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 발생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재경 향우회장님, 또는 구성되어있는 제전위 모든 분들이 아마 춘향제만을 위해서 노력하시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시장도 그런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중립적 입장이 견지되는 방향으로 춘향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언도 드리고, 또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오해가 없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원 관광발전에 대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늘 이렇게 시정질문 답변시에 이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이고, 우리 시민 모두가 다 관심을 두고있고, 기대를 갖고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특정 사안별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조금 걸려도 양해 하시겠습니까?
  저는 관광발전, 관광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어떤 판단은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늘 전문가의 생각과 고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정책집행과 실천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주관적 어떤 생각도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은 유·무형 상품을 판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굴뚝없는 산업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친환경 산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일산업으로는 세계 최대의 산업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전 세계 각국이 이 관광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고의 고용산업이기도 합니다.
    제조업을 통해서 발생되는 고용창출보다도 관광산업을 통해서 발생되는 고용창출은 훨씬 그 효과가 지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고 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21세기 미래산업이라고까지 표현됩니다.
    이런 근거하에 기준을 두고, 앞으로 남원시 관광정책을 펼쳐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우리시민 어느 분도 다 말씀하시는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를 과연 묵고 쉬어가는 관광지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그러나 이 묵고 쉬어가는 관광지를 만드는 것이 과연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일이냐.
    그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말 우물앞에서 숭늉찾는 겪이 될 수도 있고요.
    한단계 한단계 정말 단추 하나하나 끼는 심정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 관광산업은 진흥을 시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점이 있습니다.
    우선 관광 기반시설을 구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이냐. 바로 그 방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또 그런 방향으로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는데요.
    우선 우리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관광산업 개발계획을, 또 정책을 도나 중앙정부의 상위계획에 반영시키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국비, 도비지원을 받아서 시비를 보태서 이 산업을 꾸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총력을 다해 왔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일례로 말씀하신대로 호텔이나, 골프장, 또는 스키장 등 이런 민간 레저산업을 유치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이 두가지 측면을 고려를 한다면, 우선 저희가 중앙 상위계획에 반영해서 성과를 거둔 부분 몇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장 남원시 입장에서 어려웠던 부분, 문제가 됐던 부분중에 핵심적인 내용으로 관광특구 정책이 있습니다.
    그 정책은 국민정부에 들어서가지고 이미 사장화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관광특구가 되면, 심야영업시간을 해제한다든가 뭐 이런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정책이 다 영업시간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뒤에 정부에서 관광비젼 20일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전국의 가장 중요한 지역들을 뽑아서 관광거점도시 지정을 했는데, 전라북도와 지리산 권에서 유일하게 우리 남원을 관광거점도시로 지정되도록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성공을 했습니다.
    관광거점도시가 반영이 되면서, 84년도 부터 계획 수립됐던 춘향 테마파크 사업이 이제 단계를, 첫 단추를 낄 수 있는 계기가 거기서부터 마련이 된겁니다.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1단계 사업규모라고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이 약 45억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 기획예산처에서 우수 사업으로 평가 받으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도 관광거점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월드컵 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이라는 명목속에서 우리 도내에서는 우리 남원이 가장 비중있게, 익산인가 한군데 제가 알기로는 아주 미미하게 약 4억원 수준정도 지원을 받은걸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시에서 약 20억원 가까이 지원을 받아서 그동안 대단히 시비 투자하기도 어렵고 아주 힘들었던 각종 화장실을 아름다운 화장실로 거의 다 바꾸어 냈습니다.
    또 미비했던 표지판도 다 정비했습니다.
    관광 안내판이 아주 수년째 흉물처럼 됐던 부분을 지금 월드컵을 앞두고 깔끔하게 다 새롭게 정비를 해 냈습니다.
    그리고 야간문화, 밤에 인근지역 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숙박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멀티프라자 조성사업을 현재 진행시키고 있다는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정책의 핵심이 되고있는 지리산 통합문화권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제 4차 국토종합계획, 바로 향후 20년동안 국가의 청사진이 될 그 계획에 우리시의 정책을 반영을 시켜내지 못하면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당초에 빠져있던 이 지리산 통합문화권을 착안을 해가지고 7개 시·군, 지리산골 7개 시·군이 연합을 해서 통합문화권을 반영을 국토계획에 시켜 냈습니다.
    그래서 8대 관광 권역권으로 분리를 시켜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근거해서 제 3차 전라북도 종합개발계획에 이 계획을 반영을 시켜 냈습니다.
    이런 4차 종합계획에 근거해서 문화관광부에서는 앞으로 10년동안에 국가 관광개발 종합계획의 수립을 한국 관광연구원을 통해서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계획에 우리 남원을 문화 전략지대로 포함을 시켜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국가 상위계획에 반영된 부분에 근거해서 우리 관광 청사진을 펼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전략지대로 반영된 부분은 대단한 성과라고 저희들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안별 사업을 좀 말씀드린다면,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사업도 있고, 상당한 진척을 보이는 사업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업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명희 작가의 혼불의 배경지가 된 그런 사매면 일대의 혼불 문학공원을, 문학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대통령께 보고가 되어가지고, 기 국가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국악의 본고장인데 국악을 상품화시키고, 국악 본고장의 위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3년동안 추진됐던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 반영은 지난해에 정부에서 최종 확정되어서 올해 국가 예산이 1차년도 사업이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 2006년도까지 총규모 95억원 해서 운봉 일대에 조성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토박물관은 아시는대로 문화관광부 예산 지원이 되고,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지방비 부담을 하여서 지금 연말,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이 준공완료를, 개관을 할려고 지금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토박물관이 마련이 되면, 미흡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천년 남원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고, 관광객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산 교육장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철쭉 관광 상품화가 새로운 앞으로 우리 남원 관광발전에 큰 기여를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연군락지인 바래봉 철쭉을 저희가 그동안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서 또 국비확보를 통해서 주차 공원화 시켜내고, 도로망이랄까 인근 편의시설을 산림청과 또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서로 협조해 나가면서 지금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춘향제는 어제 말씀하신대로 4년연속 집중 육성축제에 정부에서 반영이 되도록 하고, 그 전에는 국비지원이 전혀 없었는데 소규모 지원은 문화관광부 예산이 지원되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리산, 춘향문화, 흥부문화 그리고 광한루 또 각 국악, 문화유적지를 연계시킨 관광벨트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가장 큰 숙원사업중에 하나였던 지리산 탐방안내소가 지난달 인가요? 기공식을 했습니다.
    75억원의 국비가 확보되어서 이제 사업 착공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쪽에 우리 북부 관리사무소, 남부 관리사무소, 이런 각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지리산을 들어오는 길도 함양쪽이나 삼청쪽, 그리고 하동, 아시는바대로 구례쪽, 우리 남원쪽 많이 있습니다.
    지리산 탐방안내소가 완료가 된다면은 전북 국립공원내에서는 가장 훌륭한 시설이고, 가장 큰 규모의 예산지원이기 때문에 지리산 관광객 유일의 우리 남원지역으로 유도시키는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또 자료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와 관련해서만 말씀드리고 이 답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민자유치를 못했다면 참으로 반성을 하고, 자성을 하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늘 되어있습니다.
    또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발버둥을 쳐 봤는데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IMF경제위기 속에서 자기 회사 꾸리기도 바쁜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들이 국내 굵직한 그룹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롯데나 여러가지 기업의 임원진들도 만나보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실패를 해 왔습니다.
    가장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백 약수온천 같은 경우도 정말로 이 사업이 완료가 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이후에 민간자본 지금 이 약수온천 주식회사에서 투자할 여력이 없고, 또 당초 기대했던 스위스, 바로 이 외자를 유치하는 계획도 지급보증의 문제랄까 여러 가지 난제들로 인해서 현재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판단하는 부분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은 확실하게 확약이 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직원이 약 5만5000명 달하는 교원 그룹에서 우리 용담지역 일대에 약 3만여평 규모의 4000억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제대로 된 연수원을 만들 계획을 이미 기 수립해서, 부지매입도 약 80,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했겠습니다마는 약 85%수준?
    이렇게 매입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매입이 토지주들의 협조가 되어서 잘 완료가 된다면 당초에는 1월 초정도에 착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회장님하고도 약속을 받아낸 것은 사실 토지매입이 좀 어려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숙박시설의 보완도 상당히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매일 약 300명, 350여명 이렇게 연수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약수온천 개발은 상당히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큰 기대를 걸고있는 부분은 경영자의 신념, 회사의 재정능력, 또 지금까지 회사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때, 신뢰를 할 수 있도록 판단하고 보고 드린다면 코레스코 주식회사에서 2000억을 이 스키장 개발에 투자하여서 향후 4년동안 개발하겠다는 그런 확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장복수 의원님께서도 적극적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실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시립 국악단, 국립 국악원 그리고 또 시립 농악단, 우리의 잠재력을 가지고 최대한 관광에 적용해야 되고, 관광객 유치에도 또 우리 남원 홍보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관광발전 협의회 구성을 통해서 관광의 날 기념을 하면서 관광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서로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상호 우리 시민들과 함께 대외적인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비했던 부분중에 안내원들, 관광안내 도우미, 통역 안내원들을 교육하고 양성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큰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각 관광 회사들을 남원에 초청을 해서 업체 대표들을 관광 설명회를 통해서 남원에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그런 노력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노력들이 성공을 거두어서 이번 월드컵 기간동안에도 약 3680여명의 외국 관광객이 기 숙박 예약을 완료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의 초점은 또 특히 각 대학, 기업의 연수생, 또 운동하시는 분들의 현지 훈련하는 그런 장기 숙박하는 분들을 이렇게 조치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숙박객은 매년 그리고 꾸준하게 20~30% 씩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구상을 우리 내부적으로 많이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 3년여 동안요.
    남원을 플라워 시티, 바로 꽃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요천 수변에 공원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쭉 하면서 여러 가지 꽃이 사계절 피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가면서 그런 자원을 가지고도 우리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인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금지면 창산리에 소재한 남원 재가노인 복지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30여명의 가정 봉사원을 확보해서 관내 300여 재가노인들을 직접 방문,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금년 하반기 노암동 소재인 남원 사회복지관 내 노인 주관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200여 거동불편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을 통해서1일 방문하고 그분들의 건강도 살피고요.
    말벗 및 또 청소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가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노인 복지사업에 뜻이 있는 인사를 대상으로 재가노인 복지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젊음을 되찾을 수 있는 노인 경로당 운영을 위해서 산동 부절경로당에 짚을 이용한 공예품 생산, 남원경로당의 폐우산 재활용 등 건전한 여가활용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 경로당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및 도와 연계한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 시니어클럽, 바로 노인 일거리 창출 활성화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NGO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에 저희도 건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양한 운용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집중 노력해서 어르신들께서 만년을 헛되지 않고 다시금 젊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행·재정적 최선의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치매 환자분들, 또 노인 전문요양시설에 대한 확충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아마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인 전문요양시설도 국비 지원을 통해서 지금현재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지도감독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흥부골 휴양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원 흥부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1996년 8월 20일짜로 산림청에서 결정 고시되어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산 53-1번지외 2필지에 조성하게 됩니다.
    휴양림 조성사업은 자연 경관을 최대한 보존하고 산림내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국민 레저활동 충족과 숲을 활용한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취지와 목적으로 일반적인 경영수익 차원보다는 공익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관광지와 차별성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적자발생이 안되고 운영이 되도록 경영 차원도 꼼꼼히 잘 살펴야 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휴양림 기본시설 및 단체 수련시설 보강과 기본 시설물 확충을 하여야 하지만 금년에 우선적으로 1억 예산확보를 해서 단체 수련시설 30평을 이렇게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후 휴양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복합상담 및 단체수련동 또 복합 샤워장, 산책로, 숲속의 집, 단체 체육시설 보강 등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대략 10억원정도가 투입되어야 완벽한 휴양림 시설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에, 국가에 지금 추가지원 건의를 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민간자본 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조건에 희망자가 있고, 투자 요건이 휴양림 활용목적에 충족될시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용객 유치를 위해서 인터넷을 통한 인근 대학 동아리, 종교, 사회단체 등을 방문 홍보 및 협조를 실시해서 이용객 유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탁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의회와 협의해서 긍정적 검토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한가지 어려운 점은 휴양림 조성공사가 2001년 12월 말로 1차 계획된 사업이 준공되었으나, 휴양림 진입로 1167m 개설을 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 매수 불응으로 통행에 차질이 있었고, 여름철 성수기에 맞춰 개정토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는데 이 길 내는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옥계댐에서 휴양림간 산림도로 임도가 1.38㎞ 개설되어서 우선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보고요.
  관정일정 또 단지내 포장, 쇠석석 깔기 등 시설보완을 시행해서 조기에 개정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음산 화재지역 꽃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덕음산에 산불이 발생이 되어서 아주 흉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면서 볼때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덕음산 산불 피해지역을 어떻게 든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또 우리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산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조기 복원과 꽃동산 조성을 위해서 2001년에 2억65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산철쭉외 9종, 6만8240본의 화목류를 식재했습니다.
    현재 활착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철쭉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재지역이 아주 척박한 땅이고, 암반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목 활착이 대단히 어려운 지역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힘든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존문제 때문에 대목류, 큰 나무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로 어린 묘목이 식재된 상태라서 꽃 시차가 그 효과가 아직은 미흡하다고 판단합니다.
  철저한 관리로 배경목으로 육성할 경우, 덕음산 전체가 꽃동산으로 조성되어 만개령 꽃 자체만으로도 춘향제와 연계해서 관광상품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쌀 종합대책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제 전반적인 답변을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릴까요?
    어제와 중복된 답변이 될거 같은데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득 대체작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비가림 하우스 시설의 집중지원과 고소득 작목 발굴입식 또 복숭아와 포도단지 조성, 또 고랭지 적정 작목개발 이런 것을 통해서 획기적인 농가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조언을 더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지력증진과 화학비료, 농약 사용량 감축 및 품질인증 확대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대규모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오리농법 청정리 단지, 푸른들 가꾸기 사업, 토양개량 사업 등에 22억원을 투자해서 친환경농업의 조기 확산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쌀 소비 촉진대책으로는 지난해 쌀 판매활동을 경험삼아서 수확기 초기부터 관계기관, 단체, 재외 향우조직,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쌀 판매활동을 적극 전개해서 남원에서 생산되는 쌀이 제고미가 발생되는 일은 없도록 해 나갈 계획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자신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제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뛰어 왔기 때문에 거래망 확보에는 현재 어려움이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또 의회차원에서도 읍면동에서 발생되는 이 물량에 대해서 판매 거래처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는 충분히 정보를 좀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뛰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그리고 기본정책 1인당 주민소득, 남원시의 중장기적 인구증가 및 유입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제도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합해서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1인당 주민소득 이런 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시의 경제성장 목표치는 현재 개량화로 숫자적으로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서 2001년 6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를 기준해서 국민 1인당 대략 11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습니다.
    농가소득은 호당 23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90년도 초까지는 정부차원에서도 시 단위에 주민 1인당 소득추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 자체가 통계수치로서 실효성 가치가 없다는 판단이 되어 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지금은 전국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지금현재 1인당 주민소득이 얼마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분석해 내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는거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에 관련해서는 이렇습니다.
    기업 한 두가지 문제를 유치하고 경영하는 것을 보고, 판단해서 지역경제 전체가 활성화 될 수 있다. 이것은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경제는 모든 것이 종합이 되어야 합니다.
    일례로,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부분들이 말씀하신 중소기업, 각 제조업체 이런 부분도 있겠고요. 우리 남원같은 경우는 목공업 재 활성화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을 하고, 심지어 업종별로 자영업, 상공업, 이렇게 보면 업종별로 이 사업체 수가 7266개 업체에 달합니다. 이 남원같은 경우에요.
    대략 종사하시는 분들이 2만4031명 정도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산업별로 보면, 1차 산업의 12%, 2차 산업의 38%, 3차 산업의 5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함께 활성화시켜 나갈 때 지역경제가 또 살아납니다.
    농업분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략 저희가 소득추계를 해본다면, 미곡분야 바로 쌀로 인해서 생산되는 경제유발 효과가 약 1427억원 정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원예분야 같은 경우가 각종 딸기랄까, 포도랄까, 복숭아, 사과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약 830억원정도 소득 발생이 될 것이다. 또 특작분야가 약 110억원, 그리고 축산분야가 203억원정도 농업소득 액수로 저희들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농업이 살아나야 도심권의 경제도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관건이 되는 부분은 건설경기의 활성화, 주택경기의 활성화입니다.
    이런 부분이 또 활성화되어 주어야 토지거래가 촉발이되고, 그 토지거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세수증대랄까, 산업 활성화가 되는데요.
    참고적으로 건설업체와 그에 따른 종업원수를 대략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면, 122개 업체에 611명이 지금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노무자는 뺀 수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장비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 남원에 장비가 대략 1102대가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을 따졌을때 4~5000명의 우리 인구가 장비업체의 활성화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건설경기의 활성화, 국책사업, 각종 사업의 유치와 확충을 통해서 일거리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내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지난 겨울은 또 올 봄초기까지, 이 동절기에는 거의가 공사가 중단이 되는데 수해복구 사업에 260억 가까이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작년 올 봄까지는 장비업체나 이런데도 상당히 오히려 장비가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일감이 많아서 그나마 큰 다행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 공공기관 우리 행정을 비롯해서 경찰, 또는 각 국가기관, 이런곳에 임직원들의 이 봉급 생활자들의 봉급 인상부분, 이런 부분도 지역경제에 큰 바로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IMF경제위기는 혹독한 실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영향은 있습니다.
    고비는 넘겼다고 판단을 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도 있고, 모르시는 내용도 있을것 같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국가 기관이 또는 공공기관의 시설이 구조조정에 거의 결정이 되었을때 그것을 존치시킨 노력은 상당히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전화국 같은 경우도 전주 전화국으로 다 통폐합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있던 부분을 다시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남원을 묶어서 남원을 2급지에서 1급지로 승격이 됨으로 해서 거기 임직원 수도 늘리는 그런 부분들, 산림청이 애당초 우리 서부 산림청이 안동지역에 있는 동부 산림청으로 함께 통합이 될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현재 그대로 존치되어서 문제가 없게 됐다는 부분들, 농산물 품질 관리원이 지금 오수, 임실, 순창, 남원을 통합시켜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의회에서도 적극 유휴청사와 서로 교환이 되어가지고 남원에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습니다.
    KBS남원 방송국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고, 현재까지도 어려움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순간까지 아무 이상없이 남원 방송국이 남원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들을 행정차원에서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신남원 전력소가 아주 최근에 전주권으로 구조조정하는 것으로 거의 한국 전력공사에서 결정이 나 있던 상태에서 백방으로 노력들을 기울여 그대로 남원에 존치되는 것으로 이사회 결정이 있었다는 보고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담배원료공장도 충북 홍성에 원료 제조창이 폐쇠되고, 우리 남원것은 살려 나가면서 오히려 500억 투입이 되어서 현대화 되고, 현재 아주 정상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장 가동율은 53% 에서 93% 로 상승이 됐고, 미 분양 토지도 100% 분양완료가 되면서 신규농공단지 착수가 되고 있습니다.
    IMF초기 14개 부도업체는 현재 두군데만 빼놓고 다 대체입주를 시켜서 정상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은 그 당시의 5개 업체 37억에서 지금 18개 업체 319억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9배가 늘어났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요약해서 보고 드린다면, 앞으로 대책은 이렇습니다.
    기업, 관광분야, 상공업 그리고 자영업, 건설경기, 농업, 재래시장과 지역 상권을 묶어 내서 어떻게 든지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일, 그래서 소득을 증대시키고 이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되도록 만들어 내는 일,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맞물려 있다고 판단합니다.
    우선 당장 인구를 하루아침에 늘릴 수는 없습니다.
