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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제7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3월 22일 (금) 10시5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남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안
2.남원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심사된안건
1.남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안
2.남원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0시50분 개의)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1.남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안 맨위로 |
○위원장 한경선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안건 심사로 2002년 3월 12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2002년 3월 1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2년도 남원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례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건설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건설행정과장 조철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저희과 소관 2002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변경 계획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재해 사전대비 차원에서 불안전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을 함으로써 재해예방을 기하기 위해서 운용계획 변경을 제출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시급을 요하는 시설물의 보수 정비,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소하천 및 하천 시설의 정비 그리고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적립된 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잘아시겠지만 재해대책기금 적립은 자연 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해서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 연액의 1000분의 3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말 기준 재해대책기금 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97년부터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해왔습니다만 총 적립액이 4억 9,113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2억 717만 5,000원을 집행했고 2001년 12월말 기준 잔액이 2억 8,395만 6,000원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것을 현재 금융기관에 예탁해놓고 있습니다.
계획의 변경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금년도에 출연한 적립금이 1억 033만 7,00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그중 약 50%에 해당되는 5,000만원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불안전 시설 보수에 사용하고 나머지 5,033만 7,000원은 계속 적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도 재해대책기금 운용에 사용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부터 2월달 사이에 저희들이 방재 전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43개소가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3개소 불안된 시설중에서 지금 바로 시급하게 보수해야 할 정비대상 5개소를 저희들이 재해대책기금을 활용해서 정비하고 나머지 38개소는 관련 실과에 통보해서 자체 정비토록 조치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금년도 세부 집행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재해대책기금을 저희가 사용할 것은 5,000만원을 시비에서 사용할려고 합니다.
그 사용 내역은 우선 도에서 지금 도 재해대책기금을 3억원 저희시에 배정해주었습니다.
지금 재해대책기금 전체 7억중에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3억이라는 많은 돈을 도에서 저희들에게 할당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우선 재해대책기금 90%는 도에서 주고 10%가 저희들에게 지시부담이 떨어졌기 때문에 3억중 10%에 해당하는 3,000만원 지시부담액을 우선 거기서 집행하고 나머지 2,000만원을 가지고 내척천과 대강 낙석 위험지구 그리고 산내 내령지구의 인명 구조틀을 설치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시설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이백 남계리에 있는 요천 정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요천 제방이 그 부분이 약 400m 구간이 제방 축조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홍수때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비 1억 5,000만원과 저희 재해대책기금 1,500만원을 투입하고 인월 풍천천의 하상이 퇴적되어가지고 상당히 홍수때 위험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하도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요천과 풍천천은 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시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척동에 있는 내척천은 작년 수해때 유실된 부분이 있는데 미쳐 정비 못한 구간이 있어서 금년도 수해 재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강 사석의 낙석은 그 절개지가 상당히 유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옹벽 쌓고 절개지를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내 내령에 인명 구조물 설치하는 것은 지금 내령 솔밭에 해마다 사람들이 거기서 고립이 되어가지고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구조를 하는데 지금 구조물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구조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고 구조대원들도 위험에 처한 일이 한두번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조물 설치해서 구조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소방서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금번 재해대책기금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금년도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성용
2002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집행부 과장의 충분한 의견이 있었던 것과 같이 방재 시설물 1-2차 안전점검 결과 긴급히 개·보수해야 할 시설물이 발생하였고 2002년도 재해대책기금 사업의 도 보조금 결정이 뒤늦게 내시되었기에 2002년도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의견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연도 조성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이내에서 재해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 12월에 개최된 제6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까지 방재 시설물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도에서의 기금 사용 지시부담금도 확정되지 않아 2002년도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 의결시 잠정적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1억 033만 7,000원 전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그후 자체 방재 시설물 점검결과 긴급히 개·보수해야 할 그런 시설이 발생하였고 도비 보조의 지시부담 사업이 확정되었기에 2002년도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2년도 조성액 1억 033만 7,000원중 5,000만원은 사용하고 5,033만 7,000원은 적립하고자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의 주요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절차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 운용의 합리적인 통제를 위해서 향후에는 가급적 시 자체 사업의 경우에는 일반회계에 편성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를 한번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남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남원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맨위로 |
○위원장 한경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남원시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 대하여 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은 헌법에 불합치 않다는 '99년도 10월 22일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00년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 개정된 도시계획법 제40조의 규정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도시계획 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 거기에는 건축물과 정착물이 포함됩니다.
