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70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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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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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02월 19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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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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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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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월 21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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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기획감사실장 이정공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임오년 새해 위원 여러분 모두 소망하신 일을 꼭 성취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지난 한해동안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2년 새해 업무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올해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며, 담당업무를 책임추진할 담당들을 소개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 기획담당입니다.
    이용삼 예산담당입니다.
    장영식 감사담당입니다.
    양병찬 의회법무담당입니다.
    조득철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주요성과, 200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2001년 주요성과입니다.
    남원식 목표관리제 도입추진, 춘향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남원사랑카드 발행, 지방채 효율적 관리로 약 9억원의 채무경감, 공직기강 확립과 내실있는 감사추진, 자치법규 정비 및 생활법률서비스 확대, 서울사무소 운영 내실화 등을 성과로 보겠습니다.
    좀더 노력해야 할 일은 신규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및 환류기능과 새로운 시책개발 및 지역개발의 비젼구상이 다소 아쉬운 점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으로 기본방향을 역동적인 시정 수행을 위한 종합기획과 지원역량 강화, 주요업무 평가·분석을 통한 민선2기의 알찬 마무리, 민선3기의 자치시정 발전을 위한 시책발굴과 발전계획 수립에 두고 6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추진하여 시정 종합기획 부서로의 방향제시, 조정역할의 완벽한 수행으로 앞서가는 자치행정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6쪽 시정종합계획 조정기능의 강화입니다.
    창의적인 시정발전 시책개발로 남원발전의 비젼을 제시하는 기획조정과 주요업무의 심도있는 평가·분석을 통한 개선 및 환류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나누어 시행을 하겠습니다.
    정기평가는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수시평가는 주요시책 및 부진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중에 2002년 주요업무를 수립한 후에 2월중에 주요업무 심상평가 대상 사업 선정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매분기별로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2003년 시정계획 수립시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행정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민 여론수렴을 하여 위에서 시정시책 아이디어 발굴, 주요사업 추진시 공청회를 통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공약사항 추진관리로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항 알찬 마무리로 신뢰받는 자치시정 구현을 하기 위하여 2001년까지의 추진성과를 2월중에 평가하고, 미진사업에 대한 분석 및 추진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2기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서 최종 보고회를 5월에 개최하고, 그 결과에 있어서 민선 2기 시정백서를 하반기에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추진 과제로는 중앙 및 도에 중장기 계획에 반영및 예산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남원 목표관리제 정착으로 선진 행정구현을 위해 2002년 N목표를 확정하여 목표가 137건에 대하여 도전성, 중요도, 구체성 등을 평가하여 목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세부추진 계획을 2월중에 수립하도록 하고, 평가회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하여 평가 결과를 인센티브에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N목표 최종평가는 2002년 2월중에 실시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3년 목표설정을 조기에 확정하여 금년중에 확정된 목표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관학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 모색으로 남원발전을 위한 교수 인력뱅크 구축, 1부서 1학과 자매결연 추진, 학교주변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기타 남원주소갖기 운동, 서남대 신입생 유치,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 및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향토지적재산 관광상품화 사업추진으로는 2억원의 사업비로 춘향, 이도령 신상품 개발을 위해서 3월까지 디자인을 개발하고, 품목을 선정하여 계약 및 상품화 추진을 4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된 시제품은 춘향제 이전에 구매를 해서 춘향제와 월드컵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선진 행정구현을 위한 벤치마킹 실시는 선거일정에 어떤 오해가 없도록 하반기에 부서별 그룹단위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수시책 및 제도 등 시정 접목을 통한 조직력 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시책사업의 지속적추진으로 남원주소갖기는 단기적으로 서남대 교직원 및 대학생 주소갖기운동 집중 전개와 실제 관내 거주자중 타지역 주소자 주소 이전을 연중 추진하고, 중장기 대책인 각종 사업과 교육 문화시설 정주 여건을 갖추어 나가겠으며, 남원사랑카드 회원 확보 및 생활화 정착으로는 사용 회원 5000명 이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교육기관을 통한 교직원 적극 가입 유도, 재경향우회원의 카드 가입 운동 전개, 읍면동 목표인원 달성토록 추진하고, 카드 가입 및 사용 생활화를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2002 예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2159억원으로 2001년 당초대비 8.2%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985억원으로 자립도는 15.9%가 되겠습니다.
    이중 자체수입은 315억원이고 의존수입은 1670억원입니다.
    세출은 사업예산이 1276원으로 6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174억원입니다.
    예산운영 계획으로 사업예산의 조기 배정으로 현안사업등 조기 발주를 지원하고, 내실있는 운영회 운영으로 경상비등 예산절감 목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획기적인 예산절감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합리적 지방재정 운영으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예산의 연계, 대형사업의 재정,투융자 심사 강화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중기지방계획 수립과 금융에 따른 재정 투융자시설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반영된 사업중 대형 현안 사업은 국가 및 도 계획에 반영, 추진되도록 하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지방채 관리계획으로는 2001년말 채무는 548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107억원, 기타 특별회계 35억원, 상수도 공기업 405억원으로 광역 상수도 관련채무가 대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환계획으로는 1월 조기상환이 60억5900만원으로 상환을 1월 30일까지 납부를 하였습니다.
    차환채 발행은 6건에 56억5400만원으로 지난 1월 10일 신청을 해서 2월 1일 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융자금을 신청해서 차환채를 6월까지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환채가 발행되면 이자가 약 2억4800만원 절감효과가 있겠습니다.
    기타 지방채 상환계획에 의해서 31억8800만원에 대해서는 상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주요 투자사업 성과분석입니다.
    일상적 투자사업을 심층분석,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지방예산 투자의 계획화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시비 계속투자 사업과 시범사업을 위주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2월까지 대상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반을 구성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현지조사를 통해 평가·분석 및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결과 우수사업에 대하여는 확대 지원하고,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일몰제를 도입해서 과감하게 예산투자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국비확보로는 우리시 현안사업 등 주민 숙원사업을 조기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3년도 확보계획은 정부 예산편성 순기에 맞추어 부서별 책임추진과 정치권 지역 언론, 유력인사 등과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국가, 도계획과 연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 대상 사업 선정 및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2단계로 도 및 중앙 계획사업에 반영, 협의토록 하고, 대상사업이 확정되면 현안사업에 대해서 책자 및 카드화하여 도 및 중앙관리 부처에 예산확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효율성과 성과분석 위주의 예방 지도감사입니다.
    시정운영의 효율 및 성과분석 위주의 감사로 행정의 문제점 도출 및 미비점의 제도 개선을 통한 시정발전 도모에 목적을 두고, 감사 방향을 예방위주의 지도감사, 시책 및 대형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종합 감사, 기획감사,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체감사는 15개 부서에 대하여 회계, 민원처리, 규제개혁 시책추진 지시사항등을 실시하고, 기획감사는 대형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관련 소득증대 투자사업, 시책추진, 민생관련 취약분야에 대한 효율성 및 성과분석으로 예방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공직기강 감찰은 복무, 선거관련, 민원부조리, 음주운전 행위근절등 사회분위기를 틈탄 공직자 비위를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사전심사제 운영의 강화로는 공사분야는 5000만원 이상을, 물품분야는 300만원이상을 대상으로 심사 중점을 공사분야는 설계, 사전심사는 과다설계 방지, 현장위주 설계 추진사항, 설계변경 사전심사는 공법변경 및 증액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물품분야는 구입 적정여부의 실시로 예산 낭비요인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심사 강화로 지역상품 및 업체 활용토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0쪽, 시민 명예감사관제 운영은 현대 행정의 기능전환 및 복잡· 전문화됨에 따라 시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 각계 인사를 시민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하여 시민생활 현장의 각종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책에 대한 건의를 수렴하여 신뢰받는 시민행정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전직 공무원등 지역발전에 관심이 큰 인사 10여명 정도를 위촉하여 관내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비리, 주민 불편, 제도 개선사항 등을 감찰 및 발굴토록 하여 감사업무에 심의·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위촉 및 2사분기부터 실시하고, 건의 및 제보사항 처리는 조사 대상 민원은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기타 주민생활관련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3일 내지 7일 이내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감사업무에 사회 각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반영과 감사활동에 대한 시민관심과 함께하는 시정구현이라 하겠습니다.
    21쪽, 내실있는 법무행정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자치법규 지속 정비관리, 우리 실정에 맞는 특색 조례발굴 제정, 각종 생활법률 인터넷 게재로 자치법규를 적재 정비를 지원하고, 특색조례 발굴 제정으로는 타 자치단체 특색조례 수집 및 벤치마킹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발굴하고, 조례안의 적정성 여부 검토하여 제절차 이행 및 조례제정을 시행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정보 인터넷 서비스로는 달라진 주요법령 제·개정 자치법규, 권리 구제제도등을 남원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자치법규 추록발간을 현행 2회에서 3회로, 추록기간을 6월에서 4월로 단축, 자치법규 활용을 확대 도모하겠습니다.
    22쪽, 적극적 소송수행 및 무료법률 상담으로는 행정처분 쟁송증가에 따른 공무원들의 제규정 숙지 등 전문성 제고와 무료법률상담 등 서비스제공으로 시민들의 법익증진에 목적을 두고 전직원 법률교육실시를 4월중에 실시하겠으며, 단독사건 소송가액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성됨에 따른 적극 대응으로 각종 소송의 자문을 관내변호사를 적극활용 확대하고, 도로 확포장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 각종 사업시행시 토지보상과 동의서 징구, 등기 이전을 강력 촉구하겠습니다.
    무료법률 상담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민·형사, 가사, 부동산 등기 등 3명의 변호사, 법무사의 지원을 받아 보건진료 상담과 함께 시행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서울사무소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운영중점을 농·특산품 홍보 및 판로개척 확대, 중앙 및 타 자치단체 시책 및 행정자료등 행정정보 수집 강화, 지역 문화관광축제 연계로 관광객 유치, 재경향우의 고향 사랑운동전개에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24쪽 춘향골 향토문화 체험입니다.
    향토문화의 체험으로 새로운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고,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레저 수요를 창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자매결연 도시 주민, 향우가족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1박 2일 정도로 160여명에 대하여 자부담 원칙으로 향토문화 체험을 서울사무소 주관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구체적 시행 계획을 2월중에 수립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자료발간 및 프리젠테이션 운영 등 적극적인 홍보로 관광상품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향사랑 운동과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요약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입니다.
    2002년도 N목표가 확정이 됐다고 그랬는데요, 137건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습니까?
    137건에 대한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이 있을건데 2월중에 확정이 되면서 예산이 확보 안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N목표는 작년에 저희들이 1차 목표를 선정을 해서 예산이 확보된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은 목표를 수정해서 확정을 시켰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목표 자체를.....

