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행정사무감사 -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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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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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문화관광과,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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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12월 05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위원장 김종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충실히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질장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작년도 감사사항 중에서 춘향제를 정산 점검이라든지 이런걸 제대로 해라 했더니, 현재 잘됐다. 완료했다고 보고를 했고, 이백 게이트볼장을 정비를 해서 쓸 수 있게 해라 했더니, 잡초 요인을 제거해서 제대로 활용을 하도록 해서 완료했다 이렇게 지금 자료를 제출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춘향제는 정산도 제대로 현재 되어 있지 않고,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 되어있는 상태고, 이백 문화체육관은 현재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왜 이런 보고를 내고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춘향제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특위도 구성이 되었고, 그래서 워낙 사업비도 많고 나름대로 정산을 하는데 여러번 보완을 하고 반려해서 영수증을 보완하고 도장도 받고 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번 보완해서 정산을 한것입니다.
    그 동안에 특위도 구성되어있고 해서 내용을 잘아시겠습니다만, 여하튼 우리 민간단체에서 하는 춘향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체계도 많이 잡히고, 앞으로 이런 것이 정확히 정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백 게이트볼장 관계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각 읍면동 게이트볼장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많이 활용하고, 바람직 하다면 이백 문화체육센터 게이트볼장도 활용을 했으면 좋은데, 실제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관계는 계속 보완을 해 가면서 가급적이면 문화제육선테 게이트볼장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도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제가 활용을 않고 있고, 앞으로 사후로 계속하겠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현재 정비되지 않는 상태이고, 정산이 제대로 잘되어 있지 않고 그런 것을 완료라고 하는 보고를 왜 이렇게 낼 수 있느냐, 이게 적절하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춘향제 정산한 것도 최선을 다해서....
    어차피 정산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완료란 표현을 썼고, 다음 이백 게이트볼장은 그때 당시 지적을 받고, 주변 정비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활용이 안되니까....

○이병영위원   활용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고, 정산도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 계속 점검해서 하겠다는 그런 보고가 되야지 제대로 잘되어서 완료 되었다는 이런 보고는, 전년도 감사를 뒤짚는 그런 보고 다 그말예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이병영위원   게이트볼장 역할을 못하면 다른 운동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춘향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특위에서 지금하고 있지만, 감사장이니까 전반적인 종합적인 기획을 검토를 다시 한번 요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 우리 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이벤트행사들 중에서 지리산 뱀사골 약수제라든지, 봉화산 철쭉제, 바래봉철쭉제, 뱀사골 단풍제, 이러한 이벤트 행사들이 과연 그 행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이 얻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벤드 행사를 해서 소득과 연계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나갑니다.
    예를들면 바래봉 철쭉제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 관광객이46만명, 이건 추계입니다만, 먹거리 장터도 22개소를 운영을 했고, 먹거리 장터 같은 경우도 22개소를운영을 해서 약 2억5,000만원 매출을 올려서 분석해보면 소득도 약 1억2,000만원 정도 올린 걸로 분석이 됩니다.
    약 25일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분석한 걸 보면 약 7억5,000만원 매출 올려서 약 3-4억의 소득을 올렸지 않냐, 그런 것이라든지, 그 다음금 고로쇠 같은 경우 작년에 생산량 추계를 약 15,000천에서 약 20,000말 정도, 그래서 참여 농가는 72농가로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약 3만원씩라면 약 4억5,000만원에서 5억 정도는 소득을 올렸다 이러한 이벤트를 함으로써 주민들 소득과 많이 연계시키는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지리산 뱀사골 약수제가 3월 4일 하루했는데, 하루해서 그런 소득이 올라왔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지리산 고로쇠 약수를 홍보를 하고 그런 차원이죠.
    널리 알리고 홍보물도 알리고, 메스컴을 통한 홍보도 하고, 신문을 통한 홍보도 함으로써 그러한 고로쇠 약수를 널리 홍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그런 이벤트 행사를 하는 거죠.

○이병영위원   이런 이벤트 행사들이 홍보에 쓰여질 수 있도록, 산신제를 지낸다든지 시음을 하는 이런 행사, 개념식, 이런 것을 해서 소득이 올라오는게 아니라, 홍보를 해서 장기적으로 이 시기에는 우리가 오면 고로쇠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인식된 계획이 되어야지, 하루 그날 산신제 지낸다고 그날 손님 옵니까?
    산신제 지내는 그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이 지낼 뿐이지, 이런 이벤트 행사보다 홍보성, 홍보를 많이해서 장기적으로 각인되어서 올수 있는 이런 계획들이 되어야지, 이렇게 차라리 할바에는 바래봉 철쭉제에 행사한 돈, 들어갈 돈을 이 네가지 행사에 들어간 비용이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약 2,400여만원 되면, 일년에 어느 한 지역에 환경을 바꾸여준다든지, 이러한 특색있는 것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집행이 되어야지 행사성으로 이렇게 자꾸개념식이 나오고 제사나 지내고 이게 과연 적절한가 검토를 해 볼생각은 없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벤트 행사를 함으로써,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하고, 많이 사먹고 그런데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고, 조금전 위원님께서 이런 것 보다는 어떤 시설같은 것을 하나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홍보을 함으로써 바래봉 철쭉이라든지, 고로쇠 약수 이런 문제에서 많은 소득과 연계 되는 것으로 저는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행사 개념식, 이것 보다는 시설정비라든지 홍보에 주력해서 장기적으로 관광객이 많이찾아 올수 있고, 찾아 옴으로써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이병영위원   금년도 관광안내소 운영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특히 남원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7천건에서 금년에 8만3천건으로 10배이상이 오르는 것은 어떤데 기인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몇 쪽 말씀하신가요?

○이병영위원   51쪽, 관광안내소 실적에 보면, 작년도 것을 그냥 베꼈는지, 담당 과장도 이성수 과장이고 ...
    가신지가 오래 됐는데도 지금도 과장이 이성수예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저희들이 광한루하고, 남원역, 반선은 시즌별로운영하는데, 많이 늘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 말씀이신가요?

○이병영위원   네. 남원역은 2000년도에 7천명인데, 2001년도 8만3천명으로 열배이상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동안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그런 것도 있지만, 남원역 같은 경우는 관광 안내소를 만들어서 상주 근무를 2명씩 하거든요.
    그런 영향도 있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도 있고 그런 차원입니다.
    그전에는 남원역에 대해서 관광안내소를 운영을 안했는데, 남원역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해서 특산품도 전시를 하고, 2명이 상설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병영위원   작년도에 공공근로가 두명이 근무를 했고 올해는 4명이 근무를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작년같은 경우는 공공근로만 시즌별로근무를 했고, 올해는 관광가이드 2명이 같이 나가서 공공근로 2명하고 4명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러한 영향도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관광발전협회가 내년도에는 어떻게 운영될 계획입니까?
    금년도 운영과 관련해서 변천된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 올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에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관광발전협의회가 올해 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랬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8,000만원을 요구를 해서 예산안으로 반영됐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시고, 다만 관광발전협의회에서도 열심히 하는 방향에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관광발전협의회 사업계획안이라면 저희들이 관광홍보를 역사문화 현장답사라든지, 테마별 이벤트 상품개발, 관광기념행사 시민교육, 관광안내소 가이드육성과 운영, 관광홍보물 제작 및 배부, 친절서비스업소 육성,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이러한데에 중점을 두어서 운영을 해나갈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금년도와 비교해서 내년도 계획이 어떤 점들이 더 발전된 모습이라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내년도 계획은 관광안내소 운영이라든지, 가이드육성, 특히 내년에는 월드컵 대비해서 외국관광객들이 많이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여행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관광은 물론 관광상품도 있어야 되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업소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친절 의식, 안내요원화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데도 중점을 두어서 관광발전협의회에서 중점을 두어서 운영을 해나갈 계획으로 구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협의회 운영중에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잇는 걸 말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1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 예산이 절반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영하려면 최소 예산은 약 1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배려를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산상 문제가 여러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관광발전협의회가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 그런 쪽에 신경을 좀 써야될 부분이고, 친절교육라든지 또는 자체에 시설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전혀, 우리시 자체에서도 하지 않고 있고 관광발전협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 들어가서 보면 한쪽에 남원상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런곳에서 과연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가, 정비될 수 있는 것은 깨끗하고 말끔하게 치워서 관광객들이 와서 봐도 식당이구나하는그런 인상을 줄 수있는 그런 계획들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 소르트웨어 부분, 시민들에 그런 친절교육, 업소 문제 그런데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봐서 내년에 그런부분에도 치중을 할 그렇게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일부 회원들 끼리 위화감이 조성이 되어서 나가지 않는 사람, 오히려 뒤에서 반목하는 사람, 현재 회원들끼리에 문제점들도 상당히 돌출되고 있어요.
    그런 점들을 파악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129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점이 전혀없다고는 못하고, 그래서 연말쯤해서 회원도 정비를 해나가고, 그런 차원에서 총회도 하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총회를 준비하고 이런 것은 그 자체에 할 수 있는 일들이고, 발전방향 제시가 제대로 시에서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저 저절한 예산이나 주고 알아서 하도록 하는, 지도 감독을 안해 줘요. 예산이 투입이 되면 예산에 비례해서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해줘야될 그런 책임이 있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물론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정산을 하고....이런 것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서 여기다 돈을 주는가, 기획을 하고 그예산을 배정을 해서 성과를 거두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돈을 주고 운영 상태는 방관을 해 버리는, 정산하지 않는, 사업에 대한 예산 정산만 하고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이 타당하다고 하고, 물론 예산정산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사업성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발전된 정말 관광발전협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이병영위원   다음 지리산 통합문화관권에 대해서 왜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가?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지금 지리산 통합문화권은 정부에 제4차 국도계획, 그 다음 문화관광부에 관광발전 계획, 그 다음 전라북도에 권역별 관광발전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상위 계획에 반영 되어있고, 기본계획에 국가계획에 반영이 되면 이것이 기본계획이 마련되어야되고 권역별 관광객 지정이 되어야 되고, 이런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됩니다.
    지리산 통합문화권이 7개 시군, 사업비를 보니까 약 1조9,700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건의를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정부에서 남해안 관광밸트를 국책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입장은 1차적으로 그것이 어느 정도되면 검토를 하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와서도 올라가서 절충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문제는 이러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우리 지자체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이 되어야만이 탄력을 받습니다.
    이러한 차기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서 추진되어야할 그런한 사업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병영위원   이쪽 지역이 정치적 영향 능력이 없어서 우리 남원을 중심으로... 남원만을 얘기하는 것이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큰 벨트내에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떠한 집중적 노력들이 있었는가 ?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동안에 이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리산 통합문화권을 4차에 국토계획, 20년 주기로 됩니다만, 국토계획이나 문화관광부에 관광발전계획, 또 전라북도에 권역별 관광발전 계획이 금년말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3개에 상위계획에 반영했다는 것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 만큼 노력을 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조금전 의원님께서 그동안에 얼만큼 노력을 했냐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그동안 이러한 상위 계획에 반영키 위해 그 동안에 부단한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 이것이 반영이 되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거대한 프로젝트가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부단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지리산 통합문화권 조성사업이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은 월드컵 관광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멀티프라자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지금 계약이 되어서 일부 설계.... 지난번에 누차 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지금 계약이 되어서 현지 점검을 해서 지금 보완 단계에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설계 마지막 납품일자가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설계는 지금 계약이 되어서 ......

○이병영위원   12월 8일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이병영위원   작품 현상 공모에 참여한 업체가 몇개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접수는 두개 업체가 접수가 되어, 참여는 한개 업소가 참여가 되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신청접수는 2개 팀이 접수가 되어, 실제 현장 설명할때는 한개팀만 되었습니다.

○이병영위원   한개만 작품이 제출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이병영위원   이 작품 제출은 왜 이렇게 한개만 제출하게 되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전국적으로 대한 매일에 공고를 했고, 그 다음에 각 조경업체에 안내서를 보내고 했는데, 자격기준에 한계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저도 여기 오기전에는 조경이라고 해서 나무 심는 것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멀티프라자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조경에 들어가거든요. 저도 이제 알았는데, 그래서 이런 자격기준이, 기술을 가진 자격기준이 강하기 때문에 참여 업체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자격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현상 공모를 하려면, 멀티프라자나 이런 것이 고도의 전문성 내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격기준은 둬야죠.

○이병영위원   자격기준을 최고로 강화시키면.....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것은 아닙니다.

○이병영위원   자격기준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올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지, 한개 업체만 낸다는것은 누가 이것을 믿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이병영위원   문호를 개방해서 올 수 있는 업체는 문호를 개방해서 와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당연히 자격기준을 가진업체는 다 참여하도록해서 회계부서와 계약부서와 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면 좋죠.

○이병영위원   작품 한개 나와서 한개를 당선작으로 선정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납득할수 있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래서 심사를 위해서 각계 전문교수, 우리 한경선위원장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심사해서 심사결과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병영위원   심사야 당연히.....
    그런 절차상에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품이 한개만 나온걸 가지고 당선작이라고 만들을 수가 잇느냐 이말이요.
    왜 한개만 나오게 만들었는가, 경쟁을 붙였으면 다수 작품이 나와야 할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현상공모하고, 말하자면 한국기술사협회라든지 엔지니어링, 진흥협회, 건설협회, 전기공사협회 다 공문 보내서 참여 폭을 넓혔습니다.

○이병영위원   공모기간을 며칠이나 주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대한매일에 30일 줬습니다.

○이병영위원   작품기준이 며칠정도 주도록 되어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각 사업별로 틀립니다마는, 사업특정에 따라 7일, 보름, 열흘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줄수 있는 기간을 최고로 많이 준 것입니다.

○이병영위원   일반 건축물에 비해면 건축물 크고 작고에 상관없이 최저기간이 90일입니다.
    이게 15억에 해당 되는 것이라면 30일간을 주었다는 것은 대단히 짧은 기간을 주었고, 동영조경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러한 계획을 왜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남원시에서 지시를 했는지, 자체에서 이러한 계획을 마련해서 시에 보고했는지, 그것은 차지두고라도 이미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것이설계가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무엇으로 이야기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위원님 말씀은 설계가 끝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남원시 의회에 와서도 보고를 한적이 있고, 시장에게도 보고를 한적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근데 의원님 저도 와서 복ㅗ를 들었는데, 설계라기 보다는 방향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병영위원   이건 방향이 아니라 기본 설계가 끝난것 아닙니까?
    이 자체가.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지 않습니다.

○이병영위원   어떤 것을 보고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까?
    여기에 와서 보고를 하면 그 보고를 기준으로 과업 지시서도 만들어 졌을 것이고, 어떤 기준으로 과업 지시서를 만들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과업 지시서 만들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과업지서는 아니고, 그런 방향을 남원에 와서 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안을 가지고 한 것이지, 그것이 설계라고 하면 그러죠.

○이병영위원   다시 돌아가서 묻겠습니다.
    동인 조경마당에 멀티프라자를 계획하도록 남원시에서 지시를 한적이 있는지, 아니면 동인 조경에서 자체에서 이러한 계획을 한번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작품을 미리 만들어서 제출했는지 둘중 어느것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제가 아기로는 지시한건 없고, 저도 와서 그랬는데, 말하자면 그 동안에 관광단지입주 상인들이 많은 만원을 제기을 하고, 또 시에서도 관광단지 발전을 위한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서 그 동안에 음악분수대도 관련했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말하자면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해서 제안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동인 조경마당이 아무 남원시에 요구 사항이 없는데 자체에서 개발한 사업이 동인 조경마당에 작품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면 누가 이게 의혹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있을 수 있다고 믿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의원님 이것은 제가 그런 개발안에 대해서 그전 내용은 깊이 파악을 못했고, 다만 요 관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제가 하나하나 챙기면서 했습니다.
    어떤 기자도 제기할 수 있고, 관계 절차 공고하고 렇게 해서 심사하고....

○이병영위원   당연히 투명하게 했겠고, 투명하지 않았을리가 없습니다.
    투명하지 않았다면 벌써 어떤 사단이 낮죠.
    그런데 지금 흐름으로 봐서 동인 조경마당에서 이러한 시설을 하나 할테니,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면 우리가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일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흐름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게 틀린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저희들은 회기부서라든지 관련 절차라든지....

○이병영위원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다.
    우리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
    초기 기획단계에서 작품하나 제출하게 하는, 30일간 용역줘서 이런것들이 과연 투명했는가?
    투명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흐름을 보면 다 나오는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병영위원   어느 것을 가지고 그렇지 않다고 합니까?
    동인 조경마당에서 기획된 것이 그 기획을 바탕으로 제3자가 입찰해 응찰해서 낙찰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적절했을 것이라는 것이 더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런 점은 이해가 갑니다.

○이병영위원   이해가 가는게 아니라, 나를 이해 하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제가 이것을 당초에 제가 와서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행자부 올라 다니면서 사업 비목 바꾸고, 용역관리 심의위원회도 하고, 제반 절차를 걸쳐서 하나 부터 열까지 했기 때문에....

○이병영위원   하나부터가 아니라 처음 단추가 잘못 됐죠.
    동인 조경마당에서 기획된 것, 그 기획을 중심으로 과업지시서 나가는건 당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과업 지시서 낼 수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이 멀티프라자에 대해서 깊은 조회를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없습니다.

○이병영위원   없으면 당연히 그 기획대로 갔다는 얘기죠.
    그 점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계획이 없는 사업이 특정인에 의해 기획되고 집행되어 왔던 점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설계와 공사를 동시에 집행....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상징물 같는 것도 현상공모를 해서 해야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더 그런 차원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것을 따로따로 전기라든지 토목 이라든지, 조경, 멀티프라자 이것을 따로 따로하면 사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상공모식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런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다른지역에 통영이라든지, 부천, 전주시 상징조형물단지, 예를들어 통영시 레저 영상시설 이런 전문성이 요하는 것은 전부다 현상공모 식으로 나가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사업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토목하는 사람 따로하고, 전기하는 사람 따로 하고, 조경 영상레이져 하는 사람은 어떤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요부분을 차지 하는 매니저 성격의 사업주체가 있어야 만이 사업이 원활이 되고, 목적하는 소규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현상공모 식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병영위원   현상공모를 하는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현상공모에 설계에 대한 현상공모를 안하고, 왜 이 설계에 대해서.... 설계가 끝이 나야 공사에 대한 입찰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업체에 동시에 설계와 시공을 함께 계약한 이유가 무엇인가?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의원님 통상 현상 공모한 것은 전부다 설계권하고 시공 같이 줍니다.
    그런 사업을 현상 공모하는 것은.....

○이병영위원   통산이란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어디가 현상공모 끝나면 현상공모 끝난 것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끝나면 공사 집행하는 것이 평상시 예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의원님 그런것도 있고, 대부분....

○이병영위원   대부분이 이것이고, 이 사업은 특수하다고 해서 아마 이렇게 컨솔시험 들어와서 집행한 것이지 그런 것이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평상시에 설계에 의해서 공사집행을 하지.....
    한꺼번에 용역을 주는 경우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1년에 남원시에서 한건 있을 둥 말동하지,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반적인 사업은 대부분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지만 이것은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기 그렇게....

○이병영위원   이것은 현상공모를 할 때 설계에 대한 컨솔시험을 해서 설계를 모집을 하고, 그 설계에 의해서 다시 업체가 입찰을 해야 가장 공정합니다.
    지금 두가지로 분리해 볼 수 있어요.
    설계와 시공업자가 같이 했을 경우와 따로따로 했을 경우에 설계와 시공을 같이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 네게 일하기 쉬운대로 설계에 반영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이익되게 설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말씀하시죠.

○이병영위원   아니 말씀이 아니라, 어느것이 많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런 점이 없다고도.....

○이병영위원   없다고가 아니라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설계가 끝난 상태에서 컨설시험에 업체가 들어온다면 그 설계에 맞게 낮은 금액에 입찰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도 공사의 성과도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이병영위원   그런데 이런점을 배제 했다는 점이고, 다만 한가지 좋을 수 있다면, 내가 공사도 잘할 수있게 정말 좋은 설계를 해야겠다고 하는 이러한 정신이라면.....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저희들 그것입니다.
    다른 건 없고요.

○이병영위원   정신이라면 이게 가능성 합니다.
    과연 그런데 그것이 더 잘 되어질 수 있는가?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래서 의원님 여러가지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이 관계는 제가 처음부터 하나하나 일일이 따졌습니다.
    회계부서도 하고 해서 투명하게 했다는걸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사업하는 과정에서도 지켜봐 주시고 좋으신 지적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제가 좋은 지적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멀티프라자가 처음 시작단계부터 제대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발언에서도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을 찾아 하라고 했는데, 또 우리가 본위원에서 공모기간도 충분히 주어서 좋은 작품이 올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해 달라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해 놓고, 한개 업체 작품 제출해서, 자격기준을 강화한 그런 기준으로 했다면, 이게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요구해 놓은 것에 대한 반발로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보고드리면, 통영같는 경우는 21일, 부천이 16일, 부천이 경관 조명하는데 12일....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더 최고로 준다고 해서 줬거든요.
    앞으로 그런점에 대해서는.....

○이병영위원   십 며칠 동안에 무슨 설계를 합니까?
    그런 것을 예를 봐서.....
    이게 다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냐, 이미 다 만들어 놓은것을 만드니까 며칠내에 이걸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래도 저희들은 그래도 최대로 많이 줘서 30일을 준 것이거든요.

○이병영위원   어디 기준에서 최대한 이라고 합니까?제가 말씀드렸죠?
    건축에 최소 기준이 90일이라고.....
    최소 기준에 준하는 정도, 그런 사업이 필요합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게 지금 사업이 명시이월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이거 사고 이월시키기 어려워서 동시 입찰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월드컵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월드컵이 내년 5월 30일 부터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30일전에는 마무를 해야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최고 약 90일 주면은 사업 못하거든요. 그런 점도 저희들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 월드컵 사업이 5월 30일까지, 늦어도 4월말까지는 끝나야 합니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민원이 있었고, 국비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대부분 국비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일정상에 한계도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병영위원   제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자료요청을 하고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멀티프라자와 관련된 화일을 제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금년도 흥부제 행사 일환으로 읍면동 농악경연 출연비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김성범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 남원농악을 살리기 위해서 남원시에서 중점적으로 국악의 진흥책으로 해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읍면동 전부다 농악단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 농학을 춘향제, 흥부제 이렇게 두번씩 하다가, 이번에는 농악경연대회를 한번으로 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23개 읍면동에 100만원씩을 지원해 주기로 이렇게 의결했는데,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가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300만원이 지난번 흥부제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300만원이면 읍면동당 100만원씩인데 전액이 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약 70만원 정도, 나머지는 시강금이라든지 농악경연대회 운영자금으로 쓴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분명히 그렇습니다.
    70만원씩을 이번에 주었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김성범위원   이것이 무슨 돈입니까?
    읍면동 농악단이?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지난번 흥부제때 읍면동 농악경영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연습이라든지....

○김성범위원   이것이 민간이전 민간자본자금이예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23개 읍면동에 100만원씩 주기로 분명히 의회에서도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푼도 깍아서는 안돼요.
    분명히 시상품이라든지 기타 부대비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일반 운영비에서 부기를 달아가지고 거기서 이러한 경비라든가 등등을 해야지, 여기에서 왜 이런 시상품 명목을 달아서 깍아서 하냐 이것이예요.
    이것은 어느 시행 규칙에도 없습니다.
    만약에 100만원씩 주었는데, 40만원을 깍을 수 있고, 50만원을 깍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로써는 100만원으로 지원된 줄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30만원을 각 읍면동당 깍고 70만원씩 지출이 됐더라,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문화관광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이것은 우리 남원 농악협회.....

○김성범위원   우리 지출을 봅시다.
    이것은 분명히 예산서에 1개 면에 100만원씩 주기로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이것은 정식적으로 했는데, 왜 이것을 깍느냐 이말입니다.
    시상품을 준다고?그러면 다른 부기를 달아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해야 할거 아닙니까?
    우리가 벌써 가서 읍면동에 100만원씩 지불하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중에 왜 70만원 주냐 이렇게 나올때는, 아니 그것이 아니다. 다시 거짓말 아닌 변명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잘못된 발상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런데 의원님 이것은.....

○김성범위원   잘못된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왜 분명히 100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왜 거기에서 깍아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바람직하다면....

○김성범위원   차라리 그렇게 깍으려면 의회에다 다시 재고를 해서 업무보고라든지 해서 승인을 받는다거나 양해를 구한다든가 해야지,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깍느냐 이말이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것은 저희들이 깍은 것도 아니고, 농악협회에 주면 읍면동 농악 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 하다면 다주고, 시상품 같은 ....

