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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7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3월 20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시정질문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시정질문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남원시의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3월 22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청취와 일반안건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홍보전산실, 자치행정과, 주민자치과,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건을 청취하고 실국 과장으로 부터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시정질문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맨위로 |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의건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기획감사실장 이정공입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인구유입 범시민운동이 단기처방에 그치고 있고 주민등록상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중장기 인구유입 대책을 마련하고 연도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추진하여 시행하도록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별화된 관광개발, 민자사업 유치 등 이러한 사업들을 유치를 해서 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해서 인구유입이 되도록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가 2000년 12월 31일날 10만3571명이 있습니다마는, 2월말 현재 10만2210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감소가 둔화될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경영수입사업특별회계는 캐릭터 상품의 다양화, 품질향상 등을 통하여 세수를 증대시키고 남원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것이나 99년부터 현재까지 총 2억1000만원을 투자 한대 비하여 순수 이익금은 7100만원으로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크게 위배되므로 존치 여부를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캐릭터 상품은 저희시에 이미지 통일화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던 상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은 인건비를 빼면 큰 수익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광상품으로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앞으로 중앙에서 교부세 1억을 저희들이 캐릭터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았기 때문에 신상품 개발하고 민간위탁 확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해서 발전방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1억의 교부세를 받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이 일정한 기준이 없고 형평성 없이 지급된 사례가 있는 바 사업성과와 활동사항 등을 분석, 생산적인 사업이 지원되도록 관련법규에 따라 지원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들이 보조금은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조금 신청이 되면 해당 부서에서 사업계획에 대해 검토를 하도록 금년부터 검토절차를 거쳐 지원하는 걸로해서 다시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기능을 강화해서 사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경성립이전에 의회의 의결 없이 사용한 것은 잘못된 것인바 추경시기를 조정하여서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기 바람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추경성립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 재해구호 및 복구에 관련한 경비에 대해서 성립이전 사용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준용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말씀드린대로 가급적 추경에 편성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고, 불요불급한 사항만 성립 이전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의 적정한 운영으로 공정하게 성과급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근평 등에 반영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목표관리제에서 저희들이 공개 평가회를 통해서 목표를 설정을 했고, 또 중간 평가와 최종 평가를 평가반을 구성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이 평가 내용은 앞으로 성과상여금에 할 수있도록 자치행정과에 통보를 했고, 또 앞으로 근평에 참고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더욱 발전시키고 개선해서 목표설정 또는 평가방법을 개선해가지고 정착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설계심사시 현재 6,7급이 검토만 하고,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5급반장의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과다설계나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본 제도를 철저히 시행하여 재 지적되지 않도록 사후심사 분석후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기 바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5급 반장 확인을 거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이 심사도 철저히 기해서 예산절감이나 과다설계 등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대한볼링장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 처리절차 이행 과정과 11월 20일자 남원시 인사에 대하여 그동안 자치치행정위원회 감사,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시민소리함, 자유게시판에서 거론되었던 의혹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대한볼링장 관계는 현재 사법 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의회에서 특위활동중에 있으므로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행정소송 청구건수가 20건으로 증가한 원인은 이해 당사자와의 대화 부족과 공무원의 업무처리 미숙에서 초래하고 있는바 관계 공무원의 철저한 업무연찬과 친절한 민원처리로 소송건수를 최소화하기 바람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해서 금년에는 4월 9일날 고문변호사를 집중해서 행정심판과 소송에 대해서 2시간 교육을 시킬걸로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받은바 있고, 앞으로 관련부서에서 신중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절차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해서 억울하게 처분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법규와 또는 민원인의 입장을 이해 해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답변결과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장복수 위원님께서 지방채에 관해서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요지는 그때 답변한 것이기 때문에 추진상황만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2001년말 채무는 548억44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지방채 상환 예산을 99억8600만원의 예산을 수립했고, 이중에서 1월달에 60억2500만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채무는 478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복수 위원님께서 중앙부처 등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사례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우리시의 추진내용, 금후추진계획은 어떤가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기획감찰 실시를 6회 실시를 했습니다.
또 청렴계약제 운영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을 4회를 실시한바 있고, 서약서 징구가 930명에 대해서 징구가 되어있습니다.
2000만원이상 공사는 수의시담 형식으로 추진하여 부조리 요인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 공사 사전심사를 246건을 해서 사전에 과다설계 등을 미연에 방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김홍래 위원님께서 민간자본보조를 계속 증가시켜서 그에 대한 오해 소지가 있고, 일회성 행사지원을 지양하고 생산성 있고, 테마가 있는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2002년 민간자본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재 반영해서 119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2001년도 110억에 대해서 8%가 증가 되었지만 전체 예산증가규모 13.7% 보다는 조금 적게 되었기 때문에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지원예산 편성 기준액 보다 지금 정액보다도 적게 편성이 되었고, 또 임의 보조도 기준보다는 적게 편성이 되어있고, 이 편성된 예산도 저희들이 앞서 보고 드린대로 보조금 집행 지원에 사전검토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전검토를 한 다음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차질없이 의회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김종술 위원님께서 민선2기 100대 공약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신하고 진상황은 저희들이 공약 및 100대 과제는 단기별로 추진상황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석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과소에 내용을 그대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세밀한 분석이 안되가지고, 다소 착오가 있었고 차질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분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진한 부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 차질없이 추진하고 100대과제 최종보고회를 5월달에 개최를 하고, 이에 따른 전체적인 종합적인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공기현 위원님께서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이 있냐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저희들이 장단기 대책을 수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대책으로는 남원주소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장기대책은 각종 사업, 농공단지랄지, 농촌정주권사업이랄지 해서 각종 사업을 저희들이 현재 전개하고 있고, 앞으로 대형 사업을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각종 정주권 생활을 같이 해 나가는 걸로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실 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간사 김형수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답변결과 추진상황에서 시정혁신 분야에 예산을 알뜰하게 쓰는 건전재정운영과 관련해서요, 현재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보건소를 보면 지금 방사선사 1명을 확보를 했다고 해서 일용인부임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임은 일시사역인부는 어떠한 명분으로라도 상시고용 등 편법으로 사용할 수없다라는게 예산지침에 확고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보건소에 물어보면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을 대체해서, 물리치료사 인부임을 대체해서 방사선사로 쓰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예산지침에는 일시사역인부를 어떠한 명분으로도 편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라는게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의회에 예결위가 상설화 되어 있고 그런데도 이렇게 마구 그냥 사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사로 일용인부임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방사선 인부로 지금 1명을대체해서 지금 쓰고 있는 그런 내용 말씀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방사선사가 1명이 있었는데 그분이 사고를 내가지고 병원에 한달 정도 입원을 하게 되어서 그 공백기간을.... 만약에 비워두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일용인부를 써서라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써서라도 보건소 방사선 치료를 원활히 하겠다해서 보건소에서 결재를 올려서 그것이 전용하는 걸로 그렇게...