○기획감 사실장 이정공   목표를 바꾼겁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목표는 목표를 수정해서 확정을 시켰습니다.

○김종술위원   예산은 그러면 전체 137건에 대해서 확보가 다 되어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러니까 비예산 사업도 있고, 예산사업도 있는데 확보는 되어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을 바꾸어서 했다' 라는 것은 어떻게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목표를 다른 걸로 수정을 한겁니다.
    당초에 예산확보해서 해야 할 사업들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사업들, 또는 당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좀더 방향을 바꿔야 겠다 하는 사업들은 목표를 수정해서 다시 다른 목표로 대체해서 확정시켰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산이 확보가 안됐더라도 더 좋은 N목표가 있을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업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할 수 없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당초에 목표를 선정할 때에는 예산확보 이전에 검토가 된 사업도 일부 있어서 그 중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른 사업으로 했고, 이것이 추경에라도 확보 가능한 사업이 있고, 확보가 어려운 사업이 있는데 확보 가능 사업보다는 어려운 사업도 일부 있어서 목표를 대체해서 하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 나중에 자료를 검토해 보십시요.

○김종술위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리서 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예산확보까지 미리 될 수 있도록 목표설정을 앞당겨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종술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채를 이렇게 갚는 것만이 능사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채무상환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방재정 지역경제활성화해서 오히려 지방채를 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서 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오히려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그런 장점이나 단점이 있고, 저희 지방채 상환은 현재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비싼것에 대해서만 상환을 하는 조기 상환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정기상환 계획에 의해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조기상환 계획이 60억5900만원인데 이를테면 우리 남원시의 채무는 사실 어떻게 보면 건전한 수준인데, 다른 우리하고 비슷한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오히려 굉장히 적은 채무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액수도 적고, 사실상 저희시에서 크게 부담되는 채무는 아닙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부담되는 그런 채무는 아닐진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투자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연관을 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선거가 돌아오니까 빚 갚는다 이런식에........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런것은 아니고요.

○김종술위원   제가 봐도 그것은 아닌데 그래도 그런쪽에 오히려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쪽으로 많이 비추어지는 그런 것 보다는 보다 생산적인 사업에 재투자를 하고, 그래줌으로서 우리 남원지역 경제가 더 활성화되어서 우리 시민이 더 잘 살 수있는 이런 모태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오히려 빚을 내서라도..... 정읍이나 이런데를 보면 지금 지방 공단을 만들면서 채무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런데 정읍은 공단 관계로 지방채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

○김종술위원   지방공단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인구의 감소 추세나 이런것을 봤을때에는 오히려 정읍이 더 둔화되고,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지방채 때문에 어려움은 많이 겪고있고 그러지만 그렇게 과감하게 지방공단을 만들면서 인구 감소추세나 이런것이 둔화되고, 뭐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런 방향도 우리가 좀 검토를 해볼 수 있는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네. 김성범 위원입니다.
    향토 지적재산 관광상품화와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경영수입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이것은 민간사업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에서 이미 제고와 경영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경영사업으로 캐릭터 상품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투자한 액수는 사실상 수익사업으로 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재정에 대한 어떤 수익을 올린것이 아니라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이고, 그 경비 등등 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미지 제고라고 하는 하나의..... 그에 부합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영수입에 적합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2001년도 예산을 보면 사실상 순세계 잉여금이 9800만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85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연말결산의 수익을 보면 약 6000만원정도 이번에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6500만원 나왔습니다.

○김성범위원   그정도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김성범위원   그래가지고 이거 수익수입으로 안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향토지적재산 관광상품화로 한다고 해가지고 72회 춘향제를 맞아서 국비1억, 시비1억을 들여 2억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관광상품을 한다는 의미는 좋지만 우리에게는 부합되지 않는다.
    어째서 이렇게 과거에 시행되고 있는 캐릭터 상품도 상담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각처의 지방자치에서 이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다시 춘향제를 앞두고 이런 행정을 한다, 향토지적재산을 관광상품을 만든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지금 향토지적재산은 처음에 경비가 많은 것은 저희가 디자인을 개발하고, 용역을 줄때 그 용역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것이고, 나머지는 제고물품으로 남아 있기때문에 제고물품을 감안한다면 한다면 저희들이 수익사업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지적재산은 저희들이 캐릭터를 개발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1억이라는 교부세를 주었습니다.
    캐릭터를 개발 안했으면 이런 교부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부세 나온 것 하고, 저희 시비하고 합쳐서 기 개발된 디자인을 가지고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그 상품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옛날과 같이 용역비나 디자인비를 별도로 들이지 않고 저희들이 상품을 개발한 걸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비용 들지않고 저희들이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게되면 이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상품은 경영수입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관광상품으로서 남원시 이미지 제고와 관광상품으로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 마땅한 경영사업 수입이 없기 때문에 캐릭터 사업을 경영수입사업으로 잡고,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지금 문제가 됩니다마는 실제로 큰 뜻은 관광상품, 남원이미지 제고 이런데 더 큰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지방자치측에서 이미지 제고라는 뜻을 가지고 다하고 있는데, 이 캐릭터가 전부다 똑같은 입장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원에서는 행자부에서 1억원의 교부세를 준다고 하여 시비를 또 1억을 더해가지고 이도령 춘향이 캐릭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이 부합되지 않는 사항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저희 캐릭터 사업은 저희시가 장성 홍길동하고 타 자치단체중에서 선두주자입니다.
    우리가 먼저 시행을 했고, 또 타 자치단체에서는 계속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 기획개발된 캐릭터를 계속 상품화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중단을 하면 기개발한 캐릭터의 개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계속 발전시키고 보완시켜가면서 상품을 개발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남원시에서 앞으로 이 캐릭터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지금 저희들이 개발해 놓은 것이 춘향·이도령, 흥부·놀부, 변강쇠 이렇게 개발해 놓은 캐릭터가 있는데 뭔가 남원지역에 맞는 상품을 찾아서 개발해 나가야 할 걸로 봅니다.

○김성범위원   시장성, 경제성, 기호품.....
    .... 약 77개 품목의 종류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중에서 경제성이 없고, 또 기호품이 아닌것은 과감히 제거를 하고, 일반 시민이라든가 기호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을 개발해야 하는데 그런것이 뚜렷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자문을 받고,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저희실정에 맞고, 실지 선호도가 높은 상품을 개발하고,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은 더 개발하지 않는 그런걸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운영방법을 좀 더 연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2002년 예산 효율적 운영 부분을 보면, 상반기에 조기사업을 발주해서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조기 발주를 할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조기 발주하려면 그에 따른 인력난이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래서 건·토목분야 전체 설계팀들이 금년도 사업을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설계할 것은 자체설계하고, 용역 줄 것은 용역 주고 해서 거의 30~40%이상은 용역설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발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형병옥위원   그런 대책이 있어야만이 공사하는데 하자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금년에는 소규모 사업도 거의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래서 저도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염두해 두시고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특히 설계과정에서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자재를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자재는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게끔 꼭 독려를 해 줄것을 주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그것은 시장님께서 강력히 지시를 하셨고, 또 저희들이 사전 감사시에 설계서를 검토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리고 끝에 서울사업소운영 내실화 부문을 보면 우리지역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제가 들은걸로 보면 우리 남원미가 경기도 경기미나 타 지역미들과의 차이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게는 수만원에서 부터 2-3만원 차이가 난다고 그런데 이런 부분도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남원지역 기술센터에다가 우리 남원의 토질관계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어떻게 보면 하도 여러가지 품종을 농가들이 선호했기때문에 그 품종이 한 저장고에 혼합이 되어서 가공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미질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각 지역에 지도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지역에 맞는 단일품종화로 지도할 수있는 방법으로 홍보가 되어야 할것이다.
    그래서 남원미가 호남미중에서도 남원미하면 다시 찾는 그런 구매력을 갖출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기술센터에다 권장을 해 주시고 독려해 주는 것이 올바른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저희들이 쌀판매 대책 관계로 인해 각 실과소 간부회의때 시장님이 지시한 사항중에 우선 고품질 쌀이 생산되지 않냐해서 지금 고품질 벼씨를 기술센터에서 강력히 수집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그런 계획을 했고, 방금 말씀하신 도정과정에서도 양질벼는 양질벼대로 도정할 수있는 그런 방법을 하도록 축산산업과에 검토 지시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관련 과하고 적극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일반 도정업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기계가 하도 좋아서 색택까지 선별해서 하는 기계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기계가 여러 품종을 하다보니까 알맹이가 굵고, 작고하는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가들이나 일반상인들, 정미소 업자들이 쌀을 저장할 수 있는 통이 여러개가 있으면 품종별로 보관을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한가지에다 여러가지 품종을 다 혼합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미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먼 장래를 생각해서 계획적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관련과와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형병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20페이지에 있는 시민 명예감사관제 운영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목적과 운영개요, 기대효과를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목적에 보면 시민생활현장에 각종 문제점 도출과 두번째로 시책에 따른 건의 수렴, 신뢰받는 시민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읍면동에 기능전환으로 인한 주민자치센터가 앞으로 계속 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것과 중복이 됐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예산 했을 때 이것도 분명히 운영할려면 예산이 따르는데 예산편성에서 전혀 언급한 바도 없었고, 또 이러한 것들을 하면 조례로서 먼저 제정이 되고 이런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과에서 인터넷하고 담당 상담자가 거의 기획 실장으로 되어있는데 이런것이 자칫 잘못되면 옥상옥이되고, 두 번째에 가서 제가 지적한 것이 운영방법 및 시행 시기별을 보면 주로 중점이 두가지입니다.
    공무원의 비리, 다음에 주민불편 제도 개선 이런것들이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의회의 권한입니다.
    이런것들이 마치 자꾸 이런 제도만 만들어가지고 물론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서 과연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있겠는가, 우리 남원시에도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이있습니다.
    그것을 폐지를 할려고 해도 각 실과에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1년에 잘해야 한두차례, 물론 자주하는 것은 있습니다. 꼭 필요한데, 1년에 잘해야 1-2회 정도 운영위원회하면서 그런 불필요한 각종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물론 착안하신 담당공무원이 여러가지로 생각했겠지만 좀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이것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좀 심각히 제고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실장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일을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전문성이 있는 민간부분 즉 시민을 위촉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도 받고, 자문도 받고, 또 그분야에 대해서 제보도 받고해서 개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해가는 .....

