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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본회의-제2차)
제7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4월 22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준식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시정질문의건 맨위로 |
이번 회기중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김종술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세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시정질문 및 답변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답변 방식은 먼저 세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신 후 시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은 남원시회의규칙에 의거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 질문 발언시간은 남원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20분으로 되어있으며,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미리 질문요지를 통보해 드린 바 있사오니, 시간이 초과되어서 발언하지 못한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발언이 없다 하더라도 질문요지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심으로써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종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의원
송동면 출신 김종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봄기운이 샘솟는 시작의 계절에 보다나은 시정을 기대하는 시정질문은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1만 남원시민을 위하여 시정을 이끄느라 수고하시는 최진영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가일층 더 나은 시정을 이끌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시정운영과 얼마남지 않은 임기내에 그간 불합리한 시정에 대하여 의회와 상호보완할 수 있고, 협력하여 성숙된 지방자치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재차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지구가 멸망한다면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멸망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많은 미래학자들이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한 지역의 문제에서 벗어나 세계적, 전 지구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어떠한 개인도 이제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남원과 남원시민들도 역시 환경오염으로부터 결코 자유스러울 수 없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남원시의 모든 정책사업은 개발과 보존, 경제가치와 생명가치속에서 고민하면서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남원시민들이 환경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앞으로 곧 몇년후에는 남원의 커다란 문제로 등장할 것입니다.
현재 남원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생명의 문제이고, 이땅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자식들의 생명문제이기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운봉쓰레기 매립시설의 불법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운봉쓰레기매립장은 동부권 4개면 지역에 10년간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하여 조성한 매립시설이었으나, 매립시설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변 주민들이 남원시의 어려운 현실을 인식하여 갖은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고, 지난 2000년 10월부터 남원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운봉쓰레기 매립시설은 총사업비 23억3000만원과 매립시설운영비를 감안한다면 최소한 30억원이상이 소요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은 2년정도 밖에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남원시에서는 쓰레기매립시설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립장 폐기물 반입대장을 확인해본 결과, 구 대한볼링장에서 발생한 매립장 반입이 금지된 사업장폐기물 546.2톤 가량을 603만원의 반입수수료를 받고 운봉매립장에 불법매립시켜 주었습니다.
대장상에 나타난 사업장 폐기물은 546.2톤이라고 하나, 실제 매립된 폐기물은 이보다 더 많은 폐기물이 매립되었지 않았을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법매립된 사업장 폐기물은 남원시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1일 50톤으로 남원시에서 발생된 생활쓰레기를 11일정도 매립할 수 있는 많은 양의 폐기물입니다.
또한 불법매립되었던 사업장폐기물을 적법처리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톤당 16만6500원으로 처리비용은 9100여만원이 소요되므로 매립장에 반입된 546.2톤에 대한 우리시의 톤당 반입수수료는 1만1000원으로 합계 603만원을 제외하면 사업주에게는 8500여만원의 처리비용을 절감시켜주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최진영 시장!
2001년도 쓰레기를 불법투기 하다 적발된 시민은 361명으로 1일평균 1명이 적발되었으며, 과태료 부과액은 2800만원으로 적발된 시민 1인당 7만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정인에게는 매립이 금지된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운봉매립장에 반입하여 줌으로서 8500만원의 특혜를 주었습니다.
시장께서는 특혜를 주었던 8500만원은 회수 조치하고,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솔직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금지면에 소재하고있는 주식회사 삼익콘크리트 공장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180일 이내에 적정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4년 3월부터 사업장폐기물 약 800여톤을 사업장내에 불법으로 야적하여 장기간 보관하다 적발되어 98년 9월 16일 사법처리 되었으며 사법처리 결과에 의하여 불법 장기보관된 사업장폐기물을 적법처리하도록 날짜가 달력에도 표시되지 않은 99년 2월 30일까지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월달은 30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98년 10월 23일 삼익콘크리트에서는 불법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그린환경건설에 위탁처리한다는 배출자 신고를 제출하였으며, 99년 7월 23일에는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 적법조치 계획서의 건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삼익콘크리트에서 제출된 사업장폐기물계획서가 폐기물관리법에 위배되어 폐기물을 적정처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폐기물 적법조치계획을 시달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원시는 불법폐기물에 대하여 적법조치명령를 내리고도 처리결과를 받지도 않았으며, 8개월후에야 동사업소 사업장폐기물 적법처리 이행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2차례의 사업장폐기물 적정처리 이행여부 확인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담당공무원은 재활용부지 성토마무리 공사중에 있었으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에 의하여 불법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그린환경에 위탁처리하여 적법하게 처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사업장 부지에 불법매립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동사업장을 확인하고도 적법처리 하였다고 2차례에 걸쳐 보고하였으며, 보고당시 삼익콘크리트부지 및 인접해 있는 하천 제방부지에도 불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은 매립되고 있었습니다.
최진영시장!
불법 폐기물을 적법처리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리고도 이에대한 이행유무 확인은 커녕 8개월후에야 불법 폐기물 적정조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2차례의 확인 출장을 하고도 당시 불법 처리된 폐기물을 적법처리 하였다고 보고한 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유지인 하천부지에 불법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불법 폐기물 매립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병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의원
수지면 출신 왕병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월드컵을 비롯한 제2회 전국4대 동시선거, 대통령선거 등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행사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금년에 치뤄지는 크고 작은 행사를 통하여 시민이 화합하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3년 9개월여 동안에 11만 남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 왔으며, 의정활동 중 남원시 행정이 바르게 가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항들이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서 시장에게 직접 시정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중 지적사항들이 시장의 잘못을 들춰내서 시 행정을 실추시키자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했던 공무원들의 공적을 무시하고 시 행정의 흠집을 내고자 하는 것도 아님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민선2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난 3년 9개월여 동안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이것을 거울삼아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한 단계 높은 행정을 시도함으로써 풍요로운 농촌, 튼튼한 지역경제, 화합하는 시민의식 고취 등으로 살기 좋은 남원을 건설하는데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풍요롭고 살기 좋은 남원 만들기에 앞장서 오신 최진영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갑니다.
첫째로[질문] 농업관련 질문입니다.
21세기는 지식, 문화, 정보의 시대이며 우리 삶의 근원인 환경의 시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개발위주의 경제성장 및 지속적인 산업화로 지구 온도의 상승, 열대우림의 감소, 산성비, 사막화 등 자연환경 오염의 피해 및 영향으로 인한 자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 또는 지구전체에 영향을 미쳐 이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자정능력이 떨어져 지구전체의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 각국의 개별 대응노력과 함께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 참여하는 국제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환경농업관련 국제협약은 유엔환경개발 회의가 92년 6월 리우데 자네이로에서 개최되어 환경과 개발에 관한「리우선언」을 시작으로 환경과 관련하여 바젤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기후변화 협약 등 많은 국제협약이 체결되었고, 최근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이어 환경보전을 골자로 하는 그린라운드(GR)열풍으로 환경에 대한 문제가 급격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21세기 최우선 과제는 환경과의 조화입니다.
환경친화적인 농업의 방향은 저투입 지속농업과 유기농업 등의 특수농업으로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농업을 환경과 조화시켜 농업생산의 경제성 확보, 농업환경의 보전, 농산물의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식량자급이라는 농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생산을 증대시켜야합니다.
우리 남원시의 경우 그동안 환경농업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부족과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 구조상의 문제 등으로 환경농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었으나, 1999년 이후 남원시 농업정책 관계자의 환경농업에 대한 인식제고와 꾸준한 연구노력, 농업인의 설득, 지도의 결과로 환경농업 교육장 설치, 친환경가족단지 조성, 친환경 시범마을 조성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푸른들 가꾸기 사업 등을 전개해 환경농업이 전국수준 이상으로 급상승해 환경농업이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현재 산내면 백일리 산 3-8번지의 1개소에 환경농업 교육장이 설치되었으며, 수지면 유기농산물 생산 작목회와 송동면 춘향골 송동영농조합법인 등 2개소에 친환경 가족농업 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253개 자치단체중 16개 지역을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지정해 생육단계별 INF, IPM실천기술, 오리농업, 농약잔류검사 실시, 농토배양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중 남원시 대강면 방산리 방산작목반이 지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남원지역 벼 재배면적은 1만2400ha로 휴경논 생산화 사업등으로 목표를 초과달성 하였으며, 쌀 생산량도 1만6700여톤, 47만석으로 6년 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은 농업의 기간 작물로써 농가소득의 23.8%, 농업소득의 50.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현재 적정한 대체작목이 없는 상황에서 농가소득 감소 파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농가에서는 앞으로 논농사를 계속하여야 하는지의 문제점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진영 시장!
논농사를 계속 하여야 하는지 농토를 버리고 남원을 떠나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시장으로서의 대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책없는 정부의 개방 농정에 의한 수입 농축산물의 홍수로 국내 가격이 폭락하고, 설상가상으로 IMF사태로 인한 농자재 값 폭등과 농축산물 소비감소로 가격이 폭락하는등 농촌경제가 파탄지경에 빠져 그동안 산업화의 밑거름과 국민들의 주식을 책임져 왔던 농민들이 삶을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년전 사상 초유의 특정지역을 막론하고, 전국에서 벌어진 100만 농민 총 궐기는 농업인들에 의한 고속도로 점거 및 농기계 반환 사태등은 정부의 농정 실태를 규탄하고, 농가부채 해결 등 농촌희생을 촉구하는 절박한 농민들의 분노를 보여준 일도 있었습니다.
