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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4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재무과,여성교육문화원,환경사업소
일 시 : 2001년 12월 06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10시00분 실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었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여성교육문화원, 환경사업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재무과장 이광우입니다.
먼저, 재무과에 담당이 바꾸어져서 인사를 먼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문식 세정담당입니다.
이영택 평가담당입니다.
김천수 징수담당입니다.
최병섭 체납정리담당입니다.
양병석 세외수입담당입니다.
황의훈 경리담당입니다.
박순경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먼저 7년 연속 지방세 운영에 최우수상을 받도록까지 우리 이광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그 동안에 수고에 감사함을 드리면서 우선 공유재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도 알다시피 공유재산 종류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분류됐는데, 현재 보존 재산하고 잡종재산에 대해서 액수와 평가액이 나온거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네. 평가액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바로 확보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자료 오도록까지 기다리겠고,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상당히 우리 재무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과거에 비해서 체납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종진
우선 질의에 앞서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과장님 자료가 도착이 안됐을 때는 담당 주사가 바로 신속하게 자료를 질의한 의원님에게 갖다줄 수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납세자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세청은 납세 서비스센터 업무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세 납세자의 서비스업무 개선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금년에 추진해 오셨는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우리시에서도 그런 센터를 별도로 운영은 안했습니다마는, 납세자 서비스 헌장을 제정을 해서 공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담당 세무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최대로 서비스를 하는 노력을 해왔고, 그 다음에 모든 세금 부과나 징수를 객관적으로 공개적으로 할 수있는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차고 부과랄지, 이중부과로 해서 환부 사항도 신속하게 지급을 해 주고, 이중납부나 착오납부 부분에 대해서도 환불해 줄적에 날짜에 비례해서 이자도 가산해서 지급이 되는 그런 서비스 행정을 보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지금 세대는 인터넷 세대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의 경우에는 전자신고를 실시함으로써에 전국어디에서나 1588-0060 이면 음성안내를 해서 각종 서비스를 안내해 주고, 전자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세에도 전자신고를 하면, 상당히 납세자가 불편을 덜고 굉장한 서비스제공이 되겠는데 그런 것을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그런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지금도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다 세무관련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종 세정법규랄지 개정된 사항을 그때그때 지금 공개를 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있고, 또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지적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서 할 수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더욱 발전시켜서 앞으로 각종 전산을 이용한 그런데를 활성화할 수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pc를 이용한 전자신고 납세자에 프로그램을 제작하면 납세자에게 굉장히 서비스가 향상이 됩니다.
왜냐면, 내가 직접 시청을 나오지 아니하고 전자신고란 제도를 이용해서 한다면 세무자에게 불편을 덜어주고 또 자기가 직접 세무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도 묻고 해서, 특히 이러한 부분이 개선된다면 장애인에게는 더욱더 장애복지 차원에서 서비스제공을 할 걸로 알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전자 신고제도가 앞으로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드립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저도 공감이 가고요, 아까 그 부분을 더욱 보강을 하고, 또 납세자 신고 프로그램을 연구검토해서 시행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각종 계약체결 하면서 타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큰 문제점을 제기를 하지않고 있는 것이 저는 참 퍽 다행스럽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름대로 행정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느껴봅니다.
물론, 각종 사업 체결하면서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은 전문업자나 종합건설면허는 건설과에서 등록을 맡고 관리를 하지만, 소이 철새따라 움직이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사업에 양을 보고 주소지를 그때 그때마다 옮겨가는 이런 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금년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남원이 많은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타시군 업자들이 주소지를 이쪽으로 해서 사업장을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사업이 끝나면 그 사람들은 또 옮겨가 버립니다.
이런 것을 계약을 체결하는 재무과에서 신중하게해서 지역경제살리기에 무엇이 보탬이 되는가를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에 나오면서 무질서한 업자들이 남원에 전입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업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법으로 제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것을 무엇이 지역경제를 살리는가, 그래서 나름대로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역에 업자들에게 최소한 배려를 했다. 또 업무보고 때 의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노력에 흔적이 있던데, 그러한 점은 해서 지역에 원성이 없도록 계약할 때 심사 숙고하시란 얘기입니다.
법으로는 제한이 없지만 심사 숙고해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무엇이 도움이 되겠는가 그것을 건의 말씀을 드리고,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법적으로는 사업장소 이전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남원 지역업체에 보호차원에서 시정 방침으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고, 사실상 이번에 수해복구 관계도 저희가 그런쪽으로 상당히 염려를 했는데, 사실상 작년 수해복구 이후에 남원지역으로 이전한 업체가 약 8개업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도 제한을 해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당초에 사전 예고가 되고,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참여를 해오다가 갑자기 제한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는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 이후에 전입한 업체는 사실상 2개업체 정도가 입찰을 해서 참가를 한 바는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기본방침을 갖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25쪽, 국도비 보조금 송금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은 국비건, 도비건 서있는데 영달이 안된 상황이 있습니다.
왜 영달이 안된 사항이 있는가요?
○재무과장 이광우
그것은 해당 부처별로 예산사정에 의해서 그러게 됩니다.
현재 72%정도 영달이 되었습니다마는, 각 소관별로 저희가 수시로 자료 영달 사항을 뽑아서, 해당 부서로 하여금 조기영달을 할 수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사업집행을 영달이 된 이후에 집행할 수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통제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연말안에 영달이 전부될 걸로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영달이 될걸 예상하고 미리 사업집행한 사업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저희가 경리 부서에서 그런 것은 사전에 집행의뢰가 왔을 적에 검토를 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하나도 없어요?
○재무과장 이광우
네.
○이강석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2001년도 관용 차량 운행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청소차, 이 신차 값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청소차는 약 4,500정도 소요될 걸로.....
○이강석위원
내구 연한이 몇 년이죠?
○재무과장 이광우
내구 연한이 6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연식 94년도 산이 있는데 지금 가동이 되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광우
내부연한이 6년이지만, 관리나 그런 여건에 따라서 오히려 6년이상 쓰는 차도 있고요. 최하 6년은 넘어야 교체하는 걸로 지금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금년에 수리비가 7너에 7091 차같은 경우에는 1,289만원이 들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보통차들에 수리비는 밑에 대비를 보니까 기백만원에서 최고 많은 것이 600만원, 그 정도였는데 1,289만원이라면, 1,300만원돈이라는 수리비가 들었는데, 과연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수리했을 경우에 그차에 어떠한 값어치가 있는가?
○재무과장 이광우
이 청소차는 특수한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바 있는, 시내에 쓰레기를 운반 과정에서 아무래도 음식물 쓰레기가 섞이다 보니까 오염물질이 도로변에 흘려서 상당히 악취나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수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강석위원
면단위에 있는 청소차하고 우리 본청에 있는 청소차하고 틀립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일부 틀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같습니다.
○이강석위원
근데 면단위 차종은 차값이 4,500만원 안가는데? 한번 면단위에 청소차 구입비가 얼마인가 보세요.
○재무과장 이광우
시내권에 운행하는 차하고 면단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면단위는 뒤에 논롤박스를 계속 고정적으로 부착이 되어 있고, 시내권은 땠다가 다시 쓰레기가 차면은 하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여기 7091차량에 수리비 내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 각종 사업을 하기전에 용역을 주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이강석위원
그 용역계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의 계약은 어떤 경우에 하고, 또 입찰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수의 계약하고 입찰은 관련법에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예를든다면, 공사같은 경우는 1억이상은 입찰로 되어 있고, 1억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전문공사 경우는 7,000만원이하, 물품계약이랄지 공사같은 것은 3,000만원이하에 수의 계약으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용역은 어떻게 다릅니까?
○간사 김형수
실무 부서 담당자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용역도 공사와 마찬가지로 3,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마는, 2000만원이상은 수의시담 방식, 말하자면 입찰방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강석위원
2,000만원 이하는 수의시담으로 하고?
○재무과장 이광우
네. 계약으로 하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2,000만원 이상은 법에 입찰하게 되어 있죠?
○재무과장 이광우
관내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 계약에 의해 적정업체를 선정해서 3,000만원미만은 할수가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제시된 56건에 모든 용역 입찰이 전부다 관계법에 적용해서 집행이됐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아닌게 많이 있는데요?
여기 맨 첫건도 보면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도 3,000만원이 넘고, 그거 수의 계약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의 계약이 건수를 보니까 자그만치 30건입니다.
전체 56건중에 30건이라면 약 60%를 수의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지금 여기서 보고 드린 3,000만원 이란 것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강석위원
부가가치 해봐야 10%면 300만원밖에 더돼요?
○재무과장 이광우
그러니까 3,300만원까지는 가능한데요, 지금 여기에....
○이강석위원
2,000만원이지 왜 또 3,000만원이예요?
○재무과장 이광우
아니 수의 계약 대상이요.
수의 계약 대상이 3,000만원이....
○이강석위원
3,000만원이예요?
○재무과장 이광우
네. 부과세까지 포함하면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금액이 초과된 것은 예를 든다면, 남원에 그런 해당 업체가 없고, 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규정에 의해서 했고, 예를 든다면 학교같은 경우는 그런 연구소가 설치 되었다든지 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아까 금액을 말씀드렸고요.
○이강석위원
그러면 농공단지라든지 농업기반공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은 남원서 설계못합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할 수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그건 왜 입찰안하고 수의 계약했어요?
○경리담당 황의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용역 계약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남원에 4개업체가 있는데요, 용역 자격이 우리 건설업을 보면 건설업자는 토목이나 철콘 이런 면허가 있는데, 이 용역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해 건설부분에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4개업체가 있는 중에서 업체별로 5개를 보유한 업체도 있고 2개를 보유한 업체도 있고, 1개를 보유한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금액이 많은 것은 실질적으로 4개업체지만 남원에서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남원업체를 주는 것이지, 별도로 수의 시담이 되는데 안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2,000만원이상 3,300만원미만까지는 수의 시담을 합니다.
남원에 자격업체가 있으면 하고, 자격업체가 하나밖에 없다면 수의 계약이 가능하게 이렇게 지침을 내서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용역은 올해 한건은 자격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남원업체 4명을 상대로 해서 수의 시담으로 입찰을 붙인 것이 한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라든가 대한지적공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관계 계약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 계약으로 체결됩니다.
기반공사 관계는 농진관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농업기반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는 또 입찰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리담당 황의훈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넘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일단은 .....
○이강석위원
판단한다는 것이 과세 마음 아니요.
입찰할려면 입찰하고, 수의 시담해서 계약할려면 하고, 말하자면 과세 마음 아니요.
여기 수해 복구사업비 6,500만원 짜리도 입찰 붙였는데?
왜 이것은 그러면 입찰붙였어요?
어떤 법에 적용이란 것은 잣대가 한계가 분명해야지 잣대가 길었다 짧았다하면 되겠습니까?
○경리담당 황의훈
아니요, 조금전 농공단지 조성같은 것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해서 한것이 아니고 , 이런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까같이 일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토목이나 토질기초 이런 사람들이 하는 계약법이 있고, 또 아까같이 농공단지에서 실시하는 그런 계약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을 적용해서 지금 계약한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그 법 좀 가져와 보세요
○경리담당 황의훈
네.
○이강석위원
그러면 여기 60건중에 30건이 수의 계약으로 되어있는데, 한건도 오류가 없다 이말이죠?
법대로 다 집행했다 이말이죠?
○경리담당 황의훈
네. 맞습니다.
○이강석위원
그 관계 법 좀 가져와 봐요.
그 다음에,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종합건설은 1억 이상은 수의 계약할 수 있다고 했던가요?
○재무과장 이광우
네. 일반공사인 경우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일반공사에 1억까지요?
○재무과장 이광우
네. 1억미만.
○이강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약금액이 6,910만원, 수의 입찰 3,338만원짜리 강변로나무이식 사업도 수의 입찰, 1억1,200만원 조림사업도 수의 계약, 여기 수의 계약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전부다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네. 가능합니다.
예를 든다면 조림관계.....
○이강석위원
그것은 특수한 경우겠지만, 그렇지 않고도 일반적인 공사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개축공사라든지 그건 일반 건설업자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일반건설업이면 .....
○이강석위원
그런데 수의 입찰했을 경우에 입찰을 해 준 사람은 이쁘다고 할테지만은, 나머지 입찰할려고 마음먹었는데 되지 않는 사람은 또 원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일반공사인 경우에 부가세를 뺀 1억미만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객관성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 이상은 수의 시담, 즉 입찰이나 같은 형식입니다.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남원관내에 일반건설업체가 몇 개나 되요?
○재무과장 이광우
36개정도 됩니다.
○이강석위원
수입찰관계도 물론 법에 의해서 입찰했다고 하지만은, 지금 시중에 좋지 않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와 관련 해서, 유언비어성 말이지만 그게 사실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많이 떠돌고 있어요.
그걸 참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할말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재무과장 이광우
입찰이나 계약관계는 의원님들께서도 칭찬을 해 주셨는데, 솔직히 남원시가 제일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조금 전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는 2,000만원이상은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수의 시담, 즉 입찰형식에 준해서 지금 하고 있고, 물론 일부 시중에서 일부업자가 어떤 유언비어성 얘기를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남원시만은 그 계약이나 그것이 상당히 정착이 되어서 제일 객관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도 계약과 관련 해서 추호도 어떤 오해나 문제가 없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음, 88쪽에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 현황입니다.
조정액이 13억7,909만3,000원 그렇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음 미납액이 12억9,962만2,000천원, 그래서 징수율은 5.7% 입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시에서 지방세 과태료를 이렇게 많이 소관별로 부과를 해 놓고 ...