    이건 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원은 오히려 전라북도권 내에서 감소율이 적은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남원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우선적으로 거점화 전략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그리고 생활의 거점화 전략, 인근지역의 구례, 임실, 순창, 장수, 함양 그리고 곡성 등을 묶어내서 남원을 생활권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인구 13만에서 15만 도시의 기능이 유지가 되고, 그런 경제적 효과가 발생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수용을 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객 증가를 통해서, 숙박객 증가를 통해서 유동인구가 많이 있도록 해야 우선적인 인구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은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책사업 유치,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서 바로 활력있는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또 튼튼한 지역경제가 구축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2~3년이 최대 분수령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의 시민이 힘을 모아 한번 이 지역경제 마인드를 제고시켜 나가고, 폐배의식보다는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우선적으로 시급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남원시 인사행정 전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번 시정질문때도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단장 및 주민자치과장의 사무관 해소대책, 무보직 해소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고, 심지어는 이런 인사 조치들이 선거와 연관시켜서 이렇게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사문제 쭉 경험을 지금까지 해 보니까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엊갈리더라고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인사를 해서도 저의 주어진 환경과 조건속에서 조직의 기능과 역할과 현실을 충분하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굉장한 곡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든 자기 개인적 주관적 잣대만을 대 가지고 이걸 판단을 하게되면, 뭐 물컵에 물 남아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직도 이 만큼 남아 있느냐, 벌써 이렇게 다 마셔 버렸느냐, 이런 것처럼 똑같은 시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양해 말씀을 구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5급 정 현원은 정원 48명에 현원 48명으로 같지만, 연령 대기중인 5급 2명, 토목직, 농업직이 근무 가능시한은 금년 7월 31일까지 정리되면 결원 2명이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결원 2명중 1명은 토목직 직급승진 대상이고, 나머지 1명은 관리 의사에 해당되는 결원으로 금년 8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직종, 직급별 정원제를 적용할 경우, 사실상 이들 결원 활용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8월 1일 이후에도 현재처럼 총 정원제를 행정자치부에서 하도록 적용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2001년도에 추진해서 행자부에서 일단 유보를 했던 보건소 과 신설문제와 금년 준공예정인 공설운동장 등 사업소 승인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주민자치과장 정원은 정부에서 승인해준 한시 정원입니다.
    우리 남원시만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의 중요성과 주민자치센터의 빠른 정착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한시 정원인 기구를 계속 존치되는 정원 및 기구로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무보직 6급 본청 근무자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무보직 6급과 6급 직무대리자 발생은 2001년도 구조조정시 감축인력 32명중 6급 1명이 감축되다 보니까 불가피 발생된 인원입니다.
    시장으로서도 현재까지 이분들에게 보직을 부여하지 못하고 직급을 승진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의원님께서도 현재 보직도 없이 무보직 신분으로 고충 주요부서에서 시정의 주요업무나 시책등 한시적인 중점사업 등을 실무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이분들에게 기회가 있으시다면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흔히들 무보직하면 일 안하고 노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은 정해져 있는 직책속에서, 정해져 있는 과업속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자치행정과, 이번에도 15명인가 8명인가.........
    자치행정과장님! 선관위에서 선거업무 파견요원이 몇 명 요청했죠?
    10여명 정도에 파견해달라고 요청이 와 있는 상태이고요.
    인력 구조조정되어서 인력은 적고, 업무는 방대한데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맡고있는 직원이 있고요, 춘향제 대비하고 또 춘향제 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예술 분야에 방대한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쪽, 또 저희가 10월달에 도민체전을 해야 합니다.
    도민체전 기획단 구성도 해야되고, 운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또 일하는 분도 있고요.
    아시는 바대로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단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주민자치과 자치센터,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이 보직이 없어가지고 놀고있다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것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분들이 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에다 인력을 배치하게 된 이유는 보직도 없이 읍면동에 6급 인력을 초과시켜 배치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당사자의 의견과 본인의 발전, 그리고 효율적인 인력관리 등을 고려해서 본청에 배치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6급 직무대리자 승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읍면동 6급 직무대리자 승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읍면동의 6급 직무대리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구조조정으로 발생된 인원으로 현재 6명입니다.
    앞으로 6급 연령 대기자 정리와 공설운동장 및 향토박물관 신규시설에 대한 기구 정원 승인, 그외 다각적인 해소방안을 강구해서 승진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직급을 승진시켜 침체된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 소장 지정대리를 취소하고, 직무대리 또는 5급사무관 승진해서 인사발령 조치할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시장 입장에서도 이렇게 까지 깊이 생각해 주시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그렇게 조치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 소장 지정대리를 하게된 배경과 당시의 여건에 대해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 남원시, 또 남원시의회 등 여러 가지 질문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아마 파악하실 것 같습니다.
    당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전체 공무원의 25.5% 나 차지하는 여성 공무원의 사기진작, 여성정책 강화, 여성의 권익신장, 특히 중앙정부의 관리직 여성 공무원의 중점 육성시책, 그리고 여성교육문화원의 기구 및 업무의 특성상 남성보다는 여성으로 배치함이 타당한 점등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많은 고민과 충분한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취한 인사조치 였습니다.
    당시 취한 지정대리조치는 남원시 사업소장 직무대리 규칙과 인사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적법한 절차와 조치였으나, 여성교육문화원 근무지 발령과 지정대리 발령을 동일자로 실시하다 보니까 상당한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조금전에 전혀 여성교육문화원과 상관없는 사람을 이렇게 했느냐 하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동일자 발령을 하다보니까 그런 오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또 과거에 여성교육문화원에서도 오랫동안 근무했고, 거의 공직생활 전부를 여성복지정책에 근무했던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여성교육문화원에 발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당시 직위승진을 시키지 못한 것은 승진 배순에 미포함이 되고, 승진시 5급 초과현원이 발생되므로 불가피 지정대리를 시킬 수 밖에 없었으며, 그후 현재까지 신규 승진요인이 발생되지 않고 당시와 정·현원 등 인사여건이 변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직무대리나 5급 사무관으로 승진 인사는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지정대리 이런 부분들은 전주시의 경우에도 이렇게 취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미흡한 내용 있으십니까?
    다음은 동충동 출신 이병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부사와 관련된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희부사께서는 세종 8년 1426년에 남원도 부사로 있을때 송사를 명백하게 처리해서 주민들로부터 큰 칭송과 높은 성덕에 대해서 기리기리 후세에 500여년 동안 추앙받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최진영 시장은 젊은 일꾼 시장으로서 김희부사와 같이 시정을 꾸려왔느냐?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감히 이렇게 인품과 덕망이 높은 김희부사와 어떻게 견주어서 제 자신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전 많이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말로 저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저의 열정과 젊음과 그리고 제가 발휘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사심없이 취선을 다해서 해왔다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병영 의원님 보시기에는 많이 미흡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질책을 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셔서 더욱더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일꾼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기울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희부사께서 세상을 떠나시자 건립한 사당은 동충동 186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정유재란때 1597년때 소실되어 가지고, 숙종 32년 1706년도 부사 이석이 재건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 91년도에 2000만원, 93년도에 2000만원 총 4000만원을 투자해서 사당건물 보수 정비를 추진해 왔는데요, 이 김희부시 연구문제와 관련해서는 김희부사께서 남긴 자료가 현재 거의 없어서 고증에 한계가 있지만, 관련 문화단체 그리고 학술단체 또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전문가들과 깊이있게 연찬을 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향비용과 관리비용 지원문제에 대해서 남원향교, 운봉향교, 창주성 유치원 서원 등 많은 향교차원에서도 지내고, 또 교원 어르신들께서도 이 김희부사 제향을 챙겨주셔서 이 기회를 통해서 머리숙여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에서 지금까지 조금이라고 소홀했던 그런 부분들, 또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기 문제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김희부사 제향문제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또 당연히 행정에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김희부사 추모 표창해서 정말 청백리 공무원들의 표상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선시대 남원 부사중 이 광한루원에 가 보면, 공덕비나 성덕비가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많은 부사님들이 계시는데 김희부사 뿐만 아니라 아마 김희부사에 버금가는 훌륭한 그런 역대 남원 부사들이 있었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검토를 해 나가고, 또 시민의 공감대와 공직자 전체의 공감대가 이 부분은 형성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 표창을 통해서 김희부사를 더욱더 숭양하고, 또 청백리 공무원들을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넓혀 나간다면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원시에 하수관거 시설은 269㎞입니다. 전체 계획 637㎞의 42.2%의 하수도 보급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 오수분류식 하수도 연장이 180㎞로써 67%, 우 오수합류식이 89㎞로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를 완료하고, 공사비 69억원을 투자해서 9.5㎞를 합류식 하수도를 우 오수분리시설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하수관거 5개년 계획을 재정비하고, 중앙예산을 지원받도록 해서 하수관거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시설 개량함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운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있어서도 도로사업과 병행해서 하수도 우 오수분리시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기회를 통해서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제 춘향제가 끝나고 나면, 바로 용성 초등학교 지역부터 바로 앞에 소방서 사거리, 그리고 관통로, 이 부분이 매년 상습 침수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정말로 큰 주변상가나 물이 넘치기도 하고요.
    집중 호우시에는 현재 있는 관로 가지고는 감당해 나가기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예견되는 재난재해에 우리가 유비무한의 자세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 이런 판단하에 올해 집중적인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춘향로, 남원역에서 귀빈 예식장으로 해가지고 빠져나가는 이 춘향로의 하수관거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거 일제시대 이전부터 형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문제는 제가 5월말부터 추진해 나갈때 5월말부터 12월까지는 거의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이 사업장 구간별로 판단을 해 가지고 지역 상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켜나갈 그런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장애, 그리고 아무래도 상가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의, 우리 시민들의 불편, 또 상가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어서 상당히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먼 훗날을 내다보고 정말로 시민들께서 이 짧은 기간이지만 불편사항을 감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고통이 있다하더라도 충분하게 같이 함께 분담을 해 주셔서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과 관련해서 풀 사업비와 일반 사업비 집행 적정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료를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예산현황은 잘 아시리라고 보고요.
    간단하게 풀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풀사업비, 이 문제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 위험시설 및 사고발생 예상 시설물, 또 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읍면동의 동장, 그리고 연초 시정 설명회시 건의된 내용들, 그리고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못했던 민원사항들, 숙원사업들을 해결해 나가는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중에 후순위로 책정되어 본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중에서도 판단했을때 주민 서비스와 향상 및 민원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등에 이 풀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 균등 배분할 수 있는 사항은 물론 아닙니다.
    재원배분이 특정 읍면동에 치우치지 않토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풀 사업비 조기 집행에 대해서 2월말에 이렇게 다 집행이 됐느냐.
    이건 선거 염두해 두고 선심행정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제가 봤을때 그런 오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의원님들이 풀 사업비에 대해서는 더 잘아시는 내용이고, 또 늘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되면, 시장에게 요구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조금 그런 차원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도에도 시기로 한 두달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3월말에 거의 배정완료가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도 3월말에 배정완료가 됐고요.
    2001년도에는 한 두개 사업이 좀 늦어가지고 5월 28일날 배정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년 연중 이 사업비를 가지고 가는 건 아닙니다.
    올해는 3월 2일 배정완료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중앙 및 도, 정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초부터 조기에 집행하도록 4차례의 공문시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월별로 개최를 해가지고 조기발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더더군다나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2회씩이나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전국 단위의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소집을 해서 조기 집행을 해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풀 사업비 뿐만 아니라 모든 집행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매월 조기발주 실적을 보고토록 되어있는 등 본 시에서는 건설관련 업체, 간담회 개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그런 일환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적 의문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련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어렵네요.
    이 광역 쓰레기매립장 조성하는 과정도 어렵지만, 유치한 이후에 추진하는 과정도 참 견디기 힘들 만큼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도 주민간의 갈등도 보이지 않게 상존하고 있지만, 저는 다른거 보다도 큰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찬반양론으로 엊갈려 가지고 대산 면민들이 큰 상처를 받고, 어려움에 처해있고, 심지어 작년, 제작년 보니까 대산 면민 체육대회에도, 면민의 날 행사에도 반대했던 그런 지역 마을단위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고, 이런 현실을 보면서 시장으로서 얼마나 죄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어찌됐든간에 공익사업을 추진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행정은 법과 법규에 근거해서 모든 업무를 집행해야 된다는 말씀에 저도 충분한 동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선 당장은 어려워도 장기적으로 보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년동안 그러나 법과 법규에 원칙만 가지고 추진될 수 있는 문제였다면 지금까지 이 문제가 끌어 왔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민의 동의와 합의와 또 화해와 이런 속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있고, 난제가 되고있고, 쓰레기 대란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을 어떻게 하면 행정 능률성을 제고시켜 나가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겠느냐.
    이런 부분에도 함께 평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 사용중인 운봉 매립장이 금년 6월말이면, 매립이 포화상태에 놓이게 될겁니다.
    그래서 대강 매립장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쓰레기 처리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당초 매립장 공모 당시 유치지역에 20억원을 지원키로 이미 기 약속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약속을 하고 유치공모를 했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의 법 추진은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이 전국 어느 지역에도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유치한 지역 주민들에게 최대 지원을 통해서 처리시설을 원만히 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그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폐촉법시행령 제 21조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민지원 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또는 별표사업 및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규모,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지원 협의체와 협의해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련조례인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조례 제 4조 기금의 용도에서는 동 조례에 별표에서 정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지원사업의 종류에 보면, 복지, 복리증진사업등 복지운영 자금으로 마을단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서 주민지원 협의체와 수차례에 걸친 협의결과 지난해 10월 30일 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마을단위 복지운영비로 지원하여 주도록 최종 결정과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11월 30일에는 조례에 정한 주민지원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지원계획을 승인받아서 이를 근거로 영향지역인 3개 마을 노산, 하대, 상대마을에 12월 7일 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기금을 지원받은 이 3개 마을에서는 지원금 운영방안을 토의한 결과, 쓰레기 매립장의 유치로 인한 마을내부 주민간의 갈등은 물론이고 면 전체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3개 마을별로 마을총회를 거쳐서 이 문제가 인근 마을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지만 큰 차원에서 보면, 대산면민 전체에 피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타 마을에도 그런 발전적 차원에서 오히려 그분들이 자기들에게 돌아와야될 혜택을 포기하고, 3억원을 대산면 발전기금으로 발전 협의회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전 협의회에서는 아마 장학사업쪽으로도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리고 각 대산면 전체 마을별로 가구수나 인구수를 고려를 해서 또 거리별로도 고려를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마을별로 발전기금들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공정하게 이런 부분들을 분배한 것 같은데요.
    다만 지원금의 분배시 일부 주변영향지역 밖에 몇 몇 가구에도 분배를 한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수긍이 됩니다.
    그러나 이 절차에 따라서 마을단위 차원에서 비록 법적인 영향권내에 마을 거리로 따지니까요, 그 매립자에서부터 거리, 몇 미터씩 이렇게 따져가지고 하니까 불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이 같이 못할 경우에는 더 큰 혼란과 반대에 부딪히고, 사업추진도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란속에서 지역 주민과 화합차원에서 볼때 어느정도 필요했던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급성을 가만해 주시고, 주민화합 발전적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앞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정말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저희 행정에서도 앞으로 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을합니다.
    가장 어린이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지키고 또 보호하는 일은 어떤 노력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저 역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어린들의 교통사고와 사전 예방을 위해서 교통혼잡 및 사고 우려가 높은 초등학교 유치원 등 시내권 10개소, 시외권 3개소 등 13개소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과속차량에 대해서는 행정과 경찰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 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소통 및 주민불편 해소 등 현지여건을 가만해서 안전사고 등을 고려하여 경찰과 협의, 주차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표지판, 팬스등 각종 교통시설물을 설치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안전생활 실천 어머니회를 통한 어머님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해 주고 계셔서요, 교통안전 교육 및 YWCA 또 Y틴 지역지기 학생들을 상대로 수시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현장실습과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해에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교통안전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높은 학교 주변에 대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또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등을 적극적으로 설치해서 각종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보니까 2002년도에 총 8건이 있습니다.
    부상 8명, 현재까지요.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 시설 예산확보를 지금 5000만원 이렇게 해 놓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이런 부분은 시민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초등학교 교문 주변에 자동차를 질서없이 주차를 하시다 보니까 결국 우리의 아이들이 도로가 없어가지고 차도로 가는 경우를 제가 목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분리시설을 해 가지고 인도확보를 했는데, 그 뒤에 참 주차 못 시키게 한다고 시장실, 심지어 저희 집에까지 항의 전화를 하시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남의 일이 결코 아니고, 우선 자기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하고 소중한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어린이 교통공원을 한번 만들어볼 계획을 가지고 교통과에서 상당한 연구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적지를 어디로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어렸을때 부터 조기교육을 통해서 아이들도 교통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잘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남원역사 이전후 주변 도시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오랜 숙원인 전라선 철도 이설사업이 2003년말 완공 개통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의 차질은 없습니다.
    시에서는 전라선 철도이설후 기존 철도와 역사 주변의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서 2000년 12월에 결정 고시된 남원 도시계획 재 정비시, 공원시설과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 및 도로계획 등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역사주변부지는 철도용지 묘포장 등 철도청 소유부지와 시유지 등이 있습니다.
    남원 도시계획에 반영된 역사주변개발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중앙공원 시설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지역 결정, 그리고 상업과 업무기능 용도의 상업지역, 그리고 접근성과 편리성 도모를 위한 도로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역사주변에 대한 개발은 전라선 철도가 개통되고, 남원역이 이전되는 2003년 이후에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 등 역사주변개발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병영 의원님 대략 도시계획 수립현황 말씀을 드리면 철도청 소유부지가 3만3900평이고요. 우리 남원시 소유부지가 4500평입니다.
    그래서 중앙공원이 40%, 주거지역이 25%, 상업지역이 12%, 도로계획이 23% 로 이렇게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질문의 핵심은 도심 공동화 현상, 남원의료원이 이전이 되고, 또 구 보건소가 이전되고, 또 아울러서 지금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구 남원시청 자리 또 역사앞까지 이전이 됐을때 동충동 일대의 도심상권의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우려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구 남원의료원은 아시바 대로 올해 말까지 학생종합복지회관이 완공이 되면, 그 지역은 상당한 활성화가 되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 남원보건소는 사회복지종합센터로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준비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휴청사가 다시 활성화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 남원시청 부지문제는 현재 가장 그 문제가 지금 난제입니다.
    거의 34억원정도 매각을 했을 경우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고 이것을 과연 앞으로 분할을 해 가지고 오히려 상권 형성을 하도록 해야 될 것인가. 거기는 상업지역입니다.
    아니면 어느 기업체를 유치를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도록 할 것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매각을 문의한 분들이 몇 분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용도가 종합할인매장이랄까 뭐 이런식의 그런 의사를 가진 분들이 상당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원천적으로 저희들은 아무리 상가 유휴청사가 있다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안된다는 판단을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공익적 차원에서 또는 우리 남원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도심 공동화현상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매각이 된다면 그 점에 대해서 최선을 기울여 나가고, 이 기회를 통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시에 문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남원 역사주변부분을 중앙공원시설로 만든 배경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끝으로 한말씀만 보고 드리면, 당초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 나갈때, 철도청에서는 이 지역을 지금 현재 남원 역사 이 부분 주변을 광장까지 상업지역으로 해 줄 것을 강력히 우리시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철도청이야 많은 부지가의 상응때문에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시로서는 그렇게 도움된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땅이 철도청 소유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이 활성화 되고, 좋아지려면 중앙공원시설로 이걸 묶는 것이 옳다.
    그리고 남원 역사주변 일대가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만인의사의 혼이 깃들어 있는 그런 지역 일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원 역사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철도청으로부터 이관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보다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설을 어떠한 용도로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급하고, 또 우리 시에서 충분한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고 협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직답은 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보충질문 답변시간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만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계획한 시간보다 많이 진행되어 중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중복질문에 대한 답변은 짧게 간추리거나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의장 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이내이며, 질문 시 답변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2차 보충질문은 필요할 경우 맨 나중에 일괄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1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영의원   의장!

