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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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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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산업건설국 소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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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12월 08일 (토) 10시2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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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년도종합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2.2002년도남원시중소기업육성운용계획안
3.2002년도남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2002년도남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4.2002년도4-H후원회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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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1년도종합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2.2002년도남원시중소기업육성운용계획안
3.2002년도남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2002년도남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4.2002년도4-H후원회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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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경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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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년도종합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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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종합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그동안 감사한 결과 답변이 미흡하거나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요구한 관련 자료와 현지답사 결과등에 대한 보충적이고 종합적인 질의·답변을 국·소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산업건설국은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농업진흥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농업진흥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축산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할때 지적을 한바가 있는데 농촌 문제가 지금 현재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입니다.
    아주 기로에 서있는 것 같애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사업을 책정할때 농업 분야에 있는 과별로 무엇인가 하나를 지원할때는 서로 연관성 있게 관심을 갖고 서로 상의를 했으면 하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지적을 할려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미 감사때 전부 위원들이 지적을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특히 농촌 지원 사업 문제는 기술센터나 축산산업과나 또한 농업진흥과가 자기과의 것이라고 해가지고 옆 과의 것을 내다보지를 안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농정의 헛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다음에 농업진흥과장도 그럴 것이고 기술센터에서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주 심도있는 내용이예요.
    그점을 지금까지는 그 내용 자체가 서로가 부분적으로 유대가 안되어서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더 얘기를 한다면 꼭 기술센터에서 경지정리 끝냈는데 거기에다 침출수 관을 묻어서 찬물을 빼주었다 그 얘기입니다.
    농업진흥과에서 충분히 경지정리 끝나면 후속 조치하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은 것이지만 과별로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더라.
    그점을 농업 분야에 있는 관련된 지원 부서인 과에서는 심도있게 서로 상의해서 농정을 이끌어 가도록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산림경영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경영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도시개발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설행정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 수해복구 사업에 관련되어서 여러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각 사업장마다 항시 현지를 확인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고 부실공사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과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교통행정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축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입니다.
    건축과는 보편적 건축 업무가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부분은 박과장께서 내년도에는 금년에 가져오지 못한 물량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하셨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노력이 아니라 꼭 만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지금까지 감사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 또는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윤영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윤영준입니다.
    소장님께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몇 명정도 됩니까?
    연차별로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요?

○보건소장 박주영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는 5명인데 11년이상이 3명, 6년이상이 1명 그리고 1년미만이 1명 해서 5명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지소에서 근무하는 조무사는 몇 명이고 연차별로 한번 말씀해보십시요?

○보건소장 박주영   지소에서 근무하는 조무사는 ......

○윤영준위원   그러면 다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계획은 지소에서 근무하는 조무사들이 대부분 다 해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본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10년이상 된 사람이 3명이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박주영   예.
    그렇습니다.

○윤영준위원   그런데 간호사는 본소에서 근무하고 조무사는 지소에서 근무하라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윤영준위원   없지요?

○보건소장 박주영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는 그 반대로 면 지소에도 자리가 비면 조무사는 채용이 안됩니다.
    간호사만이 면 지소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무사는 이제 채용을 하지 않지요?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박주영   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 보건소하고 지소하고 순환보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앞으로 인사때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요?

○보건소장 박주영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뜻을 알겠습니다.
    지금 면에서 현재 직렬로 봐서는 보건직입니다만 자격 기준으로 봐서는 간호조무사가 대부분인데 그분들이 면 지소와 보건소로 교류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직관리와 업무 성격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가능한 계층별로 소외된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준위원   지난번 감사때에도 제가 소장님께 그 질의를 드렸었는데 오늘 핵심적인 답변,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직의 책임자로서 그런 답변을 하셔서 되겠습니까?
    지금 보건소 인사를 누가 합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인사 규정상 저희 보건소까지만 발령을 받기 때문에 보건소 근무자는 보건소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그러지요?

○보건소장 박주영   예.