○공기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뜻은 알겠는데, 실제로 인터넷상에 각종 시민단체이니 뭐 경실련이니 별의별 단체들이 한 두사람만 만나서 인터넷에 띄우고 건의될 사항에도 여러가지 띄운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것들이 과연 전직공무원들이라 했는데, 본 위원의 개인 생각에는 심사숙고 할 필요성은 있다, 다시한번 제고를 할 필요성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위원님 염려사항을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건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결산을 보면 행정 정보수집 제공에 778건인데 알기쉽게 몇가지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제가 현재 자료를 안가져 왔으니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서울사무소 조소장님 오셨죠?
    778건인데 조 소장님이 아시는대로 구체적으로 몇가지만 알기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조득철   행정정보는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과천 종합청사라든지 정부 종합청사에 가서 저희들이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행정에 관계되는 것, 그 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다가 참고할 수 있게끔 내려보내주고 있는 것을 지금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김호민위원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알겠습니다.

○김호민위원   활동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남원 특산법 판매개척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특산물 판매에 남원골 배라든가 쌀 판매개척이라든가 그런게 있는데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다른 품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에서 판매개척을 하고 계신것은 없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조득철   농산물 ......(녹취불가)

○김호민위원   다른 품목도 있어요. 쌀, 배 이외에 타 다른직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조득철   네. 농특산물...

○김호민위원   딸기라든가 감자라든지 전체 포함해서요?

○서울사무소장 조득철   네.

○김호민위원   남원의 특산물인 제기같은 것도......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농업진흥과에서 만든 그 책자에 의해서......

○김호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12쪽, 시책사업 지속추진 사업에 인구 변동 추이 관계 있잖아요?
    70년대 17만9702명에서 80년대 15만, 90년대 12만4000명, 이번 2001년도 연말까지 406명인 0.3% 인구증가가 됐는데, 어디에서 증가가 됐다고 보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여기에는 저희 직원들 주소갖기 운동을 연말에 추진했습니다.
    그 이후에 실적이 올라가서.....

○김호민위원   우리 전체 직원들에 의해 실적이 올라온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직원 가족들...