○의장 정준식   이병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의원   이병영 의원입니다.
    오전에 시장으로부터 시정질문의 전반에 관한 상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미진한 점이 있어 다시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애묘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유애묘 근처는 학생종합복지회관이 정비중에 있습니다.
    학생종합복지회관과 김희부사 유애묘가 인접해 있는 관계로 그쪽이 활성화될 때 유애묘 주변이 정비되지 않으면, 아주 문화재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비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우선 그문제와 관련해서는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답변이 끝나고 내일중으로 바로 현황 상태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 문제가 이 지역사회의 여러 어르신들의 말씀과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비되도록,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의원   주변 담장도 허술하고, 정원이라든지 건물 관리상태가 전반적으로 아주 잘못 관리되고 있음을 지적해 드립니다.

○시장 최진영   감사합니다.

○이병영의원  다음은 하수관거 시설에 관련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약 660㎞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아직 시설되지 않은 곳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추계 예산액이 약 20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정부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겠다 이런 의지만을 가지고 어려운데 연도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야 될 때인데 그러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과거 민선2기 출범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이 하수관거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98년 이후부터 하수관거 사업에 대한 투자를 연도별로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8년도에는 21억8400만원, 99년도에는 25억1400만원, 또 2000년도 2001년도는 물론 이 지역은 도통동 택지개발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49억, 그리고 33억, 올해 68억을 투자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통로와 춘향로를 하수관거 시설사업을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399㎞에 대해서 이 하수관거 시설을 하려면, 정확하게 추계는 들 수 없겠 습니다만 대략 1995억원 정도가 아마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원을 양여금에서 1396억원, 바로 국비지원을 통해서, 그리고 시비 599억원이면 이 사업을 완료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하수관거정비 5개년 계획을 재정비해서 중앙예산을 지원받도록하여 대대적 정비 추진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의원  남원 시비 600억이라고 하는 부분을 시비부담만 해도 10년간 걸쳐 해도 매년 60억의 시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예산 재원조달이 가능한가?
    우리가 막연히 이러한 숫자적 수치만 가지고 계획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장 최진영  재정 운영상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단년도 또 수년도 내에 투입되는 예산이 아니라, 연간 하수관거 시설에 대해서 최소 40억, 5~60억정도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리라는 그런 재정운영 전망을 하고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장기적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지역인 시내 도심권지역을 우선 집중적인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이병영의원   금년도 68억 이라는 숫자에 비추어 보면, 2000억이 소요되는데 2000억을 투자하는데 약 30년이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계산으로는 어려우니까 집중적 투자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시장 최진영   중앙 정부에서도 이번에 5개년계획 수립을 하면 바로 양여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의원   다음은 예산편성 관련해서 풀비가 연간 집행될 수 있는 그런 기본 틀 내에서 집행이 되어야 맞습니다.
    조기집행을 위해서 예산을 사전에 집행했다고 하는 것은 일견 타당성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금년도 추경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 추경을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서 풀비가 전액 사용됨으로서 앞으로 긴급히 써야될 예산이 없다고 하면 예산 운영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예산 운영은 지양을 해 주시고, 또 풀비에서 사업비가 집행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가지 예를 들면, 광석의 모정은 본 예산에 배정해 주도록 신청이 되었는데 그 예산이 본 예산에서 배제되고, 풀비에서 보조되는 이러한 기 현상은 일어나지 않도록 각 읍면동에서 철저한 예산 우선순위 원칙을 정해서 예산을 배정해 줄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시장 최진영   의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든 사실 풀사업비든 다른 사업비든 상반기 집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상반기중에 집행이 되더라도 설계와 또 향후 예산집행을 통해서 이 공사가 완료되려면 거의 10월, 11월, 심지어는 12월 동절기까지 가는 경우도 다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집행상의 시기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나가면서, 오늘 제안해 주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병영의원  다음은 남원역 역사이전과 관련해서 주변지역 개발은 대단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구체적 대안이 지금 수립되어야 합니다.
    지금 수립되지 않으면 10년, 20년간 방치되어서, 이 지역은 완전히 고립화되고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한다는 것이 명백한 다른 지역의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장기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조속히 수립해야 되는데, 우선 오늘 답변에 보면, 정부예산에 맞추어서 장기적으로 집행할 계획만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준다든지 발전계획을 서둘러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는 있으십니까?

○시장 최진영  이렇게 해 나가는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각 부서 장,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 또 현지 지역 주민 대표들을 망라한 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일단 의견수렴을 하고요, 또 아울러서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이 용역의뢰에 대한 문제는 또 의회와 협의해야 될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상호 협력해 나가는 그런 과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병영의원   어떠한 절차를 거치던 조속한 시일내에 이 사업이 집행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시장 최진영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병영의원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지원기금과 관련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무척 우려했던 사항입니다.
    그 우려했던 것이 결국 불법, 편법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직·간접 영향권 밖에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고하는 명백한 법률적 하자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대단히 조용하고 중요한 사업이니까 다소 법을 어기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판단은 행정을 집행하는 수장으로서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런 잘못된 집행이라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시장 최진영  의원님 지적에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별을 해 본다면 분명히 불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편법이라는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법률적 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 왜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가구별로 지원을 해서 다른 주변영향지역까지 지원을 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불법적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는 각 마을별 또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서 이렇게 드리고, 거기서 자기들에 돌아올 몫을 화합적 차원에서 주민 스스들 협의를 해가지고 양보를 해가면서 이 예산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폭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병영의원   이것은 이해 사항이 아니고, 법률에 근거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변영향지역에 줄 수 있도록 조례가 재정되어 있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지원기금이 운영되어야 하고, 집행기관이 남원 시장입니다.
    협의체라고 하는 별도의 단체가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체에서 운영에 관련되는 것을 결정해서 요청하는 그런 정도 수준에 마을별로 지원할 수 없는 것을 마을에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조례를 위반했다는 사실입니다.
    기금의 용도를 정확하게 불러드려야 되겠습니까?

○시장 최진영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 질문 답변때 답변드린 내용에 시장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병영의원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 최진영   지금 질문의 뜻을 잘 알겠는데요.
    그 현실을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지역 현실도 잘 아실테고, 그동안 쭉 지켜보셨으니까 마을별 주민간의 갈등문제, 또 기금지원에 따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해가지고 정말로 쓰레기 대란을 막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 나가는 것이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해가 충분한 내용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병영의원   그러한 부분들은 이해를 못하는 바 아닙니다.
    대의를을 위해서 소의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시장 최진영   아니, 그것은 소의의 희생은 아닙니다.

○이병영의원   법률 범위를 벗어난 것은 행정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때문에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정원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원이 일방적 파기였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전제를 다는 일방적 계약파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짐으로 돌아오지, 이 주민지원기금이 적법하고 떳떳하게 집행되고, 인근 지역주민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총의를 보아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어느 한.......

