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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본회의-제1차)
제7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2월 18일 (월) 11시0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휴회의건
(11시05분 개의)
○의장 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남원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남길우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8일 이정근 의원외 7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9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70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및 회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월 8일 이정근 의원외 6분의 의원께서 2002년도 실과소 업무보고 청취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서를 제출 하셨습니다.
2002년 2월8일 남원 시장으로부터 남원시의회의원상회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지방공무원의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호민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호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의원
도통동 출신 김호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11만 남원시민과 시의회, 그리고 1천여 공직자들과 함께 나락으로 빠져만 가는 지역경제를 회생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자합니다.
우리 남원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전재와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천혜의 조건을 가진 아름다운 지리산과 다양한 전통문화를 하나로 묶어 내어 산업으로 발전하게 하는 관광산업과 자립경제의 기반이 되는 농업및 제조업이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 남원의 경제가 회생 될 것으로 보고, 또 국민의 정부가 외환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계기중의 하나인 외자유치 즉 대규모 투자유치가 이루어 질때 경제가 회생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
과연 우리 남원에 대기업이 몇이나 됩니까?
대기업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하여 규정된다 라고 알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제조업과 광업, 건설업, 운수업, 대형종합소매점 그리고 200인 미만의 휴양 콘도업· 병원 또한 100인 미만의 여행알선, 창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 통신과 방문판매업 등이 있고, 또한 50인 미만의 농업과 도매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준을 상회하는 기업이 과연 우리 남원에 몇이나 존재합니까?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남원의 모든 산업이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각종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정책들이 과연 우리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3개월 앞으로 다가온 2002년 월드컵에 대한 대비는 어떻습니까?
또 농업 부문의 전면 개방을 앞두고 준비사항은 어떠합니까?
중소기업 지원사항에 대하여는 제조업에 대한 지원정도에서 그치고, 또 월드컵에 대한 준비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준비 정도에서 그치고 있고, 농산물 개방에 대하여는 농정업무를 관장 부서에서 고민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는 현실속에서 본의원은 남원의 지역경제 살리기를 남원시정의 제1목표로 추구하는 시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중앙정부의 육성시책은 우리 남원의 모든 산업 즉 농업·제조업·건설·관광등의 산업이 포함되어야 하고, 또한 월드컵을 대비하여서는 관광 숙박업뿐이 아닌 농업과 제조업 분야에서도 나름대로의 전략속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며,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또한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관광 레져 분야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되는 전환기에서 개방화된 우리의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추구하여야 만이 우리 남원의 지역경제가 회생될 것으로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농림부의 발표에 따르면 도시민이 소유할 수 없었던 농지를 300평 미만에 대하여는 주말농장의 형태로 소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바꿀 것이라고 합니다.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농업이 지리산과 더불어서 살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여러가지의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시책중에서 우리시의 모든 산업이 취약한 분야이면서 또 우리시 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한 분야가 바로 디자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관련단체 그리고 농·수·축산 ·임업 생산자 단체에 대하여는 제품디자인·브랜드디자인·캐릭터디자인 및 시각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업체당 1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2001년 우리지역에 있는 4개단체 및 1개사에서 36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과 산림조합, 그리고 양잠협동조합을 제외하고는 고작 1개사가 그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최진영 시장!
본의원이 말씀드린 디자인 개발에 따른 지원 시책을 알고 있습니까?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월드컵을 대비하기 위한 제품이랄지 포장 그리고 캐릭터 디자인에 대하여 열악한 남원시 재정이 아닌 중앙정부의 풍부한 재원으로 개발하여 월드컵을 앞두고 몰려오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우리지역의 농산물 우리지역의 특산품을 소개할 용의는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청정이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제기와 상을 비롯한 남원칼등을 아무런 특징도 없이 헐값에 팔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검정 비닐 봉지에 대충 담아서 물건을 팔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모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2001년 히트상품 10가지 중에는 브랜드 쌀이 선정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남원산품도 제품 하나하나에 브랜드와 제품 그리고 시각 및 포장 디자인까지 신경을 써야 만이 우리 지역경제가 사는 길이라고 본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불모지인 우리 남원시에는 다행하게도 서남대학교가 있습니다.
각종 서남대학교에 대한 많은 지원 시책들이 나오지만 시민과 남원시 그리고 대학이 좋아야 실질적인 유기체적인 화합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서남대학교에서는 산업디자인 관련 학과를 우리 시민들이 도움을 받아 시민들이 발전 할 수 만 있다면 시민과 대학이 하나가 되는 좋은 동반자적인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
제70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 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2월18일부터 2월2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정근의원외 6인의 의원께서 발의 하신 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0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읍면동 순서에 따라 김성범의원과 소대석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휴회의건 맨위로 |
의사일정에 따라 일반안건 심사등을 위하여 2월19일부터 2월2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공기현 김성범 김종술 김종진 김형수
김호민 김홍래 류양우 백종기 소대석
왕병석 윤영준 이병영 이정근 장복수
정준상 정준식 주경원 형병옥
○출석공무원 (23인)
시장 최진영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재무과장 이광우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건축과장 박중규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기술지원과장 복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