○재무과장 이광우
..... 저희도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원인을 분석해 보면, 미납액이 일부는 납기가 12월 미도래이기 때문에 들어 올걸로 보고, 제일 문제는 잡수입이나 과년도 수입 부분에 가서 거의가 자동차 과태료랄지 각종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과태료 관계는 납기가 지나도 가산금 제도가 없고, 그런 관계 때문에 조기납부를 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체납액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일단 체납액에 대해서는 자동차나 물건에다 압류를 해 놓고, 자동차를 이전을 한다든지 폐차를 할 경우에는 필히 여기를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정리를 하는 그런 것이 시민들이.....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안 될 것이, 납기가 연도말 12월말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납입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12월 31일에 낼려고 과태료 안내고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 그동안에 독촉을 안하고 놀았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이광우
그것이 아니고, 지금 사용료 수입 같은 경우에 4,300만원이 미납인데, 이것은 12월에 부가를 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매각 수입도 역시 마찬가지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밑에 잡수입하고 과년도 수입이 전부다 과태료가 거의 약 90% 됩니다.
그 부분들이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조기에 납부하지 않고, 지금 대개 자동차를 처분할 때 납부하는 그런 것이 상례화 되어가지고 지금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 그부분들은 징수가 될 걸로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어느 시점이란게 금년말인가요?
○재무과장 이광우
과태료는 금년말에도 징수는 어렵고요, 조금전 보고 드린대로 자동차 변동이 있다든지, 이전을 한다든지, 폐차를 한다든지 그때는.....
○이강석위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게 지금 전체 미납액에 %가 얼마나 되는가요?
○재무과장 이광우
과태료가 약 88% 정도 됩니다.
○이강석위원
그럼 11억3,700만원 인가요? 아무튼 이부분은 과태료든 또 일반 소관부처별로 부과된 과태료든 간에 징수를 해야, 꿰어야 구슬이지 구슬 서말이면 뭐합니까?
그리고, 아예 징수를 안할려면 몰라도 부과를 했으면 징수를 해야 되고, 어려우면, 차라리 부과를 안해 버리면 이런 지적 액은 안올라 오죠.
부과액이 13억인데 미납액이 13억에 가까운 돈이라면 그건 말이 안되고, 다물어 보십시오. 5.7% 징수했다면 누가 일했다고 보겠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까 과태료가 거의 88%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가산금이 붙는다든지 그러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 납부대상자들이 그런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떨어집니다마는 저희도 매달 이것을 분석을 하고 각 해당부서에다 촉구를 하고 .....
○이강석위원
실과소별로 독촉을 해서 연말은 최대한 징수를 올릴 수 있도록 독려를 합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어서 다음 92쪽 담배소비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도 하고 2001년도에 국산담배하고 외산담배 소비세증감 상황을 살펴보니까, 국산담배는 소비가 적어졌고, 외산담배는 우리 시민들이 작년보다 더 많이 피웠거든요.
증가율도 보면, 국산담배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80% 수준 정도 되고, 예산담배는 전년을 100으로 봤을 때 1.6배 정도 신장을 했거든요. 통계상으로 그렇죠?
○재무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가뜩이나 우리 시민경제가 어렵고, 더구나 국가적으로 모든 경제가 위축되고 어려운 시점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그것은 주로 젊은 층들의 기호가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요, 시세입 차원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외산담배나 국산담배나 똑같이 세외수입은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크게 봤을 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가급적이면 국산담배를 피는 것이 좋을 걸로 보지만, 지금 무역통상 수입개방이 됨에 따라서 외산담배가 계속 늘고 있고, 이부분은 시민 정신운동 차원에서 전개를 해서 가급적 국산담배를 피도록 그렇게 유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세입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강석위원
시세입은 작년에 47억8,000만원, 금년에 계가 42억2,600만원 나와있는데, 소비세 수입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국산담배보다 외산담배를 선호하고 있다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세수만 가지고 관계 없다고 하지 말고, 그래도 국산담배를 피운게 좋아요, 외산담배를 피는게 좋아요?
○재무과장 이광우
국산담배를 피워야 여러 가지로 좋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각종 사회단체에서 이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그 부분을 적극 협조를 해서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외산담배 비율이 국산담배비율로 쳐보면 점유율이 약 14% 예요.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14%면, 지금 전국 평균이 지금 몇 % 나 됩니까?
17% 요?
○재무과장 이광우
....
○이강석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 공유재산에 임대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하죠?
○재무과장 이광우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광한루원 주차장이나 이런 것 등도 재무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아닙니다.
소관별로 재산관리 분야가 지정이 되어서, 그건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건물 건축물은요?
○재무과장 이광우
일절을 거기서 하고요....
○김종술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거기와 관련 돼서 어떤 일을 합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재무과에서는 총괄부서 입장에서.....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계약은 계약 부서에서 해야지, 저쪽 공공시설관리소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건데 그쪽에서 할 수 있나요?
○재무과장 이광우
현재 규정상 분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이 되어 거기서 하도록 그렇게 우리 조례가 되어 있고, 이제 계약하고 할적에는 저희가 같이 내적으로는 협조를 합니다.
같이 협의를 하고, 그러나 업무 한계로 봐서는 지금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업무한계에 의해서 공공시설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재무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지금 광한루원 경외상가 임대건은 공공시설에서 한겁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그것도 공공시설 행정재산으로 분리가 되어 행정재산관리나 모든 계약은 해당 소관 부처인 공공시설에서 하고, 일단 행정재산이 필요없이 잡종재산으로 전환이 됐을 때는 재무과로 넘어와서, 여기 총괄부서에서 계약이나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처리의견이나 쭉 보면, 다른 것은 몰라도 재무과로 이렇게 지목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재무과로 되어 있는데, 확인서를 쓰기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썼는데 이것을 지정을 하기는 재무과로 지정을 했단 말이예요?
○재무과장 이광우
지난 번 감사원 감사 나왔을 때 말씀인가요?
○김종술위원
네.
왜 그렇게 된것인가 말씀을 해 주시죠.
○재무과장 이광우
그때도 그런 차원에서 전문 부서에서, 총괄 부서 입장에서 자문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자문을 해 준 일이 있습니다.
처리과정이 적당하게 됐느냐 하는 것을 재무과 재산관리계재무과에 협의한 경우가 있는데 소관별로는 분명히 공공시설에서 처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죠?
그러면 우리 총괄부서에서 생각했을 때 적정하게 잘했다고 보아집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그때도 조금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일부 면적 선정하는 과정에서 판단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김종술위원
여기보면 지금 내가 무슨 법인지 모르겠는데, 위에는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78조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임대료 산정방법 법 제92조라고 했는데 어떤 법을 말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광우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이를 테면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1억4,400만원이 손실이 났던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못 산정을 했다거나 그래서 1억4,400만원이 결손이 났다고 그러면 누군가는 그래도 책임을 져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우리 총괄부서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 확인서를 보면, 다시 여기에 여러 가지 붙어있는 것을 보면 변명도 많이 해놓고 그랬는데, 영업여건에 변동 상황이 여러 가지 점포별 토지 전용 및 공용사용면적, 임대료 수입현황, 연도별 입장객수 현황 등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도 있고, 비가림시설 등 고정시설을 설치하여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계약대상에서 누락시켰다라는 쪽도 있고, 그래서 2억4,000만원씩 받다가 9,000만원대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계약이 작년도 12월달에 됐었으면 임대수입에 2억4,000만원을 잡아 놨다가 9,000만원으로 떨어졌으면 제1회 추경에서 삭감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지고 와서 지금 결산추경에 삭감을 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우리 총괄 부서인 재무과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그런 부분들을 처리를 할 때 세심하게 연찬을 못한 부분은 인정이 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재산 관리 부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저희 총괄부서에서도 해당 부서와 긴밀한 협의와 연찬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토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사업소나 이런 쪽으로 맡기는 것보다 계약방법을 우리 재무과에서 총괄을.... 우리시에 공유재산을 임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문 부서인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어떤 임대계약을 해야지 되는거 아닌가, 아무래도 공공시설사업소나 이런 쪽에서는 전문적인 지식 자체가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일들이 발생할 소지들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재무과장 이광우
물론 그런 부서라고 해서 전문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순간에 실무자가 판단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었다고 보고요, 엄연히 행정 재산관리 부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재무과에서 총괄로 전부하는 것도 그렇게, 일단현재 기준대로 해당 부서에서 하되, 계약 당시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두번째로, 재무과에서 지적된 의회청사건립기금 내용있죠?
이 부분은 여기보면 95년도 3월달에 20억원을 해 가지고, 이게 95년도 3월달이 맞습니
까?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이건 지금 현재 이자 수익으로 쓰여져 있는 부분은 그때 당시 감사기간 중 그 시점까지에 이자 수익이란 얘기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이의를 제기를 했는데, 그부분은 감사관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기간으로 만 산정을 해서 그 자금이 계속, 말하자면 예치되었을 걸로 보고 날짜 계산으로 해서 추정해서 나온 금액이고,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물론 그 기금이 그것만 별도로 살아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전체적인 자금하고 같이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그때 당시에는 그 기간으로만 해서 그 자금 잔액을 가지고 산출해서 추정으로 나온 금액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20억원을 무이자로 차입해서 5년거치 5년균등 상환이었는데, 이제는 이부분에 대해서 이자수익만 해도 여기보면 약 10억,
○재무과장 이광우
계산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김종술위원
10억을 감사당시에 6월말 7월초 그정도 되겠죠,
10억 정도를 올렸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 동안 누차 의회에서 지적이 많았었지만 이제는 매년 갚을 계획만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네. 현재 4억이 상환되었고, 내년부터 4억씩 매년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종술위원
1년에 4억씩, 5년 거치 기간이 지났으니까 5년 균등 상환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억이 남았는데 내년부터 4억씩 상환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20페이지, 위원회 명단을 봐주십시오.
그밑에 적부심사위원회나 그뒤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보면 아직 운영 실적이 없는데, 이걸 떠나서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부분에서 생각을 해주십시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남원시 위원회가 총괄해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필요한 위원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견해를 듣고 싶은데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나 생각은 안하고 계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활용 실적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자체를 보면,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부과를 해서 고지서가 발부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적에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그 자체를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과세 적정심사위원회는 부과를 하기전에 사전에 예고제가 있습니다.
이런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부과를 할 계획을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예고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제출이 되어서, 불복사유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위원회 관계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어서 법적으로 하도록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금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통합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형병옥위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모든 과세를 부과할때는 법적 근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컴퓨터나 이런게 없어서, 자료가 없으니까 그러지만, 지금은 그런 자료가 전부총괄 나와버리니까 실제로 현실적으로 봐서는 이런 위원회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부분뿐 아니라, 재무과 소관된 위원회뿐 아니라, 남원시에 총괄적으로 있는 위원회가 다시 한번 검토를해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생각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지적을 드립니다.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네.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리고 52페이지 에 보면, 경찰서 부지 조성과정울 저도 누차 몇 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 경찰서가 2002년 4월이면 완공돼서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현 경찰서 자리가 재산평가를 해서 1,000만원 차액내서 교환이 되었고, 남원시 공유재산으로 되었는데, 당장 코앞에 닥친 내년 4월달인데 사후계획도 없고, 앞으로 그렇게 사용할 것인가, 그런 계획자체도 없고, 또 제가 중간에 업무보고 때도 대안 아닌 대안 같이 의견도 제시를 했는데 이런 부분, 예를들어 경찰서도 본래는 중앙정부 관리에 의해 지방정부로 이관되겠다 싶은 정책에 의해 부지를 우리 시에서, 지방자치에서 마련해 주고, 사업비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방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그런 취지로 할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소방서하고도 긴밀한 사전에 서로 논의가 되어서 그런 자리도 어떻게 보면 소방서 자리로 괜찮거든요.
외곽 도로가 큰 도로가 터져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우리 재산을 관리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좀 논의가 되고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겠다 싶은 마음에서 의견을 물어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도 경찰서 부서를 아까 그런 차원에서 조성을 해서 그렇게 시에서 협조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구경찰서 부지가 내년 4월에 우리가 재산 인수를 받으면 활용문제가 되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남원소방서가 의회 사무실앞에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장소나 여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일단 넓은 장소로, 앞으로는 소방차가 대형화되기 때문에 현 위치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자체로 얘기가 되어서 외지로 이전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부지도 그와 연계시켜서 한번 실무 협의를 한번 한바 있습니다마는 소방서의 입장은 거기가 맞질 않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소방장비가 고층아파트 같은 데에 갈 수 있는 차가 신속하게 출동을 해야 하는데, 그 건물자체도 사용하기가 불가능하고, 또 시내권을 출입하기가 사실상 여건이 안좋다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 변두리쪽에서 그런 신축부지를 물색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의견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에 촛점을 받쳐서 같이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당초에는 거기가 학생종합복지회관으로 할 계획으로 그런 구상을 갖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 저는 그래요, 어떻게 보면 남원시에 애물단지가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외곽 도로가 그쪽으로 경찰서 신역하고 도로가 확장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소방서 위치로해서 제일 적합한, 제 생각이지만 그렇게 들어서 제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앞으로 한번더 세심히 검토해 주시고, 지방세 고질 체납자 명단을 보면, 지금 11억4,5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 고위성 있는 분들이거든요.
우리 서민층에서는 거의가 고질 체납하는 시민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면서도 삶의 질은 더 정말 최고급으로 사는 분들로 봐지는데, 우선 8번에 대강면 이재준씨만 보더라도, 얼마 전에 유리온실 관계된 분 아닙니까? (의석에서 "네. 맞습니다.")
○형병옥위원
그 직계하고 뭐돼죠?
(의석에서 "네. 맞습니다.")
○형병옥위원
보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재산이 없어서 세금을 안내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물론 보면 공매중이고 후순위 때문에 결손자산이 되네 어쩌네 하는데, 사실 공매중도 가압류가 항상 후순위이기 때문에 공매가 끝나도 결국 이런식으로 한다면 후순위 결손대상이 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제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라리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몰라도, 일반 금융기관같은데는 고질체납을 할 경우에는 일반 대행업자들한테 위탁을 하더라고요, 그건 못합니까?