○시장 최진영   별도의 예산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병영의원   그것은 총의를 얻으면 그 이상의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불법도 강행이 가능한데 총의를 얻으면 그것이 불가능 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장 최진영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우리 남원시 고문 변호사인 소윤수 변호사께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차원의 문제를 놓고 봤을때도 큰 하자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구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명쾌한 정리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입장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병영의원   주민지원기금 관련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고, 오늘은 개괄적인 질문만 하는 것으로 마감을 짓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네.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두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1차 보충질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두분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강석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의원   향교동 출신 이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4년간 의회와 함께 지방자치의 장에서 고락을 함께해온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본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의원의 임무와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원이 해야할 본분은 시민의견을 대변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시장이 그 집행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는 일입니다.
    뜻 있는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장은 무엇을 하고 있고, 시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합니다. 춘향선양회 내분을 보고 의회는 무엇을 하느냐고 질타하는 것을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제3대 시의원으로 진출한 이후 이 땅에 참다운 지방자치를 구현해 보고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축산분야에 종사하면서 농민 여러분들과 함께 체험한 애환과 기쁨을 남원시 행정에 반영해 보고자 노력해 보았습니다만 근래에 들어 시 행정이 중심을 잃고 정치 권력에 집착하여 거짓 선전과 과대홍보에 나서는 정치꾼적인 형태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춘향문화 선양회의 파행운영과 남원진흥원이 주장하는 남원 시청내 기자실 철폐 시민운동을 접하면서 남원의 좌표를 새롭게 설정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며, 우리 모두 좀더 양심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역주민복지를 증진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는데 가일층 노력해 나감으로써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이 땅에, 남원에 심어야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원의 지역경제를 염려하는 분이 많습니다. 자영업을 영업하는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가게문을 열고 있습니다. 적절한 일자리가 없어 남원에 정착하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남원의 앞날을 염려하고 이대로 가면 인구 10만이 무너져 시체제에서 군 체제로 쇠락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라도 남원지역에서 활력을 살리고 경제력을 확충하여 문화예술이 진흥됨으로 시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시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우리는 우리가 쌓아온 지난 4년간의 업적과 잘못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받아야 마땅하며, 금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집행부를 이끌어 온 남원시장의 공과도 엄중하게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얼마나 받았는가?
    민자유치 활동은 어떻게 하였는가?
    운봉리조트가 개발되었다면 오늘날 남원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꼭 해야 될 일을 집단민원을 이유로 포기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점들을 심도있게 평가받아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 사회가 정치와 언론으로 독립되어 전문직이면서 효율적으로 일할 공직풍토가 정착되었는가는 매우 중차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입장에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시장은 역대 어느 시장보다 많은 인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도대체 몇 명을 승진시켰습니까?
    구조조정이라는 아픔을 대가로 이처럼 막대한 인원을 승진시켰으면, 공직을 투명하고 활발하게 조성해야 했을텐데 정작 대다수 직원들은 인사관리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원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조사결과에 의하면 무려 7~80%가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조직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다는 결과입니다. 인사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매립장 유치에 공이 많았다는 이유로 읍·면 담당계장을 면장으로 승진시키려다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 때문에 포기한 사례가 있는데 사실은 쓰레기 위탁처리업체로 선정한바 있다가 말썽이 일자 취소했던 주식회사 정원에 특혜를 주는데 관여했기 때문은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여성문화원장 지정대리 문제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이것을 시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최근 시청 모 직원이 실명으로 건의한 것처럼 새주소 사업단장은 의원들이 보거나 많은 직원들이 보면, 할 일이 없어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특정인에게 선심을 쓰기 위해 승진할 자리를 억지로 만들어내고, 잘 근무하는 이백면장을 시청에 자리도 없고 일도 없는데 앉혀 놓고 수천만원의 월급을 축내고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시장의 변명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데도 버티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차기시장이 들어서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인지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시에는 공사계약을 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돈주머니를 관리하는 중요한 자리가 있지요.
    바로 경리계장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거치면 대부분 승진하는 자립니다.
    이 자리를 시장 임기 내내 시장측근을 앉혀 놓는다면 분명 부정부패가 있고 부조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깨끗한 시장이 취할 수 있는 인사입니까?
    이러한 인사가 전국 어느 시, 군에서 한군데나 있습니까?
  시장의 지시에 따라, 시장의 의중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계약을 하고, 각종 수의계약을 멋대로 하는 부조리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위법적인 인사배치에 대해 공무원 사회 안팎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얼마 전 시립합창단이 일요일날 시립합창단원의 모집안내를 명분으로 하여 특정 교회에 가서 합창공연을 하고, 시장은 공연을 빌미로 장황한 인사를 하여 빈축을 산 사례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까지를 선거운동장으로 끌어들이려 한 점은 큰 문제입니다.
    올해 시립합창단 신규 모집 인원은 몇 명인지 밝혀 주십시오.
    1명 입니까? 2명 입니까?
    분명한 것은 합창단이나 교회측에서 공연 요청을 하지 않았을 텐데도 교묘하게 시립합창단을 팔고, 교회를 팔아 시장이 얼굴을 내미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시립합창단은 부시장인데 왜 시장이 나서서 인사를 하고 다니는지 안타깝습니다. 직속산하단체를 무분별하게 통제하고, 자의적으로 악용하는 일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시립합창단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 예술인은 시장이 합창 공연장에 나와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시장이 참으로 무식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합창 공연장에서는 인사하는 법이 아니라는 것을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얼굴이 두꺼워서 한 것인지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소견을 답변 바랍니다.
    남원을 진정한 문화예술도시로 육성하려면 문화예술관련단체에 대해 독창성과 자율성이 제고되도록 후원해 나가야 할 것이며, 문화예술인들의 자긍심이 향상되도록 배려해 드리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시립합창단원 수당을 의회에서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애써서 수당을 대폭 인상해 주었다는 식으로 생색이나 내는 것이 시장이 취할 행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답변 바랍니다.
  금년 초에 갑자기 농축산물 수출 유통단을 구성해 놓고 유통단장 P씨를 최시장 선거준비사무소 책임자로 끌어들여 온갖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98 최시장이 당선된 후 남원시에 고참경력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지역에서 남원기술센터소장으로 발탁하였고, 이를 두고 당시 시중에는 이런저런 금품수수의혹이 분분했던 사실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퇴직하였고, 내부 직원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장을 돕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저런 인연으로 농축산물 수출 유통단장이 현 직책을 유지한 채로 시장선거 운동본부 책임자로 않아 일을 한다면 본의 아니게 유통단과 그 산하 협의회를 전부 선거운동조직으로 활용한다는 오해를 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이유로 유통단에 대한 특혜 지원을 약속하여 회유하는 식으로 농민단체를 선거에 이용하려 드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유통단이 정치적 결사체가 아닌바에는 그 분들의 영역과 사업을 존중해드리고, 남원시 농정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해서 그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자생해 나갈 수 있는 기술지원 정보제고에 철저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험으로 보면, 정치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그 조직은 잘 운영되어 가다가도 깨어지기 십상이고, 활성화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이란 체면 때문에 커다란 동기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개입하지 않는 법인데, 얼굴을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 시중에 소문처럼 막대한 이권에 개입했거나, 시장이 직권을 남용하여 특혜를 보장해 준 것이 아닌지 그 진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이 시 행정의 권한과 자리와 예산을 자의적으로 농단시켜온 당사자의 양식있는 처신을 엄중히 요구하며, 불씨를 만든 시장이 직접 나서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순수한 농민여러분들께서 생업에 충실하시고 전문적으로 국제화 시대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강유리 온실사업은 당시 강압적인 여건 하에서 그 실체가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지만 사실상 구속된 K농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농업관련 정부보조사업에서 오고가는 많은 부조리들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농민관련단체 회장직을 역임한 동료의원도 계시고 공직자들도 계시지만 이러한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구태여 본 건을 거론하는 것은 진실은 규명되어야 하고, 공직자로서 과오는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피해 받은 다수 농민의 입장에서 짚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당시 사건처리가 잘못 되었다는 관계자들의 말과 현재 진행되는 일련의 정황을 보면서 침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당시의 본 건에 대해서 외면하고, 침묵했던 지역사회의 책임있는 분들의 자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민의 소리는 누구나 정직하게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없는 한 농민과 가정을 파괴했던 시장이 언론을 통하여 사실을 왜곡했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모함인양 치부해 버리고 입막음해서 관련 당사자들이 떳떳하고 당당한 것 인양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법의 심판은 피할 수 있어도 양심까지를 버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 건은 지금에 와서 보면, 당사자의 주장이 크게 틀린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난 현재 당초 유리온실 사업신청자는 1년만에 참여를 포기하고, 막대한 권리금을 받으면서 물러났는데 시의 비호아래 양도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실여부를 답변 바랍니다.
    현재 참여사업자는 당초 사업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제 3자가 관리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 3자의 참여과정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강유리 온실사업에 대해 현재까지 지원된 보조금과 저리 융자금 지원내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지원예산내력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포기했던 당사자는 최시장 비서의 고향친구로 실질적인 사업 주동자였는데 시가 개입하지 않고서야 그렇게 큰 사업을 1년도 안되어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포기 사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농민관련단체 회장직을 역임한 동료의원들이 주장했던 국고지원을 포기하고 사업을 반납하는 것이 낫다는 말이 올바른 답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단한 이권사업이 아니라면 이러한 다툼은 없었을 것이며, 시장측근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부당한 개입이 없었다면 농민을 구속시키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농정 직무관련 공무원들은 더욱 투명하고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지역내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을 문화 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거리 질서와 주차공간 확보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도심공용 주차장 확보 노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의회에서 수차례 요청해오고 있습니다.
    교통행정 관련 부서에서는 중장기적 대책을 수립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관광도시 건설에 진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갈수록 거리질서가 불편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도심의 공동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관악묘 시유지와 구 시청사부지 그리고 철도 묘포장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확보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남원시의 재정관리 실태를 보면,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경영 수익사업 성과가 전연 보이지 않습니다.
    전임시장시절 개발하다가 중단된 산내 황토 목욕랜드 사업은 전기 관리비만 축내고 있지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은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하는데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서 국고를 많이 끌어오는 것과 지자체 경영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두가지는 단체장의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인 것입니다. 남원시 경영수익 성과와 그 내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도비 미부담액이 44억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이 대부분이며, 지역이나 주민들에게 신속한 혜택을 주어야 됩니다.
    시의 채무는 사실상 악성채무로 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어떤 측면에서는 기업체에서 저리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경영에 큰 보탬이 되는 것처럼 국가의 저리자금을 확보하여 지자체에서도 국가저리가금을 활용하여 필수적인 개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남원시의 빚을 갚았다고 자랑만 하고 있습니다.
    무슨 큰일을 해낸 것처럼 시정소식지난 홍보성 신문에 도배질을 해대고 있는데 시 채무는 시장이 갚겠다고 해서 갚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에 의해 갚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재원이 바닥을 드러내어 50억원에 이르는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액을 어떻게 충당하여 적기에 사업을 착수하게 할 것인지 특단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하천골재사업을 통해 20억원의 재정수입을 올리고 이를 지역 투자재원으로 활용한 바 있는데 구 시청사나 철도 묘포장 주변 시유지를 방치하고 있습니다만 이의 생산적 활용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시장은 이러한 중요한 일을 임기 말까지 방치하면서 무책이 상책이라는 식으로 대응하는데 책임을 통감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광한루 운영관리에 대해 막대한 인력과 재원이 투입된데 반해 그 경영관리실태가 너무 부실합니다. 전년도 대비 관광객 증가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금년에 투입되는 사업비 규모와 수입을 비교해 주시고 경영의 효율화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요즘은 시장은 「중단 없는 남원발전」이란 말을 언론지상에 주민회의석상에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주요현안 사업들이 아예 착수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 무슨 생각으로 중단 없는 개발을 말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도 밤이면 구례, 산동 온천으로 남원관광객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고자 힘겹게 유치하여 추진했던 이백 약수 온천사업은 시자재임 4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삽 한 삽도 뜨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남원관광진흥 핵심전략산업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100억원이 넘는 돈을 이백 4차선 사업비로 투입해 놓고도 온천 개발사업은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사업에 대한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운봉 골프장사업에 대해서도 환경관련단체와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가시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운봉 정령치 활공 레포츠기지 사업도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승인이 어렵다해서 손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흥부촌 조성사업은 완전 백지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남원의 관광진흥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민선 2기들어 실종된 사업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도 싹을 띄우지 못하고 사장시키고 있는 지난 4년간의 세월을 우리는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교룡산 유적 공원화 사업을 비롯하여 수 억원의 예산만 들여놓고 추진하지 않으면서 어찌 중단없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코앞에 닥쳐서 흘러갈 수박에 없는 일들을 하면서 어찌 남원의 미래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행정수행방식이 지속된다면 남원지역경제는 더욱 침체되고, 인구는 끊임없이 감소해 갈 것입니다. 지리산의 중심도시 남원은 쇠퇴해 갈 것입니다.
    민심을 잡는 것은 급한 일에 불과합니다. 남원시정은 중요하고 중대한 일에는 손도 대지 않고 방치해 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의원들은 이 시점에서 주민들에게 어떤 얼굴로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시장은 우리 의원들을 대신해서 시민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한 주요 현안사업 부진 사유에 대해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취임때 남원의 백년대계를 호언장담했지만 그동안 일해온 행동을 보면, 10년대계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모적인 1회성 각종 행사에만 쫓아다녀 민심잡기에만 몰두하고 정작 주요정책 개발이나 현안추진은 엄두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민자 유치성과라고 하는 것도 전임 시장 시절 추진되었던 것을 재탕하면서 가만히 있어도 굴러 들어온 것을 마치 큰 일을 해낸 것처럼 생색이나 내는 것이 시장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여기에 1997년부터 2006년도에 해야할 남원시 건설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전북도와 정부의 승인이 난 법정계획입니다. 이제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계획에 근거하여 차기 시장 시절에라도 못 다한 일을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각종 특혜와 선심사업 그리고 자리 보전을 이유로 온갖 조직과 공무원들을 선거에 끌어들이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소홀하게 하는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요즘 지역사회에서 야기되는 일련의 상황을 보면 지나친 권모술수가 난무합니다.
    저는 지나치게 권모술수적인 인물은 그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요즘 최시장 때문에 선거열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읍면동의 인사를 찾아다니면서 끊임없이 출마를 종용하고 심지어 후보자 선거등록비를 대신 내겠다고 한다는데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의 본분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정당한 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쯤 시청 소리함에는 "저승사자"라는 이름으로 시장의 문제에 대한 글이 게시된 바 있었습니다. 얼마 전 요식업자 교육장에서 "저승사자"라는 인터넷 게시글은 시장에 대한 모함이라고 해명햇다는데 그 해명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은 본인의 지나친 선입견이기를 바랍니다만 남원진흥원에서 전개하고 있는 "남원시청기자실 폐쇄"운동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남원시는 인터넷 암흑시대에 빠져 있습니다. 시장에 관한 글이 올라온다는 이유로 인터넷을 통제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깨끗하다고 하고, 일꾼이라고 하는 젊은 시장이 취할 태도는 분명 아니라고 생각하며, 개선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기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정준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최진영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죽항동 출신 공기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뿌리 내린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에 부활 이후 남원시의회에 진출1대, 2대, 3대에 걸쳐 남원시의회 의정단상 단하에서 11년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봉사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개선책을 제시할 때마다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시키신 최진영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사회복지 전문가로써 복지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집행부에 의견을 내놓을 때 충돌과 마찰도 있었지만 본 의원의 의견을 받아 들이고 시정에 적극 반영시킨 복지분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년동안 남원시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동안 본 의원이 제시한 정책과 대안적 비판은, 시정을 올바르게 이끌고자 하는 몸부림 이었으며, 보다 나은 남원건설을 위한 고뇌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3대 남원시의회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서, 본의원의 시정질의가 남원시의회 의정 단상에서 마지막 질문이 되기에 망설였습니다만, 최후의 순간까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원으로써 사명감을 가지겠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이 낳은 5천년 역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기신 이백면 초촌리 초동부락에 자리잡고 있는 의충사에 모셔있는 산서 조경남 장군의 업적과 애국·애민의 정신을 통하여 작금의 현실을 바로 잡고, 지역발전과 시민화합, 위민정치의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조경남 장군에 관한 기록은 선조실록을 비롯하여「대동야승」,「호남절의록」,「용성지」,「남원군지」등 기타 여러곳에 수록되어, 적어도 우리 남원인 이라면 그 위대한 공적을 모르는 이가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알고 있는 내용은 그저 훌륭하였더라, 싸움때마다 한번도 패하지 아니하고 이기만 했더라 등등 매우 단편적이고 피상적이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싸워 이겼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공적사실에는 다소 미흡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임진왜란시, 팔랑치, 육십령에서 승전, 정유재란시 불우치매복전, 궁장동혈전, 하동 추격전, 탄음과 산음의 화공전, 등 크고 작은 전투에서 왜적 수천명을 섬멸하여 호남을 지키신 혁혁한 전공의 발자국이 스쳐간 골짜기 마다 산등성이마다, 지금도 전설처럼 도도히 흐르는 장군의 공적이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회자되고 있습니다.
    시장!
    장군이 남기신 충요전세와 근검수가의 가르침은 오늘날 이 핵가족 시대에 우리들에게 효친의 등불이며, 국가에 필요한 애국충성의 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분연히 일어셨던 장군, 백성을 돌보고 보살핀 긍휼의 손길, 벼슬을 탐하지 않은 올 곧은 선비정신이야말로 남원을 살릴 수 있는 길이요, 대대손손 찬란히 가꾸고 보존되어야 할 생활 속의 정신적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으로 바쁜 일정속에서도 의충사를 돌아 보시고 만인의 정신과 더불어 조경남장군이 남긴 정신을 계승 발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전라북도 지방문화재 제107호로 지정되어 있는 「난중잡록」의 국보지정을 위해 역사적 고증에 남원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남원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 관광의 핵인 지리산권 관광개발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리산은 전국 산악중 가장 넓은 면적으로 전북, 전남, 경남의 3개도와 남원시, 진주시, 곡성군, 구례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등 7개 시군에 걸쳐있는 민족의 영산입니다.
    또한 지리산은 동해 삼신산의 하나로 영주 한라산, 봉래 금강산과 함께 방장산으로 불리어 신성한 산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노고단, 반야봉 천황봉으로 이어지는 주능선을 중심으로 남북 방향으로 수 많은 능선과 계곡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두산에서 이어져온 백두대간 산줄기의 종착지이기도 한 지리산은 장엄하게 솟아있는 천황봉을 비롯하여 반야봉, 뱀사골, 피아골, 구룡계곡, 칠선폭포등 태고의 비경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고대국가 마한의 옛 전설이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는 달궁계곡, 신라 화랑들이 삼국통일의 염원을 안고 심신을 수련하였다는 세석평전, 선홍빛 철쭉으로 장관을 이루고 있는 바래봉등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보존된 원시림과 야생동물의 보고로서, 신비로운 이름으로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21세기 관광산업의 패턴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한 남원의 관광정책도 시대에 맞게 바꿔져야 합니다. 서산대사 사기에 지리산에 대한 달의 궁전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지리산의 깊고 광활한 골짜기에 2천년전 달의 궁전이라는 신비스런 궁전이 들어섰다는 사실, 이는 지리산의 대의 역사를 의미하는 부분이며, 지리산이 자연으로서의 산에서 사람의 산이 됨을 의미합니다.
    천연요새로 애워쌓인 달의 궁전은 2천년전 온조왕의 백제 세력과 변한과 진한에 쫓긴 마한의 효왕이 지리산으로 들어와 도성을 쌓으면서 시작된 피난 도성이었습니다.
    최진영 시장!
    남원을 묵고 쉬어가는 관광도시로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광한루원과 지리산은 이미 알려질대로 알려진지 오래되었습니다. 남원관광의 새 지평을 열 수 있는 2천년 달의 궁전, 남원 역사의 발원지 달궁의 복원계획은 있으신지?
    있다면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시장으로서의 남원 관광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리산 통합 문화권 조성과 관광벨트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2기 출범과 함께 시장께서는 지리산 통합문화권조성과 관광 벨트화에 의욕적으로 일해 왔습니다. 지리산 통합문화원 조성과 관련하여 7개시·군이 한 목소리로 국가에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제4차 국토 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어떤 혜택을 받았으며, 관광개발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리산 통합문화원조성은 지자체의 재정으로 거의 불가능한 실정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취임 초기 지리산권7개 시·군 자치단체장 모임도 활발 하였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의 추진상황과 금후계획과 방향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리산 노고단 수계변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리산은 우리 남원인들만의 산도 아니요 더더욱 전라남도의, 경상남도의 산도 아닌 우리민족의 산이며, 후손들이 가꾸고 보존해야 할 5천년 역사 가운데 함께 해온 우리의 영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산을 잘 관리하고 보호 보존해야 할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관리사무소 측의 묵인하에 수계를 인위적으로 변경 지리산 생태계를 변경시켜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천혜의 자연보고인 지리산 자연 생태계를 보호 보존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묵인하에 지리산이 오히려 파괴되고 있으므로 해당기관의 책임을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지역이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구례군 관할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남원지역으로 흘러야 할 물이 단 방울도 우리지역으로 흐르지 않고 구례군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재 노고단 수계부분과 관련하여 인근 자치단체와 지역갈등을 유발시키고 특정기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해당기관의 책임규명을 통하여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때늦은 감은 있지만 소중한 자연환경이 더 이상 파괴 훼손되지 않고 하루 빨리 원상태로 복원되어야 한다는 마음에서 본 의원이 지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지리산 성삼새에서 노고단에 이르는 등산로 구간중 불법으로 수계를 변경한 도수로는 지리산 생태계 복원과 해당 구간에 서식하는 많은 생물들의 생명수이므로 원상태로 복원시켜야 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차후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라남도와 구례군은 합리적이고 항구적인 수자원 확보 대책을 강구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지리산 국립공원 내에서 자연환경을 훼손, 손괴시키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남원시에서 지리산 생태보존 운동에 적극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시장!
    노고단 수계변경과 관련하여 해결책을 모색해 보셨습니까?
    물의 흐름을 잘 대변해 주늕 법은 민법 제221조, 자연공원법 제16조, 제26조, 하천법 제60조, 제61조에 자세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리산 생태계 복원차원에서 노고단 수계는 원상태로 복원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시장!
  노고단 수계변경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경과와 문제 해결책을 숨김없이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인월면 람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람천은 생활하수와 산업폐수등 다량의 물질이 유입됨으로써 심한 악취는 물론 수질 오염의 양상이 심각하여 하류 지역인 진주 남강까지 그 영향이 확대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대처하여야 할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 일대 주택가의 음식점과 자연 부락의 일반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는 물론 주변공장에서 배출되는 산업폐수까지도 통합하여 처리 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 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해야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유곡, 두락고분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73년 지방기념물로 지정된 유곡, 두락 고분군은 지금까지 사적지가 못 되고 있으며 발굴자체도 미온적입니다. 이와는 달리 고창이나 화순지역은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 유적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시장!
    아영면에서 인월면에 걸친 대규모 고분군에 가 보신적이 있습니까?
    표지판을 표지판대로, 고분 사이사이로 밭을 경작해 작물이 자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남원의 문화재 관리 현실입니다.
    타 자치단체보다 뒤떨어지지 않는 고분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발굴과 보존상태는 최하위라 할 수 있는데 시장은 뭐라 말하고 싶습니까?
  지방기념물로 지정된 유곡, 두락 고분군의 유직 공원 조성 의향은 있으신지, 있다면 그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발로 뛰면서 11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최진영 일꾼시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남원은 민족의 영산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우리고장은 섬진강 줄기를 따라 삶의 터전을 열어온 이래 서남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맡아온 천년고도로써 각종 물산이 풍부하고 유·무형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충·효·열·예의 고장으로써,
    11만 시민과 더불어 25만여 향우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살아 오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남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후손들에게 사랑이 넘실거리고, 정의가 강물처럼 도도히 흐르는 춘향골, 흥부골을 만들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정회)
(14시44분 속개)

