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행정사무감사 -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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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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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과,주민자치과,복지행정과,시민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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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12월 04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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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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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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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12월 4일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위원장 김종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감사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간단한 보고가 있고 난 다음에 순서에 따라 해당과 단위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종진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한해를 결산하는 뜻 깊은 제68회 남원시 의회정례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 무척 기쁘고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 오신데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남은 기간동안 보다 알찬 결실을 거두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발전과 건생하심을 기원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과장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자치행정과장!
    노국환 시민봉사과장!
    변윤현 문화관광과장!
    이홍렬 복지행정과장!
    박명용 환경위생과장!
    이광우 재무과장!
    이세환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아무쪼록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 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세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속 공무원만 그 자리에 남아 주시고 다른 공무원께서는 본 임무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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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지금으로 부터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날로 행정 수요가 증가하면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를 통해서 우리의 성과를 대리해서 거양시키고도 있습니다.
    해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증액편성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는데, 임의보조금 중에서 남원시 민간단체실천협의회, 지방행정동우회 남원시분회에, 새천년 전북인 운동 운영사업에 각각 800만원과 6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비슷한 사업이 이렇게 두군데 나누어 쓰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먼저 민간단체협의회는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근데 도비 500만원하고, 시비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정 역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에 대해서 전시민들한테 널리 홍보와 계도로 이렇게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동우회는 저희들 행정공무원들에 퇴직 모임단체인데 이것도 그동안에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자율실천 홍보와 춘향제 행사 참여와 봉사하는데 보조금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병영위원   남원시 민간실천협의회는 어떤 기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을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한번 구성을 해서 해봐라 하는, 도에 대한 지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6일날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인 친절, 질서, 청결, 선행으로 해서 구성현황은 20개 단체로 되었습니다.
    제2건국위, 사회봉사단체협의회, 관광발전협의회, 남원여객, YWCA,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112무선봉사대, 개인택시조합, 새마을부녀회, 음식업지부, 숙박업지부, 행정동우회, 대한노인회 시지회, 자원봉사활동센터, 토성클럽, 남원사랑회, 남원사회복지관, 사랑실은 교통봉사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10월서부터 12월까지입니다마는 주요 사업 내용으로서는 공중화장실청소도구, 홍보물제작, 정지선 지키지 깃발 달아주기, 청소년교육, 이와 같은데 지금 현재예산이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800만원만 우선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이병영위원   결국은 큰 활동목적은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에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또한 지방행정동우회가 남원시 민간단체실천협의회 산하기구인데 이렇게 보면, 여기에도 새천년 전북인 운동을 위해서 600만원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가?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에는 600만원을 저희가 지급을 해 주었는데, 300만원은 춘향제 행사 참여 봉사로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중복된 감은 있습니다마는, 각종 단체에서 서로 활동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심층적으로 옳으신 지적이라고 보고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운동은 한쪽에서 집중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고, 거기에 보조를 해 주어야 그것이 가능하지, 여러곳에 이렇게 나누어서 선심성으로 보이는 이런것은 좀 지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옳으신 생각이라고 생각 됩니다.

○이병영위원   다음 시장과의 대화 중에서 건의 내용이 307건에 완료가87건, 진행이 40건, 장기검토 불가가 무려 18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300건 중에서 180건이 장기검토나 불가라고 하는 얘기는 실현성이 없는 얘기들을 듣고 있고, 완료라고 하는것 중에서 대부분 약 30건 이상이 주민소규모 지원사업비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30건 이런 사업들은 당초부터 사업계획을 받는 내용중에서 집행할 수있는 것을 따로 빼서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진행과 완료중 120건을 위해서 이러한 시민과의 대화가 과연 필요한가?
    또한 건의된 사항이 매년 반복되어서 올라오고 있고, 또 건의된 것이 집행이 불가능한 것이 매년 반복되는데 이게 과연 실현성이 있는 사업이 었는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불가한 내용을 보면, 각종 관계법에 저촉이 되어서 시행하지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천 복개공사를 해달라 이와 같은 것이 있을 때, 하천법이 걸려서 못해준거, 이런 사항이랄지, 또 대단위 사업이랄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93건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고, 또 진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표가 저희들이 10월말 현재로 뽑은 것 하고, 저희들이 요번에 감사를 대비해서 각 실과소부터 취합했습니다만, 수치가 좀 달라진것이 있습니다마는, 진행중인 것하고 보태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장기 검토를 하고 이런다면 주민과 대화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불가 항목을 보면, 섬진강 제방 전체를 포장을 해달라든지, 또 2000여 독거세대에 대해 세탁 도우미를 붙여달라든지, 과속 방지턱을 가정집앞이나 이런데를 해달라든지, 이와 같이 다소 실현하기는 어려운 것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영위원   완료나 진행상황이 대부분 주민숙원사업 요구를 위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당초에 못한다든지 또는 예산이 있다면 우선 순위를 책정해서 본 예산에 편성됨이 타당하다.
    편성하지 않고 나중에 추가로 주민숙원사업이란 5억씩 이렇게 두었다가 편성하는 것은 부당하다. 앞으로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명성있게 집행함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적절한 검토를 요구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우리 인사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를 하면 회의록이 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11월 20일에 있은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볼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열람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우리 시에 지방 공직사회 부패 방지 환경 조성을 위한 인사운영 개선 지이침이 내려온 적 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거기에 의해서 우리는 어떠한 조치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방공직사회 부패 방지환경조성을 위한 인사운영개선지침은 9월 5일날 도에서 시군으로 시달된 것입니다.
    그와 같은 배경을 본다면 지방자치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부정 부패없는 깨끗한 투명한 지방행정 환경조성이 당면 업무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선이후 일부 학연, 지연 등 정실인사, 또는 농공행상 또는 보복성 인사, 승진과 관련된 금품수수, 인사권 남용, 전형 사례 등의 인사부정과 부조리의 발생을 과감히 척결을 해서 공정한 인사행정 관행 정착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본다면은 전보 및 승진임용 기준의 사전공개를 실시를 해라.
    또 승진심사시 담예평가제를 반영을 해라. 또 특정부서 직위 공모제 실시, 승진후보자 명부 상위 고순위자 우대승진, 이와 같은 것이 주요 내용으로 됩니다마는, 현재 저희시에서는 추진 계획수립을 위해서 조직 내부 실정, 의견수렴, 타 자치단체 사례 등 자료수집과 신중한 검토 과정을 거쳐서 개선 지침을 지금 현재 마련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도내 시군중 시행한 곳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마련을 해서2002년부터 시행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 개선 지침이 내려오면서 언제부터 이 개선지침을 운영하도록 하는 기한을 정해서 보낸 적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자체 세부시행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라 그랬지, 일정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이게 8월 30일에 왔는데, 9월, 10월, 11월 20일에 그러면 약 80일간에 인사기간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마련이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아직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병영위원   남원시 행정을 보면 어떤 부서는 관련 공문과 상관없이 먼저 진행하는 것도 있고, 이런 지 이침이 내려와도 답보상태에 있는 경우도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정의 실예입니다.
    이번 인사중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공직사회 전체가 반반, 찬반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느낍니다.
    열띤 개인적 토론도 있고, 인터넷을 통한 개인의 의견개진도 있고, 표출못할 감추고 있는 이런 인사에 대한 불만, 긍정적 표현, 이런 것을 총 합해볼 때 불만 표출이 오히려 더 많이있다. 이것은 좋은것을 감추어서인지 불만만 표출되는..... 판단은 정확히 유보를 합니다.
    이번 인사중에서 몇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 소장이 며칠자로 자리를 비웠습니까?
    명퇴 신청날짜와 퇴직일짜?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확인해서 곧바로 답변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명퇴 신청일자하고 퇴직일자가 나오면 그것은 말씀해 주시고, 퇴직이 되어서 그 다음에 그 업무를 대리할 자를 지정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업무대행을 거기 서무담당으로 하여금 지정대리를 시켜서 수행을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당시에 인사발령을 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 다음에 지정대리 발령을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지정대리 발령일자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것도 확인을 좀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누구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전경석 담당으로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당시에 서열이 제일 위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주무계장을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지정대리는 규정에 의하면, 소속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소속 공무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해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하는 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 사업소장 직무대리규칙 제3조 지정대리에 보면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해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하는 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 소속이란 표현이 여성교육문화원을 지칭한 것인가, 아니면 남원시 전체의 소속을 얘기 하느냐 그 말이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사업소장 직무대리기 때문에 여성교육문화원을 지칭한 것입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현재는 타 부서에 있는 분이 그 자리에 지정대리로 있는데, 그것은 이 규정과 합치가 되는 것인가.....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사업소로 발령을 냄과 동시에 지정대리로 하기 때문에 합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영위원   사업소로 발령을 내고 한 것입니까?
    이번 지정대리가?
    지정대리로 발령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사업소장 발령과 동시에 지정대리로 냈습니다.

○이병영위원   사업소로 발령을 내고 지정대리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사업소장 직무대리는 그 자리에 배치되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이렇다고 하면 추가로 배치한다고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정대리라고 하는 그 부분이 뭣하게 그소속 직원중에서 한다는 표현이 과연 필요한가?
    발령내서 아무나 할 수있다면....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직위승진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 소속으로 발령을 내고, 거기에서 직급 순위에 의해서 지정대리를 시켰습니다.

○이병영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 이렇다면 뭣하게 그 소속직원 중에서 한다는 얘기를 낼 필요가 있냐 그 말이예요.
    그냥 공무원중에서 한다든지, 이것은 그 내에서 하기 위한 표현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이것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서 거기에다 발령을 냈습니다.

○이병영위원   누구든지 그쪽에 소속 지정대리가 되면 당연히 그 소속원이 되죠, 안 그렇습니까?
    발령내는데 소속 공무원이 아니다는 얘기하고, 소속 공무원중에서 한다는 것하고, 이미 있는 사람중에서 한다는 얘기인지, 이 표현이 이미 그 자리에 있는 사람중에서 한다는 표현이지, 발령내서 간사람 아무나 할 수있다는 표현이라면 이런 표현을 왜 여기다 넣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거기에 있는 서무담당은 또 본청으로 들어와서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령을 내고....

○이병영위원   그 인사는 동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먼저 가고 오고 한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직위승진과 지정대리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정대리는 대리자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해서 하는자가 지정대리입니다.
    그리고 직무대리는 사고시 인사발령전까지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하게 위해서 직무를 대리케 하는 제도입니다.

○이병영위원   직위승진은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의결을 거치는 것이 직위승진입니다.

○이병영위원   이번 여성교육문화원 소장 지정대리를 하면서, 제가 인터넷상에 보면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그곳에 발령하였다, 시장도 어느 직원회의 석상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정부에 지침이나 이런것을 전부 비추어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믿었기 때문 에 했다. 그런데 직위승진을 하는 면단위 면장 자리에 직위 승진한 분들이 있고, 왜 여성교육문화원소장은 여성을 우대하는 정책을 쓴다고하면서 지정대리란 표현으로 보냈는가 ?
    이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어서 지정대리가 오히려 그위에 있는 것인지, 직위승진이 위에있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여성교육문화원장을 직위승진을 하면 5급이 추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노병렬담당이 대답한대로 여성교육문화원소장은 업무특성상 성격상 남성보다는 여성으로 대처함이 역할이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볼 때 효과적이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성공무원만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무원의 25.5%나 차지한 234명의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여성정책 강화및 권익신장을 위해서 여성배치가 필요하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조금전에 지적하신대로 관리직 여성공무원 중점 육성 시책에 따라서도 정부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중점육성해라 하는 지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6급공무원중 여성공무원이 5명이 있는데, 현직 임용일이 가장 빠르고, 또 여성 및 부녀복지분야 근무경력이 지금 현재가 있는 사람이 9년 9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승진 선순위자를 발탁하게된 보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거기에 갈 수 있는 인력이 수지면장이 한분 계시는데, 수지면장은 본인의 강력한 고사로 인해서 거기를 가지 못했던사항을 말씀올립니다.

○이병영위원   인사에 고사하면 인사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죠.
    하지만 전부 원해서 가는 건 아닌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서를 고려를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저는 고사하고 왜 안 갖느냐, 왜 여성이 갖느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성을 우대한다고 하면 지정대리가 아닌 직위승진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여성정책이라고 표현을 해가면서 더 고려를 하지 못했는가를 설명듣고자 합니다.
    다른곳 한곳을 지정대리를 하고, 그곳을 직위승진을 시킬 수는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승진배수내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래서 지정대리란 표현으로 보낸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이병영위원   지금 횡행하는 것을 보면 12월에 다시 이러한 것들을 마무리할 수있는 인사가 있을 것이다란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이병영위원   차기 인사는 현재 상태에서 언제쯤 가능하다고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항간에 떠도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월 인사설은 현정원과 현원에 변동이 없이는 승진 요인이 전혀 현재로 없기 때문에 사실 무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또한 12월 인사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연령대기를 추가로 확대 실시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담당 과장으로서 밝힙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남원시 정원 얘기를 했는데, 정원과 현원 관리중에서 제가 12월 20일까지 자료에 의하면....
    .......보직대기를 빼놓고도 14명이 초과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14명 맞습니다.

○이병영위원   현재 초과된 인원에 대한 관리 상태를 보면, 본청에 18명이 과 티오로 되어 있고, 보건소 2명, 농업기술센터 1명, 여성교육문화원 1명, 수도사업소 1명은 지금 결원상태, 왕정동은 1명이 과원 상태입니다.
    왜 본청에 집중적으로 과원상태가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이번에 읍면동은 기능전환에 따른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있는 것은 정현원을 맞췄고, 본청에 있는 인원을 거기와 관련된 현재 부서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초과 현원에 따라서는 내년 7월 30일까지 정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영위원   특히 6급의 경우를 훑어보면 6급 154명 중에서 현원이 159명입니다.
    그러면 5명 추가인원은 보직대기 상태에서 충원이 돼서 제로 상태에 나타나는데, 이것도 또한 자치행정과나 시민봉사과, 문화관광과, 주민자치과, 여성교육문화원 이런 곳은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업 부서인 농업진흥과, 축산산업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읍면동에서는 오히려전부 결원상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왜 본청 위주로 6급이 편중되어서 있는가?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점은 읍면동 결원은 지금 현재 직무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읍면동은 지금 2명만 결원이 되고, 나머지는 다른 것은 현업 부서란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현재는 6급차석제 하고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부패 방지를 위한 환경개선에 대한 인사지침에도 있는데, 원하는 부서 , 좋다고 하는 부서에는 이쪽에서 표현한 그런 부서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고, 현업부서 에 할 때하는 이런 인사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6급 차석을 배치를 했습니다.
    내년도 4대 선거가 있고, 춘향제가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하고, 또 도민체전을 내년도에 저희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는 6급 차석제 활용을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6급이 일을 특별히 잘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직급 하나로 더 올리고 낮추고 해서 그 사무가 원활히 돌아가는게 아니라, 오히려일이 더 잘안되는 현상이 우리 공무원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일할 수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풍토 조성이 돼야지, 높은 사람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더 잘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우리가 좀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병영위원   이번에 주민자치과가 생겼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우리 규정에 주민 자치과에 둘 수있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정원이 6명입니다.

○이병영위원   담당이 몇명을 둘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두명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주민자치과에 남원시 실과 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제11조2에 보면, 주민자치과에 주민자치담당과 직소민원담당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번에 주민자치과에 정원을 2명인데, 3명을 발령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사설계 자치센터 정원에 인력을 하나 배치를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인사 규정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남원시장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

○이병영위원   규정은 의회에 의결받는 것도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초과현원이 있기 때문에 초과 현원을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인사를 하기전에 인사규정에 맞도록 규정을 정비를 해야 되고, 조금전 6급의 경우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정원에 관계되는 규정을 다시 두어서 여기에 맞게 인사가 맞게 되어야 되는데, 인사를 필요에 의해서 하고 거기에 맞게 다시 규정을 정비해 나가는, 거꾸로된 행정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초과 인원 해소할 수있는 방법은 저희가 찾다보니까 현재 그렇게 됐습니다.

○이병영위원   이것은 인사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결정하고 처리하고 그럴 수있는 권한이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과장님께서 마음대로 어느 과에 한사람 더 보내고 덜보내고 그렇게할 수있습니까?
    이건 인사권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하는 그 범주에서 움직여 지는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이 어디 한사람 더 보내리고 덜보내고, 6급을 하나 더 보내고 그렇게 할 수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실제적으로 인사담당을 주관하는 과장으로 보면, 초과 인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 하는 것은 상당히 고민스럽게 또 고급인력을 갔다가 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다 인력을 더 배치를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우리 과장님은 인사에 참모 아닙니까?
    참모적 역할외에 더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습니까?
    새주소 부여 사업단 사업추진단입니까, 새주소 부여 사업단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새주소 부여 사업추진단입니다.

○이병영위원   새주소 부여추진단에 시민봉사과에서 추가인원을 5급을 필요로 하는 그런 요청을 받은적 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5급을 필요로 하는 요청을 서류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구두로 요청을 받은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서면으로 5급을 요청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관계 부서에 물어보니까 그러한 요청을 한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공문으로 받은 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공문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관계부서에서 결심을 받은 사항을 저희가 협조를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새주소 부여사업은 지금 추진이 제가 보기에는 90%가 있고, 그쪽에 확인하면 80% 이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서에 사설 부서를 다시 둔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새주소 부여사업추진단은 일차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월 18일부터 2000년 3월 29일까지 잉여인력을 활용을 해서 하다가 그다음에 중단됐습니다마는, 기존의 잘 아시다시피 새주소 사업추진단이 폐지된 후 그동안 새주소 부여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비 전문인력인 시민봉사과장의 지휘감독으로 추진하게 됨으로서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가서 전문성부족, 또 사업추진 부진등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2002년까지 기한내에 차질없이 끝내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배치 또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관계부서의 결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부서의 결심사항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새주소 부여사업단 추진을 부활하게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새주소 부여사업 현황을 보면 2000년에 3억5,500만원, 2001년에 1억5,000만원, 2002년에 1억6,600만원을 집행하면 종료되는 이런, 총사업비 6억7,100만원사업입니다.
    현재 관계 부서에 물어보면 이 사업은 80%가 종료되었다고 하고, 저희가 보기에는 90%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남은 사업이 건물에 도로명판을 설치 하는 것, 또 속성 변경자료를 조사하는 이런 정도에 업무만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런 곳에 과연 5급이라고 하는 고급인력이 가서 어떤 일을 할 수있는가, 현재 5급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남원시에서는 정책위반 이런 곳에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장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전 분간이 안갑니다.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두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책위반도 할 수있고, 또 현장에 가서 지도감독과 보완점을 발견해서 시정하는 이와 같이 두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제가 수해복구사업 약 170억이 넘는 우리 총 261억 중에서 도집행분 기타 부서 집행분 빼놓고도 약 170여억원을 집행하는 재해복구사업에 인력보강을 요청하는 발언을 한적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현재 보강되지 않고, 8급 한명이 추가로 보강이 된적은 그 이전에 있었는데, 그 발언 이후에도 아무런 대책이 현재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160억 이상이 들어가는 이러한 사업에는 전혀 보강이 되지 않는데, 앞으로 사업비 1억6,000만원을 써야 되는 이런 사업에는 5급이란 인력이 충원된다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5급 인력을 충원한 것은 그 업무와 밀접한, 지번에서 도로방식으로 바뀐데 밀접한 지적직이 지금 현재 가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해 재복구사업에 관련된 것은 제가 지적 하신 이후에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관계 부서에서 여러 가지 좀더 노력을 해서 그사업을 완만히 마무리하겠다는 관계 부서의 대답이 있었고, 지금 현재 어제까지도 확인해 보니까 전부다 발주가 다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필요하니까 필요한 곳에 사람을 보냈겠죠.
    그러면 시장은 필요하다면 아무 곳에나 이렇게 사람을 보낼 수 있습니까?
    직급에 상관없이?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좀전에도 말씀드린대로 관계 부서에서 추진단을 구성을 하는데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람을 보강해 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병영위원   건의만 있으면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인사권자의 정책의지가 참 답답합니다.
    우리 규정에 의해서 어느 부서에 어떤 사람을 보낼 것인가를 규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정해 놓은 그틀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인사정책입니다.
    이런 것이 무시된다고 하면 인사가 투명하고 바르게 되겠는가?
    인사권자에 자의적 판단으로 인사가 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점에 대해서는 추진단 신설을 이후로 해서 지금 승진자는 한명도 없었지만은, 조직 및 인력관리상 주요한 사안을 정식 직제가 아니라는 이유로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드리지 못한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저도 스스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 또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살펴보면 도내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정식 직제가 아닌 사설기구를 현재 운행하고 있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성된 추진단은 사업이 완료가 되면, 즉시 폐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좋은 것은 많이 본 받을 필요가 있죠.
    좋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보직대기한 안순엽 5급에 대한 근무지는 지금 시민봉사과로 명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남원시로 명했습니다.

○이병영위원   남원시로?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이병영위원   지금 보직대기하는 두분에 대해서 남원시로 발령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과가 지정이 안되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새주소 사업단이란 표현도 없이 남원시로 발령했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남원시 새주소사업추진단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금년 11월 20일자에 단행한 인사 단행명부에 보면은, 보직대기한 사람들은 표현 조차도 없어요.
    어디에 발령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표현이 왜 빠졌는지, 인사를 하면서....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거기 발표한 데는 그게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보직발령은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이병영위원   발표를 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누락된 것입니까?
    그 분들은 인사에 포함이 안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인사에 됐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런데 왜 여기 표현이 없어요?
    새주소 부여사업 중에서 아마 전주시하고 남원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건물크기라든지 인구수라든지, 가로라든지 이런걸 보면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전주시의 경우에 새주소 부여사업을 추진하는데,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전주시보다도 오히려 급수가 한급씩 전부올라간 상태에서 있어요.
    남원시가 그렇게 전주보다 굉장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하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인력을 운영하다보면 그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할 수가 있으니까 했겠죠.
    총체적으로 보면 새주소 부여사업추진단이라고 하는 곳에 5급이 1명 감으로써 다른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는 것이 공무원 사회에 팽배해 있는 의견입니다.
    설령 우리 인사권자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공무원들은 이것을 통해서어떠한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믿는데 문제가 더 있습니다.
    실제있고 없고는 그만두더라도 왜 5급이 없는 자리에 가서 있었을까?
    다른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생각 안들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

○이병영위원   답변이 없으니까 제가 인사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확인을 하기로 하고 발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호민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인사문제에 그리고 새주소 찾기 사업추진단 그 문제에 대해서 짚었기 때문에 간단히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선서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새주소 찾기 추진사업단에 2002년도 12월말이면 종료가 되는데 그후에 그분들 대책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것은 그 사업이 끝나면 환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현재 5급은 초과가 되어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시장의 인사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지금 인사 하나가 잘못된 관계로해서 이런 말썽일어난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백면장은 내 이름은 거명 않겠습니다.
    지금 이 양반은 진급 승진한지가 작년에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본청으로 들어오신분 말씀하십니까?