○김종술위원
그러면 한달간만 쓰고 지금은 안쓰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아니, 그 기간동안 쓰는 걸로 보건소에서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현재도....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2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김종술위원
아니, 방사선사가 2명이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현재 방사선사와 보건행정계장이 방사선사예요.
그래서 2명이 있는데 1명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 단기간만 썼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속적으로 쓴단 말이예요.
한쪽에서는 구조조정한다고 짜르면서 한쪽에서는 편법으로 인원을 늘려나가는, 그것도 예산을 다른 몫에서 가져다가, 지금 물리치료사 인부임을 가져다가 인원을 늘려나가는 일을 하고 있는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것은 제가 다시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때 처음 이렇게 전용하게 쓴 계기가 방사선사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비워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리치료사 인부임을 우선 방사선사 자격증 가진 사람을 대체해서 사용하겠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제가 아침에 의회에 와서 보건행정계장하고 통화를 해보면 계속 쓰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의회예결위도 계속 상설화되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예산지침에도 확고하게 편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그냥..... 이게 보건소에다 해야될 얘기지만 시정질문답변결과 추진상황을 쭉 보면 편법으로 해서 방사선사 1명 늘리는 요런 일뿐이 안했다라는게 나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때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늘리는건 아니고, 방사선과를 공백으로 둘 수가 없고 보건행정계장이 가서 계속 그걸 할수가 없기 때문에 일용인부라도 채용을 해서 우선 그 공백을 메워야 겠다. 그때 그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김종술위원
그렇게만 해서 단기간 한달을 이렇게 썼다랄지 어쩔 수없이 교통사고로 인해서....그런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예결위가 상설화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의회예결위에 인준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 졌어야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어떤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편법으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편법으로 인원을 늘린것 뿐이 안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인부임을 추가로 반영을 안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기존 인부임가지고 쓰는 걸로만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기존인부임을 가지고 쓰는데, 기존의 인부임은 물리치료사 인부임이란 말이예요.
왜냐면, 아영하고 산동인가 두군데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각 면지역 물리치료사들이 돌아가면서 하루씩 그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를들면 송동에 물리치료를 하러 갔는데 송동의 물리치료사가 그날은 아영으로 출근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예요.
거기까지 노인들이 물리치료를 받으러 왔다가 물리치료사가 없어서 물리치료를 못받고 그냥 다시 되돌아가는 이런 번거로움을 갖고 있는데, 물리치료사 채용하라고 예산을 세워서 주니까 엉뚱하게 물리치료사는 채용을 하지 않고 방사선사를 채용을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예산지침에.....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계속 사역을 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그 공백기간에 그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공백이 없도록 해야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은 보건소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감사 지적 사항에서 그 대한볼링장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처리결과를 조사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라고 했는데, 무슨 정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사 조차도 지금 안하고 있다는 것은 의회에서 하라는 것을 지금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특위가 구성이 됐고, 또 경찰에서 이렇게 이미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는 했지만 더 깊이 있는 것는 어차피 특위활동이나 또는 경찰조서와 같이 처리가 되어야할 걸로 되기 때문에 처리를 현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이병영위원
조사된 것이 있으면 조사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라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것은 이제 결과가 되는 대로 별도로.....
○이병영위원
결과가 아니라도 오늘 중간 내용이라도 보고를 해야지 무엇을 병행해서 처리하겠다는 이런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것은 저희들이 수사 결과와 저희 조사결과가 차이도 생길 수도 있고 혼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병영위원
수사는 수사대로 두고, 우리가 행정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는 행정상....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처리가 된대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행정상대로만 보고를 해달라 그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감사는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하게되면 감사를 중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만 꼭 그런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사법기관에서 수사에 착수되면 그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법기관이 더 정확한 조사가 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감사를 중단해서 현재 중단된 상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은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은 연간 배정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월별로 배정계획을 받아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합니다.
○이병영위원
월별 배정계획에 없이 집행한 예산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배정계획은 전체적으로 다 연초에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때 배정계획이 다소 틀려서 수시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시배정이 있지만 대부분 정기배정계획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배정욕구를 받아서 수시배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시정질문이나 감사지적사항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겠지만, 2002년도 풀사업비가 이런정도되면 배정계획에 상관이 있습니까, 배정계획과 상관없이 집행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금년에는 정부방침이 조기집행, 각종 공사를 조기 발주하도록 지시가 떨어져서 상반기에 80% 이상 발주를 해라 해서 저희들이 각종 사업에 대해서 지금 조기발주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조금 차질이 있으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각종 사업은 저희들이 조기 배정을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원인행위를 빨리할 수있도록 조기 배정했습니다.
○이병영위원
사업이 조기배정도 중요하지만 연간 배정계획서에 의해서 배정을 해나가야지 특정예산을 이렇게 한꺼번에 집행하는 것은 예산배정 계획하고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예산배정은 품위를 할 수있도록 하는 것이고, 자금은 공사완공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자금은 큰 차이가 없고, 다만 각종 공사를 조기발주 할려면 설계나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집행을 할 수있도록 할려면 예산배정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배정은 저희들이 빨리했고, 자금배정은 공사진척에 따라서 이렇게 자금이 지출되기 때문에 그건 자금 지출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연간 예산을 세울 때 각 읍면동에서 예산들어온 그 외에, 요구한 것 외에 지금 여기풀집행 사업과의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까?