○윤영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불합리한 인사 제도를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 그 답변이 듣고 싶어서 다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답에는 피해 가시면 됩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뜻대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준위원   순환보직을 제대로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본 위원이 몇 일전에 연막소독에 대해서 했는데 그 자료 가져왔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왕병석위원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 없어요?
    자료 없이 답변할 수 있어요?
    답변하실 수 있냐고요?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 위원이 연막소독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왕병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때 어떠한 곳은 65번을 했는데 55ℓ밖에 사용을 안했어요.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왕병석위원   19페이지를 보면 어떤 곳은 30회를 약을 했는데 74ℓ가 들어갔고 어떤 곳은 40회를 약을 했는데 92ℓ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면적을 보더라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아니면 약을 어떻게 30회 약을 하는데에서 74ℓ가 소모되었다면 약을 그냥 부어버리고 간 것인지?
    아니면 66회 약을 하는데에서 55ℓ를 사용했다면 약을 뿌리지도 않고 시늉만 내고 약했다는 그런 허위로 보고를 한 것인지 그것을 얘기를 해보세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소독 횟수와 면적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충동에 제가 1회를 소독할때 3헥타를 했는데 도통동에 소독을 할때 2회를 했으면서도 2헥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소독 횟수는 조금이지만 소독 면적은 많은 양을 할 수도 있고 소독은 자주했지만 적은양의 면적을 소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독 횟수와 면적은 상위할 수가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차이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차이가 나도 어느정도 차이가 나야지요.
    지금 봐보세요.
    지금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수지 같은데는 보면 30회를 했는데 741헥타를 했어요.
    산내 같은데는 66회를 해가지고 616헥타인데 얼마 차이나지 않습니다.
    우선 금지를 봅시다.
    금지는 40회를 해가지고 600헥타를 했어요.
    그러면 금지하고 우선 산내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55ℓ하고 92ℓ하고 차이가 이렇게 절반 차이가 나버리니까 면적은 거의 비슷한데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횟수가 많은데는 소독을 자주 했다는 것입니다.
    그대신 면적은 적은 면적을 하면서 자주 했기 때문에 면적은 적고 소독 횟수는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왕병석위원   자료를 보세요.
    산내는 66회를 했으면서도 616헥타 밖에 안했어요.
    그런데 55ℓ가 들어갔다고요.
    금지는 40회를 했는데 600헥타이면 92ℓ가 들어갔어요.
    오히려 산내보다도 면적이 더 적어요.
    아까 과장 말씀은 지금 현재 소독을 적은 면적을 횟수를 많이 했어도 면적은 적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런데 금지하고 우선 산내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안맞지 않습니까?
    금지는 600헥타이고 산내는 616헥타이예요.
    616헥타 해서 55ℓ를 썼고 금지는 92ℓ를 썼어요?
    그러면 절반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차이가 나도 어느정도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절반 차이가 나버리면 이것은 약을 썼다는 얘기예요?
    약을 어디에 팔아먹었다는 얘기예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이 겸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의 소독약의 양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금지하고 산내하고 보면 연막 횟수도 비슷해요.
    연막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분무는 얼마 안했기 때문에 지금 분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분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연막은 거의 비슷 비슷하게 했구만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가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다음 내년부터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말로만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됩니까?
    과장께서는 4월달에 약을 하지 않은 것을 몇 회 했다고 허위보고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보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에 타 실·과 전체가 다 마찬가지인데 남원시 주민을 위해서 하시겠다는 열의는 다 보입니다만 특히 보건소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늦게까지 자료 검토하고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문제점 하나 하나를 여기서 지적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겠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때 충분히 논했고 이것을 확대해서 결론은 누가 피해가 오고 누가 이득이 되는 것인가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서 보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감사보고에 미흡하거나 우리가 의심점이 풀리지 않았을때에는 다시 감사부서에 연락하겠다는 우리 취지를 모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위원장 한경선   자체 감사라도 위원님들의 의혹을 한점 남기지 않고 명확하게 열심히 해명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부족할때는 사건이 확대됩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지금까지 감사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받은 관련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재해 상습지 논 개선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암거 배수시설을 설치했다 했는데 그것을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저희들이 재해 상습지 개선시범 사업은 그 내용이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군별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습답이라든지 이런데는 배수개선하고 우회수로를 설치해가지고 토지를 개량해서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한가지는 목도열병이 많이 나온다든지 또는 도복이 아주 심하게 나온 지역이라든지 이런데는 개토를 한다든지 또는 규산이라든가 여러가지 자재를 투입해서 종합적으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 요인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봉 지역에는 습답을 개량할 것으로 정해가지고 추진한 것입니다.
    금년에 처음이고 또 이것이 매년 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수개선 관련된 내용은 농업진흥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암거 배수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물을 밑의 쪽으로 시설해서 빼내는 것입니다.

○주경원위원   물이 잘 빠지게 만들어주는 것 아니예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주경원위원   거기에 1,050만원 준 것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주경원위원   물을 잘 빠지게 하는 사업은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토관을 갖다 묻고 여러가지 시설을 합니다.

○주경원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쌀 품질하고 생산성 향상을 하다 보니까 진흥청 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한번 추진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농업진흥과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이것은 특정 개인에게 특혜를 주었다 그래도 할 말이 없는 성질의 것으로 분류될 수가 있을 것 같애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저희들이 보조 사업을 많이 하는데 받은 사람은 혜택이 가지만 못받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또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런 문제는 농업진흥과에 넘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 다음 금년의 수출목표가 얼마정도 달성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저희들이 수출목표를 잡은 것은 45억입니다.
    45억인데 현재까지 약 27억정도 수출이 나갔고 그 차액이 난 것은 돈육 수출이 구제역이나 광우병으로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 작물에서는 수출이 전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작목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수출액도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양돈 부분에서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전체 액수는 미달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경원위원   다른 종목은 거의다 목표달성이 이루어졌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전체적으로 작물에서는 가능합니다.

○주경원위원   어쨌든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돌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점은 높히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감사합니다.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지금까지 감사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입니다.
    마침 보건소 소장도 계시고 과장도 계셔서 간이상수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리자는 누구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수도사업소입니다.