○김호민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98년에 했습니다.

○김호민위원   불이익을 무지 당하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원시 사업소장 직무대리규칙에 대해서, 법조항은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김효진원장이 명퇴를 6월달에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6월 29일자입니다.

○김호민위원   사고가 아닌 명퇴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과장님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솔직히 답변을 하시면 사후 관계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처리할 것이고, 솔직한 답변 안하면 특위까지 들어갈 계획이니까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지정대리한 것이 무리한 인사라고 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교묘한 인사편법을 사용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밖에 할 수없었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민위원   그렇게 밖에 할 수없다는 그 내용을 말씀해봐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현재 여성정책 우대도 있었고, 5급을 초과해서 직위를 승진시킬 수도 없었고, 또 여성을 지금 현재 지정대리를 할려고 하는 사람을 직위 승진할려고 한데 배순내도 안들고, 그렇습니다.
    또 본인이 지금 현재 여성 면장이 한분 계시는데 조금전 보고 말씀드린대로 본인도 고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정서상 그 자리에....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김호민위원   좋습니다.
    여성공무원 사기증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수지면장이 현재 5급이고 여성교육문화원장으로 전에 계셨죠?
    분명히 권장하셨는데 고사를 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직접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확인해도 좋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리고, 꼭 여성교육문화원장이 여성이 가야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성격상 남성보다는 여성으로 배치하는 것이 역할이나 효율적인 인력 관리측에서는 낫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김호민위원   시장께서는 이번 인사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다닌것 같은데, 우리 솔직히 터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인사계장님이나 자치행정과 총책임자이신 김용인 과장님도 계신데, 조금전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무리한 인사로보는데 답변한번 해봐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저희는 이번 인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호민위원   새주소 찾기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이번 인사도 문제 있다는 걸 지적하면서, 동료 위원의 보충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공무원이 바라는 것은 승진과 처우개선이다.
    인사 문제는 그중에서도 더 관심을 가진다고 누구나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기에 법의 잣대에 가까운 예민한 능력평가를 해야한다.
    이번 남원시 11월 20일자 인사는 대규모로 인사가 끝났지만은 대체적으로 잘됐다고 모두해야 하는데, 정반대 입장으로 나오고 있다.
    원칙과 법률에 어긋 났다고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먼저 현재 5급을 조례 규칙 및 어느 법조항에도 없는 새주소사업에 배치한 사실이다.
    또 여성교육문화원장이 퇴직으로 공식이 되어 있어 정규 5급이 보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지정대리라는 편법을 써서 보직을 했다.
    지정대리라는 것은 사고로 인해서 직무수행을 할 수없을 때, 시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직위승진에 의해서 지정하는 제도라고 한다.
    명퇴자로 잠깐 공석이 비었다고 해서 이것이 사고라고 볼수 있는가?
    그래서 첫째 5급을 편제도 없는 곳에 배치한 과정, 그것이 잘되었다고 보는가?
    둘째는 자연스럽게 명퇴직한 여성교육문화원장 보직은 6급 배치한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가, 우선 이점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보충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전위원님들이, 남원시민들이, 전공무원들이 관심이 되기 때문에 약간은 중복되더라도 분명한 선을 긋고 잘잘못을 가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먼저 묻는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먼저 지정대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남원시사업소장 직무대리규칙 제3조, 제4조에 의해서 발령을 냈습니다.
    사업소장이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해서지정하는 자가 대리하는 제도다 이렇게 해서 여성공무원을 그쪽으로 냈습니다마는, 답변중에 중복됩니다마는 여성교육문화원소장은 업무 성격이나 특성상 남성보다는 여성으로 대처함이 역할이나 효율적인 인력관리 측면에서 볼 때 효과적이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성공무원으로 냈습니다.
    다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공무원까지도 이렇게 직위승진을 시키면 5급 초과현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직위승진은 못시키고, 지정대리를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앞서 제가 먼저 답변요지는 그 답변은 다음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첫째로 왜 새주소 부여사업추진단은 이미 80% 가까이 90%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한번 발대가 되어 이미 시민봉사과에서 하나의 과로, 하나의 계로써 충분히 이행을 하고도 남고, 내일 모레면 끝나는 사업에, 정식 법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권리 주장할 수 있는 현직 5급을 생매장시키는 그런 제도를 시키냐 이말이예요.
    어느 법적 근거로 해놓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법적 근거는 없고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기존의 폐지 새주소사업단을 1차에 잉여인력을 활용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시민봉사과장의 지휘감독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단계에 가서 전문성 부족이라든지 사업추진이 부진하다든지, 또는 도출되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하는 관계 부서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새주소 부여사업추진단을 구성하게 된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시민봉사과에서 우리가 많이 접합니다마는, 방금도 동료위원이 말했지만, 80% 내지 90%가 됐어요.
    예산상으로도 지금 3분의2는 다 소모가 되었습니다.
    2002년 내년에는 마무리 단계예요.
    이렇게 중요하고 처음부터 이런 큰 문제가 있었으면 5급을 정식적으로 조례라든가 법에 의해 편제를 해야 할텐데, 내일 모레 끝나는 사업에 갑작스럽게, 권리주장하고 보직받을 수있는 정식 5급을 갔다.....조금전에 남원시라고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실질적으로 남원시로 해놓고 업무는 시민봉사과 소속이고...... 내가 누구를 두둔해서 그런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인사과정을 묻는 과정에서 이런 것인지 그게 잘됐다 봅니까?
    누가 공감하겠어요?
    왜 이것을 잘못했다고 시인을 안합니까?
    ......그렇게 중대한 사업같으면 미리서 할것이지, 내일 모레 다 끝났는데 5급을 이제서야 갔다 기용을 해요?시민들 다 물어보세요. 청내 공무원들 다 물어보세요. 이게 잘 되었는가.....
    얘기 좀 해봅시다.
    분명히 이것은 내가 인사과장으로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든가, 인사권자가 이렇게 해서 잘못..... 분명히 시민들 앞에서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끝끝내 말도 안되는 소리로 자꾸 변명하면 이건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다면 법률 조례가 아니면 규칙으로라도 만들어서 해야죠.
    입법예고를 해서, 다시 이런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야겠다. 그래서 5급을 두어야겠다. 그러면 위에서 승인 받아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현재 없었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그냥 안순엽이란 사람을 갔다 생매장 시키는 식으로 아무 보직도 없이 남원시란 명칭해 놓고, 소속은 시민봉사과로 해놓은 이 자체가 공감이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가 법적 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이것은 지금 한시적으로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김성범위원   한시직이든, 장기적이든지간에 현재 5급을 어떻게 그럴 수있냐 이거예요.
    한시직이라도 법에 의해 규칙을 정해서 조례에 의해 입법요구를 해서 사업단을 만들어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할것 아닙니까?
    단 1개월이라도......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 드리대로 저희가 정식 직제가 아니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에 의회에 보고 못한 점은 제가 아까 솔직히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과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은 일은 없도록 이렇게 시정해 나가는 걸로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분명히 이번에 이 문제만큼은 잘못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아닙니다.
    의회에 보고드리지 못한것은 잘못 됐는데 .....

○김성범위원   보고를 안했다는 것 부터가 잘못된 거 아녜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점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마는, 한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이 업무를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필요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성범위원   5급을 새주소 사업단에 배치한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전 그걸 묻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호하고 위하고 그런거 아니예요.
    과정절차를 묻는 것이지..... 어떤 법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 졌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김성범위원   현직 5급을 갖다 배치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게 잘못됐지 .....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런데 통상 각종 사업을 하다 보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팀을 구성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과장님!
    인사권자가 마음대로 법도 없는 조항을 임의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에서.....
    의회가 있고 법 절차가 있는데?
    어디서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법 절차가 없다고 하면 잘못된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을 운영하다.....

○김성범위원   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이기 때문에, 법 잘못이 없다. 의회 보고한 잘못이 없다. 의회에 보고안한 것은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시다.
    동의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아닙니다.

○김성범위원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인사를 이번에 다는 것은.....

○김성범위원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어느 법규에 의해서 했냐고 물으니까 그러면 대야 할거 아닙니까?
    반복된 얘기 하지맙시다.
    우리 과장님이 이것이 잘못했다고 하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됩니까?
    집행부에서 잘못됐다는 것이 다 공감이 되었어요.
    이건 시장이 와서 답변할 사항이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보는 각도 따라서는 달리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문제는 잘못했다 이렇게 짚고 넘어갑니다.
    인사계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담당 노병열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합니다.
    (녹취불가....)

○김성범위원   위원장!
    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법 절차를 무시하고, 그걸 법위에서 이행을 안했다는 것을 말씀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답변을 현재 동의를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간사 김형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5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김성범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이병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승진인사와 관련되었던 승진후보자 명부하고, 그 직전 승진후보자 명부를 갖다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간사 김형수   김성범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정회를 선포해서 다시 개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사항을 묻는 것은 어느 특정 개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남원시 전체의 현안사업이고, 가장 예민하고, 남원시민과 공무원들 전체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정의롭고 투명한 행정을 한다면 혹시라도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있을 수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솔직하게 잘못은 잘못이다. 그렇게 답변해야지, 다른 각도로 해서 잘못을 해놓고도 잘못이 아닌냥 오히려 그것이 더 가중되어 더 무게가 무겁다.
    묻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서 우리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새주소 부여사업단을 운영하는 것은 규정에는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규정에 없는 것을 했기 때문에 편법으로 잘못 된것이다 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잘못됐는데 바로 시정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도 안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이 규정에는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그 정도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것은 규정에 없고, 편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과장께서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장시간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도 많고 그래서 다음에 하기로 하고 본 위원은 잠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자료를 근거로 해서 몇가지 묻고, 다른 문제도 같이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62쪽을 보면, 공무원 교육을 갔는데, 여비 지급 기준이 62쪽 중간쯤 보면 전북공무원교육원해서 3건이 같이 있는데, 자치행정과 이경득외 1인, 거기는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동일기간에 37만3,400원을 받았고, 그밑에 정경욱외 1인은 동일 기간에 147만2,000원을 받았단 말이예요.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대단히 죄송합니다.
    5주 짜리인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김종술위원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자료를 철저하게 잘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다음 46쪽, 중간쯤에 환경미화원 전체가 1만6,000원으로 일당이 되어 있는데, 딱 한사람만 1만8,2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제가 확인하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같이 더불어서 51쪽보면, 골프장 청소, 청사 및 포장관리 그러는데 사무보조, 청사, 청소 그러는데 여기는 3만6,90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물리치료실 인부임과 동일하게 표기가 되어 있단 말이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것도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같이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지금 제2건국 사업보조가 1,000만원 예산이 서 있죠?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예산이 서 있는데, 임의 보조에서 또다시 경상보조로 86만원이지출됐단 말이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1,000만원내에서 나간 것입니까?

○김종술위원   아니 임의 보조금에서 나간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1,000만원이 임의보조입니다.

○김종술위원   제2건국에 1,000만원은 예산서에 경상보조로 잡혀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내에서 86만원이 나간 것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내에서 나간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김종술위원   1,000만원 예산서 있는 내에서 임의 보조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그 1,000만원내에서 나갔습니다.

○김종술위원   1,000만원내에서 현재 집행한게 86만원만 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추가로 또 198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김종술위원   1,000만원내에서 집행한 것이 198만원하고, 86만원하고 두가지 밖에 집행을 안했다 그런얘기죠?
    지금 직소민원실하고 흥부봉사대 직제는 누가 관리하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주민자치과로 그쪽으로 넘긴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지적 하신대로.....

○김종술위원   그러면 직소민원실하고 흥부봉사대하고 통합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직소민원담당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흥부봉사대는 없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쪽에서 지금 그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직소민원담당에서 기능은 두개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원래 조례개정을 할 때 하나로 하기로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통합을 해서 직소민원담당으로 해서 별정 6급담당이 흥부민원담당을 했었는데, 그 6급 흥부민원담당을 보직을 주질 않고, 두개를 보태서 직소민원담당으로 하면서 그 업무는 그쪽에서 두개를 겸직해서 수행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100대과제 추진성과를 보면은, 시민 위안 시정혁신분야 21대 과제중 세번째 작고 일하는 생산적인 조직개편을 보면, 농정 부서 구조조정이 미진하다라는 것을 문제점으로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6급 농업직과 행정직을 단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행정직이 98년 8월 10일자로 6급담당이 100명이었는데, 현재 10월 31일자로 6명이 줄어든 94명입니다.
    그런데 농업직은 98년 8월 10일자로 6급담당이 25명이었는데, 현재 10월 31일자로 7명이 감이된 18명입니다.
    %상으로나 현재 구조조정 관계로 봤을 때 농업직은 과다하게 줄었고, 오히려 행정직은 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정원이 줄었기 때문에 100명에서 6명 줄어든 것하고, 25 명에서 7명이 줄어든것 하고는 격차가 너무나 심한 격차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김위원님께서 지난 9월 15일날 남원시의회 65회 임시의회 5분 발언 중에서 현재 인사 행정 중에서 농업직 공무원이 인사에서 우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하는 지적사항을 지적했고, 오늘도 그같은 사항을 질의한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업직 공무원에게 불이익이나 우대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저희가 98년부터 실시된 구조조정으로 감축된 5급이상 간부공무원은 모두 12명입니다.
    4급이 2명, 5급이 10명이지만, 이를 직급별로 보면 4급은 모두 행정직이고 5급은 행정직10명, 축산직 1명, 임업직 1명, 의무직 1명 등 13명이 감축된 반면에 농업직은 2명, 토목직은 1명으로 3명이 현재 증원되어서 농업직 비중이 38.6%나 되는 우리 실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어려운 인사행정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이렇게 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김종술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알고 있는 부분이고, 자료하나 더 부탁을 하겠습니다.
    98년 8월 10일 이전, 97년도에는 농업직이 몇 명이었는지 그것 좀 뽑아주세요.
    이건 단순 비교이기 때문에 98년만 비교를 할게 아니고,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됐었는가, 왜 그러냐면, 제가 비교를 한번 해드릴께요.
    일반직 총원이 677명중에 행정직이 308명입니다.
    308명중에 4급이 3명, 5급이 36명, 6급이 96명, 그래서 전체 인원중에 6급 이상이 31.2 %입니다.
    지금 현재 농업직은 지난번 제가 5분발언을 할 때에는 농업직이 77명이다고 주었어요.
    그런데 현재 자료를 준것을 보면 82명으로 5명을 신규채용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5명이 늘어나서 82명입니다.
    인사계에서 자료를 준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번 5분 발언할 때에도 인사계에서 준 자료였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77명이었는데 이번에는 5명이 늘어서 82명이예요.
    거기에 4급 1명, 5급 3명, 여기에는 6급이 1명이 늘어나서 19명으로 만들어 놨어요.
    처음에 준 자료에는 18명으로 만들어 놓고....그래서 자료가 전체적으로 맞지 않습니다마는, 늘어난 자료 대로해서 6급까지해서 23.2%예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6급이 줄어든 숫자랄지 이런걸 총괄적으로 놓고 봤을때 4급 서기관 1명 시켰다라고 해서, 면사무소에가서 산업계장을 행정직이 하고 있으면 농업직이 하고 있는 것 보다 낫겠습니까, 일을 더 잘하겠습니까?
    아무래도 농업직이 그쪽에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본면에서 행정직이 산업계장을 해보니까 열심히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니까 정말로 고맙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능률이나 이런 것은, 농업직만 못합니다.
    전에 있던 직원하고 비교를 하면 본인은 열심히 할려고 막 뛰어 다니고, 열심히 할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농업직과 행정직 단순 비교해 놓은 부분을 보면, 농업직 25명중에서 18명이니까 7명이 감축이 됐어요.
    25중에 7명입니다.
    100명중에 6명 감원된데 하고, 25명에서 7명 감원된데하고 농업직을 우대를 했다라고 이렇게 하고, 또 여기 6급이상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행정직이 31.2%가 6급이상이고 농업직은 23%뿐이 안되는데, 어떻게 농업직을 우대를 했다 이런 표현을 쓰며, 또 100대 과제 중에 농업직 구조조정이 미흡하다 이런 쪽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옳으신 지적입니다.
    비율을 놓고 보면 농업직이 행정직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직종 또 직급간 불균형, 또 인력구조조정 이와 같은 것은 앞으로 구조조정이 마무리된다면 점차 해소해가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다가 지난번 5분발언을 할 때에는 농업직이77명으로 줬는데 5명이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때 준것은 정원으로 드렸고, 지금은 현원으로 드리니까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김종술위원   다음 우리 인사중에 보건소에 6급 담당자리가 하나 비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왜 이번 인사에 여기는 인사를 안했는가?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의무직이 하나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과를 하나 신청할려고 했었는데, 승인이 나지 않고 담당만 이렇게 하나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승인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담당을 늘린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발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술위원   이해가 안되는게 없는 자리도 인사를 하는데, 있는 자리를 인사를 안하는 것은, 여기에도 보건소내에서는 말들이 많은 데, 안한 이유는 다른데 있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아닙니다.
    다른 뜻이 없다는 것을 결코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결국 과가 승인이 안났다라고 해서 담당자리를 인사를 안한다라는 것을 과연 우리 공직사회에서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산건위원장께서도 저를 불러다 놓고, 신중히 고려해야할 문제다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하지 말하라고 하면 안하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을 저희가 참착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이부분도 12월달 설에 대해서 같이 할려고 안했다. 이런 쪽으로 많은 얘기가 나와고, 누구 특정인을 시키기 위해서 안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은 없는 자리도 하면서 있는 자리도 안하는 것을 보면 뭔가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12월 인사는 지금 현재로써는 검토된바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네. 추후에 다시 질문드리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49쪽 일용직현황 및 인건비지급 내역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당을 보면 2만2,000원부터 2만7,600원, 3만6,900원까지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공근로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2만2,000원입니다.

○형병옥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때 일용직들이 어떻게 보면 일 업무추진하는 것을 봤을때 일은 엄청나게 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느끼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2만2,000원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봐서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일당이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종전에는 1만8,200원에서 다시 조정된 금액입니다.

○형병옥위원   지금 현재 조정된 금액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조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이와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예산부서에서 각 시군하고 비교를 하고, 또 예산지침상 이렇게해서 1만8,2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형병옥위원   타 시군하고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 사회 현실에 맞게끔 남원시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다른 시보다 더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공공근로 하루 나와서 시간 따지기로 와서 있어도 2만2,500원씩 받아가고 그러는데, 또 토요일날 안나와도 쳐줘요.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혹사를 하면서, 공공근로 일당에서 못미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에 맞게 일당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실무과장으로해서 예산이 허락하면 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예산부서하고 지적된 사항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리고 일용직도 상용이 있고, 일반 일용직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재료비가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상용 일용직은 보너스도 나오고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형병옥위원   저는 이런 부분도 일반일용직도 공휴일도 같은 경우 3-4일 되면 일당을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상응 조정을 해줘야 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가모든물가가다상승되는 현실이아닙니까?
    그래서거기에맞게끔아까상응조정이되어야한다이런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와 관련된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관계 부서하고....

○형병옥위원   참고 해 주시고, 제가 국장님 오시면 질문을 드릴려고 하는데,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인사관리에 대해 많이 의문점을 갖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다른 질문 드리기 보다, 우선 이번 인사나 행정 추진과정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인인터넷을을 통해서 상부 기관에게 핑퐁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그런 인터넷을 띄운 자체는 과연 공직사회에서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안하고도 충분히 그 부서에 가서 대화로 해서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시정하라 이런 대화로 통할 수있는 이런 사안을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대화한다는 것은 과연 현공직사회에서 그런 분들이 자질이 있는 분들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현재는 공직사회도 많이 변했고, 또 다변화 됐고, 언론도 많이 트였습니다.
    방금 형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긍정적으로, 또 일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인터넷에 띄운 것도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도 앞으로 언론이 다양하게 트였기 때문에 그런 한방편으로 그 본인이 인터넷에 띄운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일반 시민들은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느끼는데, 국가 공복을 먹는 사람이 같은 청내에서 행정에 불만을 갖고, 당연히 그 부서에 가서 상사가 되었건 직원이 되었건 간에 대화로도 풀수 있는 사안을 가지고 이런식으로 인터넷에 띄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계질서라고 볼까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지금보면 실명을 안하고 공무원 일동, 이렇게 해서 의회도 비난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이런 분들은 과연 얼만큼 사회에 기여를 하고 공직에 기여를 하고 잘하신 분인가는 몰라도 떳떳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을 실무 과장께서는 좀 더 청내 직원들에게 인성교육이라도 기회가 되면 시켜야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앞에 인사관계로 때문에 시민봉사과에 박종식씨께서 불만을 표출했는데, 한부분을 보면의회 의원들이 인사도 나누어 먹기 식으로 인사를 했다하는 이런 부분도 저는 해명을.....
    ..... 이번 인사에 개입을 해서 나누어 먹기식으로, 또 자기 사람 심기로 그런 로비를 했는가 분명히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저는 위원장님께 의사 진행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올라 있는 것은 시의원이 내 사람 챙기기 식으로 인사에 관여했다고 그러는데, 관여한 사실도 없고, 또 지금까지 관여한 바도 없습니다.
    설령 관여 한다 해도 저희가 반영하지도 않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시의원님들께서 인사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답변을 올릴 수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건 과장님 말씀이시고, 과장님이 박종식씨 아니잖아요?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했으면, 세상에 의원들을 상대로해서 이렇게 실명으로 나눠먹기식으로, 자기 사람 심기로 이런 글을 올리는 그런 공무원이 어디있어요?