당초 예산이 이러 이러한 곳에 필요하다고 들어 왔던 것 중에서, 풀집행한 것과 동일한 것들이 얼마나 있는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읍면에서도 요구하고 실과소에서도 요구하고 받는데, 그 요구사항이 전액 반영된 건 아니고, 그 외에 집행은, 집행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내용을 저희들이 비교를 해본일이 없습니다마는.....
○이병영위원
그러면 집행요구한 자료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렇죠.
읍면에서 요구한 자료는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처리에서 경영수입사업에서 민간위탁 판매 선정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아직 민간위탁을 못하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곧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언제부터...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당초에 1월중에 하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
○김성범위원
1월중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이 경영수입, 목표관리 이것이 해마다 단골 메뉴로 올라와요.
그러면 진척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이란 것은 조금전 이미지 제고 등 우리 예산에 대한 자주 자원이 없기 때문에 경영수익을 올리자는 뜻이라고 하면 막대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가지고 특별히 만드는 자체가 지금 그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함량 미달이 되어가지고 전혀 진척이 없어요. 비단 우리 남원시뿐만이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의 자기 몫을 찾기 위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해가지고 과감히 다른데에서 한다고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아서 과연 이것이 경영수입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과감히 밀고 나가야 하지만, 경영수익이 안된다면 과감히 폐지를 하고 일정한 상품, 선호도가 좋은 상품만 가려야지 몇십가지를 해가지고 내수 진척도 없고, 상품 질도 떨어지는 관계에서 판매도 안 되는 사업을 붙자복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전 판매사업을 곧 착수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착수가 안 되고, 나중에는 또 가을에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내년에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문에서 이 경영수익 사업이 특별회계로 만들것이 아니라 안될것 같으면 과감히 제고를 해야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지금 개릭터사업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적합하냐, 아니냐라고 위원님이 자꾸 말씀해 주신것은 저희들이 남원시에 경영사업이 지금 현재 적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마땅한 것이 없어서 캐릭터 사업을 지금 경영사업으로 포함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자부나 다른 쪽에서 경영사업을 평가 나올적에 남원시에 경영사업이 하나도 없을때에 앞으로 여러 가지 교부세랄지 여러가지 평가기준에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이나 경영사업을 나름대로 하천골재를 한다든지 무엇이든지 조금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캐릭터사업을 빼버리면 남원시는 경영사업이 전혀 없는 걸로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캐릭터사업을 경영사업에 포함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지적해 준 사항은 현재 그 나름대로 무주, 진안, 남원이 캐릭터사업을 운영을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을 받았기 때문에 그 1억을 가지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품개발 하는데 관심을 갖고 하기 위해서 실무자하고 기획담당이 서울이랄지 함평, 장승 등 여러 군데를 견학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더 연찬을 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은 수익사업을 본래 목적이 아니고 교부세를 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 잘못된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여기만 봐도 2억900만원인데 겨우 지금 7100만원 수익 올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 빼면 이게 다 수입이 아니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우리 남원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각 지방에서 전부다 그렇게 흐르고 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맞습니다.
지금 각 시군이 거의 유사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판매실적만 나왔고 제고가 남아 있어서 문제는 있습니다만, 상품을 활성화 시키면 좀 나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방금 동료 위원이 물었는데, 지금 대한볼링장 사업장 폐기물 처리 결과를 그때 그때 보고를 해 줘야 합니다.
지금 사법기관의 수사로 인해 보고를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안돼요.
의회라는 것은 시민의 대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디까지가 지금 조사가 되어 있고,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법절차는 모릅니다만, 그 내용만큼은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시민들의 관심도 있고, 의회에서 특위까지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앞서 답변드린대로 이 사항은 현재 의회에서 특위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위활동과 저희가 달라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사업당국에서 현재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대로 사업당국에서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저희 행정사무감사는 일단 중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기관의 판단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형병옥 위원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지금 금년 들어서 조기 발주 사업을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형병옥위원
그런데 한가지 의문나는 것이 조기 발주를 할려면 일단 설계를 해야만이 조기발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형병옥위원
그런데 한정된 인원가지고는 그 설계를 다 미처 처리를 못하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염려하신 것은 저희들이 자체 설계 가능한 것이 몇건이냐를 판단해서 설계팀에서 자체에서 할 것만 남았고, 나머지는 전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숙원 사업도 115건이.....
○형병옥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의심 쩍어서 질문 드린 것인데, 이제 조기발주를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한정된 인원가지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도 못 미치면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형병옥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어떻게 계상이 됩니까?
자체사업비에서 지출이 됩니까, 따로 용역비 예산을 .....
......그러면 그전에는 자체 인원 가지고 전문 토목직들이 설계 했을 때는 용역비는 본래 빠졌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형병옥위원
그런가요?
그전에도 보면 조기 발주 하기 전에는 용역비도 다 서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용역비 줄것은 다 들어가 있고, 자체 설계 할 것은 용역비가 빠졌다 그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실제 설계비 부대비 내에서 조정을 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특별히 다시 더 예산을 추가로 세울 필요는 .....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세워져 있는 사업비를 용역비를 좀 돌려쓰면은 사업비가 좀 줄어드는.....
○형병옥위원
저희들은 염려가 되어서, 조기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한두건도 아니고 수십건을 자체 이것 가지고는 해결을 못할텐데 용역을 준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용역비를 따로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인가, 아니면 그 자체 사업비에 포함된 것인가가, 그 설계용역비가 따로 계상이 되었으니까 그것에서 준다 그말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자체사업비에서 해결합니다.
○형병옥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장복수위원
위원장!
○장복수위원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인구유입책에 대해서 무슨 대책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인구유입은 어느 자치단체나 대동 소이 한걸로 봅니다.
그래서 단기대책은 우선 주소 이전이 제일 빠른 것이고, 장기 중장기 대책은 각종 지역에 사업을 해서 인구가 여기서 정착될 수있도록, 각종 교육문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복수위원
그런데 말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제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전주로 전부다 이사를 가서 다시 출근을 남원쪽으로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 교육문제 때문에 지금 가고들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 공무원부터서 솔선 수범이 되어서 서남대학교에 보내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외지로 전부다 나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약 천명 정도 계시지만, 대학교를 지금 서남대학교에 몇 분이나 다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건 파악된 건 없습니다마는, 이주 문제, 거주 문제, 또 교육 문제, 이것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제하기는 어렵고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단 그분들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남원으로 다 이동이 되어있습니다.