○이정근위원   관리자가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관리자는 각 마을의 대표자 지정을 별도로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관리자는 시장입니까?
    상수도 관리자는 남원시장이예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냐하면 보건소에서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수질이 100배이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약 처리를 하면 바로 0으로 떨어져요.
    또 몇 일이 지나면 다시 100배로 올라가요.
    그 부분을 보건소에서 다루다 보니까 수도사업소하고 연결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조례에 의해서 분기별로 몇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남원시 간이상수도 조례에 분기별로 한번씩 하게 되어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이정근위원   한번씩 했습니까?
    안하셨지요?
    어디에 위탁을 해서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에 의뢰해서 간이상수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보건소에서는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다른 것을 따지고 싶어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계곡수, 지하수 또 음용수 수질관리에서 아니면 텡크에 담아가지고 우리시민들이 먹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남원시 중심지역은 충분한 수돗물을 보급받고 있지만 간이상수도는 관리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일선 변두리에 사시는 우리시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소외계층인데 물까지 먹는데 소외되어서는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항시 보건소에 연결해가지고 그분들에게도 1급수인 수질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차원입니다.
    텡크가 나쁘면 텡크가 나쁜 것을 전반적으로 수리를 하거나 안되면 교체라도 해서 항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음용수가 일반 세균이 100배이상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기준치가 100인데 10,000이상이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그때 당시 약만 처리해가지고 다시 0으로 떨어뜨려버리면 몇 일 지나면 약품만 투입할때뿐이지 그이외에는 다시 10,000으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충분히 감안하셔서 변두리에 계시는 지금껏 우리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신 우리시민들에게 충분한 음용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보건소도 같이 업무를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부탁의 말씀을 한가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최소장님!
    수도사업소에 처음 오셨기 때문에 우리 수도사업소 뿐만 아니고 도시개발과도 그렇고 건설행정과도 도심지역에 적은 규모의 사업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해당되는 사항일런지 모르겠어요.
    골목의 하수도 정비 사업이랄지 골목을 개선하는 사업들이 덜어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청에서 사업이 집행되는 문제는 그 해당된 지역의 주민들과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는 현상이 발생되어가지고 주민과 마찰이 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설계에 의해서 공사는 그냥 어떤 회사에 위촉을 해가지고 공사가 진행되는데 그 공사하는 사람들은 설계대로만 할려고 하고 주민들에게 사전에 진행과정이랄지 설계 내용이 어느정도 충분히 의견 교류가 있어가지고 진행이 되면 물이 빠지는 것이랄지 들어온데랄지 하수도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 문제, 자기집의 특수한 사정 이런 것이 충분히 검증이 되어가지고 공사가 끝나도 뒷말이 없는데 그냥 공사 따로, 현실 따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뒷말이 안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동사무소에 연락이 되어가지고 그 동장으로 하여금 그 동네 이장, 통장을 통해서 해당된 골목의 주민들을 잠깐 약 10분동안만 아침에도 좋고 그렇습니다.
    10분동안만 모이라고 해가지고 몇 월 몇 일날 이런 공사를 얘기할테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전에 이야기를 하십시요 이렇게 좌담회 처럼 한번 거치고 하면 뒷말이 없고 또 공사를 하는데 반드시 책임자를 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 또는 새마을지도자로 하여금 이 공사를 하는데 주민과 대화의 채널을 담당자를 하나 정해주어가지고 뒷말이 없게끔 조정을 해나가는 것이 절대 필요한데 하수도 정비하고 관련되는 이런 사업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요.
    그래가지고 뒷말을 많이 남기는 사례가 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소장님께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입니다.
    몇 일전에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훑어보지는 않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한군데 것만 가지고 왔는데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99년도에서부터 2001년도 자료를 전체적인 것을 전부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오세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알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제가 우선 한군데를 보면 다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수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년동안에 걸쳐서 사업을 1억 4,100만원을 했다고 이 자료는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왕병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은 9,428만 7,000원정도 밖에 안했어요.
    그러면 차액이 4,671만원이 차액이 나는데 이 4,671만원의 차액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사업비 차액 말씀이십니까?

○왕병석위원   예.
    21페이지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99년부터 2001년까지 수지면의 간이상수도 시설 정비는 당초에 가정지구에 2,000만원, 마연지구에 2,000만원을 할 것으로 추정을 했었습니다만 가정지구의 주민들의 반대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또 마연지구에는 더 추가 소요사업비가 소요되고 해서 그것을 부득이 마연지구에 추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연지구에 4,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왕병석위원   방금 본 위원이 3년간에 걸쳐가지고 1억 4,100만원을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지요?
    지금 그것을 집계내어놓은 것이 1억 4,100만원 아닙니까?
    지금 어디 보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21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거기 자료에는 우선 수지면 것만 합산해보면 1억 4,100만원이예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한 9,428만원 밖에 사용을 안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4,670만원은 어디 갔느냐 그 말이예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것은 타 읍·면으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4,671만원이 어느 읍·면·동으로 어떤 방법으로 들어갔는지 그것하고 자료를 자세히 보여주시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지 해명을 해보세요?
    이렇게 4,000만원이나 차액이 나도록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데는 비교를 제가 안해봤습니다만 우선 마연도 보면 4,000만원 썼는데 2,000만원 썼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도 보면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지요?
    2001년도에는 또 전부 자료가 없네요?
    여기는 4,600만원 썼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또 자료가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별도로 수지면에 대해서 연도별로 집행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방금 수지면 자료 가져왔잖아요?
    방금 자료를 가져와서 제가 보고 있어요.
    지금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예요.
    수지면 지출결의서까지 여기다 있어요.
    지출결의서를 보고 얘기하는 것인데 ......

○위원장 한경선   왕위원님!
    별도로 보고를 자세하게 받으세요.
    어디 어디 위치, 어느때, 어떠한 목적으로 했는가 정확히 보고를 받으세요.

○왕병석위원   자료를 방금 가져온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경선   수도사업소장은 왕위원님께 납득이 갈 수 있는 정확한 답변을 회의가 끝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자료를 가져온지 몰라요?
    자료를 방금 가져왔잖아요?