○간사 김형수   형병옥 위원님 좀 진정 하십시오.
    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잠시후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한후에 결정을 지어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집행부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시의회를 무시했으면 의회사무국 직원들 한분도 거론이 안되고 한 것이 뭡니까?
    그런데 나누어 먹기식으로 한다는 글을 올린 공무원이 세상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김성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11월 20일자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0일에 단행됐던 인사문제는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자료는 준비됐으나 생략하고, 질문 첫 째번으로 9급 공무원 없이는 행정수행이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남원시에 일반직 공무원에 정원이 667명에 현 67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급 공무원은 정원 77명인데, 현재 17명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군대에서 사병보다는 장교와 하사관이 많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실전 현장에 투입될 인력보다는 앉아서 지휘하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본래 어느 조직체든 상위조직보다 하위조직이 많은 피라미드 형태를 이룬 것이 상례이며 마땅합니다.
    단체장들이 선거때마다 약속했던 헌신적인 봉사를 제대로 실천하려면 뛸 사람을 늘려야 하고, 주민에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어려운 것을 도와 주어야 합니다.
    더욱이 지방화 시대를 맞이 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그 어느때 보다도 강조되고,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행정이야 말로 대민 서비스의 확대를 목적 달성하는데 촛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에 여파로 사람은 줄고, 신규채용을 억제하는 바람에 이러한 가분수에 조직 형태를 가져 왔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조직은 장래를 대비한 정기적인 충원이 필요합니다.
    인사 관리 측면에서나 유기적인 운영체계를 위해서라도 잘못된 일이 있으면 시급히 잡아야 할 것입니다.
    훗날 오늘에 잘못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인사 적체나 인물란을 한꺼번에 겪어야할 것이불을 보듯 뻔합니다.
    넘치고 모자라는 인적 구성과 원만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9급을 충원할 계획을 수립하고, 비 능률적인 요인을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주장하는데 주무과장에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질문 두 번째, 공공근로 신청 이원화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내용을 보면, 중앙사업 5개사업에 50,0163명이 투입되어 13억1,683만원, 지방자치단체사업 83개사업에 42,951명이 투입되어 11억2,566만5,000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공공근로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지자체 사업은 2000년도에 비교해서 14억원이 줄어든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답변을 해 주시고, 지난 4월부터 공공근로 사업이 생산성 위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업대책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선정을 바꾸게된 동기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구직과 공공근로 업무를 이중 삼중으로 만들어 놓고, 업무에 간소화 및 효율적인 행정을 하기 위한 창구 일원화는 되어 있는가?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인 구직등록을 신청한후 등록표를 작성받아 해당 읍면 동에 접수하여 읍면동에서 이를 확인하고 현지 조사후 다시 자치행정과에 접수하고, 또 다시 자치행정과에 공공근로자를 신청, 인력 선발적성에 맞는 공공근로 사업을 배정받는 번거로움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로는 구인 구직 실업대책인 노동부에서 주관하고, 공공근로 인력관리는 자치행정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무과장이 창구 일원화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고, 질문 세 번째로, 민선 자치 출범 이후 시장의 명의로 포상하는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고 주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민선 2기 출범 이후, 시장의 명의로 포상한 건수는 총 몇 건인가?
    거기에 따라서 감사패 공로패도 곁들여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직인을 찍어서 포상하는데 분명히 남원시청에 포상 관리대장은 있을 줄압니다.
    그러면 포상관리 대장은 누가 일률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시상에 예산을 지원한 경우가 없다고 감사자료에 제출했는데, 제가 행사장에 참석하다보면 각종 시상에 부상이나 금일봉, 감사패, 공로패를 제작하는데 제작비용이 들어가는데도 예산이 없다고 감사자료에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2000년도 2001년도 시장명의로 감사패, 공로패 내력을 지금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자료가 없다면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질의입니다.
    리통장 처우 개선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힘든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날로 심화되면서 주민들 마다 굳은 일을 서로 떠맡지 않으려는 개인 이기주의가 만연한 가운데, 리통장들은 주위사람들의 권유에 떠밀려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동네를 맞는 경우가 많은데, 통장 이장들에게 주어진 수당과 자녀 장학금지 원으로는 힘든 일을 기피하는 현실을 비추어볼 때에 이에 대한 처우 대책이 필요한데 처우 개선 방법은 지금까지 답습해온대로 그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2002년도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통장들 주요업무를 보면, 고지서 배부나 시정 추진사항 전달, 행정 시책홍보 등 과거와 같은 하향식 행정사항 전달이나 각종 행사시에 인원동원 등 획일적인 행정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행정만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관변 단체의 조직이라는 권위적인 시대의 구태의연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자율적인 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기능 전환을 현재까지 업무 인수가 안 끝났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현재 되어 있는 상태지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15일, 남원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의회 의결을 모아 11월 1일 읍면동 기능전환에 관련 팜플렛을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홍보용으로 배포한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운영시기에 따라서 자치센터 시설예산이 2002년으로 명시이월 요구한 것으로 감사자료에 명시되어 있어 실시하기에 앞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발전협의회는 동에 발전을 통한 지역복지에 자원봉사에 사명을 갖고, 각기 지역에 문제를 스스로 참여 운영해 해결하는 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에 따른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발전협의회를 꼭 두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기껏 자치위원을 다시 구성한다해도 지역에 유지나 또 자생단체장들, 통장, 새마을 남녀지도자 등 주민의 대표성이 거의 발전협의회와 맞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발전협의회를 꼭 두어야할 필요성에 대해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야할 것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읍면동 사무소에 여유시설과 공간을 이용하여 자치센터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남원시에 면단위 시설은 그런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면단위는 복지회관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러나 현 동 단위는 회의실로 운영되는 공간을 활용한다고 하면 장소가 매우 협소 하므로 활용 공간 확보에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에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다고 보면은, 기관에 있는 기 시설된 복지시설의 기관과 거의 프로그램들이 흡사합니다.
    중복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일과 시간내에 이용하므로 이용 계층이 많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무급에 전문강사 및 자원봉사자 확보대책은 세워져 있는가?
    다음, 대부분 문화센터식의 취미교실이나 생활체육이나 컴퓨터교실 정도로 움직일 걸로 본 위원은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단조롭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조로운 프로그램을 탈피해서 어떠한 다양성이 있는, 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있는 프로그램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민선 자치시대에 걸맞게 각종 행사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다시말해서 주민생활에 필요한 민원과 사회복지 업무를 제외한 인허가사무, 통계사무, 단속사무, 광역 성격의 사무는 전체 시청으로 이관되어 이에 관련 인력도 시청으로 다시 배치가 됩니다.
    그러므로써 동에는 9명 내지 많아야 11명 정도 그런 인원이 남게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동단위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행사로 인해서 업무외에 많은 일이 부과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로, 주민 자치력 개발을 위한 주민 지역에 자치활동 전례로 읍면동 단위에 소위 자치활동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겁니다.
    왜? 그 이후로 토론에 장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그나마 동단위에는 회의실이 있어서 지도자나 각종 회의를 통해서 토론에 문화가 그런대로 진행이 되는데 회의장 마저 뺏아가 버린다면 토론의 문화에 장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시내동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묶어서 여유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권역별 자치센터가 운영되어야 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과장에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공기현 위원께서 저희들이 평소에 염려가 있고, 또 이것은 연구 발전시켜야겠다 이런 사항을 5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처음에 9급 공무원이 없이는 행정 수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전부다 9급 공무원이 없고, 상위직만 있기 때문에 행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현재 정원상으로 보면, 77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이 17명으로 되어 있어서 60명이 결원으로 9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9급에서 8급으로 근속 승진을 한 사람이 20명 있고, 우대승진자가 15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직으로 묶이기 때문에 이사람들을 상시처럼 하면 실제로 부족한 인원은 25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8급 이상 상위직급이 현재 관으로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해소 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신규 충원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인력관리 수급문제가 되고 있는 9급 공무원 부족 현상은, 98년도 구조조정 시작과 동시에 예근된 사항을 알면서도 신규 충원을 하지 못한 점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규충원을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초과 현원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구조조정과 초과 현원 마무리 되고, 신규 충원이 가능할 때는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9급 공무원을 신규충원해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차질없게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 신청의 이원화가 되어있고, 또 신청하는데 불편하고, 또 생산성 사업을 왜 하지 않았냐, 그리고 구인 구직이 노동부와 행자부로 나누어졌다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공근로는 현재 해마다 감소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51%, 2001년도 43% 추세로서, 금년도의 경우는 공공근로 신청 인원 부족로 인해 부 적격자를 제외한 신청자 전원을 전부다 투입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2001년도 신청인은 1,861명인데 그중에 부 적격자 70명을 빼고 나면은, 그것도 중도에 포기하고 한 사람이 450명으로, 투입한 인원은 1,357명이 됩니다마는, 현재 이런 추세로 본다면 신청인원의 10% 정도가 중간에 탈락이 예상되지만, 중도 포기자의 과다 발생으로 중간에 투입할 경우 대기하는 인력이 없이 전부다 투입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산성이 없는 사업을 생산성 사업으로 전환을 하지, 인력 사업을 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생산성 위주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자재비가 총 사업비에 50%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재비가 소요가 크기 때문에, 인건비가 대폭 감소 됨으로써 노임 위주의 공공근로 사업은 못하게 되어서 부득이 생산성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창구 일원화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신청자가 구인 구직의 경우 읍면동에서 공공근로사업 신청과 함께 구직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일괄적으로 읍면동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민원이 직접 시청이나 노동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국가에서 직접 실행하는 공공근로 사업의 경우에는 민원이 직접 해당 사업장에 접수하기 때문에 부득이 개인이 구직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국가 사업 시행서인 영림서, 국립공원사무소라든지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포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2001년 11월까지 금년도에 482건에 대해서 포상관리해서 상장이 264, 표창이199, 감사패가 5, 감사장이 2, 공로패가 12 그렇습니다마는, 표창구분을 보면 기념식 및 문화의 행사때 많이 줬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춘향제, 흥부제, 청소년의달, 보건의달, 장애인의날, 이럴 때 주요 표장이 있었고, 상장은 개수는 많습니다마는 각종 경연대회시 주었습니다.
    그림 그리기, 표어 공모, 체육대회 등에 줬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지금 학생들한테 준 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 5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포상대장 관리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포상대장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연도별 등제 번호를 부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상품 집행에 대해서는 상품은 캐릭터, 농특산물, 도서상품권, 이렇게 관련 부서에서 성격에 맞게 보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이라고 민간단체에서는 업무추진비로 또 공무원에게는 일반운영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포상절차는 공정한 심사위원회 시정조정회가 이를 대행합니다.
    그리고 통리장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회당 월 10만원을 주고 있고, 상여금은 연 200%, 회의 참석수당은 1만원씩, 이렇게 월 2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마는, 지급 기준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임의로 수당을 올려줄 수 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제도개선 의견 수렴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사기진작으로서는 저희가 자매결연 단체에서 2회를 방문을 했고, 또 현재 통리장 협의회가 금년 6월달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우수 통리장 도정현장 견학을 다녀 온 바가 있고, 도민 체전 및 소리 축제 등 문화행사에 우선 참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금 통리장 대표들이 와서 우수강사를 초청을 해서 교양강좌를 좀 열어 달라 하는 건의가 있기 때문에 12월당에 교양강좌를 할려고 합니다.
    또 도움을 말씀을 청하고 싶은 것은, 통리장 단합대회 및 체육대회가 내년에는 한번 개최를 해보자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반영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발전협의회의 관계, 동지역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문제, 무급의 전문강사 자원봉사자 모집 관계하고,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 자치위원회 구성 동직원 업무 폭주, 읍면동 기피현황 우려가 있다. 주민자치력이 결여가 되지 않겠냐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와 발전협의회 관계는 두 위원회의 기능은 각각 다릅니다.
    발전협의회 활성화 정도, 잘되고 못되고 있냐, 또한, 읍면동별로 다르기 때문에 발전협의회 운영 문제는 읍면동에서 판단한 현행대로 존치를 시킬 것이냐, 폐지를 시킬 것이냐, 주민자치로 흡수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심도있게 현재 주민자치과가 생겼기 때문에 이건 연구할 과제이고, 또 읍면동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 획일적으로 정해서 이것을 없애라,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좀더연구할 과제다. 이렇게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예산 지원 문제는 주민자치센터 1개소당 운영비로 연간 1,5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는 실비보상과 자원봉사자 수당은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으나.....
    예산확보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주민자치위원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조금전 우려하시는 대로 각계 각층을 참여를 시켜서 균형있게 구성함으로써 주민의대표성을 갖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할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동지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문제는 읍면동보다는 동 청사 여유공간 부족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동에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청사 협소로 설치가 불가능한 동에는 인접 동끼리 공동설치나 사무실 임차 문제등을 신중히 검토 추진할 수 가 있게끔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선정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선정해서 운영되도록 하되, 인접 동이나 복지시설 등 사설기관과 중복 방지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금전 지적하신대로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무보직의 전문강사 및 자원봉사자 확대입니다.
    우선 관내에 거주자중 자원봉사에 열의가 높고, 전문상식 등을 갖춘 덕망있는 자를 우선선발이 되어야 겠는데, 다만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수준 높은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관내 거주하는 사회복지사나, 서남대복지학과 졸업생, 또는 전남과학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생을 상대로 자원봉사자를 지원되도록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노력을 해야 할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서남대 복지학과가 1학년의 133명, 2학년에 51명, 3학년에 38명, 4학년에 38명, 그래서 약 260명 정도 되고, 저희 시청공무원이 전남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에 다니고 있는 직원이 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또 각종 사회단체 협조를 받으면 자원봉사자가 지원되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중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원복지, 문화 정보 서비스 기능을 제한 광역사무나, 또 일반행정사무만 이관됨으로써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은 크게 없습니다.
    다만 이후 이관 이후에 정착시까지 혼란이나 주민 불편을 최소하기 위해서 모든 홍보 매체를 통한 철저한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실시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주민자치센터위원회 구성 및 동 직원 업무 폭주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시책업무는 시행초기에 공무원의 노력없이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본청은 본청대로 서로 이렇게 협력해 가면서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 실과소에 철저히 통제를 해서 읍면동 직원의 불편을 최소화 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민자치의 진로는 주민자치센터운영, 문화복지 여가 등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자치를 통해서 참여를을 통해서 의식을 심어준다면, 또 조금전 말씀대로 여러 사회단체가 참여한다면 그와 같은 것은 극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질문하신 사하잉 너무나 많아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공기현위원   주무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남원시도 예외는 아닙니다마는 봉사단체라든지 자생단체로써 100여개에 육박하는 각 단체가 포진 되어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체가 행사를 하면서 단체장에 대해서 포상할 것을 요구한 것이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한 무더기 포상에 대해서 상에 대한 권위가 실추되고, 그 다음 여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고, 어떻게 잘못되면 포상 남발로 인해 선거를 의심한 선심성 행정이라는 시민의 볼멘 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을 요구해서 들어 왔을 때에 조정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신다고 했는데, 시상에 대한 내부에 규칙이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아까 답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을 요구할때마다 조정위원회에서.....
    안했어요.
    그런 역할만 한다는 그런 답변으로 저는 듣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시상을 남발하다 보면, 남원시는 그런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의 경우에 시장 표창을 받는다면 점수가 가산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시장은 없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단체장들 서로가 내가 이단체에서 몇 년하면 시장 표창 하나 받는다는 그런 것들이 있고, 어떤 인허가상에 혜택도 부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상에 관한 내부에 규칙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시장에 이름으로 상이 나갈 때는 품위와 권위를 지켜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밝혀두고, 읍면동 전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승패는 자치위원회 구성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마는, 문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 이 되는 취지 아래서 동사무소에 기능을 사회복지업무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에 주 목적입니다.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프로그램과 다양성있는 프로그램,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 거기에 걸맞는 무급의 전문강사 이것이 확보입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좋고, 거기에 즐겁게, 신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오지 말래도 자연적으로 참여가 됩니다.
    그런데 흔히 각종 문화센터에서 하는 취미교실이라든지, 생활체육, 컴퓨터 몇 대 놓고 컴퓨터교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용 빈도수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주민자치센터의 원래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운영의 묘미를 살려야 되겠지만, 정착이 될 때 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은 조금전 과장의 답변으로서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부분이 되고, 그 다음, 면단위는 이런 생활민원업무가 남고 인허가, 통계, 단속, 이것이 전부다 시청으로 이관하다 보니까 면에 갈 수 있는 업무가, 동단위는 그런데로 괜찮은데, 산내면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민원처리를 위해서 시청까지 나와야 될 서류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자 시스템으로 인해 앞으로 많이 보강이 되겠지만, 오히려 주민자치센터로해서 넓은 지역에 주민들은 생활에 따라서 오히려 불편을 더 느낀다.
    그런 것도 시행하는 데서 문제점으로 제기가 됩니다.
    우리 죽항동 같는 경우에는 시내나 동사무소나 거의가 비슷한데, 대강면에서 생활민원외에는 본청으로 올 민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부러 버스를 타고 나와야 된다는 불편이 초래 됩니다.
    이런 것을 농촌지역에 알맞는 자치센터 정착에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답변 안하셔도 돼요.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고맙습니다.
    연찬을 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11월 20일자 남원시 인사발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문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급 직원이 본청에 정원이73명이고 현원이 80명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

○이강석위원   그런데 오전에 보건소 경우에 담당을 6명이 티오가 있는데, 한명을 안한 사항이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가 이번에 신설이 안돼서 충원 안했다 그렇게 답변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렇다라면은 그 외에 많은 과에서 충원이 안 되고 있는 과가 있거든요?
    도시개발과도 한명이 모자라고, 축산산업과도 하나가 모자라고, 농업진흥과도 하나가 모자라고.....
    남아 도는데 모자란 과를 왜 충원을 않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직무대리가 있기 때문에 직무대리로 현재는 충원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6급직이 남아도는데 왜 직무대리를 해요?
    6급직을 제자리를 골라 앉혀야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서류상으로 7명이 남지 않습니까?
    골라서 모자란 과에 충원을 시켜야지 왜 인사를 안하냐 이말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예를 들면 축산산업과 같으면 축산직, 토목직 등 직렬에 따라서 행정직이 갈 수 없는 자리는 직무대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렇다면 전문직 직렬 제도가 잘못된 거죠.
    정원제도를 잘못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총 정원 갖고는 그렇게 말씀 하실 수 있는데, 직렬에 따라서 가다보면 행정직이 못 가는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 이 단면이, 물론 전문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서에 가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건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꼭 그렇다면 정원수를 줄인다든지 직종을 떠나서 근무할 수도 있는 그런 연구도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정원수를 줄이면 그 초과 인원을 해소 해야 하는 그런 크나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오전에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짚었습니다마는, 새주소 부여사업단에 대해서 그 부여사업단에서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과장이 서류로 요청을 했다 그런 답변을 하신것 같은데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정식공문으로 요청한게 아니고, 서류로 만들어서 인력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 인력을 보강해 주십시오 하고 결심을 받았다 이렇게 아까 정정해.....

○이강석위원   그렇게 말로 전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서류로 만들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 서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이강석위원   그 서류를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아까 새주소 사업단에 규정에 없는 그런 인사였다고 분명히 인정을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규정에는 없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럼 원천적으로 이걸 다시 무효시켜서 다시 번복할 의사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규정에는 없지만, 주요 시정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이렇게 기획단을 편성을 해서 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끔 운영하는사례가 종종있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이강석위원   그렇게 운영을 한다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수위직 공무원이 없어서 축산물 부정식품 단속도 못하고 그런데, 그러면 수의 축산단 하나 만들지?
    하나 만들어서 5급사무관을 하나 만들면 될거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것하고는 저하고 위원님하고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강석위원   규정에 없는 것을 만든다면 그런 이유도 될 수 있다 이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공기현 위원이 복지 전문인이니까 여성복지전문단도 하나 만들어서 단장 제도로 해서 사무관도 하나 만들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수의직도 저희들이 확보를 할려고 실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도에다 저희들도 얘기하고 여기 저기 시군도 알아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수의직이 없어서 실직으로 채워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은 법과 질서를 지켜서 모범이 될 수 있는 공무를 해야지, 이런 인사가 공무원들은 평생에 가장 꽃이라는 것이 사무관 진급인데 거기에 어떤 특정인 한 사람은 좋을지 몰라도 대다수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과 근무 의욕을 잃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앞으로 지양을 해서 법대로 근무를 할 수 있고, 정말로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람이 진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교육문화원장 지정대리 명령 문제도 지정대리라는 본 뜻은 소속 기관이 소속 직원이 없을 때 상위 서열에 있는 직원을 대리로 임명할 때 이걸 지정대리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것이 아니고요.
    사업소장이 사고로 인해서 직무를 시행할 수 없을 때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해서.....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소속 공무원이면 여성교육문화원내에서 상위 서열에 있는 사람을 임명을 해야 된다 이말이죠. 그 말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지정대리 임명 받은 사람이 여성문화원에 근무했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리 발령을 냄과 동시에 지정대리를 시켰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러면 먼저 그전에 발령을 내놓고, 그 다음에 지정대리를 시킨다면 혹시 이유가 될련지 모르지만, 발령과 동시에 지정대리 임명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발령을 내고 .....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발령과 동시에 지정대리로 임명되가지고 간거 아니냐 이말이죠.
    그것은 하나에 모순점을 이중으로 안고 있다. 내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자료를 아까도 지적했지만 이번에 직급을 승진시킨 자리도 아닌데, 사무관으로 만든 자리도 아닌데, 지정대리라고 하는 가면을 씌워서 앞으로 진급 시킬 사람을 미리 진급시킨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미리 진급시킨건 아니고요....

○이강석위원   지금 당장은 안되어 있지만, 앞으로 사무관 티오가 앞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시킬거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아닙니다.
    지금 행정은 단절된 것이 아니고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하면, 지금하고 다음에 누가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강석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8쪽, 남원시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회원이 30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맞습니다.

○이강석위원   여기 위원은 누구 선임합니까, 임명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시장님이 위촉을 합니까?

○이강석위원   그러면 이 30명은 처음 부터 된 사람이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중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바꿀 경우는 어떤 경우에 바뀝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바뀐 것은 당연직만 바뀌었습니다.

○이강석위원   당연직은 몇 명이고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의회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유관기관, 사무관급 이상 그렇습니다.
    경찰서 경무과장하고 교육청 학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어떤분이 여기에 위원이 되어 있었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바뀐 경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위원님, 그것은 당연직인 경우에 그 기간이 지나면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한테 통보를 미리 사전에 해드려야 되는데, 누구신지 모르지만 그랬다면 대단히....