약 20-30% 받아주고 수수료를 챙긴는 그런 대행업체가 있던데?
○재무과장 이광우
아직 거기에 적용하기는 좀 어렵게요,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도 압류를 해서 말하자면 경매신청까지 되어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사람들은 전문적으로 벌써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저당을 잡힌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발생되어 저희가 압류를 해도 순위가 후순위로되는 그런 .....
○형병옥위원
결론은 사업상 어쩔 수 없이 부도가 나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같으면 당연히 결손처분이 되어야 하지만, 결론적으로 계획적으로 표면에는 안나타 나도, 조금 전에 남의 눈을 피해서 뒤로 재산을 빼놓는 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생활은 정말 부유층 이상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이니까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는 질의가 될련지 몰라도, 일반 금융권 같은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IMF때 어려운 사람을 한번 도와주겠다고 보증을 서서 결국 행방불명이 되어 버려서, 그런 압력을 받아서 결국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갚아주고 그런 현실을 저도 직면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혹시 법적으로 무슨 규제가 되고 그래서 못할련지는 몰라도, 정 결손처분이 될려면은 작은 돈도 아니고 11억4,000만원이나 되고, 또 거의다 1,000만원짜리 몇 백만원짜리 이러지 않습니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 큰 법적인 제재가 없다면 이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생각을 우리 과장님께 제의를 해 보는데 혹시 법적인 무슨 제재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현재는 그런 제도가 어렵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재산압류해서 공매, 그다음 단계로 신용불량자로해서 등록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모든 사회경제 활동이 제약을 받고, 해외출국도 못하고 하는 그런 제약을 받는 최후수단으로 신용불량자 등록까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이런 분들은 이미 과장님 말씀대로 신용불량자 이상 더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자기 앞으로 사업안하고, 자기 앞으로 예금통장 만들지 않아요.
법을 알고 계획적으로 한 사람들인데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행정에서 법적 규제가 없다면 이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제 의견을 과장님께 말씀 드린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앞으로 연찬을 해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이 있다면 연찬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 방법으로는 절대 법적으로 다 못 받아요.
제가 보기에는 단 한분 아는 사람 이재준씨만 해도, 지금 직계 가족이 사업을 한거 보십시오.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분하고 해당이 안 되잖아요?
도저히 못받아요.
그런데 그런 일반 대행업자한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압력을 넣고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충분히 연찬해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공용차량 과다 운영에 유지 예산과 다소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본청과 사업소를 보니까 차량이 총 97대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면동은 몇 대입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총 97대중에서 본청이 42대, 나머지가 면이 55대가 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관용차량이 본청과 사업소까지 해서 2001년도 유지비가 2억6,675만9,000원이고, 수리비가 9,920만8,000원, 유류비가 1억3,203만8,000원, 각종 공과금 3,051만3,000원이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공과금은 보험들어 간 거입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네. 보험이나 그런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2001년도 읍면동 걸 전체보니까, 5,956만8,000원이네요?
유류비, 수리비, 유지비, 각종 공과금해서 맞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유류 종류가 몇 종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휘발유, 경유, LPN가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휘발유로 쓰는 차가 몇대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승용차가 휘발유차고 나머지는 전부 경유차입니다.
○김호민위원
휘발유 쓰는 승용차가 몇대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9대가 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나머지는 전부 경유 쓰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과장님!
휘발유 쓰는 9대를 유류대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관용차는 법적으로 LP가스나 법적으로 해서 쓸수 있는 그런 조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네. 현행법에는 없습니다.
○김호민위원
법적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그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고, 그것이 법으로 제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할수가 없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우리 관용차는 전부 휘발유를 쓰든, 경유를 쓰든 상관이 없네요?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법으로 고쳐서 할수 있는 사항이 없네요?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각 실과 차량 부족로 인해, 직원들 차량으로 업무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거기에 대해 유류대를 별도 지급을 합니까, 본인들 부담입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현재는 공식적으로 별도 교통비라고 해서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조금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분적으로 출장이 많고 한 사람은 결론적으로 자기 부담이 더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호민위원
거기에 대책을 세워 주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지금 시장께서는 업무 수행할 때는 관내 돌때도 전부 승용차로 다니시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경유차입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 행정에서 자전거 타기 캠패인을 부르짖고 있는데, 지금 관내 업무를 수행 했을 때 우리 공직자들이 오토바이나 자전거 구입해 놓은 거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나 그런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현재는 없습니다.
오토바이는 사고율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억제를 하고 있는데, 시내권은 도보나 자전거가 적당하다고 보는데, 자전거를 공적으로 비치한 것은 없고, 개인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면 단위는 오토바이를 구입해 준 곳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그전에 있던 것이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오토바이 구입은 억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고가 빈번히 나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또 면에도 거의 개인들 자가용이 거의다 있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긴요하게 필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우리 남원시 자전거 이용 실적에서 99년부터 2001년까지 지금 총사업비 들어간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현재 총계를 보니까, 계획이 137키로에다, 실적이 40.1키로해서 30.5%에, 사업비가 53억3,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남원시에서 자전거 캠패인 해서 자전거타기 운동으로 공무원들도 자전거타기 운동, 시민들도 자전거타자 해서 하는데. 유류대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장이나 실국장들이 시장하고 비서도 자전거를 구입해서 시내 관내행사나 그런데에 전부 자전거를 타고 다녔을 때, 모범을 보였을 때 유류대 절감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내권은 범위가 적기 때문에 자전거를 활용을 활성화 해야된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가시책으로 추진한 상황입니다마는 남원이 시범으로 해서 자전거 도로가 상당히 개설이되고, 일부 연계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완전히 개설이되면 활용도가 늘 걸로 보는데요, 개설이 안 된 부분은 상당히 차도와 혼용이 되어서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꺼려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자전거타기 운동도 시민운동 차원에서 일부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보면 53억3,700만원을 투입해서 자전거 도로를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시장부터 모범을 보여서 우리 유류대 절감 차원에서도 시장부터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수리비가 9,920만8,000원이고 2000년도 가 5,659만원, 1999년도가 8,993만원, 매년 이렇게 대형 버스를 하나 살수 있는 이런 수리비가 들어가는 원인이 어디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리하는 기사님들이 사전 일일 점검이나, 정비해서 차를 아껴쓴다면 이러한 수리비를, 막대한 수리비가 지출이 안 될 텐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재무과장 이광우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차량을 관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 따라서 상당히 차이는 있다고 보고요, 현재도 차량을 수리할 때는 저희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진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과연 수리의 필요성이랄지 과도 수리인가를 사전 심의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수리를 해서 가급적 낭비성 수리비가 지출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수리비가 매년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것은 차량이 노후가 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수리비가 증액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과장님! 본인 차량은 본인이 매일 손보고 매일 닦으니까 제 차는 지금 10년을 탔습니다.
10년을 탔는데도 굉장히 깨끗해요.
내차가 아니기 때문에, 관용차 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 정비하면 자체 감사를 합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정비할 때 정비 부분에 대한 심사를하고, 차량 수리할 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전자들의 교육을 통해서 자기차와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도 하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통 보세요.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계속 몇 천만원씩, 억대 가까운 돈이 전부 수리비로 다 들어 가고 있어요.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큰 일을 하는 청소차량이나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니까 고장이 날 수 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용차나 승합차는 면 단위에서 면을 조금 돌고, 관용차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에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76쪽 물품구매를 보시면, 산불 진화용 무전기 구입이 2001년도 2월 20일에 780만원 구입했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렇습니다.
○김호민위원
또 78쪽에 2001년 8월 25일 산불진화용 휴대용 무전기를 1,560만원을 주고 구입 했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구입했습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산불진화용 무전기가 현재 기존에 다 되어 있을 텐데, 그게 노후화 되어 새로 구입해서 면단위에 새로 지급한 겁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산불진화용 무전기가 1대당 얼마예요?
○재무과장 이광우
제가 금액까지는 기억을 못하겠고, 이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호민위원
계약 체결한 재무과에서 모른다면 그냥 무조건 계약하는데 .....
○재무과장 이광우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무전기를 구입하는 것은 상당히 보유대수가 있는데.....
○김호민위원
현재 본청 옥상에 몇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지금 거기가 약 60여대 될걸로 기억합니다.
이것은 산림과에서 물품관리를 하고 있고요.
○김호민위원
구입한 자체는 노후화되어서 구입한 것입니까, 보강시킨 겁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기능이 오래 되어 노후되어서 교체한 것도 있고요, 또 산불이 발생했을 적에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읍면동에다 지급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가 있는 데로 필요해서 이것을 행자부에서부터 국비도 지원이 되고....
○김호민위원
읍면동에 몇 대씩 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읍면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3대 정도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다음, 산불예방 및 진화용품 구입있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김호민위원
그것은 각 면단위나 각 동별로 사무실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걸 구입을 또2001년 3월 21일 756만4,000원을 들여서 다시 구입을 하셨네요?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부족해서 구입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진화용은 주로 갈퀴랄지 소모성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형 산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출동을 하다보면 상당량이 거기서 파손이되고,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소모성 진화장비가 되어서 매년 보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호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 일환으로서 시발주 공사 하도급을 남원지역 업체가 할 수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사현장 장비, 자제 등 관내 건설업체 하도급 계약 하도록 명기함으로써 하도급 계약이 증가되었다라고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들어와 있는데, 지금 몇 %나 하도급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큰업체들이 입찰해서 들어오면 하도급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찰공고란에 나갈 때도 하도급 명시대가 있을 겁니다.
지역업체로 하도급을 줘라 명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몇%나 되었습니까?
이건 다른 뜻이 아니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내가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지금 하도급 사항은 약 10% 수준 됩니다.
그런데 하도급 금액이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든다면 20억 이상인 경우에 20억이상 30억미만인 경우에는 20%정도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고, 30억이상인 경우는 30%까지 전문공사에다 하도급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공고문에도 해서 권장을 하고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하도급을 전라북도 내에 전문업체만 하면 하자가 없거든요. 가급적이면 남원업체로 하도급을 하도록.....
○김호민위원
하도급 하는데 강제성은 띌 수없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나 시 집행부에서 권장은 할 수있죠?
○재무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권장을 하면 가능합니다.
권장할 수 있죠?
○재무과장 이광우
권장을 하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경기가 불황이 되다보니까.....
○김호민위원
입찰한 본인들이 공사를 다 해버린다 이말이죠?
○재무과장 이광우
본인들이 하고 또 자기들하고 직접 어떤 관계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남원 지역업체 참여율이 저조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고에도 넣고 기회있을 때마다 가급적이면 남원 업체로 도급을 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금전관계가 오고 가지 않으면, 올바르게 행동한다면 우리 입찰업체들에게 되도록 하도급을 우리 지방업체에 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네. 알겠습니다.
○김호민위원
그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 분할시공이 가능한 공사, 총 발주 96건에 16건 관련법에 따라 도내입찰, 나머지 80건 관내 업체 수의입찰 방법에 공정 투명하게 집행과정에서 80건은 2001년 현재 몇% 관내 입찰이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수해복구는 현재 70건이 계약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호민위원
80건에서?
○재무과장 이광우
네, 70건이 완료가 되었는데 나머지는 규모가 말하자면 세분화할 수없는 그런 여건 때문에 입찰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나머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 사업부서에서 설계가 완료되어서 지금 계약 부서로 넘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는 공고를 해서 연내에 계약이 마무리될 수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금년 2001년도 11월말일까지 완료가 됩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네. 계약을 완료할 수있도록.....
○김호민위원
공사는 그러면....
○재무과장 이광우
공사는 소규모는 금년 회계년도에 끝날 걸로 지금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금액이 공사는 내년 6월 이전에 완료될 수있도록.....
○김호민위원
적은 공사는 2001년 12월말까지 완공되도록 노력하고, 공사 금액이 단가가 큰 것은 내년 2002년도로 넘긴다 그런 얘기죠?
○재무과장 이광우
입찰해서 사고 이월해서 내년 우수기 전에 완료될 수있도록 지금 사업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우리 관내업체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만족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물론 일부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요구사항을 합니다마는, 시에서는 근본적으로 이번에 수해복구 사업을 확보하는 데에서부터 발주하는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이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는 크게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며칠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소규모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이 일시에 많은 량이 발주를 하다보니까, 장비나 또는 자제확보하는데도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지역경제에 크게 활성화되었다고 봅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는 사실상 다람쥐가 채바퀴 돈다고 제가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회계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있는데 그안에 또 세금을 부과하고 또 세금을 징수하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하다보면 체납액이 그치질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이해해 주어야할 사항입니다마는, 그러나 그중에서도 세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하는데, 징수를 해서 받아내야할 사람이 고질체납자가 된다든가, 애를 먹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94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 내력을 보면, 금년도 결손처분액이 도세가 109건에 9,780만6,000원, 시세가 313건에 1억3,422만6,000원 등 해서 총 422건에 2억3,205만2,000원이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되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2000년 회계년도 결산검사시에 지적된 내용중에서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액 중에서 일부는 무재산이 아닌데도 무재산으로 기재했습니다.
물론 분류하는 데에 대해서 이것은 세밀이 했겠습니다마는 소홀히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채권확보를 해서 차후에 할련지 아무튼 비율적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무재산으로 처리했다는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결과로, 재무과에서는 지방세 등 미납자에 대한 사유 구분에 있어서 징수독려 과정에서 무재산으로 추정 파악한 경우가 있으나 추후에는 이런 재산파악이 잘하겠다라고 누누히 업무보고에 답변했습니다.