○김성범위원   협의회 그 양반들이 뭘 알겠어요?
    우리 예산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지, 분명히 법에 준해서 이렇게 예산까지 세워놓은것을, 의회승인 까지 맡아 놓은 것을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감언이설로 하면 그 사람들이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지적을 해두니까 내년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다음에는 관광발전협의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4,000만원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작년에도 이것이 많이 해마다 관광발전협의가 많은 기구가 있는데, 또 하나의 혹을 만들어 관광발전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할려면 법에 의해서 정확히 집행을 해야한다는 말씀을 전재로 드리면서, 조례를 제정해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본청에 직원들도 8년간, 6년간, 일반 상용직으로 다 있고, 정식이 못돼요.
    일용직 재료비들 몇 년씩 근무해서 하루에 몇 만원씩 밖에 못받아요.
    그런데 급기야속으로 4,000만원, 8,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여기서 기말수당금, 퇴직수당금을 다 챙기면서 이런 편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관광발전협의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줄려면 반드시 시행규칙칙을 만들서 거기에 준해서 해야지, 아무런 그것도 없이 임의 대로.....
    실상 이것 할려면 진짜는 정액보조라든지 임의보조단체에 넣어서 해야 하는데, 아니고 정식적으로 이렇게 혹을 만들어서 할 것 같으면 시행규칙이라든지 법에 의해서 엄연히 집행을 해야지 이렇게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냐 이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의원님!
    보수 문제는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관광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었고, 보수규정도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김성범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마련되어 있죠.
    의원님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어디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규정은 있는데 현재는 여직원만 하고, 양현순 국장은 비상근 무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엔가 시작해서 보수를 조금 지급하다가 지금 무보수로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김성범위원   제가 누구를 지칭해서 한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보수 규정안은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김성범위원   시행규칙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 조례에 근거를 해서.....

○김성범위원   시행규칙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내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99년 11월 25일날 됐거든요.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98년도 조례가 언제 됐냐면, 7월 20일날 조례안이 마련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관광발전협의회 조례가 되고, 그뒤에 99년도에 11월 25일 보수규정안은 마련이 되어 있어요. 마련이 되었는데.....

○김성범위원   시행규칙 조례가 만들어 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만들어 졌는데 예산상 그대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와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규정안은 있는데 지금 그대로 못하고 있어요.

○김성범위원   이것은 일반적인 운영규칙이지 시행규칙 없잖아요?시행규칙이 있어야지. 이것하고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저희들이 규칙으로 안하고 규정으로 만들어서 했어요.
    조례에 근거해서.....

○김성범위원   운영규칙이란 것은 전반적으로 기능, 분과위원회 구성 이런 등등만 갖고 있지,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봉급에 대한 규정안이란 것은 여기에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선을 그어 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이것 보세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의원님 보수를 지급 안한다니까요.
    사무국에서 비상근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김성범위원   이것은 분명히 오늘 감사기 때문에, 넓게 생각하면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왜 관광발전협의회만 이렇게 특별하게 해서 이런 특별 지원을 하냐 이것이예요.
    이것을 할려면 법에 의해 엄격하게 시행을 해야지 두리 뭉실하게 해가지고, 누가보면 그렇겠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요.
    시행규칙이 현재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번에 많은 의원님 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남원 전체가 우리 시민들이 관광홍보 요원입니다.
    특히나 2002년 문화관광부 육성에 들어갔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 시장 이하 전공무원들, 우리 의원님들, 전부다 홍보위원이고 그럽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걸 만들었으면 제대로 집계해서 집행을 해야지....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언제부터 구 쌍교동 사무소에다 했죠?
    99년도에 했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그때 사업비하고 보면 점진적으로 예산이..... 이 자료에 보면 2억4,900만원에다가 2000년도에 2,800만원, 당시에 보수를 할때에 2억4,900만원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김성범위원   그런데 금년 예산은 지금 어떻게 편성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금년에도 올해 수준과 마찬가지로 편성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예산서 보면 왜 두가지로..... 시비를 줬는데 왜 도비까지 포함해서 또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원래 청소년 문화의 집 재원은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그래서 연간 YMCA 위탁해서 하고있는데 2,8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국비 700만원, 시비 2,100만원으로, 2,800만원입니다.

○김성범위원   예산서 340쪽에 보면 ......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내년 예산 말씀하십니까?

○김성범위원   2001년도 예산이죠.
    340쪽에 보면 운영비 해가지고 시비로 2,000만원 계상되었어요.
    또 342쪽은 도비를 포함하여 1,2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위원님!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고, 청소년 수련시설이 죽항동하고 운봉에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이 동충동하고 노암동에 있거든요.

○김성범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해서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1,200만원, 2,000만원이 똑같은 항목에 되어있어요.
    하나는 시비로 예산이 섰고, 하나는 1,200만원 도비에 시비 합작해서 1,200만원 섰어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그것이 수련시설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편성이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사 김형수   실장님 예산서 안갖고 오셨어요?
    실무 계는 예산서를 갔다 주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청소년 문화의집이 상담실에 있어요?
    상담실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문화의집 내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상담실은 별개입니다.

○김성범위원   상담실은 별개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김성범위원   그런데 왜 똑 같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해가지고, 도비 시비 1,200만원, 순수한 시비 2,000만원 이렇게 세웠냐 이것이예요.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몇 쪽 말씀하신가요?

○김성범위원   340쪽이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340쪽, 어디 말씀하세요?
    청소년 문화의집 저희들 시비가 2,100만원이예요.
    맞지 않습니까?그러니까 저희들이 재원상 당초 계상은 2,000만원 되어있는데, 시비도 비율로 따지면 2,100만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성범위원   분명히 운영비로 해서 2,000만원 나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2,000만원 맞는데, 실 재원상 구성비는 2,800만원인데, 국비가 700만원이고, 시비가 2,100만원이다 그 말씀이예요.
    예산상은 100만원 갭이 있는데, 그런 차이가 있어요.
    집행은 2,000만원이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또 밑에 .....도비하고.... 그러면 3,200만원이 된거 아니예요.
    왜 이리 엉터리 집행을 하고 왜 이렇게 보고를 하느냐 이말이예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340쪽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342쪽을 보면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은 2,800만원 된거예요.
    국비 700만원, 시비 2,100만원....

○김성범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청소년 문화의집이 초반기에는 정착단계에서는 그러는데 지금 업무수행 능력이라든가 .....(녹취불가) 2,000만원 시비로도 충분히 할수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또 다시 편성해서 1,200만원 해놓고, 불용액 처리도 하지 않고, 이런 예산 편성이 허울성이 아니냐.
    2,000만원 가지고도 할수 있는 사항을 다시 또 도비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쓰지도 못하고, 다른데 예산은 모자라서 추경까지 세우고, 이런 예산 편성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정확한 기획을 못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런데 위원님, 예산 편성을 보면 당초 예산이 되고, 도비 보조가 일부 따르고 그런 것이 일부 갭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시비를 줄여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세워야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항시 예산지침에 의해서 국도비 시비를 종합 비율에 의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시비를 줄적에는 차후에 도비라든지 국비를 그실정에 맞게 정확한 데이터를 빼서 예산과 집행을 해야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2002년도 내년에 월드컵이 지금부터 열기가 되어 카운트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무부처 문화관광과에서는 남원에 대한 관광객 유치를 어느 방향, 어느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전주에 많이오면 남원에 유치할 곳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월드컵 관계 행사가 내년 5월30일부터 경기 오픈이 되는데, 아쉽다면 중국에서 매스컴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월드컵 관계에서 중국 관광객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중국경기가 전주에서 열리지 못하고 인근 광주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올림픽 전주에 조직위원회 또 문화관광과 관광여행사와 연계해서, 여기에 오는 월드컵과 관계해서 오는 중국인들을, 물론 다른 여행객들도 많지만, 제일 중국관광객들에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 약 10만명 정도가 오지 않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거기에 주안점을 두어서 도와 월드컵 조직위원회, 관광공사, 여행사등과 연계해서, 전주시에서도 실무선으로는 관광 테마코스를 광한루원 전주해 가지고 연계를 지금 실무선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같이 관광버스와 연계되도록그렇게 노력을 할려고 구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내년에 카운트다운이 분명히 됐다고 그런데, 이런 것쯤은 지금부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구상을 해서 지금 누가 보더라도 남원에 관광유치를 할 수 있는 복안이 현재 나와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남원 광한루를 코스에 넣도록 전주시 하고도 해나가고 있고, 전주시도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프로젝트를 현재 갖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구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빠르 해서 내년에 물론 중국에 대해 방송 나옵니다마는, 중국 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죠.
    그렇지만, 남원에 몇 명 정도나 추상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물론 외국관광객들은 일정별....

○김성범위원   제가 여기에서 묻는 것은 추상해서 묻고 있습니다마는, 프로젝트를 짠다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리는 유치하겠다 그런 복안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곧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경기 일정도 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다른 외국 관광객도 많이 끌어들여야 하는데 그런것이라든지, 그 다음 중국관광객에 중점을 두어서 우리 남원에 광한루원 관광버스에 꼭 넣도록 그렇게 해서 구상을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하여튼 남원에 많은 홍보가 되어 내년에 관광객이 많이 유치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김성범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 6급이 몇명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2명이 더 늘어서 7급짜리를 6급으로 보강이 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6급이 총 몇명이예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7명입니다.

○김성범위원   6급을 왜 이렇게 한군데로 많이 모았어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문화관광과가 일도 많고 위상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6급이 양맹식씨가 면사무소에서 주무 계장하다 오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그리고 6급이 수지에서 총무담당을 하고 있던 김영수 6급이 와서, 체전계에 내년 도민체전 관계에 기획단 구성이라든지 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양맹식씨는 춘향제만 담당합니까?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물론 중요한 것만 하는 것이고, 문화예술 전반을 담당하죠.

○김성범위원   저는 그걸 묻는 것이 아니예요.
    지금 문화관광과에 6급이 담당외 6명이예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2명입니다.

○김성범위원   전체적으로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전체적으로는 7명인데, 말하자면 7급이 그만큼 빠졌기 때문에 전체 인원이 는건 아닙니다.

○김성범위원   6급 보조가 4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2명입니다.

○김성범위원   문화예술과 담당이 3명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집방행정 6급 양맹식 밑에 진명언이하고 유경자.....

○김성범위원   양맹식 계장은 현재 거기에서 보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의원님이 제가 양해 말씀드리는데, 행정6급 양맹씩 밑에 땡땡으로 되어 있는데 진명언씨는 7급이고, 유경자는 기능9 등급입니다.

○김성범위원   왜 6급으로 해놨어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잘못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문화관광과가 지난번에 2개 과가 합해졌기 때문에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복잡해서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급을 무보직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면에서 시로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영전이죠. 그렇지만 직위로 봐서는 담당은 계장인데 보조로 현재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처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담당은 인사발령에 의해 발령이 되고, 나머지는 그 자리로 해서 애를 쓸수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7급이 나가고 6급이 들어오고 그런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이분들이 다 좋아라 합니까?
    면에 있으면 편해서, 그런데 인사를 하니까 오는데 이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물론 문화관광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도 있는데, 여무튼 공무원들.....
    여하튼 그 정도 아시고, 6급짜리들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실무과장님도 부단히 노력하셔서 빨리 정착이 될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보충질문과 더불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농악경연대회 김성범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분명히 예산서에 보면 23개읍면동 곱하기 100만원, 그래가지고 2,300만원,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읍면동에 100만원식 당연히 줘야 할 것을 주지 않고, 흥부제전위에서 어떤 시상금이나 운영비가 지출이 되었어야지.....
    왜냐면, 통상 농악단이 50명이상 움직일려면, 사전에 출전할려면 연습도 해야죠. 이게 며칠 연습해서 바로 출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몇날 며칠을 밤에 연습을 하다 보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읍면동사무실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부분보다도 이런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육성하려고 하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쪽에 오히려 더 보태줘야될 입장인데, 오히려 이쪽에 예산을 짤라 먹는다고 하면, 읍면동사무소는 더더욱 힘들어지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의원님 이 문제는 좋으신 지적으로 받아 들이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지적해주신대로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나머지 시상금이라든지 그런것은 제전위에서 지출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병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고로쇠 약수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내년 고로쇠 약수제 하면 고로쇠 약수를 팔거나 제대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일부 없을 때는 없고, 남을 때는 한참 성수기에는 많이 남아돌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김종술위원   성수기에는 언제든지 남습니다.
    고로쇠 약수제를 하든지 안하든지 간에, 그런데 약수제를 할 때에는 매년 어디에서 단풍나 물 뽑아왔네, 마네, 별 얘기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굳이 약수제를 해야 됩니까?
    거기에다 돈천만씩 들여서 약수제한다라고 해서 그게 무슨 약수를 판매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런것은 아니잖아요.
    약수제를 판매하는데 도움이 될려면 정말로 약수를 홍보하는데 홍보비로 쓰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고 약수제 이 행사를 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듭니다.
    행사위주에 어떤 관광홍보라는게 앞으로는 지양이 되어야 되고, 관광홍보는 정말로 홍보를 해야지 행사를 위해서 관광홍보를 합니까?
    무슨 약수홍보를 해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저도 동감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약수제나 바래봉 철쭉제를 하는 것은, 물론 여러가지 부수적인 것도 있지만, 근본 목적은 행사를 알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주안점을 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매스컴을 타고, 신문에도 하고, 참여도 되고 해서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조금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그안에 부수적인 행사를 뭐하게 ... 그런 것인데, 저희들 입장도 같은 입장이고, 고로쇠가 이런시기에 나온다.
    일찍 나와서 많이 사가야 비싼 가격에 팔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비중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일찍 나와서 비싸게 판매가 되면 좋겠지만, 고로쇠는 날씨하고 기후하고 연관이 많다 보니까 없을때는 거의 없어서 약수제 하는 그런 행사를 치르고 있고, 그런데 차라리 홍보를 해서 차라리 그러는게 낫지, 사람 동원해 가지고 신문내기 위해서 노래부르고 앉아서 행사한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홍보에 치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다음에는 33페이지 읍면동 도행자부 환경부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처리사항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읍면동은 빼야죠?
    도나 행자부나 환경부 감사원에 대한 감사 받은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작년에 아시다시피 흥부촌 관계하고, 춘향제는 있었는데, 그 기간이 벗어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술위원   분명히 문화관광과도 향토박물관하고 춘향제 기부금품 관련되어서 2건에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올해 춘향제때도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나 안되나간에 기부금품 그대로 또 모집하는데 방치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해서는 안되고, 못하도록 강력하게 해나가고 또 그 동안 해나왔습니다.

○김종술위원   지난번 춘향제 특위때도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를 안줘서 안한걸로 알고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춘향회쪽에다가 기부금품 모집을 하지 말라는 공문을 내보냈으면, 그 공문서 사본을 지난번 특위때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안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제가 못 챙겼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다음에, 올해 자연사박물관 관련해서 예산이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자연사박물관 관련해서는 올해는 어떤활동을 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자연사박물관 관계는 지난번에 이것은 6,500억원이 들고, 그런데 금년에 알아본 바에 의해면 기획예산처에서 여러 가지 자연사박물관에 대해 분석 작업도 하고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는 타당하지 않는 사업이다 그렇게 되어, 이것을 단국대 부설연구소 용역을 주어서 그런데, 문화관광부에서 3억을 기초자료 용역을 위해서 했는데....(녹취불가)
    지금 용산에 있는 국립박물관이 돈이 몇 천억 들어갔는데, 2004년에 마무리가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사 박물관은 그 이후에 검토가 되고, 현재로써는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되고, 다만 검토가 문화관광부에 되는 것도 접근성 문제로해서 서울근교에 하는걸로, 하게 된다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예산이 천만원 세워 놓은 것은 또 이와 연계해서 다른 여러가지 변수가 있으면 쓰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까지 자연사 박물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쓰여진 비용이 꽤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었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자연사 박물관 관련해서는 예산세우지 않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저희들 추이를 봐서 활동을 노력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일부만 해주시면 계속 동향을 지켜가면서 기왕에 노력을 했고, 또 예산도 일부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김종술위원   다음은 전년도 감사결과를 보면은, 5페이지보면 송월교 무지개 관련해서 처리내용 및 추진사항이 2000년 3월부터 9월까지 정밀관찰 결과하자가 없으며, 수중모터 가동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어 이물질 흡입방지 보강공사를 실시했다라고 했는데 아무 무리없이 가동이된다라고 이렇게 처리사항에다 추진내용에 해놨어요.
    첫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이공사를 했어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공사를 시행했던 과에서는 이물질이 흡입이 안된다라고, 전부 문제가 없다. 보강공사를 해서문제가 없다라고 처리결과가 나올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승월교 무지개 분수는 저도 와서 물빼고 거기 밑에 구조 이렇게 해서그것도 한 두어번 봤습니다.
    보니까 비가 많이오면 당초시설할때에 모래가 펌핑할때 올라가서 노즐이 막히고, 그런 여러가지 구조상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시설을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수시청소를 하고 관리 잘한다면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실제로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손을 본다면 점핑 분수 노즐을 시설보완을 78개가 있는데 이것을 해야되고 그것이 약40만원 됩니다.
    그리고 수중모터실내 모래유입방지 시설, 문제는 수중모터실내의 모래 유입방지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비가오면 모래가 들어가서, 펌핑되면 노즐이 막히고 그런 한계가 있어서 안나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다면 시설보완하는데 약 7,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상이 없다고, 가동이 된다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노즐 청소도 자주하고, 큰 장마가 비피해가 없고 그럴때는 정산 가동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종술위원   비가 오게 되고 그런 모든 문제들이 최초부터 급조되어서, 조금전 멀티프라자나 이런 것처럼 급조돼서, 빨리 사업을 진행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생겨진 문제점들 이란 말이예요. 사전에 충분한 공모기간이나 이런것 등이거쳐져서 충분히 검토가 된다음에 사업이 시행 되었으면 이러한 문제점이 추후에 조금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이건 구조적인 문제점들인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오게 된 것이, 시간에 쫓겨서, 아니면 빨리 급조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이런 것 때문에, 부실한 공수사가 되어 골치덩어리로 남는, 지금 공공시설관리소에 물어보면 그쪽에서는 사업비가 훨씬 더 많이드는 걸로, 저걸 음악분수대처럼 수돗물을 쓰지 않는한, 이를 테면 여과장치가 완전하게 제대로 돼서 나올려고 하면 우리문화관광과에서 말한것 보다는 상상할 수 없는 액수가 들어 가는 걸로 얘기가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처리결과나 이런부분은 이제 무리가 없다 이런 표현보다는, 공공시설관리소 하고충분히 상의를 한 다음에 얘기가 됐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17페이지 임의보조 부분을 보면 이게 전년도에 특히 농촌지역 같는 경우에는 얘기가 덜나오는데, 특정지역만 달집태우기를 하는데 지원을 해줬단 말이이예요.
    그러다보니까 특히 다른 타 동지역에서는 불평 불만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사례가 있었어요.
    우리 과장께서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일부 시내동 위주로 50만원씩 몇 군데 해줬는데, 들었습니다.

○김종술위원   몇 군데만 해주고 나머지 안해주니까 그쪽에서는 불평 불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해 줄려면 다해주든가 그러지 않으면 안해줘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앞으로 면단위도 그렇게 해서 한다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동기부여 차원에서 조금 지원해 주시니까요.....

○김종술위원   마지막으로 춘향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100대 과제중에 제46항에 춘향제를 보면, 세계화 여러 가지 그냥 좋은 쪽으로만 표기를 많이해 놓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민들에 의혹속에서 특위가 구성되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이번 회기중에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춘향제가 잘되어가고 있고 세계화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춘향제 제 개인적으로 이번에 문화관광부에서도 집중 육성 축제로 선정이 되어 6,000만원을 받고, 의원님들께서 춘향제에 대해서 또 선향회에 대해서 많은 여러가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데에 대해서는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 지난번 특위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원에 춘향제 제제위원회 또 선향위원회는 물론 여러가지 보완도 해나가야 할 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전 개인적으로 생각할적에 예산 집행문제라든지, 조직운영 문제라든지, 행사문제라고 해서, 전국에 약 700여개의 축제가 있고 또 민간단체에서 주관을 합니다마는, 체제가 잡히고 물론 보완해 나가야할 점이 많이 있죠.
    앞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선양회 문제라든지 춘향제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관심 갖고 노력해 나가고 의회에서 지적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십니다마는 우리 선양회나 춘향제가 또 문화관광부에서도 지난번에 와서 찬사를 보냅니다.
    또 내년에도 문화관광부에 우수 축제로 선정이 됐거든요.
    물론 부족한 점이 있고 하지만,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발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도 동료이병영의원께서도 질문했지만 효율적인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다했다. 완료를 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진해 군항제 등은 야시장을 매각을 하게 되면 그런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행사에 쓰여집니다.
    그런데 결국은 행사비로 전혀 쓰여지지 않고 그동안 제일 문제가 많았던 부분들이 정산서에 정산보고도 되지 않고, 어느 항목을 봐도 의회에 제출된 특위에 제출된 이런 내용을들을 보면 수입난에 아무리 봐도 없고, 지출난에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다른데처럼 투명하게 쓰여진다라는게 우리 시민들한테 공개가 되어야지 그런데 공개가 되지않고 감추어져 있고, 시민들이 알때는 시에서 받아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그날 춘향제 치르면서 식권 한장 얻어다 밥얻어 먹기도 정말로 어려운그런 입장속에서 치르고 있단 말이예요.
    우리 특위에서도 충분히 개선대책을 내놓겠지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주목과에서 사실은 선양회를 탓할게 아닙니다.
    우리 주무과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절저한 보조금 집행 문제랄지 따져나갔으면, 지금에 저렇게 말이 많은 선양회가 되었겠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람직하다면, 도에 의정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사단법인데, 거기는 운영비를 줍니다.
    그래서 선양회에서 그것 가지고 운영비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람직하다면 시에서 운영비를 그만큼 기본적인 것만 지불하고, 그 다음 그것에 의해 행사비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의회와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운영비는 지원을 해 주는.....
    지금 도에는 도에서 의정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를 만들어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대신 거기에서 들어온 것은 행사비로 해서 지출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종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것을 지적 해서 처블한 것이 뜻이 아니고, 일단 지적된 사항을 대안을 제시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질문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보면, 혼불문학 조성현황 및 근무계획 추진계획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김호민위원   사업기간이 99년부터 2003년까지 잡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사업계획을 보면 문화학습관 종가집복원과 혼불가꾸기 혼불사랑의 탑 건립은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혼불 관련해서는 작년에 약 3,000만원 해가지 마을 표석 같은 일부를 하고, 여기에 들어 있는 사업비는 2003년까지 계획이 되어있는데, 서남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에 용역을 주어 이달 원래 18일까지 납품이 되도록 했는데, 다시 보완을 할 필요가 있어서 용역기간을 늦추어서 더 보완을 해나가기 위해서 조금 늦어질것 같습니다.
    엊그제에 브리핑을 받았는데 여러가지 보완을 해야할 점, 그 다음 혼불문학 공원 위치 문제, 그 다음 관련있는 학계에 교수들 의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일정이 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목적은 문화탐방지리 개발 관광객 유입증대, 지역경제활성화를 기대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국비가 10억, 도비 3억, 시비가 7억이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내년에 확보된게 국비가 6억, 도비가 4억2,000만원, 시비를 9억8,000만원을 해서 20억을 확보를 해야만이 전액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내년에 실제 시비도 3억8,000만원만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늘어나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003년까지 장기간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기본계획 용역이 되고, 이것이 되면 또 기본계획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발주해서 할려면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호민위원   서남대 부설산업연구소가 서남대학교 안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해서 여러번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설계심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러번 보완하는단계입니다.

○김호민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문화탐방지가 개발이 된다면 관광객 유입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있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문학관도 해서 통상 관심있는 학계에 교수라든지 그 다음 문학도들이 많이오고, 이런 것이 개발이 되면 많이와서... 거기에다 매점도 하나 필요하면 있어야 할 거고, 식당도 장기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고, 기념품도 있어야 할 것이고.....
    지금 저희들 구상은 혼불문화, 춘향문화, 흥부문화를 연계해서 문화테마 코스로 개발을 그런 구상이거든요.
    그래서 남원에 오면 꼭 이사람들이 혼불만 보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남원에 오면 3개의 문화를 맞볼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식당은 개인이 질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것은 앞으로 이것이 되고 난뒤에....
    민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김호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혼불문화 조성사업하는데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혼불을 그대로 종가댁 잔치마당에 들어선 것과 같은 설례는 마음을 가질 수있는 종가집복원이 되어야 할 것이며, 청안부인 비롯한 숱한 우리 민족의 어머니와 아내 여인상을 애절함과 그리움으로 우리시대에 부상을 시킨 작품품으로써 한국인의 삶의 크고 작은 토막들을 통틀어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으며, 강인한 우리 민족의 혼과 우리선조들의 모든 일상 생활과 의리에 쏟았던 처참한 간음과 일제시대에 억압 고통을 받았던 흔곡 사무작품 그대로 살아 숨쉬는 혼불문화 마을이 조성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서두에 말씀한대로 그런식으로 할 수있는 계획이 있는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예를들어서 종가집라든지 원뜸, 청오저수지, 검은골, 매안 그와 연계되는.....