○김호민위원   지금도 직원들중 전주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주소는 남원에 두고 출퇴근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어제 신문에도 보니까 '남원인구가 이십만 붕괴위기에 처해 있다' 라고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된 바 있는데 좀 여기에 유념하셔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에 보시면 서남대학교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농민 대학 육성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환경 개선은 근본적인 대책이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보고, 서남대학교 활성화를 통한 학생유치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 행정에서 지금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우선 보고서의 내용대로 교수들을 저희 각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문해서 인력뱅크를구축하는 내용, 다음에 관련부서와 서남대학 관련 학과와의 자매결연 추진, 학교 주변정비사업 이런것을 지금 협의 되어 있고, 서남대학교 학생 유치를 위해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현재 서남대학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고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저희들이 최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접 학교지원은 없기 때문에 주변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현재 서남대학교 학생들은 주소 찾기에서 이쪽으로 몇 %나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학생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들이 기숙사를 계속 학교하고 절충을 했는데 기숙사에 근무한 사람들이 6개월마다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마다 주소를 매번 바꿀 수가 없다해서 기피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기숙사외에 룸을 가지고 있고, 또 자취하는 학생이나 가정집에서 하숙하는 사람들이나......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1년 단위로 방을 옮긴다고 해서, 지금 몇 사람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어려움이 많죠?
    그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서 .....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지금 학생처장이나 기획처장, 학생회장, 부회장 전부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직접 방문도 했는데, 실제 주소 이전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을 언제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현재 도에서 언론에 4월중에 한다고 하는 보도를 했는데, 그 지침을 보고 또 이것은 2월말이 되어야 결산이 됩니다.
    결산에 추경재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5개 부서가 각자 부서별 업무가 다 중요하지만, 또 현재 기획된 그런 상태로 운영이 된다면 바람직스럽겠다는 생각과 함께 시정종합기획과 조정기능에 대해서 우리 실과소장들이 정말로 남원발전의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 그런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100대 과제 공약사업 이런걸 보면 단기성이 주가 이루어져 있고 과연 우리남원이 앞으로 어떻게 갈것인가 하는 정말 심도 있는 기획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정말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운데 금년에는 이제 선거도 있고 단체장이 누가 되건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있는 그런 기획을 한번 해볼 용의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들이 남원시 장기발전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각종 현안사업들이 거의 마무리 되는 그런 단계이고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가 지금 저희시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선1기때 세웠던 사업들인데, 민선3기가 되면 그에 따른 공약사업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약사업과 함께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중장기발전 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실시할 걸로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결심이 나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실무부서에는 3기 자치단체장이 선출이 되면 그에 따른 공약사업과 함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내용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모든 힘을 한데로 뭉쳐서 앞으로 십년, 이십년 아니 백년대개를 볼 수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 기획에 따라서 남원이 과연 발전할 수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어떻게 끌고 갈것인가 하는 것을 설정을 해나간다면 남원시가 정말로 살기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홍보전산실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세출예산, 2001년도 주요성과, 2002년 주요업무추진계획, 2002년 N목표추진, 2002년도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4쪽 관련단체현황, 5쪽과 6쪽에 있는 2002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2001년도 주요성과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실장님!
    보고에 앞서 담당들 소개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알겠습니다.
    공보담당!
    홍보기획담당!
    지역정보담당!
    통신담당!
    전산담당은 가정에 일이 있어서 연가 중이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7쪽, 2001년도 주요성과를간단히 보고고 드리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시정운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시정기획특집 및 보도 자료 제공으로 사랑의 도시 남원의 이미지를 적극 홍보하였으며, 시민 및 재외향우회 등에게 4회에 걸쳐 시정소식지를 발행 보급하여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파를 하였습니다.
    또한 시홈페이지, 유관기관 이메일 게시, 남원시정 뉴스 등 인터넷을 활용 시정소식을 홍보한바 있습니다.
    지역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는 도-농간 정보화 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운봉 동하마을에 10억을 지원하는 첨단 사이버 마을을 조성하였으며, 주천면외 4개소에 마을단위 정보이용실 설치를 1억을 들여 설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PC활용능력 저변화 기틀 마련을 위해 대시민 정보화 순회교육을 400여명을 대상으로 순회계획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8쪽, 행정종합정보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외 9개 분야 업무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업무능률 향상 및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관련자료 300만건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행정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 하였으며, 공무원1인 1PC 1LAN 설치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본청 사업소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행정통신시설의 신속 정확한 점검과 유지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양질의 서비스, 통신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언론매체 등을 통한 적극적인 시정홍보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KBS 등 7개사의 방송매체가 있으며, 14개사의 신문홍보 대상매체가 있습니다.
    이 홍보대상 매체를 통하여 일정별, 부서별 보도 자료를 적극 발굴 시정을 홍보 하겠으며, 주민소득과 연계된 지역경제 살리기 분위기 조성 및 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신문과 방송, 주월간지를 통하여 축제 및 주요시정 특집을 지속 기획 보도하겠으며, 시정 소식지와 초중고생용 홍보책자도 발행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전철역 승강장 및 대합실 전광판 광고입니다.
    지난 7월에 설치된 서울 수서역과 대구역에 설치된 전광판을 이용하여 남원의 주요홍보사항인 바래봉철쭉 및 광한루원, 춘향과 흥부골을 소개하는 광고홍보를 하겠습니다.
    12쪽, 지역정보화사업 지속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지리산 통합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행자부에서 지역 정보화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원 사업으로 4억7800만원이 소요되는 대상사업을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지난 10월에 한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2월중에 자료를 심사하고 3월중에 지원사업을 확정하는그런 사업입니다마는행자부 예산 사정상 뒤로 미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체해서 정통부에서 똑같은 내용의 지역정보화 지원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3월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정이 변경이 되어 2월 15일날 신청을 했고,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와 남원시 군데가 정통부에 추천이 된걸로 아침에 확인을 하고 보고 를 드리고 있습니다.
    책정이 되면 일정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인터넷 홈페이지 외국어 서비스 보강입니다.
    금년도 2월 18일, 지난 월요일날 전면 개편된 우리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0만원을 투자하여 홈페이지를 영문과 일어로 메뉴 및 내용을 보강하고 문자 그림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를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소개 및 지역축제와 관광안내 부문을 중점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시산하 공무원 홈페이지 제작 교육입니다.
    2001년도에도 50명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제작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원하는 직원을 100명정도 3월과 6월 4회에 걸쳐서 홈페이지 제작교육을 저희 전산직 자체강사를 동원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2001년도와 금년 연차사업으로 추진되는 정보화시범 마을은 그동안에 세번에 걸친 교육을 마쳤고, 마을 정보센터를 구축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103가구에 대한 PC 보급 및 인터넷망 구축을 완료했으며, 지난 1월 16일날 마을정보센터 개관식을 마친바 있습니다.
    앞으로 3-4월에 네번째 실시하는 마을 주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금년 5월까지 마을홈페이지 컨덴츠 구축을 완료하겠으며, 금년 6월에는 전반적인 사업을 마무리 짓는 준공식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주민정보이용실 설치사업입니다.
    조금전에 보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1차에는 5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수지면외 11개소에 개소당 PC 5대 등 관련 장비를 설치하고, 집기 및 인터넷 시설,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2월중에 마무리 짓고 3월에는 정상 가동이 되도록 주민정보 이용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통부 지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국비로 2억3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7쪽, 신속정확한 통계자료 생산 관리입니다.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에 5종에 해당되는 각종 통계업무를 일정에 의해 차질없이 조사하고 생산된 자료가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자료가 능동적이고 미래예측적인 효율적인 행정에 대처하는 그런 기능 자료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쪽,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억9800만원을 들여 병렬 주전산기, 인터넷 민원발급 서버, 미들웨어 등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호적 업무외 10개 업무를 자료를 구축하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병렬 주전산기는 구축이 완료되었으며, XML 인터넷 민원발급시스템을 금년 6월까지 설치를 하여 본인의 인증을 하는 그런 서버기능과 전자로 수수료가 지불되는 그런 기능을 갖춘 서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구축이 완료되면 집에서도 민원을 신청하고 발급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서버가 금년 6월까지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시스템 자료 전환재구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읍면동별로 현재는 자료관리가 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1월까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주 전산기에서 자료를 통합관리하는 그런 작업이 2단계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9쪽, 전자결재 시스템 자료관리입니다.
    2억300만원을 들여 서버, 그룹웨어, 클라이언트, 스캐너 등 구축내용에 나와있는 사항들이 작년과 금년에 이어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3월까지는 당초에 핸디 버젼 4,0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5.1버젼으로 금년 3월까지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 4.0 버젼상태에서 자료구축된 5개 항목에 해당되는 5만여건의 자료를 무료로 변환하는 작업을 3월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한,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자를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른 기능 및 운영상 문제점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분야를 4월과 10월에 부서별로 3명씩을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전자결재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 자료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철저한 정보통신망 점검관리입니다.
    저희시에는 33개 전용회선이 있습니다.
    실과소와 읍면동 민원발급기에 연결된 전용회선입니다.
    또한 허브포트가 1230, PC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885LAN이 있으며, 네트워크 장비로 백본이 82, 라우터가 35개가 있습니다.
    이 전용회선 및 네트워크 장비를 월 1회 점검하여 장애요인 사전분석과 대응 조치토록 하여 철저한 정보통신망이 가동되도록 하겠으며, 도에서 지원하는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이 금년 6월까지는 도입이 됩니다.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장애요인이 사전분석되고 예방대책이 강구되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저희시와 한국통신, 그리고 콤텍시스템이 합동으로 세명이 기동처리반으로 편성을 해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 복구하는데........
    ........22쪽, 행정통신 시설의 신속한 유지 관리입니다.
    키폰전화기외 10종의 통신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264회선의 전용회선, 197회선의 일반회선의 행정통신 시설이 있습니다.
    이 행정통신 시설이 원활히 사용될 수있도록 연중 2개조 4명으로 편성된 점검반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검점토록 하여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행정통신 시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리가 되도록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원격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시-군간 통신망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시군 공무원의 상도 회의소집에 따른 업무공백 및 시간 경비 등을 절약하고 긴급 재난과 재해시 대처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총 14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시설비에 7000만원, 부대사업비로 500만원으로 7500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2층 회의실을 이용해서 53인치 LCD 프로젝션 TV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24쪽, 실과소 노후 키폰 시스템 교체사업입니다.
    94년에 구입한 노후된 키폰 시스템입니다.
    1800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마는 2월중에 시스템이 설치되고 키폰전화기가 교체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N목표 추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체계적인 영상자료 전산화 DB구축 사업입니다.
    1005만원을 투자하여 서버 등 관련장비를 3월중에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까지 자료를 년도별, 행사별, 행정, 문화, 농업분야, 지리산, 시상징물 등 구체적으로 분류 계획을 세워서 9월까지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는 저희 시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에 자료를 제공케하고 또 전시민이 영상자료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사후조치를 하겠습니다.
    27쪽, 다각적인 시정홍보 방법 개선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일반현황 및 관광, 그리고 우리 시의 비젼을 담은 CD를 1000매 제작을 하여 향후회, 타지방자치단체, 관광업체 등에 배부를 하여 시정을 홍보토록 하겠으며, 교통행정과와 협조하여 운수업자 교육시 시정홍보물을 적극 홍보하여 대중교통에 종사하는 운수업자가 저희 홍보요원이 되어서 시정을 홍보할 수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지역상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 및 인터넷을 통한 농산물은 5명품 5브랜드를 중점적으로, 또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제품에 우수성을 부각 시키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홍보에 대한 만족도 파악 및 홍보개선 방향 의견수렴을 위하여 연 2회에 걸쳐 홍보 효과를 측정하고 저희들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8쪽, 대시민 정보화 순회 교육 확대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금년에는 읍면동당 40여명씩을 대상으로 총 900여명에게 상반기와 하반기에 주 5회 1일 2시간, 총 20시간씩을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9쪽, 부서별 정보화 도우미 육성 운영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전문요원을 육성하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지금 저희시에는 컴퓨터가 1200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전산직이 전산 장애가 발생할 때마다 어떤 수리를 한다거나 점검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2-3명씩 백여명을 대상으로 5월과 10월 2번에 걸쳐서 전산장비 그리고 행정 정보화나 전자결재업무 상용프로그램 등 3개부문에 걸쳐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정보마인드 제고 및 장애발생시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대처할 수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5월과 10월 2회에 걸쳐 정보관련 시책이나 교양 전달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0쪽, 메일링 서비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가 지난 2월 18일날 신규 서버로 연결된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서버를 이용해서 시민들을 상대로 이메일 아이디를 파악하고 또한 신청을 받고 보급을 하는 절차를 거쳐서 3월부터는 시홈페이지에 시정뉴스나 주간 행사일정 및 월간주요 사업, 분야별 홍보 및 안내자료, 또한 지방세를 안내 한다거나, 민방위 교육을 안내한다거나 서비스 항목을 개발해서 메일링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1쪽, 시책사업으로 컴퓨터 아나바다 장터를 상설운영토록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당초계획은 2월부터 실시한다고 보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3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에 아나바다 장터는 익히 많이 들으셔서 아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아나바다 장터에 컴퓨터와 연결되는 PC점검 및 상담 또 불용 PC를 기증받아 수리하여 개인이나 시설에게 전달하고 물물교환, 또 관내업체가 참여해서 PC를 업그레이드하고 수리하는 그런 역할을 해 보도록 아나바다 장터를 상설 운영토록 계획을 세워서 일정별로 추진토록 해서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그런 장터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32쪽, 컴퓨터 화면 보호기 제작 보급입니다.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컴퓨터를 부팅하게 되면 포탈사이트에 있는 자료의 화면이 나타납니다.
    우리시의 특수 시책으로으로 우리지역의 관광지나 춘향제, 지리산 등 남원의 관광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있는 화면보호기를 자체로 제작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야후나 심마니, 엠파스, 네이버, 다움, 라이코스 등 포탈사이트에 도 등록을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재외향우들도 컴퓨터 화면 보호기에 우리시의 상징적인 이미지가 부각되도록 컴퓨터 화면 보호기를 제작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홍보전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컴퓨터 교육을 시키는데 굉장히 열의가 많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시킨 다음에 보니까 또 농협에서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전북 직업훈련학교에다 위탁교육을 시키면서 보니까 거기에도 참여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재미있어 하고 많이 배울려고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각 지역 학교에서도 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시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송동 중학교 졸업식때도 우리 면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같이 연계를 해서 교육을 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교장선생님과 같이 했었는데, 그 교육을 시키면서 읍면동 사무소에 우리 면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연계가 될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무리없는 교육이 되도록 협의하고 저희들 강제성을 띤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건 일주일 약 20시간 받아서 많이 익혀지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해서 반복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잘 조절하고 협의해서 교육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리고 교육을 받는 분들의 요구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서 닿는 부분, 그래서 농산물 유통 쪽을 검색을 하는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쪽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를 해 주면 지금 현재보다 더 관심을 많이 가질 수있는 그런 쪽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에 농촌지역은 농산물 유통과 관련된 가락시장 사이트랄지 이런쪽에 많은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현재 병원균의 증식말고 인터넷 만큼 빠르게 확산된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우리 전산정보 문제가 우리 상상을 초월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전산장비라든지 이런 곳에 예산을 과감하게 확충을 해야될 것이고, 인력도 거기에 못지 않는 보강방법을 강구해야 할텐데 그런 대책들은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인력대책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마는 시대적인 제약을 받는 사항이어서 더이상 요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전산담당 파트가 2개계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과로 승격을 해서 전문화될 필요를 느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건 언젠가는 검토가 되고 실현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계기가 되면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만, 현재로는 한계를 느끼는 그런부분입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그러한 계획들이 수립되지 않으면 상당부분 흘러간 뒤에 늦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런것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옆에서 탄력을 받지, 좀 어렵다고 방치해 두면 더 나가지 못할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에도 분리된 정보전산 이런 업무를 따로 분리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분리되지 않고 현재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력이나 장비가 지금 생각한 이런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그런 계획을 해놓고 맞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계획을 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참고하고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13쪽,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일본어하고 영어만 개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2년도 5월과 6월 사이에 월드컵이 있는데, 지금 한시간 거리에 있는 광주에 중국과의 경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할려고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에서는 1시간 거리밖에 안되는데, 광주에서 중국과의 경기가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중국사람들이 서해안을 통해서 어떤 경유를 통해서라도 많이 오리라고 보는데, 우리 남원에서는 대비책이 되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여기에 영어하고 일어만 서비스로 되어 있는데, 중국어도 개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 사람들이나 다른 서구인들도 물론 많이 오겠습니다만, 중국 경기가 광주에서 있다고 할것 같으면 중국인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리산과 남원 관광한루원을 보러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영어와 일어만 나와 있는데, 중국어도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보강 내용에 보시면 이 1000만원을 가지고 영어하고 일어만 외국어 서비스를 보강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740만원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부분 개편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전면 개편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아직도 손을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치지 못한, 제대로 보강이 되지 않는 동영상물이나 저희들이 계획했던 그런 내용들을 일단은 기존 홈페이지를 마무리 짓는데 할애를 할려고 하고있습니다마는, 이 돈을 가지고 중국어까지 하는 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어도 40페이지 정도만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500페이지 정도로 한다는 것도 사실상 무리여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할 그럴 계획이어서 중국어까지 한다는 건 이 사업비 가지고는 당장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런다고 추경에 확보해서 한다는 것도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고....

