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행정사무감사 -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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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1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홍보전산실,공공시설관리소
일        시  :  2001년 12월 03일 (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0분 실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규정하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본 감사에 앞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위원장으로서 간단히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 대도약과 살기좋은 남원을 가꾸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온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부여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경계의 막중한 책임을 시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수행하고자 관련법에 의해서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에 걸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다가오는 2001년도 민선 2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3기를 맞아 매우 중요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어느해 보다도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고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가를 점검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우선 해야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 어느해 보다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여러분께서 얼마나 시민을 위해 노력하였는지, 그리고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적절하고 타당성은 있었는지와 시민의 일상생활과 복지 및 지역경제에 관련된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 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잘된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사항은 바로 잡기 위해서 입니다.
    또한 대안을 제시하여 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을 위한 바른 시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제 2002년을 맞이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보다더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시민을 내 가족처럼 친절하게 보살피고 시민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꾸준히 개발하여 많은 시민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시정 전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정례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을 위하고 시정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중지)
(10시15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홍보전산실, 공공시설관리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과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위원장 김종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이정공 기획감사실장을 중심으로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1년동안 우리 시에 시 전반 업무에 걸쳐서 계획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에서 인구유입 범시민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원시의 장기발전기획에는 인구가 증가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인구가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70년대에는 179,702명에서 80년말에는 155,088명, 90년말에는 124,524명, 2000년도 말에는 103,571명, 2001년 10월말 현재 102,371명으로 30년동안 절반 가까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금년에 10개월 동안 1,200명이 감소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디지털 정보화 시대의 변화속에서 국가정책의 잘못으로 인한 대도시 인구 집중화 현상과 함께 남원시의 인구유입 정책이 단기처방에 그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1년 우리시에서는 남원주소 갖기운동 전개로써 6개월분의 쓰레기 봉투 지급, 30세이상의 성인에게는 암과 성인병 무료점거, 서남대생 전입자 캐릭터 상품 지급, 귀농자에게는 이자 보존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대책으로는 남원시 인구 10만명 붕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 남원시의 인구가 남원인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하여 인구 흡입 요인의 중장기 전략사업으로 보면, 학생종합복지회관 건립 추진, 두 번째 향토박물관, 춘향파크조성, 공설운동장 조성, 세 번째로 중소기업 육성지원, 네 번째로 신규 농공단지 조성 및 유망중소기업 유치, 다섯 번째로 도시 가로망 확충 및 농촌 전주여건 조성 등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과연 이러한 사업으로 경제사정이 어렵고 자녀교육을 핑계로 정든 고향땅을 떠나고 낮설고 물설은 타향으로 떠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인구 10만선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지 실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고, 우선 거기서부터 짧막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인구 유입은 저희 시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가 똑같이 겪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하다 보니까 농촌을 끼고 있는 각 자치단체가 똑같이 인구가 유출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중장기 전략, 또 단기 전략을 세워서 그 동안 인구 유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중장기 전략은 예산확보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나름대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 큰 진척이 없었고, 단기전략으로써 우선 주소갖기 운동과 춘향농가 귀농추진 사업, 조금전 위원님이 말씀대로 조그마한 선물이나마 인센티브 제도를 치루기 위해서 유입을 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타 자치단체보다는 그래도 인구 유출이 적은 그래서 감소율이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적게 줄어든 그런 현상으로써 나름대로 추진사항은 앞으로도 이 사항은 종합적으로써 검토를 해서 인구유출을 막고 또 귀농을 추진해서 인구를 늘리는 쪽으로 또 줄어지는 것을 줄이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 앞으로 지속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하고 또 예산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안 제시를 할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감소는 경제활동과 자녀교육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어린애의 울음소리가 머진지 오래이고, 땀흘려 농사를 지어봤자 빚더미만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피폐화된 농촌의 경우에 환경정비와 생명산업인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한계점이 왔습니다.
    농촌경제 살리기 위한 시책이 첫째 발굴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5대 중장기 계획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현재 농공단지에 42개업체, 개별입지로 207개 업체가 우리가 공장이 있습니다만, 한두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5명내지 20명 내외로 고용창출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망한 중소기업 육성과 대단위 공업단지 유치를 하여 고용창출에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잇는 시책이 중장기 계획에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쌀농사만 가지고 이제 떠나가지 말라고 붙들수 있는 그런 대책은 인구 유입으로 미흡합니다.
    그래서 고용창출을 해서 앞서 지양하는 경제활동으로 해서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될수 있어야 떠나가지 아니하지 그냥 현재 42개업체나 207개 업체는 사실 한두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소기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중장기 계획에 전혀 없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유통판매로 인하여 남원시에도 대형마트 출현으로 인하여 골목길 상가가 거의 문을 닫고 도시로 떠나갑니다.
    이런 현실을 볼때 경쟁시대에서 상권변화라고 타산지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영세상인에 육성방안책이 전혀 우리 남원시는 세워져 있지 않았고 2001년에도 지역경제과에서 말로만 재래시장 살리기, 그것이 계획은 있으나 다시 말해서 머리는 있으나 몸통과 꼬리는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기획감사실에서는 조정하고 또 해줘야 됩니다.
    다음에 교육 환경 조성사업으로써 우수고등학교 육성과 남원시민의 대학으로 서남대학교 발전을 위한 산,관,학의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교육법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환경을 위해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서 확고한 신념을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저희 시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정에 최우선 책으로 정하고 추진해서 그 동안에 중소기업 육성 지원과 지역공산품 수출확대 쪽에 중점을 두었고, 내년에는 신규농공단지를 우선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산업단지는 우선 농공단지를 조성한 다음에 입주 여건을 좀더 검토한 다음에 산업단지 조성을 하도록 잠시 뒤로 미루었고,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교육관계는 저희 시에서도 내고장 명문학교 만들기, 또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나름대로 서남대 활성화를 위해서 주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그 동안에 미흡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4개의 농공단지가 현재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원래 5개가 있어야 되는데, 원래 노암동 농공단지 옆에 밭이 하나 조성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남원시가 그걸 묵인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자리에서 제가 지적을 않겠습니다만은 농공단지를 조성해 놓고 물론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만, 그 분양하는데 급급해서 우수업체를 좀더 끌어들이고, 고용 창출을 할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줘야 되는데 분양하는데 급급해서 재무구조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지 않고 입주하다 보니까 한두해 가다 공장짓다 부도나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농공단지 유치해봐도 아무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은 지역경제과와 협의하여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것을 부탁에 말씀을 드리고, 질문 두번째로 기획업무 및 시정종합 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앞서 누누히 말씀드렸다 시피 기획감실은 남원시의 시책을 발굴하여 해당 부서로 하여금 세부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모든 환경이 조성됨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남원시의 소프트웨어 역할을 하는 막중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2001년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100대 과제 추진사업이나 시장공약사항 추진 사항의 분석자료가 대부분이 잘 되었다. 도 잘 진행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의 잣대가 관련 부서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여 가감없이 정리한 것인지, 아니면 기획가맛실에서 감사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한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말하고, 100대 과제중에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함께사는 환경복지 23대 과제 중에서 노인복지 예산 두배키우기 사업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종합분석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중요 성과로써 노인복지기금 조성 5,000만원, 경로당 및 노인회관 신축 7개소에 4억2,000만원, 건강관리 기구비치로 노후건강 관리로 평가하면서 반성할 것으로 단체 위주의 예산지원으로 독거노인, 재가노인 배려 미흡하다고 해놓고, 노인복지 수요에 대한 예산반여 미흡으로 그렇게 반성자료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말까지 남원시의 노인복지시설은 얼마만큼 있습니까?
    두 번째,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의 예산 배정은 어떻게 되어있고, 세 번째 노인복지회관, 종합회관으로 우리 남원시는 아직 없습니다. 건립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선 여기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위원님의 100대 과제 평가 문제는 100대 과제를 평가할때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업무 총괄업무를 보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 추진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기초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확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실제적으로 추진은 해당부서에서 전부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 업무를 전체적으로 예산을 감안해서 조정하는, 또 실천사항이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 가를 평가하는 업무를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추진사항이나 계획은 해당 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공기현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이, 담당자 누구십니까?
    이번에 새로 업무를 맡으셨습니까?
    앉아 주세요.
    바로 이것이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적어도 앞서 말씀대로 관련 부서에서 보고한 그대로를 복사해서 감사자료를 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좀더 확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관련부서에서 이러한 보고가 올라왔을때 과연 이러한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확인 평가를 해서 자료를 제출했다면 제가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자신있게 답변을 할수가 있는데, 확인 평가를 안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노인복지실이 뭐가 어디에 몇개가 있는지도 모르고, 쉽게 얘기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에 건립추진 상황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기획감사실 담당자는 이제 우리 송세한 담당이 새로 업무를 맡았다고 하지만 우리 실장님은 그 동안에 지휘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안했다는 결과가 감사장에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저희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평가가 안되고, 주요시책사업 38건에 대한 확인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 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서 정확한 확인 평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바로 그 뒤에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장 공약사업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관련부서에서 평가서 내라 하니까 관련부서에서는 예산 투입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좋은 방향으로 보고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 평가를 해야될 기획감사실은 이 업무를 안했다는 얘기 밖에 안됩니다.
    그대로만 복사해서 감사자료에 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행정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감사 기관을 통해서라도 이 업무가 제대로 되어 있나 없나를 확인 평가를 했어야죠.
    그래서 조금전에도 분기별로 업무평가 보고서 휠타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 2002년도 행정할때는 반드시 확인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자료는 있습니다만, 이걸로 마치고 다음 풀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예산에 9,000만원 계상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9월 26일까지 8,62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출되었고, 소비자 고발센터, 지방행정동우회 남원시분회,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금은 해당부서에서 예산과목에 명시하여 지급해야 하는데 어째서 풀 보조금에서 지급했습니까?
    소비자 고발센터는 비영리 단체로 등록이 중앙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민간인 보조단체로 등록된 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풀보조금에서 지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정액보조와 임의보조 두가지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로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에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임의 풀보조로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작년 감사때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없고, 보조금에서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조례에 의해서도 보조는 저희 시정 시책에 되는데는 보조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단체에 지급할수 없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현위원   그러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보조금 관리조례나 보조금 관리법에 네. 민간인에게도 줄수 있고, 단체에도 줄수 있는데 거기에 어떤 규정이나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고발센터는 타시군 똑같이 지원이 되고 있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지방행정 동우회 남원시분회 보조금은 어떠한 명목에서 나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여기에는 지금 저희시에서 나갔는데 여기는 단체에 주는 것으로, 보조사업 성격이 보조사업에 적합하냐, 안적합하냐 그 내용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것이고, 단체에 줄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동우회도 줄수는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제가 왜 줬냐는 얘기가 아니고, 성질상에서 지원된 단체가 사단법인이거나 비영리 단체로 등록된 단체는 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단체로써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 단체로써 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행정 지원 및 재정을 지원토록 법률화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적 근거로 해서 이제는 풀보조금이 어떻게 보면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으로 비쳐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심의때에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비영리 단체로 되어 있지 않는 단체는 될수 있으면 그것을 비영리 단체로 등록을 하게끔 유도를 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끔, 떳떳하게 지원받고 마치 단체장이 선심을 쓰는 예산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 대한 질문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 남원시를 상대로한 행정소송이 총 20건에 종결 9건, 진행중이 11건으로 그리고 행정심판 8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증은 사업개시전 원고측과의 대화 부족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발생은 시민감동 친절 365운동이 무색하게 만든 처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패소하여 남원시가 재산상의 손해를 보았던 건수와 액수는 얼마고, 두 번째, 민원의 현장 확인과 신속한 처리로 행정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자체감사한 자료를 보면 이러한 공무원들에게 구상권 행사나 징계 사유가 전무합니다.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이 안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공무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이러한 결과가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을 시켜왔는가, 그 다음에 민원인들의 행정에 대한 불심이 결과적으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민원인들의 행정에 대한 불심감만 고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저희들이 행정소송이 걸려 있는 것이 민사부분, 행정부분 여러가지 나누어서 있습니다만, 우선 행정처분에 불복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가지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당초에 행정처분을 할때에 청문도하고 또 그에 따른 법적 검토를 자문을 받아서 처분을 하는데, 그 중에도 불복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해도 불복 하는 것은 그 분이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민사부분에서는 과거에 토지가 편입된 것을 지금에 와서 청구소송을 내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패소된 것이 있습니다.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상금 청구해서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로등, 전신주가 넘어진 것을 구상권 청구로 천재지변 즉 태풍으로 넘어진 것을 저희들한테 청구낸 것을 저희들이 청구를 못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있었습니다만, 그것 하나 패소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패소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적극 대응을 하고 있고, 현재도 소송 진행중인 것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 직원들도 연찬하기 위해서 교재를 발간하여 교육을 시킨바가 있고, 반드시 소송업무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행정처분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 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 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호민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모든 시정요구라든지 대안을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때 자료 요청을 하면 신속히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행정소송 20건에 종결 9, 진행 11건인데, 민사손해배상청구소에 대해서 남경물산 김태중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김호민위원   2심 항소를 했고, 13번에 민사 도로보상 청구소, 1차 변론 진행중이고, 14, 손해배상청구소 1심에서 항소, 다음에 민사 부당이익 청구소, 유흥주점 영업자의 승계신고 무리 수립무효확인 원고 항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의장이나 의원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추궁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김호민위원   지금 빨리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예산 2배 키우기, 조금전 공기현 위원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시장 공약사업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장 공약사업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노인복지기금은 2,000만원 밖에 상정을 안시켰습니다.
    올해보다 더 줄였어요.
    여기 시장공약사업에 보면 노인복지예산을 두배 키우기 해놓고, 2001년도는 2,500만원인데, 2002년도는 2,000만원으로 줄여나가는 거예요.
    ......시장 공약사업에 총체적 부실이다.
    이렇게 볼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노인복지배가는 노인복지기금 한분야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
    다른 관련 예산이 또 많이 투자가 되니까 노인복지 예산 한 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일부 계상된거, 또 부족한 것은 추경도 있고 앞으로 예산확보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계속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도 예산을 다루면서 여성발전기금과 더불어서 노인복지기금을 2,500만원 올리고, 여성발전기금은 5,000만원을 올려서 여성발전기금을 2,500만원을 삭감하면서 노인복지기금과 같이 하라는 요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2,000만원과 5,000만원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아예 의회에서 그 동안 지적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계속 각 실과나 이런 쪽에서 생각한대로 이렇게 끌고 나가고 있단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렇지는 않고, 노인복지 배가는 꼭 노인복지기금만 하는 것은 아니고, 노인복지기금은 당초에 목표가 1억인데 2000만원 세우면 1억이 달성되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은 그렇게 세워져 있고요.

○김종술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금을 승인해 줄때 다시 거론을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노인복지 예산을 배가를 시키겠다고 했으면 기금관리 계획자체를 상향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앞서 말씀대로 모든 시책은 해당과에서 오면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건데, 해당부서에서 노인복지 목표를 다시 추가해서 올린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해당실과에서 꼭 노인복지기금 뿐만이 아니고 시장이 임기가 거의 다되어 가는 입장에서 시장이 공약을 했던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여기에 한두가지가 아니고 보면은 100대 과제와 더불어서 총체적 부실이다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각 실과에다 다시 묻겠지만 총괄하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시장공약사업에 대한 부분을 각 실과에서 추진을 할때에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맞춰가야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안 맞춰지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100대 과제 중에 시정 혁신분야 21대 과제 중 세번째 작고 일하는 생산적인 조직개편을 보면 농정부서 구조조정이 미시행되어 미진하다.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자치행정과에서 인력을 관리하니까 100대 과제도 자치행정과에 다시 묻겠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봤을때 예를 들어 98년도 10월달에 행정직 공무원 6급 담당이 100명이었는데, 현재 94명입니다.
    그러면 6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농업직은 25명중 7명이 줄어든 18명입니다.
    그러면 과연 얼마나 더 줄여야 농정부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십니까?
    남원시 산업에 40%를 차지하고 있고, 과연 우리 남원에 산업중에 농번기가 되어 버리면 남원시내가 장사가 안되는 이러한 현재 처해 있는 입장에서 농정부서를 이렇게 구조조정이 미실시 되었다라고 한 부분은 어떤 측면에서 이런 생각을 갖게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이것은 전체적으로 정원 250명이 주는 가운데 저희들이 농업 관련 부서가 여러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부서는 다 통합조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부서가 통합이 덜 되어서 그렇게 표현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부서가 통합이 안된게 아니고 축산과가 산업과와 통합을 해서 축산산업과로 바뀌었고, 조금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직 98년 10월달에 100명 담당에서 현재 94명이 6급 담당이예요.
    100명중에 6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직은 25명중에 7명이 줄어 18명이란 말이예요.
    현재 불합리하게 처해 있는 농업직들을 더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로 밖에 안들리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이게 농정부에서 구조조정이 끝날 것인가,
    과연, 우리 남원에 40%의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이런 상황속에서 얼마나 더 줄여버리고 각 읍면사무소에 산업계장이 행정직이 하고 있어요.
    행정직이 산업을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직접 그 산업파트에 가서 일을 보다보면 답답할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행정직이 행정직할 자리에 있어야지, 산업직 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시민이 보는 거예요. 우리 농민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100대 과제 중에도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잘못된 평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울사무소 농산물 판매사업쪽에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의 쌀은 중저가입니다.
    중저가에 쌀을 현재 남원에서 판매되는 시세대로 판매만 하는 것은 그것도 보람은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그것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왜 우리 남원에 쌀이 중저가여야 되는가,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남원쌀이 서울에 가서 왜 싼 가격에 판매가 되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이 다른 타 자치단체와 비교가 돼서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이미지 재고를 통해서 어떤 공동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우리 쌀이 미질이 나쁘지 않는데 가격을 적게 받는 이유는 좀더 그러한 브랜드 개발이랄지 여러가지 일들을 같이 해줌으로써 가격을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일들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쌀을 저가에 판매를 하는 것은 여기 가만히 앉아서도 판매를 할수가 있습니다.
    저가에 파는 것은 일반 상인들이 다 사가요.
    단돈 천원이라도 더 받을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저가에 팔려고 하면 일반 시중에 상인들이 얼마든지 다 사갑니다.
    그것을 마냥 시장에 치적으로 쌀 판매사업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꾸 홍보를 한다거나 그러면 결국은 시민을 기만하고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시민감동 친절 365일에 대해서, 친절도 평가를 전국 우수상을 98년도에 받으셨다고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조금전 다시 100대 과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98년도에 우리가 하반기부터 시민감동 친절 365일 운동을 전개를 했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김종술위원   그런데 그것을 친절도 평가 전국 우수상을 98년도에 받았다라고 해서 성과에다 표기를 해놓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2000년도까지 98년도 하반기에 시작해서 98년도에는 전국 우수상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2000년도까지는 무슨 상받은거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친절 평가부분 말입니까?