맞죠 과장님?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금년에 결손처분 대상을 보니까, 단지 무재산으로 구분하여 또다시 420건에 2억3,205만2,000원을 결손처분 했는데, 처분 대상 중에서 행방불명자, 시효가 완성된다든가,국내시 무당 배상자, 기타 사항이 이렇게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철저히 파악해서 했는지 본인으로써는 이것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털어버렸다, 그점이 의문이 되어서 묻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미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및 조세 채권확보를 분명히 하고, 그러한 노력을 가져야 할텐데 왜 이렇게 일괄적으로 처분을 해버렸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재무과장 이광우
지방세 징수 부분은 조금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징수를 해도 계속 새로운 부가 또 한번 고질적으로 대형 채납자가 발생이되면 현행법상 계속 부가는 되고 또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채납액이 계속 늘고 있고요, 조금전 결손처분 관계는 저희가 어영 부영 처리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감사가 왔을 적에는 중점으로 감사대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처리가 잘못 되면 담당공무원의 신상에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고요, 이부분은 저희가 지금 전산망이 되어 있어서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행불자의 경우는 의료보험 공단에다 의뢰해서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내는 최대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무재산으로 판단되었을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 또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 현행법상 5년간 특별관리를 하면서 매년 재산이 새로 발견된다든지, 추가로 생긴다든지 여부를 1년에 1회이상 정밀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부가를해서 징수하는 조치하도록 그렇게 제도적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네. 물론좋습니다.
그런데 21쪽을 보면, 전체 3억9,674만5,000원이 현재 금년에 체납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부동산 압류 후순위 결손 대상 이런 등등 해서 완전히 지금 처리가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진행중이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하필 2억3,205만2,000원을 어떤 근거로해서 이것을 털어버렸는가, 지금 진행 중인데?
○재무과장 이광우
건이 많기 때문에, 진행중인 것도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것이 정밀분석이 되어서 확실하게 판단된 것은 결손처분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도저히 받지도 못하고 그런 재산도 없고, 행불된 사항을 계속 우리가 세원으로만 관리를 해도 실질적으로 실익도 없이 체납액만 늘기 때문에 도에서도 방침이 그런다고 해서 적당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엄격히 분석을 해서 결손처분 대상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게 분류를 하면 행불자로써 처리가 된것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지금 처리한 것이 무재산입니다.
422건이 무재산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읍면동별로 나왔는데 전혀 재산이 한푼도 없어요.
○재무과장 이광우
네. 없는 걸로 판정된 것은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전국 전산망이 되어서, 전국 재산조회를 하면 행자부에서 전부 점검을 해서 통보가 됩니다.
그 자료와, 의료보험공단, 또 현지 조사를 종합해서 무재산으로 판정이 됐을 경우에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합해서 98년도 99년도 금년까지 1억5,522만원 정도가 완전히 세금을 내지 않고 이것을 우리 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매 회기년마다 결산서를 보면 결산처분액이 이렇게 불어나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경영수입 차원으로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캐릭터 상품도 하고 등등하는데, 이런 것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불어날것 같으면 우리 자주자원확보에서 상당히 영향이 있어요.
○재무과장 이광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성범위원
그런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데, 경여수익 사업이 세외수입 증대 방안이라 하며 자체 수입 확대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순수한 세외수입 지방세를 이렇게 결손 처분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것인가, 심히 염려스럽다.
○재무과장 이광우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저희 담당.....
.....불가피하게 그 사람이 부도가 났다든지, 그런 불가피한 재산 변동 사항이 있어서, 징수를 못할 부분은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이고, 이 사항은 비단 우리 남원시 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제도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결손처분 자체를 신중을 기해서 한다면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취득세라든가 등록세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뭘 취득을 해놓고 취득하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되는데, 어째서 취득을 해놓고 취득세를 안내는 것이.....근본적으로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재무과장 이광우
그부분은 대개......
○김성범위원
그래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한다면 어떻게 해야겠다는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되겠는데, 지금 전산화로 해서 채무자에 대한 어떤 입력이 되어서 재산 관계를 파악을 할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네. 전산망이 되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독려반을 편성한다거나, 그렇개 해서 직접적으로 가서 수납 독촉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나 전자시스템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찾아가서 대질 신문해야 할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전산을 이용한 조회나 확인을 하고, 또 현지조사도 분명히 합니다.
○김성범위원
그 사람을 신상파악을 할 수있는 근거는 충분히 갖고 있다, 전산시스템으로 하니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대책이 없고,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해마다 지방세가 채납이되고, 결손 처분이 된다면, 더군다나 우리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계로만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자주재원이 더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염려스러워서 묻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서 채납액이나 결손이 적게 발생되도록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는데,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목표설정하고 징수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목표설정은 어느 근거로해서 목표를 합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목표설정은 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최근에 3년간 징수실적이랄지 또는 그 시기에, 예를 든다면 그 지역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목표가 설정이 됩니다.
○김성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채납을 최소화할 수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공시지가를 그전에는 두번씩 했습니다.
99년도에는 두번씩 공시가를 우리 재무과에서 송달했죠?
○재무과장 이광우
공시지가는 시민봉사과 업무로 되어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공시지가 2000년도와 세액이 중토세라든가, 주민세라든가 그걸로 산출 근거로 해서 과세로 한다 이것이예요.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종토세라든가 그런 근거로 하는데, 금년도에 3회 하는 것 하고, 2회 하는 것 하고 그 차이가 얼마만큼 세수가 증대됩니까?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보세요.
○재무과장 이광우
공시지가는 제가....
○김성범위원
그렇지 않아도 어제 시민봉사과에서 물었는데.....
○재무과장 이광우
공시지가는 한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전에는 공시지가를 두번을 했는데 지금은 세번합니다.
세번하면 재원을 확보해서 그것을 세수재원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연말에 가서 이것이 종토세라든가 그 재원으로서 세금이 부과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무과에서 과세를 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두번할 때와 세번할 때 차이가 얼마만큼 나는가 네공시지 가를준해서지금부과를 하는데현재는 6 월1일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현재?
○재무과장 이광우
공시지가를 준해서 부과를 하는데, 현재는 6월 1일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때 현재의 공시지가를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세금 부과 관계 적용은 6월 1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현재 종토세는 연말에 부과합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종토세는 6월 1일 현재로 해서 10월달에 부과합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를 2회할 때와 3회할 때의 차액, 우리 세외 수입이 얼마만큼 들어오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문식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세정담당 오문식
세정담당 오문식입니다.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매년 6월 1일 현재, 전년도 6월 1일 현재 기준 공시지가를 10월 1일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2회를 적용하든 3회를 적용하든 관계없이 6월 1일 현재 공시지가로 적용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아니 공시지가라는 것은 뭐냐면, 현 시가를 추정해서 매월 변동사항을 올리는 것이 공시지가 아닙니까?
○세정담당 오문식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적용일자가 법적으로 6월 1일 현재 그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번을 하든 세번을 하든 6월 1일 현재의 공시지가만 적용하기 때문에 변동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김성범위원
과세는 변동이 없다?
○세정담당 오문식
네.
○김성범위원
그러면 그전에 2000년도라든가 99년도하고 주민세 종토세 차액이 변동이 없어요?
○세정담당 오문식
네. 세목별로 과세 기준율이 있습니다.
과세기준율로 적용하기 때문에 두번하든 세번하든 세금하고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구 군청자리에 동원복원계획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현재 유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매각을 못하겠네요?
○재무과장 이광우
네. 현재 입장에서는 사회단체가 36개 단체가 지금 입주되어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런 방향으로를 운영을 해서 어떤 여건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대로 관리를 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2,000만원 정도의 임대세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봐서는 매각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그때 당시 물으니까 동원복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협의를 해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것이 어느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지, 복원계획이 세워져서 앞으로 영구적으로 임대로 나갈련지, 현재 임대를 해서 매각이 될 수없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시에는 확고한 구군청을 매각을 할 것인가에 ㄷ해서는 가르마를 해야 할거 아닌가요?
그래서 동원 복원 계획으로 지금도 유효하다 이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완전하게 취소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앞으로도 여건이 되면 추진을 장기적으로 봐서 해야한다고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물론 구시청이랄지, 구군청이랄지 임대료 수입만 갖고 비교한다면 경영차원에서 보면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어떻게보면 장기적으로 봤을적에는 시유재산에 규모가 있는 재산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보유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의 방침도 그런 특별히 소규모 불필요 재산은 물론 정리를 해야겠지만, 큰재산은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근무에 어떤 여건 변동으로 계획이 있을적에 그것을 다시 매입한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가급적 큰 시유재산은 보유를한쪽으로 그렇게 방침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재산을 그렇게 처리를 하면, 또 대용재산을 확보하도록 국공유 재산관리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시의 재산을 매각하면 대체 조성을 해야죠, 그런데 그런것을 특별히 만들자고 했는데 못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수치로 물었기 때문에 안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소규모 매각은 그때그때 사실상 예산편성을 해서 어차피 도로개설 한다든지 어떤 개발사업을 할 때 부지 매입에 결국 충당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대규모 재산을 매각했을 적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체재산을 검토를 같이 해야 할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성범위원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쓰는데, 그런 상황은 말하자면 대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일반회계로 들어가면.....그게 되겠어요? 하여튼 그점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군청은 되도록이면 보유해서 이대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군청 동원복원은 그대로 유효하다 이렇게 알면 되겠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유휴공공청사 활용중에서 구시청사를 매각 추진만 하고 앞으로 금후계획이 현재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어떤 발전적 방향이 현재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구시청 관계도 그동안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나 경제침체로 인해서 매각이 안되고 있고, 일부는 불필요한 건물을 뜯고 시민주차 공간으로 일부는 활용하고 있고, 건물이 3동이 있습니다마는, 분할 매각 추진도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경기침체로, 또 규모가 약 30억 되다보니까 매각이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당분간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이되고, 또 인근에 지금 오성목재 자리를 매입한 업체에서 어떤 개발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계해서 활용방안이랄지 앞으로 어떤 여건이 되면 그때가서 매각을 검토하는 걸로, 당분간은 내년도 매각계획에서는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이병영위원
수선계획이나 이런 것도 현재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그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여러번 지적을 하셨고, 또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도 시내 중심부에 상당히 큰건물이 95년이후에 전혀 손을 안된 상황에서 상당히 외형상 퇴색이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4,000여만원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신다면 일부 불량한 건물은 철거를 해서 정리를 하고, 본 건물 존치한 건물에 대해서 최대로 외형에 문제가 없도록 도색도 하고 해서 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으로 우선 사용되야죠?
○재무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동충동 사무소 같은 경우가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게 되면, 현재 건물증축도 어렵고, 자치텐터를 만들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품질관리원이나 구 시보건소나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방향이 설정된 뒤에 임대목적으로 사용되어야되는데, 현재 그러한 행정목적에 사용되기전에 임대가 계획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답변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물론 동충동 사무소가 여건이 부지도 더 확장할 여건이 못되고, 건물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구시보건소를 개보수를 해서 그쪽으로 면적이 넓으니까 자치션터 기능 전환이 됐을 적에 활용방안도 생각을 하고, 동충동 실무진들하고도 협의를 일차 해본바는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선 건물자체가 노후되고, 여건이 그런 상황에서 최대로 현건물을 복지센터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조금전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시보건소가 세무서에서 매입을 하는 걸로 적극 추진을 해오다가 예산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서 매입을 포기하는 그런 의사표명을 최종적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전 그런 쪽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건물을 일부 사회복지과에서 남원지역에 각종 사회복지를 총 지배하기 위해서 복지센터와 활용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랄지 그런계획에 맞추어 충분히 검토해서 최종 확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관련 부서는 자기업무 확충을 위한 그런 쪽에 계획들을 세우고 있고, 재산관리 쪽에서는 재산관리적 측면만 검토하다보면 전체적인 기반이 흐트러질 우려가 있습니다.
관련부서에 물어보면 아직 자치센터를 어느 규모로 어떻게 할것인가 구체적 지침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할것인가를 지금 우왕 좌왕한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치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결정되어서 이상이 없다고 할때까지는 행정 재산이 행정 목적에 사용될 수있도록, 그 이후에 임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토되어야 한다는걸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현상공모를 할 때 필요에 따라서 컨설시험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용역과 공사와를 함께 컨설시험을 해서 현상 공모를 한적이 있습니까?
재무과내에서?
○재무과장 이광우
현재는, 종전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병영위원
용역부분이 있으면 용역부분들끼리 설계파트에서 컨설시험을 하고, 공사가 되면 공사에서 컨설시험을 한적은 있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공사의 경우는 공동 도급으로 그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설계에 공사가 아무런 관련없이 컨설시험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신가요?
계약부서에서는 ?
○경리담당 황의훈
경리담당 황의훈입니다.
그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건설 도로나 이런 경우에는 설계 건설업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설계가 넘어오면 그놈에서 계약을 하고, 조금전과 같이 용역이 대규모 같은 경우에는 서로컨설시험을 해서 공동 도급 형식으로 들어 오고요, 또 한가지는 그것을 작품성으로 봤을 때 어느 하나 일정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문화관광과에하는 멀티미디어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작품성으로 봐서, 저희는 계약 부서이기 때문에 작품성으로 봐서 공모해서 넘어 왔을때는 저희들이 그것을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저는 이 계약부서에서 계약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기보다 현상공모는 설계작품을 현상공모를 했는데, 그러면 현상공모를할 때 실지 설계권을 주는 조건으로 현상 설계가 되어야지, 현상 설계되는 것을 시공권 부여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설계용역 부분은 설계용역 부문끼리 컨설시험을 해서 작품이 들어오면 그 다음 공사는 공사끼리 컨설시험을 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합쳐지는 것이 더 좋은지, 그 판단은 할 수 있습니까?
