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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7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2월 19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
○위원장 한경선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1일까지 3일동안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국에 대한 주요업무를 해당 국·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관하여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만 보고를 청취한 후 구체적인 내용은 각 과별로 별도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산업건설국장 최정수입니다.
존경하는 한경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희망으로 빛나는 지구촌의 첫째가 월드컵의 해인 임오년 새해 첫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산업건설 행정에 각별한 배려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해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은 21세기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의 시정지표하에 기본목표를 최우선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촛점을 두고 지역경제 회생 기반구축과 농가의 안정적 소득증대 그리고 살기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가로망 확충과 국토 공원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올해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공사는 조기 발주하고 지방 물가 안정과 재래시장 활성화와 유망중소기업 유치와 신규 농공단지 조성과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소득 분야로는 농가의 경영 혁신과 소득 안정을 위하여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을 활성화하고 농촌 정보화 기반 확충과 다양한 농외 소득원을 개발하겠으며 농촌 지역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정주 생활권 개발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생산기반 확충과 영농 기반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대책,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고품질화 친환경 농업으로 수출 농산물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살기좋고 특색있는 관광 남원 조성을 위하여 월드컵 및 체전을 대비하여 주요 도로변의 꽃거리 조성과 자연휴양림 조성, 임도 및 육림사업등 국토 공원화 사업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서남권 거점 도시 육성을 위한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해 도시계획 시설을 재정비하고 시내 간선도로망 정비와 시·군 확포장 사업과 하천 정비, 소도읍 개발 및 읍·면·동 주민숙원 사업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시설물 정비 및 확충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구축하고 교통질서 지키기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여 선진 교통 행정으로 시민이 만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농촌 주택개량 사업 및 빈집 정비, 농촌 주거환경 사업, 건축 민원 서비스 지원반 운영등으로 주민의 편익주의와 신뢰받는 건축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전 직원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더 연구하고 고민하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선 지역경제과장이십니다.
장환호 농업진흥과장이십니다.
조영진 축산산업과장입니다.
류재환 과장이 지금 산불진화대 발대식 때문에 잠깐 출장중입니다.
박상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조철준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정병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중규 건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관계 과장님들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되시고 금년에는 특히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역경제과장 윤재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기본현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5인이상 제조업체는 총 249개 업체에 3,295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목공예 및 나무 제품이 89개 업체로 355를 차지하고 있어 남원시가 목공예 고장임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현재 4개 단지로 운영이 되고 있고 가동율은 92.8%가 되겠습니다.
목공예 협동화단지는 3개 단지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단지외의 개별 입주 업체가 58개 업체 423명이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설시장은 현재 3개 시장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유가스 판매업소는 석유업소가 82개 업소, 가스 업소가 56개 업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작년도에 총 소비자 물가하고 개인 서비스 요금이 3%의 목표를 두고 소비자 물가는 2.1%, 개인 서비스 요금은 1.9%의 안정권에 들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남원시가 우수시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수출은 작년도에는 3,600만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합치면 473억이 되겠습니다만 재작년도에는 3,600달러, 2001년도에는 2,500달러의 수출실적을 보였습니다.
이는 국제 경기의 어려움과 미국 테러 사건의 영향으로 2000년도에 비해가지고 약 30%정도 감소된 이런 실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주요업무 성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내실있는 지역경제 살리기 시책은 58개 시책을 발굴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중 한 예로 지역 인력장비 자재 이용으로 411억원을 우리시에다 투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확보로 경제 기반조성 기틀을 마련했고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해서 고용 증대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남원담배원료공장 확장과 IBC통상, 매원 유치를 해가지고 약 300여명의 고용 증대를 가져온 바가 있습니다.
지역 상공인에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소상공인 협회에서 우리 관내 31개 점포에 약 10억정도 융자를 해주었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총 42개 기업체에 52억원의 융자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재래시장 환경정비로서는 남원 공설시장 전기시설을 한전에서 옥외 전선 정비를 위해가지고 8,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완전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내실있는 국제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했고 특히 미흡했던 점은 이마트등 대형 할인매장에 대한 아직도 시민들의 선호 행태가 상존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월 25일까지 자료를 전부 수립해서 2월 5일까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장님의 결심을 맡아서 현재 유인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57건을 각 실과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그중 특이한 것은 각종 공사는 조기발주를 하고 또 각종 물품은 조기 구매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하반기로 평가보고회를 해가지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공설시장 어물전 특화 시장은 현재 1월 24일날 설계가 납품이 되어가지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 심의중에 있습니다.
용남시장 차양막 2억 사업은 작년도 1억원, 금년도 1억원으로 작년도 1억 사업은 현재 공사를 마치고 금년도 1억 예산 계상된 것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운봉하고 인월시장은 운봉은 5,000만원, 인월시장이 5,000만원입니다만 운봉은 금년도 5,000만원 사업으로 완전히 3동에 대해서 정비가 완료되고 인월시장은 금년도부터 시작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금년도 본예산에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옥외 재래시장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전주라든가 군산, 김제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많은 자료를 얻어가지고 바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매장 우리고장 산품 입점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이마트에는 춘향미, 계란, 두부, 콩나물, 계절 상품으로 청과, 야채가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월달에 이마트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우리고장의 산품인 남원목기, 춘향골 맛김치 또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차류, 토종돼지, 향토주 이런데에 입점을 시키기 위해서 현재 교섭을 하고 있고 또 호남 바이어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우리 산품이 많이 입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물가 안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좋은 물가안정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금년도 역시 작년 수준으로 소비자 물가 3%, 개인 서비스 요금 3%이내로 물가 안정이 되도록 물가 모니터 요원이 현재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을 총동원해가지고 매월 3회이상 물가 동향 분석을 실시하고 동향 분석은 주로 대형마트와 우리 재래시장과의 물가 비교표 이런 것을 조사해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또 재래시장 같은데 많은 홍보도 실시를 하고 물가감시 협의회도 활성화 시키고 특히 금년도에는 선거가 되는 해입니다.
선거철을 전후해가지고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우리시에서 있는 상수도 요금을 금년도에 인상을 해야 할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억제를 해가지고 물가 안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판매 행위 지도단속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동백, 미래 그 다음에 하정동 이렇게 3개소에서 이동판매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식장이라든가 또 건물주가 임대를 해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설득도 하고 또 방문 판매가 과대 광고라든가 또 불량부정 식품을 판다든가 고가판매 행위가 이루어지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경찰하고 세무서, 우리시하고 소비자고발센터하고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현재 단속도 실시하고 있고 또 남원에 와서는 이 사람들이 발을 붙여놓지 못하도록 최대한도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자금의 역외 유출을 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최대한도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93명에 1억 1,600만원 작년에 비해가지고 상당히 국비가 많이 감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93명 계획입니다만 1차 훈련생 선발을 107명 했습니다.
14명을 초과 선발했는데 중도 탈락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인원이 모자라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14명을 초과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내실있는 훈련이 되고 또 학원에서도 철저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훈련기관에 대한 점검과 또 훈련생 수업 출석사항을 수시로 점검해가지고 내실있는 고용촉진 훈련이 되도록 행정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입니다.
현재 작년 한해동안에 공장 설립하고 창업 승인을 21개사를 저희시에서 해주었고 도에서 유망중소기업을 8개사를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만 유망중소기업이 선정되면 1%의 이차보전 지원도 받고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신지식 유망중소기업도 지리산 한지, 인월요업, 파워테컴 해서 3개사를 했고 특히 한국산업단지 광주에 있는 서남지역 본부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12개사 창업 회사에게 서류를 무료로 대행을 받아가지고 3,600만원의 간접적인 효과도 본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장 설립 사전 지원제를 철저히 운영해가지고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도 방지도 하고 특히 상담일지라든가 카드를 비치해가지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도 해결을 해주고 남원목기 같은데는 대대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인터넷도 구축을 하기 위해서 목공예 연구소 1층에 지금 시설 정비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원은 전라북도에 신용보증재단기금이 없기 때문에 광주에서 보증서를 끊어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전라북도에 창설이 된다면 우리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금년도 목표를 20억을 잡았습니다.
작년도말까지 15억원이 조성되었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2억원을 확보했고 추경예산에 2억원만 확보를 한다면 금년도 목표가 달성되리라 믿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이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 8월달에 조례 개정 이후에 약 40억원정도 예산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금하고 대출금리는 최우대 금리를 적용해가지고 보통 금리보다 많게는 0.5%정도 기업하신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고 금리도 변동금리를 적용해가지고 0.1에서 0.2%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옻칠 연구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남원 목공예 연구소 2층에 옻칠 연구소를 개소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 1억을 가지고 현재 옻칠 정제기하고 분리기, 현미경 모니터등 현재 구입이 된 상태이고 3,6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가지고 집기하고 칠방 건조대 설치를 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말일에 개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몇 일 늦어지지 않나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옻하면 우리 남원시가 전국의 메카로 부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우리 목공예 하시는 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옻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학·연 공동기술 컨소시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남대학교에 관내 기업을 하신 분들에게 우리 기업을 하신 분들은 머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학교 교수님들에게 기술을 지원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시비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이 사업이 실시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도비 2,000만원하고 시비 3,000만원 또 국비까지 합쳐가지고 약 2억정도 사업비로 약 10개정도 업체에게 기술제휴를 해줄려고 현재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 사업 설명회를 3월달에 개최하고 협약 체결을 5월달에 해가지고 5월달부터는 본 공사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가스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가스공급 시설로 45개소가 있고 우리시 전체 세대수가 34,589세대입니다만 여기 약 98%가 가스가 공급되어 있어가지고 34,480가구가 현재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범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산간오지 취약 가정 약 10개 마을에게 1개 마을에 약 25만원씩 들여가지고 250만원 가지고 개수를 실시하고 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외의 이러한 가스 시설개선 사업을 1,000만원 가지고 완전하게 가스통, 가스렌지, 압력조정기 이런 것을 가구당 약 20만원씩 들여가지고 50가구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약 1,000만원정도 투입을 해가지고 67세대에 대해서 가스시설을 무료로 해주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약 1,500만원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약 100세대정도 무료로 안전한 가스공급이 실시되도록 절충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 및 민간자본 유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투자유치팀에서 현재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열심히 해가지고 매원식품이라든가 IBC통상을 유치하는데 아주 역할이 컸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 대기업이라든가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취합을 하고 있고 특히 신규 농공단지 조성이 저희시에는 되었기 때문에 농공단지에 아주 유망한 중소기업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금년도 투자유치팀의 목표가 50인이상은 1개 업체이상, 30인 이상은 4개정도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동분서주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격려와 따뜻한 애정으로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광치 농공단지 용수는 3월말까지 완료를 해가지고 4월 1일날 통수를 하기 위해서 현재 차질없이 급수관 포설 공사를 실시하고 있고 1-2단지에 종합 안내판이 금년도 본예산에 1,5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실시하고 농공단지 협의회가 통합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통합 협의회도 구성하고 한번 연 1회 가을쯤 해서 체육대회도 같이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지방채 상환입니다.