○김종술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100대 과제를 관리를 하시면서 98년도에는 오히려 상반기에는 친절 365일 운동을 전개를 안했어도 더 친절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오히려 친절 365일 운동을 전개를 한 이후에 상도 못받고 더 뒤쳐져 가는거 아니냐, 꼭 상을 받아야 잘하는 것은 아닌데, 98년도에 전국 우수상 받은 것을 친절 365일 운동을 전개를 해서 받은 것처럼 과대 포장을 자꾸 해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N-목표 평가 기준표에 대해서, N-목표 평가에 있어서 성과급에 반영을 했다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성과금은 종전에는 5급 이상만 N-목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6급부터 담당별로 한명씩 계별로 한건씩해서 목표 관리를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 인센티브 적용은 내년부터 하는 걸로....

○김종술위원   내년부터 실시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김종술위원   그러면 N-목표 평가 기준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N-목표 평가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평가할때에 평가반을 구성해서 평가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김종술위원   평가 기준표가 있으면 기준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금년에도 중간평가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종평가는 1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평가 기준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시장공약사업 관련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기업유치를 60개사를 했다. 그 다음에 명예 해외 외교관 위촉운영해서 5개국 21명을 했다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조금전 27개 위원회에 74명 여성위원 그 자료 아직 안왔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김종술위원   자료가 도착할때까지 조금 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먼저, 2001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국비, 보조금, 양여금 등등 해서 우리가 목표액을 얼마를 신청했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저희들이 34건을 목표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약 1,300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풀사업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자체사업 유관기관 사업, 계속사업, 신규사업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현재 내시가 되어 영달된 액에서 몇 %나 내시가 덜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액수로 따지면 약 50% 정도 되고, 660억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확보 내역을 덜한 것은 풀 예산, 양여금 이런 것이 아직 결정이 안되고 단위사업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김성범위원   2001년도 2000년도 상반기에 의회에 통과가 되어 2001년도 사업 수행을 하는데에 있어서 예산이 총체적으로 나오는 숫자에 의해서 현재 몇 %나 남원시에 가져 왔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약 1,300억원 중에서 기획예산처로 넘어간 것이 약 663억, 국회에 요구한 것이 661억, 현재 확보된게 660억 그럽니다.
    여기에는 풀이니 이런 것은 아직 덜 내려왔습니다.

○김성범위원   2001년도 예산에서 50% 밖에......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2001년도?

○김성범위원   분명히 제가 2001년도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저희한테 요구한 것은 2002년도 국도비 확보사업.....

○김성범위원   2001년도가 총체적에서 몇 %나 덜왔냐 저는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건 자료를 확보하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2001년도가 지금 내일 모래면 마감이 되는데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의전재원을 가지고 남원시 행정을 하고 있는 관계에서 지금 얼마만큼 내시가 영달되었는지 그걸 모르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2001년도 현재 확보된게 87.5% 확보가 됐습니다.

○김성범위원   13%가 덜 영달이 되었다 이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영달이 안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확보한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 중에서 확보된 겁니다.

○김성범위원   87%가?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김성범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시가 아직 안되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금년에는 확보를 못하는 겁니다.

○김성범위원   금년도 2001년도 예산에서 87%만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당초 계획했던 것에.....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남원시 행정이 자주재원은 미약하고 외부에서 국도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도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원시 총체적인 살림살이를 관장하고 있는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이것을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남원시 관용 심사위원회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언제 발촉이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95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김성범위원   95년도 1월 13일날 발족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실적은 없습니다.
    관용심사는 저희들이 징계처분을 했을 경우에 억울하다고 하는 경우에 하는 건데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자체감사나 도감사나 그런 문제가 제기될때에 징계라든지 그 직원들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신청이 없어서 없었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이것도 계속 조치를 하겠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계속 운영합니다.

○김성범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인구 유입정책은 이미 동료 위원이 했습니다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으로 미 전출자, 미 전입자를 수시로 파악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김성범위원   지금 읍면동으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읍면동을 통해서 주소를 .....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기성, 장기성 인구유입정책에 대해서 두분이 말씀하셨어요.
    장기성에 대해서는 경제발전이 원활히 되어야 한는데 단기성은 현재 이런거 아닙니까?
    주소찾기라든지 이런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 우리 읍면동 남원시에 미전출자, 전입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파악이 되어야만이 단기성 현재 인구유입이 어느 정도 몇 명인가를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전출자가 현재까지 몇 명이냐 라고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읍면동별로 파악을 한 것이 10월말 현재입니다.
    그래서 총 대상이 551명 중에서 현재 옮겨진 사람이 467명이고, 아직 안 옮긴 사람이 8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미 전출자 ?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미 전출자는 저희는 파악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인구 유입을 위해서 남원에 실제 있으면서 주소를 다른 곳에 둔 사람들만.....

○김성범위원   인구 통계를 보면 현재 전출자는 어떻게 합니까?
    객지에 주민등록이 있는데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 면에도현재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온다든지 보낸다든지, 확고하니 주민등록상으로 명기가 되어야 할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다 하고 84명 남은 거예요.

○김성범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계획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인구 지표를 보면은 99년도와 200년도와 2001년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때에 남원발전 계획에 보면 거기에는 인구가 늘어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기재정계획 세운 것은 현 시대에 마쳐가면서 연동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같거나 줄어든걸로 현재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인구 지표가 모든 통계 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102,000명으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때에 추정을 할수 밖에 없는데 인구를 더 줄이지 않겠다는 그런 하나에 의지 표현으로 해서 계획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더 줄지는 않게 현상유지를 하겠다....

○김성범위원   지금 98년도 민선2기 출범후 현재까지 세대수는 1,130명이 증가하였고, 인구수는 4,066명이 감소되었습니다.
    10월말 현재까지 102,471명으로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2004년도까지 가면 10만이 붕괴가 됩니다.
    그런데 인구 지표를 보면 2004년도 2005년도를 보면 102,000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저희들이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고 맞기 어려운 실제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때에 최소한 전년도 수준은 유지하겠다는 하나의 의지로 계획을 수립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인구 유입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단기 대책 방안이 모호하고, 조금도 물었습니다만 장기발전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도 묘연하고, 단기성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소찾기 운동에서 남원시에서 1,959명이 대상이 돼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김성범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미 이전자가 913명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김성범위원   그래서 현재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앞으로 주소가 이전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이것은 기관단체는 임직원 인사이동에 따라 변화가 생길수 있고, 또 여기에 실제 거주자도 수시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건 추진해서 한명이라도 더 저희 고장으로 주소가 옮겨지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목표관리제를 이미 물었습니다만, 현재 2000년도에 예산까지 편성해가지고 성과금을 준다고 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 유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001년도는 현재 성과금이 반영이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지금 목표관리제는 앞서 말씀대로 작년까지는 5급이상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반영이 어려웠고, 금년에는 각 계별로 한건, 읍면동별로 목표를 ......

○김성범위원   내가 묻는 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유보가 되었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 이동 문제라든지 성과금을 이미 주었는데, 이것이 반영이 되었냐 이것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이것을 평가하는데는 자치행정과에서 인센티브를 평가하기 때문에 당초에 목표관리를 반영할려다가.....

○김성범위원   목표관리를 관리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알고 계셔야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금년에는 안하고 내년부터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근무 평점 주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근평, 각 실과소장 평가, 목표관리제 이런걸 종합해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 목표관리가 반영이 될겁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는 작년에는 5급이상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전체 직원에게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반영이 안되고 내년부터는 반영이 될겁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이번에 근무평점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근무평점에 목표관리는 해당 실과장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목표관리는 나중에 성과금 줄때에.....

○김성범위원   목표관리를 총 종합적으로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이것을 알고 계셔야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러니까 목표관리 평가가 작년에는 과장단위 이상만 했기 때문에 직원들 근평에 반영이 안되었죠.

○김성범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2001년도에는 한다고 하는데 왜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제가 말씀드린대로 금년부터 제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4차에 걸쳐서 평가되었고, 그런데 지금 예산은 막대하게 세웠는데 지금까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런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목표관리를 분명히 했으면 2001년도에는 분명히 성과를 해서 근평이라든지 성과급에 반영을 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금년에 제대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앞서 말대로 내년부터는 반영이 될겁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나오는 지침이 현재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글쎄요.
    제가 답변드린 것은 없고, 조금전 말씀대로 작년에는 5급이상만 목표관리제를 실시를 하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 직원에게 반영이 어려워서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성범위원   실장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깊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지난번 변실장님이 분명히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분명히 이것을 반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목표관리 인센티브해서 반영할 겁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은 캐릭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얼마를 수익을 올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저희들이 총 매출액이 22억을 매출하여 수입으로 올라온 것은 2억2,000만원에서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캐릭터가 99년도에 시작되어 2000년도 실질적으로 수입이 얼마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저희들이 상품을 1억400만원 어치를 사가지고 9,100만원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순 이익으로 떨어진 것이 3,000만원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제 자료에 의하면 99년도에 순저히 매스노밸티에서 제작한 것을 우리 시에서 구입해서 전량 판매한 것이 순수익 1,600만원 수익을 올렸습니다.
    2000년도에는 판매액이 9,1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이 2,550만원, 2001년도에 구입가격 7,500만원에서 판매 5,700만원,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11월 18일날 업무보고시에는 5,100만원이라고 판매액이 되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2001년도 판매액이 5,700만원이 맞습니까, 5,100만원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매출액이 5,700만원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11월 8일 업무보고에는 5,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 이후에 더 팔린게 여기에 집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2000년도에 9,100만원 판매한 것에 대해 로얄티가 302만원을 받았습니다.
    대행사 수입으로 올라 왔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김성범위원   그러면 정확한 자료는 6,182만원이 현재까지.....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예산을 편성할때는 예정적 계수이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2001년 당초예산에 캐릭터 판매수입이 6,182만원, 상품판매가 332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억527만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8,500만원, 그 다음에 1회 추경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1억527만4,000원에서 716만7,000원을 현재 감했어요.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900만원을 1회 추경에서 더 했고, 3회 추경에 9,100만원을 일반 전입했습니다.
    총 도합 4억4,824만7,000원에서 그 비율을 보면 6,772만6,000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전체에서 13.8% 만이 수입을 올렸고 나머지가 일반회계 전입금이 63.5%, 순세계 잉여금이 21.8%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영수익 차원에서 경영수익을 하면은 그 자체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해야 하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합니다만, 13.8%를 얻기 위해서 막대한 전입을 현재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당초에 전입금이 많은 것은 지난번에 하트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했다가 그것을 취소를 한 바람에 1억900만원은 다시 일반회계로 전입을 안받고 추경에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수는 당초 하트상품 2억5,000만원을 개발할려다가 개발안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에 차가 있고, 캐릭터 상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영수익 차원에서 이익이 많이 올라와야 하는데 실제 현재는 그렇게 판매수입이 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캐릭터 상품은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남원을 알리는데, 홍보하는데 더 큰 뜻이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남원 이미지 재고, 홍보도 중요합니다만, 결과적으로 기업경영을 하는 차원에서 13.8%, 14%를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4억4,000만원이란 예산을 투자하여 올렸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만 ....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4억3,000원 중에는.....

○김성범위원   경영수익 특별회계를 둘 필요가 있냐 이것까지 문제제기가 될수 있다 이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캐릭터 하트상품을 개발하려고 2억5,000만원을 계획했다가 그 자체를 안하니까 그 예산은 나중에 감이 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 상품을 개발해서 수익을 올려서 경영수익차원으로 다루어져야 하는데 실제는 상품 매출이 그렇게 안되고 수입이 적어서 경영수익에 큰 의의는 거두질 못하고 있습니다.
    단, 남원시 이미지를 재고하는데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보고가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바로 하트로 넘어가겠는데, 9월달 업무보고까지만 하더라도 하트를 분명히 하겠다. 캐릭터가 유사품이 많고 이것 가지고는 경쟁력이 미약하다 그런 뜻에서 하트를 발굴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래서 1차 추경에 1억4,000만원을 추가하여 남원시에서 2억5,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뉴브티사에서 3억3,000만원, 그래서 5억8,300만원을 가지고 하트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9월달 이후에 이것을 못하겠다. 그렇다면 뉴브트사에 재무 구조나 여러가지 심도 있는 측면을 알아봐야지, 그러면 나머지 남원의 캐릭터 상품이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13.3%를 얻기 위해서 4억3,000만원을 들여 현재 하겠냐?
    이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하트상품을 전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아마 의원님들께도 보고가 되고, 저도 그렇게 추진한 걸로 추경예산 보고때나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절차를 하면서 공고를 해서 제안설명을 받아 보니까 당초 저희들과 얘기했던 내용들과 너무나 내용이 틀리고, 실제 여러가지를 저희들이 실제 심사를 하면서 조사를 하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개발을 현재에서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 하는 것이 종합적이 판단이 되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더 저희들이 신중히 판단을 하고 자료를 정확히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김성범위원   당시에 뉴브티사하고 계약 성립단계까지 됐는데, 계약이 2안까지 나왔죠?
    그래서 1안은 수익 예산으로 로얄티 3%를 받고, 3억1,700만원 등등해서 이 계약을 성립할려고 했는데 끝까지 깊이 들어가다 이것을 갑작스럽게 평가를 해서 못한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계약에 들어간게 아니라, 저희들이 계약하기 전 절차로써 .....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계약에 들어가기 전에까지 심도있는 구상까지 해놓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김성범위원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조금전 그런 등등인데, 다른 이유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저희들은 공고를 해서 여러가지 디자인 개발업체를 모집을 했지만, 응찰한데가 뉴브티사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저희들이 평가회를 구성하여 실제로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들어보고 여러가지 자료를 분석을 해본결과 재무구조가....

○김성범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하트 브랜드 대용으로 다른 걸 구상한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현재 하트는 안하고, 현재 기 개발된 저희들 브랜드를 가지고 상품을 다른 경쟁있는 상품으로 내년에 구입해서 판매할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지막으로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달에 소식지에다 냈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김성범위원   민선2기가 98년 7월 1일에 출범했는데 민선2기 초창기에 부채가 647억원 이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그때 당시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자 포함해서가 647억이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김성범위원   그러면 민선2기 종말인 2002년도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2002년은 아직 확정은 아니고 하나의 계획으로 지금 수치가 나갔는데, 금년말에 현재 567억입니다.
    내년에 93억인가가 예산에 상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갚고 나면은 그 정도 되겠다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국도비 예산이 2001년도 연말에 2,126억원을 확보를 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양여금 포함해서 지방채까지 다 포함해서 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게 국도비 아니고 지방비까지 왜 포함해서 여기에다 써놓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예산규모를......

○김성범위원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얘기인데, 국도비라면 지금 우리 지방비는 빼야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지방비 빠지고 양여금, 국도비 그렇게 합친겁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2001년도 예산을 한번 계상해 보세요.
    164억으로 되어 있는데, 2,126억이 됩니까?

○간사 김형수   실무자들은 실장님 답변에 보조를 해주십시오.