○경리담당 황의훈
그 분야는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그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공모를 해서, 아까같이 시공권하고 설계권을 같이 주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넘어 왔기 때문에, 그 작품에 내막이라든지 기술성 같은 것은 저희들이 계약파트에서 판단힐 그럴 사황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병영위원
저는 그쪽 부서에 기술직들도 내용을 잘 모르고, 계약 담당부서에서 보면 어느 것이 더 타당하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게 맞았냐 틀렸냐가 아니라, 설계용역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설계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공사하는 사람들끼리 공사할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른길 아니냐, 제 의견은 그런데 설계하고 공사하고 한꺼번에 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인가?
○재무과장 이광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설계는 전무성이 있는 파트가 하고, 또 시공은 별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멀티미디어 프라자 관계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차원에서 작품을 구상해서 공모한 사람이 그 작품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부터 시공까지 같이 넣어서 공모를 추진을 한걸로 알고 있고요, 또 타시도도 그 분야 나름대로 점검을 해보니까, 남원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그런 방식에 의해서 추진하는 데도 몇군데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도 일리가 있고요, 이 방법도 하나의 방법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병영위원
재무과에서 계약에 문제를 제기하는게 아니고, 재무과에 의견을 확인을 해 본 것입니다.
상반기중 95%를 공사를 발주하겠다고 보도 자료를 냈는데,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지금 대규모로 추진해야 할 수해복구 사업이 일시에 하다보니까 상당히 설계 부서에서도 주야로 많은 고생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는 거의 발주를 했고, 지금 규모가 큰 5건에 40억정도 소요되는 수해복구 사업이 이제 설계가 완료되어서 계약부서에 넘어와서 오늘 공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안에 계약까지는 마무리가 될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전체공사에 대한 발주여부를 묻는 게 아니라, 보도 자료에 의하면 95% 이상 공사를 상반기에 발주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그보다 훨씬 떨어진 발주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희망을 주는 쪽은 좋은 데, 실현 가능성 없는 걸 보도 자료를 낼 필요가 있었느냐, 앞으로 이런 걸 지양해서 과대 홍보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재무과장 이광우
네. 알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분석을 할 때는 사업부서에서 사업추진 일정을 분석했을 때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설계나 추진과정에서 당초에 생각한대로 계획대로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목표를 성하는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고 무리한 그런 계획을 공포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에, 하도급과 관련해서 미자격자가 하도급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하도급을 자격이 없는 사람하고 계약을 할 수도 없고요.
○이병영위원
재하도급이 이루어지건 어쩌건 산재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철저히 지도 감독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그 부분은 저희 계약부서에서 거기까지 힘을 미치기는 좀 어렵고요, 수시로 해당 사업부서에 촉구를 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 감독으로 하여금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연말로 조금전 동료 김호민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오토바이가 16대가 있는데 활용 가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현재는 그것이 읍면동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사용이 가능한 걸로 갖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사용이 불가능하면 폐기 처분을 매년 한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사용이 가능한 걸로 해서 갖고 있습니다.
○간사 김형수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2대를 결손 처분했죠?
그런데 조금전 말씀하신대로 승용차가 많이 있다 보니까, 오토바이를 별로 안타는 걸 봤는데, 다른 채무는 상당히 많은 결손 처분했는데, 사용하지 않는 오토바이는 16대분에 2,7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건 결손 처분 안하고 재산관리를 계속했기 때문에 그걸 처분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 부분은 내구 연한이 있고 한 부분이 있어서 처분을 못한 경우도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밀 재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도 않고 폐기처분 가능 대상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도록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에 임업협동 조합에 건설면허가 있는지, 수첩이 있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우리 담당자가 얘기를 해 주세요.
○경리담당 황의훈
경리담당 황의훈입니다.
임업에는 지금 조경식재 공사 면허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산림조합에 옛날에는 없어서 하도급 일반 건설업체에서 이야기가 되서 아마 그면허를 약 2년전에 보강을 해서 현재는 조경식재 공사 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간사 김형수
조경식재 공사 면허증만 있죠?
○경리담당 황의훈
네.
○간사 김형수
지금 건설산업 기본 법령집 17조항을 본다면 지금 산림조합에서 신청을 한다라면 시 도지사가 건설면허하고 수첩을 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경리담당 황의훈
네. 있습니다.
○간사 김형수
그런데 이 건설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산림조합에다 의뢰를 한번 해 본일이 있는가, 없죠?
○경리담당 황의훈
면허 관계 말씀이십니까?
○간사 김형수
네.
○경리담당 황의훈
면허관계는 우리가 종합은 도에서 면허를 허가 내주고, 전문관계는 시 건설행정과에서 내줍니다.
그것 때문에 계약부서에서는 그 관계를.....
○간사 김형수
해 본일 없죠?
○경리담당 황의훈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형수
73페이지를 본다면 거기에 용궁 마을에 거액의 공사가 남원 입협에서 시행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민원이 생긴바가 있다라면 우리 과장님이 들은 적이 있다라면 사실대로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광우
거기에 관련해서 특별히 민원을 아직 솔직히 저한테는 접한바는 없고요, 그것을 산림조합으로 계약을 하는 것은 사업 자체가 말하자면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에서 하도록 산림법이랄지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촌개발 사업은 어떻게 보면 일반 토목공사 성격도 있지만, 산림사업으로 엄연히 분리가 되어서 산림청 사업이고, 또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그리 계약을 한것입니다.
○간사 김형수
지금 본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우리는 설계를 볼줄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 참 애매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임협에서 해서는 이 사업은 안 된다는 얘기가 있고, 또 조경사업이 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면허가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라고도 봅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
.......건설업체전문가가 볼 때는, 그런데 저나 우리 과장님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우리 황의훈 계장님은 좀 잘알기 때문에 황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황의훈
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임도시설이 있습니다.
임도시설이나, 조금전 산촌개발이나 똑같은 성격의 공사입니다.
왜냐 하면, 토공이 들어가는 공사기 때문에 산림을 경유해서 가는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산림조합에서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저희들이 물론 입찰하고 한 것하고, 조금전 산림조합에다 하는 경우하고 두가지를 분석해 봤을 때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는 낙찰율이 97% 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설계금액에 봤을 경우에는 오히려 86%, 85% 선에서 계약이 체결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임협에는 부가세를 제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입찰을 보면 87.745인가 이렇게 되어서 입찰을 보는데 아마 그보다도 더 다운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정성을 기해서 했고, 조금 전 임도하고 산촌개발하고 같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그런데 종합적으로 볼적에 임협에 자격증을 갖고 할 수 있는 사업하고, 또 종합해서 하든지 전문에서 하든지 토목공사는 임협에서 다른 분류를 시켜서 하청을 주었다거나 다른 업체에서 했다라면 보면 본 위원이 말을 않습니다마는 임업협동조합에 자격 여건을 본다면 조경 식수 하나 있는데, 총괄적으로 토목공사가 많이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협에서 계약을 했다는 것은 좀 너무 했지 않느냐, 제가 임협을 나쁘게 본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살리는 차원에서 우리 시장님이 인구 유입을 불철주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담당자는 물론 잘 평가를 해서 임협에다 공사를 주었으리라 믿습니다만, 남원시내에서 공사에 관련된 업자들이 거의 물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만은 사실상 임협에서는 제외가 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후라도 이런 일이 발견되지 않도록 실무 부서에서는 잘 염두해 주십사 하고 부탁 건의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보충 질문입니다.
○간사 김형수
이강석 위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병영 위원이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좀 미진해서 확실한 답을 듣기 위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일반론 적인 걸로 생각을 하시고 답을 하십시요.
보통 어떤 큰 사업체를 만드는데 현상공모를 합니다.
그 사업체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현상공모를 했는데, 거기에는 큰 그림만 나왔지 아직은 구체적인 설계가 안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당선작만 작품이 당선되어 있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그 당선작을 낸 업자한테, 시공권까지 주는 것이 온당합니까? 안합니까?
일반론적으로 생각하세요.
어느 특정한 사업체에다 대입을 시키지 말고 일반론적으로, 온당하냐 안하냐 쉽게 대답하세요.
○재무과장 이광우
방법론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이 방법도 적용을 할수 있다고 보고요.
○이강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일반론적으로 그게 타당하냐 아니면 잘못됐냐 두가지 중에 하나만 대답해 봐요.
○재무과장 이광우
네. 조금 전 그 부분은 말하자면 어떤 작품을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처음부터 다루어졌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공모를 해서 응모작을 선정을 했고, 또 그때 당시에 공모 공고를 할 때, 그때부터 그 작품을 구상한 사람이 시공도 맞춰서 해야 제대로 작품나온다는 차원에서 .....
○이강석위원
일반론부터 대답을 하시라니까요.
○재무과장 이광우
그렇게 검토가 되어서 .....
○이강석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는 방법으로 현상 작품을 공모에 응한 사람은 거기까지만 하고 끝나고, 시공은 시공대로 따로 별도로 입찰을 해서 하는 시공권을 부여한 것이 옳습니까, 내가 두가지만 물어 본거예요.
○재무과장 이광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이, 같은 유형이 저희도 한번 나름대로 점검을 해 봤거든요. 타시도에서도 우리 남원과 같은 방식에 의해서 추진을 했고 또 시에서 해당 부서에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 방법을 선택해서 .....
○이강석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대답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말하자면 다 맞아요.
그런 대답이 어디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방법을 많이 택하냐 이말이예요.
타에 눈총도 피하고 의혹도 없이 깨끗하게 할려면 어느 것이 더옳으냐 이말이예요.
○재무과장 이광우
글쎄요.
이 부분은 특수한 사항이 되어서, 흔히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닙니다.
다른 데에 최근에 이 사업이 지금 많이 각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몇 군데 추진한 데를 봤을적에 여기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한 사항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때 그 결과를 보고,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 있는 중앙감사라든가 이런 감독기관에서 와서 봤을 때 잘했다고 칭찬합니까, 아니면 지적을 합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물론 견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차이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이미 공모, 또는 그런 조건하에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강석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다 옳다니까요.
그런 대답이....신중을 기해서 했다고 하고, 그런 방법도 된다고 하면 그건 대답하나 마나죠.
○재무과장 이광우
지금 상황에서 제가 그것이 잘못 됐다 잘됐다고 흑백 논리로 얘기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요.
○이강석위원
일반론적으로 내가 물어 본거잖아요.
○재무과장 이광우
여하튼 일반 논란적으로 봤을적에도, 그 방안을 채택한 타시도 사례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 구상한 사람이 그 작품을 당초에 의도한대로 잘 공사가 시공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봤을 적에는 검토가 그렇게 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특정 사업을 염두해 두고 대답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물어본 것은 일반적으로 의혹이 갈만한 사업은 하지 않아야 겠다, 나는 그걸 주장하고 싶어서 그런 거고, 지금 과장님이 염두해 두는 사업도 아주 고도에 정밀을 요하는, 아주 전문가 아니면 못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사업이 부분적으로 나누어 봤을 때 조경이라든가 전기라든가 토목공사가 일반적인 업자가 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부분만 떼어서 전문가 한테 수의계약하면 되지, 왜 전체를 다 묶어서 수의 계약을 합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재무과장 이광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멀티미디어전 관계는 조금 전에도 누누히 말씀드렸지만은 처음에 구상한 사업이고 또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쪽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부서에서....
○이강석위원
자꾸 작품 작품해서 포장하지 마요.
거기가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토목이 있고, 조경사업이 있고, 전기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거기서도 어려운 사업이 있으면 어려운 사업만 떼어서, 잘하는 전문가한테 그 부분만 떼어서 수의 계약하고 나머지는 지방업체가 하면 될거 아니예요?
그러면 내가 말을 안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묶어서 수의 계약을 체결했냐 그겁니다.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죠.
업자선정해 가지고 와서 도장만 찍어 달라면 도장만 찍으면 되죠.
그런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선정한 것도 아니고.....그것이 맞냐 안맞냐 그 얘기예요.
어때요?
명쾌하게 대답해요.
○재무과장 이광우
아니 그 부분이 이것이 정답이 흑백논리로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물론 그방법도 있고, 이방법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집행하는데서 나름대로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선택한 걸로 그렇게 보고요.
일단 진행중인 사항을 원만하게 우리 목적대로 사업이 잘되도록 계속 협력을 해서 그런 것을 추진토록.....
○이강석위원
우리 집행부에서야 목적대로 잘 달성을 하죠.
달성할려고 하니까 그렇게 묶어서 한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한 것도 남원에 건설단종을 가진 업체가 지금 몇 개입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76개업체 정도됩니다.
○이강석위원
그많은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면 말을 안할 건데, 수의 계약을 어떻게 특정인만 오라고 해서 수의 계약을 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누구라고 지적을 안하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다 이유가 있어요.
처녀가 애기를 베도 할말은 다있어요.
○재무과장 이광우
나름대로 수해복구 사업이랄지....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합법하다 하더라도 정말로 양심을 걸고 합법하게 하라 나는 그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지금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최선을 다하겠죠.
○재무과장 이광우
..... 집행 사항도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2,000만원이상은 입찰방식에 의해 수의 시담을 하는데 물론 시입장으로 봐서는 고루 안배가 되었으면 하면 바램으로 추진을 하지만, 입찰방법에 의해서 본인이 투찰하는 과정에서 다소 한 두건이 더간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2,000만원 미만의 수의 계약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하자면 수의 시담해서 못한 업체도 안배를 하고, 소규모지만,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고루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제가 짤막하게 결론을 내고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전에 물었던 그런 사례가 일반적으로 옳은 방법이냐, 옳지 않는 방법이냐고 물었을 경우에 양쪽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그럴 수 있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건 대답이 내가 볼 때는 온당치않고, 어떤 위험한 사례를 가지고, 말하자면 불속에 휘발유를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할려면 확실하게 조금 전에 내가 제시했던 바와 같이 정말로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부분만 딱 떼어내서 수의 계약을 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입찰을 했다 그러면 누가 감히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세트로 묶어서 작품 당선된 사람이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서 당신은 이것 하시요, 당신은 이것 하시요 해서, 계약해 주시오 하고 와서 계약 체결한다는 것은 그것은 누가 봐도 부정 요소가 있다고 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옛말에 배나무 밑에 가서는 갓 끈을 매지 말라고 했어요.