○김호민위원   그대로 살아 숨쉬는 것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용역계획에 전부 반영이 되고 그래서 몇 번 보완 한 것입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용역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계획서를 저희가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조금전 그런 사항을 자꾸 주문을 하니까, 그것을 보완하다 보니까 자꾸 늘어지죠.

○김호민위원   서남대학교 용역에서연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들에게 한번 브리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일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증대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입장료를 받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입장료 관계는 조금 어렵죠.

○김호민위원   말씀 한번 드릴께요.
    얼마전에 신문보도를 접하다 보니까, 굴비에다 금가루를 바르니까, 그것이 수십배 뛰어버리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김호민위원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인간 심리란게 그래요.
    물건을 사러가면 싼것보다 비싼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받게되면 심리적으로 뭔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많이 받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이 문제는 일차적으로 계획 수립단계니까 사업하고, 또 그뒤에 의원님 지적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개방해버리면, 차라 담은 어마라도 받으면 더 오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의회와도 사업되고 난뒤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받아도 별 문제 없습니다.
    많은 금액을 받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지역경제 활성화 되는거고 우리 시세수입에도 큰 영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쪽 흥부골 관련 사업종합 검토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부골은 역사적으로 고증이 증명된 사실이고, 경희대 민속연구에서 전부 다 나온 사실인데, 사실 우리 동료의원들이 산업시찰이 4년 임기동안 한번 있습니다.
    외국유럽을 나가보니까 어린아이가 오줌싸는 거 하나 보러 몇 백리길을 가고, 또 네덜란드에 오줌싸는 동상이라든가, 인어상, 그것을 보러 가는데, 가서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고증이 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증명이 다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좋은 관광상품을 가지고 왜이렇게 늦어지는 원인이 뭔가한번 답변해 봐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흥부문화권 조성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흥부마을 말하자면 태어난 인월 성산 마을 가꾸는 것 하고, 발복지는 아영 가꾸는 것 하고, 흥부민속촌이라고 해서 약72,000평 되는데 그것을 장기적으로 개발하는 두가지를 하고있습니다.
    인월성산은 지금 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약57,000평 중에서 일부3,500평만 땅이 매입 되고, 세사람거 약 2,280평, 여러번 공문도 하고 지급 매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홍부 조형물 설치만 하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기반조성부터 투자가 어려운 그런 현실에 있고, 아영은 땅까지 다 매입을 해서, 아영 부지조성 공사마무리 약 2억5,300만원 들여 마무리 하고, 기반공사 약 1억3,000만원 들여서 하고, 올해는 작년에 이월금 가지고 흥부 소공원에 약 1억7,000만원을 들여 파고라, 안내 표지만, 조경 이런 것이 현재 아주 깔끔하게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2개 마을에 1억씩을 명시이월시켰는데, 이것 가지고 성산 마을은 계속해서 토지매입을 해나가야 되고, 아영은 1억가지고는..... 예를 든다면 흥부나 놀부 생가 복원이 1억가지고는 못합니다.
    명시이월시켰기 때문에 올해 수정예산에 2개 마을에 예산을 반영을 시킬 랍니다.
    의회에서도 의원님께서 조금해 주면.....
    다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것을 왜 일시에 안돼냐 그런 건데, 이것은 계속 연차사업으로...
    계획은 저희들이 2010년까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일시에.....

○김호민위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한 좋은 역사를 갖고 있는데도, 좋은작품과 관광상품을 가지고 있는데도 여기에는 관광객들 오면 그냥 지나가는 관광지예요.
    이런것을 빨리 해야 돼요.
    우리 의원들이 의회 생긴 이후로 계속 촉구하고 의원들이 계속 발언했던 내용입니다.
    다른것 다 필요 없어요.
    이런걸 빨리해 놓아야지 관광객 유치해요.
    우리 남원은 관광지입니다.
    돈을 빚을 내서라도 빨리빨리 해야돼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문제는 국비가 조금 그런데, 이것이 위에서 생각하기는 그렇게 생각안하고....
    시비만 투자하니까 조금 늘어집니다마는, 관심 가지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리고 처음 시행정에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국비나 도비, 시비 조금씩 가져다 하는 걸로 해서 졸작품 만들지 말고 처음부터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처음 시작이 잘되어야 끝마무리가 잘되는 거니까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겄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김호민위원   57쪽, 동료위원들이 짚었는가 모르지만 그냥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휴계실 시설은 어디에다 하실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공중화장실 같는 것은 교룡산 국민관광지, 광한루원, 관광단지에 한 것이고, 휴계실은 교룡산 국민관광지에 파고라 시설 그런 걸 얘기합니다.

○김호민위원   거기에 보니까 휴게실하고 파고라 2개만 설명하시고, 전통음식점 개발은 어디에다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획안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전통음식 개발등에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지원안했습니다.
    월드컵 문화유적지 사업이 익산하고 남원시만 지원을 받은 것인데, 이 사업비로 월드컵을 대비를 해서 조금전 파고라든지, 관광지 휴게시설, 관광자원 정비, 안내판 이런것도 하고, 관광유치를 위해서 전통음식개발 하는데 지원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여기에 지원을 안했습니다.

○김호민위원   과장님!
    월드컵 쪽으로 해서 할게 아니라, 추진할 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해요.
    다음 58쪽, 남원랜드 눈썰매장 추진상황, 이 추진상황이 랜드에서 계속 시에 협조요청을 해서 땅 부지라든가 요청을 했었는데, 상황이 좋지 않고, 시 행정에서 협조가 부족한 면으로 인해 잘 이루어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행정에서 협조상황이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제가 와서는 한번도 협조 요구를 받아 본적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김호민위원   랜드 뒷산 있잖아요.
    랜드에서는 어느 정도 부지를 달라고 시에다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다 주지 못겠다고 해서 지금 그게 잘못된 걸로 알고,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와서 공식적으로 협조요청을 받은 일은 한번도 없었고, 제가 알기로 그동안 랜드쪽에서 랜드쪽 위에 눈썰매장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 시유지 관계가 협의가 됐었는데, 그것이 여러가지 환경상에 산에 나무도 좀 잘라야 하고, 틀을 다듬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제반 환경적인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검토가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와서는 협의요청을 받아보거나 와서 구두라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과장님께서 환경문제를 거론하시는데, 일단 랜드는 지금 관광단지로써 개발을 해서 일단 환경문제에서 그 산이나 나무를 깍는다 하더라도 조경해서 하면 그대로도 다 보전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되는 거고, 왜 못하는가 원천적인걸 말씀해 봐요.
    그전에 이성수 과장이 있을 때 추진했었던가요?
    이 내용에서 잘 아시는 분 누구세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위원님!
    그때 당시에 한번 논의가 되고, 그뒤에는 일절 없었어요.
    있었으면 제가 내용을 알고 자세히 보고를 드리는데 그뒤에는 일절 없었습니다.

○김호민위원   회사측에서는 하는 것을 기본으로 원칙으로 하고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고 하면 저희들이.....

○김호민위원   과장님이 가셔서 직접 건의사항이 뭔가, 그래서 지원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거기에 보면 수영장도 해야 되는 그런 계획도 있고 그러니까.....
    순창 같는 경우도 풀장이 있어서 시세 수입을 무지하게 올리고 있어요.
    지금 랜드 가지고만은 적자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뭔가 시에서 협조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김호민위원   다음은 86쪽, 문화체육센터 실적은 보면, 담당이 진병석씨 맞습니까?
    나오셔서 답변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센터 운영실적이라든가, 문화체육관을 담당하고 계시죠?

○담당 진병석   네.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러고 체육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체육관도 관리하시면서 체육담당도 하시죠?

○담당 진병석   네. 그럽니다.

○김호민위원   이번에 제가 장애인 문화 체육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제가5분발언을 했습니다.

○담당 진병석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거기에 어떤 대책을 세울까 계획 되어 있습니까?

○담당 진병석   아직은 계획을 못세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복지행정과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요청이 되면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왜냐면 문화체육관 체육담당이고 또 거기에 문화체육관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쪽에서 요청이 되면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복지행정과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잘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원관광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에 오는 관광객은 무엇을 찾으며, 무엇을 보고 가는가를 우리는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김호민위원   춘향제는 문학성을 이해 하기보다는 광한루원 호수와 잉어와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오작교를 걸어보는 것이 고작이고, 그리고 광한루원 주변에 널려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떠나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리고 잘하면 구릉치 스카이 레이지에 따라 드라이브에 끝이 나는 것이 남원의 관광지 이며 그래서 남원관광은 지나가는 관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전북일보 신문에 보도된 걸 봤는데 외국인 관광객이 전라북도에다 쓴 돈이541억이랍니다.
    그런데 진안 마이산은 28,000명 외국관광객이가고, 그리고 무주리조트는 9,100명, 남원광한루는 4,100명이 외국관광객 됐어요.
    그런데 마이산은 남원 광한루하고 별 큰 차이는 없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원인 분석이라기 보다는, 추계 예상과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광한루에 10월까지 온 것은 약 6,500명, 이것은 오면은 관광발전 안내소에서 기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정확합니다마는 6,500명으로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만인의총, 실사상 해서 현재까지 약 11,000명 정도 추계가 되는데 언론에서 비쳐지는 것은 차이는 있을 겁니다.

○김호민위원   차이야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앞으로 외국인 관계는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싱가폴에 가서 국악공연도 하고, 일본도 가고, 다른 자치단체 시군은 안하거든요.
    그래서 도와 연계해서 외국도 계속 나가고 그래도 많이 효과도 있습니다.
    여행사와 연계해서 외국인 관광객 오면 저희들이 안내도 해 주고 숙박도 시설도 안내 해 주고, 외국인을 전담해서 외국인 관광객들만 끌어들이는 관광 여행사가 있습니다.
    분석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오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도와도 연계가 되어야 되고 여행사와도 연계되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마이산은 관광유적지라든지, 문화유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김호민위원   그렇지만 남원은 관광지로써 문화유적지가 무지 많은 곳이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은 우리 시행정에서 홍보 부족이라고 보고 있어요.
    관광회사들 하고 어떤 로비를 해서라도 한다면 거기에 질바가 없지 않습니까?
    시 행정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좋은 볼거리가 유적지가 이렇게 많은 남원에 왜 마이산 하나 갖고 있는 곳과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건 굉장히 잘못이이예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마이산은 4,000명인데, 저희들은 광한루만 해도 6,500명이예요.
    거기부터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보면은 거기에 온 사람들이 기껏해야 여기 오고....

○김호민위원   광한루 들이는 전체 인원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외국 관광객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저희들이 외국 관광객만 추계된게 6,500명으로 결코 뒤지지 않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 들이고.....

○김호민위원   발로 뛰는 최시장이기 때문에 이런데도 발로 뛰라고 그래요.
    돈도 갔다주고 로비도 하라고 해요.
    관광회사에 로비하면 다 끌고 들어 옵니다.
    광한루 옆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 주인이 직접 관광회사를 뛰고 있어요.
    돈을 받아 먹기 때문에 안 갈수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시행정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남원 관광문화를 활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소극적인 시민의식도 문제지만 격변한 관광문화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지도 자와 공무원의 자세와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하며, 문화관광과 행정에 대한 반목과 문화적 자질이 향상되어야 하고, 일선 공무원들은 보수교육이나 직장교육을 통하여 관광문화를 함양하여 주도록하고 더나가서는 전문요원의 양성을 서둘러야하고, 남원의 잘사는 관광발전이 여건 조성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쉬어갈 관광사업의 선후를 결정하여 신속히 조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맞습니다.

○김호민위원   여러가지를 늘어놨는데, 거기에서 진짜 관광 소득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을 선후를 가려서 진짜 꼭 필요한 것부터 시작하라 이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래서 저는 크게 세가지 기본구상을 하면서, 하나는 일시에 많은 돈이 드니까, 관광객 유치 못하니까, 기존 관광자원을 많이 홍보하고, 소득위주로, 예를 들어 고로쇠라든지 그렇게 해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니까 기존 관광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고,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두 번째는, 장기적인 인프라인을 구축하는 거, 예를 들어 테마파크라든지 박물관, 장기적으로는 온천이나 골프장이라든지 그런데 주안점을 지속해서 두어 나가야 한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관광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민이라든지 업소주인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전요원이 관광요원화 돼서 업소는 친절해야되고 관광음식도 개발해야되고 싸게 해야되고, 시민도 마찬가지고, 기관단체도 마찬가지고 서로 총화 참여가 되어야 한다고 나름대로 기본 구상을 그렇게 세가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오늘 마지막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공직자나 우리 11만 시민은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관광객을 모셔야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열심히 해 주시길 진심으로 빌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식사 시간이 됐길래 제가 김호민 위원님 질의에 지역구에 관계되기 때문에 보충을 묻겠습니다.
    흥부 놀부 문화조성이 왜 지금 그렇게 늦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시에서는 흥부문화나 춘향문화나 같이 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위원장 김종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변화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리고 흥부민속촌이 72,000평 정도 기본 계획이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예산은 약 570억 정도 되어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위원장 김종진   그런데 중앙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 해서 이렇게 탄력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예요?
    뭐가 지적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 지적은 큰건 아니고, 계획이 되어 있으면 자본 투자 계획도 같이 연계되어야 할거 아니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차 기본 구상이 흥부문화권을 흥부마을 두군데 조성하는 것 하고, 흥부민속촌을 조성하는 것인데, 일차적으로 마을이 어느 정도 끝나면.....

○위원장 김종진   마을은 인월면 성산리하고 아영면 성리리가 있잖아요?그런데 흥부가 태어난 곳이 인월 성산리인데 왜 3월 30일 되면 강남에서 제비가 수십만 마리가 인월만 왔다 가고 아영은 안가는 이유는 뭐예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비가 흥부 고향을 찾아오면 두군데를 돌다 가야되는데, 강남을 가서 중국으로 가야되는데, 하필 흥부 테자리만 와서 돌다가는 이유는 뭐냐 말이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비떼를 봤어요 안봤어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죄송합니다만, 제가....

○위원장 김종진   3월 30일에 오면 그런 낭보가 있으니까, 그것을 전설적이기 때문에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 이 감사자료를 볼 것 같으면 업무보고 ㄱ요알겠습니다.
    지금이감사이보고 것 같으면 아영은 그런대로 토지 매입이 되어서 계획대로 하고 있는데, 인월은 왜 그렇게 되었다고 봐요?
    이유가 토지 매입 3필지가 안되어서 그런거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위원장 김종진   인월은 왜 토지 수용을 안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박길도씨나 박길천씨나 여자분 한분이나 저희들이 그 동안에 공문도 보내고 접촉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문제는 땅값 때문에 그렇지 않나.....

○위원장 김종진   땅값이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아영 성리는 하루에 시내버스 두번 다니고, 인월 성산동은 직행버스 관광버스 750대가 다니는데도 땅값이 그거하고 이것하고 똑같이 지정이 되어 있으니....
    과장님 개인땅 같으면 수용하겠어요?
    용지보상을 할 때 비싼땅은 비싸고, 싼땅은 가격이 싸고, 이렇게 형평을 균형을 맞춰지 용지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750대 관광버스가 다니는데 하고, 하루에 시내버스 2대 다니는 데도 똑같고, 그것이 균형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얘기 하기는 본위원이 본위원의 지역을 편중에서 그런게 아니고, 보상차원에서 할거 같으면 감정가격이나 현실을 접목해서 봉사해 줘야 주민들이 납득을 하지, 아영 성리는 정말 오지 산간입니다.
    인월은 파랑제 관광지이기 때문에 영남 경계선이고, 전라도 경상도 경계선이고, 남원 함양 경계선이고, 우리나라 3대 령이 있지 않습니까?
    대관령있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위원장 김종진   추풍령 있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위원장 김종진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삼대 령중에서?
    8령이 있잖아요.
    흥부민속촌보다도 8령도 지금 개발을 해야돼요.
    관광 기본계획 수립하는 담당계장 일어서봐요.
    8령이 뭡니까?
  .....

○위원장 김종진   몰라요?
    앉아요.
    우리가 남한에 3대 령이 있지 않습니까?
    경부 고속도로 갈 것 같으면 추풍령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추풍령 노래 노래방에서 들어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바람도 쉬었다 가는 추풍령 있지 않습니까?대관령도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원에서도 8령을 관광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것 같으면, 거기가 낭보로는 우리 나라에 우리나라에서 별이 제일 잘보인다고 듣고 있어요.
    별이 잘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오염이 안됐고 청정지역이라는 것을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관광자원이 많이 있는데 왜 민속촌을 아영하고 인월하고 똑같이 개발하는데 아영은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인월은 제대로 안되는 이유가 땅값 용지 보상을 시에서 측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그것을 감안해서 3차 용지 보상을 할 때, 다시 거기에 맞게끔 책정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또 민족촌 인월면 인풍리, 인월면 사창리에 72,800평 규모로 민속촌 조정을 하고있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위원장 김종진   그것이 기본용역만 나와 있지, 용지 보상도 안되어 있고 어떤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것을 우리 시에서 자원이 부족하다고 할것 같으면, 민간인에 이것을 위탁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이유는 동료위원 김호민위원이 세밀하게 지적하시고, 짚었기 때문에, 제가 맞춰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3대 민속행사가 성공한게, 춘향제, 홍길동전은 지금 장성하고 강릉하고 지역간에 싸움이 나서 나름대로 궤도에 올라와 있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위원장 김종진   그리고 얼마전에 이웃 곡성에서 심청전을 강변에서 1회 성황리에 했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흥부제는 우리 남원시에서 시민의 날로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런데 흥부민속은 없어죠. 그렇죠?민속촌을 용역만 주어놓고 아무런 계획도 없고, 실천도 해볼려는 의지도 없는데, 시민의 날만 흥부로 우리가 우리가 먹고 있어요.
    제대로 우리가 먹지도 못하고 말로만 우리가 먹고 있어요.
    담당 계장이 흥부민속촌 용지보상 안돼고 있는데 현지 방문을 몇 번을 했습니까?
  제가 서면으로는 8월달에 개인별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조형물 설치 공사할때에 제가 두번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이 가격가지고는 땅을 내놓을 수가 없다.
    땅값을 더 올려 줘야한다고 자꾸 주장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입이 못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정도아는 걸 보니 현지에 가서는 주민들하고 대화는 했네요.
    맞습니다.
    그 주민들도 땅을 안줄려고 한건 아니예요.
    땅이 너무나 싸다 이거예요.
    본 의원이 민원을 상대했을 때도 평당 10만원, 12-13만원씩 가고 있는 땅을 돈 2만원, 2만5,000원씩 준다고 하니까 납득이 가겠습니까?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3차 용지 보상을 재 감정을 하실때 만족은 안되더라도, 그 민원들한테 가슴아프게 안되게끔 우리가 접근을 해서 아영하고 인월하고 같이 수준에 맞추어서 민속촌이 개발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리고, 관광계획을 수립하는 담당 누구십니까?우리가 이벤트 사업이 없지 �謬윱歐�?
    경북 청도에 가면 소 싸움을 해서 관광객을 연 200만명을 유치해요.
    한일 공동전을 해서 NHK TV가 와서 일본에다 직접 생방송을 할 정도로, 소 싸움 한번가지고 관광수입을 그렇게 올리고 있어요.
    그걸 따라서 전라북도 정읍에서도 투우대회를 열었어요.
    투우대회에 계장님 가 보셨는가요?
  못 가봤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니까 따라 하자는 건 아닙니다.
    우리 남원 우시장이 전국에서 수원 우시장하고 버금간다는 옛날 낭보가 있어요.
    그 정도로 한때 우리 남원 우시장이 번창을 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남원에도 옛부터 소 싸움대회가 있었다 낭보가 있어요. 남원지에도 있더만요.
    그런데 하필이면 경북 청도에서는 소 몇 십마리 가지고 싸움을 붙여 관광 수입을 올리느데, 우리는 광한루도 있고, 흥부전도 있고, 지리산을 가지고 있고 천예 비경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관광객 감소해요.
    그와 연계해서우리도 멋진 프로젝트를 하나 펼쳐서 그것과 접목시켜서 관광객을 유치하면 그 소싸움이나 개싸움이나 닭싸움을 보러오면서 광한루도 들리고 민속촌도 들르고, 지리산도 가고, 육모정도 가고, 매운탕도 먹고 추어탕도 먹고 이렇게해서 돈을 쓸 수가 있는 계획이 있는데 담당 계장께서는 그런 생각을 혹시 관광계획을 수립할 때 생각을 한번해 보신일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투견대회나 이런관계는 제가 검토해 본바는 없고, 기회고 닿는다면 내년도에 각종 투견대회랄지 아니면 청도 소 싸움대회랄지 몇 군데를 다녀봐서 저희 남원지역에 맞는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는 전문화 시대입니다.
    인월 장터가 역사가 600년 됐는데, 그 나름대로 민간인들이 닭 싸움도 시키고, 개 싸움도 시키고 저도 눈으로 봤습니다.
    개 싸움 한번 붙이고, 닭 싸움 한번 붙이면, 금방 약 천명이 모여버려요.
    그날은 인월장이 저녁까지 흥청망청 다방도 잘되고, 슈퍼도 되고, 여관도 잘되고 민박도 잘되고 다 호황을 누려요.
    왜냐면, 그거 한번 보러와서 농산물 사고, 관광객들이 묵고 가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인월장에서 채소 한다발 사고 바로 갑니다.
    그걸 봤을때 그 이벤트 사업이 얼만큼 효과가 있는가 바로 눈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담당 계장님 말씀대로, 꼭 청도나 정읍이나 이런 싸움대회 가는 것도 좋지만 바쁘시면 자료를 받아다가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끔 그런 기획을 해서 관광과 연계를 시키면 소득이 좀 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중식을 하기 위해서 13시까지 감사를 중지 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이 안되는 범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쪽에 2000년 명시이월 그 중에 흥부조형물 설치 8,000만원 있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이강석위원   이게 2,000년도 명시이월인데 금년도에도 사업을 못하고 또 불용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아시다 시피 88고속도로 IC 입구에 있는 것인데 도로공사가 늦어지고, 당초에 그렇게 해서 쭉 해왔는데, 조형물을 앞서 말씀드린대로 현상 공모 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설계하고 조각적인 미 그런 상징이기 때문에, 현상공모식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다면 공고기간 이 사업이 금년 12월정도 도로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심을 얻어서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고 내년예산에 다시 세웠습니다.

○이강석위원   설치를 어디에다 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IC 입구입니다.

○이강석위원   인터체인지가 완성이 되면 내년에 차질이 없이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 다음 32쪽, 2001년도 예산사업중에 착공하지 못한 사업,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용담사 사지 석불입상 주변 정비 12월10일 발주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발주해서 공사를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발주해서 사고이월 시켜야죠.
    왜냐 하면 문화재 사업이 문화재청에 하나하나 심의를 받으니까, 조금 늦어지는데.....

○이강석위원   국도비가 시비 포함해서 일찍 세워져 있었을 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이게 2000년도 예산에 전부 서 있는 것인데, 설계해서 문화재청에서 하나에서 부터 열까지 승인을 다 받아요. 그래서 조금 늦어지거든요.

○이강석위원   동계 발주한다면 내년도로 사고 이월시켜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진작했더라면 우리 역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다음은 59쪽, 시립국악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담당이 6급 장희주씨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가장 앞장서는 그런 역할을 해 내고, 더군다나 흥부전과 춘향전이 발생하는 남원지역에서 가장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능중에서도 우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로구성되는 국악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악단에 대해 묻겠습니다.
    남원에 국악단이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정원이 50명인데, 현재 44명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실제로 국악을 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기획부를 빼면은 40명입니다.