거주는 거기서 하더라도 주민 등록상 주소지는 남원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장복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말로만 서남대학교 살리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갔다가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딸들을 다른 학교로 보낼려다가 서남대학교에 둘이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지만 정말로 말로만 인구유입책에 대해서 대책 세우지 마시고 큰틀을 좀 짜시기 바랍니다.
지금 골프장 유치라든가 이런 것은 운봉쪽에 계획은 들어가 있지만 지금 추진은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관련 부서에서 나름대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복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농공단지 위치 이런것은 실패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남원에는 관광에 대해서 비젼을 두지 않으면 절대 안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인구유입책이 안돼요.
남원에 큰 틀을 짜서..... 지금 종축장 330만평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장복수위원
거기에 330만평이 어떻게 해서 필요합니까?
우리가 한우를 받아서라도 거기에다 스키장, 놀부모텔, 골프장을 유치해서 남원에 와서 먹고 자고 쓰고 갈 수있는 터전을 만들지 않으면 인구유입책에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큰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다가 남원에 비젼을 두고 관광에 신경을 써주어야지 다른데 아무 필요가 없다고 저 본 위원의 생각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시책들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나아가는 걸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장복수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 항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홍보전산실장 김정환입니다.
홍보전산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처리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번째 발행한 살기좋은 남원 부채에 관한 보도 사항에 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과대 홍보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적을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처리내용 및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거론해 주셨던 부분이 저희들 채무 부채상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련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보도는 했습니다마는 큰 오류사항이나 문제가 있으면 정정오보도 하겠다고 제가 답변드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술상의 문제였지, 큰 내용상의 문제가 없어 정정보도는 안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 더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어떤 신뢰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보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 지역이 높은산과 고압전류 통과로 인해서 TV 난시청 문제를 지적 해 주셨습니다.
당시 거론된 내용중 산내 하황마을은 난시청 지역인데도 요금이 부가되는 그런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서 저희들이 남원방송국과 협의를 해서 요금이 면제되는 지역으로 판정받도록 했고, 다른 난시청 지역은 금년 3월부터 개시되는 위성방송을 발사로 인해서 난시청이해소될 걸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1월부터 저희 지역에 우주텔레콤이라는 위성방송회사가 생겨서 난시청을 해소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 무료가 아니고 유료로 신청을 받고 설치를 하고, 또 위성방송이 실시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은 따릅니다마는 유료화되는 이런 위성방송을 이용했을 때 상당부분이 해소 되리라고 믿습니다.
현재 저희지역에서 350세대가 이 위성방송을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설치중에 있고 또 시청중에서 있어서 앞으로 상당기간 시일이 경과되면 난시청이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불용처리되는 컴퓨터를 다시 활용할 수있도록 어떤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작년에는 불용처리되는 컴퓨터가 52대 였습니다마는 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그중에 27대를 수리해서 다시 저희 지역에 봉사단체나 저소득층에 관리 전환해서 배부한 일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런 계획이 있고, 또 저희 자체계획에 아나바다 장터라는 것을 특수시책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월 2회, 첫째주하고, 셋째주 토요일날에 저희들이 아나바다 장터를 정보화쪽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 시청강당에서 장터를 만들어 많은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줄 수있는 그런 장터를 마련할 계획이어서 여기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부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쪽, 지역정보화 기반을 조속히 확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2000년도에 서남대 기초과학연구소에 용역을 주어서 지역정보화 종합계획이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내용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3단계로 구분이 되어서 행정정보화분야, 산업정보화분야, 생활정보화분야를 세분해서 추진하도록된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맞추어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을 알릴 수있는 비디오나 CD를 제작해서 관광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 문화관광과에서 "천년의 혼, 새천년의 꿈 사랑의 남원" CD를 기 제작을 하여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보전산실에서는 금년 상반기에 시정일반현황과 관광비젼을 담은 시정홍보용 CD를 1000매 정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제작을 해서 향우회나 관광회사 등에 배부가 되어 남원을 알리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중 시정보도자료 사후심사분석 및 과장된 홍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시정위주 홍보보다는 주민의식 개혁과 실생활에 변화를 주는 실천운동에 대한 홍보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보도 자료 제공시 내용검토와 사실에 거리가 있는,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해명자료 제공 등 적극 대처 하겠으며, 시민의식 개혁 및 실천운동에 대한 내용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했습니다.
금년에 현재까지 저희들 총 255건의 보도자료를 각 실과소에 협조를 받아 제출했습니다마는, 그중 38%에 해당되는 97건이 시민의식 개혁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많은 부분도 보도자료로 제출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시정여론 모니터 구성원의 다수가 통장이나 부녀회장을 역임했던 그런 경력자고, 또 목적도 문제가 있는 내용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부분은 금년도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운영을 보류하고, 이후에 운영하는 내용들은 명칭이나 인원 등을 새롭게 정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112무선 봉사대에 보조를 하는 과정에서 통신기기 장비대금은 기획감사실에서 보조를 했고, 거기에 봉사활동하는데 매식비는 홍보전산실에서 보조 결정을 한일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원화된 지원사업이어서 시정을 요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통신기기 500만원에 대한 보조사업 집행과정에서 간이세금계산서를 첨부해서 정산한 일이 있었는데 일반세금계산서로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일반세금계산서로 교체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지원부서가 단일화 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청에 출입하는 기자실에 출입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기자실에 어떤 통제된 부분이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기자실에 출입 문제는 언제나 개방된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 기자실이라는 명칭도 앞으로는 변경을 하고 기자실에 어떤 여건과 환경도 지금보다는 나은 내용으로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보다는 나은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변경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법보호법 등 법률에 의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의 피해에 대한 예방 등의 어떤 조치가 미흡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행자부나 정통부에서 자료제공되는 즉시 저희들이 예방조치토록 홍보도 하고 또 방법도 주지를 시켜서 문제가 없도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9번에 걸쳐서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10쪽, 각종 홍보물 간행시 홍보전산실에서 통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업무분장표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홍보전산실에서 이 역할을 할 수있도록 관련부서에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3월 15일날 심의가 끝났고, 공포만 되면 저희 부서에서 시에서 발행되는 모든 간행물이 통제가 될 수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항입니다.