작년에 농협에서 고금리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서 전북 지역개발기금으로 29억 3,900만원 차환채를 발행해가지고 농협에 기금을 전부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말에 29억 3,900만원중에서 원금 4억 5,000만원을 또 상환을 했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해가지고 5억 3,000만원 상환했는데 현재 잔액이 24억 8,9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9월에 상환시기가 돌아오면 계획대로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융자금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도 지역개발기금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7.5%에서 5.5%로 하향되었습니다.
도하고 현재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3월달에 또 다시 차환채를 발행한다면 약 1억정도 우리 기업을 하신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환경성 검토 사업이 제일 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환경 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도를 거쳐서 지방환경청하고 환경청 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이 현지를 다녀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 환경평가 연구위원회에서 심의가 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행정 절차를 밟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당초에 1호 저수지하고 2호 저수지 밑의 몽리구역이 농조 구역으로 빠졌습니다만 지난 1월 15일날 농조 구역으로 편입 조치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1호 저수지하고 2호 저수지를 용도폐지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상부기관에서 하는 업무라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10월달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추진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에너지를 5% 절감 추진하기 위해서 가로등 절전형으로 전구를 교체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1,000등을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등 절전화 사업으로 백열등을 삼파장으로 50등을 금년도 시범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공기관에서만 하는 것보다도 민간 부문까지 확산을 해가지고 에너지 절약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유소, 상가 또 각종 기관까지 확산을 해가지고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염성시간의 총 7회를 했습니다.
방문이 4회, 초청이 3회를 했고 공무원도 66명이 해외에 다녀왔고 견문을 넓힌 바가 있고 특히 배낭연수는 6개팀으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공 기술생 연수를 30명으로 책정을 해봤습니다.
농업 연수생 20명, 공업 연수생 10명 해서 현재 염성시 정부하고 교류중에 있고 특히 농특산물 홍보 전시자도 양시에 한번 개설을 해가지고 우리의 산품을 염성에 알리는 진열장을 설치할려고 현재 교섭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역시 방문 3회, 초청 3회에 약 6회의 상호 교류를 계획하고 있고 특히 지금까지는 해외 배낭연수를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보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접수를 팀으로 받아가지고 팀별로 구성을 해서 연수를 시키는 방법으로 금년에는 바꿔서 해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해외연수 보고서 발간을 해가지고 우리 전 직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인해가지고 견문을 넓히는 방안도 현재 모색하고 있고 특히 금년은 중국전이 광주에서 6월 4일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에도 현재 모든 숙박 특히 콘도 같은데는 예약이 현재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을 잘 안내도 해주고 또 그분들에게 우리 남원을 소개하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대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통상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출이 상당히 부진 상태에 있고 특히 태전방적 같은데는 미국으로 면사가 주로 나가는데 미국 테러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아서 2000년도에 비해가지고 무려 47%나 감소가 되었고 화림공업도 일본 경기가 안좋아서 22%나 감소된 이러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수출 업무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기 위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해외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또 수출 지원 무역상담 이동 창구도 한번 해가지고 무역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주고 특히 이것은 자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약 2개 업체정도 해외 무역관 지사화 사업도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옻칠 연구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연구요원 구성을 2월중에 한다고 하는데 소장외 7명입니다.
소장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그분들에게 근무 요건이라든가 또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하나의 급여의 문제라든가 자세하게 말씀을 해봐요.
자격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인가 하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금 옻칠 연구소의 운영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주고 목공예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옻을 생산해가지고 우리 남원에 옻칠을 다루고 있는 분들에게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 가지고 금년은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소장은 목공예 협의회 회장이 소장이 되고 그 다음에 선임 연구원은 현재 박갑용씨라고 해가지고 조산동에 있는 옻칠에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하 해가지고 약 3명정도 위촉을 하고 보조 연구원은 이분들은 수익금으로 약 2명정도 실제 기계를 가동을 하고 거기서 상시 근무를 해야 연구소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보조 연구원 2명정도 해가지고 위촉을 해서 그사람들의 급료를 주면서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7명정도 잡아봤습니다.
○백종기위원
급료를 주는 사람이 두사람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백종기위원
그것은 자체 수익에 의해서 자체 운영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것으로 해서 급료를 주고 상시 근무를 한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그것은 하나의 타산이 맞아질까요?
다 계산이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백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설시장 어물전 특화 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물전은 8동에 해당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거기 말고 다른 지역에는 전체적인 지금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금 다른 계획을 세울려고 밑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1,500만원 예산을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거를 삼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중앙 정부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자금 지원 같은 것을 많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우리 남원시가 뒤쳐지지 않게끔 빨리 빨리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 대목에 서울 동대문 시장 리모델링을 한쪽을 대통령께서 직접 방문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외부적인 시각에서나 또 방문자들이 볼때에는 백화점과 별다른 커다란 차이점이 없이 지금 활성화가 잘된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남원이 활동에만 현대화로 이렇게 하고 나머지 구상은 또 그대로 둔다 하면 이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중앙 정부의 대응에 따라서 빨리 빨리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농업진흥과장 장환호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진흥과 업무에 늘 깊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진흥과 보고에 앞서 담당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규옥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전경석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진영신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이형우 농산물유통담당입니다.
저희 농업진흥과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및 반성, 농정업무 추진방향, 2002 주요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업진흥과는 4개 담당 19명으로 정원 19명, 현원 19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업 일반현황입니다.
농가 현황은 농가수는 12,363호로 시 전체의 약 36%, 인구는 33,190명으로 시 전체의 31.9%입니다.
경지면적은 총 17,240헥타로 호당 경지면적은 1.4헥타가 되겠습니다.
진흥지역은 12,384헥타로 전체 면적의 72%정도가 되겠습니다.
기타 농업 생산기반 시설, 가뭄대책 시설장비, 농특산품 판매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지난해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로는 2000년 농림업무 평가에 우수시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1억 2,000만원을 지원 받았고 농업인과 함께하는 자치농정 실현을 위해서 신지식 농업인 초청 춘향골 농업 발전 포럼회 개최, 농업경영인 및 농민회 대회, 농업인단체, 농업 관련 부서 단합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농업경영 능력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농업 컨설팅 사업, 정예인력 육성, 농업인 정보화 교육, 귀농자 지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가 도우미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식량자급 기반확충을 위해서 경지정리 사업 조기 마무리, 경작로 확포장 사업, 가뭄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국 문화축제 및 대도시 직판행사에 참여를 했고 농산물 규격출하 및 물류표준화 사업과 농산물 유통시설 보완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반성입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경지정리 현대화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치 못해가지고 농가가 원하는 사업을 다 못해준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농정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1세기에 지식·정보·기술 농업시대를 이끌어갈 선진 자치농정 구현을 위해서 첫째, 농가 경영혁신과 소득안정 두번째, 농촌지역 개발과 복지행상 세번째, 농업 생산기반의 지속적 확충 네번째, 세계속에 경쟁하는 농업 육성 마지막 다섯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정 추진에 방향을 두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농업인 복지 및 경영 지원, 농업의 지식 정보화등 14개 주요 사업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인 복지 및 경영 지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 15농가 선정 및 계약은 2월중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원으로 보조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까지 경영 컨설팅 지원을 받은 농가는 32농가가 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은 금년도 우선 목표는 35명입니다.
출산 전후 90일중 도우미를 신청한 여성 농업인에게 1개월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일 2만 1,600원씩 해서 한달간 기준 64만 8,000원을 지원해줍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도 현재 목표는 3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한국 농어민신문 보급은 800명에게 월 8회, 주 2회 농업인 정보지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업의 지식 정보화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신지식 농업인 발굴 육성과 활용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약 117명의 신지식 농업인이 있습니다만 우리시에는 없습니다.
금년도에 우리시에서는 원예특작, 축산, 농산물 유통분야, 환경농업 분야등 해서 2명정도 신지식 농업인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수입개방에 대응한 농업인 해외연수도 30명정도 농업인단체 협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연수시기는 7월중에 되겠습니다.
농업인 홈페이지 개설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현재 20개소가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습니다만 10개소정도 추가를 해서 30개소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컴퓨터 보내기 및 정보화 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업 정예인력 육성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1,083명의 후계농업인이 있고 귀농인이 245농가에 680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후계농업인 육성이 24명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신규 후계농업인이 17명, 취농 창업 후계농업인이 7명 해서 24명으로 현재 이미 선정이 되어서 농정심의회에서 확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귀농인 이차보전 사업은 금년도 목표는 약 70농가를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참고로 2001년까지 귀농인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245농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귀농자에 대한 지원은 금년까지 실시한 후 성과 분석을 하고 계속 사업 실시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효율적인 농지관리입니다.