○의장 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최진영 시장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이렇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시정평가를 위해서 질문을 해 주신 두분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석 향교동 출신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치권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흔히 즐겨쓰는 말로 '정치는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는 그런 말을 많이들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실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도 해 온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강석 의원님 질문을 들으면서 그런 말에 대한 얘기를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많은 비애감도 느낍니다.
    국민경선을 통해서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축제 분위기속에서 선거전이, 대통령 후보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 역시도 TV를 통해서 또 직접 참여을 해서 이인제, 노무현, 정동영 후보간의 그러한 여러 가지 선거전을 지켜봤습니다.
    이인제 후보가 상대후보에 대해서 비방을하고, 모략을 하고, 중상을 하고, 흠집내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다가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고, 비판을 받고 하면서 결국 불명예스럽게 중도하차하는 모습들을 지켜봤습니다.
    때문에 저는 앞으로 6.13선거에 대비하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과 비판, 비난을 하지 않을 겁니다.
    설령 제가 모함을 받고, 흑색선전에 시달려서 심각한 상처를 입고 다시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실패한다 하더라도 저는 감수할겁니다.
    당당하고 또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각오입니다.
    이강석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는 평민당시절부터 오늘의 민주당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정부 출범까지 정말로 늘 흔들림 없이 한길을 걸어 왔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남원지구당의 경선에 불참을 하고, 아울러서 시민소속, 시민후보가 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강석 의원님은 이강래 국회의원님과는 친 사촌형님이시고, 또 그런 입장들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쭉 앉아서 들으면서, 그런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정치공세 인신공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강석 의원님의 평소 인격을 믿고, 또 평소 합리적인 분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갖지않고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두에 말씀하신 중앙정부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구체적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시 재정은 제가 취임초에 1650억에서 지난해 2001년 결산했을때 2700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교부세 증가랄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또 공직자들 열심히 예산 증여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이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도와주신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 살림살이 규모가 약 1000억정도 늘어나면서, 상당히 시정운영, 재정운영에도 탄력을 받고 일들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 행정과 관계된 이런 예산 이외에 유관기관 사업을 얼마만큼 유치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일들입니다.
  참고적으로 98년도에는 동화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외 7개 사업에 518억원, 99년도에는 전라선 철도이설사업외 12개 사업에 834억원, 2000년도에는 동화댐 광역상수도사업외 11개 사업에 1144억원, 2001년도에는 서부우회도로 개설사업외 14개 사업에 1269억원, 그래서 98년대비 245% 가 이렇게 증가되었습니다.
    민자유치활동과 관련해서는 조금전에 우리 장복수 의원님 또 이병영 의원님 질문때 상세하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강석 의원님께서는 역대 어느 시장보다도 많은 그런 승진을 했지 않느냐?
    역대 어느 시장 군수보다도 많은 승진요인을 발생시켰지 않느냐? 구조조정 대가를 치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질문이란 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민선2기에 승진자는 313명입니다.
    그 중에서 잘 아시다시피 일반승진자는 178명인 56.9% 입니다.
    그리고 자동승진이라고 표현하죠?
    직급승진되는 그런 분들이 135명인 43.1%, 바로 근속승진자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4년동안 승진현황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선1기때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그때는 기간이 임기가 3년이었습니다.
    이 3년동안 민선1기에 승진자는 281명, 그중에서 일반승진자가 27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속승진자는 8명이었고요, 민선2기 일반승진자 178명보다 더 많은 숫자라는거 올해 95명이 더 승진됐습니다.
    그만큼 구조조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승진 요인의 폭이 넓다는 것을 이렇게 자료로서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구조조정 이후에는 많은 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공무원 숫자가 비슷한 김제시의 경우, 민선2기중 승진 현황이 남원시 보다 74명이 더 많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나 좀더 일찍, 지난번에도 의장님께서 상당히 좀 미리미리 자료를 주어가지고, 충분하게 공무원들이 답변준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촉구말씀도 있었는데, 오늘 아침 거의 9시가 다 되어가지고 이 질문자료를 주셔서, 시나리오를 주셔서 상당히 이 답변자료 준비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또 저도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일찍좀 자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어제 밤늦게까지 애쓴 우리 관련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충분하게, 답변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유치 관련 공로자를 본청에 발탁한 인사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이강석 의원님께서 하셨어요,
    매립장 유치에 공이 많았다는 이유로 읍면담당 계장을 면장으로 승진시키려다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때문에 포기한 사례가 있는데, 정원에 특혜를 준데 관여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과 다릅니다.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사태가 있었던 것도 없고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92년도 부터 역대 시장 군수 7~8분이, 제가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사업을 남원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정해 놓고, 이것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행정낭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재정낭비,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갈등을 유발시켰습니까?
    저 역시도 취임초부터 지금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행정적 에너지를 뺏기고 있고,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진두 지휘를 하면서 현장에서 이 담당공무원들, 애썼던 공무원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를 직접 지켜보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 의원님 진심으로 그 공무원들의 애타는 심정과 마음 아팠던 부분들, 그 고통들을 한번만이라도 깊이있게 이해하셔서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더 공인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담당공무원은 당시 대산면 총무계장으로서 직접 주민 한사람 한사람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앞장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물론 그분 입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나에게도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겠지'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권자로서 시장도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또 우대를 하는 인사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이 있었다면 우리 시민들로부터 올바른 평가를 받고, 대산 면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지정대리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장복수 의원 질의에 답변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된 내용도 오전에 답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너무 심한 표현이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새주소 사업단장이 할일이 없어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봉급만 축내고 있다.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강석 의원님! 새주소 사업추진단 일하는 곳에 가 보셨습니까?
    그 업무도 대단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도래의 역사가 이제는 지번에서 다 바뀝니다.
    선진국 주소체계로 가기 때문에 이 담당 책임자가 하늘 쳐다보고 봉급만 축내고 있을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에 대한 인신에 큰 상처를 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경리계장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위법인사라고 하십니까?
    행정은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또 특히 주요 부서들은 아주 전문가적 역량을 가진 공무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회계업무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인사권자는 인사를 할때 역량평가를 하고, 그리고 조직의 효율성에 근거해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적어도 최진영이가 능력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동안 인사를 해오면서 이 방송을 다 지켜보고 있고, 저를 쳐다보는 우리 전체 일천여 공직자가 있습니다.
    인사에 따라서 분명히 잘잘못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불이익을 받는 또는 인사에 누락된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하염없이 제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맹세코 단 한번도, 단 한순간도 부정한 인사를 해 본적은 없습니다.
    제가 한말씀 더 드린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인사청탁을 할려고 했던 그런 공무원들은 예외없이 지금까지도 불이익을 주고, 승진을 시켜본 사례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제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말씀드린다는거 이강석 의원님 충분히 수용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리업무는 원인행위에서 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한가지라도 소홀히 하거나 잘못 처리되면, 당사자와 시청은 물론 시민에게 까지 경제적 커다란 손실과 공무원에게는 신분상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때 회계업무에 해박한 전문가를 배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장 측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이 어느 시기에 어느 때든, 어떤 시장이든 전체 공무원이 측근이 아닌 공무원이 어딨습니까?
    이런 표현으로 우리 공무원 조직에 대한 갈등을 유발시키고, 서로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옳은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그러므로써 사기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조직의 화합과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참고적으로 우리 회계업무와 관련해서 저희는 전국 최초로 수의입찰, 바로 수의시담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2000년 6월 1일.
    지금까지 건수가 약 300건, 14억원의 예산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회계법상 1억원까지 수의계약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제도도 과감하게 2000만원 미만까지만 수의계약이 되도록 하고, 그 이상은 전체 공개입찰형태의 방식으로 전환해서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00년 6월 1일 전산입찰제를 도입해서 업무추진하고 있고요.
    이런 이유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수의시담 및 전산입찰제 도입으로 도·시·군 종합 감사시에도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입찰제를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문제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원 시립합창단은 1982년 3월에 창단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단원 43명 등 총 45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기존 단원은 30명입니다.
    지난 3월 4일 오디션을 겨쳐서 모집한 신규단원은 15명입니다.
    2001년도 운영실적은 정기연주회 3회, 찾아가는 음악회 남원 의료원에 1회, 전주 세계소리축제 합창대회 참가 1회, 기타 시민을 위한 합창세미나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2002년도 운영계획은 정기연주회 3회, 외지 초청공연 1회, 전주 세계소리축제공연 1회, 시민을 위한 합창세미나 1회, 찾아가는 음악회 8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과 함께 합창단 운영을 위하여 2002년에 관계부서에 남원식 목표, 바로 N목표로 정해서 면 단위, 아파트 지구, 학교, 불우시설, 교회 등을 대상으로 연 8회 개최할 계획으로 시립합창단 운영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추진계획대로 지난 2월 24일 관내의 동북교회, 선앙교회를 대상으로 개최하였으나, 일부에서 이 문제를 또 잘못 오해하고 이해하는 시각도 있어서, 모든 공연을 6월 이후로 미루라는 그런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당시에 단 공연에는 단장인 말씀하신대로 부시장이 참석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 시장이 가서 인사를 하게 됐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당일이 일요일입니다.
    부시장께서 다른 일정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인 본인이 참석하였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각속 이라면 사실 선거를 앞두고는 시장은 집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더 오해를 안살 것 같습니다.
    아무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부분을 그렇게 연결하기 때문에.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동북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앙교회 목사님과도 아주 절친한 친분관계에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확대되리라고는 사실 생각 못했습니다.
    교회가서 우리 시립합창단 오디션 모집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특히 교회는 합창단이 있기 때문에, 성가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시립합창단 공연을 통해서 보고, 많이 참여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이런 순수한 차원에서 당초 합창단에서도 계획을 하고, 또 관련부서에서도 계획을 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가 빚어졌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정중하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황하게 해서 빈축샀다는데, 그런 일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 약 2분정도 합창단 소개와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합창단에 좀 참여해 달라는 그 얘기만 딱 두가지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장황하게 말씀 드렸다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립합창단 관련 예산은 8244만5000원으로 수당은 인상되지 않았으며, 시립합창단의 활발한 활동을 위하여 개량한복 구입비 225만원, 보면대 구입 229만 5000원, 창착곡 편곡협연 500만원 등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민에게 더 친근한 합창단이 되고자 N목표를 정해서 의욕적으로 할 계획이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전면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생색내고 그런 것은 없다는 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해 주신 문제입니다.
    관광발전협의회 전 운영위원장님과 농축산물수출 유통단장 되시는 분들이 최진영 시장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대략적으로 개요만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작년도 였던가요?
    그때도 한번 다른 의원님께서 이 문제 얼핏 거론하신 것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양영순, 뭐 실명을 거론해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 인격에 문제가 안된다고 판단을 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 판단인지는 몰라도, 우리 공직에 대 선배이시고, 또 지역사회나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덕망이나 인품면에서 존경받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겠지만요.
    그러한 차원에서 남원지구당 민주당에서도 이분 영입할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저도 전해 듣고요, 또 도의원 선거출마를 위해서도 상당히 이렇게 영입할려고 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마 민주당에 참여했다면, 이강석 의원님께서 오늘 이렇게 지적을 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그냥 있는 그대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분이 관광발전 협의회의 어떤 중요 직책을 맡고 계시다면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현재 그런 직책 사퇴한 그런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별다른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물 유통단 문제도 전 남원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종호 소장님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구성한 그런 조직은 아닙니다.
    또 행정에서 개입해서 구성한 조직도 아닙니다.
    농업 수출육성을 위해서 자생적으로 그동안 많은 노력끝에 자생적인 조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작목반별로 어떻게 하면 이 수출농업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까?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이 무역회사들이 정말로 이렇게 무역 소개를 하면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과정에서 흘린 땀의 대가보다도 더 큰 이익발생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생적인 무역실무에 대한 역량도 키워나가고, 수출문제에 대해서 더 전문성을 갖고 연구하기 위한 그런 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박종호 소장께서도 퇴임하신지 오래되셨기 때문에 쉬고 계시는데 몇 차례 이 책임을 좀 맡아달라. 이거 무보수 아닙니까?
    거기서 무슨 이득이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사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농업인들이 몇 차례 찾아 뵙고, 이 농축산물유통 사업단장을 맡아 달라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추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기술센터 소장 취임초에 인사할 때 시중에 금품수수 의혹 등 뭐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작년인가요? 제작년 총선때 23페이지 짜리 괴문서 나왔을때, 거기에 기록된거 한번 본적이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은 정말로 자칫잘못하면, 뭐 최진영 시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본인에게 얼마나 평생 공직에 몸 담았던 이런 분에게 또 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모독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신중하게 표현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고, 큰 성과도 없이 그만두셨다고 하는데 저는 달리 평가합니다.
  남원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큰 성과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농업인들에게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나름대로 인정을 받는 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분야에서는 아주 역량있고, 능력있는 그런 공직자였다는거 의원님들도 충분히 느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강 유리온실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강 유리온실 사업자의 다산영농법인이 오성영농법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사와 확인결과 오성영농법인은 자격미달로 사업 포기 되었습니다.
    그 전반적인 내용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3자 참여과정은 대강 유리온실 대상자 선정공고에 의해서 농촌발전 심의회를 거쳐 신규 사업자 두분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황대현, 방우혁씨가 운영하다가 황대현씨가 사사 형편으로 참여를 포기하게 되어서 안병율, 방우혁씨로 2000년 7월 24일 사업 대상자가 변경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9억3100만원인데, 보조가 40% 인 7억7200만원, 또 융자가 40% 인 7억7200만원, 자부담이 20%인 3억86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그뒤 운영자금은 지원된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운영상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총선당시에도 많이 거론이 됐었고, 그때 문제가 됐던 사실입니다.
    검찰에서도, 사법기관에서도 조사가 있어가지고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말씀하신대로 저 역시도 수많은 농업사업 또는 정책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한 농민이 큰 상처를 받고 또 어려움에 처했던 부분은 시장으로서, 개인적 입장을 떠난 시장의 입장에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두 딸아이를 둔 아버지 입장에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이 되어서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때 그 가족들이 구명을 위해서 흘리는 그런 눈물들을 보면서, 제가 설령 이 문제로 인해서 씻을 수 없는 또 명예가 회복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가정에 아픔을 달래주는 그런 차원에서, 또 아이들 학교도 가지않고 그때 많은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발조치도 취하하고 해 가지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고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쾌적한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도심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매년 공용주차장 설치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사유지 및 국·공유지 등 설치 가능부지를 조사해서 타당성 검토 가능부지에 대하여 공용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99년도에 특수시책으로 공용주차장 확충 방안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3년동안 시내권에 7개소를 설치, 주차난 해소 및 교통소통 등 시민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시내권, 교통혼잡과 무질서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시내권 공용주차시설 확보를 지속적으로 노력한 바 있으나, 적정한 부지확보가 어렵고, 시민과의 협의과정에서 과다한 임대료를 요구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 청사부지는 99년도에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주차장을 확보하고 현재 활용중에 있으며, 철도 묘포장 부지는 철도이설 및 시의 재산관리 상태에 현지 여건 등을 고려,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금전에 이병영 의원님 질문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금년에는 관왕묘 옆 부지 등 시유지 2개소에 주차장 설치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아울러 시민왕래 및 교통소통이 가장 혼잡한 도로를 일방통행 및 홀짝구간으로 지정을 해서 주차공간 제공 등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이면도로 3개소와 그리고 홀짝주차도로 1개소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수립, 경찰서 등 관련기관 협의 및 시민 여론수렴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내권 유휴부지 및 국·공유지 이면도로 등 주차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고, 시의 재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더 근본적인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동안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익적 기능이고, 일반 사업체와 달리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기능은 좀 덜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새롭게 행정환경이 바뀌면서 이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부분이 약 4~5년 전인가요?
    지방자치실시 이후부터 상당히 열풍처럼 불었습니다.
    최근에는 감사원에서 조차도 각 자치단체 차원에서 경영수입을 전개하는 부분을 가급적 신중을 기하고, 가급적 민간으로 이양시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공고사항이 많이 있다는거 말씀을 드리면서 황토목욕랜드 사업은 91년도부터 95년까지 당초 먹는 샘물 판매를 위한 광천수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 되었습니다.
    당시에 대기업의 생수시장 진출 등으로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져 황토목욕랜드 조성사업으로 대체 추진하여 왔으나, IMF등 경제권 악화로 사실상 추진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92년도 취수공을 두공을 개발하면서 전기시설에 따른 전기사용료가 연간 약 200만원정도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추후 개발이나 또 민간자본의 유치 등에 대비해서 폐전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전기세가 낭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폐전후 재 개설시 사실은 상당한 예산이 더 소요되고, 취수공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기사용료가 지급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좀더 심각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부지에 대해서는 민자유치 등 다각적인 홍보와 노력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 이시간까지 가시화 되고있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제 실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대상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투자의 효율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검토후에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영수익사업이 말씀 드린대로 자칫 사 경제영역과 경합의 우려가 있고, 행정자치부의 방침, 또 감사원의 방침도 현실성이 없는 사업추진 지양 및 한계사업에 과감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 하천골재사업 등을 추진한거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자원이 고갈된 상태이고요, 그것이 꼭 저는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천, 오히려 그때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많이 함으로써 재정에는 도움이 됐지만, 우리 자연을 지키고 오히려 더 큰 손실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하천골재사업은 아무리 경영수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올바른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캐릭터 상품화 및 판매, 그리고 노상, 노외 유료주차장을 위탁운영해서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약 2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공무원의 경영마인드 재고와 국민연찬을 통해서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진단 등에 대해 더욱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미부담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국도비 미부담액은 13건에 55억62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확정후에 내시된 사업이거나 사업의 시기상 금년도 하반기에 편성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업들입니다.