○이강석위원   의도적인 것은 아니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이런 위원을 바꿀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원이 바뀌었다든지 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 양해를 구한다든지 해서 바뀌어야지, 본인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빠졌을 경우 에는 그 책임을 누가 짓느냐?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건 섭섭하게 됐습니다.

○이강석위원   포상관계에 대해서 동료 공기현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평균해서 우리 시에서 주는 포상 관계가 500명이 넘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금년 11월까지 481명 줬습니다.

○이강석위원   12월까지 하면 500명 넘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민원 2기에 들어있는 우리 최시장께서 4년동안에 집행하는 포상내력이 약2천건이 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원시 인구 십만인데, 40 몇 명당 한명 꼴로 포상을 받는 격이 된다 이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상이란 것은 귀해야 되고, 누구나 받을 것 같으면 상에 희소가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을 너무 남발하지 않느냐, 우리 십만인구에 50명도 못되는 숫자에 한명씩 상을 받는다면 이건 누가봐도 남발했다. 또 앞으로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선거를 의식해서 포상을 많이 줄 수도 있다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강석위원   답변은 좋은 사람 줬다고 답변을 하겠죠.
    그래서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이 많이 짚었고, 질문했고, 또 답변을 했는데, 명쾌하게 대답이 안나왔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자꾸 번복되는 질문을 한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상식이 통하는 수준에서 인사를 해야 되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모든 일선에 있는 공직자들이 납득하고 또 순응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인사가 되어야지, 특정인몇 명을 위한, 어떻게 보면 한쪽에 줄을 서는, 이쁨을 보이는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점수를 따고 진급을 한다면, 공직사회가 인사질서가 아주 엉망이 되는 위계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돼서 공무집행이 제대로 안 될 것이다. 나는 그런 얘기를 짚으면서 충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 직원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자료요구한 것은 속히 전달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성과 상여금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성과 상여금과 관련해서 평가 방법 및 기준이 나와 있는데, 5급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6급 이하를 보면은, 근무실적 평점은 누가 매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과장, 국장....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근무 실적 평점은 결국 부서장이 매긴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밑에 부서장 평점 40%는 또 누가 매깁니까?
    이것도 과장님들께서 다 매기시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국이나, 조금 틀린 것은 10% 성과급 심사위원회에 조정점이 10%, 자치행정국, 산업건설국, 사업소, 읍면동은 있는데, 90%은 근무실적 평정점 50%, 부서장 평정점 40% 해서 90%를 전체가 부서장이 매기는 겁니다.
    이건 아주 불합리한 평가 기준이다.
    부서장이 혼자 다 매기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무성적 평정자하고 확인자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평정자는 실과소장과 읍면동장이 되지만, 확인자는 해당 국장, 직소 소장 이렇게 됩니다.
    6급이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6급 이하는 평정자는 실과소장하고 읍면동장이고, 확인자는 해당국 국장, 직속 소장이 되기 때문에, 설령 읍면동장이나 실과소장이 매겼다고 아까 평정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위에 가서 걸러지는 이런 장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같은 과에 어떤 상하 전체 직원이 같이 동참을 한다든지, 그래서 조금은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는 것이....
    근무평점 매겨서 성과 상여금 주니까, 너는 1급, 나는 3급 그러면, 1급 너는 일 많이 하고 나는 3급이니까 안하겠다. 역으로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거기에 동의 합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줘놓고 보니까, 저희들은 신중을 기한다고 했는데,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 되었기 때문에 개선 방법을 좀 더 연구를 해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술위원   두 번째로, 같은 종류에 보조금을, 과가 다른과에서 따로 따로 지급을 할 수 가 있는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같은 사업, 같은 단체, 그렇다면 검토 대상입니다.

○김종술위원   이를테면, 복지행정과에서도 풀 예산에서 지출을 하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지원을 하고, 보니까 명칭은 똑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잘못된거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사업 내용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술위원   사업내용은 아직 복지행정과 것을 못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일단 명칭은 글씨하나,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양쪽 과에서 지출을 한다라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 ?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명이 같고 그런다면, 또 사업하는 목적, 시기가 같다면.....

○김종술위원   시기는 약간 틀린데, 다른 것은 다 똑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김성범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한 선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직하고 행정직하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이백하고 시민봉사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언제 이백으로 지적직하고 행정직 복수직으로 만들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98년도 1단계 구조조정때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그 당시 이백에는지적직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안순엽 면장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잠깐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단계 구조조정때 복수직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만들어놓고, 그후에 지적직이 나갔어요.
    그렇다면 그 분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조정도 되겠죠?
    그대도 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현재로써는 조정할 계획이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승진 순위를 매길때 근무평정위원회에서 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5급 이상은 평정자가 누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평정자는 부시장이 되고, 확인자는 시장이 됩니다.

○김성범위원   6급이하는 평정자가 실과소장하고, 확인자는 부시장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아닙니다.
    해당 국의 국장과 직속 기관의 소장이 됩니다.

○김성범위원   6급을 근평정을 매길때, 최종적으로 최초에 누가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근무평정위원회에서 합니다.

○김성범위원   이미 그것은 다 공감대가 되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아까 말씀드린대로 평정하고, 확인을 거쳐서 ....

○김성범위원   최종적으로 근무평정위원회에서 각실과 전부다 나온데서 최종적으로서 서열을 매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평정을 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이 된다 이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근평만 그렇게 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승진서열 명부를, 1번, 2번,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라든가 농업직이라 든가 이런 등 해서 1번 2번 순번을 어디의 심의를 거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승진후보자 명부는 근무평정하고, 경력평정, 교육훈련평정 이렇게 세가지를 갖고.....

○김성범위원   그것은 방법론이고 그것을 전부다 취합해서 근무평정위원회에서 한다 이것이죠.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인사회에서 1번부터 10번까지 점수가 ......
    ..... 평정심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근무성적 평점을 낼 때는 평정위원회에서 하고, 승진후보자 명부는 그와 다릅니다.

○김성범위원   평정위원회에 나온 결과를.....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가지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만듭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릴려고 한 것이예요.
    근무평정위원회가 누구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부시장, 국소장, 자치행정국장, 산업건설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진다. 이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근무평정만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거기서 평정을 하는데 회의를 해 가지고 의견 개진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근무평정심사위원회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이 최종적으로 근평을 먹일적에 회의를 하는데 서로 의견 개진을 해서, 이건 아니다, 맞다라고 할 수 있는 사례가 있냐 이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이것은 그렇습니다.
    근평을 할 때에 이 분들이 그것을 보고 전부다 보장을 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이란 것은 뭐예요?
    최종적으로 올라온 것을 순위가 쭉, 있는데 그것을 가려야할 거 아니요?
    승진 후보자 명부를 만들려면 여기서 걸러야할 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럴려면 거기서 심의를 해야죠.
    심의를 안하고 도장만 찍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해체를 시켜버린다든지 없애버려야지, 심의위원회를 뭐하게 두냐 이 말씀이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죄송합니다.
    답변을 담당한테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김성범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인사담당 노병렬   인사담당 노병렬입니다.
    각 부서장으로 부터 작성된 평정단위별 순위 명부가 도착이 되면, 그것을 근무평정위원회에 심의를 붙입니다.
    붙이면 종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던 근무평정위원들이 참석한 곳에서 토론을 솔직히 말해서 지금 계속은 안했는데,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전체를 한자리에서는 안한다 하더라도 본인들한테 열람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받아들여서 조정을 해 준 바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조례규칙에 분명히 평정위원회가 가동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해야 최종적으로 돼요.
    그런데 한번 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안하고 도장만 찍고 그렇게 했죠?

○인사담당 노병렬   그 내용을 모른 상태에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고, 그 내용 전체적인 것을 보고 일일이 따져 봅니다.

○김성범위원   제 말씀은, 최종적으로 근평 내릴때에 종합적으로 순위를 매겨야만이 거기서 근평순위를 매길거 아니예요.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그런 분들이 의견 개진을 해서 이 사람은 적합하다, 아니다, 점수가 작다, 이런 것을 충분히 논의 되어야 된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말만 평정위원회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안해 버리고, 상부지시를 받아 가지고 도장만 찍어 가지고 하는양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했다 이말이예요.

○인사담당 노병렬   상부에 어떤 지시받았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말씀이시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평정위원들이 스스로 공감해서 도장을 찍었어요?
    회의도 않고?

○인사담당 노병렬   본인이 일일이 확인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김성범위원   회의를 합동으로 해야지 회의를 안하고 도장을 받냐 이말입니다.
    지금까지 안하고, 선례가 있냐고 하니까 한번 있다고 그런데 그 자료를 갖고 오세요.

○인사담당 노병렬   한번이 아니고, 말하자면 이렇게 집합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김성범위원   내가 집중적으로 묻는 것은, 오늘도 신문보세요.
    남원시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사에 대해서 제일 잡음이 안나오고,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우대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한다 이말이예요.
    이런 것이 미스가 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잡음이 나온다 이마이예요.
    제가 일일히 다 얘기 할까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 자치행정과 주무부처에서는 이런 것을 의원들이 지적해 주면 염두에 주셔서 반영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연일 신문에 보도가 됩니까?
    심의 위원을 반드시 해서, 자치행정국장 그런 분들이 떳떳하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게 이사람 이렇다 라고 논의가 돼서 도장을 찍어야지, 논의 않고 도장만 찍어줘, 이런 식으로 현재 받았다. 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은 앞으로 하지 말라 이말씀입니다.
    제말이 틀렸어요?

○인사담당 노병렬   운영에 그런 것은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기 때문에 승진후보자 명부가 자꾸 바뀌네, 어쩌네 소리 나오고, 별 답답한 소리가 현재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인사담당 노병렬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그것을 본인들한테 열람을 안시켜드리고 도장을 받았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형태에서든 서면심사라도 저희가 받거든요.

○김성범위원   (녹취 불가...)
    회의를 해서 의견 개진을 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인사담당 노병렬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묻겠습니다.
    관광발전협의회에서 우수통역관에 대해서 이번에 포상을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선정은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시상은 어디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추천은 문화관광과에서 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김성범위원   시상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아니죠. 시장 명의로 나가죠.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죠.

○김성범위원   표창 관계는 인사관계 때문에 당연히 자치행정과가 알아야 할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김성범위원   아직은 시상을 안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아직 안했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은, 춘향장학재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405명이란 많은 숫자를 줬습니다.
    인재육성과 남원의 여러 가지 인구유입 정책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나번 전임 시장때부터 결성이 됐는데, 그때 목표액이 최초에 얼마였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현재 목표액이 20억입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현재 실적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17억2,500여만원 정도 됩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405명이란 숫자를 4억7,000만원 정도를 주었는데, 본래 제가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남원에 큰 인물을 키우고 인재육성을 키우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물론 대학생, 고등 학생 줍니다마는, 이것이 그런 목적외에 다른 데로 흐른 방향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지도교사가 어떻게 해서 장학생입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그분들은 정식적으로 생활터전이 되고, 공무원으로서의 처우개선을 받아요. 그런 분들한테, 물론 그사람들은 저하고 관계도 없습니다마는, 이런 분들한테 장학금을 준다?
    학생 아니잖아요?
    교사라는 것는 그런 인재육성을 하기 위한 하나의 사명감이 있고, 교육자 신분인데....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또 주었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고등학생 181명을 금년에 수여했다고 하는데, 우수학생 여름방학 영재 캠프운영 해서 120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기준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조금전에 지적하신 장학금고 운영규정에 제6조에 보면, 장학금 시상금 및 연수비 지급해 서 장학생의 우수 지도교사로 선발된 자에게는 장학증서와 장학금 시상금을 지급하여 연수생에게 연수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규정됐기 때문에 조금전 그 선생님들한테는 줄 수 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재학생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우수학생의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비는 매년 이사회의 결의로 인해 이사장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줄 수 있다라고 만들면 줍니다.
    그래서 본래 이런 제도를 만들지 말라 이것이예요.
    차라리 이교직원에게 줄 것을 학생들을 더 주면 좋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우수한 학생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도하는 우수한 교사가 필요합니다.

○김성범위원   순수하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인재육성과 남원의 인구에 그런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흘려야지,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또 오해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묻는 것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도교사가 물론 지도를 한다고 하지만, 이분들은 봉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뭐하고 이걸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이것은.....

○김성범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고,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개발위원, 통리장, 반장이 누누히 내려 왔는데, 실질적으로 통장은 시에서 있고, 읍면 단위에서는 리장, 반장인데, 실질적으로 반장이란 자체는 면단위에서는 유명무실해요.
    이런 제도를 공조직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야죠.
    다른 것는 시에서 없는 것도 만들고 하는데, 반장은 전혀 가동이 안되고 있다.
    개발위원도 마찬가지예요.
    마을 회의를 한다면 개발위원장이 제일 상순위입니다.
    다음 리장,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나오는데, 개발위원장이 어떤 임무가 없어요.
    그냥 마을 어른으로서만 모시고 나오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가동해서 다른 방향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반장이나 통장 활용을 잘한데는 많이 활용하는데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방금 지적 해 주신 사항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별도로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새마을을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지회를 지원할 계획중에서 남원시 행정재산을 대여할 그런 계획이 현재 있는가 ?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제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거기까지는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새마을을 자치행정과에서 관장을 안하는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무실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겠다 하는 사항은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사항은 아직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병영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하냐면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시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우선 자치센터를 구성하기에 어려운 사무실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무실들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이 우선 지원이 되어야 할텐데, 이런 것이 배제된 상태에서 듣는 얘기로는, 풍문에 의하면, 우리 행정재산이 그런 곳에 대여될 계획이 있다.
    구체적 거명을 하면, 구 남원시 보건소라든지, 또 이번에 넘겨받게된 품질검사원 자리를 이러한 곳들에 주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결과가 나와야 어떻게 할것인가, 그 이후에 검토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 이런 것이 먼저 논의되고 있다고 해서 질문을 하는데 현재 없습니까?
    그런 직접적으로 약속을 하거나 검토를 한적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서두에 말씀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병영위원   파악이 안된 것입니까?
    한적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다른 곳에서는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 마을회관이 유일하게 동충동하고 죽항동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곳에 마을회관을 확보해 줄 그러한 의지는 현재 시에서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마을회관이 없는데 곳이 동충동하고 죽항동입니다.
    그런데 시내권은 경로당하고 노인정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마을회관이 건축하는 건축비보다도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자 해도, 그 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영위원   다른 면단위에 여러 개의 마을회관이 있는 것에 비추어보면, 동단위에 한개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아마 그 이상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한개라도 명목 유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점도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다음은 다시 인사문제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직급별 정원에 한계를 정해 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6급은 총정원에 몇 %. 7급은 몇 %, 이런 지침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아니 어느 정도나 프로테이지로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가?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에 보면은 시는 4급 이상은 1% 이내, 5급은 7%이내, 6급은 22%이내, 7급은 33% 이내, 8급은 25% 이내, 9급은 15% 이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왜 이것을 제가 물어보냐면, 우리 정원규정을 바꿀 수 있다면 7-8급에 대한 규정을 조정을 해서라도 재원들이 적절하지 않는 곳에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을 강구해야 할것이다.
    이번 인사중에서 건축직 공무원 2명이 동에가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부패방지 환경개선의 측면에서 지금 발령나서 간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건 아니고, 근속승진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원해서 갔습니다.

○이병영위원   그 근속승진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환경개선에 의한 지침에 의하면 6개월이상 읍면동단위에서 근무하고 총년수가 4년 이상인 사람은 승진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조항이 환경개선 인사 지침에 의해서 나갔다 그말이예요.
    원래 우리 인사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건 당초부터 있었습니다.

○이병영위원   우리 지침에 그렇게 내려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두가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런데 이런것들이 가능하다면 정원규정에 범주를 맞는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인사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냐, 택시운전수를 불도우저 운전하라고 보냈단말이예요. 혹은 불도우저 운전수를 택시운전하라고....
    건축직이 현재 1명이 사망으로 결원이 되면서 충원 안된 상태에서 다시 2명이 나간다고 하면, 이게 과연 적정한 것인가?
    오히려 % 내에 1- 2% 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오히려 감수하는 편이 오히려 인사에 타당성이 있을 것이다.
    아까 보직없는 곳에 하는 것보다는 인사정책상 이것이 오히려 다소 1-2% 차이가 있더라도 이런게 옳겠다고 하면 그런 정책이 인사정책이 바르지 않았느냐.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승진을 해야 겠고, 규정은 그렇게 묶여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속내를 말씀드린다면 고민을 많이했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8급 같은 경우가 현재 24.7%입니다.
    규정 25% 중에서 정원165명중에서, 현원이 178명으로서 그 규정의 범주에 어차피 안들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인사정책은 설득력있게 있는 자리는 그런 단순하게 편의적으로 이 규정에만 너무 얽매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인사위원회가 아주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는 느낍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격렬한 토론이 있었는지, 또는 어떤 것이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참석을 안해서 모르지만, 이 회의록으로만 봐서는 여기에 참석하는 공무원들은 발언한 분이 없고, 위원장 하는데 그대로 발언 한번이 다른 한분이 없는 이런 인사 회의록을 제가 봅니다.
    또한 승진후보자 서열 명부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누가봐도 납득하지 못할 그러한 서열이 매겨지고 있다.
    6개월만에 20일을 뛰어넘는 이런 널뛰기 인사 서열명부가 작성이 된다고보면, 여기에 있는 공무원 누구든지 납득하겠는가?
    인사평정을 했던 그런 분들은 근평이 50%나 되니까 주면 서열이야 맞출 수 있겠지만, 일반 공무원들이 봐서 과연 그걸 납득할 수 있겠는가?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는가, 제 표현에 무리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

○이병영위원   가능하니까 평정해서 서열이 작성되었음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봐도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라고 한다면 그게 적정했는가를 앞으로는 검토를 해봐야 되고, 제가 시정질문 당시에 특정인을 상대로한 서열명부가 작성되고 있고, 특정인을 인사할 수 있느냐? 읍면동 상관없이 했더니, 면단위에 근무한 사람도 열심히 일한 사람이면 승진시키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 회의록에서는 본청에 근무한 경력이 전혀 없어서 우대할 경우 본청 직원들 사기저하가 우려되어서 배제하겠다. 이것은 때에 따라서 마음대로 바꾸어가는 이런 인사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시장께 이런 것은 건의를 드려서 앞으로는 이렇게 흔들리는 인사정책이 없기를 요구를 합니다.
    시장께 보고 드릴 용의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형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춘향장학재단 설립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부언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목표액은 20억이고, 현재 올해까지 17억2,500만원 정도 기금이 조성됐다고 자료에 나왔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원금이 17억2,500만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이자수입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올해 2001년도에 88명에게 지급된 장학금이 9,300만원 되는데, 원금에 이자 수입가지고 하신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형병옥위원   원래 기금은 목표 달성하기 전에는 원금에는 손을 못되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금리 시대에 돌입하여 금리가 자꾸 저하되는데, 앞으로 금리 이자 수입가지고는 장학생이라든지 교사들, 특기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다각적으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할 이런 문제점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올바른걸 지적 해 주셨습니다.
    금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지역경제살리기 위해서, 또 지역학교 살리기 위해서, 지금 장학생 선발기준을 보면 성적표라든지, 평점이 나와 있는데, 우리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해서 서남대 학생들을 일부분 더 배려를 해달라는 주문도 수차 드렸는데, 지금 선발 기준을 보면 그런 내용이 삽입이 안됐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규정상 일정 인원이라고만 되어 있지, 이것은 이사회에서 그때그때 정합니다.

○형병옥위원   금년도에 서남대생 몇 명이나 장학생 지급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대학교 신입생 14명중에서 5명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많이 준걸로 보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이런부분을 확고하게 선발기준에다 문구를 삽입해서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지도교사에 대해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도교사 지침에도 보면 있지만, 훌륭한 스승 밑에서 훌륭한 제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하자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수가 더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저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이런부분도 우리 동료위원이 의문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으면, 그런 부분은 소신갖고 좀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실 서남대가 잘 융성이 될려면 교수님들에게 돈을 더 주고라도 능력있는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자꾸해야 만이 우수한 학생들이 배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5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해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라는 측면에서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읍면동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가 계수가 전혀 안맞아요.
    우선 송동을 한번 봐 주십시오.
    생계비가 2억9,255만8,000원인데, 생계비만 해서도 2억9,000인데 총계가 2억4,000이예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아마 3억4,800만원인데 미스프린트 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술위원   전체적으로 자료에서부터 개수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40쪽, 게이트볼장은 복지행정과에서 ....
    ..... 시장 풀사업비나 다른 사업비로 만들어진 게이트 볼장은 복지행정과에서 전혀 관리는 안하겠지만 수요 자체도 파악을 못하고 계신가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자료를 일찍 제출해서 그렇습니다마는, 42개소에 52면으로 이렇게 조성이 된걸로 파악을 최종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청소년계에서 하는 시설도 저희들이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종술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한것뿐만이 아니고, 또 시장 풀사업비 일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만들어진 게이트볼장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동같은 경우에도, 안개마을에만 있는게 아니고, 송기에도 있고 세전에도 있잖아요?
    세전에 있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만들었지만, 송기에 있는 것은 주민숙원사업비로 만들었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돼서 관리가 되어야지, 현재는 여기 제출된 내용은 복지행정과에서만 만든것 아니겠는가.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확인을 읍면동에서 받았는데, 현재 42개소에 52개면으로 이렇게 자료가 확보되었습니다.
    왜냐면 1개월전에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정확한 통계가.....