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 보전의 기반인 한정된 귀중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농지는 농업 생산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존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진흥지역 현황은 총 경지면적 17,240헥타중 약 72%인 12,384헥타가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 28%는 진흥지역 밖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에 관한 연간 민원처리는 193건정도가 되고 또 농지로 인한 전용으로 인해서 감소 면적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봤을때 약 105.1헥타, 평수로 따지면 315,300평정도가 이렇게 농지에서 타 용도로 전용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6월까지 '98년 이후 경지정리가 완료되었으나 아직 진흥지역 및 미편입 지구에 대해서는 진흥지역 정비를 마무리하고 농지원부는 연중 수시로 정리토록 해서 경자유전의 실현으로 농지는 반드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도록 방향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불법 농지 관련 제반사항을 홍보토록 하고 분기별 1회 농지 관련 불법행위를 홍보하고 적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기 경지정리된 지구의 주변 농로를 헥타당 27내지 30m정도를 포장해주는 사업으로 저희시 총 대상은 292.2Km입니다.
그중에서 작년말까지 약 62%인 182.1Km를 포장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 지구 11.5K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고 소득원 도로는 6개 지구에 2Km를 사업비 총 2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구 정주권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면은 9개면으로 주천, 송동, 금지, 이백, 산동은 기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주생, 사매, 대산, 수지가 금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주생, 사매, 대산, 수지 4개면에 대한 사업은 총 28건으로 사업비는 28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정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입니다.
현재 저희시에는 이백 서곡지구, 주천 하송, 금지 용전 3개 지구가 문화마을이 조성 완료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산면 대곡 상대, 하대마을로 기존 마을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3억인데 금년도 사업비는 14억 8,100만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시에는 대강 입암과 아영 봉대 2개 지구가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입암제는 80% 공정, 봉대제는 1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배수개선 사업은 송동 세전지구와 대산 수덕지구 2개 지구로 작년까지 세전지구는 현장사무소 설치를 완료했고 수덕지구는 세부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해빙과 동시에 2차분 공사를 착수하고 현재 용지매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덕지구는 2월말까지 고시가 끝이 나면 인가를 거쳐서 4월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우리시에는 32개소의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을 추진했고 금년도에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개소는 수지 고평지구로 해서 2월중에 지하수 개발을 착공토록 하고 실시설계를 3월중에 완료해서 상반기중에 이용 시설까지 사업을 끝낼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저희시에는 총 수리안전답이 아까 현황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 답면적의 75%정도가 수리안전답입니다.
그중 행정의 수리시설물 현황은 저수지, 취입보, 양수장, 대형관정, 집수암거 해서 총 820개소의 수리시설물이 있습니다.
대부분 '80년 이전에 저수지랄지 취입보랄지 그러한 부분은 설치가 되었고 대형관정이랄지 그런 부분은 '80년 이후에 시설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109개소의 수리시설물 개보수 사업을 실시했고 지원된 금액은 약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사업 추진중 아영 송리제와 수지 두곡제, 실상사 도수로, 이백 척동지구의 사업은 사업을 완료치 못해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개 분야 17억 4,600만원을 투자해서 수리시설을 영농기 전에 완전히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금년도 경지정리 사업은 총 사업물량이 8개지구 123헥타로 봄마무리가 4개지구 50헥타, 가을착수가 4개지구 73헥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제가 보고 말씀드린 가을착수는 확정된 물량은 아니고 가내시된 것으로 변경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역시 경지정리 사업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5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 계속 사업 추진중인 주생면 내동지구도 금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산물 유통기반 시설확충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및 현대화로 유통비용 절감은 물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02년도에는 물류표준화 사업 6개소에 2억 1,900만원, 공동선과 및 집하장 4개소에 200평, 예냉 및 저온저장고 3개소 40평 사업을 선정에서부터 사업 마무리까지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춘향골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직거래 추진으로 인지도 및 시장 지배력을 제고하고 유통 단계의 축소로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농특산물 직판행사 서울과 인천 향우회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고 노변 농산물 판매소 설치 운영, 도·농 자매결연 확대, 농산물 수출 계약 확대, 농산물 판촉을 위한 춘향팀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형 유통업체 세일즈 방문은 물론 농산물 판촉을 위한 홍보 대사도 재외향우들의 협조를 얻어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농업진흥과 2002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왕병석위원
지금 남원시 전체적으로 논 경지 면적중에서 경지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몇 %정도나 돼요?
면적이 몇 헥타정도 남았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경지정리가 현재 전체 답면적에 대해서는 76%정도가 되어 있고 가능 면적에 대해서는 약 90%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몇 년도까지는 경지정리를 완료하겠다는 그런 무슨 계획이라도 되어 있는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지금 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갑자기 경지정리 면적이 농림부로부터 축소가 되어가지고 배정이 되었는데 그 배정을 한번 알아보니까 쌀 문제가 이렇게 현안 문제로 대두가 되어서 논농업 직접 지불제 쪽으로 농림부 예산이 많이 할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각종 수리시설 국·도비 보조랄지 또 경지정리 기반조성 사업에 따른 제반 사업비가 조금 상상 예외로 축소가 되어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지시가 농림부에서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보고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평야지라든지 정부 혜택을 많이 보는 지역 이런데에서는 거의 경지정리가 다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현재 남아 있는데는 거의 보면 산간오지 골짝 같은데 이런 지역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데는 결국 정부 혜택을 전혀 못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물론 쌀 직불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서 경지정리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쌀 직불제에다 그것을 첨가해가지고 지급하는지 내용을 모르겠고 금년에 보니까 작년에는 101헥타를 했는데 금년에는 50헥타 절반으로 축소되었는데 일단은 경지정리가 전체적으로 100% 이루어진 이후에 직불제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무엇이 앞뒤가 안맞는 것 같은데 이것을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경지정리 일소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계획은 되어 있는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지금 경지정리 연도별 추진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농업진흥과장 입장에서는 다른 쌀 문제나 어떤 문제가 좀 그렇더라도 저희 욕심만 챙긴다면 기반시설의 예산이 많이 내려왔으면 싶습니다만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또 농림부나 도에 이왕 내려온 것중에서라도 1헥타라도 더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리고 지금 농업의 지식 정보화에 보면 농촌 컴퓨터 보내기 운동 전개로 해서 100대라고 했는데 100대를 어떤 사람에게 보낼려고 계획을 세웠는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지금 100대 가지고는 1개 마을에 하나씩도 돌아가지를 않고 이것이 예산이 수반된 사업이 아니고 비예산으로 말하자면 농협 계통이랄지 농업하고 관련된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할 계획으로 100대를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확보에 중점 추진을 하고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1대가 되었든 2대가 되었든 확보가 되면 선도 농업인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왕병석위원
결국은 농촌 농업인 각 개인집으로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요?
그렇게 되는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저희들도 마을단위 선도 농업을 할 수 있는 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내버리면 결과적으로 사유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농업 정예인력 육성이라고 해가지고 귀농자들이 금년도 계획은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금년에 귀농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아직까지는 금년은 없고 작년까지 245농가가 들어왔었는데 금년도 목표는 와봐야 온 것이지만 자체 목표는 70농가로 정해놨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혜택은 어떻게 된가요?
귀농자들이 일단 귀농 신청을 하게 되면 ......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정부 혜택은 없고 우리시 자체로 희망을 할 경우에 농가당 3,000만원을 저리로 융자를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목표는 70농가로 잡았습니다만 몇 농가가 될지는 아직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귀농자로 들어와가지고 다시 또 포기를 하고 나간 사람들은 없어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있습니다.
다시 취업이 되었다랄지 또 대도시에 나가서 사는 것이 농촌에 머무는 것보다 낫다고 한 사람들 35농가가 다시 재탈농을 한 분이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는 자금 회수가 바로 이루어진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바로 이루어집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수고하십니다.
주경원입니다.
21페이지 노변 농산물 판매 설치소를 4군데 설치해보겠다 지금 그런 취지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주경원위원
위치는 어디에 해보자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작년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금지-곡성선 쪽하고 전주선 쪽하고 구례로 넘어가는 쪽을 실시했습니다만 이것이 1년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배가 나오는 철, 딸기가 나오는 철 그런 시기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에는 좀더 내실있게 운영하겠다는 보고가 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 판매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시에서 예산도 수반되어 줍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건물이라도 지어주고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불과 약 15일에서 20일 그정도이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회수를 해놓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경원위원
노변 판매점을 설치한다는 것이 여러가지 의미가 있고 상당히 잘만 되면 농가에도 유익함을 주고 좋을 일인데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판매가 많이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한루 주변을 많이 활용해보자 그런 발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저희들도 그런 구상을 해봤습니다만 이웃 상가들하고 또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고 ......
○주경원위원
농특산품을 위주로 한 말하자면 공산품은 기념품 가게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농특산품은 별도로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 (녹취불가) 이것을 그쪽 노변 인도 같은데에 일정한 위치를 정해주어서 우리 특산품이 정리가 잘되면 광한루 온김에 그쪽으로 돌아서 물건도 사고 맛도 보고 그렇게 되면 그 거리도 활성화가 되어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해보는데 적극 한번 검토를 해보시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여건이랄지 나와서 팔 수 있는 그런 농가들하고 접촉도 해봐야 되고 ......
○주경원위원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그런 농가에 희망자가 있느냐.
있다고 보면 장소와 텐트는 해줄테니까 희망하면 신청을 해라 이렇게 요청을 받아가지고 일정기간 딸기철에는 딸기, 배철에는 배 특수 제품을 그렇게 취급할 수 있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옥수수 철에는 옥수수 이런 것을 잘하면 잘팔릴 것 같애요.
포장을 들고 갈 수 있을 만큼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덕과 주유소 쪽에서 약 20일정도 했습니다만 판매장이 말도 못하게 ......
○주경원위원
차량이 지나가버리니까 못팔지요.
놀러온 사람들이 한번 구경하면서 ......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실지 놀러올 사람들이 많이 살 것 같애도 구경하는데 그치고 또 생물이기 때문에 오래 놔둘 수도 없고 ......
○주경원위원
맛도 좀 보이고 한조각씩 먹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 자체가 입에 들어가면서 한번 맛보고 이렇게 해서 남원 특산품 선전이 되지 않겠느냐?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생각보다는 어려운 사업입니다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외국에 가면 그런데가 많이 있거든요.