의원 사무실 컴퓨터 전자파 측정결과 20미리 가우스가 측정이 되어서 이건 유해 인체에 해를 주는 그런 수치다, 또 저희 사무실에 이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 이어서 검토를 해야된다. 이런 지적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는 정통부 전자파 적합 등록 기준에 적합판정을 받은 그런 제품들을 저희들이 조달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우려해 준만큼 문제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눈에 피로감을 줄이기 위하여 작업환경 개선 차원에서 496대의 화면 보안기를 구입해서 전 실과소 읍면동에 보급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답변결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시정의 홍보자세, 또 농업인의 날 행사때 주체측의 사진이 아닌 시장연설장면이 나왔던 그런 사례를 지적 해 주셨고, 민선 1기와 비교하여 홍보조직 인원이 많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외에 추진상황으로는 시정에 대한 대시민 홍보자료 언론매체 제공 및 보도 내용은 일단보도가 된 내용들은 환류기능의 역할이 되도록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부서별로 자료를 발굴하고 또 청취를 해서 신문스크랩 등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스크랩한 내용들은 저희 전자결재시스템에 다시 올려서 전 직원들이 공람을 하고 업무에 참고가 되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환류기능에 해당된다고 보고 드립니다.
또한 다각적인 시정홍보활동 전개로 시민 시정 동참 유도를 하고있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에 시정소식 홍보내용을 매주 월요일 10건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타지역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서울 수서역과 대구역에 소정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고 발전적으로 연구하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공기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컴퓨터로부터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 발생 및 전자파도 환경오염 범주 환경부 고시에 관한 문제와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중요하지만 컴퓨터에서 발생되는 유해광선 및 전자파 차단기 또는 중화장치 설치 촉구에 대한 내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컴퓨터는 전자파 적합 등록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고 있으므로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큰 인체유해가 없는 컴퓨터를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눈에 피로감을 줄이기 위하여 496대의 화면 보안기를 보급한 일이 있습니다.
이상 저희 홍보전산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에 대한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간사 김형수
홍보전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간사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자치행정과장 김용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사업효과도 분석하고 추후 집행이 잘 되도록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처리내용은 보조사업이 적법하게 집행하도록 철저를 기하고 정산검사도 철저히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춘향장학재단에 대한 장학금을 줄때에 우선 학생들이 많이 혜택을 보고 투명하게 장학생이 선발되도록 해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2월달에 집행을 했는데 이사 15명이 총회에서 투명하게 선발이 되어서 지금 기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장과의 대화시 건의된 내용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 순위를 정해 놓고사업을 책정해야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계셔서 우선 시장과의 대화, 또 위원님들이 건의 된 사항을 읍면동으로 부터 보고를 받아서 순이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통리장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처우개선방안 및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노력을 해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수에 대해서는 중앙에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하겠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통리장 화합대회 한마당 대회를 개최할려고 계획을 기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통리장들에 대한 교육강좌도 하고 간담회도 실시하고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해서 처우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명의 감사패, 공로패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주고 있다. 그래서 수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라하는 내용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 실과소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을 해서 공정하고 꼭 포상이나 감사패나 공로패를 받을 사람들이 받도록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는 시내동에도 마을회관이 확보되는 방향을 검토를 해라 했습니다.
시내동 마을회관 부지가 확보가 어려워서 신축이 요청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노암 한신아파트, 왕정 금호, 상곡 등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동이 동충, 죽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마을회관은 없으나 경로당으로 신축해서 마을회관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동충 8통, 또 2001년도에는 4통 이렇게 지원해 준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가능하다면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6급 담당이 결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충원을 하지 않냐 빨리 충원해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보건소에 1과를 증설하는 것을 요청했으나 불승인됨에 따라서 불가피 과가 신설되지 않게 되었습니다마는 추후에도 과가 신설되면 즉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새주소부여사업단 신설을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고 또한 부패방지를 위한 환경개선지침도 노력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공직사회 부패방지 환경을 조성하는 인사운영 개선 지침은 지방공무원인사운영혁신 보완지침이 시달 되어서 조만간 보완지침이 내려올 걸로 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금 보완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이 내려오면 바로 그것과 연계해서 시행지침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서도 시행하는 시군이 없고, 지금 보완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근무평정위원회 기능을 강화를 해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동안에는 근무평정위원회를 서면으로 운영해 왔으나 회의심사로 금년도 부터 지적해주신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월 1일날, 1월 26일날 실질적으로 위원회 회의심사로 이렇게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 사업소장 직무대리, 또 보직대기 시킨 것은 인사발령에 따라서 직위 승진 인사를 하였어야 마땅할 것이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기 시정질문에서 나와서 시정질문사항 11쪽과 14쪽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온 반장, 개발위원회 기능을 강화를 해라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발위원회 기능 강화에 대해서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곧바로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읍면동단위 재경향우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는데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서울사무소 주도하에서 동단위 향우회가 될 수있도록 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 서울사무소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 보니까 재경 동단위향우회는 88년에 시내권 위주의 명단 발주를해서 150명 명단이 기 확보되어 있으나 그중 10% 정도가 재경향후회 집행부에 활동중이고 기타회원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진력 있는 저명인사들을 우선 접촉해서 상반기중에 발기인을 구성토록 협의 중에있고 하반기에 연말경에는 창립총회를 개최토록 하겠다 하는 서울사무소장의 보고를받은 바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일용직이 공공근로보다 노임단가가 낮기 때문에 상향조정토록 해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 상향조정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수도 검침원들이 2만6400원에서 3만7480원, 보건진료요원이 2만7000원, 전산보조원이 2만7600만원에서 3만7000원, 단순노무가 2만2000원에서 2만5040원, 이렇게 전부다 금년도에는 조정을 했음을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남원시에서 구성하고 있는 위원회에 여성이 적다, 가급적이면 여성이 골고루 참여할 수있도록 정비를 해라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임기가 만료된 여성위원들을 위촉을해서 참여토록 하고 많은위원들이 참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각종 위원회에 지금 여성이 73명이 참여토록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에 비해서 12.1%가 된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정질문답변결과 추진상황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답변으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복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마는 11쪽 남원시 인사에 대해서 이것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공무원 성과금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불만 해소 책을 강구를 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성과금 지급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1차 저희들이 성과금 지급을 주기 위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마는 직장협의회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기를 수당화 내지는 폐지를 해라 하는 협조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지침도 따르고 또 직장협의회와 타시군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가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지급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장복수 위원께서 자전거 이용왈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해라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동별 화합자전거 타기를 추진을 하고 자전거 하이킹 코스도 개발을 하고, 자전거이용 시범학교도 확대지정을 하고, 홍보책자도 발간하고, 도로내 불법행위도 단속을 해서 자전거 타기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이것도 답변으로 기 시정질문때 완료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도 이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6쪽, 인사관리에 대해서도 기 시정질문때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7쪽, 9급 공무원의 수행없이는 행정수행이 어렵다하는 것도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질문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 확정, 획정을 위한 시의회 의원선거구 조정 검토안 추진계획에 대해서........