배를 안 따먹어도 배 따먹었다고 오해를 받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재무과장 이광우
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차원에서 ....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죄가 없고, 과장님은.....
○재무과장 이광우
.....그 책임을 갖는 업체가 마무리를 짓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강석위원
마지막 입찰에 책임을 짓는 경리관으로서 그런 방법이 옳은 방법이냐 아니냐 나는 그것만 묻는 건데 왜 자꾸 말이 많아요.
○재무과장 이광우
말씀의 뜻을 알겠고요, 앞으로도 그런 분야에 더욱 연찬을 해서 그런 부분에 추호도 오해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중지)
(14시00분 속개)
○간사 김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 소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 소장은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12월 6일
여성교육문화원 김정남
○간사 김형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 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먼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11월 21일짜로 담당 두분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무담당 정현문 담당은 오늘 도에서 여성자원봉사자 대회가 있어서 거기에 필히 지금 인솔을 하셔서 여기에 불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운영담당 조정희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여성의 사회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시장 공약사업중에 함께 사는 환경복지분야를 보면, 여성교육문화원 운영 활성화라는 항목이 있어요. 공약사업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고 각실과소에서 자료는 제출이 된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잘모르시면 우리 담당께서 이쪽에 와서 보고 가셔도 괜찮아요.
여성교육문화원 운영 활성화란을 보면 함께 사는 환경복지 2-3번에 1번, 여성교육문화원 운영활성화를 보면 사회교육운영 39과목에서 63,230명을 교육을 시켰다고 나와있어요.
일년에 2만명씩 시켜서 지금 3년 됐으니까 6만명이 가능한데 63,230명을 교육을 시켰다라고 공약사업 관리하고 있는 쪽에 나와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11월 20일날 가서 아직 잘은 모르시겠죠?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객관적인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저희가 여성교육을 하면 연간 약 3,000명 내지 4,000명을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6만명이란 숫자는 저희로써도 조금 이해 부족인것 같고요.
○김종술위원
뭐가 좀 잘못 되어도 잘못된 것 같죠?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민선 2기 3년차 한다고 하더라도 수치적으로 봤을 때 .....
○김종술위원
이게 2001년 상반기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그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해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민선2기 시작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얼마 정도에 교육을 시켰는지,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허위로 교육받은 사람들을 제외시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 시킨것만, 10명을 시켜도 좋습니다.
이것는 왜 그러냐면 제대로 교육을 시키면 10명을 시켜도 좋고, 20명을 시켜도 좋고, 정말로 제대로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허위로 부풀리기식으로 63,230명 교육시켰다라고 사회교육운영 39과목에 시켰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면, 특히 이것은 공약사업입니다.
우리 시책 사업도 아니고, 시장 공약사업을 이렇게 허위로 부풀리기식으로 해 놓으면 더더욱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면...
○김종술위원
서면으로 내일까지 주시라고요.
왜그러냐면 본위원이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교육을 63,000명을 시켰다고 그러면 자료가 있어야 내가 허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것이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해주십시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100대 과제에 우리 함께 사는 환경복지분야 23대과제에서 34번, 여성의 교육문화 수준 향상에서 여성사회교육운영 104과목, 여기 뒤에는 또 139과목 뿐 밖에 안되는데 여기는 104과목에 9,520명뿐이 안나와요.
이거는 100대 과제입니다.
그런데다가 취업이 76, 부업이 30 해서 106명이 나오는데, 이뒤에 또 공약사업에가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이게 과연 공약사업이나 100대 과제를 실천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맞지 않는단 말이예요.
모든 통계가 지금 다 그렇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여성교육문화원에 해당되는 공약사항과 100대 과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내일까지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김종술 위원수고 하셨습니다.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현재 늘푸른 노래교실이 수강자가 153명인데, 주 1회, 2시간을 하고 있는데, 참여자 평균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70명 내지 80명이 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70- 80명을 한팀으로 전체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강당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 운영상에는 무리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분반을 해서 앞으로 해야 할 그런 필요는 현재 못 느끼고 있는가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수강자들한테 의견을 절충해서 분반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일부 의견들은 분반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제시들이 있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저희가 그럼 연령층이나 기호에 따라서 분반을 원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은 테니스장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보면 3월 6일에서 6월 21일까지 4개월 과정한번 실시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전체 시간수로보면 64시간을 활용했어요.
테니스장을 만들어놓고 64시간을 운영했다 하면 과연 이게 적정한 운영이냐?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건강교육으로서 올해는 활성화가 좀 적은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더욱더 건강교육으로서 테니스코트장이 지금 이면이 되어있습니다.
이면을 활용을 잘하도록 저희가 활성화에 도모를 꾀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테니스장 운영이 활성화되어서 이렇게 좋은 시설이 쉬어가지 않도록 그런 계획을 착실히 세워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여성교육문화원하고 복지행정과 업무가 어떻게 다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복지행정과에 여성분야는 여성정책을 논하는 행정이고요, 저희 여성교육문화원은 사회교육기관으로서 기술교육, 취미교육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읍면동에 여성들의 많은 기술교육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많은 배려를 해서 예산을 들여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어딘가 모르게 여건상 읍에 있는 우리 여성분들의 교육 참여가 저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책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 성과도 매우 올라옵니다마는 한계에 도달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교육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패턴을 바꾸어서 찾아가서 교육하는 것보다 찾아오는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플레건과 시스템을 갖추어야겠다는 것을 이제는 공감이 가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네. 저희 여성사회 교육기관으로써 남원의 여성들에게 찾아와서, 찾아오고 싶은 여성교육문화원 운영에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현재까지는 지금 종래에 프로그램에의해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난 농번기때 신청을 받아본 결과에 극히 부진하더라, 전체적으로 추경까지 세워가지고 본 예산에서부터 예산을 편성더 해 주었는데 불구하고, 찾아가서 교육을 해 준다고까지 많은 읍면동한테 연락을 취하더라도 극히 신청자들이 저조하더라도, 그래서 보니까 2개면만 겨우했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상반기때에는 저희가 2개면에 61명이 신청을 해서 59명이 수료를 했거든요, 그리고 하반기때는 지금 13개 읍면에 263명이 신청을 해서 지금 수강을 하고 있는데, 보다 나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일정한 시기에 가서는 전환을 해야겠다는 발상을 말씀드리고요. 2000년도부터 2001년까지는 교육프로그램을보면 강사수당 내용 등등 여러 가지 짜임새 있게 시간을 배정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대해서는 480시간을 교육을 시켰고, 강사수당이 1,440만원이고, 2001년도에는 569명을 60시간에 2,860만5,000원을 집행을 했는데, 어째 그 시간의 강사수당이 일정하지 못하고, 2000년도에는 시간당 3만원씩이 지급 되었고, 2001년도에는 합계로 2만5,000원씩이 지급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저희가 2000년도에는 강사수당을 3만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어 그 예산에 맞추어서 강사수당을 2만5,0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현재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은 지금 충분히 확보가 됐는데.....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본 예산에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어 그 예산에 맞추어서 저희가 시간을 배정을 하면서 지금 2만5,000원으로 강사수당을 조정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회기는 독립 최선책 원칙에 의해 1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가 되어있는데, 지금 거의 다 보면 2001년도 1월부터 2002년도 2월까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놓았거든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그것은 찾아가는 여성교육만 동절기때 내년 사업까지 넘어갑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것이 회계년도를 어떻게 분류하기 때문에 이렇게 짜놓았는가, 상당히 우리 예산 기법상으로는 맞지도 않는 것인데, 우선 각 면단위로 보면 주천에서부터 산내까지 해 서 에어로빅에서 산내면이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11월20일부터 2002년도 1월10일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분기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예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원인행위만 하면 2월말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실시를 해 왔고요.
○김성범위원
그러면 예산을 2001년도 예산을 2000년도 예산하고 해서 맞질 않아요.
그러면 결산검사에서는 이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부기상으로는 맞질 않는데, 이것이 현재 우리 여성교육문화원에서는 이런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2001년도 1월1일부터 2002년도 12월30일까지 끝나야 되는데, 그걸 이월해서....
.... 2001년 예산 가지고 집행을 .....
○김성범위원
그럼 2002년도 예산안은 언제 부터 책정되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내년 초부터 ....
○김성범위원
그러면 2001년도 1월1일부터 2월10일까지 되어 있다라고 하면, 2002년도 예산은?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2월말까지 가능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럼 그거 끝나고 2002년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그러니까 찾아가는 여성교육은 2001년 예산가지고 2월말까지 집행을 하고요, 2002년 본 사업은......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용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예산 기법상으로는 맞질 않는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산이 다 끝난 다음에 2002년도 본예산을 쓰냐 이말이예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여성자원활동 불우노인 재가봉사가 지금 봉사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로 봐서 작년, 재작년에도 확인했습니다마는 여기보면 횟수가 전부 18회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달에 두번씩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네. 한달에 두번씩 봉사활동을 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럼 2월달부터 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네. 2월달부터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제가 이문제에 대해서 지난 익년도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서 했는데 이번에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한 두번오고 안오는데 있고, 또 8월달까지 오고 없는데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저한테 이걸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분들은 면단위에서 가장 불우하고 그야말로 재가봉사를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한거요.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기 친척도 있겠지만 외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찾아온 것 같이 좋은 거 없습니다.
오면 빨래도 해 주고, 김치도 담아다 주고 다 해 줍니다.
그런데, 횟수가 18회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확인해 보면 그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내가 일예를 보여줄까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말씀해 주십시요.
○김성범위원
보졸면 진기리에 누구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장옥례씨요?
○김성범위원
네. 그분이 저한테 한번 전화가 왔어요.
그전에는 왔는데 왜 통 오질 않는다.
아닙니다. 지금 그분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안옵니까? 하니까, 8월까지만 오고 그뒤로 전혀 안왔다.
아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 이런 것이 18회라고 하지만, 다는 안하겠죠.
빠질 수도 있겠죠.
우리 원장님이 지금 처음 오셨지만, 18회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계중에서는 빠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것만큼은 그야말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할 사업이더라, 왜냐 하면 수익자들이 너무나 고 맙게 생각하고 그런 관계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여길보면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숫자가 너무나 아닌 것도 했다라고 볼 것 같으면 시정을 해서 원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차질없이 해 주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저희가 누락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자격증 소지자가 몇 명이 나왔었죠?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98년부터 지금까지 135명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방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문화원은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교육에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자격증을 따면 후속 조치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요리사 자격증을 어려운 사람이 취득을 했으면, 그 사람이 취득을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까지도 강구를 해 봐야겠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그래서 저희도 그 사후관리로.....
○김성범위원
사후관리를 해야지 그 자격증만 습득해서 사장되면 아무 보람이 없어요.
사후관리를 해서 그사람이 무엇인가 기여하고 자기에 생활보장이 되고 그런 무엇이 느껴져야만이 기술자격증을 땄다는 보람을 느끼지,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후관리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그래서 저희가 부업이나 취업 알선으로 해서 자격증 가지신 7명을 취업알선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7명 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이제 발령을 받으셔서 업무 파악을 잘하셨는지 모르지만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에 보면 우리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수강생 의식교육과 또는 찾아가는 여성사회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10월 4일, 9월 여성사회교육 강사수당이 425만원이 맞죠?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네.
○김호민위원
그리고 12월 2일 여성사회교육강사수당에 620만6,400원 맞죠?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네.
○김호민위원
총합계 두개를 합하면 1,051만4,000원입니다.
이분이 정옥자씨 외16명이란게 뭡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17명 강사한테 지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김호민위원
이게 2001년도 겁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네. 2001년입니다.
○김호민위원
또, 9쪽에 보면 정옥자씨 2001년도, 거기에 보면 생활한복을 128시간에 320만원, 정옥자씨가 그러면 생활한복도 하고 또 9월 여성사회교육 강사도 하고 그럽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여성사회교육과목에 생활한복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김호민위원
그 내용이예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네.
○김호민위원
여기 320만원이란 금액이 몇 개월치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2001년 9월부터 2002년 2월달까지가 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거네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네. 찾아가는 여성교육 때문에 그런겁니다.
○김호민위원
저위로 올라가서 이영자씨가 지금 요리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분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네.
○김호민위원
그러면 김치 담그는 것도 교육을 시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네.
○김호민위원
이영자씨가 요리기술자인데 폐백이라든가 중국요리. 서양요리 전부 다합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지금 각 분야별에 대해서 요리자격증도 갖고 있고, 지금 전주에서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서 요리나, 한복이나 도베나 모든 교육을 우리 여성들이 받으면서 재료비는 본인들 부담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재료비는 본인들 부담으로 되어있고, 면제자들이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모자가정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 면제자 외에는 본인들이 전부 재료를 가져와서 하고, 강사 수당만 나갑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네.