현재 농업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농업위기 사태는 다른 경제위기에 견줄 수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농업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임을 역사를 통하여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IMF의 외환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도시 산업자의 농촌지역 흡수와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을 비롯한 농촌지역의 정서적 안정이 큰역할을 한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듯 국가의 기본이 농업임을 고려할 때 지금 우리가 맞는 농촌 경제위기는 그야말로 일파만파의 파장을 가진 엄청난 해일의 징후라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한 해는 참으로 힘들었던 한 해였으며, 또다시 농사를 시작해야 할 새봄이 찾아왔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쌀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 6년 연속 풍작에다 쌀수입까지 겪으면서 공급량이 크게 늘고있는 반면 식생활 변화에 따른 쌀소비량는 계속 줄어들어 지난 가을 수확에 쌀과잉 파동으로 홍역을 치뤘습니다.
우리지역에서도 농민들이 거리로 뛰쳐 나왔으며, 자식처럼 길러낸 벼를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과 농협 출입구에 야적하고, 울분을 토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결과 농민들의 울분을 달래기 위한 1회용 처방으로 벼값 보전을 해 주었습니다.
지난 연말 전라북도 각시군의 보상액을 살펴보면 김제시는 26억을 지원했고, 정읍시는 18억, 군산시가 15억3300만원, 고창군이 22억 6600만원이고, 인근 순창군은 10억7800만원인데 비해 항상 농업시라고 자랑하고 있는, 농민의 아들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남원시장 남원은 7억을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농협 보상까지 합하면 14억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진안군도 6억6700만원의 보상을 해준 타시군에 비할 때 최진영 시장은 과연 농업인의 아들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지에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시민들의 혈세로 14억의 보상금액이 농가에 골고루 경지면적에 배분되지 못하고 일선 농협별로 차등 지원된 사실이 있어 여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시장의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최진영 시장은 항상 농민의 아들이요 직접 농사를 경영한다고 농민대회시 마다 강조를 했던 시장으로서 과연 농업에 얼마만큼 투자를 했다고 보는지 자신있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견두산은 수지면 고평리에 있는 산으로 높이가 790m에 이르는 남원시와 전남 구례군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우뚝솟은 봉우리로써 정상에 올라가면 섬진강과 사방이 한눈에 보이는 곳입니다.
동남쪽으로는 노고단과 천왕봉이 손에 닿을 듯이 보이며, 서남쪽으로는 멀리 광주 무등산이 보이며, 또한 서북쪽으로는 정읍 내장산이 눈에 들어오고, 북쪽으로는 장수 팔공산이 한눈에 보이고 있으며, 산 정상에는 철쭉의 군락지가 약 4㎞까지 뻗쳐있어 봄이면 등산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하는 빼어난 명산으로써 형상은 호랑이가 걸어가다가 고개를 돌려 뒤를 쳐다보는 형상으로 되어있는데, 원래는 호두산 범머리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조 영조대왕때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한 이서구씨가 호두산을 견두산 개머리 산으로 고쳐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옛날 이 곳에는 들개들이 떼지어 살고 있었는데 들개는 집에서 기르는 개와 달라 사람에게 익숙하지를 못해서 산이나 들에서 제멋대로 헤메며 살기 때문에 성질이 사나워서 때로는 사람의 인명을 헤치는 경우도 있으며, 개는 원래 짖기를 잘하기 때문에 몇 마리가 짖어대면 여러마리가 떼지어 짖으므로써 산이 울고 땅이 뒤집힐 정도로 소란했는데, 호두산의 개들이 한번 짖어대면 그때마다 남원시내에서 호랑이에게 먹히거나 또한 큰 재앙과 큰 화재가 일어나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호환과 재앙을 막기 위하여 오랫동안 고심을 해오다가 새로 부임한 관찰사 이서구씨가 호두산을 견두산으로 개명하고, 견두산은 개머리 산이니 개는 호랑이라야 진압을 시킬 수 있다고 믿어 돌로 호랑이를 깍아 만들어 놓으면 견두산의 들개 짖는 것이 없어지고 들개가 짖지 않으면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풍수지리설에 의하여 두개의 호랑이를 깍아 놓았었는데 현재도 광한루 경내에 하나가 있으며, 이곳을 그 후로는 호석거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최진영 시장!
본 의원은 호두산을 견두산으로 격하해서 부르는 것은 과학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을 뿐 아니라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출발했다고 보며, 잘못 사용하고 있는 지명을 다시 원상회복하여 본래의 지명으로 환원하여 불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정상에서 약 15m쯤 내려가면, 숲사이에 바위면이 삼면으로 둘려져 있는데 그 가운데 마애석불입상이 새겨져 있는데 이 장군형의 불상은 양식이나 기법으로 보아 고려초의 작품으로 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작품을 도문화재로 등록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남원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에는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종합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어찌된 일인지 남원시 인구는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70년대말 18만여명에서 80연대에는 15만5000여명, 90년대말에는 12만4500여명 지난해 말에는 10만4000여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남원시의 남원 주소갖기 운동이라는 추진사업을 보면, 전입가구의 6개월분의 쓰레기봉투 지급, 30세이상의 성인에게는 성인병 무료검진, 서남대학교 학생들에게는 캐릭터 상품 지급, 귀농자에게는 2차 보전 사업비를 지원하였다고 행정사무감사에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정책의 잘못으로 인한 대도시 인구집중의 현실앞에서 남원시의 인구유입 시책은 단기 처방에 불과한 것이며, 이는 인구 10만선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범 시민대책 협의회 구성과 남원시 주소갖기 등 범 시민운동 확산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진성과 및 앞으로의 획기적인 대안을 갖고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이제 며칠 후면 춘향제 행사가 시작됩니다.
춘향제는 올해로 제72회를 맞으며, 문화관광부에 의해 3년연속 문화관광 집중육성 축제로 선정된 축제이며, 전국적인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축제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막대한 예산들여 추진한 춘향제행사나 시민의 날 행사를 보면 지역경제의 현실을 외면한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시성 축제를 개최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다른 자치단체와 별로 차이가 없는 프로그램식 행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모든 행사가 풍물시장, 노래자랑, 연예공연 등 학생을 동원한 시가행진등의 행사 다른 지역과 차별없는 천편일률적인 백화점식 내용이었다고 보여지며, 춘향제 행사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외교사절등 외신기자까지 초청하여 마치 춘향제가 세계화 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자기 사비를 들여 찾아오는 외교사절 및 외신기자가 단 몇 명이라도 있었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홍보를 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이 참여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되었는지 이 자리를 빌어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보기]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사 춘향제의 잘못을 낱낱이 들춰내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준비과정에서 올 수 있는 행정상 오류를 없애고, 춘향제 행사를 통하여 주민소득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시민 대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72년의 역사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배들의 피나는 노력과 헌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졌습니다.
최진영 시장!
이제까지 얼룩진 춘향제 행사준비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11만 시민앞에 분명하게 밝히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의원
도통동 출신 김호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최진영 시장과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2002년도 올해는 큰 행사가 겹쳐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제72회 춘향제와 6월13일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전 세계적인 축제인 월드컵도 한달여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특히 2002년도 피파 월드컵 코리아 저팬과 연계한 춘향제는 우리 고장의 문화와 전통을 세계에 소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좋은 호기인 만큼 행사준비와 외부 손님맞에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한번 챙기시고 점검하셔서 우리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이 즐겁고 유쾌하게 머물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에 소홀함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방 4대선거도 어느덧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선거의 핵심은 공명선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공명선거 실천 의지가 확고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선거에 임하게되면, 정책대결보다는 돈으로 매수한 조직과 금권을 동원한 부정적 선거전략의 싸움으로 이루어지기가 매우 쉽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선거는 이런 시대착오적 부정선거가 시민 여러분들의 힘에 의해 철저하게 배격당하는 민주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금품과 향응은 민주선거의 적이며 주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악의 발로입니다.
돈과 향응이라는 유혹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지역과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뛸 수 있는 우리지역 일꾼을 선출하는 선거축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료원과 공설운동장 앞쪽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상 용도 변경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남원시 도통동 소재에 위치한 공설운동장은 2002년도 6월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인근지역인 장수, 곡성, 순창 등 지역에서 의료원을 찾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외지 주민과 시민들이 왕래가 많은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앞으로 공설운동장이 완공된후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원과 공설운동장 앞쪽의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으로써 땅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은 건물을 신축할려고 해도 현재 자연녹지 지역이라 행정 규제가 많고, 또한 건축면적의 건폐율이 20%정도 밖에 건축할 수 밖에 없어 주변 인근 땅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은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으며, 또한 그쪽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최진영 시장!
시장께서는 향후 의료원과 공설운동장 앞쪽의 인근 지역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화, 불합리하게 결정된 지역을 다시 점검하여 지역 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현재 자연녹지 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상 용도 지역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와 향후 남원시 종합개발발전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조기공급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는 지역여건으로 볼 때 한국가스안전공사 수급요건이 초기 공급세대 1만5000세대 확보와 손익분기 3만세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나 현재 남원시 시내권 세대수는 27개 아파트 단지 8887세대를 포함하여 총1만8000세대로서 수급요건을 충족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공급상황은 시민들의 편의와 남원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성사시켜야 할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수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실무자들 사이에서만 협의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는 시장을 비롯한 정치권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주부등이 하나가 되어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내에서도 이미 전주, 익산, 군산시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있고, 저렴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들어 정읍시, 김제시도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다른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근들어 정읍시, 김제시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은 도와 연계하여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타자치단체의 도입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도시가스와 LPG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도시가스는 1㎏당 511원인데 비하여 LPG는 881원으로 1.5배나 비싼 난방 및 취사연료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진영 시장!