○김성범위원   이것이 2,126억 아닙니까?
    국비, 도비, 양여금, 보조금 등등 합해서 2,126억이 현재 지방비까지 포함해서 써놓은거 아니냐 이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제가 지금 자료를 .....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시정소식지라도 내면 정확한 숫자를 해서 내야지, 국도비를 그렇게 확보도 할수 없는 단계를 써서 시민들에게 다르게 홍보를 하면 되겠냐 이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제가 현재 자료를 갖추는대로 별도 이 내용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 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남원시 총체적인 살림살이와 운영계획을 맡아 불철주야 하시는 우리 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치하드립니다.
    저는 한두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보면 어떻게 보면 경상적 경비나 일반운영비가 많이 절감이 된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과연 살림살이를 알찌게 해서 경비를 줄였다고 생각하신지, 아니면 그만큼 사업예산을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 못하여 사장을 시켰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때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만, 그것을 편성한 내용은 보는 시각에서 조금씩 다를수가 있습니다.
    다만, 경상비를 줄이고 투자비를 늘리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편성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와서 추경때도 가급적이면 이 경상비를 삭감해서 집행잔액은 재투자할 수 있도록 추경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미흡했던 부분은 내년부터는 가급적 경상비 편성은 줄이고 투자사업비로 늘리고 추경때는 반드시 시설비나 사업비에 집행잔액을 절감해서 다시 재투자 되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일단은 예산이 사장이 안되어야 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형병옥위원   어떻게 보면 일반경비나 경상적 경비를 절감했다고 느낄련지는 몰라도 그 부분만큼 예산은 사장된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재투자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철저하게 철저한 계획하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 또 한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 내역을 보면 약 300억이 되는데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을 하면 시급성을 요한 사업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런데 내역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업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00억이란 돈을 성립전, 의회 의결을 안거치고 먼저 사용을 해놓고 와서 의결을 받을려고 하면 앞으로 의회에 의결을 받을 필요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를 조금 경시한 것도 같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예산편성 순기가 있기 때문에 편성하기 전에 국도비가 시달되었을때, 특별교부세가 시달되었을때 예산편성까지 기다리다 보면 각종 사업 시기가 지연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제도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사용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하고 있지만, 반드시 의회에 해당부서 위원장이나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서 사인을 받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정식적인 의회 의결은 거치지 않지만 나름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예산액이 적다면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약 300억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런 시급을 요한다면 1회 추경을 6월 23일경해서 7월달에 했는데 추경이라도 빨리 댕겨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만이 우리 실장님 입장으로 봐서는 총체적인 우리 남원시 살림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급을 요한다면 추경을 4월이나 5월에 해서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만이 서로 모양새도 좋고, 우리 사업을 추진하시는 실무 부서도 좋고, 우리 의회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혹시라도 이런 부분은 실무자로서 염두에 두시고 철저한 계획하에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추경시기를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전 말씀대로 국비 사업이나 도비 사업, 또 특별교부세 사업은 용도가 지정되어서 나옵니다.
    어디 사업에 써라, 그래서 의결을 거치더라도 결국 그 사업에 쓸수 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성립전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경 시기를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 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지방토목 7급 강병훈씨, 사전심사제 운영 실적에 대해서 2001년도 11월 20일 현재를 보니까 총계 188건에 공사분야 74건, 물품분야 114건인데, 지역업체 물품구입이 된 자료가 있습니까?
    왜냐면, 지금 행정기관에 지역 업체의 물품구입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사전심사는 저희들이 설계에 과다설계가 되어 있거나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조금전 지역물품을 할때는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참고자료가 있을 걸로 봅니다.

○김호민위원   참고 자료 좀 갔다 주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 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조금전 공약사업 관련해서 함께 사는 환경복지에서 여성의 각종 위원회 참여에서 27개 위원회 74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쳐보니까 약 71명 정도나오니까 거의 맞긴 맞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사람이 많게는 6개 위원회, 그러면 5명 줄어야죠?
    사람 숫자로 표기를 하면 6개 위원회에 참여를 해도 1명으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무료 3개 위원회 이상 참여를 하고 있는 사람이 5명이나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성에 참여 자체를 여성 한사람이 6개 위원회까지 맡으면서 줄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를테면 기획감사실 관련해서도 한분이 지방재정계획 심의, 용역과제, 투자심사위원회 이렇게 3개 가지고 있고 그래요.
    이것은 여성참여 자체를 여성스스로 한분한테 여러개 위원회를 배정함으로써 참여 자체가 오히려 더 적어진다.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는 고쳐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 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직접 사무는 각 관련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있겠지만 기획감사실 측면에서 지리산 통합 문화권 개발, 자연사 박물관, 산업단지 등 대형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현재 답보, 또 중단, 보류 이런 상태에 있는데 예산 투입 또는 종합대책 이런 것들을 사업별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현재 저희들 대형사업이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조금전 말씀드린 사업들은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선 재정문제가 가장 문제인데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먼저 선결이 되어야만 그 내용이 풀어질걸로 여기에서 이문제는 해당부서와 또 저희부서가 힘을 합쳐서 중앙단위에 정치권과 힘이 되어서 국비 확보부터 노력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런 대형 사업은 재정확보가 먼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검토를 해나가야 할 걸로 봅니다.

○이병영위원   작년도 감사에서도 지리산 통합문화권에 관한 것만 봐도 금년 자료와 똑같습니다.
    전혀 진행사항이 없다. 이런 것들은 관련 자치단체와도 연계가 되겠지만 우리 자체에서 어떤 의지가 정말 있는가, 그런 의지를 설명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인 것인지, 정말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막연하니 정치권과 연계해서 중앙에 예산이 되면 할 것인지, 그런 정도 가지고는 사업을 진행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의지가 있는가?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구체적인 현재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고, 해당 과와 좀더 이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관광호텔이나 골프장, 스키장, 이백온천 등 이런 대형 관광 연계 사업도, 현재 기획감사실 측면에서 앞으로 전진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안별로 있는가?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현재 여러가지 관광호텔이나, 골프장 이런 문제는 민자를 유치해야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각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고,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관련 부서하고 좀더 깊이 해서 이것이 추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관련 부서는 관련 부서대로, 직접적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추진을 않고 있고, 민자 유치기 때문에 정말 깊이 관여할 사항이 못됩니다.
    이것은 남원시 기획적 측면에서 검토해 나가고 그 기획을 토대로 해서 관련 부서들이 사업을 집행해 나가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기획 자체가 없으니까 관련 부서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은 안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저희들도 좀더 연구를 하고 연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건 연찬 정도가 아니라 남원에서 정말 중요한 사업들이고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남원 관광에 획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적 인력투입 또 기술투입을 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마련해 줘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사업에도 현재 없는데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서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가지 국토종합계획에 반영이 되고 또 국토계획에 반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예산확보가 되고 여러가지 절차가 있고 그래서 당장 눈에 나타나기는 어렵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추진을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은 설계 사전 심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절감효과를 가져온 것이 17억6,300만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사전 설계 심사의 운영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저희들이 설계심사는 심사반을 구성하여 5급 토목직 과장을 반장으로 하여 각 분야별로 담당들이 맡아서 설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소이 얘기하는 위원회 성격으로 하고 있는지, 담당자 한사람이 검토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이것은 담당자 혼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토목직 5급 과장이 반장이 되어 각 분야별 담당들이 함께 모여서 설계서 설명을 듣고 검토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처리결과에 대한 통보 내용대로 보면 작성자와 확인자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회의에서 어떠한 것들이 되고 있는지 표현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내용대로만 보면다면 작성자와 확인자 둘이 분야별로 검토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제출은 그렇게 된 모양인데....

○이병영위원   자료제출이 아니라 관련 화일에 보면 화일상에 나타나기를 7급 토목 1명, 지방행정 6급 하나 이렇게 작성자와 확인자가 서명 날인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이 현재 되고 있느냐?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통보 내용을 보낼때에 그렇게 보내.....

○이병영위원   여기에 보면 5급이 작성한 것은 거의 없고, 7급, 6급이 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자는 반장인 5급이 왜 확인을 하고 있지 않는가?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지금 저희들이 설계 심사를 하고 실과에 지적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보해 주면 거기에서 보완해 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온 자료에 아마 저희들한테 제출은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병영위원   검토자 난에도 대부분 6급이 서명 날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6급이 각자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총괄 반장이 확인을 해줘야 되지 않냐, 책임자라고 하는 사람이 ....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연간 사전 설계 심사를 다 끝나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한 어떤 종합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설계심사를 대장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전체 심사분석은 현재 안되고, 분기별 종합 누계만 작성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설계 심사에 지적사항이 동일한 사항이 계속 반복해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력의 낭비고 시간의 낭비다.
    재경비라든지 산재보험 요율, 운반비 계상방법, 거리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한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연간 사전 심사제를 운영하고 거기에 문제점을 지적된 것들을 종합 분석해서 내년도에 어떤 대책을 제시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나온 것을 감사쪽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사전심사 분야도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을 해당 부서에 교육을 하고 이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재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현재 이 사전심사제와 관련해서 주로 문제점이 많이 되는 것이 외주 용역인지, 아니면 자체 설계인지 기준을 정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현재는 거의 외주 설계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병영위원   외주 설계에서 이런 것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일된 과업지시서를 못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과업지시서를 내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제대로된 설계조서가 작성될텐데 과업지시서를 각 기술파트별로 적절하게 내주고 있기 때문에 설계조서를 전부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설계조서 검토에 지적사항이 되면은 전체 서류를 다시 가지고 가서 때로는 차로 한차 되는 이런 물량들을 다시 만들어 온다고 하면은 이건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중간검사를 한번 거친다든지, 이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텐데 그런 검토 용의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사전 심사제를 보면 어떠한 것들은 공사비 20%가 감액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사비 20%를 설계 심사에서....
    ......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난다고 판단하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앞서 말씀대로 대형 설계는 외주 용역을 해서 나온 것이고, 조금전 그런 내용들이 현지와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설계 사전 심사반들이 현지를 보고 현지 여건에 공법과 차이가 나는 것, 현지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거 이런 것들을 찾아 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걸로 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과업지시서를 줄때에 현지 여건을 충분히 반영이 될수 있도록 과업지시서에 내용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오심과 대산관 도로 확포장 공사에 설계금액이 13억인데, 절감액이 2억입니다.
    여기에 주가 폐 콘크리트를 파쇄를 해서 기초에 다시 보조 기층을 쓰는 문제, 그 다음에 법면 떼시공을 시드스프레이로 하는 이러한.... 이건 정말 부실 설계인지, 왜 이런 큰 오차가 생길 수 있는지 이건 판단을 하셔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기물 시설과 관련된 여기에는 더구나 사업비가 139억 중에서 17억7,000만원을 감액 조치하는 별도 발주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왜 이렇게 나왔는지 관련부서에서 적절히 챙겨서 할수 있도록 심사 분석 결과를 내어서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내년부터는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가 준공이 끝나고 나면 전부다 가서 검사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준공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입회를 회계 분야 또 저희 감사 담당 이렇게 같이 입회를 해서 준공검사를 실시합니다.

○이강석위원   추경예산 성립이전에 나라꽃 무궁화 심기 사업에 9,900만원 사용을 했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이강석위원   전액 도비로 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준공이 됐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가서 확인 다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이강석위원   제대로 나무 숫자하고 사이즈 확인 다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이강석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반영 내역에서 충분히 예산이 있어야만이 사업을 할만한 그런 100대 사업인데 전혀 예산이 성립이 안되고, 제목만 써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랑의 남원 도시 환경 가꾸기, 범시민 자전거 이용 활성화, 맑고 푸른 요천 가꾸기, 토론 문화 정착으로 활기찬 시정 전개, 춘향골 사랑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 이게 전부다 돈이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또 일부 있고 그런데 여기에 항목을 넣어서 하는데도 있고, 일반 운영비나 타 예산에 포함해서 시행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속에 일반수용비나 재료비 기타 이런 쪽에서 집행을 하는 것도 그래서 여기에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된 것만 뽑다 보니까 그 내역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일부 안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 또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것, 또 하나는 조금전 다른 예산에 풀로 서 있는 것 중에서 집행하는 것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안 같고 있습니다만.....

○이강석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100대 사업이라면 적어도 예산성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수 있는 것이지 .....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여기에 나와 있는 100대 사업 중에서 비 예산 사업도 있고, 조금전 일부는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다른 예산에 포함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백 온천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온천봉이 4개가 뚫려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개발은 해놓고 체수를 안하고 있을 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이강석위원   그런데 그 체수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한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것은 민자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볼 문제입니다.

○이강석위원   온천공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무료로 공급하겠다면 시에서 협조할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본인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은 발전을 시킬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4공 중에서 가장 온수량이 많고 그런 공을 가지고 있는 업주가 시에서 허가만 해준다면 시민에게 무료로 공급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하시고요, 그 온천수는 구례에 있는 온천수보다도 게르마늄 함량이 훨씬 많고 아주 우수한 양질의 물이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민이 구례로 가서 하루 물 떠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많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하루에 약 500명 정도 간다고 그래요.
    그런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물을 하루속히 해결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조금전 동료 위원이 물었는데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살기좋은 남원이라고 하는 소식지에다 지난 10월달에 시민들한테 홍보를 약 3만매 인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이강석위원   제 1면을 넘겨보면은 98년 민선2기 출범시에 부채 647억원이라고 했는데 이 부기가 맞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98년 6월말 현재로 이자 포함해서 647억원 그 금액은 맞습니다.

○이강석위원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이강석위원   그러면 2001년 1월 예상액 478억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것은 조금전 말씀대로 금년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내년에 일부 조기 상환이 되면은 그 금액이 나올 걸로 보는데 하나의 예정적 수치지....

○이강석위원   지금 한달 밖에 안남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러니까 금년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조금씩 상환을 한다고 하면은 가능한 얘기입니다.
    예산 문제가 뒤따라 줘야 되는 걸로 봅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478억이 예산 문제가 성립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보고 자료에 의하면 2001년 12월말 현재 원금이 463억이고, 이자가 149억이예요.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실무 담당자는 실장님에게 자료를 속히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현재 금년말에 원금이 424억, 이자가 142억, 그래서 567억이 금년말 채무액이 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자료인데?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감사자료 85쪽입니다.

○이강석위원   얼마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원금이 424억원, 이자가 142억원 해서 금년말 채무액이 567억이 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567억이면 적어도 약 90억?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내년도 상환 계획이 93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어떤 돈으로 갚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상환 계획에 의한 상환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이게 지금 상환되고 나서 567억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것은 금년 말이고 내년도예요.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금년도말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금년말은 567억이 맞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기획감사실에서 뽑아준 자료 아닙니까?
    여기 신문에 홍보할려면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자료 아닙니까?
    홍보전산실에서 자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아마 예산부서에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적어도 90억이 차이가 나는데 90억이 누구 이름이예요?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남원시 시정 잘한다고 할거 아니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34억이 차이가 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아마 예산부서에서 줄때는 조기상환을 할걸로 보고 그렇게 한 모양인데.....

○이강석위원   조기 상환을 하더라도 이렇게는 차이가 안나죠.
    이런 거짓 홍보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면 시민들이 이거 믿을 거 아니요?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예요.
    38,000부 발행해서 돌린거 전액 수거해요.
    그리고 잘못되었다고 시민들한테 알리고..... 그렇게 할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제가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34억이 차이가 나고, 거기서 나온 자료도 90억이 차이가 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금년 말로는 567억이 남고, 조금전 1월로 표기를 한 것을 보니까 93억이 내년에 상환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상환을 하게 되면은, 조기상환을 하면 그렇게 된다고 아마 그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강석위원   .......1월 1일날 그러면 90 몇 억을 갚은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어쨌든 이 사항이 잘못된 건 분명하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조기 상환이 가능할때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강석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가능성이라고 해야지, 조기상환이라고 써놓아야지....
    이것은 지금 478억이 12월말 지나면 ....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이 문제는 예산이 금년에 아직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1월달에 90억을 상환할 걸로 보고 아마 이런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금년말로 하면 계수가 안맞는데 내년 1월 예상 이렇게 해놓은 것은 아마 내년에 금년 것을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은 이 수치가 나오는 걸로 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12월 30일까지는 567억이고, 1월 1일 이후는 93억을 빚을 갚은 478억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조기 상환할 것을 예측하고 그렇게 자료가 나간 것 같습니다.

○간사 김형수   이 료를 홍보전산실에서 만든겁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만든겁니까?
    (의석에서 "홍보실에서 만들었어.." 하는 사람 있음)
    그러면 홍보전산실에서 기획감사실하고 상의도 안하고 만들었어요?
    이강석 위원님께서는 홍보전산실 할때 그때 짚고 넘어가도록 하시죠?

○이강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 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활동 내역을 보니까 어쩌면 서울사무소가 우리 남원시를 서울로 옮기는 작은 시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조득철 소장님하고 직원 한사람인데 정말 지난 향우회때 본 위원이 향우회 정기총회때 참석해서 이구동성으로 향우회 회원들로부터 정말 우리 서울사무소가 역할을 다한다고 칭찬이 자자한 것을 듣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조득철 소장님과 김현태 직우너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정보와 농특산물홍보 또 판매처 확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열심히 지금까지 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수 기업도 상담을 해서 남원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왜냐면, 아까도 유입인구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농 현상의 주 원인은 경제활동과 자녀 교육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남원에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구태여 낯설은 타향에 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수 기업도 지역경제과하고 협력해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유풍산업 칫솔 같은 경우에도 일본으로 수출에 길을 열었던 그런 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적보다도 그 동안에 노고를 치하하면서 그러한 부분도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다음에 읍면단위에 향우회 단위조직이 거의 마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니까 시단위 7개 동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단위도 한꺼번에 시로해서 단위별로 했을때에 물론 전체가 남원이라는 고향사랑은 같지만 제가 느꼈을때 그 자리에서 동은 어디로 가야 되냐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단위 향우회를 조직하는데 수고를 하셨지만 동단위도 묶어서 향우회 조직도 해야만이 자기가 어떤 구성원이 됐을때, 조직사회에서 구성원에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소장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적보다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마디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 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2001년도 공직기강 점검 결과에 대해서, 2001년 1월 1일, 2001년 3월 20일, 2001년 7월 1일, 2001년 8월 30일까지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 보니까 점검결과 5회 시정조치 140명, 신분상 9명인데 보안 관계상 이름은 거명 안드리겠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근무이탈, 과대 채무, 지방세 채납, 인터넷 비업무 접속 관련이라든지 업무 추진 미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공무원들이 지적을 당했는데, 보안 관계상 호명 않겠습니다.
    공직자는 사실 청렴 결백해야 되고, 공직자로서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대 힘을 써야 되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해서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설계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충질의를 묻겠습니다.
    지금 사전심사제를 운영하면서 절감 삭감만 하지 말고, 지금 엊그제 집행 공사 관련된 설계가 잘못되어 반려를 시키고 왕왕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는데 그건 우리 실무부서에서 사전에 심의를 잘 해주셔서 그 업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조금 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0분 중지)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위원장 김종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먼저 살기좋은 남원시정소식지를 발행하죠?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이강석위원   분기로 발행합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분기별로 발행합니다.