○김종술위원   예를 들어서 1개월전에 자료를 제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송동에 만들어진 것만 해도 약 3년 만들어 졌어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송동도 최근에 안기하고, 송기하고, 세전하고 이 세개가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일찍 제출을 했어도 그동안에는 전혀 파악을 안했다는 얘기겠죠.
    다음 44쪽, 어린이집을 보면, 산서하고 오수도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거기는 경계에 있는데, 말하자면 접근상 학생들이 산서나 오수로갑니다.
    그리고 전남 곡성 경계 신기의 마을 어린이들이 금지로 오고요. 그렇게 해서 인근지역에는 저희들이 서로 왔다 갔다 했을 때 그 보육료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김종술위원   우리쪽에 아이들이 그쪽으로 갔을 때 우리쪽에 아이들만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58쪽을 보면, 은행별 예치내력, 기초생활보장 기금은 농협에 우리 시금고에 유치가 되어있고, 이율은 6.2%, 6.6%, 그러면 예치기간이 1년단위인데, 지금 저소득층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남원우체국에다 하면서 2년단위로 하면서 오히려 이율이 6%로써 더 적은 이율에예치를 했단말이예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이것은 작년도에 예금을 했던 것이 만기 도래해서, 다시 예금을 해야 할 시점에서 저희들이 시중에 금리를 파악을 해서 이 금리가 변동금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적용 시점에 따라서 약간에 비율이 있고, 현재 농협 시금고에는 4.8% 짜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우체국에다가 6% 짜리를 조회하여 그 중에서 최고 높은 이율을 적용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금리가 편차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우체국에 6% 짜리에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2001년 9월 17일 이 시기에, 이율이 다른데보다 우체국이 제일 높았다는 얘기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최종결재권자 한테까지 해서 가장 이율높은 데다 해야겠다.
    옛날에는 조례상 시금고에 유치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안정적이고 금리가 0.1% 포인트라도 높은데다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9월 17일 당시, 2001년 5월 31일날 환매채지만 농협 같은 경우는 6.2%였단 말이예요.
    2000년 12월 11일은 6.6%였고, 예금 금리는 변동이 있는데 2년 짜리였다고 보면, 오히려 남원 우체국 6%보다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때에 농협중앙회 이율이 현재 시점에 저희들이 조회를 해봐도 현재 5.8%, 6%가 안됩니다.
    그래서 가장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우체국 정기예금할 당시에도 우리가 시금고까지 다 이율을 파악했습니다.
    그때 당시 여기가 최고 높았기 때문에 적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66쪽, 장애인 의무고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원에 2%이상을 고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남원시 전체 공무원을 916명으로 봤었는데 전체공무원은 918명입니다.
    그리고 정원을 보면 896명인데, 이를테면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제34조2항에 의해서 100분에2가 채용되도록 해야 되고, 3항에 제1항과 2항에 경우 직무에 성격상 장애인에 근무가 부적합한 직무분야 때문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적용대상 공무원 정원이 548명으로 된거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김종술위원   그러면 지금 916명으로 나와 있으니까, 916명중 548명만 되고 나머지 안되는 쪽이 어느 어느 쪽인가 ?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일용직, 상용직은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적용 직렬이, 예를 들어서 행정, 세무, 사회복지, 전산, 보건, 의료기술, 의무, 간호, 환경, 기능직, 고용직 이렇게 되어있고, 다음에 전기, 기계, 화공, 농업, 임업, 축산, 이런 것은 미 적용 직렬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적용대상은 548명에 2%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13명을 확보하고 있어서, 2.3%가 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농업직이나 이런 쪽에 안된다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인사계 지침에 의한 자료를 저희들이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인사계 지침 가지고는 안되죠.
    인사계 지침을 가지고 농업직이나 이런 쪽에서 제외를 시킨다고 하면 안되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왜 548명에 대해서 적용을 했는지 그것은 이 시간이 끝나기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100대 과제중, 32항에 보면 노인복지 예산 두배 키우기가 있습니다.
    노인복지 예산 두배 키우기는 실천 의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전혀 포기한 것인지, 또한 작년도에도 예산을 다루면서 문제가 됐었는데 여성복지기금과 더불어서 노인복지기금을 대폭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안과 함께 여성복지 기금을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을 5,000만원을 올렸지만, 2,500만원으로 노인복지기금과 동일하게 삭감을 시킨바 있었는데, 2002년도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은 어떻게 요구를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노인복지기금은 시군 분리 당시에 각각 1억씩 기금을 만들어서 2억이 확보가 된 상태에 있고, 그래서 통합 이후에 노인기금은 1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발전기금은 2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2,500만씩 해오다 보니까, 노인복지기금은 7,500만원이 확보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억까지 하면 2억7,500만원, 내년도 2,500만원하면 3억이 목표년도에 도달이 되고, 다만 여성복지기금은 2억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7,500만원, 이자까지 8,18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시한이 2002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을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이를 테면 시장 공약사항에도 노인복지 지원확대로해서 공약을 했었고, 100대 과제에다 노인복지예산을 배가 시킨다라는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의회에서도 노인복지기금을 조금 늘리자는 요구와 함께 사실은 100대과제나 시장공약사항하고 같이 맞물려서 전년도에도 그렇게 지적이 됐었고, 여성발전기금이 삭감되는 그런 일들을 겪어 왔는데, 올해도 기금관리계획을 보면 변함없이 기금관리 계획을 추후에 의회승인을 받겠지만, 보면 그대로를 올렸단 말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노인복지예산을 두배 키우기는 말로만 해놨지 전혀 실천 의지는 없다.
    의회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더 확대시켜서 늘릴려고 하는 안을 지금까지 제출해 본적이 없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비단 기금뿐만 아니라 노인예산에 올해 약 90억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보다는 많이 증가가 됐고, 또 내년도에도 경로당 신축등 해서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결국 기금면에서는 .....

○김종술위원   국가에 정책적인게 복지문제가 앞으로 제일 크게 대두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서 올릴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그런 노력들은 전혀 우리 시에서는 목표만 잡고, 시장도 공약만 했지, 안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약이나 100대 과제로 삼아가지고 갔으면서도, 전혀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한 흔적이 없다. 그런 얘기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위원님 질의는 충분히 제가 공감이 갑니다.
    다만, 목표년도에 노인기금은 3억이 도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어떤 노인들을 안위해서 그런다기 보다는 목표가 달성되기 때문에 2,500만원 올린 것이고, 여성발전기금은 2억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000만원 올렸습니다마는....

○김종술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노인복지예산을 두배 키우기로 했고, 또 시장공약 사항에도 들어 있고 그러면, 우리 복지행정과에서는 또 전년도 의회에서 노인복지기금을 좀 늘리라는 측면에서 노인복지기금 2,500만원,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이 상정이 됐을 때, 노인복지기금과 동일한 수준에서 여성발전 기금도 만들겠다 해서 2,500만원으로 삭감을 시킨 것을 우리과장님께서는 직접 겪으셨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김종술위원   그렇게 겪으셨으면서도 그 이후에 노인복지기금을 좀더 확대화시켜 볼려고 하는 어떤 의지나 이런것 등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그 문제는 그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100대 과제중 제37항에 청소년 푸른뱅크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
    또한, 남원의 청소년중에 몇 %정도 참여를 했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죄송하지만, 청소년 푸른뱅크는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제36항에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에서 보면, 복지행정과 자료나 100대과제나, 시장공약사항을 관리하고 있는 기획감사실 쪽에서 보면 똑같은데, 27개 위원회에 74명의 위원이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단 말이예요.
    이 자료를 조사를 해보면, 우리 남원시에 각종 위원회 명단인데, 이 명단을 보면 여성 한분이 6군데에 들어가 있는 분도 계셔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그것을 6분으로 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것은 한분으로 적어야 맞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74명이나 됩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전체 숫자를 계산해 봐도 72분 뿐이 안되는데, 이를 테면 한사람이 3개 이상 위원회에 가있는 분이 5분입니다.
    많게는 6개 위원회에 한 사람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주 적는 숫자가 참여를 하고 있고, 한사람이 많은 위원회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많은 여성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도 이렇게 자료에 74명이 참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허위자료예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저희들도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중복되는 6개이상 있는 케이스도 이번에 총 협의회장직도 그분이 다른 직한테해서 많은 여성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이런것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부분도 지금까지 해 나온것을 보면은, 말로만했지 실질적으로 사회참여하는데 별로 노력을 한게 전혀.... 조금이야 했겠지만 거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구 시보건소를 복지행정과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내년도에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회시설, 복지시설, 사회봉사단체 등 지역적으로 또 접근성이 양호치 못하거나 또한 장소가 더이상 확대하지 못할 그런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 구상입니다마는, 거기에다 복지센터를 만들어서, 예를 든다면 노암동 사회복지관에 자활작업장이 있습니다.
    김을 생산해 내는데 연간 약 1억정도 생산이 됩니다.
    거기에 작업장을, 고속주유소 그 앞에를 임차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모든 봉사단체를 총 망라해서 복지센터 역할을 할 수있도록 하고, 거기에 주관 주체는 이상도 회장이 복지협의회 협의체 회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님 주관하에 운영할 수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구상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진척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예산은 저희들이 리모델링하고, 또 복지장애인 시설하게되면 약 4,500-4,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당초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의해서 매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것이 매각이 안되니까 전격적으로 다른 곳으로 전용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전 시간에 질의를 했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단위에서 아직은 그러한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완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용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이, 먼저 행정재산을 행정재산 외의 것으로 먼저 활용할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정책이 잘못 된것 같다 그런 생각 안드신가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자치센터 기능 전환은 자치과가 별도로 신설이 됐습니다마는, 다만 현재 사회복지시설 내지 현재 각급 수요공급이 일치가 안되고 있고, 또한 선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자활봉사계가 생기게 되면 그런 사업을 연계해서 약 300명 정도 봉사 도우미를 양성해서 호스피스랄까, 이렇게 간병 여러 가지 등등을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업이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것도 가장 바람직한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저는 그 사업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유재산 종합적 관리 계획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공유재산 종합관리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재무과와 아무런 협의없이 각 부서별로 자기업무만 먼저 챙기려 하는 이런 형태는 남원시 전체 행정에 문제가 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재무과하고 충분한 조율을 했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하기 위한 관련 부서에서도 어떠한 계획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순위는, 남원시 행정에서 행정 예산을 쓰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다. 그러고도 남을 때 쓰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선 각 부서에서 자기 업무 부서에만 먼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해드리고, 주민자치과와 합동으로 협의가 끝난 뒤에 이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 해보실 용의 있으신가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충분히 부서간 조율을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특히, 시내 중심동에 있는 죽항동이나 동충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물을 증축하기에도 관련 규정에 의해서 증축이 어렵고,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현재 있어 보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런 활용할 수있는 재산이 먼저 다른 곳으로 전용된다면, 시행정에서 적극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뒤로 쳐져서 본 행정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이병영위원   다음은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경로당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발전대책을 수립을 해서 연도별 집행계획이 따로 세워져있는 것이 있는가?
    현재 국도비 내시된 것에 비례해서 현재 우리 시비 부담만 하고 계속 이런 방법으로만 나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경로당과 관련된 경비가 금년도 총 집행액 2억1,900만원이 지원됩니다.
    여기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경로당 간식비, 이 세가지로 분리되는데, 이중에서 경로당 난방비가 1억375만원으로서 통계상 307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이곳에 같은 금액으로 분산한다고 보면, 약 34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 금액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경로당 간식비 8,600만원, 경로당 운영비 2억1,900만원, 이러한 돈들이 지원이 되면, 결국 경로당 난방비로 전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종합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것이 반복될 것이다. 그런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있는가?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난방비가 연간 25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도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도와 중앙에 저희들이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10만원 정도가 도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는 419개, 앞으로 420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것은 못 되지만 노인들이 활동하는데 다소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하고, 또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해서 노후를 즐겁게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할것으로보고, 또 도단위라도 이것은 정책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향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오늘 도에서 대한 노인회 점검차 현지 확인을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늘 수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남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지 않겠는가, 왜냐면, 지금 노인들이 7%대를 진입해서 우리 남원은 14%로 완전히 고령사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런 고령이 되다보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한 점도 있지 않겠냐해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고, 저희도 연차를 해서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경로당 운영비가 이렇게 전용이 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현재 국도비 부담율이 법정으로 70%, 시비 부담율이 30%가 맞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이병영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보다 훨씬 높은 시비부담율을 가지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체계적으로 이것을 요구를 해 와야지 우리 시만 가지고 그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와 연대해서할 용의도 있는가?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현재 연도별 그런 종합적인 계획은 현재 없고, 우선 정책적 요구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저희들도 이것은 비단 우리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연찬을 해야 되고, 또 프로그램 표준안이 내려와야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히 건의하고, 또 연차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우리 시자체에서 종합 대책이 세워진 그러한 틀내에서 예산투쟁도 하고, 사업집행도 해나가는 것이 바른 행정에 지름길일 것입니다.
    그때그때 예산에 적정한 그런 배분율만 가지고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이병영위원   내년도 경로당 난방비 예산편성을 봐도 약 5만원 증가한, 약 30만원 정도를 편성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 땜질 처방밖에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건강서비스, 사회서비스 등 여러 가지프로그램을 저희도 개발해서 시범화 시켜서 적극 확장 파급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금년도에 장사에 관한 법으로 법 명칭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추진했던 공원묘지도 현재 답보 상태에 있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공원묘지는 지번 시정질의때 시장님께서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님비현상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대신 가정납골묘 등등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 시유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200평을 정비해서 지금 현재 가족납골묘 9기 정도가 지금 읍면동에 설치를 했고, 또 거기에 방문객을 보면 약 1000명정도가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사매에도 개인이 하나 시범 납골묘를 설치해서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원묘지보다는 화장쪽으로 선호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남원은 현재 화장율이 약 20%을 하고 있고, 납골은 약17%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단한 홍보를 해서, 화장과 납골을 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공원묘지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원묘지가 안 될바에야 화장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획기적 방법을 개선을 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것은 화장장 납골당을 설치한 것을 활용한 방법보다는, 오히려 개인 납골묘지를 만들도록 하는 장려시키는 쪽으로 전환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납골하도록 그렇게 장려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최우선 이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사설 납골묘지 만드는 쪽에 지원금을, 지원을 그런 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정부에서도 물론 시에서 관장하는납골이나 화장, 그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는 다만 현재 6천기 정도를 보관할 수있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홍보를 부단하게 하게되면 공원묘지 쪽보다는 차라리 이런 가족묘지 쪽으로 이렇게 선회한 것이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제 편견입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것보다는, 시설가능 기수가 우리 남원시 납골당이 약 6천기가 되어있는데, 현재 봉안한 기수가 506기고, 납골안치대가 520기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6천기를 할 수있는 것에 약 10%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적극 활용할 수있는 방법쪽으로 우선 시 정책을 끌고 가서, 납골에 안치될 수있는 그런 방향이 선회가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만들어놓고 이것은 방치된채 오히려 개인 사설 납골묘지를 권장한다면 이중적인 행정이 아니냐 그 말이예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화장, 납골당을 100% 충분히 활용할 수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부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개인 납골묘지를 도로에서 몇 미터 정도 떨어져서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개인 납골당은 도로변에서 규제하는 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이병영위원   현재 일정부분은 떨어져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개인 납골묘지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현재 정확하게 규정을 모르고 있다고하면, 결국 우리가 개인 납골묘지를 권장하면서 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법규를 정비를 하도록 ......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이것은 신고를 하기 때문에, 현지를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규제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앞으로 장묘문화에 있어서 화장율이 증가되고, 우리 설치해 놓은 납골당이 활용될 수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먼저 42쪽, 보육시설이 총 몇개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현재 자료상에 40개소고, 몇 일전에 나간 놀이방까지 하면 총 41개소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40개소에 지원을 다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국공립 법인시설하고, 놀이방까지 시설장은 인건비에 90%, 보육교사는 인건비에 50%.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간식비 같은 것을 지원해 줍니다.

○김성범위원   40개소에 그런 지원이 돼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왜 19개소만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가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이것은 국공립하고, 법인이고, 그 뒤에 민간시설이 있어요. 그것까지하면....

○김성범위원   그래서 그걸 보면 37개소로 되어있고, 현재 3개소가 빠져있습니다.
    놀이방 어린이집 실태 운영사항 월별 지원액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것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갔는데 여기에는 왜 차이가 이렇게 나냐 이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40개소가 맞습니다마는, 현재 거기에 3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잘못됐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김성범위원   그리고 지원액도 보면 금액이 차이가 나요.
    통계자료는 정확해야 할텐데....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 뒤에 통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기초 생활보장제가 현재 정착이 다 되었다고 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작년 10월 1일자로 발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3,800가구 8,148명인데, 지금 현재 111가구가 탈락이 되고, 44가구가 새로 신규로해서 증되었습니다마는, 다만 소득이 오버 됐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탈락자가 약 111가구 정도 발생했습니다.

○김성범위원   복지정책, 복지국가 이렇게해서 사회에서 요람까지가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국가예산이 향상되면 이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우리 농촌에도 그런 방향으로 나갈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본 예산에 세워놓은 그 숫자하고, 현재 집행하고, 현재까지 얼마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지금 현재 130억정도 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해자 예산이, 그런데 차질없이 다 집행이 되고 있고, 다만 IMF가 겹쳐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주생에 낙동에 이슬연씨가 있는데 월 13만원 정도탑니다.
    그런데 1인 가족이고, 약 35-36만원 정도 주면 안되겠냐 해서 저희과를 수시로 방문하고있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지원을 해주면서도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없는 것이고 해서 사실상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국가에서는 큰 배려차원이고, 또 생산적인 복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데, 받는 쪽에서 항상 작다고 불평을 하고 그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충정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동에 수급자를 보면, 거의가 그 정도 수준이면 된다고 하는데 상대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데, 왜 나는 거기에 해당이 안되냐 이말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이 그 사람의 재무구조라든지 생활형편을 조사를 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사람보다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하는데, 실제 이사람이 현재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비일 비재해 있고, 또 이것이 논란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의원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A와 B집이 있을 경우에, 나보다도 더 잘 사는데 왜 저사람이시혜를 받냐, 이렇게 저희들한테 전화도 오고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직원하고 실무자하고 미연에 복지사하고 현지를 가서 조사해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을 해소 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현지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년도보다 민원이 많이 줄었는데, 아직도 그런 것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래서 저희 시에 대상이 약 7.3%내지 7.4%인데, 다른데는 지금 1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너무나 법적으로만 한다 하더라도 많은 수해 시혜자가 탈락이 될 우려도 있고 해서, 여하튼 재산을 조회하기 때문에 재산이나 소득이 오버될 경우에는 부득불 저희도 어쩔수 없는 것이고, 다만 그렇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 줄 수있도록 이렇게 복지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번에 3명이 보강이 되기 때문에 복지사들이 다 채워져 있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본청에 1명 증원까지해서 26명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에서 복지사를 같이 모아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월 1회씩 자체 간담회도 있고, 연찬에도 부단히해서 탈락자가 없고, 꼭 받아야할 사람은 받을 수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찬을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공원묘지 화장장 납골당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현재 묘지가 전 국토에 몇 %를 점령하고 있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30%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대에 가면, 묘지가 전부다 점유를 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에서 이런 화장장이나 납골당이 나왔는데, 지금 계도를 해서 의식이 전향이 되어 많이 있는데, 아직도 시골에 가면 과거 유교사상이 있어서, 매장을 지금도 선호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 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은, 무엇인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다. 매장문화에서 화장장이라든지 납골장으로 전환하는 방법에서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을 하면 빠른 속도로 장묘문화가 바뀌지 않겠느냐?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
    제가 2000년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마는, 화장해서 납골까지가 약 7만7,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특수시책으로서 10만원정도 인센티브를 주면 화장납골을 유도할 수있지 않겠냐 했는데, 재정상 어려움이 있었고, 내년도에는 납골묘, 약 30기 봉안할 수 있는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 500만원정도를 약 10기 정도 시범으로 해서 파급 효과를 거행할 수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앞으로 화장 내지 납골문화로 유도를 할 수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네. 좋습니다.
    우리 보절에 지난번에 경로당을 하나 만들었는데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복지회관은 지금 그렇습니다.
    등록을 해서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언제부터 나가고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3/4분기부터 나갔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것이 나가면 보고를 해 준다든지 해야지, 면사무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던데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왜냐면, 이것이 회장 통장으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면을 경유치 않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청소년상담을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담 프로그램에 대해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작성해 놓았는가 ?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청소년 상담은 지금 YMCA 문성순 회장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무총장과 사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은 가정폭력은 그쪽에 보조금을 주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공부방 운영을 현재 두군데서 하고 있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공부방 운영은 문화관광과 청소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45쪽, 소년 소녀가장 세대 보조 및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세대주가 51세대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런데 세대원이 77명중에 초등학생이 19명이고, 중학생이 24명, 고등학생이 31명, 기타 3명인데, 기타3명은 어린애기들을 말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거기에는 미취학 아동....

○형병옥위원   그렇죠.
    그럼 미취학 아동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취학 초등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한해서만 연간 지원액이 나와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자료에 보면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미취학 아동 3명도 별도로 지원이 될 수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야지....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취학 아동중에서 점심을 굶는다든가, 저녁을 굶는 세대가 약 15명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 지원할 수있도록 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 연간 지원액을 보면 초등학생이 105만원, 중학생이 11만8,000원, 고등학생이 122만7,000원 지원이 되는데, 방법을 통장에다 입금해 줍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지금은 수기로는 안되니까요, 전부 온라인화 해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통장으로 입금이 되면 담당직원분께서 세대주 51명에 대해서 한달에 한두번씩이라도 면담을 하고 무슨 대화가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그냥 통장으로 입금만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저희과를 방문하는 세대주도 있고, 또 읍면동 복지사들이 수시로 일대일로 면담도 하고, 애로사항이 있는 세대들은 전부 찾아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그런 애로 사항도 타결해 주고, 또 연간 5급이상 결연을 맺습니다. 그래서 추석하고 구정에 우리가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모부자, 소년소년 결연을 맺어 면담도 하고 해서 공무원과 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충분한 대화는 못되지만, 접촉의 기회는 자주 갖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제가 이부분에서 왜 민감하게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이 중학생, 고등학생 세대들이 성장과정에서 제일 민감한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꼭 명절때, 무슨 행사때만 서로 대화가 통하는 것 보다도 평상시 우리 과장님 견해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평상시 양부모를 맺어준다든지, 또 의형제를 맺어준다든지, 시민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준다든지 해서 평상시 관리가 되게끔 추진이 되어야지, 명절 돌아오고 무슨 큰일 당해서만 대화가 되어서는 .....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다만, 소년소녀가장은 5급하고 사회단체장들이 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만나서 대화할 수있도록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춘향제전위원회에서 행사를 했을 때 소년소녀 가장들 불러서 간담회도 하고, 또 주요한 프로그램을 구경할 수있도록 이렇게 적극 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시로 대화할 수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런 방법보다, 조금전 말씀대로 5급이상 사회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하는데, 물론 자료가 있겠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있습니다.
    모부자는 6급이하, 7급, 다만 5급하고 단체장은 소년소녀가장....