날로 어려워져만 가는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도시가스가 조기공급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시의 도시가스 공급추진계획과 앞으로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위한 시장의 추진의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백면 효기리 스키장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는 이백면 효기리 스키장을 개발하겠다고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과정과 계획을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남원시 지방부채 관계에 대해서 시민의 여론에 의해서 많은 질타를 의원들이 받고있고, 시장이나 시산하 공직자들이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관리 현황에 우리시의 지방채무를 살펴보면 2002년 3월 30일 현재, 민선2기 출범당시인 98년 6월기준으로서 647억1800만원이며, 2001년말 채무액이 548억4400만원으로 민선2기 출범당시보다 약 98억7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2002년말 채무액은 443억1300만원으로 민선2기 출범당시보다 204억5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말에는 채무액이 수도법개정시 157억 6700만원으로 489억51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1년말 채무현황을 보면 56개 사업에 548억 44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07억25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5억6700만원, 상수도공기업회계는 405억2200만원입니다.
2002년 3월말까지 상환액은 78억7600만원이며, 원금은 59억6800만원이며, 조기상환 1월말 60억2100만원, 원금 58억4400만원 조기상환으로 인한 이자감소로 인한 9억8200만원의 이자가 감소되었으며, 상환계획에 의한 상환은 8억7300만원입니다.
3월말 현재 채무액은 50개사업의 459억6800만원이며, 원금 364억700만원중 일반회계가 57억8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9억7800만원, 상수도공기업회계는 389억1200만원입니다.
추후 상환계획으로 26억5500만원을 원금 10억1800만원 차환채 발행은 56억5400만원입니다. 이로 인한 이자감소는 6건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4800만원이며, 상환계획에 의한 상환액은 45건으로 금액 24억700만원입니다.
최진영 시장!
IMF로 인해서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최진영 시장은 부채를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1만 시민과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 의원들이 부채를 지고 있는데에 대한 많은 오해와 질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최진영 시장께서는 아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시장께서 자세히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6하원칙으로 어떻게 썼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호반아파트 및 부영아파트 강변도로 소음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통동 택지개발 지역 부영2차, 3차 호반아파트에 대한 강변로 소음관계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았는데도 과속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짜 카메라를 달아 놓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부영아파트와 호반아파트 측과 협의를 해서 투명한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 남원에 대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대기업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하여 규정된다라고 알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의 제조업과 광업, 건설업, 운수업, 대형종합소매점 그리고 200인 미만의 휴양 콘도업, 병원 또한 100인 미만의 여행알선, 창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통신과 방문판매업 등이 있고 또한 50인 미만의 농업과 도매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준을 상회하는 기업이 과연 우리 남원에 몇이나 존재합니까?
중앙정부의 각종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정책들이 과연 우리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2002년 월드컵에 대한 대비는 어떻습니까?
또 농업 부문의 전면 개방을 앞두고 준비사항은 어떻합니까?
중소기업지원사항에 대하여서는 제조업에 대한 지원정도에서 그치고, 또 월드컵에 대한 준비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준비정도에서 그치고 있고, 농산물 개방에 대해서는 농정업무를 관장 부서에서 고민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본 의원은 남원의 지역경제 살리기를 남원 제일 목표로서 추구하는 시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중앙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은 우리 남원의 모든 산업 즉 농업, 제조업, 건설, 관광 등의 산업이 포함되어야 하고, 또 월드컵을 대비하여서는 관광, 숙박업 등이 아닌 농업과 제조업 분야에서도 나름대로의 전략속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며,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또한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관광 레져 분야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되는 전환기에서 개방된 우리의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추구하여야만이 우리 남원의 지역경제가 회생될수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의 발표에 따르면 도시민이 소유할 수 없었던 농지를 300평 미만에 대하여는 주말농장의 형태로 소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바꿀 것이라고 합니다.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농업이 지리산과 더불어서 살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남원시의 계획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호와 남원문화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로 문화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잉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국운까지 좌우하는 최대의 자산이 바로 문화입니다.
이는 문화의 중요성과 그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화 세계화가 진전되는 시점에서 지역문화는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원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7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용담마을앞 느릅나무에 대한 수령등 문화재로서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문화재로 지정해 줄 것과 전문연구소에 용역을 의뢰, 용담마을 주변등 주천면 문화유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고찰로 적벽가 발상지 여부 등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
남원의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와 접목되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의장 정준식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최진영 시장입니다.
민선2기 4년, 그리고 제3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동안에 시정평가를 해 주시고 또 남원의 새로운 도약과 정진을 향한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2기 출범 초 국가 부도위기라고 표현될 만큼 IMF의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시 역시 예외없이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늘 큰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우리 11만 남원시민과 또 열심히 땀흘려주신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히 어린 초등학생들이 많이 방청을 하기 위해서 온것 같습니다.
이 해맑은 눈동자에 정말로 살기 좋은 춘향골 그리고 아름다운 살기 좋은 흥부골의 모습이 간직될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김종술 송동출신 의원님께서 쓰레기 매립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환경은 생명이고, 환경을 지키는 일은 생명을 지키는 일과 똑같다는 이 환경문제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또 인식을 전적으로 함께 하면서 먼저 질문하신 운봉매립장 불법 사업장폐기물 반입문제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과정에 대해서 차치하고 결론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적법절차에 의거해서 그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주맥반석 사우나 바로 구 대한볼링장 화재 잔재물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배출신고후 적법하게 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건 대한볼링장 화재 잔재물에 대해서는 폐콘크리트 151톤이 남원 그린환경에서 처리되고 나머지 화재 잔재물은 남원 재생산업 업주에 대행시켜서 재활용 물품을 분리한후 2001년 7월 7일부터 10월 19일까지 546톤이 생활폐기물에 준해서 운봉매립장에 반입처리 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 일반폐기물로써 일부는 소각시설이 되어 있는 타 시도에서 처리되어야 마땅합니다.
또 관련법 적용및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해서 우리시 매립장에 매립된 거에 대해서 시장으로서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특히 본인 역시도 주생매립장이 완료가 되고 운봉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지역주민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되는 시간까지 우리 남원시 쓰레기가 운봉지역에 매립되는 시한성을 살펴볼때도 실무담당자들이 좀더 냉철하고 또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들, 어려움을 생각을 하면 본인 역시도 많이 화가납니다.
이 점에 시장으로서 시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특혜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이런 시각이신 것 같습니다.
구 대한볼링장 화재 잔재물을 혼합폐기물로 보고, 전문처리업체에서 소각처리했다고 가정할때 차액이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업자가 특혜를 사실상 받은 것이 아니냐, 그 인식 옳습니다.
이문제와 관련해서 회수의 문제, 여러 가지 관련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일을 잘못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본 사항과 관련해서 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도 조사해 오셨고, 또 사법기관에서도 조사중이기 때문에 그 처리결과가 우리시에 통보되는대로 관련 공무원에 대해 관계 규정에 의해서 마땅한 범위속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장폐기물 불법매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또 잘못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숙지는 물론이고, 철저한 교육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두 번째 질문해 주신 [답변]삼익콘크리트 사업장폐기물 불법매립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삼익콘크리트 사업장폐기물 불법매립 관련사항은 지난 98년 9월 8일 KBS방송 보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서 수사를 해서 500만원의 벌금형으로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삼익콘크리트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불법매립 폐기물을 99년 2월 30일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98년 11월 12일 조치명령을 하였으나 처리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먼저 폐기물 관리법에 위배된 폐기물처리계획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익콘크리트에서는 당초 그린환경건설에 위탁처리하겠다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를 98년 10월 23일 득하였습니다.
위탁처리비용의 과대발생이 예상되어서 99년 7월23일 본 사업자가 사업장 부지내에 성토용으로 재활용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다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동 계획서를 검토한 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환경부 예규 제191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성토용으로 재활용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8개월이상 지난후 적법처리 이행여부를 확인한 것은 업무소홀이 아니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시기가 IMF터지고 나서 이 회사도 상당히 부도위기로 몰리면서 재정상의 문제, 여러가지 회사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는 판단이 되지만, 행정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처리해 나갈때는 원칙에 근거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 사안이 행정업무추진에서 큰 교훈이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2회에 걸친 현지확인 결과 폐기물을 적법처리하였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이 현지 확인시에 삼익콘크리트 부지에 인접해 있는 국유지인 하천 재방부지까지도 성토용으로 매립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관계 공무원 잘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관계 법령에 근거해서 성토용으로 매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토지소유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천부지에 불법매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견을 하고 적법하게 처리했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좀 조사를 하고, 또 특별위원회에서도 조사한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에 근거해서 잘못 처리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를 실시해서 적정조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번 사항과 관련해서 우리시 행정당국에서 불법폐기물, 요즘 특히 이런 문제들이 아주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향후에도 중요한 우리 과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큰 교훈으로 삼아서 문제발생이 되지 않도록 유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수지출신 왕병석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농업 시책과 관련한 아주 광범위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촌 농업은 우리 민족의 생명줄이요, 뿌리입니다.