토지소유자에게 2002년 1월 1일부터 매수 청구권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같은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결정이 고시된 시설에 대하여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될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 시설 결정 후 폐지 여부를 재검토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원, 운봉, 인월 도시계획의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2001년 7월 4일 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수했고 그동안 검토를 통해서 마련된 정비 대상 시설에 대하여 해당 읍·면·동 순회 주민설명회와 주민 공람 의견수렴등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쳐 남원시 도시계획 시설 결정 변경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중 주 간선도로 공원등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 또는 변경 결정시 지방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의견을 듣고자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2001년 7월 4일자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수했고 2001년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재검토 정비안 주민설명회를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2001년 12월 23일부터 1월 5일까지 변경안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 의견수렴을 한 바 있고 금년도 2월 8일부터 2월 20일까지 도시계획 시설 결정안에 대한 주민의 이의가 있어서 재공람·공고 및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주요 입안 내용을 보면 도지사 결정사항과 시장 위임 결정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의회의 의견수렴은 도지사 결정사항에 대해서만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이번 기회에 시장 위임 결정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수록을 해놨습니다.
먼저, 도지사 결정사항은 3건입니다.
남원 도시계획 시설 결정안을 참고하면 도시 근린공원 시설 변경이 2개소, 폐지가 1개소입니다.
변경 2개소는 지금 공원으로 지정된 향교 공원과 노암 공원이고 완충 녹지에 대한 폐지 1개소는 송동 공업지역 공단 주변에 기 이것은 폐지가 되었습니다만 공단 주변의 완충 녹지 지역이 지난번 폐기때 폐기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폐기할 계획으로 올려놨고 다음 참고사항으로 시장 위임 전결 사항은 총 89건입니다.
그중에 폐지가 61건, 변경이 26건, 신설이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남원지역 도시계획 시설이 총 40개소, 읍봉지역 도시계획 시설이 32개소, 인월지역 도시계획 시설이 1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그동안의 추진 내용을 참고를 하시도록 또는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결과내용을 참고하시도록 수록을 했고 19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위원님들들께서는 의견을 수렴해주셔야 할 도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 주요 내용입니다.
19페이지를 보시면 남원 향교 공원입니다.
시설 구분은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는 총 493,280㎡를 공원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중에 3,000㎡를 변경해서 490,280㎡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노암 공원입니다.
그것도 근린공원인데 113,850㎡가 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 1,100㎡를 줄여서 112,750㎡로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녹지 결정 변경입니다.
이것은 완충 녹지인데 지난번 도시계획 변경 결정때 송동면 장국리 공업지역을 폐지했습니다만 공업지역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완충 녹지가 병행해서 폐지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686㎡에 대한 완충 녹지를 폐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참고로 도면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던 향교 공원입니다.
이 향교 공원은 만인의 총 뒷쪽에 녹색으로 표시된 지역에 전체적으로 공원지역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호성병원 쪽으로 가다 보면 동네가 있습니다.
동네가 있는데 동네 전체가 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동네 끝 부분으로 집이 4채인가 있는데 여기만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아무 것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만 공원에서 3,000㎡를 삭제하자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노암 공원입니다.
여기는 남원여자정보고등학교 옆의 송동 태동마을 뒷쪽 산 그쪽이 지금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송동으로 가는 지방도변에 집이 4채인가 있습니다.
거기도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약 1,100㎡를 삭제하고 싶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노암 공원에 대해서 다시한번 짚어주세요.
어디쯤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향교 공원은 이해가 가십니까?
○위원장 한경선
예
향교 공원은 이해가 갑니다.
노암 공원은 어디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노암 공원은 어디냐 하면 여기가 지금 남원여자정보고등학교입니다.
송동으로 가는 4차선 지방도가 여기인데 남원여자정보고등학교 그러니까 옛날의 구 도로가 지금 4차선 도로가 이쪽으로 뚫렸는데 구 도로가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 도로의 입구에 보면 바로 맞은 편에 말하자면 4차선 하기 위해서 옹벽을 높이 쌓아놓은데가 있습니다.
옹벽을 높이 쌓아놓은 뒷쪽에 거기가 공장도 있고 창고도 있고 4채인가 있습니다.
...... ( 도면에 의한 보고 )
○위원장 한경선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의견만 제시함으로 찬성이냐 반대냐 한 것임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이정근위원
오늘 설명한 것이 결과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토지보상 관계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토지보상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 것만 없었다면 그대로 두어도 관계가 없는데 그대로 두면 시에 돈은 없고 보상을 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불필요한 곳, 아직 긴급을 요하지 않는 곳 또 고지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만 지금 폐지시키는 것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필요한 사항도 그렇고 불필요한 사항은 일부 조정을 ......
○이정근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토지보상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이 없었다면 그대로 두어도 관계가 없는데 결과는 그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것도 그렇고 그것도 일부 포함이 되고 ......
○이정근위원
또 민원도 생길 것 같고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런데 이번 기회에 거의 가능하지 못한 지역은 과감하게 폐지를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주경원위원
지금 여기서 이의가 있다고 해가지고 조정될 수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아까 3건에 대해서 의견만 제시해주시면 됩니다.
...... (녹취불가) 완충 녹지 폐기시키는 것 ......