○김성범위원   그러면 5월과 6월 사이에 월드컵 하고는 관계 없이 일상적으로 영어하고 일어하고만 한다는 것인가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영어는 만국 공통어로 그런 걸로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다 맞추었습니다마는 중국어를 갑자기 추가해서 넣는 건 한계가 있는 부분이어서 여기서 장담하고 답변드리기는 제가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김성범위원   아니 어차피 중국 사람들이 많이 언론에서 보도 되고 올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하면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자체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장담스런 대답은 .....

○김성범위원   그말씀이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15쪽,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에서 남원 시 운봉읍 동천리 동하마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구수가 276명중 남 132명, 여 144명인데 남자 평균연령이 몇살로 되어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40대 중반입니다.

○김호민위원   젊은층이 상당히 많네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거기 지도자들도 젊은 층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PC보급은 개인별로 다 정비가 됐고, 만약에 기계를 사용하다가 어떤 부품이 고장났을 때에는 부품교체 같은 건 어떻게서 해 줍니까?
    시에서 지원을 계속해야 됩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1년 동안은 A/S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마을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업자 선정문제나 내적인 조정 문제가 있어서 그때는 저희들하고 협의를해서 수리 보수할 계획입니다.

○김호민위원   3회 190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 강사는 남원시 홍보전산실에서 나가십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정보화 자간회에서 강사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자체 강사를 활용을 해서 3-4월중에 4번째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전국적으로 19개 마을중에 한 마을이고 또 마을전체에서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고 또 소득과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5월달쯤 되면 소득과 연결되는 그런 컨텐츠 등이나 마을 홈페이지등이 구축이 되면 활성화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때보면 성과가 나오겠네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가시적인 효과가 그때 측정이 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호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에 대한 업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무척반갑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자치과장!
    노국환 시민봉사과장!
    이홍렬 복지행정과장!
    박명용 환경위생과장!
    이광우 재무과장!
    이세환 주민자치과장!
    2002년 임오년을 맞이하여 먼저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의회발전이 함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원과 지도에 힘입어 저희 자치행정국이 대과 없이 지낼 수 있었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추진 방향은 11만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전국 제일의 친절한 민원봉사실 운영과 신속 정확 공정한 민원처리로 우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선 2기의 알찬 마무리와 그리고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에 공명 정대한 선거문화 정착, 월드컵 대비 도시청결 및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특히 39회 도민체전 및 제72회 춘향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춘향, 흥부, 혼불 등 생태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 예술 창달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생산적이고도 주민을 찾아가는 복지 행정 추진에 세심한 노력과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함께하는 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납세자 권익보호, 각종 공사 등 계약업무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는데 세심한 노력과 아울러 읍면 동 기능전환 추진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과별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으로 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자치행정과장 김용인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3국 17과 2직속기관 4사업 1읍 15면 7동 160담당입니다.
    공무원 현황입니다.
    정원 896명에 915명으로 현재 19명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결산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및 구내식당 환경개선, 읍면동 PC책상 구입 등 공무원 사기진작과 내부결속을 위한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공무원의 소양과 업무능력 배가를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업무능력 제고와 공무원의 자질향상에 기여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아직도 친절행정 구현을 위한 사무환경개선 집중적인 투자가 다소 미흡했다 이렇게 보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에는 민선2기 알찬 마무리와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해로 성숙된 지방자치 역량이 필요한 해입니다.
    또한 월드컵, 아시안게임, 도민체전의 완벽한 수행으로 시정의 발전을 도약하는 기약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민감동 친절 365운동과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을 중심으로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 해야겠고, 다양한 후생복지 시책과 합리적 인사운영으로 공직사회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치행정의 선도 부서로써 역할과 소명 완수를 다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민감동 친절 365운동 전개입니다.
    친절의 생활화로 시민이 감동하고 시민이 신뢰받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서 교육과 부단한 노력으로 친절한 시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시민을 위한 시정혁신 실천을 위한 공직자 의식개혁 추진과 시민감동 친절365운동 지속전개로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직자의 의식개혁으로 친절 및 정신교육을 실시하겠고, 친절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흥부민원 봉사 서비스센터도 운영토록 하겠고, 친절, 칭찬 공무원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환경에 대처하는 참봉사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새천년 새문화 시민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3년차를 맞아 시민의식 선진화의 범시민 운동으로 지속 전개코자합니다.
    월드컵 및 아시안 게임, 전북도민체전 등을 대비한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민에서 주도하고 관에서 지원협력하는 민관 협력 운동으로 진코자합니다.
    추진계획은 4대 덕목 추진으로 친절, 질서, 청결, 선행을 추진토록 하고 범시민운동 확산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봉사단체별로 1단체 1과제 중점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예의 바르고 친절하며 남을 위하는 사회분위기를 정착시켜 시민공동체 의식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는 저희 남원시가 새천년 새문화운동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제가 전라북도에 가서 사례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작은 소리도 수렴하는 열린행정 구축입니다.
    시민의 진솔한 여론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각계 각층의 시민과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한 열린행정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연중무휴로 상황을 유지하고, 읍면동 순회 및 각계 각층 직능단체와 대화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일선행정 조직의 활성화 또 자치행정과 연중 상황유지, 시민과의 격이없는 대화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여론과 사건 사고 등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춘향골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주제가 있는 교양 교육을 기회를 제공을 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는 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운영은 6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청강당이나 춘향문화예술회관, 여성교육문화원이 되겠는데, 운영방법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직능별 운영의 사이에 공통운영을 두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교양강좌는 2월과 8월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직능별 강좌는 4월, 6월, 10월, 12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매체를 통한 안내홍보를 하고, 일부 기관단체에 안내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와 연계한 직능별 강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 서비스헌장 정착입니다.
    공직자 의식개혁 운동을 유도하여서 친절하고 투명한 시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 서비스 품질 혁신 서비스질을 도모하고 행정서비스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깨끗하고 공정한 시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헌장 운영 지정 추진은 9개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헌장 개정 9개중 개정은 8개, 통폐합은 하나가 되겠고, 헌장 실천 교육강화, 홍보강화, 헌장 이행 확인평가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이웃 칭찬가기 운동전개입니다.
    이웃에서 서로 칭찬을 생활화하여 시민화합을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서 시민을 위하여 묵묵히 봉사하는 수범사례를 발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시민 누구나, 칭찬 내용은 선행, 효행, 봉사, 칭찬을 받는 모든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 발굴해서 남원시 홈페이지나 반상회보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읍면동별로 4월에 1명이상씩 주민이 읍면동에 소개해서 읍면동장이 선정하고, 읍면동별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웃을 칭찬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시민화합을 도모하고 비방 또는 모독성을 배제하고 이웃을 신뢰하는 습성 습관을 형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향우자녀 향토문화 체험입니다.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애향심을 갖춘 인재육성으로 고향발전에 이바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여름방학중 7월이나 8월이 되겠습니다마는 1박 2일로 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경, 재인천 향우 1회, 재외향우 자녀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1회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학생 또는 고등학생 40명 정도로해서 관내 유적지 탐방 및 고향문화 체험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향후 자녀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양대 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의 공명 정대한 선거 정착으로 성숙한 자치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및 법정선거 사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3회 전국 지방동시 선거는 6월 13일이 되겠고, 선거기간은 5월 28일부터 6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제16대 대통령 선거는 12월 19일이 되겠는데 선거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공명선거 의지 적극 홍보 안내하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3월말까지로하고 4월까지 2단계로 주민등록 일제정비 및 선거준비 태세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는 인력배치, 교육, 장비보강 등 법정 선거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
    ......선거 사무원 종사원 조정 배치 및 장비점검을 4월달까지 끝내겠습니다.
    종사 인원은 250명이 필요합니다.
    본청, 사업소 가용 인원을 조정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선거 사무 교육 강화입니다.
    선거 주민등록 및 전산업무 담당자 집합교육을 3월말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거인 명부작성 및 대사교육을 철저히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은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린바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방선거는 82년 6월 14일생까지 대통령 선거는 82년 12월 20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일선행정 조직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정발전에 노력하고 있는 통리장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화합을 정착시켜 시정발전에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통리장 인원은 466명입니다.
    이장이 332명, 통장이 13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통리장 화합 한마당 단합대회를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해서 계상이 된다면 하반기에 통리장 부부가 참여하는 체육행사, 노래자랑 등을 한번 실시를 해보겠습니다.
    우수강사 초청 통리장 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하고, 통리장 장학금을 기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토록 하고, 각종 축제 등 문화행사에 우선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정의 많은 참여 기회 제공으로 자긍심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청사환경 가꾸기입니다.
    쾌적한 사무실 환경 조성으로 친근감 있는 근무 분위기 조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목재 캐비넷, 책상구입, 기타 읍면동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3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억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명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개선 시책의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구현을 위한 행정개혁으로 부패 방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침상 주요내용은 전보, 승진, 인사 등의 투명성 확보, 일선기관 근무자에 대한 차별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근무전망과 추진일정입니다.