외국에 가면 그런데가 많아요.
한번 시도를 해봅시다
구상을 해서 담당이 누구신가 모르겠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왕병석위원
금년도 소형관정 계획은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아직은 없습니다.
○왕병석위원
작년도에는 100% 끝났습니까?
아니면 그 물량이 남았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지금 100% 끝이 났습니다.
작년도에는 봄철 영농기때 한해가 되어가지고 모처럼 국비가 우리 요구대로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해가 든다면 농가가 원한다면 소형관정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4페이지 상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인데 이것은 2002년 예산에 편성을 했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했습니다.
○소대석위원
예산 편성 내력이 여러가지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습니다.
원예 분야 시설쪽, 유통쪽 또 ......
○소대석위원
그러니까 주로 어떤 분야로 편성을 했어요?
어떤 사업으로?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기반시설 쪽에도 많이 되었고 ......
○소대석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1억 2,000만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했을때는 부서별로 그래도 무슨 어려움이 있어 경사비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런 것을 안했어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경사비 쪽은 없고 주로 사업비 쪽으로 100% 증을 했습니다.
○소대석위원
오늘 산동에서 기반공사를 무슨 사업 현황을 하나 가지고 방문을 하겠다고 본 위원에게 같이 동행을 주어라 하는 그런 연락이 왔는데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에 41억 그리고 개수개선 사업에 60억정도 이것이 전액 국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요?
전액 국비예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이 사업은 개념이 우리 관내 전체를 엮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아니면 통상 지금까지 해온 것이 시에서 경지정리를 했던 그런 구역만이고 또 기반공사에서 했던 그런 구역에는 또 다른 사업비가 있는가?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저는 그렇게까지는 잘모르겠고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한해지구를 조사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니까 전 지역에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내 구역, 네 구역 따질 것 없이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소대석위원
그리고 개수개선 사업은?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개수개선 사업은 대형 침관수가 계속 ......
○소대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전 지역 대상이잖아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농조 지역은 농조에서 하고 행정 지역은 행정에서 농림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전액 국비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개수개선 사업은 농조에도 문제점이 있으면 보고해서 별도로 그쪽에서 취급하겠다 이런 소리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러지요.
○소대석위원
그 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이것도 전 지역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여기에 나와 있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행정이 관할하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소대석위원
그렇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소대석위원
지금 수리시설이 분담이 되어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시하고 기반공사하고 관할 구역이 분담되어 있겠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문제는 기반공사가 발족한지 2년이 되었는가 3년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기반공사 쪽에서 지금 산동에서 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수로가 잘못되어가지고 개선을 해야 할 곳이 몇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잘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배분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말하자면 이 국비가 시에 국비 예산이 배정되면 이것은 시 것이고 저쪽에서는 그러면 시를 경유를 안하고 도에서 바로 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모르네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소대석위원
우리 구역에 국비가 얼마 저쪽에 온가를 알 수가 없어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저희들이 전체 총괄 현황을 알기 위해서 저쪽에 자주 물어보고 또 ......
○소대석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남원에 예를 들어서 농업기반 사업에 대한 예산이 국비가 전체 얼마가 나오는데 이쪽에 이런 것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도에서 자료가 안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자료가 농림부에서 자급배정이 되면 도에도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저희시에 일괄적으로 배정 현황은 시는 시구대로, 공사는 공사대로 아마 도에서 그렇게 배정할 것입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공사에 얼마한 것, 남원지역에 ......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저희들도 무단하게 정확한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기반공사에 ......
○소대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남원시장이 우리시의 농지 관리 현황을 그리고 농업 예산 현황을 모르고 내것 아니니까 모른다면 무엇이 좀 잘못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좀 폭넓게 일을 수용해가지고 판단을 해서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1시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와달라 해서 그 내용을 알고 갈려고 하는데 말하자면 따로 따로 하네요?
그러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소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축산산업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축산산업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축산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축산산업과장 조영진입니다.
축산산업 분야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 2001년도 사업결산, 2002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2002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축산산업과는 1차 산업 생산지원 부서로 4개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축산현황과 3페이지 농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1년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 쌀생산 안정 생산과 적기 적시에 효율적인 판로 대책을 강구해서 농가 소득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힘썼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 육성책으로 환경 농업 교육장 설치 사업과 논농업 직불제 지원을 추진하였고 소비자 조직인 한국생협연대와 협력해서 농촌 체험교류 행사와 우리 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한우 산업 기반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그동안 계속 감소되었던 한우 사육두수가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진정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구제역 차단 방역과 돼지 콜레라 청정화를 달성하였고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과 수출증대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2002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농정 여건입니다.
WTO 재협상과 중국의 WTO 가입등으로 농업과 농촌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거세지고 있으며 쌀 수급 불균형과 저가 농산물 수입증가등이 농가 경제에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방과 경쟁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지식 농업 실현과 경영 능력배양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한때라고 보겠습니다.
업무추진 방향은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친환경 농업의 확산과 새로운 기술의 확대보급 그리고 농가 경영 개선과 소득을 안정화 시키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는 고품질 쌀생산 대책에 역점을 두어서 농가의 기본 주소득원인 쌀 산업을 안정화 시키는데 힘쓰고 친환경 농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 사육 기반확충과 고급육 생산, 축산물의 안정적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다양한 소득작목을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 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한우산업 육성입니다.
한우는 쌀과 더불어 우리의 미래 민족 산업으로 수입개방에 따른 사육 기반 붕괴 방지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지역도 사육두수 감소세가 진정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계속해서 사육 기반유지와 육질 고급화에 힘써 나가고자 합니다.
2002년 사업 계획은 5개 분야에 7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4,700만원으로 축산발전기금이 16억 7,700만원이 지원됩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사육두수 안정을 위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과 다산장려금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능력개량 사업으로 등록지원과 인공수정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리고 한우 거세 지원 사업과 품질 고급화를 위한 장비 지원 사업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고품질 돼지 생산 사업입니다.
인공수정을 통한 규격돈 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해서 고품질 규격돈 사업을 추진합니다.
1,700두분의 우량 정액을 확보해서 인공수정을 통한 고능력 자돈 생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활성탄 사육으로 흑돼지 육질을 고급화시켜 나갑니다.
3,000두분의 활성탄과 목초액을 지원해서 흑돼지의 육질을 고급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축산 농가 환경개선 장비 지원입니다.
하절기 고온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및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양돈 양계 농가를 대상으로 환기와 온·습도 조절 장비인 에어쿨 100대를 지원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가축 방역 사업입니다.
축산물의 위생 수준 향상과 구제역, 광우병등을 외래악성 질병의 차단 그리고 가축 전염병 예방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갑니다.
관내 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16억 2,000만원을 지원해서 방역 약품과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축종별로, 질병별로 연중 질병 발생을 원천 차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축산분뇨 처리 사업입니다.
축산분뇨는 환경오염의 가장 큰요인으로 그동안 처리시설 및 자원화를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축산 환경의 중요성을 감안 지속적인 지원과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10억 5,400만원을 들여서 20개소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3,000톤의 수분 조절용 톱밥 보급과 액비 저장 탱크 사업 7개소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정착촌에 대한 구조개선 사업을 금년에 추진하게 됩니다.
11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광우병과 같은 악성 전염병 유입 방지와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합니다.
사업 개요는 사료작물 400헥타 포장 조성과 볏짚 암모니아 처리 200기를 지원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대책입니다.
쌀 정책이 양에서 질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서 좋은 쌀 생산 체계와 기반을 구축하고 적정 생산 유도와 적극적인 소비 대책을 추진해서 소득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은 고품질 벼품종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력증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미질 향상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쌀 재배기반을 확대 조성하고 소비자와 연계한 판매망을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산비 절감과 수확 후 관리대책을 추진하고 기상 재해 및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해서 피해 경감과 미질 저하 요인을 사전 방지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보리 생산 추진 대책입니다.
최근 보리도 재고 누증으로 생산량을 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쌀의 구조상 소득 보완과 토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푸른들 가꾸기등 친환경 농업 실천과 연계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보리재배 200헥타를 추진하고 여기에는 종자와 부산물 비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맥류 전용 수확기 1대를 지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항은 금년 2월 27일 전국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밀밭 밟기 행사를 우리 남원지역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14페이지 친환경 농업 확대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업은 국내외적으로 농업 여건이 변화하는데 따른 소비자 기호에 대응해서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속적인 확대와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 개요는 청정미 생산단지를 육성해서 오리농법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 대단위 사업지구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 마을을 조성해서 농약과 화학비료를 줄이는 저투입 농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농업 실천 농가에 대한 부산물 비료를 지원해서 소득 손실에 대한 보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와 친환경 농업 교육장 진입로 포장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WTO가 허용하는 보조 정책으로 농가에게 소득을 직접 보전해주는 제도로 논의 공익적 기능 보전과 친환경 농업 실천으로 농업 환경보전과 안전 농산물 생산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금년 사업은 헥타당 진흥지역 기준해서 5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총 51억원의 국비가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지원대상은 논에다 시설재배나 과수 관상수를 제외한 밭작물을 재배해도 금년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지원실적을 참고로 보고드리면 헥타당 진흥지역 기준 25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25억 3,900만원과 추가로 도비 5억 7,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6페이지 비가림 하우스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비가림 하우스 사업은 우리 중소농가의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서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시 자체 사업으로 계속 확대 추진해 나와서 많은 농가들의 호응을 얻고 또한 많은 성과도 거두어 오고 있습니다.
지난 '99년도부터 35헥타를 조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21억 1,200만원이 투자되었고 시비 또한 10억 5,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 사업 개요는 6만 9,200평의 하우스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300농가가 참여하게 되고 보조로 시비 8억 3,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조기에 사업을 착수토록 해서 사업 효과를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복숭아 단지 확대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194헥타의 복숭아 과원이 조성되어 있고 남원복숭아의 품질이 우수해서 소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99년도부터 지원 사업으로 74헥타를 조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시비 4억 5,1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금년 사업 개요는 신규 개간 조성으로 16헥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시비 1억원이 투자됩니다.