○이강석위원   소식지는 어떤 내용을 주로 올립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시 전반에 관한 저희 홍보내용이 되겠고, 주민들에게 사전에 공지할 사항, 또 그때그때 시기에 관광자료, 법령에 개정된 사항, 일상에 필요한 사항 다양하게 시기적으로 시기에 맞는 소재나 자료를 취합을 해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사실이 아닌 사실을 보도 했다 든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이강석위원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시정을 해야 되고 어떤 정정보도라도 해서....

○이강석위원   정정보도를 해야죠?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정정보도라도 해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이강석위원   지금 10월 22날 발행된 건데, 첫 장을 열어보면, 저희들 민선2기에 들어와 가지고 남원시부채가 647억원으로 되어 있고, 금년말 지나서 내년 1월에 478억원으로 부채가 169억이 감소된 걸로 되어 있죠?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이 자료는 어디서 받았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기획감사실 예산 부서하고 예민한 부분이고 해서 계수적인 것은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안하고, 관련 부서 협조 받아서.....

○이강석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받은 거예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예산부서와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강석위원   먼저 시간에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기 계수에 대해서 감사를 했었는데, 98년도 6월 30일자는 이것은 부처의 액수가 틀립니다마는 거의 맞아들어 가거든요.
    그런데 2002년 1월 예상된 이 부채액수는 내가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받은 9월달 자료에 의하면 약 134억이 오차가 나고, 또 방금 전의 시간에 보고한 그 자료에 의하면 93억이 오차가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앞으로 정정보도를 하고 이미 배부된 것은 회수할 수 있으면 회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회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수적인 것은 제가 독단적인 어떤 의견을 표하기는 뭐합니다마는, 그 당시 얘기도 여기 표기도 2002년 1월 예상이다 그랬고, 제가 알기로는 2002년에 상환할 것까지 포함해서 본 자료를 만들어준 것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아직 예산이 성립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성립될 걸 가상했다면은 .....말하자면 그런 얘기 아닙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년도별로 상환계획이 있고.....

○이강석위원   그 계획 말고 조금전에 별도로 얘기 하더라고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큰 계수에 차이가 있으면 저희들이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 서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먼저 책임 전가식이 아니고 시민에게 알리는 내용이어서 정정보도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절차가 저희들도 있어야 할 것 같고, 관련부서와도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강석위원   그렇게 예산이 성립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갚을 걸 예상을 해서 한다면 더 많이 써서 올리지 뭐하게 이렇게 써올렸어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부채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혹시 년도별 상환계획에 의해서 예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 문제는 확실하게 .....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잘못되었다면 바로 잡고 그렇게 해 주시를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입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00대 과제중에 제13항 지역정보센터 활성화라는 게 있죠?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김종술위원   지역정보센터 활성화는 지난 4월달에 해산해서 지난 5월 21일날 남원시에서 인수했죠?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이것은 명칭을 바꾸든지 뭔가 지역정보센터가 없어진 상황속에서는 다른게 있든지, 빼든지 100대 과제가 아니고 99대 과제로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게 아닌가?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금년 사업에 일부가 들어서 그렇게 표기된 것입니다.
    연말이고 해서 자동적으로 정리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100대 과제중에, 성과에 보면 사이버춘향 이런 것 등을 성과로 봤단 말이예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김종술위원   사이버춘향 같는 경우에는 춘향제 조사 특위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고 그랬지만,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점이 그렇게 많은 것을 이를테면 성과로 본다고 그러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문제되는 부분이 전혀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과정에서 나온 얘기고, 또 현실적으로 느끼셨을 텐데 그 자체를 실도 하는 자체를 성과로 봐주시고, 문제있는 것은 앞으로 개선해서 보완이 되도록 그런 사업으로 정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112 무선봉사산단에 지금 기획감사실자료를 보면 통신장비설치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홍보전산실자료를 보면 각종행사시 통신 지원을 위한 방범 야식비란 말이예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각종 행사시 통신 지원을 위한 방범 야식비가 지금 400만원이예요.
    근데 지금까지 방법 야식비라고 했기 때문에 야간에 방범활동을 하는 그런 야식비로 봐야 되겠죠?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김종술위원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서 자율방범대가 되었건, 어디가 됐든지 본 예산서에... 조금전 담당께서 다 보셨지만, 야식비는 공통적으로 2,000원 기준해서 2,000원씩만 줍니다.
    그런데 5,000원씩 기준을 해서 400만원을 일시에 줬단 말이예요?
    지금 자율방범대가 되었거든, 해병대 전우회가 되었건 분기별로 나누어서 주거든요.
    이미 보조금으로 야식비만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야식비만 들어간 것은 아니고 자체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도비 500만원으로 받았던 통신지원을 위한 장비구입 여기하고, 거기에 장비하고 중복 되어있는 부분이 많아요. 두대씩 있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혹시 이 부분이 사지않고 기존에 있는 것을......
    ...... 발견되면 안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112 조금전 무선봉사단에 도비보조금 정산집행 내력을 보면 일반 사업자이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인 것은 직접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 이정현 주사가....
    정산할려면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가 같이 첨부가 되어야 되거든, 그런데 간이 세금계산서로 영수증만 하나 달랑 붙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것좀 해주시고, 지금 이렇게 전부 이쪽 사업 계획하고 이쪽 통신장비 구입 시설하고 중복되어 있는 쪽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다시 비교 분석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있는 부분은 시정내지는 변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방범 야식비를 다른데는 2,000원씩만 주는데 5,000원씩 주면 다른 데는 전부 5,000원씩 주어야 되겠네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금년에 창단이 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과정은 제가 소상히 말씀드릴 한계는 있습니다만....

○김종술위원   그리고 이미 보조금을 줄 때에는 이게 봤을 때에는 매식비로, 야간 방범야식비로 주면은 자율방범대나 해병대 전우회 공이 마찬가지지만, 분기별로 일정액을 지출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임의보조금으로 일시불로 그것도 2월달인가 한꺼번에 이렇게 주는 것은 아주 잘못된것 아니겠는가....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자율 방범대 읍면동을 통해서 말씀대로 분기내지는 월별로 지급.... 이렇게 관행처럼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기적으로 주는 특별한 경우여서 이렇게 한꺼번에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해병대 전우회 같은 경우도 자치행정과에서 관장을 하는데 지금 112 무선봉사산단이라고 해서 방범야식비가 홍보번전산실에서 집행이 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게 다른 장비구집을 한다든지 무선봉사단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몰라도 방범활동은 자체행정과에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통신하고 관련된 단체다 해서 저희들하고 관련되어 .....

○김종술위원   만약에 군인하고 관계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해병대 전우회는 다른데에서 받아야 되는가요?
    거기도 똑같이 방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받는 거고, 방범 부분에 예산이 방범 야식비로 지원이 되면 방범 순찰하면서 우리 자율방범대나 해병대 전우회나 또 중복되어 가지고 해 봐야 하등에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야식비라고 그러는데 요즘 그쪽에 한번 가보셨는가요?
    밤에 불 켜져있던가?
    불 안켜져 있잖아요?
    항상 흉물처럼 승월교 옆에다 확괴짝 가져다 놓고 전부 남원에 미관만 헤치고 있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결국 여러 가지로....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보조금액나 앞으로 보조 계통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재정립해서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호민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금 내역과 활동사항 및 정상 내역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전 김종술 위원님께서 충분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자유총연맹 남원시 지구 사단법인 남원시 지역정보센터, 한국 112 무선봉사단 남원재단,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나갔는데 실적 자료가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한국자유 총연맹 관계 상반기 지급액에 대한 것은 정산서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김호민위원   쓴 내용에 실적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일단 지급한 만큼에 대해서 자유총연맹이나 지역정보센터나, 112 무선봉사단체에서 한 실적이 있느냐 이거죠.
    우리 시 행정, 집행부에 도움이 되는 실적?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본래 목적이 시정에 어떤 일조를 한다고 해서....

○김호민위원   계획 자료는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관련 사업계획에 다 나와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 실적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료 요청해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사업 목적에 맞는 사업 계획서가 들어와서.....

○김호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진   자료를 가지고 올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지금 남원시에 출입 기자가 24명인데, 우리 기자실에 이 24명이 전부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출입하는데는 자유롭게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일부에서는 기자단이라고 하는 것은 형성해서 출입에 제한을 받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은 모르십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일간지 기자들로 해서 기자단이라는 내적인 일간지 자체에 내적인 조직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4명 단체가 24명의 기자가 전체가 참여치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지가 되었건 지역지가 되었건간에 어느 기자들이 기자실에 출입하는데 제한을 받는다거나 제한 한다거나 취재활동에 문제를 제기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병영위원   현재 그런 상황이 없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이병영위원   지금 기자실을 두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에 알권리 충족을 위한 어떤 자료의 제공과 취재의 어떤 자리로, 또 시장의 어떤 설명이나 또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개적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현재 기자실 형태가 브리핑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충분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십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보기에 따라 조금 달리 생각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자실 센터 부위에 응접셑트 2개와 안락의자 9개 내지 10개가 들어갈 수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 실정으로 어떤 특정기관이나 단체나 그리고 개인이 되었건간에 거기에 와서 취재할 수 있는 어떤 토론의 장이 되기도 하고 민원을 하소연하는 그런 장소로도 쓰여져서 보기에 따라 책상이 24개가 있냐고 말씀하시면 드릴 수 있는 말씀이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런 장소로는 쓸 수 있는 제공을 하고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옛날부터 지금까지 똑같는 형태로 기자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자실을 비어야 된다고 하면 보도자료를 내서 보도 자료에 의해서만 보도가 되는 이런 형태를 벗어나서 현장을 취재하고 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을 해줘야 되고, 또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이러한 적극적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기본적 시스템이 기자들 전체의 24명이면 24명 의견을 들어서 어느 것이 적정한가를 들어봐서 그런 방향으로 개편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일부기자는 들어가지 못함을 호소하는 기자도 있습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그건 자기만의 생각이지 그런 제한받는 장소는 아닙니다.

○이병영위원   보이지 않는 제약이 있는데.....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지금 상태에서 집기를 더 놓은 것은 혹시라도 보신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기자실을 넓히기 전에는 지금 그자리에 책상을 더 놓아서 특정인에 자리를.... 그리고 일간지 기자들이 책상을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지정된 좌석제가 아닙니다.
    아무라도 빈자에와서 취재활동하고 기사쓰고, 송구하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저는 그런 차원에 얘기가 아니고 24명 기자에게 24명 모두에 책상을 주자는 그런 의견이 아닙니다.
    취재를 하루 종일 거기에 와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잠시 취재하고 자리를 비켜서면 다른 기자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정착을 시켜줘야 현장을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할거 아닙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늘 기자들이 이름표 붙여놓고 거기 책상에 앉아 있는 상태는 아니고.....

○이병영위원   현재 지금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기자의 이야기는 .....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그건 편견이죠.
    저희들이 그렇지 않다고 누누히 설명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의도도 알고, 저희들하고 최근에 계속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병영위원   이런 편견된 것들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24명 출입기자들에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립해 봐서 어느 것이 적정한가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고려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지역정보센터가 없어지면서 지역정보센터의 기능을 다하고 있지는 못하죠?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당시 인력이 2명이었습니다만, 일용 한분을 지난번 추경에 세워 주셔셔 나름대로 저희 지역정보계 직원하고 그전에 했던 일들을 연계성이 있게 치루고는 있습니다마는 인력의 한계 때문에 그만큼 옛날만큼 효과는 내지 못합니다마는 나름대로 그뜻을 지역정보센터의 사업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가끔 남원시를 방문해 보면 좀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자료들이 지금 구축이 안되고 있습니다.
    연계된 자료들도 구축이 아직 미흡한 상태고, 이것이 지역정보센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그런 부분에도 세심한 계획을 가져야 추진해 나갈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구체적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일전 임시회의 때도 잠깐 말씀드리고, 자료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저희들 현재 운영중인 남원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실과에 관련된 직원들도 회의를 했고, 또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서남대학교 교수들도 초빙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많은 좋은 의견도 받고 했습니다만, 지금보다는 나은 자료가 구축이 되고 운영이 될수 있도록 66일간에 걸쳐서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다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좋은 자료가 구축이 될 걸로 믿습니다.
    그때 한번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우리 정보가 뒤쳐지지 않는 그런 행정을 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명심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은 홍보물 보도 자료와 관련해서 지금 홍보기획계에 기능과 역할이 주가 어떤 것입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홍보기획계는 지금 시정소식지를 발간하는 사업이 기획계 업무에 일부가 되어있고, 또 저희 남원시조례 업무분장표에 보면 각종 행사에 연설문이나 축사나 모든 행사에 인사말을 쓰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에 기획 작성 보도의 자료를 직접 현장에 가서 취재도 하고, 또 자료를 만들어서 보도가 되도록 역할도 하는 그런 기능, 그리고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남원시를 알리는 그런 기능들이 주된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 보도 자료와 관련 해서 연간 보도 된 것과 보도전에 냈던 것과 사후심사를 한적은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보도된 통계나 보도 자료를 받은 통계는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또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전파를 하고 그런 것은 연말이나 연초에 한번쯤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과소에 어떤 협조의 정도도 저희들이 분석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건 가져 볼려고 합니다.

○이병영위원   보도 자료가 잘못 보도될 수 있고, 보도된 것이 사실과 다르게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 자료낸 것과 보도 내용과 또보도 자료후 사후결과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예를 설명드리면, 1월 26일에 보도자료를 낸것에 의하면 2001년도 공통투자사업에95%를 상반기에 조기 발주하겠다.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내서 이러한 성과가 우리 지역경제에 커다란 활력소가 되고 건설업계에 자금난 해소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희망섞인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 보도 자료대로 1월 29일 신문에는 공공사업이 95%가 상반기에 발주된다 이런 똑같은 내용으로 보도가 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러면 95%가 발주가 되었느냐, 그건 발주 되었다고 지금 믿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그런 내용까지 물어 주시면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야 저희들이 자체 만들어진게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대부분이 자료로 제출이 되면 배부가 되고 또 보도가 되고 그럽니다만, 그런 내용까지 분석을 해서 언론에 시정을 요구한다거나 추궁한다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고, 또 당초에 의욕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일이있고, 그냥 외형을 좋게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말씀주시면 답변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계획이 추진가능 하지 않는 계획을 발표를 하고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어떤 .....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당초 계획과정에서 의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걸 일반단계에서 관련 부서에서 그럴 수 있는 계획이라고 세웠던 것이 보도가 되어서 사후에 비교가 되면 차질이 나는 그런 부분인것 같습니다.

○이병영위원   눈에 보이게 할수 없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데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추정치가 허위과대 광고다 그말이요. 광고 쪽에서 보면 허위 과대 광고이지 실현가능성 있는 것이 보도 되면 그건 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 홍보전산실에서 책임사항이 아니라, 이건 보도자료를 내는 부서에 책임이 있지만 경유부서가 홍보전산실이기 때문에 홍보전산실에서 이러한 과대된 보도가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하나를 설명 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과대해서 보도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기회가 되면은 간부 회의에서 그런 부분 제가 역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건 기회가 되면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런 것은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 자료가 보도 자료뿐 또 우리 홍보계도지가 치적성보다는 주민의식개혁 또 생활변화를 주는 그런 쪽에 실천운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홍보물들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치적은 이제 그걸 잘했다고 발표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참고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은 시정모니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정모니터를 두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시정모니터요원 운영계획은 본래 여기서도 한두번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읍면 동에 다양한 소식을 발굴을 하고 또 저희시정을 실감있게 홍보하고, 시정에 대한 건전한 의견을 듣는데 그런 목적을 두고 시정모니터요원을 처음에 모집을 하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본래는 시정소식지 편집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만들었던거 아닙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그러지는 안했습니다.
    그 일부를 그분들의 수기나 현장을 체험한 그런 내용들을 한두번 담기는 했습니다만, 본래 시정모니터요원 위촉할 당시 목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병영위원   여기에 보면 시정소식지 편집기능 보강을 위한 주부 명예기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정모니터 활동을 하도록 .....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부수적인 것이지 본래 그 목적 때문에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병영위원   여기에 이렇게 목적을 표기를 해놓았는데 그게 아닙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본래 시정모니터요원 계획을 만들 때 주된 목적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민의 삶의 현장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시민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 홍보 그런 역할을 할수 있도록 그런 주기능을 거기에 두어서 했습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정소식지에 부분적으로 내용이 담아지고 그역할을 부분적으로 그분들이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렇다면 더욱더 시정모니터요원들의 활동사항을 보면, 본래 목적하고는 상당히 벗어난이론 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건의 사항들이 자기 주변지역에 민원처리를 요구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다. 이건 뭐냐?
    시정모니터가 시정정책을 모니터 해 주고 홍보를 해 주고 그러한 기능으로 가야 되는데, 활동사항에 보면 엉뚱하게도 민원 해결 요구사항만 처리를 하고 있으면 이 기능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개편할 용의는 없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간담회 과정에서 건의를 받는 그러한 시간 할애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요사업장을 현지 견학을 시켰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온대로 환경사업소나 공설운동장, 담배원료공장, 쓰레기매립장이나 월락정수장 등 이런데를 자기들이 직접.....
    이런 기회가 아니면 여성모니터 요원이됐건 시민이 되었건 자주 접할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현장에 가서 보고 느끼고, 도 뭔가 바로 잡고 시정을 요구한다거나 건의를 한다거나 그런 상황은 듣기안 그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의 사항을 들었던 것이지, 이 건의사항을 들어서 해결해 주는 그런 모니터 요원이 아닙니다.