....... 3월 7일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중 개정법률이 공포가 되어서 인구 1천미만의 면과 6천미만의 동은 인근 읍면동에 통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인구수 기준율은 최근 인구수를 통계로 한다.
예를 들어 4월중에 의회에 조례안 제출시에는 3월말 인구가 되겠고, 3월달 제출시에는 2월말 기준이 되겠습니다마는 도 조례안이 4월달에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3월말이 기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 인구현황은 인구 1천만 미만의 면은 해당 없습니다.
6천미만의 동은 동충, 금동이 되겠습니다.
조정안 검토는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적합한 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동충, 금동에 대해서 설문서를 또 각계 의견 수렴토록 협조 요청을해서 받고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지금 현재 해당 지역 주민, 시도 의회 의원, 시의회, 정당, 선거관리 위원회, 언론인들로부터 의견수립을 해서 지금 현재는 2월 22일날 의원님들 간담회를 갖고, 또 시정조정위원회를 23일날 해서 도에 25일날 제출할 이럴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지도하고 조정 검토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간사 김형수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주민자치과장 이세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처리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현 위원님께서 그동안 말씀해 주셨던 세가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읍면동 발전협의회가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됐으나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바 전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서류로 내드렸습니다만,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자치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기능이 중복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면서 불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설치로 본청으로 이관된 읍면동 업무가 다시 읍면동으로 환원되지 않도록 하기를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를 조정하고 존치와 이관사무를 확정한뒤 본청으로 업무이관후 읍면동의 업무연락의 형태로문서가 시달되지 않도록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관계는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 읍면동에 관계되는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사무이관에 관한 업무를 조례 개정을 상정해 놓았습니다.
통과될 수있도록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타 운영 프로그램은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무급강사 확보대책 등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프로그램 선정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무급강사 확보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접수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투입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참고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금년도 상반기에는 작년도에 하지 못했던 1개면과 2개동을 시범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대산면과 노암동, 왕정동을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도 듣고 직원들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다음에 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업무 이관 관계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시정조정회나 각종 여론수렴, 주민들 여론수렴, 그에 여타한 읍면동 직원들 다음에 본청에 전체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현재 별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보고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지금 중앙부서로부터 3개 지역을 할애를 받았다고 했지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형병옥위원
사업비 1억씩 해서 3억 정리했다고 했지요?
그래서 조금전에 왕정동하고 노암동하고 면 단위는 대산면이 확정되어 지금 추진중에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형병옥위원
그러는데 문제는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려고 하면 순수 자체 주민들이 모체가 되어서 운영은 못하거든요?
일부 행정당국에서 한분이라도 관여를 해서 운영이 될 수있도록 그런 전문인력이 하나 배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있는 지역에 동단위나 면단위나 그 직원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 본청으로 많은 인원들이 와버리고 소수 몇분들이 지역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데 그 와중 주민자치센터가 유치가 되어 더 업무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말하자면 솔직한 심정토론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추후 대책이 있는가?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인력문제 관계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3개 읍면동에 선정이 되어서 면은 1억, 동은 1개소에 60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인력관계는 금년도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업무 이관이 되면 3월말이나 4월초순에는 읍면동의 업무가 전체 본청을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많이 넘어옵니다.
그렇게되면 인사계에서 업무의 배분율에 따라서 인력조정을 다시 하게됩니다.
그러면 업무가 넘어오게되면 자치센터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하나 읍면동에서 기능이 강화가 되어야하지 않는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형병옥위원
제대로 운영이 될려면 그렇게 되어야 되고, 용두사미격이 되어 중간에 하다가 말라고 하지 않으면 몰라도 완벽한 주민자치센터가 성공이 될려면 앞으로 그런 계획도 있어야되고, 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1억가지고 그 지역에다 특별한 사업할 수 없어요.