기존 과원을 중심으로 한 집단화를 유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미래형 과원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포도단지 비가림 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비가림 포도단지 현황은 149헥타입니다만 그중 비가림 시설은 30헥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비가림 시설 사업 20,000헥타를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3억원이 투자되고 시비 1억 5,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노지보다 25일정도 조기 수확이 가능하고 노지 재배대 두배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하우스 수막시설 보완 사업입니다.
이것은 겨울철에 지하수 부족으로 수막재배 단지에서 포탕기 동해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용수를 재활용하는 시설을 통해서 지하수 부족난을 해소해서 안전 영농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200평 기준으로 한 하우스 400동을 하우스 시설 보완을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저온 피해로 인한 강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촉성 재배를 통해서 작기 분산 또는 조기 출하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수출 농산물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원 특화사업으로 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비교우위에 있는 수출 유망작목인 파프리카를 작목으로 선정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파프리카 재배전용 자동화 하우스 약 6,000여평을 설치코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7억원과 시비 1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고 자부담 1억 5,000만원 포함해서 10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침을 마련하고 농가를 선정 작업을 추진하고 또 우리 실정에 맞는 이상적인 하우스 설계 모델을 개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1페이지 버섯재배사 관수시설 개선입니다.
느타리 버섯 재배 농가에게 관수용 펌프를 지원해서 노동력 절감과 재배 환경 최적화를 통한 생산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목반을 통해서 공동 구입을 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조기 구입해서 사업 활용도를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축산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왕병석위원
왕병석입니다.
수출 농산물 생산시설 지원에서 파프리카가 기 설치되어 있는 유리온실에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신규로 지원해주겠다는 것이예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파프리카가 그동안에 수출 농산물중에서는 가장 단가가 높고 또 소비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파프리카를 저희들이 작목 선정을 했습니다.
기 유리온실에다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우스를 재배하는 기술력을 보유한 농가들을 선정해서 첨단 하우스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것입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10동을 가지고 몇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한사람에게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참여 희망농가들을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읍·면·동으로 신청을 받았어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읍·면·동에 지침이 시달되어서 희망농가들을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운봉이나 대강은 기 파프리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 지원은 아니고 신규 농가로 지금 추진하겠다 그 얘기이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운봉이나 대강 같은데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연간 수출량이 어느정도나 돼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간략하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운봉에 4,200평, 대강에 3,000평정도 첨단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간 14억원정도의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연간 14억이면 이것은 수출액으로 따진 것이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량 수출하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그동안 여기에 수출 보조금이라든지 여러가지 지원이 많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농가에 생산비 보조라든지 또 수출 보조라든지 하는 것이 있는데 보조는 얼마정도 들어갔어요?
보조가 얼마 들어가서 14억을 올린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배라든지 사과 같은 것 수출 농가를 보면 말만 수출이지 실적으로 거기에 보조해준 것을 비교한다면 오히려 보조금이 더 많더라고요.
수출 보조금 따로 들어가지 또 생산비 보조 들어가지 영농시설 확충에도 보조가 들어가지 이것이 전부 시설비 이런 보조를 따진다고 보면 그것이 이름만 수출이지 실질적으로 순소득이 없다는 얘기예요.
마치 어떻게 보면 보조를 받기 위한 수출 이렇게도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런 농가들이 상당 부분 있어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지금 시설비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있을 경우에 지원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출 농산물은 저희들이 국제 WTO 협약상 사실상 수출 보조나 이런 것은 해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에서도 일단은 농가들이 경쟁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물류비의 30%정도로 작년까지 도비 지원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수출 농가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것을 유도해 나가야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을 타기 위한 수출로 전략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11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에 보면 물론 양질사료 볏짚 암모니아 처리라든지 여러가지 유도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본 위원도 암모니아 처리의 볏짚을 먹이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점을 보니까 다른 쪽에 보조하는 예를 봐서는 암모니아 처리로 100% 보조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 100% 보조를 해주어도 문제가 지금 농가가 기피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물론 좋은줄은 알아도 50% 자부담이 있지만 거기에 볏짚 쌓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비닐을 깔아야지 그것을 쌓아야지 인건비 이것 저것 계산하면 이것이 지금 암모니아 처리한 시설비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부분 기피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암모니아 처리 쪽으로 유도를 할려면 보조를 100% 해주어야 되겠다.
100% 해주어도 그래도 자가에서는 상당한 노력비라든지 여러가지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잘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그쪽으로 금년에는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저도 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현지에 대한 문제점을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입건초를 농가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는 것을 저도 현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축산발전기금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 건의를 계속 해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반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 (녹취불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니까 기 이쪽으로 양질 조사료라든지 암모니아 가스 처리 볏짚으로 유도를 할려면 어느정도 충분히 축산농가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고 유도를 해야지 막연하게 그냥 홍보만 해서 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우가 급속도로 감소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게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한우가 감소 추세는 그동안에 수입개방에 따른 농가들의 불안심리가 가장 큰 작용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수입 고기에 대한 경쟁력 이런 우려 차원에서 그동안에 암소 도축을 계속 농가들이 확대해 나온 것 그래서 사육두수가 이렇게 격감하는 가장 큰요인이 거기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왕병석위원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내용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요인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암소값이 숫소보다 과거에는 암소값이 현저히 가격이 저렴했는데 지금은 암소값이 숫소값보다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암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새끼를 낳는 것보다는 비육우해서 판매하는 것이 소득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전부다 방향을 잡아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막아야 되겠고 또 암소 도축을 암소 비육을 하지 않고 송아지 생산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농가를 유도해야 되는데 아마 거기는 지원이 따라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어떻게 상부에도 건의를 해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런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그래서 지금 ......
○왕병석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암소 도축 때문에 문제이거든요.
가격이 비싸니까 대부분 저도 지금 소를 기르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송아지를 생산해도 한 두마리 기른 사람들은 송아지를 거의 100% 성공을 시키는데 다두 사육을 하는 사람들은 100% 성공을 못해요.
그러면 결국 한마리 실패를 해버리면 1년 동안을 거의 헛수고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농가들이 차라리 이럴바에는 비육을 해서 판매한 것이 낫겠다 해가지고 거의 비육 쪽으로 많이 전환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기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방법을 연구해서 암소 비육 도축으로 갈 수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보면 어떻겠어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정부나 저희들이나 한우 사육 기반유지를 해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제를 기준으로 해서 안정제에 가입한 농가들을 기본으로 해서 인공수정이나 또는 안정제에 가입한 소에서 생산된 송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세비육 사업 지원이나 이런 연계된 지원 사업들을 연계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최근 한우 가격이 너무 폭등한 것이 결론적으로는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농가들에게 결과적으로는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어떻게 수입육에 대한 소비가 급증하고 있고 또 한우에 대한 그러기 때문에 농가들도 단기 사육 이것이 불안심리가 가중이 된 것이지요.
단기 사육 조기 출하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고급육 사업도 약간은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송아지 안정제 사업이 정부에서 좀더 현실화가 되어야 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안정제 사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농가들을 안정된 사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금년에 우리 남원시에서 총 생산할 수 있는 송아지 숫자의 몇 %정도 인공수정에 대한 보조를 할 수가 있어요?
100%는 못하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지금 저희들이 가임암소가 1.5세이상을 가임 암소로 보는데 통계상으로는 4,578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인공수정 사업으로 지금 자원 확보된 것으로 해서 3,369두를 인공수정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전체 숫자에서 몇 %정도나 ......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약간 모자라는 숫자인데 4,500두에서 3,300두이니까 가임 암소대 약 1,200두정도가 미달이 되는데 이 부분은 농가들이 원하는 부분은 거의다 충족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왕병석위원
될 수 있으면 농가에서 원하는 물량은 전액 보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산림경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산림경영과장 류재환입니다.
2002년도 산림경영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2001년 주요성과 및 반성까지는 기 보고를 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주요한 사업으로서는 국토공원화 사업, 흥부골 자연휴양림 단체수련동 보강, 오수정화 사업, 임도 사업 그리고 꽃길 가꾸기를 위주로 한 지역특화 산업등을 추진하고 산지 소득확대에 노력해 나감은 물론 살기좋은 관광 남원 조성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산촌 개발 사업은 14억 6,000만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휴양촌외 2단계 발주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단계 사업에서 사고이월된 마을 안길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2단계 사업인 건축물 분야는 올해 발주를 해서 올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간이상수도는 수도사업소와 긴밀히 협조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작년에 2단계로 실시한 단지내 포장 사업 및 암반관정 이용시설 그리고 쇄석 포설등은 지금 공사 중지명령을 해놨는데 해빙과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고 금년도 사업으로 토지매입과 단체수련동에 대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단의 두번째 진입로 미개설 구간에 대한 가로등 사업이 발주를 했습니다만 부지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추경에 사용하지 못했던 그 금액 만큼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임도 사업입니다.
올해는 2억 9,000만원을 들여서 주천 호기에서 송치지구 신설과 주천 배덕지구와 산동 태평지구의 구조개량 사업 그리고 장마 후에 많이 보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지구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송이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산송이 환경개선 사업은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산송이가 총 3,000헥타 정도해서 연간 총 9,000Kg가 생산이 되는 것으로 봤는데 작년에는 233헥타를 추진했습니다.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는 전년도 사업지 성과분석을 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위생간벌, 해충 방제등 375헥타에 대해서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 주변을 위주로 사고없이 계획대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산불 대책입니다.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 방지대책 추진기간입니다.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누수없이 산림 피해가 없도록 해나가겠고 산불발생 사전 요인제거에 만전을 기하고 그리고 특별 관리대상자들을 특별 관리를 해서 점검 관리해서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입니다.
작년에는 사매, 아영지구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올해는 수지 고평, 금지 상귀, 덕과 덕촌, 송동 영동 4본에 대해서 4,655만 7,000원을 들여서 외과수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외과수술은 마을 역사성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요구가 폭증을 해서 점차 확대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임야면적 47,987헥타중에서 1.7%인 829헥타를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200헥타, 올해는 110헥타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산림조합이 대행 추진하고 있는데 조기 마무리를 위해서 3/4분기이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육림 사업입니다.