○이병영위원   대부분 완료, 진행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모니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말로 자료를 내놓야된다면 주요사업장을 견학하고 그분들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가에 대한 것을 내놓아야지......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앞으로 운영 방법을 달리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방법을 개선을 하든지, 목적을 바꾸든지, 시정 모니터에 대한 종합계획을 재수립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본래 목적대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의정설명건에 대한 몇 말씀드릴까 합니다.
    언론이라는 건 중립적 사명감을 가지고 언론보도 내용을 육하원치게 의해 보도 내용을 써야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남원시 의회 의정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현장 사실확인 없이 보도 하는 것은 기자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홍보실장께서는 시장이 각면동 시정설명회를 했을 때 기자들이 보도 내용을 쓰겠다고하면 본인이 직접 협의해서 보도를 쓰게끔 노력하고 계시죠?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기사 내용을 쓰는데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그런건 거의 없습니다.

○김호민위원   다 알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기자들이 홍보전산실장이나 계장이나 간에 취재하는데 어떤 도움의 자료를 받는 정도지 기사내용을 가지고 그분들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고 사명이고 그런데 그렇게는 운영이 안돼죠.

○김호민위원   그러면 이번 의원들 의정설명회 보도 내용을 신문을 접해서 보셨죠?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봤습니다.

○김호민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만, 듣는 말이 있고 또 기자실을 출입하는 직원 입장에서 보면 기사내용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 기사를 쓴 기사님들도 잘못된부분은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계수적인 문제나, 또 현장에 한번 안가보고 썼다 그런 얘기들도 서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전체가 기사를 잘 쓰셨다. 잘썼다 이렇게 까지는 ..... 제가 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호민위원   사실 이번에 의정설명회 우리 시의원들이 하시는데는 지금 지방직 기자들은 직접현장에 참여해서 취재를 다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의회와 집행부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당연한 말씀이죠.

○김호민위원   맞죠?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김호민위원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불용처리되는 컴퓨터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를 586이하 중고 pc 재활용 계획수립, 2001월1월, 2월, 보급대상 정보화 소외계층 불우시설 단체 및 저소득층 보급수량 27대, 2001년 6월 보급 방법은 전북체신청이 양애배정 양애물량 배정 전달했는데, 선정 불우시설이나 단체 및 저소득층에 배정하는 선정과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선정 과정은 소외계층은 복지행정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단체는 자치행정과에 단체를 총괄하는 부서에 협의요청을 해서 정식 문서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서 27대를 배분을 했습니다.

○김호민위원   27대에 대한 자료있죠?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리고 내가 자료 요청을 더 했는데?
    실적 사항, 자원봉사단 실적사항 가지고 오셨어요?
    두가지 다 가지고 오세요.
    방금 지적한 내용 자료좀 주세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호민위원   다음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시행하고 있는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에 대해서 마을 정보화 센터 인터넷 및 건축, 주민 pc 보급 103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1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선정했다고 했는데 공문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업체들이 있는데도 행정자치부 지침으로인해서 거기에 지시에 따르겠다고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죠?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행자부지침 자료 있으면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료를 보는 동안 다음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형수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산업혁명이후 20세기 후반부터 우리 사회는 격동의 급변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증대되고 정보에 대한 가치가 비약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고도정보사회를 맞이하여 우리 남원시에도 지역의 정보현황, 정보자원, 정보수요에 따른 조사를 조사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지역정보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2001년 1월달에 남원시 지역정보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전략과 집행계획에 따라서 진행하는 홍보전산실에 김정환 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실적과 시책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 공무원과 시정지도자를 대상으로 컴퓨터기본, 문서작성, 인터넷정보검색, 전자결재시스템 교육을 1,776명에 대하여 실시하여 평가실시를 하였는데 이젠느 전 공무원들에게 행정정보화에 따른 컴맹은 없는지 성과측정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저희들 금년 상반기에 6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기능직 이상 전 공무원 675명을 상대로, 여기에는 자격증 소지자나 운전직은 제외를 했습니다.
    ..... 기본적인 점수 70점 이상은 다 확보를 했습니다.
    제외된 사람들은 장기 연가자나 사무직에 종사를 현실적으로 안한분이나 이런 분들 부분적으로 빠진 분이 있어서 거의 100%에 가까운 평가를 했고, 기본적인 검증을 저희들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공기현위원   그렇다고 보면 전자결재나 지리정보시스템구축, 통계연보 시스템, 보건의료 행정 시스템, 소프트웨어 지원, 사회복지 정보를 구축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정보검색을 했던 것이 조금전 실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약 80%는 다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지금은 그 기본적인 것을 못하면 업무가 진행이 안되는....

○공기현위원   그러면 나머지 열외자를 제외하고 응시에 빠졌던 분들은.....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응시에 빠졌던 분들이 소수인원입니다.
    675명중에 651명이 응시를 했기 때문에 24명이 그때 응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24명 중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세가 많아서 한계가 있는 분들, 또 금년에 대기를 받을 대상 이런 분들은 본인이 응시를 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 해소되고, 또 그뒤에 보완교육을 전자결재시스템이나 응시를 안했어도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서 다른 교육으로 대처가 되어서 응시는 안했습니다만, 다른 교육으로 대처해서 기본적인 사무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이 숙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기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월말 현재 본청 및 읍면동에 pc 보유대수가 1,054대로 감사자료에 보고 하였는데, 지속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대민 서비스 개선 및 행정능률을 향상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재고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보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장애인 고용 및 노인을 위한 복지정보, 농민을 위한 컨텐츠 제공시스템, 농업기술관련, 원격영농상담을 구축하여 온라인 기술교육,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보, 중소기업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사업실적이 전무합니다. 감사자료에 나타난 것은..... 이러한 추진계획이 세워져 있었는지, 아니면 전혀 세워지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로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1,000만명 정보화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 내용을 인터넷 기초에서부터 실제생활 및 업무에 필요한 정보활용 교육까지 확대되는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농업인, 노인, 주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남원시의 지역정보화 종합계획에도 들어 있는데 교육프로그램이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지역정보화 종합계획은 이미 지난해에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린일이 있었습니다.
    서남대학교에 용역을 4,570만원을 주어서 금년 1월달에 납품이 된 저희들 지역정보화 종합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향후 10년간 연차별로 세부 내용을 10년간에 걸쳐서 방금 말씀한 그런 내용들을 다 해소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담아져 있습니다만, 현재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적인 노인을 위한 복지정보나 농민을 위한 컨텐츠 제공시스템이나 또 복원에 관한 것이나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 지금 예산이 금년 사업이 내년으로 이월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사업이 부분적으로 수행이 될 그런 계획이 저희들하고 연계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집약해서 설명 드리기에는 단시간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종합계획에 나름대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상당한 부분별로는 억대 이상의 프로그램 개발이나 투자비가 소요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일시에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종합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실장님 답변 따라서 연차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1년 1월 17일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2001년도에 사업 부분에 대해서 있었다면 그 부분을 밝혀 달라는 것이지, 제가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밝히라는 얘기는 안합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실장님 답변따라 이 책에서 다 봤습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역정보화에 크게 도움을 주는 정보화 시범마을이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기현위원   그것 이외는 없죠?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또 인터넷 사랑방이라고 해서 금년도 8월달에 개소가 된 5개소에 사랑방 개소가 있고, 또 금년 12월달부터 내년 1월까지 11개소에 읍면과 동에 대해서 또 인터넷 사랑방을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계획들은 구체화 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개편을 하는 740만원을 들여서 하는 그런 부분적인 사업도 전체적인 범위에 들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기현위원   2001년도에 우리 홍보전산실에 뚜렷이 있는 것은 2가지 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보화시범마을 조성과 조금전 사랑방 얘기 2개는계획에 들어 있어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 타령만 할뿐 결과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인터넷 기초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화 관련 교육도 실시함으로써 전 국민이 세계에서 가장 컴퓨터를 잘쓰는 나라, 모든 국민이 경제적, 신체적, 지역적 여건 등에 구애됨이 없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전국민이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복지사회를 만들어가는데에 실질적으로 홍보전산실의 주요업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남원시 지역정보화 종합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매월 15일은 무슨 날입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바이러스 예방의 날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네. 매월 15일은 해킹 바이러스 예방의 날입니다.
    2001년 6월 현재 국내 인터넷 이용자가 2,200만명을 넘어섰고, 온라인 쇼핑, 우너격교육 등 온라인 정보화가 생활화 됨으로써 정보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해킹, 바이러스 유포등 사이버테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킹, 바이러스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상당한 피해를 입는 것은 평상시에 예방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일반 국민들의 정보보호의식 수준이 낮고, 대응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인구 4명중 1명꼴로 pc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서 안전하고 신뢰성있는 사이버공간의 구축하여 해킹, 바이러스 예방활동이 체계화 정례화를 위한 시민홍보계획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해킹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내용은 저희들 자체 판단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전국적인 그런 해킹과 바이러스 침범이 우려가 되면은 저희 행정 채널을 통해서 계통적으로 지시가 되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인터넷이나 시민의 소리함이나 그리고 저희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하여 바로 바로 전파를 합니다.
    그리고 대처방법까지도 거기에다 수록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바이러스 예방교육 관계는 저희들 홍보전산실에서 매월 발행하는 소식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도 기본적인 상식을 담기도 하고 해서, 전국민이 여기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나 여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많이 있어서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은 전파를 저희들이 시기적절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매월 15일에 해킹 바이러스 날로 제정된 것이 언제였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그건 잘모르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금년 9월부터 했어요.
    금년 9월부터 정보통신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주최하여 아마 홍보전산실에도 지침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해킹 바이러스에 대해 프랑카드에다 걸게끔 전부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대 예방수칙을 지침으로 내려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킹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자체 교육, 보안실무자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실시, 시민을 대상으로한 예방교육 실시, 홍보 제작물을 위한 홍보, 그래서 8대 수칙을 하여 지침이 내려왔는데 우리 남원시 홍보전산실은 정보가 늦네요?
    그렇게 주무부서에서 정보가 늦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감사자료에 없는 질문을 한 것은 우리 실장님을 곤혹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정보 통신산업은 정보화를 촉진하고 기존산업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산업으로써 지식정보화의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질문한 것이니까 이점을 유념하시고 남원시 지역정보화 종합계획 실천에 의해서 해킹 바이러스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모든 자료가 날라가 버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매월 15일은 해킹 바이러스 예방의 날이라고 이렇게 가로 세로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담당 계십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앞으로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꼭 이것을 실천해서 사전에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남원시 본청과 읍면동에 pc가 1,054대 보급되어 있다고 밝혀 주셨습니다.
    맞죠?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맞습니다.

○공기현위원   컴퓨터로부터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가 발생되고 있어 pc를 사용한 사람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pc 보급에만 급급했지 전자파 차단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준치는 몇 mG인지?
    그 다음에 본청내에 전자파 측정을 각 실과별로 한번 해보셨는지 여기까지 답변해 주시고 답변 들은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pc 전자파 관계는 사회적인 문제로도 거론이 됐고, 또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다룬일이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pc는 통상 사회적으로 떠도는 이야기는 전자파에 의해서 간암이나 알쩌 하이머, 유산, 피부질환이 연계되는 피해를 본다고 그렇게는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pc 자체는 emi라는 전자파 장애를 막아주는 기기가 pc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emi라는 전자파 장애를 막아주는 기기가 조금전 말씀하신 전원 주파수 60헬츠, 그리고 전자파 방사는 80에서 1,000, 정전기 방재는 플러스 마이너스 8, 이런 pc의 성능을 막아주는 전자파를 막아주는 그런 emi라는 기기가 pc별로 장착이 되어서 별도의 차단을 요하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거나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일이 없이 지금 pc 자체에서 전자파가 발생으로 어떤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pc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에서 제가 설명을 잘 못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기현위원   실장님이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환경부가 지난 7월 1일날 전자파도 환경오염 범주에 들어간다고 고시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자파 표시제도가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한다면 현재 컴퓨터에 전자파가 흐른다는 얘기를 했고, 이건 국회 대정부 질의 문서입니다.
    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금년 9월달 정기국회때에..... 그래서 전자파에 대해서 정보통신부도 이게 심가하다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어째 실장님은 모니터 기구 안에 전자파장기가 ..... 전자파라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원리를 따진다면 하루종일 가도 못따집니다.
    전자파는 왜 생겼는지 이게 자료 책자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시정질의 할때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전자파가 자체적으로 했다고 했고, 산업보전에 관한 규칙 제9장 4항을 보면 컴퓨터 단말기기 등 해서 발생하는 유해광선이 분명히 인체에 암이나 백내장, 백혈병 등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99년도 미국 국립환경연구소가 밝힌바 있고, 우리 산업보존에 관한규칙 제9조 3항에도 전자파 차폐장치를 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누가 자료를 주셨습니까?
    그 자료준 담당자 한번 일어나 보세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전자파는 제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전자파가 나오긴 나오는데.....

○공기현위원   그러면 우리 기준치가 몇 미리가우스예요?

○간사 김형수   각 실무 담당께서는 실장님께 자료를 빨리 빨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정통부에서 정보기기루 내성 기준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전 공기현 의원님이 물어주신 전문용어에 대한 것은 제가 없어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워서 설명을 드린다면 몰라도 여기에 있는 자체 기준에도 그게 없어서 지금 이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자파가 안나온다는게 아니고, 전자파는 나오는데 저희들 pc자체에서 예방을 하는 자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인체에 그렇게 많은 피해를 주는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기현위원   답변을 피해가 그렇게 없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정보통신부의 기준치가 2mG 입니다.
    제가 그저께 토요일날 트라이 필드 매터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부 산하 전파연구소에서 공인하는 측정기입니다.
    그 측정기로 우리 의회사무실에 제 컴퓨터를 중심으로 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모니터 정면 측정앞에가 3mg, 우측면이 13mg, 좌측면이 20mg, 그 다음에 중앙탁자 저희들이 앉아 있는 안락의자 그곳을 봤더니 4mg 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치가 2mg라고 한다면 정보통신부의 기준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부다 기준치를 오버하고 있는데 전자파로 미치는 인체 해로움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답변은 자꾸..... 제가 말꼬리를 무는 건 아닙니다.
    인체에 해로움이 없다. 없다 하시는데.....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없단 말은 안했죠.
    위해가 되는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공기현위원   좌측면에 20mg 정도 나오면 기준치에 10배입니다.
    그런데 인체에 피해가 없다고 그렇게 내려 버리면 어떻게 해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전문적인 것이니까 말씀 참고하고 저희들이 적극 대처가 되도록.....

○공기현위원   저는 그럽니다.
    물론 저도 이 분야에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의학적인 보고도 지금 자료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국회 대정부 질의입니다.
    참고적으로 나중에 복사해서 가서 보세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그러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이것도 많은 국회 의원님들이 정보통신부 장관을 통해서 전자파에 염려를 해서 내년부터는 통신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있다면 안됩니다.
    그래서 홍보전산실에서는 이러한 대책을 통신부하고 문의해서 앞으로 세워줘야지, 제가 토요일날 재보는 이러한 기준치보다 넘는 mg가 나왔을때, 또 전자파로 인해서 인체에 이렇게 많은 질병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면 그 누가 컴퓨터 앞에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금전 실장님께서 자체내에도 차단기가 설치되었다면 정보통신부 산하 전파 연구소에서 공인된 측정기로 재봤는데..... 그렇게 오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서서 실장님이 답변하고, 그렇게 차단이 되었다면 이 mg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오버가 되었다고 해도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도 된다면 내가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제 책상에 앉아 있는 좌측면을 쟀더니 20mg가 나와요.
    그렇다면 뭔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부터라도 여기에 대한 추정에라도 해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예산투쟁도 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또 교육부에서 질의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학교 컴퓨터에 대해 2001년도 보도자료를 국회에서 봤습니다만, 지금 홍보전산실 업무는 아니예요.
    주업무가 문화관광과에서 pc방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도 대책을 지금 교육부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그렇게 큰 피해가 없다.
    또 자체 모니터에 그런 차단기가 달려 있다라고 답변하시면 거기에 대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문외함을 스스로 들어낸 것 밖에 안돼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죄송합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서 실무담당하고 이런 부분은 연구하셔서 또 정보통신부로부터 자료를 입수하여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중앙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는데 실장님 답변이 그렇게 되면 잘못된 답변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갑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동료 위원 이병영 위원의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여성시정모니터 요원의 활동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정모니터 활동 사항이 주요 핵심은 간담회 또는 모니터링을 통하여 민원이나 시정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건의하는 방향으로 활동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자칫 생활민원이나 시정에 대한 홍보 요원으로 전략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건의사항 18건중 생활민원이 15건, 시정에 대한 건의 사항이 불가 3건으로써 마치 시정모니터 요원이 민원사항의 건의 활동만 한 것으로 비쳐볼때 조금전 동료 위원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만, 원래 취지와는 달리 평가될까 염려스럽고, 또 구성원들의 나이를 살펴 봤더니 평균 37.9세입니다.
    그러면 구성원의 문제점을 저는 제시를 합니다.
    왜냐면, 어느 조직이든지 포물선을 그었을때 가장 중심되는 연령은 우리가 25세에서 65세까지 본다면 45세가 구성원에 포물선의 초점이 됩니다.
    왜 제가 이얘기를 하냐면, 그래야만이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집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젊은 층으로 몰려버리면 젊은 층의 여론밖에 안들어오고, 노인측으로 몰리면 노인측의 여론 밖에 안들어 옵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원의 조직문제에서도 그 구성원의 핵심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 이것도 참고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편양된 여론이 수립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됨으로써 시정에 반영할 수 있다면 조금전 동료 위원 질문 중에서 재구성에 필요성을 한번 연구검토 해보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전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조금전 동료 위원의 질문에 답변함으로써 이것도 다양한 목소리를 결집하기 위해서는 구성의 재 필요성과 활동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돼요.
    마치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모니터 요원이 시정홍보 활동요원으로 변모되면 절대 안됩니다.
    그렇다면 그 구성을 없애 버려야죠.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동료 위원의 답변으로 그 부분은 답변에 갈음하고, 그 사례를 봤더니 시정모니터 사례 해가지고 6월 22일자 도민 신문, 전북신문, 전북매일 보도자료가 일절 똑같아요.
    아마 그 보도 자료를 홍보전산실에서 여성모니터 요원 활동사례라 해서 내준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이 사례가 아닙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어떤 사업현장의 문제점 등 이런 것을 사례를 신문에 보도되어야지 6월 22일자 보도자료를 보면 한결같이 담배 원료공장 다녀왔다, 물론 견학도 했지만, 견학을 간 것이 모니터 요원의 활동 사례로 신문에 보도 자료를 냈다는 것은 크게 잘못되었다.
    마치 홍보전산실 소속이다 보니까 pr좀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취재에서 보도를 했다면 앞으로 재고해 주시고, 조금전 동료 위원께서 기자실 오픈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기자실이 실장님 말씀대로 협소합니다.
    그러나 일간기자들만이 독점하는 기자실은 아닙니다.
    똑같이 이 지역 신문 기자들도 당연히 거기에 있는 전화기도.....꼭 남의 집에 더불살이 하는 것 같이 일간 기자들 책상 얻어 쓰는 것 같고 하니까 자리 배정하세요.
    아니면 긴 탁자를 놓던지해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기자들은 이 지역에 공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봉사자는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제가 여기 지역기자들이 있어서 한게 아니라 제 질문 사항으로 넣고 그래서 똑같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지, 꼭 더불살이 한것 같고, 또 남의 집에와서 남에 것 얻어먹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런것이기 때문에 다같이 지방기자나 지역신문기자나 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어떤 분은 자기 책상에 앉아 있고, 어떤 분은 더불살이 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좁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부탁의 말씀입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참고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공기현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기자실에 기자가 전부 24명입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전남지, 지역지까지 24명입니다.