농촌 농업을 발전시키지 않고는 국가의 발전도 민족의 발전도 기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남원시의 경우에는 다른 대도시와 다릅니다.
도농통합지역이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구, 그리고 경제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대단히 높습니다.
농촌지역이 살아나야 도심권에, 시내권에 지역경제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농업발전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또 시정의 주요과제로 핵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농촌의 실상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벼랑끝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우리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절망만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나가는 노력들을 의원님들과 그리고 농업인들과 함께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최근 우리 농촌은 쌀 과잉 재고와 그리고 수급 불균형으로 쌀값 하락이 아주 많이 되고있습니다.
농가소득이 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정말로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쌀 과잉 재고로 인한 소득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 논농업 직접 지불제와 소득 보존제도 그리고 소득 안전장치를 도입하고, 고품질 쌀생산 체제로의 전환과 소비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쌀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의 쌀산업 종합대책과 연계한 지역차원의 대책마련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에서 핵심 과제로 선정을 하고 있는 농업 소득증대, 대체 소득작목 개발과 수출 농업육성, 그리고 친환경 농업육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벼수확기에는 농가 재고미 해소 대책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판로 개척에 힘써 왔습니다.
도와주신 의원님들과 각 읍면동별로 대책위원회를 구성을해서 힘을 써왔는데요, 약 6만여 가마를 팔수 있는 거래처를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거의 90억원 이상이 넘는 그런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다마는 아울러서 농가 보유별 20만가마를 차액 보존하는 방식으로 해서 농가소득 손실을 최소화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금년에는 고품질 쌀생산을 위해서 우량종자 보급과 지력증진, 질소질 비료 50% 절감, 그리고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각종 지원시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의 실천으로 생산한 농산물은 도농 직거래를 통해서 생산농가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데요, 농산물 수출 또한 98년도에 비해서 16배의 신장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4년전에 약 3억원 밖에 안되는 농산물 수출에서 올해는 75억원까지 목표를 두고 농업 수출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이것만이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우리의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농업인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향후 5년내에 200억원 농산물 수출 목표를 걸고 지금 다각적인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여건에 적합한 대체소득 작목의 지속적인 개발과 그리고 지원을 강화해서 농가소득에 안정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의 튼튼한 기반이 있어야 남원 발전에 그런 희망이 보인다는 신념으로 농업과 농촌의 회생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덕과면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요, 대규모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국가예산, 도예산, 우리시 예산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농업의 시범마을 조성은 산동면 73㏊에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고품질 단지조성 직파재배단지, 오리농법 청정미 단지조성을 해 나가고 있고, 유기질 비료 공급과 그리고 참고적으로 친환경농업 사업비 지원은 2000년도에 4개소에 4억원이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5개소에 7억원, 2002년도에는 6개소에 16억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은 2001년도에 23억원에서 올해는 57억원으로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특별히 강조하신 왕의원님!
쌀값 보상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쌀수급 불균형으로 쌀값이 떨어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비무환이라고 사전에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우리 시와 농협과 농민단체가 수차례에 걸쳐서 대책회의를 갖고 또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10월 16일날 도내에서 맨처음 합의를 도출해 냈습니다.
그 뒤에 각 시군에서 우리시를 표본으로해서 지원대책을 강구하면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우리시보다 더 지원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 이것을 절대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보다 농업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대단히 많은 김제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평야지역입니다.
그래서 절대 액수면에서는 많을 수 밖에 없다고 보고요.
우리시에서는 자체수매량, 농민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데 많은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원방법도 다른 시군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형태로 직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시에서는 농업인과의 약속을 지키고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자 수매량을 늘려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벼값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적극 협조해 주신 농협에 대해서도 농협관계자에 대해서도 이 기회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찌보면 단기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강구가 사실 필요합니다.
매년 매년 이 어려움에 부닥친다고 해 가지고 쌀값 보전하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예산을 환경농업 육성이나 그리고 소득증대분야에 직접적인 투자를 해서 장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하면서 전문가들과 의회와 앞으로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협의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월부터도 저희들이 적극 전개를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 쌀을 충분하게 소비처 발굴을 통해가지고 소비할 수 있는 거래량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확보해 내는 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농협의 재고미도 줄어들 수 있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농업인 출신 의원님들, 그리고 농업인 단체와 상호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현재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 투자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농업의 비중이 높은 농촌형 도시입니다.
농업의 발전 없이 말씀 드린대로 남원의 발전은 생각할 수 없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UR이나 WTO협정등 국제 농업환경이 급변해서 정부의 농업분야 투자가 간접 지원방식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직접 투자액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것은 더 잘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98년 취임당시 농업부문 순수 시비투자액이 우리시의 경우 한 19억원 정도에 불과하더라구요.
그러나 이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매년 7억원에서 10억원을 증액해서 금년도에는 98년에 268%인 51억원의 예산이 순수 시비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농업 소득증대 분야에 직접적인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유망 소득작목 육성을 위해서 저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있는 비가림 하우스 재배확대, 또 복숭아단지 조성, 고냉지 포도, 사과단지 조성, 친환경 농업육성, 농업생산기반 사업, 고품질 돼지생산사업, 한우산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또 금지, 송동 일대의 춘향골 딸기 생산지역은 수출단지로 지정을해서 또 여러 가지 소득증대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지역에 특성에 맞추어서 기후와 토양과 현지여건을 잘 맞추어가지고 그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분야를 집중 육성을 함으로써 소득이 증대되는 그래서 더이상 우리 농촌을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남원 농촌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지난번 5분 질문때도 이 부분을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견두산을 호두산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에는 아마 왕의원님께서 수지출신이시고 수지면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더 고양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질문을 주셨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답변]견두산은 백두대간에서 호남정맥, 이 만복대 북쪽에 섬진 제1진영속에 있는 수려한 산입니다.
남원지에 따르면 수백마리의 들개가 떼지어 짖으며 살았다고 하고, 민속 신앙지에 의하면 산봉우리의 형체가 범의 머리와 같아서 호두산이라 칭한것이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견두산으로 개칭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명 변경을 할시에는 측량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명을 제정하고, 변경하고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서 시 지명위원회를 구성해서 명칭 변경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도 및 중앙지명위원회에 보고해서 심의결정, 고시해서 확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명변경의 필요성이 이렇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과 지역주민 또 사회단체, 의회와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고 청취 수렴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경여부에 대해서는 또 선조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느냐 하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일거에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하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문제를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애석불입상의 도 문화재 지정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두산 마애불에 대해서 전라북도 문화재로 지정 신청을 위하여 관계부서에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해발 774m의 높이에 이 견두산 정상부근에 위치한 마애불의 전체적인 모습은 상체는 비교적 선명한 편입니다.
그런데 하부로 내려올수록 윤곽이 희미한 높이 3.2m, 어깨폭 78㎝의 불상입니다.
불상이 새겨진 암벽 부근에 명문이 발견되지 않고있고, 문헌에도 기록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불의 정확한 연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마는 형식이나 종합기법으로 보았을때 고려초의 작품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12월에 전라북도에 문화재 지정신청을 현재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문화재 전문위원회에 문화재적 가치 확인과 문화재 지정여부 등에 따른 심의절차 준비중에 있는 바, 본 마애불이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그쪽 산이 대단히 수려한데 등산객도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또 능선에 아주 장거리의 철쭉 군락처로 이렇게 터널이 형성이 되어있어서 상당히 앞으로 잘 이 산을 가꾸어 나간다면 등산객이나 관광객을 위해서도 좋은 여건이 마련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올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세 번째로 질문해 주신[답변] 장기적인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늘 의회가 열릴때 마다 이 인구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상호 토론이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말씀하신 몇 가지 정책들은 사실 단기적 정책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인구유입 정책의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근본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뭐 더 잘 아시리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종합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인구 감소현황에 대해서 조금전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거 맞습니다.
1970년대에 약 17만9702명이던 남원시 인구가 현재는 10만3000여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감소율이 약43%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인근지역은 그럼 어떻게 되고 있는가.
우선 정읍시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25만9000명에서 현재는 14만3000명으로 45%의 감소율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김제의 경우도 23만명에서 11만여명으로 51.2%로 우리 시보다 상당히 많은 인구감소가 되고 있고요, 고창의 경우도 18만명에서 7만2000명으로 거의 60%가 넘는 인구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인구를 늘려나가야 될것이냐, 이 문제라고 판단을 하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소갖기 운동은 단기적 처방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근본적 처방과 대책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정주 생활여건, 바로 살기좋은 생활여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택지개발과 가로망 확충, 물문제 해결, 농촌 정주여건, 조금전에 말씀드린 농업생산소득을 증대시키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이 정주 생활여건 조성에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화와 교육시설에 대한 확충입니다.
교육문제 해결없이는 인구문제 해결도 사실 어렵습니다.
명문고 육성, 그리고 춘향 장학기금의 조성 확대를 통해서 공부하기가 다른 지역보다도 좋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는 도서관 문제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선 2기에 중점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왔던 부분이 바로 이 청소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국비확보를 통해서 지금 조성을 해가지고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중에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실시하는, 아마 완공이 될겁니다.