육림 사업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 제거, 천연림 보육사업, 간벌등 저희들이 2,105헥타에 대해서 5억 7,8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누수없이 추진을 해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환경경제수 조림 사업입니다.
환경경제수는 잣, 은행, 편백등 큰나무 조림 그 다음에 낙엽송, 자작등 경제수 조림, 고로쇠, 대추, 감, 옻나무등 농촌 소득증대 조림, 밤나무 단지 조성과 일반 조림, 수원 함양 조림등 208헥타에 대해서 올해 6억 7,3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내고장 명산가꾸기 사업입니다.
내고장 명산가꾸기 사업은 2001년도 이어서 2002년도에는 바래봉 주차공원 주변에 철쭉 군락지 10헥타에 대해서 비료를 주어서 꽃을 만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고 봉화산 철쭉 군락지 진입로 200m가 마무리가 안된 것이 있습니다.
봉화산 철쭉 군락지 200m에 대해서 2,0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운봉 바래봉 지구에 대해서는 비지정 관광지 지정 및 사후관리등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국립공원내 마을 오수정화 시설 사업입니다.
2001년까지는 달궁지구에 대해서 끝을 냈고 2002년에는 덕동, 학천, 부운지구에 대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작년도 이월액 2억 1,600만원과 올해 예산액 합쳐서 4억 5,600만원 밖에 예산이 없는데 실지 설계를 해보니까 부족액이 11억 6,90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월 1일날 환경부를 방문해서 추가예산 지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가 지원 요청한 것이 반영되어서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역특색 특화 사업입니다.
도계, 국도변,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국·도비, 시비 합쳐서 3억 9,159만 6,000원을 투자해서 꽃길 조성과 시민 휴식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꽃길 조성은 도계와 국도변 위주로 야생화와 화목류를 중심으로 해서 해나가겠고 시민 휴식공간 조성은 신시가지 중심으로 한 편의시설과 화목류 식재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춘향제, 월드컵, 도민체전, 흥부제를 대비한 남원의 꽃길 조성 사업입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팬지등 초화류를 시내에 있는 화단에 식재를 함은 물론 구절초, 쑥부쟁이등 주요 도로변에 야생화를 지금 양묘장에서 육묘한 것과 구입한 것을 같이 투입해서 실시를 해나가겠고 꽃박스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만 꽃박스와 가로등, 화분등을 설치해서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획기적인 증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때에는 꽃탑을 설치할 계획이고 가로변 화단에 보호휀스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식재로 해서 많이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올해 6,000만원의 예산이 수립되어서 시청로와 고속사가에서 시청까지 거리에 휀스를 1차적으로 설치하고 확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올해는 저희들 특수시책 사업으로 꽃묘를 가정과 아파트단지에 무상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금잔화, 패랭이, 접시꽃, 뉴기니아, 임파첸스등 3-4월경에 약 3회정도 꽃을 주어가지고 꽃을 사랑하고 남원을 꽃의 도시로 만드는데 기폭적인 자극을 주기 위해서 무상 공급을 실시하고 공설운동장에 기왕에 조경 계획 구간외의 남원의 시목인 배롱나무, 시화인 철쭉을 대묘를 식재해서 남원시민의 시목, 시화에 대한 인식제고와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보기 힘든 여러가지 화목류를 식재해서 공설운동장 조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시유림중에서 지금 방치되어 있는 임야를 산지 자원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수리 나무와 조경수를 식재해서 나중에 판매소득을 올릴 계획하에 인월면 유곡지구와 산내면 백일지구에 상수리 나무를 식재해서 경영소득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민족의 영산내 우리꽃 육성 보존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했던 그런 자료를 그대로 카피를 한 것입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족의 영산인 국립공원 1호 지리산에 가장 수목의 종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1,400여종 된다고 하는 책이 있고 1,700여종의 종이 있다고 하는 그런 책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만큼 이렇게 많이 있는 그런 자원이 자꾸 없어져 나가는데 그것을 보존하고 그리고 그것을 육성 그 다음에 육종을 해서 소득을 올림은 물론 이런 집단적인 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을 남원에 유치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써 지금 지구 지정은 확실치 않습니다.
이것은 용역 결과에 의해서 나올 것으로 보고 운봉과 인월 지리산권내에 150억 규모의 사업비를 국비 사업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 전액 지원 사업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고 국·도비, 시비 사업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하에 2002년도에는 예산 확보를 위한 기본설계 용역이 아니고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만 5,000여만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보고를 했고 2003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뒤에 개략 사업비 산출내역은 추정입니다.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전북일보 2월 15일자 2면을 보시게 되면 전라북도에서 보도자료를 준 것입니다.
내년에 국가 예산을 확보해 추진해야 할 도내 사업으로써 신규 사업을 24건 선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의 오른쪽에 신규 사업의 경우 해가지고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 공원등 환경보건 분야가 2건으로 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저희들 시책사업을 환경부에 보고를 했고 환경부 자연정책과에서 과장과 사무관이 이것을 환경부 시책사업으로 하겠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자기들이 기획예산처에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보고를 하자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자 이렇게까지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 발주를 3월초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 발주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에 용역 발주를 할 계획인데 용역 발주가 기본설계까지 하면 약 1억 5,0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만 수립하는데 축소를 해서 한 것이 4,240만 1,000원의 용역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보고가 끝나고 위원님들께 협조를 해주신다고 한다면 바로 발주를 해서 환경부에 보고를 하고 기획예산처에 3월초까지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프리젠테이션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기획예산처에 보고를 하고 국비 사업 150억원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할까 합니다.
많은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작년도 성과 및 반성,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시책사업과 타기관 추진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시개발과는 5개담당 2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요업무는 도시계획 사업, 도시가로망, 공설운동장 추진등 시책사업 그 다음에 주민숙원 사업에 대한 측량 설계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토이용 계획은 총 면적 752,822㎢중 도시지역이 29.871㎢입니다.
그중에 일반 주거지역이 20.8%인 6,224㎢ 그 다음에 자연녹지 지역이 7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지역의 도로는 총 601 노선에 188.1Km인데 그중에 53.1%만 현재 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작년도 성과 및 반성으로는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5월 30일자로 재정비하였고 강변로나 신역사대로등 대형 도시기반 시설구축과 도시계획 소로등 주민숙원 사업 해결, 도시가로등 265등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739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난 가로등 2,776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기본목표를 도시 기능 강화와 생태 도시 구축, 관광도시 기반조성에 두고 지역별 거점 도시 육성과 도시가로망의 지속 확충, 지역 균형발전 도모에 추진방향을 정해서 살기좋은 남원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총 20지구에 115억 7,300만원 그중에 대로가 3지구, 중로가 2지구, 소로가 8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취락지구가 3지구, 기타 시설로 해서 체육시설로 공설운동장과 자전거 이용 도로 시설이 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재검토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총 697개소에 대한 재검토를 한 결과 미집행 시설 406개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현지 재검토 조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말까지 용역을 시행중에 있고 작년도 12월 29일자로 단계별 집행 계획 공람공고를 거쳐서 현재 이의신청이 4건이 들어와서 변경 공람공고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의회의 행정 절차를 거쳐서 5월중에 집행 계획변경 수립 공고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저희들은 가로등이 6,763등입니다.
금년도에는 2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신설 가로등 260등과 유지보수 2,500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설 가로등 계획은 기 1월달에 읍·면·동별로 신청서를 접수 받았고 현재 담당 직원이 읍·면별 순회를 하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완전히 끝나면 9월까지 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문제점은 작년도에 수도권 침수지역의 가로등 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19명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소송 계류중에 있는데 또 어제 도청 주관으로 가로등 관리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제조사를 시행한 결과 368등을 보수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이 누락되어서 못세웠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또는 강우기 이전인 5월 30일까지는 전체적인 368등을 보수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억 9,000만원을 추경이 늦어지면 예비비라도 활용을 해서 긴급히 보수를 해야 할 상황이 직면해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신역사대로 개설 사업입니다.
총 2.5Km에 195억이 소요가 되는데 1차 신정동 구간이 작년도 4월 9일날 착공을 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5억을 들여서 작년도 구간 계속 공사를 시행하고 제2 구간 왕정동 구간에 대해서는 20억을 투자해서 토지매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작년도 12월 22일자 토지매입 지구에 대한 사전 보상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정동 구간 계속 공사와 왕정동 구간 토지매입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산동에 있는 강변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67억을 들여서 1,290m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총 67억 6,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기 62억 5,000만원이 작년에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마무리 사업비 5억 1,000만원을 들여서 가로수 식재나 부대공사비를 금년 8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변로 고죽동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 작년도부터 토지매입에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800m에 42억 6,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에는 14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나머지 미매입된 토지를 매입하려고 금년도 상반기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까지 계속 공사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승사교 재가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노후 교량으로 D급으로 작년, 재작년도에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0m에 약 80억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에는 7억 8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당초 보고할때는 약 19억정도가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작년도에 예정 금액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양여금이 깎인 바람에 7억 800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우선 금년도에는 용역 설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우선 행자부에 승사교 사업비가 등록이 되었던 것만이라도 금년도에는 위안을 갖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만 시행 도중에 그 교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도를 설치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춘향교로 우회를 시켜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가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10억이상이 더 소요가 되는 실정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운봉 소도읍 개발입니다.
운봉 소도읍 개발은 총 3개 노선에 1,070m인데 작년까지 880m가 끝나고 금년도에는 3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나머지 190m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8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 자전거 도로는 지금까지 총 53억을 투자해서 40.1K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죽항동 선원 사가에서 한국병원 사이 200m 구간의 자전거 도로 신설과 나머지 시범 학교로 지정된 남원중학교, 남원고등학교, 성원고등학교, 남원여고에 대한 자전거 보관대 시설 설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6월까지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기반공사에서부터 도통대로까지 연결되는 도통 중로 개설 사업입니다.