○형병옥위원   자료를 한부 제출해 주시고, 이방법보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사회 일반 시민들하고 의형제라든지, 양부모라든지, 시민단체하고 그렇게 인연을 맺어줌으로써 평상시에 길거리에서 보더라도 저건 우리 의형제 누구다 하고 인식이 될 때 따뜻한 정이 오가고 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것은 아주 좋습니다.
    다만, 행정에서 한다라기 보다는 우리 자원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라이온스 클럽이나, 로타리등 그런 단체에서 이것이....우리는 이렇게 행정적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자매결연은 후원단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것은 박영태 회장하고 대화를 해서, 행정적 지원은 이렇게 하고, 또 사회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단체에서 그렇게 유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충분히 검토 있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먼저 질문에 앞서서, 읍면동에서 오신 사회복지사들에게 번거로움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앞으로 질의 할 것이 약 백여가지가 됩니다.
    거의다 사회복지사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모신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의 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34조에서 모든 인간은 국민에 인간다운 생활을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에 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하고 쾌적하며,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개인존중, 인간중심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관료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소외를 유발시켰던 복지정책을 탈피하여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모두 보호하고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있는 복지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보람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있는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였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호자들의 정착을 위한 내실화에 이홍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그동안 1년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조사 및 선정, 그리고 급여 지급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동현 담당께서는 또 관계공무원께서는 이홍렬과장이 답변할 수있는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로, 수급권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정기 및 수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소득 및 자산변동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복지행정 시스템과 토지, 국세 넷워크 등 전산망을 연계하는 생산적 복지정보 공동시스템을 작년 10월달에 구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축되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되어있습니다.

○공기현위원   되어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공기현위원   담당께서도 바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2001년 남원시는 철저한 조사 및 수급자 관리를 위하여 전산조회는 몇 건에 몇 회했으며, 조회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자가 발견되어 보호중지 및 보장비용 환수 건수는 몇 건 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지금 111건이 탈락을 했고, 환수조치는 없습니다.
    중단된 상태만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현안 조회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되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되어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언제 되어 있습니까?이것이 보건복지부는 10월달에 하게끔 지침이 내려왔는데 언제 되어습니까?
    보건복지부가 2001년 10월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실무자 일어나 보세요.
    데이터베이스 구축 했어요. 안했어요?
  녹취불가....

○공기현위원   그것만 했죠. 바로 그겁니다.
    2001년 10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구축했다니까 벌써부터.....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업무보고 자리 아니예요
    다음, 부양 의무자가 부양 기회를 최저 생활 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한 보호현황을 말씀을 해 주십시요.
    다시 말해서 부양기피등 사유에 따른 보호현황?
    부양을 기피해서 보호하는 현황?
    부양 의무가 있는데, 다시말해서 부양 의무를 기피한다 말이예요. 그런 현황에서 수급권자로 되었단 말이예요. 부양기피에 따른 현황을 말씀해달라고요.
    테이터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건 없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다음, 주민등록이 말소된 비닐하우스, 쪽방 거주자에게는 임시적으로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여 수급자로 편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남원시의 경우에 몇 가구에 몇 명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없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다음, 조건부 수급자중 상당한 이유없이 자활사업에 참가를 거부한데서 생계비급여를 중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남원시 11월말까지 남원시에 조건부 수급자는 몇명이요, 거부한 사례는 몇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조건부 수급자는 400명인데, 거부한 사례는 없습니다.

○공기현위원   거부한 사례없어요. 나중에 제가 별도로 휠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정확히 답변하세요.
    여기서 거짓으로 답변하면 위증이 됩니다.
    그다음, 조건 불이행시에 산정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조건 불이행시는 다시말해서 월 9개월이상일 때는 임금을 얼마 정도 적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복지사님들 조건 불이행시는 얼마만큼 적용해 주고 계십니까?
    우리 진동현 담당님?
    4개월이상 조건부 불이행시는 어떻게 산출해야 됩니까?
    복지사님들 자신 있으면 한번 대답해 해보세요

○복지사   녹취불가....

○공기현위원   그건 담당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1일 얼마씩 계산해 줍니까?

○복지사   녹취불가....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이만원 정도가 아니라 이만원입니다.
    이만원으로 해서 자활근로 1일 임금으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앉아주세요.
    다음, 생계급여의 조건이 공공근로인 조건부 수급자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수급자에 기능습득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특정공공근로사업에 대상자로 선정할 수있도록 시행규칙 26조 1항, 2항에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사업장에 투입했던 사실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저희들은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라 해서 저희들은 공공근로하고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분명히 공공근로로 선정할 수있도록 시행규칙 26조에 나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일반 사업장에 투자한 사실이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활후견 기관에서 70명이 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건 뒤에 또 질문 나오니까, 제가 여기에 자꾸 빗나가죠. 그러면 10시간도 가버려요.
    제가 묻는 부분만 대답하시라 이말이예요.
    뒤에 업그레이드형 조건부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행규칙 26조1항, 2항을 보면 공공근로사업으로 선정할 수있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사업장은 투입을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에도 투입하는 사실이 있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급여종류를 법7조에 의하여 우리가 7가지로 분류를 하죠. 그래서 2001년 11월말까지 생계급여는 몇 가구에 몇 명이며, 지급 액수, 두 번째, 주거 급여는 몇 가구에 몇 명이며, 지급액수, 의료급여는 몇 가구에 몇 명이며, 지급 액수,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긴급급여가 금년부터 실시됐죠. 긴급급여, 이렇게 8가지 종류에서 몇 가구에 몇 명이고, 지원 액수는 얼마인가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

○공기현위원   이 자료가 부실하니까 제가 질의를 한겁니다.
    자료가 나왔다면 제가 자료 분석만 하면 끝나는데, 이것이 생계 주거 급여만 나왔지, 나머지는 전혀 해당 무 써놓아 버렸어요.
    우선 생계 급여?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나머지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3/4분기까지 교육비 나가고, 주거비는 11월까지.....

○공기현위원   주거 생계비는 당연히 11월까지 나가고, 교육급여는 급여기준이 있어요. 새학기때 분기별로 나가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전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겁니다.
    제가 괜히 이홍렬과장을 골탕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예요.
    .....전혀 지금 자료 없습니까?
    적어도 감사장에 올 때는 각종 자료를....
    저는 이 만큼 자료를 싸 짊어지고 다니는데, 자료많은 수감자에 태도는 그냥 노트 한권 들고 와요?
    원래 감사장은 서면 안받습니다.
    아무튼 재료가 불충분으로 감사 수감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내일 오전까지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다음, 남원시의 2001년 9월말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를 3,824가구중에 8,068명으로 남원시 인구에 7.6%였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숫자 400명 포함해서요.
    그 중에 일반수급자는 3,767명, 특례수급자는 27가구에 51명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11월말 현재 3,685가구에 7,935명, 특례수급자는 30가구 56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불과 2개월 사이에 가구수는 늘어 났으나, 인원이 133명 줄어든 기이한 현상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가 잘못 되었는지 잘됐다면 가구수는 늘어났는데 인구수가 줄어드는 기이한 현상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을 준비를 해놨다가 수급자 질문 말미에 답변해 주세요.
    다음 감사자료 30쪽을 펴주세요.
    선정기준입니다.
    소득평가와 재산기준표가 나와있죠?
    이표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복지사님들 이표가 맞는지 누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틀립니다.
    녹취불가.....

○공기현위원   분명히 틀립니다.
    다행스럽게 제가 사회복지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발견하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적어도 2001년 최저 생계비 물가상승율을 대비해서 3%를 인상하고, 가계규모의 재산기준은 작년부터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상향 조정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료를 내요?
    실무자 일어나봐요!
    이것을 기준해서 소득평가 재산평가 했습니까?
    이자료는 의원한테 준겁니다. 남원시민한테 준겁니다.
    적어도 앞서 말씀했지만, 2001년 최저 생계비 물가상승율을 대비해서 3% 인상시켰어요.
    그리고 가구규모의 재산기준은 작년도 비교해서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올려놓았어요.
    그런데 의원한테 자료를 낸 것이, 당초 2000년 10월 출발할 때 기준을 갖다 줘요?
    거기에 대한 담당계장 어떻게 생각해요?
    진동현 담당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진동현 담당   (녹취불가)

○공기현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양 능력 미약자인 경우는 최저생계비 100%를 초과하는 소득이 40%를 수급자에게 부양비로 지원한 것을 전제로 선정되는데, 부양비 부과를 전제로 수급받고 있는 대상가구는 몇 가구입니까?
    우리 진동현 담당님, 그런 통계는 가지고 있을 거 아니예요?
    그것도 없습니까?

○진동현 담당   ......

○공기현위원   통계가 다소 변동은 있어요.
    왜? 수급권자가 줄어들었다가, 빠졌다 하니까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숫자 계수 틀린 것은 약간에 이해가 가는데, 적어도 실무담당에서는 읍면동에서 올라온통계는 첫째 가지고 있어야죠.
    숫자는 약간에 차이는 올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통계 자료 하나도 없어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 기준에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실질적인 생계비보장은 1인당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2000년에는 14만1,000원이었는데, 금년에 몇 % 증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사회복지사님들 인격을 무시해서 그런거 아닙니다.
    29.1%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9.1% 증가해서 금년에는 18만2,000원 그렇게 지급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 다음, 우리 실무경험이 있는 진동현 담당자에게 답변을 바라면서, 가장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 이럴 때는 어떻게 수급자로 산정계산을 합니까, 물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양 의무자가, 의무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의 직계 혈족의 범위가 넓은데, 수급자에게 부양 의무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파악하며,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현재까지 추진해왔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먼저, 호적상 인적 사항을 보고, 저희들이 현지 확인 위주로 조사를 합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님들이 언제 쫓아 다니고 합니까?
    그래서 내가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해서 부양 의무자에 현거주지 및 가구, 인적사항을 먼저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구축이 되어 있냐, 안되어 있냐 하니까, 벌써구축을 해놓고도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두에 내가 구축이 됐냐고 물어 봤잖아요?
    데이터베이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해오기 때문에 거기에 샘플만 내려오고 있다고 해서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행정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추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갖추면 내가 마을까지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일선동에서 고생하시는 복지사들도 일절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수급권자의 부양해야할 자녀나 부모가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물론호적등본이나 재적등본을 통해서 그것을 찾는 방법, 이런 것들이 바로 복지행정시스템 속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한번 클릭하면 다 나오죠.
    그래서 제가 앞서서 질문한 것이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보통 관외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호적등본이나 재적등본을 통해서 부양능력에 실제 부양조사를 하기 위해서 관외에 있을 때, 의뢰했을 때 몇 칠만에 받고 있죠?

○진동현 담당   .....

○공기현위원   7일이죠.
    실무담당자가 그걸 모르시면, 우리 남원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가, 과한 말로 표현하면 엉터리 조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한센정착거주가 조사 선정에 있어서, 한센 병력가구 지역 특성으로 인한 재산의 처분 곤란,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받지 못한 상황 등, 특수한 여건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남원시 경우에도 보성농원, 신생마을에 한센정착촌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사 및 선정을 해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남원이 특수한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성마을과 신생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병을 앓았다는 경력 때문에 재산처분도 상당히 곤란합니다.
    또,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성향이 일반인보다 더욱 성행합니다.
    그런경우에는 어떻게 조사해 왔으며, 또 어떻게 선정해 왔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진동현 담당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현 담당   ......

○공기현위원   혹시 향교동에서 오신 복지담당자 계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주로 해 왔어요?

○향교동 사회복지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득과 재산은 동일시 적용을 하되, 보건복지부에서 한센시병을 앓은 정착촌에 대한 조사시 고려 사항에서 공문으로 이첩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센시병을 앓았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그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재산이 설령 다소 초과가 되더라도, 매물을 만약 물건을 내놓더라도 다른 일반인들이 사지를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사더라도 값어치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 하고, 또한 부양 의무자가 실질적으로 생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한센시병을 앓은 경우에는 자기 부모들이 병을 앓았다는 병력이 밖에 들어 날까 봐서 그런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부양 의무자에서 조사를 하되, 그런점을 감안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이게 바로 옳은 답변입니다.
    사실상 처분이 어려운 재산이 인정되어 있더라도, 재산 기준에 한정되더라도 재산가에서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고, 한센을 앓았다는 그 병력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항교동 사회복지사님이 하신 말씀이 당연합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수급자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외에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있는지, 그리고 지급된다면 지급되는 액수를 소득으로 산정하는데 진동현 담당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아예 모른다고 해요.

○진동현 담당   모릅니다.

○공기현위원   모르신다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의해서 해당자치단체에 비용 부담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규배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점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정착급 수해자 등, 학비 감면자에 대한 교육급여를 해야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

○공기현위원   장학금 수해자 있죠?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학교성적에 의해서 또는 독지가로부터 혜택을 받았다는 말이예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건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기현위원   중복 지원이 가능하죠.
    민원이 가장 야기되는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조사와 관리는 누구가 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노인요양시설관리는 우리 가정복지계에서 하고, 관리는 저희과에서 합니다.

○공기현위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시에서 관리를 하죠.
    그 다음, 주민등록 말소자도 이제는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 되면 지금은 받을 수있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지금은 법이 완화되어서.....

○공기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 홍보하셨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저희들은 지금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않아 시혜를 못보는그런 가구는 현재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생이되면 시혜를 할 수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다시 이홍렬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활추진기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을 위하여 자활추진기관에서는 6가지 유형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은 남원시 사회복지관에서 지정받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했습니다.

○공기현위원   법 제16조2항에 의하여 자활추진기관에 대해서 사업 수행비용, 국공유재산에 무상 임대,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에 우선 위탁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금년에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고, 물론 사무실은 무상 임대받고 있는 줄알고 있습니다마는, 보장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무엇 무엇 있으면 무엇을 먼저 지원을 해 주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저희들이 자활후견기관, 자활센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금년도 2월달에 자활협의체를 개최해서, 문홍근 목사가 관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집수리 동의사업단도 있고, 복지 간병 도우미, 일반사업으로 해서는 보절 황벌에 오리농법, 과수재배, 주생상동에 사육장을 현제 신축하고 있습니다.
    지당에 토마토 재배, 수지에 채소, 상치 재배, 이렇게 현재 4가지를 하고 있고, 도우미로 해서는 간병하고 집수리 이렇게 해서, 당초는 75명에서 80명, 현재는 70명이 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액수는 얼마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운영비는 연간 1억5,000만원 되고, 자활후견기관에 인력 지원인건비가 연간 4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다음, 동법 제16조3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자활을 촉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도 감독해야할 복지행정과에서는 2001년도 11월까지 사업실적 운영서를 평가했다면, 우리 법에 나온 것만 제가 규정을 합니다.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 및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생업을 위한 자금 융자알선, 자영창업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자활공동체 설립운영지원을 법적으로 우리 남원시는 해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공기현위원   그러면 운영실태, 사업실적을 평가를 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예를 들어서 보절에 약 3만평을 유기농법을 해서.....

○공기현위원   서류있어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이것은 정산을 12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채근하고 있습니다.
    그 이득금이 거기 운영비를 뺀 순소득이 남았을 때에는 7할을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줄 수있도록 하고 있고, 3할은 운영비로 쓰도록 이렇게 내부규정을 해서 할 수있도록 지금 종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공동체 사업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 공문 시달이됐습니다. 그래서 개인들한테 통장에 넣어 주어라,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금년말에 결산하면서 사업평가나 이런 지원금 자세한 내용을 금년말 평가한 다음에 신년도 업무보고 할 때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다음에 자활기구기관협의체가 있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동법시행령 제14조 근거에 의해서, 지금 자료에 보면 두번 회의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신분한테 어제 저녁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 금년에 한번도 안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런데 자기는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저희들이 서면 심사도 했습니다.
    그쪽 싸인까지 다 받았는데 아마 망각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기현위원   그럼 자활기관에 협의체 기능이 뭡니까?
    기능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물론 일비를 주어야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현재 운영 방안을 보면 연간 2회 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역자활 지원계획수립, 동 계획의 이행 점검 평가 총괄 논의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교육을 수립했으면 위원회에서 보고 하면서 확정이 되어야 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서면으로 해버리니까....., 서면으로 글써서 보내고 그래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거울 삼아서 ....

○공기현위원   다음 질문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부 수급자나 어느 생계비 지원했을 때, 물론 서류로 해도 좋아요.
    그런데 1년 12달이 다가도 회의 한번 안해요.
    제가 보장위원회에 위원의 한사람입니다마는, 생활보장위원회는 생활보장 사업에 기본방향과 대책수립, 소득인정의 산정방식에 결정, 급여기준에 결정, 최저생계비에 결정, 동법 44조 규정에 의한 보장기구에 적립 및 관리사용에 관한 지침 수립을 보장위원회에서 할 수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생업자금이나 나가고, 조건부수급자에 대해서..... 그러면좋아요. 그런건 서면으로 받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이홍렬과장 혼자서 처리해 버려요. 뭐할려고 보장위원회 구성했습니까?
    이렇게 기능이 있는데도 기능을 묵살해 버리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해보세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내년도부터는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공기현위원   다음, 기초생활보장제도 행정체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후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담당해야할 관련 업무가 급증하여 각종 복지업무에 시달리고 있어서,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과 전담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해소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의 증원이 필수적인데 불구하고, 남원시는 겨우 10월 20일에야 읍면동에 큰동은 2명이고, 1명씩을 배치하였고, 남원시의 복지행정을 책임짓고 있는 복지행정과에서도 지난 인사발령로 인한 신규로 임명된 여직원 한명이 배치되었습니다.
    이홍렬 과장님!
    지금 읍면동에 배치된 1명의 복지사들에 고충을 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난번 67회 임시회의때에도 보고서에도 되어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공무원이 지금 답질을 하고 있어서 시달을 했습니다마는....

○공기현위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 복지사들 계십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장애인 아동보호, 모자부자가정 지도, 그리고 65세 노인복지업무 등, 복지사 1인당 1,000명 이상의 복지관련 수혜자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됩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나 뭐할 때 복지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분장하지 않토록 읍면동에 부탁을 드려주십시오 하고 몇 차례 과장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읍면동에 재무과에 놓지 말고, 총무계로 놓아서 총무계와 연결해서그걸할 수있도록....그래도 지금도 재무계에 전부 다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이번에 인사 이동으로 인해 총무계로 다 이관이 됐고, 수지만 민원실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상태고, 인월에가 지금 복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두간데만 빼놓고는 전부 환원 조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에, 이번에 초임복지사가 발령받은 것은 읍면동에 현재 복지사들이 3년 전보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노하우 축적된 인원을 우리복지과로 이렇게....

○공기현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3년 전보 제한이요?
    왜 김정남계장은 11개월 됐는데 공보실로 내보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관에 부서내 배치는 제자 볼 때 전보 제한이.....

○공기현위원   우리 인사행정이 언제 보증 연한가지고 따졌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래서 인사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공기현위원   그런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인사관리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마는, 우리 이홍렬과장께서 그런 의지가 있다면....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우리의 고충을 .....

○공기현위원   그냥 물결 흘러 내려간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복지사를 모든 복지업무의 총수가 누구입니까?
    이홍렬과장이예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저희들이 충분히 타진을 했습니다.

○공기현위원   복지행정에 인프라의 부재로 국정운행의 핵심인 생산적 복지에 총화로써 만들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안정적 신호에 적신호가 울리고 있다는 것을 과장은 직시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지난 6월과 7월에 전라북도내 기초생활보장자수급자 47,957가구에 대한 금융자산 등 조사결과에 1,353가구에 법정 수급조건을 넘어섰고, 1억원이상에 예금하였던 수급권자가 21명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를 담당하는전문인력의 부족과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정확한 자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에 사회복지 직렬화가 5급에서 9급까지 이루어져 확정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시행함으로써 전문성을 가진 중견자리의 부재, 승진제한 등으로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사기가 저하되어있고, 효율적인 사회복지 정책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우리 주무과장은 일선동에서 그야말로 격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등한시 한다는걸 저는 느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직렬화되면서, 그동안에 오래됐음에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직렬화로 해달라고 하는데, 자치행정부에서 고집세어서 7급을 33%, 8급을 33%, 9급은 34%로 실제로 일한 사람.... 혹시 여기서 강등 당한 사람들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없습니다.

○공기현위원   면단위도 없습니까?
    제대로 근무 년한에 맞추어서 7급 33%, 8급 33%, 9급 34%로 적용되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남원시는 잘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남원시는 특례네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것은 제가 인사 부서하고 제가 할 수있는 범위내에서 충분히 교류를 했고,,,,,

○공기현위원   새로오신 복지사에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래도 우리 읍면동에 나가있는 복지사들을 총괄해 주고, 또 이렇게 정보도 제공해 주고, 자체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할때에는 노하우가 축적되는 분을 본청에 .....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충분히 저도 그것은 이해가갑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지난번 복지사들 간담회때 제가 모셨습니다마는, 그때 복지사들 다 들었습니다.
    그것만 끝나면.....

○공기현위원   우리 시장님은 말로 따져 나간 사람이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간사 김형수   공기원 위원님! 과장님!
    요점만 질의 답변에 들어가 주세요.

○공기현위원   질문 다섯번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실직자 겨울나기 안전망 구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원시에 재정을 고려할 때 사회안전망 확충만으로 당장 삭풍이 몰아치는 추운 겨울을 지내기 위한 실직자 가정에 대한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직자에 대한 생계대책 마련은 실직자 모두에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제공되어야하는 데도, 국민이 최저생활할 수있는 생존권의 이념이 헌법 10조에도 규정하고 있는 데도 남원시에는 실직자에 대한 예산서나 자료 전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실직자는 지역경제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은 저소득층, 또 새로운 실직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융자도 해 주고, 또 전세자금 같은 것을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일시적 구호를 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 나라 노인들에 절대 빈곤, 상대적 빈곤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우리 김준수 담당께서 너무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젊은이들을 풍요로운 사회로 구가하고 있는 데, 반해서 젊은이들 낳아서 키우고 교육시키는 온갖 정열을 다바쳤던 부모 세대는 생계적 위험을 받고 있거나, 자녀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과장께서도 잘아시다시피 1960년대에 52.4세에 불과했던 우리 나라 전국민에 평균수명이 95년에는 73.5세, 2000년에는 74.9세로 연장되었으므로, 이러한 추세로 본다면 2020년에는 78.1세로 인구에 고령화가 급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나라 노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생계 문제, 건강문제, 주택문제, 소외와 고독, 역할 상실이라는 무료함, 노인경시 풍조에 만연으로 정서적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노인복지정책을 우리 남원시에 살펴보면 자료에 것만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등 20개 사업에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그 나름대로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노인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복지 사업중 노인을 위한 소득 보장제도로써 노령수당 지급, 노인취업알선, 노인공동작업 쪽으로 사업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남원시에서 노령수당을 받은 노인은 전체 노인 인구에 몇 %에 몇 명이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약 3,500명에 24.9%가 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2001년도에 취업알선은 몇 건이었고, 노인공동작업장은 몇 군데 개설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공동작업장은 대한노인회에 하나 있고, 총 4군데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산동 중절에 생산적 경로당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범화하고 있고, 대한노인회 상여 제작....