구 남원 의료원 지역에 학생종합복지회관, 첨단 기능을 갖춘 도서관 시설이 완비가 되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또 청소년 학생들을 위한 좋은 여건이 마련되지 않겠는가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종합대학인 서남대의 육성을 위해서 그동안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물문제 해결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주변에 문화촌을 만드는 대학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도로망 여건이랄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한 예산투자를 해서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산학연계를 통한 그런 우리 시와 행정과 또 학교와의 관계개선과 여러 교수님들의 행정의 참여, 또 시발전에 대한 참여를 함께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서남대 육성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집중적인 노력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IMF이후에 우리 시는 공직자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지금 광치 농공단지 미분양 토지를 다 분양완료를 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을 유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부도가 나서 수년간 방치됐던 부도 업체들을 다 새로운 중소기업들을 유치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농공단지를 조성을 하는 것으로 국가계획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올해 토지매입과 그리고 공사착공을 해서 내년도까지 완전히 신규농공단지 조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있는 기업체를 최대한 육성을 해 나가고, 그리고 이런 중소기업들 뿐만 아니라, 김호민 의원님이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나중에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요.
문화, 관광, 레저분야에 대한 민간자본의 유치를 어떤 방식이든지 끌어냄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아 나가겠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지방 산업단지 및 물류 기반조성을 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차별화된 관광개발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이 관광 소득증대가 되는 방향으로, 또 관광에 대한 업종이 많이 좀 발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소득이 창출되는 방향으로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등 중· 장기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시민들이 애향심을 갖고, 인구를 늘리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춘향제 행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춘향제를 앞두고 그동안 춘향문화 선양회 관계자들의 여러 가지 갈등, 또 일을 추진해 오면서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개혁이 잘 되지않고 변화가 잘 되지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장으로서도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경 신홍수 향후 회장님께서 재외향후들의 힘을 모으고 11만 남원 시민의 힘을 결집시켜서 이번에 제72회 춘향제전위원장으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 순간에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춘향제가 정말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축제로 육성이 되고, 또 아울러서 지역경제의 소득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이 춘향제를 통해서 우리 남원의 혼, 남원의 역사와 전통과 문화에 대해서도 타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도, 세계인들에게도 지구촌 곳곳에 투혼을 심을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이 축제를 통해서 남원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나가는 그런 축제로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전시성 축제가 아니냐, 또 타지역과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프로그램이 너무 천편일률적 아니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상당부분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축제에 대한 질을 높여 나가고 변화를 시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 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793개인가 796개정도의 축제가 있습니다.
각 축제마다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하고, 장단점을 비교분석을 그동안 해오고 우리가 도입할 부분들은 도입을 해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문화관광부나 전문가들 평가에 의하면 790여개 800개에 이르는 각 향토 축제중에서 그래도 춘향제가 가장 뛰어난 축제로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춘향제 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인 대안들이 이번 72회 춘향제가 끝나고 나면 모색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각 NGO에서도 제안해 주시고, 또 의회 특별위원회에서도 발전대책을 강구해 주신대로 전문 연구파트가 준비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문화를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기능도 있어야 됩니다.
아울러서 소득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과연 어떻게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 부분에 그동안 저희들은 목공예 축제랄까, 도예전이랄까, 또 숙박시설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들, 관광객 유치, 전국 각지역의 관광회사와 연계해서 철쭉제와 춘향제를 상호 연계시켜서 그 기간동안 많은 관광객이 오시도록 하는 문제들, 또 춘향제기간 뿐만 아니라 이 춘향제가 끝나고 난 이후에 널리 홍보됐던 그런 부분을 가지고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 외교사절 및 외신기자 초청행사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당장 이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적은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올해는 이 부분 행사와 관련해서 2000만원정도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한 외교사절들 대사 부부들이 우리시와 도에서 보낸 의전차량도 아니고, 버스를 이용해서 함께 남원에 오셔가지고 사실 여긴 좋은 호텔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콘도시설에서 1박2일 주무시고 가면서 남원에서 각종 남원의 문화와 역사와 남원 사람들의 인심을 함께 접하고 간다는 것은 정말로 그것은 생각보다는 어려운 일이고,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사들이 남원에 오게되면, 우선 당장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중앙정부, 청와대, 그리고 우리나라에 나와있는 외신기자들의 집중적인 관심과 주목을 남원에 하고 있습니다.
또 현지국가, 바로 일본 대사같으면 일본국에서 대사 동향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보고를 해야되기 때문에 일본 국가에서도.... 한 예를 드는 겁니다.
많은 남원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전략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외국관광객을 대거 우리 남원에 유치할 수는 없습니다.
첫단추를 끼는 심정으로 한걸음 한걸음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례로 이런 효과가 좀 있었던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예를든다면요, 19일부터 20일 어제까지 일본에서 오페라 춘향전 일본 상영추진위원에서 구성이 되어가지고 오페라 춘향전이 일본에서 대대적으로 공연이 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나 아니면 국립 국악원에 오페라 춘향전 단원들이 가가지고 공연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 최고의 존경받는 극작가가 작품을 쓰고, 일본인들이 약 2000여명 실행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일본 정부차원에서 7억원이라는 예산을 모금을 하고, 지원을 하고 해가지고 그 공연이 된겁니다. 아마 최초의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화적 부분들이 참 큰힘을 앞으로 발휘해 나갈겁니다.
또 한가지는 일본 NHK방송에서 세계적인 방송이라는 NHK방송에서 이번에 춘향제 전 과정을 촬영을 해서 6월초에 월드컵기간, 이 기간 동안에 세계의 축제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2시간동안 전세계 위성을 통해서 방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놀라운 효과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겠는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난해 일본대사 부부가 남원에 와서 주무신 이후에 상당히 일본 현지국가에 많은 소개가 있었고요, 그당시에 또 일본 오페라 춘향전 상영추진위원회 임원들이 남원을 다녀간 이후에 우리시와 함께 협력을 해 가지고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왕의원님 잘아시다시피 지금 운봉지역에서 생산되는 화훼 있잖아요. 꽃이요.
이런 부분들이 전량 안개꽃이나 스타치스, 백합 등 이런 꽃들이 전체 지금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수출되고 있는데 그런 농업에 수출문제나 우리 제조업분야에 대한 수출문제나 이런 부분들에도 축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기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준비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략 잘 아시는대로 '사랑 사랑 내사랑', '춘향고을 희망의 미래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5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5박 6일간 광한루원 요천둔치 특설무대등 시내일원에서 춘향제향등 26개 종목이 펼쳐지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9개 종목에 부대행사가 별도로 개최됩니다.
금년에 처음 개최되는 특별행사는 전국 농악경연대회가 도비 보조금도 별도로 지원이 돼서 추진되고요, 2002 전국 남원 하프마라톤대회가 우리 남원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됩니다.
대략 2000명 내지 3000명의 외지 마라토너 동우회원들이 남원을 와가지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또 KBS전국노래자랑 등 지난해에 비해서는 다른 새로운 부대 행사들이 있습니다.
준비과정은 4월 6일 각계각층 대표등이 참여하는 제72회 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신홍수 회장이 제전위원장직을 맡아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전위 구성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행사 준비기간도 촉박합니다.
현재 행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각 우리 행정부서별로도 역할을 분담을 해서 아주 땀흘리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의회 의원님들도 적극적인 협력을 좀 해주시고요. 시민 여러분께서 시민 축제, 화합의 축제, 소득축제 전 세계적인 사랑 예술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을 해 나가고 잘된 부분은 더욱더 잘된 방향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도통동 출신 김호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과 의료원 앞 지역에 자연녹지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을 도시기본계획을 좀 조정을 해서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래서 개발 촉진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한정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을 해서 도시를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20년 단위의 장기적인 종합계획입니다.
현재 남원 도시기본계획은 분리되었던 시군이 95년도 통합됨에 따라서 2016년 목표의 도농통합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99년 4월 8일자 건설교통부에 최종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상업용지의 계획은 당해도시의 인구증가 또 시가화의 추세등을 가만해서 상업과 업무기능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 변화가 있어야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인구증가와 시가화 추세를 고려할 때 남원의료원 공설운동장 앞쪽에 대한 도시계획상 상업용지로의 계획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그 지역 일대의 환경 정주여건을 좀 변화시켜 나가고, 아주 좋은 여건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공설운동장 조성을 하고 있고, 또 공설운동장도 6월말이면 1단계가 완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일요일이지만 현장에 나가보니까 철쭉도 많이 심고, 공원화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심갖고 힘을 쏟아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도시가스 조기공급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한국 가스공사의 배관망을 통해서 공급되는 천연가스를 도시가스 사업자가 공급하는 방법으로 현재 남원지역에 공급하고 있는 액화 석유가스와는 다른 방법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사업 희망자가 사업성을 검토해서 시장을 경유해 가지고 도지사의 허가를 얻는 사업으로 사업성 검토에서 초기공급세대가 1만5000세대 이상 밀집되어야 하고, 손익 분기점은 3만세대가 되어야 사업성이 보장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민들에게 경제적 혜택과 이득이 갈 수 있도록 좀 무리지만 이 도시가스를 유입해 볼려고 그동안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문제는 한국 가스공사에 여러 차례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전주에서 남원까지 관로, 주관로를 설치하려면 약 600억원정도가 소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확보 문제, 손익발생, 차후 운영문제 등에 있어서 당장 이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정읍과 김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지역은 우리 지역과는 상당히 지역적으로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평택에서 광주까지 가는 도시가스 주관로가 바로 그 지역을 경유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로까지 연결하는데 불과 2~3㎞정도면 바로 도심권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막대한 600억원이라는 이런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사업자 측에서 약 7~9억원정도만 부담을하면 이 주관로에서 보조관로를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 여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추진이 가능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남원시 전체 세대가 3만5291세대인데요, 이중에 인구 집중지역이라고 표현이 되는 도시가스가 필요한 시내 7개동은 총1만8000세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세대수로는 괜찮은데 말씀대로 약600억원이 소요되는 이 주관로 설치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문제를 검토해 나가고, 또 한국 도시가스하고도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그런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백면 효기리 지역 일대에 스키장개발과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상한 내용을 답변을 해 달라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스키장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관련 회사와도 몇 차례 아주 심도깊은 협의를 해 가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코레스코 주식회사 대표 고석구 회장입니다.