총 390m에 16억 4,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금년도에 3억만 투자가 되면 완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거의 공사가 진행된 도중에 결빙 관계 때문에 지금 공사가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을 투자해서 금년 5월까지 전체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취락지구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산내 대정 취락지구와 서남대 후문, 율치 취락지구등 3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내지구는 금년도에도 2억을 들여서 작년 계속해서 보상 업무를 추진하고 서남대 후문은 2억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율치 취락지구 도로도 금년도에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나머지 구간 110m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공사는 금년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방도로 공사입니다.
지금 총 8개지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계속 공사가 5개지구, 신규 사업지구가 3개지구입니다.
금년도에는 19억 8,500만원이 배정되어서 송동 태동마을과 춘향예식장 소로, 중앙초교옆 소로는 금년도에 공사까지 마무리가 되겠고 노암 3통 소로와 종가집 소로는 보상만 시행을 하도록 확대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지구로 해서 공설시장 소로는 금년도에 4억을 투자해서 100%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월 소로와 향교 1통 소로는 금년도에 보상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 신축 청사 진입로 개설 사업입니다.
경찰서가 신축이 되면 지금 신역사대로가 시행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진입로를 설치해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0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220m를 구 교량과 연결해서 경찰서로 진입되는 도로를 10m 폭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5월 이전에 마무리를 해서 경찰서 준공과 함께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수차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아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15억을 투자해서 조경이라든지 성화대 이런 마무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경이나 야생화 단지 조성 이것은 산림경영과와 협의를 해서 금년도 도민체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월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동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405건에 53억 8,100만원입니다.
다만, 운봉읍의 10건에 대해서 별도로 토목직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했고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405건입니다.
그중에 290건은 자체적으로 지금 설계를 시행하고 있고 115건에 대해서는 용역 설계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말까지 최대한 73%까지는 공사가 발주되도록 조기 발주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는 개발 1팀, 2팀 업무를 분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지금 가로등이 저희들이 6,763등이 되는데 전기료가 3억 2,700만원정도가 연간 나갑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150W에서 250W의 가로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용은 종량제, 농촌용 가로등은 정액제로 가로등이 되어 있는데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가로등이 너무 밝기 때문에 벼 같은 식물에 농작물이 생육에 지장이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75W로 삼파장등으로 한번 바꿔보면 어떻겠는가.
그러면 밝기만 크게 지장이 없다고 하면 전기료가 절반정도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전기료 절감을 위한 가로등 시범 설치를 1개 부락만 선정을 해서 금년도에 한번 해볼 계획이고 그것이 안된다면 내년도부터는 원래대로 시행을 한 것이고 가능하다면 점진적으로 지역별로 바꾸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시행 후에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좀더 고품질화해서 견실 시공을 유도하는데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경영 행정 4대 원칙을 정해서 품질은 고품질로, 예산절감, 적기 시행 그 다음에 각종 소규모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소규모 사업이 명실공히 지역개발 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견실 시공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타 기관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해서 익산청에서는 인월 우회도로로 약 73억정도가 토지매입만 원활히 된다면 집행이 가능하겠고 철도청 시행 사업으로 해서는 174억이 우리지역내에서 투자가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47억 4,000만원이 타 기관 사업으로 해서 우리지역내에 투자가 될 전망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건설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저희 건설행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그리고 금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특수시책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 국책 사업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건설행정과 소관 지표를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포장율은 평균 48.3%입니다.
고속도로라든지 국도 이런 것들은 전부다 포장이 완료되었는데 지방도의 경우는 76.6% 그리고 읍·면 지역에 있는 시도가 48.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평균 40.1%보다도 상위하는 포장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23.4%인데 이것 역시 저희 도내 평균보다도 약간 상위하는 그런 포장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 2급 하천의 개수율은 64.1%로 저희 전라북도 평균 50%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소하천이 12.2%로 상당히 개수율이 저조합니다.
금년도에 정비 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정비에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작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이룩한 중요한 주요 성과로는 먼저 철저한 사전대비와 민·관·군이 하나되는 신속한 응급 복구를 시행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액의 600%에 달하는 267억에 달하는 대규모 수해복구비를 확보하고 그럼으로써 재해 취약시설의 항구적인 기반을 확충했다는 것을 큰 성과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성과로는 어느해보다도 대대적인 하천 정비를 시행한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천 개수율은 65.1%에서 2.7%를 끌어올린 67.8%로 상승시킴으로써 어느해보다도 하천 개수를 상당히 대대적으로 한 것도 성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은닉 폐천부지를 발굴해서 매각함으로써 약 1억원의 세입을 증대한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작년도에 전라북도 재해대책 분야 업무 평가에서 세수를 받은 바 있고 재난관리 분야 평가에서도 역시 최우수를 저희가 기록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로 정비 분야도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 건설 사업 총괄입니다.
금년도 저희과에서는 총 15개 사업에 239억 1,9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대비해서 약 10억 5,400만원이 증액된 수준입니다.
재원별로는 먼저 양여금이 131억 4,700만원, 국비가 44억 6,900만원, 도비가 14억 9,000만원으로 보조금 비율이 전체 사업비의 약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비는 20% 수준인 48억 1,3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읍·면지역 시도라든가 농어촌 도로 확포장 교통소통 대책, 오지개발, 도로 유지관리등 도로 분야에 총 5개 사업을 시행해서 152억 4,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지방 2급 하천 정비라든가 소하천 정비, 하천 유지관리 사업등 3개 사업외 하천 분야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로 유지보수등 15억 7,800만원을 투입해서 도로 보수지역 과속 방지턱 설치라든가 교통사고 잦은곳 개량 사업 이런 것들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및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표지판을 정비한다든가 차선 도색을 하고 교통사고 잦은곳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시비 5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시내권에 있는 내척로 대기차선을 정비한다든가 서문 로타리등 교통체계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노후표지판 12개소 그리고 과속방지턱 20개소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3월 31일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입니다.
저희 관내 노점상은 현재 약 47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포장마차 19개소가 있고 차량이 14개소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차량을 이용한 기업형 노점상 단속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부해서 과태료를 과감하게 부과하고 교통행정과와 분기 1회씩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4개 노선을 했습니다만 계월-용평간 1개 노선은 완공을 했고 수덕-운교간하고 제천-도산간 2개 노선은 계속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생암-방산간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해서 금년도에도 계속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총 19억 2,200만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양여금이 80%, 시비가 약 20% 해당이 됩니다.
금년도에 19억 2,200만원을 가지고 주생에 있는 제천-도산간, 대산면의 수덕-운교간등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이백-주천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원시 월락동에서 시작해서 이백 소재지를 거쳐서 이백 온천을 경유해서 주천면 호경리까지 이르는 약 8.5Km 구간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월락동에서 이백 소재지 구간은 1차분으로 해서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만 이백 소재지에서 주천 호경리까지 2차 공사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 37억 4,800만원을 투입해서 서곡에서 주천간, 이백에서 호경간 2개 노선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이월 공사에 대해서는 서곡-과립간이 되겠습니다만 해빙과 동시에 착공해서 6월까지 완공토록 하고 서곡-주천과 이백-호경간 공사는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금송교 가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금지면 창산리에서 송동면 두신리에 요천을 횡단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만 '78년도에 설치된 노후 교량으로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아서 재가설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길이가 260m, 폭이 8m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41억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연말에 착수했습니다만 2003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18억을 투자해서 교량 하부공과 빔을 제작하고 나머지 상부공은 내년도에 완공을 해서 전체 사업은 내년도에 끝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6개 노선을 시행했습니다만 용산 진입로등 3개 노선을 완료했고 신사선등 3개 노선은 계속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구룡선, 덕동선등 2개 노선은 작년도에 원래 마무리 계획이었습니다만 절대공기 부족으로 현재 이월해서 금년도 상반기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44억 1,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재원되는 양여금이 86%, 시비가 14%로 어느 사업비보다도 양여금 지원 비율이 제일 높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4억 1,100만원을 투입해서 작년도에 이어서 신사선, 중군선, 내부선 3개소 계속 사업을 시행하고 신규로 운봉 화수지구와 수지 남신선, 주생 정영선등 3개 노선을 신규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6개 노선중에 4개 노선이 완공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신규 사업이 완공 4개소이상 신규로 시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계속 사업은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착수하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를 5월달까지 마무리해서 7월부터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영, 대강, 보절, 덕과, 산내, 인월등 6개 오지면에 대해서 생활기반 시설 및 문화복지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여기는 총 120억이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2004년까지 완공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28억 9,5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인월 도로를 금년에 마무리하고 덕과, 보절 2개면을 중심으로 해서 안길 정비와 농로 확포장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계속 사업에 대해서 해빙과 동시에 공사 추진하고 신규지구에 대해서는 4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해서 6월부터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읍·면지역 시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으로 저희 시도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덧씌우기라든가 굴곡부 급곡선 부분 구간 그런데를 개량하고 사고많은 지점 같은데도 정비를 하고 또 소파된 구조물을 보수한다든가 도로표지판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양여금 80%, 시비 20%를 투입해서 4억 6,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 5개소에 달하는 표지판 정비라든가 대절토 부분, 절개지 또는 침수지역 그런데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직 정확한 지구 선정은 안되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대충 5개소를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4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해서 6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연내에 완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소하천 정비가 상당히 저조한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소하천 정비 계획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중앙 차원에서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정비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1억 2,200만원을 투입해서 역시 이것도 계속지구입니다만 운봉 권포천과 금지 방촌천 2개 계속지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설계와 발주는 저희 자체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3월 20일까지 설계를 해서 4월달부터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지방 2급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지방 2급 하천 정비는 금년도에도 역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으로 운봉 람천 계속지구를 시행하고 옥률천 하수준설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59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의 재원은 저희시비가 6분의 1이고 국·도비가 6분의 5 거의다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를 3월달까지 끝내고 공사는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의말씀은 저희가 시비부담금 14억 9,000만원이 현재 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1회 추경때 확보해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 사유지 골재입니다.