○이강석위원   창극 15명, 무용9명, 기악11명, 사물 5명, 합이 40명이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이강석위원   최근 3년간에 이 단원들이 남원 국악단원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직한 단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죄송합니다마는 그 현황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본의원 파악한 걸로써는 14명이 나와 있어요.
    99년도에 5명, 2000년도 5명, 금년도 4명, 그래서 14명이 최근 3년 동안에 이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이강석위원   그래서 이직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봤어요.
    첫 째는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두 번째는 처우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세 번째는 이런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생계를 유지 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할 레슨할 사람도 없다. 그래서 어쩔 수없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접을 하는 전주나 광주나 여수나 서울이나 이런 곳으로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간 사람들을 또 면밀히 들여다 보면 여기 단원들 중에서도 아주 우수하고 기능이 좋은 사람들만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빠져나가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그 동안에 기능을 잘 가르치고, 또 오랜시간동안 훈련과 호흡을 잘 맞춰가지고 잘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단원인데 빠져나감으로써 새잡이가 된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단원들이 연습했던 것이 물거품이 된다.
    아주 중요한 얘깁니다.
    두 번째는 이직자가 있을 때마다 단원에 대한 침통한 분위기가 감돌아서 좋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
    세 번째는 떠나간 사람들이 남원에 국악을 모든것을 좋게 피알하겠느냐, 떠나간 사람들은 남원을 좋지 않는 쪽으로 이미지를 훼손하는 쪽으로 얘기를 할 것이다.
    그런 면면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어떻게하면 개선할 수 있겠는가 하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개선책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저희 시립국악단이 업무량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공연, 그 다음에 외지 공연,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업무량이 많다는 것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무여건도 열악하다.
    또 보수도 제가 알기로는 그 동안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국립보다는 못하는데 그래도 보수문제는 다른 자치단체보다는....저희들은 이 국악단을 활용해서 관광상품화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악공연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오면 요구를 많이합니다.
    남원에 오면 국악공연을 해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이강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악단에 장희주씨!
    단원이 정단원이 있고 중단원이 있죠?
    평균 잡아서 정단원이 받는 연봉을 각종 수당을 합쳐서 얼마 정도입니까?
  (녹취불가)......

○이강석위원   정단원 예를 들어 약 3년 근무했다고 할 경우에 얼마 정도 됩니까?
  약 14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됩니다.

○이강석위원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위원님!
    예를 들어서 오래된 사람은 6급 비슷합니다.
    나머지 처음 들어온 사람은 8급, 7급 그렇게 되는데, 또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또 나름대로 그전 보다는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이강석위원   그래서 그 이직율을 보면 조금전 본의원 얘기했다시피 14명이 최근 3년간에 빠져 나갔는데 이 숫자는 35%예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이강석위원   100명중에 35이 빠져나갔단 얘기입니다.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나 조금전 월봉으로 해서 약 140만원정도 된다고 했는데,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고, 다음에 시립국악단이 1년 공연 회수가 지난번 업무보고때 170회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관외가 25회, 관내가 145회 해서 170회입니다.

○이강석위원   아주 혹사된 공연 회수거든요.
    그 공연할 때마다 때에 따라서는 격려금을 받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저는 현지를 안따라 다니고 목격은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없다고는.....아마 일부 있을 겁니다.

○이강석위원   자희주 담당이 대답해 봐요.
  (녹취불가)

○이강석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격려금이 정확한 액수는 아니더라도 대략 얼마 정도 받습니까?
  단원들이 직접 받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해 보지는 않고, 사용하는 용도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사용은 어디에다 합니까?
  대게 외지를 나가기 때문에 식사대나 간식비, 조금씩 남은 것은 공연복 세탁비라든지, 화장품을 좀 사는데 보태고 아마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우리 장희주 담당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개인 사물쪽으로 지출을 했다면 내가 얘기를 안하겠는데,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시에서 담당해 주어야할 우리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출줘야할 극히 경상적이고도 극히 사무적인 그러한 쪽으로 많이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세탁비를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수도관을 수리 했다든지, 통신료를 냈다든지, 신문대를 냈다든지, 기름통을 샀다든지....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위원님! 그런건 요구하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해주고 .....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과에서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애가 타기 때문에 지출한 것 아닙니까?
    격려금 가지고 이걸 지출하면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저희들이 다......

○이강석위원   사무실에 보조키를 만들었다든지, 쓰레기 봉투를 사고 잡화를 사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런 건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격려비 차원은 단원들에 사기 진작을 하기 위해서 모아 두었다가 연말정산에서 자기들이 나누어 쓸 수도 있고 그런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터치할 일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럼요.

○이강석위원   그런데 격려비를 가지고 사무용품비로 썼다 이말이예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것은 너무나 우리과에서 과장이 무관심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냐.....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런 하나하나가 조금전 35% 라는 이적율을 할수 있는 원인 제공을 해주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업무분량이 좀 많고, 근무여건이 그런 것은 저도 일부을 인정합니다마는, 또 그전에 비해서 또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노력을 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그런 문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해 주어야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단에서 요구한 것은 다 해주는데 앞으로 더 깊이 있게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단원들이 연습할때 필요한 모든 뒷받침도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해줘야 합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연습할때 쓰는 것도 전부다 여기에서 자기들이 샀더라고요.
  부분으로는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소품이라든지 적은 것이 있어요.
    다 예산을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남는 돈으로 아마 쓰는 모양인데....

○이강석위원   그래서 격려금 만큼은 우리 시에서 터치할 돈이 아니고, 단원들 본인들이 스스로 모아서 연말정산에서 자기들 어떤 생계에 도움이 된다든지 그런 쪽으로 사기 진작금으로 쓸 수 있는 그렇게끔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어준 것이 원칙이지 않나 내가 그래서 지적을 해 주고, 앞으로 국악단의 여러 가지 잡다한 극히 사무적이고 경상적인 그런 지출할 수 있는 돈은 사무실에서 챙겨서 알아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음 한가지 더묻겠습니다.
    금년도 국악강습을 상반기, 하반기해서 50명, 45명이라고 보고를 했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이강석위원   이 숫자는 1년 받는 숫자를 나열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 강습 받는 숫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올해 들어서 한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4월달부터 6월29일까지 50명이 50명이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이강석위원   그러면 금년에 하반기 포함해서 95명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일부 과목이 중복된 것도 있고 그렇죠.

○이강석위원   판소리는 몇 명이고, 가야금은 몇 명이고 대금은 몇 명이예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별도 서면으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본의원이 파악하기는 이렇게 숫자가 안 되요.
    지금 95명이 강습을 받았다고 하는 데, 택도 없는 소리요.
    내가 아침으로 북 강습을 받는데, 우리 공무원들 관심있는 사람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이것은 아침에 하는 것 하고는 달라요.

○이강석위원   그러면 몇 시에 언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오후에 하는 걸로 7시에 합니다.

○이강석위원   몇 명이나 합니까?
  녹취불가.....

○이강석위원   저녁 강습에 50명이 나옵니까?
  네.

○이강석위원   그러면 나도 잘 모르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피알을 해서50명 아닌 100명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해야지....
    그리고 우리 관광과 공무원 중에서 북 다칩니까?
    장구를 친다든지?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일부 직원들 합니다.

○이강석위원   6급 담당들 다 해요?
    여기 업무 분장표를 보면, 국악진흥회 쪽에 직원이 제일 많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이강석위원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7명입니다.

○이강석위원   다른 담당은 약 4명이나 3명 정도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예술회관에서 5명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것은 운영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는 거고, 어쨌든 7명이 근무를 한다는 것은 제일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남원국악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 주시기를 바래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이강석위원   다음에 우리 지방문화재 중에서 산내 실상사와 버금가는 절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이강석위원   역사적으로 건립연대가 선국사가 지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실상사요?

○이강석위원   실상사든지, 선국사든지....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실상사는 신라 성덕왕 3년, 흥천국사가 창건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몇 년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서기 828년 이니까 약 1200년 안 되겠습니까?

○이강석위원   선국사는 신라 신문왕때 건립했는데 685년이예요.
    그러면 실상보다 선국사가 더 역사가 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약 200년 정도 더 깊네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이강석위원   그러면 남원에서 제일 오래된 고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지금 선국사하고, 실상사하고 내가 사찰을 비교해서는 안됐지만, 양쪽 사찰의 발전 규모라든가 이런것을 봤을 때, 어느절이 더 접근성이 용이하고 발전이 많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런데 의원님, 역사는 선국사 약 200년 더 됐지만, 지정 값어치가, 예를 들어 국보가 있고, 보물이 있고, 또 문화재 자료가 있고 그렇거든요.
    백장암에 국보도 있고, 실상사는 보물이 여러점 있습니다. 보물로 지정이 된 것이고, 선국사는 그 보다 가치가 보물가치라든지 여러가지 중요성이 선국사는 도 유형 문화재 자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관리주체가 보물같는 것은 정부가 중앙정부가 되고, 도 유형문화재 같은 것은 도 단위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서 지원이라든지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아무튼 문화재적인 값어치로 봐서는 실상사가 월등히 있겠죠.
    그러나 오래된 고찰로써 지금 불도들이 절에 접근하기가 복잡해서, 선국사에는 많이 못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도 생각해 본일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의원님께서 그동안에 개인적으로도 늘 말씀을 해 주시고, 가로등 관계, 길 문제,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전 그런 업무 영역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있어도 가로등 같은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지난번에 건설행정과장이던 박상선 과장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들어가는 진입로 관계에 대해 저한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 분야가 있고, 저희들은 선국사 관계를 위해서 내년에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해서 6,000만원은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저희 분야 문화재를 보수하는데는요.
    그런 것이 있는데 각 담당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

○이강석위원   지붕 비세는거 보수비 그게 6,000만원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6,000만원,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입니다.

○이강석위원   금년에 시행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내년 예산이니까 반영되면 바로 시작해야죠.

○이강석위원   그것을 빨리 해야 되겠더라구요.
    지금 비닐로 덮어 놨는데 잘못되면 습이 차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다버릴 수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예산이 계상되면 바로 .....

○이강석위원   그리고 대웅전 밑에 대응전을 관리하는 집이있죠 ?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이강석위원   거기가 작년에 보수를 했는데, 민원이 대단하더라고요.
    또 샌데요.
    작년에 했던 것이 잘못 되어가지고 그 자리가 또 센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지난번에 주지께서 저희 사무실에 여러번 와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강석위원   수리할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부실공사가 왔지 않느냐, 어떻게 수리한 것이 몇 년도 안가서 또 셉니까?
    그리고, 그 절 사찰뒤에 일본에서 도예 심수관씨 채화한 채화대가 있죠?
    안가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저는 거기에 못 가봤습니다.

○이강석위원   거기에 점화대가 있어요.
    내가 예산을 확실하게 확인 안했습니다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잡초속에 들어 앉아 가지고 지금 엉망 진창으로 귀신 나오게 생겼어요.
    그걸 관리를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한번 챙기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재산을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방치해 두면 금방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이강석위원   그리고 조금전 내가 진입로 관계를 얘기를 안했는데, 지금 성문안으로 진입로를 내기가 어렵다고만 우리 과정이 지난번 부터 답변했는데, 거기가 문화재에 훼손을 안하는 그러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들어갈 수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개발과와 협력을 해서 서로 연차를 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요.
    그 물이 흘러가는 냇가 쪽으로 큰 원석 돌을 깐다든지 해서, 하절에는 물이 흘러내리고, 차량이 진입할 때는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연구를 해봐요.
    대형차는 아니더라도 승용차 정도라도.....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첫째는 관련 사업비가 문제가 되니까.....

○이강석위원   사업비 많이 들어야 얼마나 들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도시개발과에 주문을 하셔서 같이 연계가 되도록.....

○이강석위원   그것을 어렵다고 안하면 공무원 아무나 하지....
    그런 난재를 연구를 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는 해결 못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 과장하고, 또 산림과장하고, 우리 담당과장하고 서로 연찬해서 해결해라 이말이예요.
    서로 머리를 짜면 방법이 나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첫째는 사업비가 있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이강석위원   사업비는 1년에 안되면 2년 계획 세우면 될 거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주관 부서가 도시개발과에서 되어서 저희들은 문화재로 같이 협조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한번 연구하시고 다음에는 계획서를 내놓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형병옥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현병옥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급내력을 한번 봐주십시오.
    먼저 남원 문화원 분기별로 운영비 지급 내역이 차등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지금 정액으로 해서 예총은 2,100만원, 문화원이 2,000만원인데, 그것을 나누어서 나가는 것인데 전체적으로는 맞습니다.

○형병옥위원   전체적으로는 맞는데 분기별로 나가는 것이 500만원, 550만원, 450만원....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것은 정액속에서 문화원에서 예총에 요구를 합니다.

○형병옥위원   16페이지 보면 사업비가 쭉 지급이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형병옥위원   남원문화 자원 정보부에서부터 밑에 향토사 자료 수집하는 과정에서부터 쭉 10월 29일날로 지급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오늘이 지금 며칠입니까?
    채 한달 조금 넘었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형병옥위원   과연 이렇게 지급이 되어 조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보면 1/4분기에 지급이 되어서 연내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텐데, 연말 당해서 사업비가 지급되었을때, 과연 한달, 두달 동안에 이 여러가지 사업을 마무리가 원활히 될 것인가, 또 한가지는 이백 쌈지 공원 조성 사업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절기가 도래했는데 10월 29일날 사업비를 지급했다는 것은 과연 실무 부서에서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려고 하는 점에서 문제점이 돌출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이것은 문화원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한 것인데, 기한내 전부다 됩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연말안에 다 마무리가 됩니까?그때 다시 확인해도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형병옥위원   이상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36페이지 세외수입 세목별 고질체납 조사를 보면, 청소년 보호법위반 사례조사를 보면 채납자들 자료가 나와 있는데, 조치 내용이 납부독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형병옥위원   과연 이런식으로 해서 10-20만원씩도 아니고, 기백만원씩 되고 어떻게 보면 차량 압류가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차가 얼마나 고급스런 차인가 몰라도 압류를 해놨을때 나중에 어떻게 보면 폐차라든지 그런 시기에도 달했을때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형병옥위원   그런 과정에서 차가 예를 들어서 폐차시키고 그럴 때는 몇 십만원짜리도 안 될텐데, 과연이 체납액을 받아 들일 수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조치내용대로 진행하고 계신가,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십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청소년 관련 청소년 보호법 위반관련해서 한 것이 체납액이 약 9,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대부분 보면 위반업소 같으면 슈퍼같는 거, PC방, 음식점 같은데에서 술을 팔거나 담배를 팔아서 적발된 것인데, 이런것에 대해서 건물압류라든지 차량압루라든지 계속 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해서 저희들은 관리를 계속 내실있게 하겠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수억도 되고 그래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최대한 받도록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형병옥위원   특단에 대안이 있어야지, 어떻게보면 압류라는 것은 후순이 아닙니까?
    재산권에 압류한 것은 제일 후순이예요.
    오히려 실무담당자가 자주 만나서, 대화로써 설득해서 받아들인다든지 해야지, 또 차도 역시 마찬가지고 천만원이나 되는데 차량압류했다는 것은 앞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의욕으로 봐서는 그런 계기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더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남원을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은 남원시와의 자매결연을 고려해 봤을 때 일본관광객하고 중국관광이 주로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보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주로 일본이 많고, 싱가폴, 그리고 중국은 아직은 저희들이 염성시하고 결연했는데 미비하고, 주로 일본.....

○형병옥위원   내년 월드컵을 겨냥해서는 중국....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거기에다 주안점을 두어야 되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10월에 조금전 말씀드린대 약 11,500명 그렇게 추계가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일본, 싱가폴 .....

○형병옥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린 것이 과연 그렇게 됐을 때, 외국 관광객이 약 6,500명 정도 남원을 방문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내년에는 획기적으로 더 증가될텐데, 우리 실무부서에서 과연 그 분야에 전문성을 띤, 일본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전문성을 띤 공무원들이 몇분이나 계신가?
    그런 쪽으로 능통한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되는가, 인사조치할때 바로 문화관광과로 영입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물론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해서, 우리 곽계원 직원이라고 일본에서 2-3년 연수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약 1월 중에 돌아오고, 그 와 연계해서 관광안내원들이 영여, 중국어, 일본어 전부다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관광가이드로써는 부족하니까 우리 실무자들도 그런 전문성을 띤 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어야 한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공기현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재 관리 관리점에서 질읠 하고 싶습니다.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일선현장에서 정말로 행정을 수행하면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신들이 더 잘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문화 유적을 보호하고 관리해야할 문화재 전문인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 문화재가 많이 있는 남원시 입장으로 봐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도 비 지정문화재로.....
    ......거의 방치되어 있고, 밭으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일제 말기에 도굴로 이용하여 아주 형편없고, 그것에서 보잘것 없이초라한 모습으로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발굴해서 지정해야 됨에도 이런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더구나 고인돌 문화가 우리 남원시는, 지금 고창에서 고인돌 문화로 해서 관광상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남원시 역시도 고인돌 문화가 대강면이나 덕고, 아영 이런데 많이 산재해 있는 것이 학계의 자료에 의해서 지금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승문화 역시도 우리 남원을 사실은 정읍과 순창에 경계인 출현고개에서 장승문화가 마치 대표적인양 그렇게 비치고 있는데, 장승문화가 전라북도에서는 남원이 더 오랜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 문화역시도 마애불상 이런 것들이 비지정문화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또 역사에 문화현장 황산대첩지나 남악성 같이 산성, 이런 문화들이 또 우리지역에 설화로 지내온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사실 발굴해가지고, 문화관광상품을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는 감사를 통해서 물론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애를 써 왔지만, 이런 것들이 좀 더.... 공무원들이 안 되면 민간단체라도 이런것들을 이런대 관심있는 것들에 의해서 협의체라도 구성해서 이를 발굴하고 조사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래서 후에 예산이 투입될 것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기록 보존해야 할 것도 향토 사학자들 손 위에 그냥 근거없이 사람이 조사한 것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다른분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이사람말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대에 대해서 우리 과장은 어떠한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저희들이 저희 시에 문화재가 110점으로써 도 내에서 제일 많습니다.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와 연계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가지 고분 문화, 고인돌, 장승, 불교 마애불상 이런것이 일부 산재해 있다는 것을 지적 해 주시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그런 것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걸하기 위해서 일부 전문가가 없고, 또 그러한 문화유적들이 물론 저희 시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다른 자치단체에도 많이 산재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이것은 금후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고 인력이 더 충원이 되고, 전문가가 되면 검토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에 대해서 관심가지시고 아까 말씀하신 장승문화라든지, 아영에 고분문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더 연구 검토해 나가서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제가 2주 전에 아영면 고분 문화에 갔더니 안내판 하나 조그마하게 덩그렇게 서 있지, 사실상 관리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런 것이 우리 공무원에 한계점에 온다면, 이 분야에 연구무하는 우리 남원에도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체계적으로 현실적으로 민간위탁도 할 수가 있어요.
    꼭 공무원 아니면 안된다 그런 사고력을 버려주십시오.
    공무원 정원수가 있는데 문화관광과만 인원 늘려서 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이 우리 남원시는 문화원도 있고, 또 그 외에 향토 사학자들 나름대로 발굴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단체한테라도 주어서 그런 부분은 해라, 크게 돈 안들이고.... 우리 지역 사업이니까 학계처럼 엄청난 예산 투자하는 것 보다도, 또 그런 관심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용역이라도, 그렇게 주어서 발굴하고 또 그러한 것을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비지정 문화에 대해서 전현 수립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비지정 의 문화를 도지정이나 국보나 보물을 보다 보면 도비 보조율이 30%밖에 안되고, 지방비 부담율이 거의다 해야 되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도비 보조율 30% 가지고는 안되니까 기피 현상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아니면 안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버리고 이것을 더 훼손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운봉에 돌 장승 문화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거의 나무장승입니다.
    그런데 운봉에 돌 문화 장승은 길이 보전해야될 사항이예요.
    그러한 것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라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공기현위원   가보면 안내판 하나 해놓고, 지정해 놓고.... 이 뒤에 나옵니다만, 중요한 문화재는 지정관리인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공기현위원   그 다음에 전문인력이 없다는 것은, 금년 5월 25일자, 제일신문 8면에 보면, 보물 제425호 선운사 철조 열애상이 철조불에서 금동불상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오래 되어서.....

○공기현위원   철재면 거기에 맞게끔 보수를 해야하는데 금동불상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니까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 주지측에서도.....

○공기현위원   이런 것을 문화재관리국에 이야기를 해서 과거 기록을 보면서그걸해야 되는데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까 철제물에서 금동물로 둔갑하는, 그래서 다시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어버렸는데, 이런것들도 결과적으로 전문성이 없고, 역사에 기록보존이 없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자리가 자주 바뀌지 않습니까?
    평생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보직연한이 1년이라고 하지만, 1년도 안되어서 5개월에도 바뀌어지고 하는 형편에....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적립하는 그런 기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기 느껴집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다음 한번 봐봐요.
    백두대간 지금 우리 남원지역으로 한다면 영치산에서 장수 장안산으로, 장안산에서 봉화산으로, 봉화산에서 호남산으로, 호남산에서 수정봉으로, 수정봉에서 정령치로, 정령치에서 만복대로, 만복대에 노고단으로, 노고단에서 반야봉으로 해서 천양봉에서 백두대간에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관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속하신 분들에 굿판 자리가 되어 버려요.
    사실 보존해야할 자리들이....
    금년에 거의 언론지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백두대간에 굿판으로 판치는 이라고 대서 특필해서 신문에 나온적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이런것을 좀더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에 전자정보가 이제 먼 이웃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관광지, 교통정보, 숙박정보, 관광지 정보를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제가 문화관광부 남원시 홍보라든지 남원시에서 제공한건 없고, 문화원 사무국장인 이석훈씨가 글을 쓴 내고장에 어제와 오늘, 역사에 문화자원, 생활문화자원, 예술문화자원, 관광여가 문화자원, 문화시설자원 해서 홈페이지에 나온것을 제가 복사를 해봤습니다마는, 그것뿐이예요.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 남원을 알리는 것, 그리고 이것도 몇 년전에 하다 보니까 그 동안 변화된 것이 있더라고요.
    거의 N 세대 들은, 네티즌들은 거의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그 지역에 관광상품을 보고 그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홈페이지 개설도 좀더 우리 남원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필요한 동영상 사이트도 만들어야 돼요.
    동영상 사이트에 들어가면 남원에 관광명소가 나오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쪽에도 이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 문화관광과가 거기까지 아직 손이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좋으신 지적입니다.
    홈페이지 같은 것은 저희가 손을 보고있는데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왜냐면, 남원 관광명소를 소개하는 사이트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마는, 또 여행사들은 문화관광부쪽으로 하면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 좀더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문화원 이석훈 사무국장께서 해놓은 홈페이지 밖에 없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것들이 좀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양반이 해놓은 홈페지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좀더 보강해서 좀더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공기현위원   그 다음 내년부터 2006년까지 전라북도 4개단체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제3차 관광개발 권역계획안이 지난번에 했는데, 다녀오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갔다 왔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서 전주, 익산, 완주가 역사문화 관광권, 무주, 진안, 장수가 산악과 관광휴양, 산악스포츠는 산악관광휴양관광, 남원, 순창, 임실이 그린튜어리즘에 의한 전통 문학, 보양 관광으로 해서 전통 예술 관광에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물론 문화재를 이권역을 나누었으면 김제, 군산을 봤어요.
    해양위락 지역으로 했어요.
    물론 지리적인 여건도 있지만, 김제는 쌀을 가지구 쌀축제를 함으로써 지역에 어떤 경제적 이득이 바로 올수 있는 거, 군산은 해양 위락시설을 함으로써 바로 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린 투어나 전통문화 보양관광도 좋습니다.
    지금 관광이 소득과 경제와 직결되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득과 직결되는 관광, 그래야만이 사업가도 투자하는 것인데, 이것이 아마 용역설계가 금년말에 끝나면 내년부터 관광개발 방향에 청사진으로 발전할 계획으로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4차 국토계획이 2002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주기로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정부에 관광개발 기본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도에 관광 권역 계획이 5년 주기로 합니다마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입니다.
    이 권역계획은 지금 방침이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실현 불가능한 것은 넣지 않고, 우리가현재하고 있는 우리 남원시는....그래서 남원, 임실, 순창, 장소가 그린투어리즘과 연계한 전통예술 관광지로 권역이 묶어졌는데, 그때 도에서 보고회 할적에 일부 논란도 있었습니다.
    우리 남원시 쪽으로는전통 문화관광 거점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되고, 그와 연계해서 우리시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지리산 통합 문화권이 들어가 있고, 외에 테마파크, 남원관광지, 그 다음 운봉레져타운, 혼불, 그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일단 5개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우리가 일단 그 계획에 반영이 되야만이 앞으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하고 있는 제반 관광사업이 꼭 반영되도록 해서, 앞으로 국도비 확보하는데, 중앙 문화관광부에 관광기본계획과 도에 권역계획과 연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관광 권역 사업들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권역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다음에 2001년이 무슨 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지역문화의 해입니다.