○위원장 한경선   서면보다는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몇 일전에 제가 얘기를 하니까 서면으로 질의한다고 해서 오늘까지 가져오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가지고온 자료를 보고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예요.
    지금 자료가 허위 자료입니까?
    허위 자료이예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허위 자료는 아닙니다.
    제가 이해가 가도록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병석위원   몇 일전에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오늘 서면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질의서까지 다 붙여가지고 왔는데 결의서까지 다 왔어요.
    그러면 이 자료하고 실질적으로 자료해놓은 것하고 약 4,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것도 전부 자료 해명도 나온 것도 없고 지금 각 지구별로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료가 어느정도 하나라도 맞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오타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것은 오타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예요.
    전체적으로 맞는 것이 하나라도 있어야 오타라고 인정을 하지요.
    얘기해보세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제가 별도로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이 자료수집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자료를 이런 식으로 결의서를 붙여가지고 자료를 가져오세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왕위원님께 목적과 금액 집행, 일자등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의 시정을 결산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제2기 민선자치 시정의 한반기로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기반을 다져가는 해로 예년과 달리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위로와 더불어 21세기 살기좋은 남원 건설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그 어느해보다도 심혈을 기울여 건설적인 질타와 심도있는 의견 제시로 연일 늦게까지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시정 전반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이를 통하여 주민다수의 뜻이 시정에 골고루 반영되어 올바른 시정이 펼쳐지도록 검증하는 기회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기간중 우리 위원님들이 관계공무원들에게 질타를 가했던 것은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올바른 자치 시정을 위한 노력에 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듣기에 다소 섭섭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걱정하는 같은 입장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중에 지적된 사항과 대한으로 제안된 내용들은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 짓는데 참고하고 내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원시 산하 전 공무원은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보다 더 연찬하고 노력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함은 물론 친절하게 봉사하여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시민 만족 봉사 행정을 펼쳐 자치 시정의 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처한 쌀증산 대책과 경제의 여건은 매우 어려운때라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전체적인 시정의 핵심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어 시민의 여망을 중시하고 모범적인 건전재정 운영으로 생산적인 자치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정의 발전은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될 때 더욱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감사를 통하여 미흡하고 지적된 사항이나 제안된 내용들은 내년도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의 여망을 부응하는 남원시 발전과 아울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의 복지를 우선으로 느낄 수 있는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는 오는 12월 14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있기 전까지 수시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고 강평을 통한 의견을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12월 21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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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2년도남원시중소기업육성운용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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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경선   남원시장이 2001년도 11월 21일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11월 2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남원시중소기업육성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역경제과장 윤재선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남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 도모 및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함에 목적을 두고 관리는 기금의 확대를 위하여 기금이 증식되도록 현재 관리를 하고 있으며 기업에 대한 융자는 저희들이 기금을 은행에 예치를 하고 시중은행 자금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상은 남원시에 주 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운전자금이나 창업자금을 2억원이내로 해주고 있고 융자기간은 1년거치 2년 일시 또는 분할상환으로 해주고 있으며 시중금리를 현재 적용하고 이차보전은 일반기업은 4%, 벤처라든가 유망기업은 5%를 적용해가지고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총 조성액은 금년도말까지 해가지고 15억 3,000원이 조성됩니다.
    현재는 13억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일반회계 예산에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연말 결산하고 수반이 되어가지고 현재 일반회계에서 2억원 전입을 못받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다음주에는 2억원 전입을 받아가지고 지금 은행이 전북은행, 농협, 기업은행으로 3개 은행에서 대출을 하고 있으니까 그 실적을 봐가지고 그 은행에 다음주에 예치를 시키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이 11억 4,1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했고 이자가 3억 8,900만원이 되었습니다.
    법적근거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당초에 저희들이 기금 목표를 20억을 설정했기 때문에 20억이 되면 거기에 4배를 해주어가지고 80억까지 융자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20억이 목표는 2003년도가 되면 20억이 목표가 완료가 됩니다.
    2004년도부터는 현재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이자를 전부다 우리 중소기업 기금에서 이차보전을 앞으로 해주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현재 저희들이 15억 3,000만원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4배로 해준다면 60억정도 지금 중소기업에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 돈이 약 41억정도 융자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가 저희들이 개정을 한 이후에 기업체에서 많이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실적이 현재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2억원의 예산을 기금을 조성해보고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은행하고 중소기업은행하고는 9월 13일날,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는 10월 18일날 계약을 서로가 합의 계약을 했습니다.
    합의 계약서에 우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우대 금리를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일반 기업이 융자를 할때보다도 약 1.5%정도 은행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성용   2002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계획서의 의결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등의 제4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의 경우 '91년도 11월 29일자 잔액증명서에 의하면 13억 3,073만 1,267원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의 업무보고시에 보고한 15억원과는 큰 차이가 있는 바 이는 당초 예산으로 확보된 금년도 출연분 2억원을 아직까지 은행에 예치하지 않았음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2002년도에는 일체의 지출없이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과 적립금의 이자를 포함 총 17억 9,073만 6,000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이자분이 750만원으로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위원님들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기금의 설치목적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필요한 기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함이나 현재의 은행의 여·수신 제도하에 있어서는 그 설치목적의 당위성은 상실되었고 특히 중소기업자에 대한 이차보전도 일반회계에서 지원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기금을 충당한다든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행정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한경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수입 계획에서 7,769만 7,000원이 당초 계획에서 삭감이 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 이유는 지금 예금 이율이 저리가 되었기 때문에 7,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김홍래위원   예금 금리가 변동 금리입니까?
    1년간 정기예탁을 시키면 당초 계획대로 이자가 가는 것이지 금리가 내렸다고 뚝뚝 떨어지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금 12월말까지 예금이 보통 끝납니다.

○김홍래위원   당초에 예금에 대한 수입 계획이 잘못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금년도는 1억 5,200만원의 예산을 잡았었는데 금년도 12월말까지 대부분 ......

○김홍래위원   금리 변동보다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아직까지 못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자손실 아니예요?
    왜 지금까지 본예산에 수립되어 있는 예산이 기금으로 전입이 안되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것은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은행하고 ......

○김홍래위원   조례하고 본예산에 일반회계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2억을 수립해서 전입을 한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아무튼 그것은 다음주에 바로 조치를 내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조치를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실을 책임지을 사람이 있어야지요?
    분명히 2001년도 당초예산에 중소기업자금 육성기금으로 예산을 2억을 수립해주었는데 지금까지도 중소기업으로 별도로 관리를 해서 이자 관리를 하지 못하도록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지어야 돼요?
    예산을 그렇게 개떡 주무르듯이 그렇게 해버려도 괜찮아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연말 결산에 따라가지고 은행에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중간에 받으면 몇 개월동안 예치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

○김홍래위원   말도 안된 소리이고 ......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다음 기회에 바로 예치를 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보세요?
    중소기업자금에 방금 목표액을 20억이라고 했는데 20억을 어디에 근거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20억은 당초에 민선 2기 출범을 할때 20억 목표로 ......

○김홍래위원   목표를 했으면 규칙,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책임자들만 알고 대충 20억을 해야 되겠다 하면 목표액이 20억이 되는 것입니까?
    한 두차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수십번을 얘기를 했는데도 내부적으로는 알고 중소기업자금은 시장 결심하에서 20억이 됐다, 30억이 됐다, 10억이 됐다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목표액과 조성계획, 조성된 후의 사용계획 이런 것들이 조례내지 규칙으로 명시가 되어야지 책임자만 중심만 잡고 대충 그러면 다 되는 것이예요?
    조례 관리에 대한 계획이 부실하다는 단편적인 증거이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간이 가니까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시다.
    중소기업자금은 과거에 대출받기 아주 어려울때 일정 기금을 조성해서 일정 금융기관에 예탁을 시키고 그대신 4배수까지 융자를 받아 쓸 수 있는 국가 시책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게 되는 것이 원래 목표이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성된 기금이 없다고 해서 20억을 목표를 두어서 80억까지 대출을 받아 쓸 수 있다는 당초 것은 전혀 무시해버리고 기금조성이 안되어 있다고 해도 80억이니, 100억이니 대출을 못받을 그런 상황입니까?
    기금 조성이 안되어 있으면?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기업에서 은행에서 대출은 다 해갑니다.
    일반대출은 해나가는데 우리가 중소기업에서 지금 지원해준 금리보다도 그것이 금리도 높고 ......