○간사 김형수   담당자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공동작업장은 네군데가 있습니다.
    노인회 시지부회 한군데 있고, 산동 대상에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대상에서 무엇을 생산합니까?
  곡식 건조, 농산물 건조하고 있습니다.
    인월에 한군데 있고,

○공기현위원   인월에서 뭐합니까?
  상여제작 빼놓고는 전부 농산물 건조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노인취업 알선은 몇 건 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취업알선은 지금 저희들이 말하자면 창구가 개설되서 했어야 하는데, 노인취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 성과가 없습니다.

○공기현위원   성과가 없죠?
    질문 두 번째입니다.
    노인을 위한 건강 및 재가복지 사업으로 주간보호 사업과 단기사업이 있는데, 2001년도 이 부분에 사업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주간보호는 없고요, 저희들이 요양시설에 독거노인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거기다 하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공기현위원   처음부터 프로그램이 없었으니까 없죠.
    처음 연초에 했을때 주간보호 단기보호사업에 대해서 전혀 프로그램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나올수 없죠.
    질문 세 번째, 여과활동 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경로당 간식비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 1/4분기에 경로당 간식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일정한 주기를 두고 지급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1/4분기하고 4/4분기는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를 지급하지 않는 2/4분기와 3/4분기에 간식비를 50%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말하길, 간식비가 나오다 뚝 끊어져 버렸어. 시청에서 떼어 먹는 가 봐, 가서 의원님이 좀 알아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연료비는 추울 때 주니까 그건 상관없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간식비가 일정하게 분배를 하더라도 해야지, 주다, 안주다 하니까 행정에 신뢰성을 의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그 운영에 묘를 한번 살려보라는 얘기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내년 도에는 그것을 반영해서 가급적이면 제때에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남원시는 경로당 415개가 있는데,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13,500면으로 여가선용에 프로그램을 보면, 접목은 읍면동단위에 게이트볼 운동 뿐, 경로에 대한 프로그램이 전무합니다.
    대한노인회 남원시지부에서 운영하여 노인학교 교육프로그램 외에는 경로당만 막 지어줍니다.
    거기에 같이 따라갈 수있는, 농한기를 따라가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동네 사람 모여가지고 남 흉이나 보고,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노인네들끼리 위화감만 조성이 됩니다.
    노인경로당만 지어주면 뭐합니까?
    농촌지역은 농촌지역의 시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하나 한다든지, 도시지역은 도시지역대로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경로당 지면서 어느 정도 이제 거의 경로당이 다 들어간 실태입니다.
    내년에도 10개 예산에 올렸던데, 그러면 거의 다 들어가는데 경로당만 지으면 뭐합니까?
    실무자가 한번 답변해 해보세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공의원님 질문에 공감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건강서비스, 사회서비스, 능력개발, 이렇게 세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말하자면 수지침, 안마서비스, 레크레이션, 민요교실, 자원봉사 이렇게 10여개 내지 20개정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민요나 창 등을 해서 앞으로 각양 각색으로 개발해 가지고 할 수있도록 이렇게 저희들도 광고를 해보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저희들한테 인력부족만 없다고 하지 말고 관약 협동으로 하면 쉽습니다.
    우리 서남대학교에 사회복지학과가 다행스럽게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4학년이면 실습을 가야 돼요.
    실습점수가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얼마든지 할 수있어요. 거기에 맞는 것만, 물론 수지침이나 노래는 또 별도 로 하고, 그래서 뒤에 부분에 자원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마는 그런 자원봉사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돈주고 인력이 없다, 무엇이 없다, 그 핑계만 대지 말아요.
    유휴자원봉사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남원시는.....
    질문 다섯 번째입니다.
    현재 남원시의 노인 인구가 11,939명중 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2,013명으로서 이중 독거노인이 981명으로 독거노인 981명에 대한 재가복지 서비스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응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독거노인들은 기동이 불능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재가서비스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마는, 도시락배달 등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연차를 해서.....

○공기현위원   상당히 많이하고 있던데요.
    목욕 자원봉사자들이 목욕을 시켜준다든지, 급식 배달을 한다든지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왜 자신있게 대답을 못해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300명을 모집해서, 그것은 1대 1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도울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것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교해서 독거노인 980명에, 재가복지서비스가 상당히 잘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거기 하나 빠진게 있어요.
    자원봉사자가 간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때, 응급 자동 신고 시스템을 꼭 구축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왜냐면, 무슨일이 있을때 이웃집이라든지....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것은 소방서에 411세대에 대해서 버튼만 눌르면 바로 응급차가 가도록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 보건소에서 치매환자들한테 링을 해서 주소와 이름, 전화번호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건소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유관기관과 보건소 및 소방서를 통해서 응급 자동 신고 시스템이 꼭 구축해지도록 년도 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것은 현재 실적이 잡혀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다음,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10월 15일에서부터 11월 5일까지 20일 동안 경로연금 대상자를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1월 5일까지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다시 보건복지부로 경로연금 대상자를 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연금 실태 조사표가 보건복지에 보면 별도 양식이 있습니다.
    담당자 알고 있죠?

○담당자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거 해 주었습니까?

○담당자   해 주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자료를 감사 끝나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01년도 노인에 대해서, 국고 보조 사업 안내가 있습니다.
    특히, 노인 일거리 많은 사업에, 금년에 혹시 국고 보조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480만원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노인건강진단 사업은 얼마 받았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410만9,000원인데,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확보됐고, 1차 2차해서 268명 건강검진을 마쳤습니다.

○공기현위원   경로식당 무료 급식은 지원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경로 무료급식이 약 3,400만원 되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관에다 해서 하고 있고, 무료 도시락도 살림교회 지하에서 해서 약 110명 정도, 무료경로 식당은 매일 95명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치매상담센터 운영 지원 받은 적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안받았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노인복지 분야에는 이걸로 마치고,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장애인 상담원을 둔다고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남원시는 상담원이 없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확보를 못했습니다.

○공기현위원   시장한테 건의 할 의지는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건의는 하겠습니다마는, 구조조정인 상태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 건의는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에서는 장애인에 소득보전을 위하여 장애수당을 받는 장애인은 몇 명이었으며, 금액은 얼마였는가, 곁들여서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호 수당을 지급한 건수는 몇 건에 얼마였습니까?

○간사 김형수   과장님이 아니라도 실무자가 아는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담당자   2001년 10월 현재 장애인수당이 610명에게 2억6,158만5,000이 지급되었습니다.

○공기현위원   두 번째, 보호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 보호수당은 나간적이 없습니까?

○담당자   네. 없습니다.

○공기현위원   한건도 없었어요?

○담당자   보호수당이요?

○공기현위원   보호자의 장애로 인한 장애 아동?

○담당자   장애 아동은 없습니다.

○공기현위원   장애 아동에 대해서 없습니까?
    그건 준일이 없었죠?

○담당자   네.
    몰라서 안줬습니다.
    이것도 줄수가 있습니다.
    남원시는 장애인 재활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장애예방, 의료 교육 및 직업재활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것은 저희들이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일괄적인 프로그램을 해서교육과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자료가 있다면 장애인복지관에 연락해서, 그 다음에 체계적인 조사, 남원시 전체에, 그다음 평가 연구했던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남원시 인구 3.7%에 해당하는4,039명의 장애인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1년도 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수혜해택을 보면,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등 8가지 사업에 3억9,869만7,000원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장애의 욕구를 충족하기는 턱 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다행히 98년 4월에 개관되는 남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생계서 금년에 장애인복지관에 4가지 중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가지 중점 사업에 7억2,076만1,000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 예산가지고는 4가지 사업하기에 상당히 어렵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애인복지관에 감사이나 행정 지도에서 보고 느낀점은 못느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재가복지도 있고, 4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도 불편하고, 그 다음 엘리베이트로해서 올해 5,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3층을 증축해야 겠다해서 기능보강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도 여러 가지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서 행정 지도하실 때 4가지 사업이 상당히 중점 사항인데, 예산배정에 이홍렬과장께서도 운영위원이고 저도 운영위원입니다마는, 그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써서 예산이 투입될 수있도록 우리 과장께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다음 질문 다섯 번째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은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있는 편의 시설 설치를 규정함으로써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시설에 있어서 동법 제8조, 제9조에 시설을 의무 규정하고 있는데, 남원시는 대상 시설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적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했습니까?

○공기현위원   하였다면 남원시에 편의시설 설치는 어느 정도 됐다고 자부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지금 경찰서 같은 경우는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특별케이스, 완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신축건물은 의무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면단위 우체국하고, 지서 이런 경우를 제외해 놓고는 완화 대상으로 저희들이 정부에, 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외하고는 올해 1억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완료되면 거의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동시 다발적으로 사업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단하게 계도를 해서 실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여성 지체장애인 산전 산후조리 및 양육지원 서비스 지원책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담당자   행정에서 한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성파트에서 .....

○공기현위원   여성복지차원에서 이문제를 다루었지 장애인 차원에서는 안다루었다? 그러기 때문에 없었다?

○담당자   있었는데, 제가 현황파악을.....

○공기현위원   그러니까 여성복지차원에서 이문제를 접근했지, 복지행정과에서는 이것을 안했다?
    네. 알았습니다.
    장애인에 사회참여 확대 여건 조성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다음은 보육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간사 김형수   담당자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공의원님!
    한 5분 쉬었다 할까요?

○공기현위원   네. 좀 쉬었다 하죠.

○간사 김형수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 정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공기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보육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집 30개, 놀이방 10개소라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두 번째 질문에 보육시설중 직장보육시설이 신설된 곳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한군데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남원시는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직장보육시설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구조조정의 어려움이 있고 해서, 위탁비를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세번째 질의입니다.
    영육아 교육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보육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5호까지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있는데, 2001년도 남원시 유아 교육 사업에 기본방향과 시행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때 시무회의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저희들이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영육아보호법 제10조 제1항 및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규칙에 따라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담당자   네.

○공기현위원   그러면 각 어린이집 놀이방 종사자에 교육 받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시설장 종사자는 지난번에도 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도단위 연차에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질문 다섯 번째입니다.
    영육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별표8에 의해서 표시된 사항에 따라 운영기준이규정되어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시설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기타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토록 하는데, 저한테 이걸 금년 5월달에 준 자료인데, 각 어린이집별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사나 급여, 회계, 물품, 기타운영관리규정이 전혀 없어요.
    이것도 각 어린이집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지난번에도 보육시설운영에 따른 지도 감독을 함에 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상해보험, 그래서 어린이집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들어야 되고, 놀이방은 상해보험에 들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완료로 해놓았는데, 특히 놀이방에 대해서 상해보험 결과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알겠습니다.
    가입은 다했습니다.

○공기현위원   질문 일곱 번째입니다.
    법적으로 영육아보육법 제5조에서는 영육아보육에 대한 제반정보 및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해서 시군에 보육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안 되어있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공기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보육센터는 앞으로 타시군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꼭 필요하다고 봤을 때 저희들이 권유를 해서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다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종류와 기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장에 자격요건은 다 갖추어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다 갖추어졌습니다.

○공기현위원   .....시설장은 어떤 기준을 갖추어야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시설장은 1급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공기현위원   보육하고 육아하고 틀려요.
    법이 개정 됐어요. 그래서 주무계장 보고 하라니까....과장님은 또 얘기가 길어진다니까요.
  시설장은 간단히 얘기해서 4년재 대학, 동등 이상학교 졸업, 교육법에 의한 전공 분야, 사회복지 2급이상 등 그런 시설장 기준이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내년봄에 그걸 제한합니다.
    제가 자료에 의한 것이 4사람이 거기 자격에 미달되는 걸로 아는데, 올 업무보고 들어갈때 담당자는 저하고 현지를 확인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걸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보육시설 부문은 그걸로 끝나고, 자원봉사 관리체계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자원봉사라하면 자발성과 무보수성, 사회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금년이 세계봉사의 해입니다.
    자원봉사의 해를 맞이해서 남원에서 중점으로 했던 자원봉사에 대해서 시책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자원봉사가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한 자원봉사가 있고, 여성교육문화원에 자활센터가 있고, 다만, 저희들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9개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소망의문, 풍악산 장애인시설, 그런데에 산발적으로 이미용을 비롯해서 목욕서비스 등등을 해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예정입니다마는 자활업무를 복지과에서 전담해서 모든 수요와 공급을 일치할 수있도록 이렇게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것이 체계가 일원화되게 되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수요자를 모집해서 공급할 수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남원에 사회단체 및 봉사단체 수를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현재 기관단체 총 망라해서 42개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제 얘기는 물론 자생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추정을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약, 80여개 자생단체에서 등록된 단체, 비영리단체 이렇게 된 것이 80여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들이 자기단체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업무중에 꼭 봉사활동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체마다 명절이나 연말 연시에 가까와서 집중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다보니까 수혜를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사각지대가 또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아까 과장 말씀대로 효과적인 자원봉사 관리에 대책을 세워서 지금 부시장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해서 자원봉사활동의 방법과 수치, 클라이언트조사 이런 걸 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서 프로그램의 조직관리, 프로그램의 기획, 예산확보, 그 다음에 수혜자와 봉사자에 만족되는 평가보고서를 만들어서 참된 사랑이 넘치는 자원봉사와 이웃에 실천운동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봉사자 모집에서 교육, 사후관리, 수당, 말하자면 하루 근무하는 교통비, 또는 점심값 정도 지원될 수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대한 여성복지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담당자가 새로 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바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아까 인사문제 때문에 자치행정과가 주무부서입니다마는, 적 어도 이런 전문직종에 근무하는공무원은 보직 받는 최소한, 개인한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삼년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임영란 담당이 온지 11개월만에 갔어요.
    그 분이 금년에 여성복지회하고 교육도 상당히 많이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다녀오면 뭐합니까?
    교육 다녀와서 배운 것 홍보실로 가 버렸는데?
    그리고 새로운 담당은 이제 왔다 보니까 전현 여성복지 분야에서는 생소하고, 그래서 좋은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있는 것은 주무과장이 주무담당 과장하고 안되면 시장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서, 적어도 전문분야, 여성복지 관련 분야 같으면, 실질적으로 여성인권이 존중되는 아름다운, 그리고 여성능력개발과 여성권익신장이.....지금 고개숙인 남자가 몇%인지 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약 80%되죠.

○공기현위원   정확히 23%입니다.
    적은 숫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10명중에 2명은 고개숙인 남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건 보건복지부 통계입니다.
    지금 여성 관련 전국행사가 11월 26일까지 전국단위에서 500개 종류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여성관련행사 몇 번 치루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앞으로 남원시에 총 여성들 간담회가 12월 중순경에 있고, 5월 1일날 남원 출신 백의원님 동생분도 초청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았고, 최명희 혼불 마을에 현재 국회의원입니다마는 거기도 초청해서 교육을 받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부단하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효과가 단기적이 아니고 장기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계획을 계속해서 하고, 또 저명한 교수도 초빙해서 월례조회때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원광대 교수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방향설정만 하고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황혜숙 담당 할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여성의 권익신장을 누가 갖다 준 것이 아니고 쟁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기업 활동을 지원을 한다든지,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을 한다든지,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지금 가정폭력하고 성폭력은 YWCA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줄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것, 여성 가정복지지원 확대, 이런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여성발전기본법이라든지 여성정책기본계획이 2002년 업무보고 때는 한권에 책으로 만들어 내세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 여성발전기본법에 대한 여성정책은 남원시는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해야 하겠다고 해야지, 담당자가 바뀌어도 연 이어서 계속할거 아닙니까?
    혼자 교육 받고 오는 발전계획이 전현 없다보니까 담당자가 바뀌면 새로 잡이 새로잡이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과장께서는 염두해 두셔서 여성발전에 대한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길 부탁드리고 장시간 동안 제가 정책적인 방향을 중점으로, 또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다소 감사받는 도중에 언성이 높아진 것을 사과드리면서 앞으로 남원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감사합니다.

○간사 김형수   공기원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자료를 실무자는 바로 바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은 우리 시민봉사과에 업무죠?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업무보고도 하시고 그랬죠?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4월달인가 기획단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기획단이 해체되면서 바로 저희들 앞으로 업무 이관이 됐었습니다.

○김종술위원   이를테면, 기획단이란게 새주소 부여사업단이라고 해서 그 동안에 퇴직을 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을 모아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네.

○김종술위원   그렇게 해왔지만, 업무보고는 계속 시민봉사과에서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기획단이 있을 때에는....

○김종술위원   있을 때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봉사과에서 업무보고를 하라고 요구해서 시민봉사과 업무보고 때 와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와서 부터는 업무보고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11월달에도 업무보고 하셨잖아요?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네.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아까 동료위원들 질문에 시민봉사과에서 새주소 사업단에 지적직을 요청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네. 제가 추진계획안을 결심을 받은 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11월달 업무보고를 할 때에도 전혀 그런 언질이나 이런 것은 없었고, 그때 당시 업무보고를 하고 여기에다 전체적으로 펴놓고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네.

○김종술위원   그래서 붙일것까지 전체적으로 확정이 다된 이런 상태고, 우리가 봤을 때 예산자체도 전체 총예산 3개년에 걸쳐 6억7,100만원중에 2000년에 3억5,500만원집행되고, 2001년도 에 1억5,000만원, 2002년도에 1억6,600만원 남았단 말이예요.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네.

○김종술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아까 동료 이병영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었지만 90%이상 사업이 끝났다고 사실은 봐집니다.
    그런데 시민봉사과에서 그동안 추진을 해오면서 거의 몇 %정도 끝났다 생각을 하신가요?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방금 말씀하신대로 80%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다 끝난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죠?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네.

○김종술위원   처음에 시작하기가 어렵고, 중간에 기획단계 이런게 굉장히 어렵고 그러는데, 80%정도 사업이 끝났다하면, 나머지 약 20%정도 남았다고 하면, 우리 주무과에서 얘기한대로 그랬다고 그러면 사실은 사업자체는 마무리 단계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계획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전주시나 익산시 같은 경우, 전주시같은 경우는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이 이사업을 진행을 했잖아요?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현재 그렇게 하고 있죠.

○김종술위원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6급 1명, 7급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네. 지금 현재 시작하기 때문에 우선 담당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가 전주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전주시와 우리 남원시와 크기나 인구나 모든 도로의 지명이나 모든 부분이 전주시가 우리보다 몇 곱절 많을 건데,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6급 주사, 7급, 8급, 이렇게 세명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굳이 마무리 단계에 와서 우리 남원시에 사무관이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된다라고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제상에 보게되면 전주시에는지적과가 없고, 도시과장안에 지적계가 있기 때문에 전주시에 총 책임자가 5급이고, 그다음에 담당하는 6급이 조금전 그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이리시도 똑같은 체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추진단에서 행정직하고 그 다음에 지적직 한명이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절차가 있어서, 비전문가가 하면서 방향을 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는 전문가가 해야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동계획상으로 봐서는 약 80%됐지만, 앞으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하고, 예를 들어서 집이 한채 지어진다 했을 때 그것을 다시 또 속성자료를 입력하고, 도로가 신설될 때에 도로에 대한 관리 상태, 그리고 제2차적으로 읍면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행자부에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직이 해야 되겠다는 입장을 보고 제가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아까 행정직이다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네.

○김종술위원   인사에 원칙상 오히려 우리 시민봉사과장님께서 인사요구를 해서 내가 차라리 다른데로가고, 전문가가 이자리에 와서 하는게 제일 원칙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원래 시민봉사과에 주 업무고, 그러잖아요?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그렇죠. 지적 업무기 때문에 주업무로 봐야 겠죠.

○김종술위원   80%를 마무리를 졌다고 그러면, 그게 원칙일건데 굳이 정말로 고급인력이 직제도 없는데에, 본청에 무슨 직제가 있어서 본인이 이자리에 계시니까 좀 그렇지만, 직제도 없는 자리에, 전문가를 보내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글쎄요. 그것은 조금전 김종술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자리를 비워주고, 전문직이 그자리를 가야될거 아니냐고 말씀한것도 공감이 되고요.
    그것은 제 업무하고.....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인사권자가 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제가 전문직을 해야겠다라고 건의는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하기 어렵다

○김종술위원   새주소 사업자체를 전문직이 해야 되겠다라고 건의를 했다고하면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사가 있은 이후에 말이 많으니까, 짜맞추기식에 이런것 같은 데, 그렇지 않고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과에 업무를 내가 못하겠으니까 다른 사람이와서 해 주어야 되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우리 시민봉사과에는 직제나 이런 걸 봤을때 유능하신 지적직 분들이 많이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민봉사과장님께서 정말로 유능하신 과장님께서 그런식으로 요청을 했겠는가? 다들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인사 이후에 짜맞추기식에 어떤 그런일들을 너무 눈에 보이게 하니까, 참 답답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미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된 표찰까지 다 결정이된 이런 일이고, 지난 11월달 업무보고 때 현황판까지 전부 다 갖다 놓고 보고한 내용도 의회에 이미 다 기록되어있고요. 그런데지금에와서 뭐가 어렵다 이렇게 하시면 그때 업무보고 때 허위보고 한것 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허위 보고라기 보다도 그때도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 사항이었지 그것을.....

○김종술위원   그러니까요.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때 보고다 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여기서 새삼스럽게.... 그때도 자신있게 보고 해 주셨고 다해 주셨는데, 정말로 의회에서 봤을 때에는 과장께서 이렇게 요청을 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위치로써 어디에다 요청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지 휘부에요.

○이강석위원   시장한테 직접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네.