○주경원위원
나머지 일반 소로는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저희들이 참고로 위원님들이 알고 계십사 하고 설명을 드린 것이지 여기서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주경원위원
왜 그러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것은 여기 의회 의결이 끝나면 다시 나머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3건은 도에서 상정을 하고 나머지 우리시에서 조정해야 할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남원시장이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아까 우리시에서 해야 할 소규모 사업은 의회 의견을 거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회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지 않는데 참고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주경원위원
법적으로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주경원위원
법적으로 소로에 해당하는 것은 의결사항이 아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주경원위원
그러면 이미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들 순회 설명회까지 다 끝난 사항입니다.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신촌동의 소로를 계획했던 것이 이번에 폐지 대상이네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위원장 한경선
조금전에 주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의 요구는 그것을 존치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반영이 조금도 안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지금 저희들이 1차 작년도에 고시를 한번 해가지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받아서 작년도 12월 23일부터 1월 5일까지 1차 주민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암동 명지아파트인가 그 옆에도 다시 존치를 해달라고 해서 그런 ......
○위원장 한경선
명지아파트 옆이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래서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 내용을 가지고 그 의견에 대해서 재공람·공고를 2월 8일부터 21일까지 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의견이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존치해달라는 것은 다시 존치로 들어가고 추가로 폐기해달라는 것은 추가로 폐기해서 ......
○위원장 한경선
신총동에는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의견이 안들어왔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때 공청회할때 주민들이나 주민대표들은 이렇게 존치를 요구했었는데 그 뒤에 서류적인 보완 대책이 안들어갔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때 대화시간에는 분명히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 신촌동 관계가 나왔는데 주민들은 많은 요구를 했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신촌동에 ......
○위원장 한경선
그것이 농로도 되겠지만 주택이 뒤에 있는데 가운데에서 길이 굴곡이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집들이 밀집되어가지고 형성이 안되기 때문에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거기가 보면 동네 가운데로 나간 도로가 아니고 ......
○위원장 한경선
논으로 해서 올라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농로를 이용한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상은 농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으로는 불합치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
○위원장 한경선
주민들은 많이 요구를 했는데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참작을 안하셨네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마 폐기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아니지요.
주민들은 명지아파트 주민처럼 추후에 서류적으로 존치를 요구한다는 것을 의사를 받아가지고 제시를 안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무시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공청회라는 것이 필요없지 않느냐?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런데 사실은 ......
○위원장 한경선
어려움이 많겠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그 도로로 설사 나더라도 주민들은 이용할 도로가 아니거든요.
또 저희들이 편의상 전체 시민들이 알게끔 동마다 돌아다니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만 법적으로 보면 공람·공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편의상 주민들이 알게끔 그때 공청회를 가졌던 것인데 그 도로가 설사 난다 하더라도 다른 농경지의 농로로 이용하기에는 가능합니다만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크게 필요성이 없겠다 이런 차원에서 ......
○위원장 한경선
그런데 도로변에서 중간 상부측까지는 농경지가 좌우 위에 있지만 상층에는 집들이 몇 채 있는데 통행에 아주 불편하거든요.
현재 마을 가운데로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도시개발과에서는 차량통행이나 또는 소방차 이런 것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게끔 재검토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안하고 그 길을 폐쇄시켜버리면 그 위의 사람들은 속수무책이 되어버립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저희들이 재공람·공고까지 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서는 재검토 대상은 아닙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것을 억지 논리로 부각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굴곡이 심한 가운데 길을 소방차가 어떠한 긴급 사항이 돌발했을때 소방차든지 119 차가 움직일 수가 없는 길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여기에 염두를 더 두시고 확장 계획이든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 (녹취불가)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할때 그 의견이 제시가 되면 재검토 대상이 됩니다.
○정준상위원
주민들 의견을 다시한번 들어봐가지고 존치가 요망된다고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런데 그때는 도시계획 위원님들이 일단 의견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 한경선
거기는 좀더 종합을 하겠습니다.
금암공원 주변의 것은 지금 도로가 전부다 해제가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아닙니다.
뒷쪽 공원과 접해있는 도로입니다.
여기가 공원인데 공원 뒤로 접해있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이쪽 지번하고는 단체가 상당히 많이 나지요.
그 다음에 이 도로를 폐지하다 보니까 여기 하천변에서 나가는 접속도로까지 포함해서 이 도로가 폐지 대상 ......
○위원장 한경선
거기만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거기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지번 때문에 여러가지 목이 나왔습니까?
여기는 건수가 많은데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1개 노선, 1개 노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노선별로 여기는 부여가 되었기 때문에 건수가 많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노암초교 서측이라고 하는데는 또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노암 공원 밑에 정보여자고등학교 앞 쪽의 하천변에 여기가 이주단지 서편 ......
○위원장 한경선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설명을 하기 좋게 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도시계획 변경 관계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으로 물론 동단위와 면단위를 차별화 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십시요.
시내권에서는 엄청난 문제가 다음에 발휘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하기 전 과장이 판단해서 다시 의견을 드려야 되겠다 할때에는 그 해당 지역 위원님들에게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남원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상으로 제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홍래 류양우 백종기 소대석 왕병석
윤영준 이정근 정준상 주경원 한경선
○출석공무원 (2인)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조철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