    도내 자치단체 전망입니다.
    2월 4일 현재 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 중 아직 시행한 시군은 없습니다.
    근무일정은 객관적이고 타당한 계획수립을 위해서 직원 및 직장협의회의 의견을 3월까지 수렴토록 하고, 타 자치단체 수범사례에 대한 벤치마킹도 실시를 하고 각계의 의견과 타시군의 사례를 감안 합리적인 계획을 3월달까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실정과 여건에 맞는 개선 계획을 최종 확정을해서 시행은 4월 이후에 시행하는 걸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초과 현원 해소 마무리입니다.
    연일 구조 조정으로 발생된 초과 현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 기준을 마련 해소함으로써 직원의 고통을 줄이고 동요를 방지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총 정원 896명중 현원은 915명입니다마는, 2001년 대기인원이 7명이고, 초과현원이 12명으로 지금 현재 플러스 19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현원이 일치하지 않는 직종 직급은 54명이 되겠습니다.
    구조조정 초과 현원 해소 방안 강구는 조직내부의 폭넓은 의견과 타시군의 사례를 감안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총 정원제 개념의 해소 방안은 명예 및 조기퇴직 확대를 분기 1회에서 연 6회로 2개월마다 1번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현원 일치 개념의 해소 방안입니다.
    특임, 전직, 강임 등 적극 추진하고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른 인력 조정시 복수직화 등 정원 최대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계획중인 표준 정원제 도입시 초과 현원 해소에는 해결이 용이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직 정부에서 발표가 없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직무능력향상 및 능력개발교육 지원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전문행정인 양성과 경쟁력과 직무수행 향상을 위해 교육 기회를 균등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전문 지식습득을 위한 교육 훈련 기회 제공을 하고,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기회 제공으로 지방자치의 경쟁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계획기간은 공무원 교육원 및 국가전문 행정연수원 등 교육인원 800명이 되겠고, 직원능력개발 위탁교육은 교육기관 전문사설학원 및 전라북도 전북 직업전문학교에 6개월 코스로 100여명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성과 상염금 지급기준 마련입니다.
    근거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관한 규정 제6조2, 적용대상은 915명이 되겠습니다.
    2001년 12월 31일 기준이 되겠는데 예산액은 5억4451만4000여원이 됩니다.
    지급률은 S등급이 상위 10%, 110% 지급하고, A등급이 30%, 80%를 지급하고, B등급이 50%에서 40%를 지급하고, C등급은 하위 10%는 지급을 제외하고 이것은 작년과 좀 달라졌습니다.
    추진계획은 객관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직 내부의 의견을 수렴 및 토론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모든 부서, 직장협의회, 중요간부, 시정조정위원회 등이 되겠습니다.
    기준에 따라 평가실시 및 지급순위 명부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지급율은 지급제외가 2001년도에는 30%였었는데 2002년도에는 10%로 지급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급방법도 4가지로 개별해서 주는 것입니다.
    개인별 평가 차등 지급, 부서별 평가 지급후 개인별 균등 지급, 예산의 일부를 부서별 평가 지급하고 나머지 예산은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 부서별 평가 지급후 개인별 차 등 지급하는 방법중 4개안중 자체단체별로 택일해서 시행해라 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3월말 예상으로 추진하되 타시군과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내부 결속 강화를 위한 청원사기 앙양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서 동료간 친목도모와 신뢰를 구축해서 근무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의날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과소 읍면동별로 자율로 개최를 하되 하반기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도 이백면 문화체육센터에서 실시를 하되, 예산 700만원이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셨습니다만, 이것도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취미클럽 활성화 클럽수가 9개였습니다마는 이것도 운영활성화 및 각종대회 참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여성공무원 자녀위탁 보육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모범친절 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동료간 신뢰를 구축하고, 분야별 모임 활성화를 통한 근무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배너기 게첨 및 시범가로 운영입니다.
    태극기 및 축제행사 홍보용 가로기 게첨을 위한 시범가로를 지정토록해서 국경일과 국내축제 행사용 가로기 게첨해서 국기 선양운동에 이바지하고 축제행사 홍보에 기여코자 합니다.
    설치획입니다.
    베너기 깃대 설치예정 지역은 충청로, 시청로가 되겠습니다마는, 고속 4가에서 주택은행 3가, 남원대교 4가, 승사교, 4키로 구간이 되겠습니다마는, 금회 설치구간은 고속 4가에서 주택은행 3가, 남원대교 80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M 간격으로 도로변 양쪽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기 의회에서 승인해 준대로 1000만원이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주차장 관리 방안입니다.
    이것은 시청 주차난 해소와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직원차량의 출입을 억제하여 그로 인한 출장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직원 자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 기동성 확보로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실현토록 합니다.
    지금 현재 직원 차량 보유대수가 320대입니다마는, 청사 주차면적은 276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차량은 5부재를 실시하고 있고 주차 면적부족분은 90여대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직원이 직접 운전할 수있는 운영체제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자가 운전차량 정수 승인 및 차량구입 예산을 추경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소행 차량을 15대 정도를 구입하여 실과소 별로 한대씩 주고 운영토록 하는 것입니다마는, 소요 차량은 1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차량구입비가 1억500만원, 유지비가 4500만원, 이렇게 함으로써 직원 차량 2제를 강력 실시함으로써 차량구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실과소에 배치한 후에 차량 2부제를 강력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업무차량 보급으로 직원 사기진작과 주차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겠고, 차량 2부재로 자전거 타기 시범운동이 실현 가능합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차량 구입을 위한 정수 승인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연간 차량운영비를 15대를 운영하다 보면 4500만원 정도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의회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추진방안을 마련해서 보고 드린후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익생활 사업입니다.
    주민편익생활사업 시행으로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총 사업은 274건에 4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철저한 사전 준비로 조기 착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고, 소요자제 및 인력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생활편익 증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자전기 이용 활성화입니다.
    시민건강 증진 및 에너지절약 등 근검 절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 보관대가 80개소, 960대분이 있고, 자전거 보유 현황은 2만여대가 됩니다마는, 가구당 1.5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계획에 의거 추정됩니다.
    이것은 95년도 자전거 도로 시설을 위한 자전거 이용 시설정비 계획 용역시 추정된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동별 화합 자전거 타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사는 각동 또는 동 발전협의회가 주관을 하고, 분기별로 한번씩 자전거 동호회 통반장, 새마을 협의회, 아파트 자체 등 이렇게 해서 자전거 이용 도로를 순회하면서 불편사항을 개선 조치를 하고, 불편 사항은 관련 실과소에 통보해서 개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하이킹 코스를 개발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과와 협의 추친토록 하겠습니다만, 코스는 관광단지에서 승사교→ 부동교→ 환경사업소→ 주생 쓰레기 매립장 왕복 10키로가 되겠고, 또 다른 코스는 춘향교→ 남원대교→ 자동차학원→ 이백문화센터 왕복 10키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코스 2개소를 개발해서 운영토록 해보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 시범학교를 확대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개교에서 6개교로 지정토록, 이것은 행자부 지원 지침에 의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학교별 교내 자전거 보관대 및 자전거 도로 시설 지원입니다.
    자전거 홍보책자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전거 이용의 필요성, 활성화 시책해서 학교, 은행, 병원, 유관기관, 사회봉사단체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내의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자전거 도로상 불법 주정차, 노점상 등 기타 불법행위를 관련 실과소와 읍면동과 유관기관 이렇게 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전거 타기 붐 조성 및 자전거타기 활성화와 정착과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대원의 교육부담 경감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민방위를 정착시켜서 시민의 일상 생활에 도움을 주는 생활 민방위 교육으로 확대 실시코자 합니다.
    교육 내용은 소양교육 2시간 실기교육 2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추진계획은 민방위 대원의 자율적 교육 참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또 일요, 야간 민방위 교실 운영으로 생업 종사하는데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서남대학교에 위탁교육을 운영해서 유관기관간 협조유대 및 육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생활민방위 경제 교육을 실시토록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방위 대원의 자율적 교육 참여로 교육효과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28페이지, 내실있는 비상대비 업무추진입니다.
    전시대비 종합훈련을 통한 충무계획의 완벽한 준비로 유사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민관군 통합방위체제 구축으로 총력안보 태세를 구축코자 합니다.
    충무계획은 12개분야 19개 계획을 정비하고, 중점 자원의 날 행사도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을지연습에 따른 핵심 과제, 사건계획, 자치실정에 맞는 연습각본, 통합도표작성, 실제훈련대비 철저가 되겠습니다.
    또한 인력동원 자원 관리 조사도 년 2회 철저히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공공근로 생산성 사업 추진입니다.
    고학력 실업자 및 실직자의 공공근로 사업 참여로 사회적 근로의욕 고취와 생계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분기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산성 높은 사업발굴 시행으로 지역개발 및 효율성 제고하고 공공근로 인력선발 기준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해서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위원 공기현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춘향골 아카데미 운영할 때 보니까 사람이 안나와서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올해에는 개선할 수있는 방안 이런 것을 강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바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춘향문화예술회관 같은 데서 하니까 밑에가 500명, 위층이 300명, 그런데다 사람도 적게 나오고 그래서 장소를 바꾸고, 꼭 필요한 사람만 들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장소를 조금전 보고 말씀드린대로 시청 강당이라든지, 여성문화원 이라든지, 직능별로 또 단체별로 이렇게해서 조금전에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보완해 나가는 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다음에 2001년도 성과상여금 문제인데요, 평가 방법은 남원시청 공무원들이 충분히 이렇게 하면 별로 불만이 없다라고 인정이 가야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평가방법이나 이런것도 우리 남공협과 충분한 사전 상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결국은 우리 남원시청 공무원들한테 돌아가는 건데 평가방법이 소수 간부회의에서만 결정이 되어 버리면 하위직 공무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충분히 남공협과 같이 상의할 수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래서 저번주에 남공협 간부들하고 저희 주요간부들하고 일정이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남공협 간부가 출장을 갈일이 있고 그래서, 지금 금주에 일정을 잡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협의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남공협 간부들이 충분히 토론을 해서 불만을 최소화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불만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과상여금이 제대로 지급이 되어야지, 나누어주고 똑같이 갈라 먹는 식으로 되면 일 열심히 한 사람이나 그냥 노는 사람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남공협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불만이 최소화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리 방안에서 전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을 좀 구입을 해서 제한을줄려면 확실하게 주고 충분히 출장갈 수있는 차량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15대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래서 지금 현재있는 차량하고 실과소에 주면은 저희가 소요판단을 해보니까 15대 정도 소형 차량을 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종술위원   차량 구입비를 보니까 1억500만원에 15대면 한 700-800만원 정도 하는 소형차를 구입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때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출장갈 수있는 차량을 준비를 해 주고 해야지 않겠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추경에 요구를 할려고 합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본청만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나 이런 데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런데는 주차난이 충분히 해소가 되니까요.