○김호민위원
마지막으로 21세기를 향하여 세계화를 지향하는 여성문제에 대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이 주변성을 극복하고 한민족 발전의 충심에 합류하기 위하여서는 공동체적 시각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이러한 여성 정책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때 여성과 한민족의 발전이 함께 이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의 미래사회 주체가되고, 한민족 중추적 역할과 한국여성 특유의 강인함과 포용성을 준비해서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성가사 활동에서 풀어주기 위한 사회적 여성조건을 만들어야되고, 민간참여를 통한 보육시설의 획기적 확대라든가 방과후 아동지도 제도 도입이라든가 여성취업을 촉진해기 위한 보완적 제도장치 마련, 여성취업 능력의 개발 및 여성관련 정보 여건을 개선해야 되고, 선차별적 관행 및 인식개선을 위한 법적체계 정비 등을 여건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성복지과에서만 여성정책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일단 여성교육문화원에서도 여성교육을 사회교육이나 모든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면도 좀 더 고취를 시켜서 여성문제에 대해서 사회 참여할 수 있는 그 용기와 모든 힘을 거기에서도 넣어주는 교육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님에 보충질의를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님께서 여성자원활동센터 불우노인세대 재가봉사활동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일률적으로 18회, 그리고 중간에 사망하시고 전출하신 분은 횟수가 6회, 5회 그렇게 되었는데, 실제로 이분한테 자원활동을 한다고 해서 실비가 지금 지급됩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교통비로해서 실비가 5,000원씩 지급을 하는데, 그분들이 교통비로 사용하지 않고, 봉사자들에게 밑반찬 만들어 가고, 과자도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서 불우노인들한테 다 혜택이 돌아갑니다.
○형병옥위원
교통비로만 5,000원이 지급되고, 식비로는 지급이 안되고 하루 봉사하는데 5,000원 실비로 보상됩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네. 교통비 실비로 해서 5,000원 나갑니다.
○형병옥위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참 돋보이는 부분인데, 충분한 보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통비로 기름값이라도 하라고 준 것을 또 그런 차원에서 다시 불우노인세대 밑반찬 같은 걸 해 준다는건 정말로 이시대에 훈훈한 정을 나누는 정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횟수 관계는 그분들 말에 의해서만, 갔다왔다는 말에 의해서만 휫수가 적 어진 것인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일지가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일지가 있는데, 본인들이 한 것인데, 그래도 지역내에서 노암동이면 노암동 지역에 있는 분을 노암동 사람이 한다면, 손쉽게 교통비나 뭐가 가능하는데, 시내권에서 면단위로 간다든지 할 때에는 ....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저희 여성교육문화원의 차량을 이용해서, 저희 담당직원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런식으로 한다면 확실한 믿음이가고 휫수에 대해서도 의 심할 여지가 없는데, 조금전 일지나 본인들 말에 의해서 휫수가 정해 진다면 이건 좀 의심쩍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대산면으로 나온다면 가서 봉사를 하시고 나오면서, 예를 들어 면단위 누구 사인이라든지, 예를 들어 확인서를 받아온다든가 그런 근거에 의해서 휫수가, 문서 자료가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위원님간이나 믿음이 되지, 그래서 조금전 우리 동료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가서 들어보면 좋은 일인데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자 사생활 때문에도 정기적 한달에 두번씩, 세번씩 올걸 한번씩 빠질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런 병패가 난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더 관심있게, 새로 오신 우리 원장님께서 프로그램을 더 확고한 계획하에 짜서 이런 부분도 세심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세심한 배려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여기에 올라온 자료들은 전부다 거짓이 없죠?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거짓이 없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기를 바라는데, 테니스 코트장에 대해서 묻겠어요.
거기에 강사가 누구예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시청에 근무하는 강정식씨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인원이 22명이라고 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네.
○이강석위원
이 명단은 거기서 올라온 자료겠죠 ?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네. 저희 이수자들.....
○이강석위원
뒤에 있는 명단이 맞는 가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22명은 접수 인원이고, 뒤에 이수자 명단은 실질적으로 수료한 인원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실제 뒤에 써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17명입니다.
○이강석위원
17명인데, 내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테니스를 할줄 아냐하면 테니스 테자도 모르는 사람이예요.
그걸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어느 분인가 좀 알려주십시오.
○이강석위원
정말로 거짓이 없는 허위 보고를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나는 한눈에 보니까 들어온다고요.
내가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밝히지는 못하고, 그런분이 있어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저희가 정확성을 기한다고 했는데요.
○이강석위원
작년에도 감사때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지금 여러가지 교육을 받는데, 이 교육장이나 저 교육장이나 이름이 중복이 되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한테 전화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아니, 나 거기 가지도 않았어,
그런 사람이 한 두명이 아니예요. 작년에.....
그래서 감사장에서 지적 사항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또 질책을 받고 그랬는데, 정말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숫자가 작으면 어때요?
있는 대로 실상을 보여 주어야지, 그래야 앞으로 대책도 나올것이고, 잘못됐으면 반성도 할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실적 많이 보인다고 해서 좋을 거 있어요?
지금 테니스할 줄 알아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네.
○이강석위원
잘해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잘은 못합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그 테니스장에서 한번 쳐봤어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아직 안해 봤습니다.
○이강석위원
그 테니스장이 규격이 모자라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네. 저도 개인적인 견해로써는 지금 두면이 되어 있는데 공간이 좁아가지고 ....
○이강석위원
상당히 모자라서, 좀 과격하게 운동한다면 팬스에 부딪혀서, 충돌해서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코트장이거든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저도 그점을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 작년에 제가 한번 코트장을 다시 규격을 맞게끔 넓혀서 고쳐보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도 아마 안고치고 있을 겁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네. 그대로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테니스를 계속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할려면, 테니스 코트장을 규격에 맞게끔 몇 미터 안이면 될거예요. 그걸 한번 연구해셔서 강사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십시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 여성교육문화원에 설립 목적이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저소득층 여성의 자활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질을 넓히는데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 아래서 저희가 1995년도부터 남원시 사회교육기관으로써에 발족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는 여성교육문화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6개에 사회교육기관이 있습니다.
남원용성 초등학교 옆에 있는 공공도서관,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남원 사회복지관, 남원 YWCA, 남원 농업협동조합 등 사회교육기관이 있습니다.
남원공공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교육대상이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6기관의 프로그램들을 전부 보면 거의 92.3%가 똑같습니다.
지금 2001년도 남원시 여성교육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1기, 2기로 나누어 있습니다마는, 1기, 2기 프로그램 통틀어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4개 과목을 가지고 하는데, 폐백만 없지 다 똑같아요.
사회복지관에 교육이 2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주부 컴퓨터교실, 주부 서예교실도 남원 여성교육문화원하고 똑같습니다.
또 남원 YWCA에서 11개의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데도 국악교실만 제외하고는 똑같습니다.
남원 농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은 교양강좌입니다.
전체가 17개 강의를 개설했는데, 농업 주부대학원빼고, 주부대학이 17개프로그램을 가지는데 거기는 거의다 교양강좌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의의는, 물론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몰리겠지만, 될 수 있으면 4개 기관장들이 모여서 2002년도에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짤 때 에, 조정을 해서 중복되지 않는 것이 되었으면 교육에 효과가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접근성에 문제도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거의 중복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추적 역할이 남원여성교육문화원인데, 제가 봤을 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복된 교육 프로그램이 없었으면 합니다.
차라리 기간을 1기, 2기 그렇게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중복된 프로그램이 없었으면 좋겠다. 특히 농업기술텐터는똑같이 남원시청에서 움직이는 기관입니다.
사회교육기관이예요.
물론 생활개선에 회원을 중심으로 했지만 일단 남원시에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복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새로 오셨지만 복지행정과에서 부녀복지를 담당했고, 또 과거에 여성복지를 중점적으로 한 김정남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저희가 6개 교육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올해도 1월달에 한번 협의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육 과목이 중복되지 않게 노력은 하고 있으나, 그 수요대상자들이 농촌기술터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있는 생활개선회 위주고, 저희는 남원시내에 거주 여성들을 일반화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협의회를 더더욱 활성화를 시켜서 중복되지 않게, 조금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간을 좀 연장을 한다든지, 자격증 위주로해서 기술교육에 중점을 둔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공기현위원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여성자원활동센터에 활동을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원장님!
자원봉사활동에 주체가 되는 것이 뭡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수혜를 원하는 쪽을 찾아가서 저희가 사랑과 정성을 담는 행사라고 봅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에 자세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자기 노력을 희생해 가면서 하는 자세라고 봅니다.
○공기현위원
그런데 조금 전 동료 위원중에도, 물론 저도 그 과정을 압니다마는, 자원봉사들이 5,000원 교통비로 나가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 교통비보다도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주기 위해서 물건을 사간다든지 그런 부분은 일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는 자원봉사자의 자세는 자발성과 무보수성과 사회복지성, 이 세가지고 가지고 있었을 때 참봉사자가 나옵니다.
첫째가 자발성이고, 두 번째는 무보수성입니다.
세 번째가 사회복지성을 가지고 자원봉사 자세에 임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표기를 교통비로 나간다 하면 자원봉사자 그 자체가 이미지가 흐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표기하는데도 좀 해 주고요,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마다 봉사자나 그 대상이 클라이언트 대해 카드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카드가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지금 관리 카드가 있는 건 있고, 완벽하게 지금 준비된 상태는 아닙니다.
○공기현위원
반드시 봉사자에 교육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 정보를 입수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입수를 해야 만이 봉사자가 나갈 때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어떤 것을 알고 나가야죠.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은 클라이언트가 무자식 독거노인이라고 우리 가정합시다.
그런데 봉사자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이 나갔어요. 거기 가서 내 아들 자식 자랑하고, 내아들 어디 대학갔다, 출세했다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봉사활동 안한 것만도 못합니다.
지나간 뒤에 스트레스만 오히려 클라이언트에게 더주고 와 버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첫째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 입수를 우리 자원활동센터에서 않고 있어요.
반드시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그 다음에 봉사자가 거기를 다녀왔을 때는 다녀온 일지를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다음 봉사자가 그 클라이언트에 가더라도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리카드가 있으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내가 이번에 봉사할 대상이 누구구나, 어떠한 대상인 줄을 알고 나가야 되고, 반드시 갔다온 다음에 거기에 대한 활동일지를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아닌 외에 다른 사람이 그사람한테 가더라도 그것이 정보화되어서 충분한 자원활동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누누히 업무보고 할 때 마다, 클라이언트와 봉사자에 활동 일지 관리카드를 만들라고 하더라도, 원장님 답변으로는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고, 그렇게 하면 진정한 봉사에 의미가 없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전문인에 자원봉사자를 육성을 해서 저희가 사전에 수혜자의 자료 정보라든지 그런 자료 수집을 많이해서 봉사활동을 다녀와서도 관리카드를 비치함으로써 다음에 봉사자가 봉사를 나갈 때 많은 활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지금 원장직책 맡는 분마다 전부 다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것이 꼭 앵무새 처럼 지금까지 정답이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반드시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 사업에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수집과 관리카드, 봉사자에 다녀온 일지, 그것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연차적으로 시도를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다음 감사자료 19페이지 보면, 여성 전문 인재 은행 인력 모집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감사자료에 나타났듯이 교육 담당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야간 프로그램이 일부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주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인력자원들이, 제가 여기에 문화예술 부분은 강사로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마는, 교육담당하신 인재들은 자기 고유에 업무가 있습니다.
쉽게 해서 교사들이 대부분에 이룬 걸로 알고 있는데, 퇴근후에 오면 이 프로그램 시간하고 안맞으면 그쪽에서 결근을 하고, 아니면 조퇴라도 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을 가지지 아니하고도 충분한 인원이 있어요. 확보하면....
그래서 강사가 물론 전문강사들입니다마는 사전에 교육준비를 하고 내가 강의 할 대상이누구인가, 거기에 눈높이 만큼 교육을 시켜야지 엉뚱한 교육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재 은행인력 모집에 숫자 놀음만 해서 ....
.....나올수 있는 그런 인재 은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다음, 모든 교육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료가 없는 채 교육시킨다면 상당히 교육에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다섯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질문에 미흡할 때는 과거에 계신 우리 직원들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현재 우리 남원시 인구에 50.6% 가 여성인구입니다.
11월말 현재 여성인구가 54,090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성교육문화원에서 내년도 프로그램을 짤 때 기초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짠다 하지 마시고, 지금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중고등 학생들 빼고, 참여한 남원시 전체인구는 지금까지 토대로 해서 몇 %로 잡고 있습니까?
우리 원장께서 이제 부임하셔서 잘모르겠다면 옆에 있으신분....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여성 인구로서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원시 전체 인구가 104,000명인데.....
○공기현위원
정확히 합시다.
102,187명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여성인구가 5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사회교육대상자가 20세에서 65세까지 30,821명으로 여성 전체에 58%가 지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숫자로 나와있습니다.
○공기현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여성인구에 58.5%가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했어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네.
○공기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남원시 여성교육문화원에서 교육을 시겨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쉽게해서 취업했던 인원수는 몇 % 정도 입니까?
교육을 이수하고 나간 사람중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는 몇 %로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자료 없다면 없다고 하세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는 없고요.
○공기현위원
그러면 총 이수자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135명이 자격을 취득을 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뒤에 사후관리는 안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취업은 106명이구요.
○공기현위원
네. 됐습니다.
그 뒤에 세 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대부분이 우리는 취업을 위주로한 그런 교육프로그램입니다마는, 여성 자신이 건강이 양호하다는 것이, 질문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성비율이 35.5%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11월말 통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인구는 건강치 못하다고 이렇게 평가됩니다.
그러면, 우리 여성교육문화원에서 했던 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해 봤더니 거의다가 단전 호흡, 그 다음 제2기 사업으로 했을 때는 스포츠 댄스 그정도 밖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프로그램 활용하는데도 문제가 있었다는 걸 제가 지적 해 두고요, 질문은 끝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의 문화와 여과생활이라는 그런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거의가 주말이나 휴일에 여성들의 여가활동이 거의 다 62.3%가 TV시청율로 나오고, 가사나 잡일하시는 분이 23%, 나머지 휴식이나 수면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이게 정부통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도 여과 활용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 노인들 늘푸른, 그건 65세이상이니까 노인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젊은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었다. 내가 이프로그램을 보고 분석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관에서는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정보화 사업을 합니다.