○김성범위원   중복된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24명이 자유자재로 드나들고 있죠?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김성범위원   그전에 노국환 실장이 있을때 물어볼때는 전남 기자는 우리 기자실에 들어오지 않고 남원 일부에 주재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 언제부터 전남기자 3명이 출입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저 오기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있을때는 자유롭게 출입합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들어온다 이말씀이죠?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들어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생활정보공유 전남기자들하고 서로 공유를 합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보도자료 다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전남신문에 보도자료 몇 건이나 줬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지역지나 일간지나 전남지나 상관없이 함이 있어서 똑같은 자료를 다 넣어줍니다.

○김성범위원   전남으로 몇 건이나 나갔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알아보겠습니다만, 전체 보도 자료가 같이 나갑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우리 전북에 있는 경제정보, 생활정보, 행정정보가 모두 합쳐서 전남으로 나간다 이것이죠?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자료는 줍니다.
    취재는 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전북에 있는 기자단님도 전남에 주재하고 있죠?
    그리고 전북에 있는 신문지역지나 일간지가 전남으로 나가고 있어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

○김성범위원   전남에 있는 일간지가 의회에도 현재 들어와요.
    그런데 전북에 있는 신문도 나가고 있느냐, 알고 계십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제가 확실히 답변 드리기.....

○김성범위원   그리고, 전남신문 대금을 줍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거의 지불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의로 배부를 하고.....

○김성범위원   어떻게 1년도 아니고 2년 계속해서 무료로 .....
    .......저희들이 전남지 보는 건 그렇죠.
    제가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씀드린 것은 그런데, 전북지나 지역지에 구독도 어떤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만, 전남는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인간관계나 친인척이면 몰라도 공개적으로 보는 것은 그래서, 저희 구독료는 지불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기자실이 상당히 첨예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많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전남기자들이 과연 전라북도에 와 가지고 또 남원시에 와가지고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이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행사가 큰 이슈가 있을때마다 지역지마다 보도가 되는데, 큰 쓰레기 매립장을 준공한다든지 등등 많이 하는데, 이번에 인사를 대대적으로 했는데, 우리 지역지에서 누구누구했다는 이름만 표기했지 저희 지역지에서도 없어요.
    우리 실장님한테 직접적으로이것을 왜 그랬냐고는 않겠는데 이런 것들은 서로 평배도 하고 자유스럽게 우리 실장님이 기자단들하고 하면 이런 것도 나올수 있을 법 한데 현재 전혀 없더라구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기자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보도 도리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김성범위원   실장님 역할이 어느 선인가 이렇게 좀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해마다 제가 업무보고나 묻는 사항인데, 자료에 보면 tv라든지 난시청에 대한
    자료가 나왔어요.
    이 자료가 정확합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여기 내놓은 자료는 영원이 남을 자료인데, 약간의 차이는 있을련지 모르지만 절대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내년 3월쯤 봐주시면....

○김성범위원   읍면동으로 49개소가 의료업계에 신청이 안된다고 했는데 그게 정확한가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kbs에서 저희들이 직접 자료를 받고, 또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가 생기고 보고가 되면 바로 kbs와 연락을 해서 현지조사를 하고 .....

○김성범위원   그러면 58개소가 면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9개속에 아무것도 해당안된다고 했는데 58개소에가 또 면제로 들어갔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여기31폐이지 보면 tv 난시청 지적을 해놓고 주천면 해당없음, 수지면 해당없음, 송동 주생 해당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을 보면 수시 면제로가 있어요.
    그것은 난시청이 되어 면제를 받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거예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난시청이면 조금 잘보이지 않는 곳이고, 면제는 아예 문제가 있는 지역이어서 돈을 안받는데고....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tv 난시청 지역이라 해서 그 면에 전체적으로 한부락도 해당이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주천면, 수지면, 송동면 하나도 해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뒷장 넘어 보면 그 뒤에 또 면제를 받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된거예요?
    해당이 없는데 뒤에 면제를 받는 다는 것이 어떻게 된거예요?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안가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용어 정리가 잘못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김성범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이 자료는 영구히 보전하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로 만든 것이 아니고, kbs에서 통보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쓰다보니까 용어상 정립이 안되서 문제가 되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김성범위원   KBS에서 전해 주었더라도 우리 실과에서 검토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다시 정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없어요?
    근데 보세요.
    주천면도 해당되고, 송동면도 해당되고 그래요.
    58개 지역이 면제를 받는다는 것이 있는데....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관내 TV 수신료 면제지역은 요금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KBS에서 정식 받은 문건에 의해서 면제 지역이 나온 것이고, 앞장에 나와 있는 TV 난시청 지역은 읍면동 저희 행정 채널을 통해서 조사를 해 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수신료를 면제 받는다는 뜻에서 나왔으면, 이것을 다시 비교를 해서 정정을 해야죠. 이렇게 보면 누가보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비교 분석을 해서 문제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범위원   마지막으로 동료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정보와 종합계획에 작년에 국도비 보조를 확보하기 의해서 제1차 추경으로 4,750만원을 우리가 서남대학교에 용역을 했습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김성범위원   그런데 실장님은 4,57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걸로 인해서 조금전에 물었습니다만은 우리가 혜택받는 국비가 얼마나 나왔다 말씀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어요.
    지역경제 시범마을, 그것 나왔죠?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김성범위원   조금전에 그것 뿐이라고 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인터넷 사랑방도 말씀을 드렸죠.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유효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도비 예산확보 내역이라든가 반영되 추진 사항이 있습니까?
    이걸로 해서 용역을 발주하여 프로젝트가 있어야만이 국도비를 주겠다라고 정보통신부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발주를 했어요.
    이것 외에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국비 50% 보조 사업인 지리산 통합문화권 콘텐트 구축을 위한 국비사업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성범위원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국비를 요청한 사업은 그것 하나 있고, 전통부에서 금년 하반기하고, 내년 1월에 걸쳐 완공될 인터넷 사랑방이라고 현재 면단위에는 산내, 덕과, 주천만 있습니다만, 거기에 컴퓨터 다섯대씩 들어가는 사업이 금년 하반기에 들어있고 결
    산추경에도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이 서남대학교에 용역발주를 하여 그 용역 납품 결과에 의해서 프로젝트를 제시해서 나온 작품입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그내용 중에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영원이 공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고려하여, 이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 후반까지 유효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적극 추진하여 정보화 종합계획에 대해 차질없도록 말씀드립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명심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기자실에 일용직 한분 근무하시죠?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거기 전담이 아니고 저희 사무실까지 오가며 일을 봐주는 여직원 하나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양쪽 사무실을 볼려고 그러면......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어렵죠.

○김종술위원   그런다고 돈 많이 못 줄거잖아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재료비로 주기 때문에 고생스럽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기자실에는 무슨 일을 주로 하는가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자료에 정리도 돕는 경우가 있고, 기자들이 거의 노트북이 다 있는데 한분 정도가 없고, 또 기자님들 노트북이 원활치 못해서 어쩔때는 대신 준비해준 자료를 타이핑을 하는 경우도 있고 기자실을 찾는 민원이 됐건 어떤 분이 되었건 간에 기자실에서 자체로 준비하는 차 정도는 써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 청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시청, 아무리 일용 여직원이지만, 우리 직원 본래 고유사무는 아니죠?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종술위원   고유사무는 아니잖아요?
    기자 대신 워드쳐 주는게 사무입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전체는 아닙니다.

○김종술위원   전체는 아니더라도 단 한사람걸 쳐주더라도 고유사무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부터는 절대 그쪽에 배치하는 일이.....
    고유사무를 수행하는 일용여직원들도 짤라내는 입장에 고유사무를 하지 않는 여직원이 있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죠.
    고유사무를 하면서도 지금 부족해서 가야될 입장인데 고유사무도 아닌 사무를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기자실 월별 사무실 운영비 집행내역에 사실 거기 우리 일용여직원 재료비도 들어가 주어야 되는 겁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읍면동 홈페이지에 대해서 우리 시민에 소리함에 문제가 제기된적이 있죠?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있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 송도면도 보니까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정정을 하고 그랬는데, 읍면동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한번 해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이번에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읍면동까지 전체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의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아까 질문했습니다마는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시정 모니터요원이 지금 몇 이죠?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읍면동당 23명입니다.

○이강석위원   회의하면 보통 몇 명 참석해요 ?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60- 70% 됩니다.

○이강석위원   60%가 못되는데? 12명이 참석했으면 약 45% 참석 했구만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강석위원   여기 자료에 나오는데?
    그 동안에 회의 몇 번 했어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세번했습니다.

○이강석위원   모니터링 요원을 면면히.... 그동안 이력을 보니까 그동안 부녀회장이나 통장이나 새마을 여성지도자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현재 하거나, 그런 분들이 조사해 보니까 12명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여기 활동사항 그동안에 치적을 보니까, 이번 모니터링 요원들이 아니더라도 일반 새마을 지도자들이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업도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굳이 이 모니터링 요원을 모집을 해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그동안에 회의하면서 활동하면서는 얼마를 썼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저희들이 자체로 예산을 지출한 일은 없습니다.
    부시장님이 한번 사주시고, 한번은 담배원료공장에서 자체로 구내식당에 한번 드신일이 있고, 한번은 때를 지나서 했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한번 사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 이런 활동에 비해서 타이틀이 너무나 무색하다.
    시정모니터 요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만들고 있는 대형 사업소를 견학하여, 우리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역할밖에 더 하냐 말이죠.
    어때요 그런 생각안듭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보기에 따라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본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건의사항 위주의 어떤 운행 방법이나 대형 사업장 위주를 돌아 다녀보고 느끼고, 또 시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모니터 하기 위한 원칙을 세웠습니다만, 조금 운영하는데....

○이강석위원   차라리 새마을 부녀회 여성부녀회를 더 활성화시켜서 그분들에게 부탁을 하고, 모니터링 역할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예산 여유가 있으면 그분들에게 어떤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저희들이 이분들을 일방적으로 위촉한 것은 아니었고 처음에는 공모과정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분이 안계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본래 목적에....

○이강석위원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더 그런데, 여기 보면 수지, 송동, 주생, 사매 덕과, 산동, 이백, 아영, 노암, 하정... 이런 분들 전부다 현재 부녀회장이 출신이거나 통장이예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이강석위원   그러면 차라리 부녀회든지 통장이든지 공조적으로 이용해서, 어차피 그분들은 많이 협조를 하니까, 밥사줄 일이 있으면 차라리 그분들한테 사주는게 낫지....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다양한 여론 수렴차원이나 그런 제도적인 것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과정에서.....

○이강석위원   순수하게 가기만 하면 좋은데, 이것 보세요.
    환경사업소, 공설운동장, 담배원료공장, 쓰레기매립장, 월락 정수장, 여기 보여주고 뭘하자는 얘기예요? 시에서 이렇게 잘한다는 거 보여줄려고 한거 아닙니까?
    내내야 시정 홍보하는 거 아니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있지요. 인정하세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또 이럴때 아니면 그런데 가볼수 있는 기회도 없는 분들이고 해서....

○이강석위원   12명이나 들어 있으니까 어차피 부녀회장님들 오시라고 해서 한번 보여주면 더 낫다 이말이죠. 내얘기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순기능을 찾아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순기능을 찾아서 순수한 모니터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이 제도를 없애 버리고 새마을 부녀회쪽을 차라리 이용을 하든지, 제 순기능을 찾아서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참고하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여기에 사랑의 남원이 있는데 이거 몇 부 찍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김호민위원   여기에서 한거 아닙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저희들은 그 보다 규모 큰게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이것도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김호민위원   이것말이죠?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그거했습니다.

○김호민위원   이거 내용이 똑같은 겁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하나는 영어, 하나는 일본어입니다.

○김호민위원   이건 몇 부 찍었어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영어판은 5,000부, 일어판은 1,000부 찍었습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현재 배부처가 한국관광공사, 서울사무소, 전국 시군구, 무역사무소, 국제회의소, 국제교류단, 외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은 어떻게 합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없고, 문화관광과와 연계를 해서 혹시 단체로 온다거나 개별적으로 온다거나 했을때 거나하고 자연스럽게 연결 되어서, 배부자료에 영어판이나 일어판을 배부합니다.

○김호민위원   서울은 서울사무실에 보냈을 거고 여기는 몇 부 보냈습니까?
    총 예산이 3,870만원, 영어가 2,900만원, 일본어가 970만원, 그런데 서울사무소는 몇 부나 보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500부요.

○김호민위원   국제회의소 장소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500부 보낸 중에서 서울에 있는 .....

○김호민위원   서울에 있는 한국관광공사, 무역사무소나, 국제회의소, 국제교류행사 거기만 보내고 전국시군구는 어떻게 보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녹취불가.....

○김호민위원   그러면 외국인 관광객은 남원에 오신분은 남원역에서는 광한루에서 오신 관광객들에게 드립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저희들이 단체로 오신다거나 연락이 있이 오신 분들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대면이 안되니까 문화관광과와 연계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 저희 이자료가 안내하는 안내소에도 비치가 되어있습니다.
    통역 안내소 광한루 경내나 이런데,....
    저희들 직접은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전부 배부하고 잔고 몇권이나 남았어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영어판은 1,490권이 남아있고, 일어판은 750권 남았습니다.

○김호민위원   홍보실에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김호민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홍보책자는 어떻게 배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수시로 국내관광객이나 외국인들 위주로, 또 저희 사무실 가끔찾습니다.
    그럴 때 배부하는 걸로 합니다.
    이게 내년에는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김호민위원   광한루에는 배치해놓았죠?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김호민위원   남원역은요?
    기차여행 오신분들이 많이 찾고 계실텐데?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남원역은 안내하는데가 없는 걸로.....

○김호민위원   왜 없어요?
    외국어 담당 관광요원들이 관광공사에서 급여를 받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남원역은 안해 놓았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남원역은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조금 고가품으로 한권에 6,450원씩 드는 것이어서 숫자도 제한적이고 명년 예산에도 서지 않아서 조금 아끼는 쪽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호민위원   굉장히 고가품이네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그런 면에서 조금 아끼는 면이 있어서 그러는데, 몇 권이라도 미치가 되어서 설명용으로라도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남원역도 관광공사에서 나와서 사물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상품도 배치가 되어 있고 하니까, 그걸 갔다 진열해서 와서 보시고, .....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그런 용도로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너무 고가품이고 물량이 적으니까 그렇게 배치해 해 주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 위원님 보충 질의입니까?