○김홍래위원   무엇이 높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기업체에서 은행에서 해간 금리는 저희들이 중소기업 자금으로 결정해준 융자분 보다도 이자가 약 1.5%정도 은행에 따라 좀 틀립니다만 ......

○김홍래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자금을 우리가 기금을 예를 들어서 농협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협 시금고에다 예치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른 국민은행이나 조흥은행이나 이런 1금융권에서 또다른 오히려 더 비싸게 그런데는 대출을 해준다 이 얘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같은 농협에서 해주더라도 우리 중소기업 자금으로 결정을 해주면 ......

○김홍래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기업인들에게 대출되는 중소기업 자금이면 기금에 대한 유치 여부를 떠나서 중소기업 자금으로 어느 은행이든지 저리로 대출을 받아 쓸 수가 있고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또 일반회계로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김홍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본건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에 관해서는 지난해 의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기금을 확대 조성해가지고 기업을 육성하는데 큰 보탬이 되게 하자고 하는 뜻에서 했었는데 그때와는 달리 지금 시중은행의 자금 운용 이런 형태의 변화가 기업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존재하고 있거나 없거나를 막론하고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자체를 제도를 폐지해가지고 나중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이 도달할 것을 대비해서 존치는 하되 자금을 더 육성하는 것은 유보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소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은행에 지원 결정을 해준 업체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일반 금리보다도 약 1.5%정도 싸게 은행에 대출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은행하고 시장하고 계약을 고정 금리를 적용하도록 그전부터 미루어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저리금리가 변동금리를 현재는 적용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은행하고 다시 변동금리로 재계약을 해가지고 한번 중소기업 하신 분들에게 되도록이면 많은 혜택을 줄려고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억을 확보해주신다고 하면 약 18억정도 되는데 18억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약 70억정도 이렇게 밖에 융자를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조례 개정한 이후에 우리 중소기업 융자금에 대한 선호도가 남원시 기업체에서 엄청나게 좋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최고 이차보전도 많이 해주지요.
    또 우대도 지금까지는 최우대 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에게 다소나마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것은 충분히 은행하고 사전에 아까 고정금리 변동금리 관계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의 계약이 변동될때는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계상된 2억정도는 꼭 반영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애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에 대출하기가 아주 어렵고 조건이 까다롭고 금리가 비싸고 그럴때는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자금과 대출 같은 경우는 일정액수 이상을 적립을 시키면 그에 대한 4배수까지 대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통했는데 지금은 0% 시대가 곧 돌아온다고 안해요.
    세계적인 금리가 떨어지고 한자리수 금리도 떨어지니까 지금 갈수록 금리는 더 떨어져요.
    잉여자금이 많기 때문에 금융에서는 대출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 대출을 못한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적립이란 기존의 기금이 없어도 각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자들에게 현재 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오히려 더 좋은 조건으로 얼마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특히 시에서 이차보전을 상당부분 책임을 짓는 이런 자금을 그리고 또 그렇다 해서 자체 여신 규정에 의해서 담보 물건없이 그냥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기금이 유치가 되어 있으나 안되나 소정의 여신 규정을 맞춰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이고 그래서 굳이 기금을 17억이니 이런 많은 돈을 기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장을 시킬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 고리의 시 부채를 삭감시키고 없이 그냥 중소기업자금 융자를 받는데 우리가 일반회계 이차보전을 해도 아무 무리수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에다가 자꾸 무슨 2억씩 기금 조성하는데 추가로 얼마전까지만 해도 빨리 조성을 하지 왜 띄워서 했느냐 이런 얘기도 의회에서도 물론 했지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주변 상황이 이렇게 급변했어요.
    ...... (녹취불가) 말씀은 다 없애서 다른 용도로 채무상환을 하는데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 또 다른 무슨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증액은 동결을 시키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관내 금융권에서 기업체에서 융자해간 금액을 이차보전을 다 해준다면 엄청난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파악은 지금 못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소기업 자금으로 지원 결정해주는 것은 일부분에 그칩니다.
    그래서 그많은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소기업 자금으로 지원 결정한 것은 좌우간 저희들도 중소기업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고정 금리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지금 도에서 지역개발 기금이 5%대로 도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다시말씀을 드리자면 당연히 해주어야지요.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일거리를 만들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기금이 없어도 얼마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여건이 되어 있다는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런데 좌우간 중소기업 자금으로 지원 결정해준 것은 일반 시중 금리보다도 싸게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약 1.5%정도 ......

○김홍래위원   계속 얘기해봐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제가 시장에게 한번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의견 차이인데 중소기업자금이 금년도 41억이 나갔고 ......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현재 작성된 금액은 4배수이면 60억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이정근위원   그런데 현재도 예를 들어서 19억이 마이너스 대출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9억이 대출이 안되어서 조성 금액에 의해서 일몰제 도입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이고 또 제가 듣기로는 중소기업자금이 육성을 안해도 대출을 받는다.
    그래서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또 과장께서는 중소기업 자금으로 대출을 기금을 설치하면서 금액 쪽으로 가면 타 금리가 1.5% 또 낮게 책정해서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다 이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다른 중소기업 자금에 따른 대출금리보다 1.5%가 싸다.
    그러면 우리가 벤치기업은 아까 5%?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이차보전을 ......