이 회사에서 남원시 이백면 효기리산 34-1번지 일원 부지가 대략 63만여평 이렇게 됩니다.
IMF이후에 경매로 나와있던 이 땅을 다 회사에서 매입을 하고, 참고적으로 구례로 나가는 오른쪽에 콘도를 짓다가 중단된 그 콘도가 있습니다.
그 콘도도 이 회사에서 매입을 해서 빠른 시간내에 잘 준공을 해 가지고 관광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도 그 회사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2002년 약 2주전쯤 되는가요?
그때 여러 가지 사업문제에 대해서도 그 회장단이 직접 남원시청을 방문해 가지고 관계 부서와도 여러 가지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민간자본을 이 회사는 그동안 대명스키장이나 용평 이런 국내에 많은 스키장을 설계하고, 개발하는데 주력을 해 왔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순수 자기 자본으로 아마 필리핀쪽에도 지금 골프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이 회사에서 자기 자본 2000억원을 이 지역에 투자를 해서 약 4년 계획을 잡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골격을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를 해야 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환경성 사전검토나 환경상 영향평가 등이 기본 전제가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한 완벽한 준비가 되어야만 국토이용계획 변경협의 등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초기단계, 협의단계,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그런 정도의 말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론 스키장이 개발이 되면 우리시에 고용창출과 세수증대 및 관광객 유치에는 획기적인 일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남단부에 위치한 그런 지형이 될 겁니다.
이 회사에서 그동안 4~5년동안 적설량이랄까 현지 여건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지 주민에게도 이런 사업 설명에 대해서 기 이렇게 보고를 드린것으로 알고, 선지지 견학, 바로 그런 시설에 대한 현지 주민의 견학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상 문제만 없다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남원이 묵고 쉬어가는 관광지로 완전 탈바꿈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남원시가 안고 있는 부채현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구체적인 내용을 굳이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98년 민선1기때에 2기로 넘어 오면서 남원시 채무액 인수인계를 647억원을 받았습니다.
민선2기에 들어서 현재까지 647억원 중에서 178억원, 약 180억원 정도가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3월말 현재 그래서 469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이건 순수 시비로 상환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50억원이고, 농공단지 조성관련해서 분양을 하면 땅값 같은것을 받으면 다시 갚아 나가는 수익자 부담이 되는 특별회계 30억원, 또 상수도 공기업, 물 문제 때문에 소요된 부채는 389억원입니다.
이후 금년도에 예산편성이 현재 되어있기 때문에 26억원이 상환 날짜에 맞추어서 상환이 된다면 2002년도말, 올해 말 채무액은 443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민선2기 출범 당시보다는 약 204억원 정도가 대폭 감소되겠습니다.
특히 강조를 좀 하고싶은 부분은 상수도 공기업 389억원중 광역상수도 바로 정수장 건설분담으로 들어간 채무액이 227억원입니다.
아시는바 대로 93년도 이전까지는 국가에서 이걸 다 부담을 해 왔습니다.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김영삼 정권때부터 이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게 되었는데 그래서 지난 3년여 동안 지속적인 건의를 해왔고, 이건 좀 부당하지 않느냐, 형평성에도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관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법 개정안이 국회에 지금 계류중입니다.
국회를 통과를 한다면 광역상수도 관련 채무액, 우리시에서 갚아야 될 227억원이 바로 수자원공사에서 갚게 되는 것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77억원도 실질적으로 더이상 채무액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략 지금까지 상환됐고, 올 연말에 상환될 것으로 보이는 204억원과 227억원을 합치면 약 427억원 정도의 부채가 줄어들게 되면 약 150억원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료로 다시한번 상세하게 드리고, 앞으로 금리가 높은 부분은 조기상환하고 해서 부채없는 남원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는 큰 목표를 세우고 지금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반 부영아파트앞 노상 소음공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인카메라 가설대 두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요.
소음문제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안전사고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경찰서에서 또 매일 이동 무인속도 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중에 있습니다.
방음벽 설치관계는 거기를 친환경적인 아파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이 바로 방음둑, 자연스럽게 환경적 문제를 고려해서 방음둑을 토대로 쌓아서 거기에 나무를 심고 방음림을 설치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나무들이 자라지 못하고 있고, 방음벽 높이를 즉 방음 뚝을 많은 높이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히 여름에 문을 열어 놓았을때 상당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든가 또 속도제한을 시킨다든가 해서 우선적으로 그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있고요.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주에는 아시는 바 대로 그쪽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꽃심기 그런 행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한번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찰서와 협조해서 야간에도 이동 무인 속도카메라를 설치해서 과속으로 인한 소음 피해가 없도록 적극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끝으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서를 좀 바꾸어서 문화재 보호와 남원문화 활성화 문제부터 먼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천면 용담마을 느릅나무는 지난 3월중에 담당부서에서 한국 수목진단연구회와 합동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수명이 150여년 정도입니다.
나무 높이는 16m, 흉고직경 72㎝의 나무로써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느릅나무가 되겠습니다.
느릅나무 입지조건이 마을앞 하천과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생육공간이 대단히 협소하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또 하천변으로 기울어진 상태라서 그런형태로 자라가지고 수형이 불균형적이고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생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 느릅나무가 군락을 이루지 못하고 단 한주만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요.
주변에 자라고 있는 왕버들은 하천변에 흔하게 자라고 있어 희소성이 또 떨어집니다.
문화재 지정 신청조건에 여러 가지 미흡한 상태가 있는데요.
이 문제도 문화재 분야와 전문성을 가진 분들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천면 문화유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내용은 좋은 지적으로 사료됩니다.
일상업무 추진시는 물론 앞으로 추진예정인 문화유적 분포조사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총 및 문화원등 문화예술 관련단체 지원에 나름대로 큰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문화예술관련 자선단체의 활발한 활동에 대해 더욱더 많은 그런 관심과 지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서로 하여금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와 더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도록 하고, 우리고장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역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관내에는 300명이상 종업원이 근무하는 대기업은 없습니다.
300인이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24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인에게 좋은 조건의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건을 완화했습니다.
대출 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금리 보존비율을 일반기업은 3~ 4% , 우수기업은 5%로 상향조정하고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확대, 융자 신청절차의 간소화, 융자금의 확대, 융자금 분할 상환 등 관계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한 결과 중소기업 진흥공단과 도 자금까지 합치면 56개 업체에 현재 71억63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서남대학교와 연계해서 산학연 컨소시엄 구축으로 관내 7개 기업체에 기술제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산업단지공단 서남지역 본부와 협약을 해서 현재 공장 설립대행업무를 저희가 무료로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기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농공단지 지역의 인력수급입니다.
지금 3D업종에 근무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질 않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런 3D업종 분야는 일하지 않을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심지어는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서 외국 근로자까지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장에 몇 차례 나가서 보면, 열심히 땀흘려서 일하는 우리 시민들도 계시고, 또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장님들, 대표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전북 직업전문학교와 상호연계를 해가지고 인력조달과 수급문제에 많은 문제점들을 지금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이 어려운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어려웠던 부분중에 하나가 공업용수확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지난 3월말 4월초까지 동화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10억원 확보를 해 가지고 작년부터 올초까지 관로공사를 마무리해서 현재 동화댐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의회와도 적극 협조를 해 나가고 협의를 해 나갈 상황입니다마는 이 수도료, 그러니까 물값문제 공업용수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기업 운영에 애로가 없는 방향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도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MF이후에 많이 어려웠던 태전방직 또 화림 그리고 영우식품 등 이런 상당히 유망한 우리 남원을 대표하는 중소기업들이 지금 정상가동되고 있고, 우리 제조업 분야도 그 당시 약 52% 가동율에서 지금 93%까지 끌어 올려서 운영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 아울러서 4월말경 쯤에는 정확히 준공식, 가동식을 언제할지는 제가 파악해야 하겠습니다만 거의 시설 설비투자가 다 된것 같습니다.
수년동안 부도상태에 있던 과거 남원제지 그 지역에 아시다시피 매원식품이 적극 유치를 함으로서 유치가 되어가지고 약 100여명 가까운 새로운 고용창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쇄 위기에 놓여있던 남원 담배원료 공장이 500억이 투입이 되어서 현대화 시설이 되어 가지고 200여명 가까운 고용창출이 신규되어가지고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농공단지가 조성된다면 13개 내지 15개 업체가 저희들이 유치를 함으로써 400여명 이런 새로운 신규 고용창출을 기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레저 산업분야와 관계된 여러 가지 연수원 시설에 대한 유치, 이러한 부분들이 추진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또 이러한 제 3차산업 분야에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이런 남원 지역경제살리기에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해 나가고, 특히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관내업체에 대한 지원과 여러 가지 인력문제, 자재 장비문제, 하도급 문제들이 적극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민 의원님!