    앞으로 추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편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를 미부담하면서까지, 제가 정확히 이해는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남원시 부채감소 이런 부분에 그 예산을 써 가지고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마는 또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재원이 바닥을 드러내어 50억원에 이르는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액을 어떻게 충당해서 적기에 착수할 것이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얼마든지 큰 문제없이 저희들이 감당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쭉 예산심의 해 보셨고, 예결 위원장도 해 보셔서 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2000년도 경우 50억원이 10월 23일날 추가로 증액교부세가 내려와서 추경편2001년도에도 9월 19일날 150억원이 국비지원이 되어가지고 추경작업들을 그당시 해 나가는데 별 무리없이 미부담액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시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들이 이런 방향에서 효율적 재정운영도 하는 한 방법이란 것 말씀을 드리고요.
    거의 대부분이 또 일부러 미부담했던 그런 예산들이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오염하천 정화사업, 시의 시도정비, 농어촌도로 정비, 또 수해 상십지 개선사업, 하도 준설사업, 공설시장시설 개선사업, 이런 부분들이 수출농산물 전략단지 조성,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우리가 예산을 지난해 편성해 놓은 이후에 이렇게 내시 지연이 그 다음년도 올해 2월경 이렇게 내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부담액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큰 문제 없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시장은 남원시의 빚을 갚았다고 자랑을 하고, 무슨 큰 일을 한것처럼 이렇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에는 남원시 부채에 대한 상환대책이 어떻게 되느냐고 늘 강조해서 촉구를 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의원님도 그러셨고요.
    한간에 제가 듣기로는, 뭐 헛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얘기 들을때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선거때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최진영 시장 민선2기 출범해서 몽땅 빚을 져가지고 휘청거린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민선1기 인수인계 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거의 약 180억원 정도가 대폭 감소가 됐는데, 오히려 그 빚들을 전체 남원 민선2기때 진 것처럼 오도되고, 또 흑색선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우리의 부채현황에 대해서 언론이나 또는 시정소식지에 시민들에게 그 살림살이 운영내용을 보고하는 것은 당연히 시 행정의 책무이지 이걸 과대 선전하고, 자랑하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한루운영 관리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 20일 현재 광한루원 유료입장객은 17만6800명으로서 1억76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작년대비 3% 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는 아마 광한루가 누각에 대한 전면적인 해체 보수에 따른 그런 관광객 감소가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월에 광한루가 보수가 완전 완료가 되면, 관광객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한루원에 금년도 예상 세입은 10억8900만원으로 세출예산 19억4400만원의 56%를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출예산은 광한루원 뿐만 아니라 남원 관광지, 교룡산 관광지, 시립독서실 등 남원시 공공시설 전체를 관리해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광한루원 자체의 세입·세출만을 분석을 한다면, 세입으로 세출수요를 충당할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광한루가 공사 마무리 될시 입장료 인상조정, 그리고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 등으로 수입을 증대시키고, 철저한 시설관리운영으로 세출수요를 줄여서 효율적인 경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미착수 부분들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백 약수온천 사업과 관련해서는 오전에 답변을 드렸으니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운봉 골프장사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렇습니다.
    운봉 골프장은 HH관광개발 주식회사 대표 한병연씨입니다.
    그래서는 운봉 관내에 덕산지구에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동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서 골프장이 건설될 경우 고용창출과 세수증대 및 관광객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는 등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환경적인 문제도 동시에 중시를 해야 합니다.
    그 지역이 백두대간 능선과 관계되는 지역이고, 직접적인 지리산은 아닙니다마는 지리산권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단체나 이런 부분에서도 또 환경부에서도 잘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건설을 위한 승인 등 제반 행정행위는 관계법에 따라서 제반절차 등을 이행해야 하고, 법에 저촉이 없는 범위내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관계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하며, 제반절차를 이행토록 하는 등 운봉 골프장 건설에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번에 2001년 9월 5일날 환경정책 기본법 제 11조에 의한 절차 이행을 위해서 바로 환경성 사전검토입니다.
    전주 지방환경관리청에 이 회사에서 환경성 검토를 협의 요청하였는데 그 계획에 무리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4일자로 전주 지방환경관리청에서 본 사업지구는 지리산 국립공원 영향 구간에 포함된 지역으로 입지적인 여건을 고려할때 현재 계획 면적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시행 할때는 환경 훼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형태로 부동의 내용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동 골프장 건설 추진을 위해 전주 지방환경관리청에 보완요구서 내용을 보완중에 현재 있는 바 이 본 사항이 보완되어, 환경관리청에 사전 환경성영향 평가가 이루어지려면 관계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추진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후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이루어지면, 관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환경, 교통, 재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12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에 등록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흥부촌 조성문제와 조금전에 활공 레포츠 사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흥부촌 조성사업은 흥부이야기를 테마로 하는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인월면 성산리와 아영면 성리에 소 공원을 조성하는 흥부마을 조성사업과 지리산 인터체인지 인근 지역에 흥부민속촌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계획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흥부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인월 성산마을의 용지매입중에 있고, 그런데 용지매입이 잘 되지않고 있습니다.
    아영 성리는 기반조성을 마무리하고, 안내판과 정자, 파고라 조경 등 일부 시설의 설치, 탐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흥부민속촌 조성사업은 당시 동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문화관광부에서도 일부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2000년 6월 용역이 되었는데, 이 민속촌 조성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하지 않고는 사실 어려운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문제는 장기적 과제로 이렇게 연구 또 추진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춘향촌 건설분야에 행정력을 총 집중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일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완급을 가려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령치 활공레포츠 기지사업 이 부분은 시장입장에서도 정말로 활공의 메카로 지리산 정령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
    .........조성사업 역시 당시 활공 동호인 등에 의해 동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97년 3월 국제 활공레포츠단지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추진하고자 하였는데 이륙장인 이 정령치가 지리산 국립공원 지역으로 99년 환경부에 공원계획 변경을 건의한 바 변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착륙장은 농업진흥구역으로 진흥구역 해제가 불가하는 등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0월 감사원 감사결과 지리산 활공레포츠단지 조성사업에 추진여부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운봉 종합레저타운 조성사업 등에 변경해서 반영해야 할 사항으로 앞서 보고 드린대로 장기적인 계획사업으로 분류하고, 중앙 관계부서와는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룡산 유적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96년도부터 관련 자료가 수집되어 97년 10월에 전북대 부설 도시환경연구소의 기본계획 용역을 주어 98년, 민선1기 때죠. 3월 용역을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남원성 보건사업, 그런 부분들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아시는 바대로 전혀 착수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계획을 보니까요, 교롱산성과 교룡산 관광지 등의 부지에 사업비 323억원을 들여서 교양편익시설 도입, 또 역사공원, 유적 재연공연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유적공원 지구내에 유적자원의 개발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은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과제를 두고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 표현은 많이 심하시네요, 보니까.
    뭐냐면, 민자유치성과라고 하는 것도 전임시장 시절 추진됐던 것을 재탕하면서 가만히 있어도 굴러들어온 것을 마치 큰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느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이 세상에 가만히 있어도 굴러들어 오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민자유치된 그런 부분들은 민선1기 시절과는 상관없는 내용들이고요.
    또 그 당시 추진되었던 부분에 행정의 연속선상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행정적 차원의 절차이행되는 지금 약수온천같은 경우도 이렇게 됐는데, 말씀 드린대로 자본유치가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분명히 선거국면인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시장이 읍면동에 인사를 찾아다니면서 출마도 종영을 하고, 심지어 후보자 선거등록비를 대신 내겠다고 한다는데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의원님?
    분명히 말씀 드린다면, 어떤 분이 혹시 그렇게 그런 얘기를 전했다면 아마 잘못된 전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물론 자진해서 출마 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 만나서 대화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 자리에도 존경하는 의원님들 다시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다 출마 의사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지금 출마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전체 후보자들 중에서 단 한명한테라도 '선거 등록비를 시장이 대줄테니까 나가봐라' 이런 사람이 단 한명이라도 있다면 저에게 말씀하십시요.
    제가 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책임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공인의 입장에서 전체 시민이 지켜보는 이 방송을 통해서 사실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거론하시는 것은 옳바른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전에 질문을 하시길래 저 역시도 전혀 이건 맞지않는 얘기고 , 그런 대화들을 나누어 본적이 없다는 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2월쯤 시청 소리함에 저승사자라는 이름으로 이 글이 뜨고, 익명의 글이죠.
    그리고 시장이 요식업자 교육장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모함이라고 해명했다는데 그 해명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저를 음해하는 여러 가지 글들이 뜬 것이 사실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식업 조합, 그분들이 식당을 하시는 분들인데, 저승사자의 글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의 누님이 서울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부정한 짓을 최진영이 해가지고 수십억을 시민의 돈을 빼돌려가지고 식당을 차렸다더라' 뭐 이런식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시민단체(NGO)에서도 서울을 가서 전세, 월세 이런 계약서들 그리고 매월 통장에 다 입출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고 했는지.
    그 누님은요 참 고생을 많이 한 누님이신데, 80년대 초부터 식당을 하셨고, 때로는 실패도 하셨고, 또 매형되시는 분도 경향식집, 일식집, 이런 식당업에 거의 평생을 두 부부가 이렇게 몸담아 왔습니다.
    제 기억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심지어 추석 명절날에도 장사를 하는 모습을 제가 학교다닐때 옆에서 지켜보고, 제가 그릇도 닦아드린 적도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런 정도의 파렴치한 시장은 아닙니다.
    이강석 의원님!
    어떤 의사를 가지고 이 문제를 질문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때보니까 20억 이렇게 표현도 됐는데, 전세로 그 식당을 운영을 하시고요.
    잘 성공을 하니까 옆에 식당을 운영하던 분이 전혀 경험없는 분이 그걸 인수를 해가지고 망했다고 합니다.
    저도 나중에 이 글을 보고 확인을 했어요.
    망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경험이 있으니까 이걸 해볼 의양이 없느냐 해 가지고 전세 1억에 또 월세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식당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고충차원에서 제가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해명이 한점 의혹이 없고, 틀린점이 없다는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번 선거과정에서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확산이 되리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선거국면이 되면 직접 본인 당사자들, 누님 또는 그 가족들이 오셔가지고 사실이 아니라는 흑색선전이란 내용을 아마 충분히 시민들께 알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도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와전되고, 전개가 되는지 지켜보고 있다는거 말씀을 드리고, 이강석 의원님 제 진실을 믿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자실 문제, 인터넷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일부 사회단체나 직장협의회 등에서 기자실 문제가 상당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현실입니다.
    국민의 신속 정확한 알 권리 충족과 정보공유를 위해서 중앙기관은 물론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중 몇 개 시·군을 제외하고, 대다수가 언론인들의 취재공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 또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동안 기자실을 운영해 오면서 때로는 시행착오나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역기능 이외에 또 순기능이 있습니다.
    언론의 순기능 차원에서 시민의 알권리, 그리고 남원의 홍보를 통한 지역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자실 운영문제에 대해서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프레스 센터, 바로 브리핑 룸 차원으로 전환을 해서 이 기자실을 대폭 전환을 한다면, 시민 누구나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겠는가 하고 홍보전산실 차원에서 현재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추경 등에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공간을 전면 전환할 그런 입장이란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홈페이지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코자 만든 시민 여론수렴의 장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 우리 지역정서에 벗어나는 불건전한 정보나 근거없는 내용으로 타인을 비방하는 사례가 빈번해서 2002년 2월 18일부터 완전 실명제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상의 언어폭력과 테러는 우리 사회에 너무나 큰 불신을 조장을 하고, 또 지역발전에도 큰 해악을 가져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터넷은 정말로 사회생활의 변화에 맞추었을때 대단히 큰 기능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개인이 상대방에 대한 비방의 글을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등재함으로써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까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어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고자 금번 3차 개편에서 실명제를 도입하여 게시판 본래 취지인 시정에 대한 건전한 의견수렴의 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같이 회원가입을 통해서 게시판에 글을 등재할 수 있는 자치단체는 경상북도 구미시와 봉화군, 전라남도 해남군, 경상남도 진해시, 거창군 등이 우리 시와 비슷하게 운영을하고 있으며, 사이버상의 언어폭력을 막기 위해서 여러 자치단체가 이러한 제도로 도입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얼마든지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전국 어느 자치단체나 공개·비공개의 게시판을 혼용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시 또한 비공개 춘향신문고, 그리고 남원시에 바란다 부분, 공개부분 또 자유게시판을 혼용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현 의원님께서 첫 번째, 조경남 장군의 애국·애민사상과 관련해서 남원정신 차원으로 계승발전 시키고, 난중잡록의 국보지정을 추진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난중잡록을 쓰신 산서장군 조경남 선생께서는 1570년 주천면 은송리에서 태어나시고, 중봉 조원선생의 문하생중 수재자로 인정받은 학문이 출중한 분이셨습니다.
    1597년 임진왜란때 의병을 일으켜 왜구가 물러갈때 까지 매번 싸울때 마다 승리를 거두며 나라를 구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조경남 장군께서 남간 난중잡록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때 왜군을 물리친 내용과 더불어 국내 사정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1984년 문화재 지정당시 역사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도 문화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지방 유형문화재로 인정이 되어 1984년 9월 20일 전라북도 지정문화재 제 107호로 지정 되었습니다.
    이미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를 국가 지정으로의 승격추진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함은 물론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할 내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주 훌륭하신 대안을 주셨는데요.
    이 국보지정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말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화재 관련 여러 가지 법령규정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지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무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에 대해서 달궁지역 개발계획, 그리고 지리산권 관광개발에 따른 광역권 벨트화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금전에 쭉 질의하시는 내용을 듣고있다 보니까 2000년전 사라진 전설이 되어버린 2000년전에 달의 궁전, 이 달궁을 지리산에 복원을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사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정말 그런 부분들이 실현만 될 수 있다면 아마 말로 잘 표현이 안됩니다마는 상상만 해도 참 꿈에 벅찹니다.
    이 지리산 달궁 복원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달궁이 삼한시대에 마한의 별궁이 있었다는 전설이 있는 곳인데 현재는 달궁의 궁터만 남아있고, 어떤 관련 사료적 자료들이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이라면 그 시대의 상황, 건물의 형태, 이런 것들이 어떤 단서라도 있어가지고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추측을 해가지고 이 궁전을 짓는다는 것은 자칫 역사에 대한 훼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확답을 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도 갖습니다.
    이 지역이 지리산 국립공원내에 있기 때문에 지리산과 더불어 중요한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관광개발에 따른 광역권 벨트화 계획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 드린대로 이미 지리산 통합문화권이 기 국가계획에 반영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 뿐만 아니라 구례, 곡성, 하동, 산청, 함양, 장수까지 연계시킨 7개 시·군 권역에 이 관광벨트화 계획을 지금 계속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목표하는 부분은 설악권, 제주권, 경주권, 백제, 바로 부여 공주권, 이 중부권 지역과 경쟁력을 갖는 지역으로 갈려면 남원 혼자만의 힘으로 안되기 때문에 상호 연대 공동협력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지금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희들은 유념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광객을 많이 뺏길 경우에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타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는 그런 관광 벨트화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정을 가지시고 지리산 노고단 수계변경 문제에 대해서 강도높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2001년 8월 3일 지리산 남부, 북부 관리사무소 농업기반공사 구례군 지부, 구례 군청에 도 및 도수로의 당초 설치년도, 그리고 보수공사 실시년도와 현황, 도 및 도수로 설치에 따른 관계법률에 의한 허가 여부 및 관련 서류 등 자료요청한 이유, 2회에 걸쳐 자료 송부를 촉구 하였습니다.
    국립공원측 회신내용은 국립공원지정 이전 설치로서 자료가 없고, 농업기반공사 구례군 지부에서는 오래 전부터 설치되고, 1982년 1983년도에 사업비 900만원을 투입 도수로 224m를 구조물화 하였으며, 구례군에서는 당초 보는 조선시대때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 1970년대의 한해 대책사업비로 수로 260m, 터널 80m를 콘크리트 구조물화 하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시 관계자 및 남원시의회 그리고 전라북도 환경위생국장 등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1년 9월 8일 구례군 산동 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수월보 이 시설물 카드를 확인한 바 보는 50~60년대 전에 설치되어 사용되어 오다가 1968년에서 69년에 수월보를 설치한 후 1973년에서 74년에 수로 및 터널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음이 확인된 바 있으며, 구례군에서는 기존의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수리시설을 철거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구례군과 농업기반공사 구례군 지부에 전문기관 입회하에 합동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아직 응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촉구 및 전남·북도 차원에서 수계복원 조종을 요구하고, 또 환경단체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월면 람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봉읍에서 발원한 남천의 오염은 운봉읍 등 북 4개 읍면에서 발생한 생활하수가 주요 원인입니다.
    일부 오수정화시설 28개소, 축산 폐수시설의 180개 농가, 폐수 배출시설 23개소 처리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께서 지적하셨듯이 오염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2개소 설치와 마을단위 오수정화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운봉에 800톤 규모, 인월에 1000톤 규모로 총 처리능력 1일 1800톤의 하수처리장을 200억원을 투입하여 2005년말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2002년 12월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또한 마을단위 오수처리장은 기존 운봉 삼상 등 15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운봉, 용인, 인월, 장평의 처리능력 44톤 그리고 이런 시설이 지금 투입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과연 이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106억5300만원 53%는 국가 양여금으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5% 인 47억2300원이 도비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21.5%인 47억2400만원은 시비로 연차적 투입이 되겠습니다.
    지방 기념물 유곡두락고분군 유적공원 조성의향 및 그 계획에 대해서 끝으로 질문을 해 주셔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월면 유곡리와 아영면 두락리에 걸쳐있는 고분군은 전라북도 지방 기념물 제 1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고분군에 대하여 국가지정 문화재인 사적으로 승격 지정토록 1999년 4월 문화재청에 신청하였으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현재 관리중인 두락리 고분군은 가야시대 고분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분군 인근에 마을이 형성될 무렵부터 경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경작이 된 것이 아니고요, 마을형성때 부터입니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등 격동기 무렵에 이미 기 도굴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거의 원형이 훼손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계 전문가들의 자문에 의하면 동 고분군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선사시대 유적인 고인돌군에 비해서 시대가 좀 늦고, 희소성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분군을 보호하고자 1995년도에 국고 보조사업비로 5000만원을 확보해서 토지매입을 추진했는데, 2필지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문중 토지와 대토의 어려움 등으로 토지매수에 불응해서 그 당시 3500만원의 사업비가 반납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문제, 이 토지매입이 우선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장기적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앞으로도 문중 관계되시는 분들을 적극 이렇게 설득해 나가는 과정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판을 정비하고 불법 시설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겠습니다.
    동 유적공원 조성은 고분군 내에 문중토지 등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곳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추진중인 대형 사업 등이 일단 마무리되고, 이런 문제들이 함께 풀어져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및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48분 정회)
(16시03분 속개)