○이정근위원   5% 해주고 일반 금리는 아까 4%라고 했는데 여기에 4%에서 1.5%가 싸지면 3.5%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본인부담이 약 4%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1.5%가 싸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이정근위원   4%에서 1.5%가 싸면 2.5%가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보통 우대금리로 해가지고 고정금리 적용을 받아가지고 현재 약 8%에서 9%대로 대출 ......

○이정근위원   제 얘기는 우대금리는 벤치기업은 4%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해줄 것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4%를 지원해준다 이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이정근위원   다음에 보조를 해주는 일반 금리는 5%이예요.
    중소기업자금에 해당되어서 융자가 된다면 다시 1.5%가 내려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4%에서 1.5%가 내리면 2.5%라 이 말이예요.
    그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1.5%가 낮아지니까.
    우대를 받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금 기업은행 같은 경우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현재 9.2%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4%를 해주어가지고 기업체 부담을 5.2%를 현재 기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소기업 자금으로 지원 결정을 안해준 업체에서는 얼마를 받고 있느냐 하면 거기에다 1.5%를 플러스 해가지고 약 10.7% 융자를 해주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검토로 인해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지금 이차보전 지원이 일반기업은 4%, 벤처기업은 5%를 한다 그 말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저희들이 기업을 도지사가 지정하는 우수업체가 있습니다.
    모범 우수업체라고 지정을 받은 중소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벤처기업을 지정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 지정받은 업체가 저희시 관내에는 파워테크 같은 이런 업체이거든요.
    그 나머지 업체는 일반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법업체라든가 벤처업체에서는 특혜를 주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1%의 이차보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5%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벤처기업이 돈을 얻으면 5%를 부담한다 그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시장이 5%를 부담한다 이 얘기입니다.

○주경원위원   시장이 5%를 보전해준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 말씀입니다.

○주경원위원   또 4%라고 하는 것도 시장이 4%를 보전해준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금리가 보통 7%내지 8%, 8.4% 남짓되는데 거기에서 5%를 보전해준다 하면 3% 밖에 부담을 안한다 그런 취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업체에서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3% 밖에 부담을 안한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금 부분에서 말하자면 일반회계에서 지금 지원해준 액수는 몇 %를 보전해주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아까 4%, 5%에 해당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액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4%, 5% 전액을 일반회계에서 시에서 시 재정으로 지원을 해준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지금까지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주경원위원   그러니까 본인부담은 그러면 3%내지 4% 밖에 안되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3%, 4%밖에?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주경원위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주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기금이 꼭 필요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있어요?
    기금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기금으로 지금 현재 농협에다 예치를 한 것이 연도가 길면 이율이 높고 약 7%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6.6%정도의 예금 금리를 현재 기금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아까 같이 이차보전 기금으로 이자를 이차보전 기금으로 주어도 되는데 중소기업기금을 좀더 늘려가지고 중소기업 하신 분들에게 단돈 융자라도 더 많이 해줄려고 기금을 확충하다 보니까 이차보전금을 기금에서 안주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까지는 주고 있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과거에는 돈을 빌리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금의 4배수까지 정해서 대출을 하도록 승인이 되고 그런 거래를 이루어왔는데 지금은 은행이 예금 잔고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기금이 없더라도 무지한 지원을 해주는데 얼마든지 대출을 받는다 이런 얘기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꼭 기금을 확보해야 하느냐 지금 그것이예요.
    그것에 대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금 저희들 조례상 기금 조성액의 4배를 해주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기금의 4배 범위내에서 기금이 20억이면 80억의 범위내에서만 이차보전을 해준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지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금 확충을 좀더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결론은 그렇다 그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현재 15억이니까 4배이면 60억 밖에 못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기금만 당초목표가 20억이기 때문에 내후년까지이면 20억이 찹니다.
    그때는 기금에서 이차보전을 다 해주겠다 이것입니다.
    그때 부족되면 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20억에 대한 이자가 4%, 5%를 충당 못할 지경이 될지 안될지를 어떻게 알고 그것가지고 해결한다고 하세요?
    해보고 모자라면 또 일반회계에서 하고?
    어차피 일반회계에서는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제일 문제는 2억을 삭감해서 위원들이 어떻게 기여히 쓰자는 것도 아니고 또 2억을 어디에 수립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닌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꾸 여기에다 예산을 세워서 증액을 시켜서 사장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 예산이 있다면 한번이라도 고금리 채무상환에다 써야지 그 기금이 없어도 얼마든지 대출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는데도 4배수, 4배수 조례만 핑계되고 예를 들어서 조례에 응해서 4배수에 대한 이자 부담에 대한 그 액수를 절감시킬려면 오히려 기금을 줄여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2억을 불려서 2억만큼 또 대출해주면 일반회계에서 그 대출 부분에 대한 이자 부담을 또 늘려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나 저러나 어차피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와서 중소기업이 같이 살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지금까지는 왜 4배수까지 얘기했을때 기금을 목표액도 설정을 안했느냐 어떻게 조성까지 했지만 지금 금리 추이가 100% 변해버렸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2억을 더 조성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무슨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느냐는 얘기에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래서 기업하신 분들에게 ......