답변 충분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해서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의장 정준식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발언하신 세분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이며 질문시 답변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 질문 내용 외에는 보충질문을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원 질문한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2차 보충질문은 필요할 경우 맨 나중에 일괄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1차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의원
의장!
○의장 정준식
김종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의원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를 들어서 스스로 자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조금전에 답변을 주셨는데요, 우선은 그 부분은 일정한 어떤 처리기준을 파쇄시설이랄지 또 기술능력, 그러니까 폐기물처리 산업기사가 있다랄지 대기환경 산업기사가 있다랄지 이러한 기준을 갖추고 있는 회사만이 자체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인데 현재 출장을 갔다온 자료를 쭉 훑어보면, 당시에 파쇄시설이나 이런게 있었다라는게 아니고, 포크레인과 로우더만 있었고 출장갔다온 결과 보고서에 사진을,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사진은 복사된 사진이어서 자세하게 안보이지만, 당시 제가 조사할때 사진을 보면 분명히 덩어리가 큰 폐콘크리트들이 같이 혼합된 사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삼익콘크리트에서는 자체적으로 절대 처리할 수가 없으며, 분명히 최초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그린환경에다가 처리를 했었야지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전 폐기물관리법 제25조를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현재 적치되어 있는 곳이 국유지인 하천 재방부지에 적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다시 고발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적법처리할 수 있게 만들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법령과 관계된 여러 가지 내용은 김종술 의원님께서 지적하시 내용이 맞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서 기본적으로 자체 처리, 성토재 형태로도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스스로 처리시 폐기물을 15㎝이하로 파쇄해서 흙과 혼합해서 성토재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 이행명령을 내린 이 사업장의 경우에는 폐콘크리트 덩어리 자체가 아니고 슬러지 형태라서 콘크리트처럼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포크레인으로 파쇄 혼합가능한 그러한 내용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보고자의 말을 제가 참고로 해서 답변을 드리는데요, 또 현장조사도 하셨다니까 다시한번 정확히 지금 매립된 또 성토된 내용물들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 판단했다면 그 당시에 확인을 나갔던 공무원에게 나름대로 조치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하천부지에 매립이 되어있는 이 문제는 정확하게 저희가 익산 국토관리청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 하천부지에 대해서 그동안 회사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허가절차랄까 이런것도 다시한번 확인해 보고요, 기 불법 매립된 내용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재처리될 수 있도록 이행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최진영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왕병석의원
의장!
○의장 정준식
왕병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의원
답변은 시장님께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만은 시장님이 어려우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관계 없겠습니다.
수지면 출신 왕병석 의원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고, 시장과 자료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의 답변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쪼록 답변대로 꼭 실천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 질문은 누구를 탓하려는 질문이 아니라 오직 남원발전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드리는 질문이오니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사항들이 본 질문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시 행정을 실추시키자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했던 공무원들의 공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님을 재차 강조를 드립니다.
작년말 벼값 보상에 대한 공이 많았던 농업분야에 종사했던 산업부분 공무원들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벼값 보상중 14억중에서 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7억원으로 보상금액이 되어있습니다.
이 7억은 경지면적에 배부한 것으로 해당 실과장들도 업무보고시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경지면적에 배분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재차 질문을 드리지 않을수 없습니다.
7억을 벼 가마니로 환산한다고 보면, 가마니당 3500원씩 지원금으로 따졌을때 약 20만 가마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만 가마라는 이 금액이 각 농협별로 골고루 배분되지 못한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략 왕의원님의 질문의 요지를 충분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대단히 급박한 시점이었고, 우리 농민들이 벼랑끝 위기에서 쌀값 문제에 대한, 또 쌀값 하락에 대한 앞으로 일년 열두달, 365일 정말로 뙤악볕 밑에서 땀흘리면서 농사를 지어 놨는데, 이 쌀의 재고때문에 판매가 되지않고 처마밑에 쌓여있을 경우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특히 정부의 추곡수매정책이 급변화 하면서 추곡수매물량도 굉장히 줄어들어 나가는, 앞으로 WTO협정때문에 그렇게 될겁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결단을 내린것은 바로 손실보존, 시가대비 또 매입대비해서 발생되는 이 7000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3500원을 보존해 주고, 농협에서 또 자체수매할때 3500원을 해서 농민들의 시름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경지면적 배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이와 관련해서 농협으로 부터 실제 필요한 양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이 7억원에 대한 부분은 이제 농협 시지부로 저희가 주어가지고 처리를 해 나가는 그런 형태를 취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단위 농협별로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더 보충답변을 드릴까요?
○왕병석의원
네.
제가 그러면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남원 농협의 경우를 보게되면, 경지면적이 43.81% 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액은 50% 를 지원해 주어서 10만 가마니가 나갔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3억5000만원이 남원 농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원 농협에서 받아야 할 금액은 3억66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330만원이 남원 농협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남원 농협은 우리 남원시 농협 관내중에서 가장 경영이 좋다고 평가가 나 있는 그런 농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4330만원을 지분보다 더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춘향골 농협은 전체 경지면적의 30.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배정 물량은 5만2500가마니가 들어갔습니다.
맞죠?
○시장 최진영
네. 말씀하시죠.
○왕병석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지면적으로 할당한다라고 보면, 6만1780가마니가 들어가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경지면적의 배분은 26.25%밖에 지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운봉 농협은 경지면적이 11.75% 를 점유하고 있는데 운봉 농협은 배정 물량을 자기 할당 그대로 100%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마니 숫자를 따져가지고 2만3500가마니 그대로 배정 물량도 11.75%, 경지면적도 11.75%, 아영 농협은 6.62%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에 1만 가마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배정은 1만3240가마니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농협은 6.93% 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만4000가마니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1만3860가마니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차등지원을 보면, 금액으로 환산했을때에 춘향골 농협은 3248만원이란 돈을 적게 배정이 되어 버렸고, 아영 농협은 11만3400원이 적게 적게 배정이 되었고, 지리산 농협은 49만원이 적게 배정이 된 사실이 밝혀져서 이 과정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좀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최진영
그 과정, 이미 왕의원님께서 다 알고 계시죠? 왜 그런지.....
저보다는 훨씬더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실것 같은데요?
○왕병석의원
아니. 파악은 하고 있지만은, 제가 이걸 업무보고시에도 실 과장님들에게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잘못된 지분에 대해서 다시 환원해서 나누어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담당국장께서는 할 수 있다고 대답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시행이 됐는지, 우선 그것부터 알고싶고요.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다른 뭐 특별한 의문을 가지실 그런 성격에 .......
○왕병석의원
다른 의문은 없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구를 탓 하자는 것이 아니고, 다음번에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없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임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시장 최진영
왕위원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의문사항을 가질 수 있는 성격의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우선 이 문제는 이런 본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래도 시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 판단을 해서 최종적 결단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의회와 협의해서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예산지원과 관련해서도 국가적인 WTO협정문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제약을 피해나가면서 농민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농협은 농협대로 상당한 고충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행정에서도 농어민단체에서도 추가수매에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지원을 하자고 했을때 농협 각 조합장님들이 상당한 난색을 표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바로 조합원이 농민이기 때문에 조합원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도 농협의 경영이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자 해서 큰 결단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 배경을 말씀드렸고, 그러다보니까 아시는바 대로 농협별로 경영상 다 차이가 있습니다.
춘향골 농협, 지금 왕위원님 소재면 그 관할 지역내에 춘향골 농협, 이러한 문제들도 농협의 조합장 개인적 차원에서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사, 대의원, 여러 가지 의사 결정기구가 있을 테니까요 그 차원에서 아마 이런 문제가 농협 시지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물량의 어떤 조정이 있었지 않겠는가 판단하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이 문제를 좀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적해 주신대로 올해 이런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됐을때 경지면적, 좀전에 말씀하신 또 합리적 배분,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왕병석의원
방금 시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영이 어렵지 않는데 차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남원 농협같은 경우에는 가장 경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4300여만원이 더 지급이 되어버렸고, 경영이 좋지 않은 춘향골이나 아영, 지리산 농협같은데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적게 배정이 되어서 보조금을 적게 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 최진영
그건 조금 왕의원님이 이해를 거꾸로 하고 계신것 같은데요?
○왕병석의원
아니, 경영이 어려우면 오히려 보조금이 더 나가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보조가 적게 나갑니까?
○시장 최진영
그게 아닙니다.
왕의원님!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농협에다가 예산을 주는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농민에게 7000원이 돌아가는데 그 조복 40㎏ 한 가마니당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3500원을 부담을 하는 것이고, 농협에서 3500원을 부담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이 어려운 농협에서는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이 많은 양의 자금이 필요하니까 사실 그걸 감당하기 어렵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경영이 좋은데가 훨씬더 더 많은 부담을 갖고 쌀 추곡수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거.....
일례로요, 남원 농협에서 1억, 2억, 3억 부담을 추가로 하는것 보다도 저쪽 아영 농협이나 지리산 농협 차원에서 더 몇 천만원 하는 것이 훨씬더 어려울 수도 있는겁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이것은 지원을 받는게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병석의원
그렇다면 어느 농협이라고 거론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우선 춘향골 농협을 보면, 미수금액이 400억이 넘는데 400억이 넘는 그 농협에서 단돈 3500만원이 없어서, 그것이 어려워 가지고 지급을 못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아영 농협, 지리산 농협, 이 농협들이 몇 백억 예수금을 가진 농협이 단돈 몇 천만원이 모자라가지고 몇 천만원 때문에 그 보상금을 못 받아 왔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게 말이라고 하고 계십니까 지금?