컴퓨터 교육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여성들을 상대로 했더니 44..8%가 컴퓨터 이용율이 나와요. 그 이외에는 컴퓨터 컴맹입니다.
사실 지금은 인터넷시대입니다.
그런데 컴퓨터교육에 대해서 금년에 몇 회 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10월 8일부터 지금 주진중에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2기때 했죠?
1기때는 없었어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네. 없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서 그것도 좀 보강을 해야 겠다, 그 다음에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학생외에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이 전국으로 보면, 자기개발을 위한 자격증을 따고 한 것이 32.6% 로 나왔습니다. 전국 통계가요. 11월말까지 통계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개발을 위한 취업이나 또는 자격증 학습 관련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격증을 135명이 땄고 그랬다는데 그부분에 좀더 중점적으로 치중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통계수치를 갖고 우리 남원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이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 거의가 여성교육문화원이나 전국적으로 79개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프로그램들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거의 많습니다.
우리 남원 같이 농촌도시는 농촌지역 실정에 맞게끔 프로그램이 제작되어야 한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프로그램 짜는 것이 보건복지부나 여성교육문화원이나 전국 단위 프로그램만 답습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알맞는 프로그램이 제작되어야 된다는데, 우리 새로 부임하신 원장님께서는 제 질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2000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 사항으로서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남원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출장요리나 간병인들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좀 미흡하다고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설문조사한 자료를 참고를 해서 내년에 그 교육 과목을 선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우리 남원지역에 맞는 특화될 수 있는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많은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형수
더이상 질의가 없다 해서 우리 김정남 원장님 가신지도 얼마 안됐는데 감사 수감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의심나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우리 강사가 17명인데, 17명중 3명, 임차순, 조정옥, 정옥자 3명인데, 3명 대표자를 이건 참고적으로 다음에 정리할 수도 있어요.
임차순외 9명, 11명, 20명 쭉 나왔는데 그사람 중 다른 모인 한사람도 좀 넣어 주었으면,
또 여기에 정옥자외 16명 그러는데 정옥자가 한번 들어가니까 다음에는 김형수랄지 김정남이랄지 이렇게 넣어서 해 주었으면, 지금 보니까 2,900만원 중에서 임차순이 1,600만원, 또 정옥자가 1,100만원, 이 두분을 빼면 없어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다음에는 이름이 없으면 공기현의원 외 몇 명으로 해 주시고, 한사람만 쭉 써놓은 게 보기 안좋네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표성을 한분으로 해서 계속 앞세웠는데,다음 부터는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우리 김정남 원장님 가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의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12월 6일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간사 김형수
환경사업소장은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슬러지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지렁이 사육장으로 활용할려고 하다가 지금 봉착되었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고 이것이 매립을 언제까지 하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2003년 6월말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하루에 나온 슬러지가 1회 평균 10톤이고, 연 3,135톤으로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이 처리가 굉장히 지금 난제중에 난제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그 기간이 완료되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린적도 있는데, 저희들이 단기적과 장기적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제가 유인물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렁이 사육을 약 40제곱미터에 약 10여톤의 규모로써 설치해 봤습니다마는, 지렁이를 사육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지렁이를 노지 사육할 때 약 5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자동화 시설은 약 15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사육하는데 따라서 직원 4명 이상에 인력도 추가로 필요로 하고, 지금 작은 정부 기호로도 걸 맞지 않고, 그래서 인원을 당분간은 정원시키기가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원 4명이면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2,000만원만 잡아도 약 8,00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말까지는 주생매립지내에다 현재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봉매립장이 환경위생과에서는 8월까지 매립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6월내지 8월사이에 종료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그래서 거기다 매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쓰레기를 줄여야할 입장이고 해서 저희들이 단기적으로는 용역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2002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요구는 1억1,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9,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고, 또는 가장 저렴한 쪽을 찾아서 저희들이 일정 수수료를 주고 용역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걸 할때는 공개입찰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 그 처리 하기이전에 의원님하고 별도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하겠습니다.
담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내년에는 그렇게 해 보고, 내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하수슬러지에 대해서는 저희 남원시 뿐만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전주시나 타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수슬러지를 처리 하는데 있어서 그 처리는 국비를 70%를 우리가 받아 올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어차피 2003년 5월이후니까 가장 좋은 방법 선택이 가능하다면 하고, 우리가 처리하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개인이 또 처리하는 곳이 있으면 거기서 처리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대한 이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하수처리가 문제중에 문제로 되어 있는데, 이제 매립장도 한계가 되어있고, 또 퇴비화사료도 현재 이것은 농산부 관계 법령에 의해 퇴비화 사료로도 사용을 못하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용역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용역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누가 한다고 하면 갈곳이 있어야할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성립이되면 저희들이 방법을 공고를 하겠습니다.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법, 지금 대부분이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주민이 지렁이를 사육을 한다면 지렁이 사육도 좋고, 또 퇴비화는 할수가 없으니까 퇴비화는 안 됩니다.
또는 어떤 제조회사에서 시멘트 원료로 활용한다면 그런 방법도 좋고 해서, 가장 저렴하고 가장 환경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또 남원시 관내에 저희 주민들이 한다라고 어떤 방법을 들고 나오면 그것도 검토를 해서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방금 위탁을, 용역처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민들이 하수처리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사람이 어떻게 알고 이걸 용역처리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까지도 알 수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사용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이슬러지를 그 전에는 지렁이 사육으로서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안되고, 또 퇴비화도 안되고, 쓰레기매립장도 갈곳이 없고, 1일 평균 10톤씩 나와서 연 3,130톤씩 나온다면 이것이 어떻게 될것이 냐?
물론 우리 뿐만이 아니라 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당면 과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급선무로써 용역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용역처리하면 그사람들이 가져다 내버릴 곳이 있어야죠.
이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지, 용역처리만 한다.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래서 지금 지렁이 사육을 저희들한테 하라면 저희들도 할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장님한테도 이것을 별도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다만 인원 증원이 안되기 때문에, 물론 공공근로도 생각했습니다마는 지렁이는 사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렁이를 공무원이 사육을 해서 지렁이를 판매한다든지 또 지렁이가 먹고 난 분변토를 판매한다든지 그런데에 따른 것이 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렁이를 만약에 대전에서 보내달라고 한다면 밤에 공무원이 그 지렁이 싣고 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변토가 나왔는데 이 분변토를 김해 농장에서 분변토가 필요한데 실어다 달라고 하면 공무원이 안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은 민간인이 하는 것이 어떻겠냐, 다만 저희들이 일정 수수료 부담을 하고 하는 것이 더 낫다, 왜냐 하면 인건비가 저희들 공무원들 네명이 투입이 되면, 8,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인력을 또 추가로 증원해야할 필요성도 있고, 과연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위원님들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이부분은 민간인이 하는 것이 낫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큰일이 이슬러지 처리를 해야 하고, 다음에 하수처리하고, 침수물처리, 그 다음에 분뇨처리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 중에서 현재 가장 현안중에 현안이 슬러지 처리예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문제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환경사업소가 본래 위탁을 한다고 까지 나왔다가 지금 잠정되었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에도 묶여서 못하고, 또 지렁이 사업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할려면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개인이 자기 사업같이 할려면 천상 개인한테 넘겨 주어야죠?
위탁을 해야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하수슬러지 부분은 저희들이 26명 있었을 때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43명에서 제가 와 가지고 현재 22명으로 약 49.5%의 구조조정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2명이나 28명까지만 있어도 그 지렁이 사육하라면 합니다.
그런데 이미 직원들은 다 본청으로 이미 배정을 했고, 자체 구조조정을 해 버렸기 때문에22명으로 최 경량화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원수가 많으면 분담해서 고통분담을 할 수있다 그러는데, 지금은 현실이 안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한대로 이 하수슬러지가 쌓여서 갈데가 없는데, 지금 할려면 어떤 방법도 없고, 남원시에서도 쌓여서 이것도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당장에할려면 방법이 없잖아요, 현재?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현재 주생매립장에 있는 공사를 엊그저께도 포크레인을 빌려 기름만 넣어가지고 내년 1월까지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임시방편의 조치를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지렁을 사육을 40평방미터를 하는데 분변토가 얼마 나오고, 얼마나 처리가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지렁이가 처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 얘기하면 10톤을 먹으면 7톤을 배출을 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일년내 해야 10톤 하면.....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니죠.
그양을 늘리면 가능하죠.
예를들어 지렁이 키울수 있는 양을 크게 늘린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처럼 어떤 공장형식을 갖추고 한다면 그건 가능은 합니다.
○김성범위원
1년에 분변토 겨우해서 10톤 정도 분변토 나오면 그 얼마 됩니까?
1일에 10톤 나오는데 1년해야 되겠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들은 파이롯트 설치를 해서 실험을 해 봤을 뿐입니다.
○김성범위원
실험을 해서 그렇게 나온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김성범위원
그럼 대량적으로 확대를 하면 분변토가 얼마나 처리가 되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들은 1일 발생량 10톤을 처리하면 분변토 7톤 정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하루에?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1년이면 어마어마하게 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3,000톤이면 약 2,800여톤 정도에 분변토 발생을 하죠.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현재 처리가 곤란하고 당면에 쌓이는데 그런 방법밖에 가장 좋은 방법이 없겠구만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없습니다.
슬러지 처리하는 방법은 첫째 가장 좋은 방법이 소각이 있겠고, 건조재활용해서 시멘트 만드는데 원료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녹생토로해서 녹생토 제조하는 방법이 있고, 지렁이사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하수슬러지와 관계에 있어서 시효화해서 운영되는 시설이 아직은 우리나라에 전무합니다.
거의다 실험실 수준이고 그런 형태지 대부분이 현재까지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가,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법률 쪽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각 대학에서도 이부분은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나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은 재활용하는 방법 중에서 지렁이 사육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라고 파단이 됩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직원도 줄여버리고 앞으로 공무원 생활로써 분명히 처리해서 누가 할 수도 없고 이런 어려운 점만 말씀하시면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공공근로 사업이라든가, 일용직이라든가 이런 가능할 수 있는 가용을 총력 동원해서 이 슬러지 처리에 대해서 매진을 해야지, 지금 아무런 대안없이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하면 어렵다 이것은....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맞습니다.
제가 광양을 가서 봤습니다.
제가 약 8개의 하수처리시설을 다녀왔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도 지렁이를 공무원이 팔지 못하고, 분변토는 그래도 그런대로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제나름대로 소신을 확실히 굳혔습니다.
이 하수슬러지 처리방법 만큼은 결국은 자기가 생활전선에 뛸 수 있는 사람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부분 만큼은, 하수야 저희들이 처리하고,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나 분뇨처리는 당연히 시장 고유 책무니까 시장이 해야 되지만, 하수슬러지 처리 만큼은 그렇게 하는 것이 더효 율적이고 낫다라고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제 소신은 하수슬러지 부분 만큼은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 나중에 제가 지금 이자리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께서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네. 좋습니다.
하여튼 하수슬러지가 가장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소장이 이것을 연구검토해서 남원에서 하수슬러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잘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2003년부터는 하수슬러지가 매립이 안 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런 부분에서 몇 년전부터 시험 사육지렁이 사육을 했는데, 아직 그런 부분도, 믿는데는 조금전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보다 그래도 지렁이 사육 쪽으로 전환이 됐을 때, 직영을 하는 것 보다는 민간 위탁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으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빨리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떻게 보면 주력해야 할 이런 위치 아닙니까?
당장 2003년이 얼마 안있으면 닥치는데 그때가서 또 부랴 부랴 대책 세운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확고한 신념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짜서 예산확보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력을 다해야 이런 시기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지렁이 사육을 하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에 대형으로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순창도 있고, 남원도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 키워본 사람도 있고, 또 김해나 장수에도 있고, 함양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렁이는 민간인이 한다고 하면 일정 수수료만 부담해 버리면 끝나는 일인데 그것이 만약에 효과가 좋다고 한다면, 혹시 그런 사람들이 받는 다고 한다면 우리가 현장에서 처리과정을 지켜 보고, 만약에 녹생토 제조나 해양투기한 사람이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연구할 필요가 없고, 그런 쪽에는 저희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아 이게좋은 방법이구나 그러면 일정 수수료 부분만 대면 되니까 저희들이 슬러지 연구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 슬러지를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법률적으로는 줄 수 가 없습니다마는, 2003년까지는 부분적으로 주민들한테 요구가 있는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라도 어디 농장이나 그런데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것이, 조금전 과장님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확실하게 사업을 추진할려고 보니까 더 어려움이 오는데, 지금 그대로 하수슬러지를 퇴비화는 법적으로 못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렇지만 조금전 지렁이 사육을 해서, 그 배설물을 가지고는 퇴비화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가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형병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 남원에도 과수원 농가라든지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설자체를 완벽한 시설이 아니라 간이식이라도 해서, 농가를 몇 농가를 선정해서 몇 톤식이라도 계속 공급을 해 가지고, 그것을 꼭 지렁이 사육해서 그 지렁이 판매로 수입을 올리려는 그런 의도를 떠나서 퇴비화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설치를 법규제 벗어나서, 말하자면 자연적으로 퇴비화 시켜서 법에 규제 안받고 퇴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보다도 우회적으로 간이 소규모 농가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처리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확보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봐서도 시급하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잘알겠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으로 추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념을 가지고 그것이 최소화 할 수 있고 돈도 안들어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저희가 그렇게 시도를 할겁니다.
○형병옥위원
법적으로 2003년 6월 30일후에는 매립을 못하게 되는데,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큰 낭패에 봉착하게 되니까 세심한 구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잘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의욕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에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서도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현지감사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현지감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종진 김형수 김종술 장복수 김성범
형병옥 이병영 공기현 이강석 김호민
○출석공무원 (3인)
재무과장 이광우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