○공기현위원   네.
    동료 위원 김호민 위원께서 홍보물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 홍보전산실은 말씀 그대로 남원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나 문화관광과나 홍보전산실에서 남원을 알리는 각종 유인물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제할 수 있는 수단들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 과는 그 과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어서 팜플렛을 만들었는데 중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이것을 통폐합 시키면 예산 절감도 많이 오는데, 그것을 홍보전산실에서 앞으로 그런 기능을 거기에서 계획하고 하더라도 이렇게 연차적인 전체 계획을 한 묶으로 봐서 홍보전산실에서 통제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걸 느껴봅니다.
    왜냐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과에서 남원관광을 홍보하는 책자, 또 남원시를 홍보하는 홍보전산실의 책자, 또 자치행정과에서 뭐 있다 해서 행정능률화 이런 자랑거리다 해서 또 해놓은 것, 광한루는 광한루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홍보물이 다양하게 나가면 좋지만, 거의 내용들이 대동소이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조금전 말씀대로 홍보전산실에서 한가지 아니면 한두가지로 해서 내용도 달리 해줄수 있는 통제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꼭 못한 연구 검토해 주십시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공기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제가 일전에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에서 목포에 연수차 갔습니다.
    그래서 홍도에 현지 견학을 산업연수원에서 같이 다녀왔는데, 약 3-4년 전에 남원을 알리는 비디오 테잎을 30분용으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원을 연계하는 문화재를 많은 것을 연계할 수 있는, 광한루뿐만 아니라 우리가고 고분문화에서 장승 문화, 산성 문화, 또 이런 문화재 산재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것을 연계하는 프로잭트를 엮어서 하면은 만원씩팝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가 나가더라고요. 그때도 실행해보다 말았습니다.
    그때도 예산이 많이 들었어요. 2대때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전산실 김기동씨에게 여쭈어보면 잘압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회성으로 반짝하고 말았어요.
    당시 MBC에 용역 주어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반짝하고 연계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관광홍보도 되고 판촉물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분명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같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챙겨서 한다면 남원을 알리는 그런 자료가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공기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음으로 홍보전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5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중지)
(15시35분 속개)

○간사 김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간사 김형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립독서실 운영상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남원시의 오랜 숙원인 도서관이 유치 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의 지식정보화 구축에 도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산타령만할 뿐 공공도서관이 없음을 아쉬워 하면서 그나마 금암 공원내에 자리잡고 있는 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속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금년에 2,500만원을 투입, 시설정비 및 환경조성을 완료하였으나 도서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비록 독서실이지만 도서관이 없는 우리시의 실정으로 도서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꼭필요한 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긴요하게 필요한 도서구입 예산을 세워야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러한 장서구입비에 대해서는 역대 소장들께서 전혀 그러한 견해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현재 미화원 1명이 상주해서 9시 부터 21시까지 근무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더 보강해서 시간을 더 연장하도록 그렇게 할 방향은 없는가, 그것을 두 번째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용객 현황을 보면 10월말까지 총 5,915명으로 중고 생이 42.2% 인 2,494명이 이용을 했고, 57.8%인 3,421명이 일반이 이용을 했습니다.
    대부분 일반인의 이용 빈도수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일용일에도 개방할 계획은 없는지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입니다.
    공기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독서실의 도서구입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작년도에는 천장이나 바닥, 창문 등 내부시설을 개보수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책상이나 의자 등 교체시설 등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참조해 주시고, 도서 구입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미화원 1명이 근무하는 독서실 보강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로써 23시30분까지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자에 대해서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
    .....일요일 개방계획은 현재 일요일에도 평일처럼 개방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현위원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이선영 소장님께서는 이번에 향교동에 계시다가 이번 인사발령으로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 하시느라 짧은 시간에 고생을 많이 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관광단지 등산로 주변 운동기구가 몇 종류나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지금 운동기구는 약 4개소에 몸통 돌리기, 팔굽혀 펴기, 평행봉, 타이어로 만들어진것, 온몸 일으키기 이런 등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보수는 현재 다 되어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지금 현재로써는 양호한 편입니다.

○김호민위원   더 추가할 운동기구는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더 추가할 시급성은 지금 주민들로부터 여론은 없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리고 매주에 등산로 순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지금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주2회씩 순찰하도록 했습니다.

○김호민위원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질문했던 사항인데 한파우 우측으로 등산로가 있습니다.
    가로등도 이번 2001년도 본 예산에 올렸을 겁니다. 그렇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네. 18동 올렸습니다.

○김호민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거기에 지금 현재 경사가 져서 내려오는 과정이 미끄럽더라고, 그런데 그 한파우 쪽으로 장애들인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듬어서 계단식으로 해서 좀 만들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그러한 대책은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제가 와서는 그 문제를 아직 검토해 본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해 봐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거기가 너무 가파러서 장애인들이 아침 운동을 그 산에 등산 스가 거리도 가깝고 아주 적합해요.
    남원시 장애인들이 약 4천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이 풍으로 떨어졌다든지 그런 분들이 거기에 등산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올때 내려오는 과정이 아주 가파러서 위험하더라고요.
    우리 비장애인도 내려오면서도 넘어지는 수가 있더라고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저도 다녀 봤는데 ....

○김호민위원   관심을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덕음산 산불로 인해 제가 발언한 내용인데, 식수를 올 식목일날 식수를 했는데, 현재 식수해 놓은 것이 전부 살고있는지 감독을 해보셨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지난 일요일날 제가 개인적으로 등산을 하면서 철쭉 식재된 것은 봤습니다.
    현재까지는 고사 되었거나 죽은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호민위원   철쭉은 심었던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네. 심었습니다.

○김호민위원   몇 주나 심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정확한 주수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되었고, 등산로 주변으로....

○김호민위원   상단 부분쪽에 철쭉하고, 연산하고 심었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네. 심었습니다.

○김호민위원   몇 주 심었는지는 아직 모르고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그건 산림경영과에서....

○김호민위원   지도 감독은 공공시설관리소에서 하고 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그건 산림경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다음은 9쪽, 이선영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파악은 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제가 5분 발언한 내용 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네.

○김호민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상가 생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부 관광객에게 주차료 문제 때문에 불쾌감을 주고 있어요.
    이번 12월에 재 계약을 하게 되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거기에 여하튼 최대한 거기를 제외를 하고 입찰을 하는 과정을 최선을 해서 시장한테 건의 사항 올려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주민들의 모든 의견은 다 들었으니까 , 또 다시 소장님께서 한번 나가셔서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번 접해 보고, 최대한 반영한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14쪽에 보시면, 광한루 월별 입장료 수입현황을 보면, 2000년 보다는 2001년도가 입장객이 감이 되었어요.
    그 원인을 분석해 보셨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이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마는, 감소 사유가 65세이상 경로관광객은 무료입장입니다.
    그러면 약 19%가 증가한 걸로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나 단체 청소년들이 오락형 관광을 선호하는 그런 뜻으로 인해 입장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김호민위원   일단 거기가 문화재지만 경내에 볼거리를 더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경내에 여러 가지 볼거리도 일반 오락시설은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협의를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임의로 오락시설을 설치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구는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옛날처럼 월매집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음식은 필요없고, 동동주나 부침개 이런 걸 팔면 거기에 앉으셔서 술도 드시고, 장시간 앉아서 놀고 할 수 있는데, 문화재청에 이것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법적으로 근거를 알아보니까 별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그것은 김의원이 말씀해 주신 수익면으로서 저도 그런 문제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단 문제는 인근 상가에서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런데 관광객들은 일단 버스에서 내려 그 안에 들어 오셔서 외부에 가서 술 안먹고 갑니다.
    바로 경내만 구경을 하시고 바로 버스타고 가버려요.
    그래서 일단 경내에 들어 오신 분들에게 동동주라든지 한잔씩 들고 가시게 하면 시세 수입도 올리고, 또 업자가 경매에서 입찰해서 들어오신 분도 돈도 버시는 거고, 법적으로 문화재에 알아보니까 별 문제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연중으로 계속해서 매일 막걸리를 판다든지 그런 것은 조금 상인들을 생각해서 지양을 해야겠고, 다만 특수시책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정도, 시식코너 같이 한번씩 정도 일일판매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호민위원   좋습니다.
    다음 15쪽에 보면 수도세있죠?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에는 수도세가 많이 나오는데 왜그런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음악분수대나 무지분수대는 하절기에 물을 품고 보여주기 때문에 수도세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이고....

○김호민위원   음악분수대는 요천 물을 끌어 들여 분수대로 활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무지개 분수대는 요천수를 사용하고, 음악분수대는 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래서 수도세가 많이 나오는가 보네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네.
    그것도 하절기에 노즐이 막힌 걸 방지 하기 위해서 청소를 자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음악분수대는 상수도 물 아니고 요천수 물을 끌어들여서 할 수는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시설 자체가 난항이 많습니다.
    잘아시겠지만,지금 현재 무지개 분수대에사 요천수 물을 활용하는 것도 지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요천수 끌어들일 경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요천수 물을 거르는 여가 과정에서 미세한 이물질이 낌으로 인해 기계작동을 중지 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김호민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기현의원께서 질문했던 사항인데 18쪽에 독서실 현황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네.

○김호민위원   시설은 온냉방 시설이 다 되어 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냉방 장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 난로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지만, 미화원 1명이 상주를 하고 있는데 만약 화재가 났을 경우 그 책임은 누구져야 됩니까? 청소하는 미화원이 계속 거기에 상주를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근무시간 9시까지만 상주를 하고, 그 이후로는 자택에서 기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도서 배치는 되어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김호민위원   원래 시립도서관은 관장을 한분 배치해야 되는데 그렇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지금 사실 독서실과 도서관의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독서실은 금암봉 주변에 있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학생이나, 일반 대중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85년도 에 개설된 지구입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음악분수대가 동절기에는 가동을 안한다고 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동절기에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외에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분수로 해서 물을 뿜어 올리는데 그것이 약 4개월 10일동안 여기 자료에 보면 물론 겨울에는 안하는데, 그외 전기 사용하는 기구가 무엇이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거기에 부속된 관리사무실이나 가로등, 화장실 등에 사용한 전기료 입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이 평균치로 보면 약 200만원 되는데, 수도세, 점검수수료... 알겠습니다.
    무지개 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역시 무지개 분수를 안하고 나머지 전기사용한 기구는 무엇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이것도 벽에 붙어있는 조명 등 상시 켜있는 조명등 사용료입니다.

○김성범위원   조명등은 분수를 안하더라도 겨울에도 밤이면 계속 켜진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광한루 주변에 기념품 가계가 같은 기념품 상품이, 동일한 상품이 많아 해마 지적이 되는데, 지도 단속을 했는데 누누히 부탁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잘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제 전임자가 상가 계획자하고 간담회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친절교육이나 호객행위로 인한 과열경쟁같은 거, 이런 남원이미지를 훼손 하지 않도록 간담회 등을 하여 결속을 다짐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그렇개 해 주길 바라고, 28쪽, 광한루원 경내 임대계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상가가 6동이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한동은 6동에 3번이 캐릭터 보관 창고, 그래서 그 캐릭터만 보관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캐릭터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약 3년간 계약이 되어 있네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네.

○김성범위원   그런데, 본래 계약할 적에 2억4,000만원으로 계약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계약 서류를 첨부했는데 왜 이상가 계약서는 첨부를 안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바로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계약이란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어느 누구도 이건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런 계약은 만약에 계약에 이의가 있다거나 하면 이것은 바로 의회에 보고하여 사전에 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왜 2억4,000만원을 계약했는데, 1억4,200만원을 감했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

○김성범위원   3차 추경에 금년에 1억4,200만원을 감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2억4,00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약 3년치로....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분석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을 보면 다른 것은 다 계약서가 있는데, 이것은 계약서가 없고, 분명히 2억4,000만원으로 6동이 계약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째서 이유도 없고, 이것을 삭감했으면 삭감한 내역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고....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계약서는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샘플로만 한 상가만 지금 계약서가 붙어있습니다.
    전체 계약 사업소 사본은 바로 보완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상가 6동이면 몇 상가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23상가입니다.

○김성범위원   그 양반에 대한 계약서가 여기에 분명히 처리가 되어야 돼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네. 그러니까 지금 뒤에 견본 사본으로 하나 붙어있고, 지금 대부계약서의 내용관계 때문에 한부만 붙인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2억4,000만원에 분명히 계약을 하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네.

○김성범위원   그런 왜 1억4,200만원을 삭감을 시켰냐는 이유를 지금 답변을 못하신.....
    우리 담당들 말씀해 보세요.
  2억4천만이란 것은 지난 번, 이번 계약말고 지난 번 계약했을 때 ....녹취불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2월달에 3년간 계약할때는 2억4,000만원이 안되고, 9,000만원 정도 밖에 계약이 안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   여기에 보면 2000년도 12월 29날 계약을 하여, 실효는 2001년도 1월 1일부터 해서 3년 3월 10일까지 여기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돼죠.
    우리 담당 얘기하고는 틀리잖아요?
    계약기간이 분명히 여기에 적혀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가 있어요?
    계약기간이 없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계약을 위해서 삭감을 시켜놓고, 내역도 없고, 계약서도 없고.....
    이것은 분명히 6동에 대한 2억4,000만원 계약서 이기 때문에 믿어야죠.
    본예산에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3차 추경에 1억4,200만원을 삭감시킬 이유도 없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3차 추경예산서 세입 깍은 걸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2억4,000만원은 2001년도 예산을 세울 때 2001년도 세입으로 2억4,000만원 정도 대부계약을 할 것이다 하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무슨 소리예요?
    지금 계약을 분명히 했는데.....
  계약을 2억4,000만원에 한것은 아니고요.

○김성범위원   그러면 6동에 대해서 얼마 했어요? 그 내용을 알아야죠?
  6동에 대한 계약이 9,830만1,000원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사전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여기에다 정정부기를 해놓으셔야죠.
    이렇게 되면 본 예산에 2억4,000만원을 상정되었다가, 이번에 1억4,200만원을 추경에 삭감한다는 걸로 해서 봐줬다는 결론이 나와요.
  입찰을 당초에는 2억4,000만원 정도는 될걸로 보고,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입찰방법이....

○김성범위원   우리 담당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죠.
    분명히 여기에 날짜가 나와서 부기가 되어 있는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차라리 이것도 없고 그런게 없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근거가 나타나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거 잘못된 사항입니다.
    또 그 밑에보면 주차장 관리를 해 가지고 본래가 1억3,8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계약서가 첨부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도 보면 본 예산은 1억만 세워놓고, 3차 추경에 3,800만원을 세워야 하는데, 3,000만원만 세워놓고 8백만원은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면 8백만원은 어디로 도망 갔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계약서가 분명히 있으니까....보세요.
    본래 계약대로해서 수입을 연말에 1억3,800만원 받아들여야지, 그런데 본예산에 1억만 세워놓고, 추경에 3,000만원만 세웠냐 이것이예요. 800만원은 어디로 도망갔어요?
  그것은 당초에 1억을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입찰이를 해 보니까 1억3,800만원이되었는데....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1억3,800만원에 계약을 해가지고, 시장하고 이사람하고 양쪽으로 계약을 해서 가졌어요.
    이것은 끝난겁니다.
    그러면 추경에 올리든가, 연초에 올리든가 이수입을 올려놔야 하는데, 당초예산에는 1억만 올려 놓고, 그러면 추경에 3,800만원을 올려놔야 하는데, 3,000만원만 올려놓고 800만원은 누락시켰단 말입니다.
  그것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성범위원   착오요?
  1억은 예산을 세웠는데 1억3,800만원에 입찰이 되엇으면 추경에 3,800만원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것이 3,000만원만 세워진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실무자들이 고의로 이것을 했다고 보든가, 아니면 묵시적으로 봤다고 하든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전에 이렇게 되면 미리서 의회에 와서 의장한테나 위원장한테든지 말씀을 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해야 하는데, 이건 뭡니까?
    더구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착오라고 답변하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1억3,800만원을 받아들일 것입니까, 800만원 누락을 받아 들일 겁니까?
  저희들이 받는 것은 1억3,800만원이죠.

○김성범위원   그러면 800만원도 같이 추경에 올려놔야죠.
    왜 800만원을 누락시키고 3,000만원만 올려놨냐 이것입니다.
  네.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종종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의롭고 투명하게 행정을 하신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될때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고 착오다 이런식 우물거려서는 안돼요.
    분명히 우리 소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네.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조금전 동료위원이 말씀드렸고, 광한루원이라든지 골프장라든지 이런 수입이 관광거점 도시로 해서 문화관광부 육성해서 그렇게 남원이 하고 하고 있습니다.
    흥부제, 춘향제를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지금 보면은 관광객이 전부 증가되고, 배 이상으로 홍보라든지 이벤트행사를 볼 것 같으면 늘어야 하는데 오히려 줄고 있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와 같이 접목해서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고, 앞으로 새로 오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소홀함이 없이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보충질문과 더불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광한루원 경내외 상가 임대차 계약이 1억4,200만원이 적게 입찰이 됐었으면 추경을 지금 3번째 하는 겁니다. 결산추경까지....
    그동안에 1회추경, 2회추경때 충분히 보고가 되었아야 하고, 6월 23일날 의결한 1회 추경때 이게 의결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결산추경까지 이거를 끌고 왔다라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보통 잘못된게 아닙니다.
    그동안 1억4,000만원을 구멍을 내놓고 계속 끌고 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광한루원 경내외상가 임대차 계약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대부계약을 하고 있는 단가 금액은 감정을 해서, 감정에서 나온 그 금액에 의거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입찰이 아니고 그냥 수의 계약을 한다는 얘기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입찰입니다.
    단가 금액의 산정은 감정의뢰해서 나온 걸 기준으로하고, 상가 분양은 입찰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전에는 이런 방법으로 안했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입찰을, 말하자면 재산을 2개 감정회사에다 감정을 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그 금액에다 입찰을 볼 때 예가를 정해서 입찰을 볼 때 예가를 공개 안했습니다.
    안하니까 많이 써낼 수도 있었는데도, 지방은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예가를 공시하게 되어 있어요.
    한동에 예가가 얼마라는 것을....
    예가를 공개를 해 버리기 때문에 예가에서 많이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먼저번 보다 약 1억 얼마가 떨어져 버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여기에 기존에 6동에 상가 23명에 점포주인 중에 이번 입찰로 인해서 바뀐 주인이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이분들 말고 다른 분들 응찰 하신 분들 있습니까?
  입찰 참가한 사람들은 있죠.

○김종술위원   대충 몇 분이나 더 참가를 했던가요?
  한 점포에 2-3명씩 참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점포 주인이 한번도 바뀐적이 없고, 지금 6-3번은 캐릭터 보관창고로 .....옛날부터 캐릭터 보관 창고 였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작년 지적 사항으로써 금년도부터 캐릭터 상품 보관이 되었습니다.

○김종술위원   여기는 그러면 주인이 원래 처음부터 없었다는 얘긴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비어 있었답니다.