○공기현위원   지역 문화의 해로 해서 근번 취지의 개념은 문화 복지입니다.
    문화복지에 우리가 초점을 두면서....
    축제는 인간 사회 형성과 더불어 옛날부터 고대 사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전래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공동체에 귀속시키고, 공질성 정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행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문화관광부사이트에 들어갔더니 문화지역 축제가 무엇이 있는가 했더니, 전라북도에서 우리 남원시가 4개로써 제일 많더만요.
    대부분 전주시가 3개, 적은데는 2군데, 우리 전라북도 14개 지방자치단체만 제가 비교를 햇습니다.
    그래서 춘향제와 흥부제가 전통문화 축제로 되어있고, 다음 철쭉제하고 고로쇠, 단풍제 이러한 것들은 거의다 기타 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화시대에서 지방의 전통성과 고위성을 살이고 소지역 공터의 주민의 내면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지방축제를 하는데, 저는 지방 축제에 이미지 창출과 관광상품에 전략으로 올해 지역축제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 어떤것을 역점적으로 해왔습니까?
    사례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춘향제는 전통 국제적인 축제로 계승 발전시켜나가야 되고, 지금 이 축제는 내년에도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우수 축제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흥부문화 축제, 이것은 지역 우리 시민화합 축제로 하고, 고로쇠라든 바래봉 축제는 소득측과 연계해서 합니다마는, 하나 더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문화관광부가 선정하는 지역축제가 부안에 위도 띠 뱃놀이하고, 남원에 삼동 굿놀이가 전라북도는 두개만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화관광부 회의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이런 지역축제와 문화관광상품과 연계해서 문화관광부에도 삼동굿놀이를 아주 비젼있는 좋은 축제로보고 지원을 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고, 저희 시에서도 전국적인 축제, 세계화 축제, 춘향제, 홍부민속 축제, 외에 삼동굿놀이, 소득과 연계하면 바래봉 철쭉제, 고로쇠 약수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면서 소득과 연계시켜 나가야 한다고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기현위원   지역축제를 성공리에 할려면 축제에 발굴도 중요하지만, 주민에 자발적인 참여 없으면, 그 지역 축제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상품을 개발한다고 해도 지역축제의 성공은 주민에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읍면동을 동원해서 가고, 억지 춘향이로 가고 ......
    자발적으로 참여할수 있는 상품개발이 승패에 좌지 우지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우리 바래봉 축제를 봐요.
    실제 철쭉 가지고 4개 단체가 다투고 있습니다.
    남원시, 지리산 국립공원, 서부 지방산림청, 그다음 농업기반공사 그렇게 다투어요.
    하단에서부터 6부까지는 남원시 관할이 그렇습니다.
    6부 능선에서 8부 능선까지 철쭉굴락지 약 10만평은 어디서 관리하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알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남부영림소에서 농업기반공사, 그 다음 8부 능선에서 정상까지는 국립공원, 철쭉 하나 가지고 4개 기관이 다투고 있어요.
    4월중순에서 5월중순까지 그 한달간을 두고..... 그래서 이런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은 없애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내놓아야죠.
    서로가 관리권이 내게 있다. 그리고 그것을 한번 봐봐요.
    농업기반공사에서 한 것은 2만평에 초지 조성했다고 노심사 철쭉굴지를 안중에도 없이 싹 파헤쳐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문화관광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비효율적일까 비능률적인 것을 제거를 해야죠.
    우리 주장만 할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금년 한해를 지겨보면서, 도대체 문화관광과는 무엇을 했느냐, 서로가 지리산 철쭉하나 가지고 4개 단체에서 나는 초지 조성했으니까 2만평 가량 파내 버리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좋으신 지적 인데도, 이게 보면 한계가 있는 것인데, 전반적인 것을 전부다 문화관광 차원에서 문화관광과 연계시키는데, 이 소속이 분명히 산림과.....

○공기현위원   주무과는 문화관광과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한테 이렇다 해서 관계 과장을 불러서, 아니면 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분담을 해서 하라 이거예요.
    책임은 일단은 문화관광과예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런 것이 있고, 또 그것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로써도....

○공기현위원   그러면 시민운동 해야 해요.
    2만평 되는데 가만 .... 시민운동을 한번 전개해봐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잘하라는 지적으로 받아 들이고.....

○공기현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제 얘기는 지금까지 행정들이 그럽니다.
    제가 의정 생활 약 10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죄송합니다마는 어쩔 수없다. 안 된다. 그게 거의다 고정 관념으로 되어 있어요.
    안되면 방안을 찾아가지고 의회도 논의를 해보고,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애로점이 있더라, 진지하게 의원의 힘도 빌리고, 아니면 시민연대 활동의 힘을 빌려서 우리 행정의 한계점은 여기다. 그러니 모든 단체들이 힘을 합해서 남원을 위해서 그런 방향은 안해요.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죄송한 말입니다마는 가다가 끝나면 그걸로 주저 앉아버려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방화시대에 맞추어서 좀더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간사 김형수   공기현 의원님!
    요점만 해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2001년 관광진흥기금융자 안내가 지난 7월 2일부터 7월14일까지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공기현위원   우리 남원에는 홍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없습니다.

○공기현위원   물론 융자는 무조건 주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거기에 해당 됐는데 뒤에 알았데요.
    자기도 다른 지역에 가서 하다 보니까 지원을 받아서 한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 뭐했냐고 의원한테 묻더라고요.
    그래 나도 몰라서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여쭈어봐야 할거 아니냐.....
    우리 남원시 홈페이지에 올리세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신 분들은 어디에 접수하라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지금 우리 남원시가 30대 전국관광 거점 육성지점으로 되어있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공기현위원   그래서 거기에 받는 것이 국악 성지하고, 테마파크 그렇게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공기현위원   그것이 주로 외국인의 체제 관광이 불편이 없도록 한 것이 기본목적입니다.
    그것이 키포인트가 외국인들이 체제관광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원래 중점사업으로 해서 30대 거점지역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50개 중점사업과 80개 연계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99년부터 2003년까지 육성기간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50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해당된 것이 춘향테마파크, 실제로 모든 사업을 수립하기 보다는 실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기현위원   사업계획서가 있냐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사업계획서 있죠.

○공기현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 청소년 부분입니다.
    우리 남원시에는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공기현위원   그 장소를 보고 우리 과장께서는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저도 저기를 몇번 가보았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조금 외지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가보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전문가가 보는 것하고, 우리 행정에서 보는 차이점이 그렇게 납니다.
    왜냐면 저는 접근성은 용이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면, 개인 상담실이 있어아야 되고, 집단 상담실이 있어야 되는데 장소가 비좁잖아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겹칠 때가 있어요.
    우리 공유재산 많이 있는데도 그비좁은....
    예를들어 접근성 용이한는 우리 군청자리도 괜찮아요.
    우리가 청소년 문화의 집 옆에 붙었다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죠.
    그것 때문에..

○공기현위원   그것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돼죠.
    왜냐면,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 이런것은 따로따로 방이 있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당초에 이쪽 군에 있다 저쪽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공기현위원   공유재산 많이 있는데도, 청소년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도 그런데는 내주고, 옛날 중대본부자리 그 비좁은 데에서 책상 하나 놓고 엉덩이 하나 돌아갈 때도 없는데에다 개인상담에 집단 상담을 어떻게 합니까?
    실무자님!
    그런거 불편한 점 못느끼세요?
  ....(녹취불가)

○공기현위원   문화의 집 활용하는데, 자체는 부족하잖아요.
    문화의 집 프로그램하고 겹칠때에는......솔직히 대답해보세요.
    집단 상담실하고 개인 상담실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필요성은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네. 앉으세요.
    다음에 법 제59조3의 규정에 의하고, 시행령 제60조에 의해서 연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개요, 목표, 방침, 주요사업, 거기에 따른 예산, 이렇게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요구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가게 됩니다.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좀 주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사업에 따른 지원금은 없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사업에 따른 지원금은 어디에 참여한다든지 그런것은 필요할때는 지원을 하죠.

○공기현위원   그게 즉흥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서 자문위원회가 법적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구성은 되어 있는데 운영은....

○공기현위원   구성은 되어 있는데 운영을 안하면 차라리 구성 자체를 없애 버려야죠.
    안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운영을 해야할 사안이 있으면 운영을 해야되죠.

○공기현위원   다행스럽게 우리 남원 학생종합복지회관이 들어선다니까 우리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이것이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남원시가 많이 확정합니다.
    그렇지만 남원은 청소년 문화시설이 태부족이라고 지난 10월달 언론에 보도된 내용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봤습니다.

○공기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은 유념을 해 주시고, 청소년 상담실에 대해서 충분히 해 주시고, 우리 실무자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우리 김관서 상담원은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김주연 상담원은 청소년 상담원 자격증을 획득하셨습니까?
  평생 상담사하고, 청소년 2급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실제 대학원에서 청소년 지도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법에 규정한 청소년 상담원 자격이 있잖아요?
  네. 청소년 2급지도사 자격증이 있으면 거기에 준할 수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조금 계셔봐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4월달하고 11월달에 고창하고 순창을 다녀오셨죠?
  네.

○공기현위원   거기를 간 이유는 뭡니까?
  그쪽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부모교육 지도자가 없어서 제가 부모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부탁을 해서 제가 가서 해준적이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작년에는 17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셨죠?
  네.

○공기현위원   금년에는 12개로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작년에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해봤고, 올해는 그 중에서 좀 좋은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주로 또래상담 프로그램이나 자녀교육 프로그램, 풍선교양 프로그램, 자원봉사 상담교육 등 그걸 통해서 좀더 질적인 수준으로 들어갈려고 올해는 그쪽으로 중점을 뒀습니다.

○공기현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개인 상담이 작년에는 259명.....
    .....집단 상담이 작년에는 2,170명 했고, 올해는 2,589명으로 되어 있는데, 메일 상담이나 채팅 상담은 전혀 안하셨습니까?
  올해부터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저희들 청소년 상담실 홈페이지 만드셨습니까?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메일 상담이나 채팅 상담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메일 상담은 없어도 되는데요, 채팅 상담은 못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다음에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성격이 어떤 유형인지 살펴보는 소이 MBTI....

○간사 김형수   공위원님!
    실무자한테 답변을 맡도록 하죠.

○공기현위원   실무자 이건 답변 하나도 못해요.
    담당 계장 나와 보세요.
    실무자가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간사 김형수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

○공기현위원   과장이 답변하세요.
    MBTI가 무슨 조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죄송합니다만,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기현위원   보십시오.

○간사 김형수   공위원님!
    일반인이기 때문에, 여긴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주십사하고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이병영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간사 김형수   이병영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너무 과열된 것 같습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공기현위원   신상발언합니다.

○간사 김형수   공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감사는 물론 대상이 우리 남원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또 감사는 시민에게 의원에게 주워진 1년에 속된 표현하면 농사에 하나입니다.
    마무리를 합니다.
    심도있고 잘못된 걸 지적하고, 그것을 물론 시간이 길다고 해서 조금 짜증스러운 건 있겠죠.
    물론 위원장이 제재를 해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달지를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청소년 문화 상담원도 우리 시에서 위탁이 아니라 직영입니다.
    성질상은 준 공무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예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답을 들어야 빨리 끝나고 그게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기 위해서 제가 전문성있는 김관석씨를 여기 참석했기 때문에 그 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책임 추궁이 아니예요.
    위원장님께서는 그점을 고려하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진행해 주십시오.

○공기현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성격이 어떤 유형인지를 조사하는 것이 MBTI에 성격유형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월별로 남원고등학생, 중학생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사로써 끝났는지, 아니면 그 조사후에 학생, 학부형 상담원하고 해서 어떻게 그 개인에 지도를 해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불가......

○공기현위원   이러한 말들이 속기록에 하나가 안들어가요.

○간사 김형수   문화관광과에 그쪽으로 담당된 직원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 김형수   담당 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은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얘기를 해주십사 하고 주문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담당 직원이 온지 얼마 안되어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간사 김형수   그렇다면 담당직원이 일단 보충질의를 못할 경우.....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양해해 주신다면 김광석 간사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광석 간사   MBTI검사는 성격유형 검사인데 우리 김주원 선생께서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 자녀를 불러서 성격유형 검사를 했고, 학교에 또래 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김주원 선생께서 학교에 가서 또래 상담 프로그램을 약 7개 학교에를 가서 하면서 그 학생들을 중점으로 MBTI검사를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성격유형이 뭐고, 앞으로 성격을 통해서 어떻게 개발해서 자기 능력을 하는 건지 각자 검사를 해주었습니다.

○공기현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은 실무자가 없기 때문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할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했던 멀티프라자에 관련되어서 우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용역단계에서 우리가 잘못된 그런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관련 서류를 봤더니 동인조경마당에 설계용역을 맡길때 컨설시험을 같은 설계 용역을 하는 전기설계, 토목설계, 조경설계를 할수 있는 설계업자들이 컨설시험에 조경마당 같이 기술사로써에 서비스업체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곳에 청산조경이라고 조경분야 시공업체로 건설 파트, 금강산업주식회사가 토목분야에 시공업체로써 건설분야, 유한회사 우주전력이 전기분야, 시공업체인 건설분야, 그러니까 건설과 서비스업이 함께 컨설시험을 할수가 없는 것이 컨설시험이 되어 있고, 조경마당에 관련 기술사들이 서비스업을 가진 사람들이 설계하는 팀들이 컨설시험이 되고, 이 설계에 의해서 다시 시공단계에서 각 분야별, 조경, 토목, 전기가 컨설시험을 해서 시공업체가 선정되어야 되는데, 이게 꺼꾸로 믹서가 되어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 안드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위원님!
    기술적인 것은 컨설시험이 동인조경하고 금강, 토공, 우주전기가 같이 되고, 거기에 보면 당초에 저희들이 조금전 현상공모식으로 하면서 자세하게 지침을 보시면....

○이병영위원   지침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것이 맞겠는가, 용역업체들끼리, 설계팀들끼리 컨설시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설계에 건설업체가 컨설시험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왜냐면, 토공작업이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와야...

○이병영위원   토공작업은 용역이 끝난 다음에 시공업체를 할때 시공할때 시공업체들끼리 컨설시험이 되어야지.....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위원님 거기에 보시면 현상공모할때에 저희들이 설계하고 시공까지 같이 ....

○이병영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과업지시서가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설계할 사람들끼리 모여서 설계를 토론하고 설계를 해야지, 시공한 사람들이 설계를 할수 있습니까, 못하지, 그 사람은 공사주면 그걸 가지고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예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 설계도 같이한 사람이거든요.

○이병영위원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서류상에 건설업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요.
    건설업자가 어떻게 설계를 합니까?
    설계 못하지.....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지는 않겠죠.

○이병영위원   그렇지 않는게 아니라 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럼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모르신다면, 설계업으로 등록되지 않는 사람이 건설업자가, 시공업자가 설계한다는 건 맞다고 보십니까?
    맞지 않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 부분은 그렇겠죠.

○이병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모르고 말씀하신거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별도 설명이 있는게 아니라, 지금 현재 설계팀들끼리 모여서 컨설시험에서 설계를 만들어 냈어야 맞고, 시공업체들끼리 컨설시험에서 낙찰을 받든, 수의계약을 하건 공사에 들어왔어야 맞다.
    이것이 현재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별도로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또 월별 관리비나 운영비, 보수유지비 등이 얼마 정도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전기료가 지난번에는 약 120-130만원 정도, 관리비에서 들어가는 걸로....

○이병영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뭐뭐해서 약 130만원이 아니라, 그쪽에서 받는 것으로 무엇에 얼마, 얼마해서...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전기료 등 해서 약 140만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이게 월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이게 유지보수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전기료 등에 일부만 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지금 전기료 하고....

○이병영위원   전기료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이병영위원   지금 프로그램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과업지시서가 전혀 없는데, 기본 프로그램은 당초에 한번은 주죠.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프로그램이 바뀌어져 가야 할텐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떤 약속이 있었는가?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지 않아도 심의하면서 논의되었는데, 기본적인 것은 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인 외에 것은 자치단체나 주관 부서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이병영위원   그때마다 프로그램 개발비를 내고 써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물론, 거기에다 하든지 다른데에다 개발을 다른데에다 하든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 개발지원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미 개발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마다 똑같은 것이 아닐 거 아닙니까?
    연계해서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것도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이런 것들이 같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누락이 되어 버려서 지금 현재 앞으로 프로그램을 우리가 전부 새로 개발비용을 부담하고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심의하면서 보완이 아마 될겁니다.

○이병영위원   보완이 이제는 안됩니다.
    이미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무엇이 보완이 됩니까?
    다음은 월드컵 같은 것과 연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월드컵 하는 것을 또는 관광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인식할 수도 있고, 또 관광객을 대응하는 것들도 공무원이 영어, 일어, 중국어를 다 마스터해서 대응해야 하고 그런 것으로 잘못 인식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도 그러한 정도에 실력이 있다고 하면 좋을 뿐이지, 공무원이 공무원 생활하는 것이 그것까지 할수 있는 것은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고, 다만 남원시가 관광객을 대응하는 우선 가장 시급한 관광객 중에서도 월드컵을 대비한 대책을 세워 나가는 것은 공무원이 앞장서 해주어야 되는데 현재 내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이런 기초시설들, 외부적 기초시설들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적 기초시설에 대한 정비는 어떤 계획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에 대한 것은 남원에서 어떠한 지정된 숙박시설에 어떻게 숙박계획을 만들수 있는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계획이 되어 있는가?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월드컵이 내년 5월달에 되는데, 이제 경기팀도 구성이 되고, 조도 편성되고 했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물론 자치단체 나름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겁니다.
    그와 연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우리 실무선하고 광주에서 중국이 경기를 하고 또 외국인들이 많이 올 것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구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이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이 오게 되면 연계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 할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을 해줄 성질의 것도 못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리서 해야될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원에 숙박을 해야 된다고 하면 과연 어디에서 숙박할 수가 있는가, 소이 얘기하는 리조트 형식의 관광객이라면 레져형식으로 온다고 하면 콘도를 잠시 이용해서 매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이 온다고 하면 그런 시설 가지고 관광객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호텔이 있어야 되는데, 남원에 호텔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것이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와서 숙박한다면 한국콘도, 하이츠콘도 등을 이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고 가는 선으로 이렇게.... 조금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호텔 숙박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숙박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 받아서 장급 여관이라도 호텔에 준하는 몇 개의 실을 준비를 해서 어떤 관광객이 오면은 여기에 묵고 갈수 있는 것을 관광업체와 연결해서 할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전혀 행정에서 마련해 주질 않고 있다. 알아서 돈벌어 먹는 사람끼리 하라고 하면 평생가야 여기 관광호텔 생기기 전까지는 아무도 못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준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일반 숙박업소 장급 여관에 가면은 이불이 더러워서 못잘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선정된 업체가 있다면 침구를 지원해줄수 있다든지,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할거 아닙니까?
    구체적 계획을 수립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이병영위원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관광객이 와서 우리 먹는대로 아무 식당에 가서 그냥 먹는 이런 것을 가지고는 관광객 모실 준비가 되어 있질 않습니다.
    우리 해외 여행가면 어떻게 밥먹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다 준비된 곳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사를 할수 있는 것들도, 또 교통에 대한 대책들도 여기를 찾을 수 있는 업체들하고 사전에 매치가 되어야 되는데, 말로만 스쳐가지 않게 관광객을 잡자고 하는데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행정이 계획을 세워서 따라오도록 기본은 세워줘야 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하신대로 관계과와 연계하고 중앙 지침을 받아서 구상 계획을 세우고 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 하셨지만, 내년이 특수한 해이기 때문에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관광객이 더 많이 올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보면 숙박과 식사 관광할 수 있는 것 전체의 기본이 이루어지면, 아마 남원에 활력소가 있지 않겠는가, 전주권에서 관광객이 들어오면 조금전 진안 마이산 얘기했는데, 전주권에서 잠자면서 가까운 곳에 한번 갔다 온 곳이 진안 마이산입니다.
    진안 마이산에서 자는게 아니예요.
    가서 구경만 하고 오니까 결국 그 돈은 전주시에 떨어지는 돈이예요.
    남원에 왔다가 다시 전주에 가면 남원은 관광객은 왔는데, 만명이 오든, 십만명이 오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기에 와서 자고 간다든지, 어떤 부가가치가 떨어져야 되니까 이런 기초시설에 대한 정비를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청소년 자립 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 자립 기금이란 것은 청소년 미진학 청소년, 저소득 보호자, 그리고 부자세대 청소년 들을 대상으로 주는 기금이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언제 이게 발촉이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자료좀 찾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담당 오셨으면 담당이 앞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자립 기금이 95년 1월 1일로 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에 불우 청소년들에게 이 기금을 모금해서 많은 혜택을 주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적립기금에 이자수입, 당해년도 이자수입 한도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자만 가지고 당해년도에 학생들이나 청소년들 자립지원기금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정을 해서 그 학생들에 대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현재 얼마 돼죠?
  현재 적립해서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 6,400여만원 됩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지급되는 실적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고등학생들 5명에 대해서 수업료만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4/4분기까지 줬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보면 박미정, 박동주, 최미라, 김지희, 김남재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사람들 생활상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초에 저희들이 읍면동에 통보를 해서 읍면동장님들로부터 대상자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생계가 어려운 가정으로 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김성범위원   현재 정확히 기준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선정 받아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합니다.

○김성범위원   총 금액이 얼마라고요?
  금년에 38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1분기분에 19만원씩 준가요?
  분기별로 1인당 19만원씩 줬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이 그러면 고등학생과 중학생, 초등학생들에게 분기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죠?
  조례에 보면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리고 학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립의욕을 할수 있는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불우시설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정착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럴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대해서만 학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금년도에 이런 4/4분기까지 해서 190만원에서 380만원 지원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2002년도는 이자수입이 얼마로 계상을 했죠?
  이자율이 자꾸 떨어져서 금년에는 정기예금 했었을때 6.6%였습니다. 그래서 약 390여만원 이자발생분을 계상을 해서 3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자가 5%대로 떨어진다 해서 저희들이 내년 계획은 240만원 정도로 지원 금액을 낮추었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이렇게 자꾸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5명 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5명을 못주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고 봐야죠.

○김성범위원   그러면 다른 대책은 없어요?
    여기 조례에 보면 성금으로도 기금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기금을 추가로 조성을 할려고 하면.....