○김홍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홍래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 기금 2억을 증액을 시킨다고 해서 특별히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있고 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받는데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인 예산 운용 편성을 위해서 이 2억을 삭감을 하고 적정한 기회에 이것이 만약에 중소기업 창업자금 대출받는데 장해요인이 발생된다면 그때 대책을 세워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이 예산을 금년에는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삭감에 동의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방금 김홍래위원으로부터 기금의 설치목적대로 존치는 하되 2002년도 출연금 2억을 삭감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홍래위원 수정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본건에 대하여 원안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이의가 없으으로 2002년도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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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2년도남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2002년도남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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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경선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남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과 2002년도남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건설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건설행정과장 조철준입니다.
    200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제55조 그리고 남원시 재난관리 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운용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 위험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등을 실시해서 재난 예방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운영에 쓰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기금이 운용된 것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출연금이 9,747만 7,000원, 이자 1,167만 4,000원, 기타 417만 2,000원에서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이 1억 1,332만 3,000원입니다.
    현재까지는 적립해서 관리만 하고 있고 집행액은 없이 그대로 잔액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도 법에 규정된 일반회계에서 산정해서 2,508만 4,000원을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그대로 적립 관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기금은 저희들이 적립 당시 최고의 시중은행 금리를 조사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58조 및 제59조 남원시 재해대책 기금관리 운용 조례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로는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을 요하는 시설물의 보수라든가 재해 응급복구비 또는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포함된 시설의 정비 사업등에 사용함으로써 재해 예방을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출금이 4억 4,419만 3,000원, 이자 4,693만 8,000원 해서 4억 9,113만 1,00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그중에서 2억 717만 5,000원을 저희들이 기금을 사용했고 현재 2억 8,395만 6,000원이 잔액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법에 규정된 출연금 1억 033만 7,000원을 출연받아가지고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의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1월달쯤 가면 재해 해빙기를 맞이해서 재해 시설물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일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 지구에 대해서 취합을 해서 위험지구 정비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그때 재해 위험지구 일제 정비에서 나타난 지구에 대해서 사업지구를 확정해서 변경 운영 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후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성용   2002년도 재난관리기금외 1건의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서의 의결 근거는 종전에 말씀드린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안과 동일합니다.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한경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재난관리 기금하고 재해대책 기금하고 기금의 용도가 개념이 비슷한데 ......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어원은 좀 비슷한 것은 같은데 사실은 내용은 다르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재난 위험 시설의 보수 정비, 보강, 복구 내용을 보면 개념이 같거든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기금은 일종의 풍수해 대책 기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마가 되었다거나 호우가 내렸다거나 폭설이 왔다든가 이런 자연재해에 준하는 그런 재해와 관련 되어서 운영되는 기금이고 이쪽 재난관리는 화재라든가 사고, 폭발 이런 것등 재난사고에 대비한 그런 관리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은 안전대책에 많이 사용되는 기금이고 재해대책 기금은 풍수해 재해예방에 사용되는 기금이기 때문에 사용 용도가 완전히 다르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런데 지금 기금의 설치 법적근거나 이런 것이 물론 좀 다른 법 적용 범위가 다르지만 2개 사안이 법적인 권장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규정이 있는 사항이예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강제 규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2개 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형 재난 및 재해 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법으로 그이상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계속 이런 관계를 가지고 시·군 평가회라든가 확인 또 사업비 지원에 연계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아까도 다른 기금을 심의하면서 하는 소리인데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일들을 자꾸 기금을 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재해대책 기금은 지금 운용 실적이 있어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재난관리 기금은 아직 없고?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니까 2개 기금이 강제 규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운용은 해야 하네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소대석위원   기금은 존치를 해야 돼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적립을 하는 이유는 대형 재난사고라든가 재해사고가 발생되었을때 그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남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과 2002년도남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먼저 2002년도남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남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2002년도남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남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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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2년도4-H후원회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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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경선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4-H후원회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기술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2002년 4-H후원회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4-H회원에게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한 영농 정착 의욕고취를 위한 4-H후원회 기금운용 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2001년도 이월액 2억 2,124만 7,000원과 2002년도 이자 예상액 1,089만 2,000원을 합해서 기금조성 총액은 2억 3,213만 9,000원입니다.
    4-H 활동 지원 계획은 10개 분야로 해서 1,089만 2,000원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남원시 4-H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의합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002년도 1월달에 정기총회가 있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0년도말 현재 예상액이 2억 2,1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1,100만원, 지출 1,100만원, 2002년도말 현재액이 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후원회 회원 회비, 이자수입, 기타수입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4-H회 교육 행사 및 과제 활동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4-H 회원과 학교 4-H 지도교사가 되겠습니다.
    자금 수지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2억 2,123만 7,000원과 적립금이자 예상액 1,089만 2,000원을 합해서 2억 3,213만 9,000원입니다.
    지출은 내년도 예상 이자액 1,089만 2,000원에 대한 물건비로 169만 2,000원, 고유목적 사업비 728만원, 장학금 165만원입니다.
    금년도 수입 계획은 지난해까지는 시비 출연금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출연금이 없이 이자 발생액만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출 계획은 역시 내년도 예상 이자 1,089만 2,000원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세제, 운영수당,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행사 실시보상금, 기타 보상금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4-H후원회 운용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성용   2002년도 4-H후원회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에 있어 기금운용 계획서의 의결 근거는 종전에 말씀드린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지금 우리 4-H 육성기금 운용에 대한 이자 예상액이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추정 예상액입니다.

○이정근위원   지금까지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금리는 몇 %로 예치하고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은행에서는 법정 금리로 저희들 나름대로 ......

○이정근위원   몇 %로 하고 있습니까?
    몇 개월이든지, 몇 년이든지 해가지고 연 5%가 안되기 때문에?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지금 현재 3가지로 정리되어 있는데 .......

○이정근위원   어떻게 했어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8.9%짜리가 있고 ......

○이정근위원   8.9%가 얼마입니까?
    2억 3,200만원이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농협에 적립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만 과거에 제일 높은 이자로서 자유적립신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억 300만원이 되어 있고 추가 금전신탁에 1,000만원 그 다음에 기업자유예금에 일시 예탁이지요.
    928만 4,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 (녹취불가)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자유적립신탁 기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인출을 하지 않고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당초 금리대로 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그것보다는 더 높은 이자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있고 ......

○이정근위원   그러면 이자 예상액이 나오겠네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이정근위원   이자 예상액이 나오는데 8.9%라고 하면 어찌 1,089만 2,000원이 나왔는가?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제가 보고를 잘못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나온 변동 금리로 그때 그때 변동 금리로 이자가 확정 금리가 아니고 변동 금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 ......

○이정근위원   변동금리 적용을 받으면 몇 %예요?
    기금조성 총액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이자 예상액을 1,089만 2,000원으로 했어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느냐고요?
    그 예상 금액이 어디에서 나왔냐고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변동 금리이고 정확한 5% 적용을 해서 추정을 해서 해놨습니다.