○의장 정준식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차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시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1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석의원   의장!

○의장 정준식   이강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의원   본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모두의 '정치인은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뜻을 가지고, 오늘 마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기 위해서 제가 나왔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오해된 부분이 있으면 그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과의 시정질문 답변을 보거나 듣는 공직자나, 또 남원시민들은 정말 어떤 답변이, 어떤 질문이 옳고 그른지를 다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정말 양심에 호소해서 진솔된 그런 자세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 시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을걸로 믿습니다.
    먼저 보충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대강 유리온실 사건에 대해서 지금 3년이 지난 시기입니다마는 정말 양심을 걸고 한점의 의혹도 없고 정말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요.

○시장 최진영  늘 시정질문 답변시에 말씀 드렸다시피 행정절차상의 또는 추진과정상에 일부 문제점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실무 파트에서도 그런 부분은 아마 충분히 의회에서도 논의가 됐고, 다만 문제를 제기하는 또 다른 의혹, 부정의 의혹, 이런 부분은 제가 분명히 다시한번 짚고 말씀을 드리지만, 오해 없으시고 의혹갖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강석의원   그러나 그 당시에 구속을 당했던, 정말 흙과 더불어서 평생을 살아왔던 K 농민은 평생의 한이 될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진영   제 입장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강석 의원님?

○이강석의원   아,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시장 최진영   어느 순간, 어느 누가, '이강석 의원님이 어떠어떠한 문제에 이권개입을 하고, 정말 부정한 짓을 했다.' 라고 확고한 어떤 근거없이 이렇게 애기 했을때, 이강석 의원님은 얼마나 치명적 타격과 심정적 그런 고통에 시달리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울러서 조금전에도 답변 드렸다시피 그 농민은 사적으로 보면 같은 고향선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강석의원   아무리 순박한 농민이 잘 모르고 설령 그런 발언을 해서 했다 하더라도, 남원시민의 수장으로서 그런 선량한 농민을 용서해 줄 수는 없었는지 그 당시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장 최진영   그렇습니다.
    그 말씀 옳습니다.
    저는 초기에 그 문제가 그런 방향으로 거론이 될때 참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제 개인적 명예도 있지만, 남원 시민을 대표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시민들에게 대외적으로 남원시장의 명예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일념이 있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공인 입장을 떠나서 한 집안의 가장이고, 또 아이들의 아빠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정말로 극복해 나가면서 제 스스로 고소를 취하를 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분께서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정말 행복한 생활 영위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의원   시장께서 새주소 사업단에 대한 사업의 중요성을 누누히 강조하시면서, 남원 시청의 새주소 사업단장은 5급 사무관이어야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누차 반복 강조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 남원 새주소 사업단의 사업비는 고작 2억원에 불과합니다.
    이 2억원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무관, 5급 사무관을 면장의 자리에 있는 그분을 새주소 사업단장 자리로 직재에도 없는 자리에 앉혀서 그렇게 업무를 보게하는 것이 지금도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진영   말씀 드린대로 새주소 부여사업이 선진국의 주소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주소역사가 지번에서 도로방식으로 바뀌는데, 의원님께서도 아마 이 새주소 사업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가 안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인데 대단히 중요한 사업임이 분명합니다.
    한번 실수나 잘못으로 만약에 어떤 오류가 발생이 되면 상당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고, 더더군다나 이 도내에서는 우리 전주에 이어서 우리 남원이 또 시범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2억이다, 이 예산규모만 갖고 판단할 일이 아니고요, 사전 시민에 대한 홍보, 준비, 시행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적직을 그 책임을 맡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석의원   참고로요, 전주가 남원과 같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서 같이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전주시는 6급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인구는 남원의 약 10배정도 됩니다.

○시장 최진영   제가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의원   지난번에도 업무보고시에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남원의 인구가 약 10만 안팎인데, 꼭 5급 사무관이 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로 맞지 않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좀 시인을 하시고, 좀 반성하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 최진영   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책임도 시장에게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강석의원   지금 새주소 사업단의 사무관이 요즘 무엇하고 있습니까?

○시장 최진영   직접 확인하시죠.

○이강석의원   지금 할일 없지 않습니까?
    전주시에는 지금 6급이 책임자로 있어서, 그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리계장자리, 조금전에 부정한 인사가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부정한 인사라고 표현한게 아니고, 중요한 자리에서 4년씩이나 있다면 부정을 저지를 소지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겁니다.

○시장 최진영   그런데 조금전에 질문하실때, '그 인사가 장기간 있는 것이 위법인사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강석의원   위법인사일 수도 있는거죠.

○시장 최진영   어떻게 그게 위법인사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취지는 알겠어요.
    취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저 역시도 의원님의 그 지적에 대해서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강석의원   지금 남원시 예산이 2000억이 넘는데, 그 모든 돈을 다 수입시키고 지출시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
    .............할 수 있는 인사가 없습니까?

○시장 최진영   제가 봐서는 그 업무를 담당할려면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전문적 공백기간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 그 담당자가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오류발생을 막는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너무 큰 염려를 안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유념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의원   시립합창단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시장은 그런 예술단체가 공연하는 자리에 지금 시기적으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민감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평소에도 시장이 먼저 가서 인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술단의 말을 들었습니다.

○시장 최진영   제 기억으로는 제가 먼저 행사전에 인사해 본적이 없는것 같은데요?

○이강석의원   작년에 춘향문화 예술회관에서 한번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인사를 했었습니다.

○시장 최진영   그런데 행사 시작전에 인사를 한게 아니고, 마무리되는 끝나는 시점에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이 문제가 예술단체 운영 또는 여러 가지 시장으로서 갖추어야 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제가 아주 충분하게 의원님 지적을 가슴속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잘 참고 하겠습니다.

○이강석의원   그리고 조금전에 관광발전 전 위원장 Y모씨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지만 제가 질문하지 않았는데, 우리 시장께서는 하셨어요.
    그래서 본 의원도 Y 전 위원장님에 대해서 존경을 하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최진영   알겠습니다.

○이강석의원   요즘 각종 행사자리든 또 뭐 어떤 큰 모임에 우리 최시장께서 다니시는데, 그런 자리갈때 마다 곧잘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농민의 자식이다' 그러죠?

○시장 최진영   그렇습니다.

○이강석의원   농사한번 지어 봤습니까?

○시장 최진영   제가 직접적으로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강석의원   농사 안지어 봤죠?

○시장 최진영   어머님이 지금 농사짓고 계시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농민의 자식이다' 이런 표현은 별로 써본 것 같지는 않고요.

○이강석의원   그리고 제가 돌아가신 선친을 얘기해서 안됐지만, 우리 최시장께서 그런 말씀 잘 하시기 때문에, 뭐 '아버지는 머슴살이를 했다' 그런 말씀 곧잘 쓰시죠?

○시장 최진영   네. 쓴적 있습니다.

○이강석의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때 선친의 머슴살이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모독적인, 아버지를 팔아서 좀 모욕적인 행위아닌가.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시장 최진영   의원님! 그러면 제 입장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강석의원   네.

○시장 최진영   제가 민선2기 시장 출마를 했을때, 참 저로서는 참혹하리 만큼 인신공격과 인격모독을 당한적이 있습니다.
    '머슴의 아들이 어떻게 시장을 출마를 하느냐' 이런 표현까지 제가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비록 선친께서는 머슴살이를 하셨지만, 제 자신이 시장자리가 벼슬의 자리나 권력의 자리나, 권위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모든 후보들이 시장직 출마하면 머슴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저의 아버님을 존경을 합니다.
    그리고 작고하셨습니다만, 머슴살이 하셨지만 저는 또 11만 시민의 상머슴으로 그렇게 일하고, 일꾼시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그러한 표현이란 걸 이강석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난번 총선때도 이강래 위원장님이 '농민의 아들이다' 이렇게 많이 호소하시더라구요.

○이강석의원   그 얘기는 제가 흠을 잡을려고 한게 아니고, 시민들이 생각할때는 선친을 팔아서 순진한 농민이나 이런 쪽의 동정표를 받을려고 한거 아니냐.
    그런 여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요.

○이강석의원   그리고 내년에는 남원시에 어떤 특별한 발전을 위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시장 최진영   다시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이강석의원   남원시 경제를 위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어떤 특별히 생각해 놓은 프로젝트나 계획들이 있느냐?

○의장 정준식   네. 있습니다.

○시장 최진영   짧막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강석의원   우선적으로는 지난 2~3년 걸쳐서 지속적으로 접해서 민자유치를 가닥을 잡은 부분들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물론 지금 성급하다고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물론 최종적으로는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할지 그건 전적으로 시민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까지 제가 언급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형 현안사업들에 대한 완벽한 마무리, 그리고 이런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부분에 대한 사업들의 유치 추진, 이런 부분들은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현재 국가에 건의되어 있는 지리산 야생화 단지를 환경부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는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크고작은 프로젝트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령치 활공장에 대해서요.
    98년도에 우리시에서 용역을 주어가지고요, 그때 용역을 주었죠?
    제가 그때 5분 발언인가 해가지고, 그 뒤에 그걸 용역을 주어가지고 활공장을 만드는 사업계획이 약 부지매입을 포함해서 43억인가 이렇게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 최진영   계획이요?

○이강석의원   네.
    그 계획은 여러 가지 법에 저촉에 따라서 무산되어 버렸죠?

○시장 최진영   네.

○이강석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밑에 현재 착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활공장, 착륙장 그 부분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 지역을 사들여가지고 사실상 행글라이더나 활공을 하는 그분들이 취미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게 거기를 사용을 할 수만 있으면 되는거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진영   저도 그 생각은 같습니다.
    현재 활공 레포츠를 하시는 분들이 현재 착륙장을 이용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아주 큰 규모의 활공 메카로 만들어 나가는데 그 지역 일대를 조성하는데는 이런 법적 제약요인이 있다는거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석의원   그것을 시에서는 거창하게 43억하면 엄청난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화려하게 그런것만 생각하지 말고, 진흥지역 약 1000평이나 2000평 사면 될겁니다.

○시장 최진영   43억이란 것은 활공 어떤 교육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민간자본에 대한 유치부분도 포함이 된 액수이고요.
    지금 그래서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륙장 부분은 우리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협의를 해가지고 법적으로 저촉이 안되는 상태에서 이륙하는데 일단 좀 위험요인이 제거되고, 어려움이 없도록하고, 착륙장은 주변여건을 제대로 갖추어 나가면서 현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강석의원   다음에 운봉 골프장 문제 묻겠습니다.
    지금 시장께서는 운봉 골프장이 현안사업으로서 빨리 조성이 되는걸 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간 보내기로 가는걸 원합니까?

○시장 최진영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는 범위내에서 이 골프장 시설은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환경관리청과 사업체 측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에 대한 보완작업을 하고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심각한 상황으로에 환경 훼손이 된다면, 그 또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부분을 동시에 합목적적으로 좀 조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의원   지금 골프장 허가가 표류하고 있는 것은 지금 어느 대목에서 표류하고 있습니까?

○시장 최진영   지금 도면 준비를 못했는데요.
    대략 백두대간 능선이 있습니다. 수정봉 쪽에요.
    그런데 이 능선이 있다면 기 올렸던 이 사업체 측에서 환경성검토 부분에 거의 면적이 능선고지까지 이렇게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강석의원   아니, 제가 그걸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백두대간 문제가 2년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년전입니다. 작년, 제작년요.
    이분은 토지 부지매입을 벌써 3년전에 완료해가지고 남원시에 골프장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했고,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해 춘향제때는 광고 협찬도 그분이 1000만원이나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제전위원회에 깊숙이 개입해서 아는데, 1000만원 광고협찬하면서, '제발 우리 운봉 골프장 좀 빨리 허가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그 사장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남원시에서는 '백두대간 때문에 안된다', ' 환경성 검토를 지금 환경청에서 검토중이다' 이런 저런 이유를 가지고 지금 계속 시간만 가고 있어요.

○시장 최진영   사업자측도 무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전에 저희시에 방문하셔가지고, 관계부서에 실무자들하고도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사업자측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무리한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당초에는 26홀 규모의 자기가 사업자측에서 확보하고 있는 면적 전체를 골프장 조성을 할려다가 지금은 면적을 대폭 축소해서 18홀 규모로 이렇게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의원   그러니까 백두대간 때문에 그런다면, 백두대간에 들어가는 그 부분만 제척을 시키고 허가를 빨리 내면 될거아닙니까?

○시장 최진영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강석의원   그러니까 빨리 하고........

○시장 최진영   아직 백두대간 문제가 입법예고가 된 이후에 입법자체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강석의원   그리고 환경성 검토, 지금 환경청에 서류가 가 있죠?

○시장 최진영   아직은 안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정준식   이강석 의원님 질문이 많이 남았습니까?
    지금 현재 2분이 지났기 때문에 못다하신 부분은 2차 질문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강석의원   알겠습니다.
    이것만 하겠습니다.
    환경청에 서류가 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장께서 한번이라도 뭐 담당관들하고 상의를 해본다든지 그런 로비활동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없죠?

○시장 최진영   로비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이강석의원   로비라고 하면, 약간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잘 될수 있도록.........