조금전 환경미화 이런거나 좀 정비할련지는 몰라도 조금전 하다 못해 목욕탕을 한다든가 뭣을 할때에는 인근 선진 자치센터를 가서 보니까 투자비가 몇 수억씩 투자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성공리에 주민자치센터가 이루어질려면 이런부분도 관심갖고 구상을 해야 할것이다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형병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문화관광과장 변윤현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의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1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발전협의회 운영을 내실있게 잘하라 그러한 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처리 내용으로는 그런 지적사항을 교훈 삼아서 관광남원의 견인차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도 작년에 4000만원인데 올해 6050만원이 서 있고, 회원은 108명, 그래서 관광홍보라든지 모범업소육성 역사문화 현지 답사, 시티투어운영, 관광행사 등을 지금 준비해 나가고, 또 일부는 관광안내소 등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이벤트 행사로 추진되는 고로쇠 약수제나 철쭉제, 뱀사골 단풍제 그런 행사가 자치행사 그치고 있다. 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설물정비나 관광판촉 홍보비로 집행해서 지역경제와 연계 시켰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런데 주안점을 두어서 신문광고라든지 각종 매스컴을 통한 홍보서를 하여 주민소득과 연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고로쇠 약수축제때도 많은 외래관광객들이 오고 또 약수도 여러 가지로 개발을 해서 아주 위생적으로 해서 지금 많은 소득과 연계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백문화체육센터의 게이트볼장이 이용자가 거의 없는데 다른 용도로 하는 것을 강구해라 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80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서 사랑의 광장 요천 고 수부지 둔치에 농구장을 만듭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배구장이든 농구장이든 검토를 한번 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예산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소년 상담의 체계적인 관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담실 환경이 열악하니까 좀더 잘하도록 하고, 자문위원회 활성화, 인터넷상담 등 청소년상담실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청소년상담실의 상담원, 문화의집 상담실을 활용하고 있으며, 자문위원활성화라든지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상담 이런 것을 해나가고 있으며, 지금 청소년 집에도 한명을 추가로 더 배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예산도 작년에는 3200만원에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올해는 5400만원으로 더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흥부제 행사시 읍면동 농악경영대회에서 지금 예산이 100만원씩인데 7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시상품으로 썼습니다만, 올해는 150만원씩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주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시립국악단의 협찬비를 일반운영비로 쓰는 것이 있었는데, 일반운영비는 별도 예산에서 지출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멀티프라자 관계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관계법과 규정과 절차를 걸쳐서 한점 의혹없이 했으며, 지금 현재 공사는 기초공사 골조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자립기금에 적립금 이자수입을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좀더 수혜자가 되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청소년기금은 6500만원으로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 3월중에 약 4-5명 최대한 줄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월드컵 손님맞이 준비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지적이 있는데, 월드컵관광객 중 일부여행사와 콘도와 일반 여관에 예약된 것이 약 3500여명됩니다마는, 이제 이분들이 와봐야 압니다마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을 통한 관광홍보를 했으면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월중 시홈페이지를 개편해서 문화관광 분야를 충실하게 실어놓아서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면 내용을 아실걸로 믿습니다.
문화유적 관리를 체계있게 하고, 비지정문화재 관리라든지 이런것을 체계있게 했으면 하는 지적이 있는데 이것은 남원문화원과 향토연구회, 문화연구회와도 협조를 하고 또 지정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담당제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룡산성에 있는 채화대가 방치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있었는데 저는 아직가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담당관련 직원이 두서너명 나가서 관리하고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교룡산성에 위치한 선국사에 도로를 개설할 수있도록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문화재사업하고 관련이 없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우리 부서 일이 아니다 해서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춘향제 야시장 임대료를 춘향제 행사경비로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선양회 구좌에 들어와서 선양회 운영비로 썼습니다만, 이것은 지난번 이사회에서도 춘향제 풍물시장과 관련된 임대료는 제전위원회 행사비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흥부 놀부마을을 재감정을 하는데, 조기의 사업이 될 수있도록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올해 인월 성산마을에 토지 매입이 아직 덜 됐는데, 이것은 재감정을 해서 토지 매입을 추진해서 기왕에 예산이 서 있는 것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원랜드 눈썰매장 시설이 들어설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랜드측에서 설계 등 관계 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적극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혼불문화마을 사업 완료 입장료 징수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직 2003년도 이후에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이 반드시 관광과 연계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라는 그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백 약수오천 이런것이 지금... 저희들이 행정철차는 이미 끝내놓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참여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같이 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답변결과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과 소관이 8건 이었습니다.
장복수 위원님께서 춘향문화의 복원과 발굴, 2002년 월드컵과 춘향제를 연계한 지역 이미지 홍보대책, 다음춘향제 행사에 정체성 확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선양회를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제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행사종목, 예산집행의 투명성 이런데 중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병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멀티프라자 관련해서 앞서 감사지적 사항에서 보고 드린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경원 위원님께서 월드컵 경기가 우리 남원 가까운 전주, 광주에서 있기 때문에 관광객을 대비해서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월드컵 중국관광객 맞이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나 하나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작년 12월 10일날 김호민 위원님께서 골프연습장이 춘향테마파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을 해야할 거 아니냐, 그런데 골프연습장이 테마파크 때문에 폐쇄가 됐습니다마는 가급적 민간이 조성운영토록 노력을 하고 또 중앙정부 방침도 관에서 이런것을 하기 보다는 민간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앞으로 적정대상자가 나오고 하면 시에서 행정요원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작년 12월 10일날 김성범 위원님께서 전주소리축제에 남원이 제외된 이유와 남원을포함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답변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추진상황으로서는 세계소리축제 일환으로 "소리투어" 프로그램을 송흥록 생가와 광한루원 현장에서 명창 및 시립국악단 공연을 추진하고, 또 우리 시립합창단이 전주대학교 콘서트홀에서 공연을 하고, 또 오는 3월 23일날도 전주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우리 합창단이 공연을 합니다만, 지금 작년에 우리 시립국악단이 배제가 된 것은 지금 소리축제 조직위원회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그때는 예산 지원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다시 한번 소리축제 위원회가 협의를 해 나가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시립국악단에서 주관하는 만복사저포기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4월 20일경에 전주소리축제 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우리 시립국악단이가서 공연을 하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역시 같은 날 김성범 위원님께서 관광발전협의회 운영에 따라 예산 지원문제라든지 인력운영문제, 보다 관광발전협의를 활성화 하라는 그런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관광안내소 운영, 홍보, 관광관련 행사, 역사, 문화현지 답사, 시티투어운영, 모범업소육성 등 이런것을 해 나가고, 또한 특히 이벤트성 행사로 광한루원에 전통혼례 상설공연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함과 아울러서 국악상설공연도 계속 추진을 해 나갑니다마는 이것은 중국관광객에 관광상품으로 와서 보고 다시 찾아올수 있도록 관광발전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작년 12월 11일날 윤영준 위원님께서 산내 달궁마을에 서산대사 사기에 달의 궁전이라는 그런 자료가 있는데 이런 달궁의 복원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이 달궁은 유적지 유구가 없이 전설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증이 없는 그런 상태로써 궁토복원이 어렵고, 앞으로 이러한 관련자료가 나타나면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 10일날 공기현 위원님께서 문화재보호에 대해서 관리체계라든지 좀 잘해 나가야 할것이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그래서 작년에 이러한 지적과 함께 일부 고분 등 문화재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아영면과 인월면에 고분관리를 한 사람이 했는데 한 사람 더 보강을 해서 관리를 야물게 하도록 하고, 문화재 담당제 실시, 또는 문화재 점검, 소방훈련 등의 질문과 관련되어서 문화재 내지는 비지정 문화재가 잘 관리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 드렸습니다.