○김종술위원   다음에 공공근로 관련해서 2003년도 부터는 공공근로가 없다라는 보도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우리 행자부에서는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당초는 지금 작년까지가 공공근로를 실시한다 그렇게 했다가 또 금년까지만 실시한다.
    이런 현재 지침이 내려와 있고 2003년도는 아직 내용이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 공기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향우 자녀 향토문화 체험에 대해서 새로운 것이 나온것 같은데 상당히 좋은 발상으로 생각합니다.
    이 목적이 현재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제가 미리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부모님 고향이 어딘지도 잘모르고,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아버지 고향이 어디냐 하니까, 남원인줄만 알지 남원 어느면이냐 하니까 남원 어느 면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 본이 어디냐 하니까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있고, 또 학교 선후배, 그래서 각계 서울, 인천, 부산, 주로 대도시에 있는 자녀들을 불러다가 남원에 역사, 또 문화, 이런 것을 탐방을 시키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자긍심, 또 남원에 대한 알림, 또부모에 효성도 휴양도 하는 이런 것을 한번 할려고 계획을 세운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객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제외향우회 애향심 고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재 기획감사실에 하고 있는 춘향골 향토문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는 없습니까?
    그리고 서울사무소와 연계될 수있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울사무소와 협조를 받아서 합니다.

○김성범위원   기획감사실하고 서울사무소와 연계해서 추진하면 훨씬 좋을 텐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추진은 이렇게 하되, 각계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을 해서 저희가 주관을 하고 협조를 받아서 시행할려고 합니다.

○김성범위원   자전거 타기 활성화가 매년 나오는데 보니까 시설에만 54억원이란 돈을 투입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숫자는 해마다 줄어든단 말입니다.
    투자는 많이 했는데 비례해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자꾸 줄어든다. 그래서 시설에만 국한되지 말고, 홍보라든가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줄 수있는 그런것을 심어주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야 하는데, 지금 몇%나 타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시내권이 자전거를 2만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타고 있는가는 지금 통계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금년에 또다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이것은 금년에 예산투입한 건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160억이란 돈을 투입한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지금 총시설 계획비가 그렇고, 지금 현재 54억 투입되어 있고, 그런데 추진 사업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자전거 타기 활성화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시설은 지금 40.1키오를 만들어 놓고 현재 54억이란 돈을 들었는데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그에 비례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김성범위원   그래서 그것을 연구 검토를 해서 시설을 많이 했으면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있는 그런 활성화 방안이 나와야 한다.
    그런데 그런것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저희들도 참 이것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홍보만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들였었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되겠다 해서 방금 보고드린 대로 여러 가지 시책을 한번 추진토록,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조금전 김종술 위원님이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30%를 안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10%만 안주는 걸로 현재 되어 있어요.
    실제로 작년에 다 주었죠?
    간접적으로 다 나왔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건 제가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나누어 먹기식으로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분명히 선을 그어서 개량화할 수 있는 것은 개량화하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30%를 뺀다는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일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다 주어 놓고 문서만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금년에는 불만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 공기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짚었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추진목표에 보면 시민의 작은 소리도 수렴하는 열린행정을 구축한다는 목표아래 시정을펼치고 있는데, 23개 읍면동 최진영시장께서 순회를 하시면서 주민의 의견이나 또 모든 사항을 접수받아서 집계된 내용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23개 지역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서면으로 요청을 하는데요, 대충 각 실과 담당직원들이 계속 수행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적으로 따라 다니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저는 수행을 안했습니다.

○김호민위원   수행을 안하셨습니까?
    그 집계 나온거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있으면 그 자료 요청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 공기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임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4개 시군에서도 3월부터 4월까지 정원 증원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승인을 얻어 채용시험을 요구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도청으로 부터 아마 그 부분에 업무 지침이 하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전라북도에서 우리 남원시에 배정된 증원 채용인원이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먼저 10명에 현직 공무원 중에서 자격증 여부가 있는 사람 먼저 조사해야 될거고, 두번째가 사회복지관련 근무경력이 3년이상 공무원들의 사회복지사 자격 3급 시험을 응시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현행법으로...
    그렇다면 금년에 그 3급 시험이 끝났습니다.
    우리 남원시에는 혹시 3년이상 경력자에게 시험볼 수있는 자격을 부여했었는지?
    그렇게 권장했는지만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공기현   권장은 안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위원 공기현   그러면 그런 염려는 없겠네요.
    타 시군에 보면 6개월간에 시험에 합격해도 6개월간에 교육을 마쳐야 3급 자격증이 부여됩니다.
    시험에 합격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행정 공백은 없겠네요?
    그렇다면 자격증 소지자가 몇 명인지 아직 조사는 안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현재 중앙에서 사회복지사를 10명을 증원하라고 내려와 있고, 또 지금 현재 2명이 결원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남원시 같은 경우에 12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각 읍면동 실과소에 공문을 보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직으로 전직이나 특임이나 이런 것을 조사해 봤습니다마는 한명도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12명 공개 채용이 되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현재 결원인 2명은 우선 특임이나 다음에 자격증을 소지 할 수있는 사람이 생길련지 모르니까 놔두고 10명은 공개채용 할려고 합니다.

○위원 공기현   다행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한간에 밖에서 정규 4년대 대학을 나와서 1급자격증 소지자가 항간에 특임을 함으로써에 자기네들이 공채에 응시할 자격의 문이 좁혀진다 해서 상당히 불만의 소리가 높았습니다.
    다행스럽게 남원시에서는 현재 계획이 10명정도 공채할 계획이라서 다행스럽습니다만, 사회에서 그런 불만의 소리가 나지 않도록, 왜냐 하면 4년 동안 그분야에서 공부하면서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는데도 특임으로 전부다 해버린다면 밖에서 원성의 소리가 높을까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업무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시민봉사과장 노국환입니다.
    유인물에 의해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고, 2페이지도 기 여러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도 저희 시민봉사과 소관 각종 현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저희들 금년도 예산 확보 사항은 작년보다 28.7%가 감소된 5억88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민원업무 처리는 약 68만6000건, 2000년도 대비 약 9%가 증감되었고, 유형별로는 대개 즉결민원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고, 매일 2400여건의 민원처리를 하고 있고, 시민봉사과에서 매일 1500건의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타에 가서 여권발급도 약 26%가 증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을 보면, 시민감동 친절 365을 중심으로 편의 위주에 행정을 추진해 나왔는데 약 68만건을 처리했고, 창구 민원 의식변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저희 남원시에 안좋은 점은 허가민원실이 별도로 있다는 것이 상당히 시민으로 부터 불편이 많다는 것을 .....
    ......9페이지입니다.
    먼저, 시민감동 친절 365운동은 저희들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친절봉사에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3S운동, 미소하고 봉사하고 만족하는 그런 자세로써 저희들이 이미지를 부각하고 자기반성을 통해서 보다 나은 친절봉사를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한 민원실 운영,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허락해 주셔서 나름대로 안방처럼 환경정비해서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무료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복사기라든가 팩스, PC통신을 통해서 보다 질 좋은 민원서비스 향상을 운영해 나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1초 앞당기기 실천입니다.
    지금 시민의 욕구가 1초라도 빨리 해 주는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들 즉결민원, 허가민원 등 모든 민원은 1초라도 앞당겨서 시민으로부터 신뢰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완벽한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7624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국가의 의무를 다할 수있도록 완벽한 병무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신뢰받는 호적 업무 처리입니다.
    약 551권의 호적이 있고, 호적 인구가 8만4000이 있습니다마는 이들이 바라는 재신고 처리를 즉시 처리하여 그들이 호적 업무에 획일적인 민원서비스 향상을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정확한 토지 관리입니다.
    철저한 변동 토지를 관리를 해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관하는 입장에서 6개 분야에 특별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촉탁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시민들로부터 시간절감, 예산절감을 통해서 저희들이 해나가겠고, 작년도에 성과는 약 3억6100만원을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해줌으로 시민들이 이익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신설지목에 대한 일제조사입니다.
    저희들이 1월 27일부터 신설 지목이 변경되는데, 4종입니다.
    현재 주유소 용지, 창고 용지, 주차장, 양어장 지목이 다시 신설됩니다.
    이것을 일제 조사해서 시민으로 부터 재산권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신속한 지적 민원 처리, 작년도에도 약 68만 정도 민원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금년도는 PBLIS 시범운영을 저희 남원이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토지 번지를 1건으로 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쪽,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마무리입니다.
    저희들이 내년까지 하게끔 되어있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 완료해서 타지역보다도 빠른 시일내에 지적 전산화를 마무리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지적 전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 촬영입니다.
    지금까지 문서 보존이 토지 임야 지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마이크로 필름으로 해서 완전 전산화 자동을 함으로 인해 시민들이 편리할 수있는 그런 지적 공부 관리에 역점을을 두겠습니다.
    2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총 대상이 약 20만 필지가 되겠습니다.
    1년에 6월 30일, 8월 30일, 12월 28일 이렇게 연 3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에 우리 시민과 직결된 재산 사항이기 때문에 면밀한 분석을 해서 한치 차도 없이 공시지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속성과 법률자료를 테이터베이스화해서 이제 공유해야 합니다.
    어느 특정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온라인을 통해서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완벽한 시설이 될 수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시민봉사과에 N목표 관리로써 여성자원 도우미 제도입니다.
    현재 지금 기구조정으로 점차 인원이 감소됨으로써 안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축소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활용해서 보다 나은 친근감, 또 주민이 와서 행정에 참여하는 방향, 이런 것을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23페이지, 수형인명표 관리 전산화입니다.
    여기 대상이 약 586명 정도가 되는데 이 신원 조회를 한번 떠들러 보면 보통 10분 이상이 걸리고, 또 창고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자리 이석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산관리를 함으로 인해 자리 공백, 1초라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리고 이번에 지방선거와 대선선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신원조회가 올걸로 보고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를 해서 실질적인 지원체제를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4쪽, 목표관리제로 불부합토지 지목 현실화입니다.
    현재 72년도에 농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못본 건축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이런 것을 일제조사를 금년도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는 현실에 마게끔 모든 민원을 처리해서 재산권 보호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PBLIS내용입니다.
    이것은 필지 중심의 토지정보시스템입니다.
    필지 중심이란 것은, 한필지 한필지 도면을 전체 떠가지고 그것에 의해 해주는데, 지금은 PBLIS을 통해서 즉시 전산으로 하면서 한필지가 나올수 있도록 이것을 특별히 저희 남원시가 전라북도 시범 시로 지정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현재 약 29개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남원 토지 거래 정보를 확실히 파악하고, 또 건물 이동 사항을 파악하고, 그들을 통해서 홍보를 매체를 해서 가급적이면 남원시에 있는 모든 토지가 잘 운영되도록 하고 나머지 저의 시유지 매각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새주소 사업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주소 부여 사업은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토지 지번 중심에서 도로 중심으로, 그 이유는 교통편리 정보시스템, 물류비용 절감, 주민생활편의 증진의 국가시책 경쟁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00년부터 2002년, 금년도까지 해서 총 6억70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도까지 마무리 지으면서 현재 금년도에 명패만 붙이게 되면 남원시 7개동에 있는 모든 새주소 부여사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넘기게 되면 그동안에 건물현황, 새주소 운영 프로그램 테이터 베이스구축, 도 로명판 제작설치공사, 현재 유인물에는 작년말 39%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제 95%, 약 25일 정도 되면 도로 명판이 마무리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추진계획은 그동안에 변경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6월 30일까지 환경변화를 마무리하고, 시스템 데이터 구축을 중심으로 하여 토지정보 등 25개 업무를 통해서 이 새주소 사업을 통해서 운영, 다음에 안내도 제작배부, 건물번호판 제작, 새주소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실천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 공기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신뢰받는 호적 업무 추진에 우리 호적 인구수 한번만 봐 주시죠.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인구수가 지금 현재 84,779명이 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호적 인구수가 84,000밖에 안될까요?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지금 현재 남원시에 호적 인구수는 367,000명입니다.