○김종술위원   비어 있는 데는 계속 비어있고, 23명의 주인이 한명도 안바뀌었다는 것은 입찰에 문제가있었다.
    어떻게 해서 23개의 점포가 하나도 안바뀌고 될 수 가 있겠는가?
    일반 우리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조금은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

○김종술위원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요.
    광한루 주변 상가에 조금전 동요위원께서 질문을 했는데, 중국산 주발, 밥그릇, 국그릇 막
    팔고 있는 거 아시죠?
    내일 모래 신문에 대서 특필되어서 나올 계획인데, 모르신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지금 상가에 대해서는 제가 약 두번 방문했습니다마는, 외지에서 유입된 물품이나 또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이 판매가 되지 않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계속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물품을 직접 확인했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모 신문사의 기자가 거기에서 직접 사가지고 확인을 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원산지 표시도 없이 뜯어버리고, 조금전 목기협회에서도 대충 알고 있던데 공공시설관리소에서만 모르는 모양이네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계속 그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부분 어떻게 해결을 해야.....
    지역경제과에서도 원산지 표시 없이 중국산 주발을 팔았기 때문에 같이 지도 단속도 하고 거기에 대한, 그동안 판매를 했던 데에 대한, 원산지 표시 없이 했던 데에 대한 재재도 가해야 될 것이고, 차라리 광한루 경외상가가 문을 다 닫는게 낫습니다.
    왜냐면 우리 목기는 남원 지역 경제에 한축을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타격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되면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살아남기 힘든 목기를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공시설관리소에서만 해야 될 일은 아니고, 우리 전체 시민이 같이 해야될 부분이고, 특히 우리 시청에서는 지역경제과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쪽에 계도를 철저하게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조금전 김호민의원께서 광한루원 입장객 감소 원인을 물었는데,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우리 세외 수입 부분에 달성 가능한지, 이번 결산 추경에 삭감이 안됐으니까 달성 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인지?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

○간사 김형수   실무 담당자는 소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실무담당자가 아는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예산이 약 1.2% 정도, 약 1,000만원 정도 감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원래 목표가 얼마였죠?
  8억1,400만원입니다.

○김종술위원   8억1,400만원인데, 현재 10월말까지 보면 6억4,000만원이란 말이예요.
    8억1,000만원하려면 액 1억6,000만원 정도를 해야 되는데, 1억 6,000만원을 할려면, 약 2달, 11월 12월 하려면 지금 약 9만명정도씩 와야 해결 가능하지 않겠는가, 여기10월달을 보면 7,282만6,000원이니까, 9만2천명씩 들어와야 목표액이 가능성한건.....
  지금 12월말까지 7억1,000만원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김종술위원   11월말까지 7억1,000만원이요?
  네.

○김종술위원   그러면 12월달에 1억 정도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1억 정도가 들어 올려면 10만명 이상이 들어와야 되는데, 5월달에 12만명이 1억4백만명입니다.
  12월말까지는 제가 아까말씀드리대로 100% 목표는 안차겠지만 근사치는 갈걸로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근사치는 가겠다?
  네.

○김종술위원   꼭 갈 수 있도록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11월말까지 7억1,000만원 이라고 하면 11월달에 약 7천명 정도 왔다고 하면 12만명 와야 1억인데,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무지개 분수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무지개 분수대에 올해 예산이 동령 모터교환으로 약 2,000만원 서있죠?
  네.
    천만원을 지난번 의회때 보고 드린대로 이상이 있으면 교체하는 걸로 세워놓았다가 올 여름에 가동을 해 보니까 이상이 없어서 추경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김종술위원   문제가 없어서 감 시켰습니까?
  네. 모터 사용에는 별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시켰습니다.

○김종술위원   네.
    무지개 분수 관련해서 지금 보완공사를 한 다음에 그이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올해는 실제적으로 예산은 투자한게 없습니다.
    그외 날개벽 그 조금만 문화관광과에서 해줬고, 별다른 돈은 메타라이드 램프 교체한거 외에는 시설비 투자한건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비가 조금와서 여름에 흙탕물이 내려가고 그러면 거기에 모래가 들어가고 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그걸 치우느라고 고생하는 것을 자주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막아지더냐라는 얘기죠.
  지금 보강을 했어도, 그 장마뒤에 저희들이 새벽 5시에 나와서 뜯어 봤습니다마는 개선된아 것은 없었습니다.

○김종술위원   개선된 것은 없었다?
  네.

○김종술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문제점으로, 숙제로 남겨놔야될....
  네.

○김종술위원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신적 있는가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요천수를 그대로 끌어 올려서는 안되고, 말하자면 여과시설을 해서 상수도 처럼 맑은 물을 공급하려면 그런시설을 해야 만이 그게 가능성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할려면 약 4억 정도는 별도로 투자가 되어야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

○김종술위원   이 시설자체를 공공시설관리소 한 것은 아니지만, 문화관광과에서 했지만 당시 반영구적인 시설로써 아주 튼튼하게 잘되어 있다라는 시설이 지금 이모양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공공시설관리소에서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돌아갈 때 보면 등이 많이 불이 안들어 오고 그런게게 자주 보이고 그러는데, 관리하기 힘드시더라도 기왕 만들어놓은 거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시립 독서실 도서 확보를 위해서 어느 부서와 어떻게 연계해서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예산 관계는 기획감사실 예산계하고 먼저 절충을 해야 할 것 같고, 도서 문제는 담당부서 가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도서는 구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하루에 이용객이 평균 20명 정도 되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네.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우리 시설에 20명 정도 된다고 하면 가동율 몇 % 정도 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96석이니까, 약 22%정도 됩니다.

○이병영위원   시설가동율이 22% 밖에 안된다고 보면 과연 자료 독서실 기능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상태로 가야 옳은 것인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학생종합복지회관을 마련중에 있기 때문에 그 학생종합복지회관과 우리 독서실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조금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시립독서실은 도서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고, 85년 당시에 노암동, 지금 금암봉 인근에 있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생이나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 근무조건을 만들주기 위한 하나의 남원시 시책사업으로써 이것이 개설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적 해 주신대로 도서관과 연계해서 사업을 전개할 경우는 그에 따른 시설도 많은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이병영위원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가동율이 22% 라는 얘기는 별효용가치를 다해서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50-60% 최소한 넘어야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 정도 된다고 보면 과연 그런 시설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가, 낡은 건물을 유지를 해야 되는가, 학생종합복지회관이 된다면 그쪽에 넘겨주고 그쪽에 좋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안방을 강구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아직 그런 계획을 세워본적은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네. 아직은 그렇게 검토를 해 보진 못했습니다.

○이병영위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지만, 지금 열악한 환경이 따로 없습니다.
    전부 다 똑같은 것이지.... 그러니까 학생종합복지회관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봉 도서관이나 용성초등학교에 있는 도서관은 국비로 도서 구입비가 내려와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연 도서 구입비를,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효과가 높여지는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관리소 내에 이동, 고정, 간이 매장이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공공시설관리소내에 시설물을 말씀하십니까?

○이병영위원   간이로 이동이나 또는고정되어 있는....., 표현이 어떨련지 모르는데 커피를 판다든지 기념품을 판다든지 이런 규정에 맞지 않는 시설물들이 몇 개나 되는가?
  장애자들이 운영하는 자판기가 한군데 있고, 저희들이 월매집에서 판매하는 캐릭터 판매소가 1개소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자판기 설치는 시에서 적절하게 설치한거 아닙니까? 그런거 아니고, 소이 얘기하는 잡상인이 쓸 수 있다든지 이러한,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 아니지만, 그러한 시설들이 예를 들면 광한루 주변,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관리소내에 관할 지역이 몇 개나 있느냐 그말이예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지금 현재 허가없이 하고 있는 상인이 5-6개소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병영위원   제가 보기에 이동식, 커피를 팔고, 음료를 판다든지 이런 것들은 적절한 장소에 있다가 이동해 가고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그럴 수 있겠다 싶은 데, 그 장소에 고정설치를 해서 미관도 헤치고 상업적인 면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면, IMF 이후에 각종 그런 시설들을 우리는 상당부분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계속 이런식으로 방치되고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느 때까지 어떻게 정비를 해서 그들러 하여금 그곳을 떠난다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점차 점차 주차장으로 하나라도 더 늘어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말이예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적된 내용이 실행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리어카로 이동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탄력적일 수 있겠지만, 고정 시설을 설치해서 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승월교 무지개분수를 현재는 운영을 않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네. 가동중지를 해 놓았습니다.

○이병영위원   거기에 무지개 분수를 외부에서 쉽게 오늘은 가동이 되고 오늘은 가동이 안되고 하는 것을 할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 볼 여지가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

○이병영위원   예를 들어서 산불주위때 빨간기를 세운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주의보를 하듯이, 오늘은 문지개 분수가 가동이 안 된다. 왜 안되는가는 차일 치고라며 구경갔더니 하는지 안하는지 거기까지 갔다가 못 보고 돌아오는, 이러한 현상들이 여러번 하소연을 들었어요.
    하는지, 안하는지, 어느때 하는가? 그래서 이건 예를 듭니다.
    빨간 풍선이 하나 떠 있다. 오늘은 무지개 분수가 안뜨는 날이다. 이런 홍보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허탈감을 갖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실 용의가 없는가?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가동 중지에 따른 안내문 표시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자주 바람 불때 안했다가 날씨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어서 하기 때문에, 그걸 보러 갔다가 못보고 오는 사람들에게 여러번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월매집 동전 던지기에 금년도에 약 1억5,000만원 정도 현재 세입이 됐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네.

○이병영위원   그게 지금 문제점이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어서 밑에 공사를 끝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동전이 다른 데로 유출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병영위원   음악이 흘러 나오는 것이 동전 10개 던지면 몇번 정도 울립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그것은 각 개인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잘던지는 사람들은 한번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세번안에까지 해서 들어간 일은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우리가 그거 하나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10월까지 1,500만원을 거두어 들였다면, 던지는 사람들은 재미로 던졌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걸 만들어 놓은 입장에서 보면, 아이러니 하죠.
    던지는 사람도 어떤 감정을 가지고 던질까, 그저 한번 재미로 던지고 갔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제가 3-4일전에 한번 지켜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한것 하고 또 나이가 있는 부녀자가 한 것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젊은 애들이 있을 때는 운동신경이 있어서 그만큼 성과를 거두어서 흡족해 하는 것을 봤고, 노약자나 부녀자들이 했을 때 조금 실망한 점도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안되면 그 사람들이 욕하고, 틀림없이 욕해요.
    표현 그대로 하면 "에잇, 자식들, 이런 나쁜 ...."
    좋은 면도 있는데, 나쁜면에 대한 보완책은 없을지, 우리가 그런 것들도 세밀하게 한번 정도는 검토할 필요가 있을듯 싶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시설관리 문제에 있어서 현재 문제점은 뭐고,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지금 제가 보고 느낀것 중에서, 시설물 쪽에서는 춘향세트장이 있습니다.
    춘향세트장이 일회성으로 해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보존관리 하는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현재 청원경찰 1명과 공익근무요원 2명이 야간으로 순찰하고 근무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춘향세트장을 견고하게, 이번에 춘향테마파크공원 조성시에 견고한 세트장으로 만들어서 볼거리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쭉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음악분수대와 문지개 분수대에 따른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문제점도 도출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충분하게 흡족하게 해 줄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투자가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문제점이 저희들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올 때 마다 인원이보강된 적이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인원은 없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인원으로 그 시설물 관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병영위원   제가 보기에 내년도에 멀티프라자가 만들어지면 그것은 저쪽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관리를 하게 될지, 이쪽에서 관리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에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겠고, 연계해서 박물관 또 춘향테마파크와 함께 저쪽으로 넘길 수 있는 대안을 시설이 있다면 그 대안을 작성해서 함께 관리될 수 있는 그런 안을 시안을 마련해서 넘겨줘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미리서 강구를 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정말 세트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날림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시민들에게 정말 좋은 시설남겨 놓는다고 해 놓고 계속 돈만 투자해서, 가서 보는 사람마다 참 웃끼는 집이라고....
    저 여러번 봤습니다.
    합판 위에다 이렇게 해놨다고 그러는데, 이게 남원시에 이게 정책의 한 단면입니다.
    이번에 보수가 될 때에 공공시설관리소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를 해서 지금처럼 이런 시설이 남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이병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지적사항으로 했던 사항인데, 관광단지 입구에 표지 간판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네.

○이강석위원   그거 보수 됐는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금년도에 월드컵 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비로 해서 1억4,6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를 시행중에 있고, 12월 31일날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서류에는 완료라고 해나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광한루 상가주변에 지금도 보면 식당에서 호객행위를 한다 말이예요.
    그것이 근절이 안되고 있는데, 외지에서 온 분들은 선입견이 아주 좋지 않게...남원에 광한루를 한번 방문해 가지고 아주머니들이 밖에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이리오시오. 이리오시오" 손 짓을 한달 말이예요. 그런 행위가 없도록 상당히 보는 사람들은 눈살이 따갑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여기도 완료로 해놨는데, 그것은 완료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네.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두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승월교 계단 난간 및 사다리 보수 있죠?
    418만원짜리?
    맞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네.

○김호민위원   거기가 지금 현재 계단 밑에가 어떻게 돼서 보수를 하게 됐습니까?
  지금 승월교 교량 교각을 보시게 되면.....

○김호민위원   갈지자로 된 계단 말이죠?
    밑에 하단부가.....
  그 부분이 아니고, 승월교 교각을 보게 되면 춘향 캐릭터가 크게 두개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서 조명등이 비추도록 함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들어가서 교각에서 사다리를 타고 그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 사다리 자체가 좀 약하고, 제대로 고정이 안되어서 그것을 좀 굵은 걸로 새로이 안전하게 시설을 해놓은 공사입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그 사다리를 보수가 끝나면 떼어 놓았다가, 보수할때는 고정시켜서 올라가서.....
  아니요. 거기에다 고정을 시킬 계획입니다.

○김호민위원   거기에다 고정을 시킬 계획입니까?
  네. 수시로 올라가야 하니까요.

○김호민위원   스탠으로 합니까?
  네.

○김호민위원   그전에는 시설이 안되어 있었네요?
  있는데 고정이 안되어서 흔들리고 많이 망가졌습니다.

○김호민위원   하자보수는 안해 줍니까?
  제가 알기는 그것은 설계상에는 없고, 없던걸 해 준 거라서 하자하고는 연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설계상에는 없기 때문에 하자 보수는 그 회사측에서 책임질 수 없다.
    하자보수기간이 남았습니까?
  기간은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다음 11쪽에 보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광한루 사무실 27평과 사무실 매표소 4평 신축 증 개축이 있잖아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네.

○김호민위원   그 문제를 보니까, 지금 문화재 전문업체가 건축을 합니까?
  사무실은 아직 입찰이 안됐고요.

○김호민위원   입찰을 한다면 문화재 전문업체한테 합니까?
  네.

○김호민위원   그러면 기존 사무실 사용하고 계신데 있죠?
  네.

○김호민위원   그러면 거기도 문화재 전문업체가 했던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런데 그 사무실에 들어가 보시면 천장에 석가래를 보면 전부 금이 다 나갔죠?
    아시죠?
  밖은 그리 안나갔거든요?
    그런데 외기하고 내기하고 난로를 피다 보니까 그런 열 관계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게 공사를 하고 나서 바로 벌어졌어요.
    제가 가서 수차례 가봤는데 쭉쭉 벌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원래 말리지 않는 나무를 했기 때문에 그게 벌어졌어요.
    난로를 피었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무실 20평짜리를 하실때는 정말 문화재 전문업체가 하니까... 단가도 괴장히 비쌉니다.
    지금 개인집 지을려면 평당 200만원 하는데 이건 배가 들잖아요?
    광한루 소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수시 점검을 하셔서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광한루원 보수를 하고 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네.

○김성범위원   도리 이상을 전부다 해체를 해 버리고, 기둥을 일부를 교체한다고 하는데, 그 기둥 하나하나가 년년의 많은 시련과 보물적인 몇 백년된 것인데, 그 숫자가 안나오고 일부라고 했기 때문에 몇 개를 교체했습니까?
  기둥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두개 정도가 충이 먹은게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하게 2개를 교체한다는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기와를 지금 해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체하고 나서 전체적인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전반적인 계획을 가지고 다시 한번 회의를 합니다.
    과연 이 상태에서 기둥보존이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바꿔야 될 것인가를 검토를 해서 그때 최종 결정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만 가지고 추진을 하는 거지....

○김성범위원   지금 사전에 용역을 주어서 발주를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중에 해가지고 교체를 한다?
  해체하면서 순간 순간을 전부 실측을 하면서 조사를 해서.....

○김성범위원   왜 물어보냐면,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을 지금 일부분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것은 몇 개란 숫자가 나와야 할텐데 일부분이라면, 나중에 업자가 공사하다 보면 이것이 일부분이라고 해버리면 해야 할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도면에 명확하게 명시를 해가지고....

○김성범위원   도면에 몇 개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2개 정도를 했는데 지금 전문위원들도 와서 보시면서도 일부에서는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일부 의견이 있는 분하고, 일부에서는 방충처리를 해서 한번 사용을 해 보자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한번.......
    .....시행이 됩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서문에 2개 설치한 자동발매기 있죠?
  네.

○김성범위원   그게 3,000만원 2대 줬습니다.
    근데 그게 호응도가 현재 어떻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자동발매기 지금 현재 가동사항은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노약자하고 어린이들이 사용하는데 좀 풀편감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왜 묻냐면,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더라고요.
    들어갔더니 사람이 안받고 하니까 모르겠더요. 그냥 돌아 왔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문제점이 있는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노인양반이나 어린아이들이 사용을 못하면 왔다 그냥 돌아 올거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저희들이 청원경찰을 배치를 해서 노약자나 어린이 들에 대해서는 대리로 끊어주고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실에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종진     김형수     김종술     장복수     김성범
형병옥     이병영     공기현     이강석     김호민
○출석공무원 (3인)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