○간사 김형수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청소년 상담의 집이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있기 때문에, 당시 사무감사시 프로그램정비를 잘해가지고 개발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는 보완을 하고 더 보완을 해 나가고 그래야될 상황입니다.
○김성범위원
잘할 걸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 내용을 좀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김성범위원
지금 읍면동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시내 동 위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운봉은 또 운봉에가 있고, 그런데 면에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김성범위원
운봉은 운봉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면단위 학생들이 그것과 연계해서 학교와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학생들한테 접촉이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이제 주로 시내 거리관계로 인해 시내 학생들이 많이 와서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면 지역은 그런 점이 있어서 각 학교와 연계해서 수시로 우리 지도원들이 나가서 학교나 순회상담도하고 교육도하고 그렇게 지금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상담실을 운영하면 학교와 연계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여 대량적으로 활성화될 수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제가 가끔 지나면서 보면 극히 학생도 없고 일부 몇명만 와서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답변을 하는 것하고 실제로 가보면 학생들 숫자가 극히 미비하고 항시 오는 사람만 오고, 면단위 학생들은 전혀없고 시내 몇명만 와서 있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와 연계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월드컵이 지금 지구축제로써 최고 관심사인데 지금 여기도 역시 3500명이 현재 예약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국콘도, 효산콘도, 중앙하이츠, 일성콘도, 여관에서 약 300명 해서 지금 정확히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하는 것은 여행사에서 각 여관들과 콘도 하고 일부 예약금을 준데도 있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3280명인데 이제 나중에 경기때 이사람들이 실제로 아무래도 더 올수도 있고, 또 덜 올수도 있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지금 예약 상태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우리 시에서 월드컵을 맞이할 수 있는 대책, 앞서가서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이제 우리는 중국관광객 맞이 대비해서 관광홍보에 중점을 두고요.
예를 들어서 인천국제공항에 전라북도 와이드 칼라에서 남원편을 든다든지 시청 지하보도, 인바운드 여행사 관광설명회, 중국의 현지 관광설명회, 관광지 중국홍보물 해서 관광 홍보에 중점을 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관광시설 정비, 관광지 표시판, 영어, 중국어, 외국어, 공중화장실 큰데, 관광안내판 이런데서 중점을 두어 나가지고 ....
○김성범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홍보성을 띠고 있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지금 관광객이 오면 상품을 팔수 있는 판매사업같은 것, 지금 축산산업과라든가 다른데 연계해서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업소에 환경정비, 숙박업소, 서비스, 친절한 손님맞이, 다음 외국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한 관광안내소 관광가이드해서.... 중국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중국어 자원 가이드도 서남대생해서 약 38명 확보해 놓고 그런 것이라 든지 관광이벤트 행사 준비.....
○김성범위원
지금 월드컵이 끝나면 각 도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기경영수입이라든가 관광객유치라든가 그런 것이 데이터로 나오는데 남원도 역시 거기에 비해 뒤지 않게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각고의 노력을 해서 중국, 일본 많은 손님들이 와서 남원의 많은 업적을 남원에서 더 노력해 줄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지금 누구나 우리 남원시민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월드컵경기 중국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데 지금 추진상황을 보나 뭐로 보나 지금 결국 가시적인 효과는 하나도 눈에 안보이거든요?
얼마전에 매스컴에서도 그랬지만 인근 지자체에서는 이미 여관 호텔을 몇백명을 예약을 했네 이런 홍보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원은 아직 그런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위원님!
월드컵이 전주에서 하기 때문에 주 무대가 전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는 것이 광주에 오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잡아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도 그동안에 홍보도 하고, 여행사 등해서 지금 886실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3280명이 예약이 되어있어요.
○형병옥위원
지금 남원에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럼요.
한국콘도에 600명, 효산콘도에 800명, 중앙하이츠콘도에 200명, 일산지리산콘도에 1000명, 여관으로는 관광단지 큰데에 거기 한 1000명에서 3680명이 예약이 되어있어요.
다만, 여행사에서 일부 예약금을 주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때쯤 해서는 더올수도 있고, 또 빠져나갈 수도 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위주로 해서 우리가 준비를 지금 하는 겁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또 그외에 3680명에 대한 관광객들을 위해서 남원의 특산물같은 것도 이런 기회에 한국콘도라든가 하이츠콘도라든가 홍보가 될 수있도록 매장에 그런것이 또 적극 뒷받침이 되어야 겠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그래서 지금 월드컵축구대회 종합계획이 있고, 또 별도로 중국관광객 맞이 계획의 추진상황에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홍보, 위생업소, 숙방업소, 환경정비, 관광상품화나 이벤트, 통역, 많이 왔을 적에 서남대학교 중국어과나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광안내, 전반적인 종합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네. 특히 중국 관광객 상대로서 해서는 먹는 음식문화 이런것은 콘도에다 어느 정도는 어느 지역에 무슨 중국 전문음식한다는 그런 것도 홍보가 되어야 할것이고 사전에 계획성있는 조금전 그런 추진이 되어야 할걸로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런데 이제 중국인들이 나름대로 취향도 분석을 해보면서 자료를 가지고 대비를 합니다마는, 숙박은 중저가의 숙박업소, 음식은 돼지고기 요리나 한식 등, 상품은 전자제품이나 의류, 중저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이런것이 종합적으로 연계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종진 김형수 김종술 장복수 김성범
형병옥 이병영 이강석 김호민
○출석공무원 (5인)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주치자치과장 이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