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71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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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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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03월 21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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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시정질문내용추진상황에대한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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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시정질문내용추진상황에대한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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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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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시정질문내용추진상황에대한보고청취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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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경선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시정질문내용추진상황에대한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한경선   먼저 보건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보건소장 박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한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지역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 임하면서 2001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에서 제시된 사항중 주요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업무추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장으로 삼습니다.
    그동안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내실있고 심도있는 보고회가 되기를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후 적극 행정에 반영하여 보건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건사업과장 서민주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셔틀버스 도통동 택지개발 지구 주민편익을 위한 변경 요망 사항에 대한 추진과 답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택지개발 지구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할 경우 저희들이 시범 운영을 한번 해봤더니 소요시간이 지금 현재 1시간 간격으로 해서 저희가 동절기에는 7회, 하절기에는 8회씩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시간 간격을 운영할 수 없고 2시간 노선으로 운행을 해야 되므로 그럴 경우는 하루 3-4회정도 밖에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고 차 2대를 가지고 간격을 교차로 한다면 좋지만 그럴 형편도 아니기 때문에 더 심사숙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종술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해주신 지역보건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전문인력 최소 배치 기준에 대한 부적합에 대해서 방사선 업무 자격자가 1명 밖에 없는 것 하고 지소에 무자격자 치위생자가 있는 것에 대한 지적사항에 저희들이 전문인력 배치 기준은 앞으로 채용할때 기준을 준수해서 임용토록 하겠으며 방사선사는 1명을 일용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소에 있는 무자격자 치위생사는 즉시 보건소로 환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와 지소간의 인사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순환보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순환보직 관계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는 어렵고 저희 보건소와 형편을 해서 금년 언제쯤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은 말씀을 못드리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사 아영과 산동 공석 물리치료사에 대한 확보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3월중으로 대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월말정도에 면허증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각 대학의 모든 곳에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확보 문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내에 있는 물리치료사도 나갈려고 하는 것을 당분간이라도 붙들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남원시만의 문제입니다.
    전국적인 문제도 아니고 남원시 특수시책으로 만들어놨던 것을 농어촌 주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만들어서 그동안에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만 인력 문제도 있고 현재 실적을 저희들이 점검해본 결과 이것을 재수정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방 단시일내에 저희들이 확보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시일을 두고 모든 것을 재수정 조정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와 공동우물 수질검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적해주신대로 각 읍·면·동과 수도사업소까지 부적합이나 그 결과에 대한 통보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 운영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자체 예산 사업으로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확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9개 보건진료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주민 환원 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었고 기타 구충사업, 영양사업, 소년·소녀 불우이웃돕기 모든 것을 경로당 지원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점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지소 운영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주신대로 실태점검이나 자체 감사를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된 지소에 대해서는 바로 즉시 점검을 하였고 전체적인 지소 점검은 3월중 저희들이 자체 감사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받기 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간략하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처리의견을 주신 것이 4건 되겠습니다.
    여기에 4건을 다 완료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이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기술보급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각종 시범 사업은 사업을 실시한 후 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농민이나 의회 또는 여러 유관기관에 전파하도록 하고 또 시범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함에 이를 결한 사실이 있는 바 시정하기 바라며 각종 보조사업 선정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달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 내용으로는 시범 사업 완료 후 결과 분석을 해서 평가회를 하고 또 인근 농가에 전파를 했습니다.
    또 의회 업무보고, 산학협동심의회에 보고하였고 또 효과분석 결과를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보조사업 선정시 시범 사업 추진계획서를 책자로 만들고 또 벽보를 게첨해서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영농 4-H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하면 회원들의 회비로 기금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조례 명시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바 시정하기 바라며 또한 4-H회원 운영비도 기금과 일반회계 양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회계 질서상 문제가 있는 바 예산편성과 집행을 단일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남원시 4-H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18조에 의거 회원의 회비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출연금, 기본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기타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재원의 조성으로 되어 있는 바 출연금은 이후 요구하지 않고 기본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으로 재원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4-H 지원 관계에서도 일반회계에서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만 기금을 이용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번째로 자매 도시인 중국 염성시와 농촌 청소년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4-H회원 11명을 대상으로 469만 3,000원을 투입해서 중국 염성시를 방문하면서 예산서상 품목별 수출농업인 해외시장 개척비에서 300만원을 변칙 집행하였는 바 상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기 바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2000년말 염성시와 남원시간 청소년 교류 사업 계획에 따라서 6월말 우리시 영농 4-H회원을 초청해 부득히 추진하게 되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재해 상습지 논 개설 사업의 경우에 시범 사업의 성격으로 볼 수 없는 바 향후에는 이러한 사업은 농업진흥과나 축산산업과에 이관하여 추진되도록 시정하기 바람에 대한 내용으로는 재해 상습지 논 개선 시범 사업은 전국적으로 26개소에 실시했고 특히 전라북도에는 2개소에 국비를 지원해서 재해 유형별 한해나 풍수해, 저온해, 냉수용출답에 대한 암거배수 개선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시범 요인으로 투입해서 시범 효과를 거양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이후에는 이러한 사업은 농업진흥과나 축산산업과에 이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더 유념해서 개선하고 또 보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시범 사업 추진계획서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것을 만들어놓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주고 저만 안주었는가?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다 돌렸는데 아마 상담소장님이 좀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이 났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기회를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사람들이 그런 기회가 있으면 안내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었는데 시기를 잃게 되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하나 하나가 아주 소중하게 작용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유념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 다음에 시범 사업 완료 후 의회에도 보고를 했다 이렇게 보고가 나왔는데 시범 사업이 어떤 건당 예를 들면 토마토 시범 사업이다 하면 토마토 시범 사업장에 관한 현황이 아직 의회에 정확하게 보고된 바가 없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런 뜻으로 보고를 했다는 내용은 아니고 저희들이 연초 업무보고나 중간의 업무보고때 그 사업 보고하면서 기대효과 분석결과를 보고했던 내용으로 보고한 것으로 ......

○주경원위원   종합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하기 곤란하면 주요 사업장만이라도 되도록이면 다 하면 더 좋고 지난해 토마토 시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거기 주인의 싸인도 하나 받은 것도 첨부해가지고 이렇게 보고서가 들어오면 현실감 있고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금년에는 그것을 한번 감안해보시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게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는 연말에 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

○주경원위원   그렇지요.
    연말 평가가 이루어지니까 연말 평가 당시의 시범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이었고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
    수입은 얼마이고 판매는 어디로 해서 어떻게 했다 해가지고 그 주인 싸인도 해서 그렇게 입증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할 수 있도록 해보시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다음 수도사업소는 소장이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교육을 참가하는 관계로 참석치 못하고 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으나 보고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보내드린 유인물로 갈음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되어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게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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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홍래     백종기     소대석     왕병석     이정근
정준상     주경원     한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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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보건소장 박주영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술보급과장 장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