○이정근위원   다른 실과의 기금의 금리를 알고 계신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모르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 부분을 정확히 아셔가지고 어쨌든 이자 발생액을 가지고 10가지 사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자수입이 많아지면 똑같은 10개 사업이라도 금리 수준에 따라서 혜택이 더가고 덜가고 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5%대로 어디에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농협 정기예금으로 넣어놓고 거기에서 추정으로 이정도 이자가 예상된다고 하는 것이지 ......

○이정근위원   기금을 예치할때는 좋은 조건에서 예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냥 넣어놓고 당신들이 주고 싶은대로 주십시요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제일 높은 이자로 ......

○이정근위원   판단이 아니라 이것이 언제 만료가 됩니까?
    변동금리가 만료가 없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만료는 없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자 발생해서 가지고 한다면 2억 3,200만원을 고금리의 예치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농협이 안된다면 국민은행으로 가든지 제일은행으로 가든지 해서 경쟁을 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아까 지적하신대로 다른 부서를 잘몰랐습니다.
    그래서 파악해가지고 좀더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4-H 육성을 굉장히 큰 타이틀로 놓고 많이 했는데 요즘 사실상 4-H 구성수가 수소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이정근위원   지금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이 앞장을 보면 지출내역이 보통 보면 4-H후원회 운영비로 공공요금, 세제, 운영수당, 장학금 및 학자금,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중 편성은 아닌가?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복으로 나가는 것인지?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중복은 ......

○이정근위원   4-H 육성기금이 꼭 필요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중복은 아닙니다만 사업 내용 ......

○이정근위원   일반회계에서도 비슷한 항목으로 지출하고 ......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비슷한 항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정근위원   또 육성기금에서도 비슷한 항목으로 지출하니까 예산을 다루기도 굉장히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앞으로 육성기금 운용이 꼭 필요한지?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 아까 지적하신 바대로 일반회계에 있는 예산 항목이나 그것을 준용하다 보니까 항목이 거의 똑같다고 할 정도로 비슷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이 기금을 조성하게 된 동기가 열악한 국비나 시비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당초에 민간단체에서 예산을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지금까지 많은 독지가들이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도까지는 출연금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시비 출연으로 하지 않고 기 조성된 금액으로 이자수입만 가지고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적사항은 충분히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고 현재 금액이 그대로 유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얘기가 되었는데 기금이 후원회 육성기금이예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후원회 ......

○소대석위원   그러니까 후원회 육성기금예요?
    그리고 재원 조성은 자치단체에서 출연하고 회비, 이자수입, 기타수입 그런데 작년에도 버티지만 지금까지 조성된 것이 전액 자치단체 출연금이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전액은 아닙니다.

○소대석위원   회비 같은 것이 없었는데?
    회비가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국고가 없었는데 옛날에는 국고보조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고보조 및 시비 출연금이 65%를 차지하고 있고 2002년도까지 집계되어 있습니다만 기탁금이라든가 격려금이라는 것은 회비 이런 것을 말씀입니다.
    회원들이 회비 ......

○소대석위원   회원들의 회비?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회비가 약 1,000만원정도 조성되어서 6%를 차지하고 있고 남해화학에서 2,000만원을 주어가지고 9%를 차지하고 있고 기탁금이 20%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회비가 있었습니다.

○소대석위원   작년의 자료를 보면 회원들한테 나온 회비수입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회원들에게 정기적으로 회비를 받아서 기금으로 적립된 것이 있었어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당초에 후원회를 조성할때 그분들에게 물론 국고보조나 시비 출연금도 있고 남해화학 지원금도 있지만 후원회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아가지고 기금을 늘리고자 후원회를 조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남원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후원회가 운영이 안되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없습니다.

○소대석위원   알았습니다.
    제 얘기는 4-H의 구성원이 많아서 후원회까지 두고 후원회를 육성해나가면서 4-H를 운영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을때에는 이 기금이 반드시 필요해서 하기로 했지만 이제는 구성원이 솔직히 적고 또 4-H하고 물론 농업을 할려고 생각한다면 4-H를 할 수 있는 농업인이라면 농업경영인 차원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것하고 연결이 되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4-H회원이 ......

○소대석위원   4-H를 한다면 지금 현재 재학생 내놓고는 농업을 한다면 4-H 자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영농 후계자로 하면 안되느냐 이 말이지요?
    그것이 다 연결이 되는 것 아니예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영농 후계자가 되기 이전 전 단계이지요.
    연계가 됩니다.

○소대석위원   알았어요.
    위원들이 생각할때는 4-H를 운영한다면 학생 자원가지고 하지 학생 자원이 아닌 자원은 농업경영인이거 그렇지 않으면 농업경영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거나 그러지 농업에 앞으로 전념하지 않을 사람, 농업에 뛰어들지 않을 사람, 농업을 할 4-H 로 억지로 끌어들여서 재원만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은 국가에서도 기금운용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국회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재원도 그렇고 운영조성이나 운영 자체도 그러니까 행정 일몰제를 도입해서 이제 중지하고 조금 남은 재원은 일반회계로 관리를 하겠다 그런 생각 없습니까?
    이것이 해마다 얘기가 될텐데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요즘 그런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

○소대석위원   자원은 눈에 보다시피 뻔한 것인데?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앞서 제가 보고드린 바대로 당초에 기금을 조성하게된 ......

○소대석위원   당초는 당초인데 ......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동기가 오래되었고 또 그분들의 뜻을 살리고 거기서 기 조성되어 있는 돈을 일반회계로 돌리기 보다는 앞으로 금후로 더 추가는 하지 않고 이 기금만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기금을 놓고 이 기금이라는 것은 일반회계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예산 운영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명한 예산 운영을 할려면 제도껏 일반회계로 진입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4-H후원회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4-H후원회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상으로 제6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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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김홍래     류양우     백종기     소대석     왕병석
윤영준     이정근     주경원     한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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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5인)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중규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