○김종술위원   367,000명중에 지금 여기에 기록 되어 있는 호적 인구수는 ?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시내동만 됩니다.

○김종술위원   남원시내동요?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네. 저희들이 관리는 하는 것은 시내동입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읍면은 그쪽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이 인원은 지금 시내동 지역만 우리과에서관리하고 있는 인원이란 얘기죠?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세대수나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만 나온거죠?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네. 맞습니다.
    세대수는 남원시 전체 57,886세대입니다.

○김종술위원   네.
    두번째로, 저는 여성자원 민원 도우미 제도를 N목표로 하는데 이게 원래 여성자원 봉사자를 1월중에 약 30여명 정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잘 모였는가요?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네. 지금 1월중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마는 현재 아직 착출 요구만 해 놓았지 선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자연스럽게 자원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야 할 것인데, 그분들이 또 밖에 나가서 우리 행정에 어떤 좋은 역할을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제도를 동원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 새주소 사업에 2001년도 추진실적이 제일 밑에 보면 도로 명판제작 설치공사가 기 2001년도에 39%가 시행이 됐다는 얘기죠?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네. 작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말일까지 약 39%가 추진됐고, 현재 2월 오늘까지 보면 약95%까지 현재 진척을 보았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지금 2002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변경저료나 이런 부분, 약도, 건물에 붙여야될 명판....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네. 그것이 제일 주 목적입니다.

○김종술위원   건물 명판을 붙이는 것이 제일 큰일이겠죠?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네.

○김종술위원   그것 붙이면 다 끝나는 가요?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시내 동은 다 끝납니다.

○김종술위원   다음에 농촌지역도 할 계획을 갖고 있는가요?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네. 그것은 현재 행자부에서 그동안에는 국비 지원을 해 준다고 내려왔 었는데 금년도 다시 변경이 되어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체적인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라고 하면 좀 늦추어서 천천히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이제 그렇게도 할 수 가 있겠지만 현재.....

○김종술위원   사실 농촌지역은 마을이 조그만 해서 마을 이름만 알면 그마을에 가면 다 찾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주소 찾는데 불편하다거나 그런 것은 거의 없잖아요?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운봉하고 인월에 상가가 많기 때문에 도시 형성이 되어있는 읍면만 2차적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개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면을 해도 다하는 것은 아니고 시가지 이쪽 정도만....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네. 점차적으로요.

○김종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공기현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불부합지 토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원도 이런 데가 많이 있는가요?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네. 불부합 토지가 좀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시내권에는 없어요?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시내권에도 있죠.

○형병옥위원   제가 의문이 나서 질문을 드리는데, 제가 전주권에 불부합지에 해당되는 곳이 하나 있어서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불부합지인데 토지가 모자라 버리면 민원 소지가 많이 생기고 그런데 토지가 양쪽에서 측량을 해 와서 남은 토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민원소지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데를 행정에서 실제 그 주민들 잘못이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옛날 왜정때 기점 잡아놓은 것에 의해 측량하다 보니까 그게 생긴 것인데, 예산이 뒷받침이 되면 이것이 전부 지자제에서 한다든지 중앙정부에서 이걸 전부 해결해야 될 민원 사항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네.

○형병옥위원   그런데 남원 같은 데는 총 시내권에 몇군데이고 농촌지역은 몇 군데나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지금 그렇지 않아도 행자부 지침으로 받아서 도에서 저희들이 회의때 지침을 내려주어서 금년 한해 동안 일제 조사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걸 이제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형병옥위원   금년도에요?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네.

○형병옥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합니까?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네. 전국적으로 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지 지방단위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형병옥위원   말하자면 1차로 조사를 해서 비용이 얼마나 될것인가....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지적직 공무원도 증가를 해야 되고, 모든 예산도 증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정책적으로 풀어주어야 됩니다.

○형병옥위원   예산 뒷 받침이 엄청나게 소요되나 보더라구요.
    이런 부분은 특히 시내권에 있는 불부합지 이런 것은 빠른 기일내에 해결을 해 주어야 만이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해소 되리라 봅니다.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 공기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항시 제가 질문을 많이 하는데 개별공시지가 평가사가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평가사는 6명이 내려 오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두번했는데, 지금은 연 3회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을 하면 거의가 상향 조정이 되고 비 농업지역을 보면 평가사가 일일이 다니면서 할 수가 없고, 문서로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하고 상반된 자료가 되고있다. 그게 매년 지적이 되더라도 이게 시정이 안되더라 이것입니다.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그래서 세번 하는 이유는 1월 1일 기준은 전수 지가가 분석이 되고, 두번은 전부 토지 이동분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약 12월달부터 벌써 시작해서 저희들 직원 10명이 동원이 되어서 같이 현재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평가사가 공정성 객관성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비 진흥지역이 오히려 진흥지역보다 공시가 더 높은 경우가 많단 말이예요.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감정평가사 하고 서로 업무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한것도 그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자꾸 상승할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재 실정을 돌아다 보게되면 더 상정할 지역이 아니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별도로 반대 의견을 해 가지고 위원회에다 요구를 해서 우리시 형평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렇게 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시골에 계신분들이 비진흥 지역이 공시지가가 높으면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토지가 상향 조정이 돼요.
    상당히 문제가 되어 매년 지적 해도 이게 안되더라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업무보고 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평가사가 분명히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한다든지 해서 해야지...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지금 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야지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한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안되고있다 이말이예요.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 이장단 회의때 가서 마을단위로 어떤 이의가 있으면 바로 즉시 이의 제기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너무나 자기하고 연관이 되지 않는 그런 행위기 때문에 조금 등한시 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잘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네. 이장님들한테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이렇게 평가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 공기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봉사과 시스템이 어느 지역보다 잘됐다고 자부하고 있죠?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네. 현재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주민들의 여론상으로는 친절하고 신속 처리한다는 그런 평은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저희들 현재 최고 애로점은 인원입니다.
    왜냐 하면 창구직원을 정규직원으로 해야 소속감이 있고 자기 의지가 있는데, 기능직 위주로 창구에 앉히다 보니까 저희들 목표 달성하는데 애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민위원   다음 새주소 사업단 명칭을 단장님이라고 합니까?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네.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단장님 현재 이업무 맡으셔서 어려운 점 없으세요?

○새주소사업단장 안순엽   어려움은 많습니다마는 저희들 스스로 해결해서 처리하고 있으니까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별 문제 없구만요?

○새주소사업단장 안순엽   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제가 보충해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까지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그 발생된 환경이 자꾸 증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주, 익산, 무주 같은 경우는 현재 한팀이 구성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직제화 되어 6급이 될지 5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만큼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공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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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김종진     김형수     김종술     장복수     형병옥
김성범     이병영     공기현     이강석     김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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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시민봉사과장 노국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