○시장 최진영   부정적 차원의 그런것은 해 본적이 없고요.
    환경청 관계자에게도 남원지역의 어떤 현안사업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농공단지 조성문제도 있고, 환경청과 관련해서 앞으로 스키장 개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미 제가 충분하게 우리 시의 입장도 전달하고 또 호소도 드리고,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강석의원   시간이 지났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다시 보충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1차 보충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두분 의원님을 포함하여 1차 보충질문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2차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시면, 질문 할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2차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강석의원   의장!

○의장 정준식   이강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의원   다음은 남원시 부채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시장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이 질문을 한 의도는 지금 부채현황이 98년 대비해서, 98년 민선2기 출범당시 647억원에서 2002년 3월말 현재 채무가 469억입니다.
    이 채무는 분명히 180억정도 줄어들었죠?

○시장 최진영   네.

○이강석의원   그런데 이것은 매년 부채 상환계획에 의해서 갚아지는거 아닙니까?

○시장 최진영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기상환을 위해서 재원을 더 알뜰하게 절약을 하고.........

○이강석의원   알뜰하게 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국비 내려온 사항이 있죠? 지난해 가을에요.
    그래서 지난 가을에 저희들 임시회때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결해 주어가지고 부채갚는데 쓸 수 있도록 의결해 주었죠?
    그게 아마 44억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장께서는 뭐 과다하게 마치 뭐 '알뜰살림을 해서 남원시 부채를 많이 경감했다' 라고 매스컴에다 많이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너무나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시장 최진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부채가 늘어나지 않고 많이 갚아졌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시니까 우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시장 개인 뿐만 아니라, 우리 남원시 민선2기 행정체제가 실질적으로 재정운영을 하면서 막대한 재정 소요 여건이 필요한 그러한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그런 사업들대로 추진해 나가면서 또 이 재원은 재원대로 이렇게 아껴가지고, 우리가 부채를 감소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을 당연히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알리는 것은 저희들 책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른 각도로는..........

○이강석의원   저 본 의원도 부채갚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응당 갚아집니다.
    우리 최시장께서 시장이 아니고, 다른 어떤 분이 시장으로 계시더라도 이 부분은 갚아진다 이 말이예요. 부채 프로그램에 따라서 갚는 프로그램에 따라서요. 그런데 과하게.........
    그리고요, 지금 혹시 남원의 현안사업으로 조금전에 동료 의원들이 많이 질문해서 중복됩니다마는 남원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 들여서 할 사업들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빚지는 것이 상수도 공기업이 주류 아닙니까?
    그것 빼고는 우리 빚 없지 않습니까?

○시장 최진영   지금 많이 갚아서 없죠.

○이강석의원   그런 상황인데, 우선적으로 지금 금리도 싸고 하는데, 우리 남원 지역경제를 위해서 사업할거 있으면 사업을 우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빚 갚는게 나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시장 최진영   다만 이런게 있습니다. 의원님!
    빚을 냈을때 그 내던 당시의 이율, 이것을 그대로 유지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기상환을 해가지고 높은 이율을 낮은 이율로 전환시키는 이런 기법들을 잘 활용을 하면, 때로는 이율에서 10억 또는 그 이상의 부채가 절감이 되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재정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되는 대형 현안사업들 문제는, 물론 말씀하신대로 재정이 부족한 그래서 터덕거리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재정형편을 고려해 가면서 집중 투자할 것은 투자하고, 또 완급을 조절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신중하게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강석의원   제가 방금 새주소 사업단에 대해서 질문했었는데, 빠진것이 있어서 한마디 더 할랍니다.
    지금 이게 남원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글입니다.
    그 당시 새주소 사업단이 아주 필요해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공문을 상부에 올렸고, 시장은 결재를 해 주었고, 그래서 5급 사무관이 지적직 사무관이 남원시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 내용이 '그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어떤게 맞습니까?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 맞습니까?
    아니면 시장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시장 최진영   실무 부서의 건의도 있고, 또 시장으로서의 판단도 그것이 옳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력의 운용문제는 최종적인 책임은 시장이 지고, 판단하고, 운영을 해 나가야지..........

○이강석의원   그런데 이분은 실명으로 자기 양심을 걸고 올린거 아닙니까?

○시장 최진영   그분의 시각도 옳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것은 진정으로 뭐 계속적으로 부정적으로만 이 부분을 봐 버리면, 저는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석의원   모든 판단은 공직자들하고, 이 장면을 보시는 시민들이 다 판단하시리라 보고, 판단은 미루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네.

○이강석의원   조금전에 읍면동 찾아다니면서 유명인사들 만나면서 지방선거에 나오라고 종용한다. 제가 그렇게 질문했었죠?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정말로?

○시장 최진영   선거에 나오라고 종용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이강석의원   제가 증거를 댈까요?

○시장 최진영   네. 대세요. 대십시요.

○이강석의원   양심을 걸고 얘기하세요.

○시장 최진영   대세요.
    그리고 그 부분까지 마저 밝혀 주세요.
    최진영 시장이 언제, 어느 후보에게 선거 등록비를 대준다고 했는지, 그거 밝혀 주십시요.
    제가 공인으로서 의원님 질문에 대한 책임을 질테니까요. 그런 사실이 있다면요.

○이강석의원   이건 둘만의 사이로 은밀하게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야기를 못하겠고.........

○시장 최진영   의원님!
    저를 그렇게 보지 마십시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지는 제가 이해는 가지만..........

○이강석의원   이것도 당사자들은 알거니까 제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지금 현재 새천년 민주당 남원지구당의 당원으로 되어있죠?

○시장 최진영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의원   당적을 가지고 있고, 또 따라서 상임고문직에 있죠?

○시장 최진영   그렇습니다.

○이강석의원   그런데 당적을 가진 그런 상태에서 곧잘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 라고 언론에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시장 최진영   물론입니다.

○이강석의원   그런데 책임있는 공인으로서 그러한 행위가,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 소속정당을 비하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데, 그런 행위가 과연 정당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최진영   이강석 의원님!
    시정질문 단상에서 정치적인 문제를 물어보시는 것은..........
    제가 제 입장을 정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충분히 질문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청년시절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의 전신인 평민당에 몸을 담아서 일관되게 한길을 걸어 왔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경선이전에 특정 후보에 대한 사전 내정설, 이런 부분들이 도저히 제 정치적 신념이나 이런 부분에 옳지않다고 판단해서 제가 경선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선에 참여해서 어찌됐던 또 다시 뜻을 세워 불복하는 것은 저는 비겁한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후보 경선에 저도 당원의 한사람으로서, 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지하는 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후보 경선대회에서 저도 가서 제 신성한 한표를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마음속으로 지지하는 도지사, 우리 민주당 후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도지사 경선이 끝나고 나면, 제 정치적 입장정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판단하실 내용이라기 보다는 제가 제 처신을 해 나갈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별한 다른 입장을 갖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석의원   아니, 다른 입장이 아니고 그런 소신이 확실하다면 탈당을 먼저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옳지않나 하는...........

○시장 최진영   이강석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저한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강석의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에, 이런 시중에 뜬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장은 당선되면 2년후에 국회로 간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장 최진영   유언비어입니다.
    왜냐 하면 한번도 그런 표현을 시장인 제가 해본적도 없고요.
    아마 전략적 차원에서 정치 선거전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포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출직은 어떤 경우에든,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든, 시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임기를 반드시 채워야 될 도리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공인으로서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강석의원   본 의원도 시장은 공인이고, 지역의 수장으로서 모든 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한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로 존경을 받고, 훌륭한 그런 분이 지역경제를 위해서만 몰두하는 그런 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아마 제가 조금전에 2년후에 계획을 얘기했지만 그것은 뜬소문이기를 바라고..........

○시장 최진영   그 뜬소문을 양산해 내고,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확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강석의원   아무 쪼록 저도 이런 저런 뜬소문을 앞에서 확인하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시장 최진영   감사합니다.

○이강석의원   서울 사무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서울 사무소를 제가 98년도에 시정질문 해가지고, 그 후에 그것이 채택이 되어가지고 서울 사무소가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들어서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시장 최진영   각 중앙부처에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반드시 참고해야 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보도 파악하고 있고요.
    또 우리 농산물, 특산물들에 대한 이런 판매촉진과 관계된 내용들, 또 우리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정보파악들, 기업에 대한 현황파악들,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
    또 재경향우회장께서 최근에 저도 주의를 주었습니다.
    향우회장께서 춘향제전위원장을 맡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력을 며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 사무소장께도 이것은 서울 사무소장의 임무 밖의 내용이기 때문에 임무에 충실하도록 이렇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 아울러서 구로구청을 비롯해서 관광객 유치하는데도 이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의원   시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울 사무소에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는 직원은 본연의 임무로.........

○시장 최진영   물론 입니다.

○이강석의원   더더군다나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시기인데 본연의 임무가 아닌 다른 쪽에 눈을 돌린다거나 업무를 한다면 상당한 여론과 더불어서 빗발치는 소리가 많이 들어올 것이다.
    제가 왜 이런 애기하냐면, 서울쪽에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상당히 화가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거기까지는 생략하는데.........

○시장 최진영   처신 잘 하도록 주의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강석의원   우리 시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남원시 시정발전을 위해서 정보파악도 해야되고, 재경향우도 관리해야 되고, 남원시 농특산물도 판매를 하는데 알선도 해주어야 되고, 그런 사업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본연의 업무를 떠나서...........

○시장 최진영   그 본연의 업무는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언행에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처신에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늘 이해 해주시고요.
    제가 오늘 시정질문 답변을 계기로 해서 다시한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의원   그 직원을 지도감독하는데 소홀히 된다면 그 책임도 시장한테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 최진영   네.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강석의원   그동안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2차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형병옥의원   의장!

○의장 정준식   보충질문입니까?
    네. 형영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의원   시장님께서 오전에 기금에 대한 답변이 조금 석연치 않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산면 출신 형병옥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남원시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남원시 최대 현안사업이었던 위생매립장 유치지역 의원으로서 유치과정에서 부터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어려움, 어찌 말로 다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 다 이해를 해주시고, 환경영향평가 전문가에 용역을 주어서 다 추진해 왔음을 말씀 드리고, 인센티브제 현금 역시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배분되었고, 지적해 주신 발전협의회 3억의 기금 지원해 주신 부분 역시 3개부락에서 지역화합 차원에서 이 역시 배려해 주셔서 발전협의회에 입금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3개부락 주민들 격려해 주시고, 찬사를 보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대산면과 남원시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사업장에 왕림하셔서 현장도 한번더 확인해 주시고, 대산 면민 지역주민들 격려 역시 아울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관계부서 모든 분들에게도 격려 많이 해주십시요.
    정말로 애 많이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최진영   알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다른 의원님 2차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영의원   의장!

○의장 정준식   이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의원   이병영 의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촉진지역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또 관련 조례에 관해서 오전에 본 질문과 오후에 보충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답변 나름대로 제 마음속에 새겨가면서 들었습니다.
    고충이 있으리라는 것, 정말 어렵다는 것, 저 가슴속으로 억누르면서 참는데, 이제 다시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지역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27조 제 2항, 간접 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환경부 장관의 고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 제 4조, 기금의 용도에서 "조성된 기금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27조 제 1항에서 정한 사업과 이 조례의 별표로 정한 사업을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표에서 기타 지원사업의 종류가 제 4조 1항과 관련해서 제 1호의 복리증진사업으로 복지운영자금에 사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복지운영자금은 마을단위로 새마을회, 노인회, 기타 단체의 복지 및 운영비로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였습니까?
    질문 먼저 하고, 답변 따로 받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을 지원금액 20억8000만원을 지원사업명, 복리증진사업(복지운영자금)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서 집행 하였습니다.
    이 집행된 기금은 결국 3개마을에서 가구별 지원으로 변태 지출한 것입니다.
    동네 증진사업은 가구별 지원이 아니라 복지운영자금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왜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하였는지, 특히 형병옥 의원님께서는 지원협의체의 임원이십니다.
    또한 남원시의회 의원이십니다.
    개인적 자격이었건, 공인적 자격이었건, 남원시의회의 일원으로서 관계법령과 규정에 위반됨이 없는지를 상세히 파악하고 집행되도록 임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잘못되어서 의회가 마치 쓰레기매립장을 잘못 가도록 호도하는 양 이렇게 표현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니다.
    시장께서는 이와 같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적법하지 않았는지를 확고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시장 최진영   기 본 질문 및 보충질문 답변을 통해서 우리 시의 입장, 시장의 견해를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말씀하시는 이병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병영의원   이 협의체의 회의록을 보면, 어느 마을 회의록입니다.
    "대산면에 1000만원이 더 와야 세대당 7~8만원씩이 돌아오지만 3억원을 가지고 오래 전부터 줄다리기가 되는 것을 여럿이 알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규정을 지켜야 할 시장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이러한 집행을 하고서도 어려운 사업이니까 했다고 하는 것으로 일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정말 어려운 사업을 집행하도록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었고,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이 사업의 잘못 집행되었던 부분들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치유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최진영   의원님께서도 그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2차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술의원   의장!

○의장 정준식   네. 김종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의원   시장님은 좀 쉬시고 기획실장님 좀 나오시죠.
    송동면 출신 김종술 의원입니다.
    왜 이 질문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드리냐면요.
    우리 남공협 홈페이지에 우리 의회에서 시정질문 요지서를 24시간전에 안주는 걸로 이렇게 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시장께서도 답변중에 시나리오를 오늘 아침 9시에 주셔가지고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혹시 시정질문을 7분의 의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시정질문 요지서를 24시간 전에 안주신 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요지서는 그안에 들어왔습니다.

○김종술의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이 요지서를 주도록 되어있지, 결코 시나리오를 24간전에 주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호도가 되어가지고, 잘못되어가지고 결국은 남공협 홈페이지의 열린마당에 마치 의원님들이 질문요지서도 주지않고, 시정질문을 하는 것처럼 비추어 지는 이러한 글들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전에 시장께서 경영수익사업에 민간위탁하라는게 감사원의 권고사항이었다고 그랬는데 그게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지적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저희들 캐릭터 사업, 광한루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이 사업은 민간에게 위탁해서 판매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감사원에서 그런 지적과 함께 권고가 있었습니다.

○김종술의원   우리 실장께서는 감사원 감사결과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분명히 내용은 지적사항 이었고, 우리 통합되기 전에 경영수익사업으로서 91년도 부터 공영개발단사업을 하면서 조금전에 동료 이강석 의원께서도 그 부분에 거론이 있었지만, 약 20억 이상의 모레를 파서 돈을 벌었다고 그러지만, 그때 당시 엄청난 손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결국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전 현직 과장님들께서, 그사무관께서 옷을 벗었어야 되고, 13분인가가 옷을 벗었어야 되고, 그 이후로 모레 파고나서 우리 송동이나 금지쪽에 하상이 달라지다 보니까 물이 안나와서 관정을 파주고, 참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은 우리 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런 지적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은 아니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남원 쌀을 판매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저는 90년도, 91년도 고려대학교 구내식당, 잠실 중앙병원, 쌀 팔러 많이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쌀이 중저가로서 가격이 싼 쌀로 대한민국에 이름이 나 있기 때문에 싸게 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싸게 파는것은 가만히 앉아서도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 쌀의 차별화를 가져오려면, 조금전에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조금 더 좋은 쌀을 생산하는데 주력이 되어야 겠고, 또 이쪽에 동부권 고냉지 지역의 미질이 떨어지는 쌀들하고 좀 구분이 되어야 겠고, 또한 브랜드를 통일화시켜서 이미지 제고작업을 해야한다 할지, 이런 추가적인 우리 남원 쌀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시장께서도 같이 공감하시죠?

○시장 최진영   물론 이죠

○김종술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꼭 쌀을 파는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니까,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쪽에서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시장 최진영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말씀 드려면,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날 고려대학교 구내식당에 가서 거래를 다시 트고, 다른 농협과 관계된 부분을 끊고, 또 경희대, 또 다른 병원, 또 63빌딩, 국회, 최종적으로 양곡 유통본부를 갔었습니다.
    가보니까 전국에 있는 쌀들을 다 전시를 해가지고 가격대가 다 매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미, 일명 경기미 같은 경우는 우리 80㎏ 한가마 보다 상당히 몇 만원이 이렇게 차이가 질 정도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이 호남지역 쌀들보다도요.
    남원은 기본적으로 사토질이고, 또 기후로 인해 여러 가지 품종에 따라서 좀 미질이 나쁜 것이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지금 하셨습니다마는 도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품종을 함께 섞어가지고 도정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좋은 미질의 품종관리가 안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별도 이 생산부터 품질관리까지, 도정까지, 판매까지 하는 시스템을 지금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하고 있다는거........
    아마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원 쌀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제고를 할려고 그러면, 브랜드도 뭔가 좀 새롭게 바꾸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남원 쌀에 대한 이미지가 중저가의 쌀이 아니다라는 것을, 미질이 훌륭한 쌀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시장 최진영   지금 남원 농협에서도 러브미 등 이 고품질 쌀,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쌀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이미지 쇄신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열심히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의원   그쪽에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2차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정준식     왕병석     김종술     장복수     김형수
형병옥     백종기     김성범     소대석     김홍래
김종진     윤영준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정근     이강석     김호민
○출석공무원 (25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중규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주민자치과 이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