○김성범위원   이 부분은 우리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항이예요.
    그래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을 시집행부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물론 이자 수입만 가지고 하는데, 어느 곳에서는 집행부에서 성금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한번 준 사람을 그대로 유지를 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인 시군도 있고, 조금전 우리 담당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냥 이자 수입만 가지고 주는데 없으면 3명도 주고, 4명주고 그런식으로 한데도 있다 이말입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는 기왕지사 이렇게 380만원을 주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방금 물어보니까 이자가 떨어지니까 별수 없이 그럴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례한 말씀같습니다만, 성금도 받고 다른 방향으로 해서 이 육성기금을 확보를 해주는 방향이 어떻겠는가, 그런 방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복합해서 묻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좋으신 지적입니다.
    출연금을 더 해서 기금을 더 늘려서 운영을 해보자는 그런 지적아니십니까?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건 앞으로 검토를 더 해나가겠습니다.
    통상 보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통장 자녀 장학금 등 많이 있습니다.
    이 공문을 내서 보면 실제 안들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읍면에 전화를 해서 꼭 내도록 해서 하는데, 또 자원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 문제, 통장자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그런 것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올해도 안들어와서 다시 촉구를 해서 했는데,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현재 선정대상자 중에 부모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불우한 사람을 선택해서 주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김성범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기 5명에 대해서 더 늘리지는 못할 망정, 줄여서는 안되겠다 그런 측에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김성범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물었습니다만, 관광발전협의회에서 이번에 외국통역 우수자에 대해서 표창을 추천한 예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건 없고, 모범업소, 여행업소 그런데에 표창한 예는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어제 자치행정과에 물었더니 어제 문화관광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안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없습니다.
    저희들이 9월 24일인가 관광의 날때 우수업소, 모범업소 그것은 있는데 통역은 한 것은 없거든요.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공기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그렇게 남원을 떠들썩하게 하고 우리 시장께서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남원자연사 박물관 건립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앞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연사 박물관 관계는 약 6,500억 드는데 30개 중에서 5개 지구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문화관광부에 알아보면 기획예산처에서 여러가지 수익성, 교육성 그런 것에 가치를 두는데 수익성 같은 경우는 부정적으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내년예산에 3억을 요구를 해서 일부 컨설팅을 할려고 했는데 그게 캔슬되었는데, 알아보면 지금 용산에 국립박물관을 몇 천억을 들여서 하는데 그게 2003년이나 2004년에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마무리가 되면 검토를 하는데 현재는 그 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문화관광부나 주관부서에서는 접근성, 지금 독립기념관 같은 경우는 실패작 아닙니까?
    그런걸 감안해서 서울근교에 하는 걸로 됐는데 아직 구체적인 입안은 안되어 있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공기현위원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전라북도가 3대 현안으로 해안 박물관, 자연사 박물관, 태권도 공원 이렇게 해서 문화관광부하고 이 3가지를 한꺼번에 충족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조직적으로 시스템을 관리를 하면서 문화관광부 관련 협회에서 핵심적으로 공략할 전략이 필요한데, 무조건 예산하고 뭐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제공하겠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추진되어야지, 그냥 전화 한통화, 몇 사람이 가서 하면 이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방향이 서울 근교에 어린이 대공원....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25쪽 16항을 보면 성립전 사용은 7억으로 국비 관계가 8월 24일자로 승인이 나 있고, 본 예산에는 5억이 서 있고, 집행 관계는 5억8,300만원이 되어 있고, 총 사업비 43억에서 45%가 공정율로 나와 있다면 현재 제가 보기에는 50% 절반은 끝났다라고 보는데 이 내용이 잘 안맞아서, 지금 2001년도 예산은 5억 세워져 있고, 또 국비 성립전 사용은 7억이 되어 있고, 당초 사업량은 43억인데 우리 시 예산서에는 5억이 나와 있고, 여러모로 앞뒤가 안 맞아서 또 공사 집행에 선급금은 계약부서별로 보니까 50%는 줄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공사계약이 50%, 45%가 기 되어 있고, 현재 이 내용상에는 잘 이해가 안가는데, 과장님이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향토박물관 가지고 조금전 여러가지 성급금 나오고 공정나오고 그랬는데, 예산성립전 사용 7억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온 것이고, 밑에 500만원은( 녹취불가...) 이걸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예산이 확보된 것이 25억3,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7억, 교부세가 11억, 시비가 7억3,100만원, 지금 안된 것이 17억6,9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국비가 5억5,000만원, 시비가 올해, 내년에 12억1,900만원에서 다 확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전 말씀하신 선급금, 공정 그것은 있는데, 종합적으로 볼때는 현재까지 확보된 것이 25억3,1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종합공정은 거푸집을 떼어서 그렇게 건물상으로 봐서 그정도 공정을 잡은 것이고, 그 다음 앞으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 17억6,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억5,000만원 되어 있고, 시비가 12억1,9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간사 김형수   제가 그걸 묻고 싶은게 아니라, 감사 자료에 보면 애매해서 그런데, 성립전 사용은 지금 7억이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간사 김형수   8월 23일날 승인 난 걸로 표기가 되어 있죠.
    그런데 5,000만원 이상 성급금 지급 내역을 보면 성급금은 물론 50%는 줄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우리 예산서에 5억 세워져 있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간사 김형수   금년도 2001년도 예산에?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간사 김형수   그런데 여기 계란에 성급금하고 기성금하고 보면 5억8,300만원 이거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25억3,100만원이 예산에 서 있어요.

○간사 김형수   자료를 보면 성급금 난 것 하고 맞아 떨어지면 안 물어보겠는데, 앞뒤가 안 맞아서....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성급금은 회계부서에서 줬기 때문에 연관이 안될련지 모르는데....

○간사 김형수   성급금도, 기 기성금도 공사 요율에 따라서 줄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공사공정율이 45%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1년 동안에 절반을 했다는 얘기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급금 내역만 따진 것이, 공정으로는 안따지니까 공정으로 연계시키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간사 김형수   아니죠.
    성급금이나 기성금이나 기 공사대금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 문제는 45%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절반은 이미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향토박물관이....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여기에서 성급금만 따진 것이지, 더 나갔죠.
    그건 여기에 안들어가 있죠.

○간사 김형수   그래서 기타 란이라도 되어 있다면 모르는데, 공정율 50%는 나와 있고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물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먼저, 이번 인사에 저희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이수환입니다.
    다음은 이번에 바뀌게된 환경미화담당 홍종수입니다.
    환경위생담당 박명수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관리담당 김남두입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3쪽에 각 읍면에 있던 쓰레기차 운전원들이 전부다 본청으로 들어왔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앞으로 관리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소속은 저희과로 되는데 현실적으로 업무는 읍면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고 해서 그쪽으로 근무지 발령을 냈습니다.
    연말까지 우선은 그렇게 하고 또 추가적인 보완사항이 있으면 더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다시 또 근무지정을 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다음에 시정질문과 5분 발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주식회사 정원 문제는 이번에 계약 파기를 했다고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또한, 국립공원과 공동조성 관련해서도 파기를 했다고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그 2건이 파기가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일단략 되었다 이렇게 볼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일단은 행정의 공신력이 실추가 되었고, 두번째로 지금 현재 주식회사 정원은 거기에 모든 건축물을 지금 몇 % 정도나 완공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거의 90% 이상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쪽에서는 계약을 파기했다라고 해서 90% 정도 공정이 완료된 사업장을 그대로 포기를 할까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현재 그쪽 입장으로서는 공장이 다 완료가 되면은 내년도에 저희한테 쓰레기를 무료로 반입을 요청 받아서 시험 가동해서 만약에 잘 된다 하면 다시 저희한테 대행할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할 모양입니다.
    저희도 그걸 철저히 검토하여 만약에 자기네들이 주장한대로 되지 않는다 하면은 그쪽에서 아무리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 집행에서는 안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김종술위원   주식회사 정원에 사업계획서가 허구라는 것이 어떤 측면이 있다면, 일단 90% 정도를 없애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과장께서 생각하실때 과연 타당성이 있는 사업계획서라고 생각이 드시던가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저도 그때 시절에 없고, 나와 있는 자료만을 봤는데 일반적으로 90%라 하면은 거의 없어지는 건데, 사실 저도 그 시설이 가동이 안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의문이 가긴 합니다만, 일단 문헌상으로 그 사람들이 제시하기는 90%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동안 환경에 전문가이시고 우리 의회 의원들이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는 개인적인 환경 전문가로서 봤을때 꼭 우리 남원시청에 환경위생과장이 아니더라도 그게 과연 가능성이 있는 일이냐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제 개인적으로 봤을때, 지금 쓰레기는 전부 압축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90% 이상으로 분리해 낸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 시설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다음 자료 37쪽, 운봉매립장 관련해서 운봉매립장이 지금 여기에 보면은 막연하게 사용 예정기간을 2001년 상반기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2002년을 잘못표기를 한 것 같은데, 2002년 어느 정도 시기까지 매립을 할수 있겠는가?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제가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매립 가능량이 21,000톤이거든요. 하루 70톤씩을 계산하니까 최대 약 10개월을 사용할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말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내년 8월달까지인데, 과연 대산매립장이 8월달까지 1차 공사가 완료가 될 수 있겠는가?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 간부들이 수차에 걸쳐 공정을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산 매립장이 터파기는 거의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옹벽하고 유량조정조, 그러니까 1단계 기초시설은 12일까지면 거의가 끝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겨울철에 배수로 공사좀 하고 하다 보면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차수막 공사만 되면 6월말에는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매립장 공사를 너무 서둘다 보면 잘못 부실 공사가 될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감독을 잘해 주시고, 운봉매립장 관련해서 쓰레기가 올라가면서 10억을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거기에 대해서 듣는대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 부분에 대해서 정준상 위원님이 얘기를 해서 알아봤습니다만, 98년도에 조성이 되었는데, 97년도말에 그쪽에 주민들하고 쓰레기매립장을 만들기 위해서 협의과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준 부시장님이 여기에 계실때에 거기 주민들한테 이 매립장을 여기에다 만드는 대신에 10억을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 뒤에 매립장을 만들어 놓고, 주생이 끝남으로써 시내 쓰레기를 그쪽으로 묻는 과정에서 또 협의가 들어갔었는데 그때 우리 이쪽에서는 민선이 되었겠죠. 민선 되어 가지고 그쪽에 들어가면서 또 10억을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된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지금 쓰레기가 올라가면서 10억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구두로 약속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남원시청은 분명히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구두로 어떤 뒷거래를 하는 그런 유령회사인가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도 보고가 되어야 되고 주느냐, 안주느냐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왜 이렇게 주어야 되는가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줘야 되고, 또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 납득이 갈수 있도록 시민들이 공감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산 세워놓고 예산서 제출해 놓고, 그쪽에서 항의를 하니까, 왜 그때 돈을 주기로 해놓고 예산에 2억 밖에 계상이 안되었느냐, 이번에 최소한 5억은 줘야 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수정예산안에 약 3억 올라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럴 계획입니다.

○김종술위원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런 사전에 계획이 없으니 갑자기 3억이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올 계획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의회는 과연 무엇을 하라는 얘기예요?
    의회는 그냥 의결만 해주면 됩니까?
    우리 과장께서도 새로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니까 몰랐던 입장인 것 같은데 말씀한번 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아마 그쪽으로 쓰레기가 가면서 여러가지 논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하는 사항을 의회에 보고가 정확히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의회에 보고가 안되었다면 죄송스럽고, 수정예산 올라갈때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수정예산 올라올때 자세히 설명을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수정예산안을 다룰때에는 예결위에서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룰때에는 2억짜리만 갖고 다룰 수가 있지 나머지 수정예산안 3억 올라올때에는 예결위원들이나 알지 우리 위원회는 몰라요.
    여기 대강 지역 출신 위원도 계시지만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일겁니다.
    언제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결국 이게 쓰레기는 그쪽에 우리 남원시만 운송하는데 왔다갔다 하면서 피해가 많지, 그쪽에는 오래 장기간을 매립장으로 사용할 부분을 단기간에 매립을 해버리고 다시 쓰레기는 대산으로 내려온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다급하게 그때 당시 하다 보니까 10억이란 것을 약속을 종이로 했는지 구두로 했든지 간에 약속을 해놓고, 시장게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알거 아닙니까?
    돈 10억을 시장 모르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이게 의회가 그것을 우리가 대산 매립장을 할때에도 그랬고, 우리가 주지 말자 이런게 문제가 아니예요.
    제대로 법을 지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을 하지 이런 얘기지, 조금이라도 거기에 돈을 줘야 된다. 안줘야 된다 이런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항상 하는 일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해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건의 계약이 파기가 됐고, 또 다시 10억 문제가 나오는데, 작년에 약 5억 줬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작년에 5억주고, 올해 5억주면 끝나는 겁니다.

○김종술위원   그쪽에 어떤 유해한 시설이 들어가면서 주는 것도 다른 타시군에 주는 거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시혜를 보고 그런거이기 때문에 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지나치다.
    언제까지 나올 것인가가 궁금해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몇 개월에만 한건씩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다 나왔는지, 아니면 앞으로 더 나올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더 나올 거 없는가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없을 겁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고, 전혀 계획성 없이 예산 집행이 우리 과에서는 집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의회 입장에서 봤을때에는 전혀 보고 한번도 없었고, 사전 계획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 담당과장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예산서가 올라온 뒤에 사실 우리 과장께서도 2억 세울때 알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죄송합니다만, 저도 몰랐습니다.

○김종술위원   2억 세울때도 몰랐어요.
    이런 체계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그런 일들을 자행을 했던 주무담당자는, 오히려 산업건설국에 주무과에 주무계장으로 가요.
    그런 인사를 하니까 인사가 잘못되었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예산을 세우면서 담당 과장도 모르게 예산이 세워지는 이러한.....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위원님!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한 겁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과장께서 요즘 열심히 뒤 치닥거리 하느라고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추후에는 더 이상 안나왔으면 좋겠고, 정말로 우리도 그런 바램인데, 53쪽, 대산매립장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대산 매립장에 지금 시설 내역을 보면, 재활용 시설부지가 7,550평방미터가 있고, 시설동이 750으로 약 10분의1 정도가 지어지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굉장히 넓은 터고, 7,500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과연 750평방미터에 건축물을 가지고 재활용 시설을 할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 동안 동료 이병영 위원하고 대구나 다른 지역을 돌아보면, 재활용 선별을 할려고 보면 굉장히 넓은 공간에 비가 안맞아야 되고, 그런데, 과연 이런 부분 가지고 재활용을 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쪽에 재활용품 선발장인데 아마 거기에다 재활용품 선별 시설을 전체를 설치하는 쪽이 아니고, 거기에다 감용기라든지 스치로폰을 골라낸다든지 하는 그런 조그마한 시설들을 놓고 거기에서 분리한 것들은 재생공사에다 넘기는 그런 창고 역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이 재활용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 재활용 분리수거가 거의 안되다시피, 집단 주거지역 아파트나 이런 쪽은 일부 조금 되고 그쪽도 다 안되는 입장인데 그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해나갈 계획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래서 저도 미화원들하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여론을 들어 보니까 재활용품을 분리를 해놔도 압롤차에다 같이 넣어서 돌려서 가버린다. 그래서 그 실태를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아파트나 시내쪽에는 재활용 수거함을 만들어났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되는데, 이 주택지역에는 그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활용품인지 쓰레기인지 분간이 안되고, 시민들도 그러다 보니까 섞어서 내놓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게 한꺼번에 다 가버리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재활용품 수거함을 250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도 전부 설치를 해놓고, 재활용품을 쓰레기하고 한꺼번에 버리고 이런 것은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서 잡아 나가야 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결국 재활용에서 분리수거를 해놓으면 따로 우리가 일반 차량으로 수거를 하죠?
    그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2대가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2대 가지면 남원시내 전역을 관장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현재 2대 가지면 아파트나 시내권은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아마 주택지까지 하면은 힘이 들어도 할 수는 있을 걸로 봅니다.

○김종술위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시부터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한테 호소를 하고 대책을 강구를 하고 그래야지, 우리 시에서는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들한테만 자꾸 요구를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67쪽, 축산폐수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축산폐수 처리 문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겠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축산산업과에서 내년도 사업에 축산폐수 처리 문제를 가지고 우리 환경위생과와 상의한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액비 문제로 저희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액비로 사용이 되었을때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다른 지역에서 액비를 하는데, 액비를 한다고 해서 그 저장조가 있습니다.
    오래 저류시켜서 발효를 시키는 저장조가 있는데 그 저장조를 일부 적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넘치는 사례라든지 우기시에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그 저장조, 썩히는 통을 최소한 6개월 정도 저장할 수 있는 그 저류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관심있게 보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 축산농가에 보급하는 것 보다는 사용자인 오히려 과수나 원예를 직접하고 있는 천장에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갔다 부어놓고 그 자리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축산농가에다 설치해놓고 그 사람들이 계속 방치해 버리면 문제가 되는데, 오히려 과수농가나 이런쪽에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다 부어놓고 거기에서 발효를 시켜 버리면 그 분들은 바로 생산농가이기 때문에 사용을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비어낼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만들어질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쪽에서 협조가 오면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사료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신청자 조사는 끝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읍면동하고 양돈협회하고 신청을 받았더니 9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9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직접 설치를 할 만한 곳인가, 또 그 분이 가동할 의지가 있는가, 또 이물질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질병 발생에 대한 우려를 인식하고 있는가 등등을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9개 농가 중에서 3개 농가는 기준에 안 맞다고 평가가 되어서 탈락을 시키고, 6개 업체를 확정해서 농가에 보급시킬려고 합니다.

○김종술위원   6개 농가면 우리가 얼마 정도를 1일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저희가 기준을 잡기를 1,000두 이상으로 했습니다.
    저쪽에 기존에 쓰고 있던 시진농장에 가서 여쭈어 봤더니 1,000두에서 1,500두를 가지면 하루에 2톤 정도, 오전에 한번 돌리고, 오후에 한번 돌리면 2톤 정도는 처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000두 이상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김종술위원   그것은 농가들에 의견이지, 실질적으로 보면 확정이 된건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저희가 농가를 조사하면서 오전 한번, 오후 한번 해서 2톤은 처리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1일 2톤을 처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그러면 6대면 약 12톤 정도?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현재 발생량이 얼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약 20톤 발생하는데, 그것은 음식점에서 바로 개 사료라든지 오리 등으로 가버리는게 약 10톤 되고, 지금 현재 주생 매립장으로 온게 약 10톤되고 그래서 커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앞으로 약 6대 정도 설치를 하겠다 그런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부분이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려왔지만, 거의다 돼지 농가겠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돼지하고 오리 하나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돼지가 되었든 오리가 되었든 간에 결국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돼지 농가에 오염이 되었다, 중금속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그래서 남원 축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화시키지, 절대 가축에는 먹이지 않는단 말이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사료화 기계라는게 원래는 퇴비를 만드는 기계를 우리가 IMF때 음식물 찌꺼기를 어떻게 재활용 할 것인가에 따라서 지금 사료화 시키는 방향을 검토를 한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언제든지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환경위생과로 오신지 얼마 안되셨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8월달에 부임했습니다.

○김호민위원   많이 업무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산면 쓰레기 매립장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사실 우리 폐기물은, 우리 인간의 삶을 여유롭게 사용하고, 배출한 쓸모없는 물질로 인해 막대한 예산과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배출하고 우리가 거역하는 쓸모없는 물질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 쓰레기 문제로 인해 예산낭비 인력낭비 등 굉장히 심각한 현실이예요.
    앞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쓰레기 음식물을 줄일 수있는 어떤 대안과 계획이 있는가, 남원에 오셔서 연구해 보신 결과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제가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본 바로는 첫째는 시민의식이라고 봅니다.
    시민이 쓰레기를 어떻게든 줄여야겠다는 의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거기에 따른 예산도 수반되고 인력도 수반되고 환경오염도 수반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의식 재고를 위해서 부단히 홍보하고 계도하고 단속하고 하는그런 시민의식을 고취하는데 첫째 주안점을 두고, 둘째 그런 쓰레기가 발생했었을 때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거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처리시설을 만드는 것이 둘째다.
    셋 번째, 그렇게 해서도 잘 안 되니까 다음번에는 단속해서 벌금을 먹이고, 고발을 하고 이렇게 강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가지를 주안점으로 삼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네.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세가지를 말씀 하셨는데 시민의식에 대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언론에 이렇게 하기는 힘이 들어서 제가 여기 부임하자 마자 대산 매립장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읍면동을 돌면서 통반장님들한테 사정을 했고, 여성문화교육원에서 주부들 모일 때마다 가서 얘기도 하고, 또 앞으로는 YWCA에 주부들이 매월 모인다고 해서 거기가서 이야기를 하고, 또 내년도에는 언론에 기고도 좀 하고,언론에 홍보도 의뢰를 하고 그렇게 할계획입니다.

○김호민위원   1번, 2번시민의 의식이라든가 오염되는 처리시설에 대해 강구해야 됩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진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주력할려면 단속을 철저히 해야합니다.
    그리고 엄한벌금과 강력하게 추진해야지 이게 시행됩니다.
    예를들어 아침에 잠깐 나가보면 진짜 멋쟁이예요. 쌔까만 세단 몰고가면서 남 보나 안보나 문 딱열고, 쓰레기 규격봉투도 아니고 시커먼 봉투에다 집에서 갖고 와가지고 저멀리가서 그냥 길가 옆 전봇대에 딱 던져놓고 휙 가버려요. 내가 그거 여러번 봤습니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요.
    시민의식에 대해 아무리 홍보해 봤자 되질 않아요.
    우리 한국 국민은 아직 멀었습니다.
    나 자신도 그런게 있습니다.
    단속 벌금을 강력히 해야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러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여하튼 일년이고 삼년이고 체계를 딱 잡아놓으면 잡힙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렇습니다.
    그동안 좀 부진했던 건 내년부터는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단속 벌금 강제집행을 하는데 주력을 해요.
    그리고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환경 신고 포상제가 지금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보면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포상제한 자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금년도 11월말까지 신고포상금 지급액이 328건에 1,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김호민위원   일반인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전문적으로 하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일반인이 몇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자료를 빼봐야 되는데....

○김호민위원   자료를 가져와 봐요.
    자료가지고 올 동안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명예감시원 운영이 지금 형식적으로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답변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명예환경감시원을 도에 있을때 도 점검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해보겠다고 시책사업으로 내서 시군에 확대를 했는데, 사실 그게 명예인 것이 많습니다.
    계중는 활동을 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의원님이 지적도 있고 그래서 활동 내역을 살펴봤는데 그렇게 적극적이진 못하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김호민위원   지금 현재 환경감시요원에 이번에 패스 나갔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내가 얼마전에 그것을 파악을 해봤는데 그걸 붙이고 다니시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더라고요.
    그러면서 차라리 완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참보기 좋습니다.
    그렇게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하시라는 거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내가 발언한 이후에 조치한 한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이것은 기존에부터 주었습니다.

○김호민위원   변화시킨게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호민위원   다음은 병원에 배출되는 적출물 처리과정은 지금 현재 병원자체에서 소각시기키는데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남원에는 없습니다.

○김호민위원   구 의료원 자리는 병원에 적출물이 나오면 직접 태워버리던데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때는 법이 강화가 안되었을때인데, 지금은 법이 강화되어 여기에서 소각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위탁 처리해야 됩니다.

○김호민위원   사실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이 아주 더럽니다.
    지금 의료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것도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의료원에서 위탁처리합니까,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의료원에서 전주에 있는 처리업체하고 위탁계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서 가져갑니다.

○김호민위원   거기서 가져가면 우리 남원시 쓰레기매립장으로는 안들어 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환경위생과에 현재 식품검사요원이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분이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환경위생과에 조리사 면허를 가지고 있고, 위생사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식품검사요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환경위생담당 박병수   녹취불가....

○김호민위원   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원시내 음식점 같는 데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직접가서 조사 검사합니까?

○환경위생담당 박병수   환경위생담당 박병수입니다.
    성분검사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요. 수거해서....

○김호민위원   수거해서 도 위생과로 의뢰를 하죠?

○환경위생담당 박병수   네.

○김호민위원   여기에서 감시하는 것은 나가가지고 잘못된 음식이 지적된 데에서는 그것만 수거해서, 그 선밖에 못한다는 얘기죠?

○환경위생담당 박병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에 보면 규격기준 준수사항 관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 유무만 현지에서 확인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 생각이 되면 수거해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험 분석해가지고 성적서를 저희들한테 다시 보내주게 됩니다.

○김호민위원   20001년도 식품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남원시에 몇군데나 됩니까?
    원이검사의 료를 하게됩니다.

○환경위생담당 박병수   남원시내에 식품판매업소가 대형 및 소형까지 해서 약 천여개 되는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검사의뢰해서 하는 것은 몇 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또 저희 자체에서만 단속하는게 아니고, 광주 식약청, 도 감시과, 그 다음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그리고 저희 행정요원해서 이렇게 한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다음은 46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사료와 기계구입 추진내역 및 관리계획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기계 심사 위원이 몇 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평가단이 11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심사위원 자료좀 붙이지 그랬어요.
    행정사무감사 하실때 뒤에다 첨부를 좀 하시지....
    누구 누구인지 말씀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11분인데요.
    시의회 이정근의원님, 이강섭 의원님, 서남대학교 박동희교수, 전주일보 조남재기자, 남원 YWCA 이숙 간사님, 남원경제 정의실천 시민연합에 이동식집행위원님, 축산업협동조합에 윤재우 관리상무님, 양돈협회 시지부에 이용문위원장님, 6개 협회윤상호 회장님, 예전에 축산산업과 축산물유통담당 유남규담당님, 농업기술센터 하동호 지도자님, 이렇게 11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이것이 현재 국비가 1억9,800만원이고, 도비가 1억3,860만원, 시비가 2억4,840만원이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호민위원   총 5억8,500만원 맞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호민위원   사료화 구입 계획은 10대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당초 계획은 10대인데 6대로 축소 했습니다.

○김호민위원   한대당 얼마 먹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6,000만원 정도....

○김호민위원   2000년 12월중순경에 기계사료화 기계를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들 회의 자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최종적인 회의 자료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사실 이게 음식물 사료화 기계구입 관계로 인해 탈도 많고 말이 굉자�� 많으 겁니다.
    여론화도 많이 됐고 기자들이 지난번에도 짚었지만, 기자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고, 또 기계를 납품하신 분들도 서로 경쟁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건 수의계약 할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수의 계약할 겁니다.
    지금 특허 또는 실용신안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6대를 구입할려고 그러는데 그러한 문제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7날 지금 위원들하고 협의를 봤습니다마는 7일날 다시 평가단 회의를 열어 거기에서 최종 결론을 내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김호민위원   네. 알았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말이 많았기 때문에 수의 계약을 하니까 한 업체로 수의 계약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 특혜를 줄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얘기 들으셔서 알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그런 특혜가 없도록 회의결과를 도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하필이면 좋은 업체 기계도 많은데, 하필이면 수의 계약을 할려고 합니까?
    말도 많고 탈이 많으니까 그냥 기계업자들 모셔가지고 입찰해 버리면 끝나는거 아닙니까?
    말이 많은데 수의계약을 꼭 고수하는 원인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음식물 사료화 기계는 전국에 여러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끔 음식물에 특정, 그런것 때문에 상당히 잘되는 때도 있고, 안되는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우리 실정에 아주 잘맞는 것, 그래서 진짜 우리가 확인된 검증된 기계를 살려고 하면 수의 계약을 해야 검증된 것을 믿고 산다. 그렇지 않고 입찰로 해버리면 이것 저것 가격 싼것이 붙어 버리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 기계가 검증이 안되어서 갔다 놔 봐야 돌리질 못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평가단까지 만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네. 됐습니다.
    수의 계약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몇 군데 업체를 선정해서 검토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평가단에서 전국에 17개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계를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김호민위원   평가단 심사위원들이?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직접 돌아 다니시고 그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중에서....