사유지 골재 채취는 작년도에 17건에 424,069루베가 나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595,000루베가 수급될 계획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농에 지장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시행하겠습니다.
19페이지 2001년도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수해복구는 총 109개소의 공공시설을 복구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66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70개소가 완료되고 39개소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정은 약 77%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조기 완공을 위해서 구조물 시공 현장 23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12개 사업장은 동절기에도 계속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공사는 3월 이전에 완공을 시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규모가 큰 개량복구 사업지구 6개소에 대해서는 홍수기인 6월 이전 완공을 해서 홍수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재해예방과 21페이지 누수없는 재난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재 시설물의 철저한 점검 정비를 실시하고 교육훈련 및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철저한 상황 관리로 재난피해 및 재난상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금년도에 저희과에서 시행할 특수시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수시책이 4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 24페이지에 있는 건설행정의 날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3월달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만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목요일을 건설의 날로 지정을 해서 저희 건설행정과 직원을 전원 투입시켜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를 일제 점검 정비하고 도로 부속물에 대한 세척을 한다든지 또는 정비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교체등을 실시해서 교통사고율을 감소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을 집중 정리해서 쾌적한 거리가 되도록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계절에 따라서 계절별로 중점 대상을 선정해서 봄철에는 주로 도로에 있는 모래를 제거한다든가 도로의 시설물 세척 작업을 하고 여름철에는 물이 고인 부분이라든가 도로 소파 부분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가을철에는 노상 적치물을 정비하고 겨울철에는 도로변에 있는 모래주머니를 비치한다든가 제설 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중점 추진을 잡았습니다.
기타 나머지 3개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관내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대형 국책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현재 주생면 상동리 비행장 입구에서부터 광치동 동부 우회도로까지 약 1Km를 시내를 통과하지 않고 위에서 개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555억원이고 '99년도에 착수해서 2003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시에서 부담할 용지비 확보가 지금 지연이 되어가지고 다소 공사기간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80억과 저희시비 10억등 약 90억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90억이 투입되어서 교량 인접부분 토공작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남원-곡성간 3차선 확포장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금지 쪽으로 가는 구 국도를 놓아두고 송동과 이쪽 금지쪽으로 해서 새로 우회해서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 12Km이고 폭은 4차선입니다.
총 사업비는 1,400억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2000년도부터 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해서 하반기부터 공사를 착수하면 2004년도에 전 구간이 계통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전주-광양간 고속도로는 전주에서부터 광양까지 4차선 고속도로를 개설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사매면 서도리, 대산면 대곡리, 송동 신평리, 수지 산정리를 통과해서 전라남도 쪽으로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연장은 117.2Km의 4차선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조 5,80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설계가 완료되어가지고 실시설계를 착수했습니다만 내년까지 설계를 하고 2004년도부터 공사해서 2009년도에는 전 구간이 계통될 계획으로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왕병석위원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만 특히 건설행정과에 보면 금년도 본예산에서 세우면 설계를 빨리 내가지고 조기 착수를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12월달이나 11월달에 어중간하게 시작해가지고 겨울이 돌아오면 동절기라고 해서 이듬해로 넘겨버리고 명시이월을 시켜버리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예요?
예를 들어서 수지도 문오선 같은데 작년에 본예산에서 세워가지고 그것을 작년에 일을 마무리 못지어버리고 금년에 넘어와버리고 또 유암선 선형개량 사업과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 벌써 본예산에 세운 것을 어떻게 설계를 일부러 지연시킨 것입니까?
설계팀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해마다 반복을 해도 그것이 시정이 안되더라고요?
왜 시정을 못하는 것이예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당초에 작년도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계가 좀 지연된 경우도 있었고 또 주변의 무슨 축사라든가 그런 지장 관계 이런 것들 또 용지매입 지연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이 주로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설계를 단축하기 위해서 1월부터 자체 설계도 착수를 했고 용역 설계도 이미 발주가 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조금 공기는 단축할 것 같습니다만 중간 중간에 용지매입을 어디서 불응한다든가 또는 작업 지장이 있다든가 이런 개념에는 부득이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최대한도로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방금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어느정도 윤곽이 났습니까?
우리 남원지역에 통과하는 지점에?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지금 우선은 큰 지형도상에서 노선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세부 측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대개 어디로 가는 노선정도는 나와 있습니다만 노선도 일부 수정이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아직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원지역이 그러면 인터체인지라든지 아니면 간이휴게소라든지 그런 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현재 인터체인지는 송동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간이휴게소는 송동과 수지 경계를 막 지나서 수지쪽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휴게소는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구간중에 제일 큰 휴게소가 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도로표지판이 나와 있는데 표지판은 건설행정과 소관입니까?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도로표지판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고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예를 들자면 이쪽으로 가면 수지로 간다, 이쪽은 송동으로 간다 그런 큰 도로표지판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문화재나 지방문화재 같은 것은 도로표지판에 어떻게 밤색으로 표시를 넣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지금 제가 조사를 ......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유적지나 큰데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한경선
예.
지금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못했는데 이백의 조경남장군 묘지 같은데는 표지판이 없어요.
그것을 문화재를 취급하는 곳에서 하는 것인가?
건설행정과 도로표지판 관리에서 하는 것인가를 다음이라도 그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입구에 만드는 표지판들은 예를 들어서 하나로 표지하는 조경남장군 유적지 들어가는데에 이렇게 쓰는 것들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갈림길에서 갈림길 같은데 방향표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교통행정과장 정병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 및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 및 반성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월드컵 중앙협의회에서 주관한 전국 대중교통 친절서비스 평가결과 저희시에 있는 남원여객이 전국적으로 금상을 수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중교통 이용시설 정비 및 확충과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수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 불편사항등에 적극적으로 대체한 바가 있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저희가 지속적인 계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운전자 및 시민의식 부족으로 시내권 교통질서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그 어느때보다도 월드컵도 있고 도민체전도 저희시에서 이루어지고 해서 각종 사회단체 참여를 유도해서 교통질서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4페이지 금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친절 대중교통 문화 서비스 정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는 무엇보다도 시민이 만족하는 대중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서 운수업체 및 노조대표 간담회를 개최하고 효율적인 버스 운행 노선 재조정 및 시간 변경등으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통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 및 정비관리입니다.
금년에는 버스 승강장을 20개소, 택시 승강장을 4개소 해서 총 2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는 버스 승강장 신축 예정지 현지조사를 마치고 늦어도 4월까지는 승강장 예정지 확정 및 설계를 마친 후 금년 상반기중에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민 편의위주 시내버스 노선 조정입니다.
이달중으로 조정 대상 노선을 선정해서 타당성 조사를 거의 마무리 짓는 단계에 있습니다.
늦어도 3월중으로는 버스 운행 사업 계획 변경 인가를 한 후 운행 시행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여객 자동차 터미널 화장실 대수선 공사입니다.
이것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노후된 시외버스 터미널 화장실 보수 계획에 의해서 도비 50%, 시비 및 업체 부담 50%해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인월과 산내 시외버스 터미널 화장실이 그 보수 계획에 들어가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늦어도 4월까지는 완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작년에도 물론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이어서 교통사고 줄이기 연중 캠페인을 실시하고 또 교통질서 지키기 호소문을 약 3만부정도를 만들어서 직접 배부를 해서 계도하는등 불법 주·정차를 획기적으로 무엇인가 다르게 계도 및 단속을 해서 시민들이 교통으로부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작년과 다른점으로서는 인도나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버스 승강장, 곡각지점등은 저희가 즉각적으로 단속을 하고 마트 앞이라든가 시장 주변, 상가 및 인구 밀집지역등의 교통 혼잡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 계도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입니다.
금년에는 시내권 위주로 해서 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는 조사 대상지역 타당성 조사 및 현지조사를 마치고 상반기중에 이것도 역시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확충입니다.
금년에는 5억 5,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신호기라든가 차선도색, 경보등등 9종의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교통불편으로 인한 주민 건의사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안전시설 및 보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무단 방치차량 신속 처리입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가 급증하고 있고 경기 불황등으로 인해서 무단 방치차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전담처리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무단 방치차량을 즉각적으로 처리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및 자동차 관리업체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시는 자동차 관리업체가 총 117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업체 지도점검 및 지도단속 계획을 지난 1월달에 수립해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운수업체 단속이라든가 미등록 업체 발굴 및 독려등으로 해서 교통안전 운수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무등록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 단속입니다.
무등록 차량이라든가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형사 고발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종합적 민원안내 책자 발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바로 자동차나 건설기계, 이륜차에 대한 종합적 민원안내 길라잡이 책자를 지금 현재 고안중에 있습니다.
바로 책자를 발간해가지고 각 실과소나 읍·면·동, 운수업체에 발간해서 시민들이 이것으로 인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차량등록 민원대행 처리입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저희가 시도를 했습니다만 잘 정착이 안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어떻게라도 정착을 시켜서 장애인, 노약자에 대해서는 민원인을 저희시에서 직접 대행 처리를 해주고 각종 필요 구비서류등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이분들이 차량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각오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친절서비스 평가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저희과의 N 목표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각종 대중업체 남원여객과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등 해서 9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이 업체를 저희가 운전자 친절도라든가 차량 상태 및 편의시설등을 평가해서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표창장도 주고 포상금도 주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지역의 대중교통 친절 문화 조성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홀·짝 주차 및 일방통행 노선 지정 운영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제대로 되는 방향으로 해서 운영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 홀·짝 주차 1개소와 일방통행 3개소를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불법 주·정차와 교통의 불편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등록 민원업무 개선입니다.
이것도 역시 작년도 고안해서 금년부터는 완전히 정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첨부서류 대신 신분증이나 사본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로 인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저희들이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저희가 도와 1억이 거의 확보된 상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저희가 늦어도 금년 상반기중에는 사업이 되도록 해서 어린이들로 인한 교통질서 체험이라든가 학습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상으로 제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홍래 류양우 백종기 소대석 왕병석
윤영준 주경원 한경선
○출석공무원 (8인)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교통행정과장 정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