○시장 최진영
저 시장얘기가 아니죠. 그것은.....
○왕병석의원
그러니까 시장이 답변을그렇게 했잖아요.
○시장 최진영
아니요.
시장은 그렇게 말씀드린게 아니고 시장은 3500만원이 아니라 더 큰 액수를 농협에서 부담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더 큰 혜택과 이런것들이 가기를 원하고, 농협에서 안고있는 경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보탬이 되어주기 위해서 직접 서울로 또 대도시로 쌀을 판매를 해 주고, 판촉 연결을 해 주고, 이렇게 노력을 우리 공직자들이 했던겁니다.
사실 그 부분까지 전체 경영의 문제까지 도와주기 위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저희 시에서 해 왔는데 그것은 농협이 안고있는 또 조합원들이 우리 농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상호협력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 이런 방향으로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왕병석의원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것하고 지금 반대되는 답변을 하시는것 같은데....
○시장 최진영
그렇습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건가요?
○왕병석의원
본 의원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물론 노고나 그동안 수고했던 공무원의 노고는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농협에 지원한 금액이 경영이 어려운 농협은 상대적으로 오히려 더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방금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춘향골 농협같은 경우에 자체에서 3500만원을 보상해 주기가 어려워가지고 결국 시에서 지원해주는 3500만원까지도 가져오질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춘향골 농협에서 그러면 7000만원을 지원을 해 줄테니까 시에서 700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없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장 최진영
가능합니다.
춘향골 농협에서 농협에 자체 수매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로 수매 물량을 우리가 해내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시에서 담보를 해줄 수가 있느냐?
시에서 좀 부담을 해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농업파트나 시장의 의지는 정말로 그런 노력을 통해서라도 재고미가 발생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결단을 가지고 그걸 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겁니다.
○왕병석의원
7억원의 시에서 지원된 금액을 마지막 농가에 까지 갈 수 있을때 까지는 최소한도 시에서 책임을 지고 지도감독 내지는 뒤를 보살펴야 되는데 그러한 빛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재삼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네.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분 계십니까?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1차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차 보충질문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2차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할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2차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술의원
의장!
○의장 정준식
김종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의원
송동면 출신 김종술 의원입니다.
동료 왕병석 의원의 질문에 2차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좀 해 주시죠.
조금전에 왕병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각 농협에 배분을 했다라고만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결국은 농가 개개인별로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남원 농협에 있는 농가는 이를테면 벼 가마니 숫자를 많이 받게되고, 춘향골 농협 관내에 있는 농가들은 적게 받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아니냐.
우리 시에서 시비보조금이 나가지 않고 농협 자체적으로만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안되는데 시비보조금이 따라 붙을때에 공정하게 남원 농협의 농가가 논 10마지기를 짓는데 10가마가 배분이 됐을때, 춘향골 농협의 농가들도 10마지기 농사를 지으면 10가마가 배정이 되어야 하는데 왜 8가마만 주었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농협에다가 맡겨놓고, 사실은 농협에다가만 맡긴것은 아니었지만, 이를테면 정부 수매량 배정기준표를 농협 남원시 지회부에다 주어가지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배분을 하라고 요구를 했지만 농협에서 전영을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배분을 했는데도 우리가 지도감독이 소홀했다. 이러한 뜻으로 우리 왕병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종합적으로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조금전에 처음 본 질문에서 우리 시장께서는 수출농업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2002년도에 남원시에 있는 복숭아를 100톤 정도를 전년도 수출을 담당했던 유니통상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100톤을 수출을 할려고 그러면 과연 우리 남원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을 가지고 100톤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인가?
100톤을 수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 최진영
그건 다시한번 파악을 해 볼께요.
○김종술의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전년도에 우리가 처녀수출을 하면서 1.8톤을 두번에 나누어서 했습니다. 전부 수작업으로 했어요.
예냉시설하나도 없습니다. 선과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100톤을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수출을 하겠습니까?
엊그제 우리 유통계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있는 것을 봤습니다.
수출농업을 할려고 하면 뭔가 거기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수출은 하겠다고 그러는데 농가들도 의지는 대단합니다. 거기에 뒷받침 되는 종합선과장 문제랄지 다음에 예냉시설 문제랄지 이런게 전혀 뒷받침이 되어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수출을 할려고 그러면 품종도 갱신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수출에 맞는 품종도 심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뒤따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전년도에 올해 예산을 수출하기 위한 품종갱신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도 시장께서는 굉장히 열심히 해 보시겠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의지는 있으시지만 실천이 안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최진영
우선 수출농업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4년동안 총력을 기울여서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고, 저의 시가 주어져 있는 재정 형편이나 농업의 환경, 여러 가지 상황속에서 노력을 하고 성과를 나름대로 거둔것은 평가 해 주시겠습니까?
○김종술의원
네.
○시장 최진영
그건 평가하십니까?
○김종술의원
네.
○시장 최진영
감사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복숭아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우리 김종술 의원님과도 아주 깊이있는 협의를 해 왔고, 방금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예냉시설이랄까 종합선과장 문제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저희들이 실무파트에서 많은 검토작업을 하고 있는것이 사실 아닙니까?
앞으로 반드시 수출농업에 대한, 이 복숭아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필요합니다.
딸기 문제는 선과장이 저희가 수출 실적가산금을 받아가지고 3년전에 설치가 되어서 어느정도 그래도 욕구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복숭아 문제가 작년부터 급속도로 높은 평가를 받아가면서 우리가 단지화 시켜나가고, 조금전 품종개량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을 해 나가고, 상당히 종합선과장이랄까 예냉시설을 갖출려면 아시다시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시의 자체적인 역량가지고도 안되니까 도나 중앙정부에 지금 건의를 하고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유통문제 전반에 대해서 다시한번 평가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실질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김종술의원
네. 고맙습니다.
지금 올해 원래 딸기수출을 400톤을 계획을 했다가 145톤정도를 하고 더이상은 추진을 못했습니다.
400톤이라고 하면 엄청나 물량이고 많은 물량이면서, 145톤도 굉장히 많은 물량인데 사실은 우리 농가들의 기술지도 문제 등 조기에 생산을 해서 일본에 필요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도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유통계의 노력도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복숭아나 배, 사과 등을 종합선과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원예조합과 또 저쪽 운봉 농협인가요? 이쪽에서 지금 농림부에다가 두군데서 약 20억씩 거의 약 40억을 신청해 놓고 있는 서류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번 국비확보 계획을 보니까 민자부분 이어서 그런지 누락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시장께서 노력을 해서 그런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내년도에는 어떤일이 있어도 들어와서 수출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아시다시피 농산물은 생물이 되어가지고 일반제조업 수출한 것과는 아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제조업 수출에 들어가는 노력보다도 정말 몇배의 노력이 기울어져야 그나마 가능한데 현재 수출 다변화 정책을 쓰면서 저희가 일본, 홍콩, 캐나다, 블란서 등 각국에 수출거래선을 확보해 나가고 또 현지에 우리 농업생산자 조직들을 현지실정을 파악하도록 그런 조치들도 취해나가면서 상당한 단계까지 지금 도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대단히 많은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보완이 되고, 더욱더 육성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술의원
지금까지 성과를 보면요, 사실은 복숭아를 심어가지고 아기울음 소리가 나고, 돌아오는 농촌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송동면 송내지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올해까지 개간이 되면 약10만평 정도가 개간이 돼서 그런 높은 성과도 거두어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애쓰셨다는 말로 그냥 간하고요.
잘못된 조금 부족한 부분만을 질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음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춘향제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춘향제와 관련해서 남원시 의회에 우리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조례가 올라왔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것 아니겠느냐?
모든게 맞지않는 것을 올려가지고 의회에서, 지난번에 언론을 보니까 뭐 정치적인 상황에서 그게 의결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절대 정치적인 상황이 아니고 사실은 선양회와의 이중적인 어떤 이런 문제, 같은 사업을 선양회 정관에도 있는데 또 조례를 만드는 문제, 여러 가지 이런게 같이 겹쳐있는데, 춘향제 조사 특위에서도 분명히 보면 춘향제행사를 시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춘향문화 선양회의 내부개혁, 선양회가 순수 학술연구 단체로 기구가 축소된 이후면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봤을때는 춘향제행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는게 바람직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지 순수 조례만 제정해서 우리시에서 주관을 해서 치루자라는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의회를 조금은 무시하고 경시하는 이런 측면도 없지않아 있었지 않느냐.....
○시장 최진영
그런거 없습니다.
그런거 없고요, 정말로 이 72년동안 우리 선조들께서 물려주신 춘향제를 잘 계승발전 시켜서 또 후세들에게 잘 물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춘향제 72회도 많은 어려움, 또 고통이 있겠지만 협력들을 우리 11만 시민이 힘을 모아서 정말로 잘 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충언의 말씀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 과정에서 발생됐던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김종술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2차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정준식 왕병석 김종술 장복수 김형수
형병옥 백종기 김성범 소대석 김홍래
김종진 류양우 윤영준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정근 이강석 김호민
○출석공무원 (19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