○김호민위원   직접 어디를 가셨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운영되고 있는 농가를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고 와가지고 거기서 1위업체, 2위업체를 결정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1위업체, 2위업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가지고 그걸 최종 7일날.....

○김호민위원   지금 현재 몇개 업체가직 할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 2개 업체를 대상으로....

○김호민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남원에 있는 거성환경이란 회사하고요.

○김호민위원   거성이 어디에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남원 수지에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태성기계라고 천안에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이 두개 가지고 지금 결정사항이네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이 모든 사항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수위계약하는데 특혜나 어떤 의혹을 받을 소지는 없겠네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그걸 배제하고 이번에 결정하도록 할겁니다.

○김호민위원   우리 심사위원이 봤을때 남원업체 거성이라는데가 다른 큰기업보다도 월등히 기계 성능이 좋다고 판단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렇게 했습니다.
    1위로 남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호민위원   본인도 가봤을 거 아니예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저도 가봤습니다.
    농가에서 운영했던데를 가봤는데요.....

○김호민위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했지만, 일단 남원 거성을 1위로 선정했다는 것은 이것도 냄새가 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 최대 공약수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여하튼 무리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만일 어떤 문제가 생겼을때 책임 추궁을 내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알겠습니다.

○김호민위원   다음 40쪽, 환경미화원 청소차량 기사명단과 청소 예산집행 내역인데,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이 54명네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운전기사 기능직이 10명?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호민위원   환경미화원 정년이 몇 살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57세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몇 년생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44년입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남원 도통동 택지개발로 인해서 환경미화원을 증원시켜야 되는데 증원시킬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미화원들한테 미안하고 또 그쪽 주민들한테 미한한데요. 예전에는 미화원이 70명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조조정 하는 가운데에서 숫자가 줄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군데에서 저희한테도 그러고 시장님한테도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구조조정단계여서 좀 어렵다.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나면 그 쪽이 또 늘어났고 그러니까 당연히 배치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충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2002년도에는 충원계획이 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2002년도라고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김호민위원   그러면 내년에 정년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 안했는데요, 대충 보니까 45년생이 약 4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호민위원   알겠습니다.
    29쪽, 환경단속장비가 지금 현재 갖추어져 있는게 뭐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거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김호민위원   잠깐만요, 환경단속장비하고 수질오염방지 용품구입하고 조금 다르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환경단속장비 구입이 되어 있는 것이 몇 종류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저희한테 지금 단속장비는 없고, 만약에 위반이 됐을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시에서 그걸 판정을 한다고 해도 신빙성이 없으니까, BOD라든지 COD를 검사한다면 그 물을 갔다가 어차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김호민위원   수질오염방지 용품구입은 방제차량은 1대가 있고, 그건 소독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호민위원   무전기 6대는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요천에 오염이 발생됐다 그럴 경우 멀리 떨어져서 서로....

○김호민위원   공익근무 요원들이 갖고 다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갖고 다니지는 않고, 저희가 방제를 할 때 쓸려고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김호민위원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공익근무 요원들이 지금 현재 단속을 나가고 있잖아요?
    신속처리를 위해서는 왜냐 하면,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또 요천수에서 나쁜 그릇을 씻는다든지 그럴때에는 바로 신속처리하는 방도로, 무전기를 지급해서 하는 것도 좋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너무 장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20쪽, 하천수질오염 단속결과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2000년도 하고, 2001년도하고 갈수록 하천오염 예방에서 걸리는 것이 증가했는데, 280건에서 현장계도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사실 저도 280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물어봤는데요, 지금 공익근무요들이 매일 출근해 가지고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가서 쓰레기 버리면 버리지 말라, 여름 같으면 그쪽에서 놀이하고 있으면 놀이 하지 말라, 또 음식해 먹고 그러면 하지 말라, 이런것들이 종합적으로 묶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280건을 일일이 나열하기가 좀 그럽니다.

○김호민위원   공익근무요원들 나가서 형식적으로 일지 보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와가지고 오늘 쓰레기불법 투기에 대해서 몇 건...

○김호민위원   기록된 일지 있으면 가져와 봐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왜냐면, 공익근무요원들은 나중에 감사가 있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3가지 자료요청 건에 대해 검토할 시간에 다른 의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사료화 기계구입이 현재 태성치를 인수한다고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아니요, 거성환경하고 태성하고 2군데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1대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성범위원   음식물 사료화 기계 구입이 작년 이월 사업인데, 말도 많고 현재 이것이 지금까지 끌어 왔습니다.
    금년에 못하면 국비가 반납되는 현상이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성범위원   작년 계획은 10대를 구입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주 원인은 구입 관계에서 입찰이나, 수의계약이냐, 입찰선정에서 여러가지 의혹이 됐어요.
    수의 계약을 하면, 특혜의혹 그런 성질이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못하고 끌고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에 10월말로 평가조사단을 구성하여 의혹도 없이 한다고 했는데, 지금 5억8,500만원을 6농가에다 고루 사주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나머지는 반납하는 걸로.....

○김성범위원   불용으로 처리하겠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평가조사단에 의해 실제적으로 11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이기계가 좋다는 걸 분명히 짚고 해서 평가를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몇 번 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회의 서류에 보면 회의를 7차례하고, 현지를 3번인가 가는 걸로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대절해서 하루에 몇 군대씩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김성범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구입관계에서 여러 가지해서 물론 개인이 또 하나 이것을 알선해서 자기 가까운 사람한데 줄려고 한것도 되었고, 또 그것이 안되니까 입찰도 한다고 했습니다.
    입찰을 하면 전문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면 다 좋은데, 하나의 의혹단계이 있죠. 누가 더 먹냐 그런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수의 계약쪽으로 잡았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성범위원   그러면 연말에 확정이 되어 설치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래서 7일날 회의해서 결정되면 바로 계약을 하고, 내년1-2월달에 납품을 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또 사고이월이 됩니다.
    사고이월되고 집행한 만큼은 사고이월 시켜서 집행을 하고, 또 거기서 남는 것은 불용액처리해서.....

○김성범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9농가가 신청했는데, 더 신청 농가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신청을 끝네고 확정을 지웠습니다.
    왜냐하면 또 여러 가지 있어서....

○김성범위원   신청한 기간이 끝나버린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제는 신청하고 싶어도 못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래서 조금전 김종술 의원님께서 이야기 한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있고 그러니까, 일단 희망한데부터 해보고, 제 솔직한 심정이 저도 많이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정말 좋다하면 내년에 또 예산세워서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폐비닐 농약공병 수급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폐비닐 공병 수거에 대해서 지금 추경까지 세워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추경까지 편성해 가지고 폐비닐 공병을 수거했는데 왜 장려금은 내년부터 안준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이 장려금을 지난 해에는 농약공병을 150원씩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준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100원으로 다운시켰습니다.

○김성범위원   수거가 100원이고 장려금이 키로당 60원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2000년도에 60원이었는데, 작년에는 백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자료를 잘못 만든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동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읍면에 가면 비닐로 해서, 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지금 농약을 하면 그전에 유리병이기 때무에 수거를 해서 재생공사에 반납을 할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안합니다.
    실질적으로 농약을 하면 논가에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비가 오면 하천으로 전부 떠내려 가요.
    또 이것이 적으니까 산에다 버려요.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이 농약공병 피해가 엄청나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읍면동 올릴 때 이장님들 한테 분명히 말씀드려서 단속을 자체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렸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들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관계가 있는데, 또 추경까지 세워가지고 이렇게 7억5,000만원까지 수거료가 나왔는데 만약 장려금이 안나간다면 더 오염이 되지 않느냐, 재고를 해야하는 입장이 안되겠어요?
    내년에 보니까 2002년도에는 장려금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이 문제가 있습니다.
    농약병하고 폐비닐 문제는 우리 시만 한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무상으로 한 이유를 설명해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 돈을 많이 주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돈을 많이 주니까, 타도는 또 안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도에서 수거해서 이리 가져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걸 방지 할려고 똑같이 맞추었습니다.
    세상에 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저는 이것은 이율 배반적이다.
    왜냐 하면 농약이 자꾸 오염이 되고, 이런 문제가 산재해 있는데, 더욱더 장려를 해서 수거할 방법을 더 강구해야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저희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타 시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걸 줄이다 보니까 그걸 또 갖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신에 농약 공병은 매입 단가가 있습니다.
    매입 단가가 키로그람당 15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도에 건의를 햇더니 도에서는 타도와의 그런 형평성 문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건 좀 좁은 소견인 것 같다. 우리가 환경부에다 건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자 그런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또건의도 하고 해서 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 저도 참 걱정입니다.

○김성범위원   분명히 내년에 우리 시비라도 해서 장려금을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묻겠습니다.
    지금 상수원 보호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지난 11월 22일날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지정을 빨리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공청회때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나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또 도에서 정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게 진짜 빨리되어야 된다. 내가 그래서 시의회에다 올 연말에는 된다라고 확답까지 했는데 안되면 안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우리 남원시하고 장수군 하고는 마찰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도지사한테 지정해주십사하고 신청을 했어요.
    수자원공사한테 의뢰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성범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연말에 된다고 100%까지 된다고는 안했지만 된다 라고 확신을 심어 주었단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때 도에 회의를 갔을때 도 과장님께서 연말안에 무조건 성사를 시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하여튼 도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여기서 푸쉬를 하고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묻냐면, 일부 수로관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성범위원   원수는 다 묻었는데, 지서에 안묻어 줬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일반 간이상수도라든가 그런데 안닿는데가 있어요.
    깊이 파서 그건 물이 안나와요.
    그런데에서 상수원이 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되면 바로 착수가 되냐 이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마찰이 있다.
    주민들한테 협의를 한다고 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금년에도 안될거 아니냐.....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도에 입장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4대강 특별법이 곧 재정이 될겁니다.
    언론에서도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 특별법이 되면은 직권으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하여튼 연말안에 안되더라도 그법이 통과되면 직권으로라도 하기로 그렇게 저희가 약속을 구두적으로 했습니다.
    하여튼 죽어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네. 좋습니다.
    시원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상수도 지정이 된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간사 김형수   김종술 위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매립장에서 우리가 수거되는 재활용품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그 부분을 제가 업무보고때 분명히 우리 과장께 요구를 한번 한적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다시 우리 미화원들한테 복리후생비나 다른 용도로 우리 미화원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제가 업무보고때 요구를 한적이 있는데, 그것은 왜그러냐면 그렇게 다시 돌려져 진다라고 생각되면 하나라도 더 건져집니다.
    매립량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구를 했었는데 내년도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래서 그때 의원님 말씀 듣고 검토를 했는데, 제가 당장 여기서 그걸 확답은 못드리겠고, 관계부서 예산부서라든지 이렇게 협의를 해서 .....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추후에 수정예산안이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 미화원들한테 다시 돌려질 수 있다고 하면, 사실은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은 아주 미미한 액수인데, 오히려 그것을 다시 돌려준다고 했을 때는 더 많은 양에 재활용품이 선별이될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고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수정예산안이라도 그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또 조금전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기계와 관련해서, 그때 선정위원회에서 두개 회사를 선정을 해서 시험 가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시험가동을 다 거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거성기계는 시험가동을 했고, 태성것은 시험가동을 못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거성기계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잇습니다.
    거성것은 시험가동을 했는데, 그때 평가단에서 평가를 최종 의견을 낼 때 그 시험 가동을 할려면 그 기계를 갔다 설치를 해야 할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 기계를 설치할 때 그 회사 자부담으로 해라,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는 당연히 내가 갔다가 기계를 설치해 놓고 당신네들이 떨어쳐 버리면 나는 그 헌 기계를 어떻게 보상 받느냐 라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평가단에서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이 결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오류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평가단에서 해석을 다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혹이 있어가지고 옥신각신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단에 의견이 다시 모아져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이제 연말이 다 되는데 다시 어떤 안이 결정이 되어 태성에 기계를 갔다 놓고, 시험가동을 해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나 이런게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제가 태성도 갔다 왔고, 평가단들이 전부 태성기계가 운영되는 곳, 또 거성기계가 운영되는 곳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거성이 운영됐던 평가성적서나 또 태성이 기존에 다른 지역에서 운영한 실험 데이터나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걸 적용했던 것 같은 데, 그래서 기존에 한번 돌아서 봤던 것 만으로도 충분히 평가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시험 운전기간을 갖는다는 것 그 자체는 그 회사에게도 피해를 줄 우려가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검토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을 해도 좋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마무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 했습니다.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주생매립장에 오리사육하고 식물재배하는 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시에서 했던 오리사육은 전부 폐쇄시켰고, 채소재배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운봉쓰레기 매립장이 내년 8월까지 예상하고 있는데, 8월 이후에는 쓰레기를 어떻게 할 적정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래서 대산을 6월말에 1단계를 끝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음 쓰레기 규격봉투가 작년도에 2억3,521만 9천원인데,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못 미쳤단 말이예요.
    그런데 사실상 작년도 기준이 99년도에 비해서 형편없이 적은 양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당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작년만도 못하다면....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10월말인데, 지금 월별로 나누었을 때 약 13% 증가된 걸로나와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이 안팔린다는 얘기는 곧 아무데나 담아서 쓰레기를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종량제를 철저히 해야 될것이고, 쓰레기 봉투가 많이 팔린것만 보면 쓰레기를 정책을 잘한가 못한가 나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렇습니다. 그게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 다음, 음식물 쓰레기사료화 기계가 지금 주생매립장에 한대가 설치되어 있죠?
    앞으로 기계를 산다면 그 기계를 한대 값을 쳐줄 계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아닙니다.
    그거는 쓸 수가 없죠.
    그리고 계약부서에서도 그걸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철거를 해 가고 세것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강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 자원재생공사가 광치동에 있는데, 거기 야적장에 쌓여있는 사실상에 쓰레기 야적 장이라고 부르면 나는 표현이 적당한데,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이 2,500톤인데, 이건 움직이질 않고 계속 매년 쌓아두는 폐비닐이거든요.
    그런데 쌓아 놓은 이 땅은 차폐시설이라든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그런 시설이 없이 야적해 놓은 건데, 우리 과장님 한번이라도 가서 보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봤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 지금 불황이 되어 처분하는 회사들이 받아주질 않겠지만은, 어떻게 공문이라도 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의뢰를 해 보신게 어때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 지역이 아닌 밖에다 야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도 여러번 목격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량을 밖에다 쌓아 놓을 때가 있다고요. 그것은 토양오염이 그대로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원재생공사지만 환경에 오염된 일을 자기들이 앞서서 하면 안 된다는 난 그런 얘기를지적 하고 싶어서 강력하게 공문으로 항의 공문을 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공문을 만들어서 직접 한번 가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보충질의요.

○간사 김형수   김호민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본 의원이 조금전 음식물 쓰레기 기계화 사료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한 내용은 심사위원들의 회의내용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추진일정이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사례화 기계 평가조사단 구성 12명, 2001년 18일, 향우추진계획, 이렇게 갔다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회의록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이런 중대한 어마한 금액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말도 많은 평가를 하는데 회의록을 가지고 오라는데 추진일정을 가져오시면 어떻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다음, 환경 7급 강이식씨 오셨어요?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자료 있습니까?
    자료 요청합니다.
    다음은 서유미씨 보건 8급 나오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민원실이라서 비울 수가 없어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김호민위원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네.

○김호민위원   지금 현재 남원에 약수터가 몇 개 있습니까?
  현재 두개가 있습니다.
    관광단지 내하고, 용담사 사찰내에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수시 적합성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있고요.

○김호민위원   별 이상 없습니까?
  네. 아직은 이상없습니다.
    다만 우려가 된것은 우기철에는 약간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소독을 강화한다든지 청소를 강행한다든지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방금 제가 자료요청한 두가지 신속히 갔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김호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형병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사실은 본 위원은 쓰레기 말만 들아도 로이로제 걸릴심정입니다마는, 먼저 그동안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대산면 위생매립장 선정과정부터 추진까지 도와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반면에 분리수거 업체 정원과의 계약파기를 과장님께서 했다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쪽이 내년 봄에 공사가 다 완료된다고 합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그쪽에서 요청이 일단 쓰레기를 약 3개월정도 들여가지고 시험을 해 봐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는 제 생각에는 제공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공해 줘 봐서 정말 분리 배출이 잘되고 효과적인 재활용 시설이 된다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 해서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형병옥위원   물론 남원시에 도움이 되야만이 추진이 되겠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본래 위생적으로 관리가 될것으로 보고, 사실 추진시점에서 우리면민들이 연대해서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중간에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잘못되어서 파괴됐었더라도, 남원시에 정말도 도움이 될것 같으면, 계속 할 것이고, 결국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업체측에서 말하자면 모든 사업비를 충당해서 사업했기 때문에 남원시로 봐서는 손해 볼것이 없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형병옥위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월산업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형병옥위원   적정한 사업자가 6명으로 되었는데, 약 12톤정도 소화시킨다면 10톤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10톤 정도를 사업명을 변경해서 퇴비화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10톤은 콘도라든지 대형음식점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그거는 자기네들이 농가로 직접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리할 목표는 10톤만 처리하면 됩니다.

○형병옥위원   결국 5억8,500만원인데, 국도비가 배양된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지금 반납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형병옥위원   꼭 반납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국도비를 확보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보면 더 먼 안목을 보고 사업을 더 확대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조금전 그런 맥락에서 국도비를 반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래서 최대로 늘릴 수 있는 것이 6대니까, 그외에는 또 불필요하게 사서 방치하기도 그렇게 하니까, 일단 최대로 6대를 사고, 다음에 남는 돈은 반납하고, 그 정도는 반납해도.....

○형병옥위원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줄겠다고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인구수에 따라서 식생활이 자꾸 변하니까 늘어난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그게 급작스럽게는 늘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형병옥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꼭 반납적으로 생각을 굳히지 마시고, 지금도 농가들이 더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해야 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평가단하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사실 본의원이나 추진과정에서부터 그 지역출신 공무원이나 어떻게 보면 시설추진과정부터 매립과정까지 끝나고 나서도 평생을 지금 큰 부담을 안고 지금 찾아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공자체에서 부터 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셔서 앞장서서 받아들였던 공무원이나 그 지역의원이나 부담이 덜가게끔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고, 또 그 동안 우리동료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더 자주현장을 찾아주셔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 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그것이 바로 우리 지역주민을 도와주는 것이고 또 그 지역출신 의원을 도와준다 생각하시고 자주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 하였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간사 김형수   김호민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기계에 대해서 10대를 계획했었는데 4대를 줄여서, 4대분은 반납을 할계획인데, 지금 면단위로 신청자 공문이 나갔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다 받았습니다.

○김호민위원   신청자가 몇 접수해 들어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9군데가 접수가 됐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9군데에 어디 어디면이 들어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인월이 2, 운봉이 2, 송동이 1, 주생 하나, 그렇게 해서 6이고, 빠진데가 사매, 산내, 온봉 세군데 치를 뺐습니다.

○김호민위원   6대 들여서 다 충당할련지 모르겠어요.
    갔다 방치해 놓고 또 기계 망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철저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20톤정도 나오고 자체 10톤처리하고 남는게 10톤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10톤정도만 우리가 처리하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이병영위원   그런데 우리 남원시 폐기물 처리시설매립장 조성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조서에 보면 음식물 사료화 공장을 지을 것으로 500제곱미터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제가 생각하기는 대산매립장 들어갈 때 주민들하고 협의할 때 그 음식물 쓰레기는 절대못 들어온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음식물 사료화 기계를 사서 이쪽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는 처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계변경을 해서 없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이런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행정에 소모가 되고, 지금 재활용 창고는 어떻게 지을지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재활용시설이 정원관계가 아직 미결상태에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도 재활용 창고가 있어야 되는지, 또 음식물사료화동은 건축할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2000년 9월에 이미 납품을 받았다면 그 당시에 이러한 것들이 용역이 발주되지 않도록 조치가 되었음에도 계속 용역이 발주되었고 다시 이걸 폐기 처분해야 되고, 그러면 용역에 대한 것은 지금 이미 예산이 집행이 되어 나갔어요. 필요없는 용역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때 시절에는 사료화 기계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이 안되다 보니까 원칙대로 그렇게 설계가 됐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리가 되다보니까....

○이병영위원   예산은 99년도에 사료화동에 대한 예산이 세워졌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0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지, 2000년도 예산에 편성됐다는 건 99년도에 예산이 이미 성립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99년도 연말에 도에서 내시가 왔습니다.

○이병영위원   99년도 왔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용역비를 깍아서 정리를 했어야 맞고, 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 전체적 판단을 못했던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거기까지는 그때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던것 같습니다.

○이병영위원   당사자는 그당시에 아니었지만 이게 잘못된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그당에 훤히 보이는 것을 기획만 했다면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에 와서 역으로 보면....

○이병영위원   그당시에 봐도 마찬가지고, 지금봐도 마찬가지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런것 같습니다.

○이병영위원   재활용 창고에 대해서는 정원과의 관계가 정립과 상관없이 지어져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만약에 정원이 제대로 돌아가서 그쪽을 활용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것도 없애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과의 계약은 사전에 계약이 이루어졌음에도 이런것들을 종합적 분석이 없이 조용조용하에 은밀하게 내밀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것들이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 전체 용역비중에서 이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것들이 낭비로 남을 예산이 새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정원관계는 남원시에서 계약을 먼저 파기를 요구한 것입니까, 정원에서 부터 파기를 요청해 온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정원에서 먼저 사업이 이렇게 가다가는 안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거고, 또 저희도 거기에 동조를 했던 겁니다.

○이병영위원   이것은 11월 28일에 정원으로 부터 생활폐기물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는 것은 12월 정례회의를 두고 여기에 촛점 맞추어서 온것은 아닌가, 왜 이시기에 이것이 오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 쪽에서는 사실 계획대로 됐었으면 자금도 받고, 또 시로부터 쓰레기 반입도 되고 그랬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안 된다.
    또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가동이 된 뒤에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것 같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이상태에서 정원과 이루어진 계약이 파기되거나 계약이 계속되거나에 아무런 우리에 영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쪽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현실적으로 없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내년에 만약에 준공을 해놓고 우리 계약이 유효하다 해서 쓰레기를 달라고 하면 문제가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차단 시킨겁니다.

○이병영위원   쓰레기를 달라고 하면 우리가 그때 줘야되는 그런 계약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꼭 그렇지만는 않지만, 그 계약서 내용이 우리가 그쪽하고 어떤 관계에 법률상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입장이 준공된 뒤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 끊어놓은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병영위원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했고, 적법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차례 강조했습니다.
    적법하지 않는쪽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행정을 했다하면 그건 얼마나 허술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의회에 회기내에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 생각은 안드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렇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제가 8월달에 와서 여러 가지 일을 차근차근 처리를 해나가는데 그게 제일 마지막에.....

○이병영위원   이 시기에 딱 맞춰서..... 12월 10쯤에도 할 수있고, 11월초에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쪽에서 그런걸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

○이병영위원   우리 스스로 먼저 계약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스스로 파기하자고 먼저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쪽에서도 계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우리한테 했었고, 또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계약대로이행하기가 힘드니 니네가 잘 판단해 봐라. 이렇게자꾸 우리도 이야기를 했던거죠.

○이병영위원   결국 우리 요청에 의해서 한거 아닙니까?
    그쪽은 요청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그냥 가만히 두고 있다가 쓰레기 받아서 하면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래도 저희가 그 계약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거기도 답답할 노릇이죠.