○이강석위원   서면으로 했어요. 구두로했어요?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그자료 가지고 있어요?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네.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민봉사과에 직제상에 새주소 사업단에 5급 티오가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없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요청을 하면 해 주는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그래서 조금전에 우리 김종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그업무를 추진하면서 판단하니까, 앞으로 2002년, 2003년, 2004년까지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려면은 5급 한분이 전문적으로 일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건의사항을 드린겁니다.
    그리고 그 업무량이 앞으로 다발적으로 생산이된 형태고, 또 시시 각각으로 지역형태가 변화되고, 또 건물이 시시 각각으로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 속성 자료를 준비할려면 매일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다 시피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업무할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마무리할 때까지는 아마 전문 5급을 하고, 모든 것이 완결되면 전주나 이리시 같이 6급 담당제를 별도로 두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제가 건의한 겁니다.

○이강석위원   그렇게 판단이 되신다면은 각 실과소에서 업무적으로 어려운데가 다 있는데, 전부다 업무가 어려우니까 5급 인력이 하나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다 될 수있겠네요?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글쎄요....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고.....
    그것은 저희들 건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사권자가 인사형편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면 일을 하나 맡겨야될 사항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인사권자가 그렇게 5급을 단장으로 임명한것 같습니다.

○이강석위원   5급 요청을 올리는 서 류를 사전에 올린 것은 혹시 다음에 어떤 말썽에 소지가 발생하면 불을 끄기 위해서 사전에조율된것 아니예요?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이것은 인사 나오기전에 한달전부터 한겁니다.

○이강석위원   물론 사전에 했는데, 미리 조율을 해서, 서류 올려라 해서 한거 아니냐 이말이죠.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그건 아닙니다.

○이강석위원   양심걸고 말씀하세요.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양심걸고 전 얘기합니다.
    제가 그렇게 했다면 여기서 말씀드리죠. 제가 무엇 때문에 거짓말 하겠습니까?
    추호도 이것을 그런 입장으로 해서 올렸다라고 본다면 제 자신이 올리질 않습니다.

○이강석위원   방금 과장님께서도 업무가 이제 새주소 사업 업무는 80%정도 끝났고, 앞으로 유지관리하는데는 정말로 지적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처음에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아니요. 그건 전문가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됩니다.
    지금 전주나 이리같은 데도 전문가 팀으로해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위에서 가만히 있는데, 밑에서 우리가 5급이 하나 필요하다. 전문가가 필요하다해서 올린다고 해서 이렇게 위에서 해 주냐 이말이죠?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 건의 해서.... 솔직해 제가 말씀드리자면 5급 정도는 와서 이것을 끝날 때까지, 내년 하반기까지는 기준을 마련해 놓고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서버가 들어갈 때는 6급 담당이 직제상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냐 해서 장직적인 안목으로 그 기본계획을 세운겁니다.

○이강석위원   어쨌든 이 새주소 사업이 처음에 발주할 때부터 용역 자체를 전주로 줬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전주공대에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네. 전주공업전문대학에다 용역을 주어서, 남원 서남대에서 할 수있는 사업을 그때 1억5,000만원 짜리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썽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지금 끝내 말썽을 새주소 사업단이 안고 갑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봐도 인사적으로 있을 수없는 행위를 저지르고 말아버린 결과가 왔는데, 더군다나 이서류를 보니까, 마치 사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걸 예상해서 짜맞추기로 한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어요.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인사 나오기전에 제가 당초부터 생각한 ....

○이강석위원   그랬다면, 그동안에 계속 일을 해왔던 사업이고, 다 끝나간 사업인데 왜 이제서야 5급이 필요하다고 올립니까?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사후관리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을 잘해보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강석위원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지않고 올렸다고 하니까 내가 증명할 길이 없죠.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52쪽,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집중관리 부분에서 46개가 망실되었다고 자료에 나왔죠?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하나 망실된 걸 다시 원상복귀 할려면 비용이 얼마듭니까?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하나 하는데 약 10만원 정도 내외...

○형병옥위원   5만원 정도 안듭니까?

○담당자   (녹취불가...)

○형병옥위원   그래서 11만원 정도 들어요?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네.

○형병옥위원   ....... 원인자 부담을 해서 추징을 해야겠죠?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런데 11만원이란 돈을 지주한테 당신이 이렇게 했으니까 보상하라, 과연 이게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기 전에 그 어느 몇 번지내에 그런 기점이 생기면, 그 지주한테 홍보용으로 해서 사전통보를 해서 이런 기점이 생겼는데 혹시라도 경작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있더라도 이것은 제거를 하면 안돼요. 이걸 다시 할려고 10만원이 든다든지, 20만원이 든다든지 이런 사전 홍보가 됐으면, 이렇게 46개란 기점이 손실이 안됐을 텐데, 이런 사전홍보는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가들은 뭣도 모르고 지주들은 나중에 원인자 부담을 시킨다면 피해를 보지 않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지금 그 관계는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12월달에 조사를 합니다.
    조사 끝나고 나면, 기준치 점에 있는 대를 변경된 장소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이이런 이런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해 주고, 조금전 형병옥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동 지역은 극히 적습니다.
    금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약 15점이 나왔고, 나머지는 시내 등에 덫 씌우라든가 소라로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형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저희들이 발송을 해서....

○형병옥위원   발송할 때, 손실된 부분을 새로 복원할려면 11만원이 증대된다든지, 원인자 부담을 통해서 이런 부담이 가니까 참고 해서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주의를 하라고 통보를 해 주셔야지 ....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한가지 제가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인사관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항상 우리 시민봉사과를 남원시 어느 부서보다 제일 애쓰는 부서로 알고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지내왔는데 이번 인사나 구조조정 관계에서 조금전 박종식담당님께서 인터넷에 띄워서, 아마 본인에 불만이 있겠죠. 했는데 저는 사실 박담당님은 실명으로 했으니까 오히려 더 떳떳하다고 봐요.
    자기 내부에 불만이 됐건, 다른 잘못된 부분을, 집행부에 잘못된 부분을 실명으로 해서 인터넷에 띄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남자다운 면이 보이고 떳떳하다고 생각해서 존경스러운, 같은 공무원들이 공무원 일동으로 해서 공무원 미명하에 집행부를 질타한다든가, 의회를 질타한다든가, 핑퐁식으로.... 집행부가 잘못했으면 같은 청내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서 서로 협의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것이고, 협의하다보면 풀릴 상황도 있을 것인데, 꼭 이렇게 인터넷에 띄워서 불협화음을 더 일으켜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점을 제가 접했을때, 아무리 사회가 험악한 사회로 흐른다고 보지만, 나 아닌 우리가 우리 위주로 사회가 흘러야 되는데, 나밖에 모르는 세상이 되었다 싶어서 어떻게 보면 개탄스러운데, 그부분에 대해서 박담당님, 한부분에 보면, 이번 인사과정에서 의회가 잠깐 거명이 됐거든요.
    나눠먹는 식이니, 자기 사람 심기니, 이런 거명이 됐는데, 우리 의원중에서 그런 의원이 있어서,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인터넷에 내용을 띄웠습니까?

○박종식담당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나눠 먹기식에 공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 문제나 잘못이 있었을 때 의회에서는 집행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특위를 구성해서 추궁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에 가서는 어떤 결말도 없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어떤 좋은 방향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인사에 내사람을 챙겨서 승진이나 요직으로 자리를 이동을 시켜주거나 지역에 어떤 숙원사업을 들어서 지원하는 식은 우리가 의원님도 잘알다시피, 오랜 관행으로 이어온 문제라고 저는 보고, 또 이런것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어떻게 보면 거북 스럽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나눠먹기식이고 공조체제가 아니냐 해서 제가 인터넷에다, 우리 게시판에다 어떤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제대로 일을 하도록 하고, 또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해 주도록, 바램으로 저는 또 직장협의회 창립 준비위원장을 맡았었고, 지금도 준비위원장을 직위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직원들의 하위직 공무원들에 소리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제가 좀 실망스런 것은 2000년도 공무원 연가보상금 예산을 20일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5일분을 삭감해서 15일간 연가보증금을 지급을 받았었습니다.
    우리 공무원에 법정 연가까지 반납하고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무원에 예산을 삭감해서 추경에 어느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가는 우리 의원님들은 잘아실겁니다마는, 그 예산을 삭감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상당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어떤 불만에 소리를 저는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는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를 해 주십사 하고, 또 이것이 우리공직사회 반세기만에 직장협의가 출범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소리로 들어주시고,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런 의도에서 조금전 이런 내용으로 홈페이지에 띄웠습니까?

○박종식 담당   이제 얘기가 길어 지겠습니다만.....

○형병옥위원   박담당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추측 아닙니까?
    박담당자님 추측하에 우리 의회를 매도를 하고, 나누어 먹는 식으로 자기 사람을 심는다고 하는데, 우리 사람을 심는다면 이번 인사에 우리 의사국에 직원하나 승진하나 못하고 계장하나 승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까?
    물론 그 생각은 우리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오늘도 인사과계에 대해서 대리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심도있게 짚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추측하에,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하에, 공사하고 연계 되어서, 뭐하고 연계되어서 의원들이 나누어 먹는 식으로 한다고, 이런 내용으로 인터넷에 띄운다면.....
    우리 의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라는 의도입니까?

○박종식담당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서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형병옥위원   그렇다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 의원들도 개인한테 그런 모순이 있다면 얼마든지, 조금전 실명했으니까, 떳떳하게 와서 의원님 이건 이런 사항이니까 이건 예산 삭감하면 안돼요.
    이런 발언하면 안돼요. 왜 못합니까?
    이건 의회를 띄워놓고....

○박종식담당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데 이번에 인사상에 잘못된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형병옥위원   담당님!
    항상 우리 과장이나 우리 담당님을 존경해 왔는데, 그래도 최소한도 공무원,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은, 아마 공무원 윤리 강령에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보면 이번 인사구조 조정에 대한 상사에 항변아닙니까?
    이건 항변이라고 생각해요.

○박종식담당   아니 할 수있는 소리를 했다고 봅니다.

○간사 김형수   잠깐만요.
    형병옥 위원님 좀 진정하시고,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좀 진정해 주십시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런사항을 듣고 의원님들이 당하고 있으란 말입니까?
    나눠 먹은 거 뭐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김종술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간사 김형수   김종술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개인에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도 할소리는 똑바로 해야됩니다.
    의회도 잘못한 것은 질타를 당해야되고, 당연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도 시정을 해야되고 우리집행부도 시정을 해야되는 겁니다.
    조금전에 우리 박종식담당께서 5일치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공직사회에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예요.
    그것은 한가지 꼭 해명을 넘어가고 싶은게, 최초 예산이 올라올 때는 10일치가 올라왔었어요.
    하지만 의회에서 이건 안되는 거 아니냐 해서다시 15일치로 다시 올라온거예요.
    의회는 살려주기 위해서 사실은 노력을 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 것은 알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질타도 하고, 올바로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런 어떤 불만에 소리나 이런 것은 나와서도 안 되고, 또한 행정사무감사장은 당연히 행정사무감사로써 끝나야지 더이상에 얘기가, 또 어떤 대화가 오고 가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또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한다거나 서로대화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장을 떠나서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됩니다.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간사 김형수   형병옥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연하죠.
    우리 의원님들 자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공무원 아니라 일반 시민한테도 질타를 받아야할 당연한 걸로 봅니다.
    허나, 확실한 근거없이 붕 띄운 상태에서 이렇게 매도한다는 자체는 난 의원님들 이해를 못해요.
    그럼 의원님도 인사에 개입을 한분도 했고, 나눠 먹기 식으로 했구만, 안그렇소?
    그러니까 확실한 근거있는 얘기를 하면 얼마든지 좋다 이거예요.
    저란 존재가, 형병옥 의원이란 자신이 자질 미달이라 하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병영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간사 김형수   이병영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자세한 사항은 김종술 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는 시민봉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봉사과에 직원의 어느 행위 하나에 대해서는, 본 업무와 관련되지 않는 것은 차후에 따로 마지막날 행정사무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 관련되어서 감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업무와 관련 되지 않는 것은 감사에 제척시켜 줄 것을 요구합니다.

○간사 김형수   이병영 위원 좋은 발언하셨습니다.
    우리 형병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마지막날, 끝나는 날 다시 짚고 넘어가는 길로 가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이 전개됐죠?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당시 개인의 땅이 그때는 새마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보상 문제도 없고 해서 많이 희사도 됩니다만, 강제적으로 새마을 운동에 동참하다 보니까, 개인의 땅을 많이 침탈한 편이고, 많이 공유적으로 침화가 다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까지 근 30년동안 내려왔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고, 그래서 이런 공유지를 앞으로 우리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남원시는 이런 것을 유념해 가지고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대책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이것을 측량을 한다든가 해서 공유적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그 관계를 부언해서말슴을 드리자면, 물론 측량 과정에서는 우리 시민봉사과 본연의 업무기 때문에 협조는 되겠습니다마는,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때 재무과에서 그것을 기본계획을 세워서 협의적으로 나가야지 우리가....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시민봉사과에서 현재 전진 배치를 하고 있고, 지금 측량도 하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지금 재무과에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서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번에도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어요.
    이것이 비단 우리 남원시 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차피 개인의 재산이 침해가 되기 때문에,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겠다, 그래서 한꺼번에는 다 못하고, 점진적으로 국지적으로 해서 이것을 해야겠다는 것을 제안해 드립니다.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네. 협조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그 전에는 두번씩 했는데, 이번에는 세번합니다.
    이의 신청을 보면, 하향조정을 해 달라는 수가 자료를 보면 3분의2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되면 주민세라든가 종토세라든가 지방세 재원의 원인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농촌이 현재 쌀값이 하락되고, 토지가 하락되고 보니까, 더군나 이런 것이 연차적으로 가증이 되면 우리 농촌 주민들한테 부담이된다.
    왜냐면, 실제적으로 이것이 한번하고 두번, 세번하면 결과적으로 상향으로 전부 나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시에서 우편으로 오면 뜯어보지도 않는데, 아는 사람 몇 명 없어요.
    나중에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더블이 되면 상당히 야기되는 주민의 민원소지가 될것이다 이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 전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부에서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서 아마 무슨 기준점이 나올겁니다.
    충분히 김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내용을 검토해서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방세 재원이 되기 때문에 현실화쪽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면 매년 세번씩하다 보면 앞으로 기하 급수적으로 올라갈 그런 경향이 우려가 돼요.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점을 건의를 하니까 반영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새주소 사업단과 관련 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새주소 사업단이 11월 업무보고에 마지막 정리가 되면 잘 끝날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의회에 전혀 보고를 한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감추어졌는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라리 그 당시에 그렇다면 지적직이 현재 3계가 있습니다.
    새주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지적직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적과를 신설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함이 옳았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네. 그런 대책은 안했습니다.

○이병영위원   정말 그 사업이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었다면 지적과를 신설함이 훨씬 수월했고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른 어느 과를 줄일 수 있을까를 전반적인 검토가 있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요부분도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새주소 사업단과 관련 해서 각자 질문하면 각 과가 다틀린 얘기를 합니다.
    내년에도 계속 읍면까지 집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또 해야 된다.
    또 지금 당장에는 관련부서에서 또 다른 데서는 2002년 마무리가 되면 해당이 된다. 이게 어디에 촛점을 두었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가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에서 책임져야할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정황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은 지적 불일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적 전산화, 지적 관련 전산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부는 제대로 되어있는데 현장이 장부와 전현 맞지 않는 불일치 지역에 대한 대책은 현재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지금 불일치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계획은 세웠지 않지만 주민에 의견, 또 민원접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불일치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해결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사업량을 목표로 두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도 현재 제가 건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필지별 불일치 지역이 아니라 구획별 불일치 지역이 발생한 것이 문제입니다.
    어느 필지 하나가 잘못되면 그 지역 일체가 불치지역이 생기는 것이지 다른 필지 하나로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불일치 지역에 대한 조사가 된것이 있는지 지역담당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12월달에도에 회의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지적 불일치를 내년도에 행자부에서 다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그것을 조사해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우리 자체에서는 현재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지금 조사중입니다.

○이병영위원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11월 20일부터 계획세워서 지금 조사중입니다.

○이병영위원   현재 조사중입니까?
  네. 세부적인 지침은 내년도에 행자부에서 나옵니다.

○이병영위원   불일치 지역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있어 왔는데 그런 것이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행히 중앙정부로부터 그런 것이 있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것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강구해 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민원처리상중에서 35페이지에 있는 이 문구 내용을 해석을 못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고죽동 245-2번지에 대한 자투리땅 보상 여부가 마지막 부분에 의하면 도로에 대한 보상이 불가피함인데 불가능함인지 불가피해서 했다는 것인지 이표현에 대한 설명을 좀부탁드립니다.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문구까지는 접하질 못했고, 건설행정과 유인물대로 건설행정과에서 내려온 것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불가를 피자가 빠져야 되는데 아마도 이게 잘못 된것 같습니다.

○이병영위원   이것을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처리도 보면, 처리결과가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했다는 뜻인 것 같은데, 여기는 불가피함이니까 앞으로 보상을 해 주겠다는.....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제가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은 진정과 관련해서 대산 운교리에 있는 공로 공적비를 철거해 달라는 것을, 동일한사항을 하나, 둘, 셋, 넷, 5건이나 이렇게 진정을 동시에 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어떻게 보면 창피를 당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왜 이런 것이 생했는가?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이것은 단일건이지만, 도라든가 중앙회에서 계속 이첩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내용이 동시에 기재가 된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복합적으로 진정을 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병영위원   이것을 남원시에 한번도 토의나 얘기없이 바로 이렇게 낸것인가,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남원시에서 어떻게 대처했기에 이렇게 중앙으로, 도로 이렇게 내는가?
    이것도 실무 과에 정확히 확인해서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실것을 요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김호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오늘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때 새주소 사업단 추진단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5급 한분, 6급 한분하고 몇 급이 계시죠?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7급이 한명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어려움이 있더라도 용기를 좀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간사 김형수   김종술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67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때 우리 시민봉사과장님께서 보고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동안 추진경위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현재 저희들은 3단계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라는 내용, 지명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현재 도로명은 일차적으로 확정을 했다는 내용 등 건물번호판은 일반 네모판에 파란색에 노란것이, 이것이 상당히 모양도 있어서 그걸로 했다는 내용 등,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확고하게 11월달 제67회 업무보고 때에 보면 나와있단 말이예요.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네.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술위원   또한,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이 업무보고 때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어떤 애매한 부분이라도 있었다라는 보고 내용이라도 있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 의회에서도 인정을 하겠어요.
    하지만 그런 내용이 전혀없이 마지막 단계까지, 제일 중요한 과정을 다 거쳐서 마지막 단계까지 다와서 다했어요. 뭐 지명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도로명까지 일차적으로 확정을지었습니다.
    다 지었어요.
    이부분은 모르겠어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 의원 총회에서 했던 내용대로 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어떤 다른 것이 나올지는 모르 겠지만 설령 안나온다 하더라도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직접 시장에게 묻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란 말이예요.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네.

○김종술위원   이 부분이 그냥 마무리 되어지고, 그냥 넘어가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가결 원칙이 있다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회의장 가서 시장을 직접 상대해서 묻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어영 부영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결국 조금이라도, 아무리 읽어봐도 조금도 .....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제67회때인가 죄송합니다만, 그 업무보고때 되었는데, 그때는 그 어려움이 없단 말은 제가 할일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고, 아마 그 전에 제가 지금 서류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그때 것만 갖고 있고, 그전에 것은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제 일반서류에 보면 인력난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제가, 글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은 안나지만, 수시로 우리 지휘부에는 보고드린 그 서류는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인력난이라는 것은 결국 보면은,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 20명 이렇게 투여되어 있고, 투자는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고급 인력이 꼭 필요 했겠느냐, 그런 얘기지, 인력이야 일을 하시다 보면 많이 부족했겠죠.
    결국 다시 한번 지난번 67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고했던 내용을 상기시켜 드리고요,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왜 자꾸 대두가 되냐면, 결국 고급 인력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배치되어서 쓰여져야지, 고급인력이 내년도 예산 1억6,000만원 집행하기 위해서 직제도 없는 곳에 가서 서 있다고 그러면, 우리 남원시로써는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그 동안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제기가 됐었고, 그러기 때문에 않을 수 없었고, 또한, 조금전 박종식 담당께서도 직접 글로 이렇게 올려 주셨던 분중에 한분이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많은 분을 만나서 들었고, 전화로도 들었고, 오늘도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인사 문제 관련해서 전화를 주신분도 계시고, 많은 공무원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인사에 공정성 문제나 이런 것등은 지난 8월 30일자로 내려와 있는 지침도 있고 그런데 전혀 그런 것등도 이번 인사에 적용이 되지 않았고, 여러가지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질수 밖에 없고, 혹여 여기에도 본인이 계시지만, 그 개인분들 때문에 우리가 논란을 하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67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록을 말씀드린 것은 우리 과장께서도 우리 공무원들에 전체적인, 의회에서 봤을때는 우리 공직자분들 중에 대다수 많은 숫자가 이번 인사에 그런 부분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 네.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문서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전에 자치행정과 질의 답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요구를 했다라고 말이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시 또 질의를 했는데, 노과장님이 직접 문서를 만들어서 인사위원회에다, 아니면 그쪽 부서에 요구를 했다라면 그것이 문서화를 남겨야 되는데 지금 문서 절차가 발송이라든지 접수 이 자체가 없는 걸 보면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어째서 과장님이 직접 혼자 공문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국장님한테 갔다 주었는지, 아니면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던지 간에 이 문서가 근거에 남았다면.....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여기 번호가 들어 있습니다.

○간사 김형수   그렇다면 그 문서 근거 대장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걸 안가지고 와서 물어봅니다.
    공문을 발송한다라면 문서 기록대장에 나타나야만이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의심을 안하는데, 문서 접수대장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없어서 자꾸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이 말하다시피 지난달 업무보고시에도 그런 세세한 방법론이 안나왔는데 이번 인사때 고급 인력을 그 자리에다 배치한 동기가 의심스러워서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이라도 그게 절차가 잘 이루어졌는지, 없는지는 우리 과장님이 잘 접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잠깐만요,
    조금전 접수했다는 서류를, 결재가 났다는 서류를 사본으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네.

○간사 김형수   차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에 말씀을 드리며,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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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김종진     김형수     김종술     장복수     김성범
형병옥     이병영     공기현     이강석     김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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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시민봉사과장 노국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