○이병영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보내면서 요청상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떤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는 내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거기에서 내년도에 쓰레기를 무료로 반입을 해달라는 문제, 또 그것이 유효하다고 확인되면 협약을 맺는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지금 당장 우리가 답변을 줄 수가 없다 그때가서 다시검토를 하자 그런 뜻입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과장 생각으로는 가동외에 타당성이 있어서 쓰레기가 반입될 경우에 적정수수료 처리비용을 할 때 현재 추정으로 종전의 가격 이상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아니면종전의 가격 이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가?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수수료의 가격은 당장 제가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로 음식물 쓰레기를 각 지자체에서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게 천차만별입니다.
    ..... 그 검토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병영위원   이게 시험 가동후에 적정하다고 판단 되어서 지난번에 계약되었던 금액보다도 높은 금액이 다시 계약된다면 이건 오히려 더 큰 특혜를 주기 위한 계약으로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영위원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보여져야 맞고 그것이 특혜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하여튼 만약에, 지금은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다면 그때 가서는 정확하게 용역을 주든지 해서 정확하게 협의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럼 시험가동 결과가 적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거기에 산림훼손 허가라든지 기타허가 해 준 것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을 세운적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건 아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이병영위원   그건 관련부서와 협의할 사항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최소한 몇 년간 가동을 의무적으로 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제 생각에는 기계 수명이 5년이라고 합니다.
    5년은 가동을 시킬계획입니다.

○이병영위원   5년이 안되면 어떤 조치 기획은 현재 세워져 있는 거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래서 만약에 이 사료화 기계를 주어서 가동을 안 할경우에는, 줄때 계약을 다 맺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며칠간 가동을 안할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회수를 해서 다른 농가를 모집을 해서 다른 농가로 이서를 하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기계를 설치해 주니까 받는 쪽에서는 우선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욕적으로 했다가, 자기가 생각한 만큼의 충족되지 않을 때는 가동이 중지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를 해야 되고, 또한 기계납품업자와 가동중에 생기는 문제점으로 고장이 발생 했을 때에 하자 문제에 책임문제가 발생할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을 두어서 고장으로 인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것에 대한 명백한 구분을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기계가 나빠서 못했다, 가동하다 잘못했다 하는 책임한계가 모호해 질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현재 있는가?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현재 하자 문제는 3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병영위원   사용중 하자 하고, 자체 기계 정상적 가동후에 하자 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 현재 나타나 있는가?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이미 두기계에 대해서는 평가단에서 현지를 가봐가지고 국내에서 나오는 사료와 기계쪽에서는 그래도 제일 좋다라는 기계를 선정을 한겁니다.

○이병영위원   기계가 선정이 나쁘는 얘기가 아니라, 기계를 가동중에 하자가 발생할 때, 이게 하자인지 사고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할 수있는 우리 시에 기준이 있느냐?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 부분은 저희가 계약할 때에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기술적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책임만 짊어지고 또는 보수만 해 주고 이설해 주고 이런 비용부담을 이중으로 하게될 경우가 있는데, 이설할 때의 비용문제, 또 기계보수에 대한 문제, 이것을 정확하게 계약에 넣어두어야 나중에 시에서 책임질일이 없을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러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런 점들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해 주실것을 요구를 합니다.
    다음 푸른남원 21,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없습니다.
    그건 예산사업이 아니어서 안넣었습니다.

○이병영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부 예산이 들어가야할 사업들입니다.
    푸른남원 21이라고 하는게 책 하나 만들어서 이 실천 강령대로 움직여 나갈려면,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 수조원이 들어가야 이 사업이 완성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혀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없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저도 그책을 봤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뭐하겠다라는 것은 우리 직원이 다 집어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협의회를 만들면 추진협의회에서 그중에서 실천이 가능한 것들을 다시 실천강령으로 뽑아내서 사업을 구상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아마 이 푸른남원 21을 만들어 놓고 남원시에도 어떤 분들이 어느 정도 읽어보고 확인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보고 너무 원대한 백년, 이백년가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사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예산이 전혀 수반되어 있지 않고 글로쓸 수있는 좋은 말은 다 써놓았습니다.
    그렇게 이걸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2년 가까이 되도록 전현 아무런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사업계획에 보면 푸른남원 21이란 큰 타이틀로 나와서 우리는 이런걸 하겠습니다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었는지 이 책자가 만들어진 이유로 현재까지 지연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푸른남원 21은 세계 각국이 모인 뉴환경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진주체가 있어 적극적으로 해야된다는 것으로해서 환경부에서 도입을 했는데, 사실 저도 도에 근무를 할 때 이걸 추진하는 담당계에서 굉장히 애를 먹고 또 여러사람들이 말이 많았습니다.
    이거 관변 단체만 하나 더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의제도 저도 여기에 와서 보고 도에서도 봤지만, 글씨로 써놓은 것들은 너무 어마어마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성공을 거둘려면 그런 어마어마한 것보다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실천이가능성한 것들을 발굴해서 해야 한다. 그런 것들이 각 지역마다 이 협의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모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원시에서도 공무원들이 이게 좀더 우리가 연구를 해서 관변단체가 되지 않도록하기 위한 이런것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자료수집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 보고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체가 창립되어서 운영이 된다하면 정말 실질적인 것들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 추진협의회가 만들어지면 민간 기구에서 이걸 운영 집행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추진협의회라고 하는 협의회 기구가 만들어져서 이 협의회에 의해서 자문을 받고 집행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것인지?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독립된 기구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협의체에 우리가 재정적 지원을 해줄수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환경기본조례에서도 근거가 있고, 환경정책 보고에도 이런 근거가 있는데 저희가 되도록이면 재정을 처음에는 지원을 해 줄려고 합니다.

○이병영위원   재정 지원이이라고 하는 것은 협의체를 운영하고 기획하고, 이런 부분은 협의체에서 가능한데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수두룩한데 이런 사업들을 그 협의체에서 어떻게 줄 수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래서 가능한 사업은 협의체에 주어서 하도록 하고, 협의체에서 좋은 사업내역을 발굴해서 저희시에 요청하면 시에서 거기에 자문을 받아서 또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제가 실천 강령이 있는 쪽에 어느 한쪽을 펴보았더니 종합적인 하천 수질관리를 체계화한다. 이게 행정이 해야할 사항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하천수질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어야 할건데 이걸 협의체에 줄 수있는 것인지, 기본계획이 위에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런 행정이나 기업이나 시민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이렇게 되는게 아니라, 협의체에서 어떠한 시민과 기업과 행정이 윤리적으로 할 수있는 것인가, 이러한 연구를 하고 매치를 시켜 나가는 이런건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사업자체를 행정이 해야 할 사업을 민간에게 주는 민간주도 용으로 이렇게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협의체가 할 수있는 사업이 있고, 못할 사업이 있는데 대체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게 구성이 되어 운영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데는 거의 없습니다.
    자문역할을 많이 하고 또간단한 것들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사업들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그 협의체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거냐, 또 어떠한 사업들을 할거냐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해서 저희하고 많은 협의를 해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푸른남원 21은 이제 우리 사업이라고 자랑할 사업이 아닙니다.
    책 한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한것이 없는데 앞으로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시민이 가슴에 와닿지도 않는 얘기만 우리는 벙벙 띄워놓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착실한 정비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지난번 시장께서 답변이 종량제를 실천했다고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종량제를 어느 정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종량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여기와서 보니까 사실 그런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또 우리 미화계가 쓰레기 매립장 문제 있었지, 정원문제 있었지 여러가지로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쪽에 신경을 많이 못쓰고 그랬는데, 내년부터서는 우리 환경미화계가 그런쪽에 더 역량을 집결해서 종량제 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은 식당관리를 여기서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월드컵과 관련해서 남원에 오면 우리가 자신있게 내놓을 수는 식당이 몇 개 정도라고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월드컵과 관련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지정을 하고 그런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시내에모범 음식점으로 이렇게 지정해 놓은게 약 50여군데가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내 관광때 쓸 수있는 정도, 또 우리 자체내에서 이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그런정도 음식점으로 판단해도 가능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외국인이와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설보다도 우리 향토적인 것도 괜찮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병영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외국 관광객이 오면 우리에 일상적인 음식 먹거리를 먹는 건 당연합니다.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음식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음식을 마련하는 그 식당 내부에 기본적 기초시설, 또 관광객을 맞는 종사자들이 기본 서비스정신, 또 옷 매무세 하나, 인상하나 이런 것들이 내놓을 수있는 그런 정도 시설로 되어 있는 곳이 있겠느냐, 그런 계획을 세운 곳이 있는가, 어느 정도 맞을 수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월드컵과 관련해서 조추첨도 끝나고 해서, 지금 매일 행자부나 도에서 준비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말에가서 실태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딱 맞는 수준이 안되더라도 거기에 버금갈 수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정말 좋은 시설을 발굴하고 모집을 해서 원하는 곳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모두가 높은 수준으로 한단계 발전할 수있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시기에 한집 지원해보고 다시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준비된 그런 식당들, 그런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줄 수는 없어도 만들수 있는 여건 조성은 행정이 잡아 주어야지 아무도그걸할 수있는 남원시에서 누구 그것을 할 수있는 기구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외국인이 외국에서 쓰던 그런 습관적 식생활은 못할망정 거기에 준하는 그런 정도의 시설을 할 수있는, 예를 들어서 식당 밑에 깔 수있는 식탁보를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만들어서 그런 수준에 높여줄 수있는 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있다든지, 그런 획기적인 것을 마련해서 그 집으로 하여금 서비스정신으로 해서 항상 그러한 수준에 갈 수있는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런 것들이 없으면 관광객 천명이 오건 만명이 오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차타고 그냥 지나가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숙박업소도 이쪽에서 같이 관여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그 부분도 이런 시설을 갖추고 싶은 업소가 있다면 모집을 해서 그런데는 어떤 지원을 해서 호텔에 준하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을 맞을 수있는 이런 준비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이병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공기원 위원님!
    양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심도있는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10분 정도 감사 중지를 했으면 합니다.

○공기현위원   네.

○간사 김형수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공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원 위원입니다.
    우선 자원전략이나 환경오염등을 방지 하기 위한 각종 시책들이 남원시에서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홍보 및 지도부족과 무관심에서 흐지 부지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일부분으로 99년 2월 22일부터 1회용품 규제를 강화해서 쭉 해왔는데 단속공무원 지금 현재 1명이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대상업체가 수백개인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구호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쓰레기 감량이나 이런 것은 속된 표현으로 빛깔 좋은 개살구 마냥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회용품 대상업소 규제위에 그 실효와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저희과에 직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를 여럿이 담당은 하지 않고 한 직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단속을 나가고 할 때에는 여럿이 조를 편짜서 나가고, 또 읍면동을 참석시키고, 또 민간인을 참석시켜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혼자 다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일회용품 규제가 사실상 법적으로 규제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워낙 너무 많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폐기물법이 개정이 되어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실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일회용품에 대해서 일차 경고를 하고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안들을 경우에 과태료를 매기고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그렇다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래도 다행히 우리시는 좀 적습니다마는 서울 같은 데는 전혀 정착이 안되고 있어서 이제는 바로 적발하자 마자 처분을 할 수있도록 그렇게 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부분도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읍면동 직원을 비롯해서 민간감시원들, 환경과 직원 모두가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바로 그 답변중에 민간단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에는 환경단체 두군데가 민간단체로 공식적으로 출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와 함께 이것을 어떻게 지도 단속해야 될인가 하는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단체하고 같이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담당공무원하나 하고 읍면동 직원하면, 특히 읍면동 직원은 민원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가서 차마 말씀을 못드려요.
    그래서 환경보호단체들을 통해서 해나가는 것이 효과적인 효율성을 가져올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라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60회째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청소년 유해 업소란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께서 유해 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 또 고용금지 업소와 청소년 출입은 가능하나, 고 용은 유해 한걸로 인정되는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를 총괄적으로 얘기하고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미만에 청소년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단속기관이 일반업소 유흥업소 해서 43개에 단속을 하고, 거기에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가한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면 유흥업소 단란주점 이럽니다.
    우리가 청소년 판매금지에 대해서 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 제26조1항에 규정해서 청소년에게 물건을 판매했을 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일반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만 중점적으로 했지 청소년 대상 판매에 대해서는 2001년은 지도 한적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43개에 조치 건수가 나오는데, 저희가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청소년한테 주류를 제공했다든지, 청소년을 고용했다든지 이런것들이 있는데 대체로 청소년한테 주류를 제공해서 적발된 것들이 거의 다입니다.

○공기현위원   특히 고 등학교 3학년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수능 고사가 끝나다 보니까, 거의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해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 감상, 노래연습장 이런것들이 사실상 청소년 유해매체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이런 것은 가능하나 고용은 금지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용이 된 학생이 있더라고요.
    제가 며칠전에 모 노래연습장을 갔더니 어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고등학교 3학년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출입은 가능하나 사실상 고용은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런것은 주의 깊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건 사각지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래서 저희과에서도 이번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청소년에 대한 유해가 많이 일어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생분야에서 단속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연말연시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청소년을 고용한다든지, 주류를 판매한다든지 이럴경우에�p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저도 노래방을 가보고 그럽니다마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기현위원   그 자료에 의하면 61쪽하고 60쪽 자료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61쪽에 학교주변 유해환경업소 지도 단속 내용은 보면, 마치 단속건수가 내용상으로 보면 전체가 학교 주변에 있는 업소로 이렇게 지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학교 주변에 있는 업소들은 전체 위반하는 업소로 비춰지고 있어요.
    자료 제출할 때 분류를 해서 해야만이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저도 이것을 제출해 놓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잘못됐다.

○공기현위원   이런 자료가 시중에 나갔을 경우는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들은 상당히 반발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 제출할때도 신경을 써주기 바라면서 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중위생업소가 그전에는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도를 했어요.
    그러나 자율화되면서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지도 단속법이 바뀌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생단체들이 협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위생지도를 많이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요금관계나 위생지도자들이 자체적으로 중앙에서 어떤교육을 받고 와서 지정해서 협회의 정관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지도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각 지대가 빠져요.
    협회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자율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도 자율 지도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위생 처리가 아주 엉망입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는 지도단속원들이 가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자 하면 회원도 아닌데, 왜 내 업소까지 간섭을 합니까?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해요.
    그런 사각지대에 빠진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저도 요식업 조합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부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요.
    하여튼 조합에 가입을 않는 업체는 모든 인센티브를 안주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관리가 안되고 또 협조가 안되고 그렇다해서 그게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같다.
    지금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바뀌면서 행정에서 관여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부분이 있다 하면은, 그런 사각지대에 빠진 업체들에 명단을 확보해서 저희가 거기만 집중적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어떤 인센티브가 있을 때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2002년도 부터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사각지대에 따른 위생이나 모든 행정 지도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68쪽, 소각시설이 남원시에는 두개로 있는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막대한 우리시의 예산을 들여, 농업기술센터 뒷편에 가면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각을 한다고 예산이 많이 투입됐어요.
    전혀 이용을 하지 않고 여기 자료에도 안나와 있어요.
    없어져 버렸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작년도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전에 소각시설에 대해서 서울이나 공단같은데서 다이옥신 문제로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비하려다 보니까 가장 다이옥신이 많이 나온데를 조사해 보니까, 조그마한 소각시설에서 다이옥신이 가장 관리가 안되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시간당 30키로 이상이 안되는 소각시설은 가동을 중지 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전부 그렇게 해서 폐쇄가 되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렇다면 분리수거가 되니까, 기 막대한 예산을 해서 해줬어요. 그걸 활용해야죠.
    ......그렇게 흉물로 방치해둘 바에는 차라리 철거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
    관심있는 사람이 보면 막대한 혈세로 세워진 소각장이 녹이 슬고 방치되고, 주위에는 잡초가 무성히 우거진다면 과연 남원행정에 신뢰도를 의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검토해서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든지, 물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그당시 그런것들이 설치가 됐습니다마는, 행정이 그렇게 한치 눈앞도 못보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한 사례가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활용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다음에, 요천이 정화되어서 쾌적한 환경으로 누구나 남원을 방문한 관광이면 요천변 정화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월락동 취수장 밑에, 부영 3차 아파트 정면에서부터 금암공원까지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같으면 그곳에 많이 나와서 자연과 더불어 여유있는 시간을 보내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뇨고 뭐고 전부다 거기서 해버립니다.
    그것을 제가 그전부터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그부분에 대해서 이동식화장실,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공시설, 아니면 지정을 해줘서, 인센티브를 주든지, 그래서 화장실을 안내할 수있는 안내판이 붙으면 하는데 그런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다 방뇨가 요천변에서 이루어져 버려요.
    식수정앞에는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마는, 남원대교는 도통, 죽항동에서 사용하는 게이트 볼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려해서 우리가 화장실 설치를 못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라도 제공해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있는, 그래서 이곳은 화장실을 어디로 이용 하십시요 하고 조그마한 표말이라도 붙여 놓으면 요천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화했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제가 그것을 지적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둡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좋은 의견인것 같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다음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 대해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동료 이병용위원께서 푸른남원 21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시와 비슷한 김제시와 정읍시에 푸른 21를 참고 자료로 봤는데, 거의다 대동 소이하고 환경에 대해서 좋은 단어는 총 동원한 사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조금전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에, 지역 실정에 맞게 중장기 계획에 수립되어서 예산이 투입되는데, 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협의회에다 일부 사업을 위탁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그건 안맞아요.
    협의회에서 남원지역 실정에 맞는 이건 개발을 해야겠다,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야겠다.
    이런 것은 자문위원을 통해서 많이 얻는 건 좋습니다.
    행정에서 한계된 속에서 획일적으로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협의회를을 통해서 남원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과 사업 우선순위라든지, 자문을 얻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업을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남원시에서 사업을 세워가지고 위탁을 해 나가니까, 대답중에 저는 남원시에서 사업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간단한 것은 위탁할 수가 있죠.
    근데 마치 조그마한 사업은 다 주겠다 그런식으로 답변을 해 버렸어요.
    그렇다면 나중에 어떻게 보면 압력단체로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할테니까 좀 달라,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이 석연치 않다 .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 부분도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은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월드컵을 대비해서 외래관광객이 남원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춘향제 내용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춘향제에 대해서 남원을 오고 또 우리 남원시가 집중 육성 축제로 춘향제가 금년에 들고 올해가 연삼년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주오면 남원을 홍보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우리 음식을 대할 때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마늘 냄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소한 우리가 그런 음식을 만드시요 할 수는 없지만, 외국인이 가장 싫어하는것, 여기와서 그 음식을 꼭 자기나라 형태로 만들 수는 없지만, 그런 유에서 지도 감독을 몇 군데로 지정을 하더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호텔이 우리나라에는 일반호텔과 관광호텔 두종류로 나눕니다마는, 우리나라는 관광호텔이라고 하는 것이 남원 국민관광호텔 하나 뿐이예요.
    그 외에는 호텔이라 하지만 사실상 일반호텔에 규격을 안맞춰 놓고 그냥 호텔이라고 명칭을 걸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해서 우리는 취침문화가 바닥문화입니다.
    외국은 침대문화입니다.
    침대문화는 신발을 신고 침대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콘도 미니엄은 가족호텔이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외국들인은 들어가면 음식 해먹었던 그 냄새 때문에 안들어 갈려고 해요.
    제가 춘향제때 영국대사인가 그쪽에서 같이 온 기자들이 중앙하이츠에서 곤욕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그 음식에 냄새가 벽이고 이런곳에 배어 있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기서 머물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숙박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외국 취향에 맞는 관광객 유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음식과 잠자리,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월드컵에 대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형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 대산 출신 형병옥 위원을 앞에 두고, 대산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 물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2000년도, 1999년도에 예산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농기법 제40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농기조성비가 있습니다.
    그게 불입되어 있다라면 그 영수증을 갖고 오시고, 이어서 몇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대산 쓰레기장 지구내에 국유지가 있고, 도로가 있고, 주거지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이압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시급한 사항이라고 남원시민이 요구를 했고, 또 그동안이라도 운봉매립장에다 유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는 내용이 농업진흥과나 허가민원실에서 협조가 안이루어져서 지연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대산 주민들이 오늘로 2년전부터 쓰레기장을 유치하겠다고 시에서 여러모로 시끄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행정절차가 미비한 이유는 어디있다고 과장님이 보시는지 아는 대로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폐기물매립장 조성과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처리가 지연된 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국유지 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국유지에 대한 용도 폐지가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구거중에 대체시설로 관정을 파야되는데 그 관정을 파는데 위에다 파느냐 밑에다 파느냐 관계에 있어서 시간이 지연됐는데, 그 관정을 다 파가지고 지난 11월중에 용도 폐지까지 전부 완료해서 그 국유지가 다시 재정경제부로 넘어가서 그 관리권이 다시 또 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리는 지난 11월달로 다 전부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형수   제가 재경경제부에 공문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어려움속에 했는데도 관계 공무원이 이제서야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안계실때 얘기인데, 1월달에 농업진흥과에 용도폐지 관계를 의뢰를 했습니다.
    여기에 지연된 이유는, 그게 애매한 것이 농업기반공사에서 저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해당이 없는데, 지금까지도 지금 11월달에 재정경제부에 농업진흥과에서 한걸로 자료를 받았는데, 그 어려움속에서도 그 동안에 작년 12월달부터 추진해서 1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속된 말로 놀았다 라고 칭을 하겠는데 실무자는 그 안에 국유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또 농업기반공사를 떠나서 우리 본청 실무자가 국유지가 있다는 것은 미리 았았을 거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11월달에서야......그러면 무엇을 했는가, 과장님이나 그쪽 부서에 계신 실무자는 무엇을 했으며, 또 농지조성비 냈으면 영수증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무엇을 했는가 사실대로 얘기좀 해 주시요.
    우리 시민에 숙원 사업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저수지를 대체하기 위한 관정을 파라고 해서 그 관정 파는 것이 시간이 걸려서 좀 늦어졌던 걸고 알고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다 처리를 해서 용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봉지구에서 8월까지라고 하는데, 과장님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운봉 쓰레기 매립장을 얼마전에 다녀왔어요.
    6월달을 못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8월까지라고 하는데, 이게 내년 6월이면 선거가 겹쳐서 민원이 생긴다면 우리 과장님은 책임을 져주셔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는 8월달까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대산에서 시급히, 지금 건물도 못 짓고 착공도 못하고 허가 절차가 지금 안되고 있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건축은 내년 봄에 할 계획입니다.

○간사 김형수   조금전 우리 과장님이 8월이면 다수 들어갈 수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건물은 변전소만 지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해도 충분히 할 수있을 것 같습니다.

○간사 김형수   조금전 영수증 가져오라고 했죠?
    대체 조성비 지불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급했다고 그럽니다.

○간사 김형수   그 예산은 어디서 나서 지급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시설비에서요.

○간사 김형수   대체 조성비를 예산 안 세우고 시설비에서 지급해도 됩니까?
  녹취불가......

○간사 김형수   별도 부기가 어디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시설비 내에다....

○간사 김형수   시설비에다 대체 조성비를 세우는 그런 법도 있어요?
    자료가 오기전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운봉 쓰레기매립장이 하루에 몇톤씩 들어갑니까?
    그리고 거기에 한정된 쓰레기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운봉 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는 하루 약 60톤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봉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쓰레기의 제한은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라든지 폐벽돌 이런 것들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그린환경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형수   공장폐기물등 기타 그린환경에서 취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어느 특정인이 상당한 많은 물량을 거기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영수증을 본다라면 그렇게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자료를 주신 분하고도 제가 상의를 해보고, 다음 마지막날 다시 또 묻겠습니다마는, 만약 여기에서 허위사실이 밝혀진다라면 우리 과장님 책임질 용의가 있습니까?
    선서도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간사 김형수   마지막 날 본 위원이 현지답사를 다녀와서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책임을 지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그때까지 보류를 하고, 조금전 우리 실무자가 대체 조성비를 시설비에다 세웠다고 했죠?
    얼마 세워졌는가 한번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

○간사 김형수   불입을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농업진흥과에 협조 요청 공문 보내신 일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용도 폐지 관계로 말씀이십니까?

○간사 김형수   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보냈습니다.

○간사 김형수   그 자료를 주십시오.
    내일 마지막날까지 공문 문서화된 근거를 주시고, 환경위생과에서 시급한 사항이니까 농업진흥과 허가민원실에서 먼저 환경위생과에서 실무자나 과장님이 서둘러서 사전에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남원시민의 숙원사업이고 시장 공약사업이고, 여러모로 복잡한 업무이겠지만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그 동안에 업무보고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때 한번도 이렇다 한 얘기 해본일이 없었는데 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라면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하고 국장님한테도 건의를 해서 의회에다 협조 요청을 해줬으면 이렇게 많은 시일이 지연되지 않았을 걸로 본 위원이 봅니다.
    애를 써주시길 부탁하고, 빠른 시일내에 쓰레기 장이 완료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와 여성교육문화원,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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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김종진     김형수     김종술     장복수     김성범
형병옥     이병영     공기현     이강석     김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